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기록하지 마세요. (속기 중지 요청) (속기 개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개 하루 정도 합니다.

9시부터 16시 정도까지 합니다.

4시 50분까지 교육이니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 3대가 있는데 그 차량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회화과정이 40명 정도 됩니다, 교육생들이 40명에서 45명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44명이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아, 중견반 같은 경우는 1년 하고 있고, 또 영어회화…….

8주간입니다, 8주간, 회화과정이.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과정은 교육생이 9명, 인솔공무원 해서 10명입니다.

(담당 과장에게) 직원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에 쭉 해 왔고, 아무래도 우수한…….

우수한 성적을 선발하는…….

공무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주는 급여적인 성격의 경비입니다.

예. 교육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5만원씩 해서 전부 주는 경비입니다.

예. 전 공무원들한테 급여적인 성격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교육운영정보시스템 말씀하시지요?

17개 시·도에 교육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하고 전남만 구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계상을 한 것이고. 그동안에 쭉 수작업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시스템화 해가지고 교육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구축비입니다.

데이터베이스구축하고 장비도입하고 그런 내용으로,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릴까요?

예.

교육지원과장 안우식입니다. 급식재료를 6개 품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쌀, 김치, 농·수·축산물, 공산품, 6개 분야로 나눠서 연초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1년분을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업체로.

원산지까지는…….

15% 정도.

농산물.

쌀은 광주지역 생산…….

예.

쌀은 친환경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내용 중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었던 교육운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의 진행과정을 계속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수영대회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88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8억원보다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국고보조금 108억원과 수영대회시설 개·보수공사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 18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7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억 4,700만원 대비 287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는 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70억원과 전국수영대회지원 5억 5,000만원,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9,000만원 등 총 7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시설과는 경기시설 개·보수 280억원, 경기장 진입도로개설 12억 4,600만원, 선수촌건립지원 970만원 등 총 29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대회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위 출연금과 경기장 진입도로 등 관련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수영대회.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2016년부터 매년 1회씩 해 왔었습니다.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수영대회 붐조성이나 개최도시 홍보, 그리고 대회운영능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대회유치승인 신청 시에, 유치 승인 시에 문체부에서 매년 1회 이상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개최하라는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설명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하고 2017년 1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여기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5억 5,000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개 대회였던 것을 2개 대회로 하고 규모도 키우고, 또 그 중에서 동아수영대회는 국내 유망선수들을 초청해서 국제대회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입금….

예정입니다. 내년에 차입금이 180억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환…….

예. 상환이자입니다.

예. 내년에 차입할 건데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년 것을, 전체를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공기한이 2019년 3월까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이나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충분합니다. 그 공정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영대회선수촌에서 건널목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시입니까? 1시 반에 할까요?

2시에?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직무대리 안전정책관 허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7억 5,9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37억 6,400만원보다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2억 5,8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70억 4,200만원보다 4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17년 말 조성액은 총 309억 4,300만원이며 이 중 49억원은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관리하였고 2018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7억 2,700만원 이자수입 4억 8,800만원, 총 42억 1,500만원입니다. 지출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5,000만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비 1억원, 무더위쉼터 냉난방 지원 2억 6,000만원 등 총 4억 1,500만원이며,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38억원을 적립하여 총 347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 말 총 745억 8,300만원 적립 중이며 이중 34억원은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 125억 8,000만원, 이자수입 11억 3,500만원, 총 137억 1,600만원이고,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사업 지원 10억원, 물자구호 1억원 등 총 11억 200만원입니다.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126억 1,4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총 871억 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체된 부분은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하면 설명자료 가운데 쪽 가로에 몇 페이지…….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가짓수로는 제가 몇 가지라고 말씀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이든 각종 충무·화랑훈련 때 보면, 우리 광주만 보면 4개 기관이 동시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을지2종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안 오고 31사단이든 제1전투병사무실에서 직접 앉아서 통합할 수 있는 회의를 하는데 광주·전남이 동시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이 동시에 해보니까 끊기고 해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광주도 이번에 개선을 하고 전남도도 개선을 하자 해서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월별로 한 번 사이렌소리는 들리지만 저희 시에서는 1년 365일 전국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청에 돼 있을 때 가서 점검을 하면 우리 광주시에도 접수가 되고 경기도 오산까지 접수된 것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전국화 되기 때문에, 우리시만 이렇게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구연수 9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범 CCTV 봤습니다.

28억 4,200만원.

28억…….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04년에 설치돼서 장비 노후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회의 때 잡음이, 화질의 선명도가 좀 저하돼가지고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 13개 기관이 왔는데 좀 …….

915개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한번 답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홉 군데가…….

재난대응과장 김강산입니다. 저희가 9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또 기상청에 6개, 광주시는 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강우량계라 해가지고 시간당 강우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표출상황판이 17층 재난상황실에서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동구에서는 비가 거의 안 왔는데 광산구는 100㎜ 이상 왔다. 최근 호우 특징 중의 하나가 국지성호우인데 국지성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강우시스템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독자적으로도 하고요. 또 필요할 때는 정보를 공유해서, 지금 그 시스템에는 시간당 강수량, 그리고 당월·전월 강수량…….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270억.

재난대응과장 김강산입니다. 예치금은 우리 재난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되고 시민안전실에서 직접 시금고하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그것이…….

예.

예탁금은, 조례가 생겨가지고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폐지되기 전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찾아와야, 예탁된 기금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40억 정도, 49억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이 일시에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우리 수납부서에, 시금고에. 시금고에 전부 이자수입으로 일정기간 묶여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해지하다보면…….

예. 손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 1, 2년 후면 저희가 해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