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전략산업본부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09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4억 8,500만원보다 194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 127억 5,000만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보급사업 37억 1,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 189억 2,400만원,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7억원, 국제뿌리산업전시회 2억 3,000만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 61억 5,200만원,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 15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140억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55억원 등 지방채 발행 24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28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8억 9,200만원보다 307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미래산업정책관실 소관으로 지역주력산업육성,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등 지역산업육성 분야에 113억 5,200만원, (재)디자인센터출연,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등 디자인산업육성 분야에 25억 900만원, 광산업점프업프로그램 개발, 광산업해외마케팅 지원 등 광산업육성 분야에 44억 8,8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성장 지원, 에너지신산업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ICT 및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육성분야에 21억 9,500만원, 정형외과용 생체인식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 등 의료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육성 분야에 34억 2,000만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연구소 건립,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출연 등 과학기술기반강화 분야에 8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전기자동차산업육성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 분야에 472억 1,700만원, 첨단소재부품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조성, 2018국제뿌리산업전시회 등 제조기반기술고도화 분야에 7억 7,200만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 초경량 고강성 차체 샤시 부품기술개발 등 부품산업경쟁력강화 분야에 7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에너지밸리기술원 사업지원 등 에너지밸리조성 분야에 65억 4,100만원, 공동주택햇빛발전소 보급, 에너지변환 및 저장용 소재 부품산업 육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분야에 52억 6,0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조명교체 등 에너지관리 분야에 2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으로는 투자유치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이전·창업기업활성화 분야에 70억원, 하남일반산단재생사업, 산업단지시설물 유지보수 등 산업단지경쟁력강화 및 유지관리 분야에 4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6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억 4,100만원 대비 2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분양수입 26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88억원, 시비 전입금 50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평동2차산업단지 2, 3공구 조성 100억원, 예비비 5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예산안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이번 본예산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정책개발지원비 3억원 상정하셨는데요. 저에게 주신 자료가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른 내용으로 자료가 와 있어요. 스마트휴먼에너지시티기획 7,000만원, 대·중·소기업 협업 스마트팩토리 사회적모델기획 7,000만원, 산학연 협업 오픈플랫폼모델기획 6,000만원, 산업혁명위원회·전략위원회·기획위원회·워킹그룹자문위원회 5,000만원, 산업혁명 대응 및 정책개발지원 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첫 번째 주신 자료가. 두 번째 주신 자료는 세부 소요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실무위원회 워킹그룹 5,000만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운영비 1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규 아젠다 발굴 5,000만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국비사업 기본계획 1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사업인데 세부 소요, 예산 세부내역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정심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구성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 아직 발표를, 세부과제를 아직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이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안이 아직 구체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사업의 내용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좀 달라진 것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세부산출내역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시기에 이렇게 다르게 올라오면 이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략위원회·기획위원회·워킹그룹자문위원회, 이런 많은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전략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부분 대학총장님들이라든가 기관장이나, 기관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그분들이 하지만 실질적인 전략을 세우거나 준비를 하는 것은 그 아래단계에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스마트에너지시티라든가 이런 국가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실무차원에서 하고 나중에 광주시 안을 최종 확정해서 올릴 때는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실무하고 위원회하고 나눠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5,000만원과 지원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의 의견을 개진하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설명자료 189쪽 드론비행연습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가요?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현재 관내에 드론과 관련해서 동호인들 수가 1만여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드론자격증 취득 숫자가 전국적으로 13년도에 69명에서 15년도에 600여명, 그리고 16년도에 이르면 1만 3,000여명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드론에 대한 교육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또 여가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드론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림동 영산강 고수부지 내에다 1억 5,000 들여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이 드론연습을 하기 위해서 고수부지까지 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사실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일반시민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는데 저는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면 오히려 예산도 들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시민들 주거지역과 가까운 학교운동장이나, 또 염주체육관도 사실 해보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못하신 걸로 아는데,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게 나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운동장 주변에는 담장도 있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것처럼 펜스를 설치하거나 바닥을 따로 정리하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고수부지를 막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일단 드론교육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공항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제권 9.3㎞ 밖으로만 드론을 띄울 수가 있고요. 그걸 우리시로 대비해 보면 북구, 첨단 정도에서부터 드론을 띄울 수가 있는데, 외곽지대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그걸 충분히 소화해낼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았던 사실이 있었고요. 말씀하셨던 현재 고수부지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저도 직접 갔다 왔는데 광주테크노파크 근처에 있는 고수부지거든요. 진입도로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그다지, 무엇보다 드론 띄우기에는 자연적 환경이 상당히 아름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 ― 아까 유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 199쪽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 지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광주시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협약했을 당시에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고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본부장님? 광주시가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나요, 협약사항에?

