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눈이 와서 길이 대단히 미끄러운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복지국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8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 총규모는 6,2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01%인 6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5,28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51%인 45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91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0.58%인 1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항목별 세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5,28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 수입은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2억 4,68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6,568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1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0억원, 조정교부금은 16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96억 6,794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등이 199억 3,566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6,77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0억 6,10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예산 총괄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일반회 계 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53.9%로 전년대비 220억 8,516만 9천원이 증가한 3,050억 1,917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총무과의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와 마을 무선방송 구축사업, 홍보전산과의 시정홍보 및 일반운영비, 관광진흥과의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과 문경 에코랄라 운영비, 새마을체육과의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비, 사회 복지과의 흥덕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비,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비,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관광진흥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에 따른 전출금 증액, 성과관리 지표개발과 부서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비 편성, 2018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예비비 조정 편성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적정예산 편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은 산업단지, 국군체육부대간 진입도로 확충사업 용역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ICT 명품 인재양성 사업을 위한 민간보조 그리고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내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의 편성과 마을 무선방송 구축사업,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문경대학 등 교육기관 보조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장기적인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양성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지적경계 정비사업과 공평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통합관제센터 증축 그리고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경 세계아리랑제 지원, 문화원 건립 시설비, 문경 조령관문 보수를 위한 설계 용역비 그리고 마성 하내의 주말장터 운영과 원두막 정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내년 3월 준공예정인 문경 에코랄라 운영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체육과는 제67회 문경시민체육대회 지원, 실내체육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 파크골프장 증설,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마을회 관 관리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 계과는 관용차량 구입, 폐쇄적이고 노후된 청사 실과 출입문 교체공사, 청사 등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그리고 인력 총괄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 국가유공 선양사업 그리고 흥덕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영강문화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경로당 지원, 노인 일자리 위탁운영, 기초연금 지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와 누리과정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지원, 새재유스호스텔 기능 보강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농암, 동로보건지소 개보수, 감염병 확산 방지사업,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 사업 그리고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운영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으로 문화예술회 관은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문화예술회 관 냉동기 교체공사 그리고 중앙공원 관리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 계 예산은 전년대비 19.68%인 27억 9,863만 9천원이 증액된 170억 1,822만 2천원으로 주민숙원사업비, 푸르미 공원화 사업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47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또는 융자 회 수금으로 충당하는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43%가 증액된 6억 7,879만 1천원이고, 보조금은 0.62%가 증액된 3억 3,174만 3천원이며, 일반회 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50%가 증액된 37억 4,546만 6천원이고, 세출예산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4.43% 증액된 7,097만 3천원, 사무관리비로 소요되는 물건비는 0.5% 증액된 3,928만 8천원이며, 자치단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사용되는 경상이전 경비는 0.68% 증가된 12억 1,315만 7천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은 5%가 줄어든 3억 8,0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12.3%가 증액된 30억 5,258만 2천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새마을소득 융자금을 감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처우개선 인건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23억 4,502만 7천원, 보조금 400만원, 예치금 회 수 83억 2,010만 5천원, 이자수입 6,586만 8천원, 기타 3,500만원이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36억 9,384만 6천원, 예치금 70억 7,615만 4천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4개 사업에 2017년도말 조성액으로 13억 1,680만 7천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 7,419만 3천원에서 6,110만원을 지출한 2018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0.01%가 증액된 13억 2,99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2018년도 조성내역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2,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68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은 4억 1,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 8,710만원입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예산입니다. 먼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수입금액의 16%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부족으로 조성 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22년까지로 하며 2018년도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과징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적립 목표 5억원까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에 예산편성 사용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자활 기금은 예치금,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활사업단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신문대급 지급,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자활 기금, 노인복지 기금 등은 기금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6,200억원입니다. 일반회 계 5,286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 550억원, 기타 특별회 계 364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18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2018년도 우리시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총 813억 6,830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 계 753억 5,641만 9천원, 기타 특별회 계 7,097만 3천원, 공기업 특별회 계 59억 4,09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5,65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32억원보다 51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10.09%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46억원, 세외수입 537억 3,973만 1천원, 지방교부세 2,560억원, 조정교부금 등 96억 1,000만원, 보조금 1,516억 3,283만 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94억 1,7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5,286억원으로 전년도 4,827억원보다 4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9.51%입니다. 세목별로는 뒤편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364억원으로서 전년도 305억원보다 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9.34%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62억 4,627만 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9억 9,787만 1천원, 교육 분야 45억 3,75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7억 8,891만 4천원, 환경보호 분야 446억 7,179만원, 사회 복지 분야 1,136억 2,429만 6천원, 보건 분야 101억 3,436만 3천원입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881억 8,112만 4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55억 1,526만 4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71억 6,061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08억 9,113만 2천원, 예비비 264억 474만 4천원, 기타 798억 4,603만 4천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29억 639만 8천원, 물건비 403억 9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916억 5,6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1,733억 8,918만원 5천원이며 융자 및 출자 3억 8,000만원, 보전재원 35억원, 내부거래 314억 3,2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서 514억 2,504만 5천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6억 5,000만원이 증가된 246억원으로서 이중 보통세 241억원, 지난년도 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억 4,688만 1천원이 증가된 406억 6,22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45억 5,02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120만원이 증가된 26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60억원이 증가된 2,560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6억 1,000만원이 증가된 9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96억 6,794만 2천원이 감액된 1,468억 3,3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 등 사회 보장 사업, 문경 문화원 건립,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 사업,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유기질 비료지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농촌진흥사업, 생태하천복원,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0억 6,106만 1천원이 증액된 508억 9,4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예산액은 319억 6,593만 3천원입니다. 전년대비 213억 6,70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관리에 2억 9,4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본부 전출금 29억 2,4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시정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프로젝트 개발 워크숍, 마성면 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2억 8,7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주요업무 평가 관리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연구개발비 등 2억 2,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BSC 시스템 구축에 2억원 등 발전협의회 운영에 4,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에 6,0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 완화를 위하여 법제 및 소송 지원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억 4,1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 계 예비비 50억원을 포함하여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고자 264억 4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2억 9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경비 13억 6,800만원을 원금과 이자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권영하위원님.

