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라광배입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한순천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박청영 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근도 주민복지담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390억 1,838만 원 대비 77억 6,853만 8,000원이 증액된 467억 8,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진화, 기초보장 기반조성 사무관리비로 1,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조사업무지원 관련 행사운영비로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 함양 교육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긴급복지사업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별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9,8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할인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에 1,373만 2,000원, 택배비로 33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50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통합사례관리가구 위기가구 지원에 2,000만 원, 저소득층 지원 집수리와 난방비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천어축제 실내얼음조각광장 조성 관련해서 인건비로 467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4,04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707만 원 편성하였고, 2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에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9,854만 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 2,254만 원, 2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29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건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 취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9억 5,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에 3,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인건비 지자체 직접사업에 4,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비로 5억 1,39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민간이전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3,331만 8,000원,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행복도시락 사업장 증축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희망통장1, 희망통장2,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서 전체 6,46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으로 내일키움통장에 1,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생계급여로 39억 2,90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에 저희가 1,0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980만 원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으로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에 4,981만 7,000원, 택배비로 61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1,4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활동사업비로 1억 703만 8,000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9,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4,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569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7,32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46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1억 135만 1,000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했고. 현충행사지원에 1,52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억 7,7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 2,943만 원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1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복지회관 운영 인건비 포함해서 저희가 4억 7,6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2억 3,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동시설과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6,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료로 480만 원 편성하였고,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특 회계까지 해서 저희가 21억 84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비로 1,454만 6,000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추진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 2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 원, 잉여자금 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사랑의 집 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저희가 8,000만 원을 인건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도비 700, 군비 700 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21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일반보상금으로 여성 명예 읍·면장 활동 및 행사 참석에 1,000만 원, 기타보상금 여성교육 운영 강사수당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강사수당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취약가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저희가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난방연료비,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대학생 생활자립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고교 수업료가 되겠는데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에 4,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셋째아 이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로 1,293만 9,000원, 대학입학 등록금으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8,23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일반운영비로 2,12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사업에 1,3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사업 인건비로 3,042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55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 보육가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10만 원, 민간이전비로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3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비사업에 저희가 민간이전 보육교사 인건비로 7,904만 4,000원, 교육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 6,099만 8,000원, 농촌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6,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운영비로 3,94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4,5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에 3,588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어린이집 냉방기 지원에 1,420만 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590만 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 입학준비금으로 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추가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부족분 1,3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저희가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7억 4,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1억 9,5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7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2억 4,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5,4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3,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부지원금 7,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비로 1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저희가 3,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 독립반 4세와 5세 인건비 지원에 저희가 1,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운영관련해서 민간이전 사내면 해난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9,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료비 일반보상금으로 만성 신부전증 혈액투석 의료비 지원에 저희가 1,1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32명에 1억 6,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신문구독료로 1,08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3,651만 2,000원, 장애인 건강검진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저희가 4,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연금지원금으로 저희가 7억 7,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회의수당으로 3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저희가 1억 7,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에 저희가 9,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10명에 2억 2,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사업으로 저희가 3,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저희가 1,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생활폐기물 선별장에 5명에 6,9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양육지원금으로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217만 원,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8,4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장애인 민원봉사실 사업비 지원에 3,0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시설센터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로 4,131만 6,000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자활재활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1억 2,601만 8,000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1억 4,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생산품 판매장려금으로 2,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전담인력 운영비로 6,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 협회 및 센터 보수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편집기 저희가 10대 교체하는 사업비로 1억 1,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천문화복지시설 신축사업비로 저희가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평화의 집 외 2개소에 19억 4,85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시설지원사업에 민간이전 운영비로 3억 7,160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위라리 풍익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신규 시설 설치 및 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저희가, 241페이지입니다. 