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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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5일간 서류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순서는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8개부서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3개 부서, 환경관리센터 1개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와 환경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식 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는 소관 국장 및 단장, 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후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질의 과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1인당 250여 대를 관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라 할지, 이런 관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체제를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바뀐 것이 없지요? 5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뀌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에 해 왔던 5조 3교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성원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서로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4조 3교대로 바꿨습니다. 인원이 변동이 있거나 근무시간이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관제 인력은 어차피 17명인데, 5조 3교대이면 작년에 1인당 관제 대수가 25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라고 그랬더니 4조 3교대로 하니까 208대 다운되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필요도가 가중되기 때문에 어차피 200대나 250대나 변별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혼자서 200대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당시에 보니까 일부 지자체들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안했는데 현재 2018년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도 좀 받고 해 보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돈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고, 그래서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지적에 대한 답변은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되든 뭐가 되든 자체 시비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비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가 했던 사업인데, 당연히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비나 도비를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국비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순위가 좀 떨어졌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실한 관제시스템이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사실은 현재 도입을 해도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시행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몇 번 사고가 났고 제가 직접 목격해서 재작년에도 삼일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관제실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제로 동영상으로 보안카메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2시간 동안 방치된 장면까지.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사실 가장 수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예방이라기보다는 사건발생 이후에 범인을 수배할 때 가장 크게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CCTV나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수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찰서가 수사용으로 가장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현재 이런 것 가지고는 관제요원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 만들어놓고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 지금에 있는 시설보다 나은 지능형,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깝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순천지역에 일부 지능형 관제 시스템으로 바뀐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지능형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녹화만 했다가 필요할 때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현재 가장 선임자가 누구입니까? 관제실 안에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 경위들이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노신

박노신위원

센터장이 있잖아요. 센터장은 우리 요원이지요? 그리고 사실상은 경찰관이 가장 선임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데 지난번에 당부를 드렸지만 관련 자료들이 지난번에 너무나 무질서하게 나가서 최소한 부서장 결재를 얻어서 서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때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과장 전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많은 실시간 자료들이 과장 재량으로 다 나간다면 어느 정도로 나갔는지 뒤에 작성해서 최소한 국장은 확인해야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복수 이상의 사람들이 팀장은 확인을 하지요? 최소한 시장은 못하더라도 전부다 시민에 대한 자료들인데 이런 것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에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그리고 자료를 넘길 때는 상당한 통제시스템을 재확인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철저히 하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안서약까지 같이 해서 첨부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요구를 할 때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작년도에 가서 현장 확인했을 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지적했고, 부서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엄청난 자료입니다. 1년에 300건 정도의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단, 실시간으로 경찰관이 직접 열람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무작위로 마구 열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민들이 알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바람직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세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험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현재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등급이 제일로 위험지구로 표시가 됩니까? 가가 제일로 위험지구입니까?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재해위험지구 1등급이 가라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위험지구에 대해서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재해위험지구로 책정해서 우리 광양시가 공사를 하는데, 현재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50대 50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차피 시비가 매칭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파악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라등급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가 제일 위험지구라면 가, 나, 다, 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은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안 해야 되고. 어차피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통 몇 십억씩 그렇게 돼요. 잘 파악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 안 되고 국비가 낭비 안 되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통합관제센터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안 줄어들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에 5조 3교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4조 3교대를 해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인원은 같고 8시간씩 근무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시간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좀 더 세세하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하고 감지기 의무설치가 2월 4일부터 하게 되어 있지요? 소방법이 2011년에 개정이 되었지요? 소방기본법이 2011년 8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2017년 2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시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방서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좀 하고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들을 파악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업무는 물론 소방업무에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주택화재 발생률의 83.4%가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에 목성아파트도 화재가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도 옥룡에도 화재가 발생 되었지요? 다 단독주택이에요. 소화기가 있으면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소화기가 아파트에는 세대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에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책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이 소방기본법에 해당되는 설치대상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돼요. 아파트는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월 4일부터 의무설치를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했는데, 몇 프로나 이게 되었을까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얼마 안 했을 거예요.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설치 조항을 넣는 이유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오면서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법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해서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신체 불편한 분들이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 불법사용을 해 가지고 몇 십 억을 낭비하고 이러면서 이런 취약한 시민들한테는 단돈 몇 천 만원도 투입을 못한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재난안전 정말 중요하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요새 뉴스를 보면 인천에 낚싯배 전복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제주도 추자도 낚싯배가 전복되었을 때는, 그때의 정부는 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먼저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재난위험지역이 지금도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재난위험지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을 조금 더 공무원들이 먼저 파악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다행히 지금까지 거기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아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옥곡 백암마을 올라가는 데 길도 좁고 그 산이 위험하고 또 진월 아동에서 신덕 가는 데 보면 그 산은 제가 그 땅 흙을 봤을 때 제초제 약을 쳐 가지고 흙이 버글버글한 그런 상태에요.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그러면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어차피 매칭사업 시비하고 국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50대 50이지요? 2년 전에는 70대 30인가 됐어요. 그랬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가 50대 50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70대 30, 그럴 때 이런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우리 시비를 적게 투자하고라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맨날 위험에서 불안에서 떨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부도 대통령님부터 사람이 먼저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재난위험지역을 빨리 파악해서 지금 50대 50일 때 얼른 해야지 조금 이따가 국가가 30을 주고 우리보고 70을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얼른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난안전, 정말 중요한 의무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장에 관내 업체나 시민들 참여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비율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장비를 사용하거나 처음에 계약을 하면 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마치고 오면 현장 대리인 신고라든지 현장 소장을 불러서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지역사람들을 써달라는 부분을 반드시 감독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야기에 그치지 마시고 현장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지역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총괄과는 아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 과정에서 세세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연말인데도 일을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11월까지 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쭉 보니까요. 예산을 재배정한 사업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당초에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없는 일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토목직들이 있는 곳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그런 부분만 재배정을 했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진상 웅동 구거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천만 원 세워서 2천만 원을 다 재배정을 하셨고. 그리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관련해서도 재배정을 하셨고. 재난예방 능력향상 관련해서는 이 예산집행을 전혀 못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이 2억 2,100인데, 지금 보니까 2억 정도는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예방능력향상 시설비가 2억 2,100만원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했지만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넘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끝나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당부 드렸던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CCTV 통합관제실 행안부 권고사항이 있지요?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1인당 50대지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인력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야간, 주간 이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같은 장소가 화면에 작동되어서 보이는 시간이 약 얼마정도 걸립니까? 30분 정도 걸립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관제하는 요원들이 보는 시간 말씀이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한 장소가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서 시간을 직접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화면을 놓고 여러 대를 놓기 때문에 보고 별 일 없으면 또 돌려서 보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날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봐서 별 일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돌려 가면서

영배

서영배위원장

돌려가면서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총834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니터에서. 그런데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일이 없어도, 같은 장소를 보더라도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 말씀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처음에 보고 돌아서 와서 다시 하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약30분 정도 걸리지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좋은데 약30분 정도 걸리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사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30분 정도 걸리면 범죄가 일어나고 끝나는 시간 정도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안 되고, 아까 지능형 그것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100% 확신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예산을 투입할 때 정말 그 부분들은 이런 시스템 개선에 많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했었지요? 이번에 요구했었습니까?

요구했었는데 배정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배정이 안 되었을까요? 큰돈이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이 CCTV에 들어가는 전체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CCTV 관련해 가지고 전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다른 부분들을 보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것은 다음에도 추진을 고려중인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좀 더 정밀하게

영배

서영배위원장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소파보수비나 이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먼저 배정을 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서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TV에 사고로 인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니까. 여기서 주무부서니까... 우리 광양시에도 관내에 배가 많이 있지요? 배가 많이 있어서 배를 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낚싯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재미삼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배가 와서, 우리는 항만이 있고 제철 부두가 있다 보니까 다른 접촉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우리도 발생할 가망성이 의외로 많이 있지요? 배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러면 해안경비정이 여기에 광양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수에 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해경파출소가 있습니다. 장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큰 경비정은 없지만 순찰하기 좋은 장소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항상 상시 그 부분이 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낚싯배가 종류에 따라서 4명, 5명도 탈 수 있고 좀 더 큰 경우에는 많이 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출소에 있는 그것으로 될 수가 있는지, 만약에 될 수가 없으면 공조를 해서 여수 쪽에서 와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용적으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해경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가 끝났습니다만 바다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 부분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1,2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광양시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매뉴얼이나 시스템적으로 만약의 사태를 고민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만들어놔야 될 것이라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준공 이후 추진사항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묵백지구 22필지 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약 16억

경식

서경식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국비, 시비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자부담 좀 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자부담이 1억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총 16억 1,700만원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4억 해 줬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포함해서 8억 5,200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시비 8억 5,200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맨 처음에 얼마 부담하려고 했었습니까? 여기서 4억을 빼면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4억 5천

경식

서경식위원

4억 5,200.

