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정보통신과장 전득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24억 9,0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에 통계조사 내실운영입니다. 하남시 사회조사 통계사업비로 4,902만 6,000원을 도비 1,033만 5,000원, 시비 3,869만 1,000원으로 주로 조사자 수당 및 발간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주관사업으로 매년 8월과 9월 사이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구주나 가구원을 대상으로 평소 시민생활 만족도 및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사업체 조사 사업비로 7,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청 주관사업으로 매년 1, 2월에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체 구조 및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2017년도 우리 시 조사 결과는 스타필드 385개를 포함한 1만 2080 업체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자체통계 발굴조사비로 5,478만 4,000원을 조사원 수당 및 인쇄비, 답례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통계청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통계조사만을 실시하였으나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조사는 전무한 실정으로 2018년도에 시범적으로 통계조사 후 시정 운영,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하남시 청소년 행복지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교육지원과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포켓수첩 주요통계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처음으로 만들어 의원님들과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용 수첩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 홈페이지 관리 개선, 홈페이지 통폐합 사업으로 5,000만 원과 웹서비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개별 관리 중인 재정정보시스템이나 모범음식점 등 웹사이트를 홈페이지 서버에 이관, 통합 관리로 유지보수비 절감 및 관리체계 일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4,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은 홈페이지 해킹, 침해 등 취약분야를 점검, 프로그램 보안사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9에서 15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억 4,429만 7,000원 중 대부분 공공운영비나 통합디스크 등 13개 시스템 1억 9,633만 7,000원으로 하단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1억 3,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본예산은 공기업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공통기반시스템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단위사업 중간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산장비 교체보급 유지관리비로 3억 2,176만 1,000원이고 공공운영비로 행정전산장비 컴퓨터 유지관리비로 5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과 백업시스템 증설로 6,600만 원, 하단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2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사업비로 강사수당 등 2,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나 주부, 결혼이민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기초적인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계층 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행정정보 보안으로 하단에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로 2,595만 원 중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2에서 153쪽입니다. 단위사업 하단에 보시면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지방행정정보 통신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153쪽에 공공운영비,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및 통합로그 관리유지비로 2,08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정보통신회선 랜선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하단에 일반전화 사용료 7,869만 9,000원, 일반전용사용료 2억 8,800만 원과 전체 19건을 7억 1,4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스마트폰 앱 고도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금년 9월 의원님 및 전 직원 스마트폰에 조직도 및 직원정보앱을 설치⋅활용하고 있는 기능 개선으로 새올행정 게시판에 공지사항 및 인사행정, 경조사 연계, 하남통계 일반사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 통신용 운영장비로 자산취득비, IP전화기 구입 등 여섯 건에 1억 2,6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방행정정보망 연계 장비망 구입 등 네 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과 155쪽입니다. 단위사업에 인력운영비로 하남시 대표전화 교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30만 5,000원과 155쪽에 정보통신과 기본경비 6,8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요구안을 제안설명드렸으며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쪽은 사실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파악하고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단 149페이지인데요. 예산서 149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개선 통폐합 항목이 하나 설정이 되어있어요. 이거하고 밑에 보면 홈페이지 신규콘텐츠 개발이라고 또 항목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다른 항목이긴 하지만 홈페이지 통폐합하면서 관리하는 과정에 신규콘텐츠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나요?

5,000만 원에 관한 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부서에서 재정시스템이나 모범음식점 그런 것을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저희한테 서버에 이관시켜서 통합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밑에 홈페이지 신규콘텐츠 개발 2,000만 원은 저희가 금년에도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시 홍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항목들이 결국은 홈페이지 자체에서 관리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시정홍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걸 또 다시 신규콘텐츠라고 해 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추진한다는 게 약간 중복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통 일반적인 용역비는 전체 홈페이지 통으로 관리하는 것은 미세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우리 유아숲 체험하는 것 거기도 그 부서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그런 게 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체 모든 것은 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면서 어떤 용역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워낙 유지관리가 많고 계속 여러 가지로 어떤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각각으로 하면서 다시 업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서별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자꾸 통폐합하면서 늘어나는 그런 사업성의 약간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거 이해는 해요. 제가 정보통신과 쪽 항목을 쭉 보다 보니까 계속 중점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하면 중복적인 성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시켜서 하나에서 관리가 가능한 항목을 굳이 두 개, 세 개 항목을 갖다가 세분화시켜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측면이거든요. 아무튼 이 건은 설명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검색엔진하고 웹콘텐츠 항목이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 개선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

예.

일단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항목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보통신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전문적인 기술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요. 소프트웨어 검색엔진이 어찌 보면 DB를 관리하는 측면이잖아요. 밑에 보면 오라클이 또 있어요. 혹시 오라클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오라클이 DB의 필수 종류인데요.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미국산이에요. 수입해 가지고 들어온 거라 서버 유닉스 어떤 윈도우의 운영체계라고 하기 때문에 필수 항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뺄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오라클이 뭔데 이렇게 사실, 이런 걸 꼭 필수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물어봤는데 그게 필수 항목이고 컴퓨터상에 네트워크상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자체도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업체에서 들어오는 거라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DB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인데요. 결국은 DB를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필터링해서 뽑아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위에 검색엔진 특히 검색하기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찌 보면 약간 중복성이 있는 항목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항목이 있어요. 이거하고 저 밑에 가면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가 틀린 거지요, 서로? 공공운영비 바로 밑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항목이 있고 저 밑에 가면 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이해를 구해도 될까요?

예.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에 있는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분리를 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맡기는 항목하고 하드웨어하고 서버 DB보안은 자체적으로 통합 유지보수 안에 넣어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입니다. 온나라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서비스데스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말 그대로 운영지원비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 이름은 똑같은데 항목의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나눠서 있냐……

보면 위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가 결국 하드웨어고 서버 DB보안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 두 가지를 유지관리 해준다 이건데 그 밑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는 소프트웨어만 있습니다.

