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유기준 의원 발언

제19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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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9억 6,150만 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자전거 대여료,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7억 8,000만 원과 보조금으로인주 밀두리 우회도로 개설 10억 원 등 총 12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3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4쪽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 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4억 1,799만 8,000원으로 농어촌도로 해암～관암 확포장사업 13억 원, 인주 밀두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20억 원, 온천대로 6차로 확포장사업 10억 원, 온양 중로 2-51호 확포장사업 10억 원, 둔포 소로 2-2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원 등 도로 신설 및 확포장에 116억 6,9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종9통 인도정비 4,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485만 4,000원, 도로 보수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9,950만 원, 포장도보수용 아스콘 구입 등 재료비 2억 6,000만 원, 동절기 제설차량 임대용역 3억 원 등 도로 유지관리에 24억 8,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산 공설봉안당 진입로개설 5억 원, 신창역 보도설치 6억 원, 갈산교 외 7개소 교량정밀점검 용역비 2억 400만 원, 지방도 623호 도로정비 6억 원, 배방읍 보도설치 2억 원 등 도로 환경개선에 28억 6, 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2억 6,500만 원, 공영자전거 운영 7억 5,262만 원, 지방도 623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10억 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20억 1,7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정비 용역비 1억 7,000만 원, 야시장 등 집단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6,000만 원 등 노점상 관리에 2억 5,6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방한비 구입 등 인건비에 1,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일반운영 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1억 1,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난 연도 수입 5,000만 원과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965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소송 대비 미지급용지 보상금 8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구간 중에 사유지가 아직 많이 나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저희가 계상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 밑에 온천대로 6차로 확포장 공사로 해서 10억 서 있는데 그것은 공사 끝난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진양주유소 앞에까지는 6차로가 완료되었고 온천교부터 남동의 지하차도까지 총 632m총 190억인데 지난정리 추경에30억 계상했고, 내년 본예산에 10억 해서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10억 세워서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정리 추경에 30억 세웠고, 보상부터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10억 세워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리고 내년 추경에 또 세워서 어쨌든 저희가 2020년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 장 966쪽에 보면 아산대교 교통광장 개선공사라고 해서 70억.......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7억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7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산대교는 과거 옥정교라는 곡교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요. 남측 지역에 만빛주유소 뒤편입니다. 그쪽에 교통광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기존 현장을 보시면 현재 오거리로 되어 있어서 신호주기라든가, 신창제지 쪽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이용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광장을 저희가 입체교차로로 만들어서 신호대기도 짧아지고, 현대자동차 서비스라든가, 신창제지 쪽으로 가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는 상관없이 966페이지 내용하고 관련해서 만빛주유소 그것말고 우리 포스코아파트 쪽으로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권곡동 포스코 아파트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쪽도 엄청 차량이 많아서 그때 교각으로 인해서 예산도 얘기했던 부분, 그것은 아예.......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충무교는 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6차로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난해 말에 세종에서 평택 가는 국도 43호가 개통된 이후에 충무교 쪽으로 오는 45호 교통량이 현저하게 지금 줄고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에도 세 번을 교통량 측정을 했는데 할 때마다 점점 계속 교통량이 줄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은 교통량 문제로 해서는 개량하기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아파트 쪽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해서 포스코 아파트 후문에서 곡교천로 쪽으로 나오는 우회도로를 지난 가을에 개통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권곡동 지역은 소통하기가 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967페이지 보면 구상금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3천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 관내 도로 이용 중에 포트홀이라든가, 안전시설 미비라든가, 결빙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도로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자동차 파손이나 그때는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총 7건이 돼서 2,980만 원을 저희 시에 청구했는데 그 중에 2건에 대해서 290만 원만 저희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000만 원을 그냥 잡아놓고 계신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978페이지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 부분 있죠, 5,000만 원.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에 제정이 되었다가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에 2년만에 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 당시에 건축 연면적 200㎡ 이상되는 건축행위를 할 때는기반시설 부담금을 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지금 계속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납 독려하고, 또 건축을 취소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소급분 적용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964쪽 아까 유기준 위원이 물어본 것인데 소송 대비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지금 지급할 액수가 총 어느 정도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시·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 중에는 한 5억 원인데 내년 본예산에 4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심상복위원

총액이 얼마나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43필지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대략 해 본 결과 한 5억 원인데 내년 본예산에 4억이 섰기 때문에 많이.......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다 해소되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는 추경까지 해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가급적이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았고요. 965쪽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교육청 보상금은 뭐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과거에 신정중학교하고 신정초등학교, 그 쪽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교육청 소유 토지인데 저희 시가 보상비는 차후에 주는 것으로 하고 도로 개설만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이번에 세운 겁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배방중학교 앞에도 자기네 돈으로 해서 했다는 것이 있는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위원님. 여기도 포함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다 포함해서 내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배방중학교가 도로 때문에 자기들 돈 줄 것도 안 주면서 뭐라고 해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67쪽요.동절기 제설작업 결빙도로 자율방범대는 아산시 전체에다 주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산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총 18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 별로 약 100만 원 정도 유류대라든가, 소모품 장갑, 식비는 절대 지급이 안 되고요.그런 것으로 해서 보조금입니다. 나중에 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 968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도로변 노후 볼라드 정비공사, 이게 불량으로 다 떼어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보면 볼라드라는 것은 약간 탄성체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보시면 스테인리스라든가, 석재, 화강석으로 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또 차량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상당히 이 볼라드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주까지 해서 최근에 한 열흘 기간동안 670개 정도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설치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교통약자 증진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보통 그 전에 설치된 것이 그렇고, 최근에는 탄성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근래에는 그런 것이없고 그전에 설치된 것이다, 그래서 다 볼라드를.......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다시 용도에 맞게 설치할 계획인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에는 97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배방읍 보도설치공사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작년에 4억하고 올해 도비·시비해서 2억이면 6억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총 사업비 9억 중에서 그 정도 6억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9억 원을 예상했는데 아시지만 거기가 신도리코 땅이라든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6억 가지면 전체 900m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억 가지고 내년 중에 공사를.......

심상복위원

그런데 많이 남으면 그쪽에 도로변이나 아스콘포장, 이런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에 만약 공사비를 절감해서 남는다면 근처 부근에 대해서 다른 시설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