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익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양해요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교육감이 교육부 차관으로 발령 난 후에 후임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부교육감이 공석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희선 정독도서관장이 오늘 14시부터 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지부 총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최대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춘란 전 부교육감이 지난 6월 1일자로 교육부 차관으로 취임함에 따라서 부교육감직무대리 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손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전병화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이재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세훈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숙자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석명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용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인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종보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병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광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상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성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수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성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선주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이종배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시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정해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연주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성국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희선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김재선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이숙희 양천도서관장입니다. 김선희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총 9조 1,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51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역점과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도 기존의 서울혁신교육사업과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급별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15개의 신ㆍ증설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에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학년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 운영과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에 133억 원,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는 학교예술교육과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해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및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에 총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전성시대 실현 사업과 특성화고 역량강화지원 사업에 425억 원을 편성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첫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메이커 교육 및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지원에 41억 원, 세계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예산 39억 원, 공동체적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 71억 원 등의 교육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시설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관 증ㆍ개축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예산 756억 원을 편성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과 석면텍스 제거 등 안전관리에 913억 원, 노후시설 교체에 3,255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교육비 지원사업에 1,2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학교 2교의 신설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예산 154억 원과 학교업무정상화 예산 3,950억 원을 확대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항목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 교부는 금년도보다 11.7% 증가한 9조 1,028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육채 발행분 1,334억 원을 세입에서 제외하면 약 10%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3쪽에서 7쪽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회계전입금의 증가 등으로 7,404억 원 늘어난 5조 2,250억 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887억 원 증가한 3조 1,034억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도시재개발조합에서의 기부채납 등으로 181억 원 늘어난 22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636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금년보다 1,371억 원 감소한 1,334억 원으로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채를 2018년도에 이월하여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8쪽에서 1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원의 인건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비로 구성된 예산으로 5조 4,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2.6% 인상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 1,217억 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설관리용역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8% 인상한 4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8,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3% 증가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적정교육비에 100%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5,615억 원이 증가한 1조 9,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64.9%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예산은 학비지원 1,225억 원, 급식지원 3,438억 원, 누리과정 지원 6,016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리과정의 경우 금년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2,186억 원 증액된 총 6,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이며 지난 몇 년간 예산부족으로 미뤄왔던 노후시설 개선과 급식시설·체육관 등의 학교시설 증ㆍ개축 요구가 많아 총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전년대비 426억 원이 감소한 1,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389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교의 BTL 상환에 1,04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2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액의 1% 범위 내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부터 34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형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세 건의 기금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를 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에는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 상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바,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말 기준 지방채는 1조 3,261억 원으로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되는 지방채이며, 2018년도 교특회계 예산규모 확대에 따른 부족한 세입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 발생예정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기금 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도 기금의 규모는 482억 2,2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299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177억 5,4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마포구 염리 3구역 및 은평구 수색 6·7구역 토지매각 등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전입금 299억 3,5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에 32억 9,2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2018년도 말에는 447억 3,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의 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5억 1,9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59억 5,1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이자 및 구상금 수입 2억 4,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1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65억 1,900만 원으로 공제 및 예방 사업비 67억 3,700만 원, 피해자상담 및 폭력피해 지원 2억 8,000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15억 4,700만 원, 차기 이월금은 79억 5,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7넌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 이유는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세부사업 일정 조정으로 인하여 지출계획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당초 180억 6,100만 원에서 이자수입 및 전년도 예치금 회수의 변동으로 100만 원 증액되어 180억 6,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일정 조정에 따른 설계 등의 미실시로 고유목적사업비가 당초 55억 450만 원에서 51억 9,650만 원이 감액되어 3억 8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감액된 금액은 모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적립하는 것이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강민수 입법조사관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강민수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1,027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1.7%, 9,55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2쪽 표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과 6쪽부터 12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 개요는 지난 11월 28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3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은 4조 5,203억 원으로 검토보고 14쪽입니다. 2017년도 3조 8,397억 원보다 6,806억 원 17.7%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13쪽 표 3­1과 14쪽 표 3­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0쪽 특별교부금과 22쪽 국고보조금, 24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8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6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 이전수입 즉 조례상 전입금과 관련된 검토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0.4%를 적용하여 510억 원의 조례상 전출금을 편성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나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본예산에 조례상 전입금 245억 원을 편성한바, 이는 서울시가 교육지원금으로 내시한 사업 중 대상 교가 확정되지 않아 편성 목이 변경될 수 있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편성 가능한 사업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26쪽 표 3­9와 27쪽 표 3­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9쪽 자체수입, 31쪽 지방교육채, 32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3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인건비는 5조 4,864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33쪽 표 3­1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8쪽 학교운영비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학교운영비는 2017년도 대비 7.3%, 547억 원 증액된 8,052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검토보고 39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5,833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평균 학교기본운영비는 2017년도 대비 2.0%, 900만 원 증액되어 평균적으로 공립 1교당 연간 4억 8,800만 원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40쪽 표3­2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쪽부터 44쪽까지 학교 기타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지원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5쪽 교육사업비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교육사업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0.6%, 5,615억 4,300만 원 증액된 1조 9,451억 1,4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21.4%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5쪽 표 3­2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9쪽 교육복지지원사업 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보다 154.6%, 3,653억 1,300만원이 증액된 6,016억 2,1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17년도 본예산의 경우 누리과정지원비를 4.8개월분 2,363억 800만 원만 편성한 반면 2018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지원비 소요액 전액을 편성한바, 검토보고 50쪽입니다. 교육세 등 국가 일반회계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누리과정지원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누리과정교육비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고정시켜 산출할 경우 만 3세부터 5세아의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반영되어 연평균 3.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3년 한시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는 2020년도부터는 해당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지원방향에 따라 누리과정 교육비가 다시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5쪽 교육급여지원 관련 검토입니다.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23.1%, 132억 7,200만 원을 감액한 441억 8,5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56쪽 하단입니다.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요재원을 교육청 및 국가ㆍ서울시ㆍ자치구가 분담하고 있는바 2018년도 편성액 441억 8,500만 원 중 141억 8,600만 원은 교육청 부담분이며, 299억 9,900만 원은 정부ㆍ서울시ㆍ자치구 부담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동 교육급여지원사업 외에 학비지원사업으로도 지원되는바 2016년도 및 2017년도 본예산에서는 교육급여를 학비지원보다 1.5배 이상 편성하였으나 매년도 추경에서 교육급여를 감액하고 감액분만큼 학비 지원에 증액하는 비합리적 편성 사례가 반복된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편성 사업설명서에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학비지원 대상자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신청 결과 학비지원 대상자가 증가되어 추경에서 교육급여지원 감액분의 학비지원 증액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매년 반복적으로 기재하여 왔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그러나 금번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교육부가 편성한 교육급여보조금 예산편성방식은 신규수급자를 위한 여유인원수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교육부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급여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도 사업부서가 교육청 부담분에 대해 교육부의 예산편성방식을 관행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발생된 여유분을 추경을 통해 감액하고 학비 지원으로 증액 조정하는 추계오류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급여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권리성 급여로서 수급자가 되면 반드시 급여지급이 필요한 의무지출 경비라는 점 때문에 추계의 정밀성이 극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사례로 판단되며, 과거 추경 사업설명서에서 증감 요청사유가 본예산 추계의 내재적ㆍ구조적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점 또한 엄중 경고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부서 이기주의적 예산편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66쪽 혁신교육지구운영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은 총 22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22개 자치구로 자치구별 평균 5억 원씩 11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서 2018년도의 경우 서울시는 88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 작성한 2017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도에 110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의회에 제출된 서울시 예산안에는 계획보다 22억 원 적은 88억 원이 편성된바 서울시가 부족편성한 22억 원은 협력사업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추경편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협력사업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 부담분 부족분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서울시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66쪽 표 3-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73쪽 신규사업과 77쪽 기타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3쪽 시설사업비 관련 검토입니다. 시설사업비 총규모는 2017년도보다 48.4%, 2,18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700억 8,4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83쪽 표 3-4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규모를 검토하면 2018년도 시설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검토되나 매년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교육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시설사업비에 대한 증감률 및 구성비가 유동적인바 이는 당시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시설사업비에 대한 투자가 재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시설비 투자계획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서도 향후 시설사업비 규모는 연평균 2.1% 감소되는 것으로 적시되어 향후에도 시설사업비에 대한 유동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4쪽 표 3-4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6쪽 학교 신ㆍ증설입니다. 학교 신ㆍ증설은 1,618억 2,3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86쪽 표 3-5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7쪽입니다. 가칭 산빛초 및 가칭 고이초 신설을 위해 설계비 및 설계공모 보상금으로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88쪽입니다. 해당학교 개교일정 등이 고려될 필요는 있으나 예산편성은 절차적 요건을 선행한 이후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은 감액하고 절차이행 후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0쪽 학교시설증개축 관련 검토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은 학교 내 강당 겸 체육관, 특별교실 등을 설치하고자 845억 2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68개교의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을 위해 755억 9,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 제출된 학교가 68개교 중 40개교에 이르나 지난 11월 29일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원안가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사업을 예산안에 편성 제출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도 예산안과 동일회기에 제출하는 절차적 불합리성을 반복하고 있는바 지난 2013년도에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사전에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심의 요청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식될 수 있어 교육청 차원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 학교급식환경개선, 96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5쪽 지방교육채 상환, 110쪽부터 124쪽까지 주민참여예산, 명시이월,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8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운용계획안을 제출한 3개 기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8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사업 추진일정 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중 51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4쪽입니다. 그러나 감채기금의 경우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채기금을 포함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바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기금 전부를 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에 변경이 필요한 해당 기금만을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수 입법조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마루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이 좀 많은데요. 제 상임위 자체가 보건복지위다 보니까 관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꼼꼼히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 초ㆍ중ㆍ고 학생 자살률 좀 주세요, 5년간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자살률이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초ㆍ중ㆍ고 학생 왕따 및 폭력에 관한 사건 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왕따 및 폭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통합학교 현황과 예산 좀 주시고요. 통합학교입니다, 현황과 예산.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몇 분씩 배치되어 있고 학생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역도 구분해 주세요, 통합학교 25개 구 지역 구분.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예산, 이것도 초ㆍ중ㆍ고 동일합니다. 지역 구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최근 3년 사업별 불용률 10% 이상 다 주세요, 10% 이상 되는 것들은요. 그리고 전용과 사업변경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저소득층 학생들 대학진학률 지역 구분해서 주세요. 저소득층 학생들 대학진학률 지역 구분해서 주시고요. 서울시 전체 병설유치원 현황 및 예산, 이게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폐교현황 및 폐교 진행 중인 계획까지 좀 주세요. 서울시의 폐교현황 및 계획 중인 폐교. 그리고 열 번째, 최근 학생 수 5년간의 변화를 주세요. 학생 수, 초·중·고. 이 부분은 제가 좀 꼭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학생 수의 변화 현황. 그리고 10번째가 초·중·고 냉·온풍기 관리 매뉴얼, 초·중·고 냉·온풍기 관리 매뉴얼과 예산, 사립이면 사립은 어떻게 하고 있고, 국공립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학교급식 현황, 예산하고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비용 예산. 이것도 전체 지역구로 구분해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마루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오늘 하루 질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이게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거는 우리 박마루 위원에게 꼭 보고를 2~3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양이 많아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대부분 이 정도는 교육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안 오면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다음 성중기 위원.

네, 먼저 본 위원이 오래 전에 자료제출 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2018년 사업 관련 교육감 보고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는 기밀입니까? 못 줍니까? 네? 실장님, 이 자료는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는 자료입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1월 말에 담당직원이 자료를 준비해서 주겠다 그랬는데 오늘이 교육청 질의 답변하는 줄 알면서도 아직 제출이 안 되어서 추가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2018년도 예산신청 사업에 '1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률, 11월말 기준입니다. 11월말 기준으로 이월사업 현황, 예산 이용ㆍ변경 현황 그다음에 집행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조한 사업에 대한 이유와 당초 사업계획서까지, 이걸 지금 도착하지 않은 자료와 연계해서 보려고 하니까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 오늘 제출이 어려우면, 오늘 교육청 질의 및 답변은 오늘 하루 잡혀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할 수 있도록 오후까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죠.

