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2건, 건의사항 36건으로 총 48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2건·건의 6건, 감사담당관 시정 1건·건의 2건, 총무과 건의 6건,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건의 1건,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시정 1건·건의 2건, 북구 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시정 1건·건의 2건, 주민자치과 시정 2건·건의 5건,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금봉미술관 시정 1건, 세무1과 건의 4건, 세무2과 건의 2건, 회계과 시정 2건·건의 2건, 민원봉사과 건의 2건, 홍보전산과 시정 1건·건의 1건, 도서관과 시정 1건·건의 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 총 48건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11명) - 위원장 유관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정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IT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SNS가 대중화되면서 가족·지인들과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퇴근 뒤에도 ‘로그아웃 없는 삶’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시간 외에 전화와 문자, 카톡을 자제하자는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법안’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에서도 공직자부터 올바른 근무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지시를 지양하는 규정을 두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2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및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이용한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지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11명)]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정 의원의 발의와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11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4일, 의안 제5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김현정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년 6월과 올해 8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잇달아 발의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근무시간 외에 각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없애 공무원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직장인의 63%가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고 58.6%가 퇴근 이후에도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67%는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휴일과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며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철저히 분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강제성과 처벌 규정이 없는 도덕적 규범에 가까운 본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의 업무환경 및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현실적 실행 가능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했을 경우예요? 권고 조항이어서요. 조례로 해서 지양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들 복무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고요.

결론은 의회가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고, 최무송 위원님은 의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특별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