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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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계룡시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예산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원분배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인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계룡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또 분명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 계룡시지 발간 연구용역비는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료수집, 조사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는 2003년 9월 19일자로 설치되어 내년이 15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태동과 역사, 문화, 그리고 행정의 변천사를 총 망라한 시지를 처음으로 발간하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자료수집과 조사는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우리 지역의 고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기록된 각종 문헌과 사진 자료, 구전된 내용을 분야별·시기별로 분리하여 철저한 고증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자료의 수집과 철저한 고증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지역에 밝은 자연부락의 명망 있는 시민과 향토문화 전문가, 시의원, 역사학 교수, 다양하게 시지 편찬위원을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지 편찬에 담을 내용은 지리, 역사, 문화 유적, 민속, 구비문학, 정치, 행정, 산업, 경제, 현대생활, 관광, 축제, 지명유례, 마을이야기 등을 총망라하여 수록을 하고자 합니다. 시지가 발간되면 우리 시의 개청 1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역사적 유산을 연대적으로 구성하여 후대에까지 전승·보존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예산서 137쪽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는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룡시 미래 발전 전략을 위한 계획, 목표, 방향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은 우리 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여 비전 및 미래상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계획, 목표, 방향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 이상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우리 시의 부분별 법정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 교통,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정비 등 10건의 기본 또는 종합계획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우리 시만의 장점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지표, 개발목표, 전력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참고로 발전계획에 수록할 대감은 계획의 개요, 지역 현황, 발전 여건 분석, 미래상, 부문별 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집행 및 관리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은 이케아 입지에 따른 영향, 향적산 개발, 관광 인프라,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일자리 확충, 각종 도시개발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행정 환경에 대처하면서 우리 시정이 나가야 할 미래발전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시정을 운영하는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산서 140쪽 공공기관 유치 지원은 5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구성 현황, 활동 상황, 중앙정부 방문 건의 등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먼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016년 2월 25일 계룡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제2기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지난 해 7월 11일자로 위촉직 19명, 당연직 2명 등 21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금년 4월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통해 2014년까지 세무서 민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계룡지사, 계룡소방서 등이 유치되었으나 교육지원청, 경찰서, 법원등기소 등은 인구수, 관할면적, 법적 요건 등의 여러 가지 여건 상 표류 중에 있어 2015년 4월 공공기관유치위원회의 정비를 포함한 교육지원청, 경찰서, 법원등기소의 유치 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 공공기관유치위원회의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2016년 1월 제20대 총선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우리 시 행정지원시설 유치를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2월 계룡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7월에 민간이 19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진하였습니다. 명단은 이렇게 별도로 붙여드렸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 중에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논산경찰서를 각각 방문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합리적인 유치논리 개발과 정보 수집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정책사업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활용하여 교육지원청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기관별 세부적인 유치방향을 설정하여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2쪽 전입세대 제대군인 정착금 지원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착금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제대군인 정착금 신청은 2016년에 33명이 접수하여 6개월이 지난 뒤 33명에 660만을 전원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11월 말 현재 41명이 접수하여 20명에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명은 시기 미도래로 내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1명은 접수 후 지급일 도래 전에 전출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뒤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 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실상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전입세대 정착에 많은 도움은 되지 않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인구증가 시책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노력으로 국방도시라는 위상 강화 및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대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난 11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계룡시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관해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그 보고받는 중에 명시이월사업,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규모, 감액 사업 이런 것들의 내용에 있어서 증가가 되고 있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말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라는 이 말이 단지 보고용으로만 사용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보다는 올해가...... 아니, 내년이지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하는 이유는 내년도 내국세가 보면 금년도에는 추경 11조3천억을 포함해 가지고 412조였었는데, 저희가 보통교부세로 약 63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이지요? 내년 내국세 그 기준을 보면 약 429조 정도로 보통교부세를, 정산분을 제외하고 추계해 보면 약 670억 정도,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재정전망은 올해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지난해보다는 70억 원이 증가해 가지고 약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편성한 그 부분은...... (자료 확인 중) 자료 좀 찾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확인하면서) 공부는 했는데, 여기저기 붙여놓아가지고......

남영

허남영위원

찾으시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난 해......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 후)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릴게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저희가 70억 원을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100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편성을 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과징수 된 세입분하고 또 국도비 이월금을 제외한 그 집행 잔액의 합계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금년도 결산 시점이 내년도 3월까지라 정확한 추계는 못했어요. 파악은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과세입 5억 원하고 집행 잔액 약 175억 원 해서 약 180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으로 추계를 하는데, 100억을 이번에 잡고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이렇게 좀 남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서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각 실·과와 협업하셔서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액하는 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사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업무하는 과정에 분기별이라든가, 간혹 독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부서별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협조는 부서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이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보고받으신 적은 혹시 있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 주제로 해가지고 매월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걸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집행 부분도 저희가 도내에서 1위를 해서 인센티브로 5천 받았고, 또 행안부로 해가지고 시 단위로 13위인가 해서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5천 해가지고 지난해, 금년도이지요. 1억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로 이렇게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물론 시장님께나 부시장님께 업무보고를 각 실·과에서 하거나 할 거예요. 그것은 업무보고이고, 전체 실·과를 컨트롤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업무보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 계획들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실행되는지를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조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은 각 부서장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실무진을 직접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관해서 혹시 각 실·과별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무차원에서는 다 검토하고, 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그 중간 중간 점검하고 실무자와 했다면 이런 명시이월이라든가, 감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날로 증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증가하는 부분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감액예산을 지난번에 보고하셨는데, 이 예산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을 세웠다면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는 업무용 보고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내용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계속비사업이 얼마나 되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이 약 400억 정도로...... (자료 확인 후) 아! 395억5,800만 원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속비사업 2018년 당해 연도에 올라온 금액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보셨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4억을 반영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추경에 계속비사업이 얼마였나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 후) 4건에 26억 원이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정확합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아마 15억5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2018년도 것 15억5천만 원......

남영

허남영위원

이런 계속비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계룡시가 시비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약 400억 정도......

남영

허남영위원

매칭사업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남는 예산......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속비사업에서 전체 2019년에 계속비사업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

남영

허남영위원

120억에서 13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시비만으로,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시비만으로 해야 될 이 사업인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곳에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얼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

남영

허남영위원

2018년도 것......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농림과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1억 반영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다음에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얼마입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거기도 1억 반영하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1억5천......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은 모두가 시비입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모두가 시비입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 후) 저기 건설교통과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농소지구 그것이 국도비가 좀 붙어 있고요. 나머지 3개 폐기물처리 조성 토지매입비하고 농림과 장기미집행 조성사업, 또 건설교통과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 이 부분은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쾌적한 환경녹지 공간 조성 이것이 2019년에는 23억이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도로 기반시설 확충 정비 및 이것도 55억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준비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약 126억 정도......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그 중간에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까지 하면 약 150억 정도 될 거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이런 큰 예산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계룡시가 향적산 치유의 숲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 기타 그 밖의 많은 각각의 용역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 계룡시가 토지보상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릴 것이라 생각하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현 시대로 보면 좀 오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되어 집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시민들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겠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결국 계룡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이렇게 방대하게 각종 용역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 국공립 어린이집, 감성체험장, 기타 종합체육관, 굉장히 많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렇게 방대하게 기타 그 외의 용역비도 굉장히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내년 예산. 어떻게 책임지시지요? 지금 세워놓은 이 예산 계획이 내년에 가서 예산계획 바꾸실 겁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실장님이 책임지고 내후년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 이맘때 다시 예산을 세우실 용의와 각오와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으십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남영

허남영위원

사업변경 없이 하실 수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실장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십시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계속비사업에서 농림과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하고 건설교통와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지금1억씩 올려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이 당초에 이 과에서 올린 예산액입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과에서는 조금 더 한 것...... (담당자에게 확인 후) 농림과는 당초에 10억 했었고요. 또 건설과는 없었는데, 이 부분을 좀 반영해 놓았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실장님! 이렇게 10억 올리고, 이렇게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무슨 근거로 다 자르시고 1억만 하셨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과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재정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세워놓으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으로 이렇게 미뤄서 하는 것으로 실무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눈에 보이는...... 아까 조기집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에 급급하셔서 조기집행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계룡시가 시유지도 없고, 앞으로 이런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을 해서 계룡시 미래 발전을 놓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시겠다고 2030 종합발전 계획 용역도 세워놓으셨는데, 이 장기미집행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금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조기집행만 급급하셔서 진짜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뒤로 미루신다는 것은 한번 깊이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경으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실적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실무진과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추경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추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또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차 추경에서 공무원 급여 올라와 있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번 예산편성 하시면서 인건비에 대해서 호봉 반영해서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호봉 승급 건하고 또 저기 증가분, 이 부분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인상분......

남영

허남영위원

공무원 인상분은 반영을 안 하셨다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하지만 호봉은 정확하게 수치를 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수치를 반영하지 않고 이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면 아까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예산도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처음에 제가 질의 드렸던 감액사업이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137쪽입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뭐,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예산안 137쪽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2017년에도 예산을 세우셨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에 3천만 원 세워가지고 출연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2018년에도 세우셨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 올 해 용역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 후) 금년도 용역 부분은 6건이거든요? 6건에 4억5,400만 원......