에너지산업과장 김경호입니다. 협약 2조에 협력사항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운영 시작 연도부터 R&;D 예산 매칭사업비 35억원 이상, 경상경비 총 25억원 이상, 이렇게 투자하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이 들어오게 되면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및 장비구축비의 총액 부담비율 3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 시작 연도부터 R&;D 예산 매칭사업비 총 35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운영 시작 연도부터 경상경비 총 25억 5년 이내에 지원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당초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변경이 됐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사유가 뭡니까?

원래 민간자본보조가 좀 세분화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경상사업보조로 세분화 되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사업보조로 됐는데 올해 목을 바꿔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목으로 하다보니까 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애초에는 자본보조사업으로 자본을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예.

경상적 경비는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보조는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자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목을 왜 갑자기 변경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지 제공이 끝났고 건축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 2월 중에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바꿔야 되는데,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큰 예산을 이렇게 상정하시면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시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정책개발 지원 4억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 4억 2,500만원 중에 다른 세부내역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산업육성 홍보 1억을 편성하셨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 정부가 4산업혁명 대응에 매우 중요한 정부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홍보 관련해서 보면 언론사라든가 함께 대표적인 포럼이라든가 컨퍼런스 같은 것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광주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한 붐 조성이라든가 당연성, 타당성 등을 하기 위해서 함께 홍보를 해야겠다,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우리 이상배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무슨 질의를 하면 너무 포장하지 마시고요. 홍보비하고 우리 컨퍼런스를 하고 포럼을 하고, 이 목하고 홍보비는 다르죠. 이 홍보비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설명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우선 홍보를, 언론과 홍보하는데 이런 데 신경 쓰실 일이 아니고 이 4차 산업의 이 지역의 어떤 붐 조성이라든지 융복합 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우리가 이 기업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인지 언론에 홍보하고 못하고 이렇게 캠페인하고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지금. 그렇게 쉽게 언론에 홍보해 버리고 하면 막 붐이 조성이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2018년부터는 아주 긴축재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 광주시는 처해 있습니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저희들이 재정압박 요인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도시철도2호선도 2018년이면 삽을 떠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을 육성하자지만 이런 홍보비나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83페이지 전기자동차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2차 가내시까지 환경부로부터 받은 차량대수가 얼마입니까?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사항은 659대가 되겠습니다.

원래 1차 920대에서 2차에서 659대로…….

아,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가내시는 920대였고요. 현재 우리시 시비매칭분이 659대가 되겠습니다.

원래 환경부의, 당초에 920대였는데 저희들이 국비 매칭을 못해서 659대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현재 국비 매칭액을 다 채우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자료를 보이며) 환경부 문건이에요, 12월 14일. 우리가 원래 920대의 국비편성을 시비에 맞추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659대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현재 659대로 줄어들 여지는 있는데 저희가…….

