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창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늘 지도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지역경제 성장동력 가속화를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관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유망기업 창업촉진을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정보공유 및 소통코자 경제포럼 및 경제인 초청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매분기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경제상황 진단 및 경제시책발굴에 활용하였습니다. 지역상권 침체 극복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되는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를 총 4회 추진하였고 소상공인 맛집 컨설팅 사업으로 4개 업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발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건국대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역우수상품 육성 및 수출 다변화의 추진입니다.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우수상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 유명 쇼핑몰에 관내 20개 업체의 입점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미소진 쌀 등 우수상품 세계 8개국으로 수출 선전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의 해외수출 물꼬를 트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메가폴리스에 1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금 100억원, 고용창출 60명의 유치성과도 올렸으며 해외박람회 참가로 수출계약 약 97억원을 성사시켜 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2월 7일에 계획 중인 충주무역상담회를 개최해서 관내 기업의 해외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젊고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먼저 지역선도시장 사업으로 진행된 코리아세일 페스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아골 청년몰 사업은 시설공사 완료 후 20개 점포가 입점하여서 운영 중인데 한국관광공사 선정 10월 가볼만한 곳에서 선정될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엄정 내창시장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모종시장으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수종합상가의 아케이트 설치, 엄정 내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 농산물 종합시장 씨씨티브이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8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시장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그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충주시와 담당직원도 탔습니다. 향후에서 청년몰 핵심점포 신축에 따른 점포 4곳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여서 청년점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젊고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월2회 물가모니터링을 운영하여 물가동향을 감시하였으며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통한 개인서비스 요금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제공, 엘이디 간판설치 등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여서 지역물가 안정에도 기여시켰고 소비자보호대책심의회 개최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물가모니터링과 홈페이지에 물가정보 제공 등 지역물가의 지속적 관리와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리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단독주택 밀집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해서 2012년부터 조례 제정 및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데 16년말 기준 전체 90.2%에서 17년 10월 기준 90.9%의 보급률을 보이고으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비를 포함 총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 해 목행동 지역 4개 통에 316세대, 교현2동과 문화동 3개통 약 11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은 완료하였으며 대소원면에 본관 공급관과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도 준공하였습니다. 남겨진 봉방동, 교현안림동 3개 통에 약 2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18년도 도시가스공급사업 대상구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함은 최소화 하면서 도시가스가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8억 3250만 원을 확보하여 3개소의 지자체 관리 시설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완료하였고 태양광주택 및 비영리시설 태양광사업으로 주택 34호, 종교시설 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아파트 기계식계량기의 스마트 계량기 교체지원을 통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전력 낭비예방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확장사업은 4631가구를 대상 시공 중이며 현재 공정율 95%를 달성하여 스마트그리드 확산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과 보급확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탈원전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광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데 그런데 이거 할려면 그렇게 규제가 많아가지고 잘 지원이 안 되고 그런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 쪽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고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좀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도 도로변에서 200미터인가 얼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제과에서는 해야 되는 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런걸 부서간에 서로 잘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칙론에는 공감을 하고 또 정부에 에너지 보급정책에 가야 된다고 보는 데요, 저희 시에 맞는 나름대로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정책이 뭔지를 진정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되는 부분이 산림에 난개발을 통한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하듯이 100킬로와트 이하로 잘라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는 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또 난개발이 있을 때에 대한 자연재해의 위험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려고 하고 있구요. 나머지 지역민이 자기 땅에 본인이 연로해지고 농사가 힘이 들어서 태양광을 하시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허가민원과 쪽하고 해가지고 원활하게도 하고.

그건 진짜 경관을 헤친다거나 산림을 훼손해가지고 나무를 베어 내고 인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거에 위배되는 사항 아니에요, 차라리 나무 있는 게 더 낫지 그 정책에서는, 그런데 그런 산림을 난개발 하고 이런 건 물론, 억제를 해야 되는 거지만 과수원이 농사짓기 힘들어서 나무 다 베어내고 이제 늙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 다 태양광이나 해서 나오는 거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농민들이 다수가 있는 데 이걸 제재를 한다 이거여, 마을에서 집단민원을 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여,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역행을 한다, 그런 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어떤 그런 거에 따라 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왜 거기는 안 되는 지역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데 그런게 좀 미흡해가지고 맨 날 집단민원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건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 하여 튼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전통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경제면을 가지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데 지금 금년에 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거나 18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거기가 거긴데 당초에 올라온 예산을 보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너무 지금 새로이 역점을 두고하는 사업은 아닌데도 신규 쪽으로 많이 발생이 됐어요 예산이. 계속 꾸준히 해오던 사업도 아니고 올 해는 나들가게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 억씩 퍼주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다.

그런데 저희도 취합을 해보니까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하나가 있고 경영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들가게나 선도사업같은 건 국가사업 공모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국가 돈이 70% 이상이 오는 거에 메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들이 같은 경우도 7억인가 들어오는 저희들이 3억인가를 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0억 7600이니 이런 사업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3년씩 하는 게. 선도시장 같은 경우도 25억이 들어오는 사업이고.

나들이가게 같은 것도 거의 5대5에요 비욜을 보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아니여, 1억 5000이나 1900이나 거의 비등비등한거지, 국비가 그렇게 오는 거고 이런 건 도비 안 따라 내려와?

도비는 일부만 들어오는 식이 돼가지고요.

이건 너무 엉터리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틀 수는 없어, 자연 물 흘러 가듯이 잘 가도록, 탈선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금방 지원을 해주고 아케이트를 만들어 준다고 거기가 금방 활성화 돼가지고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거를 유도해 갈 수 있는 이런게 더 필요하다, 맨 날 퍼주는 식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세상 없어도 안되는 거예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그런 규모의 경제에 밀려가지고 재래시장이 안되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카트를 만들어 주고 선을 그어 주고 여기거는 자판을 펴지 마시오, 맨 날 해줘도 뭐 하느냐, 지도단속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가 보면 한 가운데 할머니 앉아가지고 콩나물 다듬고 앉아서 카트도 못 밀고 다녀, 그러니까 6-70대 이상들이 다 검은 봉지 들고서는 자기 주차장까지 걸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누가 그 재래시장을 갈려고 하느냐고, 한 군데 마트에 가면 안 춥고 따뜻한데 가서 시장 다 보고 해가지고 집에 가지 누가 거기를 갈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지원해줄 수 있는 걸,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습니다.

맞으면 그렇게.

지적이 정확하시구요, 저희들이 하여 튼 선도시장이나 이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부분이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이라든가 친절이나 환경에 대한 마인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전문가라든가 다른데 벤치마킹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 튼 그런 부분을 더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사실은 개량화가 안 되는 일이면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한 이런 정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데 어떤 활성화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런 의식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우리 수안보 같은 데 예를 들면 그 화려했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없다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거여, 자기발등 찍은 거여 지금까지 보면, 그런 걸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홍보도 필요해가지고, 시는 이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여 그지?, 이런 건 교육을 통해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젊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에 있어서 저는 청년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혹시 전주 야시장 다녀 보셨나요 과장님? 전주에 중앙야시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 다녀 왔는 데 거기 잘된게 뭐냐하면 아케이드 씌워놓은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청년몰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청년몰 사업이 금, 토만 이용되고 있는 데 정말 본받을 만한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다녀오신 후에 18년 업무추진계획보고 하실 때 한 번 비교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다녀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꼭 다녀 오겠습니다.