남영

허남영위원

각 실·과별 총계한 것입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이 2건, 문화체육과 2건, 지역경제과 1건, 건설교통과 1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 작년 용역비 3천만 원 했고, 올해 3천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올해 전체 용역 건수가 지금 6건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 4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 출연금 편성할 때 무료로 용역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하여 무료로 몇 건이나 연구용역 받았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해가지고 현안과제로는 10건, 수탁과제로는 11건, 그다음에 투자심사 3건 해가지고 24건 이렇게 무료로 받았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3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연구용역, 기타용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우선, 동료위원님이 세심하게 또 여러 가지 살피셨는데, 그 중에 공통되는 부분인 용역에 관한 사업이 올해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계수조정 때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래 3년 동안 용역에만 관한 예산, 이번 신규 사업까지 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심의기간 중에 요구를 합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것에는 137쪽 신규용역 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계룡시지 발간 연구용역 9천만 원 계상하셨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2030 계룡시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5천만 원 계획하고 계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 두 용역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시지라고 하면 시의 역사성이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발전계획이라고 하면 그것하고는 좀 다른 우리 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 청사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분명히 두 연구용역 결과물로는 차이가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시지 발간은 우리 계룡시의 역사와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 수준, 의식 그것을 결과물로 발간을 하셔야 되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물론 결과물은 그렇습니다만, 그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시 주변 환경 및 주민 의식 등의 변화를 기록,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2030도 보면 지역현황 특성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 각 계획과의 연계성......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지라는 것은 그 동안 해왔던 역사......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이제 기록할 부분이고, 그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볼 부분......

혜정

김혜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으로 조금 구별점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물론 머리와 꼬리는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연구용역을 할 때 우리 계룡시 현황, 또 시민 분들의 문화 의식이랄까,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 등을 참작해서 또 발전계획에 수립을 하겠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방대한 용역비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어떠한 예산을 좀 공통되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문화, 역사, 또 우리 계룡시가 사실은...... 또 이것도 강조하는 이유가 계룡시지 발간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것을 갖추고자 하면 사실 문화원 설립을 먼저 하고, 문화원에서 이 계룡시지를 발간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은데, 현재 우리 시 여건상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 시 개청 15년이 되는 해로 그런 부분을 좀 구상해서 시지를 발간하게 된 그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문화원이나 이쪽에서 해서 발간을 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구상을 해서 발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 문화원에 대한 어떠한 시민 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받지 못하는 그런 혜택?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7년 이상 계속 기획실 내지는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계룡시민들의 의식수준은 어느 시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에 비해서 계룡시에 문화원이 없다? 이것은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치에요. 어떠한 비교를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만, 논산을 보더라도 어떠한 시장님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예술 공연, 음악 공연은 물론이고...... 물론 예산은 투입이 됩니다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에 작년인가요? 문화원을 또 새로 지어서 오픈을 했어요.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약 3년 전에 이 논산시지가 또 나와서 그것을 문화원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가지고 계시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무실에 1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떠들어보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부러움을 샀었고, 그것에서 사실 논산과 계룡은 연계되는 역사,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많이 있지요? 우리 사계고택과 돈암서원 이것은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문화 연계 아니겠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제 그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이런 계룡시지 발간을 위한 용역 9천만 원!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화원 설립을 위한 용역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어떠한 이 문화원에 대한 우리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계룡시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문화원이 그 동안 생겨날 수도 있고, 안 생겨날 수도 있고 했었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러한 손해는 고스란히 계룡시민 분들이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실장님도 인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계룡시지 발간 용역에 관해서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아쉬움을 이 예산 사업을 신규로 보면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수립 이것이 예전에 또 있었잖아요? 물론 신규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인구 8만, 9만 예산을 하면서 한번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계획 쪽으로 뭐가......

혜정

김혜정위원

예, 도시계획......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되지 않았을까, 도시기본계획......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곳에서도 유사한...... 그래서 그때 했던 어떠한...... 그냥 예측에 불과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가 지금 몇 년 근래에 들어서 많은 변화, 그리고 또 202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군문화엑스포라든지, 광역 철도망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분들이...... 또 이케아 유입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규용역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희망적이게 이런 것에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던 그 내용 중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기본계획 내지는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약 10개 정도 있거든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거기하고 그 계획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담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그런 설계,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어떠한 형식적인,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냥 어떠한 구상만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계룡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또 계획해 주시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서 138쪽이에요. 공직자 청렴실천 자체평가 포상,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것을 지난 6월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많이 도덕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신명나게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어떠한 이런 것의 평가에 대해서 또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불미스러운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또 그것에 이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200만 원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200만 원인데......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그 200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부서 표창을 하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부서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우수부서는 60만원...... 또 최우수가 이제 60만원, 우수부서 50만원, 그 다음에 장려로 해가지고 3개 부서를 선정하면 3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200만원 이렇게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예를 들어서 30만원 장려금을 받았으면 이것을 어디에 이 30만원을 씁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직원들 전체 모여가지고 한번 회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직원들 서로 단합하고 하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청렴실천 자체평가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지 않는 어떠한...... 포상을 바라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것에 올인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아주 약소한 이런 예산보다는 ‘그래도 좀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배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하여튼 계획하셨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실천해 보시고, 다음에 더 추가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재정여건이 좀 허락되면 추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아닌 과원들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민군화합 협력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800만 원 증액됐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총 1억1천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17년도 행사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민군협력 그쪽 부분으로 지금 예산이 내년도 부분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은 엄사리에 공중부양전투기라고 있어요. 팬텀기 설치한 것......

혜정

김혜정위원

예, 연화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연화교차로 있는 곳에......

혜정

김혜정위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팬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8월 15일에 준공했는데, 그 후에 도색이 탈색되고 해가지고 2013년도 6월 6일에 약 5년 정도 경과가 됐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랬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 약 4,100여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도색을 일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색을 하고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팬텀기 도색 색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도 있어 가지고......

혜정

김혜정위원

어떻게 보면 블랙이글스 모형......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현재 형상은 블랙이글 그 부분으로 지금 도색이 되어 있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을 원래 색으로 좀 하면서 다시 또 그 기간이 좀 지났거든요. 색이 좀 변화가 있고, 일부 좀 탈색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이제 5년차 되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보수는 해야 되겠으나, 그러면 팬텀기 원래대로의 그 은색......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원래 색으로......

혜정

김혜정위원

회색이랄까요? 그 색으로 그러면 돌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 색으로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블랙이글 그 팬텀기에서 원래 있던 그 팬텀기 색으로 도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팬텀기에 블랙이글의 모형으로 색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없는데, 원래 색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팬텀기의 그 색이 아니다 보니까, 블랙이글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색을 칠하면서 원색으로 이렇게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물론 원래 색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블랙이글과 같은 유사한 비행기가 전시됨으로 인해서 좀 더 주변이 좀 환하고, 그렇지요? 좀 더 멋지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의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지, 그것은 여론을 좀 더 수렴하셨으면......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원래대로의 색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예산은 여기에 편성했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유의 색이 좋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블랙이글로 가는 것이 좋냐, 어느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집행부에서 실행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 우리 계룡시민 분들이 엄사와 이쪽 금암, 두마를 오르고 지나들면서 매일 몇 번씩 보는 그런 전시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수렴도 받으시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또 살펴주시고, 그러면 반면에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그냥 블랙이글스 지금 현재의 색으로 만약에 유지를 한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팬텀으로 바꿀 때의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유지할 때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 후) 유지할 때......

중식

민중식민군협력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정

김혜정위원

예, 괜찮습니다.

중식

민중식민군협력팀장

아! 민군협력팀장 민중식입니다. 지금 도색을 보통 약 5년 주기로 이제 하게 되는데, 5년 정도가 지나면 지금 자세히 보면 색들이 이렇게 벗겨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블랙이글로 다시 칠하더라도 그 예산은 똑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만한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중식

민중식민군협력팀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고요. 그 선호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식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럼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공군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쪽, 또 아니면 시민 그쪽으로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 조사한 내용, 그것의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어서 계룡대와 상생화합 행사 운영에 3,3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3,300만원 그 부분은 장교 합동 임관식 부분으로 3천만 원을 저희가 올렸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아! 합동식 부분이 3천만 원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장교 합동 임관식이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번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지금 이 부분은 계획은 넣었는데, 아마 한간에 지금 들리는 얘기는 군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부대마다 그렇게 해서 임관식을 하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담아 놓았다가 그 부분이 확정되어 가지고 각 부대별로 하고 여기에서 개최를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약 3~4개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3월로 보면 이제 3개월 정도......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얼마 드느냐도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기를 미리미리 계룡대 측과 협의하시면서 짚어 가심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난 국군의 날 행사, 갑자기 이암대 사령부로 옮겨갔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평택으로 조정되었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평택으로 갔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룡시에서 항상 국군의 날 행사를 매해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전국 단위에서 그것을 또 방문객들, 또 어떠한 언론에 그것이 전국 방송으로 나가면서 계룡시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부심도 컸었거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3군 본부가 있는 우리 계룡시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한 부분이 참 아쉬웠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바짝 가서 전환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계속 어떻게 민군협력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계룡대 측 간부님들, 수뇌부들과 가끔 이러저러하게 만남을 합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계룡시 집행부와 점점 이렇게 대화가 없어지고, 좀 거리감이 생겨난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항상 업무보고 청취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습니다만, 우리 민군협력팀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 이렇게 두 분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또 마인드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어느 곳에든 함께하겠다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실장님, 또 부지런하시고 하니까 우리 민군협력팀장과 주무관, 또 더불어서 이렇게 계룡대와 항상 더 가까이,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렇게 밀접하게 협조하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 또 군문화엑스포를 향해서 갈 때 우리 군문화축제가 민간이양 되는 것, 이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우리 이런 계룡대와의 상생, 그 행사 추진에...... 사실 합동 임관식 빼면 400만 원 밖에 나머지 없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써야 될 곳에는 더 쓰면서 또 업무협조에는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실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시간여 지금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우리 자료에 있지만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자료에 있지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1,579억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중에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을 이렇게 알자는 차원에서, 담배세가 지금 우리 19억, 19억5천이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총괄표 31페이지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시면 자동차세가 59억, 재산세 등등 해가지고 우리 자체재원이 지방세가 182억, 세외수입은 감됐고,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고, 지방교부세가 572억, 조정교부금이 100억, 보조금이 336억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이중에서 우리 그 제안설명에는 세외수입이 8억 감이 됐어요. 여기 제안 설명서에 보면......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32쪽을 봐도 오히려 41% 증감됐지, 부담금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있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또 보전수입을 봐도 증액이 됐어요. 이 원인은 뭐예요? 8억 감액됐다는 것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중)......