아니, 줄어들 여지가 아니고요. 저도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 예산서하고 이게 뭔가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당초 1차 가내시 때 환경부에서 2017년 9월 15일이죠. 2018년도 ― 환경부 공문이에요. ― 광주시 920대, 2018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알림, 2017년 9월 15일에 920대가 여러분들한테 가내시가 된 겁니다, 2018년도 분으로. 그런데 2017년 11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2차 가내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올해 2018년 예산편성 이후에 여러분들이 국고, 국비매칭을 못하니까 659대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시가 국비매칭을 못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261대가,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261대를 줄인 것입니까?

우리시의 보조금을 저희가 920대에 맞게끔 현재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보조금 수준은 659대 수준이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추경을 더욱 더 확보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보급하려고 하는 숫자 920대를 다 채워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무려 879대, 1,000대에서 879대가 줄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20대였는데 3,078대로 558대가 늘어났습니다. 광주는 920대에서 659대로 줄어들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200대에서 2,863대로 337대가 줄어들었고요. 저희들은 부산과, 부산이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광주·경기, 이 세 지역만 줄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500대를 늘렸고요. 세종시는 10대를 늘렸고요. 대전은 200대를 늘렸고요. 서울은 558대를 늘렸어요. 그러면 대수당 봤을 때, 이 증감률을 봤을 때 광주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예요. 배정분에 대해서 이 차가 줄어든 만큼의 배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매칭을 못해서 이렇게 줄어들었겠죠. 광주시는 전국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이게 전기자동차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의 위상에 맞는 예산배분입니까?

일단 분명히…….

아니, 과장님, 일단이고 이단이고요.

가내시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시는 인구 대비로 해서는 전기자동차보급 대수가 비교적 많은 시·도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금 일정하게 가내시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도시하고 우리 도시하고의 차이가, 그 도시도 전기자동차를 육성하겠다고, 전기자동차선도도시라고 자동차전용산단을 만들어서 미래자동차를 선도하겠다, 그린카부품을 육성하겠다,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런 도시입니까? 그건 비교 안 하시잖아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요. 다만…….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 도시하고 우리하고 보급률의 차이는,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전기자동차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전기자동차를 넘어서 수소자동차까지 광주가 선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도시하고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배분, 이런 것까지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과연 전기자동차 지원이 높은 것인가, 비율이 많은 것인가, 이것까지 분석하셨어야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셔버리면 되겠어요?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희가 사실 2017년까지 625대를 현재까지 보급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시가 자동차선도도시인데 이 정도 보급 가지고 되겠냐 해서 1,000대를 신청했는데 920대가 보급됐고요. 다만 환경부에서 659로 왔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연중 전기자동차 보급 실정을 보면서 총량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왜냐면 환경부는 금년도에 정부가 전체 1만 9,000여대 정도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국비를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서 일반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수요대수가 많다고 하면 다른 시·도의 보급현황을 봐가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반도시하고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이게 전라남도나 강원이나 전북이나 이런 도시들처럼 그런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도 단위 말고 일반적인 도시 형태에서 저희들이 광역시 단위로,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도시들처럼 일반적인 광역시라고 그런다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인천은 600대에서 600대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대전은 600대 신청해 가지고 무려 800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2018년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 대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 대전하고 가장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버스준공영제라든지 이런 연비를 가지고 우리 도시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대전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대전이 저희들처럼 미래자동차에 어떤, 미래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선도정책으로 가져가는 이런 도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우리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150여대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정책의 궤가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전기자동차보급에, 시 본청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금액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7대, 대당 300만원 해가지고 국비를 반영하셨어요. 그리고 충전기 부분에서도 보면 국·시비 해서 17대를 했어요. 그리고 민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산이, 국비는 이 계산으로 보면 869대가 내려와 있고 충전기는 608대가 되어 있습니까? 계산이 저도 잘 안 되던데. 이 608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전체적인 659대에서 민간은 608대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이 충전기가 민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요. 시 본청은 충전기 17대를, 차를 17대를 사고 시는 17대 충전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민간은 몇 대예요? 차량 민간 몇 대고 지금 충전기는 몇 대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625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민간이 570여대쯤 되고 공공이 50여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570여개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완속충전기 570대지요?

