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저희는 시정질문·답변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 1차 정례회 시 때도 시정질문 후에 답변서를 작성할 시간을 충분히 6일 간이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답변을 당일 시작 30분 전에 답변서가 도착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답변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질문·답변이 시작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충분한 시간 8일을 드렸고 최소 이틀 전에는 답변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 예전에 없던 공문서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한을 8일 간이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본회의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에 답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은 대 시민의 대표기관인 백경현 시장께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책임이 있는 관계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향후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음을 밝히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화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오늘은 20만 구리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께서 지난 11월 27일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답변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 자료를 미리 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9시에 답변서가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시장께서는 11월 20일 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시정연설과 시정질문은 상당히 성격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청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과 시장과의 질문·답변은 그냥 질문하고 그냥 답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토론 문화가 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지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있는 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줘서 시장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은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구리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질문한 이후에 열흘 이상 시간을 두고 시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의원들도 시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답변 내용 중에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여쭤볼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이전에 답변서를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전혀 반응하시지 않고 오늘 9시에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저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정말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토론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정질문·답변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시회 날짜를 다시 잡더라도 시정질문·답변 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 일정대로 의사 처리를 하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시회를 따로 잡아서 하루 임시회를 열어서 시정질문·답변을 듣고 그거에 대한 의원들의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의 운영 방안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시정질문·답변을 연기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신동화의원님께서 지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공식적 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

- 의장,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화자의원님 신상발언을 듣고 신동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

- 정회한 이후에.) 그럼 진화자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진화자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답변에 대해서는 수년 간 제가 지금 3선 의원으로서 11년차 여기 앉아있는데 누누이 정말 어떤 시장님든지간에 시정질문·답변서를 미리 48시간 전에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늘 지켜지지가 않고 그때마다 고성이 오가고 의회를 무시하냐 경시하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주면 우리도 그 답변에 대해서 예상 질문서를 다시 만들고 또 법적인 조항이 나오면 우리가 금방금방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맞춰 9시 출근 시간에 맞춰서 답변서가 항상 책상 앞에 나와 있었고 저는 11년 동안 정말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원래 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무슨 답변이 나올 것인가를 예상해서 그 예상 질문서를 항상 새벽까지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간의 우리 시 상황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기서 계속 질타를 해 봐야 또 금방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까도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말 우리가 내년에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어떠한 시장님이 되고 어떠한 의원님이 오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을 시켜 나가야 되고 지금 신동화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시간이 임박해서 오면 내가 무슨 예상 질문을 할 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법적인 검토를 할 시간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많아서 아까 서로 화도 나고 이렇게 지금 고성도 오가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로 따끔한 질타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오후 2시 이후로 잠깐 그래도 조금 답변서를 좀 돌아보고 점심 먹고 나서 하고 내일 오전까지 하고 우리가 내일 평창 가기 전에 그때까지 하는 거로 밤 12시가 넘더라도 하고 내일까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물론 1주일 연기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사일정을 다 공표를 했고 또 우리의 어떤 신뢰의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밤을 초과하더라도 늦게까지 하고 내일 평창을 못 가더라도 내일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은 되니까 그냥 오후부터 속개해서 진행하는 게 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대 시민에 대한 약속도 있고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의사일정을 이리 저리 변경하는 것도 옳지도 않은 거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도있고 생산적인 질문·답변,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안 처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끝내는 게 맞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일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되 질의·답변을 1주일 연기한다고 의회나 집행부에 어떤 행정적 차질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1주일 연기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동화의원님과 진화자의원님께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은 사실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라서 일정 소화하고 대신 우리 시장님께서 사과로 대신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 동안 그만큼 시간을 또 벌었고 그 벌은 만큼 이렇게 많이 살피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검토했고 파악을 했으니까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유독 이렇게 이번 회기에 이렇게 연기까지 나오는 이런 주장은 좋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시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의사일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속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화자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신동화의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내셨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진화자의원입니다.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과 방청석에 나와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여러 모로 죄송하고 또 불편을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오늘 누가 누가 잘못을 했다 이런 거 보다는 서로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 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중하게 진행을 하고 만약에 시간이 11시가 넘어도 좀 부족한 부분이 남는다면 다음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를 하루 잡아서 다시 보충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11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정회 시간에 진행된 협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오늘 11시까지 일단 회의를 속개를 하고 이후에 미진한 거나 부서별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하루를 잡아서 하자고 의원님들이 협의가 되었고 합의가 되었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대로 시정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철하셔서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인창동 폐정수장부지 매각에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는 변호사 등의 면밀한 자문을 받아 구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손해배상금 얼마죠, 시장님?

다 해서 총 지출 금액이.

40억원 되는데 이게 구상권 청구가 만약에 방안이 된다면 전 시장과 전 국장과 전 과장에 대해서 이 40억에 대한 여태 이자까지 청구하실 겁니까? 발생한 이자까지?

제가 시장님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을 때 그동안에 발생되는 40억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까지 청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면서 바로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언론을 봤어요. 봤더니만 구리시 2017년 청렴도 3등급 52위로 추락 이거 보셨습니까? 보셨죠?

내년에 물론 지방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님 재임 기간에 어떠한 각오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애쓰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2015년도에는 시장님이 현직 시장으로 계시지는 않을 때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6년, 2017년 이 기간이 쭉 내려갔는데 경기도 27개 시 가운데 23등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청렴과 관련돼서 상 탄 거 있으신가요?

어디 개인 단체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국가 단체에서 주신 건가요?

시장님은 반부패단체에서 청렴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상을 주셔서 수상을 하셨고 기관을 평가하니까 이거 2년 전에 3위에서 49등 떨어져서 52위로 추락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본다면 시장님 혼자 뛰신 거죠.

예, 본 의원도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반부패에서 그런 상을 수상하셨다면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결국은 함께 가야 멀리 가는데 혼자 뛰셔서 상 받고 기관 평가에서는 이런 지표가 나온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론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가 아니고 정말 지표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주문하면서요. 제 질문 중에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5명인데 시장께서는 그 중 3명만 선별적으로 형사고발하셨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 다섯 분은 법을 위반한 건가요, 아니면 뭘 위반했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고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령이 있죠?

법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답변주신 거처럼 "행정자치부 예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여"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그럼 예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법 위반인가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법이 있을 거고요, 령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서 예규를 제가 찾아봤어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대하여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라 그랬어요. 이 분들의 다섯 분들이 이 규칙을 위반한 거죠?

규칙. 법 전 단계라고 봐도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은 아니다, 규칙 위반이다. 그런데 다섯 분이었는데 세 분을 고발을 했어요. 한 분은 권한대행이고 한 분은 국장이고 한 분은 실무 담당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보면 중간에 시장 권한대행이 있으면 국장이 있으면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 팀장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명만 고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책임의 경중 정도는 어떤 매뉴얼에 나와있는 걸 산정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하고 팀장은 빠꾸 실무는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극히 감정이 이입된 거는 아니냐, 미운털 박힌 건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재란에 실무자가 있으면 팀장이 결재할 거고 과장이 결재할 거고 국장이 결재하고 그 위에 결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재라인 2개가 빠지니까 저처럼 이런 질문거리가 생기는 거죠.

행정처벌을 받았는데 고발했으니까 형사벌을 더 받아라.

선별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3명을.

받았잖아요, 다섯 분이?

행정벌을 받은 거죠.

고발한 거는 형사적인 벌까지 받아라.

좋아요. 질의·답변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3명이 무혐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시장님이 고의성이 미미해서 무혐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두 번, 세 번 고발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처음 이런 질의·답변을 도입하는 관계로 충분한 디스커션이 잘 안 돼요. 추후에 질문 다시 하겠지만 이 분들이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시장님은 여기에 또 대응을 하실 건가요?

개인으로 대응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고용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실 건가요?

하다 보면 행정의 난맥상 그 다음에 행정력을 또 다른 데다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됐으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받은 거를 형사벌을 받아라.