아니, 오라클도 소프트웨어예요. 운영지원, 그러니까 밑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항목에 있는 바로 밑에 운영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건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항목일 텐데 그 서비스 받는 항목하고 그 밑에 소프트웨어하고 또 다시 오라클 두 개가 소프트웨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위에 나와 있는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해 주는 비용하고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해 주는 비용하고 결국 중복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하드웨어는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 거고요.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DB보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종류가 각각 틀려서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온나라프로그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온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DB보안이라는 특정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떼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눠서 하게 되었냐면 위에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서버 DB보안 이건 온나라사업단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온나라 운영지원하고 온나라 자체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오라클 DB 쪽은 올해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보수 대상으로 집어넣겠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올해까지는 밑에 있는 온나라 유지보수비 금액까지 다 합쳐서 위에 통합 유지보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부분도 유지보수를 하겠다, 참여하겠냐 그래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전국 시군이 다 동참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눠서 하게 되었고 중복성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똑같은 소프트웨어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프로그램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남시 자체에서?

우리 하남시 공무원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조달청으로 입찰공고해서 유지보수를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밑에 있는 것처럼 지역정보개발원에 하나로 아예 통합 유지관리해 달라고 위탁시키는 게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는 밑에 있는 유지관리도 다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내년 2018년도에 유지보수 품목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한 종류가 밑에 있는 세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2019년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들이 하드웨어도 하겠다, DB보안 소프트웨어도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아마 통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선택사항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밑에 유지보수비로 세운 이 품목만 최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이 항목이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쪽으로 안 가고 위에 있는 유지관리비하고 합쳐서 2017년도에 유지보수 계약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올해 최초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년에 유지보수 품목에 이 부분을 좀 넣겠다, 참여하겠냐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빼서 이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중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품목들을 다 나눠서……

그럼 앞으로는 두 가지 항목이 전체가 다 지역정보개발원으로 넘어간다는 계획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항목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DB보안 소프트웨어를 할 수 없는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연관해서 153페이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 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152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윈도우 서버접속권이 있고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이 두 가지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서버 네트워크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OS가 어떤 거예요?

위원장님, 전산팀장한테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버 종류가 많은데 운영체제로는 사용하고 있는 게 유닉스 그다음에 리눅스, 윈도우 계열 세 가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쪽은 정책이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라이센스 문제를 많이 거론하시는데 윈도우 서버 접속권이라는 건 우리가 윈도우 서버가 만약에 있으면 홈페이지 서버가 윈도우 서버 2016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면 접속권이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우리 1000개를 잡은 이유는 하남시의 디바이스 개수만큼 그거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비해서 우리가 윈도우 서버가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윈도우 서버를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라이센스가 좀 낮은 것들로 해서 1000개 정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6이 들어오면 2016 최신버전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까지는 그것보다 낮은 2007, 2013 이런 것으로 해서 라이센스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최근 신품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런데 서버라는 게……

결국 기능 차이인데 그 기능이 사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보면 최신 프로그램까지 굳이 필요 없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윈도우 서버 2002나 2003만 써도 웬만한 거 다 써요, 사실은. 제가 써 봐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결국 신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속도는 네트워크 문제거든요. 서버 문제예요, 사실. OS 문제가 아니라.

윈도우상에서 지원을 마감하면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한 10년에 한 번씩 정도는 바꿔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 관련돼서 항목들을 쭉 보면 보안소프트웨어 관련된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엑셀이나 오피스 다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예.

또 사나요, 이거를?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엑셀이나 파포라든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오피스 2007이 저희들 하남시청은 200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10일 자로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서 계속 직원들이 쓰다 보면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675개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이게 서비스가 중단되면 2012나 2013, 2016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600개 정도의 라이센스가 지금 부족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작권 문제에 대비해서 윈도우사의 MS오피스사의 정책인데 서비스가 종료돼버리면 보안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걸 직원들 쓰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보안 업데이트 문제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화벽이라든가 침입방지, 여러 가지 시스템 유지관리 항목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질문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항목이 설비 설치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질문드리기는 좀 그렇고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설비들이 애당초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연도가 언제 설치됐었나요?

설치는 다 사업별로 다르거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항목들은 내용연수가 되어서 교체한 항목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쓰던 것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내구연수 지나면 저희가 교체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항목마다 설치된 연도가 다 틀릴 거잖아요, 설치시기가.

그렇지요.

그 데이터하고 내용연수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 보면 L4스위치가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건데 L4스위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L4스위치는 네트워크 데이터 두 개 회선으로 분산시켜서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장비거든요. 이중화 구성으로 한 대가 장애 발생 시 다른 한 대가 데이터 통신을 전담하여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지시스템입니다.

그래요. 거기에 플러스되어 있는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기능인데.

위원님이 너무 전문가 수준으로 아시는 게 많아서……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 수준도 사실 아니에요. L4스위치가 L2에서 L3, L4까지 발전된 건데 L4스위치상에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고급 기능이 바로 밑에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기능이거든요. 보안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L4스위치 하나만 가지고서도 밑에 설정해 놓은 유해사이트 차단기능이 얼마든지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따로따로 구분돼서 별도의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아까 전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L4는 우리 시의 네트워크 통신망이고 그 밑에는 홈페이지라든가 교육장 이런 데 거기도 활용하기 위한 유지관리입니다.

그런 기능이 L4스위치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기획예산 쪽에서 했었어야 맞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부서별로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여 테이블 작성을 담당 부서에서 해서 올리신 건가요?

예산이요?

예, 인건비 테이블. 급여 테이블 이 항목들을.

예, 부서에서.

혹시 관련된 노동법적인 측면을 같이 검토해서 작성하신 건지?

이건 그냥 우리 시에서 다 무기계약직 근로지침에 의해서 다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럼 정년까지 근로 근무가 보장이 되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차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겠지요?

그렇지요.

여기 퇴직금 없지요. 퇴직금 항목이 아니라 사실 퇴직연금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최소금액만 설정해놔 가지고 뒤에 보이지 않는 항목들이나 금액들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실상은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뒤에 수반되는 항목들은 금액이 지금 다 빠져있기 때문에 최소금액으로 보여진다는 거지요. 그럼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은 20억이 필요한 건데 10억 필요하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목 급여 테이블 작성한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동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차후에 이 형태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법적인 소송 문제가 필연코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기는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기간제가 아니라. 작년에 됐는데 지금 뭐 보통 정년까지 안 갈 경우에 언제 그만 뒀다 그러면 사실 퇴직금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준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

물론 여기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추경을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애당초에 퇴직금까지 당연히 이런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만일에 퇴직금 같은 것을 편성하면 안 그만두면 잉여금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돈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법이 개정됐다는 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매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내용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이 급여 테이블, 이 형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필연코 법적인 소송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차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48페이지에 조사요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전년도 17년도 예산에는 국도비 받아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번만큼은 조사요원 수당만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예산 끝나기 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150페이지에 보면 문자전송시스템이라고 해서 9,72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8만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0만 건으로 한 네 배 정도가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문자를 전송하는 건데 한 번에 5만 건 이상 네 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문자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정홍보요. 위례길 걷기라든가 우리 시의 큰 포괄적인 행사,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을 우리 시 전반적인 거에 관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만 건으로 해서, 지금은 주 1회 해서 하는데 그때는 틀렸나요?

