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4개 분야로 2018년도 말에는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계정에 56억 5,824만 원, 자활계정에 21억 141만 원, 노인복지계정에 12억 7,436만 원, 여성발전기금에 20억 2,186만 원을 조성하여 총 110억 5,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사회복지계정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 및 국가 유공자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12월말 조성액은 56억 5,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4억 8,425만 원과 이자수입 1억 918만 원으로 총 5억 9,344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저소득층 장제비 등 10개 사업에 1억 3,5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9쪽 자활계정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으로 2017년도 12월말 조성액은 21억 7,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1억 6,121만 원, 자활참여자의 취업·창업성공수당 및 유지 수당 등 6개 사업에 1억 1,9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노인복지계정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12월말 조성액은 12억 9,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자금운용계획은 예탁원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9,043만 원, 노인자원봉사활동 등 2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여성발전기구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17년도 12월말 조성액은 20억 2,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자금운용계획은 예탁금 원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8,186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57억 9,379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585억 5,9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등 국·도비사업이 반영되어 10억 6,773만 원을 증액한 188억 1,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생활청소년과입니다. 13억 5,378만 원이 증액된 274억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노인장애인과는 163억 5,491만 원을 증액한 920억 7,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16억 7,532만 원을 증액한 1,261억 4,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4쪽 하단의 여성회관은 1억 1,353만 원을 증액한 8억 2,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5쪽 도서관입니다. 배다리도서관 건립 국비보조금 기 확보에 따라 20억 530만 원을 감액한 4억 3,63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 325억 850만 원, 생활청소년과 366억 1,033만 원, 노인장애인과1,527억 7,953만 원, 여성가족과 1,526억 9,196만 원, 여성회관 19억 993만 원, 도서관 58억 6,234만 원 총 3,823억 6,26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 지역개발사업비 39억 원, 팽성복지타운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공사비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전년대비 12억 4,008만 원이 증액된 37억 4,098만 원을 계상하고 참전명예수당 2억 7,6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으로 공원조성 및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탑 건립, 기존 기념탑 이전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임차급여와 수선 유지 급여에 17억 5,883만 원을 증액한 101억 9,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19억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자치단체로 이관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11억 3,537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대비 32억 3,966만 원을 증액한 366억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26억 5,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청소년시설 보강사업으로 청소년문화센터 냉·난방기교체 등 8개 사업에 2억 6,470만 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전화교환기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9,130만 원, 청소년쉼터운영에 2억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1억 5,487만 원을 증액한 2억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청소년연합축제 등 청소년건전육성 활동지원에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와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279억 7,070만 원, 교육급여 1억 6,505만 원, 해산, 장제급여에 2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27억 9,106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3억 5,575만 원을 증액한 45억 4,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8억 1,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 및 수급액 인상으로 160억 6,077만 원을 증액한 883억 4,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9억 7,826만 원을 증액한 61억 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은 운영비 인상과 급식도우미운영 신설에 따라 2억 6,070만 원을 증액한 23억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에 1억 4,708만 원을 증액한 11억 5,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경로당 설치 지원은 미등록 경로당 및 설치 건의 통·리 33개소의 경로당 설치 임차보증금 및 등기 설정 수수료로 49억 6,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액에 8억 1,975만 원을 증액한 68억 5,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2억 4,969만 원을 증액한 43억 1,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3억 6,662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에 18억 1,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2,254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7,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로 우리시 내의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부재와 장애인회관의 공간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증축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사업에 161억 8,04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3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9억 7,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야곱의 집 등 3개소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운영에 49억 7,044만 원, 아동양육복지시설 생계급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19억 4,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취약지역아동가구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마을사업에 4억 9,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9,936만 원이 증액된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494억 9,8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68억 5,5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5억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만 3세부터 5세 아동과 누리과정교사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211억 3,6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28억 8,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41억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에 3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지원에 6억 2,763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9억 9,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1억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여성회관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에 2억 8,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운영사업에 남부교육장 이전 및 프로그램 확대 운용으로 인한 강사수당 등 반영으로 전년대비 2억 1,555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세교도서관 개관 및 프로그램 강좌 수 증가로 2억 47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7,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배다리, 청북, 진위 등 5개 도서관 신규추가로 2억 2,485만 원을 증액한 5억 5,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세교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청소, 야간경비 등 임금상승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4억 6,85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사항을 마치고 541쪽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2,859만 원과 도비보조금 7,50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7억 9,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3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5억 4,946만 원을 증액한 27억 4,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2017년도 대비 2,684만 원을 증액한 15억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세입예산입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하고 자활의지가 강한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예비비로 14억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로 자료 552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부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1억 원 중 국비 68억 원을 포함하여 17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사업공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3쪽 남부복지타운 건립지원입니다. 73억 5,210만 원을 이월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도서관에 소사벌도서관 건립사업은 준공 시까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3억 1,33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세입은 2,342억 8,277만 원으로 6억 9,1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쪽 세출예산은 3,393억 3,610만 원으로 7억 2,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성과급으로 복지재단 운영에 4,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억 3,038만 원을 증액한 16억 9,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성과급으로 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에 1억 5,7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국제교류캠프 운영에 9,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은 사업량 증가로 8억 2,076만 원이 증액된 731억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연금 또한 사업량 증가로 인해 1억 7,327만 원이 증액된 62억 2,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181만 원이 증액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미채용으로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억 7,2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688만 원을 증액한 104억 2,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6쪽 생활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853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7,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17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서부복지타운 건립, 노인장애인과의 남부복지타운 건립, 도서관의 소사벌도서관 건립은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자료 202쪽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평택독립운동과 발굴사업연구용역 등 2건,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지회 기자재구입 등 8건, 도서관의 도서장비작업 용역 등 2건으로 연내 공기부족 및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55억 1,30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5쪽부터 세출예산으로 생활청소년과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4,900만 원, 여성가족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55억 9,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및 내진보강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에서 119쪽 보니까 우리가 목표액이 50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 50억 원입니다.

그것 목표액 채우고 나서 이자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것을 다 예산에 반영해서 쓰나요?

지금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다 안 한 것 같아요. 기금이 확보됐으면 나머지는 복지사각지대라든가 그것을 발굴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위기가정 주거환경 안정지원사업에서 한 300만 원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위기가정으로 보고해주는 것이죠? 73페이지. 저소득층 장제비용 민간이전 시켜서 저소득층 장제비 지원하는데 지금 그런 것하고 이런 것 쓰는데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어떤 가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주택에서 전·월세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조사를 해서 임대료도 못내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한테 300만 원씩 한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자부담을 20%...

300만 원씩인데, 최고 해봐야 300만 원인데 그런 가정이 많을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로써 평가할 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조금 오버되면 예산을 추가 반영을 합니다.

즉시 즉시?

예.

여기 기금에서는 안 해도 다른 데서 해도?

기금에서 위주로 1년 통계를 내서 기금예산편성을 하고요. 부족하면 다른 지원방법도...

그런 것이라면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위기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세금 못 내고, 집주인이 전·월세 같은 것을 꼭 받잖아요, 어렵더라도. 그런 것 못 내서 쫓겨나는 가정들이 곳곳에 보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정도 돈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을 받는 분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벗어난 분들한테 일부러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엄격히 조사를 해서 추가 반영할 것이 있으면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 뒷장으로 보면 현충원지킴이라고 해서 300만 원을 반영시켰는데 현충원지킴이는 뭐예요?

이것은 대전 국립 현충원하고 서울 현충원지킴이에 대해서.

전체 우리 평택시에.

전국적으로 1개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전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몰군경유족회 위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나 식사비 이런 사항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보수할 곳 있으면 보수할 것 이런 것도 조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현충원의 차량계도라든가 아니면 방문객의 복장이 저기하면 통제를 한다든가. 입산통제라든가 야생 이런 것도 갖고 오면 회수하고 못하게 하고 현충원을 지키는 그런 활동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가 참석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74페이지 위에 보면 신규편성으로 해서 민간이전사업보조로 해서 보훈단체 협의회 단체 차량 유지비 지원 전에는 없었던 게 하나 생겼어요?

네.

이것 신규죠? 목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단체 보훈.

단체차량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금년에 차량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그 단체 전체 인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을 연도 수 별로 보니까 이자가 대폭 싸졌어요. 예치하는 게 금액이 보니까 그냥 2012년도 하고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보니까 1억 원이 올라가 있어요. 별안간에 어떤 예치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수입이 올라왔지요? 75페이지. 2017년도에는 이 원인이 뭔지 5,800만 원에다 1억 원으로 2018년도에 예산을 한 건데, 이자수입.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들어와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과 목표액이 얼마죠?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다 채웠나요?

