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523호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24호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525호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26호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27호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관리·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요구한 규제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준과 지정게시시설물 등의 위탁·해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의 제2항제2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규제관련 조항인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지정게시시설의 위탁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정벽보판을 포함한 지정게시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의2와 안 제17조의3을 신설하여 지정게시시설 등의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수탁자 위반 사항에 대한 위탁·해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안 제3조에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시설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피해시설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융자 등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의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14일 의안 제5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14일 의안 제524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회 조례 개정은 상위 법규 명칭 변경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 조례 심사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중 벽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법규 및 기준에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중 제17조제1항의 “제12조제3항” 이후 쉼표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9호 서식 중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표준안을 하달하여 조례 제정을 유도한 것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사회재난 개념을 적용하여 재난피해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로, 우리 구에서도 만일의 사회재난이 일어날 경우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금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보면 제1항제1호에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민법상 친족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친족이라고 하면 애매하잖아요.

민법상 기준을 따라서 하는데…….

민법상 친족범위가 어디까지죠? 이게 좀 애매해서요.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은 나와 있잖아요. 친족에 대해서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히, 이 규정이 애매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친족이라고 포괄적으로 들어가니까……. 상위 법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내용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조항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친족이라고 돼 있냐고요.

예.

친족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친족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위원회가 광고물 디자인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광고물 디자인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척 기준을 그렇게 크게, 구체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이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구성을 했는데 안건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도하는데, 규정으로 해버리면 누구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친족에 걸려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법 제777조에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8촌까지는 확인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법률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법규 및 기준에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개정안 중 제17조제1항의 제12조제3항 이후에 쉼표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9호 서식 중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재난이 났을 때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해야만 관리를 해왔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선포가 되기 전에라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재난으로 판단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동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고, 법령과 조례가 상호 불일치하는 녹색건축 인증대상 공공건축물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14일 의안 제525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동범 건축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 개정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상위 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으로 인해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관계법령과 불일치로 인한 법령 적용에 논란이 예상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한 금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다해주신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배 소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에 대한 내용을 장애인 보조견 및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킨 경우 행위금지에서 제외시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인 관련 부서 협의 및 법제 심사와 입법 예고, 조례 규칙 심의의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14일 의안 제526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배 소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사회약자 배려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경중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7호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흥동 19-19번지에 건립한 풍물갤러리의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마을공동체 모델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갤러리의 사업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갤러리의 관리 및 위·수탁 사항 등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갤러리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소장품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 및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입법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하여 북구 풍물갤러리 주변의 골동품상가 활성화로 지역의 특화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북구 풍물갤러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관리·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14일 의안 제527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 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동로 61에 위치한 풍물갤러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17년 10월 19일 준공된 갤러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안은 운영위원회, 관리 및 운영, 대관 등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갤러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준공 이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갤러리의 운영을 위해서도 금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제2장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구의원 2명을 넣어놨는데 고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지역구의원 2명을 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구 개편에 의해서 지역구의원이 3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명을 다 해야지 2명으로 해놓으면 남은 1명은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그 지역 해당 의원으로 해놔야, 현재는 거기가 2인 선거구예요. 이게 3인 선거구로 됐을 때 3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들 싸움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연직 위원을 지역구의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명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지역구의원 2명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것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2항에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당연직이 과반수를 넘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수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럼 10명 이내로 해야죠. 지역구의원이 3명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럼 의회추천 2명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추천 2명…….

지역구의원이 3명인데 서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꼭 지역구의원만 들어가라는 게 없어요.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명 해놓은 것 아니에요? 당연직 위원에 구의원 2명, 도시재생추진단장, 문흥1동장으로 해놓은 것이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인지 설명을 해줘요.

일단은 대의기관으로서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운영상에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에서, 또 과반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까지 참여하다 보니까, 형식상으로는 꼭 지역구에 한정되지 않지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이해도가 높으신 지역구의원님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2명을 명시했는데 조석호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선거구 개편에 따른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구 동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지역에 밝은 사람들로 해서 당연직으로 하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금 설명한 대로 3인 선거구가 되면 다른 한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그때 또 바꾸면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으로 2인을 하고 선거구 개편이 돼서 3명이 되면 우리가 10명으로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또 개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아마 선거구 개편이 되기 전에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을 미뤄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건에 맞춰서 차후에 검토를 하시는 게…….

10명 이내로 하면 되잖아요. 꼭 9명 안 해도 되면 10명으로 해도 되잖아요.

일단 제 생각은 의원님들 두 분을 당연직에서 빼서 위촉직으로 두 분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가고 개편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변경된 정황들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조례를 한번 만들 때 흐름을 알고 취지대로 만들면 좋은데, 또 나중에 개정해야 하는데 바쁘다고 넘어가서 계속 위반하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9명을 이야기한 것은 인원이 너무 많아도 산만하고 수가 너무 적어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죠?

예,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