시장님 다시 법적으로 이렇게 제기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하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강광섭의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청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 또 우리가 청렴은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요구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직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시민들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제안은 공직사회 깨끗한 부분이 더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동아리 활동과 부정부패 제로 활동 등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또 더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는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또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발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시민이 공감하는 이런 모습은 거의 우리가 가장 바쁜 시간대에 정말 시청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많이 접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돼서 지금 로드체킹도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는데 사실 공직에서 우선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뛴다는 모습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흠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흠이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하시고 계시잖아. 아침에 아니면 또 평일 오후 또는 주말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이렇게 근접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시민과 또 공직자 중간에 서 있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해서 시장님 입장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러나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또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거슬리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시민 대상을 통해서 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화롭게 하셔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청렴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일상의 한 테두리로 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직사회에서의 솔선수범 내지는 우리 시민사회가 전부 다 청렴문화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와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당부드리는 의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의원님들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문신청......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리시의 경리관 지금 누구에요?

전에 시장님께서도 행정지원국장으로 경리관을 하셨죠?

시장님께서는 지금 최애경 전 보건소장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고발을 하셨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낚시 배가 사고 났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어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거는 경리담당관이 책임이 있으시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보건소장은 중징계를 주고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발했는데 무혐의가 났잖아요? 혐의 없음으로. 그런데 그 징계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건소장은 중징계를 주고 또 다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주면서 주의 정도만 줬어요. 그러면 어떠한 징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중징계 주고 누구는 경징계 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5명 중에 왜 3명을 줬느냐 질문을 했을 때도 뚜렷한 답변을 못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어차피 경리관으로서 최종적으로 결산검사할 때는 경리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죠. 또 아울러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여기 안 해 주셔서 그거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줘 보세요. 누구는 경징계를 주고 누구는 중징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결국은 무혐의 났잖아요.

시장님......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제가 묻잖아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 이거예요. 누구는 중징계 주고 누구는 경징계 주고. 거기의 최종적인 결산검사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은 그 당시 경리관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시장님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시장님 원칙이 맞고 예를 들어서 예규를 위반한 것도 아까 법령을 위반한 것도 시장님은 법령을 위반하시고도 그거는 인사권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고 예규는 인사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잘못했다 그러시고 시장님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귀걸이 시장님 너무 시장님 위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2016년도 13명이나 징계됐고 2017년도에 17명 징계됐고 경기도에서 최하위에요. 징계 요청을 제일 많이 하는 불명예를 갖고 있어요.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 시장님이 공직생활 그만큼 하셨으니까 보듬는 면도 보내주시면 얼마나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징계 주는 형평의 원칙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판단은 이걸 듣고 있는 시민들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2017년 8월 15일 5급 승진 인사발령을 냈어요.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서 순위가 뒤바뀌었어요. 그거를 봤을 때 그게 적법합니까? 예스냐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적법하세요?

그거 예스냐 노만 대답하세요. 적법하신 거죠?

1 대 1 인사교류 파견중에 특정인 대상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직급 대 직급으로 인사를 해야지 승진 발령이 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6급을 했어요. 6급을 받았잖아요. 저쪽에서 남양주시에서는?

제가 답변에 병가중인 공무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최애경 전 보건소장을 해 놓고 지금 암 투병중에 감사를 받을 만큼 급한 일이었나요? 감사를 해야 될만큼? 60일 법적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60일 병가를 받았어요. 그 병가중에 나와서 감사를 받으라고 그러는 게 적법한가요?

했답니다.

그 분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잘못한 거네요? 전화 연락이 온 거는?

시장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와서 받으라고 했고 3월 15일까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소명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일 동안 시간을 드렸으면 답변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여기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8일 간의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 답변이 없었잖아요. 그거 지금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지. 그 직원이 잘못한 거 같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야죠.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에요.

인지수사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3월 15일 날.

아니에요. 3월 15일까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소명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의결 요구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니까요. 시장님이 제대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8일 간의 기간을 드렸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이거는 잘못됐다, 그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넘어가시면 안 되죠. 이런 면에서 저희가 화가 나고 8일 간이 기간을 준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라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병원에 있는 사람 보고 3월 15일 날 징계의결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합니까?

아니라 시장님.

시장님, 경찰서가 아니라니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다니까 왜 경찰서 얘기를 하세요?

수술 받은 지 15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한테 그 날 안 오면 안 된다는 말을 그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러세요?

경찰서에 왔다 하더라도 같은 동료로서 그러시면 안 되죠. 암에 걸려 있는 사람 암 수술한 지 15일밖에 안 된 사람한테 3월 15일까지 안 오면 소명하지 않는 거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구리 20만 시민한테 물어보세요. 암 수술한 사람한테 15일만에 그것도 같은 동료가. 설사 경찰서가 했더라도 시장님께서 말려주셔야죠.

건 인정하시고 넘어가세요.

암 수술한 게 본인의......

시장님 그러면 한양대병원에 환자 상태를 묻는 거는 개인정보법 몇 조 몇 항에 그게 이유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 개인정보법 하고 달라요. 공무원법에 있는 거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지만 병원에다가 그 상태를 물어보는 건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건 누구도 물어볼 수 없어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면 빨리 넘어가실텐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지방공무원법이 아니고 개인정보법을 물어봤어요, 시장님. 그 근거를 주세요. 개인정보법에 어떻게 환자 상태를 물어볼 수 있는지, 기관장이. 그 자료 주세요. 근거를. 그리고 시장님 제가 이병길 보건소장 승진 의결 건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번 국장급 인사는 4급 결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승진 임용으로 인사업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보건소장의 경우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시행한 사항으로서 이번 승진 인사와 동시에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으로 지정하여 의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결원을 임용한 것이며 그리고 지방보건법 제13조에 의사 면허가 필요한데 어떤 규정으로 한 것이며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별표4에 보건소 4급 2명을 기술직 직렬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렬로 한 것인지 그 답변을 주세요.

다 주세요.

규정인지. 국장급 인사에서 4급 결원이 있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관련 근거를 주세요.

됐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질문은 10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면서 2018년도 우리 시의 슬로건인 대한민국에서 구리시민이 최고로 대우받는 행복한 구리시를 완성시키기 위해 언제나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늘 아침부터 봐 왔듯이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올행정시스템 알고 계시죠?

업무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공유, 공람, 공고 등을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주고 받는 시스템 아닙니까?

공직자나 이를테면 일반 계약직 공직자까지 다 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 의원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그 시스템에 의원들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진작부터 제가 이 시스템에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관행적으로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의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시·군도 한 절반 정도 되고 아직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시·군도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의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시의 기본적인 일상적인 행정업무들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계약직 공무원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시의원들이 보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개방한 시·군의 사례도 좀 검토하시고요.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개방한 시·군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시와 시의회가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자료가 있다면 2018년부터는 통 크게 개방하셔서 시의원들이 시의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답을 주시죠?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질문·답변을 마치고 백경현 시장께서는 도시개발담당관 질문 항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GWDC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테크노밸리 유치가 선정이 됐다, 유치가 확정이 됐다 이래서 방방곡곡에 많이 걸려있죠, 현수막이?

GWDC와 관련돼서는 박석윤, 홍길동, 기타 등등 해서 부역질을 했다고 사퇴하라는 것도 게첨돼 있는데 보셨습니까?

지금 시정질의·답변하거나 예산을 통과시키고 일반안건을 승인하는 것도 지금 현 백경현 시장님께 부역질하고 있는 거죠?

거가 부역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역질 잘못하면 사퇴하라고 막 현수막이 나붙어서 내가 백경현 시장님께 부역질 잘못했다가 또 난도질 당할까봐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현수막이 게첨됨으로 인해서 시 행정이나 집행부하고 의회의 원만한 관계나 GWDC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악영향은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거를 하라고 그러면 왜 테크노밸리 유치 정말로 환영하죠. 축하를 드려야죠. 그 현수막도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는 불법이잖아요? 11일 날 일제 정비하시겠습니까?

