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267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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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12월 6일, 오늘은 담당관, 총무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은 경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청내 케이블 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사나 행정소송의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민사소송 건을 보니까 2015년, 16년, 17년까지 약 45건 정도 됩니다. 일부 승소하는 건도 있지만 패소하는 건도 여러 건 있고 그렇다면 소송비도 많이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행정력 소모도 많이 있었으리라 보이는데 앞으로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정부 예산이 어제 밤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략히 1분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 반영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은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사업 설계비 정산 IC에서 광양항 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40억 정도 되고 신규로 이번에 5억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례에서 용강 국도건설 정부안 대비 약 6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덕례 입차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광양항 배후단지 154키로 와트 전력 공급 설치 설비는 신규로 5억 7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화 클러스터 구축이 정부안 보다 42억 증액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진주~광양 전철화 신규사업으로 해서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사업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소송 현황을 보면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15건, 민사 소송이 15건 그래서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종결된 사건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5건 그래서 총 10건이 종료되었는데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취하 등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이 330만 원에서부터 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소송비용도 마찬가지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런데 꼭 소송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법률 자문을 구해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소송을 할 때 일부는 시가 원고가 된 소송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어떤 구상권 청구나 일부가 전체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집행과정에서 소송에 들어 온 부분에 대응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업무가 시에서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영조물 설치라든지 아니면 휀스 설치 이런 부분 안전관리 부분에 미확보로 인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상권 청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해당부서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고가 없도록 관계 부서와 부족한 부분은 예산도 편성하면서 앞으로 소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감독이라든지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업무를 철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부분에요, 이런 부분을 미 반환해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잘 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잔액을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주민생활에 관련된 월정 수당 같은 부분은 반드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문화재 부분에서 사찰 같은데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일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정산을 잘 하셔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팀에서는 먼저 예산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세입 세출을 잡아야 되겠다. 추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내용을 살펴보면 큰 틀만 몇 가지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와우 도시개발 사업이 206억, 광영 의암지구 사업에 14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채비지 매각 수입이나 세입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데 무리 하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답변해 보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와우지구하고 광영의암지구 매각대금에서 250억 정도 삭감된 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를 매각하다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매각이 불가능하고 또 매각을 했더라도 매각 대금이 일시불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3개월, 6개월, 1년 등기가 완료되어야 잔금이 오기 때문에 일부 그런 착오로 인해서 매각대금을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응 광영이나 와우지구가 일반필지는 어느 정도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1년 후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광영 의암지구는 이번에도 덕진 봄에서 237억 아파트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큰 착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 추계에 좀 더 정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세출에서도 보면 일부사업이 본예산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정리추경에 사업비가 50% 또는 전액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세출부분에서도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예산 성립 전 전용, 변경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 전용은 2건, 변경이 9건 2017년도에는 전용 7건, 변경이 11건 그래서 다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전용이나 변경되는 사례가 가급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비, 도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찌되었든 조기 집행이나 신속 집행을 이유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집행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은 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님들 포함이 된다고 하겠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시 사업을 위해서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마는 누차 예산 심사때, 감사 때 강조가 되었던 사항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모르게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간에, 또 우리시에 불신이 쌓이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의원님 대부분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 예산팀과 협의를 하고 교류해서 그 예산을 확정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과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도 예산팀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이나 이전 예산을 보면 사실 지역별로 균등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 준수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볼 때 이것이 정말 꼭 지켜야 할 지방재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018년도 예산을 저희가 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확실히 이런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한 가지, 교부세 페널티 현황과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교부세 페널티가 좀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6년, 2017년 똑같이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축소 노력을 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2016년도에 그렇게 시정조치를 받았으면 2017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또 민간위탁금 절감 부분도 마찬가지로 축소 노력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는 어쨌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수요 부분에9개 항목, 수입 부분에 6개 항목 그래서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지방보조금 관계는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을 자체보조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시된 보조금 포함해서 감액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보조금 이런 보조금이 50억, 60억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이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자체와 이전을 나누어 가지고 국가에서 준 지방보조금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편성한 보조금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지방보조금이 교부세를 할 때 먼저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공모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단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그것을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307-02, 03, 04 사회복지관계가 307-10 307-12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6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6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법에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편성된 후에도 사업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이 미리 선정을 해요. 단체나 기관들을. 그래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심의위원회 열어봐야 다 동의하고 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내정되어서 해 버리니까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도 안 된 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 버리는 것이고 또 법이 공모를 해서 하라고 하면 무엇합니까? 시에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먼저 일반시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전혀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단체나 기관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적극적으로 기관단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보조금이 10년 이상 계속 한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광양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년 이상 가는 동안에 전부 예산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떨어지는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좀 내리면 단체에서 난리 나지요.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고충도 압니다. 알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다른 부분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보조금이 각각 사업에 예산이 다 다릅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인건비에 대한 가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보조금을 지급 할 때 말썽이 없고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 시간별로 그 위원회가 시간외 수당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을 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랄지 사업자 선정이랄지 사후 평가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 운영경비라고 해서 일부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는 전액 시비만 받아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단체가 있고 일부는 평통이랄지 자유총연맹 같은 부분은 정부에서 일부 인건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적용해서 보조금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인건비라는 것이 가장 말이 많은 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특히 지방재정법 제3조를 꼭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에 2018년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했던 것보다는 몇 프로 정도 달성이 된 셈입니까?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관계가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약 80% 이상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20%가 사실은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마중물인데 사업비로 보면 꽤 큰 금액일 것인데 몇 천억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통과하면서 그런 변수들이 좀 있어서 우리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20%든 거의 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막바지에 당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거기에 쏠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예산들이 많이 잘려 나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예산 성과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성과금은 매년 2월 28일까지 받아서 1차 심의, 2차 심의해서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는 줄 수 없고 1천만 원 정도해서 성과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세입 부분에 1건이 있어서 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세입이 증가가 되었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6년도에 비해서 예산 성과금은 200만 원이 지출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된 셈으로 봐야 되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은 1천만 원을 성립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성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1건 해서 200만 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예산 성과금 제도는 제도가 있는 것이니까 세입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또 세출 절감 방안들에 대한 노력들이 어쨌든 지속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성과금 제도가 계속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16년 대비 17년도 운영 차별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특이하게 참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안심의를 받아서 분과를 구성해서 심의과정을 면밀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처럼 총무위원회, 산건위 나누어서 인원이 56명 정도 되기 때문에 27, 28명씩 나누어서 심의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문양오위원

그때 보니까 당연직 8명, 위촉직 48명해서 56명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편성위원회는 근본취지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과를 나누시든 해서 이런 것이 주민참여 보장이 되고 예산의 투명성이 증대되도록 이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시면서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과제심의 평가위원회는 해마다 심의건수하고 심의결과가 어떻습니까? 2017년도에.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용역과제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5건 정도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여 건 정도 반영을 하고 추경을 통한다든지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는 반영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평가하고 또 개선 대책을 내 놓은 것이 피드백이 잘 되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목적에 적합하도록 부합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추경 예산때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인정을 하셨듯이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의회승인을 어떤 형태로든 서로 잘 소통이 되도록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2012년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형사 사건하고 행정사건 별로 개요만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사 부분은 2심에서 우리시에서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가있습니다. 형사 부분은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문양오위원

어쨌든 소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는 대책을 세울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요. 그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승소를 해야 저희 시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 항소 때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5억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만약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패소를 했을 때는 일부 금액을 판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응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아직 없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어쨌든 변호사를 접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무튼 해당부서는 적정한 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끝으로 자료는 아직 저에게 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가 보건, 복지, 노동이 예산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총괄표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16년 기준이든 데이터가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 복지, 노동 의무지출로 해당되는 부분이? 16년 자료가 있는 가요? 17년 자료가 있는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보건 분야는.

문양오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자료가 18년 자료인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사회복지분야가 1,686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68억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프로테이즈로 봐서는 27.98%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148억이 되어서 올해 대비해서 약 7억 정도, 프로테이즈로는 5% 정도 증액된 그런 내용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문양오위원

16년, 17년 자료는 없으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자료는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의무지출은 주로 보건, 복지, 노동, 교육이니까 국회에서 정해지면 매칭이 되든지 해서 국가에서 한번 지정이 되면 매년 자동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되면 우리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무지출이 국가적으로 보니까 50%가 넘었습니다. 총 예산대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도 광양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통계자료가 지금 저에게 없지만 아마 50%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 결국 의무지출은 계속 증가되고 예산 증가속도보다 의무지출 증가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의무지출이 높아지는 비율이 예산 증가속도보다 높아지면 결국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의무지출을 거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면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재량 지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무지출은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거부할 수 없다면 결국 재량 지출부분을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시민이 만족하도록 어떻게 적의 적절하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시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예산은 의무지출로 봐야 합니다. 일부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1,686억에 총액 인건비가 980억 정도 그래서 의무지출이 법적 의무적 경비가 40%를 상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사실 이번에 2018년 국가예산도 사실 첨예하게 싸운 것이 의무지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무원 숫자 늘리고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고 아동 수당 신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시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재량지출을 효율적으로 정말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무지출이 매년 증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앞으로 저성장의 시대를 가상 한다면 결국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시에 균형적인 발전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재량 지출을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잘 안배해서 사용을 해야 만이 우리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직원 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까지도 잘 하셨지만 그 부분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양시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총 몇 개 위원회가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는 10개 정도 위원회가 있고요,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수화

진수화위원

위원회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기획예산담당에서 2017년 5월 8일 날 총무과로 부서를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납 등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에 협조가 되지 않는 위원들이 계시는데 아직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어쨌든 세금을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민들보다 더 공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부분 개선해 주면 좋겠고요, 연간 우리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은 약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니까 각 실과에 파악을 해서, 사실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폐합 시키고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16년도 대비해서 17년도에 적게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라는 것이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큰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계속 내던 사업비가 중단되면 중단된 만큼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규 사업 발굴이 좀 저조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광양 신역에서 구역간 도로 같은 부분은 국비가 200억 이상 드는데 아마 그 사업이 내려 왔을 때는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 사업이 종료되다 보면 아무래도 국비가 좀 축소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랄지 회계과 그런 부서는 통상 국비가 고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새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부에서 발굴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시에서 빨리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은 시비 매칭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 많이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모사업이 주로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이 좀 더 우리 광양시에 호응을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집행부 홍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보예산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요, 홍보실에도 있고 타 실과에도 있고 매실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의회 홍보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집행부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도대체 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자체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광양시가 어찌된 일인지 의회에서 의원들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시민들도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묻지도 거의 안 해요. 왜냐 하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원들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라도 집행부의 의견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하고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의회가 홍보비라든지 홍보역할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의회만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한명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똑같이 표를 가지고 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시민들이 알고 또 집행부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적절한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집행부의 사업이 모두 맞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집행부의 안이 맞는지 아니면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정도는 시민들이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또 직제 개편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몇 개월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몇 개월 남지 않은 의정활동이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홍보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실장이 답변을 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이 돈을 주고 광고를 낼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써서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홍보실에서 혹시 의회까지 보도 자료를 취합해서 방송국이랄지 언론사에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 부분은 지금 예산이 넘어 왔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검토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집행부에는 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담반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홍보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1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좀 많이 주십시오. 의회에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혹시 해피데이랄지 시장님 마을단위 다니시면서 공약사항 말고요,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수화

진수화위원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16년, 2017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제안 접수 있지요? 그 제안이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하는 제안,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이 300여건, 공무원이 20여건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올렸고 2016년도에는 시민이 255건, 공무원이 50여건, 2017년 현재는 시민이 246건, 공무원이 17건 정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가 체납 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동납부 이런 부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체납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도 받고 있지만 제안이라는 것은 제안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요.