예, 100쪽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제일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며 이게 그 전산 쪽으로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통합성과 관리 구축시스템인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도내 23개 시군 중에 지금 영천하고 문경만 안 되어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구축은 통신실에 구축을 합니다. 통신실에다가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심어서 각 실과에서 이제 다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총괄업무 관리를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통신실에 본체가 들어가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부서에서 하다보니깐...

총괄 관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감시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했다, 내용 자체는 전산실에 서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기계는 통신실에 방금 말씀한대로 전산통신실에 설치가 됩니다. 프로그램 관리 때문에 저희들...

주로 이 내용은 뭐 어떤 겁니까, 주로?

이게 총괄 주요내용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성과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는 일들이, 주요내용이 뭔가 하면 지표입니다. 그 공략사항 관리체계라든지 정부의 정량평가, 정성평가 212개 항목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다 전산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안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별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한 거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성과관리 유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중앙단위에서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예, 연계가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면 중앙에서도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등수가 나옵니다, 저희들 지금 보면...

그래서 시군단위 평가를 뭐 이런 걸로...

합니다.

평가를?

예, 예...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안직상위원님.

98쪽에 하단부에 보면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본부 한 거 있죠?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자본지출이 지난해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게 관광진흥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가상화 인프라 서버 증설하고 스토리지라는 걸 구입하는데 3,700만원하고 공단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그런데 그거를 개편하는데 예산이 1억 한 7,500만원이 든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전산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비, 그다음에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 사업은 ‘아, 필요하겠구나...’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산장비 그다음 서버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좀 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자기들이 거기서 수익금 좀 내서 좀 거기서 이렇게 구입하면 안돼요, 꼭 이런 거 시에다가 손 벌려서다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현재 시스템이 공단의 세입은 시로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세입을 다 철로자전거든 수입을 올리잖습니까, 다 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시로 수입을 잡고 지출은 우리가 해서 다시 돈을 주고...

그러면 수입해서 지출한 게 지금 흑자에요, 적자에요?

적자입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 흑자 낼 요량을 해야지 그거는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그 저 돈만 자꾸 손 벌리는 대로 주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요구한데에서 삭감을 많이 한 그런 편입니다. 요구는 더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잖아요,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흑자를 내서...

맞습니다, 예.

여기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자기들은 뭐 어디 앉아서 그냥 뭐 어디 감 밑으로 떨어지듯이 그냥 하고, 거기서 손만 벌리면 또 예산 주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요.

예,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지출시스템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 내역이나 좀 주세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요.

예.

뒤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이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게 5,200만원 올라간 거에요?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지난해 3.0이라는 사업명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없어지면서 열린 혁신이 이쪽으로 다같이 몰아오면서 그쪽에 꺼는 감되고 이쪽에는 증 됐는데 여기서 증된 주요 요인이...

예, 뭐에요 그게?

시정백서가 중간에 보시면 400부 1,900만원이 있는데 시정백서가 격년제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하다가 내년도에는 그 2년차 되는 해라서 그게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열린혁신 교육비라든가 이런 지방정책 연구 교육 훈련비 이런 것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거 다 해봐야 얼마 안될 건데...

아 그 뒤에 밑에 줄 보시면 문경도시재생 스토리텔링 개발 및 기록물 제작에 그 2,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요?

그 방금 시정백서 바로 밑에 밑에 보면 중간쯤에 문경도시재생 스토리텔링 개발 및 기록물 제작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뭔가하면 몇일 전에도 저희들 지역발전협의회 회 원들하고 1박 2일 다녀왔는데 도시재생 계획 용역은 도시과에서 지난해 추경에 세워서 4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스토리텔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답사도 하고 전문가한테 자료도 받고 기획시리즈도 만들고 이걸 책으로 해서 우리시 관내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에 접근하고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영주는 좀 활발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스토리텔링 개발을 이걸 어디서 주체적으로 해요?

저희가 지금은 저희도 계획 수립중인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부에서 도시스토리텔링을 전담해서 하는 작가나 학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깐.... 영주도 보니깐 그분들한테 자문을 여기 와서 상주하면서 점촌2동에 뭐 골목 옛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컨셉의 도시재생을 하는 거 보니깐 전문가를 저희들한테 스토리텔링 개발비 하고 그걸 그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고 하는데 따라서 답사비 뭐 이런 것도 줘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게 도시재생관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미래전략기획단이 있으니깐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미래전략에서 이런 거를 연구개발해서 그 필요한 과에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그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는 게 그게 맞지 싶은데 이거는 기획실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없을 때 이거 하는 거지 이걸 여기 기획실에서 다해서... 미래전략에서는 뭐해요, 그러면?