네, 김동승 위원입니다. 2013년 이래 교육청 관급공사 시행함에 있어서 목록 총괄 보내주시고 액면가액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다음은 2013년 BTL 등 부채부문에서 차입과 지출금에 대한 일괄 사유 보내주시고, 세 번째, 국감 및 감사원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3년 이래 각 교육지원청별 예산지원 현황 내역 총괄,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관한 목록 2013년부터 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박마루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013년 이래 학생 수의 변화와 교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동부교육청에 관해서 총괄 현재 2013년 이래 인사이동 내역과 사업내역에 대해서 총괄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새솔초등학교 신설학교인데, 신설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설투자금 그동안 증ㆍ개설 신축·증축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총괄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간단한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보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학예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학예발표회를 한 학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학예발표회를 함으로 해서 거기 지원예산을 특별히 편성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거기에 기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2쪽에서 지적한, 뭐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11월 29일 심의 대상이었던 학교, 학교명하고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별로 인성교육이 있죠? 인성교육의 필수가 어떤 건지, 필수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어떤 건지, 자살, 학교폭력, 인터넷 도박, 성폭력 예방교육, 음주 이런 걸 자세하게 학교별로 얼마나 교육을 했으면 했는지, 예산이 잡혀있으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의무는 의무, 아니면 아니고 필수, 필수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별로 보면 불용이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했던 그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자료, 전용을 했으면 전용한 자료, 이용을 했으면 이용한 자료 그 예산 대비해서 3년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심교육에서 학교폭력사안처리 법률지원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어떠어떤 걸 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햇빛발전소 태양광 설치 많이 하시죠? 거기에 대한 자료 세부내역서까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된 것을 세부사항까지 전부 기재해서 주시고요. 불용률 20% 이상 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주시고, 또 2017년도,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적으로 기술해서요.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추가로 더…….

노후시설개선 단위별ㆍ사업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교육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내역서가 있는지, 이것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남부 청에 노후시설개선사업비가 지급이 됐는데 학교별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추가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년 것,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3년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분, 우리 최조웅 위원님.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심의내역을 좀 주시고요. 또한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강당 신축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우선심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의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집행부께서는 오늘 하루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라도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시 예산 시에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11시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멘트가 있었는데요. 내진보강설계 굉장히 지금 상당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특별히 추경까지 편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늦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다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물들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비율이 몇 % 정도나 되지요?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 대충 그래도요.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노원) 위원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진보강 해소비율은 약 26.5% 정도 됩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내진설계가 열악한 학교가 많잖아요. 30년 이상 된 학교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지요?

내진보강 대상은 어차피 건물노후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 전체 소요액이 7,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400억 정도로 해서 18년간 2034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포항 지진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런 시기에 저희들 자체예산을 절약해서 한 4년을 당기자 해서 500억 이상을 투자해서 ′3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면서까지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물론 사유는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내진설계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진보강…….

(노원)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 계시지요?

초등교육과장 이재관입니다.

(노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했어요. 아직도 각 학교에서 학예발표회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고, 가서 보면 운동회 이상으로 요즘에 강당들이 많으니까 학부형들도 많이 오셔서 참관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나 막상 학교에서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내용을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학예발표회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나요, 아니면 일상적인, 가서 보니까 학교마다 그냥 학예발표회에 특별한 예산은 없고 일상경비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학예발표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예산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학예발표회가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인 경우는 더욱더 부모님들의 참여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평생교육을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와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1년간 학습한 내용을 이 장소를 통해서 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에 쪼들리다 보니까 매년 하고 싶어도 거의 매년 못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하시는 거지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네.

(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개 500에서 1,000인 것 같아,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이런 좋은 자리를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학교 학예발표회라든가 예술종합활동 발표와 관련되어서 지원사업은 교육혁신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 업무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원) 위원 네,

학교 예술, 학예회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형태로 교육부 특교도 있고 자체예산도 있어서 문화예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17년에 중학교부터 협력종합예술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발표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초등학교까지도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다른 질문할 것도 많은데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 학예발표회를 통해서 많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사업으로 사업비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 자율운영체제로 하다 보니까 학교 자율예산 쪽을 많이 늘려 주면서 기본운영비도 늘려 주고…….

(노원) 위원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전혀 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학예발표회 기능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사업으로 생각하고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개 가서 보니까 500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이에요. 그것도 격년제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욱 좋고요. 거기까지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먼저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드리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학교에 보면 여러 시설물이 있지만 과학관이 있어, 과학관. 그렇지요? 중ㆍ고등학교 가면 과학관이 있지요?

과학실.

(노원) 위원 과학실이라고 그러나요? 과학실에 시설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전에는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과학실 현대화사업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새로 환경개선 하려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8,000만 원 들어. 8,000만 원 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1,0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수도를 바꾸고 몇 가지 시설을 바꾸었어요. 거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9,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썼으면 아주 적은 돈이 들어간 거지요, 예산이. 그랬을 때 차년도에 다시 그 학교에서 그 예산을 또 달라고 했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한 번 지원했으니까 일상적으로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얘기를 내가 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속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노원)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노원) 위원 본질문을 할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왜 했는지 아시겠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

그런데 과학실이…….

(노원) 위원 아니, 과학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고, 학교에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 과학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때 학교별로 대개 거의 비슷한 액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보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를 해결하고 좀 더 부족하다면 학교기본운영비…….

(노원) 위원 좀 더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필요한 예산은 한 9,000만 원 돼. 그런데 금년에 1,000만 원 줬어. 다음연도에 예산 요청하니까 작년에 줬는데 무슨 예산을 줄 수 있느냐, 못 줍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다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과학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지금 미진합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학실은 내가 예를 들었을 뿐이지……. 2분만 더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학교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돈을 지원 받는 경우가 있나 봐요.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런데 서류를 뒤적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어디서 돈 받았네요, 그것 갖고 썼는데 작년에 한 번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는 재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어요. 실장님, 요즘 인터넷 도박이나 자살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서울시 아이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 도박과 자살, 폭력, 성매매, 성폭력, 음주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올 봄부터 현장에 나가 보니까 한두 번은 생각을 안 해 본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도 굉장히 친구들 간에 힘들거나 공부가 힘들거나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말 조금 아쉬운 것이 교육청에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 좀 시키자 그래서 5,000만 원만 넣어 주세요 했더니 그것을 아주 안 받으셨더라고요? 조금 섭섭했습니다.

제가 안 깎았습니다.

실장님이 깎으셨어요?

아니요, 안 깎았어요.

넣어 주세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보고를 하실 거예요, 실장님한테.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변인실하고 감사관, 총무과가 다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공익캠페인 시책홍보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대변인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변인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이상수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저희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그 정책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공익캠페인 시책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입니까?

이상수 저희가 외부에 위탁해서 제작을 해서 집행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다 위탁비더라고요. 위탁사업비인데 저는 하나 건의하고 싶어요. 공익캠페인 같은 것, 특히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내로라하는 그런 분들이겠지만 저희들보다도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시되 거기에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수 이번에 저희가 제작한 홍보영상이 세명초라는 혁신학교 아이들이 직접 만든 교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만큼 순수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익캠페인 하고 시책홍보 할 때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거고, 도 여기 계신 실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이들과 같이 공감을 하면 어떻겠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과 같이 가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은 하지만 직접 개입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건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조실장님, 제가 또 이번에 포항 지진 보고 생각이 어떠셨어요?

내진설계를 한 학교는 학교가…….

그렇죠? 저도 이걸 보니까 지금 안전교육 확대라고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더 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다 체험이에요. 그렇죠? 공립유치원 안전체험, 사립유치원, 다 체험인데 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저는 저기 보라매공원에 가면 태풍, 지진 평소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되어있어 가지고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탈출하고 하는 것을 하고 그중에 한 가지는 지진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안전, 안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는 그걸 많이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언론매체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체험이라 그래도 그냥 스치는 체험이잖아요. 저희도 체험을 해보면 직접적으로 가서 안보교육도 받고 우리가 보고 오는 것, 기본적으로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80세 노인을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몸에다 장착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만약에 50대면 80대에 맞게 몸에다가 모자도 쓰고 몸에다 모래도 막 지니고 그래서 정말 안경도 80대 노인이 쓰는 안경을 쓰고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체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던데요, 보니까.

아닙니다. 거기 가시면 실제…….

그런데 보라매 지금…….

지진 강도가 7이다 그러면 강도 7에 지진이 올라가 있는…….

그러면 거기 가서 느끼고 왔던 아이들한테 체험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안전팀장이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체험을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진도 7인가에다 놓고 그 위에 서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예산을 이것도 다 일단 경비고 교수비, 연수, 기타 강사료 이런 거더라고요, 행사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길러야만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뭐든지 같이 가고 체험도 같이 하고 만약에 뭘 재료를 만들어야 되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재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되고, 기본이 그런 거예요. 불을 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요즘 그런 건 많이 하고 있지만 손으로 입을 어떻게 가려야 되고, 몸을 얼마만큼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말로만 하고 영상으로만 볼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그런 걸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은평구에 충암재단이 있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충암재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암재단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거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충암재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충암은 저희들이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견을 하셨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임시이사를 파견하셨는데 기존의 건, 기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학교 많이 가 보셨죠? 충암 안 가보셨습니까?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학교 전체적으로 한번 교실도 구석구석 들여다보셨나요? 안 보셨죠?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됐다는 그런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학교는 실제 지금 법인에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아예 그거 국립화를 시키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정책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현실적으로 이제는? 저는 정말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그 아이들 불안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부모 불안합니다. 학교 가보시면 아시죠, 학교상태가 어떤 건지? 바로 제가 그 옆에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잘 가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정말 폐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암 문제뿐이 아니고요 지금 공립도 그렇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80년대 이전의 건물들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환경개선…….

거기에 아마 충암이 제일 심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을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전체 소요액이 6,100억인데 그중 1,600억 그러니까 26% 정도밖에 지금 해소를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게 어느 한계에 들어가면…….

국장님, 저는 충암재단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포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해서 하실 게 아니라 충암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그 학교 그대로 가다간 고스란히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결국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할 거고요 법인의 정상화와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책·걸상도 이번에 증액을 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책·걸상도 한번 보셨습니까? 칠판을 한번 보셨습니까? 화장실에 가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그런 학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부모들 관심도 보조가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학교 거기 배정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갈까봐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다른 학교로 배정시켜달라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렇지요? 정상적 아니지요?

그러니까 공립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를 주게 되는데 그 운영비를 가지고 법인에서 잘못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관리감독을 그럼 교육청에서 하셨어야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의 발전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이 하신 충암학원 아마 오늘 날짜에 보면 연합뉴스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정정보도가 나갈 텐데, 충암학원에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다가 저런 문제가 됐으니까 아마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3선거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를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잠깐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은 남달리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20대 때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소년학교를 만들어서 학교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40대에는 그러한 어떤 뜻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운영위원장이지만 예년에는 육성회장이라고 하는 경력이 장장 17년 동안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학교 사업예산이 부족하다, 정문이 낡았다, 정문이 무너질 것 같다,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교문을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사비를 들여가면서 알루미늄 새시로 정문을 만들어놨던 용신초등학교에 튼튼한 20년된 알루미늄 새시 정문을 볼 적마다 저건 내가 육성회장으로 있을 때에 내가 만들어놓았던 정문이다, 그 어려운 입장에서도 남달리 좋은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운동장에서 체육시설이 없다, 농구대가 없다고 하면 아낌없이 지역주민들과 뜻을 모아서 농구대를 설치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지금도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때문에 남달리 학교사업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때의 학생들, 그때의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서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삼선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자랑스러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서울시의원으로서는 마지막 길을 가지 않느냐고 했을 때 학교예산사업만큼은 뭔가는 좀 찾아내야 되겠다, 예결위원을 자처해서 예결위원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결위원이 되다보니까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지역사회 학교예산사업을 남보다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이 충만돼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누가 좀 답변할까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가 무너지고 고등학교가 무너지고 중학교가 무너졌는데 학교시설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고 시급을 다투는 문제인데 이때도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해야 되는지, 하고 난 다음에 학교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신축을 해야 되는지 중축을 해야 되는지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평상시가 아닌 비상시를 상정을 한다고 그러면 비상시에는 비상상황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그렇죠? 잠깐 제 말씀을 듣고, 나는 답변보다는 이렇게 한 정황 뉘앙스만 던져놓겠어요. 학교시설이라는 어떤 과정, 학교환경이라는 어떤 과정은 돌연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학교수업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가 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갑자기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커다란 중기차가 다니고 그다음에 공사차량이 다니고 소음이 진동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동과 서에, 학교 학습분위기가 엉망이에요. 그나마 2019년도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2017년도 4,514억 5,800만 원보다 48.4%가 많은 2,18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6,700억 8,400만원으로 2018년도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총 예산액에 있어서 9조 1,027억에 6,400만원에 대비 7.4%가 시설사업비다, 반면에 노후시설개선비는 2017년도 2,678억 7,400만 원보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57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254억 8,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나날이 학교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요, 점점. 제일 큰 문제가 노후도의 문제에요. 지금도 재래식화장실의 학교가 있다, 지금도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어 화장실을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 그 다음에 전광판이 어두워가지고, 형광등이 캄캄하다, 그다음에 일조권이 전부 다 침해되고 해서 지금도 LED 전등으로 바꾸지 않으면 교실 칠판이 안 보인다고 하는 등등의 대한민국만이 가질 수 있는 어두운 교육환경 이 문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교장선생님마다 학부모들마다 우리 학교 환경시설이 엉망이다 바꿔달라 뭐해 달라는 아우성의 소리를 시의원들이 대변해야만 되는, 불려 갔다 하면 전등 교체시켜 달라,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다, 교실이 소음 때문에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의원들이 사실상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우리 시의원들이 표 찍어달라고 학교 가는 것 아니거든요. 어느 교장선생님들은 정치인은, 시의원은 학교에 오지 마라 이렇게 배척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름 내고 얼굴 내밀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간부 되시는 분들. 그 얘기 듣고 저희가 학교 갈까요. 졸업식장에 가서 시의원 김춘수 내빈소개도 한번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는 이유는 학부모들의 입이 되고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내일의 백년대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저희 시의원들의 눈이에요. 그런 과정으로 저는 학교 시설사업비를 빨리 서울시로부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충만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개조하고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속해 있는 영신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15년 동안 육성회장으로 있었고, 지금도 눈 뜨면 새벽 5시나 6시면 학교정문을 제일 먼저 나가서 운동하고 있는 그 학교의 동쪽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 서쪽으로도 재건축ㆍ재개발 틈바구니 속에 학생들의 환경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있어요, 교실이. 급식실에서는 오전부터 음식 만드는 냄새, 실제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냄새가 진동해. 어느 날 짜장 볶는 냄새, 어느 날 국 끓이는 냄새, 아주 복잡해.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담당 공무원 제가 만났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먼저 거쳐야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 반박하고 싶죠. 막말도 하고 싶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는데 그나마 예산 조금 들여서, 예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김춘수인데 이것 반영 좀 시켜 주면 저도 생색낼 수 있을 텐데, 공유재산관리심의 지금 당장 양쪽의 공사판 때문에 시끄럽고 소음이 있어요. 이것 조금 고쳐서 교실 4칸 만들어서 교실 8칸 만들어서, 8칸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사판 현장에 달려가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이 공사 못 해. 왜냐, 일조권 침해돼, 소음 침해돼. 대신 교육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교장선생님 양해하에 학부모들 양해하에 교실 좀 지어줄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내라, 교실 지을 수 있는 경비 지원하겠느냐, 지원하겠습니다 약조 받았어요. 여기 남부교육장 오늘 계시지만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 광경 속에 그 어려운 재정 속에 그런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조건이기 때문에 큰 뜻을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신초 부분은 일단은 790세대 정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학교 건물의 일조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침해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반교실로 쓰고 있는 교사동을 지어서 일반교실로 옮기는 그런 부분인데…….

