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어제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정리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조 1,940억원보다 3,248억원이 증가한 9조 5,18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46억원이 증가한 6조 7,617억원, 특별회계는 1,202억원이 증가한 2조 7,5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4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 등이 증가하여 2,293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32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개설사업 등에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36억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제2회 추경 확정 이후 변경 교부된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세입 증가분과 기정예산 감액분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법정의무경비 1,5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ㆍ구 조정교부금 490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370억원, 법정기금전출금 207억원, 도시철도 의료급여 등 특별회계전출금 184억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156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안수요에 1,1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공사비 404억원, 도시공사 현금출자 261억원,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비 170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족분 75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보전 부족분 5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중간 정산에 따른 차액 74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분 42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41억원 등 총 492억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매각사업수입, 상수도사업의 남동수도사업소 매각수입, 하수도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1조 5,028억원 대비 5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도시철도사업 공공예금이자, 도시교통사업 공영주차장 매각수입과 교통유발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7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매각수입과 청산금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 1조 1,342억원 대비 68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금액은 총 15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외에 두 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3,22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0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5%, 3,248억원이 증가한 9조 5,189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1%, 2,046억원이 증가한 6조 7,616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6%인 1,202억원 증가한 2조 7,57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517억원이 증가한 1조 5,545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인 685억원이 증가한 1조 2,0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올해 10월까지의 징수실적과 최근 3개년 연도별 세수신장, 부동산 거래동향 및 각 세목특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1%, 2,294억원이 증가한 3조 5,4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토지ㆍ건축물 거래량도 전년 대비 22.4% 증가하여 1,88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도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 증가에 따라 70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율과 안분액을 조정함에 따라 69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1조 5,89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 1,88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토지ㆍ건축물 거래량도 전년 대비 22.4% 증가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이 전년 대비 27.8% 증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도 전년 대비 29%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703억원이 증액된 5,5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6.9%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295억원을 증액하여 2,9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기정액보다 각각 108억원, 그 다음에 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자동차세는 매년 유가보조금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안분하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액되어 696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행분 자동차세와 유가보조금 차액이 정리되지 않은 2013년부터의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율과 안분액을 조정ㆍ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등 26건에 57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한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등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등 성립전 경비로 편성된 사업, 다음은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그밖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반드시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기간을 확보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전액 삭감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전액삭감된 사업은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 등 32건, 163억원이 있습니다. 삭감사유는 대외여건 변화,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방식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준비 부족이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와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폭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등 86건이 있으며 1,7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국비변경 내시 또는 사업량 변화에 따라 증감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사업량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7건, 738억원으로 전년도 103건, 541억원 대비 건수는 6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인 이월제도를 감안할 때 다음 연도로의 이월은 최소화돼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나 단순한 사업기간 부족,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사업 추진기간 미확보 등으로 이월하는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밖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 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도시공사 현금출자로 26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에서 6억원이 증액이 되고 노후차량 대체구입에 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2,000개 줄어들고 노인시설이 2,000개가 더 확대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지금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국비로 보전돼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어느 기능을 보강하는 것인지 일반요양병원에도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자료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법정의무경비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이 156억인데 거기에 대한 금년도 초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천시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릴게요. 이것 저번에 저희가 추경할 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정관 개정을 요구했고 그것을 이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꼭 이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이행이 됐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양해해 주시면 그것 담당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유 위원님께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조직 구성원 그 자체는 교통공사를 편입시키고 그리고 일반 회사를 감원을 하고 또 시 교통국장이 가서 사회를 봐라 아니면 부시장님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관 개정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에 관한 것을 한번 상정했죠?

네, 상정은 했는데…….

부결 사유가.

부결이 지금 됐습니다.

부결 사유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부결 사유는 제가 그 회의에 직접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임기가 내년 7월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된 사람들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정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언제부터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본인들 있는 데에는 자기 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못 하겠다.

그게 기한이, 위촉된 기한이 내년 7월까지 있으니 그 위원들의 임기가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난해한 문제고 하지만 지금 이사회 구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은 맞잖아요?

그것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있는 임기까지는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 일단 임기 마치고 그리고 다시 위촉하는 입장에 그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이나 그 대표들, 운수업체의 대표들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시민의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맞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또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자들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공동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안건도 상정을 하고 저희들도 공문도 또 보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 그것 종료되는 시점에 정관도 개정하고 새롭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리적 의견이 부결되는 것은 그 위원회 구성이 잘못돼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제안을 우리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건 잘못된 거죠.

어찌됐건 유 위원님 지적대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인천시 재정지원이 되는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다루고 또 본예산 다뤄야 되는데 국장님, 계속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평에 살고 있는데요.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이 7억 8,000 예산액에서 2018년으로 6억 3,700이 이월됐습니다. 설계용역은 ’17년 2월에 했고 ’18년도 3월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돼서 이월 사유는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은 규모도 크고 대대적인 사건이고 다음에 세계 큰 기구에 가장 큰 마켓으로 등재돼 있는 그런 마켓이기 때문에 부평지하상가 중심으로 해서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범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상당히 적게, 내년에 이월된 금액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인지.

부평역광장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7억 8,000만원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에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부평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그 사업 착공식이 그것을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평광장 중심으로 보면 지하상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표상물도 그렇고 지하도에 있는 그것도…….

전체를 거기가…….

상당히 조잡합니다, 조형물이.

네, 조잡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지자체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디자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명품답게 할 수 있도록 지금용역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용역은…….

용역에 관련된 것은 ’17년도 2월에 완료가 됐는데 그 완료가 된 것이 부평구청에서 중심으로 해서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부평구청에서 했습니다.

인천시도 컨트롤톱인데 이게 인천 부평구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부평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터무니없게라기보다도 사실상 너무나 좀 광대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효성에 좀 의문이 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평구청하고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8,000만원 정도면 지금 현재 조형물이라든가 흉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다가 바닥, 보도블록이라든가 의자, 펜스라든가 전체 교체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서는 사업비를 전달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는 동인천역 북광장은 겨울철 되면 썰매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이렇게 하듯이 부평구청에도 좀 그러한 광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이 상당히 접근과 판단이 잘못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네스북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지하상가이고 지난번에 나고야시에서 부평지하상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의장단이 20명의 인솔자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려고 했는데 마침 휴일이라서 거기가 개방되지 않아서 못 가고 주안역만 들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평역광장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공간은 작고 또 테마가 아주 훌륭한 곳이고 또 일반 때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빨간밥차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풍요롭고 힘찬 부평의 캐치프레이즈답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평구청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적다 많다 이런 것을 판단합니까?

그것은 용역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대충 용역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변에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조경이 어떤 게요?

광장 주변으로다가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 걷어내야 돼요.

수목을요?

다 지저분해서 걷어내고 밑에는 물이 샙니다, 지하에.