지금까지 보급된 것들이 570여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가내시를 보면 완속충전기 물량이 570대예요?

예.

애초에 920대 중에서 가내시로 다시 줄였는데 완속충전기는 그대로 659대로 줄이고 완속충전기 자체는 안 줄였더라고요, 아니, 410대로 줄였어요.

예. 410대입니다.

410대로 줄였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 본청은 17대의 전기차를 내년에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 470대에서 우리는 17대 그대로 다 100% 충전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은 그냥 선착순으로 모집해 버리는 것이고요. 이게 환경부의 내시 부분에 대한,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광주시는 자동차 17대를 사는데 완속충전기는 470대가 내시되어 있는 거예요. 410대, 570대에서 차량이 줄어들면서 이게 410대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은 17대를 거기서 가져와버려요, 차량하고 똑같은 대수로. 그리고 나머지 민간인은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자체 물량에 대한 퍼센티지가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광주시가 전기자동차선도도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이 나머지 대당 300만원씩 광주시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정책을 뛰어넘어서. 그런데 우리시는 17대 하면서 17대를 다 가져가버리고 일반시민들은 선착순으로 해서 자동차보급하고 불편한, 충전기를 100% 지원하지 않으면서 불편하고, 이러면서 전기자동차보급이 되네 안 되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급현황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시는 17대를 사면서 완속충전기 17대를 다 확보를, 먼저 가져가 버리고 시민들은 이 410대 물량을 가지고 600대가 넘는, 아까 시민 차량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시민보급차량이?

민간보급이 608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08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17대하고 또 이 자치구로 내려가는 것 빼고 나면 34대, 자치구는 몇 대입니까, 완충기가, 완속충전기가?

자치구는 34대.

봐보십시오. 17대하고 34대 빼버리면 410개에서 시민들은 608대를 보급하는데 두 대당 한 대꼴이 좀 넘는 것 아닙니까, 충전기가.

국비를 환경부에서 당초에 1,400인데 내년부터는 1,200만원으로 하고 우리시는 700만원 상당의, 타 시·도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대당 충전기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시민들의 미심점이 생긴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전기나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시에 기존에 있는 충전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우리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일반시민들보다 훨씬 더 충전인프라가 더 깔아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내년에 17대를 확보하면 17대 충전기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가져가버리는, 이렇게 느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만약 일반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보급되면 충전기를 보급해 왔습니다.

충전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예산으로 부담을 하시더라도 608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소충전소 출연금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찬입니다. 요즘 방송, 언론 계속해서 ―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신규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을 10억이고 20억이고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산업의 개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산업통상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가지고, 2023년까지네요. 공무원들 6,500명의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계획을 발표하신 거 아시죠?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 미안합니다만 ―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면 항상 외부에 위탁하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 분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17년 12월 6일이에요. 어제입니다, 어제.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공동연구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것을 한컴그룹에서 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인공지능이라든지 헬스케어로봇,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이미 우리 광주의 산업하고 또 광주의 기술력, 지스트도 마찬가지고 딱 들어맞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 그러면 한컴이라는 그룹에서 가평에 58만평 부지에다 핵심기술하고 솔루션을 결합한 상용화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그런데 같이 산학협력을 맺은 곳이 광주의 지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연구단체를 광주에 놔두고……. 그래서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 그러면, 업무협약이라든지 연수협약을 해가지고 예산을 한 20억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제대로 산업개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 이까짓 것 조금 조금 세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도대체 인공지능이 뭔지 드론이 뭔지 클라우드가 뭔지 빅데이터를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서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을 우리 산업본부에서 세우면서 교육 관련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심기일전 해가지고 더 방향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소기업들, 광주의, 이쪽 지스트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에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좋은 중소기업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동차산업, 그린카진흥원에 출연금 140억원, 예산서 182, 183페이지 보시고, 주요투자사업조서 166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3,030억원이에요. 국비가 1,431억, 시비 1,404억, 민자가 194억원인데 2018년에 시비가 169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8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2018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일단 저희가 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은 올해 말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축과 기술개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언제, 2019년에 매입 완료하는가요?