혜경

이혜경위원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오늘 행안부에서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제안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1건, 세출 부분에 1건 그래서 오늘 7시 40분 정도해서 직원들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납 관계 제안으로 해서 발표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결손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체납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오늘 제안도 채택만 되면 전국적인 사례로 전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전략정책담당관이 인구정책, 청년정책, 지역공동체, 규제개혁팀이 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장 중점적인 주요 사업이 뭡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팀, 청년정책팀, 지역공동체팀은 금년 2월 20일에 기구가 발족되어서 새로 신설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팀은 기존에 있었던 팀이고요, 인구정책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신설을 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해서 만들어진 부서거든요. 주로 다루는 부분들이 인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출산 정책에 온갖 인구정책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인구 활력 증진 쪽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물론 출산정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지만 인구 활력 증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구의 활력 증진이라는 것은 인구의 구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 그러니까 40대에서 45세까지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인구가 취약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구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여성청년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청년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시기이고 여성청년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구의 거주 문제도 여성청년이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청년정책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에서 여성청년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고 있고 그 나마 청년문제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다른 지역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일자리는 있습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문제는 청년들이 다른 지역처럼 문화나 예술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참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기본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는.

기연

이기연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전략정책과가 굉장히 업무범위가 넓어 가지고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구는 많지만 굉장히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전에 지속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부분을 단기적인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정착이 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3,400명 정도 인구유출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순간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인구 정책을 주 포인트로 하다 지금 청년 정책을 주로 전환을 하셨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인구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결국은 청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판 공장이 준공되는 무렵에 인구가 상당히 1년에 5천 명정도 폭발적으로 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계속해서 소강상태 내지는 감소 추세에 있고요,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제철소에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또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일정 부분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양시에 다가 주소를 두고 인근지역으로 건설 하청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일시에 천 여명 이상 빠져 나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강상태가 오는데 결국은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자연적인 증가라는 것은 출생이거든요. 출생율은 우리가 아직 2.1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그런 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요인인 전입, 전출 이 문제는 결국 증가시키려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일자리를 따라서 외지에서 오는 그런 근로인력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전략정책과가 힘들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하여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7년도에 전략정책과가 탄생이 되어서 몇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사업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우선 인구정책팀에서는 우리 인구의 현 상황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방향을 정립하는 그런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정주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정이 그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추진해 간다면 향후 2, 3년 안에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상당히 저희시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역공동체는 나름대로 많은 곳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많은 붐들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아무튼 인구정책이 인위적으로 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업을 여러 가지로 늘리는 것보다도 선택과 집중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연스럽게 우리시를 찾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보면 분야별 사업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 멘토단, 창업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신용 불량자로 전환하게 되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도 있지만 이것이 자꾸 악순환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은 다음에 사회에 발 딛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우리가 창업 멘토단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가 맨 처음 광양에서 시작을 할 때 입사를 했던 어떻게 보면 창업 멤버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퇴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의 노하우하고 새로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잘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겠다하는 것이 창업멘토단입니다.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창업이라는 것이 성공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어디나. 그런데 그 80%가 실패하기 때문에 창업을 신중하게 해라 하는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면 80% 때문에 창업 자체를 못해 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창업 보다는 창업 한 후에 이 창업한 업체나 기업이 정착하기 까지 잘 외부에서 조언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자체가 적극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쪽에 정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실패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괜히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다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패 할 확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10몇 억정도 될 것입니다. 9억에서 10억.

수화

진수화위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12명입니다. 저희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 등 그런데 지역 공동체 사업 중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재료비는 공동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무엇을 구입하고 소모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발굴된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발굴이 되기보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10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해 왔던 사업들인데 금년에 발굴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 한다기보다도 일자리 사업을 관리를 대부분 실과에서 주관부서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로 발굴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들 사시는 분들에게 꽃을 매일 공급을 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외로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을 해 보자 한다면 그것도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화분이나 이런 것을 사다 놓을 때는 좋은 데 관리 못해 가지고 죽어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갈아 주고 서비스하는 사업 이런 것들도 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발굴을 하려면 많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략정책담당관님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 것들을 실과소에서 발굴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를 합니다. 상급 도나 정부에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자금을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성과가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공동체 일자리는 글자 그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기는 그렇고요, 어찌되었든 조그만 지역사회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일정 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성과가 좋다는 말씀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성과가 좋은지, 어떤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늘리기 정책하고 청년정책인데 청년정책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 사실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약 35억 되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5년 동안 저희가 소요 되는 예산입니다. 연간 소요 되는 평균예산.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가지고 우리 광양시 청년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청년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정책팀에 예산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청년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을 하기는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양시가 37.5세 청년도시라고 그러는데 35억 원을 가지고 약 5년 간 장기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적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이번에 시장님 공포하고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 늘리기는 제쳐놓고 청년정책을 하는데 그것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의식을 바꾸는, 교육,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붇 돋는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단체에서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달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럽니다. 그냥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달라고 하는 그 사업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가 될 것이며 당신들 발전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 명분을 가져와야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청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교육 아카데미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라 그 말씀입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규제개혁팀이 2017년도에 생겼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2014년입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규제개혁팀 보니까 업무가 전략담당관실에서는 폐지가 되네요? 용어가 바뀐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폐지 된 것이 아니고요, 규제개혁팀에 다가 그동안에 전략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 도시 관리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양오위원

스마트 시티가 규제개혁하고 연관이 있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지금 I-Ct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규제에 묶여 가지고.

문양오위원

스마트시티의 밑그림이 뭡니까? 지금 구상 하시는 것이.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내년에 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아무것도 없이 스마트팀을 만드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추진할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다른 곳은 이미 천보 만보 앞에 가있는데 내가 볼 때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규제개혁팀 추진사업 주요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규제개혁팀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규제를 개혁 할 만한 것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현행 대한민국법령에 따라서 일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령을 개정하고 하는 개폐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팀은 그런 정부의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건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주요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를 들어서 산업현장에서 투자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늘리는데 장해가 되는 규제들을 발굴하는 쪽에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발굴해서 한 가지는 채택이 되고.

문양오위원

무엇을 채택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폐선 철도를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철도 부지는 과거에 철도청이고 지금은 철도공사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자체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현행의 국공유 재산 관리 제도로서는 지자체에 주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라는 쪽이지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것을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지자체에 귀속 시키는 쪽으로 개정을 요청했고 그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양제철소 같은 곳이 산입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제철소 단지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실수요자 개발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땅에 대해서는 자기만 써야지 제삼자에게 공여할 수 없도록 묶여져 있습니다. 산입법 관련법령이.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저희도 예를 들어서 광양제철소의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금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중앙부처의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서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두 가지가 주요 추진사업인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큰 것은 그렇고요. 자잘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규제개혁팀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 그 말씀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2017년도 10월말 현재 인구가 몇 명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10월말 인구가 15만 2,364명입니다.

문양오위원

11월 말은 얼마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15만 2,741명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16년도 12월말이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과거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15만 5,580명이니까요. 어쨌든 거기 대비해서 3,200명 이상이 빠진 꼴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10월 말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기준으로는 2,839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인구정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요 내용 핵심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상적인 용어는 쓰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인구정책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구문제를 인구목표를 누가 정하느냐 그것이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구정책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가.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은 내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도시계획에 보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사업.

문양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 2020년이나 21년에 얼마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8만인가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닌 데요? 20년이나 21년이 무슨 28만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일단 인구정책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짧게 핵심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래서 아까 이기연 위원님도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들어오려면 정주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정주기반을 제대로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의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정주기반이 되면 인구가 늡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있는 인구가 안 빠져 나가지요. 지금은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밖에 있는 인구를 들여오는 것은 기업유치라든지 이미 딱 정해 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구가 밖으로 안 빠져 나가게 하는 것이 이제는 포커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정주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순유입인구가 증대된다. 그런 논리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우리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서. 이것은 우리 인접 시군하고 전남도내 주요 도시 나주시, 목포시 포함해서 비교를 했고 이 5개 도시들이 어떻게 인구가 전입되고 전출이 되는 것인가,그것이 정주기반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도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 전출 인구가 얼마 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작년 전출인구가 약 18,000명, 전입이 19,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은 순유입 인구가 전출이 높아지는 것이 정주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출이 높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대부분이 나가는 층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구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이를 둔 부모들이 동반해서 많이 빠져 나갑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통계치 자료가 전출 관계된 자료, 그 자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료 말고 전출 관계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인구정책실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입 노력을 12월 달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우리가 아파트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소가 여기로 안 되어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원룸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기관, 기업, 단체들 임직원들이 있는데 그 임직원들이 주소를 여기에 안두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별로 담당을 맡겨가지고 거의 한 2, 3일에 한번 씩이라도 찾아 가서 그분들에게 이쪽으로 전입해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실제 보면 그것이 순 유입인구를 증대하는 가장 핵심이구만요. 그러니까 인구정책에 정주기반시설을 늘려서 하는 정책이 키포인트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거주는 하되 전입이 안 된 부분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계사들의 임직원들이 근무는 하시되 주소가 여기로 안 되어 있는 분들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약 7, 8천명 되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6천 명정도.

문양오위원

그 사람이 타켓으로 하는 것이 우리 주요 전략이라든지 그 포인트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주기반이라는 것이지요. 병원이 광양에 부족해서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인구라는 것은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연관관계는 가능해요. 그러나 인과관계는 규명한 자료가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 일이지.

문양오위원

찾고만 마는 것에 예산만 투자하면 뭐할 거예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산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문양오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청년정책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지 일부분은 맞을지 모르지만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여기 저기 자료 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년 한 해동안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분들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은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추진 시기상조다. 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책들을 올려놓고 검토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하고 몇 번 간담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시는 그 자체도 오류에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주장하고 그런 철학은 좋은 데 정책을 입안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제가 다 옳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요.

