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과 동일한 헬기장 보수사업 도비보조금 등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군 육성지원 등 9개 세부사업에 ‘17년 본예산 대비 36억 1000만 원 증가한 305억 3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자본보조, 헬기장 정비사업 등으로 2017년과 동일한 2억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공무원 능력개발 세부사업은 2017년보다 3억 4712만 원 증가한 14억 5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및 견학 등 국제화 여비를 2억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후생복지증진 세부사업은 2017년보다 6억 8796만 5000원 증가한 46억 8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억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망 조의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체행정지원 세부사업은 2017년과 동일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무원 노사협력지원 세부사업은 2017년보다 300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 세부사업은 2017년보다 1억 원 증가한 1억 9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기획교류자 주택보조비 지급 4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산시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업무운영지원 세부사업은 2017년보다 1억 6299만 원이 증가한 4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청사보안 유인경비 용역비 6720만 원, 민선 6기·7기 이·취임식 비용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당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22억 6768만 원이 증가한 230억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15억 8235만 원 증액 계상, 청렴 및 임기제 보험료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으로 5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7년보다 1818만 원 증가한 4억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일 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65쪽, 여비부분에 보면 하단에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1억 5천 1식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걸 1식으로 잡으니까 배낭여행을 하는데 여행경비가 얼마 보조가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일년에 몇 분이 배낭여행을 가시는지 그런 것조차도 안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는 저희 서무팀과 노조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연수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추진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20개 팀에 한 팀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해서 한 90명에서 100명 내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남아 지역은 일인당 80만 원이 보조가 되고요, 유럽 등 기타 지역은 일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여행경비 산출한 기준을 보면 동남아 쪽이 8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유럽 쪽에 15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게 산출된 게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본인 부담액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20개 팀 정도를 4내지 6명 정도로 엄선해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금액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실질적인 여행경비가, 또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경비산출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급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회계과 3차 추경을 보다 보니까 연간 한 20억 정도 매년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봤습니다. 전체 금액의 10% 정도인데요 우리의 인력관리가 그렇게 10%의 부정확함을 남길 정도의, 불용액을 남길 정도로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명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280명 기준으로 보면 130명 정도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건데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잘 해 봤자 10명 내외이지 않겠습니까, 1년을 놓고 봐도?그렇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인원수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예년에 지출한 총 금액하고 봉급인상률을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추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정도의 불용액이 항상 남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예산을 여유 있게 잡는 것도 사실인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그러면 과연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전체 직원의 인사관리, 인력관리가 어떻게 되 고 있느냐, 그러한 정확도에 대한 약간의 의심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전체 직원들의 인사관리의 기준이 뭐 정맥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이외에 예를 들면 문서수발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직원들이 얼마나 어떻게 일하느냐, 특히 인사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서대장의 숫자, 직원들이 기안한 문서의 양, 이런 것들이 인사관리에 적용되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중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떤 관리를 한다고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사실 전반적인 조직은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할 거고요, 그걸 하기 전에 저희들이 팀 간 업무분장이라든지 팀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해당 실·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한 번 진단해 보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문서를 보고서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또 그 내용이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그런 것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요는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 의회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직원의 문서대장, 생산한 문서대장을 제목까지 포함해서 그 걸 엑셀별로 쭉 할 수 있겠죠? 개별 직원들이 일년 동안에 자기 이름으로 기안한 몇 건의 문서를 생산했다. 제목을 포함해서 몇 월 며칠....이러면 개인당 몇 건 정도 될까요?부서별로 달라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관리와 인·허가를 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업무에 대한 기안한 것은 한 삼사십 건 정도 되겠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일년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훨씬 넘죠.
장헌
안장헌위원
삼사십 건이 넘는다고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럼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 하여튼간 그걸 한 번 모아서 전체 숫자와 전체 양들을 직원들의 인력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뭐 필요 없을 텐데 직원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서대장을 제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가 여유 있게, 예산을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여유 있게 잡는 것 이외에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회계과에 인건비 관련된 그 예산을 요구...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협의를 하시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요구하는 것은 봉급은 관여 않고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봉급 관련은 회계과에서 우리 정원....
장헌
안장헌위원
봉급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력이 몇 명이다가 정확히 나와야 그걸 기준으로 봉급을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통보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 명이라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회계과에서 요구하면 보통 저희들이....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는 총무과에서 준 자료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건데 애초 시작부터 그 얘기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잡는 인력관리의 정확성이 부정확했다고 과장님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정원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신규....
장헌
안장헌위원
정원이 확정돼 있는데 어떻게 20억이 남아요? 매년 10%가 남아요?정원에 맞게 운영된다고 그러면 정원과 뭐 현원, 이런 개념이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게 10%나 돼요? 130명이나 매년 이렇게 불용이 돼요?그건 아닐 것 같은데?그렇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약간 여유 있게....
장헌
안장헌위원
관례적으로 많이 잡는 게 몇 프로,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을 주고 플러스 몇 프로를 회계과에서 잡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협업 논의가 부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원의 변화추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서대장만 봐도 어느 직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정도를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그럼 이 직원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런 예측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인사관리의 기본자료가 될 수도 있고, 매년 발생하는 직원들의 봉급 관련된 불용액도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정확도를 더 높이셔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러한 전반적인 직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서수발대장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165쪽, 중앙의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중앙 및 기타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교육비는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 보낼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단기교육에 3520만 원 책정했는데 본예산에 6400만 원 계상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탁비도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장기 위탁비는 그대로 놓고 단기 위탁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일인당 장기 위탁교육비 20만 원이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단기 교육비는 16만 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위탁교육비 단기 부분은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는 16만 원에 22명 10개월로 해 가지고 3220만 원을 세운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인당 교육비가 한 4만 원 정도 인상될 거라고 예상해서 20만 원으로 했고, 교육을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의 수요자도 많고, 또 어쨌거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인원을 좀 많이 보내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월별로 교육을 한 10명 정도 더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288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원 위탁교육비 장기 부분은 2017년도 본예산에 사실 장기교육은 교육기간이 잘 아시겠지만 44주입니다. 44주인데 그 당시의 본예산에는 30주로 해서 세웠거든요.그 당시에 왜 30주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지만 아마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운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44주로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는 168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위탁교육과 장기 위탁교육에 있어서 위탁교육비가 전년도에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부분,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5·6급 역량강화 교육.... 전년도에는 5급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했는데 6급하고 같이 하셨네요?1500만 원이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5·6급 같이 해서 4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6급하고 같이 해도 7급 역량교육에는 그대로 된 반면에 5·6급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인상이 됐다. 증액이 됐다.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급, 쉽게 얘기해서 사무관 승진자 중에서 4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기관 승진 대비한 5급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5급을 했고요, 또 6급은 6급에서 사무관 승진도 해야 되니까 5급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6급을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7급 교육에는 그대로 놔두고 5·6급 역량강화 교육에만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및 견학에서 전년도보다 2억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2억 7천 예산을 편성하셨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4억 7천으로 돼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일인당 4백만 원에 한 40명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1억 6천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각 시·군하고 같이 해외 견학을 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족했어요.작년에 보니까 21건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보내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도 많고 사기도 떨어지고, 또 타 시·군들은 다 가는데 우리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가끔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유 있게 세운 것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의 판단이시겠지만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2명에서 62명, 전년도에 40명이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62명으로 이제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고 장기재직 퇴직자 예정자 문화탐방.... 이 부분도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167쪽 연금지급분과 관련해서 사망조위금,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 6363만 원보다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1억 5675만 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부모, 이런 분들이 사망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조위금을 주는데요 전년도에 6383만 원을 했지만 너무나 사실 부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 46명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또 지금 현재인 2017년도에는 34명에 한 1억 천 정도가 집행됐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인원이 많이 발생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한 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부분은 나눠서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다음에 민선7기 기념식수 식재. 그동안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교체 식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좋은 것을 심어서 하면 뭐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하겠는데 관 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액의 기념식수 식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고사해서 교체하셨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몇 번 교체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많은 예산 들여서 식재했으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적은 예산의 식수를 통해서라도 관리가 되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168쪽 전자공무원증 제작이 작년도 3백 명에서 6백 명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 전자공무원증은 언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자공무원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공무원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가끔 분실하고 잃어버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그리고 또 신규직원들도 온다든지 다른 시·군에서 전입오는 직원들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6백 명이면 1200명 공직자 중에 반 이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하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최근 4년 동안 몇 번 하셨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4년 동안요? 민선5기 때, 그러니까 8년 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님의 어떤 새로운 시정철학이라든지, 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데요 민선5기에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은 8년 전에 한 번 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 인력진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164페이지, 중간에 훈련추진 사무기기 임차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훈련추진 내용 중에 사무기기를 임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훈련은 매년 하고 계시는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사무기기를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이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황실을 꾸미지 않습니까?