다음은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2월 중에 공급심의회를 한다고 하는 데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면소재지 정도는 주택이 밀집되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지금 보면 주덕에, 2세대, 어떻게 두 집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소원면, 중앙탑면, 금가면이 있는 데 지금 보면 동량이나 산척, 엄정, 수안보, 주덕이나 좀 밀집돼 있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 데 전혀 계획이 없는 데 이번 심의를 하게 되면 좀 반영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도시가스에 확대보급이 공공성을 띈 공공재지만 개인의 영업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따라 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대비 회수에 대한 내용이 너무 길어진다는, 지금 지적하시는 면 단위나 이런데는 저희가 협의가 잘 안되는 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99쪽에 중앙탑면이나 금가면 같은 데는 중앙탑은 기업도시 쪽에 관계돼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구요, 저희들이 일단 읍면단위로 아직 공급이 안 돼 있는 데 우선 지금 대소원 소재지에 올 해 저희들이 일단 기간망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덕까지 간다는 기본망을 만들 생각이고 앙성이나 지속적으로 말씀되는 엄정이나 소태같은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 해 심의사항에 그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 해, 심의가 언제 기간이 또 있나요?

1년에 한 번 씩 하는 데.

그럴 경우에 지금 주 배관이 앙성 쪽에서 와서 제천 쪽으로 가고 있죠, 엄정이나 산척 경유해가지고,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주 배관이 밑에 들어가 있으면서 위험성도 안고 있는 데 이런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다면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지금 다음 105페이지 보면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이 4개소 종교단체에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 데요, 지금 이걸 하는 지원조건이나 4개소는 어떻게 되나요? 확인이 될 수 있나요?

저희들이 비영리시설 한 게 우암정사 같은 데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내용에 의해서 추진한 거구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돼서 중앙에 돈을 올리면 그거에 대한 신청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쪽에 전통시장 육성에서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나갔을 때 연수종합상가 아케이드 한 거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때는 연장해서 그 위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모든 여기 위원님들이 아셨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다른 곳에 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사업계획한다는 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 데 그 부분에는 직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아직 상가지역으로 구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구요, 저희들이 틀어서 한 부분으로 아케이드를 세웠는 데 상인들을 그 쪽으로 유도시켜서 장을 세우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애초에 뭐가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선행 지정을 한 다음에 아케이드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지정이 안 돼 있고.

그 쪽은 상가로 지정을 할 수 없는.

현재는 안 돼 있는 데 자꾸 장이 그 노선으로 서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앞에.

지금 현재 몇 년 째 거기에서 연결해서 장이 서고 있는 데 그걸 간과해서 전혀 서지 않는 곳에 설치를 했다는 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그 쪽에서 시민들이 와서 장보기 편리하고 좋게 할려고 그 쪽을 승인을 한 거거든요. 분명히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그랬는 데 엉뚱한 곳에 해놔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나갔다가 당황했었거든요. 또 다른 예산이, 지금 그 쪽으로는 전혀 좁고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해 놓고 그러면 그 위에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또 연장해서 해야 된다는 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인데 우선은 저희들이 해놓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로 보고 그걸 어떻게 다시, 그리고 그게 아케이드 사업이라는 게 상설될 수 있는 매장 위주로 가는 거지 풍물시장이니 장날을 개념으로 하는 아케이드 사업은 원래의 취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선이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존 있는 상점가 위주의 아케이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이 지정이 안 됐던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그렇게 틀어서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하거나 아케이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뭔지는 좀 더 고민하고 상인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설치된 거니까 그 쪽 상권이 이 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고, 또 그 위 쪽으로는 그러면 상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걸 할려면 전통시장 구역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무르익었을 적에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위치와 이런 것들을 쓰셔서 예산편성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지현동 13통, 내년 봄에 바로 됩니까?

저희들이 2월부터 착공까지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분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분이 일단은 민원을 제기 안 해서 수용이 안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며칠 전에도 경로당 가서 말씀을 드렸는 데 상수도나 하수도 사용승낙서 받고 하셨어요 거기? 알아보세요. 안 받았어요. 상수도 사용승낙이 없으면 절대 남의 땅에 배관 못 묻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건 사용승낙 없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는 사용승낙을 안 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건 결국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우리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직접적인 우리 사업 같으면 이거 벌써 해 드렸어야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수도는 하고 이건 안 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 올 해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계획이 있으니까.

최대한 사용승낙을 떠나서 해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서두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정희 위원님 말씀드린거 여기 예산통과할 때 질의 답변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위에 지주들, 처음에 지주들 하고 합의가 안 돼서 못한다고 했었어, 그 위로.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질의할 때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거여, 아까 거기 구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 데 내가 속기록 보고 확인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어, 예산통과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는 그냥 통과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입바른소리를 하고 통과되고 나니까 거기 안돼서 이쪽에 했다, 그건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그게 예산심의받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잘못된 거구요.

글쎄, 여기 있어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할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위에 안되는 이유가 지주들하고 합의가 안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쪽 건물 쪽이 아니고, 그 때 김태호 과장님 계실 때도.

그 때 설명이 잘못 된 거구요, 그게 5일장을 보고서 아케이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시장구역이 돼야지 가능한건데.

국장님, 그러면 거기 아케이드 한 게 한 3-4년 될 거예요.

기존에 해 놓은 거요.

그 옆에 해 놓은 건 장이 한 번도 안 섰어요 지금까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랬으면 시에서 그 쪽 전통시장 구역이 아니면 그 안으로 끌고 들어 왔어야 돼, 거기 장날 가 보세요 차 주차만 해놔, 1톤 봉고차 몇 대 주차해 놓고 말어, 그리고 지금 구역이 아닌데서 장이 서고 있단 말이여,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니까 또 그 옆에 소위 말하면 건물들 비가림 시설처럼만 해 놨지 그리로 들어올 거냐 이거여 시장이.

그건 시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협의해서 지금 상인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안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공간도 좁고 지금 또 새로 해 준데는 남의 가게 앞이기 때문에 거기 장이 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위로 서는 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를 다시 아케이드를 해 주던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봤을 때 그 위에 장 서는 분들 이 안으로 끌어 들인다 정말 힘들겁니다, 공간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여 튼 그 부분은 제가 현직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과장님 또 연말되면 바뀔것 같은 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하여 간.

과장님들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과장님 바뀌면 또 이게 그렇게 안되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당뇨바이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5일장을 세우기 위한 아케이드는 아니고 점포가 상설로 돼 있는 전통시장 구역에만 아케이드가 들어가는 원칙이 있는 데 그런 부분에 설치 위치나 내용이.

