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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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시기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7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규

양희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200억 원보다 1.79%인 200억 원이 감액된 1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000억보다 2.22%인 200억 원이 증액된 9,2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200억보다 18.18%인 400억 원이 감액된 1,8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44억 원보다 49.76%인 420억 원이 감액된 424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356억 원보다 1.47%인 20억 원이 증액된 1,37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3개 기금 310억 5,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2017년도 말 조성액 223억 2,800만 원과 2018년도 수입액 87억 2,5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7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과 미래 첨단융합산업 융성,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강화,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교육, 복지, 공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 도농 상생 발전기반 구축 등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명품도시 구미 완성과 도약하는 구미 경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정운영 여건상 세입은 소비심리 개선, 추경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경기 변동성으로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복지정책 확대 및 전국체전 기반시설 구축,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성장 동력산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수입 증대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법정·필수적인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겠으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행사․축제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2017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된 예산이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된 경우와 전년도 결산검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되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의 명확한 분석 등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확보 등 주민 생활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으로 미래지향적인 복지도시를 건설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 인사말은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최경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99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의회사무국, 예, 박세진 위원장님.

박세진위원

기획행정위원

김상조위원장

의회사무국

박세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제작 명패하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재선으로 들어오시는 이상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혹시나 자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더 추가해서 들어오시면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명패하고 컴퓨터는 재선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을 시켜 놨거든요. 근데 혹시 의원님이 꼭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김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집행부에 그래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보급판이 이런 게 있더라고. 어떤 때는 이게 한글로 하고 어떤 때는 한문으로 해서 바뀌는데 우리 기획위원장님 말마따나 이렇게 살아 들어오신 분들은 명패를 그대로 써도, 사용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도 할 때 동일한 쪽에서 해가지고요. 지금 아직까지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은 편성해가지고요. 남는 예산은 저희들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컴퓨터 이런 것도 용량이 안 바뀌면 그대로 사용하고.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예.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은 사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의회사무국은 예산 검토나 삭감됐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215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요새는 청렴, 청렴해서 그런 데도 좀 애로점이 많지 싶은데 이제는 좀 세상이 자꾸 밝아지니까 민원도 좀 이렇게 밝아지잖아,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장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해 줘 봐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지금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는, 청렴 관련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갈등이라든지 집단민원 이런 게 많이 요즘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공직자 마인드를 바꿔 줘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근데 그거를 세대별 좀 차이가 나요. 60대 세대들, 50대 세대들이나 2～30대 세대들하고 성향을 그런 거를 좀 조정을 잘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감사담당관실도 예산 삭감이나 검토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26, 127, 153쪽, 192쪽에서 193쪽까지 이며 세출은 221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9쪽에서 12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예, 과장님. 22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예산학교를 YMCA에 위탁해서 그렇게 시민들을 교육도 하고 의견도 받고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대상이 몇 명이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한 네 번 정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0여 명 정도

정근수위원

참여율이 좋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근수위원

그럼 구미시 전반적인 예산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구미시 재정도 이야기하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비즈니스센터에서도 하고 선산읍에서도 하고 강동문화복지회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간에 적지 않은 예산 운영하느라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됐는 사항인데 제가 한번 또 어떤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방분권 활성화사업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방분권이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개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분권이 우리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게 중앙정부의 주관대로 되어지면 지금까지와 같이 지방의 목소리가 안 담길 것 같아서 우리 지방에서 우리 목소리를 담고자 이런 분권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방대학이 들어가 있는 거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서 대학생들 의식도 좀 하고 분권 촉진을 위한 교류사업도 좀 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지방분권 추진을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특별하게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안 그러면 또 어떤 지방에 읍면동의 리더를 발굴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아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어떠한 노고라든가 열정은 이해하시겠지만 전체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의구심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또 질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정곤위원

우리 지금 과마다 보면 국제화여비라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국제화여비가 왜 과마다 틀리는지, 또 국제화여비가 있는 과와 없는 과는 왜 그런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큰 틀은 총무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는 거는.