김희영위원
예.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상황실을 꾸리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거기에 해 놓으면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이 일년에 네 번 정도 훈련하거든요. 그때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166페이지 임산부 공무원 복지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복지용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임산부 공무원을 위해서 전용의자는 따로 예산이 서 있지만 전자파 차단하는 담요라든지, 또 의자 뒤에 놓는 쿠션, 또 발 피로를 예방하는 발 받침대, 그 정도가 되겠습니 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용품은 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33만 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1.5층에 보면 휴게실이 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1.5층요?
김희영위원
예, 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여직원 휴게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영위원
예, 여직원 휴게실. 가보셨어요?여직원 휴게실이라 못 들어가셨는지....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저는 들어가진 않고요,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피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임산부를 중심으로 그곳을 많이 이용할 텐데요 저도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관심 갖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용품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비 2천 2백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몇 년에 한 번 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거의 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가구부터 책상, 도배장판이 한꺼번에 다 올라와서 한동안 안 하셨구나 싶었는데 뭐 처음이라고 하면 이 또한 휴게실처럼 소수의 인원이 근무는 합니다만 밤새워 근무하는 곳이어서 쾌적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이 또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
168페이지, 노사상생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국내여비로 해서 워크숍 추진여비가 있거든요.이 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여비가 과다한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을....워크숍을 가기 위해서 미리 가서 선발대 식으로 하시는 여비이신지 그 밑의 여비가, 아니면 워크숍 가시는 분들의 여비를 다 별도로 목을 정하신 건지?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바로 해 주시고요, 171페이지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사무용품비 같지는 않은데 100만 원에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이것 또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총무과에 대한 예산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부서는 거의,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상이 돼서 올라온 것들이 별로 없어요.아마 과장님께서도 다른 부서 것을 살펴보시면 대충 아실 걸로 믿고 있고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은 다 안 드릴게요.그런데 일단 사무관리비만 해도 뭐 6천만 원 돈의 인상이 총무과만 했어요.그런데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 단가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올렸고, 아니면 횟수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몇 주, 이런 것은 내가 봤을 적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지금 이런 교육비 단가라든지 아니면 강사료 단가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용에 있어서 거의 50만 원씩, 5만 원씩....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갔어요.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적에 다른 부서도 교육비 단가라든지 이런 단가들이 다른 부서도 다 함께 올라가야 되거든요.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총괄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이런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거든요, 지금 총무과만.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적으로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직원들한테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 말이 뭐 과한 건 아니겠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무원 장학생 학사·석사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올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갔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예산은 많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그만큼.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공부하는 모습을 좀 더 많 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세대교체가 되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올해 정확하게 장학금 지급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한 15명 정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15명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에 1205만 원 집행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205만 원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왜 2400만 원 올리셨어요? 15명으로 똑같은데?장학금이 인상됐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석사라든지 박사과정은 등록금이 좀 비싸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차이가 별로 많이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거예요. 우리 총무과만 무지 여유 있게 예산을 올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정말 타이트하게 올려 가지고 쓰다가 부족하면 충분히, 뭐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 두 차례 이상의 추경이 있을 건데 항상 늘 이런 식으로 총무 가 운영을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 공무원 복지용품 구입이 이렇게 있어요.100만 원씩 3회로 작년에도 똑같아요.그런데 저는 과연 우리 임산부 여성 공무원님들한테 어떠한 용품이 필요한지,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전수조사하지는 않았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안 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대충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우리들이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왜냐하면 임산부 공무원들이 어쨌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편안한 의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 임신 태아를 위해서 전자파 차단하는 담요가 필요할 것이고, 대개 보면 또 발도 피곤하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발 받침대를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우리 임산부 공무원들한테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시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번쯤은 우리 임산부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이러한 것들이 우리 1300명 공무원 안에서라도 우리들이 배려하고 서로 살펴주고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진짜로 서로가 살펴줘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이렇기 때문에 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임산부 공무원들 필요한 게 뭐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절실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건축과에서 임산부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임산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앞에 푯말을 이렇게 해 주자 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앉아 있으면 사실 모르거든요.임산부인지 우리 민원인들도....말이라도 한 번 더 수고 많이 한다 라는 표현을 할 것 같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 총무과에서 한 번 배려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사망조위금,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정확한 액수, 명수.... 당연히 사망하시는 분이 70명이라면 70명분에 관한 예산을 올리셔야죠.그렇죠?저는 그렇게 생각해요.그러니까 이 정확한 액수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왜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언제 죽을지....
기애
이기애위원
올해 돌아가신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급한 것은? 작년에도, 그렇죠?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는 46명에 1억 45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1억 4천 5백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그렇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금년 ‘17년도는 현재까지 34명에 1억 1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 업무운영지원 중에서 청사보안 유인경비 용역비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는 무인경비 용역비만 있었거든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이번의 유인경비 용역비는 지난 8월부터 추경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8월부터 시행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인경비는 몇 분이세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두 명인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아니죠. 저희 근무시간만....
기애
이기애위원
아, 우리 근무시간에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과격한 민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금년도에 몇 번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청사 로비에서 보니까 조끼를 입고 왔다갔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럼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근무하는 책상은 민원실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민원실에서 하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1층 민원실에 있고 둘이 교대로 그런 민원이 많은 부 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허가담당관....그런 데를 계속 수시로 빙글빙글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당 과에서 발생하게 되면 무전이나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68쪽 하단에 조철기 위원께서 앞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용역비,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지.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아,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흐름에 어떠어떠한 부서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의 업무가 많으니까 인력을 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용역결과를 보고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직 편성이라든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그에 따라서 업무분장 및 조직편성을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 업무분장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 위원들도 이해 못 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결과가 그렇게 남았을 리는 만무하고, 업무성격에 따른 제대로 된 업무분장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조차도 과연 이 업무를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엉뚱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업무 성격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장이 되어야 한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68쪽, 계획교류자 주택보조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50만 원씩 7인, 4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었 는데요 지금 8640만 원이 편성 계상이 됐어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12인,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계획교류자가 있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현재로서는 13명이 계획교류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 13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7인에서 6인이 더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18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85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5억 9000만 원보다 3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에 7억 8000만 원으로 이는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읍·면·동 복지허브화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제작비,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지원비 및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발굴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대외협력 저변확대에 2억 4800만 원으로 이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추진과 동관시 파견공무원 여비 등 6000만 원, 국제행사 및 닌빈성 농업연수 관련 외빈초청 여비 등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선거관리 업무지원 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타부담금으로 2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8쪽의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으로 1억 6600만 원을, 이는 사회단체 건물 임차료 2700만 원과 민경보조금으로 9개 단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 치안네트워크 강화에 2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치안협의회 운영에 3700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의 주민자치 활성화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3쪽의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2억 4800만 원을, 이는 새마을지회 및 협의회, 읍·면·동 새마을회 지원과 새마을 위탁교육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고, 바르게살기 활성화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자원봉사활동으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봉사단체 워크숍 등에 58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4300만 원,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긴급정비공사 3억 원 등 104건에 2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3쪽의 도의 사회교육 추진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4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181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실비 보상금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8백 명의 입장권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돼 있는데요 8백 명의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대상을 저희가 충남도하고, 도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각 시·군협의에 의해서 대상을 일반인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이나 체육회 관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일반인이 전혀 다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아, 체육회 관계자면 체육회 쪽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글쎄, 체육회 관계자는 전체 합해서...체육회 관계자 외에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해서 94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희영위원
하루 갔다오시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당일로 갔다옵니다.