그래서 오래된 수목을 최대한 좀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름 뜨거운 철에 보면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으로다가 최대한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오래된 수목에 대해서는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라고 해서 부평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정비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지 그 초안을 줘 보시고 우리 부평에 가장 큰 얼굴이고 거기 부평은 중심으로 해서 먼젓번에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역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인천을 상징하는 도호부, 인천 전체의 도호부고 부평도호부가 있는데 지금 500명밖에 초등학생이 남지 않았는데 부평초등학교라고 하는 옛날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부평도호부사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갈원영 의장님도 가보셨는데 그 자리에 다시 만들어 놓으면 복원이 되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재현이 되기 때문에 인천이 300만, 400만 도시가 될 때를 대비해서 정말 명품의 중심도로가 부평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계양까지 한 길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부평은 조잡하게 부평구에만 맡겨서 대충 금액을 조정할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변경을 멋있게 하는 설계를 확인하셔서 한 번을 해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이월됐지만 설계 과정에 저희 시에서 직접 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별도 구상안에 대해서도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마 가보시면 알지만 큰 버스, 외국에서 온 버스, 외국손님들을 모시고 온 버스가 승강장이 많지 않아서 승강장 문제 때문에 승강장을 중심으로 해서 송내역처럼 2층 턴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간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부평시민으로서 알고 싶고 그 금액을 부평구청에서 어떤 제안을 했는데 물론 구청에다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인 인천이 관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가 다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인천이…….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별도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번을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제대로 그림다운 부평을 만들어야 되고 정 돈이 없으면 부평마켓을, 오래 됐거든요, 거기 역사도.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맞물려서 중장기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우선 급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하고 중장기 계획은 지하를 뚫어줘야 돼요. 지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기네스북에 올라온 명품답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서안 207쪽에 보면요.

네.

지창열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도 11공구 R11하고 R12ㆍRM, 송도 8공구 A5하고 A6의 북항상업용지 구)중소기업시장부지 등 매각대상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유외매각이 보류됨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경제청 소관 사항이 아니고 일반회계 건입니다.

아, 그러면 어느 분이.

네, 제가 답변을 예산서 207쪽 추경예산서…….

네.

207쪽은 그 자료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 매각상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제…….

매각이 이제 보류됨에 따라서.

네, 매각이 지연된 것 말씀…….

네, 그 사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북항 쪽은 저희가 필지를 좀 나누고 도로개설도 하고 해서 해야지 매각이 될 것 같아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마무리 안 돼서 일부 상업용지 등이 매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세외수입 감소 외 이번 추경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춘역 옆에 구)중소기업전시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매각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이번에 매각을 못 하고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로개설계획이 원안대로 안 돼서 못 하시는 건가요?

하는데 시간이, 시기가 당초 연내에 다 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연내에 안 돼서 지연이 돼 갖고 내년도에…….

안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용역도 하고 하니까 계획보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연내 매각을 못 하고 내년도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네.

이 동춘역 같은 것도 처음에 이게 연수구로 이관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관은 아니고 잠깐 연수구에서 그걸 매입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가 좀 실무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 거기를 매입해도 그게 활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서 아직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매입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용지변경을 해 준 것 아니겠어요, 처음엔 주차장 부지죠?

터미널, 트럭 터미널 부지.

터미널, 트럭 터미널 부지. 그래서 그것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기부채납한 부분이 이 중소기업전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연수구와 관련된 걸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매입의견을 연수구가 했는데 결국은 매입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매입 계획이 연수구에서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연수구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중소기업전시장인데 매입을 안 할 이유가…….

용도가 문화나…….

아, 문화.

이런 쪽인데 지금 그 옆에 청학동 쪽에 생기고 또 사실 저쪽 적십자병원 인근에 또 2,400평 부지 거기에 또 계획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또 여기는 스퀘어원이나 이마트가 이런 게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이미 놀이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가 더 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서 354쪽 상단에 보면 검단산업단지에 IC 간 도로개설이 당초에는 163억원이었어요. 그 삭감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대외여건 변화 또 집행사업 미발생 또 사업발생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예측 불허한 측면이 있었습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균형건설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단신도시가 LH하고 도시공사가 5대5로 하면서 LH하고 도시공사가 이 사업비도 5대5로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LH가 부담하는 것을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여건 변화입니다.

그러면 LH 변경사유는 뭐예요?

LH가 검단산단에는 사업을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단신도시에 참여하는데 검단신도시가 이제 100만㎡ 이상이 되니까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방향과 인천방향 또 검단방향에 대한 도로교통량을 편성 확인해 보니까 검단산단하고 검단신도시에 있는 도로도 또는 검단신도시에서부터 제2외곽인 검단IC까지 들어가는 것도 교통량이 분산이 된다 그걸 부담해야 된다라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자를 바꾼, 부담자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준비부족이라든가 철저한 사전검사가 제대로 된 건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검단산단이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검단신도시는 그 이후에 1, 2지구가, 1지구 한다 2지구 한다 전체한다 하다가 다시 2지구가 빠지고 1지구가 다시 지정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기간이 향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설교통위 소관이니까 가급적이면 건설교통위 소관은 질의에서 배제하고 세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취득세가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됐죠?

네.

그리고 1년에 한꺼번에 이게 지금 이번에 올린 거죠, 이게?

네, 지난 1차…….

왜 그러냐면 2차 추경에 보니까 제로예요. 올라간 것이 없고 그대로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추경에서 취득세를 지금 1년 동안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2018년도에 또다시 이번에 취득세가 15.24 해 가지고 총 증가 아, 기정에서 15점 아, 그건 비율이죠. 증가가 13.45인데 지금 내년 예산에서 26.98, 약 27%를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2018년도?

네.

그것하고 비교해서 취득세 이렇게 올리는 게 예측수요가 어떻게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네, 지금 위원님 보시면 현재 이번에 취득세만 보면 1조 6,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이요.

그렇죠. 취득세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1조 7,700 정도니까 이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27%지만 올해 추경, 정리추경 대비하면 10%대가 되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잡지는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올해 2017년도 부동산 회복세하고 내년의 부동산 회복세하고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 취득세는 결국은 부동산 거래지수이고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내수경기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간접세, 직접세 모든 부분이 늘어난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일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한 3%대죠?

네, 지금 딱 3%.

올해에는 몇 %대죠? 올해 연말 예측.

그건 제가…….

그러니까 이것하고 대비해서 내년 예측수요가 2017년도가 아까 말한 대로 결국 13%였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26, 27%면 약 13% 곱하기 두 배가 된 건데 취득세 이 부분이 예측수요가 내년에 부동산 각종 1가구 2주택, 3주택 모든 제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취득세에 해당된 예측수요가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좀 우려가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주택, 우리 시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나 이걸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 올해에는 한 1만 3,000건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1만 9,000건으로 한 46%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송도신도시 쪽이나 신도시 부분에 대한 증가 추세로 봐야 되겠죠, 주로?

