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 국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237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04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수강료 18억 4,400만원, 시립묘지사용료 9억 400만원 등 세외수입 28억 8,7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1,586억 4,300만원, 자활근로 238억 3,500만원, 기초연금 2,313억 6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193억 3,8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60억 3,300만원, 장애인 연금 227억 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331억 5,500만원, 국가예방접종 102억 2,100만원,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 47억 6,800만원 등 국고보조금 5,33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506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7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796억, 긴급복지지원 93억, 자활근로 371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26억,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43억, 다문화가족지원 14억 등 금년보다 277억 8,600만원이 증가한 3,14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 88억 7,2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245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86억, 기초연금 2,762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2억 등 금년보다 823억 2,300만원이 증가한 3,95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53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83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181억, 장애인 연금 307억, 장애인 활동지원 435억 등 금년보다 241억 4,300만원이 증가한 1,65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응급의료기반 구축 28억, 정신보건관리 120억,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90억, 감염병 예방·관리 201억, 암·희귀 난치관리사업 40억 등 금년보다 125억 2,000만원이 증가한 71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31억원, 국제행사 대비 외국인 친화형 외식환경조성 2억원 1,000만원, 식품 위해요소 관리 2억 2,100만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1억 3,500만원 등 금년보다 7억 6,300만원이 증가한 4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60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1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09억 8,900만원과 국고보조금 2,188억 4,000만원 등 총 2,603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등 민간위탁금 2,560억 9,100만원, 요양비 5억 7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12억 4,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8억 2,100만원 등으로 총 2,60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2018년 말 조성 예정액은 150억 6,500만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 155억 200만원보다 4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3개 계정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월액 78억 2,200만원과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3억 7,800만원 등 총 조성액은 77억 9,0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2억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1억 5,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6,000만원 등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2018년 말 조성 예상액은 77억 9,000만원입니다. 조성액 보다 지출액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이 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계획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4억 5,4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7억 8,700만원 등 총 조성액은 41억 9,700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3억 4,4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7억원 등으로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2018년 말 조성 예상액은 4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2,600만원과 이자수입 5,200만원 등으로 총 조성 예상액은 32억 7,800만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1년 7월 1일 자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조성목표액 30억원이 달성되어 2018년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의결 금액인 2억원을 공모사업에 추진코자합니다. 이 내용은 이 앞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원금까지 일부 활용하는 그런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소득 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만큼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시책이 원활하게 복지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2018년 새해 예산수립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박남언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46쪽 건강정책과 시립제1요양병원 시설보강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소방보강사업이지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계획인데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산서 146페이지 말씀하신가요.

146.

(마이크 꺼짐) 예산서?

