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내실있는 ‘월간예성’ 발간과 함께 TV스팟영상 광고, 도로변 광고와 신문을 통한 홍보 그리고 UCC 공모전과 캐릭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파급력과 인지도가 높은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와 랩핑차량을 활용한 새로운 홍보를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도권에 ‘충주’ 알리기입니다. 금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양대체전 홍보에 주력했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부서별 홍보에 대한 조정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야립광고, 전광판을 통해 충주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관련 부서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면서 충주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앙 및 지방 언론보도 10% 높이기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과 주요 시책사업이 중앙지와 방송에 보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지방언론사에는 보도자료 배포, 대담방송,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전국단위 언론보도 비중을 확대하고 테마기사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SNS 브랜드 구축입니다. 주요시책, 축제행사 정보 등을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에 표출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콘텐츠 품질 제고, 작가단 역량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와 시민이야기 역사기록입니다. 지난 7월 1일 신설된 역사기록팀은 시민과 역사현장을 찾아서 자료수집과 기록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충주 홍보에 아주 많은 비중을 두고 계셨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8페이지에 야립광고, 뭐 수도권 전광판 광고 나왔는데 광고내용을 이제 바꿔야지 됐을 텐데 지금 전국체전 끝난 시점인데 바꿨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나면 바로 간판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도로 국도, 그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을 행정자치부에서 모두 철거하라는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멈칫했는데 현재 이번 주 내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고위험 때문에 고속도로변에 있는 거는 철거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전국에 한 300여개가 불법으로 되는 거로 인정을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거 2개, 호법에 있는 거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주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눈치를 보다가 12월에 바로 이번 주에 일단 설치를 하는 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게 언제까지인가요?

양재동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금년말에 그건 접고, 그건 관두고 우리 여기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거는 자체가.

아마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약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수도권 전광판 광고 3개소 광화, 마포, 금천 이렇게 3개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광화문은 저기 종합청사보시면 옆에 보시면 보고 있고요, 마포하고 금천은 제가 직접 가보질 못해서 아마 로타리변에 있습니다. 로타리변 빌딩 옥상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금년도 업무를 무난히 목표달성하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담당관직을 끝으로 저의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방적 감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8개 읍면동 및 1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총 137건을 지적하였고 3,437만 5,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일상감사 실시로 심사의뢰된 206건 중 23건을 지적하여 4억 878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정기재산신고대상 185명과 인사이동에 따른 수시변동 신고자 150명에 대한 신고를 100% 완료하였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연극 등 4회의 직원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본청 16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및 대규모 축제 보조금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하여 부당한 집행과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를 보다 면밀히 추진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힘쓰겠으며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자상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입니다. 19대 대선, 설,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취약시기를 중점으로 복무기강 감찰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총 25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공무원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위발생 취약분야인 건설공사나 인허가 등의 현장 60개소에 대해서 구조적 관행적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상시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이슈사항 발생 시기에 복무기간 감찰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적 감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21회 개최하였으며 총 14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행정소송 34건, 민사소송 13건 등 58건의 소송사건을 접수하여 현재 33건이 진행 중이며 25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행정심판사건은 총 21건으로 기각·각하가 16건, 취하가 1건, 인용이 4건입니다. 향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질을 높이고 소송대상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41건을 정비완료하였고 규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에 대하여는 29건을 발굴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가 총 206건이었는데 23건이 지적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많은 건수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상감사는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전감사입니다. 계약심사하고 같은 실시되는 사항들인데 설계내역이라든지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든지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에서 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란 말씀이시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인근에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청주시장, 또 부시장, 또 실무 국장들을 비롯해서 언론에 연일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영이 안 선다’ 할 정도의 어떤 공직기강이 좀 많이 해이해진 그런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소송심판 같은 경우는 총 58건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건가요?

전년도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계속 연이어서 오기 때문에.

아, 이어서.

1년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고 한 2년여 걸쳐서 있는 숫자가 53건 정도되는 겁니다.

이제 그중에 소송별 유형을 좀 살펴보면 인허가건이 14건, 행정처분이 13건, 이렇게 기타 등등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충주시에서 지향하는 어떤 그런 과감한 규제개혁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의구심을?