12일 날?

뭔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측과 수도 없이 협의를 했다고 그때 조사특위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수도 없이 한 근거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스티브 임하고 한 번 공적인 면담 가진 거는 우리가 빨리 빨리 진행할려면 인정만 하시면 돼요. 그랬죠?

그 다음에 "투자협정서 IA가 행자부로부터 법적 구속력의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받았습니다"라고 그때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는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17쪽에 "당시 이에 대한 보완사항 이행으로 15년 10월 12일 외국인 투자자들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쭉 나가다가 "재검토 통보와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행, 외국인 투자 의향 및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라는 보완사항이 시달되었기에 그 의미를 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라는 얘기는 이와 관련돼서 공문은 내려온 건 없지만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전임 시장께서 백경현 시장님이 GWDC를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 같고요. 행자부에 또 질의를 넣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왜 공문이 재검토로 내려왔느냐" 했더니만 쭉 제가 읽어봤을 때 단적으로 IA가 잘못해서 내가 재검토 내려보냈다 이런 사항은 실은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 김앤장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받은 거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 달라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님께서 주장하는 그런 것도 미흡하게 있을 수 있죠. 그거 플러스 여러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재검토가 내려온 거지 IA가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내려온 거는 아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주장했던 거는 IA가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거를 일부에서 지금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서도 수 없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딱 이거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내려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인정......

그 전에도 답변하실 때 명백하게 IA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내려온 거는 없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IA를 포함해서 이랬다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참 좋았었겠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는 않았겠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15쪽에 보면 "시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 인터넷을 통해 투자협약 상대측 기업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거 언제쯤 자료를 수집했죠? 이거가 2016년 11월 이후에 동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했던 거죠?

여기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건 좋지만 IA가 계약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래서 16년 10월 11일 날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만료됐죠?

이제 계약관계가 끝난 거예요. 남남이에요. 그 뒤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한 가정으로 본다면 이혼한 남편이나 부인 뒷조사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미 IA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계약을 안 했어요, 재체결을. 그러면 그거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날짜가 지났으면 시에서 또 착실하게 친절하게 "당신들하고 기간이 만료돼서 해제됨을 통보합니다". 시가 어찌보면 을인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통보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그 전에 시장님 그 전에 기간 만료되기 전에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거기와 끝난 거예요, 거래가. 끝난 이후에 조사하는 건 뒷조사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뭔 의도로 하셨느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자본금이 0원이었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캐피탈 어마운트(capital amount)라고 나와요. 그래서 캐피탈 어마운트가 뭔가 했더니 자본 규모가 0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내용을 보면 코트라 최윤철 전문위원은 미국에서는 기업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음에 따라 제공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또 동인을 통해서 물어본 거는 아니냐 이런 합법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료됐으니까 거기하고 재협약을 체결 안 할 거라면 깔끔하게 끝난 거잖아요.

그 두 개 기업하고 재계약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투자자측 하고요.

죄송합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요. 계약 전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백번 양보하고도 아, 이 분들하고 뭔가 추진할려고 그 기업 상황을 알아볼려고 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분들한테 해지 통보를 했어요. 그 후에 이 회사에 대해서 기업 정보를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난 이 부분은 심히 잘못됐다.

왜 알아보셨냐, 이혼했는데.

뭔 필요로 잡을려고 알아보신 거냐, 이미 깨끗이 다 끝났는데.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는 거죠.

바이바이하고 해지 종료 통보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알아보셨으니까 저는 이 기업이 좋다 그러면 다시 손 잡으면 그 사람들이 손 잡을까요?

