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화 의원 발언

예.

마성 오천리인데 전에 광업소 있던 앞인데 한국씨앤오테크 영순에 있는 기업이 연구소 및 제3공장을 그쪽에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조금 좁고...

2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20명 이상 신규창출로 되는 걸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태양광 시설을 한 데에 대해서 그 기금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거 발전소로 인하여 영향력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49쪽 한번 보시면 산북 월천에 소수력 발전소 주변 관련해가지고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기금에서 이게 나옵니다, 기금에 보시면 예산 편성액에 기 자가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년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로 석항하고 산북 월천, 흑송, 지내 1·2리 이렇게 해서...

예.

전기세 공과금부터 해가지고 또 세콤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또 엘리베이터 있고 이러니까 안전 법적으로 매월 점검하고 이런 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아! 아직 저희가 신기산업단지에 기업이 완전 분양이 안 돼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아직 시운전을 못했거든요. 준공을 못해서 기업유치가 다 되면 운영이라든지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게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나서 일단 위탁하는 걸로 해서 대행 사업비를 일단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위탁을...

운영은 해야 됩니다, 일부 나오는 회 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직영을 직원이 직접 나가서 2, 3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완전위탁하면 사업비가 이렇게...

예비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조금... 제가 이 부분을 못 챙겨가지고... 계장님이 답변을...

일단 예비비는 뭘 하여튼 미리 어떤 유사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29쪽에...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누가 확실히 아는 직원이...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매각대금이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계약 돼 가지고 10%를 내고 50%까지만 쓰면 저희가 이거를 사용을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럼 건축 허가하는데 그 이후에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주원 기업지원담당 김주원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경제진흥과에서 예산계로 요구를 했을 거 아니라 올렸을 거 아니라...

예, 예.

그럼 누가 올렸나 이거라...

유치계장이 오늘... 호진기계..못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김석진 계장님...

예.

그럼 내일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생기잖아... 담당계장 나오셔 가지고 일반예비비에 전년도 대비 60억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검토중)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님 하는 김에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1호 기업인 애니룩스가 와 보니까 돌바람이 칠 때는 강가에 바람이 너무나 심하다고 애로를 호소해서 바람을 막는 조경수를 좀 심어 주면 어떻겠나, 그 고민을... 제가 만들 때는... 조경수 부분은 그래서...