아, 예... 지금 현재 도시재생은 미래에서는 지금 컨트롤 하지 않고 주무부서는 시설부분은 도시과...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전반적으로 이게 업무가 안하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다 하면 되요, 그거는 뭐 업무를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는 기획실이 되든지 도시과가 되든지 해당 과에다가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저 시스템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 점촌 시내가 재생되고 활력화 되느냐 하는 거를, 그런 거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연구해서 그런 성과물이 나왔을 때 이거는 ‘아, 기획실에서 이런 거 그러면 집행해야 된다’, 하면은 기획실로 오면 되는 거지요. 이거를 자체를 기획실에서 세우는 거는 업무분장이 제가 봐서는 좀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은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따라 소관부서가 지역발전에 대한 모든 거는 사실 기획예산실 기획계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래기획단은 어떤 업무든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미래기획단에 줘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기획계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또 하려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또 이게 되면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 저기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직제개편을 하면 항상 그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아까 100쪽에...

예, 예.

마성종합발전계획 이야기 뭐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회 의도 열심히 하고 추진위원회 도 구성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럼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상이합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자꾸 마성면에 이경혜 부녀회 장 뭐 저기 개발위원장, 면장 해서 마성면에서 계속 그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용역을 좀 주자, 달라,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 자꾸 부탁을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상 여기는 조금 3호선하고 국도가 3번 국도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하기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제가...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을 하면서 우선 용역을 이 예산으로 해서 채택이 되는 걸로...

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역에 따라서 주민의견수렴해서 예산이, 용역 이후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이쪽에 농촌개발과에서...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지금...

중심활성화 사업 같이...

같이 지금 하는 걸로?

예, 예... 이 부분은 마성면민들 배려차원에서 좀 한번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101쪽 제일 위에 뭡니까,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뭐에요?

좀 전에도 제가 권영하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BSC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되는 거는 왜 그런 거에요?

이게 저희 시가 그동안에는 성과시스템 구축 자체를 안해 놨습니다. 안해 놓고 그냥 저희들은 개인 컴퓨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23개 시군 중에 안된 데가 영천하고 저희들뿐이고 금년도에 포항, 경주, 상주, 경산, 구미가 이걸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도 정부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모든 성과를 시스템화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212개의 지표를 개발했더라고요,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를 해서, 목표를 연초에 세워서 매달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좀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 실장님도 힘드시겠네요?

예, 힘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관계는 뭐 많이 이야기 했으니깐 됐고,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전입금 관계를 지금 그전에는 한 80%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까?

그정도 됩니다, 흑자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전번에 관리공단 실장이 뭐 공단 이사장께서 와서 여기서 몇년 안에 100%까지는 하겠다, 안 그러면 최소한 성과를 올리겠다고 분명히 여기 의회 와서 약속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깐 우리 실장님도 그 성과지표 관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연도별로 수입하고 지출하고를...

수입하고 지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개선됐으면 그냥 뭐 그대로 달라고 하는대로 줘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책임자를 교체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앞으로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공단을 하는데 저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자료 좀 그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요?

25페이지, 예...

그 사회 복지시설비 운영비 보조가 복지비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면서 왜 이렇게 보조금이 줄었지요?

예, 이 부분은 사회 복지과 예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아니 크니깐 대충 뭣 때문에 그러는가를, 안되면 예산실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민간인 사회 복지비가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사회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던 과목이...

아....

그 위에 보면 민간의료 및 구료비 밑에 이쪽으로 과목이 26.5%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과목편성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지이요.

44페이지.

세입부분에 지금 우리 문경시에도 자동차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자동차 세금은 5억이나 줄었지요?

이게 금년도죠 그러니깐, 2017년도에 80억을 잡아놨는데 결산을 해보니깐 2016년도 결산을 해보니깐 돈 들어온 게 세무과에 저희들이 그게 76억 5,000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80억 잡은 게, 2017년도 잡은 게 좀 과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이 80억 잡아놨잖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뭐 예산을 맞추려고 세입 많이 잡으라고 기획실에서 했구만 뭐...

예,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한치의 증액된 거 없이 실제대로 저희들이 잡았다는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차량이 증가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예.

몇 대가 되는 건지는 제가 잘모르겠지만...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 결산이 전부 다 격년도 결산을 3개치 통계를 해서 잡아서 전혀 한치의 세입 과다하게 예상된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대번 알지 싶은데 5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제일 큰 요인이 뭐지요?

예, 국고보조금이 저희들도 이거는 이미 예상을 사실은 엄청나게 한 300이상 줄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정부 SOC예산이 많이 감축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나 지금 예산이 줄었는가 하면 아동보육수당에 복지비가 10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190억이 줄었잖습니까?

예.

이거는 뭔가 하면 가은에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에요?

진안 유 휴양촌 사업하고 이런데서 거의 뭐 녹색문화만 해도 200억이 줄고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진안 유 휴양촌... 저희들이 고요아리랑 이런 민속마을에 20억씩 이렇게 가져와도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거는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정말 많이 확보를, 국회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정말 엄청나게 해서 이 예산규모가 11%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83페이지에 우리 기획실장님은 예산 전문가니깐 8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뭐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번 저희들이 2017년도 2회 추경에 재난 예비비를 안 쓰고 그냥 했잖습니까, 그대로 연말에 내년도에는 불용처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올해의 세출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잡아놔서...