예.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시립제1요양병원 200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스프링클러랄지 이런 방화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5년 7월 1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되었던 요양병원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소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전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소방 설비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초기대응장비인 소화기와 방화셔터 등 자동화재 탐지시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추가로 소방시설 설치를 시 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갖추도록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게 저희가 갖추도록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갖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할 때 모든 층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층씩 공사를 한다면 환자들 전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병원 시설물의 이동문제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이미 2017년도 추경에 저희가 확보했다가 삭감하고 다시 2018년도에 재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시립제1요양병원이 예기치 않게 위수탁자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아무래도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오면 건물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했거든요.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면 리모델링할 때 플러스 이것까지 같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인데요. 시설설치에 집중을 하다보면 환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자료 84쪽부터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수당 표지석 설치에 대한 사항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독립운동사적지 표지석 설치에 대해서 물론 국가를 위해 애쓰신 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부분이 수당증액이라든지 표지석 설치사업이 그 의미가 퇴색되어버리는 방향은 아닌가 합니다. 본 위원에게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수혜의 폭이나 형평성 문제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순옥입니다. 참전수당에 대해서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단체들을 만나가지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보훈단체 대상자들을 다 참여하는 것으로, 지급 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표지석은 광주시의 독립운동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교육 자료로 이용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표지석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역사유적지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순 시비가 아닌 국비라든지 국비매칭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사적지이기 때문에 표지석을 안내하고 앞으로 독립운동이라든가 의향광주의 입장을 살려서 표지석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2017년 9월 언론기사 중에요. ‘광주독립운동사적지 표적지 세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독립운동사적지 방치의 지적으로 2018년 예산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본예산이 심의 중인데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못했고요. 신문에, 언론에 나와서 저희들도 알 수 있었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 표지석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라는 것을 약속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위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위한 수당, 물론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보훈예산을 전체적으로 증액한다든지 보훈병원의 활성화라든지 하는 방향으로 또 보훈처나 정부에 요청해서 수당에 대한 인상이나, 수당이 타 시·도로 상이한 점을 정리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건의해야지, 자칫 수당문제로 타 시·도 간에 경쟁이 붙는 것처럼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수당 관련해서요. 저희들도 수 년 동안 제기되어온 그런 민원이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그러는데 보훈수당 관련해서는 시·도별로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전국에서 앞서 가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게 생활비에 큰 도움이, 한 달에 2만원에서 7만원 이러기 때문에 그런 수준은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에 대해서 예우를 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장, 광주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관심하지 않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정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8쪽 고령사회정책과 공사공단 전입금 관련사항인데요. 고령정책사회과 세입 부분에서 도시공사 골프장 수입 감소로 인하여 1억 6,4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번 정리추경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예결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시와 도시공사가 2012년에 체결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시설운영비 지원협약서의 근거에 따른 빛고을CC의 단기수익 60%를 시금고에 불입하게 됩니다. 다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공통비용 등 단기 수익, 순이익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또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세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협약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정영화입니다. 지난번 제2추경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나름대로 인정하고, 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과 1차 미팅을 저희 국장님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 도시공사에서의 입장을 저희도 전달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을 재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예산 중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9개의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의 이웃사촌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주 내용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구 긴급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지원사업과 고령사회정책과 독거노인 관련 보조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시민참여예산 내용의 타당성이 적고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느 분과보다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복지 관련단체에서도 의견을 듣고, 또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우선순위,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충실히,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실제로 제안내용이 미흡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더 보완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배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예산을 그대로 골라서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단계로 이것에 대한 검토를 거친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 게 이게 충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교복을 지원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에. 그런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하는 생계비가 충분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과연 어느 쪽에다 더 투자해주는 게 좋겠냐, 거기에 조금 더 보태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이 시민참여예산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교복지원사업 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서울·부산·인천·세종시 등 여러 도시에서도 하고 예산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대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단기성·일회성 사업보다는 교복지원이라든지 등·하교 교통비 지원사업 이러한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희망나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복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서 남이 해외를 견학하면 그런 욕구가 없겠느냐, 또 인간의 욕구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바람은. 그런데 가정형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해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자치단체가 제2부모가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제기하신 그분들의 인격적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정은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에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및 가격표시판 보급사업은 이미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시민참여예산을 명목으로 세우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박진옥입니다. 한국외식업협회에서 제안이 있었고요. 내년에 2019년도 수영선수권 대회나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외국어 표기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그 목적과 취지는 정말 좋은데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주체가 관이 아닌 시민들에게 있다고 해도 그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나 전문성 그리고 공공성을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참여예산의 본 취지와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이 시민참여예산제를 물어봐서 제가 한 가지만 점검하고 갈게요. 이 사업 9개 중에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국장님, 어떤 것입니까? 짧게 말씀하시면 돼요. 9개 시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 중에 지속적으로 광주시가 가지고 가야 될 사업들이 어떤 거냐고요?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어떤 건데요. 9개 항목 중에.

교복이라든지.

교복지원이요. 그리고요?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교통비 학생들 지원하는 것 그리고 올해 해외견학하고 이런 어려운 가정들,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해보고 분석해서 연장 여부를…….

