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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설애경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7-12-06

설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읍‧면‧동, 희망복지국, 문화교육관광국,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읍‧면‧동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오포읍장님, 오포읍에는 관용차가 몇 대죠?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관용차가 승용차가 한 대가 있고요. 화물차가 두 대 그리고 청소차량이 네 대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다 더하면 몇 대인지 더하기 못했습니다. 제가.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총 9대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9대 차량유지대가 보면 5400 정도 하는데 평균으로 한 대당 쓰는 기름값이 한 50만 원 정도 됩니까?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요?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관내에서 보통 그러면 도척면장님은 얼마나, 차 몇 대이십니까? 거기는요.
진욱

김진욱도척면장

저희는 화물차량 2대, 승용차가 한 대. 관용차가 한 대, 청소차 해서 6대 정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 기름값은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척면장

기름값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그게 동절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올해 요청하신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척면장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요.
미순

소미순위원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100만 원이요? 한 대당.
진욱

김진욱도척면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적으로 다 그 정도로 잡고 계산하는, 동 지역은 어떤신지 모르겠습니다. 광남동은 어떻게 합니까? 유지관리 포함 차량유지에 대해서.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광남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6대이고요, 청소차가 2대고 그 다음에 SUV 차량 한 대, 승용차 한 대 그 다음에 더블캡 포터가 두 대입니다. 그리고 연간 유류비는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수리비는 좀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좀 청소차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합해서 올해 얼마나 청구하셨습니까?
남수

박남수광남동장

저희 금년도 예산액은 545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곤지암읍장님, 지금 이걸 보다보니까 곤지암읍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예,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인데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휴게공간이 있는데 비가 맞게 되어가지고요, 의자도 놓고 그랬는데 비가 맞고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2층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비가림시설 설치하고자 합니다. 수강생들 휴식도 하고 직원들 휴식장소인데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면 복지 측면에서 사업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바닥타일 노후 등으로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이러한 사고 때문에, 그러면 곤지암청사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노후라는 얘기가 이게 여기에 되어있으니까.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설명, 바닥에 비오면 잘 안 빠진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바닥도 일부 좀 하고 비가림시설 해서 복지 측면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애경

설애경위원

하시는 거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설명서를 보면 노후됐다라는 얘기가 설명이 되어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예, 바닥도 일부 노후된 걸 교체하고요,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노후라는 얘기는 빼 주세요. 그 청사 지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노후예요? 몇십 년 된 청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읍‧면‧동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보면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산재되어있어요. 보니까 청사에 대한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전체적인 청사 유지관리 쪽으로다가 통합적으로 묶으신 데도 있고 좀 풀어서 예산서에 담으신 데도 있는데 이게 보면 물론 청사마다 다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관리하는 기기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이게 예산을 세울 적에 우리 예산팀장님 내려오셨지만 좀 획일화도 하시고 좀 통일성을 가지세요. 지금 보면 이게 너무 안 되어있어요. 어느 읍‧면은 풀어쓰고 어느 읍‧면은 청사관리에다가 다 담으시고 그래가지고 틀리고, 그러면 오포읍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지관리 용역을 따로 주시나요?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에 냉매를 교체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타 읍‧면‧동도 다 냉난방기 유지관리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주고 하시나요? 우리 남종면 하시나요?
광준

안광준남종면장

예, 남종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는 저희는 전기료만 들기 때문에 특별히 저거는 없고요. 혹시 냉매가 몇 년 쓰다보면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도 교체하듯이 그것도 교체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물론 오포는 규모가 크고 많이 있어서 관리하시기가 직원들이 하시기가 좀 힘드신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좀, 뭔가 시나 읍‧면 전체를, 시 또 읍‧면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청에서 계약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같이 서포터 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예,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요, 오포읍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청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있는데 이게 중앙 냉난방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일반 읍‧면‧동사무소에는 냉난방기가 별도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중앙 냉난방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고 전문 업체에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중앙집중식이면 보통 청사관리 기술요원들이 한 명 있는데 따로 직원이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아, 그것은 그전에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명주

황명주위원

기계실 또 보일러실 다 따로 있으면 그것을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정기적으로 하고요, 요새는 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고장나기 전에 그 업체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또 고장이 혹시 났어도 연락하면 바로 한 시간 이내에 출동을 해서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풀어쓴 읍‧면‧동도 있고 하나의 통으로 관리하는 읍‧면‧동이 있어요. 그것을 좀, 예산서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시고 하나 당부 드릴게요. 특히 오늘 눈이 조금 내렸죠? 지금 뭐 시·군 경계에 있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시‧군 경계에서 타 시‧군으로 넘어가면 잘 되어있는데 우리 시만 넘어와도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혹시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시면 잘 정리하셔서 예산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오포읍장님, 오포읍 조경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조경을 하실 건가요?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청사가 2006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 현재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1년 동안 당초에 식재했던 조경수가 그동안 고사목도 있고 또 봐주기 아주 불량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뒤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있는 쪽.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주차장에도 있고요. 그 주변에 조경수가 좀 고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 앞 쪽을 지금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광균

이광균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청사에서 여기 지금 남종면인가요? 보면 주차장 국유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안광준남종면장

남종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종면 앞에 보면 반 정도가 국유재산입니다. 재정경제원 땅인데요, 그걸 매년마다 사용료를, 저희가 점용허가를 지금 5년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만약에 매입을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광준

안광준남종면장

글쎄요. 지금 공시지가로 평당 한 50만 원 정도, 우리가 저걸 하고 있거든요. 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광준

안광준남종면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감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광준

안광준남종면장

상당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남종면장께서는 어떻든 이게 1년 사용료가 10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광준

안광준남종면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00만 원에 10년이면 5000만 원 이상은 납부한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안광준남종면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안광준남종면장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우리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졌으니까 힘드시더라도 각 리 단위 경로당에 한 번 방문 좀 하셔가지고 가스렌지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점검 좀 해 주세요. 그걸 부탁드리고요.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올 겨울에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읍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잘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희망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희망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희망복지국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희망복지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1883억 2146만 원보다 659억 3190만 원이 증가한 2542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 행정서비스 제공과 보훈단체 지원 등에 34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32억 2340만원과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에 14억 7126만 원 등 총 218억 90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15억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과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4억 62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1억 42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드림스타트 사업 등에 179억 5724만 원 등 총 206억 1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31억 163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등에 1032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해 5억 7993만 원 등 총 1069억 5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772억 75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64억 1916만 원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단체 지원에 140억 6561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10억 5235만 원 등 총 1025억 6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 관리에 8453만 원, 유해식품 유통 방지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5억 4984만 원 등 총 7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희망복지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으로서 총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기준 87억 134만 원이며, 2018년도 추가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4억 4301만 원으로서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29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차량이 없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 앞 페이지도 보시면 9개 단체 중에서 차량을 임차하거나 없는 데가 지금 6‧25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렌털 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5년 동안, 5년 동안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 절감도 되고 그 다음에.
애경

설애경위원

렌털이 훨씬 더 예산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각종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황이 계약을 개인별로, 개인별로 개인한테 임차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낸, 렌털 업체에다가 그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18년도부터는 지금 차량이 없는 세 개 단체에 대해서는 임차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훨씬 예산 절감도 되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370만 원으로는 렌털에다 다, 보증보험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특수입무유공자회라고 하면 어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금 별관. 옛날 자원봉사센터.
애경