강흥식위원

이게 실장님! 34페이지에 일반회계, 저 34페이지에 있네요. 8억 감액된 것이 있는데......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 내용하고 이 앞에 내용하고 뭐가 틀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요. 세외수입이 앞에 있는 것은 총괄표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외수입 37억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부분은 이게......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금년에 폐기물 관련 수입금이 올해보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8억 정도 갭이 생기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예, 그러시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작년보다 16.7%를 증액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간에 2015, 2016, 2017년도 몇 %정도 증감이 됐었나요? 그 자료 지금 보실 수 없으시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제가 별도로 해서, 표 만들어서......

강흥식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도 하지 않았나 싶고, 또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아직 확실히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가내시 예산이라고 하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걸 미리 예측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래서 좀 다른 해보다 유독 더 많이 증감이 됐다 싶어서 말씀드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증가된 원인은 처음 서두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내국세 받는 것이, 내국세가 추경 포함해 가지고, 추경에 약 11조3천억 했었거든요. 정부 추경이...... 그거 해가지고 약 412조 정도 됐어요.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약 643억 그렇게 받았는데 내년도 내국세가 금년도보다 훨씬 늘어나요. 412조에서 429조로 늘어나니까 약 17조 정도 늘어나는 거지요. 17조가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그 19.24%를 비율로 해가지고 받거든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를...... 그러면 그 늘어나는 부분을 여기에다 반영을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가가 되는 거지요.

강흥식위원

내려 올 것이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예측을 하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정으로 줄 수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거지요.

강흥식위원

그러시고 그 38쪽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이 어떠한 사유인지 좀 파악이 돼요? 59%가......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결산을 해봐야 추계가 나오는데, 추계로만 한 것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강흥식위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다하게 수입 걷은 것, 걷은 부분하고 또 이제 우리가 국․도비라든가,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강흥식위원

글쎄, 이제 예측을......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측해서 하는데......

강흥식위원

2017년도 결산을 봐야......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3월에 가야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추계로만 할 때는 초과세입 부분이 약 5억 정도로 판단을 하거든요. 초과로 들어온 것이......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 본 것이 약 175억 정도...... 그 약 18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00억 정도를 잡은 거지요.

강흥식위원

중요한 것은 약 59% 증액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과다한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이 추계를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약 80억 정도는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강흥식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원부족으로 편성 못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을 다 반영은 못했지요.

강흥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다 반영은 못했는데, 그 부분이......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그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별로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우리 민간위탁금이 지금, 59페이지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59쪽이요?

강흥식위원

예. 총 158억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게 사실 이번에는 20% 증감을 잡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요? 158억이나 민간위탁금으로 나간다는 것이......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민간위탁을 보면 저희가 15개 사업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상록계룡어린이집 운영, 장애인아동재활치료실 운영, 또 환경위생과 쪽으로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음식물 위탁처리, 음폐수 위탁처리, 슬러지 처리, 입암생활폐기물매립장 위탁운영, 보건소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등등 해가지고 15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이제 상당히 많다 보니까......

강흥식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400억 미만이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400억에서 450억 정도......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에 비한다면 민간위탁금이 너무 과다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가장 줄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 이 부분을 또 하다 보니 안할 수도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저희도 이런 부분은 고민입니다.

강흥식위원

시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용역비하고 민간위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라고 봐야 될지, 그런 의아심은 들거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위탁비로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지난번에도 용역비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용역비도 절감할 부분은 과감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계속 업무에 과중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직원 공무원분들이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또 위탁부분도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영을 해서, 진짜 이게 158억 정도 나간다면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또 그 밑에 기타부담금이 작년 대비 1,825%? 18,254% 기타부담금, 308-11이요. 그것은 뭐예요? 작년도에는 얼마 안됐지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금액상으로 볼 때 별거는 아니거든요.

강흥식위원

별거는 아니지만, 9억이지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게 금액이 작년도 예산에 5백만 원이었는데, 5백만 원에서 이제 9십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그 부분인데......

강흥식위원

9십만 원이 아니고 9억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 9억...... 죄송합니다. 9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강흥식위원

기타부담금이 무엇인가......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잠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혹시 올해 신규사업 예산편성이 좀 파악돼요? 건수하고 금액......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신규로 순수하게 들어간 부분이요?

강흥식위원

예, 올해 2018년 사업을 잡은, 예산을 잡은 것이, 편성한 것......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강흥식위원

그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신규로만 들어간 부분......

강흥식위원

갑자기 판단이 안 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16.7%에 편성하는데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기획실 저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거기에 환경, 교통, 도시계획, 수도 등이 있는데, 지난번 모 신문에 보니까 대전에서 2차 광역도로망을 계획한 것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신문을 따로 스크랩 해놨는데, 그것이 세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세동에서 계룡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전 근교로 순환도로 외에 2차 순환도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계룡도 들어가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 이 계획을 잡을 때, 물론 대전광역시지만 그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체 파악해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그 부분은 같이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신문 보도만으로는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전광역 그 계획을 잡아서 편성, 계획할 때 그런 계획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한번 대전시 쪽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대로 손 안 대고도 큰 인프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신문에 게재된 것......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이 경찰서를 사실 여기 계룡에 유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화지구대라고 있어요. 특화지구대...... 특화지구대가 작은 경찰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래가지고 이 특화지구대가 어디에 있냐하면 증평에, 증평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가진 적이 있는데...... 지구대에서도 이 사업을 원해요. 물론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드는지 몰라도, 이게 시 행정에서 같이 맞물려서 행정을 펼친다면 아마 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경찰서 유치 그 부분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경찰서 유치 그 부분은 여건 미비가 주원인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이 있거든요. 기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족시키려면 저희가 경찰서에 좀 요원한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경찰서를 당장 유치하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 하라고 해가지고 파출소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대를 더 한다든가, 지구대하고 파출소하고 아마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강흥식위원

특화지구대래요. 특화지구대, 그 명칭이......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특화지구대 이 부분은 지구대나 파출소나 이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주 하위개념이거든요. 하위개념이고, 사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업무기능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화지구대가...... 그래서 그 부분보다도 이제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지구대도 같은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개념은, 개념은 같은데, 지금 저희가 계룡지구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지구대를 엄사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해서 파출소를 한두 군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늘린 후에 그 부분이 몇 개가 되면 그 부분을 합쳐 가지고 경찰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흥식위원

증평하면 우리 계룡시보다 한 해 먼저인가, 두 해 먼저 군으로 발족이 됐잖아요. 우리는 시로 되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마 인구나 기능면이나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증평에는 그것을 설치라고 해야 되나, 설치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룡지구대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평 같은 경우에는 특화지구대라고 해가지고 개청되면서부터 그것이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 지구대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아니, 기능이,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광범위하고, 수사까지는 몰라도 그 기능은 상당히 작은 경찰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사건조사 업무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 특화지구대에서 하는 것은요.

강흥식위원

작은 경찰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파악하시고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 저기 아까 한 가지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기타부담금에 9억이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라 그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거든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경비, 이렇게 9억이 늘어난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대비해 가지고......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지금 성인지 예산서라고 저희들한테 항상 주시지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5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이것을 접목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 9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는 7억3천이고, 내년 그러니까 2017년 예산은 7억3천이고...... 73억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73억2천5백......

미경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99억, 약 100억입니다.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99억7천6백......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가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 평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충남, 정확한 명칭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대상이 결정돼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그 예산중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어느 것이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 그 부분을 그쪽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해 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뒤쪽에 주로 한 곳을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은 문화체육과,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가 22억 정도 되고, 사회복지실은 19억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이게 단순히 여성만 약하다고 생각해서 여성에게만 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진짜 제대로 예산을 성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연말에 한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의 과정 중에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드시면서‘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될 것 같은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은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매칭되어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반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반영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길게 예정이 잡아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현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도 이거 분명히 명시이월 될 예산이 아니냐 라는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여러 가지로 명시이월 부분에서는 관심이 다들 많으시니까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예산서 141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번 짚으신 부분인데, 계룡대하고 민군 화합 및 우호 협력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늘었는데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부양 전투기 도색작업을 빼면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2020계룡군문화엑스포를 위해서 계룡대와 협조가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예산이 늘어도 모할 마당에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각 부서 똑같이 약 20% 정도, 이렇게 20%에서 10% 그 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또 예외로 거기만 이렇게 놓을 수 없어서 다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이게 추경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줄인다는 것이, 그리고 솔직히 여기는 지금 더 늘어서 원활하게 계룡대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삭감하는 부분은......

