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면목선 등 경전철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정유년 올 한 해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별히 서울시 경전철사업에 힘을 실어주시고자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만큼의 속도가 나지 않던 경전철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사각지대 없는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 서울시민의 교통복지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 동안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서울시 경전철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에 구축 계획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대상노선이 총 10개 노선이고, 총 사업비는 9조 5,474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우이신설선은 지난 9월 2일 개통함으로써 최초의 경전철이 서울시에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신림선은 본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률 4.53%로써 2022년 개통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선의 경우에는 금년 11월에 시 재정심의를 완료했고 시의회 보고가 완료되어서 연내에 협약체결을 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례선과 위례신사선 그리고 서부선은 민자적격성을 현재 피맥(PIMAC)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사업제안이 없어서 현재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동선의 경우에는 트램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쪽입니다. 주요 노선별 추진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북선의 경우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협상대상자와 연내 협약을 체결해서 2019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8일까지 사업성 실시협약 부문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고, 11월 8일까지는 실시협약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또 11월 29일에 시 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하였고, 금년 11월에 시의회에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례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9호선 4단계 등은 현재 PIMAC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오랜 동안 추진이 늦어진 만큼 예타ㆍ민자적격성 조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PIMAC과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난곡, 면목, 목동, 우이신설 연장선 등 미 제안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성 확보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계획이랄지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동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트램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실행 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오늘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연장 9.5km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894억 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7년 12월 21일에 최초 제안서를 포스코건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해서 제3자 제안공고까지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등 여러 가지 교통수요예측이랄지 이런 재조사가 되면서 제3자 제안을 2015년 9월 4일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사전자격심사 평가서류 접수결과 접수업체가 없어서 시 재정계획 심의에서 이 부분을 취소하기까지 이른바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미참여 사유를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4월 8일에 새로운 사업방식 비티오 알에스(BTO-rs)랄지, 비티오 에이(BTO-a) 등에 대한 건설사의 기대로 사업자의 위험부담이 높은 기존 비티오(BTO) 방식의 사업 참여가 저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포스코건설 등이 자체 검토한 결과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다시 검토해도 여전히 수익성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이 입찰심사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사업제안을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도하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존노선 연장이랄지 사업추진방식, 그리고 부대사업 개발 등 사업성 확보방안 강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면목선의 경우에는 금년 3월부터 SH공사, 도시계획과, 중랑구와 실무TF를 구성해서 중랑구 일대 개발사업과 이 면목선사업을 연계시킴으로써 면목선사업의 수익성 증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전철을 1km당 건설비용을 얼마로 추산을 하십니까?

요즘 한 1,000억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 도시철도 할 때요.

도시철도는 1,500억 정도 되고요. 경전철은 80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한 800에서 1,000억 정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800억 정도로요?

네.

역당 건설비용은 얼마로 보십니까?

역당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거지요.

100억이요?

네.

그러면 차량기지는 얼마, 800억 정도?

아니요. 차량기지는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별도로 사업별로 하나하나는…….

아,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면 노선변경, 이렇게 노선은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면목선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기존 노선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요가 있는 곳으로 노선을 연장하게 되면 환승수요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드리고 있다는 보고…….

그러면 2015년에 발표된 것이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이게 그러면 1차가 되는 건가요?

2차입니다.

아까 여기 보고에 의하면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

그러니까 1차인데요. 1차의 보완적인 계획이고요. 5년마다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완계획이고요. 원래대로 하면 2차가 지금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기 때문에 2008년에 세웠고, 이제 내년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2차 계획은 보완계획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순서로 하면 2차 정도가 되고…….

그러면 2008년도에 나온 것이…….

1차입니다.

1차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발표한 것은 무엇입니까?

1차 보완계획입니다. 5년 만에 상황변화를 반영해서 수립한 거지요. 저는 그것을 2차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용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이고 그 앞의 것은 다른 명칭이던데, 그러면 2015년에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닌가 보지요?

그러니까 5년 후니까 2013년을 기준으로…….