예, 예... 그러고도 전혀 선심성 없이 재난 예비비를 그만큼 비축을 해놨다는 얘깁니다.

선심성이 2018년도를...

그래서 정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나 실과소장, 의원님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99% 반영을 다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올해 예산이 잘 편성됐다는 거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쥐불능”)

그리고 114페이지요. 그 국제화여비 3억 2,800만원은 누가 쓸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 쓸 겁니까?

이거는 총무과에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 총무과 꺼네요...

예, 예.

내가 접어놓다 보니 거기까지 갔구만... 아, 예...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부서별로 해외여비 어차피 관련되는 거니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2018년도에 신설되는데 하고 그전에 있던 거하고 거의 반반정도 반이 불어놔요, 이거...

예, 예.

이거 어차피 의회 에서도 한번은 다루고 넘어가겠지만 이거 올해 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리고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민간인들 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풀로 어느 과에서 하든지 풀로 해서 정말로 시정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좀 고루고루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 했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왔으니깐 이게 우리도 의회 에서도 이거 다루기 힘들어요 사실, 그게 있어서..

예.

그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풀 여비를 했으면 싶은데 전부 다를?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이고 이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민간인 해외여비 저희들이 엄청 걸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해외여비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올해 새로 구성되고 해서 편성해줬고, 또 지난해에 뭐 택시들, 농업경영인들 해외가는 거는 이번에 전혀 계상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민간인 해외갈 때는 반드시 자부담을 30%이상 해라, 방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말대로 어떤 거는 정리를 해서, 최소화해서.... 이거 말고도 요구하는 단체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화관광 해설사 해서, 뭐 저희 사무실에도 제 책상옆에 와서 살다시피 했는데 일체 다 배제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반영...

아니 그래 이정도로 해서 했는 게 제가 자료를 보면 올해 신규로 된 게 지금 몇 건이 신규로...

신규가 민주평통하고...

총무과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하고...

자총...

자총은?

아니 아리랑보존은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 바르게살기...

여성농업인은 올해 처음으로...

여성농업인, 문경농협희망포럼, 농업기술센터, 아니 이거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주면 이거는 년년이 해줘야 되고 이거는 한번 저거를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진짜 의원들도 사실 이거 다루기 힘들어요.

아이 정말 저희들도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원 대상을 최소화해서 어떤 친목도모나 특별한 목적이 없는 그 회 는 안된다, 기준을 저희들이 하나 지원계획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해서 가더라도 격년제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실장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의원협의회 에서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거는 쭈욱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공무원 여비도 그렇고 민간여비도 그렇고 풀로 해서 정말로 공이 있고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이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균일하게 가야 된다, 중복이 안 되고...

예, 예...

지금 그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아침마다 어디 여행하고 견학가는 데 나가보면 제가 얘기 안해도 알잖아요, 참 얘기하기도 거북하고 말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예, 예.

그러니깐 이게 정말 문제 있거든요, 예산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다음은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 기금운용 중에서 말지이요, 실장님 제 생각에는 옥외광고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봐도 실적이 대단히 미미하고 그 전에도 미미하고 해서 이 세가지 정도는 오히려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폐지시키자, 방금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아서 옥외광고기금하고 담당자들하고 예산할 때도 제가 ‘치우자, 이거... 일반회 계 일부 당기고 돈 4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무슨 놈의 기금이냐’... 그런데 이게 법정기금이더라고 법정기금, 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딱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식품기금도 그래서 법에서 규모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걸 우리시 자체로 폐지할 수가 없는 법정기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폐지시키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부서에서 안 된다고...

자, 좋아요. 지금 그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집행부에 얘기를 하다보면 중앙에서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그렇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법에서 그렇습니다, 법에서 그렇습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솔직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중앙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실제 각 지방마다 100%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어느 지역에는 실정에 안 맞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거는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예.

