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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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만안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10시 21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5회 정례회에 제출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및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유하며 평생건강관리 확립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단위사업별 현황과 과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대비 0.6퍼센트 증액한 2억 4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 대비 10.5퍼센트 증가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분야인 구민 건강증진사업에 총 예산액의 88.2퍼센트인 88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11.8퍼센트인 11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사업 9천 200만원, 임상검사사업 1억 6천 8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4천 300만원, 결핵관리사업 및 결핵환자관리 지원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료 및 응급의료 관리를 위하여 일반진료실 운영 8천만원, 한방진료실 운영 9천 1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3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8천 900만원, 금연지원서비스 1억 5천 3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5천 4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비로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7천 4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7억 2천 2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억 9천 1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등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료관리비 지원 8억 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에 의료비지원 2억 9천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모자보건사업 등을 강화하여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예방접종관리비 1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 30억 8천 400만원, 출산안정지원사업에 4억 9천 600만원, 난임부부 지원 및 시술비 지원 7천 9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지원에 9천 9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2천 4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3억 1천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과 보내주시는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35회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관리와 진료 및 응급의료,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평생건강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대비 2.4퍼센트 감소한 2억 3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 대비 0.7퍼센트 증액한 116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분야인 동안구민 건강증진정책사업에 107억 4천 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5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안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감염병 관리 5억 3천만원, 진료 및 응급의료 3억 500만원, 건강증진사업 6억 2천 500만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33억 3천 300만원, 평생건강 기반조성 56억 6천 700만원, 보건행정지원 2억 8천 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억 2천 200만원, 기본경비 1억 3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5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염병관리 중 감염병 예방관리는 기간제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지급이 2018년도부터 시에서 지급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1천 300만원 증가 및 방역약품 증가분으로 총 1천 600만원 증가된 9천 500만원이며, 임상검사사업은 금년도 자동혈구분석기를 구입하였고 2018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면역분석기 기계구입으로 수리비가 감소되어 총 1천만원 감소한 1억 8천 6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올해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가 많이 진행되어 1억 3천 500만원 감소한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진료실 운영 및 응급의료사업으로 진료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비는 업무대행의사 기간만료 퇴직금으로 총 1천 200만원 및 4천 700만원 증가한 총 9천 700, 1억 2천 400만원 편성했으며, 신규사업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매일 22시부터 01시까지 심야시간대 약국운영자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천 400만원을,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서비스 및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시비 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사업의 변동으로 1층 현대인병상담실에 원스톱상담을 위한 키트 구입 및 재활치료실에 운동용 매트 구입으로 작년보다 400만원 감소한 3천 300만원 편성했으며, 물리치료실 운영은 재활치료 구입 등으로 1천 300만원 증가한 2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은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운영만 시비 100퍼센트 사업이고 그 외는 모두 국․도비 내지는 국비지원 매칭사업으로 내년 치매안심센터 전국 실시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있었으며, 방문보건센터의 사업비 감소는 인건비 일부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 대체되었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는 건강증진사업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사업비를 방문인건비로 교체되어 분리된 계속사업으로 8억 9천 100만원입니다. 평생건강기반 조성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대상 어린이의 감소로 6억 6천 800만원 감소한 30억 5천 800만원이며, 60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인플루엔자 접종에 신규 실시되어 48억 6천 400만원, 성인인플루엔자 병원시행비의 증가로 1억 600만원 증가한 6억 9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7쪽입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은 출생아의 감소로 1억 2천 600만원 감소한 5억 2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올해 추경에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총 8천 3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서비스 비용 증가로 4천만원 증액된 3억 1천 300만원 편성했으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인공수정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어 10억 5천만원 감소한 9천 200만원 편성했으며,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기간제인건비 1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2018년도 동안구보건소에서 계획된 보건사업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현재 평생교육원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경옥입니다.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인 평생교육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도 평생교육원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교육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민참여 학습을 통해 시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첫째,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정책사업과 둘째, 시민친화적 평생교육센터 운영 셋째, 사람 중심 인문도시의 도서관 역할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정책별 예산편성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퍼센트가 증가한 14억 358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교육생 수강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금 10억 2천 700만원과 경로식당 운영수입 및 공공요금 대납분 등 임시적 세외수입금 1억 2천 33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5천 300만원, 도비보조금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등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사업비로 9천 98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정책별 세출예산 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원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1.9퍼센트가 감액된 61억 4천 328만원으로 감액사유는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분이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4.3퍼센트가 증액된 37억 4천 200만원, 평촌도서관 역시 공공도서관 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3.3퍼센트가 증액된 45억 1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 평생교육 및 노인교육 강사수당으로 6억 6천 800만원, 동안 평생교육 및 노인교육 강사수당으로 8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운영 4천만원, 안양시민학당 운영비로 4천 500만원, 평생학습기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시민 인성교육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 경로당 평생교육 그린나래 운영비로 4천만원, 찾아가는 소외계층 인문학교실 다․꿈․세 사업비로 1천만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 용역비 7천 700만원, 석수․만안․삼덕․박달 등 4개 도서관 외부용역비로 9억 1천 600만원, 도서문화교육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4억 7천만원, 만안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 200만원, 박달도서관 냉난방설비개선공사로 7천 2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1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평촌도서관은 평촌․관양․비산․호계․어린이․벌말 등 6개 도서관 외부용역비로 12억 9천 400만원, 독서문화교육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는 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도서관 컴퓨터 구입에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안양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판매수입 등으로 환경보전과에 51억원, 청소행정과에 131억 5천만원 등 총 18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17.9퍼센트가 증액된 64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보전과가 128.2퍼센트가 증액된 80억 5천만원, 청소행정과는 10.3퍼센트가 증액된 56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비에 1억 5천만원,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에 9억 2천만원,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비에 38억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카메라 구입비에 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8억 6천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비에 1억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에 14억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분담금에 1억 5천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8억 2천만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인교대 앞 등 세 곳에 화장실 설치비가 1억 8천만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제작․교체에 3억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에 34억 1천만원, 재활용 선별잔재 및 대형폐기물처리비 민간대행비로 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에 36억 4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교체비에 3억 2천만원,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로 1억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위탁운영비에 5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면서 2018년도 예산은 더 좋은 안양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이엽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2018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8쪽, 우리나라 안양시 출산안정지원사업에 있어 4억 9천 600에 대한 지원사업별 용품 등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372쪽, 노인자살예방사업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최근 3년 관내 자살률 및 노인자살률 서면답변 바라고요.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 한방진료실 운영에 있어서 1억 2천 400 예산편성 세부내역, 작년에 비해 4천 700 증액되었습니다. 이용환자 현황, 그동안 추진실적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05쪽, 406쪽. 치매상담 운영에 있어서 사업추진현황, 예산이 1억 5천 500에서 8억 9천 증액된 10억 4천 500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 증액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세부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치료사례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 보면 2017년 당초 예산 10억 3천에서 1억 6천 900이 삭감된 2018년 예산은 8억 6천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리고 감액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4쪽, 석수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비 3천 900 증액된 2억 7천 900만원인데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증액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청정기 지원 310대 이용시설 명단, 1억 1천 160만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쪽수 485쪽입니다. 그다음에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6쪽,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에 있어 2018년 예산 34억 1천 300만원이 2017년 예산보다 6억 4천 80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탁업체 운영현황, 일반관리비가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사유, 예산 증액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길순 소장님과 이은주 소장님 그리고 이엽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4쪽에 결핵관리예산이 잠복결핵검진비가 감소 내시되어서 지난해보다 8천 400여만원이 감액된 5천 796만원만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핵관리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서면답변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366쪽에 자동심장충격기가 14대 구입되는데 어느 곳에 설치 예정이며 기존 몇 대를 어느 곳에 설치하였는지 설치장소별, 구입연도, 관리자, 오작동여부를 서면 작성 제출 바랍니다. 동안은 396쪽에 결핵관리에 대해서인데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 398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상황도 서면으로만 제출 바랍니다. 다음 이은주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에 치매상담센터가 우리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하던 치매센터 위탁비로 1억 5천 500만원과 치매관리비로 7천 75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도비로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8억 9천여만원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남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4쪽에서 405쪽에 방문보건센터 운영비로 해서 일부가 줄고 또 뭐가 센터운영비, 교육비 등이 항목의 변화와 함께 이게 는 것인지 증액된 것 같은데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17년, ’18년 비교해서 이용인원, 사업수행 건수, 예산액을 연도별로 비교해서 2018년도 예산액을 비교할 수 있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또한 411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3억 1천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되는 건데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몇 명의 산모에게 지원을 했는지 이 부분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옥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9쪽에 만안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1천 24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산이. 또 430쪽에 동안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 늘었는데 운영 면에서 1천 738만원이 줄었어요. 그래 준 항목과 내용 정리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31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해서 소모품비 1천 440만원이 줄고 노인복지 운영 그런 경비로 해서 1억 6천 9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나 프로그램 운영에서 435쪽에 222만원 줄고 2천 10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빼고 사업비는 동결 내지는 모두 줄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평생교육원 평생학습도시로서 애로는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 바랍니다. 433쪽, 추봉수 석수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호대차용역비로 해서 7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상호대차 건수, 2017년도 11월 현재 상호대차 건수 해서 일평균 건수나 이런 부분도 전에 자료는 받았는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제출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446쪽에 작은도서관 냉난방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16, ’17, ’18 비교해서 작은도서관별 작은도서관 지원 보조현황을 도서관별로 비교해서 작성, 설명 바랍니다. 462쪽에 평촌도서관장님께도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2016, ’17, ’18년 작은도서관도 비교해서 보조현황과 내역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호 환경보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80쪽에 환경보전계획 수립비가 1억 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며 추진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설명 바랍니다. 480쪽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민감계층 하니까 어르신 같아요. 그래도 어느 계층에게 어떻게 주는 것인지, 1만 9천 490명으로 아까 설명자료에서 봤는데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산출내역서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483쪽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원으로 CCTV를 20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7억 8천 527만원이 편성되는데 설치지역은 어느 곳인지 설치지역 내역서 첨부해 가지고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484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로 해서 8억 6천 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 ’17, ’18년도 해서 대수, 예산 해서 비교하여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 충전기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도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485쪽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 실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제출 요구하는데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과장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가 230억 편성되어서 지난해보다 19억 5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대행료 지급할 대행사별 평가결과와 원가산정서 해서 지급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2017년도에 대행료 지급한 대행사별 평가결과와 원가산정서 해서 지급한 내역을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497쪽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50억 9천에서 7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된 58억 2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3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설치장소와 우리 안양시에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37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무료지원비 사업예산이 2017년과 동일하게 9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이 있었는지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6페이지, 결핵관리 및 환자보호예산과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예산이 2017년 예산 대비 대폭 감액되었는데 사유와 함께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페이지, 정보화교육장 모니터 교체 예산 1천 1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7년 예산에도 약 1천 200만원을 들여 교체한 것으로 나오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모니터 교체를 하는데 정보화교육장 모니터가 어떤 것인지 현장 사진을 포함한 구입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8페이지, 만안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김신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4페이지,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관련 예산을 1천 4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 및 인원 그리고 운영방법을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0페이지,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예산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484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사업 예산이 국․시비 각각 50 대 50 매칭으로 지원하는데 신규 차량구입 보조인지 아니면 기존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사업인지 사업대상 기관이나 사업장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목안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 설치가 굉장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예산이 정비공사가 3천 500만원, 화장실 설치예산이 9천 200만원 각각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두 곳에 화장실 설치예산을 보니까 절반 가격인 4천 5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공사내용이 달려서 그러느라 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김길순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 4천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아동청소년 중독폐해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일 텐데 이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폐해 예방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스마트폰 없이 미래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로 스마트폰에 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부분들이 더 애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지 스마트폰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 모색이 되었는지, 향후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사업이 계획된 게 있으면 그런 내용을 서면 제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출산안정지원사업으로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임영란 위원님이 일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2차 연도까지의 평가분석과 내년도 사업계획 및 방향, 한방난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동안보건소는 보충질의 때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원장을 대행하고 계시는 최경옥 과장님, 일단 우리가 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3개 부서를 지금 하게 되는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구성양식이 일단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져요. 사업명, 사업량, 예산요구액, 비고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것 좀 세분화해서 전년도 사업까지 넣고 비교증감을 표시해 주시고 비교증감에 대한 사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비고에 페이지만 넣어주고 말았어요. 신규사업인지 여부하고 이것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인성교육 관련해서는 1천만원이 상향조정된 거예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2천만원.