이웃사촌 희망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저희들로서 검토를 해서 계속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50분까지 하면 됩니까?

예. 50분까지만.

조오섭입니다. 복지건강국 예산서를 보면 볼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다 필요한 예산이고, 다 꼭 사용해야 될 예산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부에서 편성되어서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심의기준들 여러 가지들을 책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야,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이나 대한민국의 복지현실이 많이 떨어져있고, 보다 더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더더군다나 광주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심의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더 삭감하고 무엇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복지예산이 37% 정도 되지요. 북구 같은 경우가 약 70%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자니, 더 많이 편성하자니 다른 예산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었던 부분 플러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 같고. 예산이 한정된 부분 속에서 복지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질의하고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쭉 주셨는데 먼저, 이웃사랑 희망프로젝트, 이웃사촌인가요. 사랑인가요?

사촌. 이웃사촌입니다.

이웃사촌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오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오기로 이야기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이웃사촌으로 다시 정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웃사촌 희망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가 현행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2억 1,000만원.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그다음에 위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과 대상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순옥입니다. 대상은 유사한데 자격기준이라든가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광주형 기초생활보장도 제도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탈락해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이웃사촌 희망프로젝트는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랑호루라기는?

노랑호루라기가 거기도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인데, 비수급 빈곤위기가정이고요. 이웃사촌 희망프로젝트는 현장에서 확인해가지고 위기가 닥쳤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래서 중복은 전혀 안되게끔…….

유사중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개념적으로 보면 중복처럼 보이는데, 커트라인을 낮춰주는 사업들을 하나의 장치, 또 하나의 장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잘 집행해야 여러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유사중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이웃사촌 희망프로젝트에 2억 1,000만원이 지원 사업인데, 우수사례 시상이 2,000만원이고 우수기관 포상 2,000만원이에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위기가정발굴단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사기를,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시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개념이 현재 사회복지공무원과 기존 시스템만 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이것을 일반 시민, 마을 주민들이 눈과 귀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책정되도록 신고해주면 그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다 이해가 돼요.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는데, 2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4,000만원이 퍼센티지로 보면 4,000만원이 포상금이에요. 포상금과 시상금이에요.

교육도 되고요. 단순히 그냥 시상만 4,000만원으로 100% 한다는 게 아니고 위기관리라든가 위기사례를 잘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교육은 없는데요, 우수사례 공모…….

역량강화, 위기가정발굴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이게 발굴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가 반드시 이웃사촌 프로젝트 이 재원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인센티브 예산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아까 교육이라고 말씀하신, 역량강화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동의가 되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이웃을 더 살펴보고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선뜻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오히려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50% 삭감해서 사각지대 위기지원으로 더 합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실제로 대상자들에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서, 위원장께서 질의할 때 국장님 답변도 있었어요.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 중에 시민참여예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 뭐가 있느냐라고 꼽았을 때, 교복지원사업을 말씀하셨고 교통비 지원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에 들어왔잖아요. 올해 또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내년에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옵니까?

대상자들이 다르니까.

교복이 대상자들이 달라요?

그렇지요 한번, 동복 같은 경우는…….

아니,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을 말씀.

(마이크 꺼짐)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그 관계는, 내년에 들어올지는…….

내년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다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게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맞나요?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들어온 것은 이게 적정한 사업, 아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처럼 적정하게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본예산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시민참여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사업들, 그 외에 나와 있는 사업들,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들이 들어와서 시민참여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시민참여예산의 본질적인 의도겠지요. 그런데 2017년도 올해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넣고 내년 예산에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넣고 이것은 약간 국의 회피성 아닌가요. 아무튼 그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넘쳐도 넘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왜 하시지요?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을 어디에다 쓰는 게 가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교통비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제가 말씀, 현재 수급자를 지원하고 이런 비용이 충분한 비용이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잉여자원이 있다고 하다면 어떤 쪽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냐 그런 데에서 제기된 것이 교복지원이나 교통비지원이라는 것이지요.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왜 2.5개월이에요, 한다면?