이거 지금 필요없는 걸 가지고 사실 보면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행정이 낭비됩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듣기보다도 앞으로 실장님이 어차피 기획예산실 쪽에서 기획실장님이시니깐 다른 기획업무 자체도 다 다뤄야 될 그런 책임부서장이니깐 그런 쪽을 한번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없앨 거는 과감하게 없애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요,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5 회 의중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은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7개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전략기획단 총예산은 12억 9,17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5,812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도보다 2,101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2,537만 6천원으로 미래전략회 의 회 의자료 유인, 정책자문단 수당 등 사무관리 2,717만 6천원, 문경정체성 홍보시설물, 야간조명 전기료, 공공운영비 120만원, 정책자문 총회 및 워크숍 행사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포럼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1억 1,900만원, 정책자문단 총회 및 워크숍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ICT 명품 인재양성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명품 인재양성 사업은 경상북도 도청과 매칭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외 대학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는 미래신사업 창출 기술사업화 등의 실질적인 연구 협력을 위하여 포스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포스텍과 협력하여 지역의 첨단 레저스포츠 신산업으로 드론 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문경시 그리고 포스텍 그리고 기업,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정부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 대응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4억, 시비 1억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세부사업은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 출연 등 출연금 6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차년도 사업이라서 금번이 마지막 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필요한 재해역량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성 평가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실시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법에 따른 행정절차상을 이행하기 위해 용역비로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에는 새재휴양단지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구정책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미혼남녀 싱글 심쿵 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혼남녀 매칭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위험 진입지역인 문경시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추이 및 영양요인을 분석하여 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중장기 종합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 세부사업은 저출산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 행사운영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5,13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2,843만 6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4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본 업무수행 국내여비로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위원님.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기획단이 예산이 좀 적은 거는 아닙니까? 문경시 어떤 발전의 어떤 그 뭐 좌표나 이정표 같은걸 이래 제시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기획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 관계도 상당히 좋은 어떤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되어줘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도 산지 같은 게 상당히 그 많잖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데 이런 데를 대규모 실버타운 같은 것도 한번 조성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지역에 우리 시에 인구 증가책으로도 어떤 뭐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또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큰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유치를... 우리가 중부지역권에서 우리 지역에도 충분한 어떤 대기업 물류 어떤 저장시설 같은 것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큰 틀에서 연구개발 또 다른 데 좋은 안을 이래 접것을 좀 접목해서 시 발전에 기여토록 미래기획단의 좀 이래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이런 것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용역에 한번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저 단장님, 지금 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에 공모사업이 많아서 상당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고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방법보다 우리 천명의 머리 좋은 문경시에서 머리좋은 사람은 전부 다 시청에 다 모여 있으니깐 오히려 여기서 1억이나 2억씩 들여서 허황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만약에 자기가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단위에 공모사업을 따 왔을 적에 특별승진을 시킨다든지 특별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거기서 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천억 정도 따오면 특별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억을 따오면 시상금을 몇 %를 준다든지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어가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공장유치하고 이런 데는 기업유치하고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그런 제도를 많이 써먹더라고요, 타 시군에도요. 많이 써먹고 그런데 우리가 국비확보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는 이게 주로 그 부처와 연관성있는 직접 연관성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학교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그 기반이 되는 자료도 될뿐더러 서로 공유가 됩니다, 정보라든가 모든 게요, 로비가 됩니다.

그 저 지금 단장님이 뭔 말씀하시는가 내가 다 알아듣겠는데 물론 그런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깐 여기서 우리가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서 여기 솔직히 용역과제 아까 우리 안광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저출산 고령화사업 용역줘서 5,000만원 줘봐야 실질적으로 실행해서 성과나올 게 있겠습니까, 형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도 어떠한 특별한 과제를 공무원이 우리 머리좋은 김학국, 김상화, 김유신 우리 이대성씨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두뇌들만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 모였잖아요. 거기서 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공모사업을 따오면 특별히 좀 승진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시상금을 주든지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난 바람직하겠다, 이런 허황된 용역과제를 줘가지고 형식적으로 일하는 거 보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총무과하고 뭐 협의할게 뭐 있어...

직원관리는 또 총무과에서 다 저걸 하기 때문에...

그래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위원님.

단장님 여기 제가 전반적인 업무관계로 해서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실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지역개발사업 추진해서 무슨 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하는데 이래이래 용역비를 그쪽에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요, 이런 업무는 미래전략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다른 실무적인 과가 얼마든지 있으니깐 그런데서 맞는 거 같고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재생 뭐 스토리텔링인가 뭔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또 기획실에서 잡고 해요. 그런 거는 또 미래전략에서 해야 될 성격 같고 이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실 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까도 그런 얘기가 큰 틀에서 나오던데 문경시 전반적인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하고 만드는 게 미래전략인데 소소하게 길 닦고 하는 거 용역평가하는 거 이런 거를 미래전략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업무분장 자체가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그래서 예산과목을 세우는 것도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있다가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하겠지만 아까 같이 기획실에서 그런 거나 이런 거는 서로 바꿔야 되지 이거 미래전략에서 할 성격도 안되잖아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아,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있던 지역개발계가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지역개발담당이 새로 한 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업무를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상 우리가 지역발전법에 의한 사업, 그러니깐 쉽게 얘기하면 신기 산단에서 문경 소방서까지 오는 도로확장 공사 그게 우리한테 업무가 내려왔어요, 그게 74억 국비를 지금 저희들이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거를 주민 뭐 설명회 도 하고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공사는 우리가 토목직이 없어서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 업무가 7월 1일자로 우리한테 이관되어가지고 김유신계장이 지역개발담당 계장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이게 미래전략은 말 그대로 우리 문경시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이렇게 무슨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창출해서 나와야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맞고 그게 구체화됐을 때는 아까처럼 도시과면 도시과로 가야 되고 하는 거고 아까 기획실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도시재생 스토리텔링인가 이런 거는 거기서 할 것도 아니에요. 미래전략에서 해서 그거를 갖다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얼마든지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과는 예를 들어 도시과가 되든지 건설과가 되든지 뭐 건축과가 되든지 해서 그런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주는 게 맞지, 할 거는 안하고 안할 거는 자꾸 저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저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예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작년대비 48억 3,408만 8천원이 증액된 285억 6,502만 2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인건비는 민원접수 안내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8,120만 4천원, 일반운영비는 1억 7,413만 5천원으로 업무용 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9,8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 용역 등 공공운영비 7,523만 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65만원, 국내여비 5,1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입니다. 국외업무 여비 2,000만원, 국제화여비 3억 2,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60만원, 시정홍보 게시판 교체 등 시설비 1,900만원, 주민등록증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수용비 1,6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5쪽입니다. 공모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원, 기록물 공모전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행정복지센터 현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8,8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입니다.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6,000만원,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980만원, 특근매식비 460만 8천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시책사업 추진 국내여비 1,500만원, 문경시 행정수요 및 시정 발전방안 조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4억 1,851만 5천원으로 이통장 자녀 학자금 1,200만원, 국제안보교류사업,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 8,700만원, 국제자매결연 도시 외빈 초청 여비 1,000만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 6,674만원,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과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등 기타 보상금으로 2억 4,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통일안보 사업, 문경관광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 등입니다. 118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운영비 1,900만원, 이통장 한마음수련대회 와 개발자문위원회 한마음대회 행사 6,070만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2,800만원, 지역치안 선진지 벤치마킹에 78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800만원, 가은읍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에 2,0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따른 채택제안 부상금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육성으로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9,4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사업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로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14억 1,1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비용입니다.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으로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에 도비를 포함하여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육아휴직 대체, 대학생 행정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7억 8,678만 8천원, 일반운영비는 5,207만 6천원, 다음 122쪽 입니다. 국내여비 1,680만원, 포상금으로 120만원, 표준 인사정보 시스템 암호화 및 유지관리비에 6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비와 여비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관리비로 공무원 부조급여비용 1억 4,3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 12억 3,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입니다. 노사문화 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여비 1,000만원,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비 1억 8,000만원, 공무원 단체보험금 4억 5,450만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해 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 경비 2,000만원, 취미클럽과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참석자 여비 5,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업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4쪽 입니다. 국내여비로 756만원, 평생교육 관련 각종대회 참가경비로 105만원, 출연금으로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7억원,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1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에 3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입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6억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5대 보험 부담금으로 10억 2,592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29억원을 공무원 연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109억 5,0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9,0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2,2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60만원, 업무추진비로 8,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시민의 행정요구에 부응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문경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8,700만원이 서있는데 작년에 600만원이 증가가 8,100만원이 됐네요, 올해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118페이지에...