이승경위원

2천만원? 아, 6천만원인데 8천을 잡힌 거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 비교증감을 보면 많은 액수의 감액이 되었거나 기존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이 증가했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 보고양식을 좀 확실히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 사업예산 436쪽, 전년도 대비 2천만원 상향조정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12월 초니까 평가분석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하고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했을 것이고, 1차 연도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따라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개선해서 뭔가 사업계획이 돼 있을 텐데 1, 2차 연도에 비해서 예산도 2천만원 증액을 했고 그 증액된 사유 포함해서 1차 연도와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는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서면 제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7쪽,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일부가 66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 평촌도서관 김신 관장님하고 공히 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인문도시 안양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형태 인문학프로그램으로 ‘나도 작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운영이 되었어요. 결과물도 봤고. 석수도서관은 기존에 박달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을 이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과 벌말도서관 두 가운데서 했었고, 관양도서관은 별도로 문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해 보려고 하니까요 석수도서관은 기존 박달에서 했던 것을 석수도서관으로 가져온 사유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예산서 444쪽, 445쪽에 이르는 운영비―강사수당 포함해서 800만원이에요, 기존대로. 800만원 사업계획서, 예산 세부 편성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평가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니까 향후계획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평촌도서관 김신 관장님은, 구분을 해보면 예산서 460쪽하고 463쪽, 472쪽의 사업규모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져요. 평촌도서관은 ‘나도 작가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으로 해서 800인데 관양도서관, 벌말도서관은 규모가 조금 더 됐어요. 운영 소모품비를 200으로 잡고 강사수당을 800으로 잡아서 1천만원 규모로 했어요. 그러니까 관양도서관, 벌말도서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규모로 확대 편성의 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석수도서관이나 평촌도서관이 기존의 800만원으로 그냥 유지하는 형태가, 예산을 한 200 정도 더 추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안 되고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건지. 예산 상향조정에 대한 부분을 각 석수도서관장님, 평촌도서관장님 향후계획 속에 이런 것을 담아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촌도서관 김신 관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사업 진행됐었던 것 추진현황과 평가분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예산서 480쪽,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인데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기적인 의무 용역사업들이 있어요. 안양천 관련된 수질측량 이런 것 관련된 것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을 제안설명서에 기재를 해주셨던데 이게 10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저는 일단 공감이 잘 안 가요. 환경, 기후변화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기후변화의 문제가. 그런데 예전의 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 5년만 해도 강산이 한 두세 번은 바뀌는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체예산을 해서라도 5년 단위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하고 관련된 상위법하고 저희가 5년마다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자료보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차적으로는 10년 전에 수행됐었던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의 과업지시서하고 결과물을 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하게 되는,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이긴 하겠지만 과업지시서든지 이 용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업지시서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환경보전에 관련된 인식개선사업에 관련돼서 보다 세부적으로 용역과제에 담아서. 그냥 내가 아니면 누가 지켜주겠지 이런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종이컵이라든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 주겠지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인식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탄소포인트제 관련돼서도 필요함을 알면서도 잘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인식개선사업을 통해서 이 중차대한 환경보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책수립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과업지시서에 환경보전 인식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검토가 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서면으로 작성․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관점의 문제일 텐데. 뭐냐 하면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거론해봐야 그렇겠지만, 어쨌든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을, 뭐 야산을 다 깎아내고 하는 형태의 이게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기존의 환경을 훼손시켜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거기다가 갖다가 놓는 것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럼 지자체에서 이것을 의무할당을 한다든지 해서 뭐 성과를 비교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무분별한 허가가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자체 평가지표에, 예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몇 킬로 신규로 신설을 했느냐 여부가 지자체 평가지표에 들어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황당한 내용들이었던 거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지열, 풍력 관련된 것이 매년 지자체에서 얼마 이상을 하게 되면, 요구가 된다거나 그것이 지자체 평가분석의 지표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제안설명서를 주신 것에 보면 주요사업내역을, 이게 뭐 1천만원 이상이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략 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향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우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격론을 벌였어요. 격론을 벌였던 이 사업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그 당시 논의됐던 방향하고 좀 다르게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RFID 방식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4억 5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방식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는 주요사업내역에 빠져 있어요. 이게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어서 확인을 했지만. 그러면 이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작성하는 주체가 과연 어딘지를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종량제쓰레기봉투를 활용을 해서 제작과정이라든가 묶는 끈을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제기된 문제점까지 반영을 해서 종량제봉투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과 RFID 방식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RFID 방식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과 그 확대되는 것만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종량제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방식이 줄어들고 그럴 텐데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만 선택을 해서 갈 것인지 이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서 안양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사업 정책방향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먼저 우리 평생학습원 원장이 안 계셔서 우리 최경옥 과장님께. 자료가 미제출된 것을 오늘 안으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각 도서관별 과업지시서가 달라서 용역 휴가비, 휴가 과업지시서가 틀려서 휴가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예산 다루기 전까지. 그런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과업지시서를 보고 제가 10일 휴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 지시한 것을 바로 또 도서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공무원들.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제가 준비해 왔는데 못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 행정감사 때 지시된 내용을 당사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심규순 위원이 이런 것 이런 것 지적을 했더라.’ 내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하면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려요. 그것 주시고요. 그때 지적했다시피 10개 도서관이 과업지시서가 각기 틀리고 용역이 각자 틀려서 그것을 한번 제가 의견 제안을 했죠. ’18년도에는 석수․평촌도서관은 관할 도서관은 일괄계약을 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 및 다른 부서와 업무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18년도 발주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천만원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 때 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전반기 때 보사환경위원회 들어갔다가 다른 부서로 갔는데 계속 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당연직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들 당연직.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사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민감계층에 사업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서면자료를, 배부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86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1천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화장실 정비공사, 화장실 공사가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사진을 함께.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데에다가 따로 주지 말고 사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 사진입니다. 495페이지, RFID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기이 설치된 공동주택평가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교체인데 이것도 사진과 함께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적환장 오수관 준설이 1천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청에 준설차가 있는데 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준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설명과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업체 미화원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 상여금을 통상 시급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중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만안보건소 김길순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자동생화학 장비 9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자동생화학 장비가 무엇인지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면역분석기 9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면역분석기가 뭔지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8쪽에 금연보조제 구입 등의 예산이 1천만원이 증액되어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명세서 제출과 지난 3년간 사업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7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폐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명세서 또 예산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이은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와 관련된 전체 사업에 대한 세부예산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2쪽에 보니까 만안노인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와 삼계탕 급식비가 8천 8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산출서 제출해 주시고 증액사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36쪽에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예산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는 이 박람회 행사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예전에 참여했던 참여현황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37쪽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2천 8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와 예산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그동안 지원되었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4쪽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6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교체 3억 2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서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2017년도 예산이 4억 3천 200만원에서 3억 3천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2018년도 예산안으로는 1억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3쪽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예산 증액됐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량과 판매량에 대한 자료를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비교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이보영 위원님의 명세서 40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세부 추진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위탁예산은 총 10억 4천 500만원으로 금년도 1억 7천만원에서 8억 7천 300만원 증액되어 인력 충원 및 치매환자쉼터 운영, 센터 내 진단검사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매환자쉼터는 치매진단 후 장기요양등급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낮 시간 3시간 동안 기초간호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의 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진단검사는 병원에서 했던 것을 센터에서 시행함으로써 검진 편리성을 도모하고 치매진단율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사례관리사업은 집중군․정기군을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으며 치매사례관리위원회도 구성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세부계획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조성, 홍보교육,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매지역사회 지원 강화, 인지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김성수 위원님의 명세서 396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1억 3천만원 감소한 이유와 최근 3년간 관련 예산 현황자료 제출은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2페이지를 보면 3년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관리사업 예산을 보면 2015, ’16, ’17, ’18년이 2015년도에는 4천 700, 2016년은 4천 800 그리고 2017년에 갑자기 뛰어서 2억 6천과 2018년에는 다시 6천 9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결핵관리 및 환자 지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으나 2017년에 고위험군 결핵 및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이 신규사업으로 되었으며 2017년에는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검진을 시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검진 의무기관으로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진료에 직접 관련된 종사자와 어린이집 등의 신규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검진을 계획하고 있어 대상자 감소에 따라 사업비 내시도 감소되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의 395쪽 면역분석기 장비에 대한 세부설명과 자료 제출은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면역분석기는 A형․B형․C형간염, 풍진 항원항체검사, 에이즈 선별검사 등을 위한 검사장비로 2017년 11월 기준 총 1만 7천 건을 실시하여 보건소 진단기능에 필요한 필수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면역분석기는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5년 추가 사용했고 생산이 오래된 장비로 사용기관이 적어 진단시약 생산․유통이 원활치 않아 감염병 진단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에 교체․구입하여 보건소의 진단검사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김필여 위원장님의 399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세부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내용은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예방관리교육 교재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사운영비는 인형극 공연을 130만원씩 2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는 보습제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림대에 위탁을 줬죠? 위탁을 줬는데 아마 6월까지로 알고 있어요, 위탁기간이. 그렇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내년 12월입니다.

이보영위원

내년 12월까지입니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이보영위원

네,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이게 위탁을 주는 상태에서 위탁을 줬다가 다시 위탁을 줄 건가요, 직영을 할 건가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2018년에 위탁이 끝나면 이게 직영으로 정부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금액이나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이보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2018년에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탁한 상태에서 저희가 직원을 더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러니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위탁을 더 많이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러면 직원을 한림대가 뽑는 거예요, 보건소가 뽑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에서 뽑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러면 치매센터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치매센터 그 1억 7천 얼마치만 주고 나머지는 보건소가 직영하는 상태로 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2018년까지는,

이보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명확치가 않아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2018년까지는 저희가 다 위탁으로 해서 줄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그것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치매안심센터의 그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한림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위탁기관의 직원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위탁기관에서 뽑는 건데 그렇다고 위탁기관의 직원들이 한림대 소속이라고 말하기는 또 곤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탁기관의 직원입니다.

이보영위원

일단은 그렇잖아요. 이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공무원이 하지를 못하고 하는 일을 치매센터에 관한 일을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인력을 뽑아 가지고 하는 거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뽑지 않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10억 얼마의 예산인데 치매안심센터로 내려온 게 8억 9천 얼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원래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직영으로 않고 한림대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약정도 많이 어느 부분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어떤 게 애매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이보영위원

아니,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기존 인력 있잖아요. 기존 인력에서, 그럼 8억 9천 얼마라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더 나가겠지마는 인력을 더 뽑아서 일을 확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이보영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위탁계약이 틀려진다는 말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위탁계약이 달라지는 거죠.

이보영위원

예, 위탁계약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위탁계약의,

이보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당초에 약정한 거랑은 많이 다르고 또 이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치매센터로 위탁을 준 거지 안심센터분까지 위탁을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가 다 치매안심센터로 내년에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이보영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했던 일이 2억원어치 일이라면 그 다섯 배의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의 금액을 딱 정해주는 게 아니고 서로 사업에 대해서,

이보영위원

그 금액을, 금액도 정하죠. 금액도 정해요. 한번 보세요. 그것을 한번,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할게요. 당초에 계약할 때, 그럼 계약한 그것을 안 보셨어요? 그것 위탁금액까지 다 들어가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위탁금액은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보영위원

그것 당초에 계약한 그 사본 좀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고 이따 다시 얘기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저기 소장님, 그……. 아, 손 드셨어?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치매 관련된 사업들 세 가지만 확인을 해보게요. 치매선도학교, 치매선도학교에 관련된 것은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그리고 치매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뭐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치매서포터즈.

이승경위원

치매서포터즈? 그것하고 제가 전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제안드렸던 것을 받아주셔 가지고 금연성공사례집이 이렇게 책자로 묶여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다른 사람 성공사례를 보고 현재 금연을 하려고 계획을 한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거나 이래서 그 사람 성공사례를 보고 동기부여가 돼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했었던 거고 그 성공사례집이 나와 있는데. 치매 관련된 것을 제가 몇 차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어떤 상황이냐면 치매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됐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누군가 올 수 있는, 그런데 오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를 겪고 가족 내에서 치매를 적절히 대응을 해서 이게 완치가 되지 않고 그나마 속도를 늦춰주는 방식밖에 현재는 없다고 하면 대응했던 방법들을 노하우를 어디선가 좀 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어느 그 가정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치매대응에 관련된 좀 모범적인 사례들이 모아져서 그것을 치매가 예상이 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들이 읽어봄으로써 치매가 걸려서 진행이 될 때 가족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보게 하고 그중에 우리 가정하고 유사한 형태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건지 하는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치매대응 모범사례집 이런 것을 좀 모아서 책자로 해서 공급이 된다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칠팔십, 팔구십 정도 되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치매에 걸렸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심정적인 대비책 그리고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습득이 되면 받아들였을 때의 충격은 좀 덜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족 내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들, 노정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있었는지 견해는 어떤 건지, 이런 치매대응 모범사례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서울시 치매지원센터가 올해 10주년 기념회를 하면서 10주년 동안에 사업을 했던 발표회를 간 적이 있는데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에서는 25개 보건소가 다 치매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년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금연환자들의 그런 수기 같은 것을 계속 매년 책자로 내고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받고. 금연하고는 조금 다른 게 금연을 하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은 100퍼센트가 금연책자를 봄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치매는 걸리기 전까지는 10퍼센트의, 보통 저희가 나이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지마는 어르신이 60에서 7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퍼센트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치매가 왔을 때 그 책자를 보지 치매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모든 100퍼센트의 가정에서 보지는 않는데 일단 치매대응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책자로 지금 나와서 계속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치매선도학교, 치매서포터즈 관련된 것하고 연계를 하면 이 치매대응 모범사례집이라고 하는 게 치매선도학교의 교재나 여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치매교육사업을 할 때 이 치매서포터즈 교육에 이런 모범대응사례집이 활용이 된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가정에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는 잘 읽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 않겠는가. 뭐냐 하면 닥치고 나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 해도 뭔가 조짐이 보이고,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 것부터 잊어버려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대응하는 데도 훨씬 더 유별나지 않고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제 좀 시기가 됐구나, 그럼 예상되는 게 어떤 거고 이랬을 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매도 조기선별․검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각 가정에서, 제가 몇 번 가봤을 때 치매환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고충보다 그 가족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족을 위한 위안잔치처럼 우리 합창단의 몇몇 분 초대하고 해서 그런 것도 가봤거든요, 치매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분들 위안하는 형태의. 그런 것을 보면 치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방법은 치매 조기선별을 통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좀 확인이 돼서 관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치매가족들을 위한 것이 좀 더 개발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이런 치매대응 모범사례집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장인, 장모님도 팔순 다 돼 가시고, 이러면 팔십, 구십 정도 되시는 부모님을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게 한 10퍼센트 정도가 발병이 가능한 형태라면 열 가정 중의 한 가정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코 적지 않은 빈도 숫자인 건데. 그렇게 해서 치매서포터즈나 선도학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 중의 하나는 가족 내에 그런 치매환자가 있어서의 대응이 아니라 평상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위험요인이라든가 별다르게 생각을 안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조기교육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계한 사업들을 구상해 줬으면 하는 바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치매선도학교하고 치매서포터즈 교육할 때 그런 면을 많이 이용을 할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향후 치매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치매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돌봄도 있지마는 또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그러니까 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의 세 가지 큰 쪽으로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가족에 대한,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치매센터랑 같이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책자를 갖다가 치매선도학교나 치매서포터즈 교육을 할 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사례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몇 분 줘보세요, 읽어보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보건소 결핵사업이 잠복결핵검진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감액이 많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 대신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가 계상됐어요. 7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됐던데. 그것은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는 어떻게 해서 이것 편성하게 되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사실은 결핵환자가 생기면 가족들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검진은 하고는 있었는데 그 검진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한다는 사업 같아요. 396쪽에 보면, 397쪽이네요? 거기 보니까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가 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어서.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예탁금을, 저희가 기존의 예탁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놓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계속 예탁했던 돈으로 썼는데 그 돈을 잔액이 좀 적게 남아서 올해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원래부터 검진비를 줬었는데,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계속,