자, 그러면 전통시장 해주는 건 좋은 데 거기 장이 안 서는 데 거기를 왜 해주냐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 튼 더 드릴 말씀이.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그거 검토 다시 하셔야 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한수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허가민원 정착을 위해 인허가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민원불신을 해소시켜 행정신뢰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며 2017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부터 110쪽 조직 및 정원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1쪽 시민만족 허가행정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말 총 789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7876건이 처리되었고 불허, 불협의및 반려는 19건으로 전체의 99.7%가 정상적으로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불허, 불협의 반려된 건 불허같은 경우는 주로 축사나 퇴비공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걸 불허하였구요. 불협의는 2건으로 도시계획심의시 부결된 내용 또 허가기준에 부적합 한 사항이 되겠구요. 반려 12건은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냈다든가 구비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을 시켰는 데 보완이 안되가지고 반려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민원행정 대행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건축허가시 도로인정기준을 개선해서 99년 2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된 도로만 도로로 인정하던 것을 형평성을 위해 동 도로를 통해서 허가나 신고받은 것은 모두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이나 동지역에 비도시지역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만 인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서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공서에서 포장한 도로로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측량협의회, 건축사협회와 업무개선을 위해 합동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속도감있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법정처리기한 52.8%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건축업무담당자 실무교육, 청렴문화센터 위탁교육, 공무원 친절교육 등을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쉽게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인허가 절차 홍보물 6000부를 제작해서 인허가 대행업체나 읍면동 또 민원상담시 민원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여러 분야 단체나 개인과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관련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등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류에 없는 건데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적극적인 인허가 및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마을 경관과 사업주의 사업성 그리고 상생방안을 종합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인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인허가부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무관리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빙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점검 54개소, 건축허가 신청지 현장점검 50개소, 농업용시설허가지 이용실태 점검 137필지, 산불예방 산지전용지 점검 44개소, 건축 장기 및 미착공 현장점검 4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농지이용실태를 진행하였으며 우기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10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치나 아니면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각종 공사현장을 정기점검하고 드론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인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아까 설명하실 때 시민만족 허가행정에 있어서 민원대행대표자 간담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원대행대표자라는 분은 건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사하고 측량협의회.

그 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특별히 시에 요구사항이라든가 안건이 나온게 있나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5건이 나왔습니다. 5건이 나왔는 데 아까 저희들이 개선을 했다는 도로문제, 주덕읍이나 우리 시에 동 지역에 도로인정을 안해줘가지고 인근하고 또 과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건 인정하는 걸로 개선을 했구요. 또 축사나 무인텔, 퇴비공장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걸 기준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환경정책과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축사 제한구역 이런 걸 더 명확히 개선을 했구요. 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돼가지고 지난 번에는 한 번 서면심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요구를 했구요. 금능 금제지구에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의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데 이건 이미 지구단위계획때 그건 된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건 기존에 집을 지은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건 불가한 거로 답변을 드렸구요. 건축물 출입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도로점용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이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건을 건의받아가지고.

이렇게 민원대행자와 간담회를 하였을 경우에 혹시 일반 민원인들에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대표자로서의 입장에서만 제기되는 부분인지, 업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순수한 일반인들의 민원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주로 대행사들이 민원을 대행하다 보니까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불편을 겪는 부분, 애로사항을 건의한 거기 때문에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건축물 허가시에 내진설계가 몇 %정도 돼요?

이번에 포항 나기 전에 이미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2층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층 이상은 거의 내신설계가 다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투자유치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시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여 기업의 발전이 우리 시가 일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지원서비스 발굴과 시행에 힘써 왔습니다. 현장중심의 선제적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규제 애로사항처리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생생서비스 및 114앱을 통한 기업의 마케팅 지원, 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투자촉진활동을 위한 지방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내실있는 기업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에 지친 현장근로자들에게 문화공유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찾아가는 기업친화프로그램 1회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만족하는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 노사화합 체육대회와 같은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노사간에 만족도 제고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진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10개 주력사업을 추진하여 8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12년 연속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사업에 지역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 5개 도시군 업무협력공동선언을 지난 11월 23일 시작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타 지자체에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사분규 없는 충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2017년도 투자협약은 15개 업체로 투자금액 4546억원, 1224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제2기 투자유치자문위원 91명으로 확대 정비하고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분과별 회의개최 및 팸투어를 통한 투자정보 교류와 변화하는 우리 시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화기술산업단지 투자촉진을 위해서 관내에 금융기관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안산 반월 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 등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발송 및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우량기업 및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신규투자정보 파악을 위한 씨이오 및 실무자 간담회와 유휴부지 관리를 통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부터 122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의 맞춤인력을 능동적이고 실시간으로 지원하고자 매월 19일 1프로그램 18회, 채용대행서비스 26회, 구인기업 맞춤인력 동행면접 11회, 취업박람회 4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서 작년대비 약 129% 100여 명이 증가한 147개 기업에서 44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청년맞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에 10월 말 기준 47명 수료하였고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일자리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하여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발하여 67개 사업장에 438명을 참여시켰으며 지역공공체 일자리사업으로 54명을 선발하여 9개 사업장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위한 생산적 일자리 추진을 통해서 농가 330가구에 1만 300여 명이 참여하여 2억 6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인력지원, 청년맞춤 일자리 지원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등 지역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3억 3700만 원 가지고 하셨는 데 이 사업이 예산범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에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예산범위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올 해 그 예산이 2억 8800만 원 해가지고 해서 현재 2억 957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거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구요. 그러면 예산이 소멸되고 나면 원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내년도에 좀 늘릴 계획은 없구요 예산은? 이 예산에서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도비 메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하고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대 5로 메칭사업입니다.

어떤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나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중단은 아니구요. 이게 2월에서 5월까지 시행됐는 데 전에 말씀했는 데 농가하고 메칭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잠깐 중단됐다가 이제 농가부담을 없애고 4시간에 2만 원 지원금액만 해가지고 자부담 없이 하는 과정 중에서 잠깐 중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단된 부분은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가능하다고 진행이 됐고 어떤 동에서는 안된다고 싸웠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는 데 그걸 정확하게 일관성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7쪽에 찾아가는 기업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 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지 말씀을.

예, 저번에 11월 22일 저희들이 중원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댄스공연하고 벤드공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냐하면 충주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즐길거리, 놀거리 그런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틈새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은 데 7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서 하시나요?

약 500.

5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이게 주로 뭐냐하면 기업체를 방문해서 창립기념일, 단합행사 산업단지 뭐 할 때 그런 쪽에 공연 뿐만 아니라 야생화 전시회, 텔라그라피 전시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긴 삭막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정서안정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활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118쪽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지원에서 1억 4200만 원이 지원됐는 데 운영지원에 1억 4000 금액이 어떻게 운영되는 금액이죠?

거기 인건비 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노래교실도 있고 서예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근로자들 시간을 맞춰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에요?

1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사정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안하고 그냥 우리 시에서 1억 이 예산 가지고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노사민정 노조사무국하고는 좀 근로종합복지관은 틀립니다. 노조에서 사업은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는 데 이건 근로복지관만 해가지고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관이 별도로 운영을 한다?

