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써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의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꽃길조성, 공원관리, 녹지대관리를 담당하는 이충현 공원녹지담당과 이우진 차석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충현, 이우진 주무관 인사) 다음은 청대산휴양림관리, 자생식물원 숲가꾸기, 산사태를 담당하는 최창학 자원조성담당과 차진욱 차석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차진욱 주무관 인사) 다음은 병충해, 산불, 산지전용을 담당하는 함재균 산림보호담당과 손민호 차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함재균, 손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료에 4,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8,003만 원,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에 154만 8,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4,447만 3,000원, 산림서비스 운영에 922만 6,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922만 6,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2억 3,908만 8,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예방단에 997만 7,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방제단에 3,069만 3,000원, 산림재해일자리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115만 5,000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32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에 1,041만 2,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848만 원, 정책숲가꾸기에 1,464만 3,000원, 조림사업에 3,0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부에 다음 1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숲조성에 4억 8,000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5억 원, 숲길조성관리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2,334만 8,000원, 도시숲 조성에 1억 4,400만 원, 보호수 지정 및 정비에 150만 원,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에 33만 1,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568만 4,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276만 8,00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에 276만 8,000원, 재해일자리 산불예방진화대에 1억 758만 9,000원, 산사태예방단에 748만 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단에 920만 8,000원, 마찬가지로 산림병해충방제단에 34만 7,000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1억 1,876만 7,000원,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에 144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468만 5,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381만 6,000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 1,440만 원, 자생식물원조성에 3,000만 원, 정책숲가꾸기에 438만 9,000원, 조림사업에 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는 지난해 대비 16억 9,639만 8,000원이 증가된 61억 4,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상해보험에 200만 원, 가로환경정비사업 소모품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간주사약제 및 방제약품 구입에 1,000만 원, 수목관리용 비료 필요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입니다. 가로환경정비배상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수관리에 5,000만 원, 가로수보식에 3,000만 원, 가로수 수간주사 및 병해충 방제에 3,000만 원, 가로환경조성사업에 4,000만 원, 나라꽃 무궁화 유지관리에 1,000만 원, 도로변 수벽관리에 1,500만 원, 동해대로 가로수 조경수 식재에 3,000만 원, 미시로 가로변 조경수목 관리 1,000만 원, 설악로 벚나무 가로수 관리에 3,000만 원, 로데오거리 중앙로 및 수목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울산바위 분경 정비보수에 3,000만 원, 양묘장관리에 1,500만 원, 영랑호수 벚나무 가로수관리에 1,500만 원, 청대로 녹지대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꽃묘생산 및 식재 소요자재비에 300만 원, 꽃묘장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가입에 250만 원, 꽃묘장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화단조성 조경자재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화단 관수시설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 꽃묘장 및 녹지대 장비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 녹지장비 유류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로화단 수목 및 꽃묘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꽃길 조성사업 꽃묘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사업에 교량 및 가로등 난간걸이 조성비에 1,200만 원, 꽃묘생산 식재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1,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관리에 2,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원관리 종량제 마대 등 봉투구입에 500만 원, 공중화장실 및 분수대 관리 소모품에 5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1,0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소모품에 3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예취기 구입에 200만 원, 청초유원지 관리사무실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보수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 녹지대 장비유류비 및 수리비에 150만 원, 청초호 유원이 외 5개소 전기료·상하수도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 구근, 퇴비 등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사업 배상금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비에 4,0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관리에 4,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수목관리 1,000만 원, 로데오거리 분수대 관리 1,000만 원, 청초호유원지 식수공원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시공원관리용 화물차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명상숲 사업 분야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지특회계 도·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명상숲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숲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초호녹색나눔숲 조성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틀지원경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주거기능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설악누리길 관리에 운영비로 60만 원, 국내여비에 150만 원, 시설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누리길 시설비에 계단, 안전울타리 등 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분야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주요 시책추진비에 공통에 100만 원, 부서시책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조성보호를 위한 그린속초 구현 분야입니다. 공공산림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기간제등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7명에 1억 4,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에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로 1,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지도여비에 1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립 산악박물관 건립에 국내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풍길 조성분야입니다. 단풍길 유지관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분야입니다. 지자체 간부 지자체단체간 부담금이 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 점검에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사방댐 점검에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숲길체험지도사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명에 1,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지원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수당에 28만 원, 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원조성 출장여비에 360만 원,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여비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예방단 사업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명에 2,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 산사태예방단 지도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숲길조성 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험수목 제거사업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명에 5,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위험수목제거사업 중기임차료, 작업복, 안전장비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생식물단지 조성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총 2,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숲체험 교실운영 숲해설가 강사료에 1,960만 원, 숲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자생식물원 유지운영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생식물원 공과금 납부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자생식물원 운영재료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자생식물원 유지관리비에 8,000만 원, 자생식물원 울타리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초화류 경관디자인 경관사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생식물원 시설비에 설악산자생식물원 분재전시원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명에 총 8,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청대산 삼림욕장 주차장 관리에 490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청대산 삼림욕장 공과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분야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총 5,83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및 관리 분야입니다. 식목일행사 추진에 300만 원, 재료비 및 묘목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비도 지특회계분야 사업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산림조경숲 사업분야입니다. 시설비에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사업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분야입니다. 이건 국·도·시비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사업에 5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분야에 시설 분야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분야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일반병해충 방제단 피복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총 5,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보호 지원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산림보호 여비에 290만 원, 산지전용협의지 조사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 9,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화대 3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에 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분야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3명에 대해 총 5,80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출장여비에 75만 원, 피복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에 112만 4,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임차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임차차량 유류비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장비구입비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교육훈련 및 조사 분야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감시활동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3,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분야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예방 헬기임차비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예방홍보용 이통장 앰프지원에 1,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무인감시카메라보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가을철 산불감시요원에 10억 9,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감시단 운영에 1억 3,132만 4,000원, 봄철 산불감시요원에 6억 2,9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산불교육참가비에 150만 원,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산불진화훈련 간식비에 200만 원, 산불예방 인화물질제거 작업원에 2,566만 2,000원, 속초해변 송림보호 단속원에 3,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인감시카메라 공용분담금에 356만 1,000원, 무인감시자동방송기기 유지보수에 300만 원, 산불근무 피복비 구입에 1,000만 원, 산불예방사업 안전관리 교육비에 600만 원, 산불조심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산불진화대 운영에 200만 원, 산불진화센터 운영에 200만 원, 산불진화센터 정수기 임차료에 60만 원, TV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사용료에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대용량 문자서비스 이용에 6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에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관리 및 유지에 200만 원, 산불장비 관리 및 유지에 1,261만 원, 다음 산불진화센터 공과금납부에 173만 원, 산불 지상영상전송장치 통신료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신고포상금에 100만 원, 시설비로 송림보호구역 산책로 친환경 매트설치에 1,500만 원, 송림보호구역 정비 및 초화류 식재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169만 6,000원, 산불진화장비 급식비에 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에 5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무선국통신장비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급량비에 900만 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예,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예, 과장님 자료 보시겠습니다. 476쪽 보시면 시설비 명상숲 있죠?

네.

이게 영랑초등학교에 있는 건가요?

네, 올해 영랑초등학교 사업. 내년에 할 겁니다.

아직 사업은 시행이 되지 않은 부분인가요?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명품 가로숲 그 밑에 명품 가로숲. 이게 저 사업,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아, 이것도 단년도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 대신 산림청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계속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계속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다?

예.

명품가로숲도 속여고 앞에서 삼환아파트 있는 그 가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삼환아파트에서 속여고 내려오는 그 도로 넓은데.

소나무 지금, 소나무 심어진.

아닙니다. 중앙에, 지금 중앙에 U형 볼라드로 돼 있는데 그 보기 싫은 데 그 구간입니다.

아뇨. 이 지금 가로숲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쪽에 동해대로 쪽 이쪽에...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중간 화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새로 할 건가요?

예, 새로 설치합니다.

신설할 건가요?

네, 신설입니다.

기존에 인도 옆에 있는 그 소나무 식재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 부분을 손대는 게 아니고요.

네.

482쪽. 그 하단에 등산로정비사업, 이건 청대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지금 청대산에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쉐르빌에서 올라가는 건 거의 정비가 다 됐는데요. 지금 저쪽 부영 성호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청대산 쪽으로, 떡밭재 쪽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는데요. 거기 산은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불편하고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야자수 뭐 그런.

야자매트도 하고.

그런 시설을 하는 건가요?

목계단도 하고. 예.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예. 484쪽. 맨 위에 자생식물원 초화류 경관디자인 공사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사실 자생식물원이 지금 자리 잡아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일반 식물이 심어져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여줘야 될 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서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비닐하우스 같은 걸 설치해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서 꽃도 생산해서 산책로 쪽에 좀 같이 좀 설치

산책로에다가 뭐 하고 초화류를 갖다가 식재한다는 얘기인가요?

시기적으로 지금 봄, 여름, 가을에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좀 일찍 시작하고 가을에 좀 늦게 관람객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을꽃 같은 거 생산해서 이렇게 저희가 자체 운영하려고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자체사업이네요.

네네.

그 밑에 자생식물원에 그 분재전시원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시설물은, 시설물을 하는 건가요? 온실 조성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사실 저희가 식물원은 겨울에는 야외식물원은 볼 게 없어가지고 너무 허전해서 저희가 이거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그런 조그만 분재원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우리 분재협회라든가 이런 데 협의해서 겨울에 조금이라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지금 저희가 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

예, 온실을.

비닐하우스를 하나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설계를 해 보면은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한데 위치라든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치선정하고 기본설계를 해 보면 아마 정확한 예산이 나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모자라면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가든가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용 분재는 어떻게 조달을 할 계획이예요?

지금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됐는데 속초 우리 분재협회나 아니면, 강원도 분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상설 쪽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탁... 위탁해서.

분재원만.

분재원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뭐 이걸 갖다가 조달을 하려면 자체조달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예.

거기 분재협회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485쪽 하단에,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수목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생식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잠깐만요?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여기 지금 저희가 노란 데가 현재 우리 국립공원에서 제척해서 운영 중인 자생식물원입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하고, 빨간 데가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여기에 사유지가 2필지 조그마한 게 있고 있는데, 저희가 수목원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거를 같이 포함시켜서 이거를 시유지로 해서 좀 크게, 이게 전체 이거 빼고 이 2개 합쳐가지고 14헥타르입니다. 14헥타르인데. 좀 크게 해서 이번에 좀 활성화하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수목원 공모사업 선정이 됐고요. 됐는데 문제는 이 분야가 여기가 이 2군데가 국립공원에 편입돼있습니다. 이것은 제척이 됐고. 참 과거에 다 뺐으면 좋은데 여기만 빠지고, 여기는 국립공원이 돼 있어서 다른 강원도에 모든 투융자심사 절차 다 끝났는데,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가 있는데, 환경부장관님이 바쁘셔가지고 상당히 요새 아주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설악정원을 구상했던 그 부지네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목원을 하든 식물원을 하든 저희가 볼 때는 이 자생식물원이 지금 활성화 잘되고 정착이 됐기 때문에, 공원구역 변경만 되면은 자생식물원 하든 수목원 하든 연계하면 상당히 여기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시비로도 해야 될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이 산림조경숲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디 저... 이건 또 어느 분야죠? 위치가 어디죠?