필여

김필여위원장

기탁해놨던 것들이 다 떨어져서 추가로?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그것. 그게 세우던 사업이네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돈이 남아 있어서 계속 쓰다가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라는 목이 있는데 사업은 아토피에 관한 것만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되고 또 예산서가 섰어요. 그러면 명칭은 아토피․천식 예방인데 천식 쪽으로는 특별하게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토피 관련된 인형극 공연이 2회가 예산이 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토피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평이한 사업, 반복적인 사업 한 가지만 있어서 계속 지켜보니까 인형극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형극을 하고 인형극에 참가하러 온 아이들한테 보습제를 주는 것으로? 그런 건가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보습제는 저희가 아토피로 진단받고,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 사항을 보면 알레르기 검사를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진료 및 약제비 중에 본인부담금 중에 20만원 이내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저희가 보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형극하고는,

필여

김필여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알레르기 검사해서, 검사 자체도 취약계층에 한해서 검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니, 안심학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소득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검사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료비 지원 할 때만 저희가 소득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의료비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보습제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알레르기가 있다고 판단된 아이들한테 주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의료비. 그럼 그것도 취약계층에만 주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진단받고 좀 심한 아이들이 있고 심하지 않은 아이들이 좀 있어서 진단받는다고 다 또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게 우리가 의무사업이잖아요.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이 의무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반복적인 사업을,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의무사업이 무슨 얘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고정적으로 항상 들어가 있는 사업.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보면 특별한 예산증액도 없고 반복적으로 하는데 아토피 환자들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확장되거나 좀 더 나름, 또 사업이 첨가되거나 하는 게 없고 반복적인 사업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형극 사업은 혹 소장님 오셔가지고 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못 보셨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직 한 번도,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마 만안구에서도 하고 동안구에서도 하고 그런 거죠?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토피 사업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토피 사업은 동안에서 안양시 전부를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했나 봐요? 소장님 오시고 나서 안 한 것 보니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상반기에 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게.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올해 시행하였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지금 자료가, 제가 사실은 아토피환자의 증가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었는데 못 했는데요. 혹시 우리 안양시의 지난 3년간 아토피환자 수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요청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97쪽, 한방진료실 운영사업비 1억 2천 400만원으로 4천 700만원 증액되어 예산편성내역과 진료예약현황, 사업추진실적을 서면 및 설명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4천 700만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 퇴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 및 406쪽, 치매안심센터 예산편성 세부내역, 증액사유, 추진현황과 치매치료관리비 세부현황, 치매치료사례관리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항은 저희 이은주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드리고 제가 일부적인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10억 4천 561만 5천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포함된 예산액이 1억 7천 182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억 7천 379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비로 4억 4천 626만 4천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3천 301만 2천원, ’18년 추경에 5억 6천 633만 9천원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비 증액사유는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국가주도 치매대응 전략, 치매예방, 돌봄체계 강화 중심사업 추진 등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및 사업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회복지사하고 임상심리사 2명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호물품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기저귀를 지급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기저귀나 방수매트, 에이프런, 미끄럼방지양말 등 해서 다양하게 운영확대를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에서도 120퍼센트 이하인 환자로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관리하고 있고 지원실적은 2천 622명에 9천 779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7천 752만원보다 더 지출된 것은 기존에 이월된 금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매환자사례관리는 저희 사례관리사가 공무직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485명에 대해서 방문서비스와 그다음에 전화서비스를 하면서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조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 조호기술 그다음에 정보 제공, 복지 관련 서비스 연계를 하고 정서적 지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4쪽, 405쪽, 방문보건센터 2016년∼2018년 사업추진현황 및 연도별 예산액 비교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의 민간위탁을 사례관리 전달체계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지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있고 기존에 있던 시비 100퍼센트는 종전대로 민간위탁금으로 세부사업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18년도 예산 중 신규 추가증액된 부분은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4명을, 복지부에서 보건소별 2명을 두도록 해서 2차 추경에 저희가 동안보건소에서 4명을 일괄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공고가 나가서 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방문간호사는 저희가 기존에 센터장 포함 32명이 있는데 지금 2명이 사직을 해서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을 뽑게 되면 2명은 기존에 결원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배치할 거고 2명은 복지동에, 업무가 많은 복지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11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1천 320만 6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금년도 지원건수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읽어봤거든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것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신흥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소상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보건센터 운영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 이게 늘어야지 왜 줄까 했는데 다른 무기계약직을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이 어디 소속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력이 충원이 되고 예산이 좀 느는 것 보강이 되는 거네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래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역할이 크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잘됐다고 생각하고.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이런 부분도 원래 사회정보원에다 위탁을 한 거예요?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각 시군이 다 그렇겠죠?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기관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절차는 일단 신청인이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득기준 확인해서 결정통지서로 통보를 하면 보증인이 그 제공기관과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그 제공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바우처카드로,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바우처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런 대상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러는 거죠?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럼 대상자가 빠질 염려나 그런 것은 또 없겠죠?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저희도,

이보영위원

올해도 보니까 많이 또 하셨네?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이보영위원

올해도 뭐 414명이 또 하셨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는데 더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 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에 출산안정지원사업 예산편성 사업별 세부내역을 요구하고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거기 뒤에 제출한 서류를 보시면 저희 출산안정지원사업을 하는 종류가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게 현재 출산축하용품을 2만원 상당의 목욕용품 주던 것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부터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1천만원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3일 날 협의공문을 요청했고 그 소요기간이 6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72쪽에 노인자살예방사업 중에 최근 3년간 자살률 및 노인자살률,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그대로 드렸고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는 노인우울선별검사 7천 195건을 했고 노인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관리를 43명 했으며 노인우울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해서 6개 그룹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3회에 걸쳐서 274명이 되어서 추진한 결과가 있고 자살예방 순회교육은 복지관, 노인대학 등등에 가서 64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키퍼(gate keeper) 양성교육을 했고 특히 사례관리를 위해서 정신건강상담을 94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마음과 웰빙’지라는 것을 8천부를 제작해서 노인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노인우울의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하고 예방, 노인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64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8천 236만 5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안하고 마찬가지로 집단시설종사자 결핵검진을 ’16년도 8월 4일 날 「결핵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7년도에 333 기관의 5천 261명을 검진했고 그래서 그 집단시설의 재직기간 중에 1회만 검진하도록 규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5천 261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그 예산만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366쪽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대한 설치계획 및 기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구입연도,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14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10대는 다중이용공공시설하고 기관에 설치할 계획이고, 4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요청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4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2017년도와 설치된 것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5개 설치된 것은 2012년도에 병목안시민공원, 율목종합사회복지관, 만안구노인복지회관, 관악장애인․수리장애인 복지회관에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오작동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설치된 장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점검해서 수시로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79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년간 저희가 된 내용은 밑에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청소년인 18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했을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바우처운영관리시스템에 의해서 120만원짜리 행복카드를 줍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373쪽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 스마트폰을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향후 정책사업이 계획된 것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주로 우리 기관에서 운영목적이 중독폐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은 사용기간이 길수록 중독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용성이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예방사업은 이미 중독 문제를 부정적인 요소에서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긍정적인 사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스마트폰거치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당분간, 몇 시간이라도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으로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피아이스쿨이나 안양시민축제에서 그런 시도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목적이 중독문제에 조기에 개입하고 상담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긴 시간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큰 쟁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79쪽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2차 지원까지 평가분석과 2018년도 사업계획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방난임시술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는 20건을 시술해서 3건이 성공했고 지금 ’17년도에는 35건을 해서 9명이 성공했으나 1명은 중간에 유산되어서 지금 현재 8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는 거라 한방난임에 대한 약간의 인식이 부족했었던 거죠. 그래서 양방에 실패한 분만을 모아가지고 한 것을 2017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임신율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 계속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8년도 사업계획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363쪽 임상검사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자동생화학분석기에 대한 설명은 자동생화학분석기는 간 기능, 신장 기능, 고지혈증, 당뇨 등 전자동으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2004년 7월에 구입해서 이미 단종이 된 장비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동안하고 같은 로슈(Roche)의 스위스 제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저쪽에서 고장이 나면 우리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68쪽에 금연보조제 예산이 1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예산서와 지난 3년간의 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연실천을 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약품으로 니코틴 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을 구입하는 예산이고, 흡연량에 따라서 니코틴 함량이 다른 패치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금연정책에 따라서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증가되는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올해는 금연보조제 구입을 1천만원 더 올려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37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체 예산편성내역하고 2017년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실적을 보면 중독 조기발견에 거의 우리가 추진계획에 했던 600명을 다 107퍼센트 목표를 달성했고 중독질환의 가족지원사업이라든지 중독폐해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에 대한 사업을 저희 목표 대비 거의 100퍼센트 이상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부족했던 게 중독 및 지역주민, 전문가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보다 3회를 좀 못 해서 81퍼센트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성과하고 분석 및 향후방안에 대해서는 서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사업은 네 가지로 저희가 알코올, 약물,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족재활지원사업하고 통합사례관리, 조기발견, 조기개입을 위한 상담사업, 세대 및 대상 특성에 따른 중독예방사업을 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중독예방사업을 추가로 운영해서 만안에 해피아이스쿨 관련해서 덕천초등학교에 했던 것을 내년에는 동안에도 꼭 한 개교를 개설해서 청소년을 위한 학교순회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캠페인을 운영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중독폐해 예방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또 성인군에 대한 중독예방사업은 물론이고 아동, 청소년 중독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잘 계획대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캠페인이라든지 홍보기사라든지 시정뉴스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김길순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 예산편성 사업별 세부내역 자료 답변서 받았는데요, 출산축하용품 2만원 상당 목욕용품이, 지난번에 목욕용품이 엄마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 그것을 없앤다고 하셨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로 뭐 하셨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안양사랑카드 상품권이 발행이 된다면 이것도 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같이 넣었거든요, 이 내용이 적합한가를. 그게 나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 안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을 주게 돼 있고 출산용품으로. 그것을 다 개정을 해야만 저희가 내년 추경에 세워서 지급할 수 있게 지금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조례에는 아직 타시에는 그런 데 한 데 없죠, 아직? 우리 시만 지금 하는 거죠? 하게 되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산후조리원비를 하는 데가 성남시가 있고요.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불허를 했어요. ‘산후조리비용은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라, 특정한 데에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래서 저희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저기를,

임영란위원

요청해 놓은 상태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임영란위원

60일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일단은 그 상품권으로 얼마 하실, 2만원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상품권은 50만원으로 저희가 잠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임영란위원

일인당 출산용품으로 얼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50만원.

임영란위원

50만원 일인당?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게 출산용품만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축하금으로 우리가 그것을 산후조리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게 불허가 되면 그것을 그쪽으로 아예 우리가 2만원짜리 목욕용품을 주는 것을 32주가 되면,

임영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신생아 출산을 하면 50만원 상품권을 준다고 이제 조례를,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개정을 해야 되죠.

임영란위원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1년에 출생률이 몇 명이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4천 770명 정도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간 몇 년을 계속 봤는데 한 5천명 정도 했어요. 출생하고 사망률이 거의 비슷해요. 5천 명 정도.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좀 덜한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조금 더 낮아졌죠.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러면 50만원씩 그럼 예산비가 5천 잡고 5, 5 25. 얼마야 그게.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한 24억 정도 되죠.

임영란위원

이십 몇억 되는 거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그것하고 또 둘째아 30만원 주던 것을 지금 100만원으로 저희가 해놓았잖아요. 셋째아 300만원. 그게 토털 다,

임영란위원

다섯째는 1천만원.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다섯째는 지금 조사를 해도,

임영란위원

안양시에도 별로 없겠지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안양시에 2명뿐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임영란위원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품권으로 50만원은 과하지 않은 건가? 누구나 다 줘야 되잖아, 출산하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출산 전에 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출산용품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서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아기를 낳기 위한 준비물, 준비물을 살 수 있도록,

임영란위원

낳아야지, 낳고 줘야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임신 거의 40주에 아기를 낳는데 32주 만삭일 때, 그것은 좀 여러 가지로,

임영란위원

임신 9개월 정도에 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안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9개월 정도 되면 거의 낳는 것은 확실한 거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임영란위원

용품도,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고,

임영란위원

정부에서 시책이 그렇다라면 이게 홍보가 되면 임산부들도 그게 지원이 되면 그것으로 뭐 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계획을 세우죠, 저희가. 통과만 되면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하기야 뭐 다른,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할 때 조례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임영란위원

예산 세울 수 없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

아휴, 예산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20몇 억 이런 것들이 다른 돈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이런 것은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검토해 보세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만 낳는다면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아이디는 잘 내신 것 같긴 한데 금액이 좀 많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사업 중 최근 3년 자살률을 봤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도 출생, 사망률처럼 22.2퍼센트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똑같아요? 태어나고 죽고 그런 것도 그렇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22.2 정도의 사망률이 있는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게 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자료를 내신 거고요. 거의 정확한 숫자죠. 10만명당 자살률이 조금 늘었어요. 저희 안양시가.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14, ’15, ’16년 최근 3년을 봤는데 작년에, 작년 ’16년이죠. 49명이에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특히 60세 이상에서 확 늘었어요, 숫자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임영란위원

생명존중 사람에 대한 인간존중 이런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이 일단 첫째는 경제적인 게 클 것 같고 우울증 그런 것으로 인해서들 자살을 하시겠죠.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인력이 2명이 배치된 게 7천 8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자살예방팀에 인건비 2명을 계상.

