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동현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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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예결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경기도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2분

그럼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관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9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779억 9,053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220억 9,02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57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2조 273억 4,485만 원으로 2017년 2회 추가경정 2조 514억 6,421만 원보다 241억 1,9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8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572쪽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여성사회활동지원 및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을 포함한 2개 사업에 4,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여성권익증진을 위하여 취약위기 가족지원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2,6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공보육기능 강화 및 특수보육을 통한 수혜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를 위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244억 5,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건전청소년 육성 및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2억 7,0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행복한 다문화 가족 조성을 위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1개 사업에 6,0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2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288억 989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대비 15.9% 증액되었습니다. 1421쪽부터 1426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3,426억 9,766만 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대비 15.3%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의 10.7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428쪽부터 149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5.6% 증액된 160억 5,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사회활동지원에 5억 1,040만 원,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에 152억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4쪽부터 1449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0.4% 감액된 357억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가족기능 지원 강화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250억 7,340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권익증진에 103억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 지원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0쪽부터 1458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8% 증액된 1조 8,866억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국공립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등에 1조 8,546억 3,692만 원, 특수보육과 소외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에 217억 5,030만 원, 보육의 질 제고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주의의 체계 확립에 101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9쪽부터 148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63.5% 증액된 3,767억 3,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청소년 문화예술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에 17억 5,707만 원,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 강화 및 정서적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증진에 84억 5,632만 원,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112억 3,847만 원,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에 57억 3,9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에 29억 266만 원,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에 2,943억 6,064만 원, 학대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의 권리 증진에 64억 8,939만 원, 입양아동의 양육비용 지원 및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42억 5,959만 원,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아동시설 지원에 411억 9,566만 원,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참여정책 추진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4쪽부터 1488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액된 73억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에 63억 6,513만 원,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다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한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에 9억 7,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9쪽부터 1497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9.2% 증액된 201억 3,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 역량강화에 2억 5,100만 원, 여성소통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여성커뮤니티 운영에 1억 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가족화합 증진에 185억 4,725만 원,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돌봄공동체 육성을 위한 위기가족회복지원에 4억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65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23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30억 3,237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29억 637만 원입니다. 266쪽부터 271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75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1,21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201억 1,610만 원입니다. 277쪽부터 281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93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593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422만 원이 증액된 1,082억 952만 원으로 교육협력과의 교육협력사업 집행잔액 8억 71만 원을 증액한 도비 민간지원 사용잔액 등 9억 709만 원을 계상하고 도서관정책과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7년 제2회 추경 대비 0.04% 증액 편성된 2조 7,247억 4,104만 원입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10억 원이 증액된 281억 5,402만 원이며 이는 문화체육부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용인시에 성복동 도서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의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에 전산개발비 6억 9,800만 원을 용역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 금년 내 사업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9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억 7,999만 원으로 교육정책과는 부담금 14억 7,395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31억 2,504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 증액 편성된 2조 5,347만 2,704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13.1%를 점하고 있습니다. 1551쪽부터 1564쪽까지는 부서별 예산안 내역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1쪽 교육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39억 829만 원이 증액된 2조 4,007억 1,806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2조 3,686억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552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본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40억 1,400만 원, 평생교육사업비 43억 4,000만 원과 GSEEK캠퍼스 운영 출연금 16억 3,300만 원과 사업비 56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3쪽입니다.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29억 원,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를 내년도부터 평진원 관리체제로 위탁 전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지원비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파주캠프에 교육사업비 35억 원과 양평캠프의 사업비 3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4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사업으로 8억 원,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구축지원에 10억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4억 6,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6쪽입니다. 교육협력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5,162만 원이 증액된 1,086억 415만 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 전출금으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교육나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551쪽, 1557쪽에 학교 교육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33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 전출금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8쪽입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행사 운영비로 3억 원, 따복기숙사 운영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0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476만 원이 감액된 254억 482만 원이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130억 8,400만 원,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국비 46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1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에 4억 9,800만 원,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에 3억 5,000만 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등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2쪽입니다.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6억 원, 경기사이버도서관 운영비로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63쪽입니다.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에 1억 5,000만 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에 8억 3,300만 원, 지역작가를 작은도서관의 강사로 초빙하여 활용하는 사업인 찾아가는 지역작가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9쪽입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28억 9,123만 원이 증액된 883억 9,1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571쪽에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교육청 전출금 873억 9,123만 원과 징수교부금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도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희시

정희시위원

교육협력국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2017년 사업진행 현황, 참여단체들 그리고 각 단체별 예산배정,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각 단체별로 배정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여가위에서 경기도 자체사업, 교육협력국 포함해서 자체사업 리스트를 뽑아주시고요. 간단하게 성과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없으면, 이필구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기도 내 지역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하고 최근 3년간 신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지원내용, 세 번째로 신규 직장어린이집 확충지원 10개소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이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 동행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동행프로젝트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주시고 성평등 아카이브 추진 세부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동행프로젝트 관련 로드맵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 계획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맞춰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옥분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어제 국회에서 예산도 통과됐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 통과된 건지 알고 계시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911억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진통 끝에 누리과정이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900이 아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제가 정정해서 912억 정도…….

옥분

박옥분위원

이게 어린이집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옥분

박옥분위원

실제로 총 금액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2조 5,860억이 통과됐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집이 900 얼마라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기본보육지원 확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912억.

옥분

박옥분위원

경기도 것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잠깐만요.

옥분

박옥분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후에, 실제로 2조 5,860억 누리과정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중에 어린이집, 경기도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인지 이후에 자료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이후에 주시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가장 숙원이었던 보육료 인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기본보육료 지원 확대해 가지고 내려온 게 912억 원이 경기도에 배당이 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제 통과된 게 바로 어제 내려온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일단 기재부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후에 계산을 잘 하셔서 실제로 경기도에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인지를 이후에 다시 한 번…….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옥분

박옥분위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료가 그대로 22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가 좀 있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것을 현실, 현실화는 아니고 차액 보육료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인상이 되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경기도 부담액이 시군까지 하면 38억 정도인데, 경기도가 8억 정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조리원 인건비와 관련해서인데 실제로 39인 미만에 대해서만 조리원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사실 39인 이상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대적인 역차별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39인 이하 조리원 인건비를 금년도에 2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보통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실제로 가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40만 원 정도 더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것저것 4대 보험 하다보면 지난번에 20만 원 올려준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있나요, 국장님으로서?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금년도에 1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옥분

박옥분위원

39인 미만이요, 아니면 이상까지 포함해서?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40인 이상은 원래 법적으로 본인들이 조리사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39인 미만 10만 원을 증액시켜주면 도비가 13억 정도가 되고요. 40인 이상까지 동일하게 30만 원을 다 주게 되면 26억 정도 해 가지고 경기도비 39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과 민간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비도 그렇고.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추경 때 인위적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경필 지사가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번에 도에서는 적어도 영아반에는 5만 원 정도 추가를 좀 해 줬으면 하고 유아반은 3만 원 했을 때 도비가 36억 정도…….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되면 약속한 금액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일단 반영을 다 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른 건 어떻든 처우개선비 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고 특히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영세전용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이런 데는 사실은 되게 열악한 곳이니까 그런 데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실제로 지금 1366센터가 경기도 북부에 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옥분

박옥분위원

가서 보니까 기능보강이 여러 가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거기에 대충 오는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일시적인 피신하는 시설이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이하고 피신하다 보면…….

옥분

박옥분위원

피신을 하면 더 환경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본예산에는 안 올리셨더라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보육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아시겠지만 보육은 워낙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셨어요? 김준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 예결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특히나 내년 예산 심의를 준비해 주신 여성가족국과 교육협력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이라고 그러죠, 보통?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네, 조리사 인건비라고 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조리사 인건비?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조리사 인건비가 올해에 비교해서 내년도에 좀 증액이 됐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10만 원 정도 더 인상하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10만 원 인상입니까, 아니면 10만 원입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추가로 주는 거, 기존에 20만 원 줬는데 10만 원 정도 추가로 주니까 합계 30만 원이 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30만 원이네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이게 일선 시군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조금씩, 시군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좀 상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은 거기에 플러스를 해 가지고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좀 적게 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약간 편차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주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관계없는데 다른 좀 적게 주는 데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소외감 내지는 일종의 박탈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 일선 시군에 조정 역할들을 하고 계시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조리원 인건비 가지고 시군에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같이 있어 보고 얘기 듣고 하는데 몇 개 시군만 보니까 공공근로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이 되는데요.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조리원은 60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해 가지고 예산을 올해 반영할 때, 위원님 여러 분 해서 직접 간담회도 하고 TF팀 구성을 해서 논의했던 부분에 의해서 20만 원을 원래 예산에 반영했었거든요. 사실 현장 가보니까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좀 어려운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39인 미만은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좀 어려우니까 30만 원 정도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3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중요한 것은 31개 시군마다의 재정적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들 다르잖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일선 시군의 가정어린이집에서 특히 쏟아지는 어떤 불평, 불평이라는 표현보다는 고충들 이런 것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 협조요청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공문을 시달했었고 또 차등 보조를 합니다, 재정도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시군 정도가, 많지 않고요. 대여섯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다는 그렇지 않고요. 여섯 군데 정도, 6개 정도가 그렇게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선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가지고 차등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경기도에서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정형편이 안 좋은 시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준현

김준현위원

그랬을 때에는 도에서 그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내시될 때 저희가 시군 재정도에 따라 차등 보조를 적용할 것이고요. 시군하고 다시 한 번 이 관계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공문도 내려 보내고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기도 동행프로젝트…….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비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이, 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나와서.

향숙

김향숙여성비전센터소장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경기도 동행프로젝트 예산이 올해보다 5,9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향숙

김향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2017년도 사업추진 집행률을 보면 현재 66%로 조금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숙

김향숙여성비전센터소장

그것이 9월 말까지 집행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11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100% 이상 집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다 집행이 됐고 예산액도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동행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평가 자체는 내부적으로는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향숙

김향숙여성비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를 동행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4개 권역별로 운영하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세 단계 연령별로, 청소년, 성인, 노인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유아까지 확대해서, 청소년도 초ㆍ중ㆍ고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성평등 아카이브 순회전시라고 있는데 성평등 아카이브 추진 세부내용들이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문서저장고 그런 뜻인데요. 이걸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특정한 활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력을 소상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평등에 관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 동행아카데미뿐만이 아니고 릴레이캠페인도 있었고요. 각종 지역행사에 가서 부스 운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전시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시군 여성가족기관으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은 것이 캘리그라피라든가 서예라든가 포스터, 수공예품 해서 28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행캠페인을 하면서 했던 물품들, 거기에다가 도민이 참여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메시지나무라든가 지문나무 이런 것을 저희가 전시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성평등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6점 정도 해서 총 36점을 여성비전센터 내에서도 전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 여성가족기관에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김복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번 총괄질의 때 퇴소아동에 대해서, 퇴소청소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별도로 했었는데 아직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주셨대요? 아직 못 받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사업설명서 586페이지에 저소득아동 지원을 보면, 그때 하던 질의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589페이지 펴보세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400명을 추정을 했고 그래서 20억 원인데 도비 1 대 시비 9로 해서 도비를 2억을 편성하셨잖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 500만 원 가지고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500만 원은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가 다 500만 원을 공통적으로 1회 지급하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각 양육시설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일대일 후원금 해서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하는데…….

경자

김경자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소아동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주거문제거든요. 지금 국가나 도에서는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해서 신혼부부나 또는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이 있잖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퇴소청소년에 대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퇴소하다 보면 주거문제가 제일 먼저 부딪치게 될 것 같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퇴소아동들은 주로 매년 18세 되면 나가, 그게 다 추적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계속 저희들이 나가면서 애들 관리를 합니다. 각 전담요원이 있거든요. 시설에도 있고 도 전담계가 따로 있어서 추적을 합니다. 본인이 전화를 두절하지 않으면 계속 추적을 하는데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세 등 정부지원이 124명, 2016년도에는 정작 516명이 퇴소를 하였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016년도 한 해에 516명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2016년도에 516명이 퇴소를 하였는데 퇴소현황에서 주거를 살펴보니까 전세임대하고 정부지원에 124명이 들어가 살고요. 본인들이 기숙사나 고시원 등 개인이 부담하면서 214명, 한 51% 정도가 들어가 살고…….

경자

김경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24명은 임대주택에…….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정부지원의.

경자

김경자위원

정부지원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거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고시원에도 들어간다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기숙사가 있고 고시원이 있고 이런 데 개인부담해서 들어간 데가 214명 정도가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나 도에서, 국가나 도에서 임대주택이든 이런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그래도 문제가 덜한데 고시원도 매월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기숙사도 또 돈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퇴소할 때 500만 원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제가 잘 보니까 그것 가지고 하지 않고 사실은 저희가 1,800만 원 정도 나갈 때 애들 챙겨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번에도 1,800만 원이라고는 말씀하셨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러면 얘네들을 보니까, 제가 직접 하루 근무를 해 봤는데 경기도가 하는 원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자

김경자위원

경기도에도 원룸이 있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원룸이 27실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실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얘네들이 이혼가정이고 학대피해아동들이 많은데 개인부담할 때 자세히 보니까 원 가족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시원에 8명, 자기가 취직하면 기숙사 같은 데도 24명 정도가 있고…….

경자

김경자위원

아, 취업한 사람들이 기숙사로 가는 거고 고시원으로는 어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자기가 더 공부하고, 그런데 세밀하게 사실 그거는, 고시원에 왜 있는지, 진학준비생들이 작년에 19명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각각에 따라서 가고 또 군대 간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정부가 지원한 임대아파트라든가 경기도가 하는 원룸이라든가 들어가면 취업해서 한 3년 정도만 잘 유지하면, 버티면 6,000만 원 정도 전세는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물어봤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6,000만 원~7,000만 원 전세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어떻게 하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나갈 때 2,000만 원 정도 주고요. 그거는 종잣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취업을 해서 꾸준하게 3년∼5년 정도만 잘 취직을 해서 일정한 수입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6,000∼7,000만 원짜리 전세는 얻어서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디다, 거기서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경기도가 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퇴소아동 전에 애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인지를 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시설에만 있다 보니까 계속 자기 스스로 하자는 생활프로그램을 주지만 사실 사회 딱 나왔을 때 부족한 게, 예를 들면 공과금 내는 것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전담기관을 통해서 얘네들한테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주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따복하우스라든가 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충분하게 1순위이기 때문에 얘네들 정보만 알면 주거 때문에 그렇게 애로사항을 덜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퇴소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시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원장님이나 시설장님들이 설명을 하면 정보는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퇴소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 조례가 없죠? 주거지원 조례가 있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임대아파트를 1순위로 먼저 들어가는 걸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조례에 분명히 있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주거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취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번 기조실장님께, 사실은 여성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예산을 세우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부터는 퇴소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추정을 정확하게 하려면 시군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서 시군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받아서 그다음에 도에서는 퇴소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문제 꼭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취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적성에 맞는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까지도 그 문제를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복지에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퇴소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이런 애들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늘 애정을 가지고 현장 가서 근무도 해 보고 같이 만나보는데 더 꼼꼼하게 도의 정책이 실제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 저출산시대에 저출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미 출산된 아동이나, 미혼모한테서 출산이 됐든 일단 출산이 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한 복지를 해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서 박옥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된 누리과정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에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항이 20가지가 있었다라고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라든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담겨져 오지를 않았어요.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이번 본예산에 담겨져 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어쨌든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 그렇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공감을 하시는 거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공감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학부모들한테 하나도 부담 없이 100% 지원될 수 있게 그 예산서하고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역시 지사가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교사들이 50만 원까지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 그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예산서 그리고 시간형 어린이집에 사실은 운영비 지원도 있었지만 그 시설에서, 그러니까 연장형 어린이집이 아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수당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와 그런 것을 추계를 하셔서 이따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장애전문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아마 제가 8대 때 있을 때 차량기사인건비 같은 것도 세워졌던 것 같은데 더 이상 증액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장애전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로 차량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장애전문 어린이집도 차량기사 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따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다른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라고 하지만 사실 장애전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냥 그런 교재교구가 아니죠, 거기는. 아이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자세를 고치는 의자라든가 청각언어훈련 학습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 있는 이런 것들은 아이들 성향상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계속 수시로 구입하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도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하고 마찬가지 거기의 선생님들, 치료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경기도 전체의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개선비 인상에 같이 이것도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 주셔서 혹시 예결위에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동의는 하시는 거라고 하셨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영미

천영미위원

검토하시는 걸로는 안 되고 하셔야 되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증액들이 되고 있나요? 처우개선비라든가 올해 예산 반영된 게 있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처우개선비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얼마를 어떻게 반영했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얼마인지, 제가 지금 정확한…….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무슨 현장학습활동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21개의 시군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북부는 북부 별도로 반영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별도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얼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2018년도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6억?

