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체육진흥과장 남경주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62억 6744만 원으로, 작년도 161억 8570만 3천 원보다 817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을 보시겠습니다. 보고는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26억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600만 원이 되겠고, 이중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2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600만 원이 되겠고, 360쪽을 보시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 확산으로 5억 1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7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4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으로 14억 3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61쪽을 보시겠습니다. 202 여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14억 1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1억 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쯤,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교실 운영으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으로 3억 120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으로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89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으로 1억 608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을 보시겠습니다. 상단 부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보조사업으로 1억 34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131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충북종단 대장정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364쪽을 보시겠습니다.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보조금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국킥복싱대회 보조사업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으로 26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 5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로 2억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65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천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장락생활체육공원 보조사업으로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체육진흥시설 지원 인라인경기장 보조사업으로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66쪽을 보시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그라운드골프장 보조사업으로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시설지원 제천 탁구장 건립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시 보류된 사업으로 조기에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다시 공유재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인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체육시설 운영으로 42억 999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로 20억 67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735만 원 계상하였고, 367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822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921만 원 계상하였고, 밑에 쭉 내려 보시면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4억 530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쯤에 여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2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3억 9500만 원 계상하였고, 369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쯤, 시설부대비로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비로 6억 581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억 64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370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운영비로 2억 992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820만 8천 원 계상하였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2억 7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2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으로 15억 647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7억 242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372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쯤, 201 일반운영비로 5억 73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1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줄, 공공운영비는 2억 950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는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74쪽 보시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보조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23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12만 7천 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3744만 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체어맨 대체구입, 베라크루즈 대체구입 여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84쪽 차량비에 차량도색 및 래핑 4대에 2천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방엑스포 때도 활용했었고요. 도민체전이라든가 대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차량에 래핑을 해서 전국을 투어를 하면 상당한 저희들이 한 10년간 노하우가 있었고요. 또 분명히 운행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차량에 4대 정도를 내년도 대형 행사를 대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홍보방법에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방송사에도 내보내는 방법, 지면상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차량이 어느 지역에 가서 운행을 하다보면 우리가 출장가는 경비만 가지고도 홍보는 저절로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체전행사라든가, 아니면 신규수요가 발생하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지금 몇 대예요?

저희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총 187대가 있는데.

대형버스.

대형버스로 따로는 한 10여 대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대형버스가 10여 대 돼요?

예, 중형 2대, 대형 2대 해서 총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에 래핑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홍희표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7년 대비 4억 5310만 1천 원이 감액된 55억 355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행정정보화 관리 공공운영비로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23건에 대하여 2억 45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통폐합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800만 원, 중복제거 백업서버에 409만 5천 원, 백업장비에 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요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4건에 1억 1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재해복구 암호화 라이선스 구입비로 548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포함하여 7건에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2억 6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 컴퓨터를 작년에 교체하여 당초예산에는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사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말기라든가 가상서버화 솔루션 구축 해서 1억 5천만 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되어서 불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서는 전산개발비로 시홈페이지 통합로그인 구축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시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운데 부분에 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 정보센터 교육 등 참석보상이 작년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작년에 없었던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 참가가 이번 본예산에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통합정보보호 및 가상화 시스템 유지보수를 포함한 3건에 1억 52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부에 보시다시피 공공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정보시스템 취약점 조치 비용이 법정경비로 포함되는 바람에 1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바이러스백신 라이선스 갱신에 4889만 6천 원, NTP서버 구축에 3300만 원, 웹 방화벽 교체에 4200만 원, DDos 대응시스템 구축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요금을 포함한 16건에 7억 53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94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인 요율이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정보통신실, 전산센터 등 엑세스플로워 청소를 포함한 11건에 1억 71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지비 쪽에서 요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TVWS 시스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료는 금년에 처음부터 유지보수비가 반영되는 바람에 증액되었고, 모바일 시민소통시스템 유지보수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9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행사지원, 부서이동, 네트워크 지원 통신시설 설치에 5천만 원, IoT를 활용한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직속기관, 사업소 노후 IP 행정전화기 교체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추진 공공운영비로 9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구입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신신호발생기라든가 접지저항측정기, 통산망 분석장치, 영상신호 측정기 등 이것은 2004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검측이나 교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5건에 9억 31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상향조정되어 그것을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요원 위탁 4억 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이전 설치 등 CCTV 관련 긴급 요청민원 해결에 따른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3천만 원 해서 부족해 가지고 1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수리 대체 방범용 CCTV 구입비 2300만 원, CCTV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7천만 원, CCTV망 보안성 강화 시스템 구축에 9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노후 책상 교체 1120만 원, 영상저장 분배 서버 업그레이드에 20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제 네트워크 스위치 노후 교체에 3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관제센터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는 5년이 경과하여 에러가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밤벙용 CCTV 설치 시설비로 주택가 방범용 4억 원, 주요도로 및 교차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확대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제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68대 중 주요간선도로 4개 노선을 운행하는 34대에 대해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료의 60%인 6만 원 정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연차계획에 따라 나머지 34대도 2019년에는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 대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억 5310만 1천 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을 잘 안배하셨는데, 어렵지는 않으시겠어요?