다 돼서 참 아쉽네요.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진화자의원님 질문 순서인데요. 지금 이 연결되는 게 신동화의원님이시라 저희도 책자를 오늘 급하게 받다 보니까 신동화의원님께서 먼저 연결되는 질문이니까 먼저 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GWDC사업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저와의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아시아의 디자인메카 도시를 꿈꾸는 이 사업의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의회가 어느 시장이든 시장께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구리시의 미래 청사진을 열어 나가고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많은 고뇌를 합니다. 이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전임 시장께서 GWDC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에 대해서 저와 일부 의원들은 동의를 했고 그래서 다소 무리한 진행이 있었어도 개발협약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게는 이제 늦둥이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이 9살짜리 아들 아이가 학교가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너희 아빠 이름이 현수막에 붙에 있는데 너희 아빠가 도둑놈이고 너희 아빠가 부역자래. 그런 말을 듣는 아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기 싫어합니다. 정말로 전학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GWDC사업을 생각하면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GWDC사업을 생각하면 애증이 교차합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이 니 편 내 편 나눠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로 이 사업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득식을 가지고 현수막 걸어서 난도질하고 남의 가정에 정말 엄청나게 불행한 일을 만드는 일 이제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GWDC사업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시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요 이유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부여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또 행자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핵심은 그렇죠?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면 이 사업은 벌써 한참 진행이 되었을텐데 두 가지 이유로 행자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능력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승인하지 않는 거고 또 국토부에서는 지나친 권한 남용이 우려돼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해법으로 시장께서도 국책사업 성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는 거고 만약에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거처럼 아시아의 디자인 메카 도시를 만들어서 구리 남쪽에는 GWDC, 구리 북쪽에는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께서 진심을 담아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시고 이것으로 인한 정쟁을 그만하자고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정말 국책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의회에서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것은 GWDC 추진은 추진 대로 가더라도 지나친 정쟁 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나친 인격 모독 이런 것은 하지 말자라는 호소와 그러한 방향으로의 행정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님 감사합니다.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동화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정말 GWDC를 말하면 정말로 화도 났다가 가슴도 떨렸다가 안타깝다가 정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또 여기 2007년도부터 시작된 GWDC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도 물론 국장으로 계시면서 모든 걸 다 보고 느끼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조언도 하다가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그동안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어떤 근거자료가 없어서 그냥 늘 추리도 하고 소문 듣고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정말 방대한 양의 어떤 그동안의 서류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20만 시민을 속이고 이렇게 진실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갈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가 너무 바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싸들고 온 멋진 그림 앞에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거대한 정말 프로젝트를 갖고 왔으니 구리시가 정말 세계의 어떤 디자인도시가 되겠다 이런 큰 정말 희망만 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합한 그런 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거 그런 거를 우리 시와 시의회와 공무원들이 단체장이 아무리 자신의 욕망과 희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손 치더라도 그 수많은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고 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의지대로 이렇게 수많은 그런 난관을 헤치고 꿋꿋하게 이렇게 나가서 끝내는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잘못을 다 할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한 가지 정말 필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딱 하면 외국 투자자가 10조원의 사업에 2조원을 들고 와서 땅을 사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채를 내서 땅을 보상을 하지만 금방 그냥 2조원만 들고 오면 우리가 4,500억의 예산이라면 2조원이면 벌써 그게 10년, 20년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갔는데 이제 보니까 그 2조원을 갖고 올 투자자들을 대신하는 K&C 고 대표가 사무실 얻을 돈이 없어서 MOA를 구리시장 이름으로 된 MOA를 남발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도 시장님이 아, 저 사람들 어려우니까 저분들 도아줘라 그래갖고 사업하는 사람을 너 가서 얼마 내라 얼마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본인 입으로 다 토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구는 몇 억 갖다 주고 누구는 몇 억 갖다 주고 MOA 사고. 그런 일이 어떻게 백주대낮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말 탄복하고 싶어요, 탄복하고 싶어. 그래 가지고 여러 투자자들이 돈을 갖다 주고 MOA를 들고 있고 그러면 그에 따른 또 그 이후에 더 법적인 강력한 협정서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DA가 또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DA는 또 몇 장이나 이렇게 양도양수할 수 있고 비밀리에 많은 사람들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서 이 토평 벌판에 이렇게 황금 노다지 황금 투자 기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게 아주 정말 대한민국의 커다란 사건으로 터질지도 모른다는 저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볼 때 지난번에 우리 능력있는 모 기자님 친구한테 투자하라고 소개했다가 교도소도 갔다 왔다가 여러 가지 심적 감당을 못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동안에 투자자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2조원을 갖고 올 사람들이 몇 천만원, 1억, 2억 사무실 얻을 돈도 없고 그림 마스터플랜 그려올 돈도 없으면서 무슨 2조원의 사업을 외국 투자자를 끌고 와서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그만뒀어야 돼요. 그리고 친수공간 활용법에서 수자원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K&C와 협의가 잘 됐다면 우리는 지도가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그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16억원의 돈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계획을 다 했는데 굳이 꼭 K&C 고 대표만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친수공간 활용법에서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줄 수 없다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린벨트 해제도 어렵고 수의계약도 어렵고 가겠다 통고서를 열 장씩 써서 보냈어요, 2013년도에. 그것도 녹취록에 보면 전 시장님이 국내 자문위원들한테 호소를 해요. "이번 한 번이 아니다. 한 세네 번 정도 통고서를 보냈다. 그때마다 내가 달래도 얼르고 해서 계속 가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GWDC만 있는 게 아니다. H-타운, P-타운, E-타운". 그거는 또 좋아. 또 한 가지 "인창 P 아파트 마스터플랜 건. 이런 거를 다 독점 개발권을 줄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맡게 해 달라". 이렇게 끌고 끌고 와서 지금까지 왔어요. 만약에 그 선거법 허위 과장 그거 안 나타났으면 우리 시민들은 20년, 30년 갈 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이번에 테크노밸리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30만 우리 시민 15만 명이 서명을 하고 그게 사실은 고양으로 갈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누누이 남경필 도지사님 그때는 우리 자유한국당이라서 수시로 우리가 경기도당에서 만나서 테크노밸리 농담으로 몇 번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박창식 의원님한테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인 안 하셨어요. "아니 지사님이 우리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월드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됐더라. 이게 그만 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지역에 두 개의 프로젝트를 줄 수 없으니까 구리시는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때 정말 눈 앞이 캄캄했어요. 아니 어떻게 서류 신청도 안 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거 보다 적은 평수 받으면서 이렇게 온 시민이 노심초사하고 됐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테크노밸리도 이 월드 때문에 만약에 월드가 정리가 안 돼서 안 됐다면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어느 쓰레기통에 쳐박히냐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래도 그나마 또 시장님 노력하시고 시민들이 그렇게 또 믿어주시고 사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북부테크노밸리를 따냈지만 월드는 이제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나왔잖아요. "본인 투자자들이 못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린벨트 풀릴 기미도 없다. 오히려 박영순 전 시장이 우리한테 사기 쳤다. 우리가 손해봤다" 그러고 지금 가겠다는 사람을 왜 H-타운, P-타운. H-타운, P-타운이 박영순 전 시장님 겁니까? 그렇게 해서 달래놓고 지금 또 저번에 뭐 6월 언제 또 사면받는다 하더니 또 12월 25일 날 사면 받는다고 계속 다니면서 시장, 물론 그 분 심정은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16년 동안 시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는 자신의 미래나 심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뭔가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또 뭔가가 숨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월드를 끝내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깨진 쪽박은 이어붙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토평동 활용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00만호 건설에 우리 구리 갈매역세권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뉴스테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잖아요? 뉴스테이 사업을 12월 말까지 개인이 사업 신청할 때는 그린벨트도 해제될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지금 토평동의 토지주들 한 백 여 명의 토지주들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평수는 아니에요. 뭐 7, 8만평 되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될 지 안 될 지는 경기도나 국토부에 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한 물꼬를 트는 게 더 토평동 GWDC에 대한 해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한 문화역사 수변공원 그리고 워터파크 또 하천박물관 그리고 우리 그 전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문화클러스트, 호텔. 호텔도 그래요. 주민들이 아파트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꼭 디자인센터 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나 모든 거를 다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한 곳에 매달려서 외국 투자자 보따리만 쳐다보다가 허송세월 하다가 10년을 후퇴를 하니까 30년, 40년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돈 100억인지 200억인지 인건비 치면 뭐 300억이라고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손실은 손실 대로 보고 10년이란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의 그 불투명한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조치를 해야 돼요. 사기를 쳤으면 사기죄로 쳐 넣던지 고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출발을 하고 새 그릇에 물을 담아야지 이거 눈치 보다가 이거 혹시나 혹시나 하다가 또 이렇게 앞으로 또 100억을 더 날리면 그 돈은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은 지금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는 토지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국가 정책으로 테크노밸리를 해 줬는데 또 월드에다가 그런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제 정말 터넣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이제 진실이 감춰지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거를 다 터놔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전국에서 정말 구리 토평동 GWDC 때문에 돈 수 억씩 넣고 하루 하루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한테도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금 이것이 이어붙여져서 내 돈을 투자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지금 물 밑에 잠식돼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특위에서 우리가 이 많은 말을 다 못했지만 이제 해결 방안을 찾을 사람은 백경현 시장님 뿐입니다. 또 혹시 이 말 했다가 또 뭐 저 사람들한테 또 내가 괜히 몰매맞나? 아니면 이거 또 괜히 잘못해서 또 고발하나?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장님이 펴고 싶은 이야기 또 테크노밸리 이 외에도 또 월드에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굴지의 대기업들도 얼마나 많아요. 2조원이 아니라 20조도 바로 갖고 올 수 있는 대기업들도 많아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검증할 필요도 없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으니까 그런 점을 인지하셔서 마지막 남은 100만평 그린벨트 GWDC 활용 계획에 대해서 아름답고 큰 희망찬 그림을 그리셔서 20만 시민에게 다시 한 번 꿈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화자의원님 지금 시장님께 질문이 없이 요구만 하셔서 특별히 답변을 하실 게 없으실 거 같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와 계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저희가 정회를 해야 될 지 어떨 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화장실도 좀 가셔야 될 거 같고 해서 10분 간만 정회를 하고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GWDC 이상입니다. 시장님 약속하셨죠? 잃어버린 10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 좀 시원하게 해 드려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지켜보겠습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시간은 월드와 관련해서 끝났고 추가질의로 해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예, 저는......

잠깐만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질문한 의원이 있고 안 한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 분이 질문할 때는 질문하신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박석윤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 시간 때문에 좀 제한을 받으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박석윤의원님 감사합니다. 장향숙의원님.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식으로 질의를 안 했지만 이제 추가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9월 12일부터 10월까지 특위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영순 전 시장이 증인 출석을 하셨습니다. MOA 파기를 통해서 서한문으로 직인 찍어서 효력을 발생시켜서 불법으로 예산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죠?

효력을 서한문으로 몰래 직인 한 장 해서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예산은 지출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100억 넘는 돈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4년 5월 9일 DA 개발협약서가 되기 전까지 강제 통과든 어쨌든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몰래 직인을 찍어가면서 증인 녹취록을 보면 그때 기록에도 있지만 이렇게 찍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박 모모, 송 모모가 알게 되면 법적 시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혼자 직인을 찍어줬다. 그리고 K&C 고 대표에게 이 사람 저 사람 투자자들을 연결해 줬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알선수뢰죄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고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정이시죠?