영미

천영미위원

처우개선비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거 보니까…….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영미

천영미위원

시군에 지역아동센터. 그것도 제가 8대 때 있을 때 처음으로 처우개선비 조금 인상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 하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이렇게 해 주듯이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나름 많이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마찬가지로 보육정책과에서 생각할 때 최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올해 증액이 반영이 됐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자료를 보면 도가 지원단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지원단에 6명이 반영됐기 때문에 시군도 반영될지 지금 직원들이 자료 찾느라고 가지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검토하셔서 이따가 계수하기 전에는 미리…….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도 1,375명이 다 나갑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나가던 것에서 증액이 혹시 됐냐고, 변동이 있냐고요. 지금 얼마씩 나가는 거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5만 원씩 다 주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전체 기준을 정해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처우개선비 다 5만 원씩 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들한테 나갈 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번에 다 포함해서 경기도가 이걸 계속 검토해서 저희가 전체 한 8만 명 정도 추산을 하는데 다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추가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별도로 신경을 조금 더 쓰시라는 얘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1월 2일 자로 발령을, 1월 초에 발령을 받아서 삼성하고 해서 삼성에서 저한테 14억 정도를 줬습니다, 사실은. 줬는데 그걸 갖고 지역아동센터에 남부지역만 되다 보니까, 제가 남부잖아요. 남부청이다 보니까 환경개선비라든가 애들 학습지원비라든가 등 했기 때문에 약간 부익부빈익빈 같지만 경기도가 한 800개 되다 보니까 다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약간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는 해당 아이들이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거기 그룹홈 시설도 있잖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룹홈시설도 마찬가지로 열악합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엮어서 같이 해서 어쨌든 교사들 처우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이따가 끝나고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같이…….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룹홈ㆍ지역아동센터 전체 다 처우개선비나 우리 사안에 있는 거 거의 다 나갑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정확한 자료 이따가 주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정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을 2017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올해 2017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신 소회나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제가 7월 달에 처음 부임을 해서 사업현황을 보니까 처음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의 주요내용이라든지 이거를 결정하는 데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1월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됐으면, 순연되지 않고 잘 됐을 텐데 조금 늦어진 감이 아쉽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알겠습니다. 첫 출범 올해 2017년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일단 출범을 했다 그런 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내용에서는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바야흐로 이제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와 시민이 그동안은 분리되어 왔는데 이제 시민들이 개입을 해서 바른 정치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진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대단히 적시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담보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나는 행정적ㆍ절차적 편의성 또 흐름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업의 내용성을 잘 담보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쭉 해 왔던 평생교육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본적인 핵심 미션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우리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2~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고 시민사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는 점을 우리가 한편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습니다. 감안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도 과장님하고도 몇 번 우리가 만나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의 운영체제 가지고는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올해 같은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과연 제가 아까 얘기한 사업의 내용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확한 체제로 운영돼야 될지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이냐 하면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또 지역에서 오래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연구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회와 행정 같이 들어와서 정말 용광로 돼서 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니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담인력입니다. 지금 평진원에서 일이 참 많아요. 많은데 우리 도에서 또 다른 일을 던져준 거예요. 귀찮죠. 또 바쁘시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문제점 지적하신 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인원 증원 충원계획이 있더군요. 충원계획이 있고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어떤 충원이냐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실무적으로 국장님이나 평진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강현도 과장님, 충원계획을 어떤 분을 모셔서 정말 경기도에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위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지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리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만족도는 좋았고. 그리고 또 다른 행정적인 면에서 저는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에요. 공모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는 룰 뒤에 숨어서 일을 제대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이 가지고 있는 폐해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들쭉날쭉 다행히 이번에 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시민교육은 일회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긴 시간을 가지고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공모사업의 폐해가 있다. 그래서 동시에 자율성과 안정적 교육기관 또는 기반을 가지기 위한 대단위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공모사업,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공모사업의 큰 장점은 공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몇 년이든지 지속되게 되면 약간 특혜 시비라든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정의 자체가 굉장히 다의적이고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공모사업을 한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네, 검토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서로 이야기됐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8억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정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진정성과 앞으로 만들어 낼 성과물을 고민한다면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냐. 다른 사업들 많은데 사실 31개 시군을 생각했을 때 8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족하다. 한 10억 정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해 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저희가 2016년도가 5,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12배가 늘어서 6억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또 연정사업에 의해서 2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진원 원장님께 좀.

경표

김경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김경표 원장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발언하는 거 또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경표

김경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위 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공모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경표

김경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100% 다 공감하고 우리 진흥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이 허락되고 의회에서 심의만 잘 해 주신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일단은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 정도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 프로그램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난독증은 사실 실링 때문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담지 않으셨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실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취약계층이죠? 어떤 사업에 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년 2015년에도 실시하고 2016년에도 실시했고 2017년에도 1억 7,000을 들여서 지금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실시하셨고 저도 모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께서 자기가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다른 예산에 의해서 밀렸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사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심의 때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결렬되어 가지고 그냥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이 지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그럼 예결위에서 반영하려고 일부러 안 하신 건 아니죠? 이게 사실 여성가족국은 가족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죠? 아동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밀린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복지가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대학생 취업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144페이지 말씀…….

영애

공영애위원

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도내 대학생들한테 방학 동안에, 쉽게 말씀드려서 방학 두 달 동안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실습비를 도와 대학이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하고 대학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금년도에는 96명이 참여했습니다. 도가 6, 대학이 4 비율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취업률도 저조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4학년들이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졸업하면서 해서 80%가 넘습니다. 80%가 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합치면 50%가 안 되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학년만 본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취업률이 저조하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3학년이 지금 4학년, 이번에 취직을 하겠네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취직이나 재작년에 한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취업 결과는 알아보셨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2016년도가 83%였고요. 2015년도가 85%였습니다. 졸업생 대상 취업률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졸업생 대상은 지금 답이 나와 있고요. 3학년에 대해서, 3학년이 4학년 돼서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재작년부터 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취업률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그 통계까지는 잡지 않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가 교육을 했고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학교나 기업이 참여하는 저기가 지금 몇 군데가 안 된다는데 지금 몇 군데 몇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학교는 3개가 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18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업은 많은데 학교가 적네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은 39개고요. 대학은 3개였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학이 참여가 낮은 편이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학교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학생들이, 저희가 도내 3개 대학에 9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 사업은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만 늘리면…….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을 늘려주면. 그런데 예산을 늘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15년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결과도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2015년, 2016년에 지금 4학년이 돼서 취업을 한 아이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취직에 대한 통계도 안 갖고 계시면서 예산만 늘려 달라시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래서 2015년도에 4학년들을…….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4학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5년에 3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연계가 된 곳에 취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돈만, 예산만 퍼줘서 “그냥 너네들 교육하고 말아라.”가 아니라 이게 진짜 잘 되는 사업이면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취업도가 낮으면 없애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 조금 더 통계를 내보시고요. 앞으로 더 계속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소득 아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순서 먼저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오환

고오환위원

먼저 하시라고 해요.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고오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시환경위 조재욱입니다. 사업설명서 184페이지요. 홈방범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도비 70에 시비가 30이네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매칭비율이 시군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도비가 이렇게 70%까지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활성화하려고 도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이거를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자부심 부분이 커서 도비를 이렇게 70 잡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우리가 지금 화장실 안심벨이라고 아시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비슷한 목 같은데 이 목적이 우리 저소득 여성 부분에 대해서 집에 설치해 가지고 뭔 일 있나 이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설치하는 벨이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자 가구 수 대비해 가지고 실 집행률이 몇 %나 되고 있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2017년도 저희들이 다 해 가지고 추경해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했을 때…….

재욱

조재욱위원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당초에 처음 할 때는 저조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재욱

조재욱위원

그럼 저조한 시기가 언제쯤 있었어요? 16년 정도에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처음 시작했을 때니까 16년도에, 맞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16년도 할 때는 몇 % 정도 됐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16년에 좀 부진했었는데…….

재욱

조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진이 몇 %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아, 몇 가구였었는지만.

재욱

조재욱위원

아니, 몇 %, %로…….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7.86 정도 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7.8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17년도 현재는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현재는 저희가 목표로 한 거를 봤을 때 17년도는 10월 현재니까 저희가 8,200개 정도, 원래 17년 때는 목표가 8,200인데 지금 9월 30일 현재 8,444개소 정도 됩니다, 실적이.

재욱

조재욱위원

그럼 대략 몇 % 된 것 같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84% 정도 되는.

재욱

조재욱위원

84%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16년하고 17년하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당초에 할 때는 굉장히 저소득층만 했었는데 사실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를 하고요. 1인 여성생활인까지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별로, 지금 시골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심형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비율로 나타난 부분이 있으십니까?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 많이 나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시군에도 농촌지역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재욱

조재욱위원

네, 농촌지역이나 도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율이 어느 정도의 집행이…….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사실 시군 지역별로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 대충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양평이나 화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집행이 신청을 덜해서 그런지 홍보가 덜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얕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제가 어떻게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사실 그거를 미처 자료를 못 챙기고 했는데요. 그거는 시군별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파악을 해서요.

재욱

조재욱위원

이게 약간 문제점이 지금 개선돼야 할 부분이 16년도 집행률이 7.8% 정도 가던 게 지금 현재 17년에는 80몇 %…….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84%.

재욱

조재욱위원

그 정도 간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점이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프로테이지가 뛸 수 없을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지원 대상을 많이 바꿨나 아니면 변환을 시켜서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년하고 17년하고 틀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저소득 한부모가정만 사실 대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17년 되면서 사실은 여성 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넣고 또 여성세대원이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 주고 또 주민등록상에 혼자 있는 싱글 여성인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량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기존보다 많이 확대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17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좋아진 거다 그 말씀이시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일부 위원님들은 이게 소득으로 주지 말고 전부 다 싱글여성에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상 저희가 이렇게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선정을 해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욱

조재욱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돌봐줘야 된다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나 이런 홍보 부분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사실상 지역이 농촌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줘서 사업을 알맞게 집행하고 좋은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필요한 부분에 다 될 수 있도록 홍보 또 특히 가평, 연천, 동두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고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욱

조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 자체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받았는데 교육협력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내가 이 자체사업만 이렇게 붙여보니까 이렇게 붙었습니다. 보이시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이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정말 효과성 이런 등등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뭐 1억 예산을 세우든 3억 예산을 세우든 10억 예산을 세우든 뭔가 고민하고 그리고 충분한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설계해야 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해서 여기 목록에 올라 가 있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미진한 부분? 그 미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책임자인 본인이 의지대로 하지도 못하고 남의 손에, 남의 힘에 이끌려서 예산목록에다 올린 건지 아니면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냥 전례 답습적으로 내려오는 거 그냥 예산서에 올렸는지.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거를 올릴 때 그전에 과별로 토의는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갖다가 토의를 거친 끝에 올렸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필요 안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산 중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중요한 거는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들이 전례 답습적이고 작년에 했던 거 그냥 받아서 하고 예산서에 보면 성과도 다 우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수. 우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자체평가 해서 우수입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답을 못하시면…….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예산실에서 사업평가를 거친 결과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예산실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많이 적시된 도 자체사업으로 1억, 2억, 5,000만 원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입김이 또 손이 거기까지 미칩니까? 이 돈을 전부 다 위탁해 버리고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도 없는데.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공기업대행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는 금년 4월 달인가 금년 초에 공공기관 통폐합, 그때 지사께서 진행했던 거 아시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 공공기관 통폐합이 정말 우리 경기도 전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또 새로운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의 안이었다, 제시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여기 양평에 있는 파주캠퍼스, 평생교육진흥원 등등 다 통폐합에, 폐지 또는 통폐합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다 다시 그렇게 살아났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살아났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파주캠퍼스는 평진원에 통합이 됐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평진원에 통합이 됐는데 이 파주영어마을 또 우리 양평에 있는 영어마을 등등 평생교육,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만약에 그런 진통을 겪었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새롭게 시작하는, 백지에 새로 쓰는 마음으로 이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전에는 영어교육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미래교육이라든지 코딩, 문화예술체험교육, 교육예산 집행내역이 많이 바뀌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훨씬 더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고 보는 데는 거기에 달라진 게 뭐 영어 위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기능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치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자체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정의롭지 않다 이런 얘기고. 어떤 누가 어프로치하면 이 사업목록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원래 예산을 요구하면서 과거에 성과가 없고 정말 지지부진했던 사업들 지우개로 지운 거 몇 개나 있습니까? 작년 예산서 대비. 직접 손으로 지운 거 하나도 없죠? 일몰시킨 거 없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일몰시킨 건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도 못 지울 겁니다. 그래도 예산은 나갑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해 줄 수 없어요. 예산서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사업 하는 정신으로 이게 내 돈이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깊이 가지고 이 예산서를 의회에다가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예 타의적인 그런 예산들을 그냥 받아서 쓰고 그냥 형식만 갖춰서 예산하고 평가는 전부 우수였다고 그러고. 여성가족위원회뿐 아니에요. 경기도 전체가, 전체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들이 만들어지고 또 쓰이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교육협력국장이면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서 딴 거 보지 마시고 이 예산서 한번 들여다보고 본 위원이 이렇게 딱지 많이 붙인 사업이,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한번이라도 좀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보시고 독후감 좀 주시겠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하시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라서 이렇게 총괄적으로다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성국에 관련해서 질문을……. 자리에 앉아서 하시겠어요? 가장 이슈가 어제 국회 예산이 통과됐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국장님, 보육 관련 예산은 어떻게 잘 통과가 됐습니까? 보육료 현실화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있었는데 당장 1월부터 교사 그 부분, 상승 부분은 1월부터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에 관련돼서, 보육에 관련돼서 어떠한 메시지가 있고 어떠한 예산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고요. 제가 오늘 아침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 보도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 조기인상 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 지원 확대를 하는데 한 912억 원 정도 국가 예산이 저희 경기도에 증액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그런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였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저 필요한 금액.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일단은 추계를 사실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희

이순희위원

아직 경기도 안에서 계산이 안 됐었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안 됐습니다, 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금액 자체가 굉장히 1,500억 원이 확보되어야지만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확보가 그렇게 되지 않고 아직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경기도에서 부족한 교사의 처우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경기도가 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하지 않고 무조건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거의 제가 보니까 927억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아동수당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여성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이 계통의 예산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한계적으로 지금, 어제도 보니까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보육료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고 또 보육료가 안 됐기 때문에 차액보육료를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2018년도 보육료 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차액보육료 100%를 했다라고 했는데 17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료가 결정되면서 또 그나마 95%, 97%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게 국가에서 보육료가 정확하게 결정돼서 내려오지 않는 이 상황에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일단 제가 중앙에서는 공문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의 정확한, 경기도에 한 912억 정도 추가로 국비가 지원될 것 같다는, 그냥 저희들이 계속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국가가, 복지부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보육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차액 보육료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건 도비가 가져가야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저는 걱정이 최저인건비가 도입되면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이거를 다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게 가장 큰 숙제거든요. 저희가 중앙정책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가 같이 어우러져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 전국 예산 증액이 912억 원입니다. 경기도 것만 아니고 전체가, 국가 예산이. 그러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현재 거의 제가 생각했던 기존에 워낙은 1,800억 정도가 필요한데 반타작이에요. 지금 반타작해서 예산을, 보육료를 현실화시킨다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고 경기도가 이게 어디까지나 보육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무조건 보육에다만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심 국가에서 책임진다 했으니 국가가 책임질 거라고 저는 올해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대가 반타작이 되는 바람에 지금 경기도가 어린이집이 29.7% 이 정도 27.8%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보육료를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도 지금 버거울 판에 이 보육료 차액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사의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1월, 2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은 3월부터 인상분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아무리 국가에서 1월, 2월을 책임진다, 뭐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선생님에 관련된 최저임금 인상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원장님이 어디 가서 농협 가서, 어디 타 은행가서 대출받아서 선생님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2년 전 준예산으로 갔을 때도 국가가 책임지라고 모두 다 소리 지르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1월, 2월의 교사의 인건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제가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중앙에다가 11월 16일이니까 11월 달에 사실 경기도 입장을 해 가지고 27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2개월 치분.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작게 반영이 됐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2개월 치가 얼마라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276억 원 정도.

순희

이순희위원

276억 원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76억 원을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 금액을 조달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1인당 한 달에 30만 원씩 60만 원, 10명이 있으면 600만 원 이 부분을 지금 원장님들이 급여에 관련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지금 현실에 굉장히 암담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국장님, 어쨌든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회의를 좀 주재하셔서 좀 나중에라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경기도 따복학습센터 추진하시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어떤 생각으로 예산 10억을 세우셨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게 금년 신규예산인데요.

필구

이필구위원

신규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이제 저희 여기 시작된…….

필구

이필구위원

공간이 없나요? 교육시킬 공간이 없어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폐교를 좀 활용해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배수문 위원님께서…….

필구

이필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이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나 물어보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꼭 장소라기보다는 폐교 리모델링을 좀 같이 접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도내에 있는.