네, 그러니까 신규개발지역…….

그 쪽에 건물지어 놓고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고 이제 허가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등록면허세가 많이 줄었죠, 금액은 별로 크지 않죠?

네,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등록면허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좀 서로 연관돼 있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군 지역에, 이게 등록면허세는 기초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 옹진에서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 옹진군에 부과하는 세금 그것이 당초 예측보다 좀 적은 것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지금 우리가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나요? 여기 감소 이유가 뭐죠?

자동차세는 실제 감소는 아닌데요. 자동차세의 중요한 부분 의 하나가 유가보조금 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그걸 작년, 재작년 것을 정산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당겨쓴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유가보조금의 세액ㆍ세출, 세액 증가분에 대한 지원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이게 담배가 그렇게 세를 올리는데도 자꾸 증가하나요? 내년에도 보니까 담배소비세율 증가가 상당히 커요.

흡연인구나 흡연율은 줄어들지만 담배소비세 올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아, 흡연인구와 상관없이 세금 때문에 올라간 거구나, 이게?

네, 세금.

세금 때문에 올라갔다 이거죠?

네.

지방소득세도 결국 같은 연장선상인가요?

지금 국세, 법인세가 올라가니까…….

그것 올라가니까, 25% 올리고 하니까 법인세 25% 상향 그것도 감안 됐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법인세 올라간 것은 올해분, ’17년분도 국세에도 보면 언론에 보셨겠지만 조금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그건 어떤 징수노력이나 과세 투명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지금 세입 부분을 봐야 올해 예산에서 우리가 전체의 세출예산을 늘릴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계수조정할 때 우리 실장님이 딱 한 개만 넣고 더 이상 수입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걸 할까 봐 지금 세수 확장문제를 내가 조금씩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여분이 있는 건지 그걸 체크를 해야 우리가 여유가 있죠.

저희가 적정규모를 잡았다는 말씀…….

그런데 담배소비세 아, 지방소비세도 소득세도 지금 뭐냐면 내년에 25% 법인세가 지금 상향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려한다면 예측되는 금액을 한번, 지금 현재 올해 기준에서 나온 거니까 내년 예측되는 그 25%의 법률 다 통과돼서 법인세가 조정이 된다면 지방소비세가 올라갈 것인데 그 올라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예측자료를 한번 뽑아봐 주시죠.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이제 본예산 계수조정할 때 이것이 기초가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만 수요를 체크 조금만 할게요.

네.

나한테 준 시간이 적어서 가장 적게 할게요. 여기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수입이 있거든요?

네.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기다려 봐요. 여기 재정수입이 있는데, 재산수입이 있는데 국세 재산임대료가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금액은 적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그게 없어요.

국유재산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빠졌나요? 아니면 올해 추경에 있는데 내년에 예산수입이 없다는 건 약 그것도 한 3,000만원 되는데.

임대 약 2,800만원…….

약 3,000만원 돼요.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는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혹시 임대기간이 올해까지 마감이면 내년에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임대 또 놓으니까.

아니…….

임대는 계속 놓거든요. 임대수입은 경상수입이니까 어쨌든 3,000만원 세이브된 겁니다.

확인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지금 최종 추경이 금액이 총 뭐냐면 105억이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67억에서 105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는 80억 정도만 세웠거든요.

내년도, 내년도에 80억.

내년에 20,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서 경상수입에서 약 105억이면 내년에 80억 정도 했으니까 20억 정도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건…….

아무튼 확실해요, 경상수입이니까. 이건 다시 내가 세입 부분을 이걸 시간나면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 오래 됐죠.

그건 자료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 2018년도에 여분이 있다 이걸 내가 지금 지적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20억 정도가 조정능력이 있다. 좀 더 지난 다음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세수 부분에 대해서 좀 여분이 있는지 체크를 더 해 볼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64쪽 관련해서 시가 인천도시공사로 하여금 OK센터 출자법인에게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수수료를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대행사업비와 용역수수료 수익금을 상계처리 했다 그래서 이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감사원 지적이 있게 된 계기랑 감사원 지적사항 그리고 이에 따른 시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서안 326쪽 관련해서 충전시설 설치비 3억 9,3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천의 설치현황과 인천의 수요를 조사한 게 있으시면 같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0분이지만 저는 쪽으로 나눴기 때문에 조금 질의시간이 남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의 앞바다가 월미도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월미도에서 얼마 전에 보트를 운행해서 영종도에 있는 마리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물어보니까 고려해운이라는 곳에서 기본적인 월미도에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 세수를 4,200만원을 냄으로써 예전에 해경이 사용했던 작은 구 선착장이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천에 몇 명이나 되냐면 4,1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배를 둘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궁평항으로 갑니다. 궁평항에 있는 배들 중에서 30%가 인천 배입니다. 정비할 곳이 없어서 궁평항에 가서 전곡항이라고 하는 곳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도 지금 돈을 다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선착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중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하고 제가 보트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출발하는 시점이 두 시간이나 오랫동안 정체된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수가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바다의 접근성이 가능한 곳까지 막아놓고 세수를 높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공기부양정도 작은 부양정이 뜰 수 없는 상황은 바로 거기를 개방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공기부양정 10인승 이하를 사려고 하느냐, 반대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작은 업자들한테 손해가 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우리 인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의 접근성인데 기히 몇 십 년도 아니고 백여 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4,200만원을 세수 올리기 위해서 선착장을 막아놓고 해경이 사용했었던 파출소도 흉물로 남아 있고 월미도에 정말 그것이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번에 이월되거나 이렇게 해서 관광교통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서 실제 공무원들이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할일을 좀 하십시오. 월급 가져간 만큼 일을 하십시오. 대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200만원이 그게 크다면 크지만 바닷길을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구 뱃터까지 가서 보트를 띄워야 됩니다. 저같이 바다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편해서 전곡이나 저기 김포에 있는 항구까지 가야 되는데 그 4,200만원에 대한 세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4,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기업이, 고려해운이라는 기업이 양쪽을 다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 폐쇄조치와 본인들만의 사업에 대해서 올인을 하는 그런 것으로 시민의 눈에 비춰져서 항의가 많고 또 정작 가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소방본부가 해결을 한 그런 구난ㆍ재난구조 이런 것도 사실 배가 하는 건데 그 배가 가장 가까이 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영흥도에서 사건이 났다든지 우리가 작약도를 건너갈 수 있는 자체가 왜 망가졌냐면 뱃터를 막아놓음으로써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들은 배를 준비해서 작약도에 한번 가서 쓰레기 좀 다 걷어내고 섬답게 또 국토확장사업에 이바지해 달라는 말씀을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했고 시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여기 관광과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류됐어요. 돈을 쓸 것은 안 쓰고 안 쓸 것은 쓰고 세수 안 받아도 되는 건 받아 가지고 뱃길을 막아놓고 꽉 막힌 서해안이 된다면 오늘의 이 고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장님께서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4,200만원을 양보하고 중구청 세수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기가 안 좋아요. 기업하고 있는 사람이 중구의 또 수장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뱃터는 열어 놔라. 큰 것은 사용하더라도 작은 뱃터, 기 쓰던 작약도 뱃터는 시민들의 사용공간으로 개방해서 4,200만원에 대한 세수를 손해 보면 되는 겁니다. 바다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우는 목적은 기존에 일반회계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새로운 변경요인이 생겨서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경에 상당히 많이 포진됐어요. 그 일례를 들어서 ’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이게 성립전예산인데 사실은 이게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함으로써 성화봉송하는데 이건 이미 예정됐던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항이?