잘못 알고 있는데 교사동이 아닙니다. 창고동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학교장과 조합과의 협약이 되어 있던데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재산 취득이나 처분 권한은 교육감 내지는 교육장에게 있지 학교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과의 협의는 권한 없는 학교장이 하는 협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증축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조사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반영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요건이 불합리한 입장에 있을 때는 동시요건도 부여 받을 수가 있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질의순서에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시의원 이성희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육 일반회계 교육정책 홍보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2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5억 2,360만 원으로 편성이 됐네요. 전년 대비 98%, 이렇게 예산이 거의 2배가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교육감께서 홍보할 주요정책들이 많은가 보지요?

사실은 저희가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홍보예산이 열일곱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예산의 준비와 집행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리더역할을 하는 교육청의 위치에서 볼 때는 홍보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부분을 이번에 보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실제 전체 규모나 순위로 보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에 21억이 증액됐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 상임위에 대변인실, 시민소통기획관실 두 곳이 다 있습니다.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아시지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비교하면 서울시청이 홍보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청의 홍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상수 실장님, 제가…….

가능하시다면 홍보예산 편성을 한 대변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얘기해 보세요.

이상수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서울시와 비교하자면 서울시는 전체 예산의 0.15%를 홍보비로 씁니다. 그런데 저희는 0.02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투여되는 자원액과 그것에 대한 홍보를 대비해서 볼 때 저희가 홍보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와 규모가 가장 비슷한 경기도교육청과 비교해 보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올해 홍보예산이 57억이었는데 저희는 2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광고, 홍보로 지출한 예산이 37억인데 저희는 올해 7억이었습니다.

대변인, 그러면 상세하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내역을 주세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년 총 홍보비가 85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 대비 몇 %라고 그러셨어요?

이상수 0.15%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40억이고 그다음에 홍보제작비가 23억이고 외국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15억이고 민간포털 7억 이렇게 되어서 85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얼마예요, 시 예산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이번에 45억 2,360만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계획서를 오늘 이따 제가 추가질의하기 전에 4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동안 왜 이것을 안 올렸어요, 미리 올리지?

이상수 꾸준히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고, 일단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감 선거 홍보용이에요. 작년에 올렸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이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 혼자 얘기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년 6월이 선거인데 홍보비가 지금 100% 올랐다,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내역서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수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인가 문종철 위원님도 이것 자료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보는 눈이 다 똑같습니다. 그걸 이해하겠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100% 오른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이 교육청 홍보를 하는 것은 교육감 홍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 대비해서 100%가 올라옵니까?

이상수 저희가 정책홍보 이외에 다른 홍보는 할 수가 없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관위에서 큰일 나지요. 이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서울시교육청이 몇 년 동안, 우리가 시의원 할 동안 3년, 우리가 4차잖아요. 3년 동안 이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그 선에 머물렀는데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내년 예산에 홍보비를 100% 올린다면, 아마 서울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나.

이상수 지금까지 저희가 쓴 홍보예산이 사실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작년 정도에 이것을 올려놨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들어가시고, 이 자료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연 예산이 있나요?

예술, 체육 관련한 예산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소관인데요.

예술교육 활성화 전체 총 예산이 약 153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문화예술지원 예산이 56억 정도, 그리고 중학교 협력종합예술이 약 55억 정도 되는데, 주로 공연을 보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공연을 보는 예산은 특별히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양질의 공연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약 16억 정도로 창의인성교육센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제2창의센터를 마장동에 있는 동명초등학교에다 건립하고자 내년부터는 거기서도 또 다시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를 가면 대구에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문화공연을 해서 아주 지금 올해 4회째인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교육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다 총 출동해서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요즘 최고 잘나가는 아이돌 가수 중에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방탄소년단이 1회 공연하는 데 얼마 받는지 가격을 알고 계신가요, 그분들 공연료를?

그쪽에는 제가 어두워가지고.

어두우세요? 그러니까 문화공연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적으로 소양이 낮은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이분들이 방탄소년단이 한 번 공연해 주는 데 3억씩 받습니다. 세계적인 미국에서도 지금 이 방탄소년단이 열풍입니다. 이런 아이돌을 데려다가 대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이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그 공연을 같이합니다. 교육감, 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과 같이 하면서 그날 거기서 팬 사인회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의 희망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돔구장에서 방탄소년단 하는 게 15만 8,000원씩 티켓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암표가 7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에요. 우리 돔구장에서 했는데 5,000장은 2,500장은 일본, 2,500장은 중국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를 못 들어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야 된다, 내년에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걸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문화 쪽에 2억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신규편성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만 2,500명 각 구에 500명씩 학생들 이렇게 해서 이 방탄소년단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그룹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3월에 한번 희망적인 이러한 공연을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사실 우리는 성인들 쪽에 문화 쪽을 생각해야 되고 학교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문수 위원님, 좀 바쁘신 일이 있어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고생들 많습니다. 교육청, 오랜만에 뵙죠? 저 없으니까 다 얼굴들이 좋아지신 것 같아. 자, 어제 국회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혹시나 예산안에서 변동될 사안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지급시기를 7월로 맞춰서 매칭을 편성해놨다가 이게 9월부터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두 달 치 돈이 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는 그런 예산이 없나요?

저희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누리과정 국고분이 전액 편성되었고 그것이 어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국회 예산통과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없어요?

지금 예산서를 제가 통과된 걸로 알고 왔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혹시나, 그럼 체크 좀 해보세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내일부터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그걸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목적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6,000얼마가 내려온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하고 내려온 금액하고 수치가 약간 다른 것 같던데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편성에는 지출액하고 특별회계로 내려온 그것하고 약간 달라요. 6,000억대로는 비슷한데 끝자리 수가 달라. 왜 그렇죠?

지금 약간 다르다고 하지만 부대경비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전액을 주는 걸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가 약간 다릅니다. 이것도 정확히 왜 다른지…….

알겠습니다.

전액 주려면 다 정확히 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출할 금액하고 위에서 특별회계로 내려온 돈하고 끝자리 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를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그래도 많이 실제로 세입, 경기가 호전되어서 그런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6%가 늘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도 6.5%정도 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경직성경비가 인건비는 3.1%, 기관운영비도 5.8% 이렇기 때문에 좀 여력이 많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절대금액은 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그리고 사실 금년도 2017년도 2차 추경의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에 들어와야 될 전출액이 미리 조기 전출되어서 그 예산을 사실상 두 번 타서 쓰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7년 추경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실 증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맞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 예산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편성액이 한 1/3 정도만 편성한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은 누리과정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금액과 본예산에서 운용하는 예산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보고, 지금 우리가 지방채 상환할 때 이자율을 3.15%로 이렇게 적용한 거죠?

분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이자율이라는 게 뭐 1조에서 예를 들어서 0.1, 만약에 100억에서 1%라도 1억의 차이가 있잖아요. 1조면 거의 0.1%가 100 얼마죠? 하여간 계산이 복잡한데, 어쨌든 이 추정치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농협하고 우리은행하고, 서울시는 우리은행이잖아요, 교육청은 농협이고? 지출이자율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지방채?

지방채 이자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행연도에 따라서 지금 이자율이 다 다르고요. 저희가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부담 이자율이 크고 또는 전체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부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요즘에는 은행금리 자율화가 되어가지고 은행끼리도 이자율이 달라요. 기왕이면 사실 적은 이자 지출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들 주택담보대출이라거나 이런 건 낮은 이자 찾으러 엄청 은행 바꿔가면서 다니지 않나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도 30~40년 넘게 우리은행만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도 거의 30~40년 넘게 농협만하고 있죠, 거래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여튼 더 낮게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데를 찾거나 4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은행이자율을 0.1%라도 낮추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걸 협상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50억, 100억 차이 나요, 충분히.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우리은행하고 꼭 서울시청하고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퇴 수요자를 왜 이렇게 지난해에도 몇 명? 720명 수요했는데 실제로는 1,200명, 배 가까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도 왜 다시 800명밖에 안 했어요? 수요를 그렇게 안 잡았습니까, 명퇴?