117.

117페이지에...

상단에 민간인 국외여비 8,700만원 있는데 작년에 600만원인데 올해 8,100만원이 증가됐네요.

아, 그거는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하고 그게 그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격년제로... 과목이 보상금으로 있다가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과목에서는 600만원이 서있는데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전에 하던 게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8,100만원 증가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통장이 매년 가는 거지요, 격년제로 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대답없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위원님.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 안되고 차량이 지금 연합회 ...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기존 나간 데가 8대 나갔습니다, 농암, 남부, 호계, 신기, 중앙, 산양, 점촌, 가은까지... 그리고 내년에 동로지대, 문경지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동로, 문경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올해 읍면당 2군데 정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 올해 한군데씩 됐고 내년에 두군데씩...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그래 이거를 국가차원에서 좀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민방위시설 확충하듯이...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한 세 군데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지요, 내년에...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14페이지 업무능력향상 훈련여비 3억 2,800만원은 공무원 전부 다 가는 거지요, 총무과가 가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 전부 다가 가는 거는 풀여비로 총무과에 서 있는 겁니까?

예, 국외여비는 무조건 총무과에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문경대상 상패가 50만원으로 6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50만원 하는데 지금 앞에 보면 다른 데는 대상 받고 기록물 보존 공모전 시상도 대상은 100만원, 그 뒤에 또 보면 100만원 이런데 내가 뭘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문경대상은 이게 상 이름은 대개 크게 만들어놓고 실제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봐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선거법 때문에 상금을...

그러면 공무원은 선거법 이거 주면은 안 걸리고 민간인은 시상금 주면 걸립니까, 예... 걸려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자 그거 선거법에 걸린다고 이미 6년인가 7년인가 지금 계속 안줬어요, 안줬어... 그런데 이거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연구해보면 어디서 나와도 나올 겁니다, 내가 봐서는... 이거 이렇게 주려고 하면 솔직히 받아가서 사람들 많이 받는 게 기분이 좋아서 받아놓고 뒤에 가서 ‘이런 거를 대상이라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가.. 뭐 나만 얘기 들은 거 아닐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뭔가는 제가 봐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왜?... 그런 거 같으면 이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 지금 보면 내년에 해외를 가겠다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단체들 이 사람들보다야 대상 탄 이 사람들 보내줘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진짜...

선거법만 핑계될 게 아니고... 아니 실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예,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한번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아니 그러니깐 방안이... 자, 이게 이번에 단체에서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온 단체현황입니다, 이게요... 단체현황인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얘기 안해도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가고 올해 가고, 올해 가고 내년에 가는 사람 또 있어요 이 안에, 이 속에서... 그리고 대상 탄 사람들은 솔직히 패가 50만원 가는지 모르지만은 패하나 주고 꽃다발 하나 주고 끝이에요. 이거는 제가 봐서 안 맞거든, 그러니깐 전에 상 받은 사람 다 주든지, 외국을 보내주든지... 아니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이거는 대상 제도가 우리가 유지하려면 이거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