네. 다 채웠습니다.

그럼 20억 원의 이자수입가지고 나머지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자수입을 갖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서에 보니까 여성권익증진사업 하는데 이게 뭐예요?

권익이라든가 여성 쪽으로 각 분야별로.

권익증진 했는데 뭘 어떤 것을 하시려고.

권익증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성폭력상담소에서 청소년 성의식 실태조사도 했고요.

민간경상사업비에서 민간이전 주는 건데 어디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닐까 싶은데.

아니에요. 저희가 공모로.

공모로 받아요?

예. 공모로 해서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내가 성인지예산 복지정책과로 전체 다 보니까 한 59%, 남성 62%, 59% 많은 데는 노인복지는 80%, 여성 80% 돈 주는 것, 기금 주는 것 성인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국가가 양성평등사업으로 가고 있죠?

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인지예산 보니까 이제 앞질러가는 현상이, 사업들이 거의 많다. 국가가 여성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고 사각지대도 물론 있겠죠. 성인지예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정책 사업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 마칩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체들 공모사업 하시는 것 있잖아요.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정말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을 해야지 매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서 공모했다고 해서 예산만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공모사업하실 때는 공모를 받을 때 단체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갖고 공모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기금목표액은 다 채웠는데 지금은 사회복지국에 있는 기금 다가 이자에 대한 것만 집행하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중에 금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자활기금만 조금 더 예전의 방식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게 시의회에서 매번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자활기금만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나머지 기금들을 이 목표액을 달성해놓고 이자만 할 것 같으면 이 기금은 뭐 하러 있는 거예요? 기금은 일반회계 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기금을 통해서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금은 가만 놔두고 이자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사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매번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분 얼마 안 되니까, 이 기금 자체도 얼마 안 되니까 이번도 역시 그 기금의 지출은 수입이 3,970만 원인데 4,000만 원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말씀하신 대로 원금이 얼마 안돼서 특히 금년에 이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평등위원회에서 금년 해당연도의 지출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나 다른 사회복지 관련된 기금이 사용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에 제한해서 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은 이자 범위에서 하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원금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사용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원금이 예를 들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또 계속적으로 원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원금만 해놓고 목표액 달성했으니까 이것으로 끝이다. 이자만 갖고 할 것 같으면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자활기금이 상당 부분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시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에 예를 들어 자활과 관련 돼 있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택해서 해야 된다.

부의장 님 말씀대로 하여튼 관리운영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쓰고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적립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목표는 정해져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목표액 조성한 다음에 조성된 금액을 쓰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을 때는 써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이 목표액을 달성하면 추가로 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50억 원 딱 됐다. 20억 원 딱 됐다. 그러면 더 이상은 기금조성 안 하고 이자만 갖고 한다. 이것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율이 낮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 얘기하고 있지만 20억 원을 이미 확보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4,000만 원이 안 되는 돈 갖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이게 여성발전기금이 구실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작년에는 4,000만 원 공모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4,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은 집행하는 게 맞다.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이 기금을 쓰면 무슨 감점을 받나봐, 공무원들이. 그리고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합관리기금을 우리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말 재원이 제때 돌아가지 않는 데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또 이자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실 통합관리기금에는 있지 않은 건데 우리시가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또 빌려줄 데가 없는 건지 거기서 딱 모아다 해가지고 이자 받아서 각 기금으로 이자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효율이 있는 건지. 그래서 기왕에 통합관리기금을 할 거면 거기에서 용도를 정확히 설정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자 받고 저기서 이자 받고 이자 돌리는 것이 무슨 기금인지 한 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우리 국장님이 알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국에 있는 것은. 조금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복지국에 있는 것만이라도 검토를.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사업하기 힘든 그런 특수한 부분을 갖다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끔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단체들의 운영비에 지원이 됐네요. 어떤 행사 참석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복지기금에서 단체에 행사나 운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정말 사회복지 쪽에서 어려운 부분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기금이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이자가 비싸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보니까 솔직히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기금을 자꾸 이자를 내려라.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우면서 자활기금을 갖다 활용할 경우에는 이자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것 이자가 1%로 됐나요? 자활기금을 썼을 경우에 몇 %였어요? 그 전에는 2%가 훨씬 넘었거든요.

예치 1.6%해서 2017년도 했습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하는 건가요? 자활자가 자활기금을 받았을 경우에 이자를 내잖아요.

2년 거치상환 그것은 기금하고 다른 건데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활기금 이라는 것은 정말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도 너무나 뒷받침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들을 발굴을 하셔야 돼. 하셔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지 기금을 활용해서.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자활을 하겠습니까? 자활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홀로설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굴을 하셔가지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이러는 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힘드시죠?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입간판 옮기실 거죠? 그 근처로 옮기세요. 그것을 부시라는 게 아니라 잘 떠서 옮기시면 되죠.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이었을 때도 위치 문의가 전화로 많이 옵니다.

그 입구에다 해놓으세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박환우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모공원의 환경 조성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복지재단 운영’이 있어요. 1억 3,900만 원이 있는데, 복지재단에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려서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주는 것과 다르게... 전년도에는 8억 원 정도 줘서 현재까지는 운영되는 상태인데 1억 3,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3,525만 원 반영됐고요. 수당도 있겠지만 연구개발비가 경비 부분에 5,900만 원정도가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화원 수목전지 하는데 1,000만 원 하고 차량 대체구입 10인승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4,400만 원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얼마큼 올라갔어요?

연구개발비는 6,6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7년도에 연구개발한 내용을 보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성남시 복지를 좇아가려고 하는 형이 있지만 아직도 미미해요. 연구개발한 것을 시민한테 보고한다든가, 복지재단만 가지고 있는 실태보다는 알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을 배포 했으면 좋겠어요.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복지타운 관련해서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17억 원이 올랐어요. 어디에 장소가 있어요? 땅을 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토지를 매입해서...

어디에 토지 매입을 해요?

복지관 들어가면 좌측으로. 그러니까 사무실 쪽 옆이 되겠습니다.

복지이사장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를 좀 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정비해서...

정비를 해서... 면이 좀 넓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그것을 수리해서 하면 한 30면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땅도 사서요?

예.

잠깐만 보충 질의 할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재단에서 이 질문 에 답을 할 때 땅을 매입하기가 좀 어렵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에 대한 재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한 20대~30대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대안 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20대~30대 더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쪽은 계속 해야 돼요. ‘행정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 부지를 안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지가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는 확보돼야 된다고 봐요.

부의장 님도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매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런 게 껴서 ‘안 팔겠다,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했는데, 또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차장 부지는 정영아 위원님도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몇 차례 복지관을 갔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팽성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관의 구조가 다른 시설과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복잡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좀 확보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장래에 가면 또 그 주차장 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지하로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복지타운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 주변을 수리해서 쓴다고 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까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얘기했듯이 부지확보를 한다면 이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간다면 들어가지만 이사장처럼 주변 지역을 수리해서 30대 정도 쓴다고 하면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기존에 주차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 있고 나무 심고 있는...

그 부분은 일부분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곳을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계획서를 좀 줘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해야 되느냐, 매입이 가능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실무부서에서 토지주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환우 부위원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운영’에서 보면 수목전지 비용이 있는데요. 팽성복지타운 내에 그런 비용은 없나요? 팽성복지타운 내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목 전지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수목전지비용이 약 1,000만 원 가량...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복지재단이 팽성복지타운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주체가 어디에요? 팽성복지타운이 아니에요?

복지재단.

그러면 팽성복지타운 운영비에는 수목전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관리는 복지관에 한쪽으로...

복지재단에만. 2017년 예산은 지난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추경 올라오기 전에 전지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수목 전지는 몇 년 동안 안 했던 것을 하는 겁니다.

왜 몇 년 동안 안 하셨어요?

임시로만 하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전지작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수목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임시로 했죠.

그러니까 임시로 어떻게?

수목관리는 매년 하지 않고요. 몇 년 주기로 해서 가지가 뻗어나갔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 하셨던 거예요?

재단의 운영관리비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예산을 따로 세웠던 것 같은데, 그것을 따로 세워서 매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경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다고요.

몇 페이지...

218페이지에 ‘복지재단 운영비’ 수목 전지에 대한 비용이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복지재단 수목전지비용이 올라왔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수목에 대한 비용 1,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예.