위원님들이 현장에 답사 나오신 분야인데요. 시립박물관 뒤에.

아, 그 저 시립박물관 옆에.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기에 야자매트 거기에 조경도 한다고 하는 그 사업이 지금 이 부분이네요.

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491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자생단체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7개 단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생단체라고 하는 게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사업은 먼저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2015년까지 있었다가, ‘15년도 이후에 폐지가 돼서 처음 또 ’18년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 뭐 여기 의용소방대라든가 뭐 일반 방범대나 이런데 단체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줘서, 산불예방 순찰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찰활동 그런 건가요?

예,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데 부탁해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산불예방. 또 순찰도 시키고 야간에. 그래서 했는데 2015년도까지 한 후에 6, 7 없어졌다가 올해 2018년도에 또다시 지원이 된 사업이 분야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그건 저희가 지원조성을 뭐 현수막 몇 개 제작해 걸고 또 저녁에 순찰하는 순찰일지 사인을 합니다, 저희가.

산불 그 감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별개로.

별개로. 이건 야간에 순찰하는 겁니다.

뭐 마을에다가 자연부락이라든가 마을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단체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마을에 하는 건 그 위에 통장님들한테 주는 농촌통장님들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던, 종전에 하던 사업이었나요? 하다가 중단됐다가 올해 또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나요?

예.

효과가 있던가요, 이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희들도 현수막 걸고 다 하지만은, 이분들이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니까 저녁 같은 때 야간에. 우리도 순찰하지만 뭐 간부들도 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단체 이미지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속초시에 또 볼거리 중에 하나가 자생식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겨울 때 조금 우리 자생식물원이 가을부터 봄까지 좀 볼거리가 조금 미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잘 또 사업을 하셔가지고 분재협회랑 또 잘 연결돼가지고 하시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대책이지만 또 향후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겨울 때에도 또 때론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항구적인 대책은 지금 저희가 별도 수립된 건 없는데, 지금 이 수목원이 뭔가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이 사업에만 확정이 추진이 되면 아마 겨울철 야간... 뭐 야간 밤샘이 하지는 않더라도요. 어느 정도 밤 8시, 9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설계할 때 짜야 됩니다. 짜서 이거 어차피 국·도비지원사업이니까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60억이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만 잘 빨리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또 도의원님들도 김시성 도의원님도 계시고, 김성근 도위원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투융자심사에서 또해가지고 한 60억(원) 정도를 예산을 가져오셨는데요. 우리가 그 장소만 또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또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자체가 진입로가 너무 작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 개발이 되고 정말 보기 좋은 또 관광지로 하나가 된다면은 그에 대한 차후 선택이 아니라 차선 선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봤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라든가 아니면 교통흐름 방향이라든가를 정말 처음부터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준비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사업내용은 사업내용대로 가면 되고, 주차장화가 진입로 문제인데요. 진입로는 저희가 빨리 지금 건설과에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가 2군데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쪽에 주유소 쪽에서 들어오는 건 사실 더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 교량문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정비를 하고, 이쪽 그 미시령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쪽을 빨리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 그거를 그어서 지금 그나마 고속도로 밑에 ..., 통로박스가 있지만 그거라도 이용해서 양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들어와서, 문제는 들어와서 우리 산불초소 밑에 조금 협소하거든요. 그쪽도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그어서 확장... 한 5m정도 확장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확장을 해서 내려와서 그 주차장이 지금 사실 부족합니다. 주차장 인근 밑에 그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저희가 사려고 몇 번 접근했었어요. 올해도 제가 와서 접근했는데, 요새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팔 의사가 없다고 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벌써 샀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 우리 수목원 자생식물원 수목원 사업비가지고는 진입도로주차장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별도로 우리 기술분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 잡아서 일부 사유지로 매입주차장을 확정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결정을 해서... 결정하면 뭐 사는 건 살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 흥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을 하면 이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60억이라는 돈을 또 도에서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초시에 가장 또 관광지가 하나 중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또 다른 부서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과장님, 473페이지에요.

473페이지요.

예, 맨 꼭대기에 보면 설악로데오거리 울산바위 분경 정비보수가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그 앞에, KT 앞에 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보수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걸 저도 나가보니까 철거하려니 너무 참 규모가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깝고. 과거에도 뭐 그거 할 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런 전기시설이라든가 수경시설이 지금 고장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왕이면 또 보강을 해서 좀 멋있게 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수경시설은 참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수경시설보다는 그거를 좀 더 멋있게 더 지금 도시경관차원에서 그럴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을렸습니다. 안 그러면 철거하려니까 너무 좀 아깝고.

과장님 그거 하실 때 얼마했는지 모른다 그러셨죠?

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게 작품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1억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사유재산에 1억 원짜리 그런 작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이건 방치상태 수준이었거든요.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거를 보수하겠다고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한다는 건 이건 행정예산을 그냥 막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1억 원짜리를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관리 안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관리하려고 예산을 확보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과장이 와서 관리를 안 하고 어느 과장이 와서 보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공행정재산을 그냥 이렇게 막 방치하다시피하고m 이제 와서 보수비로 3,000만 원씩이나 올린다는 것은m 이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라는 건 아닙니다.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보수한다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분야만이 아닌 공공재원으로 쓰여진 모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공공자산에 대한 부분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데 뭉뚱그리 돈이 척척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로수관리라 해 놓고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뒤에는 또 가로수관리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좀 체계 있게 세워가지고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안 대비해 보면 40%나 증액이 됐어요. 총 예산에 당초예산에서 40%나 증액된다는 건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과장님께서 공모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뛰셔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증액요인이 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국·도비 지특 분야에서 국·도비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또 이제 우리 산불예방 감시활동 특히 인건비 쪽이 지금 작년보다 우리가 산불예방활동. 예를 들어 올해는 5만 1,000원 준다면 내년에는 한 6만 340원. 그러니까 한 9,000원정도 올랐거든요. 그런 인건비. 또 말씀하신 올해 뭐 공모사업해서 특히 수목 같은 데 10억 정도 더 올라갔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도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지난해보다 한 16억 정도 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왔다는 거 고맙게 말씀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애쓰고 가져온 만큼, 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해 놓을 때는 정말 멋있게 해 놨는데, 그다음으로는 또 관리를 안 한다면 이건 오히려 안 한만도 못하는 예산낭비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해 온 건 공을 들인 만큼,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자생식물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60억을 들여가지고 참 엄청난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 오신 거 너무 고생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유일한 식물원으로 지금 우리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것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생식물원을 좀 확산시키자 해가지고 용역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난 연말에 한 걸로.

네,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했다는 건 뭐 할냐면 피드백의 원칙이거든요. 용역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작업을 해 가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굳이 이 자생식물원에 대한 특별한 그 용역결과물의 저희가 용역결과물을 봤는데, 용역결과물에 연계한 작품은 여기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냐하면 너무 형식적인 용역을 하지 않느냐? 용역을 할 때에는 그만한 사업추진계획 지를 갖고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것이 결과물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용역에 대한 예산이 그냥 쓸려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 용역을 봤습니다마는 그 용역화가 현재 우리 식물원에 현재 있는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장님이 오시는 분마다의 입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용역을 과업... 지금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과업지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이 준공이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준공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용역비는 또 그냥 예산...

맞지 않는다기보다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때 항상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일을 내용을 몰라서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 그 방향은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줘가지고 같이 접목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주는 거 보면 그냥 용역회사 다 맡긴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물이 그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내용도, 물론 용역 내용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용역 봤어요. 여기 유명하신 분이 용역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좋은데 거기에 안 그러면 저 자생식물원을 다 뒤져봐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다면 다시 예를 들어 이 수목원이 된다면, 전체 그걸 같이 반영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존에 그 용역을 반영하려면 자생식물원을 다 뒤져봐야 됩니다. 다 뒤져봐서 완전히 콘셉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좀 받을 수 있는 건 받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현실에 우리 자생식물화가 그분의 수준화가, 너무 그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영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부서장님마다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마다 요즘은 산림복지에 또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또 변하는 행정의 흐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수목원이라면 나무숲을 보러 온다기보다 이 관광객들의 감성트렌드에 이거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식물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광객의 감성트렌드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복합적으로 잘 보시고 기존에 했던 용역들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관리라든가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자생식물원의 출입구를 진입로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7대 위원님들 들어오시면서 주문사항 계속 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거기 부지가 그렇게 상승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 지금 곱절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앞을 내다보지 않는 행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유지 매각도 엄청하지 않았습니까? 시유지를 매각하면 그만큼의 시유지를 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정의 일반원칙만 맞췄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자산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산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가가 올라가면 우리 행정의 지가도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지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거를 사야 된다면 예산의 손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좀 이런 예산 세우는 것도 앞을 내다보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지금 진입로가 이번에도 예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발계획들이 거기 지금 사람들이 계속 지금 건축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앞으로 대지화 되면 논, 밭 있을 때는 사기도 쉬웠는데 대지화 되면 사기도 힘듭니다.

저는 진입로도 중요하지만 제가 과거에 재난과장할 때, 재난산림과장할 때 그 옆에 주차장을... 그때는 사실 땅이 쌌거든요. 그때 2012년, 13년도에. 그때 사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때문에 항상 물려 있다보니까, 참 저희 뭐 위원들은 이렇게 심의 때 말씀하시지만은 또 저희는 항상 예산 올리면 작업할 때 보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뭐 누구탓 할 수도 없지마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

맞습니다.

우선순위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나오는데 자꾸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낭비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례로 지금 청대산 주차장, 쉐르빌 주차장도요. 제가 있을 때 재난과장할 때 3번을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말. 저거 사야 된다. 결국은... 그것도 3년 분할해서 사겠다, 땅주인이랑 얘기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세워지니까 안 사니까 결국은 그게 다른 데 팔려가지고 지금 옆으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또 이중적인 부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사라고 매번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인 그 행정을 판단을 할 때, 우선사업순위와 미래를 위한 예산을 투자를 안다면 우리가 이런... 스스로 이런 일을 자행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 지금 국립산악박물관 및 국립등산학교 업무협의라고 이건 뭐 저기 여비입니다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립등산학교가 지금 강릉에 지금 개원하지 않습니까?

아, 국립등산학교가 지금 우리 속초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건 박물관이고.

아니, 등산학교가 지금 별도로 옆에 지금 이달 15일 날 준공식합니다.

그러면 강릉... 그게 지금 우리 강릉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거기 등산학교가 지금 개교를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자생식물원에 분재전시원 조성하는 거요. 과장님, 이거 지금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런데 규모라던가

도비가 와가지고 매칭시켜놓고 우선 예산 올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자생식물원이 10월 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폐장인데. 직원들만 관리하고 있는데. 식물원이 분재 같은 건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서 그나마 조금 한 해 있으면 사람이 겨울에 많이 안 오더라도, 좀 이렇게 자꾸만 활성화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볼거리 없다고 분재 이거 연합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겨울철 분재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놓고 전시용으로 쓰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서야 저희가 답답해가지고 도의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우선 이거라도 좀 해 달라 하면 시가 매칭을 시킬 것이다 해서 이거 가져왔는데, 과장님 이거 6,000만 원으로 이거 분재전시... 비닐하우스만 해도 6,000만 원인데 분재전시 때는 어떻게 하겠으며.

