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심사는 2018년도 예산안과 계속비,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하천과장 신희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계속비·명시이월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예산은 전년대비 13.04%가 증가한 1,441억 8,6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339억 9,366만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14.04%인 165억 71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1억 9,314만 5,000원으로 2017년 대비 약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1억 1,0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5,233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1,880만 3,000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7,4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585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비 22억 4,300만 원, 건의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6,700만 원, 미동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9,000만 원, 후사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4,900만 원, 사후동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2,9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정비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비 66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6억 원, 장안천 개수사업비 17억 8,000만 원,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2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로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연간 도로 사용료 9억 5,600만 원,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6,126만 8,000원, 평택역주변 도로개설사업비 협약에 의한 평택역사(주) 2018년 부담금 7,850만 원, 도로무단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로 4,000만 원,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원받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비로 234억 5,200만 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석정에서 홍원간 도로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2,5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비 1억 3,00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억 1,832만 2,000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금 2,0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도로표지판 정비 160만 원, 경기도에서 우리시 진위면 동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비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산단진입로 배수관 매설공사 대행사업비 전입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 5,000만 원, 전세버스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억 880만 원, CNG택시 개조 지원 144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1억 1,382만 6,000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75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3,300만 원,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1,205만 원,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41만 4,000원, 전세버스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632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658만 5,000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1,244만 3,000원,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 지원 240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275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협 시금고와 번호판 제작소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금 815만 7,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금으로 무보험운행 범칙금 3,840만 원 등 4개 과목에 6,480만 원, 번호판 재교부시 회수 처리된 폐번호판 매각 수입금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940만 원, 중앙부처, 유관기관 방문 및 소송수행여비 등으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 9,304만 6,000원, 노점상 철거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000만 원,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량 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 편의 제공을 위한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97만 5,000원, 시민안전 확보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험료 2억 869만 원,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비는 우리시 자전거도로 364㎞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사업비로 자전거도로 하자기간과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 사업비 증액이 절실하여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7,000만 원,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자전거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비품 구입을 위하여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 안전시설물 및 편익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안성천 당거1리 마을에 설치된 자전거 데크교량의 노후 및 변형 등으로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정비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 통복사거리에서 군문교간 자전거도로의 노후 및 파손에 따라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 자전거도로 파손으로 정비가 필요한 광동제약에서 송탄교차로 일원 국도1호선 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 초·중등학생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내시된 도비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58쪽 수문 유지관리비로 하천관리 순찰근무자의 피복비 120만 원, 수문 전기요금 1,441만 원, 수문 87개소 관리자로 지정된 민간인 보상금 870만 원, 수문 정밀점검에 대한 용역비 2억 5,300만 원, 수문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하천정화 등 유지관리 인부임 4,484만 2,000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600만 원, 재해대비 응급복구 등을 위한 장비임차료 3,500만 원, 하천순찰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0만 원, 하천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자재 구입비 300만 원, 관내 소하천 28개소 유지보수 시설비 4억 원,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재정비하여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장안천 개수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상류구간 700m에 정비사업으로 공사비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내수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4.8㎞ 전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현재 하류구간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류구간 잔여 보상비 및 공사비 4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의소하천 정비사업은 하폭이 협소하고 내수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0.86㎞에 대한 전 구간입니다. 잔여공사비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미정비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전체 하천구간 1.2㎞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보상비 3억 8,000만 원,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은 하폭이 협소하여 침수 및 제방 유실이 발생하는 전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보상비 10억 9,800만 원, 사후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침수 및 제방유실이 발생하는 하천정비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보상비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개수공사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차원의 치수 안전도 확보를 위해 하천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1,94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7,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는 환경정비를 위한 임부임과 산재 보험료로 8,646만 3,000원, 지방하천유지관리는 지방하천에 설치된 수문보수와 환경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원, 지산천 개수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해예방 차원의 치수 안전도 확보를 위해 복개되지 않는 구간 2.29㎞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도에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163쪽입니다. 도로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는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비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70만 원, 공공운영비는 관용차 유지비 및 공공요금으로 1,600만 원, 국내여비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협의 및 소송수행 여비로 250만 원, 도로미불용지 배상금 등으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매입비로 12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공사사업은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524억 원 중 2,193억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23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여 1-1공구 및 2공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유천동 국도1호선간에서 군문고가간 확포장공사로 총사업비 200억중 150억 원을 기투자하였고 내년 예산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리간 확포장 공사로 총사업비 190억중 125억 원을 기투자하였고, 35억 원을 계상하여 2구간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굴곡부 3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58억 원 중 48억 원을 기투자하였고 잔여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석정~홍원리간 면도 102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 중 34억 원을 기투자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산단진입로 배수관 매설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배수관 매설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덕산단진입도로 사업추진에 맞추어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5쪽 팽성중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4억 원 중 기투자 14억 7,000만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 중 기투자 8,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10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죽백 진입로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35억 원 중 기투자 8,5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15억 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객사리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1억 원 중 기투자 4,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5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1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8억 5,600만 원 중 기투자 4,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10억 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정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7억 5,200만 원 중 기투자 4,5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10억 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도19호선 전원가든~신성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68억 원 중 기투자 15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30억 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원평동 11통 신덕마을 교차로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6억 원 중 기투자 3,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주공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4억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정2리(소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1억 1,4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산1리 진양주택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천동 2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의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6쪽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로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지하보도차도 5개소, 보도육교승강기 1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7,542만 원, 시설비로 교량, 육교 유지보수 공사비 2억 5,500만 원, 교량·육교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비로 3억 3,000만 원, 안성천1교 등 26개소 보수·보강 공사비로 2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로 가로등·보안등 공공요금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1억 2,294만 9,000원, 에너지절감사업 연도별 상환금으로 5억 9,558만 5,000원, 재료비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한 1억 7,000만 원, 시설비는 남부지역 연간 단가 보수공사비로 3억 2,000만 원, 읍·동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비는 과적단속원 피복비 및 도로유지보수 장비 임차비로 2,160만 원, 차량유지비와 과적단속용 윤중기 검사비, 자재창고 유지비로 2,020만 원, 도로유지 보수 시 필요한 아스콘 등 자재구입비로 1억 원, 도로시설물 관련사고 배상금으로 1,000만 원,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10억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비 5억 5,000만 원, 노상적치물 관리 용역비 5,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재료비로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 1억 원,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비 1억 원, 안전휀스 등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비 3억 원, 도로시설물 환경정비비 6,000만 원, 주요도로변 제초작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예방대책 사무관리비로 설해대책 근무자 피복비 480만 원, 장비임차비 1억 3,860만 원, 급량비로 480만 원, 설해대책근무 일직비로 240만 원, 숙직비로 726만 원, 공공운영비로 설해대책 제설기 수리비 2,320만 원,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방도가로등정비 1억 3,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비 2,500만 원, 지방도접도구역관리 시설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우범지역 밝은거리사업 3억 5,000만 원,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 5억 원, 국도1호선 노면정비공사 5억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38호선 노면정비공사 5억 원, 배미육교 철거공사 9,000만 원, 그늘막 쉼터 조성공사 6,000만 원, 조개터 일원 노면정비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영상도로표지판 설치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71쪽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석수당 960만 원, 관용차량유지비 960만 원,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교통지도 활동단체 민간경상보조비 2,600만 원, 평택역광장 교통체계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신호등의 전기 및 통신요금과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통신비, 검사비 및 교통신호센터 운영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5억 7,462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각종 시설물의 노후나 파손 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위한 교통신호기 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등 연간 단가계약 사업비 5억 8,000만 원, 평택역 등 교통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차선 도색 사업비로 12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정체가 심한 지역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교통신호등 및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4억 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 교체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횡단보도 낮춤석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거 구성된 보행지킴이 활동용품 구입비로 700만 원, 보행지킴이 회원들이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사수당으로 15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3억 5,000만 원은 기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35개소를 대상으로 표지판, 휀스, 노면 등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사업비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조성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 5,8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택시정책위원회 및 감차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대중교통개선 전문가 자문료 42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에 230만 원, 시책추진비 800만 원, 공영버스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사업비 3억 7,942만 원, 공영버스 운행으로 발생되는 적자노선을 지원하기 위해 102억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시 부담금 14억 8,287만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으로 41억 9,940만 6,000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부담금으로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시 부담금으로 6,828만 5,000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으로 교통약자 및 일반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1억 원,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시 공영버스 구입비 3억 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시·도비 보조금 3,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시·도비 보조금 3억 5,528만 3,000원, 택시통합 브랜드콜 추진사업 은 콜센터구축 및 단말기 등 지원비 5억 8,12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일반버스와 대비하여 차량 운영비 차이에 따른 저상버스 지원금으로 1억 6,500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에 지원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CNG 택시 개조 지원으로 288만 원,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은 경기도 중·장년층 재도약지원 조례에 따른 버스운전사 양성 추진 지원비 1,928만 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지원비 2억 1,760만 원,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으로 현장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체험 교육 지원비 82만 9,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지원은 운수업체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비 3억 9,7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의 유류비 인상분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하는 유가보조금 330억 원, BMS 구축 및 BIS 시범사업으로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8,156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6,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 2013년 7월 평택도시공사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전출금으로 37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차량구입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설치 및 노후화된 단말기 교체를 위해 10억 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와 승강장내 LED 조명 등 5억 5,0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2,200만 원, 시내버스노선 체계 및 홍보비로 900만 원,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 원,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 으로 승강장 시설물 청소 및 부착된 광고물 정비사업비로 3억 6,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81쪽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125만 2,000원,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200만 원, 비품 노후화에 대한 사무용 의자 등 구입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청사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3,185만 4,000원, 공공운영비 5,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972만 원, 검찰송치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억 2,738만 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수사를 위해 수용기관 재소자 접견 등 특별사법경찰관 관외여비 288만 원, 과태료 체납 징수관리를 위해 독촉고지서 제작비 1,020만 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201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억 3,017만 2,000원이 증가된 101억 9,3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상 공영주차장 12개소 및 노외 주차장 31개소 유료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34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6,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의 동 지역과 3,000㎡ 이상의 읍면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부과시키는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으로 6억 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8,500만 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0억 1,055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등 기타수입으로 1,22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각종 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14억 4,11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9,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24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2,513만 3,000원, 고지서 제작 및 가상계좌 연간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46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은 무료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료 150만 원,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공영주차장을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자 및 징수요원 인건비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4억 원, 유료 노후 건축물 주차장 시설보수비 1억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개·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의 담장 및 대문 등의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사유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고자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보조사업비 300만 원, 안중송담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사비 7억 2,000만 원, 팽성 제1공영 주차장 확장 공사비 3억 5,000만 원,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비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운영을 위해 무인단 속기 CCTV 전기요금 및 전용 회선료 2억 8,800만 원,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 유지관리비 2,40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보수비 1억 8,000만 원,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비 9억 원, 버스정류장 주정차단속 CCTV 설치 2억 5,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인부임 1,8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제작,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프린터복합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7,260만 원,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유지관리시스템 8,280만 원, 주정차과태료 우편요금 4억 원, 주정차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300만 원, 불법주정차 조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통신보안 솔루션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6,430만 원, 주정차 단속반 운영으로 교통관제실 및 견인관리소 일반수용비, 현장단속원 제복구입비, 견인차 임대료, 견인관리소 일직비, CCTV 관제요원 급량비, 주정차단속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9,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견인관리소 제세공과금, 송출 견인관리사업소 난방비, 안출 공영주차장 전기료, 주정차 및 견인차량 유지비, 주정차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4,608만 원, 견인중 차량파손 사고발생대비 견인차량 배상금으로 1,000만 원, 견인사무소 유지관리비,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및 노면도색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송출 견인차량 노후대체차량 구입비, 냉난방기 구입 및 집기구입비 5,800만 원, 예비비는 7,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1,776억 8,737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4억 1,725만 8,000원이 증액된 1,791억 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건설하천과 소관으로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은 경기도 도유폐천부지 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10% 시 세입 조치하여 3,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 소관인 팽성중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수입은 2018년 3월 공사 착공예정인 본 사업에 대해 2017년 10월 10일 교부된 경기도 특별교부세 5억 원, 군문고가교 등 4개교 노후교량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수입은 2018년 3월 공사 착공예정인 본 사업에 대해 2017년 10월 11일 교부된 경기도 특별교부세 5억 원, 송북동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도비 수입은 2017년 연내 준공을 위한 2차분 공사비 중 2017년 10월 17일 교부된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지산초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통복천과 안성천 자전거도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통복천을 횡단하는 보도 겸용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차분 준공예정에 따른 2차분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집행 반납액 3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팽성중앙아파트 주변개설공사비는 경기도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여 2018년 3월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문고가교 등 4개교 노후교량보수보강공사는 군문고가교 등 관내 4개 교량의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비로, 연내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빠른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북동 일원 도로재포장공사비는 도비 2억 원 확보에 따라, 연내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비)사업은 2017년 초중교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도비보조에 따른 지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대중교통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재정보조를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6,304만 2,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집행잔액 이자반납 94만 원, 도비 집행잔액 343만 5,000원, 2016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이자 반납액 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안) 184쪽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84쪽 계속비 사업조서, 건설교통국 201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4건에 559억 8,800만 원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8건에 147억 3,600만 원, 도로사업과 소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등 6건에 412억 5,2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1건에 122억 6,157만 5,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하천과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의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2018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154쪽에 시금고 및 번호판제작소 임대료가 857만 원인데요, 한 달에 한 70만 원도 안 되네요? 임대료 받는 부분이 어디예요?