그건 가능하시다면 우리 예산담당관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면…….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2,000명 명퇴, 2016년도도 1,400명 명퇴, 2017년도는 728명, 수요조사 때는 그렇게 예산을 짜놨는데 실제로는 1,200명이 했어요. 저는 이건 오히려 명퇴 수요자를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보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명퇴자의,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인 교사들 많지요? 그분들 어쨌든 채용문제도 해결하고 명퇴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명퇴를 하고, 명퇴 대기자들은 인건비가 엄청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명퇴로 빠져 나가면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가 엄청 적게 들어가요. 이걸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줘야, 이거 예산규모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네, 명퇴 부분은 저희가 최근 5년, 6년 치 통계를 보다 보면 일률적인 어떤 추정치 선이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14년 경우에는 그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데 연금축소 부분 때문에 명퇴자가 대거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2013, '14, '15. 그 이후에는 또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앞으로 명퇴 인원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그 수요를 최대한 맞추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2015년도 2,000명, 그다음에 2016년도에 1,400명, 2017년도에도 수요조사 때는 728명인데요 확정인원은 1,200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1,000명대 이상의 계속 이런 수요가 있거나 실제로 명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잡고 명퇴로 인해서 빠져 나가는 부분에 신규 채용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오히려 많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쓴 소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지역별로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좀 이루어지는데 학생 배치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나 또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혼선이 왔어요. 지금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우리 강동구 제 지역구에 있는 고일초등학교가 내년 3월 1일 휴교를 하면서 올해 4단지가 입주를 하면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4년 전에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봐서 차량 두 대를 대서 대명초등학교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조합장이 무슨 일로 바뀌었어요. 우리 실무자사가 바뀌었어. 그러니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은 가서, 떡 대놓으니까 조합장이 오리발을 내밀고 아무것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그 업무는, 대명초등학교 학부모회장도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쪽 4단지 조합에 있는 입주할 사람들도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위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강서ㆍ양천지역 마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최소한 오랫동안 배치하고 거기 업무를 완벽하게 좀 해놓고 인수인계를 좀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불거졌어요. 우리 강동 한 가지 더 하면 신명초등학교도 신동아아파트 3차 재건축과의 관계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협의를 해 줘서 지금 들고 일어나서 계속 민원만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 실무자나 관리자가 오랫동안 교육지원청에서 그 업무를 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거기 두 군데는 당장 유능한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답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고요.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실제 지역청의 수용계획과 관련한 각종 현안 때문에 제 본연의 업무를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지역청 실무자나 과장이나 국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게 지역청에서 기침을 하면 본청에서 감기가 걸리게 생겼다, 이 수용계획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 인사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당장 제도개선 전에라도 행정적인 전문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각 지역청의 수용계획과 관련한 각종 현안, 또 수용계획 내역 이런 것을 이력관리하면서 본청에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통합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인사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규정이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것이 지역교육청 수준의 전문화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오늘 교육장님들 참석해 주셨으니까 교육장님들은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또 실무를 하는 분들은 교육공무원들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1년이나 1년 6개월 있다가 가시니까 그냥 내가 있을 때만 조용하면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역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안 하니까 교육청 관계자분들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저는 오늘 실장님, 어떤 한 규제보다 끝에 가면 결론은 다목적 강당인데요. 지역의 교육환경을 목도하면서 올 1년간 상당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여기 남부지원장도 나와 계시지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치하는 시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상당히 건설현장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금 학교 현장이라는 것이 학교라는 공동체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그 관리자 되시는 분들은 그거 위에 주변의 환경과의 싸움에 상당히 힘들어해요. 다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국장님들? 내가 퀴즈하나 낼게요, 난센스지만.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관리자분들의 생명연장의 신기술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생명연장의 신기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뒤에 계신 분도 모르세요? 명퇴입니다. 지금 어느 분이 아시네. 이 선생님들이 명퇴를 생명연장의 신기술로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현장에서 정말 주변의 환경 속에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라는 말씀, 물론 교육청에서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힘들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신길동에 뉴타운 현장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를 그냥 쭉 할게요,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면서. 신길 5구역, 12구역, 14구역에 뉴타운 아주 대규모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의 담이 건설현장의 담이에요. 대방초등학교가 그렇고요. 대영초ㆍ중ㆍ고가 지금 그렇습니다.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냥 현장이에요. 그래 거기서 나오는 뭐 소음, 미세먼지, 분진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학습권, 건강권, 안전권이 전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물론 교육환경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사업이 인가되고 조합이 설립된 데는 그 해당이 안 돼서 아직 교육청에서도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교육환경평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중요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교라는 공동체가 대규모 공사현장 그리고 매머드한 큰 건설 회사를 상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청정기 요구하고 마스크 요구하고 그 정도인데 그것도요 열댓 번씩 공문을 날리고 찾아가서 읍소하고 그래야 결국 받아들여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것도 현실이고 대영초등학교의 예를 들면 등교시간에 공사를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니까 애들이 놀라서 뛰어 들어오잖아요? 덤프트럭 다니죠, 포클레인 와서 부셔대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보고, SBS 뉴스에도 나갔으니까 나가서 포클레인의 발톱을 발로 밟고 공사를 중지시켜야 되는 이런 현실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SBS뉴스가 나가니까 움직여서 조금은 해주는 척해. 그런데 또 좀 지나면 그만이에요. 이게 올 1년, 이건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나서도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현장이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불거지는 게 학교의 요구도 딴 게 아니에요. 특수학생들 있잖아요, 특수학급. 대영초등학교의 요구는 특수학급에 대한 방음시설과 체육관이 없으니 어울림실에 방음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조건인데 이것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가 않고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주변에서도 현장에 많은 압력을 가하죠. 물론 구청의 감독관청에서 역할을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갖은 통로를 통해서 압력을 가하니까 최근에 와서는 합의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교가 뭘 잘못해서 합의서를 써 주냐? 1억도 안 되는 그 공사를 해주면 되는 거지 웬 합의서 요구냐 그래서 지금 그걸 문안을 바꿔서 이렇게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너무들 한다, 그리고 학교라는 아이들 가르치는 공동체가 뭔 힘이 있다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또 여성분들 아니겠어요? 이런 건설사를 상대하는 참 아주 모든 맥이 빠져버리는 이렇게 소진되는 그런 학교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거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 학생들의 피해, 선생님들의 피해, 피부병까지도 그렇게 오는 이런 현실을 많이 목도했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대영초의 예를 들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철거가 시작돼서 2017년도 올해 철거가 다 되고 공사를 터파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했어. 그런데 작년, 올해 신입생이 입학을 했단 말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맨날 보는 게 꿈을 키우고 인성을 배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건설현장을 왔다갔다하면서 학교를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영초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또 강당이 계획되어있어요. 그럼 보세요. ′17년도부터 쭉 해서 아파트 현장 마무리될 만하면 또 강당 짓는다고 뚝딱뚝딱 해. 그러면 신입생 들어온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환경 속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장님?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우리 최영식 시설과장님한테도 제가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공사할 때 같이 좀 강당을 하게 해 달라 그래서 다목적강당, 급식실을 포함한 그걸 추진하게 됐죠. 그래서 마침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 현실에 동의를 해서 특교를 내려주시고 또 물론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도움이 있어서 올해부터 아마 추진, 내년 2018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신입생이 그 매머드 현장에서 그걸 목도하고 또 조용해질 만하면 또 학교 강당 짓는다고 지어버리면 6년 동안 뭘 보고 나가겠어요? 학부모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하여간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 우리 실장님보다는 우리 최영식 시설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 다 알고 계시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획이, 시설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2018년부터는 다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공심위가 식당까지만 되어있는데 변경절차를 밟고 또 체육진흥공단에 한 30%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해서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되면 그 공사 마무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마 2019년 중반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

2019년 중반까지…….

′19년이요?

네.

2019년 중반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아파트 현장이랑 거의 마무리가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6년 과정을 그런 현장 속에서 학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 모든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비단 이 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는 학교 교육환경 그리고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 그런 기초적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교원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외부환경과 싸워서 모든 자기의 정력을 낭비하고 이러면서 학교를 끌고나가는 이런 거는 조금 이건 정말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학교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실장님께서 아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게 도리인데 갑자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 폐지 이렇게 하면서 조기취업형태의 현장실습은 2018년 내년도에 폐지하고 학습중심의 실습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요지의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러한 방침과 관련된 예산변동사항이 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아직 예산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뭐 특교라든가 특히 이번에 특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있고 특히 이 관련 예산이 현재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변화가 없다고요?

특교는 아직 저희들한테 자세한 내용이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실습 학생들을 학습중심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방안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청하고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하고는 MOU를 맺어서 3개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지금 특단의 그러한 대책방안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궁금했던 거는 현장실습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예산이 부분적으로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런 예산이 없다고요?

아직 교육부에서 자세한 내용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나중에 추경 때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관련해서는 과장이나 담당 실무자들 회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떠한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되어있는 예산안에서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뭐가 있죠?

저희들은 현장실습 관련 노동인권보호나 그런 관련된 예산은 노동인권센터에서 예산을 다 편성했고요. 저희는 관련된 예산은 다 감액되고 그쪽 부서의 업무가 모두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관련해서 예산을 변동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미리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면 지금 단계에서 미리 조정을 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하거나 하면 또 딜레이되거나 이렇게 하니까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과교실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 해서 대략 이게 얼마입니까? 34억, 이런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운영비 지원 34억입니다.

이게 주로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교실을 확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시설비 쪽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이 시설비 지원이고요.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교과교실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 하는 것 말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3학급을 4학급으로 편성해서 학급을 추가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럴 때 강사비라든지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교실에 많이 들어가는 전자장비들, 빔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연수가 지나면 램프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교체비라든지 또는 선생님들 간에 컨설팅하고 운영하는 비용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었던 교실과 새로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별도고요.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교과교실제 이미 몇 년간에 계속 쭉 확대해 왔잖아요? 그것들이 다시 학급교실제로 전환된 사례가 없나요?

전혀 없지는 않고요.

있지요?

지금 한두 학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기 반영되었습니까?

네, 반영해서 실제 하는 학교만 넣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걱정했던 것은 기존에 교과교실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미 설치된 학교가 다시 컴백해가지고, 표현이 컴백이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급교실로 다시 운영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기존에 교과교실제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설치가 되었다가 다시 학습교실처럼 다른 용도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이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정확히 몇 개 학교 산정근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명확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실제로 교과교실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운영비에 편성되었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 자료요구의 의도를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영어원어민, 영어회화 전문강사인데요 총괄적으로 교육상임위 단계에서는 심의할 때 이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삭감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영어원어민,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 예산은 점차 줄여왔잖아요? 그렇죠?

네, 확대를 하지 않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현재 계신 분들이 계속 같을 경우에는, 계속하실 경우에는 그대로 고용을 하는데 그만두시는 자연감소하는 분에 대해서는 대체인원을 뽑지 않는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네, 자연감소분, 대체인원은 뽑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잘 들었는데 어쨌든 이 영어원어민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과거 이명박 정권의 영어몰입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시작된 거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그렇고요 영어원어민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회 추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또 의도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줄여왔던 건데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추가로 모집을 하지는 않고 그냥 자연감소분을 기다리겠다 이런 방침입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또…….

고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용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원어민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결국 영미권에서 많이 오니까 보수도 높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학교들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 영어원어민 사업이거든요.

만족도가 높다고요?

네,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95% 정도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 할 때 영어면접도 하고 영어회화 능력 검증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해요? 그 사람들 영어만 별도로 해가지고 영어능력이 다 이렇게 영어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굳이 영어면접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민강사가 학교당 보통 1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어시간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어시간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4시간이다 그러면 그중에 1시간 정도를 반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영어원어민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은 이분들의 또 다른 측면인 고용안정 측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연감소분, 그리고 추가로 모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원어민은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 과거에 예를 들면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구의 영어원어민 강사 비율이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자기 치적으로 내세우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요즘 워낙 인터넷도 발달하고 아이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원어민이라는 분을 체류비까지 숙박비까지 줘가면서 학교에 한 분씩 또는 몇 분씩 그리고 자치구 예산 받고 또 서울시 예산 받아서 유지 운영해야 될 그런 시대적 필요성들이 자꾸자꾸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년 안에 폐지하겠다는 정책 속에서 의도적으로 좀 줄여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몇 년간?

네, 올해 그러니까 2018년에도, '17년 대비 현재 예산편성이 56명 감축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연감소분 정도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원어민은 자연감소 계획이 끝나면 원어민은 우리 회화전문 강사처럼 그런 어떤 고용안정문제는 좀 덜한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 학교에서 하려는 의지가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줄이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한 번 만들어놓으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러지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재, 그리고 그 인재가 사회활동하고 영향을 미치는 기긴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그 전후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더 깊이깊이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나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마음을 합쳐서 하면 서울시가 더 밝고 교육도 더 앞서가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방침 개정안을 보니까요. 시간강사 단가인상에 대해서 보니까 1만 7,000원에서 지금 2만 2,000원으로 5,000원 인상이 됐네요?

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된 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주지를 않고 여기에 대해서 좀 올려 주는 것을 각 교육지청에서 부담을 하든가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계약제 교원의 경우는 학교에서 고용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소요재원을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전에 인상되기 전에는 1만 7,000원을 줬는데 이게 1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어느 학교는 좀 더 주고 어느 학교는 덜 주고, 3만 원 주는 데도 있더구먼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해서 더 업을 해서 주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얼마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 이상 얼마를 줬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만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더 주고 덜 주고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1만 7,000원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꽤 여러 해 1만 7,000원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인상도 있고 한 상황에서.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청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 그런 것 때문에 1만 7,000원을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도 2만 2,000원 지급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예산 5,000원을 더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2만 2,000원으로 교육청에서 기준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일률적인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하는 건 가능한데 교육청에서 기준을 2만 2,000원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2만 2,000원짜리는 인상해서 2만 2,000원 짜리로 내주고 있는데 3만 원짜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만 원짜리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현재 지금 2만 2,0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수업에 예를 들어 영어선생님이 며칠 동안 병가를 내서 못 나오게 되어가지고 대신 대체로 했을 때 시간강사가 2만 2,000원이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스포츠, 예술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단가가 따로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똑같이 3만 원이면 3만 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정규수업 강사라 하더라도 정규수업에 대체로 들어온 강사라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2만 2,000원으로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그러면 2만 5,000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일률적으로 만약에 2만 2,000원을 주면 2만 2,000원을 교육청에서 줘야지 학교에 부담을 시키든가 교육지원청에 부담을 시키는 예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있었습니다.

왜 앞으로 이런 것 없게 하겠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고 일률적으로 하게 하실 거지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뭐 부담을 안 주고?

교육지원청 부담은 아니고요. 하게 되면 학교 부담인데 저희가 2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더 줘서 더 좋은 강사를 구해보겠다 이런 학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허용을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학교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하도록.