10개 노선을 그때 발표한 것 아닙니까, 노선발표를?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역으로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10개 발표된 것이 연구용역이나 B/C 같은 것이 다 검증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 연구용역에서는 B/C Ratio가 어느 정도 된다고 검토가 된 것인데요.

그게 B/C까지 나와서 다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낸 것이 발표했고 중간에 10개 노선은 2015년에 발표를 한 것이고…….

2008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6개 노선을 저희가 했었고요. 추가로 난곡선이랄지…….

목동선이 그때 나온 거지요?

연장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보완됐으면 그때 노선에 4개 추가된 것에서는 B/C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B/C가 꼭 1이 되어서만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1이 조금 안 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계획에는 넣을 수가 있거든요. 기본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례선 같은 경우는 0.98 정도 저희가 그 당시 했을 때…….

그러면 면목선은 2008년도에 연구용역한 결과에는 B/C가 얼마 정도로 나왔습니까?

2008년도 면목선은 1.05가 나왔고요. 2015년에 1.08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못 믿고, 보니까 이 수치로 보면 0.7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그렇게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민간사업자들은 0.7 정도로 보는 건가요, 그 인구비율로 보면 수익으로 보면?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으로 보잖아요. 경제성이라는 것은 사실 시민이 느끼는 편익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되는데, 사실은 민간사업자는 시민의 편의랄지 이런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재정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수익모델로는 1이 안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노선변경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게 애매하네요. 이게 2차 철도망 용역으로 해야 되는지, 3차로 봐야 되는 것인지? 노선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2차로 봐야 됩니까, 3차로 봅니까?

뭐 그 순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2차 기본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2008년, 2015년, 2018년인데 2015년은 보완이고…….

네.

저희가 앞으로 보도자료를 쓰거나 뭐할 때 정확한 용어가 되어야…….

2차 기본계획이라고, 용어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발표될 것이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보고라고 하고.

네.

이 보고서 안에는 면목선의 노선변경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종결과가 나오면 정리를 해서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2018년?

계획은 현재 내년 2월인데요. 아마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선거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고라니?

선거도 있고.

아, 선거.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쁘지 않습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나와 봐야지 지금 이 면목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노선변경을 하게 될지 그런 것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그것을 가지고 제안을 먼저 해 주시면 좋은데 아직 민간제안 사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선 아직 민간사업자가 제시를 안 한 상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 면목선 거론되고 있는데 면목선에 연관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인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B/C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나타나서 수요예측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2007년도 최초 제안할 때 포스코에서 제안해서 그때 점수 미달로 포스코가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뭐 때문에 점수 미달이었습니까?

접수를 저희한테는 없는 것으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3자 제안공고 해서 700점 미만이어서 미달해서 안 된 것으로…….

점수미달이 돼서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요. 그것이 아마…….

제가 조금 어렴풋이 알기로는 포스코에서 차등요금제를 주장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못 받아들여서 아마 미달돼서 유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시 B/C나 용역하고 그러면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자 입장에서 재무구조를 하면 좀 안 나온다 이래서 앞전에 사업자 제안설명 기회를 줬는데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저희가 차등요금제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도 차등요금제 부분은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요금의 150% 범위 내에서는 차등해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신 요금은 저희 기본요금체계로 하고 그 차액은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포스코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차등요금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그 후는 상당부분 위험요소에서 제거가 됐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포스코 측에서는 노선연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이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사업설명회 했을 때 포스코 등 해서 17개 사가 그때 참석했었고, 제가 그때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차등요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나요?

원래 요금은 제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들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요금을 받겠다 하는 제안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서 포스코가 떨어진 이유가 면목선은 여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요금을 더 받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유찰됐던 것이거든요.