네?

154쪽에 시금고 및 번호판제작소 임대료가 85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 6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임대를 받으려면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 번호판 제작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평택 번호판사무실은 면적이 9.2 ㎡ 고요, 주차장은 201 ㎡. 그리고 소사벌 사무실은 9 ㎡, 주차장은 205 ㎡ 입니다.

전체를 쓰면서 한 달에 그 정도 받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도로점용이나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내게 되면 보통 ㎡ 당 얼마정도 됩니까?

지가를 대입해서 공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임대료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시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요, 적정하게 받는 겁니다.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56쪽 하단에 노점상 관리용역비가 9,300만 원이고, 노점상 철거 장비임차료 50만 원*20회인데, 요즘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그것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매년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임차료는 금년에는 없었는데요, 노점상을 설계하다 보면 빽호(굴삭기)로 들어서 싣고 가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장비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1억 7,000만 원이네요?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나보죠?

자전거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알기 쉽게 비교하면, 일반도로는 일반 토지에 해서 좋은데 자전거도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천 같은 데에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아무래도 약해서 소규모 파손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한두 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네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튼튼하게 할 수 있지만 지반 자체가 하천에 한 곳도 많고 해서...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아까 설명했듯이 360km 정도 되니까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현덕면 쪽에 가면 교량이 있는데 거기 구배가 안 맞아서 거기 덧씌우기 한 구간도 몇 군데 있죠?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침하돼서 가라앉은 걸 보니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죠?

물론 지반 지질조사, 보링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그것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산토를 하게 되면 너무나 큰 공사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2조 원이 다 돼 가는데 투자를 할 때는 완벽하게 해서 처리 자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당거리 자전거도로 데크교량 정비공사는 전체를 들어내는 건가요?

데크교량이 주택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데 설치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나서 상당히 소음 피해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요.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면 전체를 바꾸는 거죠?

네. 지금 데크로 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아스콘이든 하여간 포장재로 하는 것으로...

데크가 되면 방부제도 좀 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바퀴하고 마찰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리 나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스콘포장이나 재공사를 하게 되면 9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맞춰서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안전해야 하고, 주변에 소음이 안 나게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가장 많이 한 부분이 소파 부분인데, 이 소파 부분에 당거리도 그렇고 저희가 맨 처음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영구적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부목으로 하다 보니 나사가 빠져서 덜컥거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걸로 하시려고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포장재질을 일반도로 포장재질로 바꿔볼까 합니다.

그러면 방부목으로 했다가 포장재질로 했을 때 하중의 문제는 없겠어요?

그것은 1차 검토를 했는데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가 교량 식으로 쭉 옆으로 연결시켜 놨잖아요. 제 생각에는 하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도로는 포장 두께가 일반도로만큼 20cm 이상 되지 않고 10cm 정도라 현재 검토 상으로는 괜찮은 걸로 나와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거리 쪽에 예쁘게 한다고 투스콘으로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반영구적인 재질로 쓰세요. 바로 옆이 물이라 투스콘으로 하게 되면 또 떨어져나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투스콘은 동해에 약해서 저희도 그런 것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스콘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58쪽 상단에 광동제약~송탄교차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거기도 많이 파손됐나요?

거기가 국도변 보도에 콘크리트 포장에 도막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콘크리트도 노후 되고 도막 된 게 다 벗겨지고 해서 아주 안 좋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인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하중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만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잘 쓸 것 같은데요.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좀 다른 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그 위치가 일반 도로처럼 큰 장비가 들어가서 다짐이라든가 큰 장비가 와서 하면 좋은데 유지보수를 감안할 때 또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160쪽에 교포천 개수공사. 요즘 하청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다 원활하게 됐나요?

지난 5월에 정리돼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 교량이 없어서 위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난번에 교량을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량공사 중인데요. 동네 분들하고 동네 대표자나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찰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4쪽 평택호 횡단도로. 국토부에서 아직 결과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략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공사는 설계 변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를 3개의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고 난 구간은 그중의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고 난 구간도 12월 말까지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거쳐서 내년 3월 전 후로 해서 재착수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공사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감리·감독을 하셔서 사고가 안 나게끔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65쪽에 팽성 중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지난번에 교부세가 들어와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큰 마찰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 밑에 송화3리. 거기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소가 잘 됐나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갑니다.

원정리는 아직 보상이 시작 안 된 거죠?

지금 여기 계상된 게 내년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 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빌라들이 많아서 아마 보상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9쪽에 관내 보도정비 공사에 5억 원을 계상시켰네요?

네.

위원님들은 다 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인이 들어오면 설명하기 바쁜데 가급적이면 몰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조사해서 몰아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연말에 돈이 남아서 쓰는지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월 달까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151쪽 세외수입에 공유수면사용료에서 농지가 1만 4,598 ㎡ 에 수입이 1,800만 원 들어왔네요?

네.

이 토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하천구역 외 지역에 구거부지나 그런 토지거든요?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 전 지역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네.

그거 불법 아니에요?

옛날 하천부지가 논 상태로 막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청 관내 것 만이에요? 아니면 평택시 전체에요?

이건 본청 관내입니다.

나머지는 양대 출장소에서 하는 거죠?

네.

대략 임대료가 얼마씩 하는 거예요?

㎡ 당 1,300원 쯤 계상 된 겁니다.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뭘 많이 심어요?

거의 논이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피해보잖아요? 그러면 재해보상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달라고 요구 안 해요?

위원님, 이것은 하천 형상이 돼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하천 형상이 돼 있는 데를 점용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대개 농경지화 돼 있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천 옆에 홍수가 나게 되면 수확량이 떨진다든가, 도복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보상을 요구 안 하냐고요.