아니, 왜 그러냐면요. 도비가 3,000만 원이다 보니까, 또 매칭비율에 따라서. 50%니까 3,000만 원 한 거고. 사실 이게 설계해서 나오면 어차피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50:50의 법정비율이 아니고, 근거를, 도비에 근거를 마련하면 우리의 의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 3,000만 원 내려오니까, 3,000만 원을 세워놓은 건 이건 하겠다는 의지인지 그냥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이 세워놓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실 거죠, 과장님? 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예,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렇다고 비닐하우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폭설도 오고 바람도 있고, 그런데 비닐하우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 프로세스 세워가지고 그런 안전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다음에 또 분재를 뭐 밤에 또 옮겼다 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 연구시설물을 어느 정도 갖추고, 반영구로 가져가야지 임시시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설계를 하면 나오면 어차피 모자라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최종현 위원님.

예, 우리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사방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방댐이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점검예산이 매년 올라오지 않고,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안 올라왔었는데.

점검이요? 아, 이거는 부담금입니다. 도에다 주는 부담금입니다.

도에다 주는 부담금. 그럼 관리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사방댐은 특별히 관리할 그거는 없습니다.

점검도 안 하고요?

그건 도에서 같이 내려와서 점검합니다.

아, 도랑 같이 합니까?

예, 여비를 주기 때문에 도에다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한다는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이 사방댐이 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와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하단과 474페이지 상단을 같이 보겠습니다.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360만 원. 이게 동별로 지나가다 보면 아침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꽃길 조성하는 것과 관련돼가지고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동에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360만 원이 몇 개 동 주는 겁니까?

주는 건 8개동을 다 주는데, 뭐 최우수, 우수 , 장려 주고 나머지 동은 또 고생했으니까 일부 얼마씩 다 나눠줍니다. 최우수 80만 원, 우수 50만 원, 나머지 뭐 장려는 뭐 얼마. 그래서 나머지 한 동에는 30만 원씩 주지?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30만 원씩 나머지 동을 다 나눠줍니다. 고생했으니까 다.

이게 지금 어느 분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조성사업을 합니까, 보통?

보통 주민센터 동직원들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나와서 같이 심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동에서.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적인 차이가 다를 것 같은데 평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꽃길조성사업을 동별 평가를 통해서 포상금을 준다라는 자체가 약간 좀 우습다. 이걸 경쟁시키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거기다가...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거기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면 5개 사회단체 임원진, 간부 회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이거 북한도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동원이 돼갖고 나와서 하는 건데 모양새가. 그분들이 행정에 얘기를 못하죠. 맡은 바 직군과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8개동이 뭐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특별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거기다가 여기다 포상제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잘한 동과 못한 동을 차별을 두면, 동사무소도 부담을 느끼고, 5개 사회단체도 또 동끼리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이거는 참 이게 옳은 행정인가 하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우리가 꽃을 심을 구간이 이 동에서 심을 구간은 우리가 다 심어야 되는데 사실.

아니, 하는 건 좋다 이거죠.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뭐 동별 경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포상금 예산까지 둬갖고 한다는 것은.

그냥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 뭐 몇 백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면 격려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식목일 행사 관련돼갖고 묘목 및 자재구입에 500만 원 올라온 거죠?

네.

안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당연히.

그러면 더 올리셔야죠.

안세워주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묘목이 모자라가지고

모자릅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또 많고. 대기시간 특히나 또 많고.

최소 800만 원은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묘목 나눠주는 날이 날씨가 좋은 날이 없더라고요. 바람 불고 뭐 쌀쌀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묘목을 받아가시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받아가지 못하시면 오히려 좋은 취지로 행사를 했다가 시민들의 불만만 야기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과장님 하셔가지고 이거 뭐 예산 좀 더 세워주시든지 그러셔야지. 적게 올리고.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리면 고성, 양양은 1인당 4, 5번씩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번씩 주는데요. 사실 2번 주려고 와서 줄 서서, 몇 시간씩 줄서서 고생하시는데

그렇지요.

예산 이것도 저희가 한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해년마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세워주는데 저희도 일단 하여간 추경이 빠르면 둘 다 올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또 이제 우리 지역현안 문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공원특례사업 지금 소송 들어가 있죠?

네.

지금 계속 이 사업과 관련돼갖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2020년 일몰제 해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전국 지자체마다 사업자선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국토해양부에서 9월 달에 사업자선정 지침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갖고 지자체에 통보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거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일부 좀 보완이 돼서.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31군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실시하는 곳 외에, 그 나머지 곳에 대해서 이 사업지침을 적용하되 이미 시행되고 있는 31곳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자 선정대로 이행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도, 떨어진 업체들에서 지금 민사소송 제기했죠. 그래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이 사업이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소송이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까지 안 나면 공원 자체가 해제가 됩니다.

저번에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땅을 싸게 사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특례사업이 5만제곱미터 이상 공원에 대해서 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면 30% 이내의 범위에서 상업지구 등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데. 공모냐 제안이냐 사업자 선정이.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제안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 우선 사업자가 첫 번째 제안하신 분들이, 타 충청도지역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향후 우리 속초시 행정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안사업으로 그쪽에, 먼저 업체 쪽에 들어왔는데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안을 받을 때 공모를 제안을 받았냐 그냥 민간제안을 받았냐,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업체 측에서 왜 항소를 합니까? 떨어졌는데.

이게 참 뭐 막말로 나 아니면 그냥 서로...

파토놓자는 거죠.

어차피 “나 못 먹을 바에는 너도 먹지 말아라”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거죠, 치사한 건데. 제가 와가지고 1월 달에 와서 추진하면서 정말 진짜,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괜히 구설수 오르는 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도 내가 분명히도 “자, 평가한다, 이의제기할 거냐?”, “없다.” “그러면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모든 걸 감수한다고 너네 이행각서를 다 내라.” 인감증명 다 받고 다 했어요. 평가도 저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이지만 저는 빠졌습니다. 괜히 공무원 개입하면, 구설로... 그래서 평가 빠지고 도시계획 위원들 들어가서 평가를 했고.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했어요, 거기서. 또 감사계 입회하에서 감사계 입회도 했고. 해서 한 사업이고. 떨어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이 뭐 심지어 우리 뭐 직원이 서로 막말로 목소리 높였다 그런 여기까지 하면서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소송 들어온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제안서를 가져왔는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너무 억압적으로 받았다 그런 내용 하나 하고, 하나는 제가 와서 제안서 받을 때 저 영랑공원이 18만 3,000㎡평방미터인데, 고시면적은 18만인데 실제 구적을 돌려보니까 14만이에요, 14만.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계획 결정고시할 때 면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그거 다른 거를 2개 업체는 고시면적으로 왔고, 2개 업체는 구적면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물론 시행할 때는 고시면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고시면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딱 보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건 너무 차이난다. 그러면 정정고시 할거냐, 하겠다. 그러면 2개 업체에다가 고시면적을 한 업체에다가 실제 구적면적을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문서를 보냈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구적면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은 겁니다. 왜 문서를 보내려면 자기네까지 다 보내지, 왜 2개 업체만 보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냐? 그런데 우리는 2개 업체는 구적면적으로 왔기 때문에 안 보냈고, 2개 업체는 고시면적이 다른 걸로 가지고 왔으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떨어졌으면 또 시가 잘못해서 또 소송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4개 업체가 똑같이 가기 위해서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도시과에서 정정고시 또 했어요. 했기 때문에 구적면적 맞춰서 갔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와서... 소송내용은 2가지입니다. 2가지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2010년에 일몰제 되면, 그 토지주들이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진행되면.

아니죠, 일몰제 되면 그냥...

바로 그냥 해제가 되나요, 소송과 상관없이?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소송이 빨리 끝나서,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달 12월 6일 날 저게 있습니다. 강릉법원에서 2차 심의가 있는데, 저희 뭐 나름대로 답변도 제출할 거고. 저 사람들이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를 했어요, 우리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 국토교통부를 거쳐서 감사 의뢰하니까, 감사에서는 이것은 감사대상 아니다. 이건 그냥 소송은 소송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려왔어요, 결과도 감사원에서. 이건 감사대상 아니라고 내려왔고.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막말로 소송에 지면은, 그 사업을 포기할 건지 갈 건지 다시 검토할 거고. 이기면 내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없으면 이거 절차에 하자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추가 질문

위원장님. 제가 우리 영랑공원 얘기 나왔으니까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소송 중에 있죠?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잘못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주들 우리 속초시민입니다. 소유주들 보호를 못했다는 게 큰 잘못이에요, 첫째는. 이거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뭐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공모를 하든 제안을 하든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단은 수습이 먼저고,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민들 그 사유지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 이게 두 번째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런 개발계획이 있다면, 우리 속초에 2014년에서부터 땅 판 게 몇 십 억이에요, 지금. 백 억이잖아요. 그렇죠? 600억 이상 되잖아요. 이런 큰 땅덩어리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죠, 대장가격으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든 아니면 땅을 갖다가 기본적인 시행사에다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팔아도 되는 거고. 그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큰소리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접근했을까요? 수익이 되거든. 수익이 안 되는 건 그 사람들이 안 붙어요. 그리고 제가 뭐 우리 과장님 내가 존경하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단언해갖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뭐 자신 있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늘 과장님 그러시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가 사업시행할 때 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뭐 실무입장에서

과장님 내가 자꾸 또 옛날얘기 할까요?

위원님?

저한테도 문제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한 게 문제가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영랑공원의 토지소유자들 얘기는 사업시행하기 전에 미리 뭐 한다고 사실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없고.

과장님. 과장님. 아니, 과장님? 고지할 의무가 왜 없어요.

그래서

소유주들 땅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매각을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공청회를 거쳐갖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과장님 도리고 책무지.

그 후에 제가 주민한테 통보를 다 했고, 또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그 이후잖아요. 그 이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봐보세요, 과장님.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뭡니까? 사업계획이 진행할 때 의회에 구두라도 보고하고, 청취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줬어요? 그냥 다 결정된 다음에 의회에 통보했지.

그것은 보고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할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다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 길어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일단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더 이상 무리하게 강하게 집행을 안 하겠다, 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을 지금 큰 그물 빠져나가다가 나중에 삼중망에 작은 그물에 걸린다니까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

그 얘기는 처음에서부터.

제가 결론은 뭐냐면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지금 영랑공원 개발에 대해서... 개발은 좋아요. 하지만 첫째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설득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책무다. 그런 인식만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 아니다 이거 자꾸 말씀하셔봤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니까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민재산 보호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로 제가 끝냈고요. 추가로 또 뭐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예,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추가질문... 위원님들께서 자생식물원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의회가 지적을 하고 의회가 대안제시를 하면 제발 좀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과장님들 중에 국장급입니다. 굉장히 고참이시거든요. 저는 국장님이라고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자생식물원에 말이에요. 옛날에 재난산림과에서 했어요. 우리 속초가 공원이 67%입니다. 2014년도에 재난산림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이거.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됐습니다. 2009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2009년. 2009년, 자생식물원 모 유 과장님이 계실 때, 자생식물원 처음에 오픈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해라? 2009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직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이 뭐예요. 지금 땅값이 올라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와서 일부는 확장은 했는데

아이, 좀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아무리 예산이라 그래도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알았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18년도에 이거 계획서 한번 업무보고때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 매입하시... 의회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때 했으면 몇 억 안 갔어.