‘복지재단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권영화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니까 인건비에 대한 비용 3,500만 원 정도 하고 연구개발비 하고 해서 그렇게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218페이지 ‘복지재단 운영비’에서 종목을 몇 가지 대셨는데 거기에 수목전지비용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도 1,000만 원이 올라왔었고 올해는 재단운영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수목을 전지했느냐. 이것을 계속 1,000만 원씩 올리느냐, 이 얘기를 물으시는 거니까...

수목전지 이 부분은 166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지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추경에 수목전지 올라온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도 수목전지에 대해서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수목전지에 대한 것을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고 말씀 드렸더니 ‘임시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로 했던 것을 해마다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전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전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전체적인 166주에 대한 전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세입을 질문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기지 이전으로 해서 국비 가산 확보가 있어요. 그게 사회복지국에는 거의 여성과족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원래 보조는 50만 원인데 가산보조율을 받아서 7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20%를 덜 내는 거예요. 이 금액은 가산액이 8억 5,600만 원이에요. 이것 외에 여성가족과에도 상당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거의 20%, 15%, 적게는 10%까지 가산을 받고 있어서... 이 금액을 제가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같은 경우는 이 2개만 100억 원이고 전체를 따지면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우리시는 가산 내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보조를 더 받고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예산을 다른 데보다 더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더 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시 재원이 덜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얘기하면 ‘예산이 없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내려오는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이렇게 추가 가산보조 받는 것으로 그냥마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은 어떻습니까?

가산돼서 내려오는 비율의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대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가령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원래는 각 시·군에 50%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가산내시를 20% 더 받습니다. 그 돈이 8억 5,600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을 덜 넣는 거예요. 그만큼을 국비로 대체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덜 들어가는 돈을 다 계산해 보면 160억 원 정도 돼요.

20% 정도는 남는 거죠.

예,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만. 그러면 우리는 같은 사업을 하고도 그만큼의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덜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미군기지라는 특수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다른 데에도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만이 아니라 혜택도 있다, 이런 것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았으면 우리 시비가 여기 금액에 딱 맞추진 않아도 이것 외에 추가로 사회복지나 이런 데에 재원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제기해보지도 않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시는 그냥 알로 먹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산내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 부담은 다른 시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는 시가... 정말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가산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으로 투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뭘 투자를 해요. 지금 그 말씀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데 볼 것도 없고 경기도내 31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상·중·하 어때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거의 상위그룹에 들어가니까요.

국장님도 많이 늘었네요. 우리가 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우리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이 안 됩니다. 우리시는 중도 따지기 어려울 만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원히 되지는 않습니다. 「미군기지 특별법」이 적용되면 이것도 안 될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고려가 돼야 한다. 이게 진작 좀 제기가 돼서 시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익히 파악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가산내시를 받아서 예산이 더 오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그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추가로 우리시가 그 영역에 맞는 예산이 우리시 재원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매번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이라고 국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파악해보세요. ‘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얘기해볼게요. ‘복지재단 운영’ 같은 경우에 1억 3,900만 원이 늘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있고 연구용역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내역을 정확히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예.

저는 복지재단에 가령 연구용역 이런 예산을 더 올려주자는 데에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야 될 인건비는 주는 거고. 이 내역은 별도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진복지행정수립을 위한 전문가 국외여비’ 이게 지난번 「사회복지 조례」가 만들어질 때 시가 원래 약속하고 안 했다가 이번에 하는 거죠? 이것을 반영해줘서 우선 고마움이 있고요. 어찌됐던 시가 이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았는데, 막판까지 안 하다가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고 서현옥 위원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약속을 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이 예산이 섰으니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수립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있잖아요. 내년도가 지역사회보장 계획 4기 수립을 하는 해죠?

예.

이것도 몇 번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가 대학이나 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시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영역에 있는 현장의 전문가 또 우리시에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하는 그룹들을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할 때 얼마만큼 잘 반영시켜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부 분과에서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할 때 현장전문가들. 우리시에 오랫동안 현장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종사했던 분들.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또 학술적으로 교수나 이런 분들도 전문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세울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삼성에서 하는 나눔축제하고 분리돼서 한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냐 마냐 할 수는 없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먼저 번에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을 시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은 39억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전체예산이 얼마고 현재 39억 원까지 들어오면 얼마가 되는지를 별도로 나중에 한번 주세요. 총예산이 얼마고 현재 들어와 있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중에 205억 원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린 거죠? 기지주변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돌린 거예요. 이것하고 예술의전당하고 이화~삼계간 도로하고.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공사’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224쪽에 ‘평택 행복나눔본부 운영비’ 1,500만 원은 아마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번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행복나눔본부 만들어놓고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국이 다 따로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 이것을 뭐 하러 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국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227쪽에 ‘평택 3.1만세운동 최초발상지 기념식’이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에는 민간에서 이 예산을 충당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거기에 아울러서 그 뒷장에 가면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이 있고, 이 성역화사업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질문 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평택 3.1만세운동 최초발상지 기념식’ 5,000만 원을 하면 기존에 했던 기념식하고는 아마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기념식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이래라 저래라 감 놔라 배 놔라 이래서 될 일은 아니고요. 선양사업회하고 잘 조율해서 기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쪽에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 5억 7,800만 원 역시 아까 복지재단 것처럼 별도로 세부자료를 주세요. 증액분이 뭐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235쪽에 ‘청소년문화센터와 냉난방기 교체’부터 그 밑에 ‘안중청소년문화의 집 주말셔틀 운영’까지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번에 1층 홀은 다 리모델링이 됐고 이번에 2층을 하죠?

3층.

지하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만 세웠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용역비에 의해서 설계가 나와야 추가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봉산수련원은 정말 끝도 없이 요구를 하는데... 무봉산수련원은 한 번에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때 17억 원인가 해줬더니 그래도 끝이 없이 이렇게 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올해 예산은 전화기 같은 게 오래 돼서 그것하고, 지난 번 추경 때는 제설기, 정설기도 노후 돼서 그것을 세웠고.

지난번에 제설기 세웠잖아요.

예, 추경예요.

지난번에 장비하고 시설에 리모델링 한 거지만 2008년도에 전화기 설치된 것 때문에 오래돼서...

‘체험프로그램 안전장비 구입’뭐예요?

이것은 양궁 안전장비 마스크 그런 것입니다.

서바이벌 하고 그러면 헬멧이라든지 페인트볼 마스크.

그러면 몇 명분을 해요?

헬멧은 100개를 하고 있고요. 페인트볼마스크는 200개 정도 구입하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뭐합니까?

재투자를 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 지원은 자체적으로 뭔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수영장 슬라이드 설치’는 뭐예요?

수영장이 밋밋하게 물만 되어 있는데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을 설치한다?

예.

수영장을 다시 지어야 되겠네요.

어디 수영장에 가면 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수영장에 가면 그런 게 없어서...

그게 5,600만 원 가지고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규모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요.

요즈음 공원에 물놀이장도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5,600만 원 가지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그것만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이것을 한다는데 5,600만 원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안중청소년문화의 집 주말셔틀 운영’ 1,500만 원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은 접근성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때 얘기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하려고 해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 시켜주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가면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잡혀줘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단조롭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240쪽에 ‘청소년 연합축제’ 이 축제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일부 늘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죠?

‘사회적배려 청소년 자기주도 꿈지원 사업’ 1,200만 원.

그것하고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차없는 문화거리 놀자! 콘서트 개최’ 지난번에 합정동 조개터에서 한 거?

예. 그리고 정책토론회도 조금 증액이 되고요.

저는 이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활동비 지원’ 3,000만 원. 이게 어디로 갑니까?

법사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안성시하고 같이 해서 안성이 2,000만 원, 평택시가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름이 바뀐 거네요?

예, 바뀌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할 때 별도로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을 개인 의원한테 보고한다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건지도 불명확해요. 개인 의원이라고 하면 지금 제안 한 박환우 의원하고, 제가 얘기한 거니까 개별적으로는 이 두 사람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에 보고 하는 게 맞겠다. 예를 들어서 8일이 지나버리면 위원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종결되고 예결위로 넘어가서 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금 박환우 위원이 제기한 대로 8일 날 집행부를 출석시켜서 그때 정리하는 게 필요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다 동의 하시죠? 위원님들의 의견에 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2017년 12월 8일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20쪽에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가를 했어요. 성황리에 끝났죠?