미경

김미경위원

감된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비하고 시책추진비, 이 부분을 각 부서 공통으로 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만 예외로 놔둘 수가 없어서 같이 적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실 내에 있는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충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계룡대와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군의 날 행사 등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얘기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셨어요?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임한 첫 해는 항상 다른 곳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도 여의도에서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예측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좀 미연 했다는 것은 결국 계룡대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런 스킨십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라는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이제 그건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겠지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계룡대 측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정부 측에서 이렇게 또 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고, 우리도 국내의 정세 여건 이런 부분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마 장소가 그쪽으로, 평택 2함대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내년 장교 임관식도 지금 마찬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더 스킨십을 많이 하셔서, 그것은 이제 또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은, 각 군에서 있었던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미리 좀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촉을 미리 해서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 꼼꼼하게 질의를 잘 해주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대군인 정착자금해서 지금 2천만 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 제대군인들 정착자금을 얼마씩 주지요? 얼마씩......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2십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2십만 원을 가지고 정착을 하겠습니까? 더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또 하나는 청렴 자체평가 포상을 해준다고 해서 또 이거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 우리 계룡시가 작년에 도에서 했을 때 청렴도가 어느 정도 나왔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청렴도...... (담당자에게 확인 후) D등급 받았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자체 평가 포상금 해서 2백만 원 올렸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런 것을 2천만 원, 2억 정도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2천만 원 정도, 진짜로...... 이게 그리고 평가 기간을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잘하는 부서,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맞아요.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고요. 다음 추경 때나 하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군하고 상생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수없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도민체전 잘 끝냈어요. 내년에는 장애인......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장애인체육대회......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거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고......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에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이케아가 대실지구에 오는데,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체육대회도 잘 해야 되겠지만, 대실지구, 또 향적산 치유의 숲, 2020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 이런 것을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총괄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도지사하고 우리 국회의원이 여기 누구...... 김종민 국회의원이요. 내가 지역 국회의원도 잊어버려서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어제 국방국가산업단지 그거 저기를 하셨었어요.

「김종민 국회의원」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어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혹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도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채널로 하든지 간에 우리 계룡시 산업, 지금 산재가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2020도 그렇고, 향적산도 있고, 대실지구도 있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그런 데에 기획실에서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다른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자세하게 아주 심도 있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기금, 담당 부서는 틀립니다만 기금 내용을 쭉 보면 폐기물 주변지역 기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지금 다 줄어들어서 돈 2억밖에 안 남네요?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계획 가지고 계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폐기물쪽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치금이 2억7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환경 쪽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게 처음에 기금이 10억이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10억이었던 것이 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의 자세한 내역 부분은 별도 관련 부서에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것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다음에...... (위원석을 바라보며) 아! 질의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다음에 우리 그 143쪽, 다른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이제 시정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이 작년에 5천 했다가 6천이 늘어났고 1억1천이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왜 다른 부분들이 감됐냐’하니까‘10% 감하는 것 때문에 다 감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100%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때 2천만 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원래 전년도 예산이 5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게 7천이어야 됩니다. 기정예산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따지면 약 4천 정도 늘어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더 늘린 부분은 군문화엑스포 대비 중앙 방문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 또 이케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확보는 해놨습니다. 현재 금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약 7천만 원 중에서 지금 약 6천5백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내년도는 이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조금 더 확보는 해놨습니다. 혹시 못쓰게 되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이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실장님이 조금 전에 10%를 다 감한 사유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감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10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타부서는 다 정리하고 풀비로 해가지고는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 질의 있으세요?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허남영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답변에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 답변서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그냥 용역보고에 끝나지 않게끔, 지금 존경하는 류보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방산단을 같이 겸해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2030 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비 1억5천 계상되어 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내용에 보면 종합계획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미래상, 발전여건, 권역별 발전계획, 이렇게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지역 현안까지 해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용역하고, 실시 중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성체험장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많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중으로 용역비가 들지 않게끔 하고, 또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들어가야 여기 실장님이 답변해 놓으신 권역별 발전계획이라든가, 부분별 계획이라든가, 미래상이라든가, 발전여건이라든가, 여기에 맞게 맞추어 들어가지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용역에 불과하지 않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선정하셔서, 제대로 검토해 주셔서 진정한 미래 계룡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141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공중부양 전투기 도색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재산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공중부양기 재산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재산이 우리 민군......

준식

민준식민군협력팀장

예, 말씀드리면 재산은 현재 공군 소유이고, 저희가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도색작업 할 때 군부대와 다 협조해서 합니까?

준식

민준식민군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거 잘 협조하시고, 이 도색작업을 하실 때 제가 어느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2008년에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2013년......

남영

허남영위원

2013년에 도색을 하시고......

준식

민준식민군협력팀장

2008년......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2008년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렇게 설립하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다 찍은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 그러세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도색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내년도 살림살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추경안 처리와 내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15쪽입니다. 사회복지실 소관입니다. 이상 사회복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6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17쪽, 예산서 156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천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 필요성 및 향후 활용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해서 4년 주기로 수립토록 되어 있고, 이를 시행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런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계획으로 수립 시에는 주민들의 욕구를 촘촘하게 파악해서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 해소방안과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결과 평가 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계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의견 17쪽, 예산안 17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3억7,160만 원에 대한 시설 현황, 민간위탁 방법 및 사무실 임차 입주 관련 사항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은 사무실이라든가, 상담실, 교육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그 직원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그리고 팀원 2명 총 4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현재 저희들이 엄사중앙로 국민은행 건물 2층을 전세 한 번 내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다른 위치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센터 설립 취지에 맞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위탁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탁을 하게 된다면 3년 정도 이렇게 하려고...... 주요업무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방문 사업,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등 또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점도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어렵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다방면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90세대, 362명입니다. 세 번째로 검토의견 17쪽, 예산서 185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5억6,26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사업비 등은 증액되고 있는데, 그 법인 전입금 등의 증액 여부, 또 타 자치단체 노인복지관과 우리 시 노인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에 대하여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53조에 따라서 학교법인 건양학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협약 시 시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매년 법인 전입금을 500만원 이상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500만원씩 매년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건양학원의 법인 전입금은 충남 도내 타 수탁기관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나, 후원금 측면에서는 인구라든가, 시 규모, 공단지역 등을 감안할 때 평균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인 전입금의 증액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종사자 인건비 및 복지관 이용인원 증가로 매년 운영비 증액은 불가피하므로 노인복지관 운영 효율 및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수탁기관인 건양학원이 증액할 수 있도록 독려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 17쪽, 예산서 185쪽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에 전년도 예산보다 4,210만원이 증액된 1억3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 증액사유, 2017년도 유료급식자 수입금액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의 이용인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1일 평균 50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증가했고, 2016년 연간 대비 연간 이용인원이 약 1만 명, 연 인원 1만 명 가량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급식 질 하락이라든가, 식당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경로식당 규모라든가, 식기, 종사자 운용 등을 감안할 때 1일 저희들의 이용정원은 3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물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오시면 그것에 맞게 최대한 급식할 수 있도록 탄력성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단가는 2,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사업비 1억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내년에, 하여튼 2,200명으로 보고 하루에 300명이 오신다고 보고 그 날짜는 248일을 잡았을 때 총 사업비는 급식비가 1억6,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수입 예상금액은, 어르신들이 1천 원씩 내는 그 비용이 약 6천만 원 정도 되고, 1억6,300...... 총 사업비가 1억6,3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빼면 1억3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 경로식당의 유료급식자 급식 수입금은 4,300만 원으로 작년 동월 기준 3,200만 원에 비해 약 1천만 원 정도 더 많고, 2017년 올해 수입금 중 3,500만 원을 경로식당 사업비 식자재라든가, 이런 구입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발생하는 수입금 또는 경로식당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 향후에 발생되는 수입금은 경로식당 식자재 구입 등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검토의견 17쪽, 예산서 214쪽 어린이감성체험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1,6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건전한 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매년 소요되는 운영 경비, 또 운영 방법,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우리 시가 인구 유입정책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동양육 및 교육을 위한 공간 환경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창의성 및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건전한 놀이 체험환경을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우리 계룡시에서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판단을 해봤는데요. 직영 시와 위탁 시인데, 직영 시는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비 해서 2억5,8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위탁 시는 이보다 약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3억6,3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보면 논산에는 KT&G 상상마당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폐교인데 한천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소년 시설로 활용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대전광역시는 어린이회관 아이누리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연합봉사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천안시는 어린이체험관으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어린이들이 만드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 주체는 교통봉사대라는 그런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검토의견 19쪽, 기금운용계획서 1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8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만 이자수입금액이 없어 이에 대한 그 사유를, 없다는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시와 시금고 간 협약 시 예금 기간별 이율이 상이해서 이자율이 높은 3년 거치예금으로 2개 구좌 4억1,200만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시금고와 협약 변경으로 6개월 이상 거치예금은 이자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예금과 매년 출연하는 기금과 통합 운영하고자 예금기간을 기존 예치계좌 해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은 별도로 예치를 했습니다. 다만, 3년 예치 잔기예금은 해지 만료 전까지는 연간 이자수입으로 별도로 계상하기 곤란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해지 만료일은 2019년으로 기준 시에는 그 이자는 세전에 약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여성 아동 안전지역 연대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하자는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하셨는데, 2016년에는 2회, 올해는 3회, 내년에는 4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