문양오위원

간담회 몇 번 하고 그 내용했다고 해서 방향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현재 우리 실제 사정을 무시하고 계획만 번듯하게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양오위원

그러면 간담회 몇 번 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에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지금 간담회 몇 번 한 것이 아니라고요. 청문 정도라는 것을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양오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을 2018년도에 보니까 21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반영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 반영은 얼마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약 3억 8천정도 반영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시면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후 상황이 물론 있었겠지만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지역 공동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가시화 된 것이 지역공동체인가요? 지역공동체팀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나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지역공동체 이 사업은 방향을 잘 잡고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전략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물론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성과가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담당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너무 기니까 묻는 분들도 너무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광영동 금호산업 15억 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주차장건, 그 부분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 후로 확인은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가건물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조금에 위반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단은 모든 감사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책임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책임을 떠맡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를 저를 좀 주시고요, 또 우리가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 강화를 하신 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옥곡 묵백지구나 광동산업, 의암지구 건은 몇 번이나 가서 보시고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광동산업은 행안부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 중단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감사를 하지 않았고요, 묵백지구는 그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했고 또 금년 상반기 여름철에 언론 보도가 나서 한번 살펴보기는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언론보도도 물론 했지만 저희들이 짚어서 감사현장을 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언론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짚기 전에 먼저 행정에 미스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연2회 3회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를 않았고, 또 광동산업건도 2014년도부터 이것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안부 처리만 지켜 보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암지구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토석 채취건.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토석 채취건은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모든 허가를 내줄 때 어떤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계약을 할 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정확한 법명칭은 모르겠고요, 살펴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고 그것을 체육시설 부지를 했는데 같은 사업장 내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한 것은 크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임야라면 산지 관리법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번지수가 있어요.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재수가 좋으면 자기가 계약한 곳에서 좋은 돌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계약한 번지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돌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아주 좋은 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쪽을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그 옆 번지수에 돌을 파서 대체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 지구를 일단의 하나의 지구로 봤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무리 일단지구로 봐도 그러면 왜 계약은 번지수로 합니까? 그럴 필요 없지요. 너 알아서 그 단지 산지 내에서 파서 먹고 안 좋으면 놔두고 좋은 데 해서 팔아먹어라. 그러면 되지 왜 번지수로 계약을 합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이것도 법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산지관리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합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전부 특혜네 혜택이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듣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입지가 광양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적절하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리고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모든 상황을 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입지 조건이라고 해도 그래도 법은 지켜 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광영 주차장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 건으로 해서 이것도 아마 2014년 후반부터 불거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말썽이 많은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거기에 입주한 업체의 계약기간이 아마 올해 말로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예산 문제에서 국비가 내려 와서 우리가 국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할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 해 주고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정도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보고 의견도 주시고 그래야 어디에 걸렸다 지적이 되었다 하면 거기에만 감사를 하라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 보다 먼저 그런 현장을 의회에서 자꾸 부결을 시키고 예산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감사실에서는 한번 씩 짚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각별히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옥곡묵백 건하고 광동산업 의암지구 건을 해서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광영동사무소 건 처리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종합감사 중에서 도감사하고 자체 감사하고 기준이 뭡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기준은 저희들 감사규칙에 2년 내로 하게 되어 있고 또 2년 내지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 감사 60건 지적사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건수로는 60건이니까 많게 보이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많지 않고 보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좀 더 감독을 하고 제대로 챙겼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전에 감독을 제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전적으로 그 전에 보완 감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감사를 보면 노인복지 퇴직급여 잘못된 부분 있지요? 그렇게 되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혜경

이혜경위원

지도 감독이 좀 소홀했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늘 나오는 지적사항인데 4대 보험 미집행 이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일인데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매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지적을 해도 좀 더 면밀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보육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원장 호봉으로 7년 호봉을 산정해서 문제가 있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특히 인건비 같은 부분은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속여서 하는 것은 원장님들에게 해당부서에서 숙지를 시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같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5, 16, 17년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일정 사업 규모 이상은 동절기, 하절기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랄지 또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목 식재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처음부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찌 보면 준공 받기 위한 전시공사라고 밖에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고사된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수목은 어느 사업장이나 조금 씩은 고사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같은 것으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우수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을 보면 지금 명예감사관이 갑니다. 한두 명 참가를 합니까? 우수기 동절기 같이 가는 것이지요? 똑같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때그때 가실 것이냐고 여쭈어 보고 가신다면 같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혜경

이혜경위원

풀 인원이 있는 것입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이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혜경

이혜경위원

순환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아니오. 지역별로 봐 가지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 역할이 많이 중요하네요? 오다가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러지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그 쪽 분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자 보수기간에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당초에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감사나 우리시 감사를 보면 충분히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체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지만 도감사에서 까지 지적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담당관실,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16년도 대비해서 17년도에 상당히 설계심사에서 성과가 좋습니다. 이것 할 때 의견을 내지요? 의견을 낼 때 16년도에 보면 도로보수 있지요? 금년에는 도로 보수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예산을 그 정도의 지적한 양 만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16년도 대비해서 17년도에는 감사를 잘해서 지적이 좀 적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혜경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에 마동 생태하천에 대해서 이번에 환경과에서 보니까 고사목이 올해 많았습니다. 물론 가뭄 때문에 상당히 양이 엄청납니다. 15년도에 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 60% 보수를 하고 지금 기간이 1년이 좀 못 남았습니다. 조경 하자 보수기간이 그런데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없어 졌습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점심때도 한 바퀴씩 돌고 그런데 그때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끔 가보면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양은.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설계심사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팀장님?

병재

강병재설계심사팀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좋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계심사를 할 때 물론 설계심사를 잘 했기 때문에 금년에 지적사항이 적었는데 하여튼 설계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직을 키워서 감사담당관실에 설계심사 담당으로 앉히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담당관께서 많이 총무과 인사팀에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감사담당관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욱더 시정조치하고 지적을 많이 해서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 많이 해서 자꾸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 심사를 하고 계시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합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공사는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물품 구입은 2천만 원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계심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을 내려 보내면 사업부서에서 지적사항을 보완 해 가지고 다시 저희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야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천만 원 이상이면 건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1년에 5, 600건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 그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세 명이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타부서로 기동 배치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 그 분에게 업무통신으로 보내서 그 직원이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왜냐 하면 최종단계가 설계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심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지금 설계변경이 잦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설계변경은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10% 이상 설계변경 금액 5천만 원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승인해 준 것하고 승인 안해 준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고요, 지적사항만, 설계심사하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계심사는 감사실에서 안 해 주면 보완을 해 와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똑같이 해서 지적사항을 다시 내려 보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을 설계 변경해 가지고 왔다면 우리 담당관실에서 생각할 때는 약 3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2천만 원 삭감하고 3천만 원 하겠다고 그렇게.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추진이 됩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건이 2017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설계 변경 건은 몇 건 없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기연

이기연위원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설계변경 건이 사실 너무 잦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전체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잘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참고로 국도비 사업은 도 계약 심사를 받습니다. 설계심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에게 설계변경 심사를 받는 것은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저히 심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굵직하게 문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감사는 정기 감사는 있지만 문제된 건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면 바로 감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묵백지구나 광동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시 내부에서도 특위까지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인지 못하고 계십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말씀드렸듯이 2년 전에 행자부 감사 받은 이후로는 사업이 중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관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푸싱을 하고 일이 잘 되도록 해야지 지속적으로 늦어져 버리면 안 되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담당부서와 미팅도 하시면서 이런저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컨트롤 하는 부서가 감사부서 아닙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도 하셔서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물론 리스트 상으로는 없지만 예방감사를 17년도에 실시한 것이 있나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일반 감사 시 명칭을 꼭 그렇게 말하기 보다는 일상 업무에 병행해서 하고 그래서 더 중점적으로 예방감사를 다른 부분하면서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담당관실 근무를 직원들이 회피합니까? 선호합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선호하지도 않고 기피하지도 않고 그런 입장이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호하지도 않고 기피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도 선호 쪽이 약간 1%라도 높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우리 시의 공기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고 독립을 항상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감사담당관은 총무과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하니까 독립적이지 못한데 그러니까 소신껏 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 동안 쭉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라남도에 또 우리 자체 읍면동 숙원사업 이런 것 포함해서 반복된 유형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그런 재발 방지 부분 반복된 업무소홀 이런 것은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홀 등 그래서 반복된 업무소홀은 감사담당관에서 사례를 유명별로 쭉 만들어서 전파도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또 지적이 될 때는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계는 있겠지만 수시 감사 예방감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업무소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소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우리 해피데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지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건의사항이 398건이에요. 그런데 완결이 217건으로 가장 많은 데 이 완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민원인이 만족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현장에서 대화로 즉시 답을 해 주는 경우 하고요, 또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처리되는 경우 그것을 합해서 완결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검토 중인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아니요. 검토는 따로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검토는 4건밖에 안 됩니다. 2년 동안 운영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교통과 중마터미널에 대한 매표소 분쟁요청도 있고 대책마련부분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영식

우영식홍보소통팀장

입니다. 질의사항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혜경

이혜경위원

해피데이에 보면 완료 건도 있고 검토 건도 있고 불가 건도 있습니다.

