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억9,600만원이 증액된 504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가사유는 누리과정 운영예산 79억4,600만원이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78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50억7,300만원, 주거급여 21억3,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800만원, 해산장제급여 3,900만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3,8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2천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400만원과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2억6,2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중간에 취약계층보호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3,300만원이 증가한 22억4,900만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1,3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에 9,1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보조사업 2,400만원, 자체사업으로 4,900만원,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사업에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인건비, 다음 페이지 운영비 등에 1억6,800만원을, 그리고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운영에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다음 페이지 운영비 등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려나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라 장제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에 397억6,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8억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32억9천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700만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4개소 운영에 2억8,5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2억9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다문화,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4,600만원,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900만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4,7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천만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자체예산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및 시설비와 장난감도서관 4호점 영유아 프로그램실 인테리어비용 등에 10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레지오어린이집 현판 제작 300만원, 레지오교사 연구수당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2억3,7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양플러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3천만원, 하단에 영아반 담임교사 등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1억3,500만원,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2억2천만원, 그리고 하단에 누리과정 운영 79억4,600만원, 그리고 정부미지원시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4천만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700만원, 시간제 보육지원 4,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 장애통합, 시간연장 등 어린이집 인건비 6억4,90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민간, 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2억원,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에 7,400만원, 그리고 39인 이하 소규모 민간, 가정 평가인증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억9,200만원, 그리고 자체 조리원 인건비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사겸직 원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100만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9,3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2,200만원, 그리고 시간제 보육을 하는 왕곡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2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7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7천만원, 시립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9,400만원, 그리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위해서 자체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림e편한세상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2개소에 2억2천만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로 2천만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비 2,400만원, 다음 페이지 개원식 행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 46억8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 우려아 부모심리상담 및 전문가 관찰 지원에 1,600만원, 그리고 희망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6%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19쪽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1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6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는 진료비 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쭐께요. 255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매칭사업이 하나 있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것 지원하면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공기청정기 지원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 렌탈비였습니다 작년에 했던 게. 작년에 했던 게 렌탈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빠진 데가 없느냐

빠진 데 없습니다.

한 번 하면 계속 연장 연장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빠진 데가 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는거냐

그래서 710실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왜 나눠서 해요? 718실은 도비 매칭으로 하는 거고, 710실은 자체재원으로 하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경기도에서는 50%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합니다. 50%는 어린이집 부담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니까 월 렌탈비가 22,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반만 지원하는 걸로,

보통 평균 비용이 22,000원인데요,

반반씩 낸다 이 얘기죠?

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를 2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하는 거고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내손동에 대림e편한세상에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공사비, 이게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국비가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250%, 시비 25% 이렇게,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도 있어요. 언제 하게 되요 이게?

이게 그쪽에 의견이 오면 내년도에 할 겁니다. 시기를 딱 정하기는 어렵고요.

이왕 하는 것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죠? 좀 우리가 목적한 대로 잘 될 수 있게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림e편한세상 관리동 어린이집은 시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하고 거기 임대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됐나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 어떠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보전을 좀 해주는데요, 기타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없고요, 대신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을 할 적에 일단 현재 원장의 자격을 유지하고 다음에 다시 또 응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런 법적인 문제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비용에 대해서는 수선해주는 것하고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해주는 것 하고 다음에 다시 그 원장이 다시 맡아서 하는 걸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이게 지금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으로 되는 거에요?

네.

그게 영구는 아니죠? 다음 한번?

아닙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할께요.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는데 그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718실이고,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 710실이에요. 그 8실 차이 나는 건 왜 그래요?

실제 딱 떨어지는 것은 710실인데요 이게 도에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한 두 개가 좀 더 추가로,

추가로 더 올라간 거에요? 그러니까 710실로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언제 하게 되죠? 이것도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도 1월부터 바로 합니다.

바로 해서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이사랑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래요?