토지매입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단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매입이 완료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연금 사용 계획과 그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국비 본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만, 올해 정부안이 187억이었고 101억원이 당초 협약보다 국비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어제 101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이 되면서 국비 288억원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현재 169억 정도로써 매칭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80억, 190억 정도 시비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190억 정도.

예. 이건 향후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되고, 또 예수금 사용 시기, 그런 시기들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인데, 어제 그제 신문 보셨습니까? 전남대 박해광 교수팀…….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빛그린산단 그 업체들, 친환경자동차산업의 메카가 우리 광주, 그래서 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하자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빛그린산단, 업체들이 외면을 한다.” 그래서 “입주의사가 없다는 것이 79.9%.” 왜 그런 언론보도가, 오보일까요? 아니면 실태조사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불만이라든지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가요?

우선 거기에 보면 빛그린산단을 모른다 하는 답변이 한 60%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당초 자동차 예타할 때 기업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KDI에서.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부품기업, 거의 전수조사뿐이 아니라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들 협조하고 그 업체들이 전부 협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빛그린산단을 모른다는 답변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현재 자동차부품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납품이거든요, 사실은. 완성차업체에 납품이 되면 추가로 투입할 텐데…….

아니, 박해광 교수, 이분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고용부 산하,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인데, 물론 그분들이 불만사항도 있어요, 그 부품기업들이. 납품대금 결제 지연이라든지 부당발주 취소, 부당한 납품단가,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불만사항들이 거기에 섞여져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기업들이 결국 빛그린산단에 입주해서 뭔가 광주에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이 빛그린산단의 어떤 기본 목표였잖아요. 취지였는데…….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제가 그 분석을 깊이 보지는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1차적인 분석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각 기업마다 일정하게 층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력과 상당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빛그린산단의 개발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층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업자 같은 경우는 산단에 입주할 자본도 현재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수치는 저희도 약간 놀랐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단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지 못하는 걸로 일단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빛그린산단에 구축하려고 하는 자동차전용산단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전에 그런 목소리,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광주시에서 고민을 했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세한, 물론 영세한 부품기업들이 산단에 무작정 입주할 수는 없겠지요. 나름대로 조건이 다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봤을 때, 장단점을 우리가 분석해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전비용이 일반기업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 아주 부담스럽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시에서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시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살피셔서 원래 취지대로 빛그린산단, 광주의 핵심산업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부에 흘러가고,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게 언론에 나오고 방송에 나왔다는 것은.

저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다만 어제 국회에서 많은 노력이 돼 가지고 당초에 어려웠던 광주 측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국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산단·진곡산단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SOC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잘 상의해서 원래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184페이지 수소충전소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카진흥원에 3억 1,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총 수소충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진곡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동곡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게 2개가 더 있고, 또 앞으로 내년에 총 3개 정도를 더 만들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7개를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현재 1개는 완료를 했고 1개는 공사 중에 있고 2개는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지금 두 곳이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는 부지협의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협의 끝났습니까? 2017년도 예산으로 3개 하기로 했던 것.

예.

두 군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2018년에 저희들이 2개를 더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 교부에 따라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2017년도도 부지협상을 못하고 있는데 2018년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타깃기업발굴용역 6,00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라 이 내용을 좀,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면서 산건위원이라 이때 당시에 이걸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 부서에서 5,000만원씩 2개를 올려서 하시겠다는 것을 실무심의를 하면서 1억보다는 돈을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효과적인 용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는, 용역과제심의에 올라올 때 1억 3,000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원안의결을 해 준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6,000만원으로 깎여버렸어요?