필구

이필구위원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양평이랑 가평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양평에 우리 체인지업캠퍼스 있지 않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왜 또 양평에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원래는 이게 여덟 개, 저희가 안성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교육청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심하게 훼손된 폐교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저런 일 때문에…….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폐교 리모델링으로 10억을 세우셨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거를 지금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든지 지금 생활기술학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험실습형 교육도 같이 하고 기업 퇴직 예정자들과도 좀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사업 내용이 확정적이지는 않는데요.

필구

이필구위원

사업 내용도 확정적이지 않으면서 리모델링비 예산을 10억을 세운 것이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꼭 리모델링보다는요…….

필구

이필구위원

뭘로 합니까? 여기에 보면 폐교 리모델링 내부 기본 시설 해서 5억 씩 2개소 해서 10억이에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것도 없는데 무슨 폐교 리모델링부터 합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사실 이게 저희가 원래 세웠을 때는 15억으로 세웠었는데 집행부 내에서 예산검토 과정에서 예산실 쪽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10억 가지고서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저희 근본 목적…….

필구

이필구위원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 어디 있겠어요. 폐교 2군데만 하고 싶겠어요, 100군데도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건 뭘 논하고 싶으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생교육을, 교육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 갖고 산출근거 해 가지고 폐교 리모델링비 5억해서 2곳 해서 10억을 세웠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의아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좀 부족합니다, 예산이.

필구

이필구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요. 교육에 대한 거예요, 이게 장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교육에 대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교육협력과에서도 진로체험지원으로 인한 유휴교실 3억 4,500 세우셨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몇 군데에서 한다는 건가요? 유휴교실이 있는 도내 초등학교에다가 세운다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공모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국장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유휴교실이 있는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4개소에서 북부권, 남부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교실을 꼭 리모델링을 해야 교육이 됩니까? 설치비는 몇 % 차지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커스를 바꿔서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보면 진로체험교실 설치비가 3억 3,000이고 진로체험교실 운영비는 프로그램비, 재료 아니, 프로그램비, 관리비, 재료비는 1,5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육하자는 겁니까, 리모델링하자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지금 4개월분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비가요.

필구

이필구위원

운영비가 4개월분이라도 체험교실 설치는 3억 3,000을 잡고 운영비는 1,500 잡고 이런 비율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 교육협력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념 자체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꼭 어떤 폐교를 해서 리모델링이다. 아니, 왜 장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진로체험지원을 위한 유휴교실도 진로체험교실 설치하는 게 목적이 됩니까? 있는 교실 활용해서 교육을 먼저 하시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하시면서 조금 고쳐나갈 수도 있는 거지 교육이 먼저 주가 되어야 하고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효과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말로는 ‘교육 교육’ 하는데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그렇게 세워놓고 그 부수적인 데만 뭐 하고 실질적으로는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설명서 117쪽도 한번 봐 주세요. 이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은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서요…….

필구

이필구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도비?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요. 꿈과 끼를 찾는 경기나눔교육 도비 100%시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초ㆍ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하고, 도내 공공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을 방문해 가지고서 그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필구

이필구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 좋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어떻게 좋죠? 어떻게 좋기에 1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예산을 증액했어요. 어떻게 좋, 이런 거…….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서 수요가 좀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전문강사비, 재료비, 보험료, 홍보비. 아니, 꿈과 끼를 찾는 경기나눔에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왜 꿈과 끼를 찾는 경기나눔에 홍보비가 들어갑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8개 기관에 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한국도자재단, 실학박물관, 경기도미술관, 평택항만공사, 경기도의료원, 백남준아트센터에 기관별로 한 3,000만 원, 1,500만 원 제일 많은 게 도자재단 3,000만 원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1,500만 원…….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여기 갔다 와서 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끼를 찾았습니까? 진로, 여기를 방문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여론은 조사해 봤습니다. 갔다 온 앙케트…….

필구

이필구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한번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하여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15년부터 18년까지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4년간 예산을 좀 봤어요. 봤는데 학교시설개선사업에는 2015년도에 288억을 세웠고 2016년도에는 없었죠? 2017년도 없고 올해도 안 세워졌고. 그리고 학교시설개선사업 외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개선사업비가 2016년도에는 작년에 288억이 세워졌고 17년도, 18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육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학교시설이 얼마만큼 열악하고 개선해야 될 사업이 많은지 파악하고 계시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학교시설개선사업비가 2016년도, 2017년도, 올해까지 해서 하나도 안 세워지고 있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금년도 비법정전출금이 약 1,32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 제거라든지 LED조명 교체 여러 가지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상희

이상희위원

제일 많은 게 학교급식비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시설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세워진 예산이 없잖아요, 목으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개선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교육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개선이 지금 금년도에도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기자재 확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부분이요.

상희

이상희위원

소소한 것들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체육관 사업비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협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예산 반영을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잘못 들은 건가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거는 잘못……. 잘못된 말씀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못 들은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여가교에서 체육관 사업비하고 다른 사업비하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일이 없었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건 양당 간의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양당 대표하고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얘기해서 체육관 사업비를 세우기로 했었는데 안 담아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저희 집행부로서는 확정된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은 모르는 사항이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사항이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체육관 예산이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거보다 모르는 얘기냐고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저로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국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교육국장이라고 하면 교육국장에 맞는 역할을 해서 체육관을 양당에서 협의가 됐으면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수장이 안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의 임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국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금년도 교육협력예산이 전국이 2,895억이었는데 그중에 경기도가 1,322억이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남경필 지사 체제에 들어와서 교육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작년에 하고 올해는 끊어지고 하면 사업에 연속성이 없는 것이고 어느 학교는 그런 혜택을 받고 어느 학교는 못 받고 하는 이런 불평등한 것이 생기니까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체육관 건립은 교육청의 고유사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희

이상희위원

교육청의 고유사무인데 작년에 같이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작년에 지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작년에 추경에 왜 지원을 안 해요? 올해.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올해 지원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올해. 올해 지원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세워서 추경 때도 한 얘기가 뭐예요? 추경 때 증액하려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더 세우겠다고 해서 증액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난번 추경은 시범사업 개념에서 저희가 교육청 쪽 합의가 됐는데요. 315억 예산이 결정이 된 뒤에 교육청에서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대상학교가 어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기도청과 논의가 없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도청에서 사실 파악한 거 아니에요, 학교별로? 시군, 지자체 통해 가지고 어디어디 필요하냐고 도청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체육관 짓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시군, 지자체에 수요파악은 도에서 했어요, 도에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도에서 안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어디서 한 거야? 교육청소년과 애들 어디어디 할 거냐고 다 조사한 거는 어디에서 지시했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사업량만 수요조사를 했고…….

상희

이상희위원

사업량이든 그러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사업량을 각 시군별로 어쨌든 조사해서 시군별로 나왔잖아요, 몇 개 학교라고 해서.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몇 개씩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까지 계획을 세웠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참여의사만 저희가 타진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 참여의사든. 수요조사를 하니까 참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거죠. 대응사업으로 갈 건지 특별교부금으로 갈 건지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조사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조사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고 예산 기획실에서도 안 하면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교육국 소관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워야 될 노력은 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저희가 310억 지원이 되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지금 500억 얘기도 나오고 800억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상희

이상희위원

그 얘기를 왜 지금 와서 해요? 내가 아까 물어볼 때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잖아. 내년 예산이 500억, 800억 얘기 나오면…….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 부분이 안 됐으니까 향후에라도 조정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올해는 안 되겠다든지 이것을 해 줘야지 다른 소리로 돌아가면…….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청과 협력이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예산 소위하기 전까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액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야 내가 교육국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체육관을 몇 개 하려고 예산을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청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기도ㆍ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당초예산이 17년도에 1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4,000만 원으로 편성됐네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진행도 안 됐어요, 1억도.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직 학생들이 안 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억도 안 됐는데 4,000만 원을 2018년도에 다시 더 세운 이유가 뭐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이 1억은 중국학생들이 왔을 때 저희가 하는 거고요. 4,000만 원은 예정대로 하면 내년에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한 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항공료입니다. 거기에서 지내는 숙식비용은 모두 중국 측이 부담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보면 서머스쿨이었죠? 그런데 중국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연기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윈터스쿨로다가 바뀐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럼 내년에는 서머스쿨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4,000만 원 갖고 된다는 얘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비행깃값만 들면 됩니다. 거기 일단 가게 되면 중국 내에서는 모든 것을 중국이 책임지게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2017년도 신규사업이었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사업에 이게 어떤 성과도 없이 올해 또 진행하겠다고, 아니면 이것을 올해 1, 2월 달에 진행하니까 해 보고 차년도에 세워도, 아니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2월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광둥성에 친선연맹이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잘 되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대학생만 교류하지 말고 특화된 학교들이 있어요, 예술 쪽으로. 광동 무희 학교라는 학교가 굉장히 정말 예술 쪽으로는 아주 발전된 학교더라고요. 대학교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쪽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경기도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효과가 올 것인가 그것도 한번 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의정부 출신 국은주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여가위에서는 계수조정을 안 하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쭉쭉쭉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법정부담금하고 비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이 지금 2조 3,000억이 집행됩니다. 그러면서 비법정부담금을 조금 전에 1,320억이라고 했습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금년도 지원액이 1,322억이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가는 것들이 대부분 환경개선이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인정학교의 환경개선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주면서 왜 평생교육시설의 학교 환경개선이 왜 배제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꼭 줄을 달아서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다음에 32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거의 14억이 증액됩니다. 14억이 증액이 되는데 14억 증액되는 부분의 내역을 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너무 사업이 소통캠프, 힐링캠프, 축제, 시민참여 지원사업 이런 것들에 거의 대부분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잡히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31억입니다.

국은주위원

31억이요? 31억이 수익이 잡힙니까? 지금 예산 출연금이 40억이 나가는데 31억이 수익이 잡힌다고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자체수익이 금년도에 30억이었고요. 예산이 60억이었습니다.

국은주위원

예산이 전체 60억이었고 수익이 30억이었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국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참여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참여교육 지원사업 이거하고 83쪽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이것을 잠깐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민교육 사업 8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억이었는데 올해 8억입니다. 혹시 시민교육하고 운동권 교육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운동권 교육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국은주위원

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의 교육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혹시 현장을 가보셨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민주시민교육 현장은 한 번 가봤습니다.

국은주위원

가보셨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국은주위원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강의를 듣고 있던가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국은주위원

주로 내용이 뭐던가요? 이거 자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6억에 따른 전체 자료 현황과 예산집행과 강사와 예산서 집행한 그 내역과 그다음에 평가 혹시 하셨나요? 거기 참여한 인원까지 주시고요.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주제가 누구였는지, 강사가 누구였는지, 강사료는 얼마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이것을 몇 번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많게는 20~30명, 진짜 아주 많으면 30명, 적게는 15명에서 20명 그런데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다라고 하면 정말로 경기도의 모든 시민이 폭넓게 포괄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포인트적인 것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따복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5억씩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2개 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사업을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구축 지원 여기의 내용을 봤더니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주문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거주생활시설 이런 데에 아동 학생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저는 교육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에서 이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학원을 가서 적응도 못하고 학습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10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추가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경기도교육청, 여기 과에서 그게 커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14개 기관이 있는데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봤더니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줄었어요. 즉, 이 얘기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 프로포절을 낼 능력이 안 되어서 많이 신청을 안 하거나 실제적으로 그 교육 프로포절 공모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게 왜 예산이 줄었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도비랑 시비 5 대 5 비율에서 3 대 7로 바꾸면서 이게 줄은 겁니다.

국은주위원

그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국은주위원

117쪽에 있습니다.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나눔. 저는 이런 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31개 시군으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219쪽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이 독서문화 활성화가 내용을 봤더니 대학생 책읽기 봉사단인데요. 이것이 사업은 요양원, 복지관, 소아병동, 쉼터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주부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독서토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서 정서적이나 안정적인 거나 그런 대화나 이런 것들의 좀 정서적인 안정에 커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요.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주부나 여성이나 그런 독서토론의 사람들을 확대해서 이런 것들에 사업을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따복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걸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따복기숙사 6억 5,000이요?

동일

장동일위원

네. 이 운영 현황을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인건비 부분이 한 4억 6,000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 예를 들면 가스,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한 1억 6,000 정도 되고 수탁관리비 이런 게 한 1,900만 원 정도, 대부분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기숙사 입사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게 선발기준은 대학생과 청년이 있는데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소득이라든지 얼마나 학교와 거리가 먼지, 그 부분과 면접 정도로 되고 청년은 면접 100%로 입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경기도장학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거기는 자치행정국에서…….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건데 여기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좀 다른 게 일단 소재지가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학생들이 주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따복기숙사는 주로 수원이나 근방에, 따복기숙사 근방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현재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273명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이 선발과정에서 무자격자 선발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무자격자 선발 보도가 났던 건 아마 장학관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가교위 심의에서…….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따복기숙사에서는 선발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없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없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금년도에 선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따복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체인지업캠퍼스라고 해서 양평 이쪽에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폐교를…….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주로 폐교를 활용해서…….

동일

장동일위원

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별도의 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몰라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주로 이건 폐교 이용도 이용이지만 그 대상자를, 그 대상자가 베이비부머 세대 있지 않습니까? 58년 은퇴하시고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신 분들, 어떤 평생교육이라든지 실습형 학습을 통해서 그분들의 평생교육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소요비용은 어떻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일단 10억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도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부족하다. 시설비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이 부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중복질의여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사업으로 되는 게 올해 여기 교육협력과에 11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6억 그다음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비법정전출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이렇게 되어 있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학교교육급식 지원 1,03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결정된 것은…….

성환

방성환위원

안 되어 있는 게 꿈의학교하고 체육관하고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학교교육급식 지원은 이게 왜 여기는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다른 거하고 틀리게? 산출기초에 보면.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급식경비는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해서 별도 목으로 설정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교육청에 여기에서는 그냥 전출하는 거예요, 전출하는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교육청으로 분기별로 전출을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교육청으로.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식이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법정전출금이라고 하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렇죠.

성환

방성환위원

총액으로. 그러니까 왜 다른 것하고 틀리냐고? 아까 1,300억이 비법정전출금이라면서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건 빠진 겁니다. 급식비는 빠진 내용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1,033억 빠진…….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1,300억이 뭐 뭐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1,322억이 금년도가…….

성환

방성환위원

빠진 거예요? 그럼 이천억 대를 하고 있다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청 지원예산이 이천삼십…….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여기 비법정전출금이 어딘가에 또 1,000억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사업으로 1,322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사업으로 1,033억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급식사업으로, 이건 연정으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1,322억 중에 지금 통학로 교통안전, 청소년 노동인권 그다음에 여기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지원 이렇게 한 10억 정도 있잖아요. 이러면 1,300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그러니까 금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방성환위원

네. 서로 공유가 안 돼요? 1,033억을 빼고 지금 비법정전출금으로 1,300억이 있다면서요? 제가 이해를 잘 못…….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뭐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교육급식이 1,033억이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이 1,322억인데 별도 예산입니다, 그건요.

성환

방성환위원

교육협력사업 중에 비법정전출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비법정전출금이 1,300억은 아니죠? 교육청과 비법정전출금.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지금 내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환

방성환위원

2018년 것을 얘기하지 어디 걸 얘기해요? 여기 서류를 보고 하시라고요. 서류를 보고 여기 교육협력과에 보면 비법정전출금으로 돼 있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10억 정도예요. 교육급식이 1,033억이 있단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 2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법정전출금을 왜 학교교육급식에는 비법정전출금으로 안 해 놨는지 하나 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1,300억이 교육협력사업이에요, 아니면 비법정전출금이에요? 여기 전체 금액이 1,300억이라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제가 말씀드리…….

성환

방성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교육청으로 제공되고 있는 비법정전출금이 얼마냐고요. 아까 1,300억으로 제가 들었…….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건 금년도 예산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됐던.

성환

방성환위원

1,300억?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1,322억.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요.

성환

방성환위원

내년도 18년은 얼마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18년은 11억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올해 1,300억이면, 아까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내년 예산이 1,300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이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금년에? 그럼 그중에 1,033억은 빠지는 거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별도입니다. 금년 예산 중에…….

성환

방성환위원

정리할게요. 금년 2017년에도 1,033억은 지원됐잖아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1,033억 지원되고 교육협력사업으로 1,300억이 또 나갔다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금년 말씀이신 거예요?

성환

방성환위원

2017년에.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게 나가고 내년 2018년에 지금 서류상으로는 1,033억은 그대로고 1,300억이…….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11억으로 줄은…….

성환

방성환위원

11억으로 줄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왜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예산실에서 편성 때 그렇게 11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중에서 체육관하고 꿈의학교는 저건 거고요? 그게 2개 빠지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꿈의학교와 체육관 예산이 빠진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올해 1,300억하고 올해 12억하고 비교표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급식은 비법정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눠져 있을 따름이지 비법정전출금입니다, 크게 보면요.