예산도 해가지고, 10월, 11월 방학 전까지 해가지고, 상반기 때는 아마 교통전용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 준비작업이 필요해서…….

2.5개월이면 2학기가 다 되나요?

10월, 11월하고 12월 중순까지 해 가지고 2.5개월 해서 예산하고 또 맞추다보니까.

예산 형편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이 더 많다면 4개월, 5개월 할 수 있는데.

예산 형편상 2.5개월…….

왜 고등학생들만 해요, 왜 중학생은 안 해요? 왜 하필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만 해도 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기간이나 대상을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의 규모지요. 예산규모가.

예산, 재정상…….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다고 해서 10원짜리를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의미 있는 지원이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 판단을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원은 중학생을 줘도 의미 있는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고등학생을 했을까, 왜 또 하필 2.5개월일까, 이것을 다른 지원,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을 해도 되는데 왜 교통비지원을 했을까. 그리고 의무교육이 실시가 중학교인데, 오히려 중학생들한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에요, 이 5억이라는 사업이.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학교 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예?

(마이크 꺼짐) 학교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시지요?

예.

(마이크 꺼짐) 답을 가르쳐 드려도…….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서는…….

통학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버스를 더 많이 타고. 중학생들은 걸어서…….

실제로 생활비도 더 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현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자치구까지 다 의견을 들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계수조정 시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나와 있는 의로운 시민지원 이것 3차 정리추경 때 사용액이 얼마였지요?

2,000만원에서 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1,900만원이 남았지요.

예.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되지요, 내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의사상자 시민이 나타나가지고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올해 수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수요예측이 안 되니까, 최소 2,000만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년 기준해서.

전년 기준해서 한 것이고, 아무튼 2017년도,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집행하고 1,9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이지요. 정리한 것이지요.

예.

그것은 다시 사실 확인한 것이고요. 24쪽에 복지재단,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도 이야기되었던 부분들, 기억을 상기하면서 말씀드리면, 복지재단 부분과 장애인지원센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지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요.

예.

그 부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92쪽에 장애인지원센터 2억 예산 편성되어있지요.

예.

그리고 복지재단출연금 19억 예산 편성되어있고.

이 부분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장애인계하고, 복지재단, 우리 시하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고요. 디테일한, 실무적으로 조정할 그런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어떤 취지라든가 목적,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되어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정리가 되는 건가요? 8월 달에나 있을 추경 때, 7월 달에나.

아닙니다. 이것은 연내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예산부분은.

예?

예산부분은?

예산요.

예.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연 초부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 이런 것, 이것 저희들이 가급적 1/4분기 내에는 이 부분을 발족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불일치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예산 있나요?

이 2억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최소, 상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우선 예산을 한 것이고요. 필요한 경우에 추경에 다시…….

아니, 누가 운영을 하지요? 제가 예산을 못 찾아서, 누가, 어디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그동안, 현재 복지재단 내 장애인지원단이 있는데, 장애인들만을 연구하고 일하는 그런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였고요. 또 복지재단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이 다 정리되어있고, 실무적으로 이것을 설립하는 절차만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반기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복지재단에서 떼어져 나와서 새로운 독립된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예정에 있고 공간도…….

아니, 그것이 내년 상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초.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정리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정확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차후로 계속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 무엇이 옳다라는 부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장애인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때 설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립하기 위한 예산이 어디에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은 복지재단에 기 편성되어 있었던 5억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지원단, 복지재단 내의. 그 5억이 있고. 또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하고…….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이에요. 5억을 그러면 복지재단에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는 19억 안에 5억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5억을 이전이라고 그런가, 이용이라고 한 가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추경에서.

예. 별도작업을 저희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8월 달 추경에서 먼저 한다는, 이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7월 추경에서.

그 기회 때 잡고….