이름을 아이사랑이라고 했는데

좀 생소해서,

몇 페이지,

253쪽 하단에

253요, 시간제보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우리시는 시간제보육시설이 왕곡어린이집에 한 실이 있습니다. 한 실이 있는데 여기에 ‘시장님 보세요’ 라든가 기타 민원이 시간제보육시설을 많이 늘려달라고 해요. 시간제보육시설은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가정양육아동이 대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 시간제보육시설을 안 하려고 해요.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조교사를 하나 줘서 교사가 꼼짝을 할 수가 없데요. 다른 인원이 없어서. 그리고 자꾸 이직을 하고 이해서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보조교사가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린이집 실태를 보니까. 저희도 아이를 거기를 보내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길래.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 세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244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4개소에요. 우리는 6개동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왜 2개동은 줄은 거죠? 작년에는

아, 이게 지금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별도로 도와 얘기할 적에 추가로 2개를 더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매칭하니까 도에서 4개소 밖에 안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추경에 편성해서 6개소 다 맞추는 건가요?

네.

다음에는 247쪽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사업비, 시설비가 있어요. 사업비, 시설비가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떤 사업,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민간차액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원래 전년도 예산은 4억이었었는데 2억이 이것도 줄었어요. 이것도 줄은 이유가 왜 줄은 거죠?

이제 부모부담 차액 그게 도에서도 도비 매칭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그 부족분을 우리가 시비로 하는 건데요, 도에서 점점 이 금액을 올려놔요. 2016년도에는 도에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만원 지원했으면 2017년도에는 5만1천원에서 6만원을 지원했고요,

아, 이게 그러면

이래서 그만큼 금액이

그러니까 도에서 늘어난 만큼 시비는 줄인거다?

네.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연고자가 없으신 분들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신문공고를 내요? 가족을 찾는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연락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 분을 아는 사람이 찾아오도록.

과장님, 초·중·고등학교 급식비가 왜 상승이 됐나요? 이유가 뭐죠?

고등학교 급식이 처음으로 도입되어가지고

아, 고등학교 급식,

네. 그게 9억9,5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50%입니다.

50%,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추가질의 있으세요? 급식비 지원으로?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지금 지자체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8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개,

안양, 군포, 부천, 광명, 김포, 화성, 인근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인근시는 하는데 왜 의왕시는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복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교복은 도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검토 중이잖아요?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사를 봤는데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년이나 이렇게 되어서야, 고등학교 급식비

고등학교 급식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6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2억1,50만원으로.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내용말고 하단부분에 기타특별프로그램 해가지고 3억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게

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 식당 보조라든가 그 다음 경비나 교통안내, 등학교때, 이거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걸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내용을, 이게 지원사업 그거죠?

네. 그게 한 16가지 되요.

네. 이 내역들을 좀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270쪽에 공동급식지원센터 이게 1억7천만원이 늘었어요. 1억7,800만원이. 이게 왜 작년에 빠졌던 것을, 작년엔가 6,400만원이 우리가 전반기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편성했던 게 같이 한 거에요 아니면

네. 친환경, 우리가 우리 장류,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식용유, 진간장, 국간장 이렇게 다섯 가지, 시중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지원이

아, 이게 장류 친환경 이거를

1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이 늘어난거다? 그것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군포하고 안양하고 다 매칭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네. 안양은 한 6억 정도 들어가고요, 군포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1억7천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회의를 통해서 어떤 걸 지원하자 해서 품목을 정하신 거죠?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내년 살림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사업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50%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인원은 그대로죠? 혁신팀이 만들어졌지만

네.

어쨌든 그대로인데 그 사업운영이 가능한지 먼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가 살펴보니까 올해는 없던 교육혁신사업 그거를 땄죠? 그거하고 아동복지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더라고요. 교육혁신사업에 6억8천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잡혔는데 이게 전체 다 시비죠?

아니 시비 아니에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5억이 들어오고

5억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칭사업이 또 2억5천이 있거든요. 7억5천이 같이 들어옵니다.

7억5천인데 그런데 여기는 6억8천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6억8천, 5억 들어오네요 5억이네요.