이거 뭐 대상 50만원짜리 패하나 주고... 그리고 120페이지에 마을 무선방송구축하는데는 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도비 1,000만원 받아오는 거는 이거는 난 반납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문경시 자존심 상하잖아요, 7억 5,000만원짜리 사업에 도비 1,0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안 받겠다고 그래요, 이거... 도비 안 받고 하면 되지,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앞으로 도비받을 적에 선별해서 좀 받을 거는 받고 안받을 거는 안 받고 이래야지 이거 참말로... 불만 많은 걸 해소를 해야 되지 우리 권상원 국장님이...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채만식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2,946만 2천원보다 1억 8,299만 2천원 증액된 10억 1,245만 4천원입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4,495만 1천원을 포함한 1억 4,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족등록 사무를 위한 예산은 78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6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비지원 예산은 3,093만 1천원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를 위하여 국비 1억 1,550만원을 포함한 5억 9,8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예산은 6,399만 4천원으로서 부동산 종합 공부정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5,127만 9천원으로서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자료입력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록물 전산화의 예산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을 위한 일반운영비 234만원과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은 6,415만 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1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공평지구와 장승백이 지구에 대해 국비 5,350만원을 포함한 7,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관련 국비 6,200만원을 포함한 2억 1,7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한 예산은 4,499만원으로서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차량민원 팩스 구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운영 예산은 총 2억 2,189만 7천원으로서 138페이지입니다. 시간외수당과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담당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추진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139페이지입니다. 노후 냉장고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시에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차량 등록대수가 작년 대비해서 한 1,000대 늘어서 지금 3만 6천대 정도가 됩니다.

3만 6천대요?

예, 예.

그러면 1년에 1,000대 정도가 늘어납니까?

예, 작년 대비해서 1,000대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돈 받은 거는?

세입관계는 인제 세무과...

그런 돈 받은 거는 어디로 보냅니까?

그게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시세고 등록세는 국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그럼 종합민원과에서는 돈 받으면 세무과로 다 돈을 넘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등록세하고 그런 거를 영수필증하고 등록서류를 갖고 오면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등록업무만 하고 돈은 전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세무과에서...

그럼 세무과를 뭐라 해야겠네요, 차량은 증가되는데 세금은 세입은 줄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억 9,742만 9천원이 증액된 74억 1,26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시성 있는 다양한 시정홍보입니다. 19억 4,70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관리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 사업으로 1억 2,4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4억 3,80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기반조성 사업으로 2억 5,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변화 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6,73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웹서비스 구축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8,73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사업 1,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 5,55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 8,2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으로 8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입니다. 통계관리 5,42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 조사 통계사업입니다. 3,00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체 조사 2,42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 5억 9,90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 사업 7억 9,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6억 4,32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7억 4,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 1억 8,79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5,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위원님.

저기 142쪽에 통일역량 및 안보의식 강화 2,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게 하는 게?

이게 이미 벌써부터 건의가 들어왔던 건데 우리 자유총연맹에...

자유총연맹?

예, 하여튼 뭐 견학비입니다. 안보관련 해서 뭐 일본이나 이런데 대만이나, 혹시나 그...

이거 작년에 새로 하다가 저거된 거에요, 이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146쪽에요. 중간쯤에 자산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예, 랜섬웨어?

예,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올해 초인가 랜섬웨어 때문에 세계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랜섬웨어 이것도 바이러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좌우지간 컴퓨터에다가 화면에다가 뜹니다. 그게 랜섬웨어 감염이 됐다, 이러면 그걸 없앨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 돈을 줘도...

그 백신값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게 그런 건가요?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옴)

저 구내통신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전체적으로 뭣 때문에 그런 건지 예....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옴)

윤동중 통신담당 윤동중입니다. 시설비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신하면서 군인체육대회 하고 뭐 매년 이러다보니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계속 한 2006년, 7년부터 투자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전체적으로 노후되었고 또 그다음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는 요즘에 해킹이라든가 각종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을 인터넷망 하고 행정망하고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망하고... 그래서 구내선로비를 중앙에서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망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선로만 하고 내년도 장비는 내년도나 뭐 후년도에 하려고 그렇게... 이런 게 시설비가 많이 올라가서 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통신선로 같은 게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걸 바꿔요?

윤동중 지금 그거는 우리가 인터넷망하고 행정망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자료가 유출되거나 해킹되거나 이런 게 있어서 각 계별로 컴퓨터 2대를 쓰고 행정망하고 인터넷망하고 싹 분리하는 겁니다.

그거 아까 무슨 랜섬 뭐 그것도 다하는데요 뭐?

윤동중 그 랜섬웨어하고는 좀 틀립니다. 보안은 여러 방어망이 여러 군데서 뚫리기 때문에 망도 해야 되고 랜섬웨어 차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대책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신선로는 한 2억 7,000하면 읍면동까지 다 이렇게 시청, 본청하고 다 한다 이거에요?

윤동중 예, 선로만 하고 그 후 년도에 장비하고 컴퓨터는 후 년도에 또 계상하겠습니다.

장비는 그 이후에?

윤동중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와이파이존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새재에?

윤동중 예, 예.

이거는 이게 지금 안되 어 있어요, 거기 와이파이가?

윤동중 와이파이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또 관광개발과에 국비가 1억이 내려와 있는데...

예.

윤동중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세우다보니깐 이래 됐는데 그 국비 1억부터 소진을 하고 이거는 다른데 하던가 아니면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윤동중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일단 해놓은 건데 이거는 그러면 없어도 관계 없는 거네요?

윤동중 국비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1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윤동중 예, 예.

거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쪽에?

윤동중 예, 되어 있습니다. 후에 우리가 알아서 이거를 삭제를 못하고... 그래서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지금 새재는 이거 하는 거를 이거가지고... 거기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사업 같은데...

윤동중 예, 이거는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인터넷하고 옛날에는 행정통신망을 분리되어 있던 거를 언젠가 합치지 않았는가요?