노사민정, 노조 한국노총이 들어가는 데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운영지원에 밑에 보면 또 시설물품지원 810만 원이 있는 데 그게 다 운영비하고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건 운영비가 아니라 종합복지관.

부기만 그렇게 달았는 데 본 위원의 취지는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물품대도 금액은 많지 않은 810만 원인데 거기 포함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당초예산에 잡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당초예산에 그걸 포함을 못해서 별도로 다시 부기를 세웠다?

예.

그리고 120쪽 보면 아까도 우리 이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 데 여기 보면 면접에 788명이 참여해서 220명이 채용이 됐거든요. 220명이 채용된 사람들의 연령이 어떻게 돼요?

연령은 다른데 보통 20대에서 30대가 많습니다. 고령은 좀 없구요.

2-30대가 많은 게 맞아요? 주로 어떤 회사에 취직이 돼요?

올 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많이 뽑은 데는 팅크웨어라고 해가지고 아이나비 만드는 회사가 올 해 제일많이 했습니다.

아이나비 같은 회사는 큰 회사잖아요?

네, 규모가 크고 아까.

그러면 아이나비 같은 데는 얼마나 돼요, 초봉 1년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한 연봉 28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늘 우리 충주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노래만 부르면 뭐 하냐구요, 거기에 실질적인 실적이 없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과장님이 좀 반복되는 질문같지만 정말 신경 쓰셔서 우량기업, 큰 기업 좀 유치하셔서 젊은 사람들이 충주에서 머물 수 있게 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장님도 연봉 3000만 원 일자리 5000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에 치중해가지고 기업유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업도시, 첨단 이 쪽에 아직 기업 유치안된데가 많죠?

기업도시는 지금 1개 블록이 안 돼 있구요.

1개 블록이라면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평수로 따지면?

그게 유치가 안 된 게 아니라, 한 8000평 짜리가 지금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비어 있으면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장이 뭐 한 건을 말씀드렸더만 내가 칭찬을 하고 싶은 데, 구역이 있는 데 유사한 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에 다 얘기를 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게 끔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지난 번에 보니까 유사한 걸 도에 올려서 유치하는 걸 내가 보니까 참, 이게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의 자세야, 어떻게 빈거 있으면 거기에 채워넣으려고 유사한거라도 우리가 자꾸 유치하는 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원들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기본계획이 있는 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유사하면 저희들이 그걸 해소해가지고 하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에도 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에서 12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7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 용역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3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은 5월 충북도에 승인신청하여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협의 등을 거쳐 9월 28일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승인에 필요한 관련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충청북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18년 1월 충북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신청하여 2018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이천에서 충주 문경간 94.9킬로미터에 2조 8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시행사업으로 1단계 이천에서 충주구간은 2014년 12월 공사착공하여 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7년 11월까지 90%의 보상을 마쳤고 30%의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2단계 충주에서 문경구간 중 6공구는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협의 중이며 내년 초 보상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공구 살미에서 수안보 구간은 실시설계 승인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실시계획 협의를 득하여 내년도 보상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8월 개발계획승인 후 201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하여 당초설계가 전반적으로 변경됨으로서 공사기간이 약 2년 6개월 연장되어 2018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민간분양 공동주택 예정지 4개 블록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12월에 130필지 단독주택 용지, 2017년 4월에 9필지 상업용지 및 6월에 준주거용지 13필지, 근린생활용지 12필지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11월 말까지 전체 80%의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2018년 6월말 준공기한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계획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약 8만 4000평 규모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지금까지 공정율은 3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2017년 9월 접수된 토지소유자와 엘에이치공사의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의 수용여부 결정에 따른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의 하천유지관리 정비사업에 대한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3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의 침수 및 취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 국비 4억 3400만 원, 시비 2억 9500만 원 사업입니다. 4대강 44.8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예초, 제초 및 수목관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공공화장실 11개소의 청소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매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12.5킬로미터 달천구간은 전국체전대비 달천강 수목제거 및 풀베기 사업 및 배수문 15개소에 대한 제방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을 통한 호우 등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준설대상시 5개소 및 수목제거 대상지 3개소 등 총 9곳의 사업대상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하상준설 및 수목제거 등 대상지 9개소에 사업완료 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2쪽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대소원면 팔봉교에서 달천동 달천교까지 축적은 6.24킬로미터, 호안공 5.4킬로미터,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1.395킬로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54억원의 국비사업입니다. 2017년 11월까지 축적은 1.73킬로미터, 호안공 4.2킬로미터, 배수통문 7개소를 시공완료하여 전체 70%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팔봉교 신설 및 연결도로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단월교 하류부분의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설치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공정에 맞춰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석문동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안보리 조산교에서 온천리 온천대교 구간 2.2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사업 및 산책로와 가동보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3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온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착공 및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총괄사업비 2차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7년 11월까지 공정율 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광장, 물탕폭포, 점핑분수 등 조경시설물 공사를 마무리 하여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329개소 하천에 대하여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10년 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결정된 소하천 구역을 지형도면에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까지 하천현황 측량,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 계획수립 등 73%의 공정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 7월 28일 상위계획인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어 결과를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면서 부득이 용역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계획인 권역별 기본계획은 현황측량이 완료되었고 현재 60% 진행 중으로 2018년 상반기에 측량을 완료하여 분석에 어가면 계획홍수위 및 하천구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용역을 재착수 하여 2018년 12월 용역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한 수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덕읍 덕련리 일원의 창동소하천, 살미면 공이리 일원의 공이소하천, 엄정 용산리 용산소하천 총 7.8킬로미터 구간에 13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공이천, 용산천에 대한 일상감사 및 도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공이천, 용산천을 착공하고 창동천 2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협의 중입니다. 금년 12월에 진행 중인 2017년도 공사분을 준공하고 2018년에 신규사업으로 산척면 서대소하천을 착공하여 2019년 12월 창동천 준공, 2020년 12월 창동천 및 서대천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수안보 온천시설물 관리입니다. 온천시설물 정비와 대체공 개발을 통한 온천수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고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수안보 온천자원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14호공 수위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 준공, 온천랜드 외 1개소 계량기 이설공사 준공, 물탕공원 그늘막 철골구조물 외 2개소에 대한 도색완료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온천수 이용요 징수율은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6700만 원을 징수함으로서 9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안보온천 자원조사 용역은 금년 9월 중간보고를 완료하여 2018년 4월 최종보고를 거쳐 준공예정이며 온천자원 보존을 위한 업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온천수 요금인상 등에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온천수 용금인상을 위한 조례개정, 온천수 공급자동제어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온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종합운동장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대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라 기존 종합운동장 부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현동 500번지 일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었으나 2017년 9월 정책 재검토에 따라 과업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연수동, 교현동 일대는 구도심내 주거단지로만 관이 연결되어 공원이나 다목적 광장 등의 시설 설치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1일 평균 300여 명이 구 종합운동장에서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결정된 사항입니다. 2017년 5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정책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업내용의 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용역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쪽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신니면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000으로 돼 있는 데 혹시 이 내용을 검토해 보셨나?

사업비에 대한?