예.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정석입니다. 우리시의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초안에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5,000만원, 5,000만원 해가지고 했던 게 있다 보니 타깃기업발굴용역을 올해는 좀 작게 하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용역심의를 해 주실 때 하셨던 그 의견대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시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랬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 향후에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하고 타깃을 정하는 이러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실무심의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증액해 주는 정도의 이런 중요한, 저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실에서 6,000만원으로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은 굳이 세워야 될 예산인가 하는 위원들의 고민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최소한 1억 정도, 원래 부서에서 요구했던 1억 정도로 삭감을 해서 세워주는 부분, 편성하는 부분까지는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6,000만원으로 삭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라는 것인지 마라는 것인지, 애초에 3,000만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용역을 5,000만원으로 해서 1억으로 두 가지 용역을 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부서에서 잘못 올리신 건지, 이 6,0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6,000만원 가지고 우선 하나만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하나를 더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산실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산실에서는 신규사업이다 보니 좀 엄격하게 한다고 했었고요. 저희는 본안대로 이야기 된 것, 1억 3,000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 해가지고 5,000, 5,000을, 처음 것이 5,000, 5,000이다 보니까 6,000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좀 더 욕심을 내면 좋겠는데 이건 아쉬운 대로는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은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의 편성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임 산건위원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질의를 드리렵니다.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밸리추진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산업육성에 매진을 다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품클러스터사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서 부품업체들을 세계경쟁력 있는 회사로 키워내겠다는 게 하나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차업체를 유치해서 거기에 부품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상당히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 사업에 대한 참여라든가 의지라든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외곽에 있는 자동차밸리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종래에 섰던 예산의 규모는 사업을 할 수 없이, 그냥 인건비성만 하고 말았습니다. 2억 정도 되다보니까 거의 사업비를 구성할 수 없어가지고 사실상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부장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주시고, 예산을 삭감한, 전년도에 왜 삭감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된 상황에서, 전액 삭감 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말까지도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를 운영하시려면 지난 1년 동안 산건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하셔서 설명하시고 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소통 없이 올려놓고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오히려 부탁 아닌 부탁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걸 유추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그냥 없어도 될 위원회고 그분들이 원해서 알아서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위원들하고 설명을 하든지,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시죠.

다만 지적하신대로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양해를…….

일이 많으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미처 위원들한테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셨던 거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밸리위원회, 작년에도 어렵게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그 예산 자체가 거의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건비 플러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이 예산을 깎자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이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 그런 성과를 못 내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날 시장의 선거조직 아니냐 이렇게, 각 구 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 위원회의 면면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인가, 이렇게 되면서 위원들께서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때 그 지적을 즉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광주밸리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각 구에,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지부를 두시고, 지회를 두시고 아직도 그러한 명함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들께서, 전년도에 위원들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신 것이죠?