그런데 그건 국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성립전으로 집행한 걸로…….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라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 맞습니다. 성립전경비는 대개 중앙정부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아니, 이게 1억 3,000 얼마인데 그게 국비사업이라고요, 국비매칭사업이라고요?

네, 성립전경비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그건 전액 대부분, 성립전경비는 전액 소요경비를 다 국비에서 조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국비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국비를 집행한 것을 사후에 이제 우리 예산에…….

아, 국비를 집행하고?

네.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이런 것을 굳이 성립전예산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런데 작년 이맘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1억 3,000 금방 말씀하신 그게 그렇게 올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측할 수 없어서 그렇다?

네.

그러면 또 예산서안 202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이 자료도 요청했지만 도시공사 출자금, 예산서 202페이지요.

용역비 경영평가…….

261억인데…….

아, 그건 현금출자한 겁니다, 260억은.

261억원 이런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출자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당초 과거의 다른 우리 시 대행사업을 하는 대행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대행사업비용을 예산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난 2012년인지 ’13년인지 제가 시점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과거에 우리가 청라신도시 아래쪽에 있는 GM대우 부지를 원래 시가 무상임대해 준 상태에서 무상임대계약을 한 뒤에 도시공사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추구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건 감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신 그걸 시가 그러면 정책적인 목적이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시가 회수를 하고 대체 출자를 하자 해 가지고 대체출자 항목을 저희가 토지나 건물을 우선으로 하고 일부, 사실은 말씀드린 대행사업비를 현금출자로 일부 먼저 바꾸고 대행사업비는 한 ’19년이나 ’20년 그쯤에 가서 다시 또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를 또 별도로 지급을 해요?

네, 원래 그것은 줘야 되는, 그러니까 GM대우 부지를 갖고 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바꿔서 출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그 현금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네, 과거 2011년에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아직 저희가 해소를 못 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우리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이 추경에 156억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걸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동안 재정여건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시 관련 소송이 일부는 이제 끝난, 안 끝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같은 성격의 소송은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소송입니다. 하나는 휴일 병급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부분만 우선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것은 이게 하루 이틀, 오늘내일 끝날 문제가 아닌 건데…….

이 부분은 끝날 것으로 되는 부분을 한 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꼭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네, 이것은 급여성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급여를 과거 오륙년 전에 못 준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륙년 전서부터,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네.

2009년 12월달에 시장님 결재해서 1차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침을 결정했고 ’12년도 12월달에 또 시장님 결재해서 2차 초과근무수당 분할지급결정 이렇게 한 건데 그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 치는데 지금 이런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하게 복구가 된 상태예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일반회계로서 ’18년도 정기예산 가지고 책정해야 될 문제지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은 말씀한 시급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집행기간이 보름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 가능한 것 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 가능하다고 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추경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한 거냐 이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저희가 법정 미부담액, 예결위원회에서 오래전부터 제가 ’15년부터 이 자리에 있지만 그때부터도 계속 법정 미부담액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중요한 항목이 이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그전에도 우선적으로 하고자 했으나 재정이 안 돼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유독 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온 국민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특히 급여라든가 수당 문제 이런 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발생할 때부터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지 이것 지금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것을 비롯해서 재정적으로 모든 부분이 나아졌다 그래 가지고 다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할 그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저희가 교육청 법정전출금, 군ㆍ구 조정교부금 미부담액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또 현실적으로 시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상당히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이자 부담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189페이지에 있는 중국교류협력 강화에 관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금 인천에서 중국에 파견돼 있는 여러 시설과 우리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사무관리비나 행사비 이런 게 거의 100% 삭감이 됐네요. 189페이지 보면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 1성 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그리고 웨이하이시 인천 대표처 숙소 보증금 그리고 인천ㆍ천진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 추진 해서 아주 제로로 이렇게 예산이, 그러니까 보면 거의 다 삭감됐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는 지금 중국과 한국 여러 가지 사드 문제라든가 외교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교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됐으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회복돼서 또 앞으로 우리 시가 중국 교류의 어떤 거점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건 등으로 좀 올해 사실상 집행 시간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삭감조치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인천시에서 중국과의 교류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 그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게. 그럴수록 위기는 기회다 해서 인천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의 교류를 또 우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더 예산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했다 하는 반증이에요, 지금 이 189페이지에 있는 것이.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지만…….

뛰지 않았다는 거야, 뛰지 않았다는 것.

위원님께서 참석은 못 하신 것 같지만 저희 인차이나포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올해 해서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것 하나는 그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보면 예산을 성립했는데도 전액 삭감한 것, 거의 칠팔십%가 삭감된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중국담당관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제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6,700만원 전액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은 2015년도에 한중 외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제3차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때 2017년도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는 천진시와 인천시가 한다라고 결정된 사항이었고요, 2015년에.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금년 3월달에 터진 게 사드입니다. 사드로 인해 가지고 한중외교, 정부 간에 외교가 경색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본의 아니게 추진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을 더 달라 그래 가지고 해서 중국을 상대로 업무를 하겠노라 해서 증액이 돼야지 이것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금년도에는 사드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가는 중국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 25일날 유럽의 다보스포럼에 비견하는 보아포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유일하게 한국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참석한 행사였고 그 행사 말고도 각종 박람회라든지 1성 1도 친구맺기사업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차이나포럼,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중국 관련된 행사 중에서 336명이라는 중국인이 참석한 그러한 대규모의 행사는 처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꾸 인차이나포럼만 말씀하시는데 그것밖에 없습니까? 중국협력담당관으로서 업무가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 예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냥 삭감하잖아요. 일 안 했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한국 양국 정부 간에 외교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 못 한 사업도 있지만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07페이지에 재산관리담당관님 부서인데 거기에 보면 사유지 현황 측량 수수료,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거의 한 90%가 삭감이 됐어요.

시유지, 아까 말씀하신 시유지 이것은…….

시유지. 그러면 실장님 좋습니다. 그건 담당관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지.