미경

김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예방활동을 하셨다면, 어디에서 예방활동을 하셨는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은 주로 홍보라든가, 그 협의회 개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 홍보지요. 그 단체에서 나가가지고 그런 사항을 전단지도 나누어주고,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확산·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단체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사실은 ‘폭력’그러면 일단 남성이 당하는 입장이기보다 여성이 당하는 입장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아동......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혹은 그보다 더 취약하신 이런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길거리에서 하시는 홍보도 차원이 좋지만, 남녀노소를 함께 교육하는 방법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교육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700만원인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쓰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공무원들한테도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폭력에 대한 부분은 다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해자의 입장, 가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순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대한 연구용역비 있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역기간......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

미경

김미경위원

156페이지입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약 9개월 정도 소요...... 매년 연초에 시작해 가지고 9월 정도까지 약 9개월 정도...... 왜냐하면 이 사항은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자원조사도 하고, 뭔가 빨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예, 천천히 시간을 두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또 시민들의 욕구를, 또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9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아까 답변서에도 기간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15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10% 감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무 관련 연찬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여비부분이? 그렇지요? 여기는 다문화 특히, 다문화,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직무연찬을 위해서 있는 예산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중앙에서 하는 교육, 단체장 교육, 그곳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교육 참석인데,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다문화나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쪽의 예산만 작년보다 이렇게 적게 감이 되었나,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금은 사실상 공무원이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것은 동결 아니면 감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요. 여기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노인복지관의 장비 보강사업으로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장비를, 노인복지관에 어떤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 사항은 회원증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동안에는 그 회원증을 수기로 만들어가지고 복사해서 코팅을 해서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전산 이런 쪽으로 활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목걸이 형태로 해주시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플라스틱으로 그 회원증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발급을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식권 같은 것을 구입할 때도 바로 그 기계에 이렇게 대면 바로 인식되는 그런 신분증을 만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식사를 하러 가실 때 지금 보면 티켓을 다 발행하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런......

미경

김미경위원

티켓 발행을 하지 않고 이것으로 바로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니, 식권은 발행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면 시간도 단축되고, 편리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소지도 간편하고, 전에 종이로 만든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증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것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좀 보기도 좋고, 관리라든가, 또 인원 관리...... 왜냐 하면 300분 정도가 식권 구매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런 회원증이 있으면 그런 시간도 단축되니까 편리한 점이 많이 있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185쪽에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이라고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왜 무료라고 이렇게 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게 기본적인 원칙은 어르신들한테 어려운 분들,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약 300분 정도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약 50~60명 정도...... 약 70~80명 정도 이런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원래 기본적인 측면은 무료급식이다 다만, 여유가 있는 분은 조금 거기에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강조한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무료라고 하는 것이 티켓을 끊어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무료’라는 것을 쓰니까 좀...... 다른 용어가 없을라나 싶기도 하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강흥식위원

실장님!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엄사, 두마 무료급식소 해가지고 2,400만 원, 이 사업은 뭐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 여기는 장로교회하고 금암동에 무슨 교회더라! 제가 내용을 좀...... 무료 급식하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곳에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자료 확인 후)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두마면에 보면 금암제일교회가 있어요. 금암제일교회...... 그곳에도 67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강흥식위원

금암제일교회, 금암동에 있는 제일교회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두마초등학교 옆에...... 명칭은 하여튼 금암제일교회입니다.

강흥식위원

보면 실장님! 188쪽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도 엄사리하고 두계 경로당 나눔센터인가 어디에서 식사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 188쪽 행복경로당이요?

강흥식위원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들이 행복경로당이 2개가 있는데, 그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가, 어떻게 잘 운영은 돼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말씀하시는 바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186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배달하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고기반찬 위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고기반찬 위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가져다 드리는 분보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강흥식위원

그곳에서 드시는 분이 더 환경이 좋다고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 사업도 잘 돼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글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하여튼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제때 제때 갖다 드리고...... 물론 받는 분 일부는 또 100% 만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청소년상담 복지 지원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별도로 생각했던 바인데, 결혼 혼기를 놓쳐서 늦게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라기보다 나이 드신 분들...... 말하자면 40대 넘는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내웃음

강흥식위원

그 왜 40이 넘는다든가, 쉽게 말하면 노총각, 노처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 분들한테 제 생각에는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할 것 아니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문화예술 티켓이라도 시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산 외지만......

장내웃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강흥식위원

청소년정책 이런 사업은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좋은 말씀이신데......

강흥식위원

있는데, 혹시 그 사업도 삽입이 됐으면 해서......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금 거기까지 한다는......

강흥식위원

여기에 예산팀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글쎄, 그런 사항도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은 해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강흥식위원

본인이 혼기를 놓쳤거나, 하기 싫거나, 그런 예도 있겠지만......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하여튼 기억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실장님! 이렇게 임기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표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질의드릴 것은 다섯 가지이기는 해요.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 국·도비 매칭, 우리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다 이해를 하고요. 저는 신규 사업으로 몇 가지 여쭐게요. 예산 17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전사업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지금은 저쪽 엄사중...... 센터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신규......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전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틀린 것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엄사중학교 가는 곳에 하나의 사무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곳은 사무실 개념!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지회 사무실로 보시면 되고......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 센터는 그것과 별도로 전문가들이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노인회지회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회가 있고, 사무실이......

혜정

김혜정위원

복지관이 다로 있듯이?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바로 그겁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지금의 지회 사무실은 별도로 하고, 이제 센터를 설립하는 거네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다른 실·과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계룡시만이 충남 시·군 전체를 봤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앞으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마련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같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저도 예기 들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해서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규로 설립이 되는데, 그러한 앞으로의......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마련되어야 될 그 준비과정에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준비하심도 어떠한 공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살펴보니까 엄사면 국민은행 2층 그쪽을 전세로 하고자 또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이나, 또 뭐라고 할까요? 다문화가정 우리 가족들이 또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대중교통도 닿는 곳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과연 이 복잡한, 제일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 또 더군다나 2층에......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한 번 더...... 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곳을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도 알아보고, 금암동도 보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지금 위치가 어디가 좋고, 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사무실 같은 것을 임차하게 되면 또 저당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소해 가면서 여러 방면에서 여러 곳을 타깃으로 하고, 그 중에서 교통도 좋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이런 건물, 장소를 물색하려고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하고, 많이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장애인협의회 사무실,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또 우리 도 지원 분소라고 해야 되나요? 분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분관......

혜정

김혜정위원

예, 분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남부......

혜정

김혜정위원

예, 남부 분관 그것도 정할 때 거기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만, 들어가고 나서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때 어렵고, 또 협소하고 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좀 다각도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작할 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186쪽 대한노인지회 사무실 증축 신규 사업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가서 살펴봤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부지가 녹록치 않기는 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만 또 새로 이렇게 증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 평수가 합당한 것인지, 만족할 공간인지, 그것을 그 현장에서도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더......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그 사이에 생각 좀 해보셨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 사항은 현장방문 하시는 날 저희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사무국장하고 또 지회장님하고 상의를 한참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원스톱으로 좀 크게 설치하는 방법, 또 현행대로 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짓는 방법, 여러 가지를 대화 했는데, 장기적으로 크게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노인회 측에서는 현재의 40평으로 짓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내년도 사업비가 3억2,600만 원인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비용은 3억입니다. 그 건물을 조금 더 크게 짓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 하면 건물 조금 앞으로 내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보면 현재 있는 건물 뒤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옆에 장애인이 다니는 통로, 그곳까지 낸다든가, 뒤를 조금 어떻게 한다든가 하면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고, 그 사항은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비가 넉넉 합니다. 그것이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가변성을 두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내년에 하여튼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초지일관이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계룡시가 15년 전에 탄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전에 지었던 것처럼 이렇게 노인지회라든지, 노인복지관이 아주 협소한 것을 지금 현실로 느끼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증축하는 만큼 최대한의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그 다음은 예산안 191쪽, 정명각 상하수도 그 사업 이제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지하수에 의존을 했었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지하수로...... 식수로는 사용을 못하고, 정명각에 가면 그곳에서 약 10m, 20m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 좌측으로 산 밑으로 화장실 겸 세면대가 있는데, 펌프로 올려가지고 지하수를 활용해서 먹지는 못하고, 화장실 사용하고, 손 닦을 수 있는 그런 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도 보면 아무래도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밑에서 지하수 공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이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그 정명각이 봉안 기수가 350기입니다. 3,500......

혜정

김혜정위원

3,500......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의 공원묘원이 약 2,900몇 개인가 돼요. 제가 확실히......

혜정

김혜정위원

2,640......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약 2,640기 조금 넘는데, 그분들도 오겠지면...... 물론 우리는 정명각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곳 공원묘원도 대전에 사시는 분도 있고 계룡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식수도 제공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언젠가는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관계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방문해 주시는 분들, 계룡시민도 있지만 또 타지에서 이렇게 성묘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계룡시에 어떻게 보면 위치한 공원묘원 아니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한 편리를 잘 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 다음에 193쪽 충청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본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600, 약 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것은 도 연합회비가 근 70%,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시비가 30%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에 개최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행사 잘 치루시고, 어떠한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예술의 전당 그쪽을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또 그 다음 9월에 장애인도민체전이 열리잖아요? 장애인체육대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게 연계하시면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사회복지실에서 살피셔서 문화체육과에도 연계해 주시는 그러한 섬세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아동수당 지원 신규 사업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214쪽......

혜정

김혜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새 정부 공약사항으로 이제......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어떤 내용......

혜정

김혜정위원

아동수당 지원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아동수......