김희영위원
버스 임차료도 하루인데 백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뭐 평창이 멀긴 멉니다만....하루, 1일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부분도 좀 과다하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182페이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소송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182쪽요?
김희영위원
하단, 국내여비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송 중에 있고요, 2016년 10월달에 변론이 한 차례 있었고요,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했고 그 이후에는 탄핵으로 해서 현재는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그거와 관련해서 직원이 도하고 변호인단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미팅을 하고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하는 여비입니다.
김희영위원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소송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내용은 다 모르고 있는 과정이어서 적당한 이런 것들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에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한 번 일차에 갖고 그 이후로 탄핵 관련해서 모든 재판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예, 정지가 됐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198페이지 하단에 비 법정 공공시설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일년에 수십 건씩 소송 건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승낙을 해서 도로를 내줬는데 현재에 와서는 개인적으로 지가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막고 이런 소송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판결을 내서 보상을 하라고 했을 때 주는 배상금을 저희가 금년에 조금 세워놨습니다. 전에는 예비비를 갖다가 썼었거든요.
김희영위원
아, 어디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203페이지, 중·고교 순회 전통예절교실하고 충효예 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10개교 한 번, 하고 5개소 두 번씩 한다고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요 올해 하셨었잖아요?올해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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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하계에 한 번 했고요, 2회 하는 것은 충효교실을 지금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여름방학에만 했고 겨울방학에는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내용을 제가 한 번 들어가서 들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그래서 이 충효예 교실 같은 경우는 향교에서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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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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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산향교·온양향교·신창향교, 세 군데하고 대한노인회하고 탕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이 좋은 프로그램이니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곳에서도 그런자부심을 갖고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03페이지의 차량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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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산타페 차가 있는데요 2003년 식으로 해서 지금 15만km가 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고장도 잦고 가다가 사고도....
장헌
안장헌위원
예, 필요하다고 그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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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시의원들이 요구한 사업 플러스 시에서 파악한 사업들을 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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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의원사업비는 여기엔 별도로 빠진 거고요. 읍·면·동에 섰기 때문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의원사업비는 별도로 빠졌다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예산에....
장헌
안장헌위원
아, 읍·면·동 예산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이게 읍·면·동별로 격차가 꽤 많아요. 수해 빼고도 어디는 네 개, 염치 네 개, 배방 다섯 개, 송악 일곱 개....수해를 빼고도 뭐 음봉 다섯 개, 둔포 여덟 개, 영인 아홉 개, 인주 다섯 개, 선장 여덟 개, 도고 여덟 개, 신창 한 개....이렇게 격차가 꽤 있는 게 그럼 읍·면·동에서 열심히 안 올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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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할 때 의원사업비는 읍·면·동에 별도로 내년도 16개 읍·면 동에는 1억씩, 배방은 2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고요, 거기에서도 또 동 지역은 예산 소요가안 되는 데는....
장헌
안장헌위원
제 말씀은, 동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읍·면·동별로 저희가 민원 건의사업이 있고, 또 수해 났을 때 긴급 수해로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수해 빼고 그 외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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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수해 빼고의 숫자라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빼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염치 네 개, 신창 열한 개의 차이가 어디에 기인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온 이런 사업이라든가....
장헌
안장헌위원
건의 들어온 게 그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건의가 대부분이 건의 들어온 거라든가 다 못 해 줄 경우 ....
장헌
안장헌위원
건의가 그러면 똑같이 열 개를 올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커팅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네 개, 열한 개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읍·면· 동별로 몇 건씩 건의를 하라가 아니고 수시로 건의됐던 것도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됐던 사업,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수해복구.... 제외했지만 이런 것 포함해서 읍·면·동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같을 수가 없는데 내 얘기는 면적이 비슷한데 이 세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심하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80쪽,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지난 연도에 10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30명 분을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올해 실제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는 몇 명 하셨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금년 여름에 12명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올해 확대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확대....
철기
조철기위원
예, 181쪽 통일안보교육 관련해서 청소년 통일안보교육비는 7만 원인데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통일안보교육비는 5만 원이에요. 어떤 차이입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청소년 통일안보교육은 7만 원인데 이게 평통이든 다른 단체든 전체금액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전체금액을 인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통에서도 청소년들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얼마 경비로 강사료를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씩 통일시키기는 그렇고요, 전체금액이 그렇다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전체금액 내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통 교육비 산출기초를 볼 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가 어떻게 몇 시간 강의를 한다든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청소년교육비하고 다문화가족 안보교육 교육비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족 이탈주민....
철기
조철기위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대개 통일전망대라든가 평통자문위원들하고 이탈주민,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서 견학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통일안보 청소년 관련해서는 관내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개 어디 땅굴이라든가 전망대, 이런 데로 견학을 가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을 했을 때 강사가 어느 강사냐에 따라서 아마 그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청소년 통일안보교육에는 보험가입비가 없어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은 보험가입이 있고, 또 인원은 40명으로 계상했는데 보험가입은 35명으로 했어요?어떤 이유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편성 시에 이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88쪽, 인도주의 사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이건 신규사업이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사업....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인도주의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적십자사 봉사 아산지구협의회인데요 작년에 5백만 원을, 기존에 5백만 원을 계속 지원했었는데요 이게 조례 개정도 됐고, 그동안에 활동을 많이 못 해서 주로 김장나눔 봉사를 많이 하는데 금액이 적고 그래서 취약계층의 물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본예산에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그 목이 아니라 다른 목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5백만 원이.
철기
조철기위원
확인이 안 돼서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으면 평통 쪽에 어디에 그 인도주의 사업이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평통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기존에 5백만 원 서 있었던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192쪽, 주민자치위원 유공자 표창패가 상당부분 늘었어요. 본예산에 작년도 8명에서 지금 20명,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시 단위로 행사를 하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 하고, 추가로 위원장들 임기 만료가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줘서 임기 만료되는 위원장들한테 표창패 주는, 감사패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많은 사람들에게 표창을 하고 상 주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이 남발되는 표창 시상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93쪽, 군집게양 교체용 태극기.... 전년도에 만 원씩 2종, 3종 50매 3회,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만 3천 원씩 계상이 됐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인상폭이 좀 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재료비에 군집게양 교체용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새마을기는 저희가 충무교하고 아산대교를 주로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하시는 것은 하시되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만 원에서 만 3천 원으로 계상이 됐단 말씀이죠. 물가상승폭을 계산하더라도 인상폭이 크다 하는 말씀을....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전에 계속 이게 만 원씩 해 가지고 아마 제가 회계과로 의뢰를 해 놨는데 그쪽에서 단가가 너무 약하다고 이렇게 해서 단가를 현실화시켜 준 것 같고요, 그 밑에 마을회관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512개 마을 마을회관을 교체해주는 건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약간 좀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95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1380만 원,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는데 뭐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증액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년도에 이렇게 1회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6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가 1365 홈페이지하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충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관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내년 7월부터는 시·군에서 이걸 관리하도록 해서 이걸 인상된 부분 120만 원하고, 기존에 1365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하고 해서 그것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리고 발전위원회 수당은 발전위원회 인원이 확대된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 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인원을 좀 확대해서 학교라든가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참여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또 발전된 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하고자 해서 10명을 더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대된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의 또 늘어난 부분, 750만 원은 자원봉사자 신규 조끼구입이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되고 찢어지고 훼손된 그런 게 많아서 금년에 신규로다가 조끼를 구입하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81쪽 상단에 보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182쪽요?