아니, 이해가 되시지요?

예.

뭐냐면 상반기 때 출범하는데 추경은 7월에나 8월에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설명) 아니, 알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3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출범하면 이 2억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보충하고 그 후에 1회 추경예산에 복지재단에 있었던 기존 5억하고 이것을 같이 이관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이랑 집기는 어떻게 해요?

2억이 집기를 구입하고 사무실을 확보하고 인건비.

방금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포함한 비용입니다.

2억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추경 전까지.

인건비는 연간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우선 상반기 인건비 이런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2억 가지고 인건비도 하고 사무실 임차료도 하고 집기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복지재단에 현재 장애인지원단의 인력이 이쪽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그대로 새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또 일부…….

그게 정리가 다 끝난 건가요, 복지재단하고?

앞으로 그런 절차만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원칙에 대한 합의가 되어있고…….

합의가 됐어요, 복지재단하고?

예. 기본적인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재단 내의 인력을 장애인센터로 가는 것이 합의가 되었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복지재단과 우리 시하고 장애인단체가 만나서 그 부분에 다시 논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립법인으로 가되 기존의 복지재단에 있는 인력과 사업을, 장애인지원단의 사업을 이관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합의가 되었을 때와 합의가 안 되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합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국장님이나 복지재단 직원들이 아시겠지요. 그분들이 하셨을 것이니까. 그런데 합의가 되었으면, 합의문이라도 있으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없을 것 같고. 자, 합의가 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별도로.

예.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복지재단출연금의 예산을 지원단 예산을 여기에다 넣는 것이 아니지요. 내년 3월, 4월을 예상해서 장애인지원센터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어야지요. 임차료, 인건비 해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보통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센터라든가 뭐가 만들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내년에 만들 예정이니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요.

예산에 있어서 이체라는 제도도 있고요. 새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미정 위원님도 논의에 참여를 쭉 해오셨습니다만, 장애인계에서 그동안 이 과제가 수 년 동안 숙원이었고, 기왕이면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시에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는 처음부터 우리TF팀에서 소프트웨어, 정책개발이라든가 사업내용 위주로 장소를 다른 데로 결정한다 그런 내용까지 토론에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예산에는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합의가 되었을 때의 문제고요. 두 번째,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끝까지 합의를 이루어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TF팀 운영비라든가 그게 필요한 것이겠지요. 아무튼 그건 이 정도하고요. 26쪽.

조오섭 위원님,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 부분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나가게 되면 그것도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지요? 만약에 합의와 상관없이, 제가 잠깐 질의한 거예요.

민간위탁 이런 개념보다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같은 형태, 그런 형태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기관으로서 가는 건가요.

출연기관은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산하, 그것 어떻게…….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밟으시지요? 그냥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나간다고 하면 다 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상과, 처럼 가게 되면 그것 또한 시의회에 동의안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그 동의안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

시의회에 어떤, 관련된 공공기관들 중에는 공기업 형태도 있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공기업도 있고요. 또 복지재단 같이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같은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트라우마센터처럼 직영하는 이런 형태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같은 형태로 사단법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식에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센터처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에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이전, 이용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데 그 절차가 전혀 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예산심의는 당연히 의회에 맡아야겠지만, 그 자체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뭐냐면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크 꺼짐) 없잖아요.

장차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92쪽 예산안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센터도 아닌데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에요.

(마이크 꺼짐) 여기에서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지 그게 가능한 문제예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별도로, 그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해야 하는 그 절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오섭 위원님. 국제기후환경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 예산이 출연금 방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의안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다 그 절차를 밟고 계시는데, 그 절차를, 일단 좋습니다. 점심 때 그것을 정확하니 절차를 확인하시고 오후에 답변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마이크 꺼짐) 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오후에…….

(마이크 꺼짐) 오후에 할게요. 오후에.

