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이관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 15건, 건의사항 45건으로 총 60건의 감사결과를 정리·작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시정 1건·건의 13건, 통합조사과 시정 1건·건의 1건, 통합관리과 시정 1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 5건·건의 5건, 여성가족과 시정 1건·건의 7건, 경제정책과 시정 2건·건의 1건, 기업지원과 건의 3건, 환경과 시정 2건·건의 3건, 청소행정과 시정 1건·건의 4건, 문화관광과 시정 1건·건의 5건, 인권교육과 건의 3건으로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60건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6명) - 위원장 고점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수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수정 의원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다 내실 있게 제정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이부일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김영순 의원님과 함께 의정부, 은평구, 시흥시에 진로체험센터를 현장 방문하였고 전문가그룹과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의 조문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아쉽게도 간담회 결과는 다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간담회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센터의 인력 및 운영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센터의 지도·감독 및 협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진로체험 공무 인센티브 및 이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향후 사회에 진출할 때 진로와 직업선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신수정 의원-찬성 의원 6명)]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 발의와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11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5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수정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위배사항 및 특이사항 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제4조제5호 “자유학년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규정에서 “자유학년 중”은 중학생에게만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2018년도는 자유학년제를 1년 그리고 1,400여 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대상의 확대를 위해서는 수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10조(보고승인)의 “직업체험관”을 “센터”로 이미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에서 정의되었기에 이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였기에 우리 구에서도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우리 북구에 있기는 한가요?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동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제3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나요?

발의 의원님이…….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제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크게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행여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북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북구 주민은 아니지만 학교를 우리 북구로 다니는, 배정이 돼서 북구 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청소년이 혹시 우리 지역으로 학교를 옮긴다든가 갑자기 이사를 온다든가 했을 때는 제3호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예, 배정이 이쪽으로, 북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교 밖 친구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제1항에 보면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하지……. 보면 서류화되지 않아서 사람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센티브도 그렇고 협업도 그렇고 위탁 및 취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조례라는 게 보면 너무 세부적인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것은 담당 부서에서 나름 지침이나 규칙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완을 더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보면 틀을 너무 크게 잡아서, 제13조 인센티브에 보면 “구청장은 체험장 및 직업체험 제공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로가 있다든가 어디에 인정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좀……. 자세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보통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포상 조례에 의해서 표창이라든가,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기준은 담당 부서에서 잡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신수정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14조 이용료 보시면 “센터의 진로교육·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용료는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무료로 하는 경우, 대부분 무료로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더라고요. 더군다나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유료화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재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니까 이용료 관련돼서 두 가지로 정리해 놓는 것이 좀, 그래서 더 깔끔하게 “센터의 진로교육·직업체험 관련 소정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문구를 조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현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센터장소를……. 현재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장소는 무료로 이용하죠.

무료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게 와서 강의를 듣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하고 있는 활동 체험처를 발굴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을 연계해 주는 역할이 효과가 더 큽니다. 물론 그 공간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소정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수정하면 그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실은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간과했어요. 그런데 이부일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유학년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긴 할 건데 한 가지,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되는데……. 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마 이부일 위원님께서 학교 밖 지원, 청소년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드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이라는 용어를 아예 빼야지 정규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친구들까지 진로교육이나 직업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자유학년” 부분을 삭제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지금 공모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 아직 이것까지 파악은 안됐고요. 광주 전체를 포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와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몇 군데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계속까지는 본 의원은 아직 판단하지 못 하고 있는데 실제 직업체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전문성으로 관련 법인이 몇 개인지는 모르시지만…….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우리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보통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같이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실은 우리 청소년들도 지역주민이기도 하고 모든 인프라들이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보다는 사실은 우리 자치구에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같이 지원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동부교육청, 북구청 이렇게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하는데요. 우리 북구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참 우리 학생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센터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부교육청하고 우리 북구청이 서로의 책임성? 나중에 가다 보면 서로 너희 동부교육청이 책임져라, 북구청이 책임져라 해서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제대로 좀 잡아서 확실히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동부교육청에서도 되는 것이고 우리 북구에서도 되는 거잖아요.