네. 맞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15만 원, 20만 원하는 땅들이 그 동네가 지금은 100만 원, 150만 원 줘도 안 판다 그래요. 이게...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그분들이 얼마 달라면 얼마 달라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거래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운영을 하면서 전향적인 행정을 좀 보여 달라. 그래서 늦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잘못을... 뭐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2018년 사업계획에 꼭 첨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자생식물원이 지금 우리가 65억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다들 수고하셔서 앞에 안에 데커레이션도 할 텐데, 과장님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그 최령근 위원장님께서 옛날에 LED로 한번 전부 다 한번 바꿔보자.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LED을 속초시비가 아닌 민자가 유치할 수 있도록, 민자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조명의 향연을 밤마다 좀 펼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국비 따온 것도 투자하고, 이분들이 전체 아주 그 동네가 속초에 거기 가면 정말 아주 놀랄 정도로 보고 와야 된다, 이 조명의 향연으로. 그래서 걸어서 갈 정도로. 입구가 협소하면 걸어서 갈 정도로 거기를 전부 다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20년 상환을 하든 10년 상환을 하든,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주고 입장료를 받고, 일부. 이래서 이거 한번, 한번 전향적 행정 한번 펼쳐주세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지금 하려면 강제성을 가지고 가려면 결국은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에 대한 매입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타협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우리가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진짜로... (장내소란) 거기 조용하세요, 좀. 그 이 조명의 향연에 대한 축제를 매일 한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이거 보러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의 스토리텔링을, 또 다른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한 10분밖에 더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광객들이 매일 속초 와서 우리가 1,500(명) 관광객 인구인데, 여기 진짜 메인코스가 됐다 그러면 그 동네에 리어카 장사라도 쫙 진을 칠 겁니다, 아마. 왜, 이런 불 야광 이런 거 파는 사람들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보자.

알겠습니다. 네.

늘 뭐 들어가는 입구가 좁니, 뭐니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이게 땅값 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인허가 많이 해 주고 허가비 좀 받아갖고 눈에 보이는 그런 잠깐 동안의 향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려면 개발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로 이게 손해 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결과가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그냥 입구입구 그다음에 뭐 사유지 매입 이것만 따지지 말고, 안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민자유치... 이런 걸 민자유치 공모를 하는 거야.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는 그런 업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냥 뭐 1, 20억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 100억 투자하라 그래. 그리고 100억 뽑을 때 까지 너네 주겠다. 그래서 이런 관광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보긴 봤는데,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계장님도 어딘지 아세요, 이거? 이따 선물로 제가 드릴게요. 이게 울산바위 풍경입니다 이게. . 제가 이거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거야. 관리를 좀 해라. 관리를 이렇게 안 될 바에는 이거 철거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조형물을 놓든가, 청년들 먹거리... 로데오거리 먹거리 때문에 애로사항 많은데, 길거리에다가 청년일자리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자리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든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자.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걸 갖다가 데커리에이션 한다고 3,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이 우리 그 조명, 조명 전부 철거한다 그랬죠.

뭐 철거한다 그럴 때.

그거 할 때 이거 같이 설치한 건데.

문제는요.

지금 저게 얼마인지 아세요? 저거 1억에 했어요. 그리고 소 황소광장 그거 1억 800(만 원)짜리입니다. 1억 8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아치가 2개가 있어요. 국민은행 앞에 하고 청학동 사거리 앞에 하고. 그거 아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하나에 2억 7,500(만 원)입니다, 하나에.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어. 그런데 결국은 이런 웃지 못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모든 시설물은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거 관리 또 안 돼요. 그래서 저거 3,000만 원 들여서 저걸 임시적으로 저걸 수리를 하느냐, 아니면 저거를 철거를 하느냐,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조명을 철거를 한다면, 지금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팝나무 밑에 있는 조명을 철거한다면 명분이 같이 철거해도 된다.

그런데 철거... 저거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얘기가 좋잖아요.

철거보다는.

과장님, 얘기가 좋은 게 뭐냐하면, 의회에서 지금 철거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 지금 그러면 거기에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팝나무 밑에 조명들은 그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철거하신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철거한다기보다는, 그게 있으므로써 관리가 안 됩니다. 훼양목이라든지 밑에...

이것도 이게 있으면서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과장님 내가 이번에 예산 3,000만 원 저거 데커레이션하는 거 승인해 줄 테니까 과장님, 저거 관리 안 되면 누가 책임질래요.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조명 같은 건.

과장님, 제가 이거 네 번째 얘기하는 거야. 1년 반에 걸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반, 2년 반 됐을 거예요.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 지금 과장님,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거. 이게 지금 2년, 3년 걸쳐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3,000만 원 들여서 옷을 입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철거해서 제대로 된 공간을 한번 확보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잡혔다 그래갖고 또 예산 잡힌 것만큼 돈을 쓰겠다고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저는 왜 이제 관리를... 물론 뭐 고장이 났지만 거기에 조명시설 뭐 분수시설 있지만, 그런 시설은 사실 매일 관리 안 하면 계속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저는 이번에 ..., 에 예산을 세워주면 정말 관리가 제대로 유지관리를 예산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뭔가 다르게, 그 틀 범위에서 뭔가 다시 좀 잘 정비해 놓은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 생각에서 저희가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회의록 나중에 위원님들 8대에 이 회의록 꼭 한 번 뒤져보세요, 회의록 제발. 이거 있잖아요. 저희가 과장님은 업무를 맡은 업무만 하시지만, 저희는 시민들, 전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과장님도 건설전문이지만, 그 차량 폭이 얼마입니까? 최소 한 2m 75cm가 확보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3m입니다, 한 차선에. 어떻게 그 2차선에다가 중간에 분수대를 놓을 생각을 했습니까? 분수대는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그래서 차가 새차를 하고 지나가다 분수대에 맞아갖고, 시를 개욕하고 이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수대 지금 한다고 또 예산 1,000만 원 올라와있대.

그거는 매년 점검하고 관리하고 하니까. 매년 또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안 트는데 뭘 이걸 점검해. 그것도 없애버리든가. 분수대 안 트는데 뭘 점검을 해요.

왜 안 틀...

틀었다가 관광객들한테.

아, 바람 부는 날은 안 틀어요. 안틀고, 또 주말. 그렇다고 뭐 겨울 같은 데는 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어서 안 되고.

내가 과장님하고 무슨 싸움해서 뭘 이기겠습니까? 그 의회가... 그래서 과장님 얘기가... 의회가 지적을 하면 고심을 하란 말이에요, 고심을 하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바람부는 날은 안 틀고 바람이 언제 바람 분다고 불어요? 훽 불 때 있고 안 불 때 있고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속초의 상징이 아니다.

작년 예산 때도 그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데, 이거 보니까.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리고 우리한테 전화와요, 그거 틀면 동네에서. 그거 제발 좀 그거 좀 뭐하는 거냐고. 그리고 전화하면 또 가동 안 해.

그래도 여름에는 트니까 보기 좋던데요.

뭘 보기 좋아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아이, 우리 과장님 하여간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야. 얼마나 일에 의지가 많은지.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행정을 펼칠 때, 정말 자신 있게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세요.

예, 저 소신껏 합니다.

그리고 의회하고의, 그 소신이라는 게 고집으로 바뀌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적하는 것도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드리면서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깎지 마시고 좀 잘 세워주세요.

뭘... 아, 이거 당연히 깎죠. 금세 그러시잖아. 잘 검토해라 그랬으면 검토해서 추경 때 다시 받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깎지 말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지금 현재 과장님 산불감시대. 아, 산불진화대.

예.

거기가 119구급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영랑...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과(공원녹지과)는 아니지만, 거기에 영랑동 경제진흥과에서 홍게직매장 그다음에 뭐 제조단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협의가 됐을 줄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산불진화대는 어디로 가나요?

그래서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대가 가야 되는데, 지금 임시로 분산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올 때까지. 일부 차량 몇 대 있고. 또 노학동 그 고속도로 현장사무실. 거기 또 문화체육과가... 교육문화과에서 거기 또 스포츠타운 들어서잖아요.

골프, 골프.

거기 풋살경기장 옆에.

들어와요.

우측에 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또 교육문화체육과에서 경기장 계획이 있어서 거기도 뭐 빠르면 내년에 옮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구)소방서 맨 구석 하나 얻더니만, 거기는 또 좁아서 못가고. 그래서 저희가 산불진화센터 신축하려고 국비신청을 했는데, 오늘 제가 전화 받았는데 아마 그게 속초·고성·양양 3개시 공동으로 올라갔는데 아마 예산심의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행정의 부재라는 게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귀담아들으세요. 행정의 부재라는 게 뭐냐하면 주민을 담보로 이런 사업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됐으니까 좋아. 그렇다면 우리 산불진화대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산불이 안 났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고 산불감시대, 산불진화대 그 독수리의 눈으로 예방을 하기 때문에, 예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속초가 이렇게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불진화대가 갈 데 없어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 각 과별로 이거 업무연찬이 되느냐 좀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만 쫓겨났는데.

그래서 우리 저 과장님께서 지금 쫓겨났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그 과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협의가 다 됐다 그래.

협의했습니다.

협의가 다 됐고 뭐 갈 데가 다 있대. 하지만 쫓겨났고 갈 데가 없잖아, 지금.

협의한 데로 가라니까 뭐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가 나왔지요. 뭐.

그 어떤 과장님의 소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우리 산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는 확보했고요. 건축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좀 받으려고 노력해서 안 됐습니다. 안 되면 추경에 시비를 올려서 저희들도, 뭐 다른 부서에도 우리 돈을 제공해 줬으니까 우리도 시비 확보해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도 우리 시민들은 불쑥 이 얘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정말 연찬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재산보호, 생명보호 이런 게 담보로 대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생식물원에 인건비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신규분이 한 분(명) 새로 오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기존에 계속 있는 인건비입니다.