거기서 4억을 더 포함해 줬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국비가 7억 2,500. 그러면 준공은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공사 준공은 되었고요. 준공 인가는 확정측량 하고 도에 인가 받는 구비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해서 명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것을 좀 더 마무리를 깨끗이 시키겠다고 했어요. 바로 준공 지원을 해 주고 정리가 되면 집을 짓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을 안 짓고 이러고 있는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우선 준공인가가 나야 건축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적측량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좀 추진력이 저희들이 생각보다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도지역변경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11월 30일에 도에 결정고시가 되어서 12월 중에 지적고시가 마무리됩니다. 지적고시가 되어야 결정고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 되면 빨리 해서 명년 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 당시는 빨리 돈만 주면 정리해서 집을 짓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법적으로 준공 인가일 이후에 1년 이내에 건축 착공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년이 넘었다니까요, 벌써. 그 당시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16억, 자부담 1억을 빼면 15억 7,700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그대로 썩고 있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진도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있는데 그 당시에는 12월에 없었어요. 이번에 12월에 나온 것이. 벌써 10년.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든지 이게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정확히 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그때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지적확정측량을 마무리하고 명년 2월까지 기반시설을 도에 준공인가를 받아서 명년 2월부터 1년 이내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만약에 집을 안 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의 조항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문제지구로 간주를 해서 작년 말에 감리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집을 안 지었을 때 우리시가 조치를 할 사항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강제조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조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안 쟀을 때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압류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압류해 봐야 아무 효력이 없어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압류를 해 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준공되면 아마 지을 것으로 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이 행정의 불신입니다. 돈만 타서 해 놓고, 물론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수적으로 돈을 10억을 우리시비를 들여서 국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어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동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염려를 각별히 가지고 착오도 없이 그분들한테 안 끌려들어가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두고 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묵백지구 전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이 사이 수매장에 가보면 예전에 볼 수 없던 사항이 많이 보입니다. 공무원들도 나가시고 시장부터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년에는 수매를 하면 특등이 2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금년에는 50%를 다 상의해 넘어갑니다. 그러면 금년 같이 가뭄이 심각했던 때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용배수로를 잘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신 소득은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비를 안 내리니까 소득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사항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극복해 가고 잘 하려면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진상 청암 이천들 또 진월에 오사 사평들, 진월에 월길 중도 송현들. 여기는 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님들이 대만을 가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 봤는데 그 큰 들에 얼른 말하면 저수지 있지요? 소류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저것이 있는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따가 제 머리 위를 스치는 것이 뭐냐 하면 진상 청암들에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저수조를 만드는데 그 저수조를 만들기 전에 도지사가 하는 말씀이 저수조가 있어야만 땅이 침하현상이 안 오고 염해가 반 받친다. 그래서 저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조금 전에 말한 3개지구 위에는 저수조를 필히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염해 방지도 되고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지 않겠나. 또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써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봐서 추진을 하십시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명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봉강에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몇 년도부터 우리가... 2014년도부터 착공했는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사업시작은 농업기반공사 2012년부터 계획수립을 하고 착공은 아마 2014년도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113억인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획이 2016년도 7월에 개장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지금 미끄럼틀도 다 설치해 놓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개장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는 개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어김없이 개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개장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우선 이게 종합준공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수질 안전에 관한 문제, 안전요원에 관한 문제, 이용객의 이용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돼서. 또 관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문제, 마무리가 못되어서 명년 6~7월 개장을 목표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관리부서는 농업지원과로 정해졌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 놓고 미끄럼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몇 년째 미끄럼틀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햇볕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개장할 당시에는 새로운 맛이 없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행정절차는 먼저 해 놓고. 다른 휴게소, 이런 것은 저어놓는다 하더라도 미끄럼틀만큼은 그런 절차가 마무리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좀 바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서경식 위원님께서 옥곡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건폐율이 20%~40% 늘어나잖아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부분을 좀 특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농림지역에서는 농가주택밖에 건축을 못합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제철 종사원이라 할지 이런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건축 용도에 관한 사항도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20% 가지고는 공건물을 짓고 창고를 지으려면 건폐율 문제가 좀 생겨서 대부분 자연취락지구나 기존 촌락들은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보면 특혜라고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지요. 지금 와서 이것을 서두르면 안 되지요. 미리 했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공무원들이 놓친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원마을 지구를 지정할 때 농림부에 사업 지침이 여기에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중복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이 옥곡 묵백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방금 건설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 놓고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그 지구를 선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옥룡 덕천지구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바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행정의 문제 때문에 준공이 늦어진다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공사 준공은 묵백지구가 공사 준공이 되었는데, 다만 입주민들이 특혜보다는 효율적으로 토지이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늦어진 것이지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말도 나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관점에서 볼 때의 이야기가 제가 앞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환수조치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기반조성이 되는 시점을 봅니까? 준공이 되는 시점을 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5회 준공인가를 받는 시점으로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준공인가를 받는 시점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확정측량해서 개인별로,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확정측량을 하면 증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지적정리가 되면서 도 인가를 받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묵백지구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행정절차상 늦어져 가지고 이것을 준공을 못한다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조합원을 잘 설득해서, 기초서류는 조합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체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합에서 우리 의지대로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일부 지연된 일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명년 2월까지는 마쳐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백운제 테마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잘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상대저공원을 제척해 버렸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한 다음에 이 계획이 완성되었는데, 왜 수상레저공원 제척한 것은 한 번도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제척했는지. 왜냐하면 이 사업 중에 가장 그래도 여기에 수입성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명 프로그램을, 명 프로젝트를 아무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빼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농림식품부에서 1년에 한두 번 씩 현장을 점검합니다. 와서 현장을 보시고 수상보트는 공적 개념보다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에 맞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간인이 그 당시에 자기가 개발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계획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도 농산품 사무관리로 들었습니다. 농산물 사무관리라고 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으르 이렇게 사업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줬다고 그러는데 설사 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계획이 추진되어 있다면 설명을 시켜야지 말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싹 바꿔버렸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산부 사무관 의견이라는 핑계로 다른 어떤 의견이 강하게 이런 결정을 만들도록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농산부 사무관이 다 해 놓은 사업에다가 3억 주고 용역까지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시켜 가지고 다 추진해 놓은 공사를. 부지까지 이미 매입을 해 버렸었는데 다시 되팔려고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이...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께서 당시 전 건설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 상당히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수상레저공원이 사업계획에서 완전히 제척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상레저시설은 민자로 민간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도 진입로하고 주차장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저시설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국비로 재이월을 못시키니까 해당 부지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에 이런 것들을, 계획이 없어 졌던 것은 아니고 오토캠핑장하고 물놀이공원하고 수상레저 3개 센터에요. 정확히 세부사업계획은 없었지만 그 자리를 수상레저 공원으로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민간이 주도한다고 말한다면 위에도 물놀이캠핑장이나 오토캠핑장 전부를 앞으로 민간위탁을 줘야 합니다. 어떤 시설을 우리시 공무원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시설을 우리시가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시행착오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민간주도개발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운영 자체도 민간주도로 해서 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지적을 하잖아요. 이것을 왜 이만큼 되었는데 가동하지 않는가. 아직 종합준공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난번에 7억을 줬으니까 113억을 가지고 사실상 종합준공이 끝나야 맞습니다. 이번에 내년예산 5억도 확보되었지요? 둘레길을 만든다는 그 말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이미 113억 본사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 대부분 민간인이 투자를 못한 업체를 보면 오토시설을 지었다, 이게 100이라면 50만큼 1차적으로 지었다 하면 50만큼 부분 준공을 신청해서 부분준공을 하고 한쪽은 이렇게 해 나가면서 투자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일부는 개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토캠핑장은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오토캠핑장도 사실은 재작년에 거의 다 만들어 졌잖아요. 마무리를 아직 못했던 부분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을 6억을 마지막에 안 줬던 것도, 뒤에 줬던 것도 시장도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돈을 줘도 가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붙잡아둬서 아직 마무리 안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2억을 더 주고 다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판이 잘 못 만들어졌으니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만들어보겠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또 하나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에도 지적을 감사 때 이야기했어요. 도시과에서 말하자면 변경용역을 발주했는데, 건설과에서 정확히 얼마나 미팅했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과 실무팀에 물어보니까 도시과에서 변경용역 오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준대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으니까 판을 다시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업부서에 건설과가 주도해서 용역 발주를 했어야 하고, 설사 체계상 도시과라 하더라도 적어도 테스크 포스 식으로 해 가지고 함께 논의해 가지고 이만큼 돈을 113억 투입해 놓고, 또 5억을 투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것이라면 그 문제를 건설과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사실상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건설과에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도시과에서 했다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건설과에 그렇게 많은 미팅이 없었는데 아무튼 잘 그려보겠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국장께서 그쪽 업무도 알고 계시고 도시과, 건설과를 같이 관장하고 있으니까 공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흐트러지는 백운제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따라 현실감이 있는 마지막 잘 마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중간보고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의회에도 보고해 주고 좀 터놓고 하자고 그랬는데 한 번도 과업지시서를 아직 안 보여주고, 중간보고도 아직 안 해 주고 있는데 이 변경용역 2억도 한 용역이 되면, 시민들이 우리에게 져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애써주셔야 되지만 양쪽이니까,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건설과 의견으로 과업지시서가 가야 하고. 처방이 주문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지적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금방 자료를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아예 의회나 시민들에게 중간용역보고를 하기 전에 건설과의 의견이 있었던 문제를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반영되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정은태 과장님 계시지요? 도시과장도 그렇게 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작년 지적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답이 뭐냐 하면, 아무튼 분기별로 점검하고 운영하면서 제대로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답해 주셨는데, 지금 의회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투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적어도 6개 사업이면 거의 마지막 남은 것이 섬진강 끝뜰지역 종합정비사업만 아직 진행 중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6개 사업이 끝났다는 말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5개 끝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개가 보니까 350억 정도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소득사업이겠습니다? 마을 정비사업은 놔두고라도 거의 3분의 2 정도가 소득사업인데, 소득사업이 1억 이상 투입될 것이 일반 민간사업자가 10억 투자한 효율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처음부터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실패한 사례라고 듣고는 있습니다. 광양시는 다른 실패한 시군보다는 좀 적게 실패했다, 이런 위로의 말씀도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당초 제가 문제를 지적했지만 너무 낙하산식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이 사업만큼은 전부 주민들 상향식으로 해서 바닥민심을 가지고 잘 만들어보자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주민들이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책임소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전 지역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도 같이 했고.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농업종사자에 맡겼던 것을 우리시가 직접 관여해서 참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다 인정하셨다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달라, 한계가 있을 것이다. 끝나 버렸으니까. 오늘 일부 감사드리는 말씀은 종합적으로 5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잘 평가해 보시면 금방 지적했던 것처럼 투자규모에 비해서 너무 수익성이 저조한 것은 다 인정을 하시니까. 그러면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용역인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진짜 장사꾼에게 잘 하는 전문가로 해서 최소한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서라도 어떻게 운영해야 맞는지 다른 쪽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실패한 사례인지 성공한 사례인지 보고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전부 다 한꺼번에 고민을 해서, 계속 갈 사업이 아니라 뭔가 소득이 되는. 마냥 안 된다면 이 사업도 주민들간 협의하셔 가지고 지역, 권역별 수입사업장을 누군가 민간업자에게, 차를 주민들에게 위탁 교육시켜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이익이지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낮은 수익이나 적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투자에 비해 보면 완전히 적자입니다. 감가삼각이나 이런 것을 다 따진다면. 그래서 정 안 되면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과감하게 착안해서 안 되면 과감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위탁 경영이라 할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효율을 최대화시키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세무 전문가한테 컨설팅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우선 회계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권역별로 챙겨보도록 했고요. 권역단위 사업은 제 생각은 여기서 접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접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앞으로 제안을 주신대로 컨설팅을 통해서 이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붙여서 컨설팅 용역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제안 주신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법 중에 잘 판단하셔서 그 지역주민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면 잘 할 수 있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소득을 얻고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끝낸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220억...

성호

백성호위원

229억 정도? 230억 정도 되지요?

제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 중에서 예산재배정한 예산이 얼마냐면 38억 4,700입니다. 그러면 거의 10%가 넘는 것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건설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각 읍면동에다가 다시 예산을 재배정하는 예산이 10%가 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희들은 소규모시설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농로라 할지 마을 안길이라 할지, 구거라 할지 이런 소규모시설들을 관리해서 읍면동에서 현안이 생기면 건의가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건의가 오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3천만 원이 넘으면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3천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도의 예산이 전체가 다 풀사업비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대부분 풀사업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재배정현황을 보니까 하천유지관리, 하천기성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로시설 유지관리비, 저수지 방조제 유지보수비, 주민숙원사업, 소하천 정비, 퇴적토 준설,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 전정 양수기 관리. 대략 이렇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가 다 풀사업비성 성격이고, 거의 대부분은 각 읍면동으로 예산이 재배정되고 있다. 2회 추경에서 확보한 25억은 아직 예산 재배정이 안 되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되었어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자료에는 아마 못 올라왔을 것입니다. 시간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주민숙원사업 재배정된 예산이 얼마냐 하면 13억 7,700입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25억은 아직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25억을 포함하면 63억 정도가...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25억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시에서 하고 절반 정도는 읍면으로 재배정

성호

백성호위원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8억에 12억을 더하면 50억입니다. 건설과 총예산 230억 중에 50억은 예산 재배정 예산입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풀사업비성 성격의 예산들을 많이 세워서 그것도 다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전문기술을 요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시에서 챙겨서 단순공정 위주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물론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만 국장, 그쪽 소관으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부서가 115건 중에서 물론 안전총괄과만이 아닙니다. 광양시 전체를 놓고 빼서 보니까 115건 중에서 건설과가 제일 많고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택지조성과, 산림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 115건 중에서 설계변경액이 138억, 140억 정도 됩니다. 설계변경 건이. 물론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1년 것입니다. 138억 1,948만 2천원, 큰 사업들입니다. 작은 사업들은 제가 여기는 안 뺐습니다만 큰 사업들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물론 불요불급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전부 다 설계변경을 다 했어요. 해가 지나면 물가변동 때문에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큰 건은 거의 설계변경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일일이 어디어디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만 18건입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우리 시장님도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주 싫어하십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100% 시비사업은 가급적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이왕 내려온 돈 허튼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덧붙여서 반납액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공감대는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우리 매칭사업에 50대 50인데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8대 2도 있고 7대 3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정도 설계변경을 해야지, 1년에 140억을 해요. 큰 사업들만 그래요. 안전총괄과 소관만이 아닙니다. 우리 1년 예산이 총 10%를 더 했어요. 사업성만 가지고 현재.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0억짜리 공사를 15개를, 한 물량이에요. 설계변경 건만. 안전총괄과장님, 물론 건설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환경과가 제일로 많습니다만 3개가 제일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외형적으로 보면 총 리스트업을 해서 보면 115건에 140억 정도 설계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사업 건건별로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국비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비도 굳이 반납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다가 추가로 투자합니다. 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실무진 위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사업의 10% 이상이 증액이 되게 되면 설계심사나 이런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하면 140억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세부 내용으로 하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사례를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쭉 봤어요. 전부 내역을 뽑아놓고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총괄적으로 보실 때는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시설공사가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 없이 준공을 한다는 자체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시추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현지 여건에 대한 설계변경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서에 보셨다시피 사업별로 설계변경 사유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건수를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국장님 소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도 설계변경을 했다니까요. 국장님 관할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입니다만 다른 국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설계변경을 보통 열 몇 건씩 하는 데가 많아요. 눈에 딱 보이는 것도.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에서 주로 용역을 합니다. 용역 검수 과정부터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40억...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많아요.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소관 말고 다른 소관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계변경의 건은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놔두고 다른 과에서 오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짧게 묻고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 때 상당히 진지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봐보면 답변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수가 안 했는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뉴욕 산업개발입니다. 이 뉴욕사업개발이 아파트 분양업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중마동에 콤팩트시티 생활주택 짓는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아파트 건설회사지요?

전년도 실적도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 실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짓도록 애를 쓰고 유도해야 되는데,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분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역발전기금 협조 의뢰처럼 여기만 하고 있고. 그냥 무질서한대로 오히려 제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물론 불법을 했으면 대상은 되겠지만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시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서서 현수막이 불법으로 있는 데가 누구냐 하면 우리시 관계부서 또 시 유관단체들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보면 행사, 공모신청을 했다. 얼마 포상금을 받았다. 마구 육교를 도배해 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심하다.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육교에 게시하는 내용은 공익적 측면 부분으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과태료 부과가 8건에 2,48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일반 시민들도 불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현지에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십시오, 권고를 하고 바로 철거하는 시민들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뉴욕산업개발 외 8개 회사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전 시내에다가 다수를 게첩하고 권고를 해도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말장난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시가 시정홍보도 중요할는지는 몰라도 한때 우리시에 뉴시티 했던 첨단도시인데, 길거리에 현수막을 써 붙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를 홍보한다면 되겠습니까? 아까 공식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사업 하나 선정 받은 것, 상금을 얼마 받았다는 것 전부다 써 붙이는 것이 무슨 공익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심지어는 사무관 승진했다고 읍면동에 가서 보면 15개씩 붙여버려요. 그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이라면 그것을 붙여놓은 사무관은 어느 한쪽에다가 좌천시켜버리면 좋겠어요.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1개나 2개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성으로 이렇게 해 준 것은 저도 애교 있게 봅니다. 그런데 정도가 지나쳐 가지고 7개, 8개, 10개. 작년에 모 어디는 12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공익입니까? 지금 성황 육교도 아침에 보니까 또 하나 써 붙여 놨어요. 그것은 공익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엄격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속기되니까 정은태 과장님은 공무원의 자존심을 갖고 약속을 지켜서 철저하게 하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는 하필이면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하면 혼날 수도 있겠지만 의지를 갖고 해 봐요. 시민들이 이것은 너무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사업, 현재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사업부서는 건설과가 맞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현재까지 사업은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113억을 투입해 가지고 올해 5억 더 나오고 그래도 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보겠다고 해서 판을 다시 만들어보자는 그 말인데, 그러면 적어도 도시계획은 건설과가 하니까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건설과 쪽에 감사 때 물어보니까 진지하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에 넘어와야지 안다는 식이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떻게 과업지시를 해 달라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도 앞으로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국장님이 가운데서 연결을 해서 이것은 서로, 왜 3억을 주고 했던 것을 2억을 주고 또 하는지. 또 다시 3차를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적어도 테스크 포스를 안 만들더라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그림을 그리는 기획안은 도시과하고 함께 충분히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서 이다음 중간용역 보고를 나올 때는 지금 어려움을 당해낼 수 있는 안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잘 안 하고 있는 것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계획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기본구상안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미팅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길래 자료를 주니까 보고 검토라도 해서 될 정도면 이렇게 꼬이지 않습니다. 113억을 몇 년간 투입해 놨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면 부끄러워서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덕례지구 단위계획 지금 마쳤지요?