예, 작년보다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불요불급한 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노후 전화기 교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IP전화기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그게 2005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10년이 넘다 보니까 저게 AS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품질불량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IPT로 전환도 되고, 작년에 1단계로 했고 올해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초등학교 연계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예산액에 계상되었습니다. 2억 6976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인데요. 그럼 제천시 전역의 초등학교에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4개소 72대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전부 도비로 내년도 최저임금 거기에 반영된 금액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연계면 초등학교 CCTV가 교실로 실내외 다 모니터링이 되나요?

그것은 학교에서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 연계사업으로.

예, 이것은 도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청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88쪽, 홈페이지 통폐합에서 홈페이지 기능개선은 용량을 늘린다는 건가요?

아, 이게 보면 수시로 홈페이지에 개정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 메인화면에.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성종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지적과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8842만 5천 원이 증액된 25억 725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청사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16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민원지적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발급대금으로 2700만 원, 민원편람 책자 제작 500만 원,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로 5400만 원, 기타 홍보물 및 소모품비 등으로 총 1억 2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회선 사용료로 53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종합민원심의회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빠른민원처리제 포상금으로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을 위하여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통합증명발급기―2012년도에 샀습니다―교체 5대분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지적과 2대, 청전동·신백동·교동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국고 100% 보조사업입니다. 4400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지원금 이것도 국고 100% 예산입니다. 172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새주소관리 시설비로 지적기준점 도근 신설 및 복구비로 20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등 전산개발비로 2017년도 지적측량결과도 지적도 1500매를 DB 업데이트하는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 통지문 제작, 결정조서 출력, 위원회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16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예산입니다. 국비보조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 32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시지가 홍보비 및 정기분·수시분 검증 수수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 수수료 등으로 9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용 플로터 소모품 구입, 도로명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업무용 플로터 유지관리 및 업무용 차량 유지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제작 및 재료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4천만 원,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정비 훼손·망실비로 1500만 원, 동 지역 주민센터와 경찰서에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이것을 LED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읍면지역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용역비로 3천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지역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는 올해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마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읍면지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기초측량매설 및 관측비, 공탁 및 압류 수수료 등으로 5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등기우편요금, 위성측량 장비 유지보수비로 9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지구 화당1지구 조정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적재조사 화당1지구 지적재조사로 인한 지적재조사지역 정비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억 78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9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비만 보조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2520만 원, 개발부담금 시점별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등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관리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지하시설물 및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로 1억 45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수요가 많은 화산동과 중앙동에 공간정보통합민원열람시스템 신규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통합민원열람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민원실 앞에 현관에 있는 식으로 거기에 보면 지적도와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동과 화산동이 민원이 많아서 신규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동 지역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양읍 지역과 시내 지역 중에서 올해 도로시설을 새로 한 지역하고 지하시설물 매립한 지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1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7쪽 봐주실래요. 407쪽 상단부에 신규사업인데 차량용, 보행자용 도로명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차량용, 보행자용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차량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차를 차게 되면 도로명을 보려고, 이렇게 도로명을 붙이면 차량을 타고 가면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보행자용은 사람이 걸어다닐 때 도로명으로 안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거나 이러면 지점, 도로가 처음 시작되는 기점과 종점, 중간부분에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번호판은 또 어떤 것이에요?

기초번호판은 쉽게 얘기해서 지점별 번호판이라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 도로명, 몇 번지라는 것이 옛날 지번을 도로명으로 바꿔서 붙입니다. 자기 현재 있는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용이나 이런 것은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고, 기초번호판은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많이는 안 하고 한 500만 원 가지고 1년에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100여 개나 50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가 50군데나 100군데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누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위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원회.