아마 그게 과도한 요금, 저희가 정한 레인즈(reign) 범위를 벗어나서 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 재정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저희가 그 부분은 도기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장기 레이스로 갈 거였으면 그때 차라리 포스코와 협상을 좀 더 잘 해서 그때 마무리지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재정정책으로 본다면 그때 그렇게 했어도 큰 무방은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면목선 추진과정으로 보면 사업설명회는 언제쯤 다시 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바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적격성검사를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민간사업자 제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제2차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그 상황을 보고 민간사업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도도시계획 용역이 내년 2월이요?

지금 현재 계획은 2월인데 늦어져서 상반기 중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늦어질 이유가 딱히 있나요?

아주 첨예하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선 수만 해도 55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안들,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안들, 그동안에 계속 제기됐던 민원성 안들 이런 모든 안들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개년 동안에 다 하겠다고 발표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그리고 저희 재정규모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의 도시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하다 보면 연구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갈무리하는 작업이 상당시간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면 항상 당겨서 결과는 안 나오더라고요, 뒤로 미루어졌으면 미루어졌지. 그러나 이것은 워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전에 사업자 포스코가 거의 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최대한 당기고 결론을 빨리 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이라는 것은 열심히 좀 더 빨리 진행시켜 달라면…….

면목선의 경우에는 저희 2차 도시철도계획에 관계없이 1차 계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보다는, 2차 도시기본계획이 뭐냐는 제안보다는 우선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왜냐하면 2차 도시기본계획이 되고도 민자사업 가려면 거의 1~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포스코나 이런 데를 오히려 설득시켜서 제안을 하고, 협상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빠른, 1~2년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가 과연 지난번 적격심사에 안 들어온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해 볼 의향입니다.

그러면 용역과 관계없이 제안을 할 수 있나요, 지금 현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면목선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철도기본계획망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회를 상반기 중에 한번 더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설명회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통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는데 그쪽에서 판단할 때는 적절한 업체가 없다 이렇게, 아직 내겠다 이런 의사도 표현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더 주저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번 특위도 열렸고 하니까 저희가 도기본에 다시 한 번 이런 위원님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다면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 하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SH공사하고 중랑구 그린벨트지역 그쪽을 개발해서 부대사업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TF를 꾸려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 그린벨트는 서울시에서 풀 수 있는 그린벨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부대사업부지로 만들어서 해 보겠다. 이 사항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무 TF회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해서 진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H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러프하게 개발하자, 그리고 개발한다면 이런 모델로 하겠다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조금 진척이 더디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더 저희가 TF를 독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TF 회의는 언제 했었나요?

11월 중에 했다고 그럽니다.

전 달에 했었다고요?

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지부진해서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최초에 이 안을 중랑구 쪽에 부대사업 개발해서 사업비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랑구 그쪽이 취약지역이고 발전도 더딘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이게 만약 수익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월 이용자 수가 몇이 됐을 때 수익성이 시작이 되나요, 분기점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만 정도 됐고요.

월 이용자?

9만 1,00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월?

일입니다.

일 9만 1,000명 정도면 그때부터 분기점으로 해서 수익성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 보죠? 그러면 적격성 조사 의뢰를 하면 통상 기간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정해진 노선마다 다른가요?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어서 위례~신사선 1년 6개월째 현재 피맥(PIMAC)에서 갖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다만 거기서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적격성 검사를 해 보니까 1이 안 나오는 경우에 적격성 없음으로 피맥(PIMAC)에서도 선언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거쳐서 예를 들면 비용을 절감시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요 그게 쉽게 나오지 않아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만약 1이 넘게 나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고, 그런데 대개 늦어진다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1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부선이 상당히 오래 추진 중이에요.

서부선도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중간에 노선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거의 10년 다 돼서 멈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추진하면서 지금 다시 보니까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가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네요, 최종 추진경위를 보면 지금 3월 30일자로?

서부선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월 31일부터 적격성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했던 적격성조사가 있었잖아요, 장승배기역까지. 그것을 빼고 다시 장승배기역부터 서울대까지 가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체를 다 합니다.