그런데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민원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네,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시설물입니다. 학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과학관을 짓는다든가 짓게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동장에, 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선 그냥 급하니까 예산만 세워서 학교 운동장을 어느 정도는 그냥 없애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 한번 줘보세요.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걸 무시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으로 짓기에 바빴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 앞으로 학교 전체의 공간배치를 고려해서 재건축이나 또는 통합모델 이것까지 고려해서 체육관이나 급식실 지을 때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으로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학교들을 보면 운동장을 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특히 왜 특정해서 말하느냐면 조기축구 회원들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장이 좁아서 운동을 못 해서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시설물이 안 들어서고 다른 데 들어서도 될 것을 꼭 운동장을 침범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행정국장님 그래도 잘 아신다 하니까 저는 참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임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3억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한 가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출산, 저출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출산, 행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애를 많이 낳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교육행정 전반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어떤 구상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와 같이 맞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는 것,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저희들도 선생님이 출산휴가를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거나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때는 법에 따라서 하고요. 또 그것 외에 가외로 셋째를 낳았는데 돈을 더 준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거기에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야. 그리고 이건 좀 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탐내지 마라 한국 땅 독도’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관 관장하시는 네 분들한테 책을 제가 별도로 드렸는데요. 이 책은 제가 독도에 대한 아홉 번째 출간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이 추천사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감님 추천사 내용을 보면 저는 이 책을 학교교육 추천도서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교훈이 된다고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4개 도서관장님들 한번 보시고 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라도, 아, 무료로 주면 선거법 위반되니까 책값 제가 원가라도 해서 우리 교육에 학생들한테 이바지를 하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부분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제가 10분 동안 질의를 네 개 하려고 합니다. 짧게, 짧게 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상수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예산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이상수 23억 상정했는데 19억 교육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예산이 2017년에 9억 3,000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금년에는 31억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수 공익캠페인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규모가 9조, 아니 2018년도에 9억 3,300이고요 금년에는 약 3.3배 증가한 31억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이상수 지금 교육위에서 삭감해서 2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28억으로 삭감됐습니까?

이상수 네.

어떻습니까? 이 공익캠페인 시책홍보 사업이 뭐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상수 저희 서울시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해서…….

교육 관련 공익적 내용,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시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죠?

이상수 네, 맞습니다.

금년에 어쨌든 9억에서……. 2014년에는 3억 8,000, '15년에는 4억, '16년에는 6억, '17년에는 9억, 금년에 27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여기 종편 케이블이 10억 5,000, 버스정류장·지하철 광고가 9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포털 전용 브랜드 광고를 네 곳에 매월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곳이 어디입니까?

이상수 다음하고 네이버 등입니다.

다음하고 네이버 두 곳이고, 또 어딥니까? 다음하고 네이버는 국내 유저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지요.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죠? 뭐, 대답은 나중에 따로 하셔도 되고…….

이상수 아, 다음카카오가 있습니다.

다음카카오 있고, 자, 케이블TV 10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TV 노출광고가 효과가 있습니까?

이상수 저희들이 공중파에는 광고를 못 하지만 케이블TV는 여러 차례 틀어주기 때문에 저희 규모로서는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홍보를 하는 대상이 학생이나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라면 주로 요즘은 아시겠지만 모바일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모바일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상수 모바일광고는 저희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모바일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접속하면 저희 서울시교육청 내용이 표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광고효과도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3배씩 늘려가면서 30억에 가까운 이런 공익캠페인을 하는 게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수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예산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복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노력해 왔고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교육감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건 상당히 교육감 개인 홍보사업으로 비쳐질 소지가 많아서 이건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수 개인홍보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내역입니다.

아니, 개인홍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홍보 자체가 그런 시각으로 비쳐질 수 있고 갑자기 이렇게 3배나 늘어나는 예산편성을 지금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데 이걸 지금,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타이트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공익캠페인 비용을 갑자기 3배씩이나 늘려야 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이상수 지금까지 저희가 확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해왔던 점은 있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3페이지 보시면……. 제가 찾는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립유치원 수 증가 해가지고 209개에서 224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에는 227개로 되어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3개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한 학교에 50만 원이니까 3개소 그러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오기된 겁니까, 앞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잘못됐습니까?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거니까.

네, 지금 253쪽을 얘기…….

253쪽 오른쪽에 보면 주요 증감사유에 공립유치원 수 증가 209개에서 224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박스 안에 50만 원 해서 227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된 비율이 19%나 됩니다. 실장님,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막 고심 없이 기계적으로 이 비용을 산출한 걸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급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시급한 교육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관리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이견이 없으면 이것은 94억이니까 10%에서 최대 20%까지 삭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의견이 따로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네.

이 직속기관 한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56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한 77% 정도 늘어난 수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19% 이월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됐다기보다도 거기에는 집행잔액도 있고 낙찰차액 그런 것이 대부분일 거고요. 시설비는 어차피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10% 내외의 그런 낙찰 차액은 나옵니다.

아, 그럼 따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질문시간이 10분이니까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혁신학교 예산이 5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 예산 역시 우리 교육감 핵심사업인데요 작년도에 382억 추경 포함입니다. 추경기준으로 해서 18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나치게 투입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뜩이나 빠듯한 예산에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윤오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154억 원이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 보면 각각 사업별로 학교에 예를 들어 열 학교를 공모한다, 두 학교를 공모한다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던 것을 통으로 학교에다가 내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작년에 학교 공모예산 자율운영, 공모예산 선택제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운영했는데 그 돈이 약 100억 정도 됐습니다.

그건 봤습니다. 그건 봤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작년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본적인 학교기본운영비하고 이 두 가지를 학교에서 막 섞어 쓰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약간 154억으로 늘리면서 그것을 학교기본운영비 기타운영비로 있던 것을 이쪽 목적사업으로 뺐기 때문에 그 예산이 154억이 늘어난 겁니다.

TF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TF 운영비?

어떤 TF 말씀이십니까?

여기 핵심사업을 하는데 TF 운영 해서 운영비가 잡혀 있잖아요.

학교업무정상화 TF 말씀하시나요?

네.

TF 운영비는 크지는 않습니다.

자, 세부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 위원회 운영비라고 TF 운영비도 들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TF라는 것은 보통 교육감 임기에 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짜이는 게 TF인데 지금 교육감 임기 마지막 해에 TF 운영비를 따로 잡아서 이렇게 과다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150억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내용이 필요한 겁니까?

학교업무 정상화가 선생님들 업무를 갖다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생각만큼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공문도 줄여야 하는데 줄이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다양한 그걸 계속해서 개선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TF 운영비는 여기 예산 보면 약 3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아니, 360만 원 외에 또 들어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끝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이 부분도 제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천구 출신의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예산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보면 2011년도 29개 학교, 2012년도 61개 학교, 2013년도 67개 학교, 2014년도 68개, 2015년 97개, 2016년 127개, 2017년 168개, 2018년에는 약 한 200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4년에는 140억 9,000만 원 집행이 되어있고 2015년도는 70억 2,200만 원, 2016년도에는 62억 7,600만 원, 2017년도에는 92억 4,600만 원 집행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을 보면 114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정학교 운영이 이렇게 늘어나면 예산도 따라서 늘어나줘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급감했다가 급증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잦은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약화됐다가 다시 이제 2기 혁신학교 쪽으로 하면서 조금 더 투입되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사실은 예산지원이 또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어서 지금은 적정 정도의 예산으로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운영하는 거 보면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혁신학교를 굉장히 원하는 추세예요. 구로하고 금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25개 자치구에서 다 혁신학교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잖아요?

네.

문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떤 평가에서 보면 새로운 것들을 교육청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1, 2년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성과가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학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찮은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가 새로운 어떤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교육의 기본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재미없어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이렇게 수업을 개선해가고 학교문화가 또 교장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운영하는 문화, 이런 쪽의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특화된 학급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같이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모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전체가 다문화 학생인 학교도 있지요? 그리고 또 30%가 넘는 학교들도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본 교육은 똑같이 시키고 어떠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여간 다문화 학생에 맞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어려운 점이 언어가 잘 안돼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보다는 특별학급을, 맨 처음에는 우리 외국에 갔을 때 예비스쿨 가듯이 그런 식의 특별학급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좀 더 되면 같이 적응하면서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도 거꾸로 중국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상생 발전하는 쪽으로 저희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이렇게 증가되어가지고 거의 뭐 한 144% 정도 증액되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교원들이 대학에서는 대개 7년마다 한 번씩 대학교수들은 안식년을 갖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러니까 어떤 격려성도 되면서 다시 한 번 전문성을, 학교를 떠나서 전문성도 제고하고 하는 그러한 연수, 대학의 안식년은 완전히 교수님이 자유롭게 하지만 저희는 연수체제로 하거든요. 그런 연수를 학습연구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40명 정도 하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140명 정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선생님들 사기도 올려주고 힐링도 해 주고 전문성 강화도 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동일학원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일유치원, 동광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동일여고, 동일전산디자인, 여상이죠? 이렇게 5개 학교가 있는데 사실 운동장 하나 가지고 다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제가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데 공지가 있더라고요. 약간 중간 규모의 운동장, 소규모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공지가 있어가지고 재단이사장하고 각 학교 교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데 소규모 운동장 조성계획이 약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10억 다 지원해줄 수는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단에서 한 4억 정도는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주면은 괜찮은 운동장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소규모 운동장 조성할 수 있도록 6억의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나요?

법인 재산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관련 법규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일반 환경개선은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산조성이나 취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지원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학교 땅을 사는 게 아니,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약간 경사진 학교 내의, 학교 울타리 내에 약간 경사진 면이 공터로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기존의 법인 재산…….

기존의 법인 재산 중에서 그것을 조성해서 운동장을 마련을 하면 학생들 체육활동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운동장 하나 가지고 5개 학교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요 일단 그게 수익용 기본재산 아니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조성하는 것이라면 저희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1년이오?

네.

그때의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몇 명 정도…….

지금 2017 올해는 총 학생 식수가 6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는 저희 추계하기로 62만 8,00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정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무상급식을 하면서 좀 사고라든가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있어요?

식중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식중독 발생되는 계절에 저희들이 집중 지도ㆍ점검을 하고 그래서 1건이 있었는데 그 1건도 지금 원인분석 중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관내 학교를 가보면 급식실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민원을 받고 가보면 정말 ‘야, 이거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이런 환경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열악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서 또 사립도 자체 내로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공립보다는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실 노후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급식실의 위생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립학교라도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저희 교육청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여기 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하면 지금 단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동대문에 대광고에 가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에서 지난번 뭐 또 사고도 있었고 이런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이 환경에 대해서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초등학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립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지원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료 안 됩니까, 파악이?

(집행부석에서) 네, 됩니다.

183억 정도 소요됩니다.

183억이요?

네, 사립초등학교.

초등학교 전체 할 경우?

네, 현재 국립초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립초등…….

2개 학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초하고 사립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일례를 들어서 뭐 200억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립초등학교 학교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내년부터 좀 실시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상당하게 있는데 그날 엉겁결에 사립초등학교 행사에 갔다가 그 예산 확보해 달라고 박수 엄청 받고 왔어요. 그 정도로 학부모들이 우리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래서 사립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예산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뭐 크다면 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라든가 우리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사립초등학교에 이런 무상급식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것도 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은 저희도 받고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오봉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혁신교육지구는 지금 자치구와 우리 서울교육청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5 대 5입니까?

네, 그다음에 자치구가 또 있습니다.

아, 자치구. 그러면 자치구는 몇 %예요?

5 대 5 대 5입니다.

아, 5 대 5 대 5.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22개가 되어있다는데 2015년부터 이렇게 추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 지구가 어디 강남 그쪽입니까?

중랑…….

예를 들어서…….

강남, 중랑, 송파라고 합니다.

야당 쪽에 있는 자치단체, 이쪽하곤 이 혁신지구도 협력이 안 되어가고 있는 거죠?

협력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을결합형학교라고 해서 그쪽 지역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이 사업 이름으로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부터 지구를 평균 몇 개정도씩 했습니까, 자치구별로 선정을?

2015년도에 11개를 했고요. 2016년도에 20개, 금년에 2개 용산하고 서초를 늘려서 22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세부사업으로는 한 580개 정도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마을하고 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 자체에 무슨……. 위원님, 만약…….

그건 큰 틀에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지구에 벌써 2015년도부터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2, 3년 됐는데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먼저 한 지구에서는? 장점이 뭡니까?

저희가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지역주민 그 다음에 학생들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이 혁신지구사업 참여에서 얻는 만족도는 굉장히 좋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면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예산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뭐 110억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 해주는 것은 88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이거 협력사업인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인지, 서울시가.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소위가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충을 하겠다,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 돈이 부족하게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110억만큼 되고 있는지는 단계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와 교육청 협력사업인데 이것을 제일 처음에 할 때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 같은데.

원래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한 사업은 아니고요. 구로ㆍ금천지역에서 먼저 했고…….