영식

우영식홍보소통팀장

2016년도 건입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교통과에 문제된 부분이요. 여기가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마쳐서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민원인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완료가 된 것인지 그 부분이.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수치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완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부분이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상황이 수수료 문제 입찰공고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영식

우영식홍보소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영식

우영식홍보소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탁자가 지금 전 수탁자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수탁자가 이것을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식

우영식홍보소통팀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시민들의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좋아하는 부서가 홍보소통담당관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해피데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하고 민원인하고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그 수탁자도 오해가 없도록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영식

우영식홍보소통팀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희망이나 건의사항을 할 때 어쨌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해피데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개 위원회가 있는데 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또 연말까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위촉자 2개 위원회 이상을 보니까 2개 이상은 168명이고 3개 위촉은 54명인데 여기에 보면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이런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한 사람이 4개 이상은 없도록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성위원 현황을 보니까 아직 기준에 못 미친 위원회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30% 이상이었는데 40% 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임기가 끝나면 비율대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도 절반 이상은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인사부분에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근무 직렬 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복수직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직이라든지 녹지직이라든지 지도직이라든지 행정직들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69명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직이 14명이 있어요. 어쨌든 행정직 복수직이라고 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에 전문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사유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농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이쪽에 포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전문분야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쪽 분야는 전문직으로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내년에는 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어 특기자 채용 관련부서 현황을 보면 지금 9명인데 7급이 9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읍면동에 특기하고 관련 없이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말이 맞습니다. 중국어 특기는 현재 전문직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다른 과도 될 수 있으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혜경

이혜경위원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보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전문적인 부분으로 채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본인의 특기도 살려주고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인사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간단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전문직 채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전문직 채용은 항만분야하고 중국어 분야에 두 사람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문분야는 그 분야에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채용을 하신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중국어 요원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철강항만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맞는 부서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또 한분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또 한 분은 방기태 광영동장인데 채용 당시에는 항만분야 전문가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광영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철강항만과 전문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철강항만과에 근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본인의 개발 능력을 발휘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특기에 맞는 전문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맞겠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부서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참고로 5급이면 간부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경험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근평을 인사고가에 하는데 지난번에 전입 성과에 의해서 인사고가를 준적이 있지요?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인구늘리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본인의 어떤 업무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더 가중해서 인구늘리기에 가점을 준다면 자칫 잘못하면 불법전입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 주업무의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사고가를 줄 부분에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강제 전입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또 다른 무리한 업무를 주는 것은 업무과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구전입 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소가 옮겨지지 않고 있는 부분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인구전입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적 가점을 주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 보셨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우리 인구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와 언론보도를 보면 3,240명 정도유출이 되었다고 해요. 그 부분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에 와서 장기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시키고 또 불법전입을 우리시에서 초래 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여름 비오고 바람 부는데 부동산 업소 등을 다니면서 직원들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전입 좀 해 달라고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권유를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 분들이 보통 우리 시민들하고 민원인들에게 전화 상담을 아주 잘해 주십니다. 한번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화 응대를 잘하고 상담을 잘 했는데 전화수화기를 놓을 때 너무 기분이 언찮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가급 적 이면 수화기를 놓을 때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친절한 상담을 받고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회에 맞는 전문분야 분들을 모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시는데 사실 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에 전문직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라고 하면 교장선생님들 교사 분들 또 원로 퇴직 교사 분들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으로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거수기 역할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마을 명예이장 운영이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 농협에서 제안을 해서 했는데 지금 몇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농협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농협에서 제안을 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기존에 다 이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까지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또 명예이장이라고 해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명예이장을 각 기관단체, 향우회 그런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어찌되었든 관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명예이장이지만 이장은 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들이 일할 때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각 기관단체 향우회들이 서로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고향사랑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사업은 어찌되었든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다가 사업이 부진하다, 별효과가 없다 할 때는 접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농협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기업체의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그 농촌마을에 관심을 가지는 라는 차원에서 명예이장을 농협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그것이 있을 때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명예이장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 그런 불만도 있었고. 어쨌든 명예이장도 좋은 생각이지만 사업을 일단 해 봐서 효과가 없으면 접을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향 향우 고향사랑운동 전개, 지금 서울 향우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들도 몇 번 가봤는데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당초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고향 향우들과 교류를 많이 하자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재경향우회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류가 안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재부산이라든지 재광주 또 재경이라도 읍면동별로 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4억이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항간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재경향우회 그런 곳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 광양 지역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그런 쪽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재경 전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재경광양향우회라든지 읍면동별로 향우회 교류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선심성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밖에서는 말들이 그래요. 과장님께는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는 단체에 돈 200만원을 주겠다. 예전에는 재경향우회하면 향우회에 얼마 씩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 잠재적으로 시들어 가니까 그렇게 주겠다고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겠지만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향우회라는 것은 우리 고향에 모든 친목을 다지고 또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엇박자가 났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예산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재경향우회가 그렇게 된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버스 대절해서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가교역할이 필요한데 도대체 가교역할을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저희들이 많이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올해 재경향우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내년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면 그 쪽은 점점 멀어져요. 어찌되었든 그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예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나누어 버리면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렇게 해서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그때 연기가 되어 가지고 또 날짜를 잡았었는데 마침 그때 진상 쪽에 행사가 겹쳐가지고 그것이 또 연기가 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행사가 겹쳐서 연기가 되었다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편성한 이후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년 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체납자들은 우리 광양시 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으로 검토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익의 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조항을 변경해 가지고 개정을 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체납이라는 것은 삭제하고 다시 입법절차에 따라서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이런 데에 따라서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에는 예산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체납 부분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잘 해서 이런 것은 우리 광양시에 협조를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는 반영 안 되었지만 실제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례에는 안 되었지만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총무과에서 국도비 공모 사업하는 것이 몇 가지 사업이나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주로 행정안전부하고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 내고향 부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공모사업을 찾아서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비가 얼마 씩 안 되니까, 시비를 안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잘 찾아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하지요? 정규직 전환에 기준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8개월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고 또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에 대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몇 분 계시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257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대상으로 188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 전환이 137명이고 고용 승계가 31명, 또 공개채용이 20명 그렇게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188명 외에 분들은 기준치에 미달 된다, 그 말씀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고용 승계를 하는데 이 분들은 몇 세까지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미 이번에 무기 계약직들 채용을 몇 명을 하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29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무기 계약직 연차적으로 보면 금년에 제일 많이 했어요. 20명을 했는데 이번에 또 29명을 한다면 내년에 배치를 시키지요? 그런데 그 분들을 채용을 할 때 시민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미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안 되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 없이 정당하게 해서 기준에 맞게 한다면 정상적인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지침은 규정대로 하시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급은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편성지침에 맞게 보조금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교부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편성 목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도 규정대로 하시고 지급도 규정대로 하시면 관리는 어떤가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부신청을 하면 교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산 들어오면 정산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자체 감사든 상위기관 감사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이 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보통 사회단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차피 전체 총액 제는 한도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편성 지급 관리가 원만히 되어서 시민들이나 또 관계된 분들의 입살에 오르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시에서 예산 주고 좋지 않은 말들을 필요 없잖아요? 이 부분 투명한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은 우리시 인력 운영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해마다 인원이 좀 늘었네요? 2017년도에는 몇 명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정규직이 940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940명이 정원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896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출을 하고 있는데 958명으로 18명 증원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914명이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현원은 896명 그대로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정원이 18명이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면 현원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896명이 현원이면 18명을 채용을 할 건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914명이 되겠네요? 내년도.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8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충원 계획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 충원 숫자에 따라서 채용을 해 줍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가 187명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충원 계획이.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무기 계약직은 현재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 매년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을 충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순수한 증원은 없다? 현재 직무가 증가하거나 해서 신규 충원 계획은 없다. 그 말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문양오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은 몇 명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대체인력은 뽑아 놓기는 35명 뽑아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35명을 뽑았는데 실제 근무하시는 분은 25명이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10명은 뭐하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대체근무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문양오위원

말이 대체인력이니까요. 그러면 풀이 35명이다. 그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보통 12월에 대체인력을 뽑아 놓습니다.

문양오위원

대체인력은 내년에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육아 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이 대체인력은 정규직에 대한 대체인력이지요? 무기 계약직도 포함이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257명, 이번에 새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추진을 지난번 공고도 한번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이드가 행자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근로관계이니까 고용부 지침이 있고 또 다른 관계된 법령이 있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또 중앙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달라 이런 권고가 내려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로는 가이드가 A에서 Y까지가 있는데 내년에 또 Z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진수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오늘 부로는 지침 상으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지만 그 사람이 정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용어를 쓰더라도 잘 가려서 쓰는 것이 그 분도 어차피 우리 시정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배려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정규직 전환을 하시면서 첫 해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의 지침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된 직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를 행하고 나서 뒷소문이 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 더 신경을 완벽하게 써서 해당된 부서에 잘 가이드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정규직 전환하면서 실과에 통보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절차들을 밟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런 절차들을 완벽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매년 물론 함수관계에 의해서 증가된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증원이 됐었는데 그러면 행정서비스는 과연 증원만큼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 만족도도 높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을 뜻대로 다 증원은 안 되었지만 결국 당분간 현 정부 추세로 봐서는 증원이 될 것으로 본다면 그 부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근무를 다년간 하신 우리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과연 근무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혹시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신 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 것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것은 용역을 잘 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상하 간 동료 근무 분위기, 근무여건은 어떤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복지후생은 타 시군이나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 어느 수준인지 또 인사처우나 이런 것이 투명한지, 공정한지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충분히 리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다 지원하면서 실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나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취득세나 이 부분은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및 지방세 부과 88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완료가 되고 일부는 완료가 되지 않았지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저온 저장고 말입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예.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전부 완료가 되고 부과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그 부분은 과세하지 않아야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완료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보춥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추이를 보면 우리가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수입이 좀 낮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1.5%에서 금리가 1.25%로 낮아져서 그렇고 또 이자수입이 낮은 부분은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좀 손실이 되었지만 이번에 11월 30일자로 다시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내년에는 그런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이자로 손실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상반기 때 조기 집행으로 집행한 것이 2,066억을 집행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자손실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12월 말까지 이자수입이 18억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저온저장고 보조금은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보조금은 우리가 질의회신을 행자부에 했으나 행안부에서는 질의 회신이 안 왔는데 지방세 연구원에 하니까 보조금은 과표가 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가 표준액으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정부정책이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조기 집행을 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 하고 이자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이 공석이므로 지방세징수팀장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체납세 결손 처분자 현황 조치 내역을 보면 두 사람이 여러 건으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결손 처분이 된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각 세목이 다르고 부과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무재산이나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실익이 없으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고 재산이 나타나거나 어떤 것이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징을 하기 때문에 일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7건이고 한 사람은 5건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법망을 피해가면서 명의를 바꾸어 가지고 나름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분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부분 결손 처분을 하지만 다른 조치를 또 하시겠지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의를 변경하고 법망을 피해서 하는 부분을 어쨌든 우리시에서 공개를 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하시든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예, 법과 원칙 하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2017년도에 시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1천만 원 받으셨나요?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올해 전체해서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기동반 운영을 하셨나요?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현재 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하고 별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못됩니다. 업무 처리하면서 전 직원이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숨은 세원 발굴 포함해서 징수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부분, 다시 말해서 기동반도 편성하지 않고 인력이 적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저희는 전국에서 옛날부터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선수를 치기 때문에 가상계좌라든지 납세자 알림 서비스라든지 이번에 하는 맞춤형 징수시스템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업무를 개선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위원님들 협조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런 것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우수 사례나 발표를 대비해서 명칭을 만드세요.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그래서 오늘 우리 팀에서 또 서울로 발표하러 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징수팀하고 세정과 하고는 여기에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떤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그런 것은 없지만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동반도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 지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특별징수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수의 계약으로 인해서 오해받는 일도 많이 생기시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15년부터 17년까지 매각 현황이 127억 정도 매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약 조건에 예정가격 한 건당 3천만 원 이상 재산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해 받기 딱 좋은 수의 계약을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수의 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이렇게 계약하다보면 특혜성이라든지 오해 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계약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법 기준에 맞게 끔 하신 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여기 지명입찰 건이 한 2건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단위가 좀 크네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지명 입찰 건은 일반 입찰 중에서 단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기술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찰금액 내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질상, 공사의 성질상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을 제한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그래서 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도 법적인 기준안에서 하시겠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혜성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수의 계약에 보면 공사용역 물품요, 이것을 약 166억 정도 수의 계약을 하셨네요? 그런데 보면 공사는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용역을 많이 했어요. 2017년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대부분 공사용역이 많습니다. 공사용역을 보면 공무원들이 각종 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물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의 계약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면 한 업체가 여러 건을 계약한 건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구든지 수의 계약을 하고 싶은 데 알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골고루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끔 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영동 655-2번지 공유수면 불법매립 알고 계시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시로 양도를 해서 등기 완료가 1989년 12월 30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이 분이 계속 법원 쪽에 전부 민원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법원에서 기각이 되어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처리되었고 이번에 11월 30일자 행정소송에서도 기각이 되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사소송으로 1건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항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되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각되고 또 소송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엄청나게 오래 되었어요. 제가 볼 때 이 민원이 6대 때부터 들어 온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별로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분은 하나도 자기에게 거리낄 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본인은 거기에서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압류시킨 부분도 자기 명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 2대가. 내 놓을 것도 없고 버티기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 심사를 할 때 특별징수팀에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두고 있느냐, 그래서 본인들도 참 그것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회계과에서 조치만하면 바로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가 되었으면 일단은 법 테두리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부분 한 번도 검토 안해 보셨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것이 재판이 끝나면 가능한데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1월 30일 날 기각이라고 떨어졌습니다. 민사소송이 남았는데 이 분은 또 되면 또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 까지 지금 20년이 넘은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봐 주기식 행정, 맞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서민들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가만 두지 않고 조치를 해도 어떤 것이라도 취했지요. 그래서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고도 하고 한 것이 나왔어요. 계고라는 것이 어디가 나왔느냐 하면 나무 수목 94주 이식 그때 그 계고 한번 있었어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소송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11월 30일 날 기각이 되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사람들 등 모든 분들에게 편안한 행정을 하셔야지요. 이분이 얼마나 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이것을 보면 의아할 정도로 우리 광양시 행정이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이 앞부터 쭉 내려 왔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12월 말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특별징수팀은 회계과에서 하기만 하면 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먼저 해 놓고 다음에 재판은 재판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검토는 다 해 버렸어요. 법원에서 검찰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집행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 계약이 2천만 원 이하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예외 조항이 있지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보면 산림에 대한 사업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예외조항으로 수의 계약이 된 건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런 건은 없고요, 지금 산림과에서 오는 발주 사업이 보통 47건 정도되는데요. 거기에서 산림사업에 관한 사업으로서 산림조합에 준 것이 36건 그래서 약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산림조합만 주느냐 지역 업체에도 나누어서 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드린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서 산림사업 자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나 대행을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야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귀속행위는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산림사업을 대행하시는 분들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크게 2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만.