성환

방성환위원

비법정전출금에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서류상에는 틀려서 그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는 비법정전출금…….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통계목에, 여기 편성목하고 통계목에 다른 거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비법정전출금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명확히 나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학교교육급식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돼 있냐고요. 이해됐어요? 산출기초 131페이지예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내년도부터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요. 비법정전출금이 308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됐고 308-08로 바뀌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여기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내년부터 바뀌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여기만 바뀔 리 없잖아요, 다른 비법정전출금하고 구별해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우리만 바뀌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우리만 바뀌었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한 거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자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박동현위원장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윤재우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방성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교육협력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주는 건 1,043억 8,000만 원 정도예요. 맞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금년 예산…….

재우

윤재우위원

내년 2018년도. 거기에 급식비 1,033억을 포함해서, 급식비 빼면 10억 정도만 전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제가 저번에 여가교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송파학사하고 따복기숙사 입사생 선발 관련해서 전수조사 좀 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특이한 사항이나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따복기숙사 관련해서 민원이 몇 개 들어온 게 있었죠? 거기 일하시는 분 때문에. 전혀 모르시고 계시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기숙사가 아니라 혹시 체인지업캠퍼스…….

재우

윤재우위원

아니에요. 따복기숙사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잘 모르시나본데 이거는 예산과 관련 없으니까. 다음은 경기도청에 도서관이 있는데 책 구입비가 어디 있는지 예산서를 암만 봐도 도서구입비가 얼마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래요? 도서관도 거기서…….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청 내에 있는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요. 도서관정책과에서는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외부 쪽 책나눔사업이라든지 이걸 지원하고 청 내 이거는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래요? 좀 특이한데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사실 저도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장학관도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송파학사랑 따복기숙사는 저희가 하고 장학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인지 도대체 예산서로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총무과에 알아보겠고요. 청소년수련원장님 오셨나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두 가지 큰 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머무는 곳, 태양관이라고 그러나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태양관이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숙박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리모델링을 했고…….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바닥은 리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하나는 못 했다고 그래서 약간 낙후된 곳에서 머무른 청소년들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맞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어떻게 예산 확보가 됐나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여성가족국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하고 많은 교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재정상 실링이라는 틀에 묶이다 보니까 담지를 못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시 퇴촌에 있는 청소년야영장의 식수를 지하수로 쓰지 않습니까?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오염돼서 생수를 공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거기까지 공사를 하라고 해서 상수도로 이용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광주시청에 담당 실을 찾아갔었고요. 광주시에서는 퇴촌1리, 2리까지가 있는데 1리는 들어와 있는데 2리까지는 안 들어와 있는데 거기까지 끌어주는 게 한 1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끌어준 데부터 야영장에 전파시키는 데는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 도가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9억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광주시하고 협의를 한 게 있나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하고 협의했는데 광주시에 그런 예산이 아직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공문하고 현황만 파악을 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경기도에 아마 상하수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협의 좀 하세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은 이뤄져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철승

양철승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들어가시고요. 가족여성연구원장님 오셨나요?

옥자

한옥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내년 가족여성연구원으로 보내는 출연금이 줄어들었죠, 올해보다?

옥자

한옥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얼마 정도 줄어들었나요?

옥자

한옥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3억 8,8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전체 출연금은 얼마인가요?

옥자

한옥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2018년이요?

재우

윤재우위원

2017년도.

옥자

한옥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2017년이 45억 5,400만 원이었고 2018년 예산이 41억 6,600만 원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면 3억 8,000 정도 삭감되면 운영하는 데 문제없으십니까?

옥자

한옥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경직성경비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제하고 나니까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9%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아니, 연구하는 연구원이 연구 안 하면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옥자

한옥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하나 왔는데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는 1인가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경기도의 여성정책지표와 관련된 부분, 세 가지 연구를 요구받았는데 이 연구가 작은 연구가 아니고 전체적인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가 다 끝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하시네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사업설명서 425쪽입니다. 지금 80명을 17년도에 하셨고 18년도에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건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뒤쪽 428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한 시군당 100만 원 정도 되나요? 100만 원 정도씩 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그들만의 그런 정책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저는 현실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 토론회라든가 자체 사업들이 아마 여가위에 많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예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군 차세대위원도 지원을 조금 더 늘려주고 도에서도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보니까 80명이 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수시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괜찮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좋습니다. 4쪽 도 차세대위원회 운영하고요, 시군하고, 위원회가 도는 지사님이 해 가지고 도가 하는 거고 시군은 시군이 하는 건데 4쪽에 있는 차세대위원이 저희가 전남하고 교류를 하거나 인천 등 교류를 이런 사업이고. 또 시군은 시장ㆍ군수 소관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어차피 차세대위원들이,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많이…….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시장ㆍ군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과 자매결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건 한번 저희가…….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다른 시도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이 위원들이 모여서 경기도의 정책을 본인들이 맡는 청소년정책을 얘기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회는 한 달에, 분기별로인가 위원회는 계속 개최, 이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반영하려고 하고요. 여기는 그 외에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정책들을 더 많이 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488쪽에 보시면 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488쪽. 네,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처우개선비를 올해 처음으로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전에는 없었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시키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인 의무인 게 되게 많아요. 성 박물관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성문화센터라고 그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센터라고 하죠. 이 센터를 지금 남부, 북부 우리가 2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버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이동식.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버스가 몇 대씩 있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1대씩 있습니다. 성문화센터가 수원, 용인, 안양, 부천, 화성에 있고 좀 많이 늘어나…….

영미

천영미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죠, 직접?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시군도 하고 도도 직접 하고 있는데 많이 확장됐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도에는 차가 1대가 있습니다, 이동형 버스가. 북부에 하나 있고 남부에 하나 있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와~소행성’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교육보다는 요즘에 성교육이라는 게 기존에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했던 성교육하고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인성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존중, 존엄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버스도 더 많이 해서 현장에서 쉽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교육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 설명서 155쪽 봐주십시오.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대학생 토론회 치고는 예산이 작년에는 1억 가지고 했는데 올해 1억 5,000인데, 1억 5,000이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 갖고요. 국장님, 155쪽. 그리고 156쪽 보면 시상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7,000만 원. 시상금, 심사수당, 이게 시상금을 보통 얼마 정도 책정해요? 보면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7,000만 원 중에? 한 1,000만 원 차지합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1,300만 원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1,300만 원이죠? 그런데 7,000만 원이나 계상돼 있어서, 이게 꼭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건 심사수당이라든지 회의실 빌리고 그거 다 포함시킨 가격이고요. 1,300만 원은…….

필구

이필구위원

그게 들어갔습니다. 행사장비는 5,000만 원 속에 위에 들어가 있어요. 대학생 토론회 하는데 1억 5,000이나 필요합니까? 목적이 뭐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이것은 대학생들에 대한 토론문화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 사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시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최우수해서 1,000만 원 정도 책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생들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데 1억 5,000까지 줄 필요가 없지 않다 이거죠. 행사운영비로 행사장비 해서 5,000만 원씩 이렇게 무리하게 책정한다든가. 아까 가족여성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눈곱만큼 주는데 이런 행사성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솔직히 그런 운영하고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어느 쪽에서는 쫄쫄 굶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펑펑 쓰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 1억 5,000이면 정말 더 많은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토론도 중요하지만, 토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산들은 조금 적절하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조금 검토 좀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더 넘기십시오. 162쪽을 보면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있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예산이 3억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유학생 워크숍하고 장기자랑하고 체험부스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억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필구

이필구위원

며칠 합니까? 이틀 하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유학생, 실질적으로 문화축전 하는 데 3억까지 쓴다는 것이 국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제가 보기에도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케이팝 가수 섭외하는 데 공연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게 문화탐방도 사실 있거든요, 경기도의 좋은 지역을 갖다가. 예산내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올해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 무슨 유학생 문화축제, 축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문화축제를 하자는 얘기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3억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많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이게 유학생 워크숍 하는 데 1억 1,000. 아니, 워크숍 하는 데 1억 1,000이나 예산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워크숍 뭐합니까? 민속촌 가는데 1억 1,000만 원 들여서, 하여튼 이거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또 넘기세요. 166쪽 봅시다. 경기도 바로알기 종주단 대학생들 지원하죠? 몇 명이 참여합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원래 1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적게 참여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100명이면, 100명을 1억 5,000으로 나눠보면 1인당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150만 원.

필구

이필구위원

150만 원이죠? 경기도 바로알기 종주단 실제적으로 N분의 1로 나눠보면 경기도 한 바퀴 도는데 1인당 150만 원씩 들여서 대학생들 같이 돌자는 말이 됩니까? 마라톤 대회하는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예산서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라는 것, 무슨 경기도 바로알기 1명을 경기도 한 바퀴 돌아주는데 150만 원 들여서 돈다. 이게 실제로 이해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떤 과장님이 이런 예산서를 씁니까? 100명을 데리고 경기도 한 바퀴 도는데 1억 5,000을 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운동화하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거 조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는 출장비도 못 주는 상황인 데도 많아요. 단체들, 연구원 이런 데 보면. 수련원, 여성비전센터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도 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답니다. 많은데 이런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국장님? 그렇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예산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마 많이 깎아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은주위원

국은주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성가족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국은주위원

일단 목차 먼저 보겠습니다. 여성권익가족과를 봤더니요. 이게 왜 그러죠? 여성권익가족과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라운 게 있는데 58개 사업 목이 있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31개가 기금입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아! 네.

국은주위원

31개가 기금사업인데 여기에 제목이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또 하나를 만들어서 1366에다 다 줍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지금 목차를 보시면서…….

국은주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피해자 회복치료 31번. 32번 똑같은 회복치료 의료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군으로 다 가는 건데 1366에 따로 기금사업으로 또 줘요. 여성안전지역 운영 이것도 똑같이 또 주고 그다음에 홈 방범서비스도 똑같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4억으로 해서 예산이 시도로 가고 있는데 2,500을 똑같이 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 1366, 189쪽부터 이 3개가 전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안양 1366에 주고 있는 기금사업이고. 이게 뭐죠? 왜 그러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지금 189쪽의 1366은 여성부가 여성들,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시보호소와 쉼터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면 긴급하게 피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이 기금은 대부분 다 여성폭력ㆍ성매매 전체적인 거는 중앙의 기금사업에서 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뒤에…….

국은주위원

그러니까 시군 지원사업, 그래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시군 지원사업인데 시군에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따로 1366에다 또 주죠, 똑같은 것을?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아니, 조금 다릅니다. 1366은 경기도 북부, 남부에 하나 있고요. 이거는 24시간 전화를 받고 피신할 수 있는, 전반적인 커버하는 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매매ㆍ가폭 이런 부분들은 시군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국은주위원

지금 경기도의 성매매, 성피해, 성폭력 이런 여성장애인들의 통계가 나오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장애인 그것도 성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성장애인 쪽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저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기 1366은 장애인,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또 더 긴급하기 때문에 거기 긴급피해 하면서 법률이라든가 의료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연계돼 있는 하나의 시스템 사업입니다, 위원님.

국은주위원

그런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항목이 58개를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게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같이 사업을 하다가 부서가 나눠지면서 가정폭력 따로 가해자 사업 따로 이렇게 세분화시켜 버려서 저희들도 복잡하게 돼 버렸어요. 왜냐, 중앙 행정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세분화시켜 놓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장님, 이거 내년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게 왜냐하면 중앙 각 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 각 과하고 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단위사업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93쪽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국은주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6개, 다 남부에 있는 성남,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시흥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여성 긴급전화뿐만이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가 남부에 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10개가 움직여지고 있으면서 북부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에 하나 있고요.

국은주위원

그러니까 고양에 1개 말고는 지금 북부를 커버할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 이런 모든 것들이 1개도 없어요. 그 부분을 북부는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여성인력개발센터 태생은 고용부가 하다가 여성가족부로 넘기면서 각 시도로 넘긴 사업이 되고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체적으로, 저도 중앙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시도지사는 권한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산만 주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가 생기기 전에 여성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은 새일센터가 거의 경기도에 29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기능이 쇠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기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수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성남, 용인 이쪽으로 계속 중복이 되어 있어요. 북부는 단 하나도 제대로 커버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고민 안 하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 고민 많이 합니다. 저도 북부에 2년 있었고 비전센터 소장 했기 때문에 제가 북부에서도 사실, 북부비전센터 있고 남부비전센터가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만 위원님 그 부분에다가 제가 앞으로는 도 센터 산하에 있는 것을 중간쯤 갖다 놓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국장님, 지금 2018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동결이 되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올랐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16.4%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16.4%인데 누리과정 예산은 동결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부모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거의 국가가 이야기하는 무상보육이라고, 말만 무상보육이라고 했지 부모부담금이 생겼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아동의 권리에, 부모의 권리에 모든 시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을 가더라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경기도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부모한테 부모부담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16.4%의 인건비는 올라갔고 보육료는 동결됐고 그다음에 차액보육료,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현재 아동 중심으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차액보육료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그리고 만 3~5세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료를 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렇다 하면 경기도가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도비로 예산을 한다면 이거 끝까지 갈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사실 민간 가정에 보육을 책임지게 하다 보니까 보육료는 한정시켜 놓고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이 교사 인건비를 그렇다고, 현재도 어린이집 운영에 원장님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3%, 국가의 방향 이런 걸 떠나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육정책이 위원회에서 만 3~5세는 보육료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각해야 되고요.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봤더니 증감, 좀 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올랐냐면 어린이집 확충이 올랐어요.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게 저출산입니다. 그렇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순희

이순희위원

아이가 없어요. 시골에 가면 면단위에서 5명 이상 난 적도 없고요. 아예 안성 같은 경우 면단위에서 출생 안 한 데가 3개 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시설확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아이들과 교직원들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제가 계속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동결된 만큼 경기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어떻게 어린이집에, 교직원 7만 8,000명입니다. 교직원의 인건비를 어떻게, 정말 최저임금으로 해 줄 건지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예결위 끝나고 긴급하게 관계관들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재우

윤재우위원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고요. 복지 관련한 예산안 중에 영유아보육료 관련한 기사가 난 게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영유아보육료는 정부 원안보다 1,282억 원 증액됐다.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공통 인상률을 1.8%에서 2.6%로 인상하고 인상시기도 3월에서 1월로 조정하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 지원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96억 원 증액됐다.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하고 교사 겸직 원장수당도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기사로 난 겁니다. 참고하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희

이순희위원

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잠깐만요.

순희

이순희위원

아니, 잠깐만.

동현

박동현위원장

아닙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장동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 제가 1분만, 30초만 답변하면 안 될까요? 간사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요. 보육료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되니까…….

동현

박동현위원장

따로 하시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가족여성연구원장님께 잠깐 좀…….

옥자

한옥자가족여성연구원장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어서 짧게 하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주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요. 경기연구원하고 겹쳐서 그렇습니까?

옥자

한옥자가족여성연구원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동일

장동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경기도로부터 저출산 관련해서 혹시 수탁과제 의뢰 온 게 있습니까?

옥자

한옥자가족여성연구원장

별도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옥자

한옥자가족여성연구원장

네, 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비상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여론이 있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비상수단을 연구해서 도에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 인구기획실을 하나 만들어서 출산 장려하는 공직자나, 도에서부터 말이지 가산점을 준다거나 뭔가 획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올해 출산이 0%대로 떨어진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옥자

한옥자가족여성연구원장

공직자의 출산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하여튼 연구자 입장에서 뭔가 획기적인 연구를 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옥자

한옥자가족여성연구원장

올해 저희가 저출산과 관련된 국제포럼도 있고 내년도에 좋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표면적인 보도자료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내부에 세부 예산에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고 또 제가 이야기한 그 예산 부분은, 누리과정 22만 원의 동결은 어떤 거냐면 1명당 22만 원에 대한 지원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보육료 안에서 교직원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급ㆍ간식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쓰고 있는 그 금액이 동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0~2세의 영유아 보육료를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는 누리과정의 3~5세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복지부의 예산확보 사항이고요. 제가 이야기한 사항은 누리과정에 관련된 교육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성국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 맞죠,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복지부의 예산과 교육부의 예산 분류를 하셔서 0~2세는 지금 윤재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교육부 누리과정의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고 동결된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정확하게 마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안내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나눠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끝나고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시 위원님.

희시

정희시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작은도서관하고 마을공동체의 작은도서관하고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지난번에 남경필 지사께서는 “작은도서관을 마을 공부방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예산은 1억을 삭감했고요. 그거랑 비슷한 성격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이것은 3억 5,000을 증액해 놨습니다.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삭감했기 때문에 평생학습마을 쪽을 더 늘린 건 아닙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지역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발언은 실제로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발언인가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사업내용 분리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오케이. 조금 전에 마을공동체의 작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마을공동체의 작은도서관은……. 이 부분은 좀…….