예, 그리고 컨설팅비 지출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 8일 날 2,739만 3,000원을 NIAB 미셀 핀에게 줬고요. 2013년 4월부터 4월 3일까지 1박 2일로 했을 때 2,800만원, 2013년 11월 달에 2,695만 8,000원, 8차 때 2014년 3월 2,691만 1,500원이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비는 DA개발협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이거 줘서는 안 됩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 돈을 줄 수 있었다. 이 돈을 달라고 해서 줄 그게 법적 권한이 없다니까 화를 내더라" 이러면서 이게 다 회의록에 있습니다, 녹취록에. 이 돈이 총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1억 1,001만 8,500원이 지불됐습니다. 이 부분은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리시에 투자하겠다고 온 사람입니다. 을측의 투자자들이나 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올 때는 자기 돈 들여서 저희도 갑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 설명서가 있으면 내 돈 들여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돈을 줘 가면서까지 오라 오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갑과 을의 을이 하는 행동이지 우리가 갑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돈을 줘 가면서 우리 구리시에다가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들여 가면서 그 숙박비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미국까지 가서. 80명씩 줘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법적 근거를 찾으셔서 분명히 환수해야 되는 돈은 환수하고 그리고 사실 직인을 찍어서 서한문으로 간 이거는 분명하게 전 시장이 구리시민을 농락한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겁니다. 이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말이야. 사기 같은 행각을 벌이고 알선이나 하고.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분명히 법적 근거를 찾아서 법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면 시민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셨습니까,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참 GWDC 10년 가까이 끌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 질문에 총괄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 16쪽에 보면 "지난 3개월 간 불철주야 조사특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결과 보고서를 통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이를 적극 검토하여 GWDC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중심에 안 서고 사이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문구로 본다면.

이렇게 시장님 자꾸 시간 가서 저도 외람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계속 총론은 가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갈 겁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특위 전에는 "공개 공청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조사특위가 먼저다. 거기에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그러면 현재 시장님은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무계획이다"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GWDC가 추진이 안 되는 거가 DA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전에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수 차례 했어요. 했을 때는 투자자의 검증이 덜 돼서 반려가 돼서 이거 진행이 안 됐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까 확인한 거는 "투자자하고 수차례 만나셨습니까?" 그랬을 때 한 번 만났다고 아까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계약 체결이 1년인데 이거 계약 끝난 뒤에 뒷조사를 해 본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16년도 4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면서 제가 그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까?"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토지이용계획서 올렸다. 마스터플랜 다 올렸다". 그래서 저는 "24만 4,000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용역 발주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마스터플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갑론을박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다시 묻겠습니다. 자꾸 마스터플랜이다, 아니다라기 보다는 이거 국토부에다가 올린 거는 토지이용계획만 가지고 올렸는데 이거가 수락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기본계획은 총 사업비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행자부에서 나온 답변을 보면 "기본계획은 단순히 토지이용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개요, 규모 검토, 운영계획, 기존 유사 건물 조사 비교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분석되고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반영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을려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피맥이나 리맥에서 심사 통과가 돼야 의제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안 올렸잖아요, 행자부에.

국토부하고 행자부하고 전혀 달라요. 행자부는 투자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기채 발행을 얼마 해 줄까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거죠.

기본계획이 사업계획이에요, 지금 매뉴얼에 보면.

그거는 52만평에 대한 컨셉마스터플랜을 국토부에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행자부에 투자 심사를 받으면서...... 4분밖에 안 남았네요. 계속해서 2013년 7월 10일도 사업계획 조정 필요 재검토, 15년 2월 13일도 사업계획 조정 필요, 15년 5월 19일도 사업계획 조정 필요 재상정, 2015년 10월 28일도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해 와라. 어떻게? 리맥이나 피맥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만큼 해 와라. 이런 내용이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거를 안 해 올리니까 계속 재검토 반려가 내려온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피맥에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된 필요충분 조건을 갖췄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게 갖춘 겁니다.

갖췄습니까?

예.

됩니까?

예. 이게 당초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처럼 또 행자부에서 투자자들 투자 능력이 미흡하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우기는 거나 똑같다. 그 근거가 없어서 지금 단적으로 그랬잖아요. 여기에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이거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요.

정확히는 내가 정확하게 하는 거죠. 수 없이 투자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한 번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투자 의향 및 투자 능력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게 법적 효력을 못 받았다. 이거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어요. 포괄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피맥이나 리맥에 맞게끔 그런 기본계획을 세웠느냐? 지금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피맥과 리맥을 주문을 행자부에서 했는데 23억이 용역 발주가 안 됐다면 분명히 리맥이나 피맥에 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행자부 답변 그냥 빨리 할게요. 저 2분밖에 안 남아서요. 행자부 답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요구사항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라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라는 의미는 당시 제출된 투자심사 의뢰서상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규모 조정분 등을 미반영하는 등 오류가 있어 피맥, 리맥의 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을 준수하여 재조사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충실했느냐 이거죠.

예, 저희가 행자부에 올리면서 이 용역보고서를 세 번 만들었습니다. 그거 주문할 때는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걸 충족시켜서 2016년 8월에 올라간 거죠.

자, 여기서 질의·답변 하다 보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 한다면 아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 분명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조사특위에서 어떤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투자자와 여러 번 협의했다는데 한 번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입증이 필요한 걸 인정을 못 받았다는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서 단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심사를 올리는데 지금 양근모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리맥이나 피맥을 통과할 정도로 정교하게 기본계획 용역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받은 거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석윤의원님 마무리를 1분 드릴테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월드와 관련돼서는 조사특위를 통해서나 시정질의·답변을 통해서나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평행선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도 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없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유의미한 이 질의·답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님 감사합니다.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해서는 이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갈매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 주신 진화자의원님과 신동화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갈매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GWDC와 관련이 있어요. 갈매역세권 개발은 우리가 도시가 한 20만 인구가 됐을 때 상업지구를 개발해서 우리 구리시와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시장님 취임 전에 그렇게 사업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까 H-타운, P-타운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구리시에는 GWDC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투자 그룹이 생겼어요. 갈매역세권개발사업에 투자자, 농수산물 현대화 사업에 투자자, 그리고 견인사업소 내에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 그리고 H-타운, P-타운, E-타운, 그리고 광역음식물센터 여기에 투자자. 모든 투자자들이 다 성격이 달라요. 어디에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몇 십억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그 투자한 사람들이 나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투자하라 그래서 땅을 샀다, 돈을 넣었다. 또 현대화 사업 때문에 돈을 투자했다가 또 현대화 사업 무산되니까 또 난리치고 소송 들어가고 투자자들 또 난리났어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이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잘 나가다가 나라에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행복주택사업으로 LH가 다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심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H-타운, P-타운, E-타운이 우리 개발사업입니까? 시장님 아시다시피 H-타운, P-타운, E-타운은 우리가 1조 2,000억의 빚을 낼 때 기채를 할 현물출자할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현물출자를 빚을 내고 또 다시 우리가 이거를 개발할 수 있나요? 아무리 여러 군데 물어봐도 그렇게는 안 된대요. 우리 집을 만약에 아파트를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냈어요, 아파트값 만큼. 대출을 냈는데 그 대출금 내어 쓰고도 그 아파트를 다시 팔거나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다른 행위를 못하잖아요. 아파트에 담보가 그렇게 잡혔으면 꼼짝없이 그거는 동결된 재산인데 어떻게 우리 시는 돈 다 빼내 쓰고도 H-타운, P-타운 개발한다고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분명히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 해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독점적 개발권을 주면서 이거 사업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TVS 거기에서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벌써 했잖아요. 2013년도 제12차 국제자문회의 뉴욕에 가서. 이것도 정말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H-타운, P-타운이 뭔데 TVS라는 회사가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우리 시는 돈만 대 주고 다 쫓겨나와 가지고 바깥에서 빙빙 돌고 자기들은 그 동영상 틀어놓고 축배를 들고 이렇게 그동안 GWDC가 좀 베일에 감춰 있었으나 이제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H-타운, P-타운 이런 개발권이 우리에게 왔다. 그림 그려놓고 동영상 틀어놓고 축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사로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또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옛날에 뉴타운 그림 그려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려와 갖고 돈을 몇 십억 내라 하는 거 하고 똑같잖아요? 또 어딘가에서 H-타운, P-타운, E-타운 그림 그렸다고 또 한 건에 20억만 쳐도 60억이에요. 이런게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향숙의원님이 1차에서 12차 여러 가지 예산 환수하라 그랬는데 12차 국제자문위원회 그것만 해도 실컷 쫓겨나고 돈 1억 5,000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1차에서 12차 그동안 GWDC에 대한 국제자문위원회를 하라고 우리가 돈을 줬지 자기들 관광이나 다니고 어디 컨벤션 구경이나 하라고 우리가 돈 줬습니까? 이것도......