임영란위원

그러면 고위험군 관리 63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셔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노인자살 고위험관리가 등록인수가 43명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한 6개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조그만 화분에 식물도 키우는 것,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43명 이분들이 자살을 한번 시행했던 분들인가요, 고위험군이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우울증의 증세가 있고 약을 먹고 있고.

임영란위원

우울증이 심각하고 약 먹고 그 대신 시에서 고위험군이라고 결정했을 때는 뭔가 원인요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 분들이 어떤 데서 저희가 요청하냐 하면요 생명사랑협의체가 저희가 19개소가 뭉쳐있어요. 지금 안양시에 운영돼 있는. 그래서 그쪽에서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임영란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위험하니까 관리해 달라 그러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등록해서 너네들이 관리해라.

임영란위원

뭔가 거기에서 이상함이 발견되니까 이쪽으로 연계해서 고위험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하게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자살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아까 걷기 1회라고도 있던데 어디 있었지, 아, 그것은 치매였었구나. 예, 아무튼 김길순 보건소장님 여러 방면에서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소장님 소상하게 이렇게 또 자료 뽑아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되었고 열심히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언제부터 보급을 한 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도에 한번 5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도비지원사업으로 ’17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만안구에는 7대 설치했고 동안에는 6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요청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은 4대 하고 올해는 ’18년도에는 10대, 저희는 10대입니다. 만안구는.

이보영위원

의무대상시설이 있는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시설이 있습니다. 네.

이보영위원

예. 의무대상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데가 지금도 많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그것은.

이보영위원

그래서 500세대 미만도 이렇게 많이들 하시고 한데 대상시설은 주민센터도 물론 들어가겠는데 주민센터에 얼마나 보급이 되었어요? 대충.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 만안은 현재 안양3동하고 박달1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만안구에 요청한 동사무소가 좀 있어요. 안양4동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요청한 데가 안양1동, 안양1동에 남부시장, 중앙시장을 해주니까 당연히 남부시장 해줘야 되고, 안양1동사무소에 4층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을 했고 안양5동은 냉천놀이터하고 민원실에, 안양6동은 청사 내에 했고, 7동, 9동, 석수2동, 3동. 3동은 복지관이 있어서 청사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해달라 이런 게 있었고, 박달1동은 박달시장에 그러면 만안구는 시장에는 다 설치가 되는 거죠.

이보영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시장에서 4개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다 설치하는 건지, 동에도 설치하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거기는 안양4동은 중앙시장 내에 왜 지하에 상가 있잖아요?

이보영위원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중앙지하상가에 하나, 두 개를 저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하는 것하고 번영회하고 상인 회에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자기네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어서 안양4동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이보영위원

그렇죠. 그쪽이 또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을 하게 돼 있고, 거기 배터리라든지 장비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 체크가 돼 있어서 만안에는 103대를 점검했고 동안은 374대를 점검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여기 다녀감에 뭔가 고장이 났다, 배터리 충전이 안 되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경비가 또 있겠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동안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만안 쪽보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생명을 건진 사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있겠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직 ’17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사용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것을 쓰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어도 쓰는 방법을 몰라서 어디 설치해 있나 이런 것도 몰라서, 저도 그래요. 우리 아파트 내에 분명히 설치가 되었을 텐데 어디 있나 이런 것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알리기도 하고 그래야,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파트 내에서는 사실은 관리소에서 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이보영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공지를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한번 공문을 띄워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2012년부터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래된 시설도 아니고 해서 좀 노후된 시설도 없고 노후된 기계도 없고 어떻든 관리 잘 해 주시고 여태 잘해 오셨는데 주민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보영위원

그리고 우리 잠복결핵검진에 대해서 여태껏 많은 예산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에 이런 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데 어린이집 등에 하면 ‘등’ 하면 학교도 포함이 되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것은 학교는 포함이,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경우만 있지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보영위원

저는 이게 그렇거든요. 해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가지고 고등학교로 오는데 고1 정도는 되어야, 고1 학년도 그때가 그래도 제일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얘기할 때 보니까 본인이 승낙을 한 경우만 진료를 검진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보균자인데 잠복결핵환자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전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번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1천 781명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했어요.

이보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고1이 그렇게 그것 이상 될 것 같은데! 전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구멍이 나든 구멍이 날 수가 있거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마 양성환자가 발견되거나 이런 학생들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보영위원

그럼 이것을 발견을 어떻게 하겠어요, 검진을 해야 발견을 하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제 이 이그라(IGRA)검사가 피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피를 검사해서 거기에 양성이 나오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치료가 된다라고 자가로도 그렇게 하는 거라 일단은 양성으로 나오면 ‘아이나’라는 결핵약을 투여해서 음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라 양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자료가.

이보영위원

이게 국가의 시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올해 보니까 금연 쪽에서 예산이 좀 줄고 결핵 쪽에서 확 줄었거든요. 그리고 치매 쪽도 다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치매 쪽은 많이 늘렸는데 이런 부분도 구멍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정부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먹을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여태껏은 다 그래도 문호를 열어놓고 고1 때는 검진을 해야 된다 해서 거의 본인들이, 그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거의 의무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요인이 있으면 해야 되죠.

이보영위원

예, 의무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할 거예요. 거의 할 건데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게 결핵검진이나 결핵관리에 있어 구멍이 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도 우리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춘천시에 모 학교가 아이들이 집단발병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고3 아이들이 시험을 보네, 못 보네,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게 공기전염이라 비말전염이라 누구 하나가 기침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이보영위원

금방 또 확산이 되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올해는 작년에 안 했던 의료기관의 신규자, 종사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이보영위원

그것은 물론 해야 되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학교에 관한 것은 다시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예산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검사비가 거의 9만원 이상 되거든요.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양쪽 보건소장님께서 좀, 아니 우리 동안보건소장님! 의사선생님이잖아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이보영위원

이런 것 제가 말한 것 틀리지 않죠? 맞죠? 그게 걱정이 돼요. 우려가 돼요. 집단발병이 되고 막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안양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두 분이 협력해서 도에 건의하든지 해서 애로사항을 피력을 하십시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부탁드립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길순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청소년산모 2014년부터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다가 지금 굉장히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 청소년산모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가정이 있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대부분 가출청소년이거나 또 학교밖청소년들 여기 우리 보호하는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거의 가정에 청소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잘 아는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음으로 알았던 그 아이는 고3 때인가 아마 청소년산모가 돼서,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는 가정을 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데 이런 아이들, 그러면 청소년 아까 보호소에서 있는 아이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그러면 다 입양을 하게 되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거의 미혼모가 되는 거죠.

김성수위원

입양을 하나요? 안 그러면 그 아이들 키울 수 없으니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거의 미혼모로서 입양이라든지 그런데 복지 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아기 낳을 때까지는 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몸 관리 아기 낳는 비용 뭐 또 임신을 했으면 초음파 검사해서 제대로 낳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거기 옛날 같으면 홀트나 이런 데랑 연결이 돼 있죠. 얘네들 있는 데 자체가 가정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것은 없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 아이,

김성수위원

아니 아이 말고 미성년자 청소년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 미성년자요?

김성수위원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 미성년자가 가정이 있으면 온전하게 부모가 있거나 자기 집이 있으면 가겠지만 그 정도로 돼 있는 아이들이, 거의 학교밖 청소년들은 가정이 와해된 가정이죠.

김성수위원

아, 예. 어찌되었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도 잘 모를 정도로 바우처만 국가바우처운영관리시스템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쓰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거의 확인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네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성수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혹시 아이를 갖고 또 출산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예산 갖고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아기를 낳는 것까지만 의료비에 관한 것만 하고 그 이후에는 복지 쪽에서 커버를 하는 거죠. 의료비만입니다. 이게 초음파검사 뭐 이런 병원에 다니고 하는 비용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래도 순수하게 범죄, 우리가 범죄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출산해서 다른 데다가 유기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많은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그나마도 이런 아이들은 다행인 거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이런 아이들하고 우리 관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받는 아이들은 그렇게 범죄화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아기를 낳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쁘게 되어 있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잘 살펴가지고 그런 좀, 우리 보호 밖에 있는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관심 있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찾아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손을 벌리기 전에 찾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출산안정지원사업 관련된 것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내용에 좀 보충을 하겠다면 답변내용에 첫 번째 것, 이것 인구정책팀에서 또 재고하나 봐요. 셋째아, 넷째아.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재고?

이승경위원

네. 아니 넷째아, 다섯째아. 별 효용성이 없는 것 그냥 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얘기가 된다고 여론이 그런가 봐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되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그쪽에서 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지난번 이 건을 거론했을 때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뭔가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TF팀으로 들어가 있었죠.

이승경위원

그런데 조금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건지. 컨트롤타워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운영 측에는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저희가 인구정책팀에다가 별도로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따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실무를 하는 쪽에서의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되어야 될 텐데 대뜸 보사상임위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정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좀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가서 상황설명을 했고 같이 결정하는 데 있었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받아주겠는데 정해놓고 나서는 또 흔들리는 이야기가 들리면 이게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는 건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한테는 아직 흔들리는 얘기는 안 해 왔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총무경제 소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수원시가 다른 시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다섯째아를 1천만원 주고 넷째아 500만원, 셋째아 200만원 그렇게 주는 데가 많습니다. 성남시 같은 데는 출산장려금 3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들 많이 주고 있는 추세가,

이승경위원

아니 성남시는 뭐 1억원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그랬었는데 이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1억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이것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출산장려금으로 얼마씩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향상이 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네.

이승경위원

이것 얼마 받기 위해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이승경위원

낳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못 낳는 거지, 1천만원을 아휴, 그럼 어떻게 만들어보자 계획을 하겠냐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뭔가 하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항목을 잡기 위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다섯째를 1천만원 준다고 다섯째까지 낳는 사람은 물론 없죠.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다섯째까지 낳아서 애를 키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격려금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출산장려금을 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는다는 것보다는 좀 그런 취지가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인구정책팀하고 우리 실무를 하게 되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행감도 해야 되는 소관부서에서는 이 인구정책팀하고 아니면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쪽 팀을 불러서라도 할 거예요.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이면 컨트롤타워 제대로 하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다시 그러면 확인을 인구정책팀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얘기를 해보나마나 그쪽에서 다시 재고하면 첫째, 둘째 쪽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검토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 내부검토를 한다면 TF팀이 우리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 우리 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상의를 해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경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행감의 형태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컨트롤타워 잘 좀 운영해 달라고 그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한방난임부터.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더 추가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서면답변자료 중에 2년간 사업 추진결과 대상자들의 한방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성공률도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말에 빨간 줄을 그어놓았어요. 내년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아이를 실질적으로 낳으려고 하는데 낳을 수가 없는 부부들에 대한 대책들이 더 많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금방 저희가 논의했던 이 출산축하금 장려금 뭐 이런 식으로 정책 세우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18년도에 좀 달라지는 게 예전에는 ‘17년도에는 약제비만 90만원 지원했던 것을 침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일인당 103만원으로 13만원을 인상했어요. 그리고 여기 성공률이 높아가지고 올해 성공률 보고 다시 내년에도 확인을 해서 다만 정말 추경이라도 인원수를 더 늘려서라도 난임에 대한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중독폐해 예방사업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 해피아이스쿨에서 덕천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었고 집에 가서도 아이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가족구성원들하고 또 실천도 하려고 하는 재미있게 잘 운영된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확대방안이 동안구 지역에 한 개 학교를 추가하는 것 말씀 주셨는데 저는 만안, 동안 한 2년차 사업 이후에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좀 중독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면 초등학교 전면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큰 단위가 어떻게 돼요? 200만원인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저희가 동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 센터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니 교장선생님이 안 하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봉착이 돼 있어서 덕천 어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거기 사회복지선생님하고 저희가 공로패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교장선생님 자체가.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모임에 이 해피아이스쿨을 발표하겠다, 본인이.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아유, 감사하다고 동안 쪽에도 이런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저희한테 컨택(contact)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학교사업이 저희가 예산만 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탁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굉장히 상당히 학교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 실무자들 센터장님이나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접근방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희망창조학교사업을 합니다.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15개, 20개 정도 학교만 하다가 그것을 전면 확대를 했어요. 전면 확대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조건을 세 가지를 걸어놓은 거예요. 인성교육을 반드시 한다, 뭘 한다. 거기에다가 항목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가죠, 뭐. 이렇게 하면 교장선생님이 희망창조학교는 이제 정착이 되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이 들어오면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딱 구분해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임의로 뭔가 전용하거나 이럴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특정목적으로만 딱 사업 책정이 돼 있어서. 그것으로 결산 보고해야 되니까. 그런데 희망창조학교는 약간의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어느 한두 가지 방법만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피아이스쿨을 덕천초하고 만약에 동안 쪽에서도 하나 더 해서 실제로 이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을 개별적으로 가 설득하는 것보다 시하고 연계된 사업 속에 좀 항목 추가를 해서 이것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교육청소년과랑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면 사업비도 별도로 보건소에서 책정 안 하고 그쪽 사업으로 넣으면 희망창조학교로 가는 그 비용 속에 지금은 단위가 전면확대하고 나서 처음에는 3천 500만원, 5천만원 막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기가 힘들 정도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위가 전면확대했기 때문에 좀 내려갔을 텐데 그 안에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별도로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이 노하우를 그쪽으로 보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는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되고,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이 해피아이스쿨이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 우리가 센터장님의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한 거라 본인이 한 3년 정도는 해야 그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사업을 종류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년에 동안에 한 번 더 하고 한 2년 3년 정도 해서 이게 정말, 아유, 이것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면 교육청소년과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을 다 주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인성교육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일하기가 좀 원활할 것 같은데,

이승경위원

그러니까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이승경위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것 답변해 주신 것에 사업별로 쭉 보면 일단 접근이 중독폐해 예방이에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상업적인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도래해 있는데 막무가내 스마트폰은 너네들이 써서는 안 좋은 게 더 많아. 그러니 많이 쓰지 마, 라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게만은 하지를 않죠, 저희가.