전체를 다시, 그러면 결국은 이게 1년에서 1년 반, 2년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서부선도 수익성이 민자적격성이 잘 나오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시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늦어지면서 사실 저희도 지역 주민들이, 저희도 서대문구청이 유일하게 전철역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북가좌, 남가좌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히 없으면 사실 주민들도 답답해 하시는데 저희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이게 그리고 저희 쪽이 아니라 서울대역으로 연장이 되면서 저희 주민들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찌됐든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기재부에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가요? 어쨌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차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선이 변경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늦추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명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본부 쪽에서, 도기본에서 재촉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피맥(PIMAC)과 교류하고 있고 좀 더 빨리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그냥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 놓으면 이 사업은 영원히 진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결론보다는 더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수익성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용 대비 수익도 창출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없는 관계로 좀 더 기본적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민자적격성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예측입니까?

민자적격성에서는 수익성, 경제성입니다. B/C Ratio,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이 저희가 알기로는 가장 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B/C Ratio 얘기할 때 그게 적정 포인트가 나오려고 하면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겠지요?

네, 수요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2013년 12월 9일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을 하셨고요.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완료한 것이 1년 4∼5개월 뒤인데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1년 몇 개월 사이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을 했는데 30% 이내의 수요기 때문에 재검증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가 재공고를 했었는데 결국 그 공고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자가 적격자가 없어서 이 사업은 그렇게 지연이, 진행이 안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 국가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긴급하거나 그런 경우에 인프라 쪽에 주로 투자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도하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일반적인 민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는 것을 이용할 것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 컨소시엄을 맺든 안 맺든 어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만들어서 거기서 설립과 동시에 얼마 안 되는 자본이지만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파이낸싱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네, 민자사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TF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얘기하면 도로공사가 실제로 건설하는 ㎞당 단가보다 민자로 시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단가가 높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적정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경전철사업이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보면 꼭 구태여 민자를 끌어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위에서도 그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또 어제 예결위에서도 그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으로 과연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제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일리가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차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는 이 부분을 과연 민자로만 다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 재정을 분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지금 현재 의뢰를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중에 안을 내놓고 과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다보면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정치적인 압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또 하나의 부작용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어제 그렇게 예결위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민자로 하는 것,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가 이자율도 엄청 높은 자금을 빌려오고, 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자적격성 심의부터 시작해서 과정도 거의 2∼3년 정도 저희 재정사업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길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2차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이 그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다면 재정을 투여해서 재정사업으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아까 얘기하셨던 공무원들이 의사결정 함에 있어서 리스크 그 부분들을 인정을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 설사 그런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이 도시철도망 구축에 있어서 경전철사업은 공익성을 더 중시합니까, 수익성을 더 중시합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구를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수익성을 더 우선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민자로 하는 경우니까 민간사업자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지하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익성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소 수익에 있어서 조금 모자란 듯 하더라도 이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아까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시내에 거의 전철망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서대문 쪽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또 아까 김인호 위원님 지역에도 중랑구 쪽, 또 동대문구 쪽에도 그러한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민자로 전액을 보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벌써 10여년 가깝게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은 하나,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것 겨우 하나,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사업진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제2차 도시철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일단 첫째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기준에서 일단 노선이 선정될 것이고요. 그 노선의 추진을 과연 민자로 할 것이냐, 재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또 두 번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선과 신림선 그리고 난곡선은 거의 연대한 그런 추진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부선 부분이랄지 난곡선 부분을 지금 신림선 4.53%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고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림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니까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서부선은 지금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 중이니까 그것은 좀 더 빨리 조속히 적격성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요. 다만 난곡선은 그때 추진하면서 합의됐던 게 우선 신림선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신림선 사업자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그것보다는 신림선과 서부선이 현재 서울대입구역하고 서울대로 나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연결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림선 공사구간에 대방역 지난번에 개인아파트 지하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있다는데 그것 확실하게 변경된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도기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변경사항은 공사를 진행하는 도기본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 달 전에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자축행사까지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도시교통본부장님, 또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만나게 되니까 반갑네요. 사실 우리 강서구에도 있었는데요, 여기는 없네. 저기 아시죠? 까치산 이쪽으로 해서 왜 강서구청 쪽으로 해서 가양역 그거…….