7,12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6,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5,640만 원, 추가 운영비로 3,88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유지비로 1,000만 원, 사무기기 구입비에 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616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7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저희가 3,620만 1,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는 1,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중에 자립정착금, 수학여행비, 능력개발비, 대학생활안정자금 포함해서 저희가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2억 7,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기간제 보수사업으로 2,356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32만 3,000원, 246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 중에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화천군지방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에 보조금으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7,300만 원,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 3개소에 9억 원, 경로당 보수에 2억 원, 노인회관 보수에 7,000만 원, 경로당 실외운동기구 설치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신축물품 구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건강기구 임대료 4,320만 원, 경로당 지방일간지에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83개소에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3,0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총 83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사업은 저희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13명에 대해서 1억 6,8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추가지원에 9,360만 원, 활동비 지원에 5,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저희가 2억 2,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에 저희가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비로 1,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퇴직금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5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156만 6,000원,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용역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장 장려금으로 2,800만 원, 장례식장 위탁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보강사업에도 저희가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저희가 1억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960만 원을 저희가 1922년생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저희가 103억 6,9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는 한 3,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가급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 1,051만 7,000원, 시설급여 운영비로 13억 8,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중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저희가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저희가, 이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8,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시니어 지원사업에 저희가 5억 1,100만 원, 노인회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4억 8,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센터 활동지원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군비사업입니다. 사업에 인건비로 12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0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학교 운영입니다. 운영보조비로 3억 9,0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부서공통여비로 870만 원, 업무추진비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인건비로 8,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인건비로 6,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로 저희가 3,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인건비 중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인건비로 경로당 관리자 2,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묘원 기간제근로자 1명에 2,35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총 5명에 2억 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보조사업 무기계약자 1명에 대해서 3,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장애인 복지기구 전출금으로 3,352만 7,000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4억 2,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특별회계는 저희가 3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페이지 559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저희가 1억 8,386만 7,000원입니다. 결산이자수입, 융자금이자수입, 융자금 연체이자수입, 과년도 융자금수입,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836만 7,000원이고, 융자금 원금회수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으로 50만 원, 체납자 생활실태조사에 15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3,6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4,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억 8,482만 4,00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당의료비 환수수입,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에 2,492만 4,000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2,812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893만 9,000원,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40만 원, 그리고 전입금이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2만 원, 여비로 6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3,1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에 1억 9,82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4,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공원묘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84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1억 800만 원, 이자수입에 40만 원, 잉여금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602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718만 원, 그리고 재료비로 120만 원, 공원묘원시설 유지관리비에 5,366만 4,000원, 공원묘원 작업공구 구입에 400만 원, 인건비로 3,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5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4,672만 원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계획은 7,527만 5,000원입니다. 예치금수입이 972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4,25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출계획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4,077만 5,000원,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에 1,700만 원,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참가 및 양성평등 주관 행사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예산서 61쪽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8,0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3,900만 원, 내부회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예치에 700만 원, 노인복지기금 민간이전사업으로 강원도 노인의 날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에 1,1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보조에 5,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노인의 날 행사와 게이트볼 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한궁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976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4,630만 8,000원, 내부거래 예탁금 이자수입에 1,6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6,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1,67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예치에 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616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15억 6,616만 8,000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9,484만 3,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7,548만 3,000원, 내부거래에 위탁금 이자수입에 2,23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에 2,236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43만 9,000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7,096만 6,000원이 됐고, 예치금 회수에 743만 9,000원, 전입금으로 3,352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민간이전사업으로 7,0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1,593만 3,000원,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사업에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 2,500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00만 원 더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긴급복지, 올해에 지원한 금액하고 또 지원한 가구 인원, 인원수가 좀 알고 싶은데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금 11월 현재로 저희가 한 9,000만 원 정도 긴급복지지원을 했고요.