이승경위원

어떤 사업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중독된 아이들을 좀 중독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지,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이승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폰을 더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고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른바 단톡, 카톡 이런 속에서 계속 소통만 하는 이런 속에서 오는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 필요악이잖아요. 이것 없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 그런데 여기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너네들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관심도가 그쪽으로 가면 생각도 많이 분산이 되고 그러니 조금만 하자, 하루에 3시간만 정해 놓고 해보자, 뭐 이런 식은 거기서 오는 불합리한 이런 좀 이롭지 못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유용한 방법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해주는 것도 더 필요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아예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래직업과 관련해서 뭔가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된다는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 아동․청소년 중독예방 공모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터도 하고 뭐 해서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이럴 때 이 공모전을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공모전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 자체가 그쪽으로 만들어진 유용한 방법으로 쓰는 그런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이승경위원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웹툰 예, 그쪽 괜찮을 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것 좀 센터에다가 요청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제가 그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우리 안양에 강연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데 스마트폰 펜으로 그림이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발한 생각으로 이런 보고서 한 권을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해서 설명할 정도로 그쪽 계통에서는 상당한 레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림을 화려하게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려도 의미전달하기 형태로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방향을 한 장의 그림으로 딱 해서 표현해 주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자체가 중독에 대한 것을 예방하는 이런 사업이 목적인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용한 것을 가르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아니, 저기는 중독을 예방한다고 하더니 사용을 가르치네?’ 좀 인식개선에 대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걱정이 돼요. 위원님은 그런 의견을 참 좋은 의견으로 주셨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사업을 좀 해보고 평가해 보자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승경위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중독예방신문 제작배포, 이것도 하는 거예요? 아, 하고자 함인 거네. 그러니까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그 느낌을 적어서 같이 공유해 보는 그런 사업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승경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사업실적에는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 공모전을 1회가 계획이 됐었는데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했습니다, 이번에.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게 행감이 10월 말 실적이라 저희가 11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시상도 하고 저희 5층에 회의실에서,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아마 만안구청에서 우리 행감 할 때,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시상식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행감 중이라 못 갔었거든요. 그때 한 거네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것 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께서 어제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소장님 계신 데서 같이 들었습니다. 만안구에서 아주 활발하게 해피아이스쿨사업이 잘 진행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께서 워낙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센터장님께서 동안구 쪽에 한 학교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교장선생님들 협조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우리 이보영 부위원장님하고 희망창조학교 평가사업을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다보니까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마인드, 적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제가 평가를 갔던 학교 중에 나눔초라고 그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적극성을 띄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학교 자세는 미니학교예요. 한 380명 정도 되는 전교생이. 그런데 그 학교가 미니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연세 드신 분이고 진급을 위해서는 안 오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신규 초입 초 발령받아 가지고 오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활발하게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교장선생님 아이디어로 학습희망노트라는 것을 매일 작성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공부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는데 지금 이 해피아이스쿨 보니까 알림장을 매일 쓰게 돼 있잖아요. 매일 쓰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나눔초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장선생님이라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 사업 자체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장

우리 또 다른 일거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업무를 하고 단지 협조만 하시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교장선생님께서 한 아이가 중독이 심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오는 길에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오면서 학교까지 와서는 수업교실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센터장님하고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창조학교랑 연결 지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은 전 학교가 다 시행하고 있고 혁신학교 외에는 초․중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센터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시범사업 해서 방법을 찾으시면 쉽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려면 또 어쨌든 일단 중독이라는 자체가 어릴 때 훨씬 더 중독이 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에 대한 경계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도 예산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돼서 좀 의아했었는데 이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분의 인건비인가 봐요, 그렇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 한 분이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노트가격 뭐 이런 건데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눔초등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학교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이 사회복지선생님이 두 학교를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죠. 각각 있는 학교의 복지사 선생님이 하는 거죠. 저희는 두 학교를 같이 하지만 학교는 각각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저희가 2018년까지 이 사업을 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것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이렇게 희망창조학교로 연결을 할 건지 이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동안구에 한 군데 더 증가시키면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인건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됐던데.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그 학교 자체 안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셔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그분을 활용하신다고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좀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사회복지사 담당교사님하고 우리가 공로패를 증정을 한 게 그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상근인력으로 인건비가 지금 2천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길래,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중독관리센터의 우리 직원으로 쓰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것은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그 센터에 있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예산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번에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증액할 때는 저희가 사람을 하나, 거기 센터에 담당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학교가 늘어나면 어쨌든 담당하는 분을 따로 또,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있어야 되겠죠.

필여

김필여위원장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어서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44페이지, 석수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비가 전년보다 3천 900만원이 증액된 2억 7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하여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2006년부터 청소업무를 민간용역으로 실시하여 도서관 내․외곽 청소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청소용역비 상승요인은 인건비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16.4퍼센트가 상승하여 2017년도 본예산보다 3천 9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43페이지, 상호대차서비스 용역 7천 700여만원의 편성 관련하여 2016년과 11월 말 현재 상호대차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 예산서 446페이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2016년도, ’17년도, ’18년 작은도서관별 지원보조현황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0개의 공공도서관과 46개소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대출을 어디서든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타관 반납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으로 11월 말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가 519명이며 1천 65권의 도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 일평균 346명, 726권에 대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시민만족도 향상으로 점차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C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도서, 서가,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과 운영평가 결과 운영을 지원받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공모를 통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 등 세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의 육성을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기존 6개소에서 12개소로 600만원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관을 무더위와 혹한기 쉼터로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시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2017년부터 시작된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냉난방비를 한여름에 7월과 9월에, 한겨울에는 11월에서 3월에 총 8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444페이지, 445페이지 예비작가를 위한 글쓰기교실 사업이 박달도서관에서 석수도서관으로 옮겨진 사유와 기존에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2018년 예산 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 세부편성내역,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비작가를 위한 글쓰기교실은 글쓰기를 꿈꾸는 안양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글쓰기 수업을 통해 작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인문도시 안양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박달도서관에서 수필교실과 시 창작교실, 작가초청강연 등을 28회 실시하여 52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수강생들은 안양시 여성백일장대회 수상 및 계간수필 잡지를 통해 작가로 등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8일에는 수강생들의 작품 54편을 모아 글모음집을 출판하여 예비작가로서의 뜻깊은 발걸음을 응원하였습니다. 글쓰기교실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인문도시 안양 조성에 부합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400만원 증액한 800만원의 예산으로 석수도서관에서 좀 더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석수도서관으로 사업을 옮긴 사유로는 박달도서관보다는 강좌를 진행할 공간이 다소 여유가 있고 또한 석수도서관에서 운영한 글쓰기교실 참여자 중 장기적인 심화과정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석수도서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추봉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금년 이렇게 타 부서나 모든 많은 다른 부서들의 예산편성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개 인건비를 많이 늘려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상호대차서비스는 운영을 굉장히 잘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그냥 작년 그대로 운영이 되고 또 일평균 운영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시민들로부터 많이 사랑받는 많이 애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잘하신다, 좋은 사업이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도 수요가 더 급증하면 어떤 변화가 또 있어야 되겠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물론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50퍼센트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나름대로 과중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분들도 나름대로 해당, 우리가 지금 총 56개소를 돌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길이나 방법이라든지 시간대나 전부 다 익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무리가 없도록 그냥. 어떻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니까 저는 또 1개소가 계속 지원을 받고 다음에도 그대로 받고 받고 하나 하고 보니까 조금씩은 교차가 되고 있네요, 조금씩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은 해마다 어떻게 선정을 하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별도로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또 지원하고 있고요.

이보영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운영비를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번 지원한 시설이 계속 또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또 한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그렇습니다.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평가를 받고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이보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하고 계시다. 한번 작은도서관에 선정이 되고 운영비 받는 곳으로 선정이 되면 끝까지 가나 했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보영위원

거의가 받은 분들이 또 거의 받는데 몇 개씩 교차가 되는 형태가 되네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이게 도비가 몇 퍼센트에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도비가 30퍼센트입니다.

이보영위원

도비 글쎄, 30퍼센트를 가지고 너무도 이런 부분이 참. 도비지원사업이라면 적어도 50퍼센트 매칭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곳을 이렇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금 도비 지원을 저희들도 좀 상향을 시켜보자고 도서관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참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다른 것도 처음에 매칭 30퍼센트 갖다가 다음에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인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1개소가 또 줄었어요, 올해. 그것도 평가를 잘 못 받았던 거네요? 운영비 지원이 도서구입비도 다 12개소씩 받았고 한데 올해 1개소가 떨어졌네요? 그럼 이 물량은, 예, 이제 그런 부분도 더 많은 도서관이 참여를 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올해 평가를 잘 못 받은 데가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요. 1개소가 줄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가를 운영비를 지원받는 데를 거기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4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전체 대상으로.

이보영위원

전체가 몇 개소죠? 작은도서관이 왜 상호대차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전체는 육십,

이보영위원

예, 64개를 대상으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69개소입니다.

이보영위원

예, 69개소.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 69개소가 다 운영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또 못 하는 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녀보니까 운영비를 지원받고 구입비를 지원받고 한 데가 잘 돌아가고 잘되더라고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많은, 하기야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또 회장께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채널이 서로 소통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관장님, 양쪽 관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예비작가를 위한 글쓰기교실, 박달도서관에서 석수도서관으로 옮겨와서 사업을 계획한 내용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쓰기교실이 정착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청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한 권의 책을 출간하는 것까지 가능한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작품의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한 수필로 3, 40개 정도를 만약에 과정을 거쳐서 첨삭도 받고 자료도 갖게 되면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출간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저변 확대가 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간되는 1인의 그 책자들은 또 소중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인문학에 대한 주변의 홍보효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변화과정들이 회자가 되면서 좀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향후의 사업계획들을 목표를 설정을 하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현재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 올해 교육을 받은 분들이 또 심화과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좀 역량이 좀 높아지고 하면 개인도서를 출간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실력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64쪽 웹툰창작체험관 사업에 대한 대상 및 인원,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양도서관에서는 2017년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천 500만원과 시비 1천 680만원, 총 5천 180만원으로 웹툰제작용 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웹툰교육, 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웹툰직업체험 등 63회를 진행하여 7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기이 구축된 교육자재를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력 증진과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웹툰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홍보비, 강사수당, 웹툰전문도서 구입을 위해 1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웹툰직업체험은 우리 시에서는 관양도서관이 IT특성화도서관으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웹툰작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참여 학생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8퍼센트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8년 3월 중에 시행 예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웹툰창작체험관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시비를 확보하는 한편 도서관프로그램 다양화를 추구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460쪽, 463쪽, 472쪽 ‘나도 작가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예산 관련 ‘길 위의 인문학’ 사업운영 실적 및 평가분석, 확대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나도 작가다’ 글쓰기 사업은 평촌 및 벌말도서관에서 각 24회, 총 48회, 789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수강생들의 작품을 문집으로 발간하여 12월 5일 평촌도서관에서 수강생 문집발간기념회 및 낭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동안구 공공도서관 중 2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2018년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중급과정, 고급과정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예산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별로 편성되어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예산을 활용하여 도서관주간, 독서의달, 방학기간 중에 특강 형식으로 글쓰기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여 인문학도시 안양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각 도서관별 용역별 과업내용표준안 마련을 위한 협의내용과 일괄계약 추진현황을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하신 용역별 과업지시서 표준화를 위하여 2017년 11월 23일 전 도서관 관련자 회의를 소집하여 토론회를 가졌으며 11월 30일 표준과업내용서를 마련하였습니다. 표준화된 과업내용서는 2018년 용역에 반영하였으며 분관에서 추진하던 계약을 석수 및 평촌도서관에서 회계과에 일괄계약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도 작가다’ 신규사업을 1년 동안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우연치 않게 관양도서관에서 중앙의 공모사업을 따서 포토에세이 ‘내 영혼의 사진첩’이라고 하는 강좌를 제가 직접 참여해서, 매번 참석은 못 했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다른 강좌하고 달리 ‘내 영혼의 사진첩’은 과거의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개인의 자서전 쓰기 비슷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글쓰기를 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눈물을 흘리시는 사례들이 왕왕 있었고, 남편을 최근에 잃으신 분 같은 경우는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황망했던 그런 심정들이 어느 정도 좀 정화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강좌에 계셨던 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만남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서로 교감했었던 것들이 단초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글 쓰는 것을 단톡방에서 같이 올려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긍정적인 사례들을 현장에서 봤었는데. 현재 평촌도서관은 석수도서관처럼 상향조정을 해서 800만원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고. 벌말도서관을 같이 했었던 거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서 472쪽에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도 작가다’ 개념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독서진흥을 위한 일상적인 프로그램인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각 도서관별로 800만원씩 강사수당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나도 작가다’ 예산은 강사수당 530만원하고 운영비 270에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석수도서관에서는 박달도서관에서 하던 것을 석수도서관에 가져온 거고요. 저희는 벌말도서관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지금 최종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비산도서관에서, 금년에는 시를 주제로 시인을 작가로 초청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와 수필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강사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급반이나 고급반의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 한 2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그 증액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예산서 463쪽 관양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예산서 472쪽 벌말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저희 10개의 도서관에 다 일괄적으로 책정돼 있는 800만원이라는 거네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제가 만안구 도서관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우리 동안구 6개 도서관 중에서 5개의 도서관은 800만원씩 일률적으로 강사수당이 서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북스타트 그룹이나 해 가지고 1천 3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는 각 도서관별로 한 200만원씩 별도로 또 책정돼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나도 작가다’ 프로그램을 2017년 금년도에 평촌도서관, 벌말도서관 나누어서 진행했던 것을 이제 한 곳에서, 비산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평촌도서관이 될 수도 있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평촌도서관에서는 무조건 1개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하고요. 비산도서관에서는 삼성아파트라는 또 롯데낙천아파트라는 대형아파트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더 좋아, 예를 들어서 벌말도서관은 의왕시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의왕시민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8년도에는 비산도서관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그러면 관양도서관에서 중앙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그 사업의 명맥은 끊어진 거네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서성남 관장이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장, 이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관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웹툰창작체험관 운영계획,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에 기초를 마스터하고 또 초급으로 넘어가고 중급으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때그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 10개 도서관 중에서 관양도서관이 IT전문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교롭게도 국비 공모를 3천 5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부 다 초급반 위주로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겠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심화과정도 한 번 진행을 했다고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김성수위원