시범으로 했죠.

2014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시고 그 다음에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신 다음에 각각 두 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고 하나는 교육복지지구 사업인데 그것을 각각 할 것이 아니고 두 집행기관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차라리 어떻겠느냐 하고 두 분께서 합의를 하셔서 그 합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합의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 선거에서 두 분이 다 당선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제도적 조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네, 지금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금 이 관련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그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실제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스크린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으로 해서 뒤바뀌고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례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나 교육청이 이렇게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놓는 것이 더 안전한 발판이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요. 또 지금 석면고착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본 위원이 환경수장위원장 시절에, 3년 전에 7억인가를 석면고착화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라고 7억 예산을 편성을 해줬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학교의 석면고착화 사업이라든가 철거사업 하는데 어떤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전면철거에요, 뭐 고착화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면철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철거는 그야말로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이외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고착화 사업은 효과성은 크고 예산은 절감되고 또 사업기간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갖고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착화 사업은 특정 제품에 대한 사실은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시공회사 측에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을 저희들은 전면철거 쪽으로…….

그 사업비를 돌렸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해당 의원한테 보고도 없이 그렇게 해요? 아니, 예산을 준 의원한테 보고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그 사업을 제안하고 했을 때는 본 위원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걸 숙지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해당 시설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7억 사업은 우리가 했습니다.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나 그걸 입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고, 또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텍스를 철거를 하면 일반폐기물, 일반 석면과 똑같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결국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을 못 해가지고 전면철거로 이렇게 사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전면철거와 고착화 사업의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한 반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결국은…….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한 측과 또 다른 유사 업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7억을 집행을 하면서 7건 정도를 우리가 집행을 했었는데 그 7개 회사에서 한 군데도 그 사업을 함으로써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을 못 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조건제시를 잘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고착화 사업도 한번 검증된 거고 이렇게 한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도 그 기간 때문에 당초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효과성만 입증이 되면 적극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7개 어느 회사에서도 이 방법으로 고착화를 했을 때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철거할 때 그 비용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좀 괜찮지 않냐 하고 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정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폐기물처리절차에 의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효과성 입증을 못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기조실장 정병익입니다.

예산이야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해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예산보다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께서도 석면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석면 자체가 있다고 하면 그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석면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2015년 본회의에서 석면 관련 질문을 한 이후에 우리 교육청과 또 당시 1기 예결위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학교 석면교체예산 한 10억 정도, 14억 했던 걸 430억이라고 하는 액수로 대폭 늘렸어요. 그리고 또 2017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145개 학교 교체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환경에 와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석면이라는 발암물질 속에서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고착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고착화 사업도 결국은 석면을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석면교체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기약 없던 학교 석면제거가 그래도 2027년이면 완료된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매우 본 위원으로서는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부 우리 국공립학교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사립까지 포함한 물량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뿜칠재 석면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뿜칠재 석면? 일반 석면이 아니라 뿜칠재 석면, 혹시 잘 모르십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는 조금…….

왜냐면 사립학교에 뿜칠재 석면이 다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석면제거에 뿜칠재 석면을 제거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30~40년 후에 누구일지는 몰라도 이러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좀 더 우리 학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석면제거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함께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노력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지역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지금 나름대로는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이면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제설계공모가 들어가고 또 실시설계, 내후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1년 10월경 완공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2022년 한 3월 중, 2월 정도면 저희들이 이사까지 마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지연됨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계획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지요?

그렇습니다.

네, 문용린 교육감님 계실 때에 문교부에서 국비 400억 확보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어차피 그건 불용처리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이번에 하는 건 전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지금 1,247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물가지수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고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지금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수준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겠네요?

네.

사실 우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답변은 없지요?

네, 저희들 청사부분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지역과의 민원관계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셨지요?

네, 그 부분은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건너편에 미 대사관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미 대사관이 지금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거기다 건축하고 싶어서 서울시와 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거기보다는 우리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 대사관저가 먼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환경을 보니까 학교에 색 입히기 이런 사업입니까? 예전에는 도색사업이었지요, 그게?

네, 내외부 도색사업입니다.

저희 지역도 본 위원 지역도 가보니까 정말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모 일간지에도 이게 보도가 됐는데 학교에 색을 입히니 감수성과 집중력이 향상되더라, 사실 색을 입힘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까지도 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색을 입히는 데 함께한다, 얼마나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매우 잘하셨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의 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학교환경이나 정책변화에 맞추어서 또는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교육공간을 좀 다양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도색작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꿈 담은 교실이라고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폭발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지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재정이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일상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색상, 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 이로 인해서 우리학생들이 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함양 부분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도색의 색깔이나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했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2009년도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통계청에서 향후 19년 후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발표한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빈부의 격차 그리고 고학력의 문제거든요. 간단치가 않은 게 우리 고학력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국 소관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출산 문제나 학생 수 절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늦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교육공간추진단 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과 단위의 추진단을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종합대책은 어차피 소규모학교를 무조건 폐교할 게 아니라 다양한 학교모델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재개발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리고 자연감소하고 인구이동에 따라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 도심권의 학교 소규모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간부 소개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어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2015년 1월 1일에 개설되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교육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민주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1분을 더 신청한 겁니다. 하여간 아무튼 우리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모든 관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훈 위원입니다.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에 현재 9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학교에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자입니까?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까?

네,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실비를 받고 자원봉사를 합니까?

네, 하루에 봉사자들은 2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활동수당이 월 88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자, 활동시간 및 활동인원에 따라서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인데 이걸 학교에서 채용합니까?

네, 학교장이 채용합니다.

학교장이 채용합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채용계약서 보셨습니까?

계약서는, 저는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공립초등학교랑…….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채용계약서는 당직 용역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광개토대왕이네요. 어느 학교인가요? 개웅초등학교입니다. 이분들은 건강보험료 냅니다. 고용보험도 냅니다. 광개토환경이 학교입니까? 이분들은 근로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데, 이분들이요 제가 급여명세표 불러드릴게요. 자, 한 달 일해서요 지급총액이 63만 1,000원입니다, 공제해 가지고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공제해서 총 65만 7,000원 중에서 2만 5,680원 공제해서 63만 1,000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은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자원봉사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학교가 고용했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 이 두 가지 사이에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안관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로 보아서 무기계약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특별한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시작은 봉사성이 인정되는 당직 용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냐, 아니면…….

자, 실장님, 이분들은요 이제 정확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원 봉사자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배움터지킴이 부분은 2015년도에 봉사성이냐, 봉사에 노동자성을 인정하느냐…….

지금 우리 학교현장에서 911명이나 되는 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형태를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당직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배움터지킴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움터지킴이지요. 배움터지킴이 플러스 당직 용역이지요. 지금 보니까 질문이 좀 잘못됐는데, 앞뒤가 좀 바뀌었네요. 자, 보세요. 같이 자료를 주셨는데 같이 혼합해서 주셨어, 저한테.

제가 이거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저는 질문 취지는 똑같아요. 배움터지킴이나 당직 용역 근로자들이나 처우개선 해달라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답변해 보세요.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는 배움터지킴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봉사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근로자로서의 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셨지만 2015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가 아니고 봉사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을 하신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무기계약직을 확대하고 또 용역을 용역으로 하지 않고 직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 부분을 여하히 인건비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것을 현재는 저희들이 직원이 아니고 용역 서비스만을 받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직고용 체제로 가야되는 것인지, 현재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그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통일적인 표준안을 11월 중에 낸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만 따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 사정이 지금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은 다음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하고 당직 용역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배움터지킴이의 위상 그리고 지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배움터지킴이분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직 용역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노력들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인건비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통학버스를 운행 중인 학교가 있나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특별한 현안 수요가 있어서? 서울시. 과거에 신암초등학교에서 운행 중인 사례가 있다고 들었고요. 강동송파교육청에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상당히 많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고덕 4단지에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기존이라면 고일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고일초등학교가 휴교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km 이상 떨어져 있는 대명초등학교에 아마 입학을 하는 걸로 합의를 본 것 같은데 너무 거리가 멉니다, 대중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스쿨버스를 특별한 현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운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따로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은 없고요. 서울시청에서…….

시청에서?

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그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현안 수요가 있으면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올해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올해 들어가는 물량은요 2회 추경 때 냉ㆍ난방 개선사업 물량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냉ㆍ난방 개선사업과 함께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발주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개별 학교 두 가지 정도만 우리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강동구 길동 소재 천동초등학교 도시계획결정고시 완화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학교에 가보면 체육관은 있고요, 체육관이 텅 비어 있습니다. 체육관에 교실이 없습니다. 그냥 체육관만 있는 거죠. 체육관에 들어가야 될 교실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결정고시 완화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적률이 부족해가지고요 건폐율도 조금 부족하고 용적률이 부족해서 필로티에다가 건물을 지금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해가지고 거기에 지으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하고 조금씩 짓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불법이고 담당자들은 징계사유가 되는 것인데 학생 수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용적률을 상향해서 지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라도 추경을 통해서 긴급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교실 공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용역은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출산절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거쳤습니다마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굉장히 어버이다운 책임자,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령인구 추이와 우리 교사 추이가 동등해서 출산율이 저조하고 입학 학생이 적다보니까 이런 모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고 추후 비전은 뭔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몇 해 전부터 학생 수가 주는 것에 비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선생님들 직도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숫자는 줄였습니다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안정적인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려왔고요. 향후에 이러한 학생 수 감소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 고등학교의 경우 최대 30% 내지 50% 이상 줄 수 있다고 하는 전망하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한 학교재배치, 소규모 학교를 어떤 식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살리고 활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런 것에 대처하는 조직을 따로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력 그다음에 공간, 시설, 학교재배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처 좋습니다. 진즉부터 손써야 되는데 다소 늦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 출산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산율이 높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모든 안들이 기초안대로 움직이고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니까 별 할 일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화로 전락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교육감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정부나 서울시나 교육청에 왜 이렇게 말하냐면 교육청의 모든 시스템은 어린이들 입학으로 연루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자연히 출산 저조와 아이들이 없으면 교육청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참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이 지도층들이 모두 합의체가 돼서 합치적인 무슨 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문제도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정 차원에서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수반해야 될 것 같고 교육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 무슨 단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존립이 걱정되는 것 같고 연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BTL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BTL사업이 시작이 됐던가요? 지금은 않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지금은 거의 완료사업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이 됐던가요?

2005년부터 5년간 시행이 됐습니다. 아, 4년간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당시에 지었던 건축물이 좀 부실하다, 본 위원은 그걸 느꼈습니다. 학교마다 민원이 발생하면 많이 현장을 답사를 하거든요. 근데 유독 그때 당시에 지은 건축물들이 많이 취약해요. 내구성이랄지 방수랄지 이런 등등에서 약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은 BTL과 관련한 운영비를 매년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건 약정사항이죠. 그런데 지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통해서 지급액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유지관리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준 액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삭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모두 끝났죠?

하자보수기간은요 어차피 유지보수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받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네, 다만 현장에서 학교장하고 업체 간에 유지관리한 부분에 그런 기대와 관련되는 인식차이 때문에 좀 충돌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지급내역을 보니까 당초에 금리가 굉장히 업됐었어요. 지금은 조금 완화됐습니다만 당초는 몇 %이고 지금은 몇 %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고 당초에 협약 재무모델대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금리였거든요, 시중금리가.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 아닙니까? 차등 금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상당히 봐져요. 그런 것을 적용하고 계신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 당시에는 5.75% 정도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현재는 2% 내지 3% 정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하자보수가 어떤 건 엉망이에요. 지금 신축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금년도에?

2017년도에?

′17년도.

전체 신설학교가 초ㆍ중 해서 11개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현장 감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 감리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공하신 분들이 감리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감리는 별도로 외주업체에 외주 주고 있고요. 저희들 시설직이 또 중간 감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지금 여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진부터가 그렇거든요.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시스템들이 철근 배근이나 레미콘 타설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리를 해야 됩니다. 도면대로만 제대로 모든 시스템을 갖추면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 방수에 대물방수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하고 다짐해서 제물방수하고서 그다음에 페인트 이런 접착제 시공을 한다면 반영구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보면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과연 전문가가 교육청에 있어서 감리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건축사, 전문건축사에 감리를 주고 있고요. 사후의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더 철저하게 지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대비해서 설계도가 금년에는 내진설계가 나갔던가요, 금년 시공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신설하는 학교는 전부 내진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진보강 도면을 못 봤습니다만 도면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수, 철근도 각종 규격에 맞게 KS제품으로 해서 ㎜수까지 이렇게 철저한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면 웬만한 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 체험해서 밝힌 것이고요. 거듭 말하지만 모든 시공 시스템들이 원칙적으로 했으면 좋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공사부터 얘기입니다, 기초공사부터.