희시

정희시위원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죄송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내년에 신규로 또 20개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모인가요, 아니면 지역적 안배를 해 가지고 하나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면 북부라든지 또 소외된 지역도 빠질 수 있는데 지역적 안배의 우려가 좀…….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진흥원장님, 잠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경표 원장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원장님, 다시 얼굴을 한번 뵙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전에 모두에 제가 질문드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특별히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부탁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경표

김경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의견 묻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고민해 왔던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 고생하시는 강현도 과장님 비롯해서 집행부 또 의회, 같이 좀 소통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토론하고 소통해 가면서 해 가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고맙습니다.

경표

김경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1분만 발언하면 안 될까요? 30초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네, 시간 꼭 지키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협력국장님, 빨리빨리 해서 212쪽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 3억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 마시고요. 이 예산을 삭감해 갖고 말입니다. 홍보비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정책사업 추진하는 그런 홍보하는 예산 있습니까? 안 세우셨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많이 부족하죠?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책 나눠주는 거 이 예산을 삭감해서 경기도에서 사업내용을 홍보하면 훨씬 더 독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하다못해 서점에서 책 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돌려주잖아요, 1만 원. 이런 거 모르는 도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하는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책 나눠주는 예산 이 3억을 삭감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정책 홍보하는 비용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요.

원석

박원석교육협력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여러 가지 많이, 우리 예결위원님들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박동현 예결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2018년도 예산을 꼼꼼하게 짜기는 했지만 예결위원회의 박동현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시면 저희가 이 소중한 예산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용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기조실 소관 산하 공공기관장 두 분입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금년 마무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년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658억 6,829만 원 대비 26억 4,778만 원을 증액한 1,685억 1,6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4조 6,253억 619만 원 대비 292억 3,844만 원 증액해서 총 4조 6,545억 4,4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113억 6,061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으로 4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수입은 4,946억 1,888만 원, 지출은 4,987억 5,201만 원입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946억 888만 원 등 총 4,988억 9,9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예수금 원리금 상환 4,987억 5,201만 원 등 총 4,988억 9,9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22쪽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인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90억 8,63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억 6,205만 원,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45억 3,858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6억 7,462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8,941억 7,850만 원입니다. 자료 76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의 대안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 등 총 7개 사업에 17억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9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경기도 주요시책 및 현안 정책개발을 위한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총 18개 사업에 198억 9,1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등 14개 사업에 3조 8,357억 5,6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0쪽 평가담당관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 총 9개 사업에 57억 5,0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3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 수행비용 및 배상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60억 8,7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7억 6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7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 6개 사업에 3억 5,936만 원을 편성했고,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으로는 경기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추진 등 18개 사업에 27억 1,9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21개 사업에 159억 4,303만 원을 편성했고,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으로는 빅데이터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9개 사업에 52억 2,8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입니다. 17쪽 운용총칙, 18쪽 기금조성 및 운용, 19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2,655억 5,270만 원을 편성했고, 21쪽 지출계획으로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총 2,655억 5,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0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등 총 98억 8,052만 원을 편성했고, 31쪽 지출계획으로는 총 98억 8,052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등 총 3조 1,950억 3,452만 원을 편성했고, 41쪽 지출계획으로는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등 총 3조 1,950억 3,452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부터 2022년 5개년 동안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0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31조 7,274억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64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마무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년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그리고 내년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

백맹기감사관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창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부분은 없으며 예산안 설명서 1쪽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13억 4,944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4,1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은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부서별 세부 예산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13쪽까지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6,48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사업비 3억 76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3,532만 원, 기본경비 1억 2,1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36쪽까지 조사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9,0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업비 1,500만 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사업비 3억 1,236만 원,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비 4,794만 원,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 4,01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4,569만 원, 기본경비 1억 2,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3쪽까지 감사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8,8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비 8,634만 원, 기본경비 1억 2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쪽부터 52쪽까지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5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가심사 역량제고 사업비 2,952만 원, 기본경비 7,5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백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욱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완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내년 성인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증축 그리고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시기 변경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 395억 765만 원 중 83억 6,0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시킨 사유는 국비 미교부와 공사 준공이 지연되면서 관련예산의 연도 내 지출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7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142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2억 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6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2억 8,2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1,9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금 14억 2,000만 원을 감액했고 도비 이자반납금 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831억 3,90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사업 국고보조금에 1,506만 원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4개 사업에 720억 4,800만 원,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비롯한 2개 사업에 13억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DMZ정책담당관 소관 DMZ생물권지역 주민교육사업을 비롯해서 6개 사업에 9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55억 6,094만 원입니다. 120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0억 3,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 3,22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사업에 4억 3,200만 원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예산에 17억 1,65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1,177억 8,9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4억 5,33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공가 등 미사용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개선사업비에 10억 원 그리고 경원선 국철 증편을 통한 경기북부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비 4억 6,500만 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3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2억 7,56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3억 3,03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6,500만 원 그리고 하나원 퇴소 이후 도 전입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초기생활안정지원 사업비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전출금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176억 9,588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76억 5,14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접경권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사업비 18억 2,000만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사업비 22억 1,2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에 6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7억 6,29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3,4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공연 사업비에 5억 6,000만 원 그리고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과 군부대주변 주민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5억 8,000만 원, 한미친선교류협력 사업비로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내년 세입예산은 488억 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은 488억 700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22억 6,500만 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에 44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명세서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이 총 100억 6,75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아파트형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 8개 사업에 86억 5,298만 원 그리고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민방위교육 운영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51억 3,715만 원입니다. 먼저 304쪽에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18억 162만 원 전년 대비 1,262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은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을 위한 100억 그리고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사업 지원예산 30억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33억 3,554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2,9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사회안전망 영상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8,700만 원 그리고 접경지역에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 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교육 이수율 제고 사업을 비롯해서 총 4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132억 8,820만 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1억 5,333만 원 그리고 지출이 55억 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3,653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에 2억 8,268만 원을 추가로 명시이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이자 발생액과 지난연도의 수입액 즉, 시군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이게 확정이 돼서 내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님들한테 인사 좀 하셔야지, 오셨는데.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일주일 됐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장

업무파악은 잘 됐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그래도 성실하게 답해 주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시간인데요. 한 위원만 먼저 질의한 다음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현

김준현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필요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빅데이터담당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일단 세입ㆍ세출안설명서 425페이지 보면 산출근거들이 있거든요,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먼저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스타트업기업 사업화 지원금과 기업 엑셀러레이팅, 기업공간지원, 민간 비즈니스네트워킹, 이 스타트업기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내역들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시행됐던 스타트업기업 사업화 지원과 관련된 것, 엑셀러레이팅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기업공간지원 이 내용들에 대한 사업실적과 세부내역들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빅데이터 정책 연구해 가지고 일몰사업으로 돼 있는데 정책연구보고서가 제출이 됐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작년도 것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작년도 것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 그 밑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각 과정별 세부 교육내용 그다음에 실적 그리고 교육 후에 배출된 이 인력들이 어떻게 지금 그 이후에 일을 하고 계신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기획담당관님, 질의를 좀 할 텐데요. 267쪽 보면 경기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문외한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시설 및 부대비를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면진장비 구축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됐나요?

병범

민병범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축한 건 없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도 더 이상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뭐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건가요?

병범

민병범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하거나 청사 짓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고 설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광교에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광교 자체는 어차피 내진설계를 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면진장비와 내진설계는 다른 거잖아요, 건물의 내진설계와. 제가 묻는 거는 면진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이 돼 있느냐는 거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물 자체는 그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면진장비까지는 아마 들어가 있지 않지 않나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면진장비 부분은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전히 생소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서버를 ISP라고 하죠? 그런 데에다가 호스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 다 서버 안전시설들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위탁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나름대로 면진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민간위탁인 경우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주요 문서서버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하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직접하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서버를 그러면 직접 관리한다라고 하면.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요.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하는 그거는 위탁을 줘서 그 전문가들이 보통 한 일곱, 여덟 명이 저희 청사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면진장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사실은.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다고 그걸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특히나 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 불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그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확인을 먼저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경기도와 그다음에 일선 기관들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공사들 이런 데들과 전반적인 서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면진장비 구축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장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표를 준비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준현

김준현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409페이지 보면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1,250만 원 정도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요. 이게 몇 년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보강을 하죠?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몇 년마다 그런 거는 없고요. 문서가 계속 쌓이니까 문서 쌓이는 주기를 봐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주기적인 증설 없이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장 공간의 85%가 현재 찼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지를 더 보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그냥 제출을 한 건가요?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현재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주기적인 저장 공간 확충 계획들이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나요? 지금까지.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게 문서량이 계속 연도별로 증가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한 5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게 또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금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4~5년 정도 주기로?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리고 물론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지금 대략 뒤에 자료를 보니까 85테라바이트(TB) 이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준현

김준현위원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백업 시스템 아닙니까, 백업 스토리지잖아요?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재된 문서가 저장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백업 스토리지는 따로 없나요?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백업 스토리지는 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거는 백업 스토리지 증설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자결재나 이런 전자메일 같은 게 저장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백업 스토리지 증설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저장 공간이 차면 또 하고 그런 식인가요?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백업 스토리지는 위탁을 주나요?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것도 직접 하나요?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왜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증설 계획은 현재 없는 거죠?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현재 이거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질의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보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좀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미루었던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문화체험 그거 예산 산출 기초자료하고 집행계획 내역 주세요.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자료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내가 요구한다고.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네.

오환

고오환위원

별 간섭 다 하네. 축제성 홍보예산은 이 분석 책자에서 빠져있더라고요. 예산 전체에서 빠져있다고 그러는데 왜 빠져있습니까? 축제성 홍보예산 전체…….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 지출을 했고요. 위원님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챙겨주세요. 실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 후반기, 도시공사 사장님 오늘 여기 참석하셨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참석 회의 후반기 속기록입니다. 후반기 속기록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백맹기 감사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맹기

백맹기감사관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백맹기 감사관께서 감사한 내용들.

맹기

백맹기감사관

제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 말씀이시죠?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죠. 경기도 말고 우리 지역 시군도 감사를 하죠?

맹기

백맹기감사관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 내역 좀 자세히 주십시오.

맹기

백맹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킨텍스 종합감사가 원래 6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8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종합감사가 우리 감독 기관인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맹기

백맹기감사관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3년마다 고양시, 경기도 그다음에 코트라가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거 감사 내용들은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양시가 했다고 해서 우리 도의회에 자료를 못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맹기

백맹기감사관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빅데이터가 우리 지사님의 대표 공약입니다. 그렇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거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통일박람회 평화로 2017 그다음에 안보통일페스티벌 등 해서 2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같은 사업 홍보부스와 관련해서 2개 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협력사업에 대한 홍보인데 지금 박람회를 얘기하시는 거하고 아무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아까 홍보부스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거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경기도에서.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홍보부스 관련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금 금년에 저희가 중국에 가서 조선족 축구 지도자들과 교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로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만 북한 지역에 녹화, 산림조림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계신 거고 현재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투자된 거는…….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내용은 없다는 얘기네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9월 말 현재 통계인데요. 저희가 북한의 결핵환자 치료지원사업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축구 캠프도 있었고 워크숍, 국제학술대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은 결핵환자 치료사업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17년에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사업 내용과 지금 이 홍보부스 운영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홍보부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용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내용하고요. 홍보부스를 어느 식으로 운영했는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또 같이 연결해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금액도 굉장히 적고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그러면 지금 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강사와 대상,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통일교육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통일교육 담당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대상 교육만 하고 계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 강사가 누구신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강사는 저희 경기도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전문 강사들을 섭외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강사 현안 세부적으로 원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도 그렇고 내용이, 사실 이게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들 다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주제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는지 그게 좀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그 교육 내용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주로 이제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통일을 대비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고요. 시군 공무원도 비슷한 거죠, 통일 대비한 교육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진짜로 통일교육을 위한 건지 금액도 예산도 적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보여주기식은…….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에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절대 아니고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닥칠 통일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도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강사진이나 이런 풀도 제대로 갖추어 진 것 같지 않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준비된 강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 도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교육 내용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원도 있고요. 저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도 통일대비 기본과정, 역량과정 그다음에 이렇게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강사는 강사풀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은 지금 비록 그렇게 작지만 성과는 작지 않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국외통일교육 아카데미 내용을 좀 봤는데 이거는 또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국외에서 중국반 1회, 독일반 1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독일반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독일반, 중국반 모두 도와 시군 공무원 그다음에 또 도의원님도 일부 가십니다. 도의원님들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 사업 내용이 어떤 건데요? 통일교육 아카데미인데 독일에 가서 통일교육을 하는 건가요? 독일에 대해 어떤 저기를 저희가…….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독일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보다 먼저 통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고, 중국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중국도 대만과의 양안관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통일과 지금 대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현장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2017년에 사업 내용과 도의원님 누구누구 또 참석자 누구누구 어떤 내용으로 다녀왔는지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 잠깐만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한번 추가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 통일기반조성을 위해서 지금 통일교육 아카데미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맞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공직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5,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네. 이게 중국반하고 독일반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해외연수 비용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비가 늘어난 건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둘 다인데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교육기간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이틀 정도. 금년에는 8일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연수기간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연수기간을 8일에서 10일로 연장했고요. 방문기관도 북ㆍ중ㆍ러, 금년에는 중국과 대만 국경에 가서…….

종섭

남종섭위원

북한도 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북한은 안 갑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북ㆍ중ㆍ러?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을 갑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접경지역.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교육이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수자들이 계속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이분들 집중적으로 관리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연수하고 그 교육 끝나면 그 과정이 심화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재관리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 대비한 인력을 양적으로 양성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질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종섭

남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는 기본교육, 심화교육을 통해서 질적으로…….

종섭

남종섭위원

심화교육도 있어요, 이거 말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국내교육은 심화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통일아카데미 나가는 부분은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하는 것으로 양적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 공직사회 내부에서 통일기반 조성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독일에 가서 통일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오잖아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 걸 가슴 속 깊이 느껴서 빨리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섭

남종섭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은 누가…….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2017년도의 프로그램은 뭐죠? 2016년도에는 경리사무, 돌봄서비스, 바리스타, 조리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2017년에는 저희가 65명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2개 과정을 했는데요. 지금 경리사무 부분이랑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했었는데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취업률과 수료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여서…….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요양보호사, 방문보호사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자격은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고 금년에…….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경리사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내년에는 산후조리사랑 아이돌봄이랑 장애돌봄까지 해서…….

종섭

남종섭위원

다양화시켰네요, 그러면?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다양화시키고 대신 수료인원과 취업률이 좀 떨어져서 그 인력을 경리사무 실무 쪽으로 해서 늘리려고 했는데…….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교육인원이 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어지는 건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결국 이것도 수요와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성과문제보다는 탈북주민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탈북의 양상과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종섭

남종섭위원

줄여가는 이유가?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취업교육 대상이 주는 이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섭

남종섭위원

네,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수료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관심이 덜하고 어려우니까 이탈이 많이 되고 그리고 취업도 수료하신 분들의 한 반 정도가 되고…….

종섭

남종섭위원

제가 이제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럼 2014년에 95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에 2017년에 65명, 2018년도에는 58명으로 또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계속 도에서 위탁하는 일자리가 경리사무나 돌봄서비스나 바리스타, 조리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주선해 줄 필요가 있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요양보호사 그러면 흔히들 그냥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한테도 이거를 제시를 하니까 이분들이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요와 취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종섭

남종섭위원

그걸 파악하셔야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두 가지 틀 안에 맞추기보다는 수요파악을 통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한해 인원수에 연연하지 말고 20명이 됐든, 결국은 취업률이 50%니까 58명 만약에 수료를 시키면 한 30명 내외에서 취업이 되잖아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아예 전문인력을 20명이든 30명이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저도 위원님 뜻에 공감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도 고민하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다양화와 적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그런 교육과정을 고민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앉아서 합시다. 오늘을 끝으로 교육청 빼고 우리가 전체 예산심사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동안, 정말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하는 거, 이거 힘든 거 아시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힘든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제 심정도 심신이 상당히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조 대에 있던 우리 전체 예산이 2018년도에는 22조 997억인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증가를 하는데 예산이 증가를 하면 우리 1,300만 도민 그리고 수십만 기업체들이 뭔가 삶의 질이 좋아지고 기업환경도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맞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런 취지로 가야 되는데 이 예산서 저렇게 많잖아요? 저 안의 예산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가 하는 사업을 도ㆍ시군 풀 매칭사업들이 저기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우리가 더 매칭을 잘해서 지역사업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장님, 저기에 우리 도 자체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도 자체사업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규모 자체는 19조 2,000억에서 22조 997억으로 지금 올랐지만…….