마쳤는데, 물론 저도 중간보고회에 참여하고 했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읍사무소에서 회의가 있어 가보니까 거기서 무슨 아파트입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뭔가 봤더니 또 추첨한대요. 당초 있었던 그림하고 바꿔져 가지고 내려야 되니까 다시 재추첨한다고 민원이 발생했길래 왜 그런지 봤더니 당초에 학교부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없는 것을 옮겼다가 다시 하는 과정에서 없는 것을 보고 설계했다가 다시 학교에 있게 되니까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다시 이런 것이 있어서. 물론 그게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측해서 당초에 설계할 때 미리 의견을 준다거나 이래가지고 부딪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없는 것을 보고 설계해서 추첨해 놨는데 주민들이 와서 다시 추첨하는 과정에서 악을 쓰고 난리 난 것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은 사실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물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 그 의견은 표명을 해 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변경을 부당하게 했다고 하지만 당초 나왔던 안을 보고 설계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 놓고 나서 뒤에 보니까 입주자들 추첨을 해 버렸는데, 뒤에 우리시가 다시 넣겠다 하니까 교육청에 의견을 주니까 그러면 이쪽이 걸리니까 아파트부터 해라 이런 식이 되니까 그것을 가만 지켜보고 있다가... 아파트 업체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이런 주민들의 불만도 없앨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행정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억 예산은 큰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서 보니까 문화도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쭉 설명을 듣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보니까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한테도 서로 이 부분은 충돌됨이 없도록 연계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통합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장기계획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자주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를 같이 해 주시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아직은 업무협의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도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가까운 부서에 있으니까 함께 업무협의를 해 주시라. 국장이 같은 분이시면 통제가 가능한데, 국장이 서로 다르니까 담당 팀장들끼리 업무협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저희시에서도 문화예술분야로 해서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를 광양읍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양읍 폐철도 문화재생사업 400억 프로젝트인데 제가 봐서는 400억이 나오기 전에 끝나갈 것으로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쪽 말고 저쪽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현재 예산을 400억 중에 얼마를 확보했지요? 2020년까지가 계획인데 거의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시과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만약 동일터널에서 하동까지 연결하는 것인데, 연결하기 어렵다. 자전거도로 등 데크 등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연결한다면 중간에 국도2호선이 이쪽으로 옮겨가지면 나머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비 지원 지방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폐선부지가 라인이 국비지원, 국가지원 도로 쪽으로 많이 편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잘라져 버렸으면 또 다시 길을 만들 것입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군동에서 진상까지 국지도 58호선입니다. 전남도에서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옥곡면 구간이 일부가 국지도 공사 구간에 편입됩니다. 근래에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앞으로 남도순례길이나 후속사업을 할 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속기가 되니까. 남도순례길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된다는 구상 자체가 탁상공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병자도 아닌데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동일터널에서 하동까지, 그리고 마산 진주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냥 꿈이었을 뿐이고 이루지 못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동일터널에서 광양 구간만 하더라도 하다못해 자전거 길 오다가 동천에 교량 아직 철거하지 않고 남겨둔 것 있지요? 그것은 왜 남겨둔 것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이성웅 시장께서 고집 피우니까 그 다리 뜯지 않으면 목성지구 개발 못하니까 뜯자고 설득해서 뜯다가 마지막까지 시장께서 고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램프를 통해서 다리로 올라와 가지고 가도록 연결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누가 다리를 타고 와서 동천 위험한 철도 위로 램프를 만들고 올라와서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뜯어버리고 활용하고 지나가서 서편으로 넘어와 가지고 연결한다면 몰라도. 그래서 생각처럼 오다가 호암터널, 옥곡터널 이런 것이 전부다 조명을 하고 무엇을 만들 것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어려울 것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 후에 지켜보면 절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전부 예산을 지원을 이렇게 하고 행정협의회를 했다고 그러지만 행정협의회에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전부 이쪽에 있는 고흥부터 순천, 여수, 광양, 사천까지 자기들 지역이 못산다. 국비로 바뀌어야 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뿐이지 이 라인으로 쭉 만드는 데는 한 사람도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방금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검토하셔서 그냥 연결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딱딱 쓰도록, 이렇게 계획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순례길, 정말 우리 행정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지선도로를 한다고 벌써 2014년부터 현지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 당시 민간인 몇 사람이 남도순례길을 가 가지고 이리 저리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국지선 도로 이렇게 철길 따라서 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남도순례길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같이 발언을 맞춰주면 되겠어요?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이 말한 대로 절대 저 사업은 못합니다.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옥곡 주민들이 도로를 내니, 못 내니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 큽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신중히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봐 가지고 그 계획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가니까 남도순례길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투철한 공무원들이 나와야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이쪽저쪽 다 서로 고생을 하니까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들먹이니까 저도 들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어젯밤에 제가 퇴근을 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광양시에서 보낸 팸플릿이 와 있는데, 인구유입에 대한 것이 왔어요. 우리 광양에 주소를 옮기면 6개월 거주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 학생이 퇴거를 해서 오면 어떻게 해 주겠다. 참 좋은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뒷북을 치면 안돼요. 우리가 지금 인구유입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태우고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진작 주거지역을 풀어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순천으로 뭐 하러 갑니까? 광양 사람들, 순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철 직원들, 저녁에 보면 제철 직원들 출퇴근차가 순천으로 전부다 나가요. 왜 나갑니까? 이것은 우리지역에 주거지,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진작 풀어 가지고 금당지구 도시 계획할 때 우리도 같이 풀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으면 그 사람들이 뭐 하러 갈 것입니까? 광양에 다 거주를 하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얘기해서 온 사람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지 않았다. 지금 와서 인구유입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들 다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지요. 사무관 한번 달려면 최소한 100명은 끌고 와야 할 텐데, 지금 순천시는 어떤 줄 압니까? 오늘 한 명이 광양으로 퇴거를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쫓아와요. 왜 퇴거를 해 갔습니까? 광양에 살 것입니까? 여기에 있을 것입니까? 주민등록만 퇴거를 해놓고 여기에 살 것인데, 왜 갈 것인지를 따져요. 여기에 살면서 왜 주민등록을 옮기냐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은 사실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정말로 제철 직원들이나 우리 광양사람들이 순천으로 퇴거를 안 해 가서 여기서 살 수 있는 공간이나 주거지역이 충분히 있었다면 왜 가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과장님은 꼭 법에 얽매인 도시계획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인구유입 때문에 사무관을 달려면 몇 명을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이 안 나오지요. 광양이 그러니까 순천시에서는 역으로 주민등록 오늘 퇴거해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바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말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옮겨놨으면 다시 오게끔 해 버려요.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이 순천 사람을 광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순천시에서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빨리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아파트도 좀 남든지 무리하든지 짓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 아파트가 남아돌아간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남아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실제 아파트를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아파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순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광양에 아파트가 없다고 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십 몇 년 전부터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이 많이 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속절차인 개발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아파트 부지가 없다. 살 곳이 없다 그래서 순천으로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지을 용도지역은 충분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 말씀을 제가 더 붙여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목성지구 부영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왜 저렇게 늦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가 그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원래 공사에 힘을 빌려서 개발해 보고자 해서 LH가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어서 민간에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실시계획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착공하는 시기가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목성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세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가설울타리

상기

서상기위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목성지구를 빨리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가지고 공사 하는데 지장이 없이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좋아하지만 가설울타리를 설치를 하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이 걸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존에 용강지구 주민들이나 광양읍에 목성, 광양읍 전체 주민들이 동천을 간다든지 용강지구를 간다든지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주민들의 편의는 생각지 않고 공사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도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쓰는지 제가 앞에 다니면서 보면 저녁으로 거기에 대형차가 최소한 30대 내지 이쪽저쪽은 항상...

영배

서영배위원장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택지조성과에 질문을 해 주시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부 이 자료를 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 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물어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명히 이행하겠다는 요지를 내 놨습니다.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위원장님, 확실히 정리해서 10분 넘어가는 사람은 제재를 해 주십시오. 저는 5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금 설명도 5분이 아직 안 넘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제재를 해 주시고요. 다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면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집 지을 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좀 풀어서 집을 짓게 해 주십시오. 특히 다압 주민들이 집 지을 데가 없어서 애로를 많이 겪어요. 그 부분은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도시관리계획에서도 다압면 지역이 도 경계를 넘은 하동지역하고 많이 차별이 된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래서 상업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을 대폭적으로 입안을 해서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내부 방침상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놓으면 개발을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틀을 가지고 22개 시군을 전체를 통제하다 보니 저희들이 입안해 간 100% 원안대로는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상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도시관리지역 재정비할 때 또다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더 노력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 딱 체크를 제대로 해 주세요. 자기가 자료 낸 것 제대로 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외의 것을 질문을 하면 제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판단을 해서 보면서 가급적 10분 안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질의하고 정확히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10분이 넘어가도록 받아주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질의하고 약간 벗어난 부분들, 개인적인 의견들이 들어가는 것은 10분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모신청 기간이 지났다거나 행사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철거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행사가 끝났는데 지금까지도 게첩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봤더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 45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1995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위헌판결이 났지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실시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 적용대상이 177개소가 있어요, 우리시에. 이것을 다 사업을 실행하려면 8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네요?

물론 열악한 예산 때문에 어렵겠지만 여태까지 30년, 40년간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자동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정책방향을 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공원 부분입니다. 저도 11월 20일 경에 국토교통부 도시공원과에서 시군 과장, 계장, 실무자를 모아놓고 정책추진 방향하고,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토교통부 정책추진방향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해제해라. 그 다음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전에 집행해라 그리고 3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아예 결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재원을 확보해서 사전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에 일몰제 적용되는 177개만 하더라도 8,248억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다가 시군 직원들이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시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용지를 매입해서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 국토교통부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아예 방향을 정해 놓고 시군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공원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일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러 군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면 2017년이란 말입니다. 17년 동안 물론 사업도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8, 19, 20 하면 2년 6개월 정도 남았지요?

2년 6개월 동안 얼마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못하는 177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난감하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 법을 만든 중앙부처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은 정부가 하는 공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손해를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언제까지 힘없는 서민들이 이렇게 정부에 당해야만 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게 국토계획법하고 관련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이 일몰제가 시행되면 다 해지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다시 이게 적용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대상도 안 된다고 해요. 변경을 해도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를 내든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 같으면 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공원을 도로로 지정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일몰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은 안 된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다른 계획변경을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땅을 매입하든지 사업을 시행하든지 했어야지 정부에서 20년이라는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하면 뭐할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님, 단계적으로 몇 가지는 해 오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이 투자해서 할 수 없는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그 도로는 우리시비로 해야 됩니까? 국비로 해야 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종전에는 국토부 사업이 있어서 국비, 시비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정책변화가 있어서 그 이후에 근본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국토부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30~40년 된 도시계획도로가 우리시에 있어요. 해 달라면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 된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개설하는 부분도 도로과에서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서 몇 개 노선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법률이 있어서 2020년도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이게 무조건 해지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난개발도 심해져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2020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했어야지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이것은 핑계일 수도 있어요.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에 더 투입을 했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옥외광고 사무위탁 운영현황을 2017년도 것을 쭉 보고 있는데, 물론 저는 아까 옥외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묻겠습니다. 옥외광고가 현재 여기가 전문건설업에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법인입니다. 조례에서 정해 놓은 자격을 갖춰놓은 법인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인지, 아니면 옥외광고협회라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 광양시에 사단법인, 이게 사단법인일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혜택을 보는 데가 옥외광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사무원 인건비. 물론 후원금도 내고 업무추진비, 전부 옥외광고 이익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타 전문건설업이나 타 업체에서는 이렇게 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례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들 가만히 앉아서 아까 말씀대로 전남도까지 돈을 냅니다. 물론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이나 기계업이나 운송업이나 전부 개인 돈을 가지고 협회에 가입해서 돈을 내서 아까 말한 대로 돈을 주는데, 여기는 옥외광고 위탁업무는 우리시에서 해 주면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지 않은 것이냐에 관해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목포가 게시대 개수가 67개, 여수가 130개, 순천이 46개, 나주가 81개, 광양이 75개입니다. 광양에서 우리시가 다 해 주고 있는데 금액을 보면 목포가 1억 5천, 여수가 1억 7,100, 순천이 1억 4,300, 나주가 6,900, 광양이 1억 4,500입니다. 물론 광양이 이렇게 광고가 많은데, 다른 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옥외광고가 전부 엄청나게 비싸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소리까지 나와 버려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을 공고를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춰 가지고 있는, 아까 서경식 위원님 말씀은 관내 사단법인이 여러 개 있다고 하시는데 장비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요건에 맞아야만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는데 공모하는데 옥외광고 광양시지부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는 시군에서 옥외광고 위탁사무를 받아서 하는 데가 전부 각 시군별 옥외광고별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다른 것을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본질을 알고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폭리를 어떤 부분을...

경식

서경식위원

돈을 받아서 사무장 임금을 다 주고 또 돈을 받아서 전남협회에 돈 주고 다른 데는 전부다 자기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준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광양에 광고협회만 이렇게 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지부에 납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나와 있어요. 얼마 지불한다고. 지금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하고 각자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건설기계, 이런 것 전부다 협회로 돈을 주세요. 협회에 다 있어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공사 수주한 것하고 이것은 법 체계가... 저희들이 법간에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금은 다 받아야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요.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담당 팀장님, 방금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비도 거기서 주고 그렇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장님, 협회비 관계는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고 있다니까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우리 지부에서 협회로 부담하는데 그 재원이 우리시가 나가는지 법체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석

김필석도시경관팀장

입니다. 민간위탁 관리 사무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고요. 실제 다른 시군도 지부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시에서 이분들한테 지출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현수막 게시하고 육교 게첩하고 안전도 검사를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의무제출액계는 도지부에 납부하는 이것도 매출액의 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입지역일 때는 49만 9천원은 우리시로 3천원씩 해 가지고 몇 건마다 들어온 돈입니다. 이것은 시수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으면서 제가 무엇을 묻느냐 하면 타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유독 옥외광고물 사무위탁을 받아가지고 한 데만 이렇게 수입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지. 여기 5%를 주고 했어요. 5%를 딱 줘요.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종합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과금, 후원금, 업무추진비, 기타 경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도 다 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를 잘 해서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다른 협회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필석

김필석도시경관팀장

하여튼 다른 시군 사례하고 비교검토를 해 보고 도 지부에 납부하는 회비 관계도 여기서 주는 것이 맞는지도 적정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을 얼마 들어와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딱 있다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답도 아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따져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간에 끊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그 부분들이 있는데,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12:05)

감사속개 14:02

오전에 이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하고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법광고물들이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 오후시간 대가 되면 차량에다가 현수막 같은 것 실제로 걸고 다니는 것 많이 봤거든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불법현수막들을 많이 게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한계는 있겠지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청 사거리에 불법현수막 게첩하는 주요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정당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아파트 분양 홍보현수막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가로등이나 가로수에다가 불법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로등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물이 혹시 넘어져서 행인들이 다 다치고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시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불법현수막뿐만 아니고 잘못하면 시민들이 다칠 우려도 있다. 가로등 관리팀하고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아마 조치를 하실 거예요. 지금 가서 보니까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사업들이 다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업 예산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기능별, 성질별 이렇게 예산을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업농촌 예산으로 포함되지요?