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오지현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오지현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인사) 이주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주성 인사) 이종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종필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 장은영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계 장은영 주무관 인사) 생활환경관리계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계 이황근 주무관 인사) 환경지도계 김남식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계 김남식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계 지상우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계 지상우 주무관 인사) 식품안전계 최영미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계 최영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4쪽 중단 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17억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7억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배출부과금 31만 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간 부분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1,000만 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자 과태료 5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국고보조금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억 4,000만 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800만 원, 슬레이트처리지원 8,736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854만 6,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 5,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 관리원 운영에 4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에 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628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1억 8,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00만 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5,500만 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18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 부분 기금으로, 기타보상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 부분 시도보조금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2,18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에 1,381만 5,000원, 기타보상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32만 8,000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에 774만 6,000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747만 2,000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에 861만 6,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170만 9,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6,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15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688만 4,000원,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6,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4,800만 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6,108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5,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기후변화업무 관련 물품구입비 100만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속초시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에 1,6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종 퇴치사업에... 424쪽입니다. 생태교란종 퇴치사업 인건비에 2,522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생태교란종퇴치사업 물품구입비에 59만 2,000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에 농작물피해보상비 2,8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사업에 영랑호 습지공원관리 인건비 3,417만 3,000원, 시설비로 습지공원 주민편익시설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사업에 수렵보험료 지원금 12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된 출동수당에 8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영랑호 습지공원관리 300만 원, 영랑호 주변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소모품구입 250만 원, 조도 모니터링 선박임차료 200만 원, 영랑호 주변 시설물 보수에 300만 원과 재료비로 영랑호 습지공원 묘목 및 비료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경비로 250만 원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7,683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 물품구입비 1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추진 관내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억 1,256만 원을, 자연보호행사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1사 1하천 물품구입비에 150만 원, 환경성 검토협의회 운영수당 42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회 회의참석에 3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교육참석 100만 원, 전국단위 환경행사 참석에 100만 원. 국내여비로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고지서출력기 유지보수비에 350만 원, 등기·증지대 21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이체수수료 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행정 업무추진에 차량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민간이전사업에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비 4억 8,0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에 석면피해 요양급여 400만 원, 석면피해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에 430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및 처리지원사업에 1억 7,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사업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기간제보수에 5,5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금지 스티커제작에 500만 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제작에 2,00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에 300만 원, 쓰레기집하장 안내 입간판 제작 및 보수에 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1,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운반차 임차에 1,250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에 100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 구입에 400만 원, 전입가구 종량제봉투 인증용 스티커 제작에 60만 원, 집게차 임차에 240만 원, 폐형광등, 폐건전지분리수거함 구입에 320만 원, 환경대청소 추진관련 청소용품 구입에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처리 및 관리여비 100만 원을,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4억 1,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약품구입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신고포상금으로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포상금에 1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 2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에 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종량제기기 카드납부수수료 6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10억 3,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사용료 1,92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기기 통신료 84만 원, 차량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연구용역비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 23억 3,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시설비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이 6,0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설치에 2,7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기기 설치에 8,700만 원, 클린하우스 집하장 설치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에 7,0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노후컴퓨터 교체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보조원 인건비 2,587만 5,000원을,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 1억 8,48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에 450만 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960만 원, 이동화장실 임차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3,84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에 2,000만 원,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경비 사업 국내여비로 환경사업장 및 공중화장실 점검여비 460만 원을 계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615만 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에 6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도검사 및 기구구입 사업 사무관리비로 오수수질검사수수료 27만 원, 하천호수 오염도 검사수수료 336만 원을, 재료비로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구입에 180만 원, 환경오염 방제장비구입에 200만 원, 제독물자 치아염소산칼슘 구입에 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7,600만 원, 환경측정장비유지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로 환경측정검사 및 유지관리비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어린이 기호식품 홍보물제작에 150만 원,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에 2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2,664만 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9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중보건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에 위생업소 불법 영업지도 및 시설점검여비 400만 원, 행정처분 소송수행 여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인건비 2,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 민원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 16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식품수거검사비 450만 원, 식품·기구류 소모품 등 구입에 210만 원, 허가증 등 민원서식 제작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시군 교체단속 및 위생직무 수행에 200만 원, 식품 수거검사 및 소송수행에 180만 원,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 및 시설점검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관리전담운영... 437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7,000만 원,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통합망 공공요금에 224만 4,000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438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급식비 840만 원, 복합사무기 임차료 528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4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강원환경대 운영 인건비 7,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자체추가인건비 5,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피복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설치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316만 7,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4,450만 원, 지출은 4,435만 원, 그래서 15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3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액 합계가 2억 6,766만 7,000원으로 보조금이 2,150만 원, 예치금회수가 2억 3,316만 7,000원, 이자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6,766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435만 원, 예치금 2억 2,3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전한 식품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에 식품위생 관련 안전관리 홍보비 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 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비 200만 원, 남은 음식 재사용 포장용기 등 지원에 1,000만 원,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지역대표음식 홍보에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50만 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예치금으로 2억 2,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 당초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신선익 위원님.

예, 과장님 423쪽 보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 600가구로 돼 있는데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탄소포인트제가 전기하고 상수도에 대해서 연 2회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입을 하면. 절감, 그러니까 2년간 평균 절감해서 5~10% 이내, 그다음에 10% 이상일 때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100가구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신청한...

예,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이거 신청을 하면 계량기라든가 뭐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요. 개인한테는 개인한테 자료 또는 한전의 자료를 받습니다.

그 계량기마다 부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요, 그 전...

원래는 부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계량기마다.

그러니까 저기 2년 동안 올해...

고유번호 붙여가지고.

개인별로는 다 있고요, 집집마다는 다 있고. 아파트만 없습니다. 아파트는 전체로 나가는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구마다 전기료가 다 계산이 됩니다, 월별로. 얼마를 썼는지.

가구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수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료, 상수도요금.

상수도하고 전기료.

예, 전기료.

그거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정에만 지금 여기는 했나요? 가정이 아니고 산업용시설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자. 가능도 합니다, 사업자.

거기는 신청을 하고.

예, 신청하시고.

600가구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는.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한 건가요?

저희가 가입홍보를 해서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가입한 분들해서 1,200...

저희가 지금 1,000...

세대가 가입이 돼 있다면서요.

예,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00가구만 지금 예산을 갖다가.

품의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라가지고 거의 형식적인.

이게 이제 국가정책적인 사업이 맞는데요. 2년간... 그러니까 올해로 하면 과거 2년간 그 자기가 쓴 전기요금 및 전기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썼으면, 올해 쓴 게 거기서 내가 5% 이상을 절감을 했느냐, 10% 이상을 절감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은 5%일 때는 5,000원, 10% 이상일 때는 1만 원 미비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뭐 의미는 없는데, 어차피 정책적으로 하는데.

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뭐 나름대로.

예, 온실가스줄이기에 다 연관돼있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니까.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인데, 이 교란종이 지금 동식물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지역에 지금 단풍돼지풀이라든지 돼지풀 이런 게 서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제거하는.

일부 제거해가지고 시늉만 해가지고 퇴치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이것도 형식적인 어떤 그런 사업같아요.

사업비도 그렇고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자꾸 분포지역은 늘어나고 제거량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다른 종은, 다른 종은 뭐 모르겠는데,

대표적인게 돼지풀

돼지풀은 대한민국 아주 전 산야에 아주 다수가 분포돼 있어서 일반잡초보다 더 많아요. 키 큰 잡초는 다 이거예요, 거의. 거의 지금. 제방 이건 뭐 밭이건. 이거 일부 제거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걸 하려면 뭐 어류나 동물 이런 건 좀 나름대로 개체수를 좀 줄이면은 뭐 이게 점점점 점차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식물분포는 이건 어떻게 참 잡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편의상으로 그냥 돼지풀...

내버려두기는 좀.

전국이 다 그래요. 전국이 다 이 이 사업으로 돼지풀 제거하는데. 돼지풀은 제거가 안 돼요, 토착화돼서. 그건 뭐 제가 보기에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하니까 예산 국비, 도비 지원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실질적인 어떤 그런 퇴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동식물에 종을 좀 이렇게 가능한 걸로 지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생돌물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초시 이건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좀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속초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주소지, 주소지가 속초시에 두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야생동물지원사업은 피해보상지원사업은 이거는 지금 대상이 어떻게 돼 있나요? 대상자가.

이게 지금 속초시민이면서 고성군에 가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를 테면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그 경작지가 고성이나 양양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양양이나 고성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경작지가 속초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2개가 다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는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고성이나 양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분들이 피해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속초시에 주소를.

예,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다르고요. 그건 다릅니다. 저희는 멧돼지에 의해서 멧돼지나 고라니에 의해서 피해를 발생한...

이건 피해.

예, 피해. 농작물 그 피해에서. 멧돼지에 의해서.

사업자자체가 다른 건데.

예,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관성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인근 자치단체도 인근자치단체도 속초시처럼 주소를 두고, 속초시에 경작지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보상을 하나요?

그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안 되면 양쪽으로 다 안 되고, 되면 양쪽으로 다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인근 군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

예, 자기네 주소에만 뭐 거기서 경작하는 사람들.

주소지고 경작지도.

예, 거기있는 사람.

그 자치단체 안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와 해가지고 불균형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자치단체하고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맞춰나가야 될 것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또 검토를 해서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쪽. 습지공원주민편익시설 있는데, 3,0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거 어떤 시설을 할 거죠?

아, 그거는 저기 습지공원에 야생화도 심었... 갈대라든가 수련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주민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지금 없어서 그거를 목재데크로 좀 한 2군데 조성을 하려고요. 그리고 포토존도 겸할 겸 휴식공간 그다음에 또 수련도 구경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거기 가보면 거기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예, 그늘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어떤 그늘막 같은 게 필요하고. 화장실도 그 안에.

화장실은 지금 없는데요. 그게 화장실을 하려면.

바깥에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그 인근 조금 나오면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나오면 동부아파트 뒤쪽에서 나오는 그쪽 거기 뒤쪽에 벚꽃터널 지나서 거기에 있잖아요. 상당히 거기서까지 나오기는 상당히.

지금 저희가 배관이 이쪽 장천 건너편 쪽에 있어서 일반화장실은 설치가 좀 어렵고요. 할려면 포세식으로 이동식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해서, 포세식으로 해서

포세식으로 할려고.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늘막 뭐 한두 개하고.

예. 저희가 그늘막 이번에 예산에 이거 겸해서 그늘막 세웠는데 화장실 예산은 좀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설 지금 공원 내에 그 수로가 있잖아요.

예,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는 지금 남측, 북측으로 이렇게.

저기 연꽃 있는 쪽하고요.

남측, 북측으로 돼 있는데 거기 돌다리로.

예, 돌다리.

돌다리로 돼 있죠?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갖다놨는데,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건 없습니다.

어떤 이런 걸 뭐 데크를 이용해서라도, 그런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뭐 휠체어가 건너다닐 수 있도록, 어떤 배려하는 시설이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다시 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도록 돌다리 옆에 나름대로 어떤 데크라고 해서 교량을, 소규모 교량을 가설을 하는 게 필요하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8쪽. 노후... 맨 위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 순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신청순으로 받습니다. 올해 저희가 38대를 했는데요. 공고를 해서 그 신청서 접수순으로.

얼마씩 지원이 되죠?

최대 165만 원까지 했습니다. 3.5톤이요.

대당.

예.

그러면 연식을 기준으로 하나요, 어떻게.

연식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이 있습니다.

차량가액으로 하나요?

아니요, 차량기준가액이 있습니다. 연식별로 톤수별로. 예, 그런.

그러니까 우선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저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몇 년식.

2006년 이전이요, 그 이전. 그러니까 2006년 이전.

2006년 이전? 상당히 많은 차.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신청자 순으로 해가지고, 소진될 때 까지 하고 딱 끝나는 건가요?

지금 올해 처음 이건 실시를 했고요. 사실 이게 노후경유차는 본인이 오래 타면 본인이 그걸 폐차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대기가스 오염 뭐 이런 국가적 시행사업으로 경유차를 좀 이렇게 없애자는 차원에서 지원해 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그래서 보니까 2006년... 올해는 2005년 이전 차량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2006년 이전이 되니까. 제한 없이 누구나 폐차를 하게. 그런데 당연히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차신청을 하면 이거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폐차신청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다음에 대상차량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급 교부증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폐차를 하고, 차량말소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돈을 지급해 줍니다.

차량은 어떻게 회수를 하나요?

차량은 아니, 회수하는 게 아니고 차량폐차를 해야죠. 본인이 가서 폐차를 하고.