규제개혁 측면보다는 우리 행정처분에 대한 집단민원이라든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데 규제보다는 민원측면에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도를 우리 충주가 주지 못했다, 그런 결과로도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요, 그게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시 행정이 잘못돼서 다 패소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연말연시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올 한해도 저의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쌍방향 행정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안정이나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각종 정책이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응답소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일 출범한 응답소에서는 선출장 후검토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358건을 처리하고 또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AI나 대선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춰졌지만 차질없이 완료를 했고 382건을 수렴을 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은 52회에 걸쳐서 56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기업체라든가 전통시장, 또 종합스포츠타운, 영농현장 등을 방문을 해서 각종 제안도? 정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는 금년도 3월 2일 날 재출범을 해서 총 정기회의는 3회, 분과위원회는 7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안사업인 중부내륙선 철도나 또 시민축구단 창단, 중원 마수리 농요 존속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시정모니터는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164건의 제안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시정발전 유공자는 금년에 총 305명을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금년에 전국체전 D-100일 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협력 육성지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 맞이해서 민관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시민사회 내지 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서 또 자치행정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께 봉사하는 위민행정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양대체전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친절질서운동이라든가 3무 청결운동을 지속 추진을 했고 자원봉사자 3,000명을 선발을 해서 체전 지원을 한 바 있고 특히 또 3,000명으로 구성된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해서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민간사회단체 운영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새마을 등 이렇게 해서 뭐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행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직원들, 공무원 조직은 시정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한 축입니다. 시민사회와 이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내부고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조직이 활력 있는 조직으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또 교육, 월례조회도 이제 매월 개최하지만 시간보다는 시간을 좀 단축하고 내용을 보강을 해서 시민사회에 감동 있는 스토리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전파해야 될 우수한 사례들을 가급적 전 직원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충주아카데미도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윤범과 콰르텟엑스, 박상호 사진작가 등 초청해서 시민들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실질적인 공적 중심으로 시상을 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기계발이나 의식변화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쪽,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상시학습체계 정착을 하고 또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서통신이나 스피치교육, 또 국외연수 배낭여행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30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하고 노사관계입니다. 후생복지는 선택적복지라든가 어린이집 위탁, 휴양콘도 등 이런 쪽으로 노력을 했고요. 동호회 활동도 지원을 했습니다. 노사관계는 원만하게 한해를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조에서는 금년에 괴산이나 청주에 수해가 났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을 한 바 있고 또 고 이태균 상사 신니에 있는, 그 상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한 1,100만원 정도 성금을 모금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바 있고 또 포항지진에도 1,033만 5,000원을 이렇게 모금을 해서 도운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기 위원님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수고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표창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루어져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행사장에 가서 느끼는 점은 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이란 것이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수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장 남발이 아닌가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저는 늘 갖게 돼요, 사실은. 올해 충주시장 명의로 상이 나간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수량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관리한 게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305건 정도됩니다.

305건이요?

네.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뭐 똑같나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하다?

예.

평소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상장에 대한 개념을.

위원님께서 희소성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이 없는 분들한테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공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5개 읍면동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별로 그런 어떤 균형,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많은 편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최소한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장님상만 받아도 참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단체에서도 그렇게 또.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요즘 뭐 시장상 받으면 뭐 그냥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뒤에서 많이들 합니다, 솔직히.