오환

고오환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1억, 2억, 5,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두께가, 그런 사업이 십수년간, 한번 올라가면 지우개로 안 지워요. 그렇게 또 2017년도에 있던 것은 2018년도에 새롭게 설계되는 사업이 거기에 또 쌓입니다. 이게 산업으로 또 기업 활력소가 되고 삶의 질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도민이 전체가 공유하는 게 아니고 일개 시군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엽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많으면, 지금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거의 예산서 반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활성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가 많아지려고 그러면 기업이 잘돼야 청년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잘되게 만들어야지 자꾸 빵이나 사탕이나 이런 걸 줘서 어떻게 기업이 잘되겠습니까? 낚싯대를 사줘서 스스로 자립하는 이런 예산서로 꾸며져야 된다. 내가 여기 경기도를 움직이는 전체 브레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되어 있죠, 지금? 배가 산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면 잘못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러신 것 같고요. 이게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꾸밀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꾸몄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고민이 보이면 본 위원이 뭐하려고 비싼 밥 먹고 여기 와서 남 싫어하는 이야기하겠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시간관계상 내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빅데이터가 지사님 대표 공약인데 지금 빅데이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구축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까? 그렇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출범한 지가 3년밖에 안 되어서 지금 위원님의 일견 보시는 눈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크게 보면 과연 어느 부분에서의 빅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를 설정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민간부분에 이거를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만들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실장님, 충분히 알고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깊숙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4차 산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경기도 조직도 농경사회 때부터 지금 경제실 조직이 내려오는 겁니다. 크게 바뀐 거 없어요. 세계가, 국내외 시장 생활패턴이 다 바뀝니다. 저거는 쓰나미같이 우리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동안에, 4~5년 내에 만약에 4차 산업이 전부 다 큰 텐트를 쳐버렸어요. 그럼 우리 경기도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어” 하다가 공멸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심이 뭐냐? 빅데이터다 이런 얘기예요. 빅데이터는 대표공약인데,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경제실 소관의 4차 산업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을 쭉 적어놨는데, 내가 여기 사업의 목록을 적어놨는데 맨 첫 번째에 있는 것은, 이거 책자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 분석 Ⅱ권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융기원입니다, 융기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경기TP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것은 과기원, 중기원 이거 합치면 경과원이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다음에는 나노원입니다. 나노원은 국가사업으로 보내줬고요. 그리고 섬유 한 줄 딱 있는데, 여기에, 내가 3년 동안 섬유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실전경험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봤을 때 여기 4차 산업을 수행하는 가장 큰 기관이 경과원입니다. 거기에 대표, 처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퇴직공무원입니다. 퇴직공무원이……. 알만 하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부서 책임자가 4차 산업의 “4”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남경필 지사님에게 비토(veto)를 하는 의원이 아니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직언하면 전부 다 밥줄 떨어지는 줄 알고 직언을 안 해요. 본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말, 이거 이 전체를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 자리에서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주셔서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의미가 어떤 건지를 제가 충분히, 아주 깊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이런 4차 산업, 빅데이터 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깊게 성찰하고 열심히 구조를 바꿔나가라는 사랑의 매질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이 책이요?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이 책은 세입ㆍ세출설명서…….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쌓아놓은 거요. 잘 안 보여 가지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이게 왜냐하면 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추가경정예산안 원본, 중기지방재정계획 원본, 다 원본이 왔습니다. 제가 전체를 통괄하기 때문에, 이 책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치우면 안 되는 거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치울까요?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아니, 잘생긴 얼굴이 안 보여서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치우겠습니다, 이게 워낙 책자가 많아서.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다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도시환경 조재욱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캠프그리브스 부분이 많더라고요. 234부터 444 이런 부분인데. 캠프그리브스 가보셨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아직 저는 방문을 못 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못 하셨어요? 그럼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서고요. 그리고 그리브스 활용사업에 또 서고요. 그리고 문체위에서도 또 사업비가 섰죠?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체위에서, 거기도 사업비가 들어있고 여기 부분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서 사업비가 다 들어가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선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또 활용사업, 그게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 아닐까요?

이게 지금 활용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인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17년 예산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17년도 예산은 왜 안 세워졌던 부분이었어요?

중단됐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18년도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총합적으로 보니까 ‘이거 한 군데로 몰아서 사업을 해도 될 걸 목을 여러 가지 잡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캠프그리브스가 목적이 미군이 근무하던 부대를, 우리가 이전한 부대를 가지고 연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DMZ나 같이 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캠프그리브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보니까 국방부에서 우리가 그것을 임대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국방부 소유인데 우리가 그럼 국방부와 합의서로 해 가지고 체결을 맺어서 가고 있나요?

그럼 체결이 되고 나서 군부대에도 어떤 사업이나 어떤 거로 해서 우리가 체결했던 부분이 또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아니, 이월된 비용이 있었잖아요?

아니, 국비 관련 말고 2015년도 있고 16년도 있고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비가 이월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얼마나 돼요?

그런 부분 있었죠? 그건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럼 캠프그리브스 연간 따져서 1일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연간은 그렇고 1일 평균으로 따지면요.

알았습니다. 그럼 그쪽 정도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살짝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양해 맺는 시기가 계속 지연되어 오고 또 새로 변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캠프그리브스가 DMZ나 판문점 옆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덜 해요. DMZ 그쪽에서 큰 행사하는 부분을 아시죠?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DMZ 영화제 이런 부분도 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10주년이어서 대단위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경기도 내의 사업이니까 같이 해 가지고 가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쉽게 편하게 접근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부분은 지켜주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쉽게 가면 이게 쉬운 곳인지 알고 있어요. 이곳은 우리가 안보체험식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동 온 거 아니죠? 시간 된 거예요? 끝난 겁니까? 먼젓번에 시간이 남았는데 진동이 돼 가지고 그게 끝난 줄 알고 도중에 하다 만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 바로 그 자리에 앉아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 오실까 봐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설명서 44쪽이요. 거기 보면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홍보비가 4억 2,000만 원이고 3,800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저기하긴 한데 균형발전실에도 보면 도정시책 기획홍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지금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전년 대비 벌써 5억 원이나 증액을 시켜 가지고 17억 1,600만 원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첫날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했던 홍보비하고 대변인 홍보예산에 보면 신문사 41억 원, 방송사 21억 원, 인터넷 14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변인 쪽만 해도 근 80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반드시 홍보비를 써야 되나요? 보니까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이라고 해서 홍보 추진에 4억 2,000이 잡혔는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의 편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금년도 201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크게 대변인실 그다음에 홍보 쪽 예산, 그러니까 소통기획관 쪽 그다음에 각 실국에 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언론홍보위원회를 대변인실에 만들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거를 흩뜨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본적으로 각 실국에 있는 예산을 40% 절감해서, 원래대로 하면 저희 기조실 예산이 금년도에 7억이었습니다. 7×4=28, 2억 8,000을 날렸어요. 날리고서 기본적으로 그 돈을 다 대변인실로 넘겼습니다. 각 실국에 있는 거 다 넘겨서 남쪽은 대변인실, 북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발실로 다 묶어서 양쪽 남쪽ㆍ북쪽에 헤드쿼터 역할들을 한쪽에선 대변인실, 한쪽에서는 균발실에서 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실국에는 예산을 40%씩 일괄되게 쳐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군데가 하되 각 실국이 해야 될 홍보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 후면 민선 7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천년사업에 대한 예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예산,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온통 다 사실은 대변인 쪽이나 균발실로 넣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한 40%만 잘라내고 나머지 갖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천년사업은 천년사업대로 또 홍보비가 따로 있고 전부다 홍보비로 여기저기다 전부 그냥…….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년사업 예산이 문화재단에 있는 게 있고 저희 기조실의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이 올해도 있었어요. 12억이 있었는데 그게 다 저희가 삭감시켜서 없애고 내년도 천년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 쪽에서 하고…….

윤경

정윤경위원

실장님,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가 64%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저조해요, 실행률이. 그래서 상임위에서 2억 3,785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북부지역에는 대변인, 소통기획관이 없어서 균형발전기획실에다 홍보비를 편성한 건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대변인하고 소통기획관은 경기 남부만을 위한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니, 이렇게 보면 돼요. 전방위적으로 잡는 거는 경기 남부 쪽에, 전체적인 것은 대변인 쪽과 소통 쪽에서 하는데 경기북부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홍보기능이 균발실 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핵심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이해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홍보비가 너무 중복돼서 여기저기 쪼개서 전부 넣어놓으면서 그걸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홍보예산이라는 것은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인정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든 위원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사실은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도 저도 사실은 이 부분 홍보예산을 총액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총액뿐만 아니라 이게 사용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누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돼야 되잖아요. 막 그냥 뿌리는, 의미 없게 하는 예산이 안 되게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윤경

정윤경위원

일단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십시오.

윤경

정윤경위원

68쪽에 경기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경기연구원 출연금 전년 대비 6억 원을 증액했고요. 주요 사업내용이 연구사업비가 70억 9,000만 원이에요. 연구사업비 70억 9,000만 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연구가 몇 건이나 되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총액으로는 111건.

윤경

정윤경위원

보통 어느 정도씩 지출되는 거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단위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억 대 단위가 있는 게 있고요.

윤경

정윤경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청사유지관리비로 11억 9,500만 원이 편성 돼 있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여긴 홍보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안 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여긴 홍보비 없어요? 청사유지관리비 세부내역 좀, 어떻게 산출내역이 편성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비가 지금 10억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알고 있어요. 경기연구원 출연금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투자센터 설립을 별도로 구성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경기연구원 출연금을 증액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비 10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유로 별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이 불가한 건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위원님. 용역을 해서 과연 산하 출연연구기관이 아닌 다른 쪽에 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에 놓는 게 맞는 건지 검토를 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경기원에 두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게 민투 대상 심사기관으로 선정돼 있어야 되고…….

윤경

정윤경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 기타출연금을 제끼고 기본적으로 경기연구원 출연금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서울이나 타 광역자치단체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하고 있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8군데가 있는데 공히 8군데 100% 다 산하 출연 연구기관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 그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경기연구원 내에 설치하게 되면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10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로 5억 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했어요. 그럼 5억 원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실 상임위원회 우리 기재위원님들이 인건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10억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경기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게 되면 볼륨 자체가 일단 굉장히 커질 것 같다고 해서 초기 단계에서 인력을 좀 더 뽑아라 그런 뉘앙스로 5억을 더 편성해 주셨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셨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 경기연구원 내에 설립하면 조직구성이나 운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안에 공공경제학이나 재정학, 통계학전공 박사 이런 연구위원들 새롭게 채용할 계획은 있는 건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회계도 완전히 독립하고요.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가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조해서 뽑을 생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것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지금 103페이지에 있는 저출산 관련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을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16년, 17년 인구.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희가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있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희

이순희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잠깐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도가 사실 인구가 1,300만이 외국인 포함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순희

이순희위원

영유아 출생현황.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출산율을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국 합계 출산율이 1.17인데 경기도가 1.19고요. 그다음에 출생아 수로 얘기하면 전국이 2016년도에 40만 6,000명인데 비해서 저희는 10만 5,000명 그래서 2015년 대비해서 한 7% 정도가 더 떨어진 숫자가 됩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순희

이순희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경계로 서울특별시하고의 어떤 주택 관련해서 젊은 부부들이 다 경기도로 유입이 되는 현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따복하우스라든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의 인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경쟁을 뚫고 경기도로 이사를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도 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주 정확히 보신 겁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도 물론 저출산 극복에 관련된 게 있지만 경기도도 저출산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서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예측하는 게 많은데 실장님 앞으로 다음 18년도에는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더 특별하게 정책으로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순희

이순희위원

네, 큰 틀에서 하셔야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갖고 있는 방향이 주로 물량 위주에 대한 방향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출산율이나 혼인율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이때까지 10년 동안에 100조 가량을 정부가 써도 전혀 출산율이나 혼인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국가정책도 국가정책이지만 저희 경기도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각 단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적으로 모든 사업에 마치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반영해서 이 예산이 양성평등에 대한 기준점을 갖고 있냐 아니냐를 살펴보듯이 아예 모든 정책의 처음과 끝단에다 출생률 자체나 사회적으로 혼인율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주거복지 기타 등등의 변수를 넣어서 사업정책의 방향들을 그쪽으로 완전히 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의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행위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혜택 가지고는 획기적으로 나아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저는 출산이 국가가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출생입니다, 출생.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출산은 여성, 성인지 관점에서 봐도 출산이라는 개념을 쓰는 건 여성이 출산을 한다고 보는 거고 지금처럼 양성평등이라고 따지면 출생이라고 해야 되는 관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결혼을 하는 청년에 경기도가 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도대체 저출산 토론회를 하는 데에 가니까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러한 대상을 가지고 거기에 토론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거라면 청년한테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도 또 그다음 세대도 주거, 지금 가장 문제가 교육적인 문제가 있고요. 양육에 대한 문제가 있고 주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혜택이 아마도 아이의 울음소리나 웃음소리가 나는 그러한 경기도의 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전체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미래지향적이라면 당연하게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될 세대라든가 좀 늦지만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수 있는 그런 임신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지만 저출산 극복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인구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이순희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그 지원의 근거로 어떠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좀 좋은 인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양육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주거에 관련된 것은 꼭 책임을 지겠다는 정책으로 이번에 예산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곽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봤더니 지금 12월인데 집행률이 아직 50% 미만인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중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굿모닝 경기통일한마당은 지금 12월인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더라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곽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균발실장이, 조금만 있다가 좀…….

미숙

곽미숙위원

그건 좀 이따가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DMZ에 관련된 행사예산들이……. 오셨어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굿모닝 경기통일한마당은 지금 2017년도 집행률이 아직 0%예요. 이거는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보통 보니까 10월에 개최를 했는데…….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10월에 개최되어서 아마 예산이 11월 중에 집행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초 중에.

미숙

곽미숙위원

저희 도의 행사를 하고 나면 문제가 없으면 결재들도 사실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 워크숍에 관련된 거. 2016년 이전은 1,000만 원 잡아서 98% 정도까지 집행을 하셨고 16년도는 67%, 2017년은 이것 또한 0%예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것도 위원님,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돼 가지고요. 지난 24일 날…….

미숙

곽미숙위원

이것 또한 행사는 하셨는데 집행을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결과보고 끝난 다음에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행사 다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괜하게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다음 예산 중에 DMZ에 관련된 예산, 캠프그리브스에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부내역들은 굳이 제가 여쭙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홍보예산들이 행사마다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언론사 특성상 또 저희 경기도 특성상 주지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다르시잖아요. 남부 쪽에도 많이 있으시고 또 북부 쪽에도 많이 있으신데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저희 경기도민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언론홍보비 집행하는 것에서 남북에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북부도 홍보기능이 있고 거기에도 약 70여 개 언론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북부지역도 북부지역에 출입하는 기자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홍보비를 지금 가능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지금 DMZ나 캠프그리브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경기북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홍보예산 집행은 거의 북부지역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집행을 하고 있나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런데 남부하고 비교했을 때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10분의 1은 정확히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렇지 않으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비교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저는 그냥 통으로 홍보비라고 잡혀있어서 사실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북부지역에 출입하는 언론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내년 예산도 북부 쪽은 홍보비가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늘어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본 위원 또한 북부 쪽에 소재하고 있는 위원인데 너무 북부 쪽에 위치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외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너무 놓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수차례 들은 결과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DMZ에 관련된 예산이나 캠프그리브스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 문체위하고 별반 다를 건 없고 많이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체위에서 행감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북부 쪽에 어떤 인프라나 콘텐츠가 많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과 그 부분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9대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하고 나면 또 두 번째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콘텐츠 하나하나를 엮어서 하루의 상품이라든지 1박 2일 상품이라든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문체위는 사실 전체예산의 실링상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은데 사실 어떤 한 군데를 가자고 경기도를 찾지는 않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왔지만 그 주변을 같이 아우를 수 있고 그 주변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기능을 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 균형발전기획실에서도 거기에 보태서 아까 말씀 계속 하시는 DMZ뿐만 아니라 북부 요소요소에 있는 관광기능들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중첩이 돼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균형발전기획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남부ㆍ북부가 빨리 균형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균형에 빨리 이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는데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내년도 신규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돼 있네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5,000만 원.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조례 대표발의했던 내용인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종환

최종환위원

총무과에서는 취임식 돼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유사사례를 참조할 만한 게 있었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참조했고요. 혹시나 제가 걱정했던 건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혹시 비용이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종환

최종환위원

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관운영공통비에서…….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반영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설명서 65쪽에 보면 도정발전 연구용역이 전년 대비 1억 8,000이 삭감돼서 내년도에는 2,3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이요. 주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2억이 감액된 게 크게 나타난 것 같은데 7기 도지사가 취임을 하면 새로운 도정발전 연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요? 2,3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인가요? 왜 삭감됐습니까? 68페이지에 보면 경기연구원에는 외려 5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2016년도 결산분 금년도 할 때 개별 의원님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하시면서 이게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이 풀로 세워져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집행부의 각 실과에서 요청하면 풀로 용역비를 세워준다는 건 의회의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기 필요하면 각 실과소가 세우고 그래도 안 되는 건 경기원에서 대행으로 연구용역 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를 삭감시켜 놓았어요.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7기 도지사가 취임했을 때 새로운 거시전략을 짜기 위한 예산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연구원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종환

최종환위원

이번에 5억 증액된 걸로?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67쪽에 기금전출금 2,654억이 전년 대비 한 630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건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원금이 2,487억, 이자가 167억 이렇게 되는데 지방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지방채라고 말씀하시면 통상 행안부가 산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한 3조 5,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민선6기에 했던 방식들, 내부거래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원래 한 3조 2,000억 중에서 한 2조 6,000억 갚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산출하는 기준을 따지면 총 부채는 한 3조 3,000억, 3조 5,000억 보통 그렇게 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3조 3,000억이…….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3조 5,00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3조 5,000억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654억 정도를 상환한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에 보면, 461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자수입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0.95%.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0.95%라서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왜 이렇게 이자율이…….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이게 딱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위험한 곳에 이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리스크테이킹을 하면 사실 그만큼 프로핏이 나오는데 이거는 행안부가 지침상으로 지역개발기금처럼 공통으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이율, 고수익, 고위험이 있는 데 넣지 말라고 아예 딱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보통예금에 그냥, 저희 기금은행에 딱 넣어서 0.95%밖에 못 받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아니, 2,654억을 투입을 해서 500만 원을 받는다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중에서 저희가 한 2,450억 정도를 0.95에 넣고 나머지를 지금 1.09부터 1.95까지 넣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험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돈은 그냥 놔두고, 사실은 원래 이게 융자금 차원에서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리면 돈을 주고서는…….