기연

이기연위원

2개 업체 정도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9개 업체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9개 업체 중에서 한 건도 수의 계약을 못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골고루 다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천만 원 이상은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외조항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은 능력은 안 되지만 피해를 본다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금액과는 전혀 관계없이 회계과에서 결정해서 수의로 주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범위 내에서.

기연

이기연위원

업체의 어떤 대행 능력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냥.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대행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가급적 그 지역에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으로 수의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선충 방제사업이랄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사업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선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지역 업체와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수의 계약을 주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이리 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실과에서 오는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외 조항을 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인 계약으로 여성 기업에 줄 수 있다, 또 장애인 기업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여성 기업에 준 부분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장애인 기업도 없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자료 주시고 산림사업에 산림조합하고 관내 9개 업체에 들어 간 수의 계약 건 금액하고 건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1호, 지난번에 시정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대집행도 되어서 공사추진하고 있고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싸울 것은 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곡 생태하천 부분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1420-5번지 필지가 있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2016년 5월 10일까지 해서 대부 종료가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의 1년이 지났네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래서 최근 11월 21일 날 환경과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제척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때 우리가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은 생태하천 사업지구에 들어가서 편입되어 가지고 계약을 중지 했었고 그리고 뒤에 해지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생태하천을 할 수 없다고 받았지요? 그래서 제외시켰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끝났는데 거의 6개월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임대비가 얼마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약 147만 원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런데 다만 옥곡 면민들이 우리 시민과의 대화나 등을 했을 때 이것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정확한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환수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명분 없이 하는 싸움이 되어 버려요. 계약을 않고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그래서 싸우지 말고 차라리 정확한 계약을 해서 공지시켜 가지고 언제까지 쓰고 우리가 시에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까지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계약을 해서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분을 만들어 주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과감하게 할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것은 받고 해 줄 것은 해 주고 대신 계약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12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했어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그 외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보면 수의 계약 외에 경쟁 입찰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양시 중동 1255-2번지 이런 부분은 보면 실제 상당히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하나는 농촌 산간지에 있는 임야랄지 농경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30년, 40년 임대계약을 해서 세금을 내고 사용한 사람들에게 해 주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냐 하면 유원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은 줘야 한다. 농사지어서 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농경지는 분할을 해 주고 팔아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동 1255-2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그런 땅들은 물론 계약상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보류를 할 수 있고 좋은 재산은 좀 더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좋은 땅은 우리가 존치해 놨다가 오르면 팔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회계과는 어찌 보면 계약서 도장 찍어서 돈 왔다, 갔다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무성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약도 관리하시고 재산도 관리하시고 청사도 관리하고 경리 쪽까지 하시니까 지금 저도 공정한 계약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수의 계약이 읍면동 포함해서 1개 업체가 15, 16, 17년 동안에 수의 계약을 가장 많이 한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사업별로 다릅니다마는 공사.

문양오위원

업체 기준으로.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 업체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팀장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순기

박순기계약관리팀장

입니다. 우리 관내에 폐기물처리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은 전체를 다 일성기업이 가져갑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경우는 1개 업체이니까 본의 아니게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지 않는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이 한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계약관리팀장

그다음에는 산림사업 법인입니다.

문양오위원

몇 개 정도하지요?

순기

박순기계약관리팀장

산림사업 법인이 우리시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감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업체가 설계를 하면 또 다른 업체는 감리를 하고 또 바꾸어서 감리업체가 다음번에 설계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감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업체명이 어디지요?

순기

박순기계약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업체 명까지는.

문양오위원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계약관리팀장

그 외에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5개 이내로 해 주고 많이 가져간 경우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어찌 보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니까 5건 이상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실시가 되겠네요?

순기

박순기계약관리팀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수의 계약이 업체당 3건이 목표다. 이런 것은 어디에 그 가이드가 있나요? 그런 것 따로 가이드가 없나요?

순기

박순기계약관리팀장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정부훈령 지침에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의 계약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 이런 건 가지고 전체의 계약행위가 제가 볼 때는 매도당하고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소문을 들으시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렇지만 제가 와서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 귀에 안 들릴 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저는 가급 적이면 지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업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어찌 보면 회계과장이 전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어찌되었든 수의 계약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역 업체들이 어찌되었든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실물경제 활성화 지역경제보호 공정한 계약관리 이 3박자가 어찌되었든 선순환이 되어야 만이 업무가 제대로 유익하게 갈 것 같아요.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관내에도 많은 용역에서부터 납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물경제가 자꾸 다운 이 되다 보니까 이 업체들도 아우성입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이야기가 결국 관외 업체가 주도권을 가져서 우리가 설 땅이 없다. 결국 호소 할 곳이 시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조공문도 시기가 되면 항상 협조를 기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같이 촉구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제철소 지가 현황을 보면 사실 여수는 8.8% 전년대비 올랐고 태인동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6.3%, 광양제철소 5.1% 그런데 실제 전체 3년간을 봤을 때 15년부터 봤을 때 10.9%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여수산단이나 광양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철소는 공시지가를 매년 전년대비 5.1%인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올랐다는 이야기지요. 16년도, 17년도 5.1%인데 15년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금년에는 많이 올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정을 하지요?

이런 부분은 광양제철소가 어렵지요? 세금은 지난번에 많이 나왔어요. 광양제철소가 공시지가로 해서 공시지가가 얼마가 나오지요?

광양제철소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안에 시설물 정비랄지 개보수를 거의 제철소에서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겠지요?

제철 내에 주민들이 우리는 광양시민이 아니냐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신 걷어 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보통 15년, 16년, 17년을 봤을 때 정보공개를 하면 100% 다 정보공개를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지요?

2016년도 1월 4일 날 보면 광양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는데 그 공개를 하는 것이 있고 안한 것이 있고 그러지요? 업무추진비 100% 다 공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 주는 것입니까?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는 우리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시민이 궁금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추지 말고 그렇지요?

주로 비공개은 어떤 것을 합니까? 어떤 것을 비공개를 하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협력사업 기타 공장에서 지금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 점검기관하고 광양시 점검기관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배출업소에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이 있는데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피엠씨텍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종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거기는 1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피엠씨텍 같은 경우는 4건이나 됩니다. 지적당한 건수가. 어쨌든 점검기관은 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에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이런 오염부분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아무리 도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사무위임 조례가 있어요. 여기 위임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행정처분 권한은 전라남도에 있고요,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합동점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광양시에서 지금 점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발생억제 이런 부분이 미이행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비산먼지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비산먼지까지도 과거에는 국가 산단 내에는 모든 것을 전라남도에서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5월 달에 저희에게 넘어와서 법에서 위임을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지적을 당한다면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3종류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우수관리 업소는 과거 2년 동안 한 번도 지적을 안 받는 업체가 우수 관리 업체로서 2년 동안 점검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업소라고 해서 폐수를 무단방류 했다 거나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했다 거나 고발 사항 사안이 중한 것을 중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중점 관리 대상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 업소는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보통 우수나 일반관리에서 끝내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태료 대장에 보니까 15, 16, 17년도가 약 11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인데 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일반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낸다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태료납부는 다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전에 납부기한 내에 내면 2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잘 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환경과에서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버려도.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이 매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건수가 가장 많거든요. 어쨌든 과태료 납부는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체납이 되게 되면 특별징수팀으로 넘어 가게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금액에 제한 없이 다 넘어 가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생활폐기물 민간운영업체 계약 이 부분이 광양기업은 총 도급계약 방식으로 하고 광양환경공사는 도급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호동 같은 경우는 광양기업에서 하고 있어요. 금호동을 제외한 곳이 광양환경공사인데 어찌되었든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후정산을 하는데 이 부분은 평균치를 추계를 하셔서 정산 방법을 달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어차피 금호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후정산 도급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추계를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 퇴직자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예산 형편상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확히 올렸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추계치를 보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1년도부터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관내에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24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받은 보급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2017년도.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17년도는 53대인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10월말 현재 28대가 신청이 되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31대가 되었는데요, 출고는 15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도 증가를 했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차가 출고가 지연이 되어서요.