3개월 과정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김성수위원

3개월 과정으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김성수위원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사이 학생들은 그러면 안양시 관내 전체 학생 대상인가요 아니면,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안양시 전체입니다.

김성수위원

안양시 전체 대상으로.

그래서 만안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벌써 학교에 홍보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김신 관장님, 우리 행정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 잘 받았고요. 도서관별 용역추진, 바로 행감 끝나자마자 도서관별로 모여서 다 상의도 하고 회계과하고 또 업무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도서관마다 아마 용역을 추진하려면 나이에 제한을 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서관 관장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 방침으로 해서 계약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나이 제한해서 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1년 유예기간 준 것도 잘하셨고요. 그 1년 후에는 그분들이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관장님이 안 계실 때도 앞으로도 그렇게 매뉴얼대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역, 도서관별 용역근로자 휴가실시 현황을 봤습니다. 관장님 이것 행감 때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것 거짓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가 거짓 없이 제출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행감 자료요청입니다. 자료가 이제 와서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것 좀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행감장이나 예산심의 때 얘기했던 것은 왜곡되게 가서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다시 피드백 돼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뭘 지적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좀 주의 당부드립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경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증진 예산이 8억 6천만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예산편성 세부내용 및 감액사유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7천만원 감액된 사유는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이사비용, 집기류 구입비,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억 5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3명이 공무직 전환 예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 4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29페이지 만안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천 240만원, 동안평생교육 운영에 1천 738만원, 만안노인복지회관 운영 소모품비 1천 4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이로 인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설명과 예산서 435페이지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사업비가 2천 100만원 줄어든 사유,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와 노인복지회관 운영예산이 전년도보다 모두 감액되었는데 평생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애로사항이 발생되지 않겠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시간제보육 기간제 인건비 2천 2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2년 주기로 모집하고 있는 강사 선발 면접위원 수당 360만원과 미용실 샴푸대 구입 자산취득비 1천 200만원,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완료에 따른 이사비용 1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2천 100만원 감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별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대부분 예산은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목적 달성이 되어 2018년도에 편성하지 않아도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별다른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29페이지 정보화교육장 모니터 1천 182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정보화교육장 모니터 현장사진과 구입내역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보화교육장 모니터 교체․구입 예산은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용으로 사용 중인 모니터가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이 돼서 수업에 차질이 있어서 모니터를 교체해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편성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제안설명 보고양식을 사업명, 사업량 등 세분화해서 전년도 대비해 증감사유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개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이나 사업량 등 증감사유를 비교해서 양질의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436쪽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비 증액사유 및 1, 2차 연도 평가분석과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은 인간다운 성품과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인성 부모교육과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2년간 각 6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간의 사업을 평가해보면 2016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많은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의 참여로 시민들의 인성교육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참여율 제고에 일조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기관의 사업규모와 역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모든 기관에 400만원씩 동일한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비해 종교기관의 참여는 저조하였으나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여 인성교육의 파급효과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1년 차보다 학습인원이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집중력 있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2천만원 증액사유는 좀 더 많은 민간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에 대해 참여토록 사업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관내 평생학습기관에서 외부강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 인적 자원에 의한 인성교육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양시민을 인성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일반 시민인성교육의 경우 올해처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성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공모 시 사전홍보에 주력하여 많은 민간기관에서 인성교육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이 시민의 성숙한 인격 형성과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37페이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 세부내역, 사업 활성화 방안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은 2017년도에는 9개 기관에 168만원부터 360만원까지 총 2천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2015년에는 6개, 2016년도는 8개, 올해는 9개 기관에 지원을 하여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발굴과 독려를 통해 참여기관을 더 늘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은 공모 형태이나 대상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여 탈락된 기관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마련해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432페이지 만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 및 삼계탕 부식비 8천 835만원의 증액에 대하여 예산산출 시,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7년도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가 계획되어 공사기간 6개월간의 경로식당 재료비를 편성하지 않아 1억 500만원만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안노인복지회관이 지난 10월 달에 완공되어 정상 운영됨에 따라서 2018년도 경로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8천 250만원과 삼계탕 부식비 585만원을 포함하여 8천 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36쪽의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참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으로 편성된 4천만원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행사․축제 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 편성 세부사업인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에서 별도 구분하여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격년제로 운영을 하여 내년 10월 중에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평생학습홍보관 및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은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8년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는 내년 10월 중에 이틀간 개최할 예정으로 성인문해백일장, 평생학습 체험 및 작품전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과발표 및 전시, 학술행사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박람회 참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경남 거창에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열렸던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시 평생학습홍보관 운영과 평생학습동아리 ‘다수미’의 수지요법을 활용한 자가건강관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은 2016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평생교육원 광장 및 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성인문해백일장, 인성교육 100분토론, 평생학습 체험․작품전시회,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를 인문난장과 통합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안양인문도시축제 평생학습박람회 분야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하여 성인문해백일장, 평생학습 체험․작품전시, 평생교육기관 홍보,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과발표회로 추진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최경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 보면 만안노인지회도 새로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공사기간에 노인회관 일부 사용을 못함으로써,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6개월 동안 사용을 못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거고 동안지회도…….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동안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경로식당에 조리보조원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운영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내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에요.

임영란위원

뭐로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공무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서 기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게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올해 했던 예산은 나갈 것 아니에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임영란위원

내년이면, 아, 이게 내년이지.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것은 내년도 예산.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평생교육과 최경옥 과장님 답변과 답변서 잘 받았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내구연한이, 내용연수라는 게 내구연한이라는 거죠? 이 5년이라는 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 지금 내년도에 모니터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은 10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교육에 많이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좀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교체된 모니터들은 폐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폐기,

김성수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죠? 작년 예산 세워서 구비했을 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따로 모아 가지고 나중에 고쳐서 사용을 하면 또 사회단체나 그런 데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무작위로 막 남 주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김성수위원

신청받아서 공식적인 루트로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성수위원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성수위원

어찌 됐든 왜냐면, 왜 그러냐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도 써 봤지마는 한 18년째 쓰고 있으면서도 모니터는 망가질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요. 본체에서 어떤 시스템의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지마는 모니터가 이렇게 딱 망가지고 그런 것은 없는데 어찌 됐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교환을 하시는 거니까 미리 예방하고 하시는 거니까 좋은데 쓸 수 있는 것은 잘 지원을 요구해서,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수선을 해서,

김성수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대개들 이 사업비가 많이들 늘어났는데 평생교육원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 적은 사업비로 그래도 교육을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수행한다, 우리 또 많은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떻든 사업소가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아, 다음은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양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하고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청정기 지원 310대에 대한 이용시설 명단과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기청정기 당초 예산은 경로당을 포함해서 약 310개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데요. 경로당 272개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금년도 2회 추경에 기이 편성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로당을 제외하고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 총 38개소에 대해서 변경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8개소 예산은 1천 368만원 정도 돼서 집행잔액이 약 9천 792만원 정도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2018년도 1회 추경 때 감액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 보고할 때 미리 삭감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 해당부서에서는 일단 기존대로 편성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게 맞다라는 회신이 있어서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계획 편성주기 및 추진계획서, 세부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 2009년부터 2018년 환경보전계획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환경현황과 특성을 조사하고 자연생태․토양․지하수․대기․수질․소음 등 자연자원에 관한 부문별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6천 338만원 정도 되고요. 직접경비가 2천 163만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부가세가 2천 258만원 등 총 1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보급사업은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노인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민감계층에 황사마스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자 어르신 총 1만 9천 490명에게 1인당 6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급은 1월 중에 제작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3월 이전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지역, 추진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용 단속카메라는 우리 시로 진입하는 노선인 석수역, 호계3동 대림아파트 부근, 인덕원역 8번 출구와 5번 출구 등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지역별 4개소의 차선별로 2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기간은 약 5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내역은 7억 9천 800만원으로 카메라 설치비가 약 5억 9천 800만원, 통신서버 및 보안장비 구매비용이 2억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보급대수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5대를 보급하였고요. 2018년 보급계획은 51대입니다. 우리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7개소, 22기를 설치 완료하였고요. 현재 안양시청과 종합운동장에 급속충전기 2기, 완속충전기 1기 총 3기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중 주차장 100면당 1기의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전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지원이 신규차량에 대한 보조인지 기존차량에 대한 구조변경인지와 사업배경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어린이통학차량의 약 97퍼센트가 경유차량이며 성인보다 대기오염물질에 더 민감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자이며 대당 500만원씩 정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기관은 어린이통학차량을 신고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모두 포함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10년 계획인데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위법하고 문제가 있는지 또한 가능성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10년 전 수립된 환경보전계획 과업지시서, 금년도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환경인식개선사업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매년 지자체에서 얼마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지와 그것이 평가분석의 지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안양시 환경 조례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기도 및 환경부와 협의한 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안양시의 환경정책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획은 필요가 없고요.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서 환경 여건을 반영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추진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정책과에서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및 주택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명단과 당연직 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명단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부시장과 보사환경위원장 등 2명입니다. 나머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16조에 따라서 공동회장,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 등 행정지원단, 상인회장이 추천하여 상인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에 대한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전기이륜차 구매사업에 대해,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실내공기청정기 렌털비가 1억 1천 160만원이 경기도 가내시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보면 310개소에서 272개가 노인장애인과로 예산 편성되어서 지금 여기서는 38개만 했네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노인정 같으면 예산이 세워질 때 원래가 노인장애인과로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가내시해 가지고 이쪽으로 사업비가 왔어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실내공기질이 저희 환경부서하고 관련이 있고요, 노인복지과하고 관련 있는 사업,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양쪽에 있는 경기도 환경과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저희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2회 추경 때 노인복지과에서 워낙 공기질이 안 좋고 노인경로당에서 많은 위해요소가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미리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벌써 보급된 데를 이중 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38대만 보급하려고 하는 거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벌써 돈을 해가지고 다 보급을 했고 여기서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38대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뭐 이런 데만 지금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아직 안 하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돈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리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럼 그것을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물어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약간 좀,

임영란위원

그것은 약간 문제 있는 것 인정하시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게 있으면 물론 환경인 것은 맞지만 또 아닌 것은 담당 타 부서와 협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1회 추경에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 부분 약간 미진했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다음에 렌털비가 12월, 렌털이 12월에 계약할 예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공모사업을 하실 건가요? 이것 회사를? 이것 38개를 지원하면 렌털회사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어차피 공모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공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임영란위원

공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아직 어느 회사 그런 것,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하려고 지금 이것을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산이 편성 확정되면 의회 통과되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항상 시에서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라서 비싸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집에서도 2만원짜리 쓰거든요. 지금 저희 집도. 그런데 3만원이에요. 그런데 공모사업하면 3만원이 이게 딱 정해진 건가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상 이렇게 좀 한 거고요. 업체나 기종에 따라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 뭐, 3만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3만원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제품이라든가,

임영란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렌털해 주면서 2년 계약인가, 3년 계약하면서 이것 2만원짜리 많아요. 특별한 저것 없으면 2만원짜리 저희도 그것 쓰는데,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최대한 뭐,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비싼 것 굳이 일부러 비싼 것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것 사업하면 이것이 어디에 얼마짜리인지 그것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임영란 위원님하고 똑같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취약시설 이용시설 실내공기청정기요? 실내?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장대리

집에 하나가 아니고 방 내, 방 내 하나로 알고 있어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안양 관내에 500여개가 되지만 막 2천여 개를 넘게 이런 식으로 렌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이게 개소당 하나씩인지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도 20인 시설이 있고 50인 시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몇 개씩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집이나 이런 데도 시설이 많거든요. 시설이 여러 개예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도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아마 방별로 주는 것 같아요. 보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인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인원별로?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소당 한 개가 아니고요, 만약에 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그러면 약간 많으면 한 개소당 2, 3대도 줄 수 있고요.