이 부분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북항매립지하고 그것의 매각이 됐으면 매각 전에 저희가 측량을 하고 수수료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연계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0페이지에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5억 7,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왜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

국장님 나와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환경공단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경상적 경비하고 자본적 경비 두 가지로 나오는데 경상적 경비는 주로 인건비나 그냥 사무운영비 쪽이고 자본적 경비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은 집행잔액 쪽이 추경에 주로 반영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는 운영비 쪽에서 직원의 임금이 올랐다든가 물가가 올랐다든가 하는 것들이 운영비 쪽에서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5억 8,000에 상당하는 예산을 이번에 증액하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그것은 예상이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증액이 될 것을?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통상임금 반영 부분 쪽에서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 인건비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인원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는 늘었고 어떤 데는 줄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좀 더 세밀한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했으면 이런,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은 있는데 이렇게 한 5억 7,000 정도가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좀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은 명퇴라든가 인원증감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예상을 못 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농축산유통과 맨 밑에 보면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지원 해 가지고 1억 4,500이 감액됐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이 건은 사업신청이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만 실제 사업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일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안영수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질의로 하시죠.

나오셨는데 잠깐 그냥 한 30초만 하려 그랬는데.

네, 30초 하세요.

그러면 당초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목표…….

신청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우리 국비 농수산품에서 내시가 돼서 이걸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게 뭡니까? 나는 그것 이해를 못 하겠네.

사업면적이 축소가 돼 가지고 강화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 있는 군ㆍ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1,500㏊에서 변경을 강화군에서 190㏊로 많이 신청을 줄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가 돼 가지고 부득이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인 위원님 한번 하시고 유일용 위원님 하시죠.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번에 한 3,248억이 증가한 3.5%가 증가했죠.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됐는데 제가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여성회관 예산서안의 96페이지를 보면 수영장 장기휴장으로 해서 수입액이 감소했어요. 혹시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좀?

(관계관을 향해) “우리 여성국장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96쪽에 기타수입에 서부…….

여성회관이죠, 우리 서부여성회관. 체육시설…….

체육시설 및 수강료 이 부분이 3억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게 수강료 부분인데 휴관이 좀 됐었죠, 그렇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어느 분이…….

지금 여성국장이, 저 대신 여성…….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개보수 때문에 좀 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국장님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서부여성회관의 수강료 부분이 3억 1,800만원이 감액해서 이렇게 됐죠, 국장님?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라서 시설점검한 결과 수영장 천장재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과기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부터 8월까지 한 6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를 돌려줬다?

그렇죠, 수강료를 못 받은 거죠.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지금 불만된 목소리가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전에 저희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고를 했고 미리 강사라든가 수강생들한테 예고를 했습니다.

서부여성회관은 아마 우리 앵커시설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다 끝났나요?

네, 마무리 다 됐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만족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시설에서 수강생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동인천중학교가 그전에 여과기 고장으로 인해서 지붕이 붕괴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제반사항에 나타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부분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안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에요? 또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은 LH에서 하는 공사비용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산업단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3건이 반영돼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던 건데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약해서 도시공사가 예산을 부담하는 걸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검단신도시가 결정이 나면서 LH하고 도시공사는 협의를 합니다. 5대5로 나눠 갖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검단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으로 반영되니 이 부분도 LH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는 협상을 해서 자기부담분을 없앤 거죠. 오히려 도시공사에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들은 늦어졌, 우리 시에서는 종건에서 그걸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를 잠시 중지시켰었고 올해 확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설계하고 있고 내년도에 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는 아까 검단산업단지 검단IC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왕길사거리 지하차도가 상당히 그쪽에 산업단지로 교행량들이 많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점을 언제 공사시점을 잡고 계시는지?

그러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하고 검단IC는 설계가 끝나서 금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고 감정평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년부터 착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왕길사거리 지하차도는 보상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회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통규제를 하고 우회도로를 만든 뒤에 공사가 내년도에 아마 같이 착공될 겁니다.

2018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보통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길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남북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력이나 또는 종합에너지 이런 지하시설물이 굉장히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으로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산업단지로 통행하는 교통량 그리고 주민분이나 아니면 여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민원을 갖다가 지역주민, 저도 거기 의원으로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여하튼 진행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통근버스 운행정보시스템 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안 321쪽에 보면 남동구와 서구 두 개의 산업단지가 있죠?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건지?

우리 일자리경제국장이 답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산업단지에서 통근버스, 전세버스죠. 그걸 한번 시범운행할 때 거기서 개통식하고 해서 아마 그때 오시지 않았었나요?

서구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상당히 잘됐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역하고 좀 원거리에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통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버스를 도입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4,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당초에 지금 현재 남동공단에는 전세버스를 가지고 통근을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출근하시는 분 또 퇴근하시는 분들이 다음 차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전세버스지만 이것을 시차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4,0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전세버스 업체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개인 소유라는…….

개인 소유 지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차들이 막 바뀝니다. 그러면 예산만 투입되고 나면 나중에 낭비되는 소요가 있어서…….

그 장비를 부착했다 떼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버스에다 활용하지 못하는 판단을 했고 앞으로 전세버스보다는 장기적으로 시내버스를 투입해서 그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교통국과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스마트앱이 요즘에는 단말기상으로 해 가지고 버스 오는 시간과 어느 위치에 온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이용하는데 이런 걸 도입할 때는 어떤 예상이나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나요, 예산 세울 때는?

사실상 남동공단이 지금 주차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남동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구 쪽에서는 없었나요? 저는 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일 우리 공단 중에 복잡한 곳은 남동공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일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했고 앞으로 그 민원은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검토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 잘 판단하시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 10분 남았네. 그러면 제가 쓸게요. 본 위원은 그냥 우리 3차 추경이 내년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게 좀 비교가 필요해서 본의 아니게 또, 어차피 2018년도 하기 때문에 2018년은 2017년도 마지막 예산이 확정된 증거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는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하고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매각사업수입 있잖아요, 사업수입 중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위원님, 혹시 예산서…….

예산서가 18페이지.

추경 18쪽.

추경 18페이지.

지금…….

그냥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자꾸 길어지니까. 사업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고 그것 대비해 가지고 2018년도에서는 매각사업수입은 조금 감소추세 대비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완전히 줄여버렸거든요. 이게 팔 것이 없나요, 아니면 당초 예산보다도 예정된 금액보다 자꾸 줄어들어서 이게 공유재산매각수입도 약 4,000억 정도 되는데 3,850억으로 줄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와 가지고는 아예 그냥 806억 정도로 완전히 줄였거든요.

’18년도에.

’18년도 그래서 우선 매각사업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하고 차이 간단히 설명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큰 임시 세외수입을 줄여버린 이유가 뭔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송도에 재작년, 작년 이렇게 대규모 토지매각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분납을 해서 올해 매각사업수입이 실제 매각계약이 없어도 수입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잔금이 올해 다 완납되니까 내년도에 대규모 매각수입이 사실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각해 가지고 분납해서 들어온 것이 위의 사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매각사업수입이 됐다 이거죠?