예, 지원청에서 1억 투자하고 저희가 5,000만원 투자하는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특히나 의원으로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논리보다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아이들 부분은 예산을 따지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원래대로 하면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뀌었죠. 이 사업 자체가 아마 예산이 미리 책정돼서 사업이 먼저 시행되게 된 계기가 있을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

예산 아직 책정……. 내년부터 예산은 편성이 될 거고요. 그동안에 협약을 맺었죠. 협약을 맺고 지원청하고 이 진로체험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청장님도 애를 써주셨고 해서 지원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무나 예산은 현실적으로 바로 저희 북구가 떠안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1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내년부터 해서 이걸 하는 거죠.

지금 청소년수련관인가요? 여기서 지금 잡…….

예, 그건 별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센터 설치하고 운영 관련돼서는 이후 수시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좀 전에 고점례 위원장님도 궁금해 하시는 대목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로체험센터를 설치하면 운영하고 그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건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이 정보를 접한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만 가지 않도록 홍보를 좀 더 다양하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기존 대기업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아는 곳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 역량을 갖춘 단체들도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해서 이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위원장님도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아쉬웠던 대목이 지금 이거랑 다른 데요. 이 사업하고 다른데, 체험터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체험터에서도 몇 차례 이미 기간을 놓쳐서 체험터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이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설치 준비 과정에서부터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운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이 조례 관련해서는 대환영입니다.

김현정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것에 대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진로체험 관련된 부분은 여기 부서에서 그동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가족과 쪽에서 공모사업 차원에서 한 부분이었었고,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으로 부서에서 위탁 부분을 굉장히 투명하게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동부지원청에서 위탁을 해서 했었던 거죠.

그런 오해를 전제로 여쭈어본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거의 실무는 북구 담당 부서 인권교육과에서 할 거고요. 그밖에 꿈길사이트를 이용하는 거나 아니면 돈 지원받는 이런 부분은 지원청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설치는 저희 쪽에서 맡죠.

그렇게 읽혀지시나요?

그래요?

북구청장은 동부교육지원청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 공동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게 크게, “북구청장은 동부교육지원청과 같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공동운영한다.”라고 읽혀지는데…….

아니, 동부교육지원청은 하나의 교육행정기관인데 그걸 지원센터로 오해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이부일 위원님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함께”라는 글자를 넣어줘야 확실히 서로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 신수정 의원님, 이부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견 존중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간 거죠?

예, 내년부터 예산 편성됩니다.

조례 없이 그냥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나요?

아니,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에서 먼저…….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당장 내년 3월부터, 사실 1∼2월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방학부터 준비를 해서 3월에 위탁 과정을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늦게 편성돼 버리면 조례하고 상관 없이 늦게 편성이 되면 업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못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행을 하고 조례가 이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지만 우선 사업의 시급성때문에…….

아까 김현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져야 할 좋은 조례인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수정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예산 참여해서 돈을 줘서 하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보니까 크게 진로체험관에 대해 주민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와닿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충족해 줄 수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좀 잘 다져서 책임성을 확실히 해서 하자는 뜻에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조례다, 이게 아니고 정말 있어야 할 조례고 또 있어야 하는 조례인 만큼 의원들의 생각이 정말 잘 돼서 어린 아이들이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앞으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저도 제3조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다른 진로체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도 좀 많이 봤는데 부연으로 붙여진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대목은 구유재산 및 물품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특히나 무상 사용 이 대목에서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건지 규정 자체가 모호하기도 해서 이 부분도 약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3조제3항이요?

예, 제3조제3항이요.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질의 잘 해주셨고요. 보통 다른 조례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없죠. 없고, 내부적인 이런 걸로 정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또 직영을 할 수도, 실질적으로 이건 다 열어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물론 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긴 하지만 직영을 하게 됐었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위탁으로 주어서 했었을 때도 예를 들어서 꿈나무 복지관이든, 아니 꿈나무복지관 보다도 다른 데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면 열어놓은 거죠. 사용할 수 있게끔 재산 이런 부분이나 물품들을 좀 더 열어놓은 겁니다.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에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혹시, 물론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위상이나 역할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확장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혹여 다른 센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조항들이 딱 정확하게 명시가 돼 버리면 그 이후에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그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개별적으로 잡스쿨이라든가 청소년 해서 동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체계적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위탁하더라도 그 기관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관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3층 회의실이 비었을 때는 허용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공간이 있잖습니까? 그걸 좀 활용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물품의 범위는 어떻게…….