혜정

김혜정위원

취학 전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 그것이 6억4천...... 214쪽 상단에 아동수당 6억4천만 원......

혜정

김혜정위원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은 취약아동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 6세 이하인가!

혜정

김혜정위원

6세 미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 전 아동한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했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약 3,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조금 증감이 있는데, 약 3,200명 정도로 보고 당초에는 10만 원씩 4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어제인가! 정부예산이 오늘 새벽인가 확정이 됐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것을 좀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9월로 연기한다고...... 당초에는 7월에 했는데,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새로 그것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아! 이것이 추진계획으로 예산서에는 7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9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아! 예. 그 과정을......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당초에는 7월부터 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문제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2개월만 우선 반영하는...... 10만원씩 3,200명 2개월만 우선 7월부터 시작해 반영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도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왜냐 하면 국비 같은 것, 도비 같은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해서 9월부터 9, 10 하면 2개월분만 더 내년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전 아동한테 다 안주고, 상위 10% 소득이 있는 가정은 배제하고 90%만 준다고 이렇게 지금...... 공식적인 것은 안 나오고, KBS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저도 뉴스에서 접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궁금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또 여러 가지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세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추운 계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더욱 차갑게 보내는 계룡시 여러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실 직원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사회복지박람회 찾으셨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상세히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이 사항은 당초에는 시민예산참여제라는 제도를 올해 기획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건의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민 한 분이 복지박람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요. 이제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건의가 저희 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각 실·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두 번째는 이 검토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 그 건의된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했는데, 이 사회복지박람회도 심의위원회...... 물론 내부 전문도 있고, 이분들하고 했는데,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하는 것이 그 박람회에 참석하는 그 단체는 우리 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약 20개 정도 단체하고, 예를 들면 20개 정도 하고, 또 사회복지기관 약 10개 정도, 30개 정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복지와 관련된 그런 체험마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체험마당은 다문화체험도 하고, 무슨 치매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곳에서 같이 참여도 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통놀이 같은 이런 재미있는 그런 것도 해줄 수 있고, 또 학생들, 또 아동의 진로체험 이런 것도 좀 연결을 시켜주고, 또 이런 것을 박람회를 하려다보면 먹거리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먹거리장터 조그마하게 해서 한번,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또 다른 시·군도 있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참고도 하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복지시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작품 좀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비용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큰돈은 아닌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또 그것을 피드백, 하여튼 환류 시켜서 내후년도에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157쪽 세부사업 푸드뱅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이 사업은 푸드뱅크가 작년에, 이제 내년 사업이 약 1,060만 원 사업비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724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푸드뱅크는 뭐냐면 각종 개인이라든가, 어떤 식품회사가 됐든, 그런 곳에서 음식도 있고...... 주로 음식이 많겠지요. 이런 것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가족들, 취약계층한테 직접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에 필요는 것이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면, 차가 지금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차량 한 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차량 보험료라든가, 또는 차량 유류비, 출장비...... 출장비라 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식비도 필요하겠지요. 때에 따라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식품 같은 거 포장하고 등등 하려면 재료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보니까 약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올 같은 경우에는 기부 받은 것이 약 170건 정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9천만 원 정도, 또 이것을 시설 63개소에 갔다드리고, 또 저소득하고는 연 가구 347가구에 혜택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올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그런 하여튼 제경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164쪽, 165쪽입니다. 16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맞춤형 복지 방문간호사 인건비 2,100만 원 예산편성 되었네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165쪽 위에......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맞춤형 복지 방문간호사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엄사 복지팀에서 운영하는 것 맞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팀......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엄사면 복지팀에서 하면 엄사면만 운영되는 건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니지요. 엄사면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수시책인데......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 계시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계룡시 보건소 방문간호사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협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글쎄, 그곳하고는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했어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침으로 맞춤형복지팀에 방문간호사 인력을 확충하라는 계획이 내려왔고, 우리는 1명이 배정되어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협의해 보시기......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채용을 하게 된다면 이 방문간호사도 취약계층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 또는 보건진료라든가, 질병이 있으면 연계해 가지고 통보해 주고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연계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같이 협업하셔서 더욱 더 복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168쪽에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168쪽이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맨 아래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이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추진실적과 효과는 어떤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많지는 않아요. 약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약 1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이 아마 60만3천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것이지요.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립할수록 엄청난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3년간인가 저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인이 부담을 잘 않고 도중에 해약을 한다거나, 그래서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하고 디딤돌하고 혼동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것의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181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이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좀 늘었네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 사항은 이것이 작년도...... 내년 예산이 2천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070만원 했는데, 93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2천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이 센터에서는 센터 운영비인데, 차량 운영비라든가, 또는 종사자가 6명이 있습니다. 센터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이런 등등인데, 하여튼 올 예산이 1,070만 원 작게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 930만 원을 더 해서 2천만 원으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동일 금액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그 위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이것도 주민참여 제안 사업이네요? 농소2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농소1리요?

남영

허남영위원

농소2리......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경로당 계룡시 전체에 몇 개 되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들 경로당이 36개가 있고, 농촌 별도로 아파트 해서 2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중에서 농소2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냐 하면 경로당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환경개선 해줘야 될 사항을 좀 분석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것을 조사해요. 필요 물품도 조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자연부락 회관이 별도로 있는 곳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동안 보수 같은 것, 또는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면 대실지구 개발이라든가 등등 해서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방하고 보일러 이쪽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서 주방시설 좀 해주고, 또 보일러도 좀 설치하고, 도배 장판을 좀 해주려고...... 이것이 약 800만 원 정도 드는데, 당초에는 그곳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고, 밖에 있는데 재래식화장실이라 그곳에서 당초 요구는 수세식화장실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개발문제 때문에 도시주택과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런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대요. 그 밑에 묻는 것이 무엇이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정화조를 묻을 수 없다는, 그런 시설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빼놓고 우리가 가능한 부분만 800만 원 들여서 해주려고 하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경로당 시설 긴급보수사업 3천만 원 세워놓았는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추후에 또 다른 곳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응급조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긴급 보수성 비용이 하나도 없어서 항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약 3천만 원 정도만 반영해 놓는다면 우선 급한 대로 노인회에서, 또 경로당에서 요청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좀 지원해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때 판단해서 적정히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다른 경로당도 다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었지만, 정명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입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정명각은 공공시설물이 맞아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공공시설물이 맞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공업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정명각만 우리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전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계룡시입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니, 그것은 대성공원묘원에서 우리 부지는 그곳 것이에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공공업체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당연히 지원해 주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지원했을 때 반대급부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답변 드릴까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지 공원묘원 전체의 토지는 다 대성공원묘지의 소유토지이고요. 우리가 정명각이라든가, 보완시설을 사실상 확보할 수 있...... 오래된 얘기지만,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딱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토지 불가능한데, 다행히도 그쪽 대성공원묘원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일정한 토지를 빌려주겠다, 그러면 계룡시에서 정명각을 건립해서 사용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여 받은 것이지요.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건물 지은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크게 본다면 토지는 그곳 것이지만 운영하는 주체는 정명각은 우리 것이고, 토지도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좀 수도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대성공원묘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룡시민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시민들이 오시니까 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또 대전에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왔는데, 물도 좀 드시고 손 닦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남영

허남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지원 부탁드리고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209쪽에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가 나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백......

남영

허남영위원

209쪽 위에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자료 확인 중)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차량 안전도우미 예산이 서 있는데, 안전도우미를 새로 고용을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이 다 안전차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 사항은 지금 예산서에 보면 내년 사업비 말고 올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예산이 없는 이유는 당초에는 이것이 도 보육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영유아급식, 간식비, 교재 구입비, 보육 도우미, 보조교사 지원, 공공형 차량 안전도우미 지원, 몇 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곳에서 예산을 쪼개서 썼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부기를 해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해오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사업이면 5개 사업을 1억 했는데, 그 5개 사업을 2천만 원씩 쪼개서 따로 따로 부기가 단 것이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그 안전도우미를 다시 고용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는 분에게 그냥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14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그 다음에 오감체험행사가 2개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두 행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론 많이 지원해줄 수록 좋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계룡시 예산에 한계도 있고, 이 두 행사가 겹치는 내용 프로그램이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어린이날 행사하고 하나는 뭐라고 하셨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214쪽 어린이날 행사하고......

남영

허남영위원

예, 오감체험행사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자료 확인 후) 이것이 어린이집 영유아 오감체험행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만 대상으로, 그것은 축소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보니까 어린이집 대표연합회 대표 송미선 원장이 주관해 가지고 그 추진근거는 계룡시 영유아 보육조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어린이날 행사는 아동복지와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 뜻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초등학생을 뜻하는 것 같고, 이제 어린이집 영유아는 하여튼 6세 이하로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뭐, 말년에 봐준다고 하더니 그런 것이 얄짤없네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은 제가 해마다 그러는데, 이거 보면 지금 예산을 보면요. 전년도 예산 제로, 올해 예산액 1억, 그러면 1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런데 이런 것이 좀 많이 있대요. 뭐냐면......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 2차 추경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실장님! 이왕 가시기 전에 다음번에 누가 하더라도 추경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얼마 해준 것을 다 기억 못 합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추경때 예산 한 것도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면 추경,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면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셔 가지고 저는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회지회 사무실 증축......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노인회장님 선거가 언제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내년이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내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노인 분들이 지금 최고령화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은데, 이것이 2008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9년 됐습니다. 그때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면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3억2천인가 얼마 더 들여 가지고 지금 한 평에 10평씩 해서 34평 이렇게 지으면 약 40평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을 해야 맨 무용지물이에요. 백년대계를 봐야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도 노인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시 그것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노인회장님이 자기 임기 때 실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노인회, 지금 여기 노인회지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이 아니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진짜 예산을 3억 들이지 말고, 10억이고 15억이고 더 들여가지고 진짜 멋지게 좀 지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 노인회장님 임기 안에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193쪽에 보면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행이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실장님!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몇 쪽이요?