예. 본연의 임무만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지켜지고,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허투루 안 들으시고 내년에 똑같은 이러한 질의들이 반복이 안 되게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우리 전략산업본부 홍보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도 ― 설명자료 208쪽에 ― 투자유치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2017년도에는 2억 2,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2억 7,0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1억 8,000만원을 홍보에 쓰시겠고 또 동영상 5분짜리, 30초짜리, 스팟영상제작에 4,500만원, 투자유치홍보책자 발간하는데 4,500만원, 이렇게 쓰시겠다고 했는데, 투자유치홍보를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광주지역에, 광주시민을 상대로 투자유치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투자유치홍보를 어떤 단위에서 하시겠다는 건지, 이 설명자료를 보고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정석입니다. 2017년에도 홍보동영상을 인천공항 철도 내 모니터 등에 6개월 동안 했었고, 그리고 전광판의 경우에는 서울국전빌딩이라고 해가지고 강남대로에 있는 그쪽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와 경제신문 등에 했었는데, 물론 지역에서는 지방지와 유스퀘어 전광판에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주의 홍보 부분을 수도권과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신증설을 할 경우에 저희도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또 이 지역에 오는 외지인들이 이 지역을 거쳐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수도권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내역자료를 보니까 광주지역 일반 지방지 신문사하고 인터넷 배너광고하고 KBC 광주방송, 이렇게 쭉 기재가 돼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대변인실에도 광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광주를 알리는 홍보예산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변인실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홍보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지역 기업인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희망한다면 광주지역에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전국적인 기업들을 광주에 유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홍보전략을, 좀 더 전국적인 홍보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홍보비가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 이번에 5억 5,000 상정된 예산 속에도 홍보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이 홍보전략도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제작과 홍보책자, 이것 발간하는 것 4,500, 4,500, 9,000만원 이렇게 세부산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분짜리 영상을 4개 국가의 언어를 넣어서 찍는다고 하시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4,500만원이나 드는 것인지, 그리고 책자를 4,500만원 들여서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것 또한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제작되었는데 또 2년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이 4,500이잖아요.

최신 정보를 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4,500이 커 보입니다만,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저는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총체적으로 전략산업본부만의 홍보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4차 산업에 1억 세우고 여기에 이번에 증액해 가지고 2억 몇천 세우고 또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다도 홍보비 넣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조각 조각 넣지 말고 총괄적인 계획수립을 하셔가지고 홍보예산을 수립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반납을 한 사례입니다.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 40억, 지방비 71억, 총사업비 111억원 중에서 5억 2,600만원을 정산하고 국비 반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반납사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정석입니다. 저희가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면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설계변경 등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했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절반 부분은 다시 국가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국비 5억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시비를 반영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꼼꼼하게 잘 수립을 하셨어야 되고요. 또 이 5억이 어쨌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5억을 몇 년 동안 쓰지 못하고 이렇게 잡아놓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린카진흥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카진흥원하고 TP의 자동차전자부품센터하고 통합을 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TP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내년도부터 바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린카진흥원의 일련의 운영과정에 불만이 많다는 것 아시죠?

예. 우선 종전부터 기업들이라든가 각 기관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들 해임하면서 새로 선임하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린카진흥원의 현황 파악하셨어요?

예. 어제 언론보도 동향이 있어서 그린카진흥원 담당하시는 간부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은 했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갈 건지, 우리 지역사회의 기업생태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사 분들은 그린카진흥원 설립 당시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출자를 해서 이사로 등재가 돼서 이사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해임을 하고 새로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선임되신 분들을 봤어요. 자동차산업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사들에 대한 어떤 건과가 있겠습니다만, 출자를 하신 분들이고 이러한 분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적법한 절차도 아니고요. 그 후에 선임된 이사 분들 중에는, 정말 이사 구성이 잘 됐다고 해임되신 분들도 인정하리만큼의 그 정도의 이사선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좀 착오가 있는 듯한데, 현재 해임되신 분은 없고요. 새로 선임된 분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 진행된 상황은 이사를 선발하는데 공고가 나갔고 그 공고에 기존 이사들이 지원을 안 하면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련의 과정의 진행이, 모집절차를 거쳐서 임원추천까지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미 시장 결재까지 올라간 상황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 버린 것 아닙니까. 법적인 어떤 선임이나 해임이 아닐지라도 그분들이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과 새로 뽑은 분들을 이사로 등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정관위배인데, 법적으로 해임과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행위를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임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모집공고해서 12명이 와서 5명 뽑겠다는데, 10명 임원추천위에서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도 오늘 또 확인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전에 계셨던 분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이분들을 재신임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거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TP와 통합하는 부분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승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TP에서 오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 왜 우리가 TP하고 그린카하고 통합하냐는 것이죠. 그쪽에 있는 전문성을, 전문적인 분들을 그린카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그린카진흥원이 전문성을 갖추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명칭만 통합해버리고 인원은 오지 않아 버리면…….