농업농촌예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업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기는 하지만 농촌예산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농업예산은 아니다. 농업 관련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항상 공개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매년 농업 관련분야에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양시 농업을 유지, 보존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예산들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업 관련한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정확히 그 사업이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니까 농업관련 예산 증액부분 하니까 이것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농업예산인지. 농촌예산이라고 하면 면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 예산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예산은 아니다. 그리고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는 동입니다. 사업명은 그렇게 가져왔지만 여기는 농촌도 아니에요. 분류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광영 같은 경우는 최초에 중앙에서 공모를 하면서 대상지를 특정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광영동이 되었고요. 동지역은 할 수가 없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산이든지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 관련한 예산 100억을 늘린다고 해 놓고 실제 이런 사업들을 포함시키면 되겠는지. 이게 솔직히 농업예산은 아니잖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산서상 도시기반조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마동근린공원 산책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의견은 반반입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 주시니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은 회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찬반의견은 어차피 엇갈리는 것이니까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시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신 그 전에 산책로 주변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부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다시 보식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나무라는 것이 수목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내년 봄 식재 시기에 맞춰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죽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심는 것은 업자가 봐서나 우리들이 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식재 시기를 정확히 맞춰서 심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고사목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잘랐는데 민원인께서 직접 베어진 나무를 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런데 나무가 멀쩡합니다. 이것이 고사목이냐고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은 시기에 안 맞게 식재를 하고 물도 많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고사목이 발생이 되어서 고사목은 좀 제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화풀이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공회사나 공무원들이 한 주당 10만원씩 돈을 주고 사다가 심은 나무를 일부로 베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시민이 가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화풀이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톱이나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일부로 베기야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식재 시기가 안 맞다는 부분도 지금 마동근린공원도 그렇지만 저 밑에 마동 유원지 조성사업을 할 때도 거기서도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시공하는 업체에서 지금 시기에 나무를 심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 전문성은 없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도 공사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약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더운 날씨에 식재하다 보니까 물 문제가 많아서 고사될 것이 우려되어서 감독이랑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신경을 써서 내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017년도 도시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28억 정도가 됩니다. 28억 정도가 2016년도에서 2017년으로 이월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사업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11월 말 기준해서 아예 예산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이월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국비사업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매년도별로 균등하게 내려주는데, 또 그 지침에서 원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계속 이행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내려오고 그 절차는 순간적으로 이행해야 될 그런 절차가 아니고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행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자면 섬진마을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150만 원 정도가 이월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2억 7,500 중에 원인행위를... 아, 이것은 원인행위를 했네요. 2억 7,500을. 이런 식으로 본예산이 아니고 이월된 예산을 올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집행이 저조한 것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행정심판에 들어갔었지요? 그분들이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1월 20일 경에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했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큰 틀로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6홀 골프장은 공원조성이 완료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만㎡이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에서 골프장이 조성된 면적을 빼면 5만㎡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요건이 안 맞다, 그 부분하고. 세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 여론이 있다. 그렇게 크게 3가지 틀로 해서 기각판결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골프장 부분들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시장님은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100%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시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그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도시과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청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게 된 것이지요? 법적으로 다 그 부분들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좀 비밀스럽게 추진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심판 기각 사유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도 파악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야산 근린공원 관계는 그 의사를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마동하고 광영동에다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광영동은 그냥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는데, 중마동에서는 와서 직접 설명을 해 줘야지만 의견수렴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중마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장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3, 4일 이내에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긴급하게 하면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샀습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장

행정심판 기각 내용 중에 거기는 이미 체육시설로 디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장기 미집행 공원이 아니라고 봤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찬성이 많으면 하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혹시나. 그것을 띄웠던 것은. 만약에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왜 그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여서 논란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행정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찬성을 해 줬으면 또 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영배

서영배위원장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것은. 사업자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 버렸으면 돈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안서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행정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그분 쪽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쪽에서도 그 부분들을 알아보고 돈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제안서를 만들 때 그분들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가야산 공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률에 입각해서 처분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왔을 때 그 의견을 타진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제안서를 며칠에 제출을 하겠다는 것도 타진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행정청에 민원서류를 내면 처리해 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민원실에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우리하고 유사한 여건에서 한 데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어디어디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한 청주를 가봤고 포항 쪽에도 얘기를 했고 경기도 의정부시도 얘기를 했는데, 의정부까지는 멀고 또 포항은 저희가 가보려고 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제안서를 내기 전에 사전에 자기들이 그 취지를 알고 아예 제안서를 안 내는 것으로 사업자가 의사를 정리했다고 그래서 사실 거기는 안 가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 도시공원과를 가서 확실한 확정적인 답을 받아왔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당 과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그 분들이 안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실 것이고.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그쪽에서 저희 도시과에서 의견의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말로 민원서류를 제출해 놓으면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접수해 버렸기 때문에 좀...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 가지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렇게 공청회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중마동에서 설명서를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광양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안하거든요. 그렇게 친절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광양시 행정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단계 하기도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안 했었거든요. 한편으로 도시과가 이 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도 살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담당 팀장님 한분하고 주무관님 한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그쪽에 팀에 보니까 사업들이 많기도 하고 금액들도 그렇고. 그런데 두 분 가지고 이 큰 사업을 차고 나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다행히 넣었다고 하던데요.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여기 저기 진입로를 많이 냈어요. 많이 내고 그랬는데 어떤 주민들은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혹자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너무... 운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옆으로 가도 되는데, 저쪽에서 민원이 있고 여기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진입로를 그렇게까지 내는 것은 산림보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요청하고 산림보호라는 측면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주민들의 민원이 중요하고 편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운동이니까 너무 진입로를 여기 저기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요즘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중심지사업이나 관 주도형이 아니고 주민 주도형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지금 행정 자체가 관 주도보다는 주민 의견을 많이 듣고 그에 따라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만 진입구를 설치를 했는데, 중마동 발전협의회나 단체, 이런 데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자 해서,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만 계장, 감독, 중마동장 그 다음에 그 주변지역 아파트 관리소장, 발전협의회 관계자들 해서 다니면서 여기는 무엇을 해 주고 여기는 무엇을 해 주고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진입구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부분이 있어서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 옆에 보면 아파트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옹벽이 쳐져 가지고 바로 부영아파트로 같이 이용해서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 내주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진출입구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먼저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 저기서 민원을 내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많이 내자니 훼손이라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 부분들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끔 하면 된다. 운동 하시는 분들, 운동이라 그러면 산림 보호 쪽도 고려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도 찬반 의견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산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가 가지고 평평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젊은 측면에는 그냥 등산 코스처럼 해 놔도 좋다. 다양한 나이 계층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했는데, 잘 했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한 것이니까 하되, 유모차를 끌고 하려면 그 반대쪽에 평평한 마동 저유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유모차는 여기가 아닙니다. 산에 무슨 유모차가 간답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일관되게, 소신 있을 때는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유모차는 좀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의견은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의견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완전 무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 유원지 현재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마동 유원지 업무를 지금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환경과에서 유원지 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분수대 부분은 저희들이 광장하고 관람석 부분도 저희들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하는 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도시과 주관으로 하라고 그래서 양 과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 유원지 현재 용역설계를 여러 번 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몇 번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수많은 돈만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이 이 용역비로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돈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요? 얼른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생태공원조성사업 하고 올 연말부터 내년 3월 초까지 분수대하고 하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 조성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마동 유원지가 토사가 유출되어서 많이 쓸려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마동 유원지를 사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는데 도시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는지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0월경에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해야 할 토지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재정여건이 바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꾸 길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안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까 싶어서 미리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수자원공사 것인데, 그렇게 정비를 좀 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또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오셔서 정비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토사유출이 되어서 주위가 엉망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유원지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엉망이 되어 버렸다고요. 이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것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정리할 데는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역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아실 것입니다. 전부 저수지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70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받아놓고 한 번도 지금까지 주위를 정리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토사가 옆으로 흘러들어서 못쓰게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토사가 많이 내려온 부분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손을 안 보게끔 정리를 해 주세요.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저수지가. 알고 계시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마동 근린공원이지요? 근린공원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시민들의 여가, 휴양

성호

백성호위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도시공원, 여러 가지 공원이 있지요? 어린이공원.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근본적으로 시민의 여가활동, 휴양 이런 목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체육활동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춰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근린공원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끔만 조성을 해 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많다는 것은 저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아마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다수는 너무 많은 진입로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산림훼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산으로 가셔야지요. 근린공원을 가지 마시고. 가야산에 등산 하러 가시고 원하는 산에 가시면 되는 것이지 근린공원을 등산로처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의 공원 설치목적에 맞게끔 조성을 해 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원탑 주변에 지난번에 중마동사무소에서 강좌를 한번 열었습니다. 풍수지리의 전문가를 데리고 오셔 가지고. 혹시 아십니까? 풍수지리 전문가께서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광양에서 최고 명당이 충원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거기가 가야산에서 정기가 내려와 가지고 충원탑 주변이 제일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명당자리이다. 거기에 가면 자기 말로는 그래요. 임산부라든지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앞에 정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거기가 저녁으로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좀 남아 있으면 충원탑 주변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시민들이 거기를 진짜로 명당이라는 표면이 맞습니까만은 즐겨 찾을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앞이 안 보입니다.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시야확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시야를 확보하려면 나무를 다 잘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좀 높은 조망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동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중마동에 하나 생산해서 시민들이 부족하다 하는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설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발주공사에는 보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작년 감사 때 대림아파트에서 제일공업사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사업비가 58억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어렵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여건 및 교통양 추이 등을 고려해서 도래되는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대림아파트 뒤쪽에가 현재 아파트가 1차는 거의 공사가 끝나가고, 2차공사분을 다시 500세대를 건축심의를 참여했습니다. 1천 세대 아파트가 더 늘어나고 덕례지구 단위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뒤쪽에 있던 학교도 한려대 앞쪽으로 옮겨지고 바뀌어졌다는 말이지요. 중학교도 가야 되고. 대형시설이 들어와서 지금쯤은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근방에는 LF에 60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착공하고 있는 것을 준공하고 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민들의 민원은 앞에 대형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었는데 그때 없었던 방금 말씀드렸던 대림, 수시아가 계속 생겨났고 이번에 추가로 에르가가 1차는 다 짓고 2차는 500세대 다시 짓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교통을 소통해 주지 않고 LF아울렛에서 바로 뚫어주고. 이런 시민들은 오히려 우리는 뭐냐 그래서. 교통량을 판단해 보십시오.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그쪽지역 주민들... 새로 만들어 진다면 거기에 있는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굉장히 복잡해 질 것이다. 정확히 분석해 봐가지고 맞다면 바로 하도록 하고 지금도 아직 효율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자전거도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 청산되지 못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다 종결하지 못하고 끝날 것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이 써져 있는데, 우리시도 쭉 봐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우리도 지원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에 비해서는 효율이 너무나 떨어진다. 제 자신도 정확하게 광양국가자전거도로만 쭉 나와서 서천으로 동천으로 올라와서 초남 쪽으로 해서 길을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대부분 이미 투자되어서 만들어졌고, 앞으로 금년도 일부 남아있는 사업은 광양읍 지역에 5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 되어 있던 시설도 나머지 기타 일반도로시설하고 연계해서 꼭 자전거만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천 제방도로에 자전거 표시를 만들고 다 준비해 놨지만 하루 자전거 몇 대가 지나가는지 모니터링을 해 본다면 맹세코 말씀을 드리지만 10대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는 여기는 자전거도로니까 운전자나 보행자가 주의해 달라, 이렇게 써 붙여 놓은 것을 보고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기 만들어진 자전거도로, 앞으로 남아 있는 것 마무리할 사업 이런 것을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 지적 드려서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활용도가 낮은 자전거도로에 올인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해서 나머지 도로나 보행로나 일반 산책로나, 일반 기존의 기타 시설하고 연계해서 투자효율이 높아질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만 우리시가 먼저 고민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내년에는 보도블록 교체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보도블록 교체는 필요하겠지만 정비는 해 달라. 지금까지 저희는 보도블록 일부 정비할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몽땅 일괄해서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의회의 입장은 필요한 부분만, 대부분 왜 도로가 파손되었는지 보도블록을 보면 전부 우리시도 귀책사유가 많습니다. 그 자료를 추가로 수도공사를 한다거나 가스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우리시에 필요한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이 너무 세거나 약해서 꺼지거나 요철이 발생해서 이랬던 것들.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가 뿌리가 커가지고 했던 것. 그 부분을 바로 지표면에 붙어있는 가지를 잘라준다면 될 텐데 안 해 줘서 일부 했던 것들. 그게 원인이 99%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마모로 인한 교체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체는 안하더라도 정비는... 향후 몇 년간 보도블록을 교체 안 해도 됩니다. 단 필요한 부분을 정비를 해 주라, 정비를 꼭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교체는 당분간 안 하셔도 된다. 우리시가 지난번에 보도블록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나서 많이 남으니까 민망하니까 시민들이 써라. 그러면 시는 버리는 것이라고 버리는데 시민들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도로 행정을 할 때 일부 파손된 것을 잘 정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면 시민들이 우리시 행정에 대한 큰 신뢰도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시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도 전혀 안 세웠습니다. 정비는 꼭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비를 정성껏 해 주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실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로산성 진입도로 교량이 물론 큰일입니다만 일부 예산을 줬는데도 올해 그 부분을 부지매입이 끝나면 내년 추경 때라도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올해 3억 예산을 세워서 거의 보상은 마무리되고요. 내년에 1억 5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추경이 되면 예산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하려면 몰라도 설계도 오래 뒀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선택 했다면 대형사업도 아니니까 직전에 맞춰줘야 하는데 이것을 기어이 4~5년 끌어버리면 이것은 문제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진행하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나...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3년을 해 온 사업이니까 기 하기로 결정했다면 많은 사업비가 아니니까 너무 주민들이 필요하도록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선택했다면 집중해서 마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군도1호선 이게 지금 실시계획이 아직 완료 안 되었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올해 말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진작 마쳐놓고 마지막 그 부분을 결정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존 계획대로 가려고 그럽니까?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첫째,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마을 쪽으로 마무리를 하되 주민들이 마을 안이 아닌 저쪽 봉강면 쪽에 있는 그쪽에 이해관계가 없고 그쪽을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사업비까지 일부 배정되었는데, 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그게 안 되니까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부간에 빨리 결정해서 뒤에 필요하면 설계변경하면 될 테니까 가부간에 실시설계를 마쳐주십시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쳐주고 난 다음에 일단 밑에 합의가 어렵다면 면사무소에서부터 이쪽 당정마을,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중간하다는 그 말이거든요. 가부간에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빨리 마치고 기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농촌도로 108호선 편입토지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올해분에 대해서는 10억에 대해서는 다 나갔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편입토지가 얼마나 남았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내년예산을 13억을 보상비까지 해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빨리 토지보상 집행을.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번에 국지선 도로 내는 데 보니까 편입토지 보상금이 제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시비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소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빨리 하고 이 공사는 사실상 15년째 접어들어 갑니다. 빨리 추진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옥곡, 신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 이것을 빨리 추진하면 안 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선형이라든지 보상에 빨리 임해 주면 빨리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했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만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8호선은 내년에 조기집행 연결을 해서 진상 면장하고 통화를 해서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과 동시에 일시에 와서 좀 해 주는,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도 서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옥곡 신금 구간은 유일하게 우리가 100원 택시도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운행해요. 그런데 옥곡 장동하고 매동하고는 상당히 많이 걸어 나와야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려면. 그리고 시내버스가 이 도로만 되면 마을 가운데로 가니까 아무 지장이 없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버스를 타려면 어떤 때는 차가 안 오니까 옥곡 장동 다리까지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면소재지까지 걸어 나와야 돼요. 불편이 있으니까 추진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광양읍에 북초등학교 앞에 도로, 목성리에서 용강 가는 도로. 아파트 지으려고 공사하려고...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방진망이요?