명근
유명근위원
181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제작비 13개소가 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렇게 명칭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시달돼서 하는 건데 전국 읍·면·동을 복지허브화에 따라서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라고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게 되다 보면,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바꾼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네 군데를 지금, 회관 같은 데에....신창·온양6동·3동을 지금 3동 행정복지센터, 배방읍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간판 명칭을 다 바꿨습니다. 조례 개정도 내년에 일괄적으로 해서 명칭은 나머지 안 한 데를 전부 바꾸려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안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없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꿔야 되는가, 그리고 이 명칭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헷갈리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명칭 자체가 자주 바뀌는 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온양6동·배방·온양3동, 이렇게 바뀐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바뀐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개정 전에 미리 선 집행이 돼도 가능한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집행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이미 바뀐 곳이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걸 할 때마다 바꾸기도 뭐 하고 그래서 내년 연초에 이걸 싹 바꾸고서, 이걸 중앙에서 시달돼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다 바꾸고 같이 바꾸기 전에 조례개정을 연초에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덜 헷갈리죠.아산시는 전체 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니까 덜 헷갈리죠.어디는 바뀌고 안 바뀌면 저희도 헷갈리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때는 주민자치센터, 이름 외우기조차도 어려울 정도....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곳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88쪽 상단에 종합운동장 이전 사회단체 건물 임차료 지급이 있습니다. 그럼 전에 사회단체가 종합운동장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종합운동장에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종합운동장에 사회단체가 들어온 것은....
명근
유명근위원
전국체전 이전에 많은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다가 지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바깥으로 나왔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임차료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나와서 기존 작년·올해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데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몇 군데나 되나 파악은 아직....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종합운동장 전체 숫자는 제가 모르고요, 지금 나와 있어서 임차를 준 데는 세 군데....
명근
유명근위원
세 군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지금 체전이 마감됐는데 굳이 임차료를 줘 가면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바깥에 이렇게 놔둘 이유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마 방침이 종합운동장 건물 내에 있는 사회단체 는 전부 나오고, 체육 관련 업체나 체육 관련....
명근
유명근위원
단체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뭐 그런 쪽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체육 관련 단체만 그 하부공간에 입주할 수 있다 라고 보면 전에 거기에서 입주해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나온 단체들이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다른 곳으로 나온 단체들이 있는데 전에 특임자 사무실도 하부공간에 있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있었다가 지금은 지금 이쪽 동우빌딩으로 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온양6동 2층에 있는 것은 무슨 사무실이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온양6동은....
명근
유명근위원
전 구청사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특임자는 아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시각장애인 사무실 아래층에 있고, 2층에 중대본부 있고, 특임자 사무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특임자는 거기에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서 옆에는 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교통장애인 사무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임차료 선 데는 특임자하고요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세 군데만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부서는 틀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온양6동의 구청사 관련해서 6동에서 주민들이 건의서 올린 것 혹시 보셨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보내진 않았고 저는....
명근
유명근위원
안 왔습니까? 시장실로 직접 갔나?민원실에 아마 접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좀 나름대로 우리 시의 소관 돼 있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임차료를 내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차료를 내 가면서 꼭 굳이 써야 되는가, 또 우리 빈 공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쭤봐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183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이·통장 직무능력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 새로 해 드리기로 한 건가요, 워크숍을?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어떠한 형태로 이·통장...백 명 정도면 회장님들? 회장님들도 모자랄 것 같은데?이·통장님들만이라도 하면 모자랄 것 같고....그럼 어떤 분들이 백 명 정도 가서 워크숍을 간다 라고 하시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워크숍이 금년에 처음 선 건데요 아마 전에는 행사실비보다도 시 체육회 체육대회 관련예산은 꼭 세웠었습니다. 2천만 원....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걸 갖다가 한 해는 뭐 워크숍으로 해서 어딜 견학도 가고 한 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만, 또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다른 데도 다 워크숍을 해서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세한 계획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간다. 무슨 계획을 한다는 것은 없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하여튼 요새 이·통장님들도 도 연합회도 참석을 하고 뭐 하고 계시니까 서로 다른 타 시·군하고 견주어서 우리 시·군만 이런 예산이 없다더라, 또 뭐 했다더라 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이·통장님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왜냐하면 이·통장님들은 우리 공무원 하부기관이라 마찬가지예요.그런데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통장님들만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우리 마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응급 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즘은 또 이·통장님들이 3년에 한 번씩 자주 바뀌기도 하거든요.그래서 이런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정말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야외로 가는 부분의 이런 역량강화 워크숍은 안 된다는 것이죠.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을 사실 선임할 수가 없어요, 다 연령대가 높아서.그래서 저는 역량강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역량강화에 대한 워크숍은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해야 된다. 대신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워크숍이 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이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안 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184페이지 보시면 인권증진 및 보장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중에서 인권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거든요.인권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명....
기애
이기애위원
위촉돼서 우리가 수당을 주는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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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20명인데요 거기에 공무원이 한두 명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왜 위원이 들쑥날쑥할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는 분명히 위원이 18명으로 돼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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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촉돼서 공무원 몇 분, 간사, 이런 분들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수당을 받는 위촉된 부분들에만 수당을 올려야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뭐 7만 원이 아깝고 안 아깝고 이걸 떠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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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제외하고 18 명....
기애
이기애위원
제외하고 18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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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18명이 올라와 있었어요, 4회에. 그런데 이번에 2명이 더 올라간....에이, 저도 말하기도 좀 곤란해요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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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선거비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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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여운영위원
187쪽인데요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이게 선관위로 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187쪽 맨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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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제일 아래요?
여운영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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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관위로 넘기는 것은 26억 4400만 원....
여운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시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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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시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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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여비, 수용비, 이런 거에만 약간 국·도비가 있고요, 나머지 선거는 다 시비로....
여운영위원
글쎄요, 국·도비가 선거관리에서 국비 3천3백, 도비 3천3백.... 한 6천6백 정도가 국·도비가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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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방선거라....
여운영위원
지방선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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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국회의원 선거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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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비율이 틀려지죠.
여운영위원
틀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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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보전비용이 19억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보전비용은 시·도의원하고 시장님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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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뭐 전체 다죠.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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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시의원....
여운영위원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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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전부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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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우리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전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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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시의원, 도의원, 시장....