설애경위원

별관 쪽에 있는데 이분들이 뭐를 특수임무를 하셨던 거예요? 625나 이런 것은 좀 알겠는데.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옛날에 HID, 북파공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9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나라사랑 남한산성 성곽투어 행사, 관련해서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올해 경기보훈청이 경기동부보훈청이 개소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해서 남한산성에서 나라사랑 성곽투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보면 사업비가 한 30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2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주면 같이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성곽투어를 하게 된 것은 장소가 한 번도 침략을 받지 않은 함락되지 않은 호국의 장으로서 경기보훈지청에 7개의 시군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보훈가족 그 다음에 학생들, 군경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저희 남한산성도 좀 알리고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결국은 보훈처에서 주관했던 행사를 보훈처의 예산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남한산성 투어 나라사랑 거기다가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니.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란 얘기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대상자는 여기에 보면 보훈처와 관련되어있으니 보훈대상자밖에는 안 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도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기본법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런 행사는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 대해서 동부지청 7개 시‧군 보훈가족들이 오면 남한산성도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남한산성 성곽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우리 해설사도 배치를 해서 남한산성에 대해서 좀 깊이 알리고 싶은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광주시 보훈단체 말고 다른 데서는 얼마나 오시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보훈가족들 좀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수송, 수송능력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협조를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남한산성을 알리기 위한 투어잖아요?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그랬을 때 올해 이 행사를 주관했을 때 한 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인원을. 그래서 7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보훈가족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셔가지고 그 행사를 보면서, 이게 꼭 필요한 행사인지 아니면 그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남한산성이 호국의 장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한 번, 남한산성을 산성리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 수어장대로 해서 코스마다 한 바퀴 투어를 하면서 코스를 돌면서 다 해설사가 설명도 해 주고, 사실 보훈가족 그 다음에 회원들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도 다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학생들은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우리 관내 학교가 아니고요. 용인인가 수원인가 거기 고등학교에서 왔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기념행사할 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어요. 군악대, 성곽투어, 버스킹 이런 것은 어떻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수준, 수준에 대해서 좀 저거 하니까 도 단위, 도 단위 지청에서 하면 수준 높은 공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312페이지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게 국가사업인가요? 경기도사업인가요? 국도비 나눠져 있는 것 보니까 국가사업 같기도 한데.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현철위원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죠? 국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느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냐 이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이현철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근로, 생계수급자 중에서요. 지금 근로 중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15세에서 34세 그래서 그중에서도 사업소득이 우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고용노동부일 것 같은데 복지부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급권자 청년들 중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수급권자입니다.

이현철위원

14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보면요,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급 지원비를 못 받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근로하시는 분들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조건 중으로 그러면 8개월 동안만 붓는 건가요? 몇 년 이런 것 없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간, 기간.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3년입니다.

이현철위원

3년 동안 근로를 하게 되면 총 얼마짜리 통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매칭해서 1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장려금까지 하면 1440만 원 정도.

이현철위원

3년에 1400만 원 정도?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본인의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겁니다. 지금.

이현철위원

1400만 원.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개인을 얼마를?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10만 원씩 하니까 360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개인은 매달 10만 원씩, 그래서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 1400만 원 정도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360이면 1400, 3년 계속 붓게 되면 1440만 원 이렇게. 좋은 제도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동의하는데 좀 작은 것 같네요. 3년 동안 10만 원씩 부었는데 수급권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한다라는 건 되게 용기있는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3년 동안 1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청년, 다른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돌봄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타 사업들에 비해서 다른 데는 경기도는 한 1억까지도 지금 줄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3년인데 1400만 원 그러면, 좀 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더 줄 수 있으면, 국가장려금이거든요. 장려금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분들이 다른 형태의 청년지원사업에는 또 참가를 못하게 되잖아요?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되면 아마 이 가입대상 외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3년씩 이상 근로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인데도 혜택이 실제 일자리 창출에 비해서는 약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지원과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게 그분들한테 큰 이득이 되는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장려금도 인상하는 걸로 좀, 보건복지부.

이현철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은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5년 동안 개인이,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30만 원인가 하면 1억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5년 동안. 거기에 비해서 차상위계층 밑에 계신 근로의사가 있는 분들이신데 더 격려해 주고 더 많이 힘을 보태줘야 될 대상자로 보여져서 일자리과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하고 좀 비교를 해 봐 주세요.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게 더 큰 이득인지 그래서 이왕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시라서 그분들이 어떤 게 더 큰 이득이 되는지 보셔서, 꼭 복지정책과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 이득이 더 크다고 한다면 전환해 주는 게 맞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분석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희망복지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349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349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343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비, 같은 개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죠? 요보호는 뭐고 학대피해아동은 어떤 개념입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학대피해아동 저거는 쉼터이고요. 그룹홈은 쉼터에서, 쉼터는 잠시 머무르는 시설이고요. 그룹홈은 아동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와 가지고 본인들의 그거에 의하면 18세까지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현철위원

둘 다 그룹홈이고, 둘 다 그룹홈이잖아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룹홈 형태이기는 한데 하나는 쉼터이고 하나는 그룹홈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하나는 사업이. 하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같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유를 설명 듣고자 하는 겁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앞에 343쪽에 있는 그룹홈 형태는 일종의 쉼터에 잠시 머무르고 있다가 가는 쉼터이고요. 뒤에 있는 그룹홈은 생활시설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통합 운영은 불가능한 건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성격이 하나는 단기이고 하나는 장기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이것을 구분하는 정책적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일단은 쉼터에서는 긴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것은 하는 쉼터입니다. 그리고 그룹홈 형태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같이 통합을 할 수가 없고 또 여학생하고 남학생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시설 하나는 여성용이고 하나는 남성용이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하고 별개 개념이잖아요? 하나는 단기 하나는 장기사업이라서 이것 특별히 장기 단기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정확히 뭐냐라는 질의예요. 있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쉼터는 가정폭력이 일단은 폭력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잠시 와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장기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단기로 와서 다시 부모 품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그게 쉼터이고요. 쉼터의 그룹홈이고 그룹홈의 생활시설은 계속 같이 생활...

이현철위원

생활시설에서는 상담이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돼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거의 양육을 하는 시설이죠.

이현철위원

양육으로 간다. 상담기능은 없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장단기만 얘기하시면 어떡하시냐고. 기능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과인가요? 맞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이현철위원

운영비 지원을 12일을 추가하시겠다고 안을 올리셨어요? 어떤 부분에 추가를 하실 생각이시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공과금이라든지 거기서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에 인건비 항목으로 그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운영비, 공과금 이런 게 부족, 공과금이 많이 상승도 되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한정돼 있어서 그 부분에...

이현철위원

공과금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이죠.

이현철위원

20~5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나 가스요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보통 가정집도 보면 한 달에 공과금 20~30만 원 나오지 않나요?

이현철위원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시설은 대부분 산업시설이잖아요? 주거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등등은 굉장히 저렴하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래도...

이현철위원

기준이 뭐냐에 대한 질의예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가스 등등으로 쓰인다고 하면 50만 원은 좀 과도하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좀 과도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편성하는 근거, 뭘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아동수로 계산을 해 가지고 구분을 한 것인데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말씀은 제세금을 보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금하고 아동수는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동이 10명 있다고 전기를 하나 키고 20명 있다고 2개 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한 근거를 얘기해달라니까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 아동팀장한테 설명을...
자섭

현자섭위원장

아동복지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최은영입니다. 현재 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규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한 88% 정도가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또 법적으로 무조건 운영비의 10%는 아이들 프로그램비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시설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어서 10만 원에서 작은 데는 10만 원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대부분 차량연료비라든가 시설에서 꼭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과금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때그때 체험 같은 것 가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외로 들어가는 비용...