좋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다수가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좀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눌 거고요. 먼저, 저는 한 가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상반기 내내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처우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금년 추경에 반영됐던 수당인상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내년도 시행하는 걸로 계획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특별수당과 관련된 내용들만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으신 거죠?

현재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처우개선TF 이쪽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결론이 안 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는, 실은 사회복지영역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사자들뿐만 아니고 그 원장님들 또 대표이사, 이사들까지도 그런 교육들이 저는 의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 계시는 우리 종사자들 교육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안에, 지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던 것이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고 있는지 확인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을 향해) 점검 해본 적 있어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잘 모르신가요?

그건 확인해서 다시…….

현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전액, 그니까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비가 약 4만 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 타 시·도의 경우에는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서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광주시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 보수교육과 관련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또 안 하는 시·도도 있는데 저희도 현재 처우개선TF 의제 중 하나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매우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교육 안에 저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커리큘럼들이 형식적으로 되어있고, 또 실효성에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전에도 심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직급별, 기능별 또 현장특성별로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함의, 현장에 계시는 종사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수교육이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얼굴만 내밀고 참석했다하고 가버리는 경우들, 그다음에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또 참석 못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법상으로 의무화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런 커리큘럼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하나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안 하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옥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주형,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지금 기초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7월 달부터 인가요?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곳은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확정되면 아마 연 초부터 홍보해가지고 여기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또한 신청주의 때문에, 신청주의 제도 하에서 본인들이 정보를 알고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 지원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홍보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광주형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광주형도 우리가 기초보장제도 하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 수급권자들 이상으로 확대해서 광주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하면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인데 그 30~40% 사이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지역만이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르다라는 것만 어필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다른 지역형 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소득기준이 35% 이하인데 저희들은 40% 이하로 많이, 넓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1인 가구 160% 이하해서, 재산도 3억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다른 시·도는 서울은 5억원이고, 부산은 3억 6,000만원인데 비해 재산 기준도 3억원이하로 해가지고 타 지역보다 범위를 넓혀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조사들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기초법」에서 탈락된 사람을 보면 한 1,5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500명 정도.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우리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따로 그런 분들을, 여기에서 그런 정보들을 입력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서울시에서 개발한…….

전산상의,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서울시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복지부 e음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면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5억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1,500명 정도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500명이라는 근거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까?

지금 행복e음에 돼있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혹시 탈락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500명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행복e음이라는 전산시스템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정보들이. 근데 이거를 따로 별도로 빼서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성은 있는가요?

내년도 탈락된 사람들 예상으로 해가지고 소득기준이 높아갈 거 아닙니까. 기준 중위소득자체가. 그러면 개인별 신상을 다 전산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기초법」에 의한 대상자하고 광주형 기초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같이 혼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자체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광주형만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500명이 추계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계적인 수치다?

위원님,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탈락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탈락 케이스들이 많냐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예산으로 어떤 분들을 탈락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광주 여건에서 가장 바람직하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넓혔고요. 특히 지금 우리 부양의무자 기준에 며느리나 사위가 부양의무자로 되어있는 경우도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위와 며느리가 얼마나 부양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했고요. 기존에 복지부 조회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격인지 아닌지. 거기에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모듈을 추가로 개발하는 그 비용이 한 5억 정도 든다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존 복지부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다 보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고요. 다음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에 원칙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복사업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저는 알고 있는 게 시민참여예산이 단기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해만.

예.

계속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단기사업입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시민참여예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들은 집행부 공무원이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을 집행부가 받아서 반영하자. 그런 취지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의 참여로 해서 창의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서 제안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원칙적으로 이거는 단기사업으로 가야된다라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이 이미 흐려져 버린 거 같아요.

교복사업이 예외적으로 금년에 하고 내년에, 금년에 시행을 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시민참여예산 할 때도, 또 그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은 예외적으로 내년에도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고요.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이것 또한 시민참여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후에 제도개선을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닙니까?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주 역할일 수 있는 데요. 이거를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저희가……. 국장님, 타당성 검증하셨습니까?