종환

최종환위원

다른 기금도 그렇습니까? 통합기금도 그렇고 지역개발기금도 그렇습니까, 이자수입이?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DMZ환경보전 협력사업이 당초 1억 5,000억 계상이 되었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게 2가지 사업이 묶여 있는 거죠? 국제DMZ포럼하고 생물자원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되면 사업추진에 장애가 없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감액이 되면 주민교육,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2가지 사업인데요.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교육과 협력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주민참여가 필수이거든요. 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89페이지에 보면 군관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시군비에서 12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도비 중에는 5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 5억 8,000에는 파주하고 연천의 지뢰제거작업에 8,000만 원 소요되고 나머지가 5억이 7개 시군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2개 다 말씀하시는 건지…….

종환

최종환위원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가 금년 5월에 제정돼서 신규로 편성됐는데 좀 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획기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종환

최종환위원

특히 파주 문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칼 사격장과 율곡대대 주변에 군사도로 지원사업 등에 이런 예산들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파주 칼 사격장과 율곡대대 간 군사도로 개선사업이…….

종환

최종환위원

7개 시군에서 5억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군과 공존하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또 주민과 군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당면과제를 가지고 어젠다를 잘 잡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제가 보충질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긴급제안이라 그럴까요, 도의 정책 어디에도 없고 그렇지만 중요한,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기조실장님께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고려인 아시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고려인은 우리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그런 단어고 또 현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인생을 바쳤던 그런 분들이고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잊고 있고 또 잊어가고 있는 그런 후손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고려인이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만 특히 중앙아시아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중앙아시아를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국가체제의 독재국가라 그럴까요, 그런 정치체제 그다음에 종교적인 것의 차이, 무슬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어려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내에 고려인이 6만 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재화의 분배도 중요하지만 통합이 큰 기능이지 않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런 기능을 경기도에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인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 중입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전해철, 김경협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장 큰돈 안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 욕구를 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욕구는 한글교육입니다. 그들이 한글을 잘 모르는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한국말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한글교육 문제는 미취학아동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 성인,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2만 5,000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통합에 앞장서야 될 기조실 또 국민통합까지도 생각해야 될 기조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이 제가 봐도 어디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조국에 오셨는데 그 조국이 당신들과 함께 있다.”는 이런 신호를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평생교육국장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고려인, 그러니까 사할린 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민선4기하고 5기 때 아마 행복마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지금은 사할린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대규모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정책의 연계성,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민선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더라도 품고가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꼼꼼히 점검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저출산 어젠다를 넘어서 다음단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통합문제를, 그 안에 통합문제의 핵심에 고려인 문제를 넣어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상을 하나 받으셨죠?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최근에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실장님이 잘해서 다 그렇게 된 거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님과 직원 분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요.

희시

정희시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관심 많고 우리 모두 다 관심이 많은데 출산율과 저출산의 정의 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가, 상관계수가 무엇부터 쭉 나열할 수 있는지 그런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물론 우리 대충 예상할 수 있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주택문제라든가 교육문제, 보육료, 일자리,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큰 상을 받으셨고 상금도 1억…….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5,000만 원.

희시

정희시위원

6,000 아닌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1억 6,000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1,000만 원 또…….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니, 1억 6,000만 원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1억 6,000만 원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런데 경기도에 다양한 저출산 인구정책들이 있는데 또 이번에 새로 도입한 SIB도 있고 그것들이 과연 필요충분한가를 한번, 상은 받으셨지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충분한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이다 그러면 이번에 청년정책 과감하게 지르듯이 한번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전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상관관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할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10년간 100조를 넣어도 안 되는 건데 이번에 사실 저희가 대통령상 받은 것은 경기도가 새로운 실험들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을 받은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성장, 정책의 굴곡점, 포인트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출산율을 높이고 모든, 저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금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처럼 경쟁이 심하고 경쟁을 뚫고도 취업을 못 하는 구조, 이 구조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뭘 줘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출산 문제해결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니까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분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정말 여기에 모든 정책적인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하여간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 과장님, 실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의 평가담당관.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고광춘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지금 외부에 위탁을 줘서 공공기관 평가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했죠?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두 가지가 들어온 겁니까?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이 예산입니까?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

재우

윤재우위원

1억 5,000이요?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1억 4,000. 총 합쳐서 1억 5,000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요?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외부 용역 줬을 때는 한 1억 7,000을 세웠었는데 직접 하게 되니까 전체 산정해 보니까 경영평가 사무관리비가 한 1억 4,000 정도 들고요. 그에 따른 식대나 이런 게 1,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아, 여기 7억 3,000 중에 공공기관 평가하는 거는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6명으로 돼 있던데요, 보니까?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6명이 아니고요. 분야가 4개 분야입니다. 우리가 복지분야, 교육분야, 4개 분야로 해서 각 분야별 6명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아, 그러니까 기관별로 6명…….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그리고 총 한 30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평가할 때 공정성 시비가 안 일어나게 잘해 주십시오.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네, 잘 이해했고 잘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도에서 또 직접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사실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래서 산하기관의 평가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소지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세요.

광춘

고광춘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맹기

백맹기감사관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명예감사관도 있고 옴부즈만도 있죠?

맹기

백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명예감사관은 100명이고 옴부즈만은 6명입니까?

맹기

백맹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맹기

백맹기감사관

명예감사관은 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시민단체에 있는 분, 이런 분들로 해서 각 시군에 한 3명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임명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갔을 때 그쪽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직접 감사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실정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불합리한 걸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명예감사관 제도고요. 옴부즈만은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해결이 잘 안 되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고의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그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민원해결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그러면 조정자 비슷한 겁니까?

맹기

백맹기감사관

네?

재우

윤재우위원

조정자? 조정역할?

맹기

백맹기감사관

그러니까 그것은 권고 형태밖에 없습니다. 옴부즈만에서, 위원회에서 주심위원이 하나, 조사위원이 결정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처분부서에다가 권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재우

윤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명예감사관 출신이에요.

맹기

백맹기감사관

그렇습니까?

재우

윤재우위원

원래 2년씩 두 번만 해야 되는데 저를 한 번 더 시켜서 6년을 시키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맹기

백맹기감사관

네. (웃 음)

재우

윤재우위원

그 덕분에 도의원 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맹기

백맹기감사관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재우

윤재우위원

좀 아쉬운 점이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렇게 운영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맹기

백맹기감사관

그 말씀은 저도 잠깐만 말씀…….

재우

윤재우위원

아니에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맹기

백맹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요. 부서에 보면 자체 직접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재우

윤재우위원

거의 행사성 사업인데 행사성 사업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균형발전실의 사업들은 거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꼭 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 예산 통제도 받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받고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과 내년도 예산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아마 자체 직접사업들에 대해서 이후에 상세한 설명들을 좀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업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직접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예산안 설명서만 보고서는 이게 꼭 필요한지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궁금하신 것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위원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조청식 기조실장님 또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자료를 보면 38선이나 DMZ, 북부 쪽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북부 그다음에 동북부 지역도 포함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동북부 지역에. 그쪽에도 통일 대비해서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부권에, 예를 들어서 광주ㆍ이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 정부규제가 심하고 공장 신설ㆍ증축도 안 되는 지역에 어떤 관광개발이나 아니면 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그쪽 지역에?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동부권이 포함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가 8개 지표를 가지고 낙후도에 따라서 사실은 6개 시군에 대해서 하는데 동부권 지역이 두 군데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천지역은 지금 그 8개 지표에 의해서 300점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그렇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6개 낙후지역, 특히 더 낙후된 그런 시군과 관련해서 양평과 여주 쪽에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좀 있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천

권영천위원

남한강 그쪽으로, 여주ㆍ양평, 어쨌든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공지(空地)가 많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무슨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풀만 자꾸 무성하게 돼 가고 있고 관리하는 데도 면적이 엄청 넓어서 좀 힘들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쪽에 한번 와 본 적은 있는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오가면서 양평지역이나 여주지역, 이천지역 때때로 출장 가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이쪽에 개발계획팀을 좀 구성해서 남한강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소외된 지역에, 공장 신설도 안 되고 규제가 심한 이 지역을 용역을 줘서 뭔가 좀 계획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5개년 계획을 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천

권영천위원

하고 있는데 이쪽을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죠? 있나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지역별로 전담직원을 두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 포함해서…….

영천

권영천위원

어려운데 지금 이쪽은 소외된 지역이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누가 챙겨주는 공무원이 없어요, 도청 쪽에서도 그렇고 제2청사 쪽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중간 쪽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쪽의 의원님들이 약간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청사가 분동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쨌든 저희끼리 만나면 우려에 대한 소회를 느끼는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런데 회의를 해도 지금 의정부청사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쪽 나름대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주체가 없는 거죠. 주체가 없다 보니까 좀 소외돼서 그러는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특별히 동북부와 관련해서…….

영천

권영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균형발전실에서 담당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강뿐만 아니라 도로 그다음에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영천

권영천위원

도로 그런 것보다는 관광개발이나, 앞으로도…….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관광개발도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용역을 주든가 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셨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질의.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순서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 순서로 해서 공영애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긴 시간 힘드시겠지만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남북교류협력사업 다시 여쭤보려고 해요. 아직 자료는 안 나왔고 아까 말씀 일부 들었는데 367페이지 보시면 2018년 예산과 2017년 예산이 나옵니다. 2017년 예산은 지금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44억 200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2014년에도 42억, 2015년에는 37억, 2016년에 57억인데 2017년에 더 이렇게 또 예산편성해서 지금 불용액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사업을 못 하셨잖아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일단 금년에도 55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미리 예산을 뽑아놓으셨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리고 경색이 됐을 때 사실 접촉조차 못 하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있어서 최근 3년 집행률이 그렇게 낮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은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체크 안 되셨나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금년도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2017년.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금년도 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이렇게 남북교류 협력이 안 되다 보니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고요. 사무위탁 조례 위반을 해서 S대의 교육사업으로 3억 6,000을 쓰셨는데, 맞나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사무위탁 조례를 위반해서 S대에 예산을 썼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신한대학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모르고 계시나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신한대에 국제회의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언론에는 3억 6,000으로 지원이 됐는데.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구축 사업 내용이 그냥 어떤 일반 대학에 이렇게 교육비용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국제학술대회 비용으로?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앞서도 통일과 관련된 교육전문가들 말씀을 우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역량을 측정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신한대를 포함해서 남부지역의 몇몇 대학과 같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대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에, 남부지역의 경기대도 있고요. 그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대학과 같이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수의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북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안 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낭비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2018년 예산은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어서 남북교류가 더 활성화될 걸로 사업을 하고 계획을 짜신 것 같고요. 그렇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예산은 정말 빈틈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예산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왜 북한이 1인당 500만 원이나 들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북한이요. 이게 위원님,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결핵이라는 게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용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결핵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제내성이에요. 그러니까 결핵환자 지원사업이 아니라…….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게 결핵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영애

공영애위원

약에 내성이 생긴 결핵환자예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주사 같은 걸로 하면 금액 이 정도 들지는 않아요. 저는 비용책정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결핵사업을 오랫동안 한 유진벨재단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비용은 그렇게 산출, 1인당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다제내성 결핵환자 말고 일반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이라는 게 약을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먹다가 지원이 끊기면 끊기고 또 그다음에 지원이 되면 다른 약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다제내성 결핵환자 말고 일반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하시냐고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일반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 사업에는 없고 다른, 유진벨재단을 통해서도, 유진벨재단이나 이런 데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있고 저희는 다제내성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고 그것이 1인당 500만 원이라는 얘기시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조금 과하다고 보는데, 어떻든 금액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심히 잘, 그분들한테만 다 맡기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예산이 샐 수가 있습니다. 저는 500만 원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걸 우리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게 책정 금액이 맞는지, 이거는 제가 전문분야라 알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저희가 세운 50억 예산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영애

공영애위원

50억 예산이 당연히 집행되는 건 맞는데 허튼 예산이 안 되도록, 과한 예산, 그러니까 한 사업에 과하게 책정이 안 되도록 하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다제내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치료기간이 보통 결핵보다 한 5∼6배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영애

공영애위원

치료기간이 긴 게 아니라 의약품이 중요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리고 가격도 보통의 150배 정도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안 비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 주사 같은 걸로 맞으시면 몇 달이면 돼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면 별도로 한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가 또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적정한 예산인지를 한번 체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딱 주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우리가 얼마가 될 거니 주시오.” 그러면 주시지 마시고 다 책정을 하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는 전문가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래서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요.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따로 설명을 좀 하시고 꼭 들어보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위원장대리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성환 간사님 본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법무팀에 아까 물어보긴 했는데 이게 소송수행 지원, 210페이지예요. 2017년도 예산보다 3억 8,000에서 47억으로 늘었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알아들었는데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내년에는 소송을 다 질 거를 예상하고 편성했나?’ 그런 줄 알았더니 예비비에서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예비비로 쓰는 것도 참 그렇긴 했네요, 3년 동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액판결금은 아직도 종전과 같이 예비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온 거 보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니고요, 소액 예산을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40억에서 좀 지급하고 큰 부분은 어차피 예비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좀 한번 여쭤볼게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세요.

성환

방성환위원

지역개발기금이요. 시군구 융자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3개 시군 14개 사업에 900……. 아니, 94억. 맞나요? 아, 940억.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940억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중에 수원에 11개 사업에 736억 원을, 이게 실제로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융자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왜 수원 같은 데에 융자를 700억을 해 줍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지역개발 수요에 따라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아, 이런 부분들은 내 임기 내에 빨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있으셔서 가져간 거고요. 보통 다른…….

성환

방성환위원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신청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결재 맡아서 내려 보내면 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달랑 3곳, 수원ㆍ이천ㆍ하남 여기만 가능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성환

방성환위원

작년보다 380억이 줄었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가 지방채를 감축 기조를 유지하려는 나름대로의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그거에 따라서 시장ㆍ군수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가지고 가면 그 순간이 바로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안 가져가려고 그러죠.

성환

방성환위원

아, 채무로 잡히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채무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융자가 원래 채무 아니에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다 융자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495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이 이것도 8,000억 정도예요, 맞죠?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3억 5,000에 포함되는 건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3억 5,000…….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저번에 3조 5,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행안부 개념인가로…….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거 3조 5,000억이요?

성환

방성환위원

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거기 안에는 사실 지역개발기금은 포함돼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있고. 그러면 지금 2,600억에 이번에 지방채 상환…….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2,654억.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하고 여기 8,000억하고 합하면 지방채를 1조를 갚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논리면 그렇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성환

방성환위원

알기 쉽게 설명해 줘 보세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5년 전에 채권 발행한 부분을 아까 물어보니까 복리 1.5%인가 해서 갚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1.25%. 5년에 일시금 상환하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보면 2012년, 13년에 채권 발행한 거를 지금 원금을 상환하는 거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거는 채권이나 채무에, 채무를 상환하는 꼴이잖아요, 이것도 8,000억을. 작년에도 8,000억은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맞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방 위원님 말씀을 하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성환

방성환위원

안 되는 분이 어떻게 정리를 해 줍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행안부가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방채 발행하는 거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민선6기 때, 2014년도에 채무라고 했던 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전출시켜야 되거나 갚아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교육비에서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이라든지 시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 이런 돈을 안 갚은 게 민선6기 들어와서 보니까 3조 2,000억을 안 갚았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으로 해서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들을 계속 적립해서 1년에 보통 4,500억 내지 5,500억을 갚아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선6기 3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한 2조 6,000억을 갚은 거고 그게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발행한 내역이 2023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게 총괄 6,084억이고…….