이현철위원

그렇게 보시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제가 운영비 등등이 모자라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은영

최은영아동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보험료나 이런 식으로 한 부분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월별에 얼마다, 더 들어가는 운영비 항목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예를 들면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이다라고 규정하고 또는 운영비에 전기, 가스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로 주시면서 전기든 가스든 아니면 차량유지비든 임의로 쓸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이렇게 줄 이유가 없죠. 정확하게 어떤 항목으로 지원해주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이후에 이것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마다 다르게 정산해오면 어떻게 정산하시려고요? 어디는 차량운영비로만 다 쓰시고 또 어디는 전기세 등등 세금으로 다 쓰시고 어떻게 뭘 기준으로 평가하시려고요, 예산을 주시면서?
은영

최은영아동복지팀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하면 지역마다 포괄, 좀 넓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 방식으로 예산을 주는 게 옳으냐에 대한 질의예요. 다른 모든, 잘 아시지만 사회복지단체들 우리가 예산 지원했을 때 명확히 항목을 지정해주잖아요. 포괄적으로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자라고 주장하시냐 이거죠. 이게 만약에 동의가 될 것 같으면 다른 민간지원단체들에 대한 운영비도 포괄적으로 주셔야 돼요.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주려고 하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사례가 되면 다른 민간단체 지원의 운영비도 포괄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대답을 해봐 주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희망복지국에서 주는 민간지원금이 제일 많을 거예요. 민간단체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항목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복지단체들도 항목을 정해서 해줘요.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은 제세공과, 임대료면 임대료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산의 방식으로 잘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만 포괄적으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민간지원사업도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왜 여기만 특별히 포괄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은영

최은영아동복지팀장

처음에 모색 단계에서는...

이현철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얘기해주세요.
은영

최은영아동복지팀장

처음에 모색하는 단계에서는 센터마다 말씀드렸듯이 어디는 차량유지비가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있고 어디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동의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단체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냐라는 질의입니다, 국장님한테? 복지단체들 예를 들면 보훈단체 등등도 예산 지원해줄 때 포괄적으로 주실 거냐 이거예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통계 목 쪽으로 항목이 한꺼번에 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한 군데로 집중해서 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현철위원

그것은 답이 아니고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책추진비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보태서 도와주자 여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또는 보훈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등등 우리 희망복지국에 담당하는 되게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국가지원과 별도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너무 현실과 맞지않다, 지원액이. 그래서 조정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만 유독 제가 보기에는 포괄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여기만. 그게 맞느냐에 대한 질의가 하나 있는 거고요.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른 지원단체들도 포괄로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다른 단체들에 항목별로 예산을 지원해줘 왔다고 한다면 여기도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니까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위원님, 집행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 계획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옳지 않죠.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심의해달라고 해주시고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편성의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편성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하겠다. 대신 예산을 통과해달라 주장하시면 그게 무슨 예산심의예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26개 아동센터가 좀 저거하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100% 동의하는데요. 편성 방식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차량유지비다 하면 차량유지비로 두는 게 맞다라는 거죠. 차량유지비가 아니고 제세공과금이면 제세공과금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줘버리면 뭘 근거로 나중에 평가하실 거예요? 아시지만 민간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해서 지원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뭘 근거로 판단하실 거냐고요, 매년. 매년 포괄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실적을 다 평가해서 지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줄 때 예산항목이 명확하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능해져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항목과 다른 것 가지고 평가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고요, 결산 하실 때? 뭘로? 의견을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이 예결인가요? 그 전까지는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동의합니까? 지역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요. 그래도 예산편성의 방식은 절차를 지켜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의 결산방식이나 이것은 똑같아야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6.25참전용사분들도 예산을 이렇게 안 줘요, 저희들이. 식대면 식대 차량유지비면 유지비, 운영비 중에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국장님?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만 포괄로 주느냐 이거죠. 끊임없는 질의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투명, 표현이 좀 그런데 클리어 하지 않다. 그래서 클리어하려면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아니 시장님께서 달라는 대로 다 포괄로 주고 그러면 그게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되어서 지원비를 주시고 있어요. 정부사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373페이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래서 경력 1년 이상은 5만 원, 3년~5년 이상은 10만 원, 10년 이상은 2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인데 경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조해주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은 5만 원짜리고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10만 원짜리인가요? 똑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선생님의 경력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경력이 길다고 더 많이 주는 방식이 옳으냐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원해주자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해주는데 예를 들면 5년 미만, 1년 미만, 10년 이상 이런 식의 차등이 건전한 예산집행 방법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1년을 하시건 10년을 하시건 어려움과 힘든 것은 똑같을 텐데.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래도 1년짜리 선생님하고 2년 가르친 선생님하고 똑같이 주면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이 또 저거하지 않으실까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연수로? 저는 개인적으로 호봉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고민을 해봐 주세요. 제 주장이 옳다라고만 주장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1년 일한 선생님하고 10년 일한 선생님하고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아이를 케어하는 방식이 차별이 있나요? 노동강도가 더 심한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경력이 좀 짧은 선생님은 아이들 다루는 것이라든지 그런 수업방식이 조금 다르고...

이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력이 있는 선생님일수록 더 쉽게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아이들을 많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좀...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이들을 상대하는 숫자로 차별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것은 동의해요. 상대하는 아이가 선생님 한 분당 10명의 아이를 케어하는 분하고 20명의 아이를 케어하는 것하고 차등해서 노동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차등해서 하자 이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몇 년 일했느냐로 구분하는 게 옳으냐 이거죠. 차라리 역할과 내용이 틀려서 차등하겠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단순히 연도로만 자르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봐 주세요. 여기서 다툴 일은 아니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봐서, 이게 저희가 시·군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차등지원이 5년, 1년, 10년은 아닐 거예요, 법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져 있고 내부 규칙에 의해서 조정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예산의 통합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 예산심사 때도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팀장님이 지역아동센터 행정감사 때 점검사항에 대해서 현장도 갔다오시고 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예산이 무한돌봄, 지역아동센터 상당히 소외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복지를 위해서 쓰는 당연한 예산이고요. 우리 수급자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큼 실용성 있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적인 문제에서 보면 그때 제가 제안을 했죠? 우리가 보면 시설이 있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한돌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룹홈도 있고 체험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또 얼마큼 관리가 잘 되느냐는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공무원이 매일 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시설장, 관리자의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주면서도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란 말이죠.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결산서만 가져온 것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제가 팀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 시설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구속하고 그분들을 감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학원을 가면 아이들 요즘에 출결관리가 다 됩니다. 어느 학생이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나갔고 학생이 학원의 이용자가 한 달에 몇 번을 이용했고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왔을 때 자동으로, 부모한테도 안심서비스 핸드폰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이 엄마는 직장에 가 있고 아빠도 직장에 가 있고 아니면 조손부모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얼마큼 안심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딩동’ 부모 핸드폰으로 가면 ‘아 우리 아들이 지금 학교 끝나서 지역아동센터에 갔구나’, ‘딩동’ 나오면 ‘얘가 끝나고 집으로 출발했구나’ 그러면 부모님도 직장 일하다가 ‘우리 애 오니까 빨리 집에 가서 돌봐야겠다’ 그리고 이걸 한 달 통계치를 내면 그 이용자에 대한 관리시설의 전체적으로 몇 명이 어느 시간대 많이 이용을 한다. 남자 이용자 여자 이용자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뭔가 명분화를 해서 이런 지원금을 세워서 줘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산돼 있는 거, 한번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적 관리를 하자는 거지 사용자 관리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 시스템 도입은 얼마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검토를 해서 하면 아마 내년 한 해 시설별로 이용자수, 성별,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 다 나올 겁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69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인건비로 해서 1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지역아동센터에 한 명이 더 추가된 사항인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본청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본청에?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본청에서 지역아동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시간제근로자 추가?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설명서에 해주셨으면 안 물어봐도 될 건데 물어봤네요.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에요, 100%.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해서 코디네이터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가 1200이 세워지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원을?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푸드뱅크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지금 푸드뱅크가 설치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길게 된 물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로 짧습니다. 그러니까 배분하는 데도 인력이 좀 필요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수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코디네이터 하나만 줘 가지고는 코디네이터 하는 것은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줘가지고는 들어오는 물량을 다 소화를 해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부를 해주는 업체에 가서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부하는 업체에 가서 물품을 받아다가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유통기한을 빨리 소화를, 지역 필요에 의해서 빨리빨리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갖고 안 되니 더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서라도 해줘야 된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각 두 군데가 있는데 몇 분씩 계시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한 분씩이요.
애경