기연

이기연위원

아직 잔여대수 보급은 많이 남았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2대 정도가.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지원을 보면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50만원, 시비가 500만 원해서 1,9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좋은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가 적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왜 적게 설치되었는가 보니까 우리 광양시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주차장에 고속충전기라든지 완속 충전기 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전에서 협력 사업으로 해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는 4대 정도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10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0대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완속이 4대고요, 급속이 6대가 설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현재 시운전 중인 것이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18대가 추가적으로 더 설치가 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충전기 보급이 많이 되었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현재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법령으로 아파트 등에 법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공공주차장이 100면 이상인 곳이라든지 공동주택이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의무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데 그 전에 설치된 아파트나 공연시설에 대해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개인이 설치했을 때는 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완속충전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공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 개인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기연

이기연위원

들어가서 저녁에 충전시켜 놓고 아침에 사용하고. 그러면 충전했을 때 몇 키로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최고 속도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속도는 150키로 정도 최고 속도가 나고요, 차종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현대 아이오닉이 가장 많이 나가는 차종인데요. 190키로 정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운행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환경문제도 그렇고 또 1,950만원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어찌되었든 권장을 해서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끔 국비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남은 시간동안이라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시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월시키고 내년에 또 이 정도의 내시를 받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놓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개인주택지에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문제인데 2013년도에 도에서 우리시로 이관이 되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6년도에는 어찌되었든 적발 건수가 8건, 2017년도에는 2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13년도에 우리에게 국가산단이 넘어 온 것이 62개소가 있었는데요, 나머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보면 토석채취장이라든지 집을 1천 제곱미터 이상 한다거나 이런 건설현장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국가산단 내에는 2015년도에 집중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개선명령을 할 것은 하고 중기적으로 할 것은 해서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시설 국가 산단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는 완성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올 12월 말까지도 있고 또 중기적으로는 내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도에서 처분 받은 사항은 11건 정도 되거든요. 아니, 7건 정도 되네요. 2017년도에. 그러면 지금 도 점검대상 사업장이 다르지요? 도하고 시하고 이관은 되었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제철소라든지 이런 규모 있는 1, 2종 사업장은 전남도에서 하고요. 폐수 량으로도 환산을 하고 굴뚝 배출되는 양으로도 환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에서는 지금 정기점검을 매년 나오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점관리 업소, 그다음에 보통업소, 일반관리 업소, 문제업소 이렇게 해서 3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정도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160개소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단속도 어떤 조치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우리시로 이 사업 단속내용이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할 때 보다는 더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환경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환경적인 면에서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 같은 데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감사하기 전에 걸리지 전에 미리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광양 자연마당 조성사업에요. 거기가 생태보존 협력금으로 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생태계 보존 협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환경부 사업인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그제 올라 가봤습니다. 잘 해 놓으셨는데 기상 관측소를 같이 오픈을 해서 아이들이 오면 학습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기상관측소는 문을 닫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기상관측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협의하셔서 개방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우리시 주관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학습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유치원생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또 있어요. 아이들 놀이 시설이 범위는 별로 넓지 않지만 아이들 놀이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현재 준공을 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 이관을 했습니다.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해 놓으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 잘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그 아래 물 흐르는 곳이요,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습지라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처음 했을 때 분수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역 인근 주민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를 때는 거기가 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가 지금은 추워서 그런 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가을에도 보면 어쩌다 한번 씩 물을 내 보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낙엽이 완전히 쌓여 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해요. 거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두울 때는 발을 헛디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니는 길은 돌 2개 정도 디딤돌을 놔가지고 건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좋은 시설해 놓으셨는데 어차피 그 시설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분야가 나누어지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은 환경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짚을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방치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고 공원녹지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다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수렵단이요, 그 부분에 우리가 여름에는 피해를 많이 봤지요? 피해를 많이 봤는데 수렵단이 겨울에는 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비싼 개도 있고 덥고 인건비도 적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농가는 여름에 농작물 생산하고 있을 때가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인건비를 올리더라도 농가에 피해가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수어댐 지원사업 회비 구성에 대해서 배분율이랄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다 압니다. 그 부분 놔두고 간단히 말해서 운영협의회 법으로 정해 진 위촉위원이 있어요. 물론 전라남도교육청 이렇게 다 되어 있지요? 수자연공사라든지 광양시의회 등 그것은 다 맞는데 우리가 환경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해 놨다는 말이에요. 다만 수변구역에 있는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이통장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4개 면이 있는데 그 4개면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몰려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떤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말이 길어지지요.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댐관리 지원법에가.

수화

진수화위원

진상면만 해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어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 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상면 이장들 추천 다 받아야지요. 마을만 몇 개 했어요. 그런데 사실 다압면, 옥곡면, 진월면에는 한 명도 없어요. 마을에 대표를 추천하는 것입니까? 면단위 대표를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고 4명이 있는데 법으로 4명으로 정해 져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4인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법 사항이니까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4개 면이니까 4개 면에 한 명씩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법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으로 그렇게 1개면에 한 명씩 줄 수 없다. 그것은 아니지요? 마을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진월면이나 다압, 옥곡면에는 역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번에 한 사람을 넣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협의를 해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예, 그것은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시켰는데 다음에는 임기가 3년이니까 3년 후에는 인원이 법으로 정해 져 있다고 하지만 충원을 더 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법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4인 이내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협의회구성을 하는데.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전체 인원이 11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1명입니까? 20명 이내입니까? 법으로 11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재희

김재희수질환경팀장

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6인에서 20인은 지자체가 여러 군데 겹쳐져 있는 곳을 광범위하게 두었기 때문에 그 수치인 것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1명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정해 져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수질환경팀장

우리시의 경우에는 11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수자원공사의 이야기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시행령 42조에는 그런 것 없어요.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수질환경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시에서 11명을 정했으면 3명 더해 가지고 14명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상은 5명 그대로 가고 다압, 진월 한 명씩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수질환경팀장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수어댐이 순천시하고 하동군, 광양시 3개 지자체가 엮여져 있을 경우에는 20명 이내로 하는데 거기에서 의원들 한 분씩 더 넣으면 2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최대 20명이라는 얘기이지 지금 현재 우리시의 실정으로 보면 11명이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1명인데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법 규정을 시에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재희

김재희수질환경팀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 져 있고요. 수자원공사 얘기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명으로 하라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법에는 20인 이내인데.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1명으로 규정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주암댐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2개 자치단체가 거치고 3개 자치단체가 거칠 수도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러니까 법대로 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인 이내, 그것은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다 했을 때 20인 이내로 하고 그러나 법은 그렇게 정해 져 있는데 20명 이내로, 우리시 규정은 11명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1인으로 풀로 찼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규정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시에서 그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에는 20인 이내라면서요.

재희

김재희수질환경팀장

이 법은 댐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지자체가 중복되어 있는 댐의 경우에는 20인까지를 정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 우리시 지자체 안에 있는 댐이기 때문에 11인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시에서 정한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수질환경팀장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의견을 주었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 법을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진상에만 4명을 주라는 법이 있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진상, 진월, 옥곡, 다압 한 명씩 하면 딱 맞겠네요? 의원은 그 지역구 의원하고 나 보고 하라고 해서 내가 안했는데 지역 면마다 대표들이 하는 것이 낫다. 왜냐 하면 주민 지원사업 세부계획을 보면 13가지에 2억 7,3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지역에 사용을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 진 우리시 것을 2억 8천을 다 주는 것이고 면마다 나가는 것이 70% 그것은 진상이고 9% 씩 해서 진상, 진월, 다압, 옥곡인데 그것이 2억 7,300중에 보면 전에는 없었어요. 작년부터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행복나눔 4천만 원씩 해 가지고 작년부터 안 해 놓으니까 1천만 원씩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압에 3,170만 원 같으면 다압면장이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다압면 대표가 누구지요? 면장이지요? 그러면 면장이 이장들 주민들 대표에게 물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이런이런 곳에 써 달라. 해서 확인하고 썼다고 답변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몰라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4개면 발전협의회장, 이장, 면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확인하고 주라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옥곡에서 면장이 여기에 써주시오. 하면 거기에 쓰도록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운영을 할 때 앞으로 각 면마다 한 사람씩 할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인구, 면적 다 협의해서 약 73%가 진상면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면을 돌아가면서 하든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법대로 해서 사업비가 낮아 졌어요. 이번에 협의해서 낮아졌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거의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지요. 처음에는 4,700만원씩 나누었어요. 팀장님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옥곡이 3,100으로 내려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알려면 지역대표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면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수화

진수화위원

지역대표가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1,500만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법 가져와서 11명 이상 할 수 없다는 규정 가져오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더 할 수 있으면 3명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15만원씩이면 얼마예요? 45만원이에요. 1년에 한번 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키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민간인 4명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 부분은 투명하게.