상기

서상기위원

방진망을 쳐놨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방진망을 쳐야 되는데 하면서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언제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과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보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측면으로 했습니다만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그쪽에다가 했는데 가서 보면 하얀 선이 있으면 하얀선 하고 사람 한명 다닐 길이 없어요. 하얀 선에서 20~30cm 떨어지고 딱 막아놔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다닐 것입니까? 자전거도 타고 가야 되고 걸어도 다녀야 할 텐데. 나가서 해 가지고 사업자 보고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은 남겨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리고 이따가 택지과도 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도로과니까 도로과에서도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막아버림으로 해서 한 가지는 좋게 되었더라고요. 저녁으로 보면 대형, 출현하는 차들이 거기에다가 안대는 것은 좋아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노숙차량은 없어졌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노숙차량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주민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보행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자전거도로,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7개소에 126억 9,90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정말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총 7개소에 126억 9,9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의구심이 든다고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은 지금 개설도 중요하지만 개설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자전거 수리를 하는데도 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내소, 이번에 하다가 인증센터를 이전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오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기억에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한번 개설해 놓고 자전거도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시민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또 유지보수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덕례리에 명품 가로수길 있는가요? 거기 자전거도로가 올해 신설되었지요? 올 봄에 신설되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일부 구간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팀장님이랑 저랑 가봤었는데 시설물이 들떴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사실 제가 주말에는 일부러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순천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 자전거도로 개설되어 있는 데를 보면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민원을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우리 차선도색 관계요. 그 규격이 두께로는 잴 수가 없어서 반사성능에 의해서 기준을 정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시방서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두께는 없고요. 휘도라 그래 가지고 바퀴 도는 것 가지고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을 보고 반사성능이라고 그러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지요. 휘도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도색 주기가 매 1년에 한번 씩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재도색을.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수용성 차선 페인트는 1년이고요. 융착식은 2년 반이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더라고요. 반사성능 이하시 재도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가 비오는 날은 차선이 잘 안보여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우천형 유리알이라 하는가요? 그것은 3만 2천 원 정도 하고 일반형 유리알은 3,800원 정도 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 금액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상례

심상례위원

차이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예산부족으로 그렇게까지는 전 차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우천형 유리알 해 가지고 사고방지도 하고 그렇게 정책을 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비올 때 운전을 하면 차선이 안 보여요. 중앙선이 안 보여 버려요. 그래서 위험할 때가 참 많은데,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일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이 추경에 세워주신 성황에서 정산간 6억 6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최신식 델리네이터라 해 가지고 차선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선이나 이런 것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내년초에 집중적으로 노후포장도로나 차선을 일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도시에 차선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도 도시경관이 훨씬 깔끔하게 보여요. 물론 비올 때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런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인명은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과도하게 돈을 들이더라도 교통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도로과가 이번에 2017년도 본예산하고 이월예산하고 전체를 합하니까 42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월예산이 118억 정도 되고 본예산이 313억 정도 되거든요? 이월예산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월예산 포함해서 본예산하고 다해서 428억인데,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인행위까지 한 전체규모를 보니까 341억으로 대략 86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없는 부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기는 하겠지만 예산 대비해서 80% 정도의 집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는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좀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조기집행을 하면 전부 우수성적을 거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참석하기 전에도 분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핑계 같습니다만 작년에 사업을 하고 불용으로 남은 돈이 좀 있고요. 올해 추경에 36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중동 성황 큰 공사가 편입용지보상 지연으로 해서 핑계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 12월까지 해서 다른 부서보다 차이가 나도록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세운 것도 어제 발주를 하고 해서 빨리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더욱더 없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 불용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발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불용은 바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넘어온 예산...

성호

백성호위원

사고이월해서 넘어온 예산이요? 아예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사고이월은 못 바르는 거예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우리가 예산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올해도 명시이월을 아마 내년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대략 1천억 가까이는 안 되겠지만 그 근방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 1조원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실 텐데 그 안에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올해 할게 100억 정도 됩니다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1조원 예산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데, 그 안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2017년도 예산이 넘어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략 1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예산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것은 예산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계에 물어볼 얘기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전입 전출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대략 1천억 정도 될 거예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시가 발전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2천억은 허수입니다. 없는 돈이에요. 하지만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자, 항상 얘기를 해도... 급여는 이월이 안 되지요?

전 공무원들의 공공의 적이 될는지는 몰라도 급여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이월이 됩니다.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법정도로 소파보수비도 보니까 다 못쓰셨어요, 아직. 집행을 해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보수비가 풀비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집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시설비는 78%, 이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 좀 썼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11월 말일자로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별도로 있으면...

성호

백성호위원

예. 조그마한 것 이런 소파보수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몇 군데를 돌았는데 홈플러스 사거리에 보면 길호대교에서 넘어와서 신호 앞에 거기. 항상 변형이 일어나는 곳 있지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승용차를 잘못 타면 전복될 위험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소파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요. 제가 사실은 토목사업계에서 그 업무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포스코 안에 소성 부분에 대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자신감이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6억 5천에 대해서 소송 변형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를 쓰려고 하는 것이, 제가 20년 전에 금호대교 앞에서 광영 입구까지 그것을 10만 톤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그것을 써서 자신감을 갖고 제가 썼었던 내용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내용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물이 고여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수가 원활히 되게끔 고민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 사거리 주변에 소성변형이 일어난 곳은 즉시 해 주셔야 합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시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바로 합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녁이라도 일을 시키려고... 왜냐하면 사고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면 몰라도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빠르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동광양중학교 앞에 육교 같은 경우는 탄성포장을 해 놨는데, 끝이 닳아져서 애들이 밟으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오늘도 갔다 왔는데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도 사고가 나면 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손이 가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사업비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시즉시 조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매년 행감 때마다 준공된 도로현황에 가서 포장 두께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가보지는 못하고 성과표는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포장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설계대로 포장두께가 나올 수 있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파 도로보수라든지 보도블록 보수는 잘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저 같은 경우도 몇 개 민원을 넣었었는데, 잘 되어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만 잘 해 주면 안 되고 혹시나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다니면서 불편하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바로 조치가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도 그렇게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조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버스 승강장이 보편적으로 다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관내를 돌다 보니까 진월 이정에서 신덕 가는 사이에 구동마을이 있는데, 그 구동마을은 마을이 도로하고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와 가지고 승강장이 바로 마을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 100m 내려가면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언제 가서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걸어 나와서 바로 거기에서 쉬었다가 버스를 타게끔, 승강장을 마을 입구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마을 이장님하고 만나 뵙고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두 번째는 제 구역구만 항상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유일한 지역이 진상지역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상은 어치를 갈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1시간 반, 그렇지 않으면 2시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보통 나이가 70이 넘으면 사람들이 소변이 마렵거나 대변이 마려운 것을 못 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노인들이 부지런히 걸어가서 면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 집에 가야 할 텐데 요새는 가정집에 자기집 화장실을 그냥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다니게끔 하니까, 그분들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실례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덜하지만 여자 분들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하냐 그러면 진상 승강장 옆에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 해요. 왜 고생을 하냐고 하니까 아기들 차는 것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냥 우체국 화장실에 가서 버리는데 그냥 버리기만 하면 치우기도 좋은데 촌에 노인들이 그것을 변기 속에 쑤셔 넣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2016년도에 진상에다가 이런 특수조건이 있으니까 대합실하고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버스승강장만 하나 딱 지어놨더라고요. 다른 데 같이 많이 차 시간을 기다리고 그러는 데가 없고 유일하게 진상 댐 위로 가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화물차 불법단속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증가가 되어 갑니다. 이게 단속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지는 않을 텐데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보통 밤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상당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차고지가 있으니까, 옥곡이라든지.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면서 개도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제도개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체납액도 더 증액이 되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계속 개도하면서 차고지도 안내하면서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이 물론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 놓고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횡단보도하고 승강장은 어느 부서에서 해 주는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승강장은 저희들이 하고요. 횡단보도도 저희들이 도로과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돼요. 2018년도에 개장을 한다고 그래요. 완벽하게 한 다음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사전에 가능한 빨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모든 것을 완벽히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지요. 꼭 있어야 할 시설물이잖아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교통과장님, 교통과 힘드시지요? 우리가 기피부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로 인해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직원들이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과가 시청에 있는 기피부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통과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는 것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무라겠습니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책업무수행경비는 100%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20%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80% 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것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시책은 직원들 사기진작용이 아니고요, 가능한 대외 기관 접대, 그런 쪽으로 많이 써야 될... 그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가능한 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여러 가지 교통과 업무가 힘드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는 차원이었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시책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교통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정산보고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해 가지고 시민들이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임금체불,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요?

일반 다른 부서도 다 합니다. 그런데 광양교통도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30억 이상 주니까. 그런데 급여가 제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1일부터 말일까지 일을 해서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2017년도 임금지급현황을 보니 20일에 급여가 지급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내버스 일반재정지원보조 정산 자료에 보면 2사분기 시내버스 일반재정지원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것이 정산보고서에요? 여기에 2013년 3월 급여이체내역이 있습니다. 이체일이 2017년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월 급여가 4월 25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급여이체 내역은 5월 20일에 지급되었다고 정산보고서에 붙어 있는데, 4월 급여는 언제 지급됐냐 하면 5월 22일 그리고 어떤 것은 6월 20일에 지급되었는데 6월 29일. 9월분은 언제 지급되어야 하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0월 20일까지 집행되어야 하는데 11월 8일 이후에 집행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임금을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가 늦게 나감으로 해서 각종 공과금을 비롯해서 본인들이 써야 될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체불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늦게 주는 만큼 이자를 더 줍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쪽 임원 대표하고 전무하고 앞으로는 각서를 받아도 되겠는지, 내년부터는 이런 행태를 하면 보조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봉급만이라도 제 날짜에 지급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각서를 징구하고 말고 할 성격은 아닙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래도 좀 압박은 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면 백성호 위원장님 지적대로 항상 월급이 보름 이상 지연되어서. 자기들 자구노력도 하고 있지만 월급만이라도 제 날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에다가 제출하는 정산자료에 왜 날짜를 이렇게 잘못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지요?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정산보고자료에 청구서나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연금이든지 국민건강보험이든지 이런 부분에 청구서를 첨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납부필증을 첨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납부필증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납부필증이라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구서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얼마를 내라고 청구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정산보고서에 청구를 하면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되지요?

돈을 낸 것을 확인을 하십시오. 돈을 내지도 않고 청구 들어오고 이런 것을 정산보고자료에 넣어가지고 돈을 이런 데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물론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시가 정당하게 보조금을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위서류를 이렇게 정산보고서에다가 첨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현장을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하면 버스승강장을 경계석에 딱 붙여서 설치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타야 하지요? 승강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도로로 내려가서 올라와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도로로 내려가서 승강장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승강장이 안 터져 있으면... 터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뒤쪽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3면이 막아져 있는 상태에서 경계석에 바짝 붙여 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로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는. 그리고 교통약자는 아예 이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해서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장을 위원장님도 다녀오시고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겨울이 지나는 대로 그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날이 추워서 뒷문을 트기가 뭐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담당자 얘기도, 지금 한창 추워서 비닐막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뒤를 트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킨 다는 의견을 말씀 하시길래, 저도 그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버스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면서도 세세하게 이용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설계사무소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해석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교통약자는 그 승강장을 이용 못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내년 초에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중마동사무소 건너편에 택시승강장을 옮겼지요? 지금도 못 옮기고 있지요?

기존에 있었던 택시승강장을 택시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희들이 택시승강장 노면표시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도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택시 종사자하고 일반 시민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여기가 택시승강장이다, 아니다 이것으로 시비가 붙어요. 지난번에 광양읍 터미널 앞에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해 주고 택시승강장 노면표시를 안 했지요?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정말 빨리 조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노면표시가 없으면 일반 승용차가 거기 가서 대요. 그러면 택시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싸운다니까요. 중마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싸우게 생겼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싸움이 나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 경찰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위치를 다시 찾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택시 종사자나 주변 상가나 모두가 다 한발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만 가지고서는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광양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노면 표시는 빨리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공용주차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현황을 주차장 조성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어디 돈을 받고 있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받고 있는 데는 5군데입니다. 광양 구경찰서 주차장, 구 터미널 주차장. 구터미널이면 어디입니까? 새마을금고 대각선으로 있는. 구터미널 거기가 어디를 말해야 합니까? 사랑병원 오른쪽. 그 다음에 인동숲 주차장, 북부터미널에서 인동로터리 이것은 노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거리에서 강남병원 이것은 노상입니다. 노외 셋, 노상 두 군데를 현재 주차장을 받고 있습니다. 북부터미널에서 광양중학교 인동 로터리. 그 다음에 시청사거리에서 강남병원 앞. 북부터미널 인동로터리 약간 기역자 형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5군데입니다. 노외 세 군데, 노상 두 군데

경식

서경식위원

예. 중마구터미널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봤더니 지금 경찰서 앞, 중마구터미널 그 다음에 인동로터리 앞에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항상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북부터미널에서 광양중학교 노상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이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시청 사거리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시청사거리에서 강남병원 밑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몇 분마다 얼마나 받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시간에 500원이고, 30분 초과될 때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을 하면 1,500원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재 여기를 전부다 우리가 위탁을 준 데가 어디어디를 줬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아까 구경찰서 하고 구터미널은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광양시지부가 받고 있고 인동숲 주차장은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노상주차장 두 곳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받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루에 얼마씩이나 돈이 들어오고 체크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는 2,800만원, 인동숲은 136만 4천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36만 4천원.