설애경위원

총 종사자, 코디네이터 말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한 분.
애경

설애경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두 분이요. 코디네이터하고 봉사자 한 분...
애경

설애경위원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참사랑이든 중앙이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공익 두 분하고 봉사자들 채용을 하고 있죠.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까지 하게 되면 한 네 분 정도가 정상으로 하고 있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아직도 그게 잘...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직원만큼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도 공익도 똑같이 양쪽에 형평성에 맞게는 안 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의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해서...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같이 다 그냥 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잘 될 수 있게끔 담당과장께서 끊임없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품지원 후원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하셔서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떠한 사업비를 예산을 주고 할 때는 분명하게 어떤 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괄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인 것을 주고 나면 이다음에 영수증 처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이런 예산사업에 대해서 사회 자체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빼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뭘 어디어디에 쓸 것인가, 26개 아동센터라고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접촉을 한 번 해보세요. 해보셔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어디로 예산이 가야 되나 하고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의견을 맞춰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여성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448페이지 미지정 지역 새일터 사업이요. 새일터 미지정지역 코디네이터 사업, 취업 설계사 사업. 미지정 지역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은 지정이 돼 있고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이현철위원

뭐가 지정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새일센터로요.

이현철위원

새일센터, 여성들의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리는 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취업센터 운영하면서 거기에다가 고용 플러스에 한 명이 나가 있거든요. 저희가 기존 일자리센터가 활성화돼 있어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현철위원

잘해서 누락된, 누락이 아니라 제척된 거예요, 못해서 제척된 거예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잘하고 못하고보다는...

이현철위원

제척된 6개 시가 어디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군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과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 지정된 근거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지정된 것과 미 지정됐을 때의 정부지원 정책의 유불리, 결국은 액수겠죠. 사업량일 텐데 유불리가 어떤 게 더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지정이 더 유리하다면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 지정이 더 낫다라고 판단되면 이대로 기존을 유지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판단 근거가 뭔지가 잘 모르겠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실적을 보게 되면 구인이 364명, 구직이 한 572명 해 가지고 상담을 거쳐서 취업한 사람이 한 166명 정도 돼요. 그래서 계속 실적을 보면, 물론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고용 플러스 되면서 여건도 좋아지고 했는데도 실적은 그렇게 새일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만큼의 양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새일센터 지정을 제척된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하고 취업설계사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현철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차이만 자료를 줘보세요. 결국은 인건비 사업일 텐데 취업설계사가 지정된 곳에는 몇 분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게 판단근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보통 새일센터가 지정된 데는 한 4명 정도 인력이 필요해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한 명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런데 4명이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시도비 25%씩이에요. 그런데 센터를 개소를 4명 정도 하게 되면 고정비용이 3억 8000에서 4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일자리센터를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채워서 같이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판단을 공유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시 부담이 6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얘기인데 운영을 하게 됐을 때에는 센터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이현철위원

제 질의가 그거예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새일터를 만들어주는 설계사들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그것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백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 구시청 활용계획 안에 새일센터를 하는 계획은 넣어놓기는 했거든요.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기본적으로 안을 주셔야지 우리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예산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행사성 예산도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예산인데.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자세한 사항은...

이현철위원

예. 의견을 주세요. 제 요청은 간단합니다. 지정된 지역과 비 지정된 지역의 조건, 지원내용 이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지정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정 안 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옆에 449페이지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4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식비나 이것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눈 거예요.

이현철위원

1200만 원짜리 사업이기는 한데 그냥 행사비용으로 800만 원 해놓고 사업비로 또 400만 원 채웠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어요. 지원대상이 가정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렌털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대수를 얘기하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대수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916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실별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원에 하나가 아니라...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보육공간별로.
애경

설애경위원

아, 지금 나름은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계속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가사업이 내려와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기존에 본인들이 설치한 것도 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비 소모품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아직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겠네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되는데 기 설치하신 분들도 있고...
애경

설애경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얼마나 더 신청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난번에 올해 저희가 해 가지고 한 80% 이상 했어요. 이게 봄에 황사현상 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또 못하신 분들이 마저 하실 거예요.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게 실감들을 아직은...
애경

설애경위원

겨울에도 필요하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래도 황사현상 나고 미세먼지 발생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하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애경

설애경위원

겨울에도 아이들이 실내공간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좀 설치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가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주민 대상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1000만 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주민 대상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주민이라는 용어는 행자부에서 국적을 달리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권고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번 명칭을 달리 사용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현재 관내 외국인 주민이 1만 6808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명에서 1500명이 증가하고 있어서 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위한 시책이 약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맞춤형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들이 각자 가을에 운동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취미모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각자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의 우수프로그램 중에서 공모를 해서 발굴해서 한 번쯤은 직접 해봐서 자생력도 키우고 또 민간단체 활동도 활성화하고 이런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이주민들을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는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데 참여할 수 있게끔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뭘 알아야죠. 어떤 식의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행사에서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기업인협회나 하광 그쪽으로 해서 외국인근로자들 전체 기업에다가 팩스 공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편의점 근처라든가 또 터미널,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안내문도 부착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면 사람 모집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어땠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굉장히들 좋아하고 감사해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뒷마무리도 같이 깔끔하게 잘 해주고 해서 저희는 행복하게 행사를 치렀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 하면 또 타국에 와서 이주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많이 힘들어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향수나 모든 것을 조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워낙에 중복하는 것도 세계인의 날이나 이런 것하고도 약간의 중복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잘 이분들만의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그분들의 의사도 들어보나요? 의견?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공모기준에 상세하게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467페이지 홈방범서비스, 이게 무슨 사업이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여성세대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홈방범서비스 설치비 및 이용료를 2년간 지원해주는 거고요.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에는 설치비를 지원해주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뭘 설치하느냐 이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홈방범서비스...

이현철위원

그게 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홈방범서비스라는 게 뭔지에 대한 질의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홈방범서비스가 출입문에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출입 시 경보음이 발생을 하면 보안요원이 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현철위원

보안요원은 경찰인 건가요,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되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민간업체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치하고 관리까지 한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래 가지고 월 9900원의 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이현철위원

잘 보시는데 그런 센서 등등이 역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 그분들의 인권이나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가지고 사업을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 잘 아는 사람들이 실제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다는 순간 예를 들면 이 거주자는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또는 여성들만 산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더 세심하게...

이현철위원

정말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역으로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고민이 있으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487페이지, 국장님 계시니까 앞의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린이집에 안전공제 가입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이들이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그것을 보상해주겠다해서 시책사업으로 사업명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줘서 마음대로 쓰게끔 하는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앞서 희망복지과에서 답변사항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현철위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만 보면 건건이 예산이 사업량이 정해져 있어요. 공기청정기면 공기청정기 안전공제면 안전공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교재구입비면 교재구입비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평가가 가능하게끔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앞에 있는 과는 그렇게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는 일관된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앞서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좀 미흡했는데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안전공제 가입이 안 됐었나요, 과거에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게 실은 의무사항입니다. 보험을 드는 게 의무사항인데...