수화

진수화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빠지고 올해는 3개 면 중에 한사람 대표로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아우성이에요. 3개 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양보시켜서 한사람 선정해 놨는데 이 부분을 진상, 진월, 옥곡, 다압에 각각 1명씩 해서 4명을 하든지 법에 없으면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시에서 11명 이하로 정해 놨다면 정원을 3명 더 올릴 수 있다면 올려 달라는 거예요. 올리면 예산 45만원 더 들어요. 각 면마다 대표들이 발전협의회 이장단들 이런 곳에서 하는 얘기이니까 나는 그 면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제도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 지역면민들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장에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투명하게 자금 요율 계획서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을 그렇게 하는데 이장단 회의를 거쳐가지고 면장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지요. 법대로 하면 1개 면에 4명, 5명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계속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연구가 아니라 법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각 면마다 한명씩 주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규정을 올릴 수 있다면 올려서 하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3개 면 데모 하면 되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 때문에 데모하면 되겠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막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라고요. 검토 말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가벼운 부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업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민 사회 영역 조직을 서울대에 협상에 임할 것을 대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서울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내용이 있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난번에 민간영역을 통해서 전달이 왔는데요. 한 번 여기도 다녀갔고 최소의 면적으로 협상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최소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자기들 순수 학술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했던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약 735헥타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일단 백운산 국립공원은 추진을 했던 부분들이니까 사회단체 뿐만 아니고 관계단체도 있겠지만 시에서 주관 부서에서 안테나를 높이셔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선제 내용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중마생태공원 탐방객 센터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는 공원녹지사업소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는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개 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환경과에서 용역해서 추진했던 내용하고는 상이합니까? 아니면 원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초에는 환경단체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부운영 형편상 도시공원을 많이 관리해야 하는 조직이 늘어나면서 그 쪽에 상주시켜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직제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런 것 저도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1개 팀이 거기에서 사무소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문양오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과 한번 상의 해 보십시오.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왜냐 하면 해당부서에 사유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살펴서 내용을 정확히 세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지역이 인근에 여수 석유화학단지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찌되었든 대기오염물질이 확산되는 특히 비산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오존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광양만권 통합관리 대기환경시스템이 어떻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런 것이 없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대기 문제는 광역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영산강 환경청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영산강 청하고 전남도하고 업무 한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합 그 부분은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광양만권 전체를 관리하려면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환경부로 그런 내용에 대한 건의서가 올라간 적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약 20년 전부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건의를 했었지요. 제가 환경부장관까지 모셔서 같이 헬기도 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광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여기에 다가 환경감시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가 전남 녹색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역할을 감당을 시키자 하는데 자치단체들 참여가 저조합니다. 우리시도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광양만권이 통합관리시스템 대기환경 부분에 대한 것은 3개 시 광역 교통시스템보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광역 교통이 먼저 되어 버렸더라고요. 3개시 협의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해당된 부서시니까 환경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청이라든지 도에 회의가실 때마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순천은 입장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여수하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 부분 시스템이 어찌되었든 이루어져야 되고 재원은 국가에서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전남도하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매칭은 하더라도 국고가 어쨌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소홀히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이에요.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4대 계곡 공중화장실 개선실적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전체 공중화장실 개수는 현재 162개소입니다. 그리고 4대 계곡에 따른 계속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9건 있었는데요, 현재 옥룡면 송어산장 부근에 내년에 한건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신규만 있습니까? 기존에 4대 계곡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이 10년 이상 된 곳도 있고 해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 동으로 해서 2동 8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배수설비 3개소, 오수처리시설 증설 2개소,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 6개소, 개축이 2개소 이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4대 계곡 공중화장실 부분은 아주 오래 되어서 사용빈도가 낮은 곳은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매년 리모델링 하고 개축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설치된 곳은 여름철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폐쇄보다는 완벽하게 자꾸 개축해서 현대화 해 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맵을 그려 가지고 위치가 잘못된 곳, 빈도 수가 없는 곳은 폐쇄하고 다 오염시키는 곳이니까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개축도 하고 리모델링 하고 해서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끝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 부서마다 다 민원이 있는데 진정, 탄원 그런데 환경과도 민원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을 하셨을 것인데 후속 민원이 계속 연이어서 생기는 곳은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황금동에 짓는 시온 이온텍이라고 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 260명에 달하는 다수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중이지도 않고 건설 중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고 있는 관계자 측에 다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비산먼지이니까 먼지를 완전하게 저감할 수 있는 설비로 보강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그런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민원 외에는 다들 환경 관련된 민원은 잘 해결되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긴 곳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환경민원은 불신을 얻고 잘못 와전되면 투자를 안 합니다. 타지 분들 소문을 저도 그런 많은 민원을 접하고 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민감한 환경에 대한 민원은 잘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 그렇다고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잘 배려하시고 리딩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 서류 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공중 화장실 타이머 부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도심 공원 쪽에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요. 많은 예산은 들지않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들어 갈 때 불이 켜지고 앉아 있으면 꺼져버리는 밤에 아주 위험하다고 하니까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하면서 힘든 부분 많이 있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찌보면 정보화 마을에서는 말 그대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판매실적까지 챙기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 마을이 당초에 생겼을 때는 도농 간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 홍보 이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2016년부터 2017년도에는 온라인 판매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매년 발생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오프라인 판매에 비해서 온라인 판매가 좀 적습니다. 쭉 연도별로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는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판매가 20%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2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점차 늘어가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지원에 대해서도 매년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온라인 판매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온라인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보셨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정보화 마을 운영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사실 온라인 판매가 좀 저조한 문제를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판매 시에 카드수수료를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혜경

이혜경위원

정보화 마을 가입한 농가들 말씀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내는 농가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로컬푸드나 그런 오프라인 시장이 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직거래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좀 축소되지 않느냐 현재는 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 비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직거래를 하더라도 본인이 택배비를 본인이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이 농가가 정보화마을에 오면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수수료를 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수수료가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운영수수료를 좀 받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드수수료나 직거래 수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정보화마을에 들어와야 활성화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은 안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 실적이 저조하지 않는가 싶은 데 어떻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 정보화마을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운영은 국가에서나 시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지 기타는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택배비만 올해 처음으로 7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과금 문제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그 운영비를.

혜경

이혜경위원

판매 수수료에서 내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아마 농가에서 활성화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 관리를 사무장님들이 일을 보고 계신데 그 분들 역할이 많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보화마을이 당초 하고는 다르게 흘러 왔다는 말이에요. 판매 실적에 의해서. 그렇다면 제품 판매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은 매실원예과라든지 마케팅 부서 이런 부분에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통신에 대한 부분만 정보통신과에서 하시고 다른 부분은 매실원예과나 마케팅부서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특산품판매 부분만 보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정보화마을 업무자체가 행안부 중앙단위가 저희과 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대로 저희가 업무분장을 정보화마을의 특산품 판매만 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전체를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실은 정보화마을에 꼭 특산품 판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화마을의 역할이 교육도 있고 농산물판매의 가격 지지를 해 준다는 그런 큰 틀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직거래로 서로 이루어지든 어찌되든 결과적으로는 지역민 소득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700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썼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11월까지 해서 다 지원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일단은 활성이 되기는 되는 거네요?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 건수로 봤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내년에도 지원해 주실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관계부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밀접한 부서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백운산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1,222.2미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처음 1,218미터에서 2010년도 1,228미터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해서 2011년 10월 11일 날 1,222.2미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2011년도인데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높이를 변경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백운산 높이를 인터넷에 보면 지금도 네이버에도 마찬가지로 1218미터로 되어 있고, 다음에도 보면 121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시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광양시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산림과에서 주업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해 놓을 것은 다 하자 없이 해 놨는데 운영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알려 주어서 수치를 바꿀 수 있도록,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 관계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다음 에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제 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협조하니까 되던가요?

창석

오창석공간정보업무팀장

어제 조치를 다하고 또 일부분이 안 된 부분은 오늘 까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고생하셨고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우리시에 수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운영자가 우리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협조를 구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1년도에 변경결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내용을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협조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원사항에 전화응대를 했을 때 상당히 친절하게 상담을 잘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지요? 수화기 소리가 너무 쾅하니까 좋았던 기분이 상당히 불쾌감으로 변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화기에 어떤 장치를 할 수 없느냐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통신팀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기계 상의 문제냐,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느냐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상의 문제는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전화기를 놓을 때 함부로 놓는다거나 그럴 때는 소리가 나고 조심스럽게 놓으면 괜찮고 이런 부분이지 기계 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사용자들이.

기연

이기연위원

기계 상에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보완 장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계상에는 하자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통신팀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총무과에도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로 교육을 시키셔서 좋은 이미지였다가 수화기 하나로 나쁜 이미지로 반전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통신팀장님이 혹시 보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입니다. 현재 기계 상으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할 사항도 크게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화기를 내려 옳을 때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바쁘고 하다보니까 전화 상담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그만 일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시민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스폰지랄지 어떻게 보완 장치를 할 수는 없겠던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아무튼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수화기 소리 조정 문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정보시스템에 지금 광양시에 총 몇 개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시스템 말씀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예. 우리 광양시에 전체에 있는 행정조직도부터 해서 신문스크랩도 있고 그런데 총 해서 29개인데 스마트폰 행정조직도에 우리 의원들 조직도 변경을 할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우리 스마트폰에 행정조직도는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 말은 지금 행정조직도가 변경이 될 것인데 금년 초에 했던 조직도가 아직도 스마트폰에서는 변경이 안 되었어요. 구성원은 맞는데 행정전화가.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늘 모니터링을 하고 변경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공무원 자체 본인이 하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시스템 해 놓으면 무엇 합니까? 본인들이 안하는데? 그것을 홍보해서 과장님들도 안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알고 안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안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전화번호가 다 틀려요. 거의 50%이상은 안했어요. 내가 전화해 본 번호가 그래요. 그러니까 홍보해서 인사이동이 되어서 조직이 바뀌면 자기들이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스마트폰 행정조직도에 제대로 자기 얼굴 보이게 끔 해서 자기 얼굴 홍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도에 예산 현황이 프로그램은 있는데 다 똑 같아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능 교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3년 동안 변함이 하나도 없네요?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입니다. 보통예산은 전년도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거의 픽스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프로그램이 추가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보조금사업 변경신청이 되어야 만이 예산이 변경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프로그램 추가되어서 예산이 좀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참여인원이 저조함에도 똑같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참여인원이 많은 데도 예산이 똑같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실 것 같은데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 부분은 똑같은 종목이 그러면 그런데 종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축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배구를 했고 탁구를 했고 풋살 등 이렇게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바꾸어지더라도 만약에 참여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좀더 예산을 주시고 참여 인원이 저조하면 어찌되었든 추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서 중마권하고 광양읍권이 있는데 광양읍권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의 미루어진 거예요. 지금 민간필지가 52필지에서 14필지를 매입하고 34필지를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 추진이 미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 하실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앞으로 적극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하여간 조기에 매입을 해서 또 매입을 하고 나면 국비 확보해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땅값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것이 미루어진다면 그 만큼 시 재정부담도 많이 늘어 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1년 지나고 몇 개월만 지나도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더라도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는 먼저 매입해 놓고 공사는 좀 늦게 착공하더라도 부지 매입에 심혈을 기울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산이 많이들 것 같아요. 당초 보다는 2012년도부터 해서 많이 흘러서 땅값이 많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광영의암도 체육관 조성사업에 당초보다는 땅 지대 낮추는 것 때문에 36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소요 될 여지가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 이상은 땅 5미터 낮추는 부분에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 외에는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땅을 낮추면서 주변에 민원발생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개발위원이나 발전위원분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5미터 낮추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혜경

이혜경위원

분열이 생기면 그 만큼 발파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는 그래요. 큰 강력한 돌이 아니고 석돌 비슷한 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도 민원은 민감하다는 말이에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질 조사는 다 끝난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다 끝나고 산단에서 이미 1차 모든 작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 5미터만 낮추면서 착공 공사에 들어 갈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했습니다마는 광영동 발전위원회나 그 쪽에 주민들이 자기들도 그런 부분 예측하지만 하여간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도 같이 풀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5미터 낮추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36억 원이 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하셔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에 어차피 사업비가 추가가 될 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서 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직 공사 착공도 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완벽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광양읍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2년 1월 달에 설계용역을 시작했지요? 지금 몇 년 도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2017년 그래서 약 5년 경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당초에는 보상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연

이기연위원

사실대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1차 보상은 완료했고요. 지금 2차, 3차 해서 구간별로 보상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상예산 확보를 못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중마권 종합복합 체육관이라든지.