윤동중 분리되어서 합친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을 같이 했었잖아, 선을 같이, 선을 같이 쓰던 거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깐 인터넷은 인터넷망대로 다시 깔고 행정통신망은 행정통신망대로 분리해서 따로 전부 다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윤동중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 이번에는 선만 구축하고 내년에는 장비까지 다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윤동중 예, 예... 그렇습니다.

기술자가 아니다보니 뭐 많이 올려도 아나 내가...

예.

여기 이 수치로만 얘기하더라도 3억 7,000이 불었는데 내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불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당초 예산이 12억 5,000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찻사발축제 대표축제한다고 해서 3억 5,000을 추가해서 16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되는 부서에 알아보니깐 내년에 대표축제는 12월말쯤에 결정이 되는데 우리 문경시가 다시 또 대표축제로 될 확률이 높다 이래서 미리 그때 가서 추경에 요구하니 어차피 홍보 같을 거 같으면 같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대표축제 광고료까지 해서 15억 5천인가 전부 다...

16억입니다.

그래 16억, 그런데 거기서 또 올해 20억 5천이라고 하면 3억 5천이나 불었는데 이렇게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거는 다른 시보발간 총 저거이고 여기, 저기서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아니 아무리 계산해 봐도 20억 5,000...

8억 5천부터 거기 네가지 있는 게 그게...

그래 20억 5,000 아니에요?

아니요 16억입니다.

16억인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됐어, 알았어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으로 보면 국외여비가 한 건인데 우리 시 전체로 보면 13개 단체에서 6개 단체가 기존에 있던 거고 7개 단체가 올해 새로 국외를 간다고 국외여비를 신청을 했어요.

예,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나 뭐 국가적으로 도움도 하고 활동도 하니깐 좀 세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세워주는 거는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국외여비도, 국내여비도 이중 삼중으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를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시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해외여비도 부서별로 주니깐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깐 아까 공무원 여비처럼 풀여비로 세워서 실제 시정에 저게 있는 사람, 성과가 있는 사람, 협조했는 결과가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난 심사해서 보냈으면... 풀여비로 세우면 좋겠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년 전에 간 사람은 삭제되고 그러면 2년 전에 간 사람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깐 그러면 그걸 감사계에서 한다고 그래도 1년 정도 하는 거보다는 최소한 2, 3년 지내야, 한 3년 정도 지내야 간다든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좀 강화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거 지금 사실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자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이야기하기가 의원들도 거북하다니깐, 그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그 형편이 있으니깐 자기 부서만 있는 줄 알고 올리고 우리 여기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 안광일의원님은 다른 거는 다 깎아도 자총은 좀 보내줬으면 싶은 게 안광일위원 마음이라, 이야기 하나 안하나... 그러니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시에서 어떤 방법이 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가긴 가야 되지, 가긴 가야 되는데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가는 게 저거되어야 되겠다, 뭐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 사무용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몇 대나 돼요?

1,400대...

1,400대면 매년 100대씩은 갈아줘야 되네...

그게 5년마다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바꾸자면 매년 280세대 정도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좀 수리해서 쓰고 쓰고 하니깐 1년에 한 100대씩... 모니터하고 100대씩 그래...

전부 다가 얼마에요, 1,400대?

예, 1,400대.

그러면 공무원이 2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1,400대... 1,400대 이게 보통일이 아니네...

거기에 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포장재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까?

정보화마을에 사과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 3개 있는데 팔영 같으면 사과고요, 그 다음에 호계 우로실 같으면 잡곡, 그 다음에 동로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지적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지금 농업관련 부서에서 포장재하고 이런 거 지원하는 게 많단 말이지, 사실...

예.

그래 그거 할 적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더블이 안 되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영마을에 정보화마을에 사과박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게 정보화마을이라는 저게 찍히기 때문에...

알아요, 정보화마을 설명 안해도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내 얘기는 홍보전산과에서 주든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든 시장이 주는 거지, 그러니깐 거기서 잘 조절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특히 국 안에야 국장님이 조절이 되겠지만 국이 틀리니깐 그걸 좀 염두해 두고 나중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정보화마을에 홍보전산과에서 포장재를 줄 이유가 없어, 뭣 때문에 주는 거라, 다른 거 뭐 홍보하고 관련되는 거는 홍보전산하고 관련되거나 정보하고 관계되는 거를 주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래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예.

이거는 정말 몰라서 묻는데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 요원 있잖습니까, 모니터 요원을 교육청 부담도 우리가 해줘야 되요?

교육청 부담이 학교 내에 초등학교 내에 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거는 또 반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예,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행정보조금 주는 것도 법정보조금으로 주는 거지요, 교육경비 보조금 주는 거를 예산의 몇 %를 주라는 게 있지요, 총무과에서... 얼마를 줘야 되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거기에다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걸 지금 물어보는데요?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그게 거기는 총무과 예산에 서 있지요, 여기에는 여기대로 3억 6,000이 홍보전산과는 따로 있단 이 말이지 내 얘기는... 그러면 그 범위를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받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라요.

받는데 왜 여기다가 3억 6,000을 세워놨지...

예, 집행을 교육청 반 받고 우리 반 내서 인건비 같은 거...

아니 그래 받는데 그러면 왜 여기다가 3억 6,000을 세출에다가 집어넣어놨나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여러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교육청 부담금은 도비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더 빨리되지...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