이현철위원

그렇죠. 의무사항인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집 규모나 형편에 따라서 보험이 굉장히 선택의 폭이 커요. 교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또 보장의 범위를 얼마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스나 시설에 대해서 넣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안전을 답보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대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가지는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은 기본보육료나 보육료 한도액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면 어린이집은 실은 운영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어디서 덜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전체 아이나 교사나 원에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 이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577페이지에 장애인문화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사업이 없이 운영비가 사업은 딱 하나 있어요.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이 사업 하나 가지고 이걸 운영비를 달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문화회 경기도협회는 실질적으로 2016년 1월 12일에 회원 102명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 중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이런.

이현철위원

사업이 보고된 사업은 한 건인 거잖아요? 지금요.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그게 250만 원인데, 이걸 위해서 장애인문인협회 운영비가 2400만 원을 요구하신 거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인건비가 대부분 포함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운영비에는.

이현철위원

그전에도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돼서는 사업비가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만 보더라도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가장 많고 실제로 목적사업으로는 10분의 1밖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이건 좀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거기 자부담 능력을 또, 거기에 지금 빠진 부분인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장학기금 마련 이런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부담 영역이 많은 퍼센티지로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하는 활동내역을 갖다 줘 보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단체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운영실적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 정도 해 주셔야죠. 신규 사업이잖아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기존 장애인단체 관련돼서는 활동내역들이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신규사업의 경우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정도는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이 자료만 보면 단체 유지에만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신규사업, 단체 지원에서 들어오는.

이현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밑에 장애인연맹 DPI 여기는 운영비 없이 사업비만 청구한 것 아니에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는 사업비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들이 여하튼 무엇인가를 하겠다 이런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성격에 맞춰서 판단해 볼 여지가 좀 있는데 문인협회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운영비가 2400만 원이 청구되니까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561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존사업이고요. 부모상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전국가구의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광주시에 발달장애인 부모들한테 상담을 한 그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알겠어요.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잘 알겠어요.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상담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병원에 가서 부모들이 치료를 받고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신청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발달, 지체하고 그 다음에 자폐성이나 지적 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걸리고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전국가구평균 1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아, 병원에서 청구한다? 그걸 질문하는 데 자꾸.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렵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둔 부모님들이 병원에 가서 예를 들면 우울증 등등을 치료받으면 우리한테 청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 경우는. 아이를 케어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가 상담을 받아야되겠구나’ 해서 병원에 가실 정도면 그분들은 그나마 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가 병원 안내를 한다든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간단해요. ‘아, 내가 아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내가 병원에 가야 돼, 또는 시청에 한 번 전화 한 번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구제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요청은 즘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은 발달장애를 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좀 자기가 문제의식을 못 느끼더라도 상담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예, 홍보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면 아예 시간을 정해 놓고 발달장애를 둔 부모님들은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 해 주든지, 1년에 두 번 정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좀 너무 수동적이에요. 이런 방식은.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부모회에서도 지금 발달장애아들이 많지 않나 그쪽 자체에서도 교육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것 100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예.

이현철위원

내용을 다 봤는데, 제 요청은 간단합니다. 발달장애를 둔 부모들이 수동적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 안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의무적으로 시간을 할당을 하시든 아니면 횟수를 하시든 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담을 안 받으시거나 회피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입장을 바꿔서 보시면 그것마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지원

전지원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지금 53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노인성인식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도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는 지금 노인자살예방상담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신다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 성상담을 전문적으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애경

설애경위원

전문기관이 있어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지금 상담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도 타 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상담원을 더 추가로 해서 전문적인 어르신들의 성관련 해서. 그런데 이것은 상담만 해 주는 거지, 사실은 인식개선사업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만 하고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처음 신규사업으로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전문가를 복지회관에서 공채를 하시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전문적인 상담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고자 하나하나 발돋음하는 데 담당과장께서는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이런 프로그램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있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복지문제에 어르신들이 고령, 노령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수명이 길어남으로써 어르신들의 성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서 이 사업이 신규로 도입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담사 또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그분을 통해서 열린 상담을 성,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로다가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사를 배치하고 또 홍보나 아니면 거기 오시는 전체적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홍보 아니면 교육사업을 진행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상담으로만 끝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상담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고민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 프로그램을 해서 함께 가줘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결과적인 것까지 아니면 의뢰까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함께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걸맞은 역할도 또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식품위생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문화교육관광국장

문화교육관광국장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액 375억 9239만 원보다 168억 6212만 원이 증가한 544억 5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한산성문화제 및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 사업 등에 24억 456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사업 등에 8억 6305만 원, 지역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분야에 64억 4373만 원 등 총 97억 8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평생학습 인력관리 등에 2억 8205만 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3억 8740만 원,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등에 73억 8710만 원 등 총 84억 8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으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생활체육 문화 활성화를 위해 36억 1699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169억 8590만 원,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 68억 5772만 원, 광주시민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운영비 11억 908만 원 등 총 294억 4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자연과 조화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숲 및 쌈지공원 등 조성에 2억 1200만 원, 가로수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2억 6000만 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청석공원 환경정비 등 8개 환경정비 사업에 6억 1700만 원, 경안근린공원 및 중대물빛공원 미 매입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원금 및 이자 18억 2500만 원, 경안근린공원 조성 시 소요된 지방채 원금 78억 원의 5년 균등 분할 상환을 위한 원금 및 이자 16억 6296만 원 등 총 67억 4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개로서 총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기준 6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2018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1287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갈음 드리고,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350페이지에 문화 예총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었다가 사고지부로 지정되면서 미집행 했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올라 온 건가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은 사고지부 문제 해결됐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다 해결됐고요. 8개 지부가 지금 결성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잘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운영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656페이지, 예술인 시상식 및 총회가 들어와 있어요. 보통 내용을 보시면 예총 산하단체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가 광주예술제 등등 사업이 배당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술인 시상식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고지부 이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한 해 있었던 모든 예술행사라든지 프로그램 그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총회하고 결산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현철위원

예술인 시상식은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총괄해서 시상식과.

이현철위원

총회는 제가 알겠는데 예술인 시상식은 처음 들어온 거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해 동안 모든 예술 공연 프로그램 기타 행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술인이 종합적으로 총회 및 시상식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행사,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총회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냥.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포함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상식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서 개최가 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좀 명확하게 안을 설명해 줘 보세요. 딱 눈에 안 들어와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아, 그러면 일단은 그전에 예술인의 밤이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있었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대동소이하나 그 다음에 내용을 더 추가해서 다른 행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행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현철위원

별지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예술인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선정기준이 뭔지 몇 분을 하실 건지.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직까지 계획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현철위원