이것은 위원장님이 제천지원 판사님입니다. 공유토지라는 것은 일종의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결을 하면, 이게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판사님이고, 그리고 변호사, 부동산, 교수 이런 분들하고, 저희 시에서는 실과장님들 몇 분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특근 급식비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개별공시지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개별공시지가위원회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있네요. 5명이 30일 해서 특근자 급식비해서 있는데, 위원회 위원이 누구냐고요. 위원들이.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제가 들어가고, 지역개발과장님 이런 관련 실과장님하고, 거기도 일반위원들은 부동산 교수라든가,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들어가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사죠. 부동산하는 업자가 아니라 법무사가 들어갑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공시지가를 보니까 현시지가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시지가가 엄밀히 따지면 공시지가가 더 낮죠. 저희들이 많이 끌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나 70%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현시지가.

그리고 409쪽에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부담금은 저희들이 면적이 작은 것, 한 1500㎡나 2500㎡까지는 1㎡당 얼마라고 적어서 고시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람들이 비용을 얼마나 드는지 인정해 가지고 드리는데, 면적이 큰 것은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개발분담금 평가해 주는 용역회사 있잖아요, 별도로. 시에서도 이것을 해주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만 하는 거예요? 큰 것은 대개 보면 용역에 맞기더라고, 개발분담금 평가해주는 기관이 있대요.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시에서도 해주나 물어봤습니다.

시에서는 이의제기된 것이나 그런 것, 큰 것만 하고, 작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작은 것은 1㎡당 얼마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당 1만 원씩 고시했는데 더 들어갔다 이러면 자기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여기 기준 평수가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게 용도마다 달라요. 관리지역은 얼마, 무슨 지역은 얼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승차장은 5군데예요. 하루에 몇 번 운행하시는 거죠?

14번 운행합니다.

아침 몇 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침 9시 40분부터요.

그럼 30분 간격이 되는 건가요.

예, 30분 간격으로. 점심시간 빼고요.

이용도는 좀 어때요?

이용도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아침, 저녁 때는 거의 없고, 낮 시간대에는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청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저녁 늦게는 없고, 낮 시간대에는 좀 있고. 그리고 대개 이용하시는 분이 노약자나 그런 분들이 많고, 웬만하면 차를 다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교육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이용하십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일찍이나 오후 4시 이후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용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고. 그게 작년도 예산보다 월 사용료가, 임차료가 200만 원이 인상되어서 올라왔어요.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업체가 하게 되면 매년 임차료가 상승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임차를 내는데요. 공모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한번 유찰돼서 재입찰했습니다.

이것을 활용방안을 오전 일찍이나 오후 늦게는 운행을 하지 않고, 또 홍보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빈차로 다닐 때가 많고, 여기 5군데는 어디죠? 승차장이.

승차장이 14군데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앞에 하나 있고, 시민탑 건너편, 역전 남부신협 앞에, 경복서점 앞에, 동문시장 입구, 동양증권 건너편, 롯데슈퍼 건너편에 있고, 보건복지센터 입구, 명동화원 앞에, 학생회관, 하소하나로쇼핑몰, 하소1차 아파트 앞 대로변, 경찰서 신호등 이렇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14군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용도가 많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방법을,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에요. 아침에 빈차만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도 빈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폐지시킬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이용객이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그분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운행시간을 조금씩은, 앞에 한 시간, 뒤에 한 시간 이렇게 절약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운행하는 방법은.

예, 알겠습니다. 운행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기입니다. 시립도서관 2018년도 예산안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2017년도 대비 5153만 6천 원이 증액된 35억 10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봉양도서관 외벽청소비를 235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시립·의병·여성·봉양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중 시립·의병도서관 용역인부들이 수시로 청소하는 바람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여성·봉양도서관 각 1명씩 총 5명의 관리인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최저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시립·의병·여성·봉양도서관에 총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여성도서관 이달의 도서 독후감 및 서평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을 4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전기설비교체공사를 1억 5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국기게양대 LED투광등기구 설치공사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투광등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청사는 연중 게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석면철거 공사입니다. 도서관 본관 지하 지하창고 및 1층 승강기 앞 보존서고에 대해서 석면철거 공사 및 마감재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직비를 당초 3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0일 1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봉양도서관의 당직근무를 야간당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인원 3명에서 2명으로 축소운영하게 됩니다. 1095만 원이 감액된 2190만 원으로 조정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25페이지에 어르신신문 인쇄가 있습니다. 150만 원에 12개월 발행을 하면서 1800만 원인데, 이게 몇 부씩이나 발행이 되죠?