폐차를 소유자가 폐차를 하고, 그 고물값은 폐차...

본인이 그건.

그건 본인이 하는 거네요. 거의 최소한도 200만 원 이상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열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쪽 중간에 보면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구입 2대 하는데, 이게 도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솔 돌리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차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증차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7년인데요. 지금 7년 이상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가격이 비싸서 구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국비... 다행히 이게 국비지원이 50%가 돼서, 국비신청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아, 폐차해야죠.

폐차를 한다? 사용 불가하나요?

지구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죠. 예, 그래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쪽. 그 기간제근로자보수 쓰레기무단투기 있는데 2명이네요, 이게.

예.

이분들이 단속실적이 있나요?

실제 이분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보다는 지금 무단투기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처리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가 올해도 한 3번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야간단속 할 때 같이 단속하고 또 민원처리가 끝나고 시간 있을 때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쓰레기집하장 보면, 집하장 아니라도 길거리에다 내놓는 그런데 보면 재활용봉투에 넣은 건 수거를 해갑니다만 일반봉투에 무단투기한 것은

안실어가지요.

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그거 어떻게든 도시환경조성,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뭐 범인은 못 잡았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그런데 쌓여있을 경우 민원도 자꾸 발생하고 보기도 안 좋고 경관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가 치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기간 동안 그런 그 불법투기된 그런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단속은 뭐 CCTV 설치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한데, 순찰활동을 좀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34쪽. 아래쪽에 그 전기자동차 보급. 그 15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0대를 했고요. 10대를 했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분한테...

우리 관내에 전기차 보유대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관에서 보유...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유하는 전기차 밖에 없습니다.

거의 전기차가 관에서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10대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 보급하는 것도 관용차량이겠네요.

아니요, 올해 보급하는 건 민간한테 보급했습니다. 10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나요?

예.

주로 어디서.

개인이.

개인이?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사업장은 1군데인가 2군데 들어왔고요. 예,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는 2,000만 원 보조가 되니까요. 전기차를 사면 상당한 가격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뭐 세금혜택도 있나요 이부분이? 전기차량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세제혜택...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현재에 다니는 차들은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차가 개인차량은 아직까지.

아직은 속초시 등록차량은 없다.

어떻던가요, 우리 관용차량을 운영해 보니까. 전기차량 이게 사실상 실용성이 일반차량에 비해서 어떻던가요?

저는 아직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보지 못했는데 우리 지도계장님이 한번 해 보니까, 전기차가 실용성이 있다. 그다음에 구입한 사람, 외지에서 온 관광객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실용성이 많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 그리고 충전소도 많이 또... 요즘 많이 갖춰져 있고.

보통 이거 충전 한번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시간이.

요즘은 한 30분, 30분이나 1시간.

30분이면 몇 킬로 정도 운행할 수 있죠?

한 300에서... 2, 300km인가 그 정도.

뭐 아직 충분하지 않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배터리라든가 엔진에 대한 효용성이 기술개발이 좀 더 돼야... 상당히 지금 충전소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 250km정도 이게 또, 겸용으로 그 뭐라 그러나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식으로 전기와 뭐 이렇게 겸용이 아닌 순수한 전기차량이면 약간 좀.

아니요, 요즘은 300km도 넘는 차량이 개발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경차들인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거 많이 해서 좀 보급이 돼가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좋은 차가 많이 개발되고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우리 신선익 위원님 전기자동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추가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몇 페이지죠. 잠깐만?

434(페이지)요.

내년에 15대잖아요. 이게 다 민간수요인가요?

예, 민간수요입니다.

그 우선순위로 무조건 지원하는 건가요? 순위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착순 신청입니다.

선착순 신청이죠.

대리점 가서 계약한 다음에 선착순 신청입니다.

지금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해가지고, 모두에도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30년에는 이후에서는 디젤자동차를 전부 다 없앤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회사가 엄청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벤츠나 BMW을 앞으로 10년 이후에 다 잡아먹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도 역시나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또 속초가 대표적인 관광일번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기자동차 판매량 추이를 봐도 그렇게 데이터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이제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내수수요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도 올 초에 제정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충전소 예산이 없어요. 지금 충전소 2군데이지 않습니까?

아, 지금 충전소가요. 올해 5곳이 더 추가되는데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올해 예산으로.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올해 당초에 2대가 섰었는데, 타군에서 설치 안 하는 걸 저희가 또 예산을 갖고 와갖고

갖고 왔나요?

갖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4대인데 예산을 설계를 해 보니까 5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제가 관광지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지금 관광객들이 전기자동차를 몰고 왔을 때, 관광객들이 일단은 충전소가 있어야지만 무조건 옵니다. 저희 관광일번지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도를 가보면 관광지마다 다 충전소가 4대, 5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못해도 1대에 30분, 40분 걸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현재? 아마 올해 설치되는 충전소도 빨라야 30분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전기자동차 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0분, 40분. 3대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 한 번 나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 올해 설치된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몇 개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영랑호 쪽에 3군데, 3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만리공원 화장실 2군데가 있는데 거기 10개소.

10개소.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3개소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는 화장실 2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비상벨 설치요.

아, 비상벨 설치요?

25군데 가운데... 지금 공중화장실 25군데를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비상벨 설치된 데가 몇 군데이냐고요?

몇 페이지.

비상벨 설치 관련예산은 433페이지인데. 비상벨이 설치된 데는 몇 군데예요, 지금 25군데 관리하는 데 중에.

저희 과에서는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요?

아니요, 지난해에 3개소에 3개.

3개소에 3개 예.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개 설치돼 있냐고요.

저희 과 거요?

예.

저희 과 거는 지금 6개가 돼 있습니다.

25개 관리 공중화장실 중에 6군데가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6군데가 작동이 다 됐나요,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 점검에서는 이번에 점검했는데 다 이상이 없고요. 속초해변에 행정봉사실 우측에 있는 게 전기오작동이 하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1군데도 없습니다. 속초시는 설치돼 있는 비상벨 중에 해수욕장 우측에 있는 그거는 오작동 났고 나머지는 이상이 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사가 잘못났나요? 12월 1일자 강원일보에,

예. 저도 봤습니다.

35개소 중에 21개 설치인데 8개가 미작동 또는 소리가 작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사가...

속초시는 13개소에 80대를 점검을 했거든요. 저희가 점검결과가 온 통계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러면 언론사 자료를 한번 받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벨하고 안심벨 하고 표현이 똑같은 거죠, 과장님? 안심벨 하고 비상벨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43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 5만 원, 123개.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비상벨 하나에 5만 원씩.

아, 아닙니다. 부기가... 한 대당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렇죠, 40~50만 원이거든요.

예, 단순하게 비상벨하고 음성만 했을 때는 한 50만 원.

그래서 이게 경찰서랑 연동되고.

연결하면 한 70만 원 좀 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상벨을 눌렀을 때, 이게 목적이 예방과 그다음에 사고발생시에 범인 검검까지, 이왕 설치하는 거면.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 433페이지 보면, 5만 원에 123개소면... 123개소는 뭐고 5만 원은 뭡니까? 133페이지 하단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5만 원짜리 있을 수 있겠죠, 누르면 소리만 나는 거.

그건 아닙니다.

123개소는 또 뭐예요. 관리화장실이 25개인데, 지금 환경위생과가. 잘못된 건가요?

이건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좀 다시 알려주세요. 나중에 다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기기 RFID설치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요즘은 음식물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부피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킬로그램, 그램 단위로 배출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기기에, 기계에 저희가 쓰던 폐기물을 담아서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와서, 계량기에 담으면 그 그램 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거를 하시는.

예. 그거 도입을... 그걸 도입을 하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42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LPG 전환지원사업 500만 원, 2대 해서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린이통학차량이라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걸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노란차를 운영하는 통학차량 15인승 이하, 이것도 2009년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량으로 구입할 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LPG차량으로 구입할 때요. 이것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신청을 해서. 이것도 공고를 해서 신청 순에 의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 밑에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거 사업이 하나나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예.

매연배출 저감시설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는.

저희는 안 하나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후경유차들 200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2007년에 제가 기준은 정확치 못한데 수도권 진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경유배출저감차량 저감장치를 설치를 안 한 차들은. 그런 차들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지원되는 게.

수도권 진입

영업차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도권 몇몇 도시들이 지금 노후경유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려면 경유저감장치,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한 차량에 한해서만 또 운영을 하고.

그걸 지금 농수산물센터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수도권 진입차량에 대해서 그런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 속초에 1대, 올해 1대 지원했습니다.

저감장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올해 추경 때.

추경 때 올라옵니까?

아니, 먼저 추경 때 했습니다. 2회추경때에.

중간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여비 500만 원 이건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 관내출장여비입니다.

부기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여비.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2018년도 시책사업이 뭐예요, 환경보호과. 예산 쭉 잡았으면, 시책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쓰레기와의 전쟁인가요? 팍 안 들어오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차석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알아요? 그 박혀있는 게 시책사업은 우리 모든 실과소가 다 갖고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극성 맞아야지 깨끗해져.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한다면, 이거 우리 올해 3,100억 예산 다 투입해도 이거 못 잡아요. 혹간에 모든 사람은 그럽니다. 「국민성의 문제다.」 다른 지역에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쓰레기 이렇게 무단투기하려고 쓱 들어오면, 화소 좋은 카메라 해서 “아주머니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시겠죠?” 그러면 얼른 가지고 나가요, 버리지도 않고. 절대 그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게 2018년 예산을 전체를 보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우리 예산, 본예산 올라왔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한번 스캔을 해 봤어요. 거기서 제일 주목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환경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지금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동도 많고. 우리 뭐 환경에 대해서 소음, 요새 공사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부족한 걸 내가 느끼는데.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CCTV에 대한 의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1억을 예산계다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이건 일자리창출도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정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과장님께서 일정만 잡아주면, 우리 주말에 한번, 주말에 지금 운영하는 게 좀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넘쳐난다고. 우리 여기 직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들 바쁘신 분들은 못 나오고 우리 일일체험 한번 해 봅시다, 쓰레기 수거.

쓰레기 수거요.

예, 일일체험 한번 해 봅시다. 그때 직원들도 쉬는 날이고 시설관리공단도 교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번 수거 한번 해 봅시다, 체험. 그래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직접 어려움도 좀 느껴보고.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제안합니다. 일정 잡아서 한번 연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것은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는 게 상당히 많다, 업무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핑퐁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요. 시설관리공단 부분하고의 대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수질환경사업소하고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업무를 3년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원화돼갖고 안 되는 게 무지하게 많다.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해갖고 얼마 전에 조례하나 발의된 게 있습니다.

분뇨처리.

그게 분뇨처리에 대한 부분, 처리비용 2.3원의 부분을 갖다 통합시켜갖고, 수거비용을 그냥 주는 걸로. 그거 한번 제가 했어요. 그거 3년 걸렸어요, 3년.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 자체에서도 이럴 바에는... 아니, 업무적인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필드에서 직접 움직이는 건 수질환경사업소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협조를 잘해 주지만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자기네한테 전체 뭐 일원화를 시켜주면 “할 의지는 있다.” 라는 얘기는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연찬을 통해서 업무보고 때, 시원하게 좀 묶을 건 묶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을 좀 미루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우리 일반인들이 하면 한 3일이면 끝날 게, 공무원이 하는 건 한 두세 달 걸려요. 설계해야지 뭐 해야지, 업자 찾아야지, 뭐 금액 따져야지?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이런 건 사실적으로. 어떤 의지만 보인다면. 왜 그러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니, 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걸 간소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발 빠르게 좀 움직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한번 봐보세요.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죠? 담당 계장님. 차석은? 여성가족과에 어린이통학차량 올해 지원금 들어온 거 봤어요?