예, 그때보다는 훨씬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인이 다 정보동의를 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배 가까이, 물론 인구 증가도 있지만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택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억 3,11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68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791만 2,000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237만 6,000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 이건 일반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375만 원.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민원 편의용품 구입, 여기에 점자 업무안내책자와 확대경 등 해서 620만 원입니다. 점자 안내책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 방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종합민원행정 업무추진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인증기 교체구입 600만 원, 민원편의용품 보청기 구입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5,075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 740만 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 현수막 제조 15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인감 및 통합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구입 158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산 소모품 632만 원이고요.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6,4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두 대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작 400만 원, 국내여비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400만 원, 여권 프린터기 토너드럼 320만 원, 여권 간이신청서 수령 택배비 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서비스 공직자 교육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1,300만 원, 민원실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이수 교육비 1,000만 원, 각 부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행사비에 민원안내자원봉사 친절교육 및 워크숍 4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480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음료 구입 96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40명에 대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친절공무원 상패 제작 240만 원, 연구용역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10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2회에 대해서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친절공무원 시민평가위원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및 운영수당 사무관리비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4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 운영수당 64만 원, 기타 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문화상품권 구입 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 관리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무관리비에 공인중개사 교육 교재 제작 600만 3,000원, 공인중개사 교육강사 초빙 29만 원, 공인중개사 교육현수막 제작 11만 원, 공인중개업 관련 서식 인쇄 50만 원, 공인중개사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30만 원,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 280만 원, 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 400만 원, 부동산중개업 단속 및 부동산 거래 신고조사요원 특근매식비 128만 원, 공공운영비에 우편료가 60만 원, 기타 보상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신고자 보상 1,000만 원, 불법중개업 행위 신고자 보상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 220만 원, 플로터기 소모품 13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 1,25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750만 원, 상세주소 조사 특근매식비 168만 원, 스마트KAIS단말기 통신료 37만 원, 도로명주소 소모품 구입 60만 원,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안내발송 우편료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GIS엔진 소프트웨어시스템 운영지원비 등 1,341만 8,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비 319만 6,000원,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500만 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적업무 보조 6개월짜리입니다. 1,060만 2,000원, 기관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해서 82만 5,000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분은 한 사람이 금년도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임용을 해 가지고 계약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관리 3,155만 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48만 원, 지적측량성과검사요원 특근매식비 153만 6,000원, 지적업무 관련 물품 구입 215만 원,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150만 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560만 원, 비법인단체 안내문 우편료 55만 3,000원, 지적측량성과도검사 재정보험료 80만 원이며 전산개발비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4,237만 2,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대체구입입니다, 1,300만 원. 도면보관함 구입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사무관리비에 공시지가 정기분 검증수수료 1,786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검증수수료 850만 2,000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1,090만 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 54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구입비, 개별공시지가 도면 출력용지 구입, 프린터 소모품비 300만 원, 출력장비 유지관리비 300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160만 원, 지가조사요원 특근매식비 134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510만 원, 이의신청 처리 통보용 우편료 114만 원이고 국내여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여비 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수수료에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토수수료 1,2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보조 두 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6,221만 8,000원 그리고 기관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등 해서 4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인건비입니다. 보수에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인건비 일반직 6급 한 명에 대해서 국비 6,0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여기는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통합민원창구 운영 세 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9,274만 2,000원, 어디서나민원처리 한 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3,091만 6,000원,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 두 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6,182만 8,000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보조 세 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9,274만 2,000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조 두 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6,182만 8,000원, 실거래신고 및 검인 민원창구 근무 두 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6,182만 8,000원, 지적업무 업무보조 한 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해서 3,091만 6,000원, 다음은 기관부담금에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등 해서 3,358만 7,000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 이건 무기계약직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16명에 대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수기 임대료 180만 원, 민원접대용 음료 등 구입 360만 원, 민원실 비치용 도서 구입비 그다음에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그다음에 복사지 구입비가 666만 6,000원, 전산 소모품 구입 1,381만 2,000원. 사무용품 구입 각종 민원 서식비가 300만 원,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 구입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가 2,400만 원, 신문구독료 229만 2,000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 충전, 종합민원실 음악방송 청취 수신료가 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경비에 민원 회신 우편료 571만 2,000원, 등기수수료, 압류 설정 및 말소 및 등기수수료, 차량유지비 557만 3,000원, 자동차세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6,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대한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건별로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161쪽.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1,3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작년에도 갔다 왔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예산 섰어요?

그대로 동결시켰습니다.

전년도에도 1,300만 원이에요?

예.

전년도 예산이 1,700이었잖아? 작년에 갔다 왔냐고?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1,700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워크숍을 전년도에는 1,700 다 쓰고 갔다 온 거야?

예산 선 것 다 소진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올해 상반기에 또 있어서 금액이 변동됐는데요. 인허가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이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원실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이수교육 있지요. 어떤 교육이에요, 힐링프로그램이?

민원실 직원만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건데요. 정부합동평가의 평가항목에 있어요, 이게. 민원실 직원만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또 넣게 됐습니다.

이건 신규로 하는 거야?

아니요, 기존 직원들.

아니, 이수교육을 이번 예산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냐고, 내년도에.

아닙니다. 이것도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서상에 전년도에는 모든 이러한 것을 1,700에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500이 증감되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힐링프로그램을 다 했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인허가 담당공무원 친절교육도 했을 거고 1,700으로 다 했냐고?