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다 오르는데, 이런 예산은... 점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올려가지고 올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아, 그래서 또 내년에 올리기가 좀 그래서?

다음에 상황 봐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37쪽에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청소년지도위원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학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감시단이나 청소년지도위원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향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조금 달라요?

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40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축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청소년 연합축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조개터 길 막고 한 청룡제...

그게 차 없는 문화거리 놀자.

그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차 없는 문화거리 놀자 콘서트’는 중학생 대상으로 한 거고요. ‘청소년 연합축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아주 잘 끝났습니다.

중·고등학생 같이 하면 좀 문제가 있나요?

약간 좀...

약간 좀 그런가요?

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주5일수업제 대응 청소년 주도적 체험활동’은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지난 연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똑같이...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노인장애인과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인지도자 교육’ 예산이 1,600만 원에서 4,600만 원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 내용이 뭐에요?

‘경로당 회장 교육’을 신규로 1,310만 원 들고요. 또 ‘노인지도자 워크숍’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이 신규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로당 회장, 총무를 하는데요. 그것도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회장 교육’하고 ‘노인지도자 워크숍’도 회장이 하면...

‘경로당 회장 교육’은 1박2일 코스로 해가지고 무주 대한노인회 전문연수원에 가서 교육 실시하는 겁니다.

‘경로당 회장 교육’은 1박2일 연수받는 거고 위에 ‘노인지도자 교육’은 회장, 총무로 해가지고?

예.

주로 교육 내용이 뭐에요? 회계 이런 것도 합니까?

네, 회계도 들어가고요. 우리지역 단위의 복지 저기 때문에 회장이 경로당 운영 상 그 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251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들어가서 그런지 34억 원에서 한 20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은 거예요?

아니요. 사업 인원수가 2,034명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주로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죠?

분야별로 ‘노노케어’ 공익활동, ‘시장’, ‘인력파견’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10개 이상 되나요? 이게 읍·면·동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하잖아요.

네,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국·도비 지원.

아니, 대상자들.

네,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선별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경제적인 것을 봐서 하는 거예요?

우선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요. 시장이나 인력파견 같은 것은 만6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사업 참여자 신청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데 남아서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 집행을 보면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일부 참여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그런 것은 집행잔액 반납을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거 같아서 질문 한 건데요. 노인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또 하고는 싶은데 순서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마따나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대기하시는 분들을 채워 넣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다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반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관리하셔서 노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로당 보험료’는 올해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 추경했었던 거라 본예산 에 계상 했습니다.

이게 경로당 무슨 보험이에요?

상해보험.

그럼 이게 경로당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 다르겠네요?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면적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253쪽 아래쪽에 ‘구 서정동주민센터 인도선 확보 및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라고 해서 3억 원이 늘었어요.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주차장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횡단을 하려면 인도를 사용하시는 분이 차도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 불편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서정동사무소 지하주차장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지금 너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소방시설이며 리모델링 하는 데에 3억 원 정도 드는데요. 주변에 그만한 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한 5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또 공공시설 있는 데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선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거기 리모델링하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8대 정도.

실내가 8대고 옥외 2대 해서 총 10대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면 3억 원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4,000만 원을 올렸는데, 장사시설 수급이라면 어떤 용역을 하려는 거죠?

5년 단위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존에 장사시설로 공설묘지가 있잖아요. 차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봉안당이 만장이 됐을 경우에 향후에 어디에다가 시설을 할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계획에 그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들어갈 사안인데, 현재 추모공원에는 여분이 없습니다.

그때 추모공원 쪽에 화장장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청북인가 그쪽에... 그럴 계획은 없는 거예요?

네, 아직.

그럼 화장장 계획 같은 것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이제 신경 쓰고 고민할 때가 된 거 같은데요. 시민들이 화장장 사용할 때 인근에 천안이나 이런 데에 시에서 좀 지원해줘가지고 그쪽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천안에서 평택시민 감 해주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천안 같은 데는 한 30만 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인구는 계속 느는데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청북시립공설묘지에 화장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와요. 저희 위원들이 그 장소도 가봤지만 우선은 그 시설을 잘 정비를 하셔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불쾌감을 안 느끼게끔 잘 정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거기에 명분이 서는 거지, 제대로 공원화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화장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거기에다 대고 입간판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반감만 사는 거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슈화가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투자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64쪽에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구입’ 해서 3,080만 원. 이게 예산이 처음 선 거예요?

네, 처음 선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전동휠체어 충전은 어떻게 했어요?

현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인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 위주로 이렇게 해서...

11개소로 늘린다는 거예요?

네, 관공서하고 역사라든지 다중 이용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5개가 있는데 11개로 더 늘리겠다?

네.

그다음에 269쪽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장애인복지타운은 어디에 어떻게 건립을 할 예정이죠?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설명 드린 바 있는데요. 장애인 숫자도 많이 늘어날 뿐더러 지금 장애인복지타운이 없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은 타운 내에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시설, 재활시설 기타 장애인들이 하는 욕구시설을 종합타운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대충 계획을 세우면 장소라든가 이런 게 대충...

타당성연구를 하는데, 행정타운을 건립하게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계획했는데, 소요 예산은 타당성 연구용역에 위치나 사업비나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장소나 이런 것은 선정된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조례 만들어서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가족지원센터 장소는 선정이 됐어요?

남부복지타운 별관 2층으로 리모델링 해서 그곳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부복지타운 쓰는 데?

타운 별관 2층에 프로그램실로 쓰던 것을 그것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던 것은 뭐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1층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금 증축공사가 들어가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임시적으로 쓰고, 2층은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복지재단 운영비’가 1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7억 9,6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9억 3,600만 원으로 1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주된 원인이 뭐죠?

인건비 호봉 상승하고 복지사업 연구비 등 그런 게 주로...

복지사업 연구비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올해 9,467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연구비가요?

전체.

전체 연구비가?

네.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는 2,790만 원이요.

2,790만 원에서 이번에 9,000만 원이 넘게 책정이 돼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 아까 6,000얼마가 증액이 돼서 9,000만 얼마가 맞는데.

맞습니다. 6,677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9,000만 원이 넘어요? 아니, 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는 무슨 연구입니까? 뭐에 대한 연구예요? 복지에 대한 연구죠? 뭐 학술연구를 하나?

내년에 5건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내용이 무엇에 대한 연구예요?

복지재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평택시의 복지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좀 안 되는 부분들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풀어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위원들이 ‘연구를 좀 해서 복지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먼저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 대한 복지연구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연구를 하나? 외국에 가서 연구하나요? 아니, 이 연구사가 22개 읍·면·동 복지에 대한 현황 같은 것도 다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평택시 내에서 일어나는 각 부서별로 하는 복지, 과별로 하는 복지 그런 현황이라든가 다 자료수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연구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건데, 복지연구에 무슨 그렇게 대단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요? 그리고 자꾸 하기만 하면 뭐해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 응용을 해야지. 여태껏 연구 없어서 복지정책이 안 됐었어요? 그 연구한 거 가지고 우리가 반영해서 하는 복지사업이 뭐 있습니까? 그 내용 좀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것을 시에서 반영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보충적으로 금년에도 연구비 6,310만 원으로 연구를 했고요. 내년에 9,460만 원으로 계획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5건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인 것은 복지부에서 복지연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교수건 뭐건. 큰 틀에서의 복지는 그런 쪽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팽성복지재단에 어르신들을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시키고 아니면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안 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무슨 연구비가 그렇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연구한 내용 있죠? 거기에 들어간 사업...

내년도 계획...

아니, 계획이 아니라 2017년도에 6,000만 원에 대한 연구한 사업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공사’라고 해서 17억 원을 세웠잖아요. 땅 매입비가 17억 원만 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일단은 매입비만... 조성공사가 17억 6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화단 있는 데를 개·보수 하는...

개·보수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땅 매입이 17억 원 가지고 다 돼요?

매입비가 13억 5,000만 원이고요. 공사비는 3억 5,000만 원.

2,200㎡라고 했나요?

네, 2,042㎡입니다.

이렇게 지가가 쌀 때 주변을 매입을 많이 해놓는 것이 앞으로 복지재단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3쪽하고 224쪽에 ‘행려자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행려사망자가 4분이 있었네요?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는 1명 있었습니다. 4회 정도로 추계를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행려자 귀향여비’라든가 ‘노숙자 숙박비 및 식사비’ 이런 것들을 올해도 좀 사용을 했나요?