못봤습니다.

이 업무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은 아마도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체를 다 볼 거예요. 지금 500만 원씩 10대가 잡혀있어요. 어린이가 58군데입니다, 어린이집이. 58군데. 그런데 60군데로 잡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년으로 해서, 거의 4년, 5년으로 해서 1년에 10대씩 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빨리 교체해라. 환경문제도 되고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올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지금 약속을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천 몇 백 만 원 들어가는 한 4,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에 500만 원 지원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재부탁이 들어온 게 그래도 대당 1,000만 원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잡혀 있어, 이게 여성가족과에. 이런 업무에 연찬이 안 되는 것들 이게 정말 안타깝단 말이에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0쪽에. 음식물쓰레기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운반차 임차 이게 뭐죠?

저희가 음식물용기가 한 2,100개정도 시중에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1년에 1번?

1년에 1번 7, 8월에. 농공단지에서 이제...

수거해가지고.

예, 수거해 가서 환경적인 청소를 했어요. 공공근로 4명을 경제진흥과에서 보조를 받아서, 인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운반하는 거를 협조를 받았어요, 음식대행업체에. 대행업체에 협조를 받지 말고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임차를 해서 우리가 운반하자, 시에서. 그분들 피해주지 말고.

지금 이거 한 번이면 가능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저희가 그래서 올해 5개월 잡은 게 요즘은 보시면 한 번 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내년에는 그래서 한 번에 다... 한 번을 해도 못하거든요, 한 번에 다. 2,000개를 못하고 한 번 1,000 몇 개 하는데.

과장님 제가 현장을 한번, 우리가 필드를 한번 나가보자는 게 뭐냐면, 예산에 따라서 업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10번 필요하면 10번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 잡아준 돈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게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라니까.

그래서 내년에 한 5개월 정도 하려고 일단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회 추경때 9월 달에 했죠. 음식물통, 음식물수거함 현장에서 세척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 3,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3,500(만 원)이었나요?

3,000(만 원).

3,000(만 원)이었나요? 그 차는 어떻게 되나요?

3회추경 때 삭감.

왜 삭감했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에서.

과장님, 예산을 잡았을 때 근거가 있었으니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근거가 없다고 삭감하는 게 말이... 우리 의회 뭐... 그렇게 의회라는 데가 그냥 거수기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 과장님 무슨 답변하셨냐면, 현장에서 즉시 아주 클린하게 책임지고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고 자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 준 거야. 그런데 그런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저는 아직까지, 추경에 아직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3회. 삭감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승인해 줬는데, 지금 이게 또 들어온 게 또 이게 수거해가가지고 또 하겠다는 얘기야.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이게 그...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들어볼게요. 과장님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이, 항상 연속성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옆에 431쪽을 보면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게, 우리가 과년도에 2017년도에 이 정도 금액으로 끝났습니까?

예.

우리가 올해, 쓰레기판매수익금이 17억(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차석 정도 되시면 제주도,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한 최고의 관광도시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그다음에 판매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갖고 와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과장님. 전체적인 처리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한번 연찬을 해 보세요. 이게 시민들 혈세로 다 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저번에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를 14,000세대 내주기 전이라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턱없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쓰레기가 나오고, 거기에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처리비용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폐기물처리 얼마인지 아세요, 처리비용이? 14만 7,000원, 14만 8,000원입니다. 거의 15만 원돈 돼요, 처리하는 게. 우리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5만 3,000원.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처리비용 지금 3만 8,000원 받고 있어, 3만 8,000원. 그래서 의회에서 대폭 인상해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3만 8,700원인가 얼마.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대기하고 있으니까 알겠네. 그래서 이런 걸 연찬을 통해서... 우리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 음식물 쓰레기 비싸면 대충 눌러서 안 해요. 정말 팩트는 뭐냐면. 그 계장님들 들어요, 얘기. 계장들 얘기 들으라고, 같이. 음식물 분리수거만 해도 금액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음식물분리수거 어떻게 할 것이냐? 동마다 통장님들 통하고 동마다 5개 단체 회의할 때마다 우리 현장 나가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연찬 한 번 해 봤느냐? 홍보 한 번 해 봤느냐? 그냥 팸플릿 만들어갖고 뿌리고 말지.

올해는 나가서 한 번 했습니다.

계속 하세요.

내년에 더 할 생각입니다.

계속하시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좀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거는 자료 오면 제가 보고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게 추경 때도 말씀드린 거야,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하는 거.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 저는 항상 원인자부담에 대한 걸 강조를 많이 해요. 자기네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위한 그다음에 폐기 처리하는 부분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야. 제가 광고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자, 이런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요, 60개소. 600개소를 하든가. 시에서 대신 홍보를 많이 해 주란 말이에요.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하고, 배너기 띄우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과별로 돌아가면서 식당 팔아주고. 그러면 “아, 저 집이 모범음식점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앞에다 패용해 주는 건, 패착해 주는 건 있죠.

예.

그렇게 어떤 방법의 전환을 한번 시켜달라. 이거 수도세 무슨 뭐 3만 7,000원 감해 주고 봉투 뭐, 무슨 뭐 960원짜리 10매씩 주고, 이거이거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잔 말이에요. 이거 예산 이것만 해도 지금 삼천 얼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그렇게 홍보하는 홍보비용으로 쓰든가, 이거는 너무 감질나다 이런 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우리 1년 누수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유수율이 거의 70%라고 봤을 때, 유수율이. 누수되는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금액이 26억입니다, 1년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해 주고. 그래서 이 돈이 제가 아깝다는 게 아니야.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자는 얘기야, 전체적인.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감해 주는 것보다, 봉투 몇 개 주는 것보다

홍보해 주고.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식사한 번 할 때마다 가서, 우리 직원들이 왔는데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식사하러 왔습니다, 그게 기분이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정책사업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지혜를 모아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437쪽에 이게 음식점환경개선지원사업 선별을 잘 하셔서, 이게 좌식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 요새 주문이 많습니다. 주문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도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이거 쪽지예산안이지만 집어넣으면 이것보다 몇 배는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도비 이거 뭐 3,900(만 원)되는 거 3억 9,000(만 원)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는 국비가 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특예산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재주좋은 분들 많잖아요. 김시성 도의장도 역량 있고, 김시성 위원도 그렇고, 그분들 두 분 데리고 식사 한번 해 봐요. 식사비보다 이게 더 많이 나오지. 엄청나게 더 따올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시기적으로 관광 우리가 업소이기 때문에,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속초가 다른 데보다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뭐 13개소 뭐 이렇게 1년에 하지 말고, 한 50개 업소씩 확 해 주든가. 지금 저기 저 한번 저걸 받아보세요. 혹시라도 원하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지금 한번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몇 개... 다 돼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올해 숙박업소는 53개소를 했고요. 음식업은 20개소를 저희가 올해 마쳤습니다.

아니, 여기 음식점.

네, 음식점은 올해 20개를 했고요. 올해 13개.

이거 2018년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원하는 데에서 50%를 하든가, 30%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할 때 찔끔찔끔하지 말고 한방에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관광객이 한 번 오면 불편해서 좌식 아니면 입식 잘 안 할라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 업무시책사업에 넣어가지고 과감하게 좀 움직여달라.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있으면,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하세요,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2018년도에는 13개 업소로 한다, 그래서 13개 업소 금액에 맞춰서 하지 말고. 얼마큼 원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의회에다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신청을 받아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좋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갖고 뭐 2년 안에 해치운다, 3년 안에 해치운다 해서 선택과 집중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 환경직원들 위원님들 일일체험하는 거 그건 꼭 좀 일정을 잡아서 전화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하는 거, 이거 시책사업인데 꼭 필요한 겁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하장 주변관리 노인들 일자리 제공도 제공이고요. 그다음에 집하장에서 주변관리도 좀 하면서 또 쓰레기를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게 좀 시간제로 우리가 한 3, 4시간씩 야간에. 꼭 뭐 야간이 힘들면 주간이라도 3, 4시간씩 그분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접근할지 이 부분도 2018년 업무보고 때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쭉 연결돼서, 야생동물피해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피해가 지금 어떻게 점점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피해보상도 조금 예산이 좀 한 1,500(만 원)이상 계상됐고, 그리고 수협에 관한 예산도 한 720만 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피해지역 설치가 2,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게 된 이유가 뭐죠?

설치비가 자부담이 40%가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안 들어갔었나요?

아니요, 계속 40% 있었습니다. 40%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더 증가돼야죠.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 대해 쓰다 보니까.

피해농가가 늘어나는데, 설치는 더 예산이 준다는 게 좀 쉽게 납득이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피해농가가 당연히 많아지면 계속 제가 알기로는 증가추세가 압도적으로 증가추세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방설치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자체 시비확보를 더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건...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4,030만 원이?

작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섰는데요. 작년에도 30개소에 2,000만 원 정도 소요, 지원했었습니다.

작년보다 늘 걸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1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1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한 1,400(만 원), 금액으로 하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농작물 피해보상도 한 작년에 비해서 한 배 정도가, 배 이상 늘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관리 우리 보험금이라든가 수당도 많이 늘었는데, 예방에 대한 건 반 이상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예산 올라온 게 적절한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피해, 농작물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5가구에 한 3,400(만 원)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올해. 그래서 3회추경 때 더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그런데 예방시설을 자부담... 자부담이 40%가 들다 보니까, 농민들이 설치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설치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부담이 40% 들어가다보니까, 설치를 꺼리고 있는 거죠, 농민들이.

아, 예. 자부담이 40%가 들어가니까, 설치하는 게 좀 꺼려가지고.

예, 부담스러우니까 꺼리는 거죠.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조도 모니터링 선박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묘목구입, 비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거죠? 같은 조도.

그건 아니고요. 묘목구입은 영랑호습지, 습지의 그 비료라든가 아니면 각종 씨앗, 채소류 씨앗들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씨앗하고 그다음에 비료를... 나무에 비료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조도 임차에는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한 번 갔었는데요. 조도에 해송생태활육상태 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버팀목 정비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도를 방문하는 예산입니다.

예, 제가 항상 해년마다 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해송목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송이 지금 현재 5월 달에 가서 확인한 바에는 671주가 생존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기존, 기존부터 있던 생종은 한 81주 정도 저희가 3년에 걸쳐 해송을 식재를 했는데요. 보면 2012년도에 한 것은 250주 중에 한 20주 정도 생존을 확인했고요. 2015년도에.