이거는 작년에는 인허가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이 1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횟수를 2회로 늘리는 건데요.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고 해서 1차에 못 받은 사람들은 2차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려고 2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1,700이었는데 이번에 2,500이 증감해서 4,200만 원이 되는데 어디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이 친절교육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이 된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은 1회가 늘었고 해서 금액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 자원봉사자 운영 해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및 워크숍이 또 4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민원실에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관계 공무원도 있지만 이러한 워크숍을 할 때는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유대감도 갖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간에 이런 한방에 교육을 시켜야지, 워크숍을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공무원이 반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얘기한 바는 없고요. 인원이 많아서 이것도 한 40명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워크숍 갔다 오면 우리 종합민원과에 있는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도 면에서 워크숍 교육받고 오면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내용이 정신적 수양 이쪽으로 프로그램이 짜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적인 안정이 많이 온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자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과 혹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원봉사자 같이 한 번 묶어서 워크숍을 하면 서로가 컨버세이션(Conversation)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장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관계 공무원에게 또 의지하는 것이 많을 거고 자원봉사자가 40명 된다고 했어요?

예, 40명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가는데 몇 명이나 떠납니까?

보통 차 한 대로 가니까 30명에서 40명 내외지요.

차 한 대로 가면 30∼40명이 가면 1,300만 원 다 쓰는 거예요?

1인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 업체가……

그러니까 1,300만 원 산출 근거는 여기는 40명이 가는데 400만 원이야. 공무원이 가면 1,300만 원을 쓰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라 이거예요. 왜 자원봉사자는 40명이 가는데 400만 원이고 담당공무원이 워크숍 가면 1,300만 원을 30명이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라는 거예요.

교육 질 내용이 좀 틀린데요. 이 산출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300 워크숍은 원래 있었고 힐링프로그램은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원래 사업 없었어요.

아, 이건 작년 추경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 추경에 올라왔던 거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이건 조금 이따 질문드리고. 그리고 인허가 친절교육이 원래 200에서 아까 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200씩 2회 두 번 해서 400 예산이었어요, 올 예산에. 그런데 이게 2회는 똑같은데 950씩 2회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200 했던 게 750이 오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른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400 갖고 2회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950만 원씩 2회니까 1,900만 원이 올라온 건데 200 갖고도 충분히 하셨을 건데 왜 1회당 750씩 두 번을 하시는지 예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게 다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인데 정보통신과 교육을 한다면 틀리지만 똑같은 종합민원과 안에서 교육을 하는데 왜 세 번씩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원봉사, 이분들도 내내 그 안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하고 별도로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만 해도 40명 되거든요.

지금 자원봉사 빼고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40명이라니까요.

아니, 민원 봉사하시는 분들 빼고 정식 직원이 지금 몇 분이냐고?

지금 저희 일반직 직원만 스물다섯, 기간제가 열여섯 이렇습니다.

스물다섯, 열여섯 그러면 41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면 워크숍 40명, 힐링교육 40명, 친절교육 50명, 민원실은 40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설명서에. 그러면 50명에 대한 것은 인원이 다 합쳐도 41인데 50명은 뭐예요? 여기 설명서에 다 인원이 몇 명 짜여져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질문드리는 부분인데 완전히 중복된 예산인 데다가 200씩 두 번 했던 걸 어떻게 750씩 올리세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마다 종합민원실이 우리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은 필수적인 필요는 해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을 갖다 해도 그만큼의 진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교육해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돈 쳐들여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맨날 돈만 들여갖고 똑같은 교육을 따따블로 올리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각 부서의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밑에 인허가 담당은 창구가 아니고 뒤에서 허가 담당들 그거만 별도로 명단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민원실 공무원 힐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합동평가에 평가항목에 민원실만 별도로 교육을 했냐 안 했냐 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세운 거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작년에 1회였다 2회로 제가……

과장님 제가 올 예산책 보고 똑같이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1회 2회 똑같아요. 워크숍은 1회, 친절교육 지금 인허가 1,900만 원 오른 거 2회 똑같아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전병헌입니다.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드리시던 중에 인허가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은요. 저희가 건축과라든지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고객만족도평가를 해봤는데 인허가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민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서 그 직원들만 따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나눠서 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2회는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다 쳐. 그런데 왜 200에서, 1회에 200이었는데 750씩 한꺼번에 오르냐고? 똑같은 인허가 쪽에……

이 사업은 올해까지 한 게 없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인허가 담당만 별도로 하는 건 500까지……

똑같은 내용 보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이 올 추경에 올라온 게 힐링 그 부분 1,000만 원을 아까 어떤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에 처음 올라와서 제가 신규인지 여쭤본 거고. 그 밑에 건 제가 올 예산 똑같이 비교하면서 여쭤본 건데 뭔가 지금 설명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별도로 자료로……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또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들이 나왔는데 금액이야 1억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더 들여도 공무원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고 올해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는지.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해마다 이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와 얼마만큼 어떠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을 받고 나서 설문지를 통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대부분 좋았다는 평을 썼고요. 또 와서도 서로 얘기가 교육이 좋았다, 이런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좋았다 이거 갖고 4,000만 원 이상 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면 1억이든 2억이든 써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 없게 쓴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도 시간 낭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왕 하는 거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 비용을 나눠서 4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더 친절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좋았다 정도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옳지 않은 워크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원하고 직원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을 잘 짜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자원봉사 근무복이 15만 원씩 40명이 있고요. 169페이지에 민원실 근무복 구입에 15만 원, 16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구입을 하는 건지 어떤 옷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매년 구입해서 입고 근무를 시켰고요.

노란색 조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조끼 노란 거하고 속 티하고.

그럼 그거는 입고 본인이 가지고 가는 건가요?

가방에 넣고 다니지요.

그러니까 끝나면?

예, 끝나고 가방에 넣고 가서……

그 업무가 다 끝나서 그만할 때가 되면 그 옷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반납해야지요.

그런데 해마다 옷을 왜 계속 구입해야 되나요? 반납한 거 다 버리시나요? 폐기하시나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근무복은 저희가 구입해서 거의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새로 오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한 1년 이상을 본인이 입다 보면 옷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나오실 때 입고 나오시고요. 또 귀가하실 때 입고 가셨다가 다음 근무에 나오시는데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그 근무복을 한 번 하시다가 2년이고 하시다가 근무하고 나가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저희가 회수하기 어려운 게 그분들 자기 개인 옷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해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반납을 받아본 게 한두 개 있는데요. 옷 상태가 다른 분이 왔을 때 그거를 인수인계해서 착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벌로 두세 개 정도 더 구입해서 갖고 있던 것을 신규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개인 옷이라고 생각하게 했다면 사실 제가 볼 땐 부서의 책임인 것 같고요. 개인 옷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에 2년 정도 입으시는 분도 있고 1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조끼를 입고 밖에서 사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해마다 구입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원실 근무복은 직원들이 단체로 민원실만 입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 민원실에 뭐 떼러가도 그렇게 보지는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옷을 어떻게 구입하는 건가요?