원종홍대선.

(강서) 위원 네, 그거. 그런데 그것은 아예 여기도 없네?

그것은 저희 도시철도망 계획이 아니고요.

(강서) 위원 아, 그쪽하고 달라요?

그것은 광역철도라고 그래서…….

(강서) 위원 광역으로 또 달라지는…….

국가계획입니다.

(강서) 위원 아, 국가계획이라 또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이건 완전히 우리 시에서만?

네.

(강서) 위원 확실히 제가 좀 배워야 돼.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국가 거면서도 아직 소식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 부분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경제성이 나오는 게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할 때 가능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신정차량기지를 검토해 보니까 용량이 없어서 차량기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차량기지가 이게 상당한 또 혐오시설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시끄럽고.

그런데 차량기지 없는 철도노선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강서) 위원 너무 거기가 포화상태구나, 그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위원님들이 건의도 하시고 해서 예산에 신정차량기지를 어디로 이전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연구용역을 하도록 용역비가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네, 그것은 감사하고요. 우이신설선을 타셨던 분들이 너무 좋다고 많이 왔어요. 보니까 여기에 하루 7만 8,000명이 나왔네요.

네. 지금 한 8만 명이 가끔 넘습니다.

(강서) 위원 확실히 용역을 줘가지고 이용객 하는 것이 확실히 현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면목선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속하게 좀 되어서 그 지역에, 그쪽 동네도 참 외지고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렇죠, 중랑구 그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본부장님 어려우시고, 예산을 보니까 진짜 많긴 많네요, 9조. 9조라면 우리 서울시 예산의 거의 5분의 2 그 정도 이상은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 이것만 되면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또 나올까요?

이 정도 하면 완비가 된다고 봅니다.

(강서) 위원 거의 완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니까. 그런데 목동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동선 지난번에 한번 하려다가 무산되지 않았어요?

네.

(강서) 위원 경제성이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지금도 계속 추진 중입니까, 그런데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진행이 되는데…….

(강서) 위원 그 지역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때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서) 위원 목동 그쪽이요?

지금 노선별로 오는 승객수요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강서) 위원 지금 현재 까치산 가지선요, 그게 있어서 참 화곡동 주민들도 편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가지선?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목동선도 그런 선 만드는 거지요?

네, 당산에서 출발해서 저쪽 신월동으로 가는…….

(강서) 위원 신월동 쪽이 조금 외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요가 안 돼요?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하철로 전환되는 수요랄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 노선도 보면 5호선이 그 노선을 따라서 죽 진행되고, 물론 차이는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강서) 위원 아, 겹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에 보면 전혀 없는 거라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미 노선이 하나가…….

(강서) 위원 5호선이 가고 있지.

5호선이 그대로 지나가고 있죠, 목동선을 따라서 죽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수요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강서) 위원 그다음에 또 가지선이 양천구청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쪽 외곽 쪽으로는 또 사람이 생각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종~홍대선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정말 더 수익성이 없어지는 이런 노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서) 위원 진짜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겠네요. 아, 그것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 서울교통공사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연간 얼마 정도 적자예요?

연간 한 5,000억 정도 적자입니다.

(강서) 위원 지금 그러면 65세 이상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강서) 위원 어느 정도예요, 65세 이상이?

80% 정도.

(강서) 위원 5,000억의 80%, 4,000억이 그러면…….

3,600~3,700억 정도가.

(강서) 위원 그게 고령…….

다 요금을 내신다면 3,600~3,700억 정도 저희가 나오는 건데요.

(강서) 위원 그래도 적자네요?

네, 조금 적자. 요금이 아직 현실화가 안 돼 있으니까요.

(강서) 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적자를 안 하려면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요, 요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강서) 위원 굉장히 부담이죠.

지금 요금수준이 원가의 한 80몇% 정도…….