이보영위원장대리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장애인시설 같은 데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격리하거나 방들이 여러 개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방마다 이쪽에 공기청정기를 한쪽에 설치했어요. 그 옆까지 그게 미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별인지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는 것도 다른 데도 방별로 다 했거든요. 인원도 물론 나이에 따라가지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것은 할 때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취지도 법정 규모 이상은 시설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그래요. 지역아동센터도 20인 시설이 있고 49인 시설이 있어요. 그럼 다르죠. 그런데 지금 무조건 한 개씩 계상한 것 아니에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한 대씩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시설이 있을 것이고 인원이 적은 시설이 있을 것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은 시설은 일단은 꼭 1개소에 1대를 주는 게 아니고 인원이 많은 데는 2, 3대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마다 한 개씩은 저희가 아직 도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런 기준은 그래도 이게 시비가 70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요구할 어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최대한,

이보영위원장대리

도비보다 몇 배가 많은데 그 실상을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7개 방이 있는 데라면 7개를 감안해서 그것을 50퍼센트를 보조해 주었는데 이것은 전체를 보조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건의를 하든 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 참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여기는 보니까 개소당 310개소에 이렇게 하고 지금 산출내역에 뒤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및 다른 시설들이 38개소예요. 그런데 개소를 지금 측정한 거거든요. 여기 12개월 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을 한다 했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저기한 판단 같고요, 그런 것 좀 알아보고 이런 지역에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도와 잘 조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산편성에 지장 없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2008년에 과업지시서가 내려갔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어디서 용역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환경보전계획이라고 하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일차적으로 말씀 주셨던 것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우리가 환경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10년마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5년마다 이것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현행법에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승경위원

환경인식개선 교육 관련돼서는 여기 보면 2008년도 지난번 10년차 도래해서 한 건지 처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민환경의식 강화 및 참여확대라고 하는 항목이 있기는 해요. 환경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사업추진 시 시민 및 민간단체 참여방안,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효율적인 추진방향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그동안 방향이 정해졌다가 변경되고 기구의 이름도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10년 사이에 무지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2009년에서 ’18년까지의 안양시 환경보전계획을 보면 주된 방향이 녹색이에요, 녹색. 그러니까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이 항목별로 10대가 다 녹색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안양시에서도 녹색성장과를 만들었었죠. 녹색성장과를 만들었다가 조직개편해서 없애고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거고. 그간 이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늘푸른안양21이라고 하는 의제21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뀐 지 또 어느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하던 방향들이 세목별로 무지하게 많은데 8대, 10대로 또 축소가 되어서 나름대로 기후협약에 따라서 변화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것 10년 단위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텀이 넓어서 이런 변화된 것을 감안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추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행계획 내용들을 보면 중기실행계획으로 저는 이런 항목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제시한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환경교육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의 목표 및 달성계획 제시, 환경기초시설의 환경교육강화 방안, 추상적인 언어로 뭔가를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감도 안 잡히는 이런 형태의 환경의식 강화라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실생활에서 반영을 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인이 조금조금씩 아껴가는 것이 모아져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그 작은 변화가 있어야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표를 크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표설정을 뭐 하러 하냐는 거죠. 그런 형태들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10년 동안 그냥 가지고만 있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용역과업지시서들이 검토가 되고 거기에 맞게끔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5년 동안 열심히 해보고 평가분석을 하고 또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또다시 하고 이 정도 텀이면 어떻겠는가 적극 제안을 하니까 법규적으로 문제없는 사항이라면 반영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보영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평생교육원 우리 평생교육원 원장님도 안 계신데 평생교육과장님이 열심히 답변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최경옥 과장한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답변내용을 모니터로 다 들었습니다. 주요사업보고 관련된 표를 개설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성교육지원사업 관련된 1, 2차 연도 평가분석하고 내년도 2천만원 상향조정을 해서 1차 연도에 사업의 규모나 사업방향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인성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인 부분은 1천만원까지 최대금액을 정해서 사업방향이나 사업규모에 맞게끔 차등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성지도사 양성과정이 미래인재교육센터에도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끔 그쪽의 사업방향을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국․도․시비 사업인 거네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고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액이 상향조정될 때만 증액이 되는 거예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그냥 국․도비가 상향조정이 돼서 300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국․도비,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저희가 평가를 해서 좋은 사업이고 또 운영이 잘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필로스하모니 말고 또 하나 합창도 있지 않나요? 이것은 필로스하모니가 무용이죠. 그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있는 단위가 얼마예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승경위원

단위가 1천원 단위예요? 2천 500만원, 300만원, 단위가 1천원이겠죠?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1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안 썼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1천 500만원에서 360만원. 170만원 정도 선에서 360만원 선까지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승경위원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요, 평가에 따라 가능하다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인장애인과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기가 복잡해서 그런 건데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수명이 우리가 인간 100세 시대 얘기하는 것처럼 수명이 더 같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령기까지 학교 안에서 케어를 받다가 학령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은 시점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다 많이 개발을 해서 교육시간만이라도 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의 상향조정에 따른 비율만큼 저희가 증액이 아니라 별도로 우리 시비를 책정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서면답변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이 1천 750만원씩 250만원씩 7대네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게 원래 구입비는 얼마예요, 한 대당?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한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600만원?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300에서 600만원 정도. 기종에 따라 틀린데요.

심규순위원

그런데 이륜차를 600만원 주고 누가 사겠어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600만원짜리는 약간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정부시책상 하는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 우리 7대만 배정이 되었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사실 이게 현실성 없는 거거든요. 누가 이륜차를 400만원, 500만원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를 보급하고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잘 홍보해서 이것 우리 안양시민이 혜택 보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황사마스크. 민감계층이라는 것은 아까 자료에 봤는데요, 어르신, 어린이 이것을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이 따로 있는데,

심규순위원

자료 받고, 2천 892명 어르신, 어린이는 1만 6천 598명. 그 많은 어린이들 중에 선별이 좀 어렵겠어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라든가 정해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규순위원

그쪽만 준다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선정이 아니라 시설기준으로 해서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숫자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은 별문제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수의계약할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아니, 입찰입니다, 입찰.

심규순위원

왜 입찰이에요? 수의계약 상관이 없는데? 안양시에 있는 업체로 수의로 할 수 있으면 안양시에 있는 업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됐든 우리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입찰을 하도록 지역적 제한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안양업체로,

심규순위원

2천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조건이 되거든요. 1천 750만원이라.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는 아는 업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안양시 업체 해주시고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위원회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데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온 사람이 2명 있네요. 거기서 위원회 있다가 임기가 남아도 도시건설위원들 목으로 주고 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들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상하게 정관에 임기가 없어요.

심규순위원

임기가 있더라도 다음에도 의원들이 후반기에 자리를 옮기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들어간 의원은 다 사퇴를 하고 그쪽 가서 또 다른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관례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 또 들어가신 위원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관련해서 폐차할 경우만 그러는 거죠? 폐차.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매각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각. 매각해서 LPG차량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이게 둘 다 해당이 되는데요, 매각이나 폐차한 다음 신차 구입할 때 대당 정액으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성수위원

신차 그러니까 폐차나 매각 관계없이도 신차구입 LPG차량 구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교체할 때.

김성수위원

우선 그러니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살 때.

김성수위원

지원 순서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인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폐차나 매각 안 하고 무조건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경유차 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신차, 그러니까 신차를 구입해도 500만원 지원이 가고요, 기존 차를 폐차하거나 해서 다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차를 구입할 때 정액으로 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수위원

무조건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추가로 구입하든 폐차를 하든 상관없이 한다는 이야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LPG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LPG차로 전환하는 것 지원하고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을 우선 하겠다고 대상자를 구별해 놓았는데요, 아예 그냥 이런 신규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나 전기차로 아예 구입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가 가능하지 않나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아직 규정은 없는데요, 강제적으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필여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그 허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우리 안양시니까 어차피 구입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끔 차량을 아예 기준에 맞는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아무래도 빨리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은 또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긴 하는데 이런 것도 단순히 시작하는 것은 오래 걸리니까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시고 사실 태양광사업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건데요, 친환경에너지 생각하면 우리 환경보전과에도 그 업무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주차장에 거의 그 지붕을 태양광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 신설되는 휴게소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 없나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재생에너지 쪽은 경제정책과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지금 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것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보급사업,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어린이 대상에서 유치원은 빠졌어요. 유치원이 빠진 이유가 뭔가요? 이게 도에서 물론 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보급사업에서 민감계층이 어린이집하고 아동보호시설 이런 것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 다 같은 경기도민이고 안양시민인데 어찌 빠졌을까 그런 부분 그렇고요. 노후경유차 이게 보니까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네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장대리

카메라는 20군데 설치하는데 이렇게 경수대로, 관악대로, 흥안대로만 설치하는 건지, 다른 또 일반도로도 설치하겠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일단 일차적으로는 1단계는 네 군데만 설치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차적으로는 2단계가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 카메라가 외형까지도 감별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건가 봐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싸지 않네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싸지 않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2천 990만원인데 이게 국비가 얼마나 포함되는 사업이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국비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50 대 50.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

이보영위원장대리

어떻든 우리가 비디오 촬영까지도 해서 구청에서 계속 단속을 나가지만 이게 하나도 적발건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포착이 돼가지고 매연을 잡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니까 또 이게 완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유에서 매연이 덜 뿜어나겠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실내공기질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은 도에다 이쪽에 우리 시나 일부 이런 지역상황을 너무 모르고 저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전달이 되어서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필여

김필여위원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추가질의가 김필여 위원님, 예.

필여

김필여위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카메라가 일반카메라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 보통 CCTV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단계 매연부터 시작해서 그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다음에 그 번호판이 노후차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일단,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서 바로 분석까지 하는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자료를 받아서 해당되는 차량인지 아닌지,

필여

김필여위원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보전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일반 CCTV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런데 카메라 가격은 따로 있고 또 통신서버 및 보안장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카메라 값만 한 대가 3천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카메라가 어쨌든 저희가 예전에 세미나를 갔더니 CCTV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3천만원도 간다고 그래요. 화소수가 200만원 화소 이상 되는 게. 그런데 그것을 블랙박스 카메라로 대체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카메라도 굉장히 정밀하고 해상도가 좋잖아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런 카메라, 이제 CCTV를 많이 안 달았으니까. 그렇게 카메라 블랙박스로 찍는 카메라도 굉장히 잘 찍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고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특수카메라가 가요, 이게.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블랙박스 카메라는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을 또 CCTV용으로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대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는 차선마다 지금 감시카메라처럼 차선마다 이렇게,

필여

김필여위원

아, 속도 체크하고 하는 그런 카메라?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속도카메라처럼 차선마다 4개 차선이면 4개 차선 다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야 감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박스용 카메라를 그 위에서 높은 데서 찍기에는 아마 화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찍으면 상관없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고성능이 필요해서 카메라가 비싼 것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는 그때 CCTV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또 용역 줘서 설계한 설계되기 때문에,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 예산이 전년에 비해 6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는 크게 비정산비 즉 인건비와 그다음에 정산비. 정산비는 선별장시설의 긴급 보수라든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증액이 되는 이유 중의 주된 이유가 직접노무비가 저희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인건비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평균 한 19.32퍼센트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계약법에 의해서 5퍼센트 주게 돼 있던 게 6퍼센트로 올라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한 6억 4천 정도 증액되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위탁운영비가 전년 대비 7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된 58억 2천만원으로 편성된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올라가게 된 이유가 아까 재활용선별장하고 마찬가지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도 인건비 성격의 비정산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성격의 정산비로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이게 3년 계약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증액 부분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정산비 중에 저희 소각장이 1년에 한 6만 6천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합니다. 그러면 소각하고 나면 한 10퍼센트 정도, 한 6천 600톤 정도의 바닥재라든지 비산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것을 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금년까지는 저희 경기권에도 위탁처리할 업체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권이 완전히 마감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충청권으로 저희가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 소각장만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 일원 소각장들이 다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내년도에 충청권의 비산재 처리를 계약했는데 그 톤당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7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 공사예산이 다른 두 곳의 공사예산과 차이가 나는데 화장실 설치 세부 사업계획 및 화장실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목안 담배촌 화장실은 저희가 ’96년도에 화장실을 설치한 게 돼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병목안 길을 확장했습니다. 길을 확장하다 보니까 기존 화장실 위치가 병목안을 올라갈 때는 방해가 안 되는데 병목안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가 커브길이 곡선길이 돼가지고 전방이 가려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노후되었고 그다음에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 부지 내에서 화장실을 새로 개축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기존 화장실의 철거비용하고 새로운 화장실의 구입비용 그것은 조달비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기존에는 이게 푸세식으로 돼 있는데 수세식으로다가 그렇게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 담배촌 화장실은 예산이 좀 많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보영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대행업체별 평가결과, 원가산정서, 지급내역, 2018년 지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의 평가결과하고 올해 원가산정내역은 12월 20일이 지나서 납품을 받아야지 나온다는 답변을 드리고, 2018년 지급은 저희가 원가산정 완료 후에 계약금액에 의해서 월별 균등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와 RFID방식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사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RFID 개별방식은 주민이 RFID방식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수수료 같은 것을 체감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음식물폐기물이 감량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전용봉투 방식은 RFID보다는 구입이나 설치비용이 적어서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RFID방식은 설비의 구입이나 운영 때 구축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전용봉투방식은 배출수 운반과정 중에 파봉이 된다든가 아니면 또 주택 내에 보관할 때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 공동주택 조례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감량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정책수립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사진, 내용연수 및 예산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보일러가 2대가 있습니다. 5톤짜리 1대하고 3톤짜리가 1대 있는데 그중에 3톤짜리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3톤짜리 보일러 구입연도는 2006년도에 구입한 보일러로서 이것이 법정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11년인데 11년이 경과했고 지금 현재 상태도 3톤짜리는 사용하는 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5톤짜리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음식물생활폐기물을 일 180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처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3억 2천 700을 들여가지고 5톤짜리 보일러를 하나 새로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적환장 오수관 준설이 편성되었는데 동안구청에 준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안구청에 준설차가 있는 맞습니다. 준설차가 있는 것 맞는데 동안구청에 있는 준설차는 용량이 5세제곱미터 그러니까 5톤짜리 준설차로서 하루 처리용량이 4루베 정도, 4세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저희 적환장은 1회 준설하는 데 예산서에 50세제곱미터로 표기를 했지만 50세제곱미터에서 80세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적환장의 특성상 평일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기 때문에 이 준설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요일 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민간위탁해서 단시간에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 편성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2017년에는 4억 3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8년에는 왜 1억원만 편성해 가지고 3억 3천 200만원이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일러 보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새물공원하고 연계해서 음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처리용량이 재작년에 일 90톤에서 작년부터 일 180톤으로 처리용량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설한 이유가 새물공원에 음폐수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증설이 된 건데 이것이 저희 소관사항인 음식물처리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새물공원에 보내는 음폐수 처리 바이오 생산시설이 새물공원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일일 13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으로 대행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새물공원하고 연계하는 첫해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분을 4억 3천 200, 3개월분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 시험가동을, 가동을 쭉 해보니까 새물공원에서 3일간 반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2천 848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0일 치 1억만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쓰레기봉투 최근 3년간 재작년과 판매량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증가 편성내역이 6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비정산비는 매월 지급되는 위탁용역비고 그러니까 매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란위원