당초에 보니까 작년 근무복은 1월인가 저희 전임자들이 있을 때 근무복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니폼이나 그런 식으로 근무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입고 지금 1월 달 정도에 입었으니까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걸 갖고 있다가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입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또 인사이동이나 뭐가 있으면 바뀌면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인사이동하면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분 가지고 간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공직자 사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치사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부서에서만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을 만들어서 그 부서의 그 업무를 볼 때 입으라고 하는 게 구입하는 목적과 취지인 것 같은데 그냥 내 옷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내 거니까 가지고 간다, 그러고 다음에 다른 분이 오면 또 다시 해 주고, 또 다시 해 주고 계속 중복된다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경우인 것 같기도 하고. 민원실에서 대면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옷을 입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그 복장을 다 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들이 제가 볼 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복장이 저희 시의 유니폼인지 알 수 없는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은행원처럼은 아니지만 정말 시 마크라도 하나 해서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딱 맞춰놓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른 부서에 가시든 이 부서에 오시든 그 옷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차라리 금액을 50이면 50,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더 돈을 투자해서 그 옷을 계속 입도록 해서 없는 옷만 추가해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해마다 계속 옷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보여서 그런 부분들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피복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피복을 하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걸 해야지만 이 돈이 쓰였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공직자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우리 하남시의 예산이 몇 프로 증가됐는지 아시지요, 총액이?

600억 증가……

올해 예산이 몇 프로 증액이 됐는지 아시나요?

금액으로는 한 600억 증액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돈은 600억인데 퍼센티지로 보면 13%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이렇게 보면 터무니없이 조금 증가가 돼도 10%나 20% 정도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계속 보시면 진짜 200만 원 주던 걸 9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700만 원 이상씩 올리는 예산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유니폼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조금 옷을 특별하게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다가갔을 때 여기에 오면 친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니폼부터가 정말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혹시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시면 서식 쓰는 거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도와주시는 게 있나요?

대필이요?

예.

안내자들……

안내자들이 자진해서 하는 거지 특별히 민원실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부탁하거나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있지요. 보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서 앞에 쭉 업무내용을 쭉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것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빨리 뛰어나가서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주민센터 등 가서 서식도 써보고 했는데 잘 안 가는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특히 여성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괜히 위축이 되고 잘 어려워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민원실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사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박건석입니다. 2018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6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는 지방세심의위원 심의수당 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물가액 평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송달 및 홍보사업에 4억 5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 홍보를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 1,050만 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납세 홍보 방안으로 마을버스를 활용한 납세 홍보를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월, 12월 자동차세와 7월, 9윌 재산세, 8월 주민세, 5월 지방소득세 납부시기에 맞춰 마을버스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약 65만여 건의 제작과 출력비용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쪽입니다. 고지서 및 홍보물 송달을 위해 공공운영비 우편료 2억 5,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년 기준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산정하였으며 내년 4월 31일까지 출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주관 지방세 광역홍보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안내 및 납부 등의 처리를 위한 스마트고지서 운영 및 유지관리 부담금 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차량을 교체 구입하기 위해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을 위해 8,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현장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3명분 보수 1,14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조사 기준일인 1월 1일을 전후하여 2개월간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부분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 수수료 3,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미공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수수료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사업을 위해 1억 1,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상계좌 수수료 1,440만 원,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 537만 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640만 원,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운영비 1,822만 6,000원 등 사무관리비 4,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87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국 시군구 지방세 통합 프로그램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4,279만 2,000원, 통합지방세 위택스 정보시스템 운영비 1,957만 6,000원, 과세통합시스템 운영비 207만 3,000원, 차세대 구축방안 컨설팅비 429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806만 7,000원과 177쪽에 국내여비 4,0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3,5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6명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자료 정비 1명 등 총 7명에 대한 보수 및 기관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지방세 전산화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얼마가 된다고 하셨나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176페이지요. 176페이지에 1억 1,313만 1,000원 전산화 전체고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4,439만 6,000원이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공기관 이전 6,873만 5,000원입니다. 위에 사무관리비 쪽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상계좌나 지방세 ARS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쓰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지방세 과세자료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그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얼마 정도의 분담금 쪽으로 계산이 돼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는 가상계좌 1건, 1건마다 저희들이 비용으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위 같은 경우는 나이스 회사나 금융결제원 같은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밑쪽의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장들이 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프로그램상에 결국은 DB가 같이 포함돼서 과세 데이터에서 추출하든가 아니면 납부기한, 여러 가지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거를 물어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궁금한데요.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부분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부동산취득세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파트 하나가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차량취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해서 7명이 결국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항목이야 성격은 다 비슷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동산취득세 관련해서 1년 동안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면 아시는 거라도,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재산세 이런 거요. 1년 치 하남시의 데이터가 대략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건에 대한 자료는 팀장님들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거예요. 하남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20만이라고 봤을 때 20만 전체가 과세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나오고 자동차세 같은……

그러면 맥시멈으로 잡아도 재산세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20만 건이지요. 그런 부분인데 혹시 현실적인 데이터를 아시는가 해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하시는 거보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50만 건에서 100만 건 사이라고 하면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엑셀만 해도 보통 100만 건 정도는 프로그램 하나 내에서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각 파트별로 각 세목을 다 구분을 지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인력 1명씩을 결국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차라리 시스템 전담, 이 DB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도입해서 말 그대로 전담요원 1명이 그걸 관리해 주는 그 자체하고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새로운 인력을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간제로……

알아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때문에 묻는 건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세정과하고 징수과로 나눠지면서 인원 보충 없이 사실상 그대로 물리적으로 분할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세무 업무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세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데 지금 정규 인력이 없어서 기간제로 하고 자꾸만 무기계약을 그나마 그래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어느 정도 보충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자료를 정비한다라는 게 어떤 역할인가요?