여운영위원
그렇죠? 뭐 도지사나 교육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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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전비용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선거 비용이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도의원은 시의원이 4천 칠팔백에서 5천 미만이고 도의원이 5천 칠팔백, 지역구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그러면 평균 뭐 5천5백을 잡는다 해도 맥시멈으로 잡아야 그거거든요.우리가 4천8백이다 그러면 4천8백을 다 못 써요.보전을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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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시멈으로 5천을 잡는다 해도 시·도의원이 현재 아산시에 19명입니다. 그럼 19명이면 10억이 안 돼요.그리고 시장님 것을 해도 십이삼 억이면 보전비용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렇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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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금액은 제가 어느 금액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선거법에서, 선관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여운영위원
글쎄요. 그런데 선관위 에서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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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한 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한 몇천만 원, 1억 정도 차이 난다면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전받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도 시장선거까지 해 봐야 한 십이삼 억이면.... 그런데 우리는 100% 잡지도 못 해요.아, 당선자가 아니라....15%넘으면 줘야 되니까? 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 금액도 책정하기 쉽지 않을 텐데?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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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통보가 옵니다.
여운영위원
맞아요. 그러면 당선자가 아니라 후보자까지.... 그러면 10%면 50%고, 15% 이상이면 100%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그러면 잘못하면 모자랄 수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그렇게 되면, 그렇죠?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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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부족하다면 그쪽에서 청구가 다시 와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예비비가 됐든....
여운영위원
아, 예비비에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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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남으면 다시 또 반납....
여운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처음봤네요. 모든 것을 다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게 그렇고, 보전비용은 인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18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한국전쟁기간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발굴 1억 2천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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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 내역을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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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71쪽, 행정수첩과 제작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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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총무과....
철기
조철기위원
아,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보험료에 있어서 보면 2만 원이 있고 만 원이 있고 이렇게 달라요?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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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평통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자세한 것은 내역을 비교해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0분
이어서 세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제가 오늘 공직에 몸담은 지 41년여 됐습니다. 금년 말 부로 공로연수계획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동안의 노고와 깊은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1억 6416만 4000원이 증가한 3346억 1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3345억 원이고, 보조금은 1억 1416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세목별로 구분하면 주민세는 금년보다 12억 5천 증액된 265억 원, 또 재산세는 15억 증액된 540억 원, 또 자동차세는 13억 증액된 490억 원, 담배소비세가 10억 증액된 230억 원, 지방소득세가 43억 증액된 1790억 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이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70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9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입관리 부분의 개인주택 가격조사 2억 5066만 9000원, 세입전산시스템 관리 표준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등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상승한 74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과세자료정비사업에는 차량유지비로 180만 원을,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4913만 4000원을, 그 외 행정운영경비로 5억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고지서 인쇄비용으로 4900만 원, 지방세 정기분 부과홍보 등으로 6500만 원, 세정공무원 업무연찬 및 역량강화 워크숍에 1400만 원, 급량비 1000만 원, 공공운 영비로 고지서 발송비 3억 3000만 원과 국내여비1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복합기 구입비용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세정과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4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방소득세가 지금 보면 올해 비해서 내년에 430억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430억이 맞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위원님들, 어제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초대기업이 한 77개 정도 될 걸로 저는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법인세율이 22내지 25%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4대 기업이라고 하면 4대 기업에 한 백억 정도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그러면 내년도에 430억은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 배분이 틀려지는 거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 게 아니고, 그렇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아니, 경제활성화도 되고....
여운영위원
예.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금년 실적이 내년 4월에 납부하는 법인 분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경기가 좋다 보니까 내년에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요.
여운영위원
그래도....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래서 430억은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무난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지방소득세 배분이 달라지면서 급속히 증가한 거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활성화도 있겠지만, 그렇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작년에 비해....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저희들이 예측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430억 이상으로 좋아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어려운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한 번 더 짚어본 거고요,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는 5억밖에 늘지 않았었는데 내년에 430억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최소로 잡은 게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우리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배분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혹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종업원들 급여상승도 그렇고 특별징수분도 그렇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이렇게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측을합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6분
이어서 징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2018년도 징수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468억 2690만 9000원으로 전년도 458억 3075만 원보다 9억 9615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5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억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조정교부금으로 400억 원, 시·도비 보조금 지방세 납부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비로 41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7585만 5000원보다 1억 5283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28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등으로 7900만 원을 계상했고, 납세편의 시책 추진 일반운영비로 7148만 1000원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상품권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시 차량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과 표준지방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27만 원을 계상했고,지방세 납부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 인건비로 1억 60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2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 국내여비로 221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징수포상금이 전전 본예산에 비해서 배나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예산의 확보상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포상금 예산이 80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5628만 원 중에서 임기제 직원 3명에 2800만 원이고, 금년에는 6900만 원 중에서 세외수입 임기제 직원이 2명 늘어남에 따라 4000만 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7900만 원에 임기제 직원 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3억 862만 원을 징수해서 711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2015년도에는 15억 6492만 원 징수에 562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21억 481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 582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직원의 연 2538만 원의 낮은 연봉을 보전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체납금을 최소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추심전문 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성과급으로 일인당 약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2쪽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 일년짜리를 징수한 경우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고, 2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액의 100분의 3, 또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 해서 포상금 제도는 꼭 필요하며, 최소한 7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금년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일년 동안 공로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살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세입에서 기타수입 관련해서 뭐 시금고가 내는 2억 8천5백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 아마 사회복지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부금들이 관리되는 것을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해서 기부하는 현금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징수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가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안 들어가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도 그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아, 그것은 각 주무 실·과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과태료 부분이 미납되다 보니까 잦은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과태료에 대한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주무 부서에서 하다가 계속 미납이 되면 나중에 징수과로 이관이 되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징수과로 이관되기까지 그 미납자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한 이관을 징수과로 제때 이렇게 맞춰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이렇게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저희 과태료 징수팀이 금년 7월달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는 시기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 정산을 끝마친 다음에 2월 내지 4월경, 그때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저희가 7월달에 그 과태료 징수팀이 신설돼서 바로 저희들이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고지서를 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의를 하고 그렇게 했죠.앞으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을 한꺼번에 다 독촉장을 보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체납 과태료에 대한 고지가 제때제때 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 그런 인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억 8900만 원으로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 58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 총 예산은 669억 21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64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3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으로 6억 9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 공용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손해배상 공제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장·부시장 차량구입비로 1억 1500만 원, 전 실·과 대상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보험료, 유류비 등 3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결산업무추진관련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로 5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급여·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648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일반운영비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 세입은 11억 1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1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종합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매입비용 적립금 1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46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특별회계 적립된 금액이 얼마 있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특별회계는 올해 해 가지고 지금 매각대금은 한 8억 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2020년 일몰제 이후에 쓰게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동안 우리 일반 시유재산 매각대금을 그냥 일반회계로 그때그때 편입해서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앞으로는 그만큼 사는 데에다만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무얼 매각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미리 정한 건 아니고요, 매입 의사를 밝히면 거기에 대해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10억도 사실은 어떻게 다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계해서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자산물품취득비 중 차량구입비 및 사무실 집기 구매에 있어서 시장·부시장 차량구매,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원래....
철기
조철기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제적으로 차량이 움직이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지금 시장 차 같은 경우, 부시장 차도 그렇고요 많이 운행을 하고 그래서 수리비만 해도 한 4백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원래는 7년에 12만km인데 현재 9년 2개월에 시장 차는 21만 9000km....
철기
조철기위원
시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인승도 또 한 대 있는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시장님만 타는 게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예비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민선 시장으로서 폼 내는 시장이 아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또 외부적으로도 이런 차량 관련해서도 옛날 같은 경우 그런 관선시장 내지는 권위, 이런 걸 많이 내세우다 보니까 차량도 좋은 것, 큰 것, 뭐 이렇게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수리비 4백만 원 정도면 큰 수리비는 아니라고 생각....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참고로 작년, ‘16 년도에는 39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에는 한 7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통 개인이 쓰는 차량 수리비도 일년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는 한 민선시장으로서의 시민들이 보는 눈 높이와 같이 맞춰 줄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차량도 뭐 마찬가지죠?지금 큰 무리는 없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똑같이 9년 2개월 됐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35쪽 보수에 있어서 부시장 기본급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예산편성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235쪽, 2017년도 본예산에 9178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건비는.