그래서 내진 관계는 정부에서 책정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 더 쓸게요. 그리고 자체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운영위원회 운영부실 등등 또 급식 부분 이런 데에서 지적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급식 부분이 먹는 음식인데 이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추후 대책이 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급식 부분의 어떤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지?

식자재랄지 그런 부분에 자꾸 발생되지 않습니까? 부실식자재, 또 함량미달 이런 등등해서 발생되는데 지금도 그러냐는 것이지요. 지금도 지적되고 있고 발생되고 있는 만큼 또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추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냔 것입니다.

저희들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식중독이나 위생에 관련된 거는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요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체 납품비리나 여러 가지 식자재 관련된 그런 비리 문제는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라서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하고 계신 직원이 여기 없는가요?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저희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신 체육건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거나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ㆍ감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급식에 대해서 사이버 감사를 해서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제보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여러 학교에 여러 사람이 연관된 부분이고 이게 일부는 영양교사지만 일부는 교육공무직으로 되어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다양한 층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하고 있긴 하지만 바로 근절되거나 이러진 않은 상태고요. 계속 단속을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감사나 감시 또는 비리를 잡아내는 저희의 노하우도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많이 찾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답변 고맙고요. 누누이 지적하지만 참 식품을 속이는 건 천벌받는 것입니다. 자라는 학생들 모든 면에서 지장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내2 택지지구의 학교용지에 대해서, 여기가 총괄 1만 3,658㎡인데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는 예술계 고등학교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네,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 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실용음악계 계열의, 당초 예술계열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서울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고, 그래서 농공상 복합 특성화고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정책의 타당성용역을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계 고등학교가 서울에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6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예술계 고등학교는 저희가 5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계 고등학교는 큰 문제는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예술계 고등학교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시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이 모든 건축을 하는 게 시공부터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로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급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등으로 해서 전담팀들이 연계를 해서 모든 회의 등등을 거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모임체가 없나요? 예컨대 우리 본청에서는 토목건축의 전문가가 수장이 돼서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총괄사항을 리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을 해야지 나중에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한다면 대책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의 현장체험 경험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체계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정말 교육청 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반갑고 그 사이에 잘 계셨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평가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 또 빠른 시일 내에 뭘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짓궂기는 하지만 우리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몇 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교육청 비품 중에서 가장 자주 쓰고 비용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는 게 A4용지 값입니다,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서울시보다 1,000원 더 싸게 사세요. 서울시 우리 교육청은 2만 원에 사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더 큰손인데 2만 1,000원에 사겠다고 하세요. 우리 교육청은 또 신문값도 서울시보다 훨씬 더 손도 작은데 대변인실도 1만 5,000원에 보시겠다고 하시고, 서울시는 대변인실이 1,350부나 보는 큰손인데 1만 6,500원에 보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교육청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실장님, 예산안 175페이지인가요? 한번 펴 주실까요? 아, 165페이지네요. 뒤쪽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인건비 쪽 항목 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고등학교, 이건 당연히 다 지출돼야 되는 돈이고, 고등학교 50만 원 곱하기 3,984명 곱하기 4월은 아마 4회의 오타라 치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만 원씩 준대요. 그런데요 서울시는 46만 7,000원 줘요. 우리가 특히, 교육청이 걷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학비는 36만 원대에요. 물론 학비만 대는, 수업료는 공립학교 36만 원대이지 않습니까, 한 분기당?

제가 듣기로는 저희 고등학교 수업료가 한꺼번에 정해져 가지고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또 교육감이 정하기 않고 학교단위에서 정하는 학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략의 평균…….

(서초) 위원 실장님, 이건요 지침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하실 게 아니지요. 지침이 있는 금액이에요. 서울시가 말한 게 지침대로 나온 숫자 그래서 46만 칠천 팔……. 마지막 30원까지 정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50만 원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될 무슨 합리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등록금을 걷는 곳이잖아요. 가장 엄정하게 평가해야 될 곳 아니신가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서울시하고 차이가 나는지. 46만 원대로 잡은 서울시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서울시는 지침대로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교육청에 조금 불편한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안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전출금을 '16년 5월에 조례안 바꾸면서, 그 전까지는 보통세 0.4%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0.6%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예산은 0.5%로 되면서 한 500억대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18년 예산은 조례에는 더 많이 주라고 교육청을 더 많이 주라고 0.6%를 올려놨는데 다시 0.4로 후퇴를 한 겁니다. 속된 말로 백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시의 보통세는 더 늘어났는데 서울시의 조례상 전출금은 한 40, 50억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0.6%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를 줄지는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느 길거리를 가다가 본 플래카드내용 중의 하나인데 톡에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이걸로 읽겠습니다. “A구 학교시설개선사업 서울시 특별교부금 4.4억 확보” 누구, 누구, 누구 어느 지역 위원장 정치인 이름을 쓴 거예요. 가끔 서울시의원들이 받는 문자메시지, “위원님, 학교교육환경개선에 얼마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누구.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치인이 부쳤다는 특교가 뭔지,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특교 내용이 뭔지. 그런데 서울시도 당연히 학교 주변과 학교 내 어느 정도 담장까지, 조경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학교 내용까지, 학교 내 책·걸상 교체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장님. 서울시도,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에서, 큰 데서는 이렇게 해요. 너무 특별로 주지 말아라, 가급적 보통으로 많이 줘라, 아니면 자주재원으로 확보해 줘라, 그래야지 자율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상 전출금을 보통세의 몇 %로 잡아둔 겁니다. 서울시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조례상 전출금을 적게 주면서 결국 이것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쓰고 있어요. 물론 쓴 이유는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를 해뒀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권한임과 동시에 이 법을 지켜야 될 의무의 당사자가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항거를 해야지요.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요, 왜 우리 권한을 침범하느냐고.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가장 주된 기관장으로서 교육청에 대해서 의견 표시하실 수 있으면 공개서한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각종 협의체의 장으로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데, 왜 특별교부금의 형식을 빌어서 학교 안, 교실 안까지 들어오느냐고요? 우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수활동의 본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자존심을 지키셔야지요. 우리 조례상 전출금 안 줘도 좋다, 안 줘도 좋다, 그러나 서울시도 그렇게 특교 하지 말아라, 교육청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더 각론 들어가 볼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자기가 확보했다고 플래카드 걸었느냐, 알고 봤더니요 A, B, C 같은 특정 공립고, 공립학교들에서 이 정치인을 불렀어요. 간담회를 했어요, 학교장실 등등에서. 그 결과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현직 국회의원님들은 정치인이라는 신분과 아울러 선출직ㆍ정무직 공직자라는 신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의 이른바 민원으로 말하는 애로점 말한 것을 처리해야 될 의무도 있고 들어야 될 권리도 어쩌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신분이 아닌 분들은 정치인이세요. 당원이세요. 우리 서울시는 경기도하고 달라서 당원분들은 학운위 위원도 아니시잖아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버젓이 공립학교에서 정치행사를 보조해요. 그래서 그 정치인은 결과물로 서울시 특교를 확보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이른바 어느 통로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결국 이 단초를 연 건 누구냐면 서울의 공립학교예요. 본인들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고 이걸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는지, 이걸 하이웨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도입니까? 서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새겨서 듣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그 학교들 이름을 굳이 말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은 없지만, 좀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오해를 살 소지는 서로 없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니까 서울시가 우리 교육청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실장님, 여기 훌륭하신 교육자시잖아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자주 없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 등록금 같은 것은 우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고 아예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도로 주머니를 주지는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을 보면, 당연히 여기는 입법사항이 아니라 공약사항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없지요. 그대로 예정 징수액도 들어있고 반영이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고맙게도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 수업료를 안 받는 걸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을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필요한 재원이 약 2,300억 정도, 2,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청이 주신 자료니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중앙정부는 2조로 추산합니다만……. (마이크 꺼짐) 3분만 주세요. (마이크 켜짐) 2조로 추산합니다만 여기도 액수는 좀 큽니다만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들어가는 것들 빼고 나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는 우리 교육청이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2,000억 이상 2,400~2,500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리과정하고 달라서 중앙에서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수용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그 재원의 주체, 그다음에 지원방식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것은 아무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중에 결정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쓰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쓴다 하더라도…….

(서초) 위원 그러나 교부세율을 올려주지는 않겠다, 20.47%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27%에서 올려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희 시ㆍ도 교육감님들은 그 부분을 올리거나 국고로 하지 않으면 고교 무상교육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초) 위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요. 이 말씀은 꼭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서초) 위원 우리가 예산 중에서 꽤 쓰는 돈 중에 하나가, 이른바 6월 모평이라 부르는 돈도 쓰고 연합학력평가도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올해도 썼잖아요?

네.

(서초) 위원 이거 효과 있었어요? 효과 좋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서울의 아이들이 이번 수능 잘 쳤어요, 작년에 비해서?

수능을 잘 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서초) 위원 아니,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한 돈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특정 학교가 어땠느냐, 어땠느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나아졌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정말, 우리 서울교육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잖아요?

네, 부끄럽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끄러운 결과가, 그걸 만회해서 안 부끄럽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꾸는 바람에 만회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꼴등 상태로 그냥 계속 가버리게 된 거에요. 그리고 표본조사도 시ㆍ도별로 공개도 안 해요. 이것 정말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서로 간에 공개를 하고 기초학력이 미달하지 않고 우리 최소한 공교육을 졸업하신 분들이면 최소한의 기초학력 이상을 갖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교육에서는 이 문제가 저희 예산안을 좀 보더라도……. (마이크 꺼짐)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관심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이 기초학력 미달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세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평가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개인이나 학교 평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서울 애들이 수학을 잘했는지, 한국사를 못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대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정책국장님처럼 나중에 집계도 안 할 거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잘됐는지 못됐는지 모른다면 지출하는 의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제발 좀 결과 취합하셔가지고, 지금 학교들은 다 알아요. 사설학원들은 다 챙기고 있어요. 제발 취합 좀 하셔가지고 교육청 내부자료로라도 좀 써주세요.

검토하겠고요.

(서초) 위원 제발 좀 검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초학력 부분이.

(서초) 위원 어렵지요.

저희가 하여튼 선생님들이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하겠고요.

(서초) 위원 기초학력 문제하고요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력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기초적인 자료, 교육청 차원의 자료 좀 확보하시고요 내부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정말, 이건 서울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학부모로서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정말 깊게 새겨 주세요, 왜 엄마들이 사립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내려는 지를. 더 잘 아시잖아요, 실상을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구 학력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서초) 위원 네.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취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적극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좀 넘어서 잠시 휴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 교육청은 의존재원이 많아서 살림하시기가 항상 빠듯하지요?

네, 저희 자체 재원이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항상 재정이 변화무쌍해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경상비라든가 시설비 규모가, 인건비 규모가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참고로 서울시에서 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법정전출금조차도 서울시가 제때 준적이 없었고 교육청에서 매번 와서 구걸하고 해야지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연말에 막 몰아서 주고 이러니까 재정운영하기가 되게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그래도 이제 월별로 정산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거 누가 하신 줄 알아요? 저랑 서윤기 의원이 8대 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봉) 위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교육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소신하에 그때 서울시가 갑 중의 갑이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월별로 정산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별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돈 받아 갈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면에서는 아쉽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예산서 3페이지인데 실장님, 예산에 전용과 이용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예산의 이용을 보시면 8쪽, 이런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단서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상호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 무슨 의미인지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장관항이 다른 경우에 장관항을 달리 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이용이라 하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끌어다가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단서규정이 있어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 사전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1년 내내 예산을 장관항에서 끌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제도는 불가피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권한은 교육청이 갖고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그 목적대로 집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 이용에 대한 항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심의 의결권이 무력화되고 예산심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서 예산 심의해봤자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게 권한을 풀어주면 예산회계가 엉망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자, 거기 보시면 1호, 공무원 보수가 모자랄 때 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가 뭡니까?

총액인건비는 제가 법률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우리 교원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전문직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인건비를 시ㆍ도별로 계상을 해서 교육부가 산정에서 이것이 가령 예를 들면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 전체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한도를 정해주죠, 매년,

네.

(도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증원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이제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의 차이가 뭐냐면 총액인건비는 예전에 총 정원을 통제하고 예산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인건비로 바꾼 이유는 총 정원은 풀어줬습니다. 금액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급을 100명을 하든 120명을 하든 그냥 자율적으로 조직에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좀 다릅니다.

(도봉) 위원 다릅니까? 그럼 아직도 총액인건비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4급 이상의 보직에 대해서는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는 지방이양해서 지방의 자율권을 더 보장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총액인건비가 서울시처럼 이제는 기준인건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갈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율성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합니다.