아니, 도시계획도로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구간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건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신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 쪽으로 준공된 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144쪽 기업도시 내에 용전초등학교인가 서죠, 그런데 기업도시를 들어가려면 좌우로 더 가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려오는 길이 법현마을도 돼 있을 텐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도시계획상으로는 없구요, 중앙탑면 주민들이 서충주 신도시와 중앙탑면 소재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 아파트 하고 단독이 들어선게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는 데 거기 도로를 개설해야 될텐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신성장전략과에서 북충주 아이씨 주변에 지금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중앙탑면 소재지 조금 지나서 고구려비 들어가는 회전교차로에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가 생기면 바로 저희들 하이패스 서충주 진입도로.

거기까지 진입이 되나요?

예, 바로 진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는 얼마 안되잖아요? 도시계획에 넣어야 될 것 같은 데?

그건 산업단지가 되게 되면 계획 당시에 토지이용계획.

그런데 산업단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도로계획을 하고 추진할, 저희 도로과에서도 신성장전략과가 그걸 건의했던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북충주 아이씨 주변에 산업단지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서충주하고 산업단지하고 연계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법현마을도 산업단지에 들어가요, 아닐텐데?

법현마을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현마을하고 거기하고는 가까운데.

그런데 경사도가 급하다 보니까 도로시설 기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유한킴벌리 쪽으로 더 내려가다 기업도시 더 내려가도 고속도로 밑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참 올라가서 진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만 내줘도 괜찮을 덴데.

그걸 해도 되는 데 사실 북충주 아이씨 주변에 산업단지가 생기게 되면 사실 이 도로가 필요없이 돈이 이중으로 생기기 때문에.

하여 간 검토 좀 해주시고, 147쪽에 직동 재오개간 도로개설, 올 해는 마무리가 되는 데 지금 지상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설계를 지상으로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구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원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데 원주청에서 지금 절개지가 너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5대 때도 터널로 하는 걸로 대안을 제시해 준건데.

원주청에서 지금 난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들 터널하고 지상으로 가는 거 하고 두가지를 검토했는 데 사업비가 터널하는 거 하고 절개지 절토해서 가는 하고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갭이 생기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이 좀 더 들겠지만 나중에 안전문제 등등 따지면 처음에도 원래 지상으로 갔던 걸 터널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그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눈 많이 오면 골치아플텐데 지상으로 가면.

나중에 눈이 오고 그럴 때 재설에 문제가 되는 데 도로시설기준으로 경사도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구요. 다만, 저희들이 터널로 갔을 때 재오개에서 충주천으로 터널공사를 하면서 암지로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2.5배 이상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맞는 데, 지질이 안 좋은 건 아는 데 터널은 들어가면서.

콘크리트를 치는 데.

그걸 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건 원래 그라우팅인가 안 할려고 했었어요 농수로는. 그러니까 지반이 안 좋으니까 그걸 하게 됐던 부분이지.

저희들은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도 도로경사도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는 데 사실 계략 설계해보니까 경사도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 터널로 안 가고 굴착해서 절토해서 가는 걸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저는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교통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대입니다. 회계법인을 통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을 통해 손실보상금 23억 1700만 원, 재정지원금 1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무료환승 및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순환선과 충주의료원 노선을 신설하였고 버스승강장 128개소를 정비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9개 마을을 추가해서 현재 10개 읍면 40개 마을을 선정하여 3만 3856회를 운행하였고 3억 60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충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지내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화물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습으며 2016년부터 민자유치를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에스케이에너지와 협의 중입니다. 2019년도 지특회계 대상사업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도심주차난 해소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주차장 조성 및 내집 주차장 확보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무료 도심주차장 11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이월사업으로 교현동, 수안보면 도심주차장 및 문화동, 지현동 도심주차장은 조성 완료하였고 대소원면, 지현동, 봉방동, 칠금동, 목행동, 연수장 2개소는 조성부지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확보자 지원사업은 현재 8개소 2100만 원 보조금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노후된 단속카메라 5개소를 정비하고 현재 고정식 씨씨티브이 30대, 이동식 차량 씨씨티브이 3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양심적 불법 주정차는 집중 단속하고 출퇴근 시간 및 즉시단속 구간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교통사고 줄이는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기존 시설 20개소를 유지 보수 완료하였고 무지개어린이집 앞을 신규로 지정해서 교통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신니면 견학리 오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드림유 웨딩홀 호수마을사거리 보수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구조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위탁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지난 해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 내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위탁운영 단체로는 사단법인 모범운전자 충주시지회가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0월까지 117개 단체, 3831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체험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충주시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연계되는 도시지역 간선도로의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현장시설물 돌발상황 관리시스템으로 26개소에 교통관제 카메라 40대 설치하고 교통정보 제공 도로가변 전광판 2대, 자가통신망 약 45킬로미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충주시를 통과 및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돌발상황의 신속한 처리 등 안전한 도로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적인 시스템 운영 및 통신 자가망을 확대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8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운행을 포기하고 버려지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와 교통소통 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고접수된 105건 중 81대를 자진해서 처리토록 유도하였고 자진처리가 불가한 24대를 강제 처리하였습니다. 교통특별사법 경찰업무 추진결과 무단방치 및 부모험 운행사건 299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여 장기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7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공영차고지 조성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사전이행절차는 다 마쳤구요. 금년도 초에 내년도 지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에 사업을 계획을 제출할 때 충주시에서 최우선 순위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게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내년도 지특사업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해서 하여 튼 2019년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벌써부터 했는 데.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량대교 그게 우선 순위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급한데 사실 우리 시로 보면 엄청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

주차난이 엄청 심하고.

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여 튼.

미관상도 안 좋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데 하여 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특예산이 70%면 많이 내려오는 건데 한 때는 한 80%까지 내려왔다가 잘못 돼갖고.

173억 당초에는 추진을 하다가 그게 너무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그러면 장소는 거기를 계속하시는 거죠?

예, 거기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81개 단지를 18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102개 단지에 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은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9억원의 사업비로 3년에 걸쳐 다기능회관 리모델링, 마을 진입로 가로수 식재, 공동생활홈 시설 등을 정비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태 구룡지구 새들마을사업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3년에 절쳐 주택 및 경관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사업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녹색쉼터 서흥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5억의 사업비로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 주택정비사업으로 공정율은 95%로 생태공원 및 지붕 개량사업을 완공하였고 생태학습관 조성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엄정면 유봉리가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주차장, 운동기구, 정자, 쉼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현재 80동 중 51동이 완료하였고 6동이 시공 중에 있으며 10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158동을 철거하였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30동 중 29동을 완료하였고 1동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하위 소득 43%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로 현재 4794가구에 37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구당 최대 950만 원 한도의 주택개량이 지원되는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125가구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성내충인동 구 도심지역에 문화창업재생허브조성, 청년창업공간 조성, 보행 친환경 조성하여 도심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상인컨설팅 및 역량강화를 2회 추진하였고 3월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 직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플랫폼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청년가게 빈점포 리모델링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충주천 야간경관 시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5개 팀을 선정하여 현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반영된 성서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도시재생대학을 2018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디자인개발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017년 2회에 걸쳐 디자인충전소를 운영하였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개발디자인 용역으로 10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용산동 일대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 창의문화거리 조성사업과 대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2018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교, 지현교 일원에 생태하천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깊은산속힐링숲 삼탄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이용율이 높은 동지역으로 6개소 설치하였으며 게시시설 2개소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월부터 2개 구간을 분할하여 주 4회 불법광고물을 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벽보의 진단은 시니어클럽에서 읍면동별로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7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대회경기장 주변 및 마라톤 코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요도로 및 마라톤 코스의 노후시설물, 적치물, 간판 등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장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배전함, 이정표, 지주보호대를 정비하였고 문화교 리노베이션 사업을 완료하여 전국체전 개최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북충주 아이씨 일원하고 앙성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 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실시됐던 거예요?