인건비. 이렇게 많으니까, 예.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임영란위원

인건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정산비는 선별장 내 시설 긴급수선 및 검사 이런 것,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컨베이어벨트가 고장 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고치고 그런 비용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주요 상승요인이네요. 직접노무비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올라간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평균 19.32퍼센트 그럼 엄청 많이 증가된 거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 선별장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3년 위탁계약인데 저번 계약이 3년 계약하면서 지수변동률로 돼가지고 2015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3년간 인건비가 안 올랐습니다.

임영란위원

안 올랐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오르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기초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임영란위원

19.32퍼센트고 그러면 선별장 여기 위탁인데 일하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세요, 여기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43명입니다.

임영란위원

43명. 그리고 일반관리비율 변경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는 계약법에서 5퍼센트였던 게 6퍼센트로다가 계약법이 변경되어가지고,

임영란위원

관리비율.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일반관리비를 저희가 3년 전에는 5퍼센트 적용했는데 금년도 계약서부터 6퍼센트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위탁업체랑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이 되는 건가요? ’18년도에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입찰공고 내 가지고 내년부터 3년간 또 계약했습니다.

임영란위원

또 다시 재계약?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어느 업체가 될지는 입찰공고 내고 그다음에 결정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청목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청목환경?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청목환경에서 하고 그다음에 직접노무비 대상자 단가변동내역서 보면 비고에 대한건설협회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건설협회는 이것은 어떤 협회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한건설협회 글자 그대로 국가,

임영란위원

대한민국?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

임영란위원

대한민국 전체 건설협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대한건설협회, 중앙회로 보시면 되죠.

임영란위원

아니 우리 재단에 대한건설협회 회장님이 온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어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건설업체인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건설업 그러니까 건축하거나 건설하는 데 총 저기에서 이 단가가 1년에 두 번씩 고시가 됩니다. 공고가. 그래서 그 단가를…….

임영란위원

아니 건설협회 회장님 저도 알아요. 뵌 적도 있고 한데. 그런데 굴삭기, 지게차, 로우더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긴급 수선․검사한다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산비는 그런 경우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산비는 그냥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은 다 정산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장 난 것은 저희한테 승인받고 그리고 수리하고.

임영란위원

암롤트럭은 뭐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압롤트럭은 압축해서 싣는 트럭을 압롤트럭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활폐기물 싣는 차량, 그게 압롤트럭입니다.

임영란위원

감용기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용기는 위원님 그 선별장 올라가셨을 때 스티로폼, 스티로폼 압축해서 가래떡처럼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용기입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게. 네. 그러면 저희가 대한건설협회에다가 이렇게 1년에 지급되는 비용은 얼마나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건설협회에서 공고하는 단가만 따오는 거지, 저희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건설업협회에서 임금단가를 1년에 두 번씩 고시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아, 고시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보영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의하실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화장실 설치도 하시지만 보수도 하시는 건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

필여

김필여위원

예, 공중화장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은 9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에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공중화장실은 뭐냐 하면 시에서 관장하는 것 전부 다 공중화장실로 생각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산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든지 중앙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외에 병목안 같은 데 올라가는 데라든지 아까 담배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삼막사 올라가는 데, 삼막사 올라가시다 보면 간이화장실 좌우로 있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관장하는데 관장하는 게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셔서 안양역사 1층 임대해서 한 것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짓고 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짓는 주체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하는 그 부서가 다 틀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병목안공원 위에 중턱에 있잖아요. 시민공원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 옆에 있는 화장실은 또 그럼 녹지공원과에서 한 거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네,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병목안 올라가다가 담배촌 있는 데 거기 있는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고가교 밑에 화장실, 그다음에 공군부대 입구 있는 데 화장실 그 3개를 병목안에서 관리 관장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설치를 한 부서에서 관리까지 한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한 것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RFID를 시범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사용량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숫자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싶어서 재작년하고 판매량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확실히 2015년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생산량이. 음식물쓰레기봉투. 영향이 없나요, 그것? RFID.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RFID 1대 설치하는 데 한 250만원 잡으시면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제작량하고 판매량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RFID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바로 갖다 버리니까 쓰레기봉투 생산량 자체가 숫자적으로 많이 줄었는지 체감할 수 있냐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시범사업 해 가지고 설치대수가 적기 때문에 3개 단지만 하고 있으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것도 세대별로 치면 거의 1천 세대 가까이 되지 않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저희 안양시 전체 비교했을 때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확대하다 보면 확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제작량은 좀 줄고 판매량도 좀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눈에 띄게 확 줄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다른 종량제봉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봐도 그 영향력이 있나 싶어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을 우리 장애인단체에 맡기잖아요. 그럼 그 인쇄하는 것 있잖아요. 글씨 인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 인쇄 폼은 양식은 그게 시에서 만들어서 규정된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있는 건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량제봉투 제작규정도 있고 환경부지침도 있고 그런 저기에 의해서 규정하고 지침 준수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따로 왜 우리 분리수거에 대해서 안내하는 홍보지를 만드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홍보지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나누어주고 하는데 쓰레기봉투에 인쇄를 아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인쇄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면을 홍보면으로 활용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후면은 인쇄를 안 합니다. 후면은 인쇄를 안 하는데 후면 인쇄까지 하게 되면 종량제봉투의 기능면에서 또 좀 저기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저도 집에서 사용하지만 그냥 펴서 담는 데 저기하지 그 봉투 그렇게 잘 안 읽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그 앞에 사실은 인쇄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배출 앞에 인쇄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인쇄할 그런 지침 주고 그런 게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가 시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시 마크라든지 직인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다 있어 가지고 이 종량제봉투가 규정대로 서로 작성이 되어야지 가짜 봉투가, 저희가 종량제봉투 만들 때 가짜 봉투 식별스티커도 붙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비닐봉투지만 그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희 시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저 아래 시 같은 데는 이게 가짜가 나와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현금 유가증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보니까 젊은 층들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는 되는 건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폐광류라든지 과일의 씨앗이라든지 몇 가지, 동물 사골뼈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쓰레기 넣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찍어서 딱 명기해 주면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것이 자연적인 학습이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할 수 없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제작하는데 또 저희가 납품기일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매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제작 공정 하나 늘리는 게 저희가 종량제봉투 단가도 올라가겠지만 또 제작하는 부분에서도 사람도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맞물리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 공동주택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관리사무소 거기다 쭉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크게 해서 써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저기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법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또 다른 운영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작성주체가 어디인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것…….

이승경위원

환경보전과 주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답변은 제가 빠뜨렸네요.

이승경위원

이것 4억 5천이나 되는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작성주체 그것은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보지를 못했는데, 주요사업내역 작성주체는 주무과인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 주무과에서 작성을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이 챙겨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가 누락시킨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예산액이 4억 5천 맞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적지 않은 금액 사업인데 이것 은근슬쩍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갖고. 저는 이 시점에 이것 가지고 격론을 벌일 때 제가 도입을 더 먼저 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 RFID 방식의 기술력이 좀 문제점이 있다, 시범사업을 한 지자체에 가서 보니. 그 꺾어서 하는 거든 뭐든 그 시기의 기술력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유보를 시켰었던 거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아주 격론을 벌였어요, 그때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국비 지원까지 된 것을 반납시키고 그랬었죠.

이승경위원

그런 거죠. 55억인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래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종량제쓰레기봉투로 했던 것이고 운용하는 데, 저는 뭐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지금 장단점 비교․분석을 하면서 집안에 냄새가 좀 나고 음식물량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환경보전의 보전적인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게 단점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큰 문제점은 아닌 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대당 250만원이 드는, 물론 처음에는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뭐 AS든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는 하지만 비교․분석에 대한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업방향에 대한 것. 그러면 전면적으로 RFID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병행을 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장점 부분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그냥 유지를 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주셨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4억 5천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공동주택에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건데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RFID를 설치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전체를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마는 내년도에는 4억 5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음식물폐기물이 줄어드는 율이 시범단지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RFID 방식으로다가 지금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단지 그것을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이 RFID를 사용 안 하신다고 그럴 때는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시의 방침은 RFID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초의 1회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단점 부분에서 내구연한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대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후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4억 5천으로 해 가지고 신청률을 봐 가지고 파급효과가 좋다면 예산을 내후년도에는 더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가 일정 수준의 공동주택은 RFID를 다 설치하면 신설아파트, 신규아파트는 자부담으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RFID기기를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RFID 방식으로의 전면 확대를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무리하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시민의 반응을 보면서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에도 4억 5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저도 집에서 쓰레기는 전담인데,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그 추출물들이 엘리베이터에 떨어지고 그러면 악취가 좀 오래가고 하는 공동주택을 활용할 때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지만 그 악취 문제를, RFID 방식이면 이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고가 또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절감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악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비슷한 문제점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감량, 쓰레기 배출에 대한 감량효과가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잘 분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는 형태 속에 단점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젊은 층 여성분들은 RFID 방식을 더 선호한다 그러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냥 채워지면 갖다 버리는 기존의 종량제봉투를 선호하는, 이렇게 좀 부류가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잘 해서 정책방향을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는 부분들은 지양하시고 평가분석에 따라서 논의를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승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이번 질의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한 가지 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타 과의 이동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축제 시에 우리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불편하다하는 민원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하는데 그 이유도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몇 년이 됐으며 몇 개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동식화장실을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5개가 2016년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5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5대는 작년에 구입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5대는 2009년이나 2007년 이런 게 돼 있는데, 작년에 구입한 것은 이동화장실 중에서도 최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 구입한 5대가 사용인구에 따라서 칸을 남자, 여자 칸을 별도 바꿔 달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동식화장실의 특성상 어차피 이동식화장실은 집안에 있는 수세식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 좀 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수세식화장실 같이 환기구를 통해 갖고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건물 옥상으로 환기구가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화장실 특성상 좀 냄새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화장실을 설치해드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화장실을 설치했을 때는 관리인력이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이동화장실 시민이 사용하시고 난 틈마다 저희가 세척도 하고 휴지도 갈아 끼우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아, 그런 부분을 누가, 청소행정과에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빌려줄 때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까지도 임대를 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10개씩이나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임대를 하나 하는데 보통 얼마나 들까요? 그런 것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이동하려면 화물트럭이 필요하고 지게차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동하는데 한……. 거리에 따라서 또 금액이 틀립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그래 이동비용을 누가 내주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지출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쪽 과에서 하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임대해 드릴 수 있는 게 한정을 시켜놨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 동의 행사 때에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도저히 소화를 못 하니까요, 저희 기존 인력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 단위 행사에 의해 가지고 임대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시 단위 행사 중에서도, 또 자꾸 행사가 신설되다 보면 신설되는 행사도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장 오해받는 게 요즘에는 동에서도 자체 행사를 하시는 게 많아 가지고 동에서 행사 하실 때 이동화장실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시민축제 때는 10개가 다 나가겠네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시민축제 때 저희가 재작년에 3개 나갔고 그다음에 금년에 2개 나갔는데 저희가 3개를 설치해 드리려 그래도 설치하는 부스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시민의 통행로를 막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보영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중앙공원이 아니고 삼덕공원이 아니고 저쪽 시민공원이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시민공원이요?

이보영위원장대리

병목안시민공원인데 그쪽에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다, 그래서 뭐 화장실까지 임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목안시민공원에 설치한 것은 뭐였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이보영위원장대리

신형이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신형으로 설치한 겁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신형으로 좋은 것을 해줬는데. 어떻든 방향제를 뿌려 가지고 좀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청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특성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송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 종료 의사봉 두드리기 전에 공지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번에 2017년 12월 31일 자로 퇴임하시는 우리 최경옥 과장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이번이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참석하셔서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옥 과장님, 하여튼 40여 년 성상을 지역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신 것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