그런 안이 좀 올라와 주셔야지, ‘아, 이 사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예산이 협의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안 자체가 없이 ‘이런 것 한 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주 목적은 예술인의 밤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시상식은 주 행정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구체적인 안을 좀 주세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668페이지 저희가 종교상징물 전기요금이 안 나갔었죠? 중단했었던 사업이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종교상징물 전기요금.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전기요금이 3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종교상징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개의 종교에 대해서 연등하고 불교하고요, 그 다음 기독교하고 성탄 트리하고는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1개월 동안 사용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기존에 저희가 하다가, 저희가 하다가 중단한 사유는 아시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종교단체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좀 일치가 돼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요. 서한문도 지금 각 단체에서 문화행사 기타 이걸 갖다가 축제행사로 봐 주십사 그렇게 내용이 왔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공공요금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는 기 의원들 간에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의원들한테 와서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견조차도 안 나눠봤지 않습니까? 덜커덕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원들하고 또.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그냥 단기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몇 차례 찾아 뵙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종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쪽만 얘기를 들은 거지 이것 의원들한테 다시 이러한 문제가 됐었던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으니 의원님들 생각을 들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와서 얘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지금 부처님 오신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시겠다라고 해서 하시고 계시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같은 형평성에 의거해서 기독교에서 먼저 서한문과 문화축제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등행사도 우리 시 형평성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본인들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면 지원해 달라고 그러죠. 지원을 안 해 줘서 못하는 건데,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한 것들은 한 번쯤은 좀 의회에 동의를 미리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남한산성 축제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어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00만 원 증액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당초 2016년도에 2950이었고요. 작년도에 2750만 원이었고 현재 295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와 부스를 더 행궁 앞으로 더 많은 부스를 참여하고 체험하는 부스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계획된 사항인데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했는데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백일장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전도 구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전에 저희가 백일장 하지 않았었나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백일장은 문인협회에서 했는데요. 일부 기존에 있던 시화전을 전시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참여로 해 가지고 같이 많은 학생이 좀 참여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억 9500 가지고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10대 축제 대부분의 예산이 5억 내지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행사장의 규모화하고 그 다음에 행사 콘셉트 그걸 했을 때에 부족하지만 체험과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이 정도로 한 번, 내년에도 이 정도로 한 번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되려면 제대로 된 예산투입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그럼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 보고나서 그와 관련해서 다시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에서 보고했듯이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보완하면서 행사를 잘 치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팀장님도 그렇고 내년에는 종교상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통으로, 불교든 기독교든 하나의 통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목으로, 부처님 오신 날 따로 크리스마스 트리 따로 하지마시고 종교 행사할 것 하나로 올리시면 본 위원도 솔직히 크리스천이에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매년 기다려지는 날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상당히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하나의 통으로 묶으셔서 그냥 주시면 불교냐, 기독교냐 이것 가지고 괜히 싸우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그것에 대한 종교인들도 좀 그것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보고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 시기가 4월달하고 12월달하고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문제보다 지역적인 문화행사로 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만, 불교인만 그런 것보다도 그 날짜 하루 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당초예산에 하나의 목으로 묶어서 올리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든 시민이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예산이든 뭔가 같이 공존해서 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662페이지에 보니 신규사업으로 관광 캐릭터 개발 용역하고 한양삼십리누리길 스토리텔링 용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개발 용역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구상하게 된 경위는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개발팀이 일단은 신설이 되어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니크리니 우리 상징물이 있지만 그 상징물이 한 지가 오래 됐고, 그리고 현재 트렌드 추세가 관광 마케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양의 캐릭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좀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캐릭터가 나왔을 때 그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관광 상품용으로는 분명히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분야에서도 쓰일 겁니다. 예를 들면.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인형으로 만들어 파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럴 생각입니다. 에코백에 디자인하고 우리가 상징물, 아기자기한 그림이나 캐릭터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포스터 분야도 들어가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액이 500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캐릭터 개발에.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캐릭터 개발할 때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거든요. 책임연구원, 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원 보조 들어가면 보통 품셈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단가하고,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면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조금 더 약하다고 지금 최소한으로 짠 내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전에도 우리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가 용역을 가지고 개발했던 것들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니 그것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양삼십리누리길 스토리텔링 용역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겁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우리가 관광개발팀에서 근대, 현대의 트렌드가 각 시‧군에 그것을 벤치마킹한 결과 스토리텔링이 없는 관광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양누리길이 왕복 12㎞인데 그 12㎞ 중간중간에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쉼터라든지 그게 있는 부분을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연구용역비만입니다. 5000만 원이.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후에 시설할 설치비는 별도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역결과가 끝나고 나면 부수적인 분야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저기하는 건 없고요. 용역비,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연구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호

조종호문화관광과장

기획재정부 예규 학술연구용역에 보면 그 연구원의 인건비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생교육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무료한글교육을 좀 더 확산할 것을 당부 드렸는데,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뭡니까? 한글교육.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703페이지 보면.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추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년도에 조기집행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100% 세운 것은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또 편성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더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 읍‧면지역에 한글을 모르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보급시켰으면 좋겠고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강사비가 시간당 얼마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강사비가 시간당 2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 읍‧면‧동까지 저 읍까지 곤지암, 도척까지 가는데 2만 원, 3만 원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저번에도 일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경기도 시‧군 것을 좀 비교해서 단 기름값 5000원이라도 인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정동을 표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들 워크숍 진행을 하셨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기관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한 번 1기를 해서 했고요. 평생학습사나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을 해서 화성에서 1박 2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 리더급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같이 네트워크 형성도 되다보니까 좀 더 가까워지면서 아마 정보가 교환되고 좀 활성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정말 알뜰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워크숍 비용이 얼마로 잡혀, 작년에도 300만 원 정도, 400만 원.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올해 1000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1000만 원 잡혔었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어떻게 330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행사비하고 우리가 보상금 실비하고 옛날에 같이 뭉뚱그려서 세웠었는데 이게 보상금을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나눠서 세운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커뮤니티 맵핑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광주시에 평생학습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잘 일반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광주시의 교육기관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것을 같이 홍보를 하려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대상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었나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예산 가지고 조사기관을 위탁을 해서 광주시 전역의 교육기관을 발췌를 해서 지도에다가 표시해서 광주시 홈페이지라든가 교육관계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5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이거 가지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약간 적은데 기존 다른 시·군 한 것을 예를 잡아서 1500만 원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맵을 그릴 때 이 맵에 대한 공개 여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커뮤니티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잖아요? 구체적인 이 지도를 그릴 때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할 것인지는 정한 건 따로...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인데 공개는 100% 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떤 방법으로다가...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현재 교육센터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 우리가 네트워크가 형성되니까 그런 데도 같이 해서 어느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데 이게 어디서 이런 교육을 하는지, 그 기관이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로서 표시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지원이 솔직히 시장님께서도 역점사업으로 하시고 교육지원에 대한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교육청하고 지원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를 범주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사업도 보면 너무 하드웨어적인 걸 너무 많이 담지 않았나, 재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가져가야 될 문제이고 우리는 시민의, 우리 학생들의 학습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다보니까 시에 요구하는 사업 자체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또 어머니들도 당장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화장실 같은 데 문 같은 것 여러 가지 비가림시설 이런 게 대개 아이들이 춥고 화장실 지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하시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교육운영위원이라든가 시 산하에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도교육청이라든가 도에 건의하셔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아이들의 학습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을 시에 요구해서 프로그램적인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것을 틀을 조금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프로그램 위주로 학생들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이 우리 지방교육세도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환경이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또 대응투자가 늘어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일반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에다 얘기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시에다 또 요구하고 사실 이것을 몰라라 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런 학교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투자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응투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책상을 바꿔주고 걸상을 바꿔주는 것은 졸업하기 2~3년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남지만 지식을 심어주는 것은 학생들이 이 다음에 노인이 되어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모든 지식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지식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혁명, 지식혁명 하는 게 벌써 선진국은 지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식에 대한 투자지 사물에 대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시에서도 그것을 방향을 확실하게 교육청하고 어렵겠지만 과도기적 시기는 거쳐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학부모 운영위원님들 이렇게 만나고 어머니폴리스도 만나면 그것에 대한 좀 많은 공감을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심어주고 지식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셔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 담아놨습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올해 400만 원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올해 17년도도 거기에 응모를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도...
미순