농지 쪽으로 어떻게 되나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152쪽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네요? 이것은 건축물 짓는다든가 뭘 할 도로점용하면 그때 다 받는 거예요?

네, 저희는 90% 이상 받아서 실적이 좋습니다.

어차피 의무적으로 다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옆에 상가를 짓는다든가 진입을 할 때 도로점용 허가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받은 것 중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 · 군에 내려줍니다. 그 내려준 돈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징수한 것이 8건인데, 이것은 본청 관할이죠?

우리 시 전체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도 시 전체고요?

네, 시 전체입니다.

시 전체인데 징수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좀 향상이 됐고요, 늘 이정도 수준입니다.

156쪽 건설하천과. 노점상 관리용역하고, 노점상 철거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관리 용역은 인건비죠?

그렇습니다.

노점상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노점상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하고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노점상이 통복천에 있었는데 지금은 주로 어디가 제일 많아요? 노점상들이 집단화 돼서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요?

대개 교차 그런 데, 좁은 도로 공간이 있는 데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청 관내 것만 있는 거죠?

네.

본청 관내에 집단화된 노점상들이 있어요? 포장마차가 10개, 20개 뭐 이렇게...

도로구역에 집산화 된 것은 특이한 데는 없습니다.

군데군데 사각지대가 모여서 한두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네, 몇 개씩 들어서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에요?

대개 관내 사람이 많고요. 또 자세히 물어보면 오산이나 인근 지역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관내 사람들은 사정이 어려워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안 준다든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안 된다고 그러면 눈감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교통에 지장이 있는 곳을 단속하러 가면 “저기는 되고, 왜 우리만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네 소유물인 것처럼 365일 계속하는 데도 있던데요?

그런 곳도 더러 있습니다.

자기네 소유물인 것처럼 계속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참 딱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서부지역권인데 교통의 흐름에 방해도 안 주고, 민원사항을 야기할 부분도 아닌데 단속을 하더라고요. 또 아파트 옆에 보면 인도를 점용해서 차량을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또 단속을 안 해요. 그거 다 외부 차량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안 해요. 좀 조사를 잘 해 주세요. 거기 단속하는 사람들 교육 하죠?

네.

커다란 마찰이 없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측량수수료. 측량을 해 주는 거예요? 도로인데 그 도로를 무시하고 옆에 사유지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도로부지는 이쪽에 있고 실제 현황도로는 여기에 있는데 왜 이 도로를 쓰느냐, 도로로 표시된 데를 써라.”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이거 측량을 해 줘요?

네. 그런 경계 마찰이 있고 그런 곳은 측량을 해야 알 수 있어서 측량을 시행하는 측량비입니다.

그런데 지적 상에는 도로로 돼 있어요... 이것도 다 본청 관할이죠?

네.

그런데 민원제기 사항에 있는데 출장소에서는 왜 안 해 줘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지면..

메모 좀 해 주세요. 거기가 포승읍 석정리 1234번지 일대인데, 도로부지가 있는데 옛날부터 농로 길로 개인 사유지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도로부지가 있으니까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해라.” 해서 도로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출장소나 읍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민원제기를 한 지 3년이 넘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아직까지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출장소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이거 전 구간을 다 하는 거죠?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고요, 지방도로는 도에서 합니다. 시 · 도 위주로 하되 국도고, 지방도고 시 · 도와의 연계성 때문에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구간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가 약 30개소인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인부임이에요? 아니면 기계로 하는 거예요?

2015년도부터는 기계식으로 하고 있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교통량 수집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럼 이거 2,000만 원은 인부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거기에서는 기계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 보험료를 보면 410원*50만 9,000명인데 50만 9,000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전거 대수예요?

아닙니다, 우리 시 인구인데요.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 2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포함을 시켜서 했거든요.

우리시 인구 48만 명에다가 외국인 2만 명이요?

네.

48명 속에는 0세도 있잖아요.

간접 피해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보험료가 410원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 인구가 48만 명이고, 외국인 인구가 2만 명에 50만 명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를 못타는 어린아이들은...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가고...

꼬맹이를 어디에 태우고 갑니까? 그리고 90살 할아버지를 어떻게 태워가지고 가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명수를 해 줘야죠. 같이 동행하는 것도 동행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시면서... 이 산출 근거를 전문가가 뽑은 거예요? 누가 뽑은 거예요?

그것은 매년 저희가 22개의...

누구를 통해서 뽑은 거예요?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31개의 시 · 군에서 22개 시 · 군이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비교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연령층을 좀 비교해서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많이 놔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거의 시설물이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데크교량 정비공사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세운 거예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삼정리 그쪽에 데크로 설치한 교량이 있거든요. 노후가 돼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158쪽 시비하고 도비가 매칭 돼 있는 건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안전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요?

신청을 받아서 강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초등학교가 22개, 중학교가 8개해서 총 30개의 학교에서 했습니다.

강사가 자전거 한 대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 대를 가지고 와서 실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기 1시간, 이론 1시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옵니다.

몇 대를 가지고 와요?

한 10대쯤 가지고 옵니다.

교육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한번 가 봤는데요.

한번 가 봐서 알아요? 우리 예산이 투자 되는 거니까 직원들이 안전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나 한번 봐주세요.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도비 5억 원이 내시됐는데, 지방하천유지관리에 작년대비 3억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도비를 많이 내려준 거예요?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매년 2억 7,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물을 펌핑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것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통복천은 어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거기도 데크교량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데크교량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자전거도로 노면도 침수되고 장마가 지고 나면 일부 유실돼서 침하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통복천 개통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10년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시설물 교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방부목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부처리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천 하나 놓고서 길이도 길지도 않은데 시설물 관리랍시고 맨날 2억 7,000만 원씩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시설을 1년 쓰고 내버리는 시설물을 쓰나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통복천 같은 경우에는 제초작업 요구도 많이 해서요.

제초작업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일반도로보다 더 하는 실정입니다.

이거 시설물 한 것 근거 자료 좀 주세요.

네.

도로사업과 163쪽.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은 어디가 제일 많은 거예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는데 최근에 판결이 났어요. 그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한 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한 사람 거예요?

3건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 소송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다양한데요. 우리 관에서 도로부지로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보상을 해라, 그 얘기죠?

네.

평택시가 다 졌습니까?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했습니다.

여기 관련 돼 있는 것 소송 내역부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것과 연관돼 있는 게 개인적으로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서 찾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드려야 하고, 또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와서 좀 민원이나 내고 그래야 배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치시키는 게 평택시의 현실인데 이것은 뭔가 대안 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네.

하단부에 전기자동차 구입.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물어보는 건데, 우리시에서 관용차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입을 하죠?

지금 정부 추세가 그렇고, 저희도 그래서 오래된 차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요구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것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차량 대수가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별도로 환경과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예산을 35억 원을 세웠는데, 35억 원이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35억 원을 요구한 것은 2구간 보상비가 일부 남아있는 것하고, 3구간 굴곡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비하고, 그리고 순수한 2구간 공사비로 25억 원을 했습니다.

공사구간 보상은 다 나간 거예요?

지금 2구간은 얼추 다 나갔고요. 한 5억 원 정도만 더 집행이 되면 거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3구간은 보상계획 공고해서 내년 3월까지 원만하게 되면 보상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로 주변에 주택가 한 채가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도로가 확대되면서 자기 집에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저녁에 나이트를 켜잖아요? 그러면 정면으로 불빛이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로를 옆으로 좀 밀어달라고 하는데 민원사항 받은 것 있어요?

그 민원은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사항인데요.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불빛을 차단할 수 있게끔 수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건물 주인하고 잘 협의해 주세요. 제 생각도 그래요, 양면성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빛 가림을 할 수 있는 나무를 해 주든지, 조경 사업을 조금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거의 마무리 된 사업이죠? 10억 원이면 다 끝나죠?

그것은 내년에 다 끝납니다.

10억 원이면 다 끝나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석정리~홍원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국비가 덜 내려 온 거죠? 마을회관까지 하고, 마을회관에서 이화~삼계간도로 연결된 구간까지 말씀하는 거죠?

계획은 1, 2구간 나눠서 되는데 1구간은 내년 3월에 끝나고, 2구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2구간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까지 연결은 안 되고, 그 밑에 내려가면 공장인가? 거기까지 일단 연결되는 걸로 돼 있고, 그게 끝나면 그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해 주면 거기는 나머지는 편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도로부지예요. 도로부지 정리작업만 잘 해 주면 거기다가 전면 포장을 해 주면 거기는 쉽게 가능해요. 토지를 보상 안 해 줘도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폭이 6m 정도 되는데, 노면이 있고 양쪽이 풀밭인데 전부 도로면인데 정리작업을 하면 보상 안 주고도 그냥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166쪽에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비가 3억 원 내려왔네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인데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만 지원되면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됐고 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진위면 동천리에 합니다.

진위면 동천리요?

사후동저수지 올라가기 전에 동천2리인가...

그다음 168쪽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사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시로 규제봉이라든가, 라바콘이라든가 민원도 들어오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시내 쪽 국도도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외쪽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요.

동 지역 읍 · 면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 시내에서는 국도가 지나가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외 지역은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8,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2,000만 원을 더 증액했네요?

저희가 시설물이 계속해서 민간개발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이 속속 준공되면서 저희가 계속 시설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168쪽 사무관리비인데, 설해대책 근무자 피복비 20만 원씩 24명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과 직원들이 어제같이 눈이 오면 현장 출동을 해서 재설작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20만 원 짜리가 상의예요?

네, 상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이것은 염화칼슘을 그런 거 세운 거죠?

네.