아, 나갔어요, 금액이?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한 60명 정도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분, 그 나가는 사유가 어느, 무슨 뭐 질병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구성원 중에 사망도 있을 수 있고 실직이나 또 위급한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신 분,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급을 합니다.

심사해서.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되는 건가요?

저소득층 수급자만은 아니고요. 위기관리, 어떤 이런 상황이나 실직이 생겨서 실제로 생계에 곤란하신 분들 이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 60가구 정도 올해 나갔다고요?

네.

페이지 204페이지 보면,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해서 지금 각 읍·면별로 ‘희망e빛’하고 ‘좋은이웃’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저번에 한번 작년엔가 아마 이게 ‘희망e빛’하고 ‘좋은이웃’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희망e빛’, ‘좋은 이웃’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이런 면은 어떻게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까?

여건이 좀 되는 읍·면은 지금 뭐 구성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읍·면, 특히 면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서면도 그렇고 간동도 그렇고 이제 복지회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주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줘야지. 그래서 읍·면, 읍·면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이걸 ‘복지회관도 지어지니까 우리 면에서도 한번 활동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거는 읍·면하고, 면장들하고 따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1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 지금 자활센터를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자활센터가 지금 사내면에도 사무실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자활, 지금 재활센터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자활센터로 내려줘서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직접 줍니까?

그 위탁사업금 보조금 안에 운영비로 다 전체로 위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분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데 이분들이 왜 바뀌느냐, 그랬더니만 그 보수가지고는 도저히 생활하기 힘들다, 라고 해서 수시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하는 업체 그분이 사장님이 일단 종사자 분 인건비를 너무 적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위탁 사장님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해서 그분들 수시로 이게 좀, 저거 뭐야 자부심을 가지고서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산도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화천군이 굉장히 열악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과장님, 위탁업체하고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저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군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장례식장, 장례식장도 지금 그분들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지금 화천장례식장이 주민을 위한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춘천으로 안 나가고 시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도 매일 나와 있어요. 거의 뭐, 저희도 장례식장을 수시로 가는데, 장사가 나서 가는데 가서 보면 거의 뭐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이제는, 전에는, 이게 이 인건비도 지금 위탁 준 원천2리에서 지금 인건비 쪽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인건비를 우리 관에서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네, 저희, 그 안에서 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는데 문제는 저희가 물론 위탁금도 줄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익이 많이 생기는데도 마을에서 자체회의를 해서 그걸 좀 올려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마을에서 좀,

마을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마을에서 위원장도 아마 별도 편성이 돼서 그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한 마을 수입을 많이 가져갈 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혜택을 좀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마을을 수입으로 몽땅 다 가져간다고 하면 이거는 관에서 좀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번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좀 상승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너무 열악,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요. 일은 너무 많고 인건비는 적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위탁줄 때 조건으로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일수가 나와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 인건비도 좀 상승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천2리하고 그 부분은 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하는데 이 쓰레기 줍는 그거는 어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노인일자리사업 주관부서는 저희 주민복지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11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11월 달까지, 원래 지침상에는 11월 말까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가 좀 남아서 12월 10일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연장했죠?

네, 반납 안 하고.

그게 상품권으로 드리나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열흘인가 아마 더 연장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노인 분들끼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상품권을 타간다. 타가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군 예산이, 군 예산이건 도 예산이건 간에 일단 지급이 되는 건데 상품권이라고 해서 일을 안 나오시고 상품권을 받는다 해서 노인 분들끼리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흘간에 일을 해 준다면 참석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켜서 ‘이거는 상품권으로 나가지만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된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간에.’ 이래야지 명단만 올려놓고 안 나오시니까 나오시는 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마무리 잘 짓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노인 분들 입에 나오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교육을 좀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역시 주민복지과도 아주 일이 많은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일과 또 사회적 약자 편에서 하면서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면서 일의 양이 많은 과인데 일단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 했는데 이게 차상위도 들지 않고,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않고 자식이 있으면서도 돌봐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집이 아주 엄청 허름해서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긴급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가능한 쪽에서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입의 문제, 재산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별로의 어떤 소득의 문제는.

이게 간동면에 몇 집이 있는데 이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 난방비 지원 추가 올해 사업하면서 집수리 지원비로 읍·면에 한 2,000만원 씩 읍·면장들한테 드렸어요. 드렸는데, 진짜 어려운, ‘현장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 좀 고쳐줘라.’ 이렇게 읍·면장님들한테 사업비가 좀 내려간 게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다시 한 번 요청해서,

그 부분도 한번,

네, 할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조각공원 하는데 벌써 조각공원을 한 지가, 만든 지가, 얼음 조각하는 것 말이잖아요.

네.

그게 꽤 벌써 10여 년 됐잖아요. 그런데,

2000...

우리 기술로는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거? 맨날 중국 사람들만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돈의 문제가 좀 있고요. 단가가 너무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쌉니다. 저희가 중국 하얼빈에다 주는 게 한 1억, 1억 6,000 정도 인건비로 줍니다. 나머지는 경비인데, 저만한 규모의 실내 얼음광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배 이상을 인건비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아직 우리나라 기술이 조그만 조각은 하는데 집만한 큰 건축물은 아직 저희 기술이 중국기술보다 좀 모자랍니다.