(강서) 위원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환승제가 없었으면 저부터도 한 달에 버스, 지하철비만 30~40만 원 써요. 저는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도 환승제가 있어서 다행하게 진짜 정말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5,000억, 그러면 이런 선이 생기면 또 추가로 계속 적자가 날 거죠?

일부 조금…….

(강서) 위원 그다음에 투자비에 대해서 또 투자죠? 그러면 지금 우이선 투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이~신설선은 저희가 적절하게 보전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는 다만…….

(강서) 위원 민자가 다 가져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이~신설선은 저희가 요금을 원래,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요금은 원래 민자사업자가 일정한 이윤을 감안해서 요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정책으로 기본요금체계에 통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강서) 위원 또 적자폭이 늘어나는 거죠?

적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서) 위원 그러면 우이선이 또 생겼기 때문에 올해 또 늘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적자?

100여억 원 정도는 늘어나야…….

(강서) 위원 또 늘어나야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면목선도 생기면 또 그렇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다?

그것을 다 계산해서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힘들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철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을 줄이는 방식은 상당히 어렵다고…….

(강서) 위원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들 간혹가다 보면 노조 붙여놓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요.

(강서) 위원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월급이 타 쪽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솔직하게 지하철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서울교통공사.

보통 누구하고 비교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임금이 가고 있다.

(강서) 위원 더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높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쪽하고 비교하냐에 따라 다르…….

(강서) 위원 그런데 낮은 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적자로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목선은 지금 보니까 많이 왔네요. 최대한으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어려우셔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동대문의 장흥순입니다. 저희 지역도 마침 면목선하고 연관이 돼서, 민원도 좀 있고요. 향후 계획서란에서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청량리에서 신내역으로 돼 있던 것이 현재 안암 또는 고대역, 회의를 한번 하신 거죠, 논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단계?

네.

언론보도는 나간 적이 있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없었는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언론보도 없고?

아니, 노선 연장은 검토한다 이런 의견은 제가 언뜻 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이 있는 그 지역이 답십리, 장안동 지역인데, 물론 이것이 가장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이것이 되기 전까지 또는 만약에 혹시 늦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버스노선도 조금씩 조정하시는 단계별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노선 불편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교통사각지대 또는 교통이 조금 이 지역이 불편한 지역인데 버스노선을 약간씩 변경해 주다 보면 그동안에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아마 절반 수준으로 줄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가 보면 지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량으로 인사 보내고 문자 보낼 때 이 지역 분들은 항상 반대로 답장에 꼭 "면목선은 언제 됩니까?", "10년 넘었습니다." 항상 이런 문자가 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교통망 차원에서 버스노선을 조금 재조정해 주면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버스노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능한 노선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 면목선 관련해서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 한 마디로 잘라서 말한다면.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민자사업자의 수익성보다, 물론 공공성이라도 유지관리가 필요하니까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공공성 차원에서 한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도 교통 사각지대의 서울시민들을 위한다면 서울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자를 굳이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발생되는 고이자율이라든가 사업의 지연성, 날짜, 계속 쓸데없는 이런 부대비용들이 나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으로 하다보면 또 국비를 같이 매칭해서 사업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다 보면 오히려 손실비용을 그만큼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 서울시가 늘어나는 부담들 그리고 또 노선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부분에 대한 그런 왜곡의 우려, 여러 가지 반대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하나만 재정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검토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제2차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재정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제반적인 민자사업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또 서울시 공공의 재정사업을 통해서도 부작용이 물론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못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내지역의 그린벨트지역 내에 SH공사와 중랑구 실무 TF를 구성해서 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증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내 그린벨트지역이라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사실 그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부지에 한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개발계획 위치를?

신내IC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인데요. 정확히 번지수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신내IC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개발계획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과연 우리 면목선 경전철사업에 얼마나, 물론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목선이 어떤 수익에 꼭 연연하지 않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 지역주민들이 교통의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지 무슨 수익성이니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무한대로 차일피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합리적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주신 것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의정부 그것 파산돼서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빚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는 겁니까?