보선

류보선위원

193쪽......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자료 확인 중) ......

보선

류보선위원

194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차량도 있는데, 이것을......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 해가지고 1식에 3천만 원 했는데, 이것을 혹시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 예산이 지원된 사항인데, 거기 차량이 휠체어까지 탈 수 있는 차량이 한 대가 있고, 이것에 대한 인건비...... 거기 운전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 미는 등등 차량에 태워야 하니까......

보선

류보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공개를 하겠습니다. 운행 회수, 운행한 근거, 어디를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던 것, 이것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214페이지에 아까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아동수당, 이번 정부의 공약사항이라서 해야 되는데, 아까 2개월만 해서 7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9월부터 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룡시에 여기 아동수당에 해당되는 인원이 3,2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를 다주면 문제가 없는데, 상위 10%가 제외가 되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현재 그것이 확정된 것은...... 저희도 지침 같은 것은 안 내려왔는데, 저도 TV를 오늘 아침에 보고 안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모든 아동은 6세 이하는 다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정부안은......

미경

김미경위원

예.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국회에서 그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2개월, 7월이 아니라 9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는 빼고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저도 TV를 보고 안 것이지, 아직 확실한건......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상위 10%를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10%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오겠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되면 3,200명에 대한 서류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런 것이 굉장히 일이 상당히 어렵겠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솔직히 사회복지실에 있는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업무가 가능합니까? 3,200명의 자료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많고,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됐든 지침이 내려오고 방법론이 내려올 텐데, 이것이 왜냐하면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미 자료가 쭉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정보공개도 가능한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6세 이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부모라든가, 이런 정보를 다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쉽지는......

미경

김미경위원

다시 입력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원 충원을 요청하십시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퇴소종결아동 정착 자립금, 아! 자립 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이것이 무엇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퇴소종결아동이라고 해서 저는 어린 아이인줄 알았는데, 18세 이상 이렇게 어떤...... 위탁되어지는 곳에서 나올 경우에 자립되어지는 그 정착금을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 이런 어떤 위탁이 되어지는 아이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금 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씩 1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어요. 그리고......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전체 몇 명에서 지금 몇 명이 퇴소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아동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올 같은 경우에는 5월에 2명이 퇴소종결 되어서 현재 자립 정착금을 500만원씩 1천만 원 지급했고, 내년에도 올하고 유사하게 2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1천만 원......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일회성입니다. 왜냐 하면 그 위탁가정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비와 경비가 필요해서 밖으로 떨쳐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경

김미경위원

나오게 되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생계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찬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207쪽 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계룡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 원생 수, 그 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고 한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 정명각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정명각이 휴일에는 그곳에 와서 안치를 못한다고 해요. 맞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이 지금 사실상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없어요. 관리인이라면 우리 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커가지고 관리인을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때는 공공근로 2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낮에 관리를 하고 있고, 휴일 같은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좀 있어요. 뭐냐면 물론 애로사항은 있지만, 정명각을 이용하려면...... (자료 확인 후) 한분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하기 전에 ‘아! 우리 계룡시 정명각에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를 주시고, 또 사전에 전화를 주시면 우리 직원이 그날 나와 가지고 그곳을 안내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방문 자체하고는 좀 틀띠게 사전에 뭔가 저희들도 사용료라든가, 관리비도 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전화가 대부분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하고 다르게 본인이 절차보다는 그냥 아무 시간이나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 예약 같은 것을 해야 되겠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돌아가시는 양반이 휴일을 빼놓고 돌아가실 수 있나요? 그것은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니, 그래서 미리 전화 먼저...... 하루나 이틀 전에 주시면 저희들이 휴일날 직원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모실 수 있도록......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곳을 한번 이용하신 분이 얘기하는 것인데, 가니까 임시 안치를 하라고 하더래요. 임시 안치......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그곳에 임시로 했다가 그 다음에 와서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참 안되지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어차피 정명각을 우리가 우리 시립으로 있으니까 휴일에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 발전과 시민권익 신장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며,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귀담아들어 시정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2018년 예산은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이행과 흔들림 없는 시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활기찬 조직운영과 지역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자치행정과와 면․동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소중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서 231쪽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증가 효과 및 추진상 문제점 등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상품권 및 태극기 지원은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에 따라 전입세대에 대하여 전입일 즉시 태극기 1세트를 지원하고,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다음달 20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 시로 2,577가구가, 세대가 전입을 하였습니다. 상품권과 태극기 지원을 통해 많은 인구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입자로 하여금 계룡시 전입을 실감하게 함과 동시에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도 의미가 있고 지원금 지출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에 우수인재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국외연수를 통해 그 얻어진 기대효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국외연수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우수 대학생에게 선진국의 교육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 국외연수는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4주간 싱가포르 DIC대학에서 12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연수의 주내용은 영어학습, 기업탐방, 도서관 견학, 자원봉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생들이 연수 후에도 계룡군문화축제 국외 홍보단 및 자원봉사를 통하여 교육사업의 지역 선순환을 실현하였습니다. 국외연수사업의 기대효과는 선진대학의 교육 시스템 및 시설 활용으로 지역 인재들에게 영어학습 및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국외연수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선발인원 및 기준, 연수기간 등 사업 확대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예산 확보 및 해외업무 협의 등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 문서고 보존환경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물품의 구입 연도, 내구연한,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보존 및 서고 확대 이전으로 문서고의 주요 물품을 구입하여 계룡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기존 물품현황으로는 이동식서가가 2011년도에 구입한 19대가 있으며, 항온항습기가 2011년도에 구입하여 1대가 있습니다. 신규 물품구입 필요성으로 이동식서가는 서고 확대 이전에 따른 필요 공간 증대로 추가구입이 필요합니다. 기존 이동식서가는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수선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서고 확대 이전으로 적정 용량 항온항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항온항습기는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덕트 공사는 송풍량을 분산하여 기록물과 서고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발암 노출 방지 및 풍량이 고르게 분포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서고는 기록물 특성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없어 가스식 소화설비가 필요하여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전산통신시스템 유지 공공운영비와 관련 전산통신 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분야로 인터넷 교환기 등 9종이 2015년 5월 도입된 장비로 3년 무상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어서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증가함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 정보통신 장비 관리자산 및 물품 취득과 관련 장비교체 필요성, 구입 연도, 내구연한 및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교체의 필요성으로는 현재 운영되는 장비들의 내용 연한이 6년 이상 경과되었고 특히, 소모품 단종과 기술 지원 만료기간이 초과되어 제조사로부터 대체 제품 및 기술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장애발생시 행정업무 중단이 예상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여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241쪽,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어느 나라, 나라를 지정했나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이 국제협력사업은 저희가 어디를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위에 국제협력사업국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말씀해주면 거기에서 대상 나라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사업을 하고 오게 됩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볼 때는 실비로 1백만 원씩 10명에 1천만 원, 또 현지 사업비 우물파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설명서에, 설명 자료 109페이지에......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우물파주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그래서 1천만 원인데, 무슨 장비로 파주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파요? 어떻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역 사업한 것을 물어보고 국제사업부에 연락을 해보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미리 거의 사업을 다 해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확정되면, 이 사업을 해놓으면 여기에 가서는 마무리만 짓고 행사를 마치고 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직접 가서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협력 사업부서에서 미리 대상국을 선정해서 사업내용을 결정해가지고 미리 사업을 해놓고 가서 마무리만 하고 오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새마을지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제협력......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지회로 갑니다. 지회에서 그쪽으로 이제......

강흥식위원

지회로 가서...... 그러면 어느 나라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네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나라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다른 곳도 비교하고, 다른 시․군도 비교하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243쪽, 주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중간에 주민정보화 강사수당이 있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7십만 원씩 21회, 그거는 한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강사가 있나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할 때마다 강사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예, 이것은 교육과목에 따라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블로그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각각 틀립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아니, 한 분한테만 강사료가 나가냐는 얘기예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강사가 여러 가지 분야를 하기 때문에 한 과목에는 한 강사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 과목이기 때문에 강사가, 저희가 15회 정도 이렇게, 21회 정도 운영하면 거의 21명 강사가 구성됩니다.

강흥식위원

저도 한번 그 교육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강사님 혼자로는 그 수강생들 다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수강생들이 잘 모르니까 배우러 오잖아요. 그러면 개개인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커버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또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7십만 원 강사료라면 상당히 고액 같은데 이 비용으로라도 보조강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엑셀 따라, 기초 따라 틀리고 하겠지만 전문적인 것은 보조강사들이 꼭 필요함을 느꼈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교육에 따라서 보조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그렇게 해야 배우는 분들이 더 쉽게 습득을 하고 더 쉽게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냥 여쭤볼게요.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우리 면․동장님들 재량사업비를 좀 증액시켜 줬으면......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 같은 걸, 불편해소를 사실 면․동에서 많이 하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타 면은 그렇고,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면적도 넓고 저기도 하고 그래서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신도안도 그렇고 다 각 면이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예산계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혹시나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 왜냐하면 또 설계 없이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세출예산 맨 아래쪽에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었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예, 저기 한번......