산천어축제 계속하려면 우리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 화천 사람들에 예술 감각 있는 사람들을 좀 교육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도 줄고 우리 지역에 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간동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 군수님 연설에 거기 뭐가 나왔냐면 간동면에도 영화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실현합니까? 지금 실현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협조만 저희가 하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고. 그리고 또 목욕 값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 군수님이 나왔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목욕비 문제.

간동 분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좀 어려운 거는 간동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뭐 아시겠지만 다른 읍·면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한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주민들은 너무 넘쳐가지고 때밀이를 해 달라 하는 소리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조정은 됐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필요한 조건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뭐...

네, 그렇게 저한테 요청하신 게 있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요, 복지과에서는.

네, 저희... 그거는 교육복지과 쪽에서 좀,

그거 교육복지과한테? 네. 다섯 사람만 이게 되면 한 팀이 되면 이걸 도와준다고 군수님이 가서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색소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럼이라든지 요청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223페이지. 다문화복지신문이 1,600에서 갑자기 이제 줄어가지고 33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거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329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270가구 정도를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중에 다문화가구는 134가구가 되고 나머지 가구는 이장, 반장 중에 일부 드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일부 드리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내년에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드릴 수 있게. 이게 이·반장 분들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안 드리고 지금 이런 여건이라서 새롭게 다 정비를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썽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25페이지 영유아, 그때 제가 숲유치원을 하라고 해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숲에 가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해야만 된다 그랬고, 1,000만 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자금, 그 돈입니까? 225페이지 영유아.

영유아 친환경체험...?

네, 그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 유아원 원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수달센터에도 좀 가고 숲에도 가고 그다음에 무슨 연극, 영화 이런 데도 좀 가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게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게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그렇게 쓰는 돈이죠, 이게?

네, 체험프로그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신가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일거리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32페이지 보면 장애수당이 나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장애수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32쪽에 있고, 또 234쪽에 보면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235쪽에 또 장애인 수당이 있고 이런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232쪽은 저희가 18세 이상의, 18세 이상의 3급에서 6급 장애인들한테 주는 예산이 232쪽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34쪽에 있는 장애인연금은 저희가 18세 이상 중에서 중증 장애인들, 그분들 1급, 2급 이분들은 연금으로 저희가 드리는 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지적발달장애인 우리 화천지부가 생겼어요.

네.

그, 그분들이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어디 나가서 일거리를 해서 돈을 벌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좀 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장애인등록이 돼야 되고요.

장애등급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 일단 등록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해 갖고 그런 분들을 좀 일제 조사를 좀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일을 지금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군수님께서 경로당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면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서로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뭐 군수님이 와서 에어컨하고 난방비를 막 쓰라 그랬다고 막 틀어놓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걸 또 끄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약간 지도를 해줬으면,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노인 분들이 서로 이게 다툼이 많더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걸 좀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화라도 한번 해서 각 경로당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좀 계몽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순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득원 징수담당입니다. 이은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37억 8,621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7,3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63쪽 아래 부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출연금입니다. 납부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기 위해서 1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8쪽까지는 세입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청사관리시설비로 7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팬코일 유닛7 공사와 노후 팬코일 교체, 군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군청사 내 모유수유실 전용공간과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및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옥상 및 외벽 등의 공사비로 4,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제물품 창고 및 부지매입비로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 중인 농협 소유의 산천어 등 보관창고를 매입하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타 용도 공유재산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9쪽부터 273쪽까지는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 471명, 기타직 48명을 기준으로 308억 1,12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지급 단가 상승분으로 2017년 당초 예산대비 9억 5,42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본청하고 읍·면사무소, 직속기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8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8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리 공무원주택 50동과 용암리 대양아파트 22동, 상리 화남빌라 2동에 대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대양아파트는 총 29동에서 학습관 교사 및 실업팀 선수단이 사용하는 7동은 2018년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게 돼서 공무원주택특별회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공이자수입 3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1,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주택 시설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의 설명은 생략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노후된 공무원주택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무원주택특별회계 2018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 청사,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청사 관리비 각각 총액을 좀 서면 질의를, 서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 그리고 다른 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더라도 그걸 다 취합해서 화천군이 총 청사관리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노인 저기 시설까지 다 해서. 노인정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네,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