올해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 한 967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거의 다 집이 없거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죠?

네, 타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주거가 있으면서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계속 추적을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가족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까지 연계해서 치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1,850명인데, 참전유공자라 하면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용사들을 말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동에 파견돼서 간 사람들...

월남?

월남 말고 중동.

중동은 아니고요. 저희는 월남, 6·25 그렇습니다.

6·25참전용사들은 많이 돌아가셨죠?

네,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몇 분 정도 생존해 계신가요?

985분 계십니다.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예. 70대가 9분이고 나머지는 다 80대 이상입니다.

보훈청이라고 하나요? 이 분들은 따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죠?

네, 보훈처에서.

그러면 보훈처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매월 수당이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뭐죠?

‘참전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하다가 평택으로 지방자치에 이관해서 도비로 세운 겁니다.

참전용사들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나오는 건가요?

‘참전명예수당’은 저희 시에 3,100명 정도 되거든요? 보훈처에 등록 되어 있으면 다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5만 원, 65세미만 3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차등 없이요?

네, 상관없이.

그리고 228쪽에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이게 거의 땅 매입자금이죠?

네.

원곡 쪽에 만세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안성 쪽에서 고개 넘어서 바로 아주 크게 부지를 닦아놓고 3·1운동 독립기념관을 어마어마하게 짓더라고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서로 경쟁하겠어요. 제가 그곳에 얼마 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부지가 엄청 커요. 대단히 크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땅 매입하고자 하는 이것 외에도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나름대로 평택시가 3·1운동에 큰 역할을 한 장소니까 빨리 성역화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우리가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보강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문화의 집 냉난방기 교체(팽성, 원평)’ 1,750만 원. 팽성, 원평 두 군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많이 들어가죠?

팽성 청소년문화의 집은 4대를 교체하고요.

4대를 한꺼번에 다요?

네. 2층에 1대, 3층에 3대.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구입해서 오래된 겁니다.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평 청소년문화의 집도 200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2층에 1대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셔틀버스를 운행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가장 접근이 힘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린 것 같이, 안중 지역이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활성화 되고 약간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안중지역에 해보고, 잘되면 읍·면 지역도 추가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쎄 학생들이 접근하기 멀어서 이용을 안 하는 거라 생각되지는 않아요. 팽성 같은 데는 학교하고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도 안중은 안중중·고등학교하고 직선거리로 따지면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다 다르니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돼요.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학교를 통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안중지역도 하고난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읍·면지역 같은 데도 골고루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도 가봤지만 새로 색칠하고 도색을 해서 울긋불긋하고 그래서 깨끗하다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위기가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안정감도 없고. 청소년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떤 아늑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집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수십 년 전 구닥다리인데 색깔만 칠해놓고는 시설보완 했다고... 학생들한테 요즈음은 그런 게 안 먹히고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영어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실내도 좁고 모든 조건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런 셔틀버스를 운행해가지고 이게 될까 좀 의문이고요. 한번 잘해보세요. 해보시고 시정할 건 또 시정하시고.

예.

그다음에 236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업’이 올해 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1억 5,000만 원이나 늘었는데요?

지금 학교상담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서도 학교지원을 9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상담사들이 학생들하고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의 실적이 좀 많아요?

네.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나요?

저희들이 9개교를 커버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는데요. 학교 자체에서도 수용을 다 못 해요.

아니 제 얘기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무조건 아무나 붙잡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찾아오는 아이들만 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그런 요청이 옵니다. 문제되는 학생.

그런데 요청이 오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벌써 때는 늦은 거고,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발굴해서 상담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고 쳐서 거기에서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오거나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주로 학교에서 많이 옵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통해가지고.

그렇죠. 서로 연계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아까 장애인복지센터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준 조례로 해서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쓰는 어떤 회관을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 노인전문복지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팽성복지관하고 북부복지관, 남부복지관에서 노인들, 여성, 장애인이 전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청소년회관도 따로 있고 또 농민회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회관도 또 따로 있고요. 우리가 지역별로로 장애인에 대한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애인들만 활용하는 그런 장애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들도 노인들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노인인구는 자꾸 매년 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명 됩니까?

65세 이상 거의 5만 6,000명.

5만 6,000명?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은 한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농민은요? 농민도 한 1만 명 이렇게... 그 전에는 한 3만 명까지 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중에서 노인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노인들이 이제는 엘리트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도 그냥 가서 가볍게 운동이나 하고 무슨 심심풀이로 노인회관을 다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퀄리티가 있는 배움이 필요하고 영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50쪽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실 우리가 경로당이 수백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학군경로당이 여러 군데 꽤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군경로당 이런 데는 너무 소외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그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지역에서 이장들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우리지역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경로당 별로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가지고 안 한 데를 우선적으로... 신청도 들어오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5쪽 ‘경로당 임차계약 등기설정 수수료 등’ 아마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요. 지금 팽성에 노와4리하고 대사2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거기 문제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협소한데요. 지난번에도 거기에 증축이나 뭘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할 여건이 안 돼서...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그것을 해결 못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보완해주셔야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행정적으로 안 된다.’ 아,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장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안 되면서 다른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조치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고,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안 되면 나름대로 내규라도 정해가지고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에 있을 때부터 많은 상의를 했는데, 실무자 의견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관심이 없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좀 설득을 시켜보십시오.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문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2쪽에 우리가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되네요?

네.

내년에 행사를 어떻게 하려는 예정이시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네,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권역별로 3군데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금이 좀 모자라서 자부담도 많이 들이고 또 일부 재료가 소진돼서 일찍 문을 닫고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조금씩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권역별로 3,000만 원씩이죠?

네.

그럼 한 300만 원 정도 늘리나 보네요?

네. 개소 당 300만 원 정도 인상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아동수당’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됐는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기는 거예요?

네.

법이 생기면서... 전부 다 아동수당이에요?

네.

설명자료에 보니까 0세~만5세까지인가요?

예, 0세~5세까지입니다.

10만 원씩?

네, 10만 원씩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매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만 주는 거예요? 앞으로 매년 주는 거예요?

국회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주는 겁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76쪽에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조금 들어왔었죠?

전년도에 있었고요. 전년도 중간에 도비가 추경에 있었고요. 저희 시비는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돼 있어서요.

도비가 작년에 1인당 1만 5,000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1만 5,000원 시비 매칭을 하라고 내려왔고 기존 것하고 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슨 체험학습을,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센터별로 아니면 연합회별로 여름캠프를 많이 갔고요. 또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아이들 관련 공연을 크게 했습니다.

1인당 1만 5,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회니까 1회당 1만 5,000원 해가지고.

네, 1회.

식대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의료비 지원’ 이것은 처음 생기는 건가요?

네, 내년부터 처음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너스 형식으로 1년에 2회 주는 건가봐요?

네, 지역아동센터가 1호봉의 금액이 154만 원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설하고 추석하고 해서 월봉급액의 120%를 반으로 나눠서 2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센터가 34개인가 되잖아요? 그런데 75분 이면 센터에 한 2분 더 되는 건가요?

2명~3명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지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4,000만 원이 새로 또 생기는데?

이것은 4,000만 원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있는데요. 그 20%내에서 조리원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를 많이 주다보니까 급식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 인건비를 개소당 10만 원씩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대에서 빠지니까 그것을 좀 채워주는 그런 형식인가보네요?

네, 급식의 질을 조금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아동양육시설이 우리시에 몇 개소가 있어요? 3개소예요?

네,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매년 지원하지 않나요? 처음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처음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3개소에.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해라... 이게 보니까 ‘아동양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인데, 환경개선 하는데 1,000만 원씩 그냥 도와주겠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면 열악한 시설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고 그런 것에 좀 활용을...

아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올해 없던 새로운 예산이 세워지는 건데... 3군데인데 어디는 조금 더 환경이 안 좋은 데도 있을 테고 좀 나은 데도 있을 텐데, 똑같이 3군데에 1,000만 원씩 나눠 준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없었는데요. 다니다 보면 안전방충망 좀 안 좋다든가 도배, 장판, 옷장 그런 것을 개·보수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현장에 그런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들어오는 대로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그냥 그쪽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되는 대로? 개소 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3개 시설 중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씩 3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

1개소에 1,000만 원씩 정해놓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주는 건지 아니면 1,000만 원씩 주고서 알아서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맥시멈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다음에 282쪽에 아동학대예방 강화에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내년에 처음 실시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3학생이라든가 대학생, 통·리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할 때 저희가 가서 추가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요?