1회에 55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550부 해서, 배부처는요?

경로당 등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그러면 어르신신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자크기, 일반신문의 글자크기만 한 것인지?

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8포인트 정도인데, 신문을 어떤 신문을 이렇게 활자를 크게 하는가? 내용. (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님께서는 답변의 권한이 없으세요. 요구가 있을 때 절차를 거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요즘에는 신문이 다양하고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우선 당장 실시하고 어르신들은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연령별 돋보기도 잘 나와서, 이것 몇 년째하고 계시죠?

예, 오래 되었습니다.

예, 저도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28페이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문화교실 강사료 1040만 원에 대한 것과 729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를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와 730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750만 원이 있거든요. 도비, 시비 매칭이 돼서 하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물품구입 지원에 보면 11개소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거의 도서구입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728페이지, 시민교양대학 강사료가 있습니다. 25회 실시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내일 오전까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729페이지, 어린이실 쇼파 제작에 30만 원씩 60개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활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도서관 말씀하시나요?

자산취득비에서 어린이실 쇼파 제작비 해서 60개가 되거든요. 다 봉양도서관에 관계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의병도서관 내 어린이실이 되겠습니다.

60개를 다 거기에 넣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2억 3천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해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관장님 감사를 드리는데, 희망도서신청이 다른 데 보면 딱 열면 연중 배너광고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성립이 됨과 동시에 배너광고를 올리셔서, 일괄 입찰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보다 희망도서를 연간 한정액이 여기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한정액에 한해서 연중 배너광고를 띄워서 희망도서를 신청받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부연으로 드리면서, 효율적인 도서구입비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도서관 청소용역비는 재료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재료비는 포함 안 된 것입니다.

재료비는 별도예요?

인건비와 4대보험료, 관리비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보다 1명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200만 원씩이었는데 지금 또 40만 원씩 인건비도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최저인건비가 753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 근무시간은요?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청소만 하는 일을 8시간을 우리가 다 할애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인건비도 상승되고, 거기에 또 청소용품은 별도이고. 그럼 청소용품 대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립은 2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작년에는 시립도 1명, 의병도 1명. 그런데 시립은 2명으로 하고 인건비는 40만 원씩 다 증액되고. 청소를 8시간 계속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기해서 해야지, 이것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사에 주는 것인데 4대보험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물품비용은 얼마 들어요, 청소할 때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요?

725쪽에 보시면 하단에 720만 원과 480만 원이 있습니다.

재료비가 별도로.

예.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청소를 용역을 줘서 하는데 8시간 근무에 4대보험까지 다 따져서, 막대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에서 4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계속 고용에 따른 4대보험이 증가된 거예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입니다.

시간당 인건비 상승.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윤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134억 3877만 5천 원에서 13억 7732만 원 증액된 118억 16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7쪽,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3129만 2천 원 증액한 3억 1996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628쪽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보건복지센터 에너지진단 용역비 1800만 원, 시설비 보건복지센터 방사선실 이전설치 공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중간쯤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사업 4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아래,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4억 1569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630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719만 4천 원 증액한 1억 8688만 6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8600만 원 증액한 1억 700만 원, 6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5만 원 증액한 1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보건지소 의료활동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240만 원 감액한 5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건강증진사업에 5억 6827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건강생활실천사업 1666만 원, 한방 은빛체조 경연대회 2200만 원, 633쪽, 구강지역보건사업 1522만 원, 주민건강센터운영 3638만 9천 원, 634쪽, 모자지역보건사업에 38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보조사업에서부터 63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보조사업 등은 보조내시금액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1억 3240만 6천 원 감액한 9억 7278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760만 원 증액하여 5080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보건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에서부터 641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은 보조내시금액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건강도시운영 1505만 원 감액한 10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방문건강관리에 14억 4980만 원 증액한 21억 7040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5950만 원,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에 1340만 원, 645쪽, 재활치료실 운영에 1613만 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3946만 원, 646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중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조사업에서부터 650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보조사업 등은 보조내시금액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보조사업으로 13억 62만 5천 원 계상하였으며, 654쪽,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 인건비 6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6235만 원 계상하였으며, 655쪽,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2316만 7천 원 감액한 1억 424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출산장려사업 18억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657쪽, 보육지원 셋째자녀이상아동 양육비지원사업으로 8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7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59억 3386만 8천 원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2억 74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44페이지에 AFHC건강도시연맹 협회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AFHC는 서태평양지역에 대한 건강도시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2009년도쯤에 가입을 해서 있는데 국제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가입은 2009년도에 했는데 협회비에 대한 것은 처음 이렇게 저희들이 내는 건가요?