물품을 3층에서 한다면 의자라든가 있잖습니까? 필요한 것은, 장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범위는 그렇게 정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 공연장 그 조례가 사용료를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뭐냐면 지금 꼼꼼하게 적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내부적으로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두면서 좀 유동적으로 잘 하기도 하는데 지금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만들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행세칙은 세밀하게 만들어야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위탁할 때, 그때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아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현정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보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문구 하나를 가지고 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에 명시가 돼 버리면 이걸 근거로 집행부에서 정말 의원들이 의도하지 않는 방법들로 필요 이상의 걸로 해 버리다 보니,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안에 포괄적으로 어떻게든 될 건데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버리니 물론 이걸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근거를 대서 이 조례에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냐, 이걸 김현정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거든요?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세칙할 때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실이나 의자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칙에 그렇게…….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안에 새롭게 만들어서 그 규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 버리는 것은 다른 것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인데 신수정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어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열어놓는데, 그냥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나무복지관이든 수련관이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넣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넘어가지는 않죠.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까지는 아니게 기준점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더더욱 잘 관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게, 지금 제3조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김현정 위원이 내주셨거든요? 너무 디테일한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정황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는 설치 자체를 함께 하는…….

아니, 설치는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제복지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협조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활동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노인공경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실천 확산 유공자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활성화 및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12명)]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 발의와 12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11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5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관식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위배사항 및 특이사항 등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위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를 지원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도 불필요합니다. 참고로 전국 약 121개 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 제2조제9호와 제10호 있잖습니까? 제9호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밖의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두 개를 볼 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제9호를 삭제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10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요?

예,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제3조 부분 “활동지원”이라는 용어가 좀 맞지 않아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비용의 지원 등”이라고 명시를 하시고 구청장은 북구지회가 수행하는 여기 법도 삭제를 하시고요. 제2조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적절치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김현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3조 뒤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3조에 “활동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비용의 지원 등”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전에 시 조례에 어쨌든 유권해석이 좀 필요해서 보류했던 대목이잖아요? 유권해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왔었고요. 광주광역시 조례와 자치구의 조례안은 각각의 자치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광역 및 기초의 조례는 제정 주체를 같이 하는 동일한 규범 형식으로 볼 수 없음. 시 조례에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례”라고 규정한 것은 광주광역시 조례 범위 안에 다른 조례를 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른 조례의 범위에 자치구 조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시 명예수당과 구 명예수당 간에 지급액 차이로 인하여 어느 수당을 먼저 지급받는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해서요. 광주광역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조례”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왔습니다.

예, 핵심은 시 조례에…….

시에 “다른 조례”.

시 내에 있는 다른 조례와 상충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시 조례와 구 조례는 별도 예산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사망위로금 10만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광주에서 조례가 없어도 지급하는 구가 있죠?

없습니다. 조례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동구만 지급을 안 해 주고 있고요. 다른 데는…….

조례가 다 통과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광산구까지 다 돼 있습니다. 동구만 현재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 구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다 돼 있다고요?

광산구도 조례 통과가 다 됐습니까?

아니, 광산구는 근거 조례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20만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없이 지급해도 괜찮은 모양이죠?

다른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과도 많이 하고 좀 전에 위원님들 하고도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조례는 월 1만원에 사망 시 1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월 2만원에 사망 시 안 주는 걸로 고치면 어떻겠어요?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배 이상……. 저희도 청장님한테 보고드렸을 때는 일단 최소로 해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예산이나 모든 것이 확보가 되면 그때 상향해서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월 1만원에 사망위로금 10만원해서 남구와 최저로 맞췄습니다.