재난안전관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부분에 하는 거니까 도로사업과에서 예산을 하고 재난안전관에서는 철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확보를 합니다.

169쪽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거고,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국도38호선 노면정비공사. 이것도 다 시내 쪽 도로죠?

네, 시내 쪽입니다.

그 밑에 배미보도육교 철거공사 9,000만 원. 이것은 돈 안 들이고 한다면서요. 철거 업자가 그냥 해 가는 거라면서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 철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철거할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던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경찰서에서 산정해서 가결 도 받았고, 저희가 공모까지 했는데 공모도 없었고 해서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늘막 쉼터 조성공사. 이것은 횡단보도에 놔주는 거죠?

네.

한 개에 얼마씩 해요?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가던데요? 이거 조달청 가격이에요? 일반 가정집에서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가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쉼터 조성공사, 견적 뽑은 것 하고 산출 내역서를 좀 줘 봐요.

네.

그다음에 조개터 일원 노면정비공사. 3억 원인데,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 금액으로 안 돼요?

할 수는 있는데, 규모를 작은 것들은 그런 데서 다 묶어서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잡아놓으니까... 우리가 뭘 삭감하냐면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를 매년 깎는다고요. 이것이 안 깎이려면 여기에 넣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건들기가 어려워요. 조개터는 비전동 건데, 이것이 안 맞는다고 다른 의원들이 깎을 수가 있어요? 못 깎는다고요. 그러니까 뭘 깎느냐,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에서 깎잖아요.

규모가 작고 여러 군데서 할 때는 거기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조개터 전체적으로 지하매설물을 교체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하매설물 같은 것을 하면 그 공사를 한 업체에서 맨 처음에 임시가설을 해 놨다가 나중에 정비를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매설물을 했다고 거기를 보수공사 해야 된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지하매설물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지하매설물 하면 맨 처음에 임시 포장 해 놓고 나중에 정 포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하수과에서 한 건데요, 거기 전체적인 관로를 한 게 아니라...

부분 관로가 됐든, 어떤 관로가 됐든 그 구간만큼은 나중에 재정비 해줘서 나가게 돼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따는 거 있잖아요?

BTL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BTL 공사를 한 데를 나중에 재정비 다 해 주고 유지보수를 해 주고 나가게 돼 있잖아요.

BTL 공사는 그렇게 했죠.

그것은 공사하는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해 주고 나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하수는 그렇게 하죠.

하수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해서 보수공사를 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주 관로를 쭉 묻어가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분기를 따서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 일대는 정상적으로 다 복구를 한 거죠. 그런데 쭉 연결은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영상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를 하는데, 지제동에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 평택시 관내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문교에 있는 LED로 한 표지판은 뭐예요?

그것은 영상표지판이 아니고 조형물로 한 거고요. 영상 표지판은...

이것은 도로사업과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규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가로 6m, 세로 3.5m입니다.

그것 견본 사진 좀 가져와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당거리 자전거도로 데크교량 정비공사에 9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지요? 한 4~5년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설치연도는 확인이 안 되고, 1차 보수를 2015년도에 시행했거든요.

보수는 무엇을 했어요?

나사 못 같은 것을 보완한 건데요.

이거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지 한 4~5년 밖에 안 됐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데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산책로 하고 병행되는 거지 그게 자전거만 타는 겁니까?

자전거도로로 설치를 했는데 산책하는 사람도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사람이 불편해서라기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덜컥덜컥 소리가 난다고 해서...

데크라는 것은 연결을 해서 이음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설치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차라리 옆으로 돌려서 하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하천하고 더 가깝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만 다니게 유지를 하고 차라리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들어 주든지. 꼭 자전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가 문제라고 하면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돌려줘요. 그리고 자전거가 동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코스는 참 좋은데 계속 평지를 달리니까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금 소음이 나는 것 때문에 9억 5,000만 원인데, 자전거로 유지보수 하는 돈이 몇 십 억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로보수, 면 단위들 농로 한번 가 보세요. 10년이 넘어도 보수 안 해서 크랙 가서 경사면 진 곳이 많을 거예요. 과장님들은 면장들 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데크라는 것은 방부목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지관리 안 하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9억 5,0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데크를 뜯어내고 아스콘이든, 콘크리트든 그런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우회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거기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라...

9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하면 되지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냥 놔두시고 자전거를 우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58쪽 하단에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위치도하고 사진을 첨부하셨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하단부에는 계속 토사가 쌓이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이나 장비 들여서 조금씩만 해놨어도 안 쌓였을 텐데... 장마철이나 이럴 때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량한 곳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리 하셔야지 지금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169페이지에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읍·면·동 지역은 쭉 해 왔고요. 내년에 마지막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5군데 정도 되는데 350등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보안등을 LED등으로요.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포승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CCTV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지, 요즘에는 사람들이 CCTV가 있다고 하면 나쁜 짓 하려고 해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제안 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밝고 CCTV가 있다면 그쪽에서는 사고 안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배미보도육교 철거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철거해서 고물로 파는 거예요?

네,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조형물처럼 다른 곳에 설치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을 해 보려고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철거하는데 얼마예요?

철거하는데 9,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는 얼마 들었어요?

설치한 것은 10억 원 정도요.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철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만들어놓고 사람들 사용 안 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육교가 70~80년대에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준법정신도 높아졌고 옆에 횡단보도도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애는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정부 방향이 육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늘막 쉼터 조성공사는 내년에도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는 겁니다.

겨울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현재는 접어놨거든요.

접어놔도 방수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빛이 비치거나 비나 눈이 들어가면 색깔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것을 씌우면 안 되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게 몇 달 동안 있다 보면 햇빛 비춘 곳은 색깔이 바래서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커버를 만들어서 씌우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세입부분 질의 좀 할게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어요?

내년도 것 잡은 것은 금년에 점용료부과 현황을 가지고 10%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천이 작년에 비해 그만큼 없어졌나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8,5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만에 한 35~40% 정도가 감액됐다면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구나 이것이 세입이잖아요. 그리고 152페이지 도로사업과. 도로사용료가 9억 원에서 5,1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도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도로사용료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과했는데 징수한 금액이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거지요.

그 얘기는 알겠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정책 대안 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세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출도 중요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입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5,100만 원, 8,000만 원, 과태료도 1,100만 원 여기는 전부 다 늘었단 말이에요. 2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늘었으면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등등 왜 늘었는지 이유가 분석돼야 다음에 방법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체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체납징수대책을 세우고 제도개선까지 하니까 전년도 보다 도로사용료가 5,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90% 이상 됐는데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50%를 교부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8,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늘은 것은 소사벌 같은데 택지 개발이 많이 되면서 도로점용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늘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로사용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체납을 최소화 시킨 거지요.

그러면 8,000만 원 정도가 도에서 포상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내려온 거지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포상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네, 예산 내시가 돼서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15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는 또 줄었어요. 4억 1,000만 원 정도 줄였거든요? 올해 13억 4,400만 원에서 징수가 얼마나 됐어요?

10월 말까지 7억 8,000만 원 했습니다. 작년에는 9억 8,000만 원 했고, 재작년에는 9억 원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내년도에는 좀 적게 잡은 겁니다.

2016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9억 8,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9억 8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늘면 늘었지 이것은 줄 수가 없는데... 차량은 틀림없이 늘었단 말이에요.

차량은 늘었는데 징수율이...

그러면 미징수 금액이 얼마예요?

징수율이 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들어오는 돈만 갖고 무턱대고 내년도 세입 예산을 잡는 것도 부적절하잖아요.

3년간 계속해 해 봤는데 10억 원이 넘지 않아서 ‘너무 과다 책정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줄여본 겁니다. 금년에도 과태료를 더 많이 받으려고 계약직까지...

31%면 낙제점이거든요? 징수율이 3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을 알아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31%밖에 안 냈으니까 이것으로 가고, 내년 세입예산은 대충 이정도 들어오겠지.’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1%면 왜 31%만 들어왔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원윈 분석이 됐으면 더 징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받으려고 금년도에 계약직을 1명 더 써서 차량번호판도 떼어오고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 징수율이 25%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6%나 높으니까 괜찮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지만 이게 잘 내는 과태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차량을 폐차할 때 이때 많이 들어오는데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노점상 관리용역이 3,2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노점상 철거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네.

2,200만 원 늘은 것은 숫자가 늘었나요? 임금 때문에 늘었을 것 같은데, 임금 때문에 이 정도까지 늘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선 것 가지고 10개월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12개월로 따져서 했습니다.

용역이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4대보험이며 모든 것이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개월 하던 것을 12개월로 하겠다.?

네.

157페이지 동료위원님들도 자전거도로를 계속 질의 를 하셨는데, 저희가 중앙정부 사업이니까 공사를 했을 때도 이것은 나중에 유지보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중앙정부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자금 주는 것 없잖아요. 도에서 조금 밖에 안 주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결국은 애물단지를 안은 꼴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했을 때는 더 오래 쓸 수 있는 재질로 바꿔주는 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부분이 투스콘으로 되어있는데 투스콘은 공사한번 하면 거기 기점으로 시작해서 양쪽으로 파손돼 나가면 잡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색깔을 달리한다고 유색 아스콘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돈이 더 들더라도 설치할 때 견고성을 따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재질을 따라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특히 구간별 보수를 할 때는 재질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물먹는 하마가 돼버렸어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스콘 같은 경우는 토설할 때 온도유지가 필요한데, 소음반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할 경우는 큰 문제가 덜 한데 그렇다고 자전거도로를 콘크리트로 해 놓기는...