진의원님 죄송한데요.

시간 남았어요.

아니 시간은 남았는데요. 질문을 좀 해서 답변을 하시게 해 주시고 지금은 갈매역세권에 대해서......

없어서.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갈매역세권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예, 그래서 1차에서 12차까지 국제자문위원회에 들어간 돈 잘못 쓰여진 돈도 환수를 하시고 그래서 이 갈매역세권이 이렇게 해서 태동이 됐는데 전 시장님이 물러나시고 또 대통령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현황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갈매역세권으로 상가를 이렇게 어떤 형성하는 거 보다는 담터까지 다 포함해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사업 신청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시장이 되더니 LH에다가 구리시를 팔아먹었다, 갈매동을 팔아먹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애요. 제가 그러면 "이 아파트를 공공주택사업을 하지 않고 담터에 그동안 소방도로나 놔 주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냐?" 그래서 "그러면 소방도로만 놔 주면 이 공공주택사업은 안 해도 집을 짓지 않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짓되 우리가 더 많은 땅 보상을 잘 받고 또 우리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처음에 약속했던 거처럼 공공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지 왜 그냥 냅다 LH에다가 갖다 넘겨주냐 이렇게 하는데 이 갈매역세권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이 진실로 시장님이 그냥 LH에다가 퍼다 줬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100만호 건설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갈매역세권 지역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 진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집을 안 지을 수도 없고 비대위도 계시고 또 추진위도 계시는데 어느 누구 말을 한사람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명하게 이 갈매역세권사업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조금 모양새가 바뀌어진 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 국책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뇌와 또 시민들에게 LH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난번 보금자리주택에서 우리가 반값 보상이라는 그런 억울한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 LH에 칼자루를 주면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는 없어지고 또 부당하게 땅값을 싸게 땅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 될 건지 그거를 아마 우리 주민들은 애타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토부에 LH가 단독으로 올렸지만 그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같애요. 우리가 LH가 혼자 단독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 있고 우리 시와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끝까지 이번에는 도시공사와 구리시와 함께 그 지분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분에 대한 분명한 선은 있다고 이렇게 LH에서 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게 행정상 난맥이고 다 나타낼 수 없는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감내를 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또 참고 또 이렇게 또 여지를 줬더니 또 우리를 또 한 번 뒤통수를 치는구나 또 우리가 당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또 내 재산을 지키고 이런 일을 다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입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말 진실하게 우리 지금 여기 몇 분 남아 계시는데 그 분들이 듣고 돌아가서 남은 나머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할 정도의 그런 답변을 한 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속 병 날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진심이 또 묻혀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한다면 이렇게 국책사업을 우리가 미리 다 정해 놓은 거를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라는 거대한 공영이 우리 구리시와 도시공사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서 시민들과 토론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좋은 방안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시장께서 갈매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의 차이가 많이 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 용역한 갈매역세권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의회에 와서 설명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각 의원의 의견도 제시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이 결과 보고서를 보고받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은 "구리시의 구리도시공사가 도저히 재원 조달 부담 때문에 타 공공기관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주도권은 구리시가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최소한 구리도시공사가 지분을 51% 이상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나는 동의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잘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보고는 그랬고 제 얘기는 아까 "각 의원들의 의견도 접수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도시공사가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최소한 도시공사가 51%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면 동의하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전달이 안 됐다고 하니까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의견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109%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도 2018년에 108%에 달할 거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으로 국가 주택 보급 정책으로 부득이하게 그린벨트를 풀면서 과도하게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헐값 보상해서 아파트를 짓던 그 시절에 공익이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지만 이제 아파트 보급률 주택 보급률이 110%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 85%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택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이 남아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시장께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 등 소유자 85% 즉 국민의 85%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택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주택 보급률이 많이 부족할 때는 그런 정책이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있었어도 거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억울해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악법이 남아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게 부끄러울뿐입니다. 관련해서 생각이 좀 다르시다 생각하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 등 소유자 85%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신 거죠? 시장께서는 금년 8월 16일 LH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서 8월 21일에 우리 시와 사전 협의를 하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지시가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확인해 보니까 제9조 보안 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의거해서 관련 정보 누설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지 못하셨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률과 상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의회 뿐만 아니라 구리시민 누구에게도 사전에 정보를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장께서는 국토부가 지시한 10월 20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이전에 해당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구리시가 추진하던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이 LH공사에 의해서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과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공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상위 법률 위반, 국토부 지시 불이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의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지시가 있어서 정보 누출을 하지 말라는 국토부 지시가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상세한 LH공사에 이 사업이 넘어가는 상세한 과정 LH공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법률 위반 아닙니까?

특별법 제9조 보안 관리 또 국토부의 보안 유지 지시를 위반하더라도 주민에게 알권리를 알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결과에는 어디에도 LH공사로 이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없습니다.

것을 권유했지 그렇게 확정된 게 없습니다.

결과라는 것이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정책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종합 의견을 내는 것 뿐입니다. 종합 의견에는 구리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타 공공기관하고 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을 뿐입니다. 이 의견이 국토부의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 당시에 국토부가 이 사업을 국토부가 하겠다고 결정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종합 의견으로 구리도시공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타 공공기관하고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게 용역 결과 보고서에 종합 의견에 나왔습니다.

시장께서 주민들한테 간담회 할 때는 이미 LH공사가 국토부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 또 이 사업 신청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LH공사가 국토부에 사업 신청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률 위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LH공사가 국토부에 사업 신청한 것을 국토부가 절대로 사전에 정보 누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장께서 이것을 LH공사가 이미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했고 사업 신청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사전 정보 누설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종합 의견이 무엇을 정책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님의 답변은 저와 다릅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있는 종합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아미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했다 또 그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사전 정보 공개 누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다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녹취록 등등이 확보가 되면 법률에 의해서 다투실 사항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주민 의견 청취 제4항에서 시장의 임무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주민 등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께서는 방금 토지 등 소유자 85%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국토부장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까?

답변에서 보면 저는 "국토부장관에게 주민 85% 이상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국토부장관에게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한 상황 등을 감안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동 사업을 철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동문서답 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 8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국토부장관에게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거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갈매역...... 제가 왜 답변을 하고 있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입주하고 있는 갈매신도시를 갈매택지지구 1단계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LH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갈매택지지구 2단계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게 도시계획 관점으로 보면 맞다. 왜냐 하면 같은 갈매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라도 추진한다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에서 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인 것이고요.

새로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4만평이고 1만 5,000 명이기 때문에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법 해석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국토부 직원이 아니라 구리시장이십니다. 그렇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갈매신도시,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에서 넘어가는 서울로 넘어가는 신내동 그 고개마루인 담터, 봉대미, 새마을 부락에 아파트까지 때려 짓는다면 교통 대란을 떠나서 교통 지역이 될 것은 지극히 자명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그것의 모든 피해는 구리시민들이 보게 된다는 점을 시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추가 질문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진화자의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갈매역세권 개발과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갈매동 주민들 생각하면 본전만 드리고 이제 그린벨트 풀린다 하니까 아파트 LH에서 아파트 하면서 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갈매역세권 개발에는 그 순수한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아픔 보다는 이 갈매역세권 개발에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그런 불순한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갈매역세권 토지 거래 현황에 대해서 2017년도 오늘까지 토지 거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현황 관련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연옥의원님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항상 의회와 함께 두 개의 수레바퀴 표현을 자주 하시죠?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또 20만 구리시민을 대표해서 구리시를 운영하고 계시죠?

저희 시의원은 구리시민을 대변하죠? 그러면 수택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민간투자 방식으로 구리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다가 시장께서 취임하시더니 구리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계셨어요. 맞죠?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그건 인정하시죠?