(도봉)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주장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서울시는 진작 바뀌었기 때문에. 자, 6호에 보시면 재해대책비나 반환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명시해서 왔습니다. 학교시설비가 제가 찾아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 거죠?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이런 걸 다 학교시설비라고 그러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학교시설비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범위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시설비에는 학교시설비하고 교육시설비가 있나요?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가 있는 거죠?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시설사업비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까, 학교시설비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정식 명칭은 예를 들어서 세출에서 표시한 거와 같이 사업비 중에 시설사업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정확히 이 뜻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돈을 의회가 사전에 승인해줍니다. 그럼 학교시설비를 마음대로 갖다 쓰겠다고 하는데 학교시설비라 하면 어디까지를 갖다 쓸 수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용어상의 혼란인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의도하는 학교시설비의 이전에 대한 사전 예산조치상의 의결은 학교 신증설비로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시설사업비 중에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만 보통 관행적으로 갖다 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비 중 예를 들어서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사전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예시로는 지금 학교신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총칙상의 학교신설비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대 서울시교육청의 체면이 이렇게, 뭐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내역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고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실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이 특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도봉) 위원 아, 그런가요?

포괄사업비.

(도봉) 위원 그냥 명칭은 포괄사업비입니까?

네, 그것이 특재는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 그런가요?

이름은 다르고 용도는 특재처럼 쓸 수도 있는 성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

(도봉)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죠?

교육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도봉) 위원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상세한 세출내역들도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봉) 위원 네, 답변 해주십시오. 시간이 벌써 10분 지났어.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경상교육사업비하고 투자교육사업비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자율적인 내용이고…….

총 규모는 0.1%라고 정해져 있고요.

(도봉) 위원 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0.1%라면 전체 예산의 0.1%?

네, 총예산의 0.1%.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도봉) 위원 그건 예비비잖아요. 예비비가 또 있잖아요.

지역, 그러니까 특교에 있는 지역현안처럼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예비비와 비슷한 개념인가요? 찾아봤더니 용도는 또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예비비는 조금 더 엄격합니다.

(도봉) 위원 조금 더 엄격하다? 이것은 자율권이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든다면 제가 특정 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편차가 되게 심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특교처럼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지역과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게 배분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정지역에 계속 몰려있다면 이런 돈 포괄사업비는 우리 의회가 승인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교육지원청 포괄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만.

(도봉) 위원 아닙니다. 여기 일단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보니까 두 가지 형식이 있네요. 감님이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쓰는 돈이 있고, 또 지역에 아마 긴급한 현안이나 민원이나 뭐가 있으면 교부하는 돈이 있네요.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한 사정이나 민원이 있을 때 교부하는 돈이 있는데 자치구나 편차가 되게 심하다 이겁니다.

실제로 경상교육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쓰게 되고요 투자교육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현안이나 지역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고루 분배하기에는, 그러면 지역 구당 거의 한 2억 정도 돌아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예산이라면 공정하게 써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결과를 다 봐도 지역편중이 너무 심하고 투자사업비 자체가 집행되는 데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의회 입장에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향후 집행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서는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출신의 한명희 위원입니다. 질문 중에는, 제가 2년 전에 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일정하게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기억이 되는데, 올해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기금을 이제 모아서 신청사를 건립해 보겠다는 계획을 봤는데요 이 기금목표는, 뭐죠? 5년간 1,923억 원 모금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기금적립이 교육부 특별교부금까지 포함해서 총 소요액을 1,247억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1,247억. 그러면 교육신청사 건립비용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그 총비용이 1,247억입니다.

1,247억. 연수원은 얼마로 예측합니까, 연수원?

연수원은 89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89억 정도요? 연수원이 또 지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 힐링연수원이라고 그래서 교직원 내지는 또 학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은 이러저러한 건축비라든지 적립금을 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좀, 한숨을 돌린 거죠.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 총괄금액이 약간의 건축이라든지 학교시설 개ㆍ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정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숨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꼭 5년 후에 건립해야 될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신청사는 사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를 한 타당성이 검증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가 첫째, 노후화가 깊어가지고 수리한계 초과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73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거기다가 그 당시의 수요를 대비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사무실이 포화상태로 더 이상은 증ㆍ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제에 미래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 신축 건축이 시작되나요, 예를 들면?

실질적인 공사가 2020년…….

2020년에?

네, 중순경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계획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안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추석연휴를 불사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서울교육청 앞에서 15일간이나 단식농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대답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15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면서 일정하게 잠정합의라는 게 됐었지요?

네.

지금 그 부분이 갈등이 끝났습니까, 이제는?

네, 그 내용…….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끝났는데 여전히 미미한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미묘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교섭하는 이 노조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여러 소수 노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수 구성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렬이 다른. 그분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그 협약에…….

명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닙니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은 채 협약이 되게 됩니다.

직종 직종마다 너무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이 있어서, 그렇죠? 그 직종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 직렬들이 하나의 대표노조를 구성하게 되고 그 구성한 분들이 저희들과 집단 교섭을, 단체협상을 하는 큰 합의는 지난번에 끝났고 이번에 끝난 것은 시ㆍ도별로 부속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섭권을 최종적으로 위임받은 곳은 그 노조대표들이기 때문에 그 노조대표들과 서울시 교육감의 역을 수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사협력담당관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그 노사협력담당관의 직위가 뭐죠?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면 몇 급이죠?

4급입니다.

4급.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챙기고 계신가요?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일정하게 챙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협력담당관이 기조실에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4시간, 8시간짜리가 있습니다.

4시간, 8시간짜리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8시간짜리를 4시간으로 일자리 늘리기로 하면서 4시간으로 축소된 바가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은…….

축소되어졌어요. 4시간으로 되어졌는데 이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청소라든지 행정업무까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6시간 정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하면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8시간 정도를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4시간만 인정해 주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2시간을 더 한다거나 좀 더하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걸로 계속 미루고 있답니다. 또 다른 불씨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기계약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법적으로 보면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적인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도 보면 최저임금수준도 올라가고, 그렇죠? 일정하게 또 지난번에 잠정합의 속에서 예를 들면 월 3만 원이라든지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 꽤 발생해서 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꽤 많은 임금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데 그건 그거고 그거지만은 시간을 실질적으로 6시간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6시간 제도를, 시간은 확정해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일하는 만큼의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내용상 주장이 차이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4시간 돌봄 하시는 분과 8시간 돌봄 하시는 분들이 동일노조에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노조를 달리해서 지금…….

달리해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자세한 내막까지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4시간 하시는 분들은 시간 수를 늘리는 그런 주장, 그리고 사실상 자기들이 4시간보다 더 하고 계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아, 그거는 학교 쪽에서도 인정하고…….

아닙니다.

그러한 조항, 조항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말라고 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고용하는 주체가 과거에는 교장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채용했지만 최종적인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저희가 이런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학교장 재량으로 맡겨서 근로조건이 좌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이건, 이거 무슨 문제가 없냐고 물어서 찾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거꾸로. 본인들이 저한테 아쉬운 소리하거나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지난번 농성 끝에 잠정합의로 일정하게 봉합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 부산교육청 이런 3개의 교육청들이 대단한 뭐죠? 교섭이라든지 협상과정에서 악역을 도맡아서 했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가장 많은 교육공무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고용하고 있어서이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사업주로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공무직 임금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돈 올려주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가야 될 교육비가 이 임금으로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전국 시ㆍ도에서 교육공무직의 비율이 학교에서 4명까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는 재원상 한계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노조에서 그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기조실장으로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예 그냥 속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조희연 교육감이 속해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예를 들면 그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명절조차도 반납하면서 찬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악역을 도맡아서 서울청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조희연 교육감이 저희 지도교수예요, 대학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께서 얼마나 민주주의 신봉자이시고 진보적인 학자이신데 아, 이렇게 헐벗고 힘든 친구들에게 악역을 도맡아 하는 서울청의 대표라니 이거는 좀 유감스럽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감님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고요.

네, 대단한 신봉자시죠.

조정실장 정병익 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확고하신 교육감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제 돈을 막 퍼주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예산에서 누군가의 처우를 개선해준다고 한다면 제로섬 게임인 겁니다.

아니, 저는 예산으로 다 채워줄 수 없을 때 그들의 마음이라도 어루만져서 보듬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같이 한 공간에서 공동체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느끼기에는 ‘아, 너희들 최저임금도 오르고 생활임금도 오르고 또 수당도 줬으니까 줄만큼 줬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교육감님이 저희들한테 늘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교육감님이 걸개그림인가, 교육감님이 걸개그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재원문제라고 해서 교육감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네.

이들을 재원으로 해답을 줄 수 없을 때는 저는 마음으로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태도로 교육청이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실제로 그동안 굉장히 차별대우를 받았거든요. 특별히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이긴 하지만 가방끈이 짧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분명히 학교에서 그들이 없으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비정규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기왕에 협상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마무리를 잘 지으셨으면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청하고 관계를, 이제 서울시의원 7년째니까 만 7년 했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박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어쨌든 또 이번에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강서지역이 장애인특수학교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가장 큰,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가장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장애인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균등 차원에서 조금 정책적인 고민을 해봐주시라고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숙 위원입니다. 학교 CCTV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국장님, 현재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CCTV가 설치 안 되어있는 데도 있나요?

설치는 되어있는데 화소가 낮아서 조금 정확한 화질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지역의 학교 중에 100%가 다 CCTV는 확보가 되어있는 건가요? 설치가 되어있나요?

네,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네, 그러나 지금 교체 작업으로…….

화소가 떨어지는 건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100만 화소 미만을 저희가 200만 화소 정도로 서울시 전입금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만 화소, 화소가 왜 꼭 필요한 거예요?

화질이 100만 화소 미만이면 찍힌 것들이 식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가 못해서…….

그러면 그게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교체시기가 오래돼서?

화질 자체가, 맨 처음에 CCTV가 학교 현장에 도입될 때에는 화소가 100만 화소 정도로…….

그때가 몇 년도 정도 되나요?

처음 시작한 연도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몇 년 정도지요?

2000년도 초반…….

2000년 초? 그럼 지금 현재 교체예산으로 작년에도 15억 3,500만 원 편성됐고 올해 또 역시 15억 3,5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그러면 100만 화소 이하인 CCTV를 교체할 예정이잖아요?

200만 화소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총 몇 % 정도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중기계획으로 3년 안에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럼 100만 화소 이상 되어 있는 CCTV가 몇 % 정도 돼요, 그러면?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3년 안에 모두 교체 계획 중이거든요?

그러면 15억 3,5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돈인가요? 올해 몇 대하는지 그 계획이 궁금하네요.

그건 정확하게 학교마다 그 CCTV 설치 대수가 다릅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첨부로…….

화소도 그러면 다 달라요?

화소는 저희들이 200만 화소 내외로 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CCTV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 새로 CCTV를 교체할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이 화소가 낮은지 200만 이상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거기에 잘못된 학교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질이 좋은 CCTV로 교체작업을 시작한다는 걸로…….

그건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17년도부터예요?

2017년도에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최초로 100만 화소 이하인 CCTV를 교체하기 위한…….

2000년도 초입니다.

2000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다 교체가 안 된 거예요?

아, CCTV 처음 도입은 2000년도 초고요 그 당시에는…….

100만 화소 이상 교체하는 건 언제부터냐고요.

지금 2,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거 모르세요?

20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그런데도 아직 다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학교 수가 워낙 많아서.

자, 제가 지금 언론의 내용을 보면 100만 화소 정도 되면 한 여섯 발자국 정도만 가도 아예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몇 %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이거 굉장히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15억 3,500만 원 한 해예산을 잡았으면 몇 % 정도나 교체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 지금 %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학교 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는 390교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 100% 완전히 교체하려면 몇 년도…….

3년으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시작했으면 벌써 교체가 다 됐어야죠.

아니, 학교마다 CCTV 도입된 대수가 다릅니다, 학교마다 한 대 도입되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3년 안에 계획을 잡았는데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하셨잖아요? '14, '15, '16, '17…….

201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15년. '15, '16, '17 그래도 '17년이면 다 돼야 되잖아요, 이미.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럼 현재 몇 % 200만 화소 이상 학교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모 언론에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100만 화소 이하인 CCTV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그 CCTV가 사실은 학교에서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학교 내에서만. 그럼 그 학교 담당자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어떤 범죄, 큰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폭력이라든가 무슨 하여튼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발견을 못 하면 그걸로 끝인 거에요. 거기다가 화소가 낮게 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인지 다시 되돌려보기에도 이미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게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학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한테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리려면 다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학교 CCTV 교체는 지금 서울시 전입금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줘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CCTV를 관리감독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문제점 그러한 것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학교 내에서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위치하고 있는 교무실이나 이런 통합적인 그러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녹화가 되도 100만 화소 이하면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체작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잘 알고는 계시는데 이 사업의 시급성을 지금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한꺼번에 다 모든 학교에 교체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국장님 말씀에 2015년도부터 3년 이내에 완결하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앞으로 3년입니다.

앞으로 3년이에요?

네, 저희가 계획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