사실상 과세자료 정비뿐만 아니고 저희들 전산자료에도 접근을 하고 모든 업무를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집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글쎄요. 과세자료를 정비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 집약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런데요, 문제는 세정과에서도 인건비 체계를 담당 부서에서 작성해서 올리신 거겠지요? 지금 보면 부서마다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보수에 대한 규정 지침을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각 서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협의해서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내실 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급여테이블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해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노동법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어느 정도까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이 됐다고 들었어요.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전산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약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인건비 상승을 통한 예산 과다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 7명 중에서 5명이 창고에 앉아 있습니다. 매우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산화해서 시스템만 돌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질문을 드릴 내용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 공무원을 충원해야지 이렇게 해서 일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건 일자리 창출 부분도 아닌 거고. 새롭게 공무원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세정과는 세입부서로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부과를 담당하는 세입 운영의 핵심 부서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 앞으로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류경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징수과는 2017년 7월 11일 자로 하남시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과로 2018년 본예산 요구액은 4억 7,737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납안내문 제작 및 위탁출력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84만 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 운영 유지보수비 435만 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94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비 1,507만 원, 체납액 징수 홍보 현수막 비용으로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체납안내문 등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177만 원, 자동차보험료 등 차량유지비 22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를 출입하는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적발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납세의식 계도와 징수율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1,650만 원, 체납차량의 적발 위치를 빅데이터로 축적 분석, 운행패턴을 파악하고 이동 동향을 예측하여 체계적인 체납활동 지원을 위한 추적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단속 업무에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분석으로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비 등으로 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체납안내문 제작 및 위탁출력비 280만 원,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600만 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396만 원, 홍보현수막 제작 설치비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64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21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체납 여부 확인 시 해당 부서별로 각각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납액을 어느 한 부서인 징수과에서 실시간 확인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비 2,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원클릭 시스템이 도입되면 1회 방문 또는 전화로 체납액 민원처리가 수월해져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500만 원, 차량구입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9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세정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도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40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세단기 등 부서운영 물품구입비 3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우리 징수과가 새로 생겨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보면 184쪽하고 185쪽에 징수포상금 있지요. 이게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700, 하나는 500,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있는 징수포상금은 일반직 직원들이 징수했을 때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1년 차일 경우 1%, 2년 차 2%, 과거 3년 차일 경우 5% 한도로 해서 직원한테 지급하는 7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추심원을 1명 더 고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세외수입이랑 일반 지방세하고 2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앞에 184쪽에 있는 건 지방세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185쪽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세외수입에 관련된 일반 과태료나 다른 과에서……

잠깐만요. 말 좀 천천히 해 봐요. 따발총이야, 그냥. 징수포상금 이건 후자 게 지방세라고?

예, 700만 원은 지방세고요, 500만 원은 세외수입. 세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따로……

포상금 대상자는 물론 공무원이지요?

예, 공무원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올려요? 더 많이 올리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많이 올리면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약간의 역효과도 발생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많이 거둔 만큼 포상금도 많이 증액이 되어야지. 조금 올린 것 같아서 질문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올려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보면 청사 출입 체납차량 적발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랑 밑에 부분 위치정보 추적관리 시스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신규로 새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자동차 영치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자동차 번호, 자동차를 체납하거나 일반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영치를 하거든요. 차량이 1대가 돌아다니면서 영치를 하는데 올해 실적이 193대를 영치를 해서 5억 7,100만 원의 체납액에 관련돼서 8,300만 원을 징수를 했고요. 새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건 청사에 하루 2000대가 시청에 출입하고 있거든요, 청사 차량이. 그럴 때 이 차량이 체납차량이다 하는 게 저희 직원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만약에 경기 1000번이 들어왔는데 체납차량이라고 등록된 차가 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청의 업무를 보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 볼 거니까 저희 직원이 가서 “당신 체납이 되어 있다.” 이렇게 1 대 1로 체납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이 지방세 중에서, 지금 지방소득세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세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건 홍보적인 체납에 대해서 인식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나머지 체납차량 위치정보는 저희가 영치나 아니면 차량을 해서 다닐 때 무작위로 오늘 이 지역에 가면 체납차량이 많이 있을까, 어디 가면 또 있을까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감이나 촉으로 가기 때문에 이 차량들이 돌아다니면,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체납차량이나 아니면 일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포차량 이런 게 다 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청 주변에 그런 차량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하거나 방치를 한다,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나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체납이 되면 어디 가서 활동하기가 좀 불편하게 옥죄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차량이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그 시스템에 떠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종합민원실에 있으면 가서 만나서 어쨌든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경찰이 범인 잡는 거랑 비슷한 시스템이네요. 징수에는 굉장히 도움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추적?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징수하는 부분에서 도움은……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차가 살아 있는지, 움직이는지 그런 게 상황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차량은 등록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어느 지역에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시청에 왔을 때도 세금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추적해서 갔어. 그런데 차는 있고 사람은 없는데, 계속 거기에 방치된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요. 저희가 영치증을 차에 식별이 좋은 운전석 바로 옆자리 조수석에다가 영치증을 붙여놔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오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방미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체납차량 위치정보 추적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차량에 무언가가 설치가 되거나 부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영치차량 하는 게 저희 차량 1대가 있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걸 타고 돌아다니면 차 번호가 만약에 1000번이 체납이다, 2000번이 체납이다 하면 쫙 지나가면 ‘체납차량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지나갈 때. 그리고 그 차가 방차를 해서 쭉 만약에 주차장에 하게 되면 저희가 스크린을 쫙 하게 되면 그 스크린에서 체납차량이 몇 대 차량이다, 그런 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영치차량 프로그램에다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호환하게 하는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치정보를 추적한다라고 하는 건 이 체납차량이 지금 현재 어디 있다 이런 위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이동경로 같은 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찍어서 자료가, 쉽게 말하면 저희가 돌아다니는 차량도 잡을 수 있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왔다가 또 저희가 만나러 갔을 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패턴을 아는 거지요, 그 사람의. 집에 만약에 여기 한신아파트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 출퇴근하는지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갔을 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진에 찍힌 그 자료만 가지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거를 가지고 축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을 때 그 지역에 동일하게 있으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오늘은 만약에 13단지에 갔을 때 영치하고 체납액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빅데이터가 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시간을 줄이면서 체납징수의 효율을 올린다는 거지요. 무작위로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체납차량에 GPS 위치추적기 같은 걸 부착하는 게 아니고?

차 자체가 다니면서 프로그램으로 축적을 하는 거지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 데이터만 계속 보관한다는 소리네요?