기연

이기연위원

중마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중마권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산이.

기연

이기연위원

중마권 종합시설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고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실시설계하고 그런 것이 언제냐고요. 지금 기존에 시작했던 사업을 마무리 해 놓고 다른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체육시설 지구로 묶어 놨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토지 주들이 재산권 행위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장의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본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면 누가 가만이 있겠습니까? 토지 보상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토지 보상에. 사업비 지난 2016년도 감사 때도 35억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 못 세웠습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누구 의지로 못 하신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순위에 밀려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순위를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마무리 해 놓고. 또 보다시피 사업지 추가를 또 해 놨어요. 사업은 시작도 안하시면서. 짚라인, 글램핑장 캠핑장 제2의 캠핑장 해 가지고 또 사업을 벌려 만 놨어요.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왜 확보를 못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서는 세부적인 어떤 사업내용이 올라오지 않아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일단 보상 계획은.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아직 큰의지가 없다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추경에라도 예산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성의는 보여야지요. 우리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로는 민원 제기 안하십니까? 민원사항 온 것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성의를 좀 보이세요. 고생하는 체육과에서 휴일도 없이 현장에 나와서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사항도 말끔히 정리를 해야 고생하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과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천 족구장이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안 좋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것은 이미 예산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그래서 1월에라도 설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해서 되는 대로 1월에라도 착공 바로 해서 상반기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예산은 3억 5천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해 놨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방음까지 하고 주변에 조경까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탁구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탁구동호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듣기로 약 150분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탁구장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관내는 탁구는 어차피 사설이기 때문에 사설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광양읍에 복지시설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중마동에 하나 있고 읍면 단위에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노인복지시설은 어차피 탁구장 체육시설이 나와야 되겠지요? 나와서 따로 독립적으로 탁구장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탁구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에 종합타운이 들어서면 배드민턴이나 탁구장이 있을 것인데 광양읍 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탁구장을 만들어 주든지 확장해 주라고 작년부터 저에게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사실은 제가 거기도 사용하고 다른 장소도 있으면 물색해서 해 드릴려고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요구한 장소 또 제가 별도로 인서리 쪽에 장소 등을 여러 군데를 해 봤습니다. 심지어는 개인탁구 시설에도 임대를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강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임대 시설은 어렵다고 하고 또 인서리에 가니까 마을회관이 있는데 1층은 경로당 2층에는 노인들이 일부 있고 빈 공간이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해보려고 했더니 그 쪽에 어르신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벽에 부딪쳐가지고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도 작년 예산 7천만 원 정도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탁구장은 하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 추진을 하셔서 노인복지회관은 프로그램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나오고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체육시설 부지를 조기에 완공을 한다면 이 시설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 쪽에 시설 부지만 확보되고 하면 그 쪽에 탁구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간 체육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민원이 직접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중마동에 파크골프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중마동 파크골프장에 대한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보수해 주시라고 하면 보수해 드리고 지난번에 고장 나고 그런 것 해 달라는 대로 보수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시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하나도 없었는데 서천에서 촌 말로 냇가에 이상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동천에 다가 약 400미터 거리 된 것을 시설은 좋지 않지만 하나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계획이 있고요, 중마동에는 없고 동천에 이번에 했던 곳 면적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 다가 내년에 예산을 좀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코스모스 심어 놓고 양귀비 심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하나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르신들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광양읍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노인층 인구가 거기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통계를 빼 봤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중마동에는 젊은 층들이 많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광양읍에는 그래도 노년층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시설을 좀 형평성이 있게 합시다. 제가 어떤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밀립니다. 밀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돈만 많이 있으면 저도 팍팍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말은 저도 합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파크골프 동호인은 중마동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광양읍 권에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안 하니까 없지요. 지금 중마동에서 해 달라고 난리예요. 파악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저는 아직 못 들어 봤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왜 과장님만 못 들었을까요? 우리는 매일 듣는데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라운드 골프장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누가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을 구별을 못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요즘에 파크골프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광양이 좀 빠른 편이고 담양, 곡성 그 쪽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1984년도에 일본 호카이도에서 먼저 했는데 순천, 여수 다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여수, 순천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성희

김성희위원

순천이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있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까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할 때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실히 입김 쎈 쪽으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얌전히 계시는 쪽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느 동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꼭 형평성에 어긋나게 체육과는 특별히 하더라고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하나는 전국대회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할 때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 중고 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가 2015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었고 2016년도에는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행사를 안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 안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전국대회는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협회장들과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종목을 정하고 또 어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인원이 오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목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에 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 데 그래서 예산이 2억에서 2억 5천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류심사를 할 때 2억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이 도연맹으로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협회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 광양시하고 협의 하에 우리 광양시에서 할 수 있는 숙박업, 음식 집기류 같은 것 그런 것 예산이 5천이 든다면 5천을 우리 광양시에 주고 나머지 1억 5천은 연맹에서 쓴다고 하셨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법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시군도 그럽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다른 시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 예산을 가지고 연맹에서 좌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 그런지?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태권도가.

성희

김성희위원

태권도 만이 아니고 전국대회가 다 그래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사실 그런 비용들은 심판 비용이니 뭐니 이런 비용들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심판 비용 그런 부분 다 있지요. 있지만 그것을 왜 우리 광양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광양시는 조그만 그런 집기류나 숙박업 그런 곳에 쓰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연맹에 따라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맹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광양시 예산을 가지고 연맹에 끌려 다니느냐고요. 반대가 되어야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입니다. 전국대회 운영은 타시군도 똑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대회 운영은 전체운영을 대한체육회 내에서 그리고 종목 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정은 우리가 따로 받아 가지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대회운영에 관한 것은 그 쪽 협회에서 나와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됩니다. 그 대회가.

성희

김성희위원

저도 그렇게 까지 가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타 시군이 다 그런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혹여 한 시군이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광양시가 바꾸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 예산이 얼마나 매칭이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시 예산 아닙니까? 시 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숙박이나 그런 쪽으로 쓰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물어 보니까 심판이나 그런 분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선수들이 나가서 괜찮은 점수를 받게 하려면. 모든 업종이 다 그러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출예산 책자가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두 권 봤어요. 봤는데 거의 회식비예요. 회식비가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물론 수가 많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체육시설이나 체육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회식비로 다 써버린다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찌되었든 계산상으로 나온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로 고생하는 선수들 그런 분들에게 예산이 돌아가야지 어떻게 밖으로 몰려다니는 식으로 그런 분들에게 예산이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 예산을 집행할 때 잘 짚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성립 전 예산을 보면 체육과가 가장 많습니다. 과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광양 백운산기 전국남녀 배구대회, 실업 최강전 백운기 대회, 생활체육대회, 수영대회가 있었는데 총 예산이 6,500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시 예산으로 선지급을 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결국 도에서는 그 돈을 못 주겠다. 다해 버렸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예산을 준다고 가내시까지 다 와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도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준다는 날짜에 예산이 안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대회는 상반기 중에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돈을 못했고 그 후에 돈이 더 내려 왔어요. 원래는 3천만 원인데 500을 더 보태가지고 3,500해서 하반기 대회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은 우리가 총 6,500을 성립 전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수한 돈은 2,500이에요. 거기에 백운산 축구대회, 수영대회, 생활배구대회 해 가지고 2,500을 도에서 그 시기를 놓쳐서 이 예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6,500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 대회를 치러야 할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용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어찌되었든 한마디로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가서 노력을 해서 2,500을 가져오셨지요. 그러면 3,500을 우리시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니요. 받았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2,500을 받고 6,500에서. 받았습니까? 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당초에 2,500인데 500을 더 플러스해서 3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3,000만원을 회수를 못 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2,500을 받고 나머지 3천을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플러스 500이 되지요. 왜냐 하면 당초에는 도에서 2천을 준다고 그랬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3개 경기를 해서 총액이 6,500으로 봤을 때.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2,500이었습니다. 백운기 때 1,500하고 배구대회 1천만 원 해서 2,500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상으로 배구대회가 1,500인데요? 그리고 생활체육대회가 1천만 원, 수영대회가 500만 원 그러면 총 해서 얼마입니까? 그래서 총 3천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예산을 재원변경해서 선 지급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도비를 우리가 따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꼬여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광양 수영장 적자를 4억을 보고 있지요? 그리고 셔틀버스가 광양읍에 용강하고 덕례 두 군데만 다니는데 1일 4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세풍도 가고 봉강도 가고 옥룡도 갈 수 있도록 해서 더 회원을 확보하면 수입이 더 많아 지겠지요. 그렇게 크게 해 놓고 매일 손실만 볼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농사짓다가 겨울에는 건강을 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홍보해서 셔틀버스가 다니도록 하십시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수요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요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진월 궁도장이 6,253만원 보상을 받았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진월 궁도장이 한 20년 되었습니다. 사실 광양 궁도장 다음으로 오래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보태가지고 한 것이 지금 보상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빨리 소화시키도록 하십시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동계 전지훈련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수준이 작년하고 비슷하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광양 수영장이 몇 년 도 개장했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2011년도에 개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매년 몇 명 정도가 이용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1,400에서 1,500까지.

문양오위원

그러면 연 얼마나 되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1만 7, 8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어로빅, 헬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주가 수영이지 않습니까? 시민 복지를 위해서 조금 전에 진수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손익으로 따지면 4억 정도 손실이 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수영장 전체를 하면.

문양오위원

인건비 등을 다 해서 떨면 얼마 정도 마이너스되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3억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3억에서 4억 정도 되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문양오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도이동 수영장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약 2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복합체육관이 얼마고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35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풋살 구장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풋살 구장도 다 포함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풋살 구장이 약 7, 8억 들어갑니까? 야구장 별개로 있고 그러면 수영장이 광양 수영장, 커뮤니티센터, 도이동 수영장 이렇게 세 군데가 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청소년센터는 폐쇄를 한다면 언제 폐쇄하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수영장이 건립되면 동시에 폐쇄를 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수영장 규모가 광양 것하고 비슷하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광양보다 더 큽니다. 거기는 다이빙까지 하는 시설까지 들어갑니다. 국제 규격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적자폭 금액이 좀 더 늘어나겠네요? 운영비가 들어갈 거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동네별로 진상도 하나 해 주고 진월도 다압하고 중간 지점에 해 주고 그러면 좋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어쨌든 용역을 주어서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중간에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러다 갑자기 도이동 것이 15년도에 용역이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 잘 고려를 하셔서 민심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종결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5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