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심철의 위원입니다. 아침에, 어제 예산심의하면서 부족했던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밤늦게까지 고생하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오셨어요. 향후,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경도 또 있을 것이고 또 내년도 본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일의 일관성을 위하고 의회하고의, 철저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이 내용이 어떻게 짧은 시간이 개선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어젯밤에 고생하셔서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약간 죄송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통학지도사들 시청하고 연계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내용이 보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삭감이 아닙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을 왜 교육청이 안 하고 시청이 주관하느냐, 이 내용자체는 지금 서울에서 그 틀을 성동구청에서 하고 지자체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 사업으로 하겠다는 같은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애들 하교를 하는 것에 대한 지도사를 배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교육청 업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자체는 이게 위임사무도 아니고, 위탁사무도 아니고 이것을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 내려주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예산은 교육청이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절반을 보태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고 이 업무 자체를 지자체로 떠넘길 이유도 없는데, 왜 안 하시려고 하는지, 왜, 시에서 안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시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장휘국 교육감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내용도 상당히 부합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에서 제안하고 교육청이 돈만 낸다. 이것은 앞뒤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 일을 주관하고 우리는 돈만 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건위에서도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아니면 어제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몇 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산건위 위원님들도 예결위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154개인가요?

153개이지요. 그러면 10개 학교 운영해서 한다고 하는데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수를 늘려서 증액도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사업을 교육청이 맡아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 때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제 우리 상임위 내부에서는 몇몇 위원들하고는 이것을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예결위에 가서 거기서 부활이 안 되면 삭감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오늘 계수조정하실 때 부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교육청이 주관을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올려서 거기 예결위에서, 산건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사업이 내용이 없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를 들면 스쿨버스 이게 지금 공식명칭이 워킹스쿨버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스쿨버스 업무는 교육청 소관입니까, 지자체 소관입니까? 우리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어제 공제회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하굣길까지 아이들의 피해가 가면 공제회에서 하교까지 한다면서요.

책임의 문제를 따지자면 하교하는 것까지는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제회도 거기까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요즈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교통사고도 많을 뿐더러 하교 이후에 어린이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는 취지의 차원에서 이 기획은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현재 장휘국 교육감, 진보 교육감을 자처하시고 하는 분의 취지와도 저는 상당히 부합합니다. 다른 사업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돼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교육청이 주관하지 않고 지자체에 떠넘겨서 그냥 돈만 주고 먼발치에서 바라만 본다고 하면 어떤 교육자치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교육청이 어떤 교육자치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사실 혁신학교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 단독이 아니라요. 교육청이 주관하되 지원을 시에서 같이 해준다니까요.

지금 패트롤맘이나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후에는 자기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돌봐야 되고 이런 관계로 오후에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패트롤맘 같은 경우는 경찰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는 각 구의 지자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와 관련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설치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충분히 끌어안을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녹색어머니회나 패트롤맘에 이 사업을 주거나 위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연계될 수 있어요. 연계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계될 수도 있지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어제 산건위하고도 다 조율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더 투여하더라도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수조정하시기 전까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검토해서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