예.

타당성이 검증을 해보니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내용,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복지 관련 사업이 수백 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그 사업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시민들도 있지만 실제 그걸 어떻게, 어떤 서비스가 있고 이용할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저희들은 적지 않다고 보고. 정확히 그 실태를 한번 확인해보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복지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떻게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 홍보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정확한 서비스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 사업이 계획된 겁니다.

광주 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 가면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광주광역시의 복지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도 4월 2일 날 그걸 했고요. 그거는 광주시민의 복지수준과 욕구를 파악해서 복지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역할들이 복지재단에 있어서 저는 이거는 중복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시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맞는 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돌봄 이웃 희망나눔 프로그램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인데요. 유사한 사업이 우리 여청실에 있어요. 가족공감한마당축제라고. 실은 복지건강국 사업 안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여청실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시민참여예산이 여전히 그렇게 유사중복도, 우리 광주시가 해야 되는 일반 사업 안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끼워 넣어서 이게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여청실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수요에 비하면 이런 사업 참여기회는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시민참여예산 중에 상대적으로 복지효과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원에 일시 보호전담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광주 희망원 일시보호 전담직원 인건비로 해서 3,6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일시보호 전담직원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제가 사업개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여부를 좀 여쭤봤더니 답변이 ‘일시보호 전담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여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희망원에…….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희망원에 저희들이 일시보호 전담인력으로 인건비를 세워놨는데요. 저희들이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노숙인 자활시설은 노숙인 업무지침에 의해서 그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현재 희망원에 있는 일시보호는 일시보호시설이 아니고 희망원에서 일시보호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초까지 해가지고 일시보호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된가 파악을 해봤더니 하루에 한 명이나 두 명 해가지고 110명정도 하니까 한 달에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일시보호 전담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희망원이 사회복지시설이죠?

예.

일시보호시설은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매칭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복지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TO를 안 줘서 저희들이 이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녁에 주치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는 분들이 오실 경우에 저는 오히려 그런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배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2명을 교대근무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저는 희망원에 이용자들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오시는 분들의 그런 특성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사들을 그리고 경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여기는 배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이 매우 미흡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숙인 시설에 생활지도원에 준하는 그런 기본급을 세워가지고 인건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복지사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사회복지사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인력처우에 맞춰서 급여가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님, 하시다가…….

(마이크 꺼짐) 아니요.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운영 관련해서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3,000만원 증액된 것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24쪽. 그 다음에 26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6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내용을 사회복지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봤더니 행사내용이 그냥 단순히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해서 광주시민들에게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무대설치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2,000만원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26쪽에 있는 돌봄이웃 희망나눔 프로그램 시행은 우리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생략을 하고요. 49쪽,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49쪽에 도시공사 골프장 수입 관련되어서 이건 3차 정리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결위 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아예 이제는 결산이 아니라, 정리추경 때가 아니라 아예 본예산 수입에서 감을 해서 이렇게 내부수입을 잡는 것.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정리추경 때 이미 저희들이 본예산은 편성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 내용이 올라와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사장하고도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뭔가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두세 차례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서 당초에 골프장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 그 부분들을 보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께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둘 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있는 경로당 부품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춘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86쪽에 있는 부분은 박춘수 위원님이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실 거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1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쪽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지만 전국 농아인대회 지금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국대회여서 2,000명이 참석을 하고 그 앞쪽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어요. 2,500명이 관내 장애인들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 건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2쪽. 이렇게 하니까 좋죠? 토론 않고 그냥 쭉쭉쭉. 122쪽에 개발도상국 의사연수지원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첫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 짧게 좀 설명해주실래요, 효과, 효과적 측면을.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지금 병원에서, 나름대로 전대나 조대나 치대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 군데 모아서 시도 함께 참여해서 광주의 나눔 정신,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그런 정신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한국전쟁 끝난 후에 우리 의사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해서 의학 수준을 많이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캄보디아나 네팔진료소 여기에 저희가 광주진료소를 개소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3국의 의사들을 초청해서 병원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한 군데 집약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대학병원….