철기
조철기위원
호봉에 따라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현 기준 호봉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기본급도 그 호봉에 따라서 다 달라지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사무실 집기구매가 9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작년보다 한 2천만 원 더 계상이 됐어요.혹시 어디 뭐 새로 부서를 갈아주려고 하는 건가, 어디에 쓰실 건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어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이번 임시청사도 우리가 지금 신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본예산에 7천을 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임시청사를 하시려면 더 필요하기는 하시겠네요, 작년보다는? 그렇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전체를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철기
조철기위원
잠시만요, 234쪽 여론동향 전담예산이 전년도에 120만 원이었는데 지금 2400만 원으로 이렇게.... 예, 240만 원.
「24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것은 수당으로서 인원이 두 명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회계과 내에....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아산시 전체 중에서 인건비를 한 겁니다. 회계과에는 없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자치행정과의 여론동향 업무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80만 원이 또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건 인건비이고요, 인건비적 수당이고, 그쪽은 다른 걸로 선 것 같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는 업무추진비 성격이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줄 수 있는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인원이 는 거죠? 2017년도에는 한 명이었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두 명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인력관리는 사실 저희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원래 팀장 혼자 있다가 직원이 하나 충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론동향의 업무가 2017년보다 더 늘어났다든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전에 TO가 팀장 하나 있었는데 충원 없이 팀장 혼자 했었어요,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인력 충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보시면 인사사교류 파견수당이 있어요, 55만 원씩 10명.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건 뭐 아까 인사교류가 자치행정과에서는 열세 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열 명으로 돼 있어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것은 내년도...이것은 확정은 안 됐고 총무과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이건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확정이 아니구먼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예산은 그렇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는 열세 명이라고 그랬는데 열 명으로 돼 있어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44분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4억 3219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억 3259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21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등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이렇게 크게 감된 것은 금년도에 통합관제센터 보조금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9200만 원과 천안시에 서 이전 부담금으로 했던 4억 원, 그 다음에 마을 무선방송과 CCTV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감액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75억 9064만 원으로 금년대비 910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법정경비 성격인 공공요금과 예산증감이 크지 않은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지역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연구개발비로 스마트 아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하여 매해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및 U-서비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CCTV와 통신선 등 장비훼손과 파손 시에 사용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운영 사업으로 64억 7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통합센터 운영 구축사업으로 1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천안시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DID 상황판 등 설치를 위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이전 구축으로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와 이전비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관리 예산으로 6억 80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하단 부분에 308목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으로 1억 4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금, 행정정보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통합지원의 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등에 대한 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올이나 온나라 등 공통기반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본 메인서버가 2006년도에 도입되어 노후돼서 교체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관리 사업비로 3억 9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시설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랜설치공사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부서의 증설·이동·을지훈련 등에 대한 랜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업으로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 2개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구경찰서, 즉 시민문화복지센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으로 4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으로 3백 대를 구입하여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백 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만7년을 사용한 8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보호 추진으로 1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자산취득비로 1억 3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용 네트워크 장비인 VTN을 비롯해서 암호화 장비인 NAC 센서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6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40%, 도시 18%, 시비 42%가 반영돼서 시행합니다. 우리 시 버스 155대 중에 내년도에 45대를 설치하고, 총 4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사업으로 100억 1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하단 부분의 청사정보통신시설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청과 별관 구내 통신선로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부서의 신설이나 직원변경 시 행정전화 등을 설치·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범통제 및 마을방송기반 구축사업비로 도비 4억 2000만 원을 포함한 20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역시 설명을 생략드리고,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본 사업은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성능개선을 위한 1억 원을 비롯해서 염치 대동리 등 6개 읍·면·동 지역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범카메라, 방범CC카메라 설치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방읍과 둔포면, 음봉면, 영인면 등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천안시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니터 용역 등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사업비로 도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해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비는 아산시 관내에 마을무선방송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시 관내 대상 자연마을 432개 중에 금년까지 309개 마을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약 40개 마을을 설치하게 되면 90% 이상의 설치와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중에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총괄담당관과 협의하여 재난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 선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마지막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전산실 서버와 장비교체, 행정통신작업 등을 일과 후나 공휴일에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56페이지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상지역이 줄은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공공대상지역을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하신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많이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 수요가 많은 곳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더 하고, 요구가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더 순차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258페이지의 위성방송 수신료와 위성전화요금, 이 위성방송은 어디서 보는 건가요? 스카이라이프 수신료는 재난이나 위기상황에 필요해서 위성방송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용인지?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카이라이프하고 위성전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난대비해 가지고 ....
장헌
안장헌위원
아, 스카이라이프가 재난방송이 아니라 그냥 위성의 신호를 받기 때문에 받는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 스카이라이프는 청사주변에 나오는 음악방송을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음악방송을 위해서 3개 회선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청사주변하고 공원지역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 음악방송 수신을 위해서 매년 이 스카이라이프를 수신할 수밖에 없다? 이 휴대폰 요금은 어떤 건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 휴대폰 요금은 시장실·부시장실, 수행비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공적으로 이용하는 이 6만 5000원의 근거는 무언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휴대폰 한 대 당 기본요금....
장헌
안장헌위원
기본요금 6만 5천 원이면 매우 적은....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아시겠지만 데이터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걸 하신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문자메시지 8만 건은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 문자메시지는 SMS 저희 재난안전 문자라든가 아니면 홍보실에서 알림톡....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톡톡?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비용도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32원이면 긴 문자를 이 비용으로 보내는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MMS까지....