네, ’17년도까지.

두 개는 같은 성격인데 이것은 매각금액에 해당되는 것이고 분납 들어온 것이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은 같은데 상환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수입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예측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렇게 많이, 팔 물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팔 물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제?

네.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 물건은 다 팔았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게 우리 예금이 늘었나요? 올해 대비해서 공공이자수입이 좀 줄었죠?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154억에서 250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약 100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잔고가 있는 거죠, 예금보다 잔고.

그러면 잔고가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는 어땠어요? 조금 줄었나요? 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나보죠? 한 200억으로 줄었어요, 올 연말에는. 그러니까 예금이 그만큼 원금을 많이 쓸 것을 예측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 예측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월별 수입과 자금의 수입과 지출 그 차액이 결국 잔고…….

물론 변수가 커요. 아주 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자수입에 해당되는 변수가 크고 우연하게 일찍 집행될 수도 있고 늦게 집행될 수도 있고 회계과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쓰면 조금 수입이 늘어나고 같은 자금이 나가더라도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잘 머리를 쓰면 토요일, 일요일 잔고로 인해서 이자는 늘어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50억 정도는 차이가 생겼는데, 50억 맞죠?

네, 그렇습니다.

50억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분명히 있죠, 변수가.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ㆍ도반환금이 72억인데 200억이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올해.

’17년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군ㆍ구에서 일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을 안 한다기보다 정산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많이 준 것보다 사업이 일부 집행차액 또는 불용된 부분이…….

이게 전부 다 아주 불예측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참 우리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시ㆍ도, 자치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고 우리가 자치구에 내려준 돈을 정확히 잘 쓸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 변수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2018년도는 그냥 많이 줄여버렸어요.

지금 25억…….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그마치 200억에서 얼마예요, 이게 한 2억 5,000 정도네, 2억 5,000.

네, 2억 5,000입니다.

이렇게 확 줄여버렸는데, 2억 5,000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변수가 크겠죠, 이것도 그렇죠?

네.

변수 큽니다, 아무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지만 이 앞전년도에서는 71억을 세웠고 이번에는 2억 5,000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큰 금액이 변수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불예측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군ㆍ구의 상황이나 이걸 감안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앞전 71억이나 세웠는데 이번에 2억 5,000으로 확 줄여놨잖아요. 똑같은 건데 너무 수입 금액을 적게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군ㆍ구를 너무 믿었거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타이트하게 예산을 정확하게 잘 집행하겠다는 뜻인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지만 아무튼 우리 시에서 볼 사항은 아니고 상대방의, 군ㆍ구의 행위에 따라서, 일한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워낙 적게 수입을 잡았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200억하고 2억 5,000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여기 봐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80억 정도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40억에서 80억으로 이렇게 지금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하나도 없어요.

본예산에는 매년 잡지를 못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돼서 오지 않습니까. 여기 세입을 잡으면 어디 세출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지정 될 세출이 어디일지를 지금 예측을 못 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이것은…….

이건 어디 정해져서 와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쪽이 정해서 오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쪽에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정해서 오면 세출예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매칭으로?

네,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유사한 예산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렇게 들어오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이제 요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그걸로 끝내고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2분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여기 보면 작년에 7,142억이 잡혔는데 그대로 예측해서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엄청 차이가 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기정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잘못 기재됐나, 좀 대비해 볼게요. 추경에서는 7,142억이 됐는데 2018년도에서는 2,767억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은 1,355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잘 아시듯이 올해 경제청에서 토지대금을 미리 받은 것 때문에 올해 ’17년도에는 잉여금이 한 3,000억 이상 발생하는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경제청이나 이런 데에서 토지대금이 미리 들어와서, 예측보다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대규모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3,000억 넘게. 그런 것 때문에 ’17년도가 예외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 되겠고요. 통상적인 규모는 내년도 본예산 잡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다 이거죠?

네.

더 변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이게 상당히 변수인데 변수만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이 굉장히 큰 차이로 발생했어요.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 답변하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는 1,853억에서 그대로 똑같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줄였어요. 이게 줄은 이유가 뭘까요?

내년도에 ’18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수금 수입에서는 2018년도에 대폭 늘렸어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서는 1,853억을 698억 정도로 대폭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지금 예수금 올 게 줄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예수금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기금이 리스ㆍ렌트 유치하기 위해서 감면돼 가지고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발행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유금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에 땡 끝났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나눈 것 중에서 환경보호분야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의 예산이 8.8%가 늘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세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환경녹지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환경녹지분야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31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를 통해서 가산금 수입을 50%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최소한 500억 이상 가산금 수입을 예상을 했었고 반입량이 줄더라도 최소 500억 이상 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징수돼서 보면 분기별로 입금을 하게 돼 있는데 1월, 4월, 7월, 10월에 네 번을 받았습니다. 합계가 81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된 금액에 당초 500억을 잡았던 것에 대해서 312억이 더 추가로다가 징수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31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 대비 342억을 증액해서 편성하였다 이건 됐는데 그럼 이게 한꺼번에 추경에 몰려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전에 미리 수금해야 될 분기별로 입금이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매달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최종…….

그걸 왜 정리할 때 최종누계로 해서 정리를 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는 반입량에 따라서 가산금을 징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징수된 것을 두 달의 시차를 두고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달에 한 번 받았고 4월달에 받았고 7월달에 받았고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입금은 다 됐고요. 낮게 받은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추경에 최종 실제 납입금액으로다가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보호분야에서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세부 액면이 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은 내년에 굴포천이라든지 부평하고 부천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 쿼터를 정해서 보여주면 별도 자료를 찾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금액이 8.8%가 환경보호에 대해서 증액이 된 상태인 데 반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해야 될 관광ㆍ문화 범위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육관광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목적사업이 있어도 예산을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너무 규제하는 면이 강한데 우리가 환경과 사회복지는 맞물려 가느니만큼 함께 고민해서 환경기금에서도 얼마든지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내년 본예산 때 검토하겠지만 여성가족국이요. 예산서 259쪽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이런 부분들 많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1억 9,400이죠, 기정?

네.

여기서 1억 1,400으로 8,000만원 감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8,040만원 감액인데 이게 사업량, 대상자 감소예요. 81명에서 49명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건 당연하고 이게 일몰사업이기도 하죠, 2018년도? 일몰사업이에요, 2018년. 지금 현재로써는 일몰사업 대상이죠, 이게.

’18년도 내년까지는 가능한…….

보건복지부하고 중복사업이다라고 해서요. 문제는 사업량이 예측보다 감소했다는 거예요.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실장님 잘 모르시죠?

네, 자세한 건…….