예산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조례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솔직히 저희가 예산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적게 가서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국가를 위해서 월남까지 가고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죽어서 받으면 뭐 하겠어요? 좀 어렵지만 2만원씩이라도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겠는데 좀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구가 현재 2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는 현재 월 2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보죠?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서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된 내용이라, 다른 데는 사망위로금을 주는 데도 있고 책정이 안 된 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사자분들을 만나보기보다는 주변에 참전유공자 가족들하고 한번씩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런 분들도, 나름 당사자 외에도 가족들이 겪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망위로금이 물론 소액이지만 지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더 확보되는 대로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위원님의 질의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월 2만원을 주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약 3억 4,000만원 정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과에서 시에 좀 건의를 해서 정말 우리 북구에 이러이러한 분들의 애로점이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시에서 일괄 이런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시에서 지금 시비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80세 이상 5만원씩이고요. 나머지분들은 3만원씩…….

다른 서울시 같은 데는 5만원 이상씩 책정을 해 주던데요?

예, 좀…….

그런 것들을 시에서 다른 시하고 일괄 똑같이 줘버리면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실 텐데, 시에서는 3만원만 주고 하다 보니 예산 없는 북구에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시에 건의를 하셔서 5개 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구는 조례 없이 명절에 줘버리고 이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다 통하시거든요. 그래서 5개 구에 똑같이 복지정책과장님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시에 건의를……. 광주시가 좁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는 2만원 주고 어떤 구는 1만원 주고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2만원 하는 것으로…….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됩니까?

저는 2만원 드렸으면 좋겠어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과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2017년 9월 25일자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인 의료급여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조례 제4조제1항 중 “복지관리과장”을 “통합조사과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제7조제1항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대불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근 통합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5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성근 통합조사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25일자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2013년 12월 13일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안 제7조의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대불상환의무자”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로 개정하였으며,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부칙 제2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레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양성평등정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권한 내용 규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별도구성 및 법제처의 개선요청 사항 반영 등 관련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분석평가 대상)제1항제3호와 제9조(분석평가의 시기)에 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세출예산 사업의 범위를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령을 반영하여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 제4호에 규정된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내용으로 제1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3항과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항제4호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부터 제15조의6까지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면서 신설할 예정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위촉 위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에서는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과 성인지예산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분석평가책임관의 사무 부분을 개정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의 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5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법제처의 해석을 따른 것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단위사업”에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였고, 특별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개선 권고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대행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5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은 법제처 정비과제 발굴에 따른 개정이고, 앞서 살핀 의안번호 제519호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고점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오류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6항은 재활용의 수집제고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량에 따른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배출자, 수집자, 처리자로 구분 확대하였고, 안 제7조의2는 상위법 개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자가운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은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제한 관련 신설 조항으로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무게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24조는 과태료 부과 관련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라 제8조제2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신설 추가하였고, 별표2는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으로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6은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기피품목별 장려금 및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5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성주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것이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의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례안 별표1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신설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례안 별표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을 개정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보시면 폐기물 배출의 무게제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 킬로그램 제한이 있죠?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단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거 시에…….

위원님,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에도 무게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수거 시에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시설, 장치가 돼 있나요?

아무래도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75리터, 100리터짜리 압축기로 그런 큰 봉투는 가정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제한을…….

일단 기준으로는 이렇게 정해 놓되 무게를 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그걸 일단 들어보고 가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나 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나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보완이 시급하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현정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무게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청소차에 저울 같은 것을 달아놓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아마 설치를, 종량제 봉투…….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약간 유예기간이라든지 계도기간 같은 것을 두는 방법은 어떨까요?

글쎄요. 환경부 지침은 진작 바뀌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개정 보완을 못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74리터, 100리터를 쓰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버리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해서 주민의 큰 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인권교육과장 신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권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인권공동체 북구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행정의 현장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26개 자치단체가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협의회 기능을, 안 제4조, 제5조는 협의회 구성 및 의무를, 안 제6조는 임원 구성으로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 제12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5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제19조는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신남철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5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남철 인권교육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인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제출되었고 인권보호, 인권증진 등의 정책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권협의기구의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