데이터가 올라오면 전송이 되면 그 데이터가 어느 지역에 가는 게 저희 지도, 구글 지도는 맵에다 포인트가 찍히거든요. 그러면 얘가 1번 찍혔다, 2번 찍혔다, 3번 찍혔다 하면 거기에 거의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빅데이터화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2016년도부터 징수팀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징수팀이 생겼지만 직원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면 팀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체납액이 확 걷히고 이런 부분들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과 것이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은 100억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징수과로 다 넘어온 거지요?

교통에 관련된 건 안 오고요, 일반회계만 넘어왔어요.

일반회계만요? 그러면 그건 기존에 그쪽에 그대로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체납액은 그쪽 교통체납팀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일반회계 쪽만 넘어와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이 182억에 3800건이 넘었거든요. 지금 인력구성을 여쭤봐서 말씀을 드리면 7월 11일 자로 징수과가 생기면서 14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개 팀 같은 경우는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규직원이 4명이 왔는데 그중에 1명이 12월 8일 자로 서울시로 가게 되어서 저희가 인력이 상당히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과가 생긴 지 5개월 됐거든요. 현재 일반회계 쪽에 지방세 받은 게 32억 7,3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쪽에서 31억 8,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징수과가 생기면서 64억 5,900. 이런 돈은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과가 생기면서 새롭게 정착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도 저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야근도 거의 매일 하다시피 여러 가지 하고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저희 과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애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지금 박진희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하셔서 추심원도 1명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려 이런 것도 높아서요, 1명을 뽑아서 어느 정도 보면 다시 2명 정도는 추심원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인근의 광주 같은 경우는 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추심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거의 징수포상금이 맥시멈이 300만 원인데 그거를 다 받는다고 하면 500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의 한 달 월급이 500인데 1억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에 10억을 받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사실 인력 부분이 충원이 안 되면 부서가 있으나 없으나 되게 비슷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부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심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 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가평이나 성남, 오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추심원 제도로 많이 활용을 해서 그만큼 실적이 있으면서 부서가 점점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추심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세외수입 31억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하남시 전체 예산에 세외 체납액이 미치는 영향이 10%가 넘는 상황이라 사실 많이 받으셨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부서가 생기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한정적인 것들만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사실 체납액이 엄청 많이 있는데 다른 부서 관련된 것보다는 사실 한쪽에 너무 치우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량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외에 다른 부서에, 종합민원실에도 40억이 넘는 체납액이 있고 여러 부서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부서의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물론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포상금과 함께 얼마 이상 체납액을 받은 직원 분에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승진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저희 체납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피부서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직원 분들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9,8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9,28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7쪽 상단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로 5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쪽 상단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1억 3,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사무관리비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3,9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당면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산검사 운영비 등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0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2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용 가구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7,92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시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79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3,44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5쪽 공공운영비로 8억 7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용품 등 재료비로 2,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부 및 외부 시설보수 1억 원, 시청사 환경개선공사 등 3억 4,000만 원 등 해서 시설비로 5억 6,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사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조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조경수 관리 및 화초 식재 등 시설비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관 2층 꽃배지셀 설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로 4억 5,09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비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설치 설계용역비로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로 3억 7,2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남시 인력운영경비로 415억 2,6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세부사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사업단 보강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9,82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례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전기자동차 교체로 5,000만 원 2대 있고 모닝, 대형 승합차량 7,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하고 경차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로 교체라든지 신규구입 같은 경우에 5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경차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2건, 5대는 그 관련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대형 승합차량은 다목적 승용차량입니다. 7인승으로 구입할 계획이고. 본 건은 기존에도 3대가 있거든요, 저희 시에.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차가 3대가 있는데 회의라든지 시에서 저희들이 차량을 운영해서 배차를 하다 보면 회의가 많이 있는 경우 또는 외부에서 행사가 많이 있는 경우에, 각 과에도 차량이 있지만 차량이 많은 데가 1대 정도 되고, 없는 과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요는 많은데 차량 3대 갖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모자란 경우가 있어서 1대를 추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에도 세워져 있는 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형 승합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이거 교체하는 거예요?

예, 2대 교체분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과에서 타고 있어요?

현재 나온 건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 2대 다 갖고 있어요?

예. 전기자동차 2대, 모닝 3대 이렇게. 회계과에서 배차를 위한 차량입니다.

회계과에서 전기자동차 2대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서에 차를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7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한다. 차종이 뭐예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 아직 어느 차종을 구입할지는 결정을 못 한 상황이고요.

현재 갖고 있는 차종은?

레이하고 아이오닉 차가 있습니다.

알았고요. 회계과장님께서 대형 승합차량 이거 절실히 필요한 겁니까?

저도 회계과에서 많이 느꼈는데 차량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배차 수요가. 그러다 보면 기존 차량 가지고 모자라서 저희들이 다른 과 알아보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출근하다 보면 매일 세워져 있는 게 우리 버스만 세워져 있고 별도로 운행도 안 하고. 진짜 차라는 건 생각을 잘 해서 구입을 해야지 차만 세워놓으면, 운행도 안 하고 그러면 차가 무리도 가고 감가상각도 되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대형 승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차가 7∼8인승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올렸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라고 하나 시스템 있지요. 그게 업체를 어디 선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매년 같은 업체예요?

차량 통제?

시스템 있잖아요. 나가고 들어올 때 번호 찍혀서 올라가고 그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만 설치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고장이 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는 사항이고. 단지 야간에만 별도로 저희들이……

그 업체를 계속 한 군데를 쓰시는 거예요?