그거를 해 보니까 회 사가 이거를 분양... 2천평 , 3천평 이래 하다보면 출입로가 전신주하고... 그 부분이 있어서 좀 이설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작성하라고 어제 얘기를 해 놨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환경보호과장 이상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년도 총예산은 전년보다 22억 5,468만 4천원 증가한 183억 5,18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에 일반운영비 192만원과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8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업무 국내여비 180만원과 시행계획변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3억 3,0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5,000만원, 경북환경 살리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7,1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 2,900만원, 53페이지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방치폐공 복구사업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사업으로 양심울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인건비로 2,373만 3천원,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 및 단속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2,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페이지, 청소행정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43만 2천원을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1억 8,121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비 3,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은 1억 3,9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음식물 수거용기 및 재활용 분리 수검함 청소 등 인부 인건비 3,071만 4천원과 홍보전단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2,187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6,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은 53억 5,45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7,155만 8천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10억 4,663만 8천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41억 5,261만 8천원, 어린이 환경교실운영비 1,000만원 등 52억 2,6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관련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로 7억 5,600만원과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억 5,000만원을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거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페이지입니다.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방치폐기물 보관량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66만 4천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예산은 3억 2,094만 6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500만 6천원을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54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0페이지입니다. 전기사용량 절감율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에 1,400만원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등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사업비 1,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예산은 5억 3,8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70만원을 다음 페이지 환경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1,584만원을 환경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관련 행사실비보상금 2,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문경21 증진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0만원과 가시박 제거작업 및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관리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조끼 구입 등 일반운영비 125만원, 63페이지, 포획용 도구확인 표지 제작 등 재료비 2,900만원을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급식비 320만원, 피해 방지단 보험료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감시원 인건비 1,100만원을. 64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진료센터 운영에 428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봉산 습지 보전활동 사업으로 문경돌리네 홍보활동 일반운영비로 623만원,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 6,000만원을 돌리네습지 홍보운영에 따른 임시주차장 개설시설비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6,500만원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 예산은 31억 2,8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114만 4천원을. 66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2,46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20억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복리를 위한 러닝머신, 혈압계 구입 등 자산 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37만원을 작업용 물품구입 및 불정매립장 부지임차 등 일반운영비 1억 2,0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 904만 8천원을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1,4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페이지입니다. 주변환경 영향조사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원을 공평매립장 1-4단계 증축공사 설계비 9,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공정식 크레인 설치 및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등 시설비 2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인건비로 3억 8,094만 4천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및 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2,1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9페이지입니다. 압축기철사 구입 등 재료비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5,516만 3천원을 환경미화원 69명 보수 50억 4,4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매립장 시설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3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9,212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4,000만원이 늘어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250만원, 국고보조금 41억 7,566만 4천원. 7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8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시비 2,173만 6천원을 포함한 42억원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수질기초조사 및 이행평가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연구개발비 7,267만원, 예비비 2,1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전출금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8,4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점촌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50%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도 마저 일괄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54억 8,058만 1천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11억 1,941만 9천원, 지출은 26억 3,074만 6천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6,925만 4천원입니다. 62쪽, 재원조성 및 지원 대상입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폐기물반입수수료 10%, 예금이자이며 지원 대상 지역은 공평동, 유곡동, 신기동, 우지동, 창동 등 5개 동입니다. 창동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없는 관계로 2018년 사업계획은 수립 하지 않았습니다. 6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 보다 8억 2,900만원이 증액된 6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공공예금이자수입 2,729만 9천원, 예치금회 수 54억 8,058만 1천원 기타회 계 전입금 10억 9,212만원으로 수입총액은 지난해보다 약 8억 2,900만원이 증액된 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66억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1억 3,220만 8천원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회 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2,650만원, 주민감시요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해외환경기초시설 자료 수집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2,5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회 의 참석 여비 및 급식비 등 행사 실비보상금 336만원을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피복비, 4대 보험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금 24억 9,853만 8천원과 기금 예치금 39억 6,9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전입금이 155억 9,453만 8천원으로 이자수입이 7억 1,704만 4천원, 기타수입이 11억 1,741만 3천원으로 조성총액이 174억 2,899만 5천원이며 집행금액은 134억 5,974만 1천원이고 잔액이 39억 6,925만 4천원입니다.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2017년도 말 현재 54억 8,058만 1천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싱크대 탈수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음식물이 거기 들어가면 탈수를 시켜가지고 물만 빠지게 하는 간단한 설비입니다.

아무래도 수분이 빠지니까요, 수분이 빠지면 음식물 처리량이 굉장히 많이 저감이 됩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닙니다, 저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답변한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드리거든요, 이거를요.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전년도보다 좀 상승하는 것 같고요.

폐기물처리량에 따라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

먼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 당시 의원협의회 때 그런 발언을 드렸다고 하면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단가용역산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름 값, 가스 값 올라가는 거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금년도보다 많이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다섯 명이 됩니다. 그에 따른 퇴직금이 거의 8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나갈 때 산정해서 드리는 걸로...

예.

5명입니다, 상반기 3명 하반기에 2명입니다.

6월말에 퇴직이고 12월말에 퇴직이니까요, 정확하게 하면 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이.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 12월부터 1월, 2월까지 해가지고 희망택시 활성화 방안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희망택시를 좀 더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노선을 감축할 수 있을지 또 안 그러면 정기노선이더라도 나름대로 노선이 많아가지고 그걸 감축할 수 있을지 용역을 줘가지고 그에 따라서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노선을 감축하든지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