네, 학교... 고3학생도 가고요. 대학생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 찾아가서 같이...

그런데 아동학대면 고등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고3도 앞으로 아빠가 되는 부모교육도 병행하고요. 또 신고활성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고3도 그렇지만 현재 학대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동이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을 좀 알려줘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든가.

아동도 학생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각 시설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285쪽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한 2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남부복지회관에 아이러브맘 카페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계상했고요. 인건비 상승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원인이 남부 아이맘 카페 생기는 것 때문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27페이지 복지정책과 보훈선양사업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5,000만 원 상향해서 올라왔어요. 밑에 보면 ‘평택 3.1만세운동 최초발상지 기념식’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몇 해째 하는 거죠? 이게 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3년 전부터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거기에서 걷어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양회에서.

‘평택 3.1만세운동 최초발상지 기념식’늘 하는데, 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료도 문화원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이번에 용역에 평택 3.1만세운동 발상지에 대한 만세운동하신 분들 발굴부터 검증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발굴된 분들 중에서도 검증까지 하고 있고요.

검증은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에 담아져 있습니다.

용역에 담아져 있는데 검증은... 최초발상지 기념식을 해서, 어르신들이 여기가 3.1운동 발상지라고... 그런데 평택시에 여러 군데에서 했다고 해요. 만세운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옛날 원평동 구역전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참가했다고, 거기도 발상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선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얘기만 있는데 자료에는 있어요. 자료를 수집해서 연계성을 같이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 물론 만세운동 한 데는 각 마을마다 모집해서 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료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사신문 자료 발간에 보면 그게 있어요. 어디어디에서부터 발상지가 됐다. 그래서 원평동 구역전에, 거기가 시장 아니에요. 최초의 발상지가 시장이고. ‘거기에 모여서 3.1운동을 꾀했다.’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도 곳곳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던 모습을 다 만들어 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3회까지 치러졌다고 하니까, 무언가가 근기와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했겠죠?

이것은 자체 선양회해서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선양회에서도 그런 근거치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여기에서 했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성역화사업은 좋다고 봐요. 우리 조상들이 3.1운동에 참여하고 우리 평택시도 참여해서 같이 동참했다는 것.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것은 좋은데, 근거치를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시민의 호응도 국민의 호응도 이런 것도 만들어 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보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5억 8,700만 원이 올라서 올라온 거예요. 재단 운영비인데, 주요 오른 금액이 뭐죠? 어차피 그쪽 재단에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주요 오른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페이지.

234페이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이라고 해서.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인상이 됐고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었어요?

그게 5억 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본예산 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본예산 이 20억 원 있고 추경 2회 때 3억 8,900만 원이 있고.

아, 2회 때 추경에 올라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생활청소년과 24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1억 원을 줄 것 아니에요? 국제 교류캠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 없는 문화거리 놀자! 콘서트’는 저번에 1회를 개최한 거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국제교류캠프는 뭐예요?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교육이고요.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야외에서 하는, 주로 해외 쪽으로 가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게 5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항공료 지원, 사드랑 소녀상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이 돼서.

그런데 이번에는 1억 원을 준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사드하고 청소년 그것 때문에 교류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일본 등 우호도시에 청소년들 국제교류를 하는데 소녀상하고 사드 관련해서 못 한 거고요. 금년에도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은 편성이 된 겁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 됐는데, 전년도에는 500만 원밖에 못 썼다?

네. 소녀상하고 사드 관련해가지고 청소년 교류를 못 했습니다.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전년도 2017년도도 하고 2016년도에도 했습니다. 한 번씩.

2016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그것은 제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무료급식지원(사회단체)’라고 해서 사회단체에 주는 건데, 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거죠?

평택시 충효단협의회에서 안중시장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겁니다.

안중시장이요? 안중시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여기에서 지원해 주죠?

기존에도 지원 됐었습니다. 이게 목이 민간경상보조였다가 이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간 변경됐다고요?

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충효단에서 나와 가지고요.

충효단에서 나왔는데, 목간을 변경시켜서 들어온 거라 이거죠? 정확해요?

네.

네.

249페이지 ‘노인회지회 대형버스 구입’이라고 했는데, 2억 3,000만 원 가지고 1대 구입하는 거예요? 2대 구입하는 거예요?

1대입니다.

1대 구입하는 거예요? 버스가 이렇게 비싸요?

옵션까지 들어가서요.

어르신들이 타기 좋게 하는 옵션도 하나요?

네. 취득세, 보험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노인회지회 대형버스면 어디에 쓸 거예요?

노인회지회에 쓰고요. 읍·면·동 경로당에서도 필요하면 거기에서 지원해주고요.

권역별로 안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부족한 부분 그런 데 해준다고 그랬죠? 도배라든가 싱크대교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부분에서 쓰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해달라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것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은 2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청 관할만입니다.

본청관할만 한 거예요? 이거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쓰다 보면, 거의 위원님들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도배 갈아주세요. 장판 갈아주세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남부권이 8,500만 원 가지고 커버 할 수 있어요?

금년도에도 다 커버했습니다. 출장소 같은 데는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세우고 그랬는데...

요구하면 국장님이 다 해주실 거죠?

네.

이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곳곳마다 다니면 ‘안 해 준다, 뭐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253페이지에 ‘경로당 보험료 지원’ 경로당에도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네.

경로당에 보험료 지급하는 것은 안전사고 같은 게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사고 났을 경우에 치료비랄지...

보통 어떻게 안전사고가 나요?

지난번에 비전1동 경로당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추경에 통과돼서 보험료가 12만 6,000원인가 냈는데 아마 10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주 때마침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253페이지 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노카페 사업 지원’ 이번에 처음으로 노노카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기존에 하는 것은 업체에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저희가 여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로 세운 거예요?

네.

이것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협 평택시지부에 했는데, 내년 초에는 남부복지관하고 여성회관 2군데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어디,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업체보다는 운영해주는 건데요.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기는 좋은데...

설치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주고 다 하는 겁니다.

농협 있는 데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삼성에서 지원받아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 하는데 물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해도 좋겠지만, 사회적, 기타 업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받아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어르신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나. 인건비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우리시가 해주지만, 이런 업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곳곳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설투자는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지으면서 시스템이 다 됐기 때문에 인력만 투입하면 되는 거고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그 안을 리모델링해서 인력은 노노카페 어르신들을 교육시켜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남부복지관도 이미 만들어 놨어요?

네.

네.

커피 값도 싸고 괜찮더라고요. 저는 노노카페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고요. 업체에 다니면서... 어차피 업체는 사회봉사를 해야 돼요. 삼성의 김장 담가주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어느 정도 사회에 다시 환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평택시에 만들어 주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농협에 대해서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평택시지부하고 송탄농협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송탄농협 현장에 가보니까 여건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지금 팽성읍장과 계속 협의를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커피숍이 있어서 조합장님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10시~오후4시까지 노인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도 좀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단위농협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보고요. 다른 시·군·구에 가보면 유원지가 있어요. 관광지 코스, 둘레길 코스 있는 데도 노노카페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 줘서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시간대별로 카페를 운영해요. 커피 값도 싸고 관광지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것들은 좋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55페이지에 이번에 조례로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49억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처음 임차보증금을 해줄 건데, 권역별로 분배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상습적인 민원이 있던데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 형평성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용자라든지 그런 것 전반적으로...

이것은 첫 사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잘못 치우치면... 물론 2회, 3회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면 괜찮은데, 첫 사례이기 때문에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는 데는 불평·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바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같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권역별로 고루 됐더라고요. 미등록하고 건의 들어온 곳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권역별로도 어느 정도 안분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토지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남은 잔여지 주택가 이런 분들이 그 아파트에 편입을 못 해요. 그렇게 격리되고 소외되는 곳도 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분들은 항상 자연부락에서 살았는데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아파트 경로당이 생겨요. 그런 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마련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파트하고 주택가하고 생리가 또 달라요.

지역개발로 인해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 그런 것도 두루두루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58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이라는 게 뭐예요?

장애인등록 차량등록 할 때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입니다.

이게 매년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왜 올해... 2년 거치로 하는 건가요?

그게 2016년도 것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썼고요. 내년도는 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매년...

2015년도에 제작한 게 있어서 남은 것을 계속 쓰다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또 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월해서 썼다?

네.