성환

방성환위원

그건 다 알잖아요. 시간 다 쓰실 수는 없잖아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작년, 올해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각각 8,000억 원씩 상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채무를 상환한 거 아니에요, 1조 6,000억을? 여기 나온 대로?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조금 계산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채무 상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채무는 상환한 거잖아요. 그중에 지방채를 상환한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생각하는 채무의 제로화에 대한 개념과 예를 들어 행안부가 갖고 있는 채무나 부채의 개념이 완전히 좀 달라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의 담당이.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간단하게요. 자꾸 기금만 여쭤보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이거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365페이지에. 이게 작년하고 변경된 건데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사업추진 이게 작년에는 44억 있다가 올해는 그게 없어지고, 이게 통계목이 바뀐 건가 봐요,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도 감소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되고 하나는 공대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하나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담당자 나오시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하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랑 똑같은…….

성환

방성환위원

아, 똑같아요? 그럼 제가 저거 했네. 취소할까요, 질문을? 한번 다시 얘기해 줘 보세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결국은 남북관계가 좋아야 민간위탁금도 원활하게…….

성환

방성환위원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통계목하고 편성목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아, 네.

성환

방성환위원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전문가 나오라고 하시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답변만 듣고 끝낼게요. 말씀해 주세요.

왜 민경보에서 민간위탁금하고 공기관대행으로 바뀌었는지.

일단 바뀐 건 맞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법령이, 지침이 바뀌었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간위탁은 뭐예요?

그것도 조금 덜 이해되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시죠.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박동현위원장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6시 30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 갖고 이석을 해야 되는데 많이 관련된 것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가시라고 그래요.

동현

박동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은 자리 이석하셔도 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공부 좀 하세요.

용학

김용학경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공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도시공사 사장에 관한 질문은 간단하게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축제성 홍보예산을 엑셀파일로 주실 수 있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것 좀 주시고. 빅데이터는 지금 나한테 안 줘야 될 걸 받았는데, 이건 다음에. 감사…….

맹기

백맹기감사관

네.

오환

고오환위원

거기도 징계 이상 된 거 엑셀파일로 좀 주세요.

맹기

백맹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징계 이상, 감사한 내용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최금식 사장은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대화를 좀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기도 되기 전에 그분은 그만뒀어요. 그만둔 것도 석연치 않지만 이분이 온 지 한 반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내가 대화를 해 보니까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사정, 방송영상단지에 대한 사업 이런 내용 하나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 안 해 줘서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저런 사람을,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데 저런 사람들이 왜 자꾸 공공기관에, 공기업에 들어옵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요, 지금 공공기관 전체가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원장, 대표들이 전부 하향평준화 돼 가지고. 이거 참 심각합니다. 공멸한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공멸하나 안 하나.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의 뜻도 제가 알고 있고 다 아는데 사실은 물론 그 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CEO라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공공기관장님들이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입니다. 5분이라서 이거 제목만 얘기해도 5분이 넘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우리 경기도 경제, 우선 내가 경제실에 경제위 위원이잖아요. 여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완전히 앞이 안 보이는 사업이 출구가 보이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우리 전통가구입니다. 전통가구 지금 절벽이잖아요. 이케아 광명점, 고양 삼송리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빛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가구가,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보는 눈높이가 높아요. 전통가구가 잘 안 팔려요. 전통가구 집에 별로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나 우크라이나나 이쪽, 우리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국가에 해외전시마케팅이라는 자그마한 우리 특화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 사업이 지금 뭔가 출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가구를 상당히 좋아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 사업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면 정말 앞이 안 보이던 사업이, 앞이 보이는 사업에 예산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좀 대폭적인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출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4차 산업 속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시간 만에 옷 한 벌 뚝딱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TV의 미래기획에서 나오는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섬유지원센터에 이분들이 산자부 소속인데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잘 대화도 하고 이 4차 산업이 5년 뒤에는 이거는 3D프린팅으로 해 가지고 고형분 섬유소재를 넣으면 몇 분 만에 옷이 이음새 없이 한 벌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아까 얘기도 마찬가지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나한테 자료로 줬습니다. 이런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빅데이터 주요성과가, 참 기가 차지도 않네요. 경기도 전체를 아울러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플랫폼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행안부 표준모델 지정 및 전국 확산된 공동주택부조리 분석을 CCTV로 했다. 사각지대 분석, 국민참여형 어린이 안전교통사고 원인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비 분석을 통해 556개 단지 152억 부정적 집행 적발.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빅데이터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CCTV 분석결과를 반영, 수원 128개소, 파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굿모닝버스……. 이게 빅데이터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사가 원하는 게 이 빅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경기도 전체를 아울러서 모든 자료를 담아 가지고 그거를 데이터화하고 플랫폼화해서 모든 전체 공공기관이고 우리 자체 기관이고 이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십억씩 각개전투하고 있는 건데 그거 아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걸 자료라고 갖다 줍니다. 이 담당자는 빅데이터에 대해 뭘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자료하고 이거 섬유 1시간에 옷 한 벌 만든다는 거,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세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환

고오환위원

네, 하세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활용분야에 대한 것도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롯해서 사실은 그쪽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가는 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 예결특위에서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처럼 이런 신산업 분야,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잘 써서 이런 것들이 경기도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에 활용이 가능한 쪽으로 하라는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예결위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방향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빅데이터가 정말 산업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길을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최종환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간단하게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있고 또 세출에 가면 출연금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입금이 지난연도에 경기도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출연했던 것 중에서 정산한 결과 반환되는 것인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게 반환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종환

최종환위원

전입금이라 한다는 거는 기금에서…….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전입금이 이런 겁니다, 위원님.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보통 지금 납입한 게 한 1조 2,000억 정도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게 지역계정이라는 것과 융자계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먼저 배분하는 지자체, 다시 말해서 비수도권 쪽에 먼저 배분하고 그게 기준재정수요액과 공급액을 따져봐서 남은 것들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분해 놓고 그 남은 걸 갖고 다시 경기ㆍ서울ㆍ인천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정산한다는 뜻인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정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15페이지에 정산액 그렇게 표기돼 있는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산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 내용은 그런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전입입니까, 이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준 거 중에서…….

종환

최종환위원

대리인 구분할 때 전입금으로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예산담당관에서 전입을 받는 겁니까, 해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해마다 떨어지는 돈을 저희가 들여오는 거죠. 저희가 낸 것 중에서 먼저 비수도권에 나가고…….

종환

최종환위원

2017년도에 1,924억을 출연을 했는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서울과 인천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기금에 했겠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비수도권에 배분한 연후에…….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먼저 주고 나서.

종환

최종환위원

재정력지수에, 역지수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산한 이후에 경기도에 할당하는 부분을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돌려받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반환금 아닌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과목 자체가 우리가…….

종환

최종환위원

전입금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원래…….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정확히 말씀하시면 전입금이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조정교부금이 151쪽에 보면 18년도에 3조 2,26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2,835억, 일반이 2조 4,500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이 2,800 정도밖에 안 됩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요?

종환

최종환위원

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종환

최종환위원

내년도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가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ㆍ특별 포함해서 보통 일반조정교부금이 90%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0%인데요. 정확히 따지면 한 3조 5,000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3,500억 정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고 나머지 한 3조 2,000억 정도가 일반조정교부금 그렇게 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실장 박신환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설명서 11쪽에 보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국비가, 국고보조금이 내년도에 328억으로 전년 대비 55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토지매입비로 124억을 지출하고 도로사업으로 204억.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예산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인데 그래도 2017년도에는 879억의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내년도는 328억 정도로 551억이 감액되고 62%가 삭감된 배경이 있습니까?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삭감됐다기보다도 551억만큼 토지매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와 관련해서 국가 주도 개발로 전환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동안에 지자체에, 광역ㆍ기초에 토지ㆍ공원ㆍ도로 이런 용도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는 재정력이 취약하니까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을까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반환기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떠났다 하더라도 미군기지가 저희한테 반환이 결정돼야 그거에 대한 공원, 도로 아까 그런 사업이 계획이 됐을 때 국비가, 토지매입비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환기지가 아직도 미정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아니, 파주시만 하더라도 아까 캠프그리브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캠프그리브스, 캠프하우즈, 캠프에드워즈, 캠프스탠턴, 캠프개리오언 이렇게 6개가 있어요. 다 반환됐단 말입니다. 특히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지 않나요? 아무튼 그 상세한 내역은 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희시

정희시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웹 접근성에 관련해서, 특히 장애인분들의 웹 접근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농아, 여러 장애유형별로 지역에서 만나다 보면 웹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싶어 하고 알고 계시고 알고자 해요. 그래서 웹 접근성은, 우리 도도 웹 접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죠? 평가를 누가 하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저희 자체 판단해서, 행안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웹에 대해서 거의 사문화되거나, 사실은 이게 2014년 전에는 굉장히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문화되고 업데이트 안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시도별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시

정희시위원

비교적 잘 돼 있더군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행안부의 기본 계획, 또 경기도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웹을 정리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품질인증마크 이런 거 다 거기 돼 있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돼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래서 특히 정보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장애인분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각 유형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 각 유형별로 우리 장애인분들을 평가 요원으로 좀 넣으면 좀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품질인증마크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래서 이런 웹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 도, 도의회 그리고 또 산하 공공단체에 통괄적으로 좀 관리하는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또 제안을 합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정말로 좋은 지적이신데요.

희시

정희시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인데 깎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신데요.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게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이 일들은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하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DMZ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균형발전실장님. 지금 자전거 퍼레이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실장 박신환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런데 DMZ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건설국에서는 국제자전거대회를 열고 있어요. 1년에 2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문체관광국에서는 DMZ에서 국제다큐영화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산만해요. DMZ라는 의미를 더 상징하고 또 경기도의 특화산업이라면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하면 좋겠는데, 또 각각의 기능이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같은 그런 타당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상 예산의 한 30% 이상은 인건비나 운영비로 든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냐. 지금 토털 하면 20몇 억이 되는데 그러면 5∼6억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계속 DMZ사업의 중복ㆍ유사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요. 한편으론 열약하기 때문에 1+1으로 이렇게 사업 하는 측면도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사업들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줄여오는 과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 DMZ 관련 사업들 한번 종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는, 통합해서 효과성을 더욱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부탁드립니다. 조청식 실장님.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본질의를 통해서 고려인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볼 수 있나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지난 흐름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안산 비롯해서 여러 군데 나름대로 모임이 있어서 그런 현황을 빨리 조사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착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또 어느 과에서 이걸 담당할지…….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기조실에서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진행사항을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하면 서로 소통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고맙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실장 박신환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캠프그리브스에 대해서. 캠프그리브스 몇 번 갔다 오셨죠?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앞서 답변드렸는데 제가 일주일 됐는데요. 아직 현장 출장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 그래요? DMZ정책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 캠프그리브스 얼마 투입했습니까?

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기부대양여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100억, 120억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최종목표는 뭡니까? 캠프그리브스.

뭐를요?

아니, 캠프그리브스를 어떤 모양으로 갖추려고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어떤 콘텐츠를 갈 건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글쎄, 그렇게 답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12년서부터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계속 중복 투자하고 있어서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올해도 얼마 투자했어요? 100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날마다 로드맵, 용역 줬다,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플랜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목표를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군더더기 식으로 올해 이렇게 출발하고 내년에 이렇게 출발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올해 관광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올해 사업 몇 명이나 그곳에서 1박 했습니까?

하여튼 올해 이렇게 예산 중복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투자하고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2012년도에 우리 군부대하고 기부대양여 관계를 체결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 온 일이, 날마다 “성과 내겠습니다, 멋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장교숙소 리모델링합니까, 올해?

그래요? 하여튼 분명히 어떤 사명감을 갖고 계획서 좀 잡고 하세요.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계획서 한번 꼭 잡으세요.

그런 의미로 여기 올해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어디다 만든다는 건가요?

어디?

전시관은 어디다가 만든다는 거, 아니, 그 자체가 전시관인데 뭐 또 전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서 좀 한번 줘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건데 반드시 최종목표가 어디인가를 정해놓고 좀 투자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질의를 못 했지만 그래도 5분 이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지방채를 전혀 발행 안 했죠, 실장님?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지방채를 전혀 발행 안 했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비교적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다행히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호전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옥분

박옥분위원

그 원인이 어떤 거죠?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지방세수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동안 10년 동안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가장 호조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가장 호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회계를 보면 사회복지라든지 여성, 일반행정 이런 것들 예산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있는데 문광위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제가 잘 분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잘 분석하셨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예를 들어서 문광위 같은 경우에는 2.1%밖에 안 되고 환경 같은 경우는 3.3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포항이라든지 경주, 지금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도는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전방위적으로, 우리도 포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인정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환경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먼저 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비가 아니라 환경은 사실 선제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죠, 예방적 차원.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이 언제인가부터는, 이게 사실은 수자원에 대한 정책도 수자원본부랑 환경국하고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찰이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 저희가 환경국이나 이런 쪽 예산을 같이 검토를, 심의를 내부적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예산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나름대로 환경국이랑 기타 등등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인 예산들을 좀 담아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도시와 환경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지을 때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본처럼 지진을 대비한 건축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 예산들을 보다 더 확보를 해서 미래 예측 가능한 그런 일들에 대한 예산들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 형태를 보면 대부분 행사성이라든지 정책적인 측면만 있지 실질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산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아까 말씀하신 선제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실장님이 보셨을 때도 이것이 그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남북협력…….

옥분

박옥분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옥분

박옥분위원

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제가 북부에서 안전행정실장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남북협력사업이라는 게 시기적, 시의적 또 북한 정권의 어떤 저런 강압성도 그렇고 우리 남쪽의 정부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리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짧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나름대로 인적 교류에 충실했던 시대가 있었고 농업을 중심으로 하던 교류협력이 됐던 시기가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말미에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한계는 뭐냐 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어떤 정파적이나 정권적 측면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진벨재단을 통해서 다제내성 결핵환자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좀 생명과 인권과 어떤 그분들의 어려운 점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먼저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민간 교류가 주류화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치분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교류와 관련해서도 자치분권 정신에 입각해서 사실은 경기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31개 시군, 민간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실제로 소방서는 안행위이기는 하지만 수원에는 130만 인구인데 지금 소방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 비용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마지막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4년 동안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장님이 오시면서 상당히 원칙과 기조를 가지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퍼주기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 이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정치적이라든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들을 잘, 전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분권의 기조 하에서 모든 것들이 재편성돼야 된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하나하나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정신에 입각한 예산들이 편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동화

이동화위원

실장님 아닌 것 같은데.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한미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유일한 여당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외치는 이유는요. 비교섭단체이다 보니까 계수조정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외쳐야지 어떻게 위원장님이 계수조정에 넣어줄까 해서 조금의 희망을 갖고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 이렇게 해서 사업명세서 139페이지고요. 지금 이게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시키면서 문화체험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평택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거를. 평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모든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재배치되고 또 주한미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사실 한국문화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거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이 그네들과 우리 한국과 불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9,000만 원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9,0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옛날에 1억 5,000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9,900, 2016년도에는 9,000이렇게 돼 있어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단위사업 139쪽에 있는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 체험과 관련해서는 또 그런데요. 그게 한미협력과 관련된 사업이 두루두루 이렇게 있습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도 있고 한국의 역사, 문화, 관광사업…….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문화체험시키는 거예요.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문화체험시켜 가지고 판문점 그다음에 수원화성 그다음에 도자체험.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얘기하는 교과목 중의 하나죠. 그렇잖아요? 교과목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정리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환

박신환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한미군들과 관련된 문화체험 내지 교육, 사업…….

동화

이동화위원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군들, 주한미군 특성상 육군과 공군이 절대로 같이 교육을 안 받습니다.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네들만의 뭐라고 그럴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절대로 같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문화체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방성환위원

기조실장님, 여쭤볼게요.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환

방성환위원

사업 페이지 154페이지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이게 2,000억 가량이 지금 2010년부터 19년도까지 한시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쭤보니까.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받는 거는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받는다며요, 올해 1,925억 원 출연해서.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10년부터 시작해서 17년도 금년도까지 받은 게 저희가 1조 2,000억을 납입했는데 받은 거는 993억 받았거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것 아니죠? 19년에 끝나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그 장담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이거 확대되고…….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이게 장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의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7 대 3, 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좀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금을 좀 늘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기류는 뭐냐면 금년도 말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2019년까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내년도 안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얼마큼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동향은.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립니다.

청식

조청식기획조정실장

대처할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균발실장님. 그 뒤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있잖아요, 페이지 385에. 그냥 나중에 확인만 해 주세요. 도금고 예치금이 올해하고 내년 해서 32억이 증가한 내용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