콘크리트로 하다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

아스콘으로 했을 때 소음반도 그렇고, 다짐 장비를 소형으로 하다보니까 견고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만 들어가는 돈이 대충 봐도 거의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년 같은 경우 데크교량 정비공사가 10억 원 정도 돼서 더 많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법적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몇 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있지요?

5년이요.

5년에 한번 정비종합계획을 하고 나면 과장님이 봤을 때 실행률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계획은 세워서 용역비 들여서 해 놓고 나서 그것에 반도 못 따라가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5년마다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예요. 법적인 거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해 놓고 나서는 법적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는 사업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부분, 부분 공사를 하고 있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평택시 소하천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하세요.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듯이 한번 세워놓고 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긴급보수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사를 시행한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재정비를 하다보면 보측 그런 것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돼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세웠으면 하천정비는 이것을 기본 뼈대로 해서 부수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솔직히 10억 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서 그게 토대가 돼야 하는데 그게 토대가 안 되고 그때그때 다른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163페이지 도로사업과.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을 12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이거 전년도 예산액 있었잖아요?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없어요? 이것은 매년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있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6억 5,000만 원이요.

올해는 보상금 줄 때가 많나요? 지금 미지급 용지 보상금 신청 들어온 곳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집행했어요?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얼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얼추 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송 판결이 최근에 난 것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났어요?

2건입니다.

2건에 얼마예요?

두건에 6억 원입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소송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다는 거네요?

네.

도로사업과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미개설 도로 같은 경우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해제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얘기할 부분인데, 제가 도로부분을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게 16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부터 쭉 뽑아보니까 96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본청 산하로 본 거고, 송출 것을 뽑았더니 90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안출을 뽑았더니 148억 9,500만 원이 나와요. 물론 도로개설을 많이 해 준 곳이 있고, 적게 해 준 곳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형성성은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164페이지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 40억 원은 본청 관할이라고 보는 거고,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35억 원은 안출 관할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국도 38호~석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그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출하고, 본청관할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출 관할이에요.

거기 10억 원이고. 석정리~홍원리간 도로확포장은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시비가 2억 원 붙어있는 것도 안출 관할이에요. 그러면 안출하고, 본청관할을 아까 얘기한 것에 더 하면 차이가 두 배로 나요.

도로공사의 특수성상 1차 연도에 설계비를 세우는 그 해에는 예산이 조금 필요한 거고...

과장님, 설계비는 우리가 많이 잡아주면 8,000만 원이고, 적게 잡으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출에 많은 예산이 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단연도 사업이 아니고 설계, 보상, 공사를 쭉 하다보니까 많이 필요한 연도가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예산 몇 년 동안 다루고 있어요? 본 위원은 몇 년 동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하고 계속비 사업에 가서 다시 한번 따질까요? 명시이월된 거 한번 전부다 분석해 봤어요? 계속비 사업 분석해 봤어요? 지금 평택호 횡단도로를 갖고 따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에너지절약 용역사업비 2개 지역인데, 언제까지죠? 2018년도에 끝나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북부지역이 내년 8월로 끝납니다.

남부는요?

남부는 내년 12월까지 가고요.

ESCO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거의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인데, 지금 4800만 원이면 한 4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자재 보수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ESCO 사업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이 다 끝나가니까 보수율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민간개발 내지는 대규모 단지가 준공이 되면서 우리시로 계속 넘어오면서 대상물량이 증가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2~3년 내에 많은 공사가 평택시로 이관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용 자재가 들어갈 시기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빠르면 5년, 늦으면 6~7년 정도 되면 보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이 거의 5년 이내 것이지 그 전에 크게 대단위 사업을 받은 곳이 없어요.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사업부서가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냥 필요하니까 예산만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인 분석이 돼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 원인 분석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169쪽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네.

작년부터 했는데 성과분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연차사업으로 했을 때는 처음에 사업을 1~2년 해 보고 나면 장·단점이 파악될 것 아니에요. 물론 우범거리에 전기 환하게 켜주면 좋다고 하고 우범거리는 줄어드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전에 가로등 사업이나, 보안등 사업으로 했을 거라고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 안 들어오는 곳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4~5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총 공사금액을 21억 원을 잡아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연차사업이지만 중도에 끊어야 될 것이고, 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해야겠지요. 그랬을 때 사업분석을 해 봤냐고 질의 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억 5,000만 원을 또 들여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노후 된 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면서...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집행한 내역, 사업을 한 내역, 그리고 재질을 무엇으로 했는지... 나트륨 등을 세라믹이나 LED로 바꿨을 거예요. 세라믹으로 바꾼 곳이 어디, LED로 바꾼 부분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게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디다가 뭐를 할 건지, 재질은 뭐를 할 건지 어떤 식의 재질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170페이지. 영상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를 지제역 근처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 봤어요? 이것은 운전자 시야 때문에 밤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이기는 잘 보일 것 같은데 장소를 도로 옆에 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좀 떨어진 부분에 해야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광고판을 논 가운데에 박아줘야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장소 협의를 하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다 한 다음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했을 때 사업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저거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해 보자.’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본예산 에 짜여 진 것도 실행은 9월, 10월 잘못하면 이월까지도 가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산시가 잘 되어있다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서 봤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도로변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오산시 관계자들하고 한번 정도 면담을 해 보셨어요? 그냥 가서 보고만 온 거지요?

전화하고 알아보고 갔었습니다.

그럼 영상 도로표지판은 어디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영상은 뭐를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운영은 공보관실에서 주체가 돼서 할 거고, 시정홍보라든가 시민들한테 유익만 정보를 거기에 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로사업과에서 그것을 왜 합니까? “여기 도로가 어느 부분은 지금 공사 중이라 정체가 되니까 어디로 우회를 하라.”고 안내를 해 주든지 그런 것이 도로사업과에서 할 일이지 공익광고를 거기다 왜 하고 있어요.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영상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가예산을 받아보셨지요? 그러니까 4억 원이란 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네.

가예산안 혹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설명하시고요.

없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던데, 컬러로 간다는 것은 알겠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왜 4억 원이 나왔는지 사업 금액 내역서까지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7쪽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가 1억 2,000만 원이 있고 전년대비 해서 한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할 데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이 예산은 유지관리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하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유지관리가 진짜로 되고 있어요?

화장실 하고 쉼터 그런 부분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이 자전거이용 도로에 있는 화장실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하실 건지 내역서 좀 회의 끝나고 주십시오.

네.

그리고 통복사거리~군문교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3억인데 이것 3억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용이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자료에 나온 국도 1호선 정비공사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통복사거리~군문교까지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이 주로 돼 있는데 그 면이 안 좋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3억이면 돼요?

예.

통복동 구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통복동에 예산이 다 배정된 것처럼 느껴져요. 통복동 구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 이름이 ‘통복천’ 그래 가지고서 통복천에다 예산을 다 들이붓는 것으로 아시는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광동제약~송탄교차로까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2억이네요? 여기도 할 게 많아요?

거기도 국·도변 보도에 콘크리트 포장돼서 자전거도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과연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면 가뭄에 콩 나듯이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해놓은 거니까 유지보수비가 2~3년에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구연수가 길은 것으로 항구적인 시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억 7,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2억 7,000만 원인데 다른 것은 느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대로죠?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존시설 유지관리라 볼라드나 목조 휀스, 비가 와서 장마지는 것에 따라서 좀 차감은 있는데요. 금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질 개선을 위한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죠? 통복천도 수질이 참 아슬아슬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2억 7,000만 원 가지면 충분히 하신단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잡목제거는 3회로 잡혀있죠?

잡목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잘 해 줘도 되는 상황인데요. 잡초는 4번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조금 덜 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4번을 해 줘야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뱀도 나오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또 뱀이 나온다고 뱀 잡으라고 한참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환경 좋아져서 뱀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땅꾼을 동원해서 뱀을 잡나?

나무 있는 것도 어떤 분들은 베어 달라고 계속 전화 오고 어떤 분들은 새들이 놀고 그러니까 잘 보존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구에는 도로공사 해 주시는 게 별로 없네요? 167쪽에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이 20건 돼서 1,000만 원 정도 서있는데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은 주로 뭐가 되죠? 방지턱 같은 데를 규정대로 안 해서 시비 걸거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철이라든가, 걷다가 골절상을 당하셨다든가.

이런 게 시로 배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50만 원 이상인 것은 우리 공공시설 공제 보험을 들어놔서 거기서 지급이 되는데요. 소규모 50만 원 이하짜리는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합니다.

판단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직접 우리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예.

이게 전년도에 몇 건이나 됐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금년에는...

바깥에서 담당계장님들이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것 몇 건 안돼서 계장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 할 때도 인정이 되니 안 되니 한참 갑론을박하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적정한가 아닌가 해서 분명히 이것 주려면 시에서 골치 아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사항이고 올해 몇 건이나 나갔는지 자료를 주셔 봐요. 그리고 168쪽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은 남부 쪽만 얘기하시는 거죠? 양 출장소 다 포함돼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남부만입니다.

그리고 배미지구 육교에 철거 9,000만 원인데 이것도 철거비용 입찰을 하겠죠?

예.

그런데 아무리 대략견적이라도 이것 철거하는 데 9,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철거비용이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업체에 견적 받아보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것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타당하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물론 입찰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관급공사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비 들여서 해 봐야 크레인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하여튼 근거 있게...

그리고 철거한 다음에 원상복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원상복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171쪽 중간에 평택역광장 교통체계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세웠네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평택역이 지난번에도 편의시설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2억 8,500만 원을 반납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사실상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것을 세운 건데요. 지금 5거리의 교통이 지금도 체증이 심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거기 역 광장을 보시면 9군데의 보행 보차도 상충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역광장의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보행자 중심의 역광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전에 5대 때도 한 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일부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한 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역광장 주변 상가들도, 어차피 지분으로 돼 있죠?