나는 이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이라고 해서 다시 어디에다 붙이는 줄 알았어요. 269페이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 공사’ 하는데, 지금 합정동에 있는 거 중축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축하는데 옆에 있는 건물이...

B동.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 겁니다.

철거하고 단독으로 짓죠. 그러면 단독으로 짓는데, 본동하고 연결할 수 있게 같이 설계가 됐나요?

네. 연결까지 다 할 수 있는.

이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네. 공모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꼭 같이 반영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비가림시설을 달아서...

달아서 하든지 이 층과 이 층이 연결이 돼서 장애인들이 건물 갔다가 이 건물 갔다가 하지 않게 같이 연결해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좁지 않아요?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지금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아서... 증축을 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이 오는데, 지금 현재 바닥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난리인데, 이게 중축돼 가지고 더 건물을 키우는 것 아니에요?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 오게끔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장애인들은 아무데나 둬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개인차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장애인들 이동수단으로 하기 때문에요. 현재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있는 시설에 앞에 노상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장애인 이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스티커 발급이 장애 몇 급까지 발급되고 있습니까? 교통 스티커 주차장. 몰라요?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자동차 붙이는 것은 3급인가 이렇게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장애등급이 눈으로 보이는 장애가 있고요. 보이지 않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상생활을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급까지 이것 발급을 하느냐.’ 라고...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자동차 발급은 제가 알기로는 3급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급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따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안 계시나?

자동차에 붙이는 것. 6급 그런 것은 안 나오죠.

그것은 없어요. 자동차 스티커라고 증만 있으면 거의 나오는 거라던데.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마 3급이... 장애가 6등급인가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나올 수 있는 저기는 3등급인가 이렇게...

아니, 5등급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는 몇 급까지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관절 수술한 사람들도 다 장애4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고관절수술을 받았어도 아주 똑같이 장애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장애등급을 받아서 주차스티커를 차에 붙이고는 그런 혜택을 다 누리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받은 등급을 가지고 주차스티커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얘기처럼 그게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돼요. 장애인회관이 증축되는데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이 건물 지었을 때는 더 적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나이 드시면 신청하면 다 장애등급이 나와요. 또 수술만 하면 다 장애등급 받으려고 하고. 국가혜택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받으려고 해요.

더 문제는 부모라든지 그 등급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식들이 이용하는 것, 그게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만큼 혜택이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장애인 처우개선이 많이 좋아지고 지원사업도 많고 편견도 많이 없어졌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이... 나이 드시면 거의 다 받더라고요. 277페이지 결식아동 단체급식소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급식소를 지정해주면 먹나요?

그게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3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비 예산이 나가는데, 조리원 인건비를 급식비의 20% 내에서 지급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리원 월급을 주다 보니까 급식이 조금 부진해집니다. 그래서 1개소 당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동센터만 말하는 거죠?

네.

학교 학생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사먹게 돈이 지급 되나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제공하고요. 방학 때는 저희 쪽에서 G드림 카드라든가 이런 급식소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줘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먹게 해요? 표시 안 나게 자기들이 먹게끔 하죠? 걔네들이 그런 것을 알면 자책감이나 자기 자신들 자존심에 손상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것은 몰래 긴밀하게 추진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279페이지에 보니까 ‘취약계층아동 체육행사 지원’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층이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거죠? 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양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양육시설 이런 데에 위탁을 주려고요?

지역아동센터 34개소하고 양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 체육행사 하는 데에 지원 해주는 겁니다.

처음 시행하는 건데 계획서 같은 것 좀 받아본 것 있어요?

이것은 안중에 “한국방정환재단 경기지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그룹홈하고 또 보육원도 참여하게 해서 평택대학교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운동장 안에 꽉 차도록 해서 굉장히 훌륭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해서 더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그쪽에서 어떻게 치렀나요? 자체적으로 했어요?

계속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2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이번에 전체 이렇게 해주면 다 수혜가 가나요?

이것은 가정·민간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조리원들 인건비 일부 보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여성가족과장 오은숙에게) 2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이 나갔던가?

네. 올해도 나가고 있는 금액입니다.

전에 부족한 부분을...

올해 추경에 10만 원씩 더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비고요. 시비는 별도로 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렇게 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억 7,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대상 어린이집이 늘어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늘은 것은 아니고요.

2억 1,00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이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이 필요한데, 사실 20만 원하고 시비 10만 원 해서 30만 원으로 해도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과다 내시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평가인증 된 162개소 어린이집에 준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죠?

네.

그럼 2억 1,000만 원가지고 했으면 162개소 다 못 나갔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세웠어요? 세워서 162개소가 다 나간 거예요? 20만 원씩?

아니고요. 올해 돈 나간 게 6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이면 20만 원씩이면 한 90개소 되나?

실제로는 62개소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62개소라고요?

이게 좀 과다내시 돼서 내려 왔습니다.

도비가?

네.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구먼.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오른쪽에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억 8,000만 원. 시비로 1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네. 20만 원 도비에 10만 원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억 8,000만 원에 10만 원씩이면... 1년에 150개소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앞에 있는 것 도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이 20만 원에서 10만 원 보충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지원 개소가 틀려가지고... 이것은 150개소고 앞에 것은 162개소잖아요.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앞에는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냥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 그만큼도 안 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얼마나 나가요? 150개소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는 64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개소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60개소 나가면 이것도 많이 잡힌 거네요?

작년에 추경으로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채용해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39인 이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평가인증 받은 데가 얼마나 돼요?

평가인증은 305개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를 안 하나? 준다는데도 신청을 왜 안 하죠?

30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9인 이하 대상은 사실 205개소 정도 됩니다.

205개소인데 올해 60개 정도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왜 안 하나냐는 거죠.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 건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리원 안 쓰고... 조리원 이것을 받아도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느껴서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조리원이 없고 식사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7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쓰면 40만 원 보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건비를 추가로 자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 부담 때문에...

4대 보험료를 원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요, 작은 어린이집은 그것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 얘기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예전부터 현실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는 매번 ‘20만 원, 10만 원 보태줘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가지고 시는 또 있는 대로 생색을 다 내고 있지만 실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줄 때 ‘이 예산을 주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요. 그런데 막상 주고 나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에 추가 내시가 있으니 그런 예산들을 일정하게 필요한 예산에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도비가 20만 원이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거 이번에 줘도 또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장이 1인 2역, 3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이 이 돈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별도로 조리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방금 설명했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네. 4대 보험료.

4대 보험 줘야지...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높아져요. 이게 듣기는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요.

저희가 도비 매칭을 해 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사실 시비를 50% 반영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현실적으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봤는데...

도가 도비를 줄 때는 사실 처음에 냄새만 풍기고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물론 시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애초부터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주는 의미로만 하다보니까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어차피 이번 올라온 예산 가지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데, 이것은 사실 추경에서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돼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 1인 2역도 하고 3역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왜냐, 가정어린이집이 다 3세, 2세 아기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숫자도 적어요. 그렇죠? 3명당 교사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장이 아기들 이유식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인센티브가 없나요? 우리가 조리사 인건비를 다 주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은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교사겸직 원장이라고 있는데요. 7만 5,000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저는 그런 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10명도 안 되는 시설에 전부 다 조리사를 채용할 수는 없지만 원장이 겸임을 할 경우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평택시의 조례를 만든다든가 선진형으로 �i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추경으로 추가로 10만 원씩 추가로 세워주셔서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 신청이 별로 안 들어 와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검토 좀 해서 좋은 제도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소외여성 위문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여성복지시설 위문’하고 ‘국화회, 자매회 위문’이 있는데 국화회, 자매회는 뭐예요? 여성복지시설은 어디를 위문한다는 거예요?

팽성하고 안정리하고 송탄에도 2군데가 있습니다.

팽성에는 저기?

햇살회라고...

기지촌. 또 국화회, 자매회는 어디에요?

예전에 부대 앞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셨던 고령여성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모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오래전부터 설·추석에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달러를 벌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론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만들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사치까지는 가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국회에 올라가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보니까, 사실 소외되고 어렵게 거기에서 모여 살더라고요. 그분들끼리 연극도 하고 자기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시가 도와줄 방법론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연구·검토해서 다른 법안이... 우리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군사 조성으로 이끌어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가 책임줘야 할 부분은 같은 시민으로서 책임져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국가는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지원체계가 없으니까. 이 분들이 어렵게 사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꼭 다른 도나 사회단체에 있을 때 그쪽을 방문해서 같이 찾아가고... 잠시 위로일 뿐이지 지속적인 사업성은 없어서 그런 게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한 번 여성가족과에서 노력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도 하시고요. 중앙에도 공모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지난 거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49쪽 ‘노인회지회 대형버스 구입’을 하잖아요.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읍·면·동에서도 필요하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버스를 사주면...