김정곤위원

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 투자유치라든지 국제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투자통상과에 별도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또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총무과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가는 예산이 있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다음에 포상 차원에서 가는 예산은 또 따로 있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다음에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 제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과마다 다 어떤 명분을 찾자, 그러면 선진행정 업무를 벤치마킹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면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는 없고 어떤 과는 있고 또 제가 개인적인 사견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국제화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과는 또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가, 담당 과의 과장님의 능력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별도로 편성하는 데가 의회사무국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별도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통상과 투자유치하고 국제협력 업무 그거 따로 편성해 주고 저희 기획실에 시정 발전 발굴을 위한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 해외 자료조사 그거 별도로 하나 편성했고 동아리, 그거 별도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새마을과에 국제화 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국제 단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위해서 따로 편성해 놓은 그게 다고 그 외에 세정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선산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접근은 아마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선진 업무를 빨리 배워 와가지고 습득해서 아마 시행하는 게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냥 과마다 전부 다 국제화여비 딱 일률로 해가지고 1년에 몇 명씩 딱 보내준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면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형평성도 있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총무과 예산으로 총괄 포괄예산으로 하든가 그게 안 맞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각 과에서 필요한 선진지 견학 여비라든지 그런 거는 총무과에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곤위원

그래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정곤위원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뭔가 하면 저희들 어떠한 법정단체라 그러지만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민간단체들도 보면 예를 들자면 통장협의회, 또 새마을, 바르게 살기 여기는 또 보니까 인원은 어느 정도 보니까 과별로 뭡니까, 단체별로 다 다르던데 또 여기 또 저희들 국외연수 가는 거 지원하고 있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정곤위원

지금 지원하지 않는 단체하고는 무슨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를 좀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노고도 좀 격려를 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또 수용해서 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지금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체에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야 될 그러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당연히 지원해야 될 예산은 아니지만

김정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한 의무적인 게 아니고 그분들의 권리가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이런 데는 우리 단체 맡고 계시는 회장님들의 무능력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부터 자원봉사자 뭐 수두룩합니다, 지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단체별로 다 가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힘의 논리로 인한 겁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사회단체에 일정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일정하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좀 힘들고요. 이거를 사업 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단체들 관계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노고 이런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김정곤위원

혹시나 다른 단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회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국외연수 가는데 예산을 좀 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또 사업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는 좀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 또 그 사업 부서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하고 또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오늘 아마 우리 지금 예결위 사항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실 테니까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운용지침에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또 그리고 “세출구조 조정 대상사업, 행사성․일회성 등 비사업성 경비”. 우리 제가 안 그래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또 신규로 또 새롭게 되는 행사성도 굉장히 많죠? 예산 지원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일몰제평가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정곤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일몰제가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곤위원

113가지 사업 중에 보니까 일몰제 적용대상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 그전에도 그러면 일몰제 적용대상 해가지고 제외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한두 가지 어쩌다가, 그죠? 그것도 제가 봐서는 안에 어떠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바뀐 게 아니고 어떤 명목만 바뀌어가지고 또 새롭게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사업 부서에서 포기했는 사업들은 일몰제평가심의회에 상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몰제심의회에 올리는 부분은 그 단체에서 꼭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을 그런 사업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몰제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저희들이 7대 들어와가지고 6대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해 보자 해가지고 조사특위가 열리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안했는, 특위에서 제안했는 게 뭔가 하면 일몰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려우면 어떠한 상한선 총량제를 도입해 보자, 항상 예를 들자면 1년 평가 후에 20% 정도는 일몰제를 무조건 적용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해 보자라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또 그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이거를 하면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개선되기 어려을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각 과마다 20% 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들이

김정곤위원

다 필요한 사업이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

김정곤위원

저희들 근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부서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올해 혹시 그리고 2018년도 예산에 새롭게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어떤 예산 명목이라든가 행사성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김정곤위원

파악하기는 좀 어렵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마 그중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열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남유진 시장님이 근 지금 12년 동안 우리 시정을 운영하다가 올해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2018년도 예산은 새로운 정책적인 사업, 행사 운영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다음 시장님한테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모든 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그마한 행사들이고 제가 아는 바로는 큰 행사는 지금까지 했는 행사고 조그마한 행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조금,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게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아마 정책적으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은 아마 다 저희들이 어떤 심의하기는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새롭게 2018년도에 시행되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만이라도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제가 한번

김상조위원장

전액?

김정곤위원

예, 행사성 예산 새롭게 2018년도에 시행되는, 한번

김상조위원장

우리가 그거를

김정곤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말마따나 그거를 전체 예결위에서 한번 나중에 정회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갖고 이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있지만 비록 시장님이 바뀌지만 또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전액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가죠.

김정곤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