그것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해산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절차들이 다 계약에 돼 있는데요. 그것은 그 계약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강서) 위원 그럼 그것 시설 다 해 놓은 것 끝나는 거예요?

의정부가 아마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강서) 위원 여기 사례라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계속 운행은 되고 있는 거니까요.

(강서) 위원 그렇지만 파산은 파산이다?

투자했던 회사들은 파산을 하는 거죠.

(강서)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자라는 것이 그것이 무섭다 이 소리군요. 안 끼어들겠다.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본부장님은 행정1부시장 가지고 혹시 기회가 오면 서울시장까지 가실 것을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인구가 몇 만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98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천만 떨어졌는데요.

저는 천만 조금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천만을 넘어야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경전철 노선도가 기본적으로는 낙후된 구도심을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내에 있는 곳은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고 산업시설과 경제시설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우리 강남 개발이익은 어디로 씁니까?

강남에서 나온 개발이익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만 쓰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만 써야 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크게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부지 개발이익이나 영동역 지하역세권 개발에서 버는 이익들이 사회간접시설에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간접자본시설조차도 강남역에 해당되는 간접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가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각 당 후보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강남ㆍ북 균형발전과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개발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자본은 강남에서 개발되어서 들어온 수익이 낙후된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야지 이 경전철 노선도에 있는 기본적으로 보면 노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젊은 층들이 오려면 사회간접시설이 뒷받침되어야지 지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어차피 돈 나올 때는 강남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간접시설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요, 지금도 강남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서울시 정책판단을 하실 때에 그 기준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택은 어디십니까?

저는 종로구입니다.

구도심이시네요.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민자적격성은 돈을 받는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야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 민투법이라고 약자인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좀 길어서…….

재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서는 재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사업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도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당연히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천 4선거구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B/C가 1.0이 넘어가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네, 지금 기준은 제일 큰 기준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0을 기준으로 삼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타당성이 1.8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2008년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에는 1.5가 나왔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하루 이용객을 11만 1,000명으로 놓고 봤는데 지금은 9만 1,000명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B/C는 오히려 높아요. 이건 무엇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 B/C Ratio는 단순히 재무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경제적인 가치랄지 그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사회적인 이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혜택으로 환산하고, 비용은 또 비용대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경제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은 줄었지만 이용객은 줄었지만 그 이용객들이 갖고 있는 혜택들은 더 크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B/C Ratio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면목선과 관련되어서 나머지 4개 노선이 사업자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양천의 목동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노선을 좀 부천 쪽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가치 부분을 놓고 본다면 경기도나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할 것인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생각을 안 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5년 단위로 이 노선에 대해서 평가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본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건 잘못되었다. 실질적으로 이 노선이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소요되는 비용이 1,500만 원씩. 그런데 경전철은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목동선은 대안으로 또 트램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트램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논의를 했던 사항인가요?

트램은 꼭 목동선이 아니고 도심부에 아마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선은 트램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실행 대안 제시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양천갑의 국회의원인 황 의원이 이 트램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천 주민들은 그동안 30년 동안에 이 경전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선거 당시에 이 경전철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애초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들어왔다가 빠져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는 정말 타당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 이 트램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 우리 과거에 일정시대 때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도로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적어도 왕복을 하려고 그러면 2개 차선 정도는 잡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차량이 많이 밀리는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한산하게 다닌다든지 해야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게 교통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심 부분에 대해서 대안적인 부분으로 나온다? 본 위원은 거의 타당성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타당성이 없어서 도심부도 포기를 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목동선 경우에도 검토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트램의 경우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원종홍대선, 지금 계획되고 있는 신정차량기지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원종홍대선은 우리 경전철계획은 아니고 광역철도계획이긴 하지만 이 부분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서 최적의 노선이 어디인지,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연장은 당연히 포함되는 부천까지 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이 부분의 사업성을 어떤 식으로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2차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수요조사와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찌되었던 간에 사업자가 나와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장흥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관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건설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