남영

허남영위원

아마 4백만 원 정도 섰을 거예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작년에 이 예산으로 청원경찰 근무복을 지급 했습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직원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여기에는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 해서 25만 원에 20명, 2회 이렇게 되어서 1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것을 지급할 것인지......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도하고 이런 부서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시 개청하면서 청원경찰을 많이 뽑아놔 가지고 사실 일부 부서에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원경찰만 이 청원경찰 복장을 입혀가지고 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정 사항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서 일반 근무를 하더라도 청사 방호를 겸해서 이렇게 근무하도록 하면서 복장을 착용하고 하도록 하려고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올해 20명 2회, 잘 계획하셔서, 지원 계획 잘 하셔서 지급을 해주시고요. 작년에 4백만 원 예산 선 것, 지급 내역 서류를 자료 요청합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231쪽입니다. 위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추진이 있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까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크게 인구증가 효과는 사실상 미미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전입 오게 되면‘아! 내가 계룡시민이다’라는 인식은 심어줄 수가 있고, 또 태극기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조금은 함양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계룡시에 자치행정과 외에 다른 실과에서도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아마 기획실에도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본위원이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인구증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기별, 연령별,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다자녀가구라든가, 다자녀가정이라든가, 여기에 맞게 시책을 추진해야 계룡시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정말 키우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 있는 타 실과와 협업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외국 연수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 아이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들어가는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다른 관련 실과들과 협업하셔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인구증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명심을 하고요. 지금 기획실에 인구정책팀이 설치되고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각 주기별, 연령별 상황에 따라서 자료를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두마면, 594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청사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1억 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네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두마면사무소는 2005년도에 준공된 청사입니다. 지금 2층부터는 문화강좌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문화강좌실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방음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또 지은 지가 조금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일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를 운영하면서 수납공간이라든지, 난방시설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모두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한 1층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데크가 워낙 지금 시설이 낡아가지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다니실 때 위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데크까지 포함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혜정

김혜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34쪽이에요.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해맞이 행사 추진,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해맞이 행사는 저희가 조금 접근이 쉬운 새터산 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새터산 공원으로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하는 행사는 새터산 공원에서 하고, 저희가 또 향적산 그쪽 청년회에서 하는 행사는 그쪽 향적산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어쨌든 4대에 들어와서, 민선 4기 들어와서 새터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2017년도 올해는 조류독감 때문에 아쉽게도 행사를 하지 못했고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향적산에서 하다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거기에 있어서 항간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적산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을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 장소 확정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려서 해맞이 행사를 잘 치르시고, 또 떡국 하는 것에 대해서 새해 첫날 아침에 떡국을 한 그릇 먹는 그런 기대감도 시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산안 247쪽에 우리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증액됐지요? 8백여만 원......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크게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혜정

김혜정위원

인건비......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일부 오르는 사항하고, 또 저희가......

혜정

김혜정위원

보험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크게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기존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상 부분입니까? 아니면 더 증원되는 겁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상분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상분......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봉사자분들의 보험가입비......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뭐 그런 것도, 보험가입비도 조금 증액되고요.

혜정

김혜정위원

증액되고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증액되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예산안 252쪽이에요. 신규로 해피 실버 요리사 사업 운영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셨는데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남성분이요. 남성 어르신들 중에서 조금 활동이 가능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든 어르신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인데요. 65세 이상 중에 조금 활동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하는 방법, 또 음식에 대한 저장음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교육, 요리 만들기 하고 이런 것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혼자 해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어쨌든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직접 요리를 하실 수 있고 해야만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빠요리교실이라는 것을 몇 년간 운영을 했어요. 몇 차례......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거기에서는 반응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계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시게 되면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은 재료비가 주로 되고, 6백만 원 중에...... 그리고 강사 수당이 15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수를 1기, 2기로 나눠서 하신다는데 강사비가 홀수인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1기, 2기로 나눠서 하신다고 하는데, 한 기수에 몇 차례를 할 예정이십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총 15회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1기, 2기 나눠서 하신다고...... 열 분, 열 분, 대상이......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한 기수에 반반 7회 정도 되겠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홀수보다는 짝수가 맞겠지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도 살펴주시고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255쪽이에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한동안 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약 3년 정도 아쉽게도 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하시고 계시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이제 설명서 141쪽을 보면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셨고요. 어느 학교 예를 들면, 초등학교 5개교, 초중고 10개교, 이렇게 총,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고루고루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여기 교육환경 등 지원 사업 10개교, 총 10개교를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5천만 원을 세워서 학교별로 균등 배부를 했는데요.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학교가 낡고 오래된 곳도 있고 해서 형평성이 있습니다. 할 사업이 많은 학교도 있고, 많이 해가지고 조금 덜 할 학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학교별로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다 이렇게 함께 심의를 해서 우선 시급한 학교를 먼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지금 말씀주신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교육환경 등 지원 사업 2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떠한 먼저 되는 학교, 그렇지요? 기간이 좀 생긴 지가 오래된 학교, 우선 순에서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이 되는 학교가 선정되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먼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48, 49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성인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보면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여성이 훨씬 여가활동이 자유롭다 보니까 교육생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2015년에 보면 27명, 2016년에 41명, 2017년 올해는 33명, 이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현저하게 적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장을 가진 남성에 비해서 여가 활동이 자유로운 여성이 프로그램에 더 많이 오다보니 남성이 너무 저조하다 그런 얘기로 여기에 나왔는데, 현재 우리 계룡에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특히 군에서 제대하시는 분들,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 전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취업이 좀,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육생으로 등록시킬 방법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분들이 몰라서 못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다 부터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우리 계룡시청 홈페이지로 가서 보십시오.’하는데 계룡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미 교육이 시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조금 더 홍보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런 교육은 공문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사업이 선정되면 시민들이 특히, 이 전역하신 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예산안 24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정전전원장치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산안 설명자료 116페이지에 보니 여기 5대의 UPS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던 것을 2대의 UPS로 바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되게 어렵게 말이 써져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결국 무정전전원장치라는 전원장치의 배선을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2천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전기배선을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를 또 교체하는 2천7백만 원, 2대에, 그렇지요? 바로 그 밑에 행정용, 행정업무용 PC에,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이 부분이 두 개가 어떻게, 이거 하나는 배선이고 하나는 장치라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각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로 묶어서 하시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서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보면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육성이 있습니다. 2개소를 하려고 하시나 본데, 지금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컨설팅, 246페이지의 중간에 있습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중) ......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충남에서 하는 겁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이게 도 주관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정기간만 지원해주고 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지금 공모를 두 군데로 하실 거라는 얘기......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사업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세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게 마을에서 이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마을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그 지역에 대한 자원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업발굴......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꿈드림 극단 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요? 이것은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을 따로 모집해서 하시는 건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봉사자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행사이신건가 보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설명자료 134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읽고는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은 인형을 제작해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가 내년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다만, 내년도에 그것을 운영할, 봉사단을 운영할 단장․총무 선출 등을 해가지고 2차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것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것은 인형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현재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잡혀지지 않은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뭐 극단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시는 분이 계신지, 그 안에서 누군가가 하실 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대상은 있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아! 예.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분들에 대한 저기는 아직......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총무를 맡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확정이 되거나 하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올해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에, 243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 행사지원비가 따로 있고, 견학 행사참석비가 올해 생긴 건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243쪽이요?

보선

류보선위원

243쪽에 있는 것......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올해 생긴 거예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견학비요?

보선

류보선위원

견학비도 그렇고 판매, 농산물 판매 지원도 그렇고......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있던 내용인데요.

보선

류보선위원

예?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하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해오던 사업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했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그럼 그거 지원해주기 시작한지가......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게......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예, 처음부터 계속 지원해오던 사업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지금 몇 년 됐다고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약 5년 정도......

보선

류보선위원

아닌데...... 5년 됐으면 이건 추경에도 아니고 계속 본예산에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지 않습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이......

보선

류보선위원

이거 어디 갔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앞에 있습니다. 242쪽 맨 위에 3,040만, 340만 원, 304만 원......

보선

류보선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면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위에 계만 집계되어 있고 해서 위원님......

보선

류보선위원

아까 사회복지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거 지적을 했는데, 어느 부서 간에 이것을 전년도에 해줬으면 당연히 명시이월...... 전년도에도 제로든지,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어디든지 간에, 어느 부서든 간에......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야지,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다 보는 거지, 어떻게 위원들이 다 그게 추경에 한 건지 압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15쪽에 보면 전산통신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있어요. 네트워크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무상으로 하던 기간이 지나서, 무상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유상으로 해야 되어서 저희가 유지비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3억8천이나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 5천7백만 원이 증액됐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무상기간이 지나가지고......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무상기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무상기간이 아니지 이건......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이제 무상으로 해주던 그 기간인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유상으로 하는 만큼의 증액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사실 저는 통신 분야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5천만 원이 올라갔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세부내역을 한번 보시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하고 방송통신시설 그리고 네트워크 보완시스템, 이런 전체 유지관리비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4쪽에 있는 것, 정보통신시설 관리 자산 물품취득비, 올해 신규로 해서 3억1천이 올라 왔는데요. 노후 스위치 교체가 48포트,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상당한 많은 시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나중에 우리 실무자가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은 다음에 해주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48포트는 하나에 790만 원, 24포트는 이게,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도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라 어려우시고 저도 역시 행정직이라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위원님께서 이해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세세히 잘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