작년 2월에 타당성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한 사람이 있었나?

그건 현재 서충주 신도시 인근에 도시화를 위해서 첨단산업단지 밑에 85만 평하고 북충주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체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2016년도에 김진수 기업지원과장님이 계실 때 서충주 쪽에 신니면, 그 쪽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자고 직원들이 한 일곱 분이 나오셔서 본 의원과 함께 그 지역을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추진을 해 준다고 답을 줬고 갔는 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돼 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린 건 당초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일단 보고를 드렸고 현재는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인것 같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광월리 일원 3군데 한 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북충주 아이씨, 지금 서충주 산단조성하는 거하고 북부산단, 5산단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조달 계획과.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은 우리 신니면하고는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균형적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여러 번 리동장 회의를 통해서도 일반 산업단지를 유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나는 늘 민원 아닌, 제가 돼서 작년도에 정말로 한 여름에 땀 뻘뻘 흘려 가면서 4군데 답사를 했거든요. 결론은 김진수 과장님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을 줬는 데 혹시 연락 받으셨나, 협의 되셨어요?

예, 인수 받았구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3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취지가 그거예요, 작년에 현장을 답사를 했는 데 여태까지 타당성조사도 안 해 봤잖아, 그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좀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산단조성이 저희들이 4군데가 신규로 시작이 되니까 자금조달계획하고 수요조사를 하면 동시에 나가기는.

본인 질의내용은 그것도 여러군데 조성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먼저 신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렸다는 얘기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처럼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꼭 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1쪽 여기에 그동안 피해보신 주민들의 대책이 있으신가?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고 난 뒤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그 분들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구요,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다 접수를 한 결과 한 38건의 한 50억 정도의 도비가 소요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하고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만 보면 50억인데 그걸 1년에 단기간내 다 투자할 수는 없고 해서 예를 들어 한 도비 18억, 저희 시비도 좀 일부 들어가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거로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도에.

도에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18억이,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정도 매칭할 거예요?

저희들 내년도에 도비가 한 17억 5000정도 되고요, 시비가 한 19억 정도 되고 국비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안 걸쳐서 바로 되겠네, 2년만 거치면 되겠네?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거만 해도 한 36억 정도 넘는 거네.

40억 됩니다.

그런데 거기 50억 정도면 된다며?

도비만 50억이구요 총 한 154억 정도 됩니다.

총 해서 154억,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그래 50억 하니까 50억만 하면 되는 줄 알지, 1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50억 씩 해서 3년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해서.

그런데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150억이 들어가지?

군도확장하고 도로개설, 주가 되는 게 하수도 증설, 상수도 증설.

가구수가 많지 않잖아?

인근의 가구를 전부 하니까 그 해당되는 가구가 아니라 그 동네를 아우러서 다.

땅을 팔고 나갔던 분들도 계신데 그 분들은 다른 저거가 없어요 민원이?

민원은 없구요 가장 큰 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게 주 목적인데.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

예, 산자부도 도하고 얼마전에 갔다 왔는 데 특별한 사업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막연하게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거 아니면 풀어지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풀기전제.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뇨바이오산업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68억원을 투자하여 수안보면 야구장 부지에 120병상,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통한 용역사 및 운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당뇨힐링체험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명산 숲속 당뇨학교, 당뇨교육센터 등 기본적인 당뇨힐링 인프라를 갖춰 가면서 충주시민의 당뇨관리는 물론, 전국 당뇨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당뇨힐링 1번지 충주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당뇨교육센터 및 계명산 치유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힐링체험 전용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충주시민과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휴플러스 아카데미, 계명산 숲속 당뇨학교, 행복한 동행, 당뇨교육캠프 등 총 36회에 걸친 당뇨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해보다 약 60%가 증가한 154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건강휴플러스 아카데미와 행복한 동행은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입소문에 힘입어 서울시,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서 추가 참여의사를 요청하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충주의 위상을 높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당뇨건상생활 사회적 협동조합 및 플랫폼 운영입니다. 당뇨건강생활 사회적 협동조합은 당뇨인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교육 협력체를 구성해서 당뇨특화도시 전국 홍보와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합원 모집과 이를 위한 플랫폼 운영, 그리고 당뇨 효능 재배단지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복지몰에 등재할 상품 발굴과 콘텐츠 보강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통해 조합원 확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뇨특화작물 재배단지 운영사업도 지난 10월 약 3000평 정도에 겉보리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비닐하우스 등 기반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오색보리, 꾸지뽕 등 본격적인 재배단지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 6차산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바이오산업 육성기간 확대입니다. 아시다시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조성은 당뇨 힐링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큰 비젼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북바이오산업에서 충주가 소외되었던 현실을 극복하고 바이오산업을 하루빨리 충주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힐링산업과 더불어 당뇨바이오산업과의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충주당뇨바이오특화도시 조성사업이 포함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바이오산업을 본격 육성해 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서충주산업단지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지정 후보지 8개소 중 우리 충주가 1곳으로 선정된 만큼 내년 4월 최종 지정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뇨예방센터 아이비엠 왓슨리서치, 아이씨트 융합 체외진단산업 등 국내외 연구기관 설립 및 유치에도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당뇨바이오산업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잠계탕 등 당뇨식단 취급음식점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보리라면, 건강묵, 건조병풀, 항당뇨차 등 다양한 당뇨 관련 가공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전국당뇨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음식 레시피를 발굴하였고 내년도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작물인 사과에 대한 성분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적과 사과에서 당뇨 효능이, 부사에서는 비만에 좋은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분분석 자료를 토대로 식품기능성평가 인체 적용전시험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당뇨특화작물 재배단지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당뇨건강생활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업하여 당뇨인은 물론, 외지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체험 학습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24쪽 당뇨특화도시 홍보 및 위상 확대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당뇨관련 주요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네트워크 형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7년 당뇨바이오 미니산업박람회를 비롯해 제천한방바이오산업 박람회 등 크고 작은 축제에 참가해 당뇨바이오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당뇨바이오산업 컨퍼런스를 새롭게 시도함으로서 스마트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인 이오플로우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바이오산업 관계자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충북라이온스와 공동 개최한 당뇨병의 날 기념행사는 무대, 조명 등의 설치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시민 참여는 늘리는 시민건강걷기 대회로 개최해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뇨의 힐링명소 충주, 중부내육 바이오산업도시 충주로 자리매김 될 수를 있도록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심지 사업 중에서 이미 준공이 돼서 실시하는 데가 있는 가?