소미순위원

조성 일반수용비 400만 원 말씀하십니까?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서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멈출...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올해 평생학습도시에 다시 응모하려고 했고 거기 응모가 되면 우리가 국비 지원받고 또 우리 시비 포함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현재 우리 구조상은 제가 볼 때 충분한데 우리가 응모해서 측정하는 과정 중에는 요 근래에는 균형적인 배분이라고 할까 경기도는 현재 5개 시·군만 안 돼 있고 거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전라도나 경상도 저쪽으로는 평생학습도시가 거기는 좀 분포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우리 광주가 응모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0만 원을 세우셔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 열심히 추진하시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체육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752페이지에 보면 광주시민체육관 관리 인건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있는데 광주시민체육관이 어디에 있어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오포읍 양벌리에 시민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짓고 있는 데...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광주시민체육관이에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언제 잡으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지난 10월인가요? 10월에 저희가 시민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명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광주시민체육관으로 정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관리 내지는 하실 분들을 기간제 세 분을 채용하시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괄호치고 ‘오포에 있는 운동장’이라고 해주셨으면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그 옆에 보면 753페이지 하단에 테니스장 비품보관 이용자 대기소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운동장 쪽의 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공설운동장 테니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시민체육관 있는 데 저희가 새로 조성된 신규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품보관이라,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워낙 동호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테니스장만 거기 지어놔서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관람석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실 개념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드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려면 비품을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다. 비품도 보관하고 또 거기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창고하고 사무실 조그맣게 겸해서 같이 구성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종합운동장이 완성이 되면 그런 것 다 철거하는 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쉽게 얘기하면 비품창고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컨테이너로 놓으시는데 거기가 완벽하게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면 컨테이너 같은 것은 보기 안 좋지 않아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은 전철 신규 조성되는 데 말고 여기서 가시자면 좌측이 되겠죠, 초월 쪽으로 가면. 거기 종합운동장에는 메인스타디움 건설 계획이고 테니스장 8면이 조성되어 있는 거기 운영에 따른 비품창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테니스장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지...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 것도 없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거기에 사무실 겸 비품이 필요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앞으로 거기가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이러한 컨테이너들이나 이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필요하고요. 이것도 보니까 정식 건물을 짓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예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의장배 체육대회가 지금 뭐뭐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야구하고 체조, 축구.
미순

소미순위원

축구가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다찾다 못 찾았습니다.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야구하고 생활체조에서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5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더 증액을 해야 될 시점은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종목별 대회에 의장기는 500, 체조 다른 종목은 300 또 400 이렇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적으로 시장배도 300, 400 이렇게 줍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400도 있고 500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많이 줘야 500 줍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500 있고 400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정도면 운영을 할 수가 있나보죠?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실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종목별로 부족하지만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체육회가 이번에 직원을 현재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죠, 현재 상황에서?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사무국장, 팀장 해서 2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새롭게 더 증원을 하는 것은 아니군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지도자입니다. 생활체육에 지도자 있듯이 장애인체육에도 지도자 2명을 배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이 장애인체육에 장애인들이 겸비돼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글쎄, 자격만 된다면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또 있으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을 갖춰서 공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옹모를 해서 누구를 특정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것만은 체육회의 원칙입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럼요. 공채해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원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777페이지 비관리청 공원 녹지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비관리청 공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와서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지구단위 구역 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태전지구, 양벌지구 등 비관리청 공원하고 녹지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녹지공간 중 공원 중에 우리한테 안 넘어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공원조성이 된 곳은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 또 대상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비관리청 공원이 22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22개소가 조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2018년도에는 총 공원녹지 포함해서 61개소가 넘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아직 안 넘어온 게 비관리청 공원인 건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넘어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서 비관리청 공원에 대한 개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관리청 공원이라 함은 우리한테 아직 안 넘어온 공원? 아니면 넘어온 공원?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비관리청 공원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서 공원으로 결정된 곳 중에 조성이 되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곳이 있고요. 또...

이현철위원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는 비관리청이 아닌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이 비관리청 공원이라고 하는 게 지구단위 등 사업을 통해서 공원이 조성됐는데 그게 아직 우리한테 안 넘어온 상태를 비관리청으로 지정한다 그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아직 안 넘어왔는데 왜 일반유지관리비가 들어가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금년도에 22개소가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는 비관리청 공원관리가 아니잖아요? 넘어오면 비관리청이 아니라면서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넘어온 이후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이현철위원

관리되는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관리전환 다 됐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비관리청이라 함은 이 단어만 보면 관리청이 없어서 비관리청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관리청 공원에 대한 운영비를 왜 우리가 편성을 하지’라는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비관리청 공원들 중에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778페이지요. 수변공원 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서 1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물안개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대물빛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변공원이 2개밖에 없어서?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팔당 물안개공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어디를 갖다오려고 짜놓으신 겁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캐나다의 부차드가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당호와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팔당 물안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벤치마킹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대상을 두 분으로 하셨어요. 두 분 갔다오셔 가지고 이게 물안개공원과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들이 딱 정해질 수 있을까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민간인은 2명으로 계획을 했고 저희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부담을 하시더라도 좀 더 많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정해서 인원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례를 보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소수가 갔다오시게 되면 선정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연속성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소액이라도 요구하시고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곳을 볼 수 있도록 안을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물안개공원 관련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나무심기 행사를 하시겠다고 안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제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전에는 나무를 못 심게 했었거든요, 물푸레나무를 제외하고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 기억에는 그런데 수종은 어떤 수종으로 선택하신 겁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메타세쿼이아를 수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선택이 되면 이 물속에서도 안전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나무연구사하고 현장에 가서 과연 어떤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어떤가를 자문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좋은 수종이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물안개공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여름철에 그늘이 없다’라고 하는 민원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물푸레나무의 사례가 있듯이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효과가 없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잘 선정하셔서, 뭐 잘 문의하셨겠지만, 이후에 관리 결과물도 좋을 수 있도록 관리나 계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태전동 성원아파트 도시숲 조성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거기 야외음악당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쁘게 꾸미실 건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기존에 성원아파트 앞에 야외음악당이 있기 전에 테니스장하고 같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테니스장은 중대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현재 막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지만 이용자도 많이 있지 않고 또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철거해서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요구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 자체가 소공원으로 지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도시숲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공원과에서는 도시숲을 조성한다라고 하고 교통과에서는 거기 택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유치한다라고 어떤 게 정답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교통정책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막구조물이 아닌 그쪽 인근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맨 처음에 거기도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거기 주차장 설치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체가 소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776페이지에 보면 청석공원 화장실 보수로 해서 한 1억이 올라왔는데 청석공원 내에 화장실 거기 세 군데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기존에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마트 바로 뒤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로 설치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행감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차피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거나 다시 보수를 할 때에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양쪽 다, 인라인장 끝에는 그나마 접근하기가 편한데 이마트 있는 쪽하고 건너편에 있는 쪽은 돌계단도 있지만 바닥면도 우툴두툴한 계단으로 돼 있고 또 굉장히 화장실 가는 입구 쪽이 좁아요. 좁아서 휠체어나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접근조차도 하기, 오르내릴 수 있는 부분조차도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공원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가로수 관리도 하시잖아요? 공원도 관리하시고 그런데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진짜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봄에 벚꽃 같은 것은 보기도 좋더라고요. 꽃도 좋고 또 여름에는 그늘막 역할도 해주잖아요, 시원하게. 그런데 일단 나무를 한 번 심고 나서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요. 심을 때는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중간중간에 나무가 고사해서 죽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 흉하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거의 위탁을 주죠? 사업 자체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직영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잘 하셔 가지고 심고 나서 바로 죽는 것은 한 한 달 그 정도 되니까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죽고 안 죽고 한 게. 그런 것을 위탁받으시는 분들한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바로 심게, 그분들이. 나무를 갖다 심으면 죽는 나무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치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바로바로 조치 좀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28억 9977만 원보다 10억 4087만 원 증가한 139억 4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7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1쪽입니다.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2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4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분야의 각 사업을 1개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6억 5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0쪽입니다. 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과 금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국가금연지원비로 2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7쪽입니다. 질병 없는 광주시를 위해 시기별, 장소별 체계적인 방역소독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관리사업비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1쪽입니다. 필수예방접종으로 영유아와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4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지금 직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직영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위탁과 직영을 비교검토는 하셨습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한 지가 20년째입니다. 20년을 해오다가 갑자기 직영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정부에서 시책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는 그런 정책에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예산절감 부분도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 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증진센터에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12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명 중에 제일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이 몇 년이에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3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오래 한 분이 한 12년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새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 새로운 가산점을 주더라도 채용할 수 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새로 채용하는 인원도 12명입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지금 10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1억 5000이 인원 줄어서 생기는 건가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줄어드는 부분이 치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 인원으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러네요.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새로 오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을 분리한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전략이라는 의미보다 이분화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인력 2명을 빼서 치매로 가고 또 나머지 인력 가지고 정신건강 쪽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센터는 사무실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치매센터는 초월보건지소에다가 증축하는 데서 운영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931페이지 보면 AFB 자동염색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옆에 설명서를 좀 보면 결핵검사에 필요한 염색체를 아마 염색체를 뭐라고 표현, 확인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 이 기계를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저희 결핵환자 중에 정기적으로 추구검사 관리하는 차원에서 객담검사도 있고요. 엑스레이상 유소견자에 대해서도 객담검사를 하는데, 객담검사하는 데 필요한 염색을, 보라색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이걸 가지고 기존에 결핵환자들의.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기존에 결핵 등록돼서 치료받는 환자도 추구검사 관리차원에서 결핵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결핵 엑스레이상 그냥 와서 찍어봤는데 결핵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객담검사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걸 통해서 결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현미경, 그것을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 직원 중에서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그럼요,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촉탁의사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촉탁의사는 지금 어떻게 촉탁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촉탁의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정신건강센터를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촉탁의사를 의뢰를 해서 고정적이지 않고 촉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와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분은 기존 직원이 아니라 촉탁의사로 계약하는 거네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군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고정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한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촉탁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에는 촉탁의사가 있었습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촉탁의사였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위탁을 줬으니까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나와서 센터장이 된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돌려보면 오십보 백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더 많이 세이브될 것도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주 의사가 촉탁의사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입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은 촉탁의사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미순