예, 한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제가 2010년도에 의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고장이 잘 나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퇴근시간에도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줄을 쭉 서 있고. 들어올 때도, 저희 의원들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차가 못 빠져나가니까 버튼 누르고 줄 서 있고 그런 게 자주 있는데 왜 그것을 수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 업체가 문제가 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리를 못 해서라기보다는 저도 많이 그걸 당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게 아마 인식기가 설치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인식하는…… 신형으로 딱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구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다른 데 예산, 지금 말씀하셨지만 차량 이런 건 늦게 사더라도 그런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 저희야 늘 왔다 갔다 하지만 민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 출퇴근할 때 그게 잘 안 올라가니까. 저희 어쩔 때는 차 여러 대가 줄줄이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 안 하시나 모르겠어. 벌써 그게 몇 년째 계속 그런데. 그 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업체를 다른 데로 바꾸더라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로만 있어서. 그리고 보니까 며칠 전에 다 뜯어서 고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리보다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매번 수리해도 똑같은…… 과장님도 그걸 몇 번 겪으셨다니까. 그리고 동별로 주민센터를 많이 짓고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풍산동은 아파트가 입주를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풍산동사무소가 지금 협소해요. 그리고 리모델링 얘기도 여러 가지 했지만 제가 봐서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어딘가는 옮겨야 되는데 장소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직 결정을 못 하는,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012년도 2월에 시장님과의 대화 시에 건의가 들어와서 처음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통장단하고 우리 시청 측하고 만나서 이전부지에 대해서 현재 아시다시피 교회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이전하기로. 확정은 됐는데 그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공청사용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계속 LH하고 도시개발과 쪽에다가 지구단위변경계획 반영을 해서 공공청사용지로 변경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LH 측 입장은 미사지구 1단계 공사 준공을 올해 마쳐야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면 1단계 준공이 조금 중간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말 1차 준공이 막 완료되면 13차가 바로 있을 거거든요. 빠르면 이번 달에 있고 늦으면 2월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국토부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순서대로 질문드려 볼게요. 193페이지 아까 김승용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차량 구입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교체차량이 되어 있고 하나는 신규로 취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게? 기존 차량은?

공용차량 규정상으로 볼 때는……

아니, 지금 현 상태가요. 이 차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시청 안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차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운행이 안 되나요, 이제?

운행이 안 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차량 교체를 할 경우에는 7년 이상, 12만 킬로미터 이렇게 지나면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지나고 탈 수는 있어요, 실은. 차는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타면 폐차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도 운행은 할 수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오던 상황이고. 기존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시에 23대가 있거든요, 올해까지. 이걸 계속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경차 또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기자동차 아닌 걸 지금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걸 이번에 전기자동차로?

예, 하면서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지난번 행감 진행할 때 차량 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항목들이 있어요. 차량 내용연수나 감가상각 측면 관리문제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뭐였냐면 내용연수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행하는 차량 상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내용연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 차량 관리되고 있는 내역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내역하고는 당연히 틀리다는 식으로 답변을 계속 들었어요. 궁금한 건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를 해서 일단 그 자체만으로 보면 차량 운행상태가 어렵다라고 보여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혹시 기회가 있으시다면 각 과 사업부서에서 타는 공용차량을 한번 타보시면 과연 이 차가 우리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차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노후화된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차량이야 개인 혼자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차량 상태가 양호한데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서는 20명이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타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라든지 아니면 킬로수가 지나면 갈아주는 게 차량 유지관리 보수 비용 대비해서 타당치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안 좋은 걸 계속 타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난번 행감 때 답변 들었던 내용하고, “내용연수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현실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과연 얼마나 매치가 되나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차를 교체해서 운행하는 게 맞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분이 있잖아요. 이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분하고 202페이지 밑에 3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이 근로자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한 분은 기간제고 한 분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 것 같은데요. 하는 업무가 다른가요, 일이?

저희 주차장 관리하는데 인력이 몇 명 있거든요. 그중에 기간제가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간제는 기간을 정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요원이고요. 뒤쪽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옆문에 보면, 무기로 정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개념은 저도 알고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똑같은 시청사 주차정산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보여지는데 누구는 기간제로 계속 이렇게 있고 누구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일단 하는 업무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옆문에 근무하는 사람은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청사가 개청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해 왔고 시청사 출입하는 차량이 나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 해서 늘리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기간제 이분도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은 제외돼서 내년에 또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하는 일은 같은 내용인데 연령 문제로 기간제로 남는 거라고요? 그 차이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일단은 하는 일은 같은 주차장 관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최종 확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인데 밖에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준이 공정하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공정한 업무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밑에쯤 내려가면 행정종합배상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행정종합배상공제. 이게 계속 존속을 해 왔던 항목인가요?

이 부분은 매년 갱신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예, 공무원들 회계업무…… 이건 아닌가? 그 위에 보면 건물시설하고 영조물하고 지방관공선 행정종합배상공제 이 부분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매년 갱신해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행정종합배상공제요?

예.

이 건은……

일단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해 보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건데요.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138페이지 같이 봐주시겠어요? 예산서 138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쪽에 행정종합배상공제라는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잠깐 10분만 정회한 후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138페이지에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하고 195페이지에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하고 이게 무엇이 틀린 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지자체한테 전체적으로 부담 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에 따라서 산출식에 의해서 2,99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설명이 끝난 뒤에 같이 검토해서 만약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복적으로 설정이 됐으면 조정하는 게 맞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7페이지. 197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청소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청소해야 할 대상 범위들이 많이 변동이 오나요? 청소하는 부분 자체는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금액이 많이 증액돼서.

현재 청소는 장애인복지회를 통해서 8명이 시청사 본관하고 의회동 또 민원동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대상이 복도와 외관, 그러니까 정원이라든지 도로, 계단실. 그런데 제외대상이 현재까지는 사무실은 청소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또 수시로 각자 사무실 청소를 하고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청소도 하는 게 어떠냐, 바닥청소 정도는. 바닥이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인력이 그동안에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두 명을 증원했습니다. 8명에서 10명으로 두 명. 그래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요. 20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복사기를 구입하는 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복사기 사용하는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아, 복사기요? 각 과 사무실에 복사기가 있듯이 저희 과에도 복사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 내에서 교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 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주된 용도가 뭐냐는 말이지요. 어느 정도의 용도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종이문서가 거의 없다 보니까 복사기 사용빈도수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민원인이 복사 요구를 한다든지 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 관계서류가 모두 전자로 되는 게 아니고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문서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니까 복사용도로 쓰는 건 맞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일상적인 복사를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어떤 다른 특수한 용도가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복사용도가 주용도고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나라장터에 보면 복사기 조달물품이 되게 많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복사기라면 굳이 800만 원대, 900만 원대, 물론 심지어는 1,000만 원 넘어가는 복사기도 많이 있긴 하던데 그런 복사기들은 고급기능,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고급기능에 사용되는 복사기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상적인 사용, 사무용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등록된 평균금액이 300, 400 정도 이런 정도로 많이 조달물품이 등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굳이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복사기를 가격이 더 나가는 걸 굳이 취득할 필요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데 컬러복사기면서 그쪽 복사기에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팩스가 그쪽에 또 연결되고 좀 복합적인 기능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웬만한 건 다 복합기라고 해 가지고 다 돼요, 사실.

캐드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파악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