예.

그럼 그동안에는 가입만 되어 있지, 이것 한번 모임이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워크숍식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을 내게 되겠습니다. 국제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럼 국제부담금을 내면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저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처럼 저희도 워크숍이나 건강도시에 대한…… 죄송합니다. 국제부담금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지금 납부가 되었었는데 건강도시 쪽으로 해서 국제부담금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가 잘, 서로 이해가 안 되면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건강도시협의회 부담금과 똑같은 의미로 지금 건강도시 목록으로 빼서 저희가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에,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2017년도 것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성교육 강사료에 대한 것을 75회를 실시하신다고 이번에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 한 내역을 좀…….

2017년 내역이요?

예.

예, 성교육 실시에 대한, 알겠습니다.

내용, 강사료 이것을 해주시고. 올해도 계획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올해 계획된 것과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계획된 거요?

예, 2017년 성과와 2018년 계획 그것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40쪽에 치매진단검사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중풍사전예방기초검사 보조비가 있는데, 검사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진단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라는 것을 간이검사를 합니다. 그 점수가 높게 나오면 저희가 치매진단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명지병원이나 협약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로 의뢰를 해서 1인당 8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저희가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내셔야 될 것을.

환자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60세 이상을 치매진단검사를 주로 하는데, 그 이하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치매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하도 오셔도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점수가 20점 만점일 때 얼마 이상은 치매진단검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기저귀, 매트, 물티슈 이것은 어디,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환자 가족이 오면 저희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상담받으러 오면 그 가족한테.

예, 가족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상상태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기저귀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분한테, 등록이 저희한테 되어 있는 그 사람에 한해서 기저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예, 그 보호자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엄상섭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상섭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5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35억 414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494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방의약 병리검사관리에 4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에 5억 5055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3407만 9천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는 4462만 3천 원 증액한 1억 125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농복합지역 자체방역으로 방역요원 인건비, 4대보험료,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969만 원 감액한 17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특근매식비를 전년도에 비해 50% 감하여 계상하였고 방역소독차량, 홍보방송장비가 작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62만 4천 원 감액한 2억 774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분무연막살충제, 모기유충구제제 물량 감소와 진드기 기피제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5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역단 급식비는 증액되고, 차량유류대 8개 읍면과 2개 동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동력분무기 2대, 포충기 35대로 각 읍면 2대씩 16대와 보건소에 1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2억 80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예방접종사업 교육 등록비와 예진표 인쇄비가 50%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6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전년도 BCG주사기 구입비 71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백신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과 장기기증 등록장려사업,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한센병환자관리지원 보조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8301만 4천 원이 증액된 17억 96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4894만 1천 원과 초등학교 병의원 독감예방접종 확대로 1억 3334만 8천 원, 다음으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결핵예방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191만 6천 원이 감액된 7798만 6천 원을 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7년도에는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잠복결핵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이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비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조비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을 보조내시에 따라 25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민원실 운영에 전년보다 1008만 원 증액된 28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원실, 진료실, 신체검사실 사무용품과 차트프로젝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524만 원 증액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천만 원 증액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 보조사업으로 2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관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8429만 4천 원 감액된 4억 80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엑스포 대비 홍보물품, 향토음식거리 조성 사업비 1차 연도 지원금 종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약선음식점 외부메뉴판 제작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보조사업 음식점위생등급제 추진사업에 88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6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826만 9천 원이고, 2018년도 조성계획은 1364만 6천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91만 5천 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조성액 3564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계획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기타수입에 3천만 원, 이자수입 564만 6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과징금수입 도 귀속분 40%인 1200만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64페이지에 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지원하게 되나요?

이게 작년에 지원을 안 하고, 올해는 57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사업비 보조를 하는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죠?

사업내용은 진폐환자 지원사업으로 노무사 전문상담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노무사를 초청해서 상담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저희들이 진폐 회원수는 한 200명이 되고요. 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가 의외로 많네요. 보건지소마다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