소미순위원

판정할 때 필요한 기능인 것 같죠?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병 판정은 의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새마을에요, 제가 새마을에 좀, 새마을에 방역 2개월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방역이 올해는 4개월 했는데 내년에는 5개월 할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방역하시는 지도자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방역할 때 그냥 물이라도 하나씩 사서 먹게, 그분들이 다 개인사비로 사먹죠? 물 같은 것은 없죠?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 간식비랑 급식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그건 나가요?
미수

김미수지역보건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참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은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신 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팀장 김재일입니다. 평소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을 갖고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등 1억 1227만 4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9079만 7000원보다 15억 5531만 5000원이 증가한 47억 46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2쪽부터 968쪽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물 위탁관리용역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4억 57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ED등기구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1억 2935만 2000원, 도서관 노후된 장비교체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6쪽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개관 10년차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1쪽부터 983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야간강좌 운영비인 1억 52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분관사업으로 예산안 984쪽부터 1023쪽이 되겠습니다. 오포, 초월, 곤지암, 능평도서관 도서 구입 및 독서문화 진흥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오포도서관 4억 3868만 6000원, 초월도서관 3억 6428만 8000원, 곤지암도서관 6억 171만 1000원, 능평도서관 4억 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과 새롭게 변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팀장님, 968페이지에 독서마라톤 대회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마라톤이 들어가니까 더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은데. 일정한 책들을 다 읽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몇 권까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일

김재일도서관정책팀장

위원님, 운영팀장이 답변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운영팀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운영팀장 김통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마라톤 대회는 우리 시만 아니고 타 시‧군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독서마라톤이라고 그러니까 거부감은 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 책을 한 페이지 읽으면 1미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42.195㎞를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접수하고 전반적인 독서마라톤대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동의를 해요.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마라톤’ 자가 딱 들어가니까 겁부터 난다 이거죠. 다르게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개인적으로 보통 여러 사람들이 그러시겠지만 한 달에 책 한 권 읽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걸 마라톤에 비유하다보니까 포기하게, 포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친근할 수 있도록 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라톤 자체가 워낙 힘든 경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977페이지,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가 2억이 청구됐어요. 기정에 추경 다 포함해 가지고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죠? 도서구입비가.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작년에 한 10억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10억?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전체 예산이었습니다. 분관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이번에 들어온 것은 그 일부만 들어 온 거예요?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이번에는 6억,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977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 및 비도서구입비가 내 눈에는 2억으로 보이는데.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이것은 시립중앙도서관 것만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중앙도서관 한해서. 그러면 전체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얼마 청구됐습니까?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6억을 저희가.

이현철위원

작년 대비로 하면 추경 때 4억 이상은 해야 된다, 이거죠?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무슨 도서를 구입하나 싶어서 사실은 도서관의 가장 큰 백미는 읽고 싶은 책이 항상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통기

김통기도서관운영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청소년수련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31억 1642만 원보다 4억 9345만 9000원이 증가한 36억 9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43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과 상담사업을 위해 3억 2183만 2000원을, 예산안 1051쪽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3쪽, 청소년 활동, 지역특화 활동, 너른고을 청소년 축제 등을 위해 1억 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장님, 1045페이지인데요. 대략 이 사업이 뭔지는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지금 어디에다가 준다라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저희한테 있었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저희한테 있었나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꿈드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딱 들어오네, 그걸로 생각은 했었는데 명칭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다른 센터가 유지되고 있었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사업으로는 급식비 사업이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사업으로는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그중에 올해 급식비에 대해서 조금 525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하신 것 같긴 한데, 왜 이것을 이 항목을 일반운영비에다가 민간이전으로 했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별도 항목을 잡아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급식에 대한 지원을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항상 오는 게 아니고 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급식단가를 좀 계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현철위원

식사는 어디서 하시게 되나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식사를 어디서 하시게 돼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식사는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배달시켜서.

이현철위원

그때그때 다른가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뒤에 보면 해밀교실 운영에도 급식비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락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 그러면 이걸 위탁하고 있는 꿈드림센터 선생님이 아이들 상황을 봐서 도시락을 시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자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좀 청소년수련관 안에 같이 생활하는 꿈드림센터라든가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에 대해서 좀 질좋은 급식을 제공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저희 직원들하고 용역센터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은 50인 미만으로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대상도 아니고 지금 그 건물 자체에 용도가 맞지않아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도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구내식당에 집단급식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락 시켜먹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식의 질도 걱정이지만 건건이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아마 영수증 모으는 것 가지고도 힘들 거예요.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맞지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해서 꿈드림센터라든가 방과 후 아카데미도 매일 고정적으로 38명이 저녁을 먹거든요. 그러면 매 식사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로 따지면 80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영양사 이전에 건축물 용도가 지금 부적합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자료 한 번 줘 보시고요.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납득은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그게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자고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더 한 번,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도 한 번 주세요. 상황이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