5억이 들어온다 이거죠? 5억 들어오고요. 사업규모가 커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사업도 있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94쪽에 이게 의왕레일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의왕인생대학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학습레일이 뭐냐하면 공식명칭은 의왕인생대학으로 이렇게 공식명칭을 정했어요. 뭐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만 평생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제한된 장소에. 다음부터는 이걸 내년부터는 일정한 인원이 되면 장소를 우리가 알아봐 가지고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기업이나 장소를 이렇게 임대해서 누구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접근해서 시민 평생학습을 할 수 있게끔, 강사도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접근성을 갖다가 지금 평생학습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고, 이런 걸, 특히 인근 오산시 같은 데는 이게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 소규모로 했는데 대대적으로 하려다가 우선 이렇게 해보고, 특히, 의왕레일 같은 그런 레일바이크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평생학습을 같이 하면 활성화 될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일반 도시공사나 주민센터나 이런 단체에서 어떤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것을 다른 형태로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일정한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이나 그것 밖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 민간건물이라든가 공간이 있으면 일정한 인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시는 지금 각 주민센터 다 증축해가지고 공사해주고 또 산업진흥원 건물 지어서 이거 또 하고 다 그런 공간도 다 이렇게 이용하게끔 하고 그러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못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좀, 이게 시가 그런 공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밀집되어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시는 충분히 주민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본위원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떤 검토보고 한 자료라든지

네. 있어요.

그거를 한 번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검토해보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내년에 새로 하실 사업이잖아요?

네.

글쎄 이건 일단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과장님 설명하고 자료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하고 그리고 275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9월에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실 때 집행률이 50% 밖에 안 됐어요. 지금 집행률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결식아동급식 말씀하시는 거에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요일, 일요일. 이게 지금 깁행률이 50% 밖에 안 됐는데 9월이면 벌써 3분의2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왜 50% 밖에 안 됐는지 하고,

그 자료를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원률이 50%

그런데 아동계좌 그것은 개념이 뭐냐하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우리가 매칭해주는 건데

아니, 이게 둘 다 도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결국은 반납하는 예산이 생긴다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은 반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자를 정확하게 찾아서 지원해야 되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세우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바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명륜보육원 버스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에서 자산구입을 해줘도 가능한 건지, 버스는 그럼 명륜보육원에다가 주는 거죠?

네.

우리시 자산이 아니고.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다고 하면 그 밑에 그룹홈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 차량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건지.

우리가 명륜보육원은 지금 버스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버스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준건가요?

그렇죠. 운영비 같은 건 다 우리시에서 다 해주죠.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 버스 구입을 어디서 해줬는지 그것은 받으셔야 되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이런 버스 같은 것은 기업체에서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기부요? 기부는 제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제 말은 그거에요. 버스를 지금 한 22년 된 거에요. 그래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애들이 47명인가 되잖아요. 그 애들이. 그럼 어디 가려면 항상 부족하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버스가 이슈화 된 것은 뭐냐면 윤재우 의원님이 강력히 내가 이걸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버스를 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운영비도 해주고 애들을 위해서는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계상한 거거든요.

이 버스 원래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그걸 좀 조사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72페이지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사무국장이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퇴직 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무원 1인 인건비만 올려야 되는게 아닌지.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재육성재단 단순히 장학금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하려면 1명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사장이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계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인원을 둘을 쓰겠다는 얘기인거에요?

제 생각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명을?

네.

사무국장을 다시 임용 하겠다?

사무국장은 아니고,

사무국장은 아니고?

네.

그럼 인건비가 줄어야죠. 사무국장 인건비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원 2명에 대한 1년 인건비를 올렸어야 된다.

처음에 제가 이걸 지금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실무자 둘을 올리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천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재육성재단에 1,5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내역은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시는 거에요?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님하고 실무자가

이사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여기서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게, 여기도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죠? 여기 인원도.

최저임금인가요 생활임금인가요?

생활임금요.

생활임금, 생활임금에서 2명의 인건비 조사해서 주시면 이거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감액하면 안 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은 같이 올라간 거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업무를 좀 줘서 위탁 좀 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니까 인원 1명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씀이신거죠?

네.

혁신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비용이 우리가 교육경비지원하고는 다른 명목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크게 보면 교육경비에 속하는데 분류되어 가지고 하는 거에요.

아니 속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어쨌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 국비 지원 받는다고

교육청,

교육청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매칭비율은 전혀 없어요. 다 시비처럼,

아, 여기는 안 되어있죠.

왜 안 되어 있죠?