아직은.

지금 전부 다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소원면이 올 해 준공이 됩니다.

제일 빠르고, 그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중심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준공이 되면 지금 우리 시 앞으로 자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지?

일단은 신청단계에서는 주민들이, 기본적인 원칙은 스스로 운영하는 건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지금 직원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지역에 구성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 데 위탁조례에 보면 그걸 하도록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 데 과연 거기에 맡겨가지고 될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동네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몇이 모아가지고 어떤 계속 퍼주는 보조금 형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좀 안 될 것 같고 이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은 데 혹시 뭐 방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하는 건 가급적이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마을회관이 보수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계속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데요. 아마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전국 지자체에 몇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면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중심지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 보조금 주는 걸 좀 덜 줘야 되는 데 자기네들이 벌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데 시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주면서 그걸 좀 풀어줘야 되거든, 풀지 않으면 전기세고 뭐고 목욕탕을 만든다?, 누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거기에 종사자가 있어야 되는 데 종사자 급여도 줘야 되고 시설물이 낡아지면 보수도 해야 되는 데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 줘도 이건 걱정이에요 나중에 가서도.

사실상 그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좀, 이 창조적마을은 당해연도 사업이잖아 거의 가,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아니잖아, 보조금 형태로 가는 거 아닌가?

창조적마을도 거의 3년 정도 사업인데요. 그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5억 단위니까.

글쎄 그거가지고 끝나면 그냥 그걸로 마는 거잖아, 그래서 위탁이나 이런 관계가 필요없고 그 마을 자체에서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건 괜찮은 데 이 중심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여, 중심지에 사업성격을 보면 수익은 못내게 만들어 놓고 건물이라는 건 다 짓고 활용하다 보면 체육관도 만들고 다 하다 보면 거기 다 공동생활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계속 시가 돈을 퍼줘야 된다고.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해놔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농촌개발사업가지고 한 번 또 얘기할게요, 농촌개발사업에서 지금 수안보에 한 건데 그게 권역들인가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산 안 한 거 있어요.

달두루.

달두루인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한 거?

예.

그거 정산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 준공해 줬잖아요?

지금 거기 미분양된 게 한 2개소 있는 데 하여 간 조금 행정적으로 복잡한 분제가 있습니다.

미분양된 건 시가 떠 안더라도 처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하더라도 그 사업은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되고 정산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서 자꾸 얘기할까 말까 하다 내가 놔뒀는 데, 왜냐하면 그거 하면 또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야 돼, 이미 시기가 엄청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게 6대에 시작해가지고 그 때 끝이 난건데 거의 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 벌써 4년이 다 흘러가도록, 그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 그거 안 하면 농어촌공사거는 18년도 예산은 전액 한 푼도 안 줄거예요. 준 것도 정리를 못하면서 뭘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거여,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산삭감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정산도 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 안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리시설, 수리시설도 이 한해대비나 이런 것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데 여기 농어촌공사가 물 주는 거 있잖아요 수리안전시설 해준 거, 그 사람들은 지금 문을 겨울에는 끊어 버린다니까, 9월도 안돼서 끊어버린다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논에는 그게 끊어지면 벼를 베고 나면 겨울에 하우스를 만들어서라도 벼만 가지고 못산다, 쌀농사만 지어가지고 못 사니까 이모작을 해야 되거든, 이모작 할려니까 물이 있어야지, 농어촌공사 물 끊어 버리고 겨울에 안 준단 말이여, 그러니까 관정 파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여, 하우스에 겨울에 뭐라도 해 먹어야 되겠다 이거여, 부지런히 살려고 그러는 데도 기반시설이 안 따라 준다, 이런 내역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만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될 게, 우리는 강하게 시행요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난리 치고 예산 안 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우리야 일 안 하면 좋다라고 발뺌하고 치우던지, 그냥 물 안 주면 끝이여, 8월 말이면 끊어,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거여, 수리안전답을 왜 만들어 놔, 심지어는 겨울에 거기에 절대농지에 물 대가지고 겨울에 그 지역에 어린이 스케이트장이라도 만들어서 논두렁에서 타도록 해주고 싶어도 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여, 물 달라 이거여, 그래서 금가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 인근 이런데, 동량 같은 데 인근주변에도 물이 없는 거여, 관정 아니면 겨울에 물을 쓸 수가 없잖아, 농어촌공사가 물 주면 그 물이라도 받아서 하면 되는 데 안 주니까 그 방법이라도 택하겠다, 그래서 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올 해 파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파 주기로 했는 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에 전반적으로 보면 연계사업이잖아,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 거의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이라든지 중심지 전부 다 연계되는 거고 농업분야는 전체 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딱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집 지었다고 집 준공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잔소리가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좀 신경 쓰시고 특히 저번에 미래 도에서 한다는 거, 그걸 좀 더 강하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꼭 성공을 해야 돼, 꼭 유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 대화가 오 간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촉구할 수 있는 내용도 전체적으로 잘 가다듬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기는 하는 데 그래도 전문분야가 하는 게 나, 그래서 좋은 문구 다듬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채택 받아서 도에 올라가면 그래도 다른데보다 나을 거 아니여, 다른데 생각 못하고 있던거 여기는 이렇게까지 하는 구나, 그래서 도에 쫓아가서 충주시 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334쪽 일반농촌개발사업에 보면 신니면 긴들권역 주민공동문화센터 등이라는 이 사업의 매체가 뭐죠?

신니면 긴들권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포 문숭리 마을만 포함된 건가?

그러니까 문숭리 일원이니까 그 인근 주변까지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주변이면 문숭리에 내포, 원평, 선당 그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내포하고 원평하고 선당 3개 마을이 됩니다.

그게 39억 6000만 원인가?

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데 잘된 마을을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바닷가 마을인데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릴게, 이 사업을 추진해 놓고 우리 신니면 자체에는 오프라인 홍보할 자료가 없어요. 다 온라인 홍보를 해야 되는 데 결론은 수익사업을 내야 되는 데 수익사업을 낼 그런 자원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장도 함께 장소를 갔다 왔거든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나 도저히 추진위원장을 못하겠다는 답을 하더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 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창출이 돼서 운영이 잘 돼야 되는 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온라인 홍보를 해야 되는 데 홍보해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야, 그래서 과장님이나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내가 질의를 드렸어요. 어때요, 과장님 내가 질의한데 대해서 대안이 있나?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은 꼭, 이 당시만 해도 수익사업이 가능하니까요, 하자고 했는 데 거기에서 부결된 것 같고 하여 간 거기 긴들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건조시설인가 그거가 수익사업이 됐는 데 그건 좀 미약할 것 같고 당초에 숙박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말씀을 하셨는 데 민박형태로, 그런 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들권역이 문숭리 내포마을만 국한된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지만 원평리, 선당리 3개 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수익성을 낼만한 자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거예요.