제가 1년 동안 사실은 관련해서 관련 시설기관 또 정책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하고 직접 적응도 해 봤는데 이게 문제예요, 문제. 사업을 안 해서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게 실제로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외입양을 상당히 까다롭게 국내입양 사전절차를 반드시 숙려기간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입양이 급격히 감소했죠.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언론에서 잠깐 봤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나요?

네.

그러면 국내입양을 더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지금. 입양시기를 놓치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육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500만원을 손에 쥐어주고 그냥 쫓겨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기입양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기관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예산에서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입양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좀 더…….

아니,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걸 준비했는지 혹시 국장님 어디…….

여성가족국장이…….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적을 해 온 건데 혹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개선하는 대책들, 대책회의도 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직접 직영기관이나 아동복지관 또 위탁기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리고 입양 부분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그런 민간기관 또 군ㆍ구, 읍ㆍ면ㆍ동, 우리 시 관계자 전체 대책회의까지 하셨잖아요, 올 여름에. 제가 예시까지 그런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통합적이고 이렇게 해결을 해서 입양특례법, 친권자권익보호 이것을 우선시하는 입양특례법에 대한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행정이 어떻게 그걸 지난 1년, 2년 사이에 대책을 세우는지를 제가 예시까지 하고 복지부 사례도 받아오라고 했고 어떻게 하실 저기가 없으세요? 없으신가요,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여성가족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내일까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심각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는 아무런 그런 걸 보완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관끼리 벽이 쌓여 있어서. 한번 보고 받으시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집행돼야 될 예산이 이렇게 반납됐다는 것은 그 많은 아이들이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 기관들이 그런 업무들을 해야 되는 게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그러니까 실제 수요가 있는데 그게 기관 간에 협업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매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입양특례법이 강화돼서 친권자가 강화됐는데 실제로 친권자들이 그런 정보를 모르고 그냥 보호시설에 위탁을 하면서 친권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권포기를 하지 않은 친권자들이 맡겨만 놓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20개월, 30개월, 40개월, 50개월 입양 적령기 또 가정위탁 적령기를 계속 놓치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1년 전에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권포기하지 않고 이런 시설에 맡기고 그런 보호로써 이런 친권자로써의 당연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들을 우리 구나 동에서 주소지 불명 여러 가지 그런 보호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런 친권자 이 부분들을 입양인이 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지침까지 내려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인천시는 단 한 건도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시설, 민간 해서 대책회의까지 했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올해 남은 기간에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도 지금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데 반납을 이만큼 50% 가까이 그대로 한 것 보면 대상자의 50%를 이렇게 반납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셨다는 결과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이런 소홀히 한 걸 전제로 내년도 사업규모를 사실은 거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대로 이걸 이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로써 개선대책이나 내년도 예산 관련 부분들 세부현황하고 보완책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2건에 대해 3억원을 증액하고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등 2건에 대해 5억 1,600만원을 감액하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등 2건 20억 1,285만원을 삭제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2건 3억원에 대해 추가하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홍정화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정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105억원이 증가한 9조 27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628억원이 증가한 6조 5,645억원, 특별회계는 4,477억원이 증가한 2조 4,6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조 8,321억원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5,15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86억원으로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55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조 8,311억원으로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4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27억원으로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57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976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매각사업수입, 지난 연도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6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조 4,650억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1,126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527억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1,160억원이 증가하고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전년 대비 4,5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 및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1조 1,427억원으로 공직선거관리 지원에 163억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18억원,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6,926억원, 시세징수교부금 821억원 등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문에 8,4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청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1,046억원 등 재정ㆍ금융 부문에 1,3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에 112억원, 신청사 건립 설계비 59억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1,3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904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7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98억원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560억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51억원, 119안전센터 등 6개서 신축에 144억원 등 소방 부문에 1,3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7,241억원으로 교육청 법정전출금 6,394억원, 학교급식 지원에 416억원 등이며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7,0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등교육 부문에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197억원이 되겠으며 평생교육진흥원 지원에 14억원 등을 확보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4,373억원으로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75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70억원, 아트센터 운영 및 장비 구입에 53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1,026억원,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에 24억원,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에 15억원,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에 14억원 등 관광 부문에 2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전출금 907억원, 체육시설 위탁관리 508억원,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 99억원 등 체육 부문에 2,879억원이 되며 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48억원 등 문화재 부문에 총 1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8,565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사업에 1,253억원, 취ㆍ정수시설 운영에 964억원, 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에 177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1,255억원 등 하수도 수질 부문에 4,8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도, 청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386억원 등 폐기물 부문에 818억원이 되겠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08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104억원 등 대기 부문에 8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6억원 등 자연 부문에 21억원이 되겠으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71억원, 인천항권역 발전 지원에 34억원 등 해양 부문에 149억원이 되겠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에 56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 관리에 28억원 등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9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조 8,774억원으로 의료급여에 4,444억원, 생계급여에 2,642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09억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총 9,374억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530억원, 장애인연금 404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1,845억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2,480억, 무상보육에 1,164억원, 가정양육수당에 897억원, 아동수당에 843억원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에 7,594억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5,640억원, 노인생활 지원에 54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525억원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7,953억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에 54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80억원 등 노동 부문에 352억원이 되겠으며 보훈대상자 수당 205억원 등 보훈 부문에 258억원, 주거급여 815억원 등 주택 부문에 87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74억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56억원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5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총 340억원으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에 66억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255억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35억원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총 1,409억원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506억원,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 119억원 등 농업ㆍ농촌 부문에 1,052억원, 도시숲 조성 16억원, 숲길 조성관리 15억원 등 임업ㆍ산촌 부문에 125억원, 지방어항 건설에 44억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21억원 등 해양수산ㆍ어촌 부문에 2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총 624억원이 되겠습니다. MICE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에 25억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에 49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132억원,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21억원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에 27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13억원, LPG 집단 공급사업에 12억원 등 에너지 및 지역개발 부문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햇살론, 특례보증 등 지역경제안정 추진에 10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34억원,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에 33억원 등 산업ㆍ중소기업일반 부문에 2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1조 14억원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에 285억원, 검단산업단지와 검단IC 간 도로개설에 261억원,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에 160억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167억원, 강화북단 대산에서 당산 간 도로개설에 67억원,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에 60억원 등 도로 부문에 2,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에 1,299억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에 370억원 등 도시철도 부문에 2,22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에 6억원 등 항공ㆍ공항 부문에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물ㆍ택시ㆍ버스 유가보조금 1,457억원,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893억원, 수도권통합환승제 시행에 527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확충 212억원 등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문에 5,7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8,498억원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44억원, 소하천 정비 부문에 26억원 등 수자원 부문에 2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479억원, 소래습지 생태공원 조성에 319억원, 특수상황지역개발 282억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8,2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과학기술 분야로 총 38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159억원, 어린이과학관 위탁 운영에 45억원 등 과학기술일반 부문에 