몇 프로 된지는 다 위원님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거의 지금 식생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속초시 관광 8경 중에 하나가 조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게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설악산보다 속초해수욕장이 한 100만 명이 지금 앞섰습니다, 작년 통계로 봤을 때. 올해는 더했겠죠. 그런데 속초시에 8경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게 8경 중에 하나인가 이 속초 사는 사람으로서 의심이 갑니다. 정말 계속 식재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를 계속 보존해 나갈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건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정 안 되는 거기에다가 멀리 있으니까, 우리 가짜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짜나무라도 차라리 갖다놓은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숲이 무성하게 보일 수 있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면 너무 앙상해요, 볼품이 없어요.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성과도 없고, 그렇다고 내년도 예산 때 내후년도 예산 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환경을 보존해야 될 부서다 보니까, 관광개발 쪽보다는 환경을 보존하자. 그리고 해송을 심어서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심은 건 1,000주 중에 한 50% 정도가 식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보존 안 돼요. 보존됐으면요, 벌써 됐습니다. 보존, 요만큼이라도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까? 보존 절대 안 돼요. 이대로 똑같이 가게 되면요, 똑같은 현상난다니까요. 더 거기 있는 나무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더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대안을 정말,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나무만 심는데 또 나무 다 죽고. 해년마다 그러고 해년마다 예산 들어가고.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조도를 속초시 1경 중에 하나인데 정말 1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예산도 또 집행을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430페이지입니다. 가장 상단 부분에 슬레이트지붕해체 및 처리지원에 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속초시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했나요?

올해는 전부 속초시 계신 분들이 했고요.

내년에도.

내년에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공단 협회에다 하다가 올해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속초시업체하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물량을 확보를 해서 2달 동안. 그리고 또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할 때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관련 그 지침이나 법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초시 관내업체를... 업체가 하는 조건 하에 그쪽에다 위탁을 주면, 사업자체를. 그러면 수시로 그쪽에서는 수시로 우리가 1년 계약해서 위탁을 주면은 그분들은 속초시업체가 참여해서 수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렇게 검토하는 게.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예.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 관내에 계신 업체 분들이.

업체를 활용해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탁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경비가 대략 어느 정도?

수수료가 한 8%.

8%정도요. 8%면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가. 8%면 얼마 정도 되죠, 수수료가?

네?

8%정도면 얼마 정도 됩니까? 8×2=16, 한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1,500(만 원)정도 됩니다. 1억 7,000(만 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간에 또 속초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또 속초시에 계시는 분들이,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또 제때제때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43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평가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이 이 용역을 작년에 6,500만 원 주고 하셨는데 올해 또?

아, 이건 그게 아니고요. 대행업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하는 건가요?

예. 대행업체.

매년 하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건 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먼저는 그 우리가 대행수수료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1,500만 원, 매년 1,5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아, 매년 1,500만 원 들었었나요? 그러면 작년에 6,500(만 원)든 건.

5,000만 원은 그...

따로. 목이 따로 된 건가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해년마다 운영평가는 하는 거고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전면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비품 또한 저희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6,0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각 동마다, 가로청소하시는 동마다 대기소가 있습니다.

동마다, 작년에 동마다 했습니다, 저희가.

동마다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대포동하고, 그다음에 동명동 거는 했는데요. 지금 노학동, (구)노학동사무소는 보면 소방서. 소방서 그 밑에 있는 거기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 누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동은 지금 대기소가 이전하면 교동에 계신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고, 금호동은 지금 개인주택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개인주택이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도 이전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야 되고.

개인주택 임차료가 얼마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개인주택, 아, 제가 이거...

개인주택 임차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임차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몇 천만 원 주고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6,000만 원이 전체, 전체예산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인주택을 임차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설들이죠.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이 환경사업개선에 대해서 6,000만 원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입니다.

예.

예, 437페이지입니다. 그 상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담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지금 한 사례가 뭐가 있죠?

이분들이 식품,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한 8명 되시는데요. 그 어린이... 우리가, 저희가 학교가 한 19개소가 있고, 그 주변에 마트도 한 1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불량식품 판매하지 말라.” 주로 이런 거 홍보활동하고 단속하는 역할입니다.

단속은 하면 어떤 강제력이 지금 있나요, 저희가 과태료를 물 수가 있나요?

불량...

그냥 계도만.

예, 지금 현재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계도만.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하지 않고, 그냥 계도만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속해서 저희가 실적은 현재 그냥 그런 경우 있을 때, 이런 음식 불량식품 판매하지 말라 이렇게 현지시정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시정은 몇 군데 정도?

올해 5개소를 했습니다.

5개 했습니까?

예.

160일 나가서, 8분(명)이 160일 나가서, 5군데 했다는 얘기인가요?

점검은 다 했는데요. 다 이상은 없고요. 이상 있는 업체가 5군데 발견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숙박업소. 10개소에 7,000만 원 정도 하는데 앞서서 한 30...

올해 53개소 숙박업소.

53개 정비했습니까? 지금 나머지 10개소하고, 53개 정도가 어디에 좀 집중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집중.

전체적으로 속초시.

설악동에는.

설악동도 꽤 들어왔습니다.

설악동은 몇 프로 정도.

저희가 몇 프로까지는 모르고요. 설악동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설악동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숙박업소를.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좀 설악동 쪽은 어려움이 좀 있다.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나중에 피드백을 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아니면 활용도가 높다, 이런 피드백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 들었고요. 그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음식업소.

우리가 53개 했으면 몇 억을 지원해 줬을 텐데, 그에 대한 뭐 어떤 좋은 사례가 있다든가 결과가 있어야지 계속 지원을 해 주지, 그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지원해 줬으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 싱글침대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트윈이나 이런 걸로... 더블을 싱글이나 트윈으로 바꾸는. 예, 그렇게 해서 바꿔서 지금 손님 받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 좌식을 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호응이.

음식점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숙박업소가 지금. 왜 이걸 사업을 하냐면 점점 우리 속초시 관내에 숙박업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오래된 업소에 대해서.

노후화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가 막대하게 몇 억씩 해 주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 사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예산을 다음에도 하고 다음에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알아야지만 예산집행을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2018년 예산 끝났고요. 이제 낙후시설, 노후화된 시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을 해서 좀 어려운 분들한테도 깨끗한 제공에 의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끔 피드백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8평창올림픽 때문에 숙박배후도시로써, 이거 했다고 과연 외국인분들이 오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국내인도 안 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침대 트윈 갖다 싱글 바꿨다고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걸 좀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좀 알아보시면 더 필요한 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같이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씩하나씩이라도 괜찮은 데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공통적으로 다 주는 것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김주일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주일 인사) 정연혁 환경관리팀 차석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 인사) 이상용 환경시설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주무관 인사) 2018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에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중단에서 아랫 부분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로 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서 세 번째입니다. 다량폐기물처리 수수료로 2억, 사업장폐기물처리 수수료로 5억 8,000(만 원), 연계처리사업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로 6,000만 원 등 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발전량 매전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상단부에 기타수입, 그 외수입에서 중단쯤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발생고철 매각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쪽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1억 5,809만 7,000원이 감액된 70억 2,3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기타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로 2,210만 원, 폐목재 위탁처리수수료로 2,200만 원, 폐플라스틱 위탁처리수수료로 2,340만 원 중 8,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매립장 전기요금으로 5,640만 원, 중간쯤에 장비유지비로 1,560만 원, 장비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중 1억 5,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601쪽입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로 1,200만 원,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2,000만 원 등 5,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법면 잡목류 정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침출수 처리용 배수펌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소각 및 발전시설 기계전기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에 민간위탁금으로 35억 7,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비로 파쇄기 파쇄날 교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매립장 분묘, 토지 보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 근무자 휴게실, 샤워실 등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 폐기물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 원 등 4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관리동 건물 유지비로 1,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유지보수비로 3,590만 원, 주민편익시설 건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등 5,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 하단부에 재료비에 재활용 선별장 압축용 소둔선 구입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장 누수방지공사에 3,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벨트콘베이어교체에 1억, 재활용 선별장 압축기 설치에 1억 등 2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850만 원, 일숙직 수당 2,904만 원 등 3,7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쪽에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03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비로 4억 1,691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퇴직금이 올해 나가시는 분 2분(명)에 2억 8,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604쪽입니다. 기금전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7억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차입금이자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는 폐촉법 제21조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6년부터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5억 7,5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으로 21억 1,562만 2,000원, 지출비로 8억 1,681만 4,000원 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7,399만 6,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으로는 내년까지 추경에 1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전액 조성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7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먼저 수입계획 수입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7억 300만 원, 예치금회수 125억 7,518만 8,000원, 이자수입에 8,262만 2,000원, 기타수입으로 3억 3,000만 원을 예상을 해서, 총 146억 9,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지출액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로 8억 1,681만 4,000원, 예치금으로 138억 7,399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8쪽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업수입으로 3억 3,000만 원, 예금이자수입으로 8,262만 2,000원, 예치금회수로 125억 7,518만 8,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7억 300만 원을 계획을 해서, 총합계 146억 9,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매립장 환경감시 쪽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8억 1,681만 4,000원, 그다음에 뒷부분에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예치금으로 138억 7,399만 6,000원을 합해서, 총 146억 9,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6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총액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30%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감액된 사유가 크게 뭔가요?

이거 저희가 올해 저희가 당초 그 2009년도에 매립장 조성을 할 당시에, 아마 기획재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 자체가 이자가 높아서, 4.12%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융자 중에서 가장 이자가 높기 때문에, 올해 35억 2,000만 원을 좀 상환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빠져나간 금액입니다. 아마 작년하고... 올해와 내년 예산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601페이지 하단부에, 파쇄기 파쇄날 교체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 파쇄기 구입을 저희가 언제 했죠?

파쇄기 구입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14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잠시만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15년이요?

2015년 10월.

첫 번째 교체인가요, 몇 번째 교체인가요?

네, 첫 번째 교체입니다.

첫 번째 교체. 그러면 한 지금 한 4년, 만 3년?

네.

지금 내년이면 우리 기금목표액 130억이 다 들어오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 기금조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빗발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우리 주민지원 그 운영기금 130억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복안이 계신지?

주민지원기금 자체는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10월 1일부터 구성이 되겠습니다. 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행정에서 좀 선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각자의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 인근 피해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에서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 의견을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뭐 방향제시를 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국한이 돼갖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확대를 더 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업체 구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먼저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출하는 저희가 방식이 먼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기금운용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쪽도 심의를 받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안을 일단은 기본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사업계획할 때 저희가 같이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602쪽에 보면, 우리가 그 주민협의체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금 마련도 거의 다 됐고. 그리고 안정도 찾아가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기금의 이자라든가 기금으로 풀어서, 운영비 문제 그다음에 건물수리비 문제 그렇게 다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면, 우리 주민편익시설 건물 수리비라든가 유지보수비 뭐 이런 걸 계속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도와줄 거냐? 아마도 우리 소장님은 이렇다기에 말씀은 못하시지만, 대략 난감합니다 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됐죠,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의회가 아무리 표를 받고 움직이는 표심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지만, 그래도 전체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얘기할 건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언제 시점을 둘 것이냐 이거는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주민편익시설 위탁을 해서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일단 건물자체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빌려주는... 위탁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정을 맺을 때 큰 수리비는 시에서 하고 자잘한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협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비 1~2,000원 정도는 자잘한 거예요.

지금도 아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뭐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면 다시 지어주겠는데, 그 수리비하고 운영비 이 정도는... 그 정도는 자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협의체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래야지 위원들이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걸 중재하고 또 대표성 있게 그런 걸 또 얘기해 주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실 때가 됐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소장님. 우리 주민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나요, 지금 우리가요?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건물은 속초시 거니까, 무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보상 차원에서. 임대료 받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