.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부터 3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 주요 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기획 조정으로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민선6기 4년차인 시정방향을 수립하였으며 매주 현안업무 보고회와 정책토론 및 의사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공유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도정 정책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국·도정 정책동향전파 및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사업으로 ‘자전거 타고 자유학기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안보 온천관광과 연계한 반려동물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충주 기업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시민중심의 협업행정 활성화입니다. 3무 청결 충주운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3무 청결 충주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협업과 소통중심의 시정운영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과 온라인을 통한 현안업무 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시민생활 통계자료실을 운영하고 정부3.0 선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모바일 웹 서비스를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내 대학교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의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7개 사업 중 연수동과 성내충인동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에 보다 밀접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 시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의 37쪽,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는 무분별한 낭비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수렴창구를 운영 중이며 재정공시 및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집행은 12월 현재 집행대상액의 67%인 7,328억원이 집행되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집행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2018년 전략적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2018 정부예산 확보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예산의 최대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내년 정부예산은 금년대비 852억원이 증가한 5,615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19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실익 있는 대외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금년 2월에는 유가와라정 민간 스포츠 교류단 탁구 선수들이 방문하여 스포츠 교류를 하였고 8월에는 의장님과 부시장님이 일본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을 방문하여 전국체전을 홍보하였으며 우리 시청소년들의 무사시노시 홈스테이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전국체전 개막식에는 일본 우호교류 도시에서 교육감 및 정위원, 후보위원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방문하여 우의를 다졌습니다. 국내교류로는 3월에는 제주시 들불축제, 4월에는 영등포구 봄꽃축제를 방문 교류하였으며 9월에는 새마을회 교류로 시작된 부안군과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여 상생발전을 모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교류도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여 상호간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조직개편 방향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반영을 위한 팀 신설과 인력보강 등 기준인건비 내 인력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의견수렴 등 조직진단을 통해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 간 업무떠넘기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업무조정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인력 순증 억제 등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 중심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시정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먼저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대응전략 및 실적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평가지표 관리역량을 향상시켰으며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열어서 담당자들을 독려하고 실적을 향상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한 부서업무역량평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최종평가는 2018년 상반기에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통계로 보는 충주” 소책자와 통계연보 발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였으며 광업, 제조업 조사 및 행정수요조사, 충북 사회조사 등 지속적인 통계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 10년간 산업 및 고용현황 통계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선정과 유용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무 청결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무 청결운동이 충주시에서 기획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충주시에 기획을 한 겁니다.

제가 3무 청결운동을 처음 실시할 때 찾아봤어요, 3무 청결운동은 구미시에서 약 한 12년 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패로 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시에서 새롭게 한 정책은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어디서 실시해서 그걸 베꼈다는 건 아니고요.

예, 뭐 베끼고 안 베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정책이든지 가져와서 더 잘 하면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3무 청결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정책인가요?

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거 외에 앞으로는 이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시민정신 계몽운동이라든가 이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에 따른 또 우리 충주 시민의 어떤 그런 시민질서 의식이 사실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 속에서 이제 3무 청결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돼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랄까, 그런 것도 많이 또 대두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지만 그런 불편함도 또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깊이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 시의 재난안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기능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과 11월 10일과 11월 13일에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뮤지컬 공연 등을 실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현황을 추진하였고 또 재난안전대책부에 대책본부 운영에 현장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유형별 협업부서에 실제 가동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점검과 구축을 해왔고 또한 자율방재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상황실 가동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겨울철 사전대비 대책의 일환으로 제설 구간 지점 및 시설물 점검 등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소하천 및 배수로 특별정비를 하였고 읍면동에 제설장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설상황에 따른 제설활동지원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을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풍수해보험 가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관이 협업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 추진해왔습니다. 2017년도 시특법 및 특정관리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점검지도를 해왔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대책을 위해서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철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물놀이 관리지역 점검 등을 실시해서 우리 시는 6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해왔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행락철 등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기해서 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및 수상레저에 관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왔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시설 및 유·도선, 또 수상레저시설 일제조사와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7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봉방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하방교를 재가설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2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펌프장 증설공사는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시행하는 하방교 재가설공사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2월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해서 봉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토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이 토계지구는 매년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피해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농경지와 주거지역 침수피해 예방에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월 25일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검토 심의 이후에 내년도 1월에 심의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천지구의 붕괴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및 호안을 정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앞선 토계지구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사전설계검토심의 후에 2018년 1월 심의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민방위 교육은 교육이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순회교육과 야간, 또 일요일 보충교육을 포함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을지연습 등과 연계해서 실시해 왔으며 유사시 비상대비 상황을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와 정기점검을 연중 실시해 왔습니다.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 25개대에 2,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자율방범대 45개대에 방범차량 구비나 사무실 보수를 포함해서 3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민편의를 위한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 실시예정인 민방위 비상대비 훈련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총괄과의 안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