3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56억원과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6,0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개 기금에 6,04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39억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54억원, 국가보조금 214억원, 차입금 1,182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수입 232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911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2,682억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37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783억원, 융자성 사업비 566억원, 예탁금 1,198억원, 예치금 1,671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805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와 별도로 총괄 검토의견 형식으로 요약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7.7%, 6,866억원이 증가한 9조 6,318억원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5%, 7,105억원 증가한 9조 271억원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2%인 2,628억원이 증가한 6조 5,645억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2%, 4,477억원 증가한 2조 4,626억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증감 추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보다 3.8%, 239억원이 감액된 6,047억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조 8,774억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7%가 증가한 1조 14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16.3% 증가된 8,56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0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10개 군ㆍ구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조 8,3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5,154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3,781억원과 9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7,794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 3,781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성비가 전년도 22.2%에서 2018년도에는 27.1%로 4.9%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9%, 3,559억원이 감소했는데 세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2%, 3,26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감소원인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4,067억원 대비 80.2%인 3,261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위기에 직면했던 지난 몇 년간 재산매각수입은 세외수입의 주요한 재원이었지만 매각의 대상이 되는 시유재산은 유한한 자원이며 지속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므로 재산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은 가능한 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감면액은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지방세액이 올해보다 15.5%인 5,154억원이 증가된 3조 8,321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면액도 전년보다 142억원이 증가한 2,874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이 종료되었고 그동안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각각 부동산 취득세의 40%와 75%를 감면받았는데 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1,614억원, 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1,123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공사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시 재정부담액은 교부세 페널티를 포함하여 각각 555억원과 1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지방세 감면 종료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2017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는 인천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34억 3,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은 1조 8,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2,458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규모의 확대,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국비의 지원은 필연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비 확보 시 지방비 부담 측면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3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아동수당급여 지급 등 101건에 2,493억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전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가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사업의 경우 외부환경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규사업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관계로 수요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예측실패, 필요한 행정절차 고려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정ㆍ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르면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생되는 법정 의무적 경비는 1조 7,1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도 예산안 기준 미부담액은 5,439억원으로 2017년 말 기준 미부담액 대비 9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기준 법정경비 미부담액은 2018년도에 발생하는 법정경비 중 학교용지부담금 일부와 재해구호기금 127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여 2017년 말보다 197억원이 증가한 1,874억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발생액 중 당해 연도분 59억원은 전액 반영하였으나 과년도분 발생액 107억원 중 37억원만 반영하고 70억원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도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3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127억인데 2018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은 3,565억원으로 2018년도 발생하는 회계이관 토지대금 중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년 대비 7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량지출의 규모가 증가되고 미반영된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커질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조례 제ㆍ개정의 사전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특별회계의 세출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예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동 조례안이 심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확정을 전제로 예탁금과 예수금이 예산안으로 편성ㆍ제출되었는데 세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예산안 심사가 한 차례 중지되었고 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서 11월 30일 심사 예정이었으나 11월 28일 제출자의 요청으로 의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은 제출되지 않았는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에 편성된 문학공원 조성, 장미공원 조성,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자치단체공원조성 지원사업은 삭감돼야 할 것이고 의안이 철회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정책도 일부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관련 공원조성사업의 추진과 재원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과 관련 의안의 소관 위원회가 다를 경우 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의결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논란과 예산안의 수정이 수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지방재정법과 관련 규정 등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의안은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하게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련 의안의 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자ㆍ출연금은 1,634억원이며 33건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일 회기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동의안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시간적 선후 관계에 있지만 출자ㆍ출연 예산안을 동의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고 있어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예산안과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출자ㆍ출연금 규모가 조정된 위원회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예결위에서는 예산안만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기관의 출자ㆍ출연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가 서로 다른 의결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주요골자와 취지는 출자ㆍ출연금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 여부만 결정할 뿐이고 최종적인 출자ㆍ출연 금액 규모는 예산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출자ㆍ출연 동의 여부를 득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출자ㆍ출연금 규모가 4,861억원에 달하고 있고 향후에도 출자ㆍ출연 금액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지도ㆍ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고 2014년도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채무비율이 6월 말 24.1%, 9월말 22.9%를 기록하여 재정정상단체 기준인 2분기 연속 25% 이하를 충족함에 따라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12월말에는 채무비율이 이보다 더 낮아진 2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공채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기상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추가상환으로 채무규모 및 채무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1,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3,216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재정담당관실에서 지난 8월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시 의회 동의절차 이행 철저를 당부하며 2017년 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무 중 민간위탁사무로 보기 어려운 51건, 3,510억원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통계목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수수료 4,405억원 등의 사업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사무가 민간위탁에 적합한 사무인지 수탁기관은 지방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기관인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I-Mom 출산축하지원금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게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산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와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받은 기업의 현황과 지원받은 기업의 청년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천 청년사랑프로젝트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이것을 지원한 후 효과 조사한 것 있으시면 같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제가 전반기에 아시안게임의 경기 이후에 사용하고 있었던 왕산마리나의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대화가 마쳐져서 300억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계획이 결정됐었습니다. 양해각서로 대한항공과 했는데 그게 진행상황을 우선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섬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제가 섬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섬에서 관광 활성화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인프라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는데 그 인프라에 대한 것은 금년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면 악취로 인해서 집을 짓지만 무허가밖에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섬을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정화조에 대한 의무, 설치의무를 해야지 섬은 지반이 약해 가지고 오수가 그냥 해양을 오염시키거나 악취가 많이 나거나 이래서 사실상 여름 지나고 나면 몸살을 앓는 것이 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예산에 지금 빠져있는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서 기본 섬 인프라에 대한 것을 짚어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왕산마리나의 300억 규모로 결정했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의 진행상황 자료 부탁드리고 또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분야인데 전기를 태양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태양열을 시범하고 있는 섬의 적정성 그리고 그 설치의 면적이 넓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나은 설치를 하고 있는 다도해의 기준을 해서 우리 인천의 에너지과가 선택한 에너지 태양열이 훌륭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경과 에너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주로 증감된 내용이 별로 생산적인 게 없습니다. 거의 다 뭐 복지, 쏟아주기 위한 복지 이런 걸로 해서 어차피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지출이 있어서 일반회계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교부세로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인천의 재정은 날로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가 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해 줄 수 없는 것 또 환경에 대한 보전세에 대한 강화 이것이 필요한데 그게 많이 누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자들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00억은 작은 금액이 아니고 또 거기 가면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좀 더 왕산마리나 거기 언제 실시할 건지 아무래도 좀 자체재산이 됐다 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죠?

네.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허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지금 민간위탁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박태환수영장을 비롯한 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출액을 어떻게 하는 그 사용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천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의ㆍ답변은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