예. 아케이드 상가 가동하고 나동이 있는데요. 대지권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실시용역을 해 봐야 하겠지만 상가들은 매입을 하나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거기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가지고, 평택역 오거리하고 역광장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가 일단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케이드 상가가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역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 분들이 동의 안하면 또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것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받아가지고 보상비 세워가지고 주는 그런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평동장 하실 때도, 그쪽이 신평동 관할인가요?

예, 신평동 관할입니다.

지하차도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 지하차도인지?

버스승강장 있는 데 지하 통로박스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옛날의 지하보도...

그것은 모르고 계시죠?

예.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있는 것도 통행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부터 한 번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하 통행로는 다시 한 번 조사해보세요. 과장님은 거기 알고 계시지요?

예. 지하도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다가 없어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가로 해서 죽 만들다가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있던 것도 점검을 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우리 평택시가 보면 신규사업만 좋아하는데 관리하는 것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2쪽에 횡단보도 낮춤석을 설치하는데 그게 여러 군데에 많지요? 왜냐 하면 경계석 도로하고 턱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36건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설계할 때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74쪽에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이번에 도비가 꽤 많이 나왔네요? 맨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31억인데, 내년에 할 게 보니까 330억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영버스 결손금 주는 게 51대고요. 개선명령이 61대 해 가지고 112대분 계상된 겁니다.

금년에는 304억 정도 되더니 많이 올랐네요?

보조금이 102억입니다.

177쪽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금이 3억 9,7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운송업체에다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이것은 결손금 나가지 않는 노선에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178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330억인가요?

330억입니다.

이게 1년 치가 다 나가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것 한 번에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건가요?

그것은 유가카드 긁는 대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증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정유사로부터 주행세를 받는 부분을 전액 환불해 주는 거라서 그것에 따라서 증감이 됩니다.

179쪽 상단에 BIT 설치 교체, 지금은 시골까지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금년에 하면 얼추 다 되나요?

855개 승강장이 있는데 401대만 설치됐으니까 아직 절반에 좀 못 미칩니다.

그리고 행정안내판을 해달라고 지난 번 이장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많았었는데 노선도 부착시키는 것도 웬만큼...

그것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171페이지 평택역광장 교통체계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려고 해요? 용역의 개요가 뭐예요?

지금까지 교통역 광장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역 광장 공사한지가 몇 년 됐지요?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2007년도에 평택역사 하면서 한 거니까 10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예산투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동안에 예산투입은 됐어도...

병행구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공사 했잖아요?

캐노피...

지방자치 6기에 들어와서도 여기 공사 한 번 했어요.

예, 한 번 했습니다.

복합적으로 평택역 교통광장으로 용역준 것만 해도 아마 두세 번 줬을 거예요. 또 주면 거기가 대안 이 나올 거라고 봐요? 원초적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여기는 대안 이 안 나와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것 용역 준다고 대안 이 나올 것 같아요?

대안 을 찾고자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게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택역 광장이 복잡하니까 해결점이 뭔지 찾아 달라? 학술적인 교수가 잘 알겠어요? 그것 갖고 고민하고 있는 과장님이 더 잘 알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광장이 사실 지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편익사업이라든가 조경사업이라든가 각종 보차도 상충점을 해소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가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상 지금 이게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상가 대지권자가 한 3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것을 더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하는데 어떤 대안 이 나오겠느냐고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용역을 줘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거나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 때 해결점이 나올 것 같으면 용역을 줘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이 용역비만 날릴 것이고 또 기본적인 노선이나 좀 바꿔보고 인도의 보행로나 바꿔줄 것 같은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용역비가 솔직히 아깝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용역을 줬으면 특별하게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택역 광장이 평택에 1번 국철을 타고 내렸을 때 제일 많이 드나드는 데는 맞습니다. 그리고 통행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아케이드 상가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교통을 돌려놓고 보도는 그냥 광장으로 쓰는 방법 외에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하려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지하차도 파고 했으면 그것 매입을 했어도 아마 두 번은 했을 거예요. 양쪽 것 다 했을 거예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역광장을 잘 해서...

언제는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비 세워 달라 그런 것 있어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용역을 세우는 목표가 뭔지, 용역 발주의 목표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가야겠다고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용역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용역 개요를 한 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요.

교통체계가 지금 현 상태에서 될 수 있는...

지금 아케이드 상가가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케이드 상가가 없는 상태에서 전반적이고 근본적으로 계획을 한 번 수립하자는 취지에서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하는 것은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한 번 개선해 보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서 역광장을 다시 한 번 꾸며보자는 취지에서 1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대안 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용역을 세우고 사업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방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현재 고민하기 때문에 용역하시는 분보다 과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정도면 용역비가 아깝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설계를...

어차피 거기는 보행로하고 차도하고 병행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아예 2층 고가를 하나 놔가지고 차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빼요.

전에 환승체계 교통개선용역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것 용역비 1억을 세운 개요를 갖고 오라고요. 지금 개요를 전혀 설명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겁니다.’ 평택역 광장은 20년 전에도 고민하면서 지하도를 팠다가 또 막기도 했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작이 돼서 앞으로 평택역 광장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첫 단추가 될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1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고 5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평택역광장에 용역비로 준 돈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꽤 돼요. 옛날에는 1억 정도 안 주고 5,000만 원, 3,000만 원을 줬는데 그것 얼마나 줬는지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안 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주면 거기는 대안 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케이드 상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교통량이 문제가 계속 돼서 우리가 용역 1억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하나의 넘어가는 식의 용역이면 주지 말아야지요.

이것을 해 주시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용역 제대로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개요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납득이 가야 승인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 부분을 의회에 와서 승인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은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 이 돈이 쓸 데 없이 쓰이지 않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 과장님은 그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개요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의 목적에 대해서 개요를 줘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중간보고 해 주고 결과물을 갖고 올 것 아니에요. 1억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줄 거냐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과장님이 그 말을 정확히 못한다면, 개요를 어떻게 줄 거예요? ‘이런 사정이니까 평택역 광장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라?’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과장님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찾아올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면 아케이드 상가 확실히 정리되는 거예요? 정리하는 절차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들어가면 내후년에는 아케이드 상가 정리되겠네요?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시장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못하니까 일단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을 역광장으로 변경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경시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하고 교통개선 다 들어가 있는데 주목적은 아케이드 상가를 정리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71페이지 교통신호기 정비 해 가지고 3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계약, 교통신호등 연간 계약, 그다음에 평택역 광장 교통광장 시설물 유지보수해 가지고 3군데를 6,000만 원씩 줘가지고 교통안전 표지판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수리만 하는 거예요?

수리하고 부속 같은 것 교환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보수 정비를 다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응급조치가 현장성 있게 바로 바로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또 1억 2,000만 원이 늘었는데 2014년부터 올해 2017년도 것까지 연간 단가계약 맺고 한 것, 작년에는 교통안내표지판 이것 연간 단가계약 얼마씩 맺었어요?

안내표지판은 6,000만 원이고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면 2,000만 원씩 오른 거네요?

2,000만 원은 조달 단가가 있기 때문에,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합해서 1억입니다.

그러면 물품구입비를 연간 단가계약 맺은 데서 구입을 해 가지고 쓰게 돼 있습니까?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해서...

그러면 8,000만 원 플러스 2,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재금액이 2,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늘은 것은 도대체 어디서 늘은 거예요?

교통신호등 연간 단가계약이 당초에는 3억이었는데 4억으로 1억이 늘어난 거고요.

그러면 이게 3개 지역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전에는 3개 지역으로 했다가...

4개 지역이면 어디가 1개 지역이 늘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부, 북부, 서부고요. 그다음에 중부가 있습니다. 중부는 청북, 고덕, 세교동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또 연간 단가계약을 맺겠다?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이것 4개 지역 행정동으로 구분한 것 좀 내십시오. 북부는 어디예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세요.

북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덕하고 세교동을 뺀 나머지가 다 북부입니다.

그러면 송탄동부터 해 가지고 서탄, 진위까지?

예.

남부는?

비전1동만 빼고 나머지는 남부입니다.

서부는?

서부는 청북만 빼고.

중부는?

청북, 고덕, 세교, 비전1동까지입니다.

뭔가 지역을 잘못 선정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몰아서 줘야지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비전1동에서부터 청북까지 가려면...

이게 사업성격상 현장성 있게 즉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짧고 접근성이 좋아야 좋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부를 1개 지역 늘려줘서 비전1동에서부터 청북까지 가려면 긴 쪽의 띠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금액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평택시...

자재대금 2,000만 원 해 가지고 4개 지역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또 금액으로 보자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게 됐냐면 입찰을 하게 돼서 1억이 넘어가면 이게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닌 경기도 업체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내업체를 기본적으로 선정해 놓고 지역이 이래 가지고 그 관내업체 4개 지역을 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큰일 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 성격상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신호등 하는 업체가 우리 평택시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신호등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정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 여기를 정해놓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내업체로 묶다 보니까요.

관내로 묶어줘도 어차피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입찰을 볼 거면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묶어주는 게 좋지요. 중부라고 하는 것은, 비전1동부터 청북까지 가려면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한 30분...

30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세부내역서 좀 줘보세요.

예.

평택역광장 교통시설 유지보수는 뭐를 또 유지보수 한다고 5,000만 원이나 잡아놓았어요?

유지보수 하는 것은 주로 화단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꽃 같은 것을 식재하고 봄, 여름, 가을에 제초작업 하는 것이 있고요.

역광장은 소유주가 어디예요?

저희 평택시로 돼 있습니다.