경식

서경식위원

한 달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중마동은요? 구터미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구터미널은 한곳이 2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우리가 징수내역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따로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어디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구경찰서 주차장하고 구터미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하고 광양읍에 2,800만원?

인동숲은 1년에 130만원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36만 4천원, 이것은 장날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동숲은 장날만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노상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노상은 별도 징수내역은... 이것은 어르신들 인건비 수준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정도 받고 어느 정도를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하루에 4만 원 정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숫자가 늘어 가지고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보고를...

경식

서경식위원

한 달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연간

경식

서경식위원

연간 400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1월부터 11월까지 해 보니까 인건비를 16번 주고 4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400만원이 남아서 파카 이 정도를 해 주려고

경식

서경식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줍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8시간 하는데 하루에 4만원입니다. 오전반, 오후반 따로 있어 가지고 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하루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광양읍 경찰서 그 자리. 중마동 구 터미널, 수익금이 2,800만원이라는 그 말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합해서요.

경식

서경식위원

합했을 때. 수익금이 2,800만원. 다 임금을 주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총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봅시다. 2,8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1,400만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한 곳에 1,400만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적자입니까?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 달에 120만원, 그러면 직원들 최저임금만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해야지 뭐 하러 이렇게 하는지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2,800만원을 가지고 몇 명이나 쓰는지는 모르지만 인건비를 주고. 인건비도 안 나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인건비에 좀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금 전에 전부다 이분들이 특수임무 이런 분들이 한다고 하지만 적자를 내면서도 그렇게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게 기간이 내년 1월 9일에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에 위탁을 새로 모집을 하든지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식

서경식위원

안 되어 버리면 터버려야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하여간 무료개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인동숲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야 됩니다. 터 줘야 돼요. 130만원을 가지고 1년에... 터 버리지 뭐 하러 닫아요?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쭉 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시민이 편리한지 이것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거기도 내년에...

경식

서경식위원

1년에 130만원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광양읍 경찰서, 구경찰서, 중마동 구터미널 1년에 2,800만원. 그러면 몇 명이 쓰는지 몰라도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노상주차장은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루 8만원씩 주고. 오전, 오후지만 하루 8만원씩 주고, 이분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경찰서 주차장하고 터미널 주차장은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은 안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여기 큰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로에다가 큰 도로를 내놓고 법적으로 도로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왜 돈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이 지적이 있으셔서, 법적으로는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장점이 있지 않나 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앞에, 자기집 앞에 일찍이 와서 차 대놓고 하루 내내 장사하고 이러고 그러는 사람들은 차를 대버리면 자기 주차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니까. 사람이 심리가 희한한 것입니다. 돈을 주면 거기에 차를 안 대려고 그래요. 그리고 물건을 그 집에 가서 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차비를 주고 그 집에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것을 그랬다. 과연 우리시민이 편리한 것이 좋은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하고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은지. 차를 못 대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건너편에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주차장이 엄청나게 넓은 것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실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에서 사거리를 내려가다 보면 차를 많이 대 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이 과연 편리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정리를 하자. 아니면 도로를 그냥 해 버리고 주차장을 하자. 그 건너편이 엄청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주차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어떤 것이 편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정리를 해 보세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체크를 해 보세요,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택시 있지요? 택시 의복 해 주는 것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이 부분 전화도 받아봤지요?

전화도 받아봤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돈을 지원해 줘도 옷이 나쁘네, 안 나쁘네. 예를 들어서 돈을 갈취를 하네, 이런 소리를 아마 들었지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소리를 안 듣고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사실 운수종사자 6백 명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1억 2천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운수업계종사자 보조금 형태로. 법인택시 10개사하고 개인택시 2개 지부에 대해서 각자 집행을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책임 하에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개인택시는 시지부를 통해서 전체가 지급되게끔 해서 개인택시는 크게 어떠한 얘기들이 없었는데 법인택시 일부에서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벌을 챙긴다든지. 왜냐하면 이직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직을 감안해서 여벌을 챙기다 보니까. 왜냐하면 50명이 있는 것보다 여벌을 챙기면 60명을 해야 되니까 20만원이 안 되고 15만원, 16만원이 되다 보니까 다소 나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은 20만 원 짜리 옷을 입고, 어느 사람은 10만 원 짜리 옷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진다고 바로 전화를 하고 한 사람당 20만원 옷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20만원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소리가 안 나올지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시가 직접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일괄 배부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낙찰률이 있고 또 질이 문제가 있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부면 지부, 법인택시면 법인택시 책임 하에 하려고 했는데 다소 현재 몇 군데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나와서 올해는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 지급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절대로 이런 불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신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잘 체크해서 여기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적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될 수 있으면 가급적 한 가지 질문에 10분 내외로 간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영주차장 대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었지만 개선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인동숲 주차장은 요금을 유료화하면 안 됩니다. 광양 구경찰서 주차장, 광양시에 맨 먼저 주차장 유료를 제가 시장님께 직접 제안했습니다. 우리시 주차수요를 높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경찰서 주차장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침에 좋은 자리지만 열흘이나 한 달을 차가 대버리고 아침에 골프치러 가고 등산하는 차를 거기서 세워서 전부 주차를 시키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차율을 높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주차 수익 때문에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양읍 아까 말씀 중에 위탁수수료, 아까 구경찰서 터미널이 2,800이고 인동숲이 1,300인데 이것은 총 수입이 아니고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인동숲은 130만원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총수입이 아니고 우리가 업체로부터 받는 위수탁료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위탁수수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를 받는 돈이지 주차수입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혼선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주차수입이 아니고 우리가 이 단체로부터 이 땅을 이용하는 세를 받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보다 훨씬 많은 주차수요가 발생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는 어차피 주차가 항상 비어있습니다. 당초 잘못했던 것인데,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번 시작했었으니까, 너무 단체가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어긋납니다. 광양시장님이 갖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보면 장날은 주차료를 깎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장날에 돈을 받아버립니다. 그 단체로 봐서는 단체의 수입이 필요하니까 그나마 장날 주차수요가 많으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되고 있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단체 책임자 되신 분들 몇 분 만나 뵙고 했어요. 어려운 입장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니까 도움이 되어야 맞습니다. 다른 것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희가 1년에 120만원, 130만원을 받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보시면 이 시간에 CCTV 관제센터에 가보세요. 차가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차를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습관적으로 아무도 차를 대지 않습니다. 밖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정말 문제입니다. 여기도 주차요금을 받도록 통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풀어주시고, 그래도 만약에 전부 주차장을 이용해서 수요가 오버되면 그때 가서 통제하는 방법을 다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료를 받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아마 이 단체가 8월쯤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또 1년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렵게 국가를 위해 애썼던 분들 미망인들이니까 그분들을 구제할 방법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도록 배려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약자 이용편의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하고 되어 있는 것이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약자들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다. 약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회약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불필요한 돈을 들이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운전원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함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맡아서 그 장애인 분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장애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다 해 버린다고 그러면 가령 우리시가 직영한다면 그 요원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요원들을. 광양시가 직영한다면 그 요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문의가 왔어요. 거기에 사람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문의를 해 봤더니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 장애인일 것, 그리고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외에 임산부나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들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시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차 5대로 15명이서 합니다. 2일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고된 일이니까 하루 쉬게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격일제로 갑니다. 그런데 1회 평균 킬로수가 작년에는 110km입니다. 올해는 127km 됩니다.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단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도 힘겹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광양시가 큰 시고 많은 장애인을 위해 임산부, 노약자들이 탑승해야 되는데 일반 운수업체들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들 손님들을 빼앗기니까.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원칙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내일부터 모레까지 29명인가 우리시에 여러 가지 상근인력들도 모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김에 장애인들에게 특별대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장애인이 하기에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잡아주시고.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계속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파악이 가능하다면 다른 지자체에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수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자료를 보면 15명 중에 운전자가 장애인이 11명, 비장애인이 4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애인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장애인들에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장애인들을 수용한다면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장애인으로 70%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상당히 많은 여러 분들에게 공격받을 것을 각오하고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다른 우리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다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요금을 준수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그것도 장애인들에게 해 주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충분히 100%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왜 이것을 받고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용역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물차고지를 여기에 보면 2015년 7월 31일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 만들었던 신금산단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앞두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신청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미 신청을 하도록 계획은 논의되어 왔었는데, 계속 이것을 서로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늦어져 버린 거예요. 신금산단은 국가지방매칭이 2대 8입니까? 여기는 몇 대 몇으로 했었습니까? 65대 35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 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해서 빨리 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시비를 아낄 수 있는데 결과는 우리시 소유의 땅이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타당성용역도 지금 2015년 10월 16일에 끝났다고 그랬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말에 끝나게 되어 있었던 것을 계속 연장시켜 버렸습니다. 왜 연장시켰는지도 시간을 좀 묻기가 뭐하지만 저는 대략 압니다. 이런 무리를 해 가지고 늦어진 결과가 결국은 우리시보다 많아지고 늦어져버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망 용역 내역을 쭉 자료로도 안 봤습니다만 봤는데, 내년 예산에다가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 예산을 올려놨지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다음에 우리시에 불이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지금 광역교통망이라는 말은 광역버스 운행은 광양시내나 순천시가 아닌 우리하고 순천, 우리하고 여수가 하면 광역교통망이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를 지자체를 뛰어넘어서 연결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천버스하고 광양하고 옮겨 다니면서 하루 순천교통이 광양역에서 순천까지는 202회인가 다니더라고요. 5분 간격으로 차가 계속 실어 나르고 있고. 광양교통은 골목골목 해 가지고 30분에 1대씩 가고 있는데, 거기에 타는 대부분의 모든 시민들이 광양시민들이 거의 많습니다. 순천에서 광양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광양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속된 표현을 쓰자면 죽 써서 어떤 경우가 되고 있는데, 이래서 제철이 들어오고 무엇이 들어와서 그만큼 재정이 어느 정도 나아져서, 지금 우리가 순천을 안가고 여수를 안 가도 될 만한 인프라를 어렵게 키워야 되는데 이럴 때 거기에 지원해 주지는 못 할 망정 그대로 순천이나 여수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줘 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독립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이 있는 시민들은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장님은 고민을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우선 열흘을 해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에 찬성이 많다는 그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이번에 수도요금을 올렸는데 더 올려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광양시에서 수도요금을 30% 내릴 계획이다,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면 제가 봐서는 90% 찬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겨울 어려운 광양시민들의 동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1인당 50만원씩 건강체력 단련비로 지급하겠다, 찬성 반대를 물어보면 또 90%가 찬성할 것입니다. 행정은 그때그때 인기가 아니라 우리시의 미래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지금 순천하고 광양은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고 영세상인들이 비참하게 되어 있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나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나마 제철이 들어오고 항만이 들어와서 마지막 우리가 인근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애쓰고 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편리한 쪽에다가 빼버리면 물론 장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시의 미래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30초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광역교통망 구축은 어느 지역이 더 이익이다, 손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생발전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고 타 시군 사례 경북 구미, 김천, 칠곡군이 2013년에 우리와 같이 무료환승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님한테. 처음에 우려한대로 지역경제 유출은 심화되지 않았다고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추석 연후에 볼 수 있듯이 관광은 여수, 순천에서 하고 숙박과 먹는 것은 광양에서 하는 상호 보완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도시통합을 하자고 했던 쪽이 어떤 쪽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막아냈습니다.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언론까지 전부다 저쪽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되었을 때 어떤 신문 기고문을 봐보니까 광양시에 반대로 도시통합이 어려우니 문화교류, 체육교류, 교통 이런 것을 통합해서 단계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 작전입니다. 교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른 것에 우선해서. 교통이 통합되면 교통 측면에서 도시통합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통합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 큰 것으로 봐야지 당장 우선 아편을 쉽게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여유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별도로 이다음에 시장께 보고 드려서 마지막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다시 한 번 깊이 재고해 달라. 우리시 미래를 크게 봐서 걱정을 해 주셔야지 당장에 우선에 단물이라고 마셔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 영원히 우리는 경쟁에서 일어날 수 없다. 너무나 각박한 마음이에요. 제가 과장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서 빨리 죽을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맡길 수가 없으니까 기가 막힌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양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냐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광역교통망이 저는 처음에 순천시가 제안한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광역교통망 구축은 2012년에 이순신대교가 개통되면서 지역 내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차장 대부 위탁업체,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징수내역이, 받는 것이 2,800 맞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징수내역이 아니고요. 수수료를 우리가 받은 돈이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위탁수수료 징수내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수수료는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적게 받았는지는 이 서류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오희

신오희교통시설팀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시에서 위탁수수료로 우리시에 납부된 금액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마 들어온 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요?

오희

신오희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별도로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인동리숲도 백 삼십 얼마 이것도 우리가 징수를 받은 것입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라고 그랬더니 얼마 벌고 얼마 지출이 되고 얼마 수입이 되고 이것을 해 주라니까 안 해 주고 있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승강장 보온시설 설치 및 철거, 2,5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까?

다 사용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긴급입찰로 해서 오늘부터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100개소 비닐막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비닐보온막

영배

서영배위원장

보온막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날씨는 이미 추워졌는데, 서둘러서 빨리 하시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해서 이번주 내로 가능하면 빨리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아까 밥 먹으러 오다가 안 되어 있어서, 추운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통 작년에는 몇 월에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작년에도 이맘때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보다 좀 늦게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요. 추위가 12월에 오는데, 그러면 좀 서둘러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내년에는 가능한 11월 중순부터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운전자 단체복 지원내역 중에 아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많이는 아니고 조금...