장헌
안장헌위원
아, MMS의 비용이 32원이면 계약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하시는 건 맞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로 KT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도 단가계약을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이 MMS를 하는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LG 유플러스나 이런 데에 확인해서 단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집행할 때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싼 데로 잘 골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57쪽, 행정업무 노후컴퓨터 교체....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아산시가 갖고 있는 총 컴퓨터 댓수는 몇 대입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저희 사무용 데스크탑이 지금 한 1700대 정도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700대 중에서 매년 2백 대, 3백 대, 이렇게 교체하고 있는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본청과 읍·면·동으로 나뉘었을 때 주로....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저희 컴퓨터에 보면 제작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용 컴퓨터 중에 만 7년 이상 사용한 컴퓨터를 우선으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읍·면·동,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매년 2백 대, 3백 대.... 작년에 2백 대, 올해 처음 3백 대로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교체를 해도 8년 이상된 컴퓨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8년 이상 된 것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교체대상에 8년 이상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해마다 컴퓨터 보급을 백 대, 2백 대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설치하고, 신규 배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또 보급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만7년 이상 된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7년 이상이 된 컴퓨터를 무조건 교체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상태가 많이 양호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안 쓰고 단순민원 발급용 같은 경우 사실상 하드웨어 용량이 크지 않아도 가능하거든요.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감안해서 선별해서 각 부서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년 이상 교체대상 컴퓨터가 지금 몇 대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2010년도 이전에 한 것이 현재 208대입니다. 만7년 사용한 게 208대고요, 6년이 넘어서 7년이 된 2011년도에 한 게 97 대, 그것이 한 3백 대가 조금 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았고요, 257페이지 하단, 영상회의실 배경 스크린 제작.... 금액은 뭐 크지 않은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15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매년 바꾸나요?바꿀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영상회의를 도에서 주관하기도 하고 중앙에서 주관하기도 하는데 우리 아산시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영상회의에 들어가면 이 스크린이 전국에 다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는 아산시의 가장 중점이 될 만한 사항을 영상 스크린에 담아서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매년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258페이지 회의실 자산취득비, 회의실 음향시스템 구입.... 전년도에 5900만 원 들여서 음향시스템을 교체했고, 올해 또 2억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시죠?상황실의 음향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아시 겠지만 시에 제대로 된 회의실이 2층 상황실 하나뿐입니다. 모든 중요한 회의가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음향시스템이 초창기 때 설치하고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중간....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5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니까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게 다른 부분일 거고요, 제가 일단 이 상황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전면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앰프와 무선마이크, 그 다음에 충전장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회의실 음향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회의 중에도 오래되다 보니까 소리 끊김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돼서 마이크를 갑자기 못 쓰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용 마이크를 들이대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20년 이상씩 이렇게 음향시스템을 쓰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지금 아산만 유일하게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 배려해 주십시오.꼭 필요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의 5900만 원은?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게 부분 보수하고 타 회의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 그대로 적고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작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5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것은 IP 인터넷전화기 구입한 겁니다, 회의실 방송장비가 아니라요. IP전화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아, 이게 통신팀에서 같이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통신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상통신팀에서 같이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분류가 통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 2억에 대한 회의실 음향시스템 구입예산 세부내역서를 총무복지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이어서 공공시설과장님,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복지위원님!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고언을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액은 46억 44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으로 5021만 3000원, 지방교부세로 인주행정복합시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장영실과학관 BTL 사업 임대료로 5억 3200만 원,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30억 2900만 원 등 4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총액은 80억 6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관 문화육성 지원사업으로 BTL 전문과학관 지원사업입니다. 장영실과학관 BTL 시설 임대료로 10억 6400만 원, 운영비로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사지원업무입니다. 청사시설관리로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100만 원, 시설비는 10억 3600만 원, 감리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청사환경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235만 원, 공공운영비는 2억 9320만 원을 계상해서 총 3억 4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청사유지 운영비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는 5억 6200만 원, 여비는 40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지원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복지시설 관리비로 1억 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로 1575만 원, 공공운영비로 9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461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9053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확충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73쪽이 되겠습니 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억 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공공건축 조성사업으로 시설보조사업에 1억 2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시설비로 3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5억 원은 이미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건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패시브 보급 활성화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6만 원, 국내여비로 384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4쪽, 공공건축 서포터즈 운영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경비 59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64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국내여비로 158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건에 구애 없이 공공시설과 동료들은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치열한 고민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림을 잘해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예 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268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장영실과학관 BTL 시설 임대료가 있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국비·시비 50%씩 해서 10억 6400만 원인데요 올해는 얼마를 지출하신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올해도 거의 비슷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안 나타나 있어서 이게 추경이나 이런 데에 세운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이걸 위탁사업비란 명목으로 항목을 좀 바꿨습니다.
여운영위원
목을 바꾸신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을 위탁...시설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30년을....
여운영위원
지금 몇 년째 내는 거 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7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앞으로도 23년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10억씩?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10억 6400만 원 중에는 이자가 몇 %로 들어가 있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런 이자비용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비용이고요, 통틀어서 그냥 국비가 내려온 거에 50% 맞춰 가지고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상세하게 계산이 된다고 그러면 이자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내려오겠지만 그런 건 아닌....
여운영위원
이게 장영실과학관 건설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BTL사업으로 한 거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30년간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사업비와 이자가 포함됐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 내는 건 좋긴 한데 이자율을 한 번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이자가 만약에 월등히 비싸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눠 낼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내고,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런데 문제는 국비가 50%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방비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국비를 그렇게 한꺼번에 세워주야 하는데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뭐 30년 동안 하면 일년에 한 10억씩 해도 한 3백억 정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비확보에 노력하셔야죠. 그렇게 매년 30년으로 나눠 내는 것보다는....뭐 3천억도 아니고 3백억인데, 그럼 50%씩 한다 해도 150억이잖아요?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한 번 비교 분석을 해 달라는 거죠.왜냐하면 어차피 국비도 우리 세금인데 많은 이자를 낸다고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어차피 BTL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투자한 거잖아요.
여운영위원
당연하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BTL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한다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도 마찬가지 지만 협약이 체결돼 있는 거잖아요?3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공사비가 한 2백억이고 이자가 30년 동안 백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2백억을 마련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거죠. 우리 비싼 이자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자가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밑에 있는 장영실과학관 BTL 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이죠, 이건?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선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선문대학교에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6억 4천씩 지급을 우리가 하는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선문대에서 앞으로 하는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 장영실과학관에서 입장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수입은 다 그 러면 선문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관리하고요, 3년마다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는데 3년 가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정산해서 우리 아산시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1억 내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매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금 그걸 변경해서 사실은 시설물 투자하는 것보다 쓰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들어오는 게 아니고 3년에 억 정도...1억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여운영위원
장영실과학관 연간 매출액이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운영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어차피 장영실과학관 시설 운영도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매년 이런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69페이지에 화장실 온수용 보일러 수리가 있잖습니까, 1식으로 올라온 거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정도가 되죠, 화장실 온수용 보일러가 있는 데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화장실 온수 보일러가 있는 데는 저희 본청에만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은 따로 설비돼 있는 거고요, 본청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 수리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매년 제가 보기에는 5백만 원이 올라오거든요, 수리비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난 게 아니고 수리가 아니라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다 보면 바꿔야 되는, 교체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매년 교체해요? 그건 아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매년 교체는 않고요, 지금 온수보일러는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가스보일러로 교체했기 때문에 아마 이 비용보다는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매년 올라오길래 제가 그건 수리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70페이지로 넘기시면 자산물품 취득비로 시민홀 조명 콘솔구입이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시민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명 콘솔이라는 게 한꺼번에 조명을 컨트롤하는 기구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콘솔 같은 경우 저희들이 쓴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은 시민홀이 공연하는 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거든요.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명 콘솔이라도 좀 구입해서 공연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다 생각해서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지껏 조명 콘솔은 없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있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있었는데도 별로 조명에 대한 그 저기가 전혀 없어 가지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 시민홀 공연도 많고 그러는데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우리들이 다시 의회 청사라도 지어서 만약에 공연장이라도 만든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상관없지만 기왕에 조명 콘솔을 하시려고 하면 좋은 걸로 해서 제대로 된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가....