이미 다 가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위가, 현재 TP에 있는,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지위가 그린카진흥원에서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기들의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도 제가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실태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2쪽 도로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장 덧씌우기 예산으로 2017년도에는 27억 8,992만원 상정 되셨고, 이번에는 2억원이 증액된 29억 9,000만원 상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광주시내에 도로 포장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매년 도로 소파 발생률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전체 필요량의 한 10% 정도로 지금까지 쭉 세워져 왔는데 덧씌우기를 하게 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현재 여름철이랄지 겨울철.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스팔트에 무리가 가고 또 산업이 발달해서 자동차랄지 현재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같은 게 많이 다니고 있어서 아스팔트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포트홀이랄지 싱크홀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도로포장 덧씌우기 하시고 나서 품질검사 하시죠?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토목부장 남상철입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코아라는 것을 뜹니다. 포장 코아를.

예. 코터.

예. 코아를 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준, 기준치. 두께는 두께기준치가 있고 또 다짐, 다짐밀도 있잖아요. 다짐밀도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종건에서, 품질관리과에서.

예. 품질시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품질검사 성적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설계기준 두께 10%에서,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고, 다짐밀도 이렇게 다지는 밀도의 기준은 96% 이상이라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수한 품질검사성적서를 보니까 96%이상 된 건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겨우 한도 96%까지만 맞춘 거예요. 그니까 그렇게 다짐밀도가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게 또 다시 자꾸 훼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검수 철저하게 밀도 100%가 될 수 있도록 검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제설 관련해서 올해도 제설자재 1억 5,000만원과 장비임차료 2,000만원 상정하셨는데 사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폭설과 자동차 수량도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또 제때, 제때, 우리 공무원들이 눈이 많이 오면 총동원해가지고 아침에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북유럽 같은데 가서 보면 그렇게 눈이 많이 와도 금방금방 몇 시간 안에 제설장비가 좋아가지고 바로 처치를 하는데 우리 광주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설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전 도로가 열선이 깔려 있어가지고 눈 오면 자동으로 다 녹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산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사람이 눈을 치운다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시의 고민이 필요하고, 필요한 자재가 있다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구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인력을, 사람 개개인이 눈을 치운다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대책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외국 선진사례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설작업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본청과 구청 그다음에 순환도로 나눠가지고 현재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스노우멜팅이라고 해가지고 결빙방지시설, 시스템 그 장치가 광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급경사지랄지 급커브 그다음에 교량, 터널 진출입 입구 그다음에 응달지역 이런 데는 이런 시설들이 현재, 지금까지는 대도시도 없었습니다만 서울시에는 익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광주도 금년부터서 어떻게 시행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그 제설용 열선 구축 관련해서 예산실하고 논의를 하셨던가요?

예산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당초에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교량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오전에 눈 치우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좁은 길 있잖아요. 내 집 앞 눈 쓸기 이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시고 내 집 앞 눈을 쓸었을 때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제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내 집 앞 눈 쓸기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안전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매년 폭설이 이렇게 왔을 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종합건설본부는 20m이상인 도로로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주로 지금 제설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주시 제설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설용 열선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서 구축이 좀, 시범적인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열선, 본부장님 하실 말씀.

열선이 지금.

마이크 끄고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열선이 현재 한 데 설치하려면 한 5억 정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광주시내 기사님들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더니 8군데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 한두 개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장 급한 데가 어디에요? 가장 우선.

지금 제일로 미끄러운 데가 롯데마트 북구 아십니까? 롯데, 연제동에서 이쪽에 첨단에서 연제동 넘어오는 곳하고 그 다음에 서창.

공항에서.

공항에서 넘어오는데 하고, 그다음에 동림동 아십니까? 동림동 한국병원에서 동림동 나가는, 급경사지고 코너가 많이 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차가 평소에도 비올 때도 서행을…….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