영배

서영배위원장

민원이 발생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제가 듣기로는...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 택시업계에서 지원한 운전자 단체복 있지요? 샘플 있습니까? 운전자 단체복 샘플하고, 실제 얼마에 구입했는지 증빙서류가 있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공원 내에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조성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중동근린공원에 호반아파트 앞에 거기에다가 최근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했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도시과에서 직접

영배

서영배위원장

23호 광장이라고 사랑병원 뒤에 보면 주차장을 또 조성했습니다. 원래 공원이었는데. 그런데 이 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는 우리가 이관을 안 받아서 그대로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쪽은 공원녹지사업소가 하고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는 환경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공원등 있지요? 공원등은 누가 관리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시설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은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방금 말씀대로 이견이 좀 있어서 현재 이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현재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같이 그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국장님, 지금 보면 다들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업무를 가지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무분장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은 전체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공원은 시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또 누가 해야 되는지. 조그마한 주차장이야 당연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원 내의 주차장이 대형화가 되어 버렸거든요. 마동근린공원,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에 있는 주차장, 이런 데는 면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공원주차장이라기 보다는 그냥 주차장입니다. 물론 교통과가 고생하고 계시는지는 잘 아는데 업무 이것을 교통과에서 맡으십시오, 해 버리면 저보고 난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산이 되었든 인원이 되었든 더 배치를 해서라도.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서 간의 이견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국장님께서 정확히 가닥을 쳐서 어느 부서가 맡게끔 하는 것이 좋은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노신 전 의장님께서 참 용기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용기 있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현재 광양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 해 가지고 운전원이 있는데요, 운전원은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그래 가지고 가, 나, 다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두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세 번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이동지원센터 운전원으로 운전원 자격이 됩니까?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취업에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조에 보면 차별 금지라고 해서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진, 전보, 정년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조에 보면 차별형이라 해서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제안이시기는 하지만 어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직업의 차별을, 모집공고에 차별을 둬버려서는 이런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우리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에서는 위원님들에 반대되는 의견들은 이야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위원님들간 반론이 나오니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서 온당치 않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혹시 집행기관에서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직종을 소화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우리 시행규칙에 있는 것처럼 가령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장애인을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택시운전사입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운전 직무 외에 거의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소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런데 운전하는데 한쪽 팔이 가령 절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택시나 용역 운전자, 자격시험에서 합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시면 여러 가지 감성적으로 보지 말고 아까 나와 있는 영업용차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증을 갖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 여기는 우리가 수송하는 대상이 장애인이거나 임산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특수한 불편이 있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면접 때는 건강한 사람,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봐서는 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업용 운전자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법률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의 제기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가 되기도 하지만 동의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우리 상임위원회의 공식입장으로 비춰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하면 또 재반론을 해야 되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자격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발언을 하지 마라, 자제를 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우리 위원회의 공식 의견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 부분들도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16:07)

감사속개 16:34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어느 지역을 꼭 말씀드리면 이상한데, 옛날에는 금호동 아파트 있지요? 제철소 내에서 전부다 해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시가 금호동까지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싹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일반인들한테 그것이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인들한테 분양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보면 금호동에 송죽, 백합... 연립주택 이런 것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철에서 다 관리를 해서 전부 제철에서 온수, 가스, 전기, 통신... 전부 지하매설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까지. 그러는데 지금은 물론 제철이 공장이 잘 안 돌아서 돈을 못 버는지는 몰라도 우리시에서 솔직히 제철을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 앞으로 제철 공장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철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제철에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가 되어 줘야 합니다. 제철에서 도로까지, 가로등까지 전부다 우리시에서 다 합니다. 옛날에는 한 개도 안 했어요. 너희도 돈 버는데 너희가 해야지 우리보고 왜 해 달라 하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시가 전부다 관리해서 해 준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제철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서로 제철소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 줘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철 금호동 단지를 지금 개발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사업으로 준공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포함된 가로수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은데, 단 지금 금호동 지역 내에 도로가 준공인가 시점에서 시로 기부채납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철에서 하고 있고, 시로 기부체납이 된 구간은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가 낡으니까 시에서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사업은 현행 수도법상으로 보면 포스코는 수도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위법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가 의제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용수도 포스코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하수도하고 같이 시설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제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맞지요? 그리고 수도요금도 우리시가 안 받고 있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못 받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급을 안 하니까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요금도 우리시에서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노후관 교체,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보수만 했고요. 하수도 청소를 해 주고 그런 것만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십시오. 하수관 교체 및 정비 등 하수관거 교체, 예를 들어서 전부 나와 있어요.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도 우리시에서 안 받습니다. 전기요금도 안 받고 가스요금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시에서 협상을 해서, 제철하고 자기들이 좀 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시로 미뤄버립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줘버려야 돼요. 안 주면 돼요. 줘 놓고 왜 그러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안 줘버려야 된다니까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과거에 수도시설을 인계인수를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받아도 시에 경영상 도움이 안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줘버려야 된다니까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추가로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당장 헬스, 이런 부분은 진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철소 현재 물론 국도2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철소 큰 테두리를 갖고 돈을 다 이렇게 우리시가 보수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들은 돈을 벌면서. 우리시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광양제철소 집값, 그것 때문에 제가 광양제철소 사부님들한테 혼이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집값을 올려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애가 탑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기준 여건이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12년 이상 준공이 된 아파트

상례

심상례위원

평수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12년 이상 된 아파트?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85㎡미만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이 혹시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거의 85㎡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지금 공동주택에는 하수관 교체, 우수관 정비 이런 것을 다 해 줘요. 아파트 내에 해 준다는 그 말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단지 내에 하수관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단독주택은 지금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독주택은 더 노후화 되었어요. 그렇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다고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공동주택 12년이면 단독주택은 50년, 60년 된 단독주택도 있어요. 그런데는 만약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주민 공동시설은 저희들이 아예 전용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용 부분만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는 본인들이 해야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다면 지금 조례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관리비도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빈집 슬레이트 처리지원 현황 있지요?

이것은 정부사업이지요?

정부가 10년간 계획을 해 가지고 2011년부터 21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앞으로 2021년이면 4년 남았습니까?

4년 동안 우리시에 슬레이트 빈집정비를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빈집정비는 국도비가 아니고 시 자체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슬레이트처리사업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 중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가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를 할 때 필요할 경우에만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주업무는 환경과에서 하고요?

건축과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정부에서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반납을 하는 예산도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상황이 없게끔 하도록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2021년 되면 이 사업이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분명히 슬레이트는 전부 제거를 해야 돼요. 전부 완료를 해야 하는데, 그 2021년 안에 슬레이트를 완전히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례

심상례위원

빈집정비인데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빈집정비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는 건축과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지금 몇 가구 정도 남아있을까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주택개량 사업하고 신청을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구 수는...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 주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게 남아 았다는 말입니다. 남아있는데, 옆에 있는 시민들도 피해를 봐요. 본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놔둬버리면 안 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과에다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빈집정비는 건축과에서 한다면서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빈집정비는...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도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빈집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혹시라도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부속서라든지 그런 것은...

상례

심상례위원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서류상으로 보면 빈집 현황이 207개소가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4년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빈집정비는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 슬레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가 있는 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슬레이트가 빈집으로 되어 있는 집이 몇 개소 정도가 있을까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150개 정도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50개 정도는 4년 안에 다 할 수 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가요? 시비가 50%이고?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국비가 80%. 10%, 10%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비도 20%요? 도비도 있습니까?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공기 중으로 계속 흡입을 하고 있어요. 석면 비산이 수 킬로를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금방 우리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하고 건축과 담당들... 이번에 진상 지랑마을 마을회관을 만들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풀고 갈 과제가 있지요? 마을회관을 3억 5천을 들여서 지었는데, 우리시비가 1억, 도지사가 와서 2억, 도비가 별도로 5천만 원, 그래서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와서 돈 준 것 2억,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 1억 5천만 원, 다 하면 3억 5천을 마을에다가 준 것인데, 왜 건물이 광양 시장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났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 낼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마을로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 1억 5천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시설비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잘 몰랐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할 국도비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지사가 내일 모레 오면 2억을 줄 텐데 그것을 받아야 할 텐데 보류를 시키자 그래 가지고 조례를 보류를 시켰다가 돈을 받고 나서 1억 5천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역구 준공이 내일 모레 떨어졌다 그러면 어찌됐든 마을이 사용하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마을 회관을 우리시에서 조금만 하면, 이제 저분들이 눈치가 있고 그러면 하다못해 화장실이 고장 나도 시장이 와서 고쳐주시오. 작은 전구가 하나 나가도 당신들이 해 주시오. 수도시설도 당신들이 해 주시오, 복잡해요. 그러니까 마을로 넘겨줘야 되지 않는지 그 말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시설 관리는 계약을 할 때 무상사용 승인을 할 때 그때 별도로 저희들이...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검토를 하세요. 마을로 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도지사가 2억을 줄 때는 그 마을에다 주는 것이지 광양시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마을에다가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그 마을에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지,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재산을 만들려고 1억 지원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을로 넘기세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을로 넘기세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마을로 넘겨줘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현재 38%밖에 안 되는데 아마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지요? 72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실적이 확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산잔액이 85억 정도 있거든요? 2회 추경 72억을 빼면 실제로 집행잔액 해 봐야 12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는 집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보면 40% 이하로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부분일까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금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공공실버주택이 5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제일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하기 전에는 거의 90% 정도 다 집행이 되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만 12년 이상 경과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보니까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명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이...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도비

성호

백성호위원

예. 도비든 아니면 다른 타 부서에 있는 예산이든.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광양시의 법이나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조례를 무시하고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2년 이상이 되지도 않았고 전용면적이 85㎡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도의원님들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도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세워놓고 이 기준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 공동주택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송보6차 아파트는 주민들하고 임대사업자 간에 나름 원만하게 협의해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는 송보5차 아파트입니다. 송포5차아파트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차처럼 원만하게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잘못하면 송보7차처럼 제3자 매각이라든지 예전에 성호1차 아파트처럼 굉장히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작년에 지적을 드렸지만 2017년에 본예산이 5억이고 추경 때 2억에서 7억을 했지요?

그 앞에 2015년도도 비슷하게 했지요? 본예산, 추경. 2018년 예산은 얼마를 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9억을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로잡아진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제가 왜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보면 예산을 당초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속해서 몇 년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이것만 꼭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서 하길래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좀 상향해 줘야 될 이유가 전반적으로 물가가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2년이 경과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매년 늘어나잖아요. 엄청 해마다 늘어납니다. 1년씩 경과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아파트는 노후도가 1년씩 가중되는 것이지요. 대상아파트는 매년 생겨나고 기존 아파트는 1년씩 노후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 물론 거기에 광양시 인구의 70%가 살고 있으니까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거기는... 이상이 없는 아파트를 잘 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실시한 것보다 훨씬 적게 줬잖아요. 결국에는 예산을 맞춰주고 있으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부서가 하는 것은 부족하면 추경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서는 딱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추경 나눴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확보했다니까 그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 70% 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다 노후는 아닙니다만 노후아파트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다용도, 그쪽 자료를 봤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쓰는 것이 법률적으로 위반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함께 쓰는 것이 법률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저쪽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부 마을은 마을회관과 경로정. 경로정까지 같이 쓰는 데도 있지요?

아까 자료에 보면 몇 군데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통합할 것은 없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한 소규모 마을들은, 가령 광양읍 부암마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진해서 하나 철거했습니다. 마을회관을 철거하려고 그래도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통합을 위해서 철거할 때는 시에서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의사가 있다면 점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급감합니다. 가령 광양읍 호암마을은 본인들이 봤을 때도 2개 운영이 훨씬 더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하나 철거를 했는데, 가능하다면 소규모 마을들, 대규모 마을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 가지고도 부족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2개 시설을 쓰고 있어서, 한쪽이 비어있거나. 제가 가서 보면 문을 잠가 놨습니다. 가능한 한 마을회관 소규모 마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이랑 함께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집약적인 지원을 해 줘서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허가신청 및 처리현황을 쭉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일부 쭉 내용을 봐보면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에 따라서 서로 보완요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광양시 지역이 아파트가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주택이 일부 광양읍 같은 데는 지어지지 않아 가지고 순천으로 나가거나 극히 일부는 중마동으로 새들어져 있고 대부분은 순천으로 많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보다 인구가 3천명이 줄어버렸던데, 만약 들어온다고 해도 수용할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행정하고 발 맞춰서, 아파트 건축업자나 이 사람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빨리 집을 지어야 하니까 손발을 맞춰서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결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염려스럽다. 여기에 서희스타힐스 덕례지역 조합도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2월에 했다가 7월 18일까지 반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결국 보안을 해 줬을 것이라면 미리 시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면 제가 보더라도 조금만 시가 빨리 처리하자, 하고 주도적으로 산림청이나 외부 쪽하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 주려고 애를 썼으면 이것보다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국토부나 국민권익위에 수차례 가서 이끌어 나온 결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애를 쓰고 했더라면 시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이게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하는 배짱이 있었을 것이라면 이보다 훨씬 빨리 했었을 것이고 이것은 놔두고 나머지 우리시에 모든 필요했던 것들 규제를 시가 나서서 대폭 완화해 주고.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이 또 어떤 규제를 했다면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그 규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전남도가 문제 되면 전남도를, 다른 중앙부서가 문제가 되면 지자체 장이 나서서 먼저 풀려고 애쓴다면 빨라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강한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제가 지난번에 골약동에 보면... 그때 담당이 누구시지요? 골약동 어린이집 허가 낸 대근마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우리시가 굉장히 이런 데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뒤에 집이 있어요. 3층으로 집을 지으면서 제가 봐도 햇빛도 못 봅니다. 물론 허가상의 이상이 없다고 계속 그럽니다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하고 자기들끼리 오순도순하고 1층짜리 집을 지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이 들어와 가지고 앞을 싹 가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허가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충분히 그 동네를 생각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없고 주민들끼리 이웃끼리 어린이집하고 그런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야 될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과 담당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허가팀장

입니다. 어린이집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부득이 허가는 했습니다. 건축허가는 어차피 법적으로 맞으면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망을 좀 가린다든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고, 향후 허가를 안내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가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시청에 방문했을 때 안내해 드리고 계속 했습니다만 어떤 민원이든 간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그 부락이 옛날 부락이 맞습니다. 부락이 오순도순하게 기와집을 짓고 슬레이트집을 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다가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전에 그 동네하고 옛날 들어가는 입구도 자기들이 새마을사업 해서 도로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서로 가서 이웃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한 상의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허가를 내줘 버려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 난리를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쪽하고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그럴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담당 팀장님

순열

김순열건축허가팀장

제가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바로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허가 전에 어느 정도 의견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도 없고, 가서 보세요. 그분들이 순해서 그럽니다. 정말 저것이 들어오면 딱 길을 막아버려요. 왜 우리 동네길을 사용해서 길을 막아 버리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영원히 앞으로 그분들은 이웃끼리 등을 돌리고 살아야 되고 그런 형편이 되어 있고. 그 악을 쓰고.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하나 주문할게요. 그쪽 어린이집을 보고 이웃끼리 좀 잘 살라고 서로 돼지도 한 마리 잡아주고 동네를 잘 하시라고 돈도 좀 주고 그러세요. 그렇게 서로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정리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나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자네가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시오. 의원이 뭐예요? 그런 민원을 받고 그런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해 줬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충분히 합의가 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몸서리나니까요, 공무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허가과에서 공동주택 허가도 같이 합니까?