기애
이기애위원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사 주차장 그린빗물블록 유지관리 천만 원이 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유지관리하는데 일년에 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해 놓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보도블록이 고정이 안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 간에는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계속 해 줬었는데 사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그러다 보면 아마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갈아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투수블록 자체를 꽉 잡아주려면 밑에서 시멘트를 치게 되잖아요?그런데 저것은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차가 돌아다니면 그게 롤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수리비가 그 정도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 전에 그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있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검토는 돼 있었는데요 그걸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었다고 그러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고려돼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어떤 판단이 있었어야지 이게 해마다 보도블록 고정하는데 천만 원씩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문제이기 않습니까? 그리고 빗물이 모아지는 양이 일년에 대략 몇 톤 정도 됩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물이 모아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을 모아 가지고 그걸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물을 잠시 잠깐 가둬놨다가 그걸 흘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톤 정도 모인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걸 활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건 또 법령이 달라서, 그때도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내보내는 거하고 모아서 쓰는 거하고 법령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사업 제안했을 때는 모아서 쓰는 것까지 한 번에 제안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우린 그 소관 부서가 아니다.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모아서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작업한 게, 사업한 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네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아니고요 방식만 틀릴 뿐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흘려보낸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빗물을 모아서 수돗물 대신 재활용을 했을 때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흘려보낸다는 의미는 사실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이게 당초 사업검토 때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방식이 물을 받아놓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물을 모아놓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을 모아서 쓰는 시스템이 아니고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잡아놨다가 여과를 시켜서 내려보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과해서 물을 내보내기 전에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매년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또 사업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업비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사업에 사업비만 잔뜩 투자해 놓고 유지관리비는 매년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 여과된 물을 가지고 어떤 재활용하는 가치도 없고, 이건 당초 사업을 판단할 때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돼 있다. 어차피 뭐 지나간 사업이라 지금 와서 얘기해도 소용은 없겠지만 참 이 블록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 마땅치 않은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을 포기하면 괜찮겠다.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그걸 고정하는 방법을 한 번 개선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 천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부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상태는 잡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높잖아요, 포지션이?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쪼개 가지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천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이후에 향후 그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 주시는 게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동의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73페이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면 배방 보건소의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거기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행정센터 있잖습니까? 거기 2층·3층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증축하는 걸로 해서 설계가 다 진행됐잖습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예.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있었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게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서 있는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선금 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용역이 끝나버린 게 아니고 용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증축하는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매입한 건물에 하는 사업명인데 그러면 원래 증축비로 잡았어야 되는 사업명인데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건 그냥 순수한 시비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해서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에 있는 강당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참 애석하네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이 나야 저희들도 그걸 털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인주 행정복합시설은 내년 완공인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직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성인지 예산서의 디테일하고 자세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의하면 여성 화장실을 더 많이 해야 겠다 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그냥 노인·장애인·임산부, 이런 설치가 요구된다.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에 칸 수나 이런 것들의 조정 설계가 맞게 되고 있나요, 성인지 예산서에 입각해서?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복합센터는 아직 설계 발주단계도 아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설계발주도 아니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직 그 계획단계도 아니고 지금 국비 내려온 거하고 교부금 준 거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위치 확정이 되고 토지보상이 끝나야 상세한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향후에 설계할 때 이 성인지 예산 항목으로 넣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꼭 그거에 맞게 이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수유시설까지 꼭 설치가 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의미가 있게 좀 해 주시 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269페이지에 청사의 중회의실이 사실 그 동안 민방위 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로 쓰셨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중회의실이 아까 다른 부서 설명할 때 우리 회의실이 상황실하고 중회의실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중회의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손을 보지 못 했어요.상황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리모델링했었는데 중회의실은 그야말로 한 번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방위훈련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오는 훈련을 거기에서 꽤 해요.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창피했죠.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전에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좀 해 보려고 계속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결국은 못 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반영하게 돼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하의 공간에 보면 민주평통사무실도 그렇고 거기의 창고나 이런 공간 활용들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회의실을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지만 공간구조를 다시 좀 생각해서 외부인 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청사구조의 지하에 있는 게 외부인 분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위치나 아니면 계속 근무해야 될 그런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리모델링한 후 사용에 대한 그 여부를 좀 깊이 판단하셔서 리모델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청사공간 외벽 실리콘 보수가 있는데요 민원이 있어서 이 작업 예산을 편성하게 됐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니,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목도하셨지만 사무실에 비가 치게 되면 물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외벽 실리콘들이 시공한 지가,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했으니까 거의 15년 이상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리콘 부분의 수명이 다 돼서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드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번에는 그 작업을 저희들이 꼭 해야만 여름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정말 특정한 부분의 작업을 통해서 빗물 누수를 막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특정한 부분을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누수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부분의 보수작업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억 5천이 라는 예산이?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한 부분만 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벽 자체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를 떼어내고 아랫부분 했는데 윗부분이 샌다. 그것도 다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
철기
조철기위원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벽면 누수가 아니라 외부의 실리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뿐더러 2억 5천이라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누수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건물이 습식 건물이 아니고 건식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이 물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쉽게 얘기하면 돌이 하나 있으면 그 돌 주변을 다 실리콘으로 작업을 했거든요.그런데 15년이 경과됐다고 그러면 이미 도버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다 갈아내지....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은 지금 전체적 으로 오래된 외벽 실리콘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누수가 생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부분도 외부 업체로부터 받아본 사항이 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외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본 게 아니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작업하는 것도 비싸지만 사실 장비가 들어오는 게 비쌉니다. 장비가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 주고, 그걸 다 철거를 해 놓은 것을 다시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간들이 또 길어지게 되는 거고, 장비 사용료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272페이지, 온양온천 방문객센터가 있는데요 이 예산과는 별개로 제가 몇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 공간 안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비가 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으로 보면 요일마다 무료 급식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안전함과 그리고 위생은 괜찮은지, 이런 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거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드리고 싶고요, 그 방문객 센터로 역전에서부터 어르신들이 쉼터까지 오시는 그 복도는 굉장히 기온이 차거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찹니다.
김희영위원
예, 차고 우리가 쉼터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훈훈하긴 한데 그런 과정들이 어르신들에게 밖과 안의 기온차가 확연히 틀리면서 혹시 문제는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지금 저는 생각해 봤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쓰고 있는 데는 다른 부서거든요.그건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돼요.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이 예산을 세우면 정말 이건 엄마 예산이잖아요.엄마 예산 빼놓고는 다른 예산 세우 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부서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기술 지원해서 공사는 해 드릴 수가 있죠.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시죠, 과장님도?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 당연히 나가보면 걱정이 되죠.
김희영위원
그리고 우리 철도 하부공간 주변으로 해서 노숙자들도 현재 많이 지금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검토들이 세심하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관계되는 부서에는 저희가 또 찾아서 달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보시면 온양온천 방문객센터 중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의 업무대행 수수료가 한 달에 10만 원씩이나 올랐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기애
이기애위원
매년 20만 원이었거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이게 20만 원씩이었는데 저희들이 착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어떻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정규직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거기는 전기직이 공무직이에요.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는 대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을 해 줄 수가 있는데.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우리 하부공간 중에서 족욕장 운영하는 그 부분에 안전관리자를 사실 선임하게 돼 있어요.그래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대행을 같이 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무직이 이걸 대행했다는 소리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게 중간까지 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언제까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올 중반까지 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하반기부터 같이 대행을 했다는 소리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갑자기 오를 수는 없거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건물에도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원칙은 사실 우리 아산시부터 지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행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한 번 우리 공공시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사무실에 이 수도를 끌어 올 수가 없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의회에 가장 많이 내빈들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그런데 위생이나 여러 가지로 모든 컵을 들고 이것을 전부 다 화장실에 가서 씻고 있어요.남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별반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애당초 의원이 되고 나서, 8년 전부터 영 찜찜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직원이 얼마나 불 편하겠어요?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걸 가서 씻고 오는 자체가.그런데 이것의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건 해당되는 게 의원사무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실·과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각 실·과에서 컵을 여직원들이 들고 가서 씻지 않습니까, 남자 직원들도 들고 가서 씻고....그런데 그렇게 되면 각 실·과마다 사실은 수도를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탕비실 다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그런데다가 우리 사무공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배관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화장실에서 배관을 끌고 올라와 가지고 위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그런데 물 같은 것을 다루는 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늘 저희들이 손사래를 쳤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애
이기애위원
이 청사가 옛날에 지으면서 그런 수도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치 않고 배관 설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을 지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사무실에도 전부 탕비실은 다 만드는 게 지금 예의잖아요?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꺼번에 전부 다 우리가 탕비실을 설치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단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어요.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청사를 뚝 떼어다가 다른 데에다가 새로 지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그걸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