그걸 이제 시에서 돈을 더 지원하겠다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은 의사들이 본인부담으로 오고 병원에서 겨우 숙소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정도 진행해주는 수준인데, 시에서 제3국의 의사들 본인 부담금 자체를 체제비나 항공료 자체를 우리가 부담해서 연수기간 동안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의료관광협회로 넘긴가요?

의료관광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으로써…….

어디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민간이전이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민간이전에서 하는 건가요?

아, 병원으로.

전·조대병원으로, 아니면…….

예. 전대, 조대, 치대 이렇게 같이 병원별로 연수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전대, 조대.

전대 치대, 조대 치대 네 군데.

전대병원, 조대병원.

예.

2개 병원 2개로 하고, 왜 기독병원이나 그런 데는 안 해요?

거기는 이제, 이게 대학병원이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기독이나 이런 데는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조금…….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메뉴 154쪽에 있는 것은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가셨고요.

121쪽 치매안심센터 관련되어서 우리 박춘수 위원님이 지금 바쁘신 일정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그전에 정리추경 할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각 구별로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만, 각 구별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과도 맞물려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의하시는 거죠?

(마이크 꺼짐)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실은 작년 올 추경 때 정리추경 말고 그 전 추경 때 국장님이 약속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약속을 안 지켜주셨어요. 북구에 지역재활센터 공동판매장 예산 관련되어서 3억을 편성시켜주기로, 본예산에 편성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켜주셨어요. 국장님, 잊으셨죠?

(마이크 꺼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뭘 챙겨 봐요. 예산서에 없는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한 5분만 쓸게요. 환경생태국 할 때 우리 서미정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성인지…….

(마이크 꺼짐) 예결위 할 거니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 때 하신답니다.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도 성인지 예산을 냈어요. 그런데 보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을 짧게, 절약하기 위해서 극명한 예를 하나 들게요. 성인지 예산서 181쪽에 있는 금연치료지원 관련해서, 다른 예도 쭉 있는데 예산 조정과는 상관없으니까 하나 들면, 성별수혜분석해서 181쪽에 있고, 182쪽에 사업수혜자 있습니다. 즉, 금연을 하는데 여성과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과장님. 여성과 남성 관련되어서 사업수혜자 비율이 90% 대 9%여서 2017년 대비 88% 대 11%로 한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고, 그래서 성평등 기대효과에 여성흡연자의 금연치료비가 더 많이, 확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을 했어요. 맞죠?

예.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형식적으로 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사업수혜자가 남성이 90%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려면, 이 통계는 금연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직접 받으러 온 사람들을 가지고 남성이 몇 명 여성이 몇 명 나눈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남성이 흡연자가 광주시에 몇 명인데 몇 명이 치료를 받으러왔고 여성흡연자도 몇 명인데 몇 %가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렇게 비교를 해야죠. 수혜자 대상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남자는 1,000명이 담배를 펴요. 여성은 10명이 담배를 펴요. 금연치료를 받으러 올 때 10%씩만 받으러 온다면 1,000명에 남자는 100명이 올 수 밖에 없어요. 여자는 1명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명 대 1명이니까 성인지 조례 맞추기 위해서 그 1명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많이, 더 해야 된다. 대상이 더 적어요. 100명보다. 남성 흡연자의 10%보다 여성흡연자 아, 이건 예입니다. 여성흡연자 수가 더 적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여성흡연자의 수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는 잘못된 거예요. 수혜자를 높이기 위해서…….

예. 성인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야할 여지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밖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부분들 그다음에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이런 것들 보면 조금 우리 전진숙 위원장이 성인지 활성화 관련되어서 조례 제정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관련되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조금 사고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이용 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성인지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하시고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없으시고? 끝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