순열

김순열건축허가팀장

입니다.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허가과로 들어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허가팀장

30세대 이상 들어오는 것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공동주택 허가팀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30세대 이상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 이하는 허가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순열

김순열건축허가팀장

예. 법이 틀립니다. 주택법하고 건축법에서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다가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한다, 허가를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호2차아파트, 3차아파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음벽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10억 이상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노르웨이숲 아파트, 마동근린공원이 먼저 있었고 뒤에 노르웨이숲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사생활침해, 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아리채 2차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거기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할 당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림필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와우지구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데는 현재 다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 줄 때, 특히나 공동주택 허가를 내줄 때는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방음벽 설치를 조건으로 걸어서라도 건축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허가팀장

그렇게 심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행감자료 505쪽이거든요? 산지전용 허가 및 준공 현황에 보면 우리시 사업을 할 때 수허가자가 광양시장이 되지 않은가요?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입니다. 광양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각 실과 과장님들, 그래서 시장명의로 허가가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표기가 이게 잘못된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례

심상례위원

517쪽은 안전총괄과장도 아니고 안전총괄과, 이렇게 써져 있고요.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타이핑을 하면서 과하고 “장”자가 타이핑을 하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계가 잘못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타이핑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면 원상복구를 시키지요?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예, 계획대로 원상복구를

상기

서상기위원

원상복구 시킵니까? 적지복구 시킵니까?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입니다. 현실적으로 산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적지복구라는 개념을 썼는데 지금은 현 상태에서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복구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이 조금 빨리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잘못하면 욕볼 뻔 했어요. 원상복구는 없어요. 지금 국도2호선해서 선형개선을 많이 하면서 산을 많이 깎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신원에 가면 재해위험지구 해서 토석이 많이 나오고, 다압 금천리에 가면 산을 깎아내서 토석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도 사업입니다. 토석이 다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전부 논을 메꾸고 있어요. 지금 형질변경을 받고 합니까? 그냥 바로 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대부분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우량농지조성 허가를 받고요,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형질변경을 받아야지... 형질변경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한 군데도 우량농지로 볼 수 없고 다 형질변경을 받아야만 되는 지역들이에요.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점검을 해서 합법적으로 형질변경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형질변경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강성

이강성산지농지전용팀장

우량농지조성이 형질변경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운영 지침상 5년 동안은 농지로 사용해야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허가가 안 났으니까 5년 동안 농지를 사용하고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 현황을 제가 쭉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지금 광양읍권이 47개소 맞습니까?

중마권이 45개소. 그러면 광영이나 금호동, 태인동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현황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없으면 별도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27개소를...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개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127개소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받아본 것은 2개만 나와 있어서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별도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지금 화장실청소는 다른 데서 하고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 내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원청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청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관리 인력이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광양읍권이 2명, 중마 권역이 3명, 공무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영, 금호동, 태인동, 면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있어요. 여기까지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금호동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호동은 안 하고 총 몇 명이 하고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총 저희들이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총 5명이?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광양시에 공원청소가 굉장히 엉망이에요. 휴지, 담배꽁초, 캔맥주병... 엉망입니다. 심지어 공원 내에 가서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 와야 되는데 안 찍어왔습니다만 통 있지요? 통 하나 깨버리고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명이서 전체다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가서 보세요. 전혀 손을 못 미쳐요. 5명이서.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나 20대, 30대들이 저녁이 되면 물론 술집도 갑니다만 그런 데를 못가요. 공원으로 갑니다. 가면 맥주병, 휴지... 엉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될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5명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공무원 2명이 광양읍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중마권에 65개, 3명이서 합니다. 하루 둘러만 봐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오래 전부터 예측이 되었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환경과에서 청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위탁에 면적을 더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상 그런 방법이 부서간 의견이 틀려서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공무직 6명을 증원을 합니다. 공무직 6명을 가지고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별도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일괄위탁을 하든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소용역은 도로에는 현재 매일 청소를 합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일 청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은 전부다 우범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손이 미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충분한 계획을 짜서 우리가 할 일이 이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 전정 그런 것을 다 하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나무까지 다 관리를 하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청소, 나무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부다 공원녹지사업소에... 아까 127개소인데, 둘러보려고 해도 다 못 둘러봅니다. 나무관리까지 하고. 청소는 아예 되지도 않아요. 안 되면 읍면동으로 넘겨주든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이 드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히 검토하세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옥룡 덕천 하천섬에 길한제가 4명 있지요? 관리하는 분들

거기서 텐트를 못 치게 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몇 년 전부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캠핑장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캠핑장 등록을 해야 캠핑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천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 도입이 안돼서 캠핑장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캠핑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명이 다 필요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4명이 1년 연중 한 것은 아니고요. 7월부터 9월 그 기간 중에, 또 그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만 중점적으로 25일 정도 합니다. 그 인원이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거기에 여름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안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풀베기 작업 인원이 따로 있지요?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인원을 따로 해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하거나 작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청소만큼은 인근 덕천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토요일, 일요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생각해도 2명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행감자료 782쪽입니다. 공원 내 운동기구가 설치된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철거예정이라고 된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설을 할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방침은 노후 된 놀이시설은 교체를 하지 않고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철거를 아예 하고 시설물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을 가면 어린이들이 가서 사용을 안 해요. 놀이시설만 방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위험해서밖에 내보내지를 않아요. 교체는 하지 말고 아예 철거만 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가로수조성 현황 및 추진 개요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웬만하면 심어져 있는 나무를 유지해서, 어떤 나무든 장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잘 크는 속성수 심어놓으면 금방 커가지고 간판을 가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안 크면 또 뭐 하러 심었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금년 반송들 또 느릅나무 이런 나무의 단점도 압니다만 당초에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심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 식재되어서 키웠던 나무라면 단점을 보완해서 웬만하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잘 해 주셔야 되고. 정 안되면 물론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금방 느티나무나 반송, 느릅나무도 어떤 지자체는 저렴하다고 해서 식재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식재된 가로수나 공원수는 최대한 교체를 자제해 달라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심상례 위원님께서도 옥룡 덕천을 지적해 주셨지만 몇 년 전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시민들의 휴양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영장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우리시에서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강하게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것이 작년부터는 많이 싸늘해져 버렸다.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우리시가 염려했던 바는 지혜롭게 보완해서 시민들이 옛날처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잘 계획을 세워서 옛날처럼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잔디, 장미 등 구입 및 식재내용을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되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시가 재작년에 50만 주쯤 하고 또 나머지 50만 주는 산림조합이 납품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과정에서 산림조합과 일반 생산자가 농민, 산림조합원인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시에 납품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있어서 조합원의 기능도 아니다. 산림조합에서 우리시의 산림조합원을 갖고 있는 단체니까 시장하고 협조해서 잘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의 대상이 농민이고 또 산림조합원인데 그것을 치열하게 된 것은 시가 부족했다. 다소 우리시가 산림조합하고 하는 것보다는 농업인들하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가 하더라도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농민들이, 여러 사람이 육묘해서 우리가 납품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라고 기술보급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가 50만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뽑아 가지고 가서 기술보급을 해 주라고 기술보급과가 있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쉽게 납품하라고 기술보급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고 봅니다.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재고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은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분수하고 와우 저수지 인공폭포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아예 7월 10일에 철거만 하고 가동을 안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와우 저수지는. 작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일반 바닥분수는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물과 함께 접촉하기 때문에 상수원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벽천분수는 경관분수이기 때문에 수질은 특별히 몸에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여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설치목적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아예 펌프가 고장 났으니까 다시 하려면 돈이 드는데 민원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쓸데없이 전기를 들인다고 하는 민원도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중마, 와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해서 철거위험지구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꿔 말 하면 우리시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냐 하면 몇 년 전에 위험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정해서 시비를 보태서 뜯고 다시 해야 될 자리에다가 우리는 벽면 분수를 그만큼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거나 그 자리가 위험지역이 되었다면 상관없지만 그대로 우리가 길을 낼 때 절개해서 다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가 갑작스럽게 붕괴위험지역이다. 그래서 철거한다. 그것은 참 시민들이 보기에 답답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투자한다면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투자한다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몇 년 후에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국비, 시비를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뜯어낸 그 자리에다가 시민들이 오랫동안 지켜보라고 벽면 분수를 만들었던 것은 너무...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직접 공원녹지사업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니까 관리만 하다가 뜯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세운 것뿐이다, 이렇게 해 주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만든 사람이나 철거한 사람이 전부 광양시장이 하는 것이고 광양시의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염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는 비단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어이없습니다. 재발방지는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방문자 센터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 쪽에. 환경과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1층이 도시정원팀이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이 광양발전추진단? 퇴직자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가 있고요? 다른 쪽은 공간이 비어 있고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원래 그 건물은 생태교육장으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활용도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해마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이 됐다고 그래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관이 되었으면 2층은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도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게 어찌된 것이냐 하면 당초에 통째로 비어있습니다. 통째로 비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도시정원팀이 3개 팀이 공원녹지사업소에 있다가 도시정원팀이 이쪽에 공원이 많으니까 거리상 이쪽에 한 팀이 나와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고 환경과에서 기능성이나 목적을 갖고 한다면 그 팀은 와도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원래 목적은 생태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은 생태교육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원녹지사업소가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환경과에서 해야지. 그런데 이관을 받았으니까 용도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래 용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관했다는 말을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받았을 때는 2층을 무슨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다, 했으니까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제 생각은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을 한 것은 현재 시설 운영보다는 관리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취지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저는 가장 좋은 것은 당시 국비를 우리가 받아와서 세금을 내서 조성한 것이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전혀 여건상, 저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되기가 힘들겠다고. 그런데 여건을 생각해 보니 이것은 정말 안 될 것 같다, 하며 빨리 교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환경과 쪽에서는 빨리 공원이 있으니까 넘겨버리고 싶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유야무야해서 2~3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 용도로 아무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될 수 있으면 본래 목적이 좋은데요. 우리과 소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협조해서 그 용도를 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속 하수도과는 내일 일정입니다. 그런데 하수도과장이 내일 공공하수도평가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있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힘들게 일해 놓고 왜 돈을 못 받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현재 하도급사 BM건설이라고 BM건설이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4억 9천 정도가 채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M하고 신동아하고 하도급 계약 되었던 것이 해지가 되면 원도급사가 관여를 해서 로임이라든지 조정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현재 하도급사하고 원도급사하고 해지 자체를, 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법원에다가 원도급사에서 파산신청을 해 가지고 강제로 해지를 하고 나서 하려고 그러는데 12월 중으로는 어쨌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 조례 중에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지셨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서약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근로자 내역 확인, 청구확인서, 임금 등 지급현황,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지키려고 했던 실적이 있을 거예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받아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해 놓고 몇 개월 동안 돈을 못 받으면 가정이 잘못하면 파탄 납니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광양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지만 잘 안됐던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임금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에 들어오는 업체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에 만약에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광양시를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상 수어댐 물을 광양 15만 시민이 먹고, 여수도 공단에 우리 광양제철도 거기 물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하수도 정화조를 여기 밑에 광영하수처리장으로 빼줬으면 해요. 아무리 거기서 정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지 않는 물을 15만 시민이 먹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수도세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양질의 수돗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환경청에 건의를 하든 광양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이 하수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안 먹고 정말 양질의 수돗물을 거기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되게 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읍 죽림리 사곡 지역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오랫동안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송전탑 등이 있어서 너무 여러 가지로 공격받고 있으니까 조기에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세풍종말처리장으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바로 빼고 있으니까 세풍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제안했었는데 그때 마다 거기에 많은 사업비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됐는데 우리시가 자료를 봐보면 그렇습니다. 2010년 10월에 사곡 죽림 하수도정비 부분 변경용역을 착공합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에 근거해 가지고 금년 4월 21일 사곡 죽림 하수도정비 부분 변경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초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광양 처리장에서 마을하수처리장으로, 그러니까 바로 가면 될 텐데 우리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꿨냐... 사곡 죽림 하수도 부분변경을 하면서 당초 공공하수 처리장을 하는 것을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 마을하수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환경부 주문대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기로 바꾼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단계를 바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저희가 제안했던 것처럼 환경부가 하도록 조정한 것처럼, 거기서 바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하지 왜 자꾸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그게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랬습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할 때는 202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마을하수처리장으로 하려고 국비를 받아서 점동하고 본정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마을하수처리장은 불가하다,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라 해 줬는데. 그런데 그게 2025년이 아니고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아니에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이 그 전에는 202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해 보려고 바꿨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3단계에서 2단계로 바꿔주면서 2020년까지 하라고 그러면서 그때 단계가 바꿔진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겨진 것이지요? 최소 지난번에도 우리가 환경부 안처럼 이러이러한 것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특히 광양읍에서 초남 구간으로도 공공하수관로가 있잖아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이번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바로 연결을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에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잘 봐보니까 초남 익신분구 그쪽은 계획을 4~5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것을 내기로 계획해서 국비를 확보신청 했다면 당연히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미리 그렇게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맞겠지요. 저는 몇 개월 전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초남 하수관로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알았으면 이것은 무슨 짓이냐 따졌을 텐데 본 위원의 생각도 시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저기 세풍까지 관로를 묻어야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초남을 갑자기 만든 것은 아니고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고 나니까 가까운 데가 공공하수관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입해라 하고 의견을 줬던 것 같아요. 저비용이고 깔끔하니까. 환경부는 그런 도면을 보고 심사했을 테니까. 그런데 본 위원만 부끄럽게 몰랐습니다. 초남하수 관로로 공공하수관로가 가는 것을 5년 전부터 계획해서 추진하고 사업비를 확보했던데 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자료를 주신 자료니까 보면서 이렇게 불투명해도 되는지, 결국은 쭉 제가 조정했던 것처럼 공공하수관로를 유입하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버렸다. 물론 당겼다고 그랬지만 저쪽에 당겨줬을 것이라면 우리가 미리 5년 전부터 애를 썼더라면 이 부분은 더 빨리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해 주시고 주민과도 소통 했으면 그쪽지역 주민들도 요구했을 텐데 초남분구로 해서 공공하수 관로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용역하고 실시용역비가 4억 9,500쯤 나와 있는데 6억쯤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총 6억 9,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평리까지 합해서 6억 9,800이 들어가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합해서?

여기 것만 해서 4억 9,500이고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평리 것하고 남아서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미 사곡분구가 통합 발주가 되어 있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추경 때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용역이 완료되고 그 근거로 해서 2019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추경 때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에게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하수도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