의회에 상정중인데 그래도 우리가 구리시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동의해 줬어요. 그리고 그 동의해 주면서 조건부 네 가지 조건을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께서 조건부 의결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는 2017년 8월 30일 주례회의를 통해서 설명하였고 조건부 의결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답변하셨죠?

. 법적으로는 없죠.

이전에 시장님께서는 LH 입장이 아닌 구리시민을 대표하셔서 구리시민만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이행했습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방식을 한 안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저희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케이싱 방식을 해 갖고 지금 장자사거리 BN2 지하철 공사하신 거 아시죠? 별내선이요.

케이싱 오버 방식으로 해서 그 위에를 지상을 먼저 공사하고 지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 공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동앙아파트 인근 상가가 흔들리고 냄새 나고 난리가 난 적 아시죠?

지금 어느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그거만 대답하세요. 탑다운 방식이에요, 케이싱 오버 방식이에요?

.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의결을 한 겁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 원웨이 방식으로 진출입 분리할 것,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50㎝ 이상을 떨어뜨릴 것, 두 줄로 할 것, 교통환경영향 평가 받을 것 또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이거는 꼭 지켜주시는 거죠?

"협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대답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래서 조건부 의결을 한 거잖아요.

아니라 시장님 이게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하면요. 거기가 옆에가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 있고 대림아파트가 있고 옆에 수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탑다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진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 환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별내선 BN2 그 구역에서 이미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은 겁니다. LH에 미루지 마시고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들이 뽑아주신 대표자로서 LH가 아닌 시민의 입장으로 구리시를 대표하는 시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키고 또 시장님께서 이것이 조건은 조건부일 뿐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고요.

제가 꼭 네 가지 조건 이행하시는 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저희가 꼭 주차장은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대체 주차장이 마련되기 전에 착공하지 마시고요. 아까 네 가지 조건과 대체 주차장. 또 하나 이번 12월 중순까지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미디어 인권협회랑 신체장애인인가? 신체장애인복지회랑 옮기라고 그런 거 아십니까?

엄동설한에 12월 중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대안을 달라고 예창섭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었나요? 예창섭 부시장님 제가 분명히 정례회 내 12월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준비가 됐나요?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랑 신체장애인복지회 12월 7일 정례회 기간 중에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죠? 시장님께 보고드리셨나요?

거기 그것도 엄동설한에 장애인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더구나 장애인복지관 옆입니다. 그러면 휠체어 수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아무 대책도 없이 공문 �� 보내 가지고 12월 중순까지 비우라 이거는 시장님으로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니면 내일 12월 중순에 당장 공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못했는데요. GWDC 제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을측 사전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선행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국책사업 추진 여부는요.

시장님 계획은 국책사업을 하실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시장님이 갖고 계신 국책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나는 국책사업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갑과 을은 이거는 아직 DA가 변경돼야 되겠죠.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언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국책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 생각이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향숙의원님께서 아까 각종 수당, 비용이 나갔다고 환수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경리관이셨습니다. 그렇죠? 한 번 그거를 경리관이실 때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원님 없으세요?

한 가지요. 아까 제가...... 경리관이시면 시장님께서 책임이 있으신 거죠? (방청석 소란)

죄송합니다. 위에서는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방청석 소란)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 소란) 신동화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뭐하세요?

시장께서 따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질문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짧게 확인을 좀 하시죠. 아까 시장께서 저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신동화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하고 물어보셨어요. 좀 당황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김에 시장께서 주최를 하셔서 토지 등 소유자 또 시의원, 정책 전문가, 도시개발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불러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정책 토론을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향후 예상되는 교통 혼잡 대책을 막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 파괴를 막는 최적의 대안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린벨트를 최소한으로 훼손시키면서 개발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이 개발이 진짜 진정으로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시민을 위해서 바라직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 한 번 안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내 책임이 아니다. 전임 시장이 하던 건데 나는 1%밖에 책임이 없다".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시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 한 번 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을 LH공사가 하는 거로 진행을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사노동이 빠져 있어서 사노동까지 포함해서 결과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는 답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시장께서 관여하신 거 아닙니까? 결과를 내시는데 결정적으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보고서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죠.

반영이 안 됐으면......

되게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변명은 하지 않으셔야죠. 갈매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 만들 때 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돼 있죠.

확정이 돼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서가 금년 8월에 나왔는데 어디에서 LH공사의 안이 구리시 안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

- 담당 직원 자료 갖고 오세요, 자료.) 시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를 2017년 8월에 채택했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LH공사가 국토부에 단독으로 사업 신청한 내용과 구리시가 이전에 추진했던 사업 내용이 일치한다고 답변하고 계시죠?

일치하는지 한 번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토론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이 질문·답변 중에 제가 언성이 조금 높았던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견해 차이니까요.

제 생각과 시장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구리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잖아요? 그렇죠? 결의안 내용 아시잖아요?

구리시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한 거를 시장에게 전달이 안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건이 만약에 집행부에 보내졌는데 보내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으면 정말 엄청나게 실언을 하신 거고요. 안 갔어도 문제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시장께서 이 갈매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는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애서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것이고요. 시장님은 시장님의 가실 길을 갈 거 같애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택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폐지하라는 의회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제가 대표발의할 건데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결의문이 마치 무슨 종이 장난 하는 거처럼 말씀하시는 거 같은......

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자, GWDC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같은데요.

구리시의 자주권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거하고 개발사업권을 LH에 넘긴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지만 구리시가 자주적으로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는 승인했지 LH공사가 구리시의 주권을 뺏어가서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구리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도 효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의견 준 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화의원님 또 백경현 시장님 중재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동화의원님께서 함께 토론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하시고 해서 지금 갈매 주민들께서도 많이 와서 오랜 시간을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시장님께서 구리시의회가 승인해 준 것을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한 것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LH가 하는 것을 승인해 줬다고 대답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자, 신동화의원님......

주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LH한테 사업권을 넘겨준 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사업입니까, 이것이?

신동화의원님, 백경현 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께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신동화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의회와 시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다시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시간이 7시 21분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을 이어갈려고 하면 석식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녁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앉아서 하시니까 앉아서 질의하는 저희도 마음이 좀 편한 거 같습니다. 시장님,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승진 대상자가 불공평하게 선정된 승진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법 규정상 이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향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하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시장님께서도 GWDC 사업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시다가 결국은 지금 조기 퇴직하시고 지금 시장직을 또 당선되셔서 시장직을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니된 길은 가지 않으면 가서는 안 되는 길은 안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상황이 잘 관찰하셔서 검토하셔서 진정한 말을 전한 업무에 대해서 부당함을 전한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현재 보면 저희 의원들도 보면 축제장이나 또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 반납하고 열심히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잘 좀 이렇게 근무평점이나 이런데에서는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봐도 힘든데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다 반납하시고 현장에 뛰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부서원들 보면 저희도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분들은 꼭 시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혈세를 쓰는 부서가 낭비를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국비까지 따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시장님.

예, 그래야지 다른 부서도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또 열심히 일해서 또 구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질문을 깊게 드릴 거를 자꾸 넘어가는데 어쨌든 국·과장 공석은 적임자를 금년 내에 임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랬죠?

얘기에요. 인사 고유의 권한을 갖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왜 고유권한인데 자꾸 감놔라 콩놔라 하느냐 뭐 이러실 수 있겠으나 지난번에 시장께서 아까도 질문했지만 다섯 분의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 된다는 분을 중징계를 또 요청했었고 경징계가 내려왔고 행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다 고발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4급 이 분도 만약에 형사벌쪽으로 갔다가 무혐의 처리가 됐다 그러면 이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찌보면 시장으로서 다 안으셔야 되는데 검찰에 고발하고 송사에 휘말리고 그거가 결론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함을 또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잘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월 10일 날 5급 사무관 승진 시 승진명부 상위 순위를 임의로 뒤바꿔 임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이거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기를 저는 진정 바래요.

후 순위가 승진한 건 맞죠?