컨설팅사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 같이 또 한 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339쪽 일반현황부터 340쪽 주요 농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고품질쌀 생산 및 대표브랜드 지원육성 실적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며 쌀 가치제고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충주쌀 브랜드 홍보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3억 5300만 원,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 9900만 원 등 총 7개 분야에 1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미완료된 사업은 12월 중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벼재배형 영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실적입니다. 벼재배 영농자재 공급으로 노동력과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여 쌀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용성규산 등 농업 필수영농자재 4개 분야, 못자리 상토 등 수도형 영농자재 4개 분야, 총 14개 분야에 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논 타작물재배 지원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농업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 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과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24억 9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월 중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남지구 과수집단 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노은면 연하리 일대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억 7560만 원이며 작년도에 2억 9300만 원, 금년도에 6억 826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노은 하남지구 주요시설은 암반관정 4공, 저수조 4개소, 급수관로 매설, 경작로 포장 등이며 올 해 2년차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12월 초에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과실품질향상을 위한 자재 및 농기계지원입니다. 과수재배농가의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3개 분야 62억 552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계획대비 추진실적은 한 98%정도입니다. 에프티에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2회 추경에 1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기에 9월 중순까지 추가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일부 미완료된 농가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을 적극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채소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입니다. 최근 경제작물은 고급화 다양화 추세이며 이게 비대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경제작물 멀칭비닐 지원 등 8개 사업에 48억 4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사에 필요한 자재중심의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경제작물 멀칭비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 후 추진해야 되는 시설원예분야 4개 사업으로 12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개량으로 땅 힘 높이기 외 6개 사업 51억 6400만 원, 무농약 재배농가 및 무농약 전환 희망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 무농약 확대를 위한 자재지원에 6개 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유기농산물 재배농가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유기농산물 확대를 위한 지원 6개 사업 11억 6000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위해 직 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4개 사업 7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개 사업에 74억 330만 원을 확보하여 그 중 6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추진하는 3개 사업을 제외한 추진실적은 계획대비 92%입니다. 추진상황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프티에이가 지금 변경이 됐는 데 혹시 내막을 좀 알고 계세요? 그게 재 미국하고 다시 하는 바람에 지금 변경이 많이 됐는 데 아직 그거 모르세요 내막?

예, 그건 모르고 올 해,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 쪽에 내려오게 되면 변동되면 또 그 때.

345쪽에 보면 과수품질향상을 위해서 자재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있는 데, 여기에도 노력절감하는 거 해당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과수지원 에프티에이 지원사업은 노력을 절감시켜서 과수품질을 향상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노력절감하는 사업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형관정이라든가 전적시설 이런데 노력절감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절감한 사업은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친환경농산과는 나눠서 식량작물하고 경제작물로 분류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는 데 식량작물 쪽에는 그래도 괜찮은 데 경제작물이 미흡한 게 많거든, 왜냐하면 농가가 자꾸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단가 높은 걸 따라 가다 보니까 자꾸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건 지원 안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건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것도 넣어가지고, 특화가 지금 만들어 줬어도 자꾸 변해간다고, 안 한다고, 자꾸 양이 줄고 다른 걸로 농가가 전환해 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는 것도 지원이 따라 가야 되는 데 지금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그걸 안 한단 말이여.

그렇게 추진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농작물 재배가 6개인가 7개 품목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극소수인데 오미자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품종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헥타나 20헥타 규모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종목에 대해서 딱딱 지원해 주는 건 한 20여 개 품목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하더라도.

마 생산하는 거 지원해요?

마 생산으로 지칭해서 하는 건 없구요. 마도 농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 퇴비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에 특정지어서 마 울타리를 지원해 준다든가 덕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마 농가 얘긴데 개별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가능할텐데 내가 그러고 말았는 데.

저희가 덕시설이 오미자 덕시설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마 농가도 포함시 킬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지침을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권정희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부터 35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8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동수공원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재결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수공원은 2409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는 충렬공원에 산책로조성하고 목행 소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수안보공원에 수목식재사업을 착수하여 이번 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추진상황으로는 교현 만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지난 1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등 공원유지관리사업과 소규모 시설물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조림사업량은 총 258헥타로 12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봄철조림 210헥타와 가을철 조림 48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제수조림에 소나무 외 7종 224헥타, 큰나무조림에 왕벚나무 외 3종 14헥타, 지역특화조림 20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1738헥타로 1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큰나무가꾸기 553헥타, 어린나무가꾸기 13헥타, 조림지가꾸기 1172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봄철조림을 위해 벌채허가 및 정리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숲가꾸기 사전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5쪽 충주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충주 명품밤을 육성하고 전국 최고 양질의 밤생산을 위해 총 사업비 19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생산장비 및 시설 60개소, 방제장비 3대를 보급하였고 작업로 25.5킬로미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밤나무 노령목 15헥타에 전지 전정을 완료하였으며 박피기 6대, 냉동탑차 1대, 일반화물 3대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밤포장재 187만 5000매, 유기질비료 3만 9929포, 저장시설 및 가공지원 3대, 쌍기통 연무기 12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임산물 병해충방제 예찰장비 설치사업 포충기를 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진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것이며 2018년도 농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미국 선녀벌레 방제입니다. 관내 산림지역과 농경지에 동시 협업방제를 실시하여 미국 선녀벌레를 방제하는 사업으로 면적 2000헥타에 3억 3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시내동 과수원 인접 산림에 시범적으로 월동 알집을 제거하여 소독하였고 5월부터 6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예찰결과에 따라 마을단위 및 작목반 단위별 약제비를 긴급 지원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추가 발생지역으로 병해충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동과 협조하에 방제를 실시하여 당초계획보다 많은 3335헥타를 방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읍면동 피해지역 예찰을 실시하고 농경지 주변 산림지역에서 월동하고 있는 알집을 제거하고 소각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357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당초 2억 3900만 원이었으나 지난 2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하여 3억 39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남산 등산로 입구에 범죄예방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였고 종댕이길, 남산, 보련산 등에 데크계단, 안전로프난간, 안내판, 방향표시판 등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살미면 탐방로는 월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상반기에 착수하였으나 환경의 협의지연에 따라 18년도로 넘어가 재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범바위 등산로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낙석방지망을 금년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앙성면 모점리, 노은면 가신리에 간선임도 4.56킬로미터를 시설하고 산척면 명암임도 외 2개소에 구조개량 1.48킬로미터를 시설하였으며 임도 10킬로미터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에 신설할 간선임도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59쪽 전국체전대비 가로경관 및 꽃길조성입니다. 가로수 및 교통섬, 녹지대 등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도로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7억 7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실적으로는 시내도로변 가로수 1738주를 전지 전정하였으며 왕벚나무 137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수목을 정비하였으며 도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3억 6700만 원을 들여 제초작업 등 녹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분리화단에 관목류 6090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주요경기장에 꽃탑, 가로등, 화분 등을 설치하고 꽃묘장에서 봄, 여름, 가을꽃 44만 본을 직영 생산하여 도로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5월 전국소년체전과 9월에 있을 세계소방대회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