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태석
김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6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간의 회기 중 제10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본회의를 추가 개회하는 사항으로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첨부)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강연호위원
먼저, 아까 간담회 때 했던 12월 11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음 의사일정……. 날짜를 정확히 지정한 후에…….
태석
김태석위원장
12월 11일이라고…….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12월 11일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12월 11일에 동의하십니까?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16시 정도로 해 볼까 합니다. 좀 넉넉하게 해서. 왜냐하면 끝나 가지고……. 아까 강성균 위원장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식사라도 같이 해서……. 16시에 해 보려고 합니다. 이의 없죠?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정회한 다음에……. 여기서 논의할 부분들은…….
태석
김태석위원장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민철
하민철위원
일단은…….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것은, 아까 간담회 때 내가 좀 실수했는데, 반드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한다면.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너무나 한쪽 부분들로 치우친다고 보게 되면 약간……. 너무나 도민들한테, 사회에 보이는…….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
차후에…….
태석
김태석위원장
13일 날 추가 안건 해도 됩니까? 의사담당관! 상임위원장 선거.
성수
박성수의사담당관
선거 관련은 가능하면 선거하는 날에 해 주셔야 저희들이 투표장 준비…….
용범
김용범위원
의장을 만약에 자유 투표를 하게 된다면 자유 투표가 진행된 이후에 그 부분은 다시 또 선출이라면 선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태석
김태석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선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하면 그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담당관실에서는 회의 일정에, 이왕이면 그날에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이서, 고충홍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이……. 여기서 거론해도 괜찮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 두 분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날에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정례회, 임시회 때 그 때 가서 하더라도, 불과 해 봐야 며칠 상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하게 보궐선거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관
예,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저희들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의장님은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 부분…….
성수
박성수의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민철
하민철위원
왜 그렇게 관계 규정을 찾아와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고, 혹시나 만약에, 본회의 마지막 날이 12월 13일인데 13일 날은 집행부에서 온 안건 처리하고 모든 절차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현재 본회의장 장소를, 배치를 새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11일 날…….
민철
하민철위원
담당관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의 위원장의 자리가 두 곳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그날 조율을 합니까? 누가 당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마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관
13일 날 모든 일정을 마친 다음에 별도로 준비한 다음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시간 여유를 두더라도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용범
김용범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예산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임위원장이 안 되어 있으면 혹여나 예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만약에 자유 투표로 간다면 의장 선출과 동시에 상임위원장도 함께 선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어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월요일, 2017년 12월 4일, 사무처장 전결 사항으로 시행한 공문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궐위에 따른 의장 직무대리 알림’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결 사항은 별표 1에 되어 있듯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전결권자로서 처장이 의장을 대리하는 전결 사항은 그 남용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극히 한정적으로 표 1에서 열거하고 있어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분은 의원을 보좌해야 될 사무처가 의장 직무대행을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자 결재했다는 것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고, 또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을 의회사무처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