철도청부지 아니에요?

택시 승강장 위쪽으로는 철도청이고 그 밑에는 저희 평택시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꽃 식재하고 그러는 데 1년에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꽃 식재뿐 만이 아니고 유지보수도 들어갑니다.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도 유지보수가 있고, 시설물이 파손되면 그것을 또 유지보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택역광장 뿐만이 아니고 안정리 교통광장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1호국도 내에도 5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7군데를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물 및 부대비가 5억 6,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돼서 8억 3,000만 원이 됐잖아요. 어디에서 증액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전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비가 얼마였어요? 교통신호등 설치가 얼마였고.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3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서 5개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20개소가 늘어서 40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교체가 10개소가 늘어서 20개소가 됐고, 횡단보도 낮춤석 설치가 금년 들어 처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

예.

그래 봤자 2억 4,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3,000만 원이 또 어디서 늘은 거예요?

증액되는 게 횡단보도 낮춤석 설치가 1억이고요.

시설물 교체가 3,000만 원.

노후교통안전 시설물 교체가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3,000만 원 늘어났고, 무인교통 단속카메라가 8,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전부 다 결정됐습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거예요?

일단 매년 저희가 무인단속 카메라도 그렇고 표지판 설치도 거의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보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통시설물이에요. 여기 저기 그냥 안 박힌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늘려가지고 교통시설물을 계속 설치했을 때는, 가장 보도의 기능을 잃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통시설물을 한 시설물입니다.

밑에 올해 횡단보도 낮춤석 설치에 1억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 많다보니까 사실 보행자가 다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같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시설물을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시설물 때문에 좁아서 지나갈 수 없다든가, 아니면 경계석 때문에 턱이 있어서 도로를 못 건너가는 사례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하고 시설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위탁에 1,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의한 자연증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부담금이 55%에서 60%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올해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2,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카드 긁은 근거에 의해서 도에서 보조내시 된 겁니다.

도에서 이만큼 증액을 시키라고 보조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도로 이것을 부담하면 도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지급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시설물을 하실 때 부탁 하나 드릴게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지장물 기둥을 세우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세울 수 있으면 같이 붙여줄 수 있는 데는 붙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번 잘 보세요. 과장님의 과 것 때문에 보도의 기능을 잃어버린 데가 많아요.

수선도 마찬가지고 신설도 가급적이면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택시통합 브랜드 콜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참 자신 있게 저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이것 하나가 파생이 돼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2개를 해 놓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해 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또 따로 운영을 하실 거죠?

네. 2개 센터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네.

어디로 정해놓았어요?

모닝콜 사무실에서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같이 쓰기로 했다고요?

그 사무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쓰면 무선전파인데 상관이 없겠어요?

어차피 모닝콜도 센터가 바뀌니까 그것을 폐쇄해서 그 시설만 쓰고 시스템을 거기다 까는 거죠.

그러면 하이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유지해 나갈 거예요?

하이콜하고 같이 유지해 가야죠.

만약에 2개의 브랜드가 생긴다면, 다른 시에도 이렇게 브랜드가 2개 있는 데가 있어요?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나눠서 하는 데가 있어요. 천안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통합이 목적이고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절대평가를 할 거예요? 상대평가로 할 거예요?

2개 체제로 하면 그때는 비교분석을 해서 관리가 잘되고 서비스가 우수한 콜로 합쳐야지요.

그게 잘 합쳐지겠어요?

어차피 단말기 시스템이 자꾸 시스템 자체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브랜드콜 같은 경우는 단말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나중에 합치게 되면 그 단말기를 그분들은 안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호환이 되겠어요?

앞으로 합칠 게 바로 합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면...

단말기 교체할 정도에 가서 합치겠다?

예.

177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어요. 이게 작년도에는 안 했던 거예요? 왜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죠? 전년도에는 이것 포상 안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상 안 해요? 3억 9,700만 원 지급해 주는 건데 우리 평택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가 어느 정도 잘한 것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작년도 예산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 안 줬어요? 줬잖아요.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평가가 됐으면 어디회사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줬다는 것, 만약에 올해 것이 아직 안 됐다면 2016년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것은 그것을 봐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괜히 버스회사들 그냥 돌려가면서 주는 것이면...

이것은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금액은 도에서 부담내시 돼서 부담금으로 도에 올려주면 다시 내려오는 돈입니다.

기본적인 평가자료는 이쪽에서 올릴 것 아니에요?

평가도 도에서 합니다.

179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2017년에도 우리가 차량구입 몇 대 했지 않아요?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몇 대 했지요? 7대인가 9대인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7대 했습니다.

7대 또 하면 직원을 7명이나 8명 더 증원해야겠네요?

예.

우리 평택시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몇 대면 적정하다고 해놓은 것 있어요?

그것은 해 놓은 것이 없고요. 현재 37대가 있거든요. 7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44대가 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도에서 주관한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솔직히 돈도 6대 4 비율로 줬잖아요. 여기서는 100% 아니면 도사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차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평택시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몇 대 정도 있어야 적정하다는 그런 조사해 놓은 없고 그냥 매일 부족하다고 해서 1년에 계속 늘려나가는... 물론 그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늘리는 것은 맞습니다.

계속 늘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용 장애인 숫자가 4,400명으로 볼 때 그 숫자로 맞추는 겁니다.

그 숫자에 맞추는 것은 맞는데 너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 숫자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그 숫자가 몇이에요?

그게 44대입니다.

그러면 내년 2018년도까지 하면 안 늘려도 되겠네요?

예.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목표가 44대입이다.

그러면 목표 44대를 어떻게 산출해낸 거예요?

이용자수 비례로 해서 원래는 100%... 이 차량 1대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한 200명을 봤었는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서 요구가 많아져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이면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44대 갖고는 굉장히 많이 모자라잖아요. 2만 2,000명이니까 1대당 200명이라고 보면 120대 정도가 있어야 수요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장애1·2급하고 시각장애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하면 그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책임질 수 있죠?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7대를 더 하면 목표치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시 규모로는 목표치가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차도 3대인가 굴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도에서 내려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도에서 내정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시는 숫자 맞췄다고 했었어요.

지금 평택시가 거의 특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도에서 전반적으로 내려줬는데 우리시는 올해 당해연도에 7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1, 2급 장애로 해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솔직히 이것 거의 이용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랬을 때는 적정대수가 몇 대며, 거기까지 늘려나가겠다는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대당 7명 정도가 이용하거든요.

우리가 올해까지 늘리면 37대인데 대당 7명이면 굉장히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예, 모자라서 지금 요구가 많기 때문에 7대를 증차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어느 정도 까지가 목표점이라는 것을 선정하고 가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후년에 도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모자라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추경에서 더 세울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거고, 지금 이 숫자로 충분하다면 차량유지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급여만 있으면 되는 거고, 최소한 그런 개념을 갖고 와서 예산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47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세입에 4억 원 정도 더 증액했는데, 2017년도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기에 4억 원을 더 증액을 한 거죠?

예상되는 수익은 34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세입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30억 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4억 원을 더 증액 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계 식으로 했는데요. 11월하고, 12월을...

10월 달까지 들어온 금액이 총 얼마예요?

제가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요.

총계 안 나와 있어요?

자료는 있는데 10월 달까지 누계를 안 해 봐서요. 전체가 34억 원입니다. 여기서 빼면 되겠네요...

빼려면 30억 원에서 빼야죠.

28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이에요?

10월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게 들어온 세입이냐고요.

네, 세입입니다.

28억 7,0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11월, 12월이 더 들어오고 나면 한 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200만 원에서 4,300만 원, 200% 정도를 증액을 시켰어요.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시켰죠?

우리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택지조성이라든가,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세입이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올해 현재까지는 54억 원입니다.

54억 원이요?

네, 현재 54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54억 2,900만 원이 현재 징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54억 원이 징수돼 있는 상태인데, 비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세입 예산으로 잡은 거고, 내년에는 4,300만 원 증액해서 6,500만 원을 징수액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납액이 징수권자가 도지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납을 하면 수납액의 3%를 시 · 군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 수납액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수입. 5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세입이 들어온 게 얼마정도 돼요?

지금까지 6억 1,4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증액했다는 것은 증액 예산을 최소화로 잡은 거네요? 이것은 최소화도 아니네요. 아직 두 달이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11월, 12월 것 정산 안 봤을 거고, 11월, 12월 포함하면 한 7억~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6억 원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근거로 6억 원을 잡은 거예요?

부과 기준이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85% 정도를 징수율을 보니까요. 그래서 6억 원 정도를 본 겁니다.

원래 부과를 시키면 총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실제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다가 도저히 못 받을 것 같다고 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게 회계법상 원칙 아닌가요?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년 동월치를 잡거나 3년, 5년 평균치를 잡아서 해 주는 게 예산을 세우는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6억 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예요?

지난해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건데요. 전에는 동 지역만 부과 대상이었는데 읍 · 면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래서 세입 예산액이 늘어난 겁니다.

세입 예산이 당연히 늘어난 것은 알고요. 동은 1,000 ㎡ 이상, 읍 · 면은 3,000 ㎡ 이상만 부과 징수를 하잖아요.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올해 5억 원이 예산액으로 섰는데 지금까지 6억 1,4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래서 1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5억 원에다가 1억 원을 하면 6억 원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도 지금 저 세입 예산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입이니까 추정치거든요.

추정치인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추정치를 잡았느냐는 거죠. ‘이정도 했으니까 대충 이정도...’ 추정치로 우리가 보통 했을 때는 전년도 동월치, 3년 평균치, 5년 평균치를 추정치로 잡아서 세입 예산 추정치로 잡지 않아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3년, 5년 추정치로 잡습니다.