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운전기사, 유지비 이런 것을 다 주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운영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한번 줘 봐요.

예.

253쪽에 ‘구 서정동주민센터 인도선 확보 및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면 사회복지국이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게 들어와 있어요?

북부복지관에서 2층에 노인정을 활용하고 있고요. 당초에 지하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면적 대비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아람 개소할 때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람하고는 아니고요.

그 시설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아시겠지만 차를 대게 되면 인도로 가시는 분들이...

이 시설은 뭐로 쓰고 있는데요?

지하는 아무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위에는?

위에는 문화의 집하고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정 문화의 집 있는 데 그 건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인도선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리모델링공사를 한다?

예.

그렇게 해서 뭐로 쓰는 거죠?

입구가 전에는 인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서 4대 세우던 것을 2대만 세우도록 하고, 지하주차장도 리모델링해서 총 10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4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4개에 20억 8,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4개를 복지관 별로 현황을 한번 줘 봐요. 복지관 운영 예산이 5억 3,000만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복지관 운영 예산이 적은 거거든요. 적다 보니까 다 후원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5억 3,000만 원 증액된 내역하고 4개 복지관에 어디가 얼마인지 이것을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20억 8,000만 원 지급하는 금액은 5억 2,000만 원씩 4개소 똑같이...

그것은 정액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억 3,000만 원이 늘은 것은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본예산 에 담다 보니까 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늘은 것은 없는 거네요?

예,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위탁된 금액으로 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10년 동안 꼼짝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4개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수랄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된다든지 이용자 수가 많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차등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수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한 시설을 시가 인건비까지 따져서 할 수는 없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안 해주니까 실제는 후원 받아서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인건비를 못 올려주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관장들이 노력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4개의 시설 중에 2개는 복지재단이 2개는 종교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후원을 받는 데에 조금 용이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 문제를 여기에서 직접 얘기할 수는 없어도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경로당 임차보증금’ 49억 5,000만 원은 지난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의견을 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은 4,000만 원이면 가능해요?

예.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4,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계속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고덕신도시 지하에 넣는다고 했다가 또 8개 자치단체가 하기로 했던 데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도 저도 없어요. 그러니 이번계획을 통해서는 최소한 화장장하고 납골... 이것도 사실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옥내 봉안(안치단) 설치‘ 3억 3,000만 원이면 몇 개가 더 설치됩니까?

개인단이 3,258개하고 부부단 22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265쪽 ‘버스(25인승)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니까 장애인회관으로 가는 거죠?

장애인회관에 해서 셔틀버스로 시내를 돌 계획입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됐던 269쪽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 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건들지 않았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삭감됐잖아요. 왜 삭감됐다고 봐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물어보면 다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장애인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청·장년 위주로 했지 중·장년 위주의 시설도 없고요. 재활시설을 하든지 직업훈련시설을 타운에서 해서 전반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재활시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삭감했어요?

시기적으로, ‘하려면 진작 좀 하지 왜 하필 또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요. 하려면 진작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장애인회관을 확장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차의 문제라고 봐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증축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한 것은 시대도 그렇고 이용인들에 대한 것을 고려해도 새롭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을 예결위에서 잘 설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여성가족과 272쪽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9,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군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어린이날 행사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어요. 저희가 평가회를 가졌는데 권역별로 나눠서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3개 권역으로 내년 예산을 잡았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해요? 일단 진위천유원지는 할 것 같고, 남부 쪽은 어디에서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시청 앞 광장에서 했고 서부지역은 현화근린공원에서 했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야죠.

이게 3개 권역에서 하다가 2개 권역으로 줄은 이유가 기술센터에서는 봄꽃나들이행사 때 같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잘못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꽃나들이행사와 어린이날 행사가 도대체 구분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린이날 행사에 어른행사인지 아이들 행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꽃나들이행사가 어린이날까지 연계되니까 꽃은 다 시들었는데 끝까지 밀고 간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장소문제는 새롭게 논의하더라도 권역별로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예산은 3,300만 원씩 나눠줘요?

금년에 3,000만 원씩 했었는데요. 자부담도 많이 들다 보니까 재료가 일찍 떨어져서 일찍 문 닫는 데도 있어서 목적달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내년 예산에 추가로 올라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것 외에 올라온 게 있어요?

올라오는 것은 조리원인건비를 급식 예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급식이 좀 소홀할 수 있어서 개소 당 10만 원씩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인건비적인 면으로 설·추석 때 명절위로비를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75명에 대해서 92만 4,000원씩 2회를 준다는 거죠?

예.

75명이라는 기준은 뭐죠?

정식 직원이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75명입니다.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한 센터 당 2명씩이라고 봐야 돼요?

2명~3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돼서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명절 2번에 92만 4,000원씩 지급한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신규로 늘어난 게 있네요.

부의장 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셔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28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예산이 많이 늘은 건데, 1억 9,936만 6,000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부복지센터에 아이맘카페가 새로 개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6,000만 원하고...

그동안 아이맘카페를 남부에서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좀 늘고 그랬습니다. 상승분입니다.

나머지는 늘은 게 없이 남부 아이맘카페만 신규로 1억 6,000만 원이 늘고 나머지 3,900만 원은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거다?

예.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팽성가족지원실, 서부 장난감, 아이러브맘카페 양쪽 여기의 인건비라는 거죠?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몇 분이 근무하나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2억 8,700만 원, 이거 예산 세부내역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293쪽에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8,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잘 반영을 해줬다 생각해요. 이것이 전체 몇 개소입니까?

35개소입니다.

35개소에 개소 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 그러면 연으로 얼마나 돼요?

한 개소 당 연 240만 원씩.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지난번 적용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더 반영이 된 거죠?

7월 초 시작할 때는 민간 가정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국·공립, 법인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4억 7,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있었지만 조금 더 시의 고민이 필요해요. 296쪽에 ‘예절교육관 강사료’가 3,770만 원인데 여기에 2분인가요?

예, 2분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사비가 올라가고 나서 내년도에 동일하게 한다, 이런 거죠?

예.

303쪽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 3,6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몇 개가 설치되는 거죠?

이게 권역별로 남부·북부·서부에 일단 1개씩 설치를 해보고 추가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3군데는 설치장소가 결정됐나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행정이 있는 데에 설치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주민센터에 많이 있고요. 교회라든가 은행 이런 곳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다문화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통계가 없으면, 우리시에 다문화가 다른 데보다는 많은 편이죠?

네, 상위권에 속합니다. 중상 쪽에 속합니다.

다문화와 관련돼서는 우리시도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도·시비로 매칭 돼서 하는 사업뿐 아니라, 우리시가 다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독자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다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전부 다 매칭 돼서 오는 것 외에 별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차피 예산은 이미 올라온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문화에 해당되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는 우리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돼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비 추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좀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다문화 치안봉사단 지원’ 300만 원. 이것은 기존에 했던 건데, 민간인데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다문화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저녁에 활동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리모델링이 끝나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309쪽에 보니까 ‘옥상 방수’ 이런 것은 아직도 하네요?

옥상방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빠진 거예요?

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옥상하고 지하인가요? ‘지하주차장 전동셔터 교체’, ‘지하주차장 입구 가림막(캐노피) 설치’, ‘냉각탑 교체’ 이런 건데 다.

네.

이런 것을 리모델링할 때 싹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리모델링은 실내만...

일단 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계속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쭉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317쪽에 ‘한책하나되는 평택 사업비’ 이게 3,750만 원으로 기존보다는 750만 원이 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보세요?

물론 행사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우리시가 도서구입비로 전체 계산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분류가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도서관 별로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 각 관별로 분배계획을 따로 계획을 세웁니다. 완성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관별로 나눕니다.

세워진 돈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가지고 나눠져 있을 것 아닌가요?

대충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사서가 몇 분인가요?

지금 40명입니다.

전체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은 41명입니다.

41명 중에 40명 된 거죠? 예전에 제가 이거 시정 질문 했던 거거든요. 사실 도서관 잘 짓고도 사서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40명까지 왔으니까 거의 다 채운 거네요.

앞으로 건립 중이거나 건립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9쪽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고 1억 1,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현재 홈페이지는 있는데 기존 것을 다 없애고 새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