우리가 교육청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여기 기재는 할 수가 없죠. 국도비가 아니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여기에 체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어요. 우리 의왕 몫을 교육청에서 해놓은 거에요.

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한 사업에 매칭비율이 아니란 얘기에요?

우리 시비만 세우면 거기도 5억 세우고, 1억8천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혁신교육이나 자기들이 같이 간다는 거죠. 장점이.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만 보고는. 그렇죠? 교육청의 예산 지원 되는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육지원과 정춘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35억2,200만원이 감소한 75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 도비 2%, 시비가 9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관람 및 교육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위한 향토사료관 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등 문화재 보수정비비 1천만원과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제13호인 협궤증기기관차의 보수정비비를 국도비 매칭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백운사의 화재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CCTV교체 및 재난감지기 설치 등 방재시스템 구축비를 국도비 매칭으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삼남길 개발부담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도비매칭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백운예술제 추진비로 2억8,500만원, 의왕철도축제 추진비로 3억7,300만원, 지역축제운영지원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 및 외부 초청 음악회비로 4,500만원, 상주오케스트라 음악회비로 금년과 같은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1억4,7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 기념식 등 의왕문화원 사업 지원과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직원 인건비 등 의왕문화원 운영활동 지원비로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총 운영 및 활동지원비로 2,800만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1천만원과 아마추어연극제 참가비를 도비 매칭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철도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벽화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소외계층에게 문화체육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매칭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8,600만원과 거리로 나온 예술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예술인들에게 재능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한 레일로콘서트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인 향토사료관과 철도박물관사업 지원비로 각각 2,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교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 체육육성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배 종합체육대회비 8천만원, 시장배 학부모 어울림한마당 배구대회비 1,600만원 등 시장배 체육대회 지원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4회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비 1억4,500만원과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1억원 등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비로 1억8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 도지사기 종목별대회 지원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1,600만원과 종목별 협회장배 지원비 5천만원 등 생활체육활동 지원비로 모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취약계층 청소년과 유소년에게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비 6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원비 200만원 등 장애인체육 육성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배드민턴장 정비공사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고 부곡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 중 2차 중도금으로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지원 및 관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과에서 증설공사 중인 부곡배수지 상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보다 6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올해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서인가요? 성과가 좋아서 더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수요자가 많으면 다른 시군의 사용 않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신청해서 추가로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요양원, 장애인시설, 보육원, 이런 데

이 사업비가 잘 쓰여질 수 있게 적기에 홍보 같은 것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쪽에 이것도 백운예술제도 1,5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철도축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여기 2,300만원도? 이게 추경에 빠져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여기에 평가용역비가 200만원하고 의왕철도축제 200만원, 그 다음에 백운예술제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500만원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럼 작년에는 1천만원짜리 평가하고 그러면 500만원짜리 평가하고 이게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예산조정 과정에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를 받아서 이 지역축제가 도 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잠시만요,

질문 끝나면 답변해주세요.

평가를 하는건데, 그러면 이 평가는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예 평가를 하지 말고 그런 것 참여를 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다 삭감을 하고 그냥 우리 축제로 계속 추진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게 경기도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평가의 필요성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팀장 박정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4년전부터 아마 이 평가에 대한 것은 1천만원씩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백운예술제는 아마 올해 처음으로 1천만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500만원하고 200만원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와서 평가자료를 3, 4년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연구용역회사에다 맡겼을 때는 1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아마 용역을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저희 축제추진위원 중에서 교수님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경기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원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용역회사에다 줄 게 아니라 어차피 축제추진위원에 있는 분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면 가격이 다운 될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받는 것은 지금 외부평가를 받는 것은 객관적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를 받는 건데, 우리시 축제위원회는 자체평가잖아요. 그게 과연 그러면 그 자체평가를 우리 축제위원들이 했을 적에 그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를 남들이 보고 아, 이게그래도 제대로 된 축제였었구나를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 축제추진위원들이 대부분 교수가 일곱 분이 계시는데 학교에다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의뢰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학교에 의뢰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은 축제추진위원의 교수님이 촉매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경기대학교면 경기대학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니 부천대학교면 부천대학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 축제추진위원하고 계약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교수들이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교수가 있는 대학교하고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