이거 2015, 2016, 2017년도 세입이 들어온 거 결산 본 거 있죠? 지금 2017년도 것은 아직 결산을 못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결산 본 것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세입을 잡을 때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좀 적정량의 세입을 잡으세요. 나중에 가서 잘못 잡았다고 해서 탓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세입을 잡아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징금. 전년도 3,000만 원을 했다가 5,500만 원을 올려서 8,500만 원을 잡았어요.

6,500만 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을 8,5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네.

그 밑에 과태료도 똑같은데, 24억 원을 잡았다가 5억 8,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물론 증액분이 나오니까 시켰을 거라는 걸 아는데, 이것도 지금 따지는 거 하고 똑같이 따지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치가 없을 것 같아요.

CCTV가 금년도에 54대가 늘었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을 잡을 때도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야지만 세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올해 수입 예산을 잡은 것보다 세입이 오버가 됐는데도 이렇게 잡아놨으면 세출이 맞다고 봐지지 않아요.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 예산서를 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을 믿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승인하는 의원들은 뭘 믿고 세출과 세입을 인정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주겠냐고요. 그리고 24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평택도시공사 대행수수료인데 18억 원에서 6억 원이 올랐어요. 6억 원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올해 당초 예산이 18억 원이고요. 2회 추경 때 9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7억 원입니다. 27억인데, 그중에서 당초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6억 원이 증액된 거고요.

27억 원이면 우리가 운영비는 경상적경비로 줄 거 아니에요.

인상 요인을 보면 저희가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아니, 2회 추경 때 9억 원을 더 줘서 27억 원이 됐으면 지금 24억 원을 준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나 해서 대행사업비를 더 주겠다는 얘기에요?

정산이 매년 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201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29억 8,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2017년도 것 정산 내역을 보고...

향후 추경에서 얼마를 더 올려주더라도 올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원도 올릴 필요가 없죠. 보통 1회 추경을 보통 3월 달에 하잖아요. 2회 추경이 6~7월 달에 하고요.

정산은 2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을 보통 3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원을 여기에 왜 올려놔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9억 원을 올려서 27억 원을 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19억 원으로 해서 ‘내년에 이런 사유 때문에 2월 달에 결산을 보고 해 주겠다거나.’ 그게 맞는 거지, 지금 6억 원을 올려놓은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억 원을 증액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9억 원을 더 올려서 27억 원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19억 원을 해서 ‘이것은 이런 사유로 2월 달에 결산을 봐서 추경에 증액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가야지. 그럼 6억 원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6억 원을 올린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6억 원을 올린 거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더 올릴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경상적경비가 나갈 수 있는 예산이 1순위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총무과에서 월급책정부터 해 놓고서 나서 사업비를 나누지 않나요? 250페이지 안중·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7억 2,000만 원이면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완공이 되는 건가요?

토지매입비는 다 끝났고요, 이것은 설계비하고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7억 2,000만 원이면 다 돼요?

네.

팽성 제1공영주차장 확장 3억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시설비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 매입 하셨죠?

네.

지금 거기 아직 시설을 안 해 놔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증축은 H빔으로 2층으로 올릴 계획이죠?

건물은 1층인데요, 옥상이 2층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3층으로 설계를 됐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나중에 수요를 봐서 2층을 더 올릴 겁니다.

램프구간을 빼고 나면 지금 1층 단면에 몇 면이 나와요? 기둥 하리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층 단면도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8면인데요. 1층에서 옥상까지 되면 196면이 돼서 68면이 증가가 됩니다. 지금 예상치 않게 거기가 옛날에는 뻘 식으로 돼 있어서...

지반이 약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것 같아요.

네,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지주를 더 많이 박아야 하는 그런 지질이라 면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사업성이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지대를 최대한 적게 박을 수 있는 공법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지대를 몇 개 박게 돼 있어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께 설계도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면적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사업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지지대가 많다고 하면 설계 단면을 봤을 때 ‘공법에 다른 변경이 있을 수도 있나.’를 검토해 보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의 건축사업 팀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일단 3층 면 설계까지 뽑아놓으셨죠?

네.

나중에 시설비, 공사비, 사업비만 있으면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층인데 3층 옥상이죠.

그렇죠. 그 설계도 나온 것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250페이지 무인단 속기 (CCTV)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인데, 개당 3,000만 원씩 들어가요?

네.

어떤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무인단 속기 신규 설치는 매년 10개소를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10개소는 신규고...

20개소는 오래된 것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인단 속기 같은 경우 신규로 할 때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한 3,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나, 노후설비 교체나...

교체는 한 20개 교체를 하고요.

그러면 금액이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나머지 유지보수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무인단 속기 유지보수비는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요.

노후설비 교체할 곳이 어디인지 나와 있죠? 노후설비 교체할 곳이 있으니까 20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규 설치는 읍 · 면 · 동의 의견을 받아서 ‘어디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증을 해서 설치하겠지만 노후설비는 20개 ‘여기 바꿔야겠다.’고 계획이 있으니까 20개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20개하고, 노후설비를 교체 했을 때 개당 들어가는 단가, 신규 설치를 했을 때 2017년도에 들어간 단가를 기본으로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신규하고, 노후하고 가격이 똑같이 들어갈 수는 없죠. 3000만 원*30개소를 했잖아요. 폴대를 세우는 부분, 폴대 같은 경우는 안 바꿔도 될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대 작업하는 부분, 그런 것은 노후설비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규하고, 노후설비는 가격차이가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251페이지. 주정차과태료 우편요금 부분이 2,000원*20만 건인데...

우편요금이 작년대비 8,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등기로 보내나요?

네.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편 요금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보내는 기준이 있나요?

적발되면 일단은 사전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내는 것 같지 않던데요?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요?

많을 경우 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보내게끔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과태료를 받으면서 등기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편은 한 380원 정도 되고, 등기로 붙이면 2,000원인데... 과태료는 봉합을 해서 우편으로 오지 등기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등기로 붙이다가 좀 부족해서 일반으로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0원*20만 개를 해서 4억 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2017년도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건수로 따져야 되는데요, 14만 건입니다.

14만 건이요? 그러면 전부 다 등기로 붙인 거예요?

등기로 붙이다가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었는데요?

3억 2,000만 원입니다.

3억 2,000만 원이면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 14만 건이면 왜 못 보내요?

남은 기간이 있어서요...

이거 올해 실질적으로 보낸 건수, 등기로 보낸 증거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보통 우편으로 보낸 게 있으면 보통 우편으로 몇 매를 보냈는지 같이 주십시오. 저도 올해 과태료 우편을 몇 장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로 온 적이 없어요, 그냥 우편물로 오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 1억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교통사고 나는 게 교통시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교통선 같은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로개설을 하고 가서 보면 앞 타이어자국, 뒤 타이어자국이 있어요. 그게 차들이 돌다 보니까 특히 화물차나, 버스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도를 좀 줄이든지, 교통섬을 좀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전수조사를 다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낮춤석 설치도 송탄보건소에 있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 두 개 있는 데 두 군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횡단보도보다 들어가는 데가 반토막이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은 해마다 모자란다고 하면서 왜 줄였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올해 저희가 초등학교 59개소에 노란 신호등을 다 하는데, 여기 35개소를 잡은 것은 유치원, 유아원 쪽으로 해서 교차로에 신호등을 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개선을 해야 하거든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영구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수시로 예찰하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만 해당되기 때문에...

면 단위이나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주변에 공사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물들을 보수해야 하는데 제대로 보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그리고 안전시설물이나,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야 할 텐데 왜 이런 데에서 예산을 줄였는지...

이것이 왕복 2차선이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올해는 4차선을 한 거고요?

왕복 2차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25%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과에서 기본적인 실링이 있는데 한 25%까지 삭감이 돼요?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 같은 데에 안 올려요?

대부분 요인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왕복 2차선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한번 증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증액을 안 하고도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녁에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차선이 명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민원이 생겼다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차선이 잘 안 보인다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땜질식으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한 노선이면 노선을 전체적으로 잘 보이든, 안 보이든 순환 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76쪽.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브랜드콜 사업인데, 지금 두 개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역적으로도 많이 나눠져 있어요. 하이콜은 북부가 많아요. 서부 쪽은 없기 때문에 서부쪽, 남부쪽 하고는 슈퍼오닝콜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을 또 나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부 분들은 하이콜을 써야 되는 거고, 남부나 서부 쪽 분들은 슈퍼오닝콜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기존에도 각자 콜 번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요.

각자 썼지만 우리가 콜 자체를 슈퍼오닝콜이 다 인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개의 콜이 통합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그것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스마트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카카오 앱이 굉장히 빨리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요. 5년 후에는 이런 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스마트시대에는 1년, 2년 후를 못 봐요. 통합할 때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없었을 때는 본인들끼리 동료의식이 있고 좋았다가 이것 때문에 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통합이 돼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녁 같은 경우에는 콜 안 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택시를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감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 쓰는 것을 보면 인구가 50만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콜 추진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택시업계가 지금 하나로 뭔가 결집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179쪽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올해 추경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 분이 몇 군데를 맡게 돼 있는 거예요?

1명이 아니고요. 읍 · 면별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산출한 것은 총 124명입니다.

124명을...

주 2회씩 청소하는 것으로...

그러면 한 달이면 8번...

네, 8번 10개월이요.

이것도 공공일자리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인건비로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회에 줘보세요.

그러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명당 어디를 몇 개나 해요?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이 굉장히 먼데 그것을 어떻게 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인력 배정을 승강장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 하고 안분을 하려고 합니다.

쉬운 게 아닌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