본다면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령,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승진 후보자의 순위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검토하겠습니까?

더 진도 나가면 직급 대 직급으로 교환을 했는지 뭘 했는지 교류를 했는지 이런 부분 따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제3자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로 맡기는 거로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요. 수택2동 청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아주 몇 번 질문을 하고 몇 번 답을 하고 실랄하게 서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답이 없나요?

두 번째는 개봉도 못했고요.

제 지역구가 수택2동인 관계로 갈매복합청사도 제가 어찌 본다면 이거는 위탁개발이 맞다. 그런데 교문1동, 인창동까지 전부 다 위탁개발로 갔어요. 그런데 수택2동은 재정사업으로 원촌공원에 짓기로 했는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양시장쪽으로 시장님은 옮길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도 1년 반 정도가 지난 이 상태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그쪽 수택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서 낙후됐다. 그래서 제자교회 매입을 하는 거 보다 더 급한 거는 동청사를 멋지게 짓는 거다. 남양시장 부근에 적지도 있다" 이렇게 저에게 건의도 하고 소스도 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랬습니다. 남양시장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적지를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수택2동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말해서 남양시장으로 이렇게 딱 방점을 놓고 추진할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하시겠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계속 진행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총무과 거 하는데 회계과로 먼저 넘어가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까 할 때 보건소장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총무과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예, 10분입니다.

예. 시장님 참 4급 공무원들의 수난시대 같애요,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렇죠? 지금 4급 공무원이 다섯 자리죠? 구리시에.

그러면 4급 둘이 맡나봐요. 행정·기술직 두 명이?

합하면 여섯 자리가 되는 건가요, 4급은? TO가?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참 2016년 시장님 취임하시고 한 번도 명예퇴직하신 분이 안 계세요.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시로서는 불명예스럽다고 봐요. 선출직을 제외하고 도 자원인 부시장을 제외하고는 공직자들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님께서는 최연소 국장님 되셨지만 공직자들의 가장 바램이 국장 4급 돼서 나가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2016년부터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까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올 금년 내에 다 마무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겠죠? 금년 해 봐야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 아까 제가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요청한 게 안 왔어요. 국장급 인사 4급 결원에 대한 승진 임용으로 인사 업무 관리 규정에 근거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근거가 안 왔고요. 아까 개인정보법 그거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고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5년 이상 보건행정직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어기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의원님이 인사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시장님 과연 공정하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 없는 분은 지원자가 없을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전도시국장도 지금 몇 개월째 공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규정을 어기신 건 맞으시죠?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어기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의결을 받고 있는 중 아직 구리시에 공문이 안 내려왔죠? 법원에서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구리시에는 아직 인사위원회 조치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그 분이 감봉 기간이 끝나면 그 분은 행정 직렬이 아니고 기술 직렬이죠?

운영상......

보건행정직이 아닌데도 그거는 또 그것도 인사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를 어기셨는데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내가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됐으니 금년 말까지는 제대로 모든 것을 원위치해 놓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낫지 자꾸 이거 규정 말하면 이렇다 하고 이거 규정이라면 이거, 예규는 어겨도 되고 법령을 어기면 됩니까? 시장님, 시장님 행정지원국장 하셨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잘못하신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직자들한테 용기와 꿈을 주시는 것이 좋죠.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말씀하셨을 때 승진 서열 어긴 거 맞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이렇게 인정하세요. 기술직을 행정직 줄 수 없고 행정직을 기술직 줄 수 없다. 내가 인사 고유권한으로 이런이런 것을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끔하게 해 주시고 의회랑 함께 갈테니 지켜봐 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지만 시장님께서 자 꾸 우기시고 그러시면 저희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갈매동 한 거 전부 보면서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전부 말이 이 말하면 "예" 그러고 이 말하면 이렇게 다르고 계속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함께 해요. 시장님과 저희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시민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거고 시민들한테 뭔가 잘해 주고 싶은 게 저희들하고 같은 꿈이라고 보고 항상 하시는 말 두 바퀴가 함께 가자고 그러셨잖아요. 솔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원위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꿈을 주세요. 이렇게 줄서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시장님......

시장님 또 자꾸만 그렇게 말씀 우리 다음부터 잘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최연소로 국장 됐으면 줄 잘 서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과거 경험에 의해 보니 이런 이런 거 잘못됐으니 앞으로라도 내가 맏형으로서 후배들한테 꿈을 심어주겠다. 너도 잘하면 공직자 여러분도 잘하면 시장이 될 수 있고 이런 꿈을 심어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맏형으로서 대범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정말 그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총무과 마무리하고요. 회계과 관련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기 책 순서에 의해서 장향숙의원님, 박석윤의원님, 임연옥의원님 그리고 진화자의원님 또 강광섭의원님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양보하셨습니다. 박석윤의원님 질문 계속 하십시오.

박석윤의원입니다. 아까 수택2동 청사와 관련돼서 하여튼 적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찾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신다 이렇게 확정 내려도 되겠죠, 시장님?

여기서 문제는 갈매복합청사 같은 경우도 2백 몇 억 정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위탁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4백 몇 억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회관도 재정사업으로 갈 때는 한 200억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위탁개발 갈 때는 268억이 됐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또 310 몇 억으로 올라갔어요. 발달장애인센터도 50억으로 시작을 해서 115억으로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8개 사업에 1,400억인데 이게 2,000억 될 수도 있다. 그럴 일은 없겠죠?

더블로 막 올라가니까요.

시장님 그것도 솔직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다 바꿨는지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8개 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꿨습니까? 이게 위탁개발은 행정재산은 위탁개발을 못해요. 행정재산으로 돼 있으면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이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개발의 모델링이 갈매복합청사다. 그래서 저는 5층을 지을 수 있으면 7층 지을 수 있더라도 여기는 위탁개발하는 게 맞다. 왜, 그 분들도 재정 사업해서 뭔가 임대료를 보전을 해야 윈윈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올라간 거는 인정이 되는데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거 하고 실질적으로 위탁개발 승인해 주니까 그 다음에 건축비가 막 그냥 날개 달았어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여기 연간 부담액이 81억이라고 시장님께서 주셨어요. 이 81억은 원리금 상환 플러스 관리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81억 연간 부담액 81억이 원리금 상환 플러스 관리비까지를 포함해서 81억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다 포함되는 겁니까? 원리금하고......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관리비까지를 포함해서 81억이냐고요.

엄청나게 시장님이 재선이 되실 지 3선이 되실 지 그건 모르겠으나 위탁개발하는 건 좋은데 굉장히 향후에 재정적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내년에 폐터널 부지 해서 4차 산업인가 3차 뭔가 뭔 관광사업 비슷하게 하신다고 90억 잡혀있어요, 당장 내년에. 그 다음에 인창시립어린이집 뭐하고 제자교회 매입 40억 잡혀있고, 갈매체육시설 부지 매입해야 되고 검배공원 부지 매입해야 되고 장자호수공원 2단계, 3단계 확장 사업해야 되고 전통시장 주차빌딩 해야 되고 수택2동 이거 위탁개발 안 가고 재정사업 가면 이것도 100억 이상 들어갈 거고 동청사, 시청사 증축하는 데도 80억, 90억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120억인가 40억 올라왔더라고요. 국도비 또 매입해야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사노역사 신설하는데 시장님께서 1,000억 내가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재정사업으로 지출해야 될 거가 가만히 생각하면 앞이 탁탁 막혀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쿨하게 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어느 거를 매각할려고요?

앞으로 구리시가 행정 수요가 어떻게 바뀔 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입은 해도 매각하는 거는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은 자꾸 가고요. 저도 갈 길은 멀고 아까 81억 정도 소요되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뀐 거가 다 바뀌었는지 하고요.

위탁개발로 가시더라도 시차를 두고 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는데 8개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누울 자리를 보고 앉으라고 이게 세수를 확보하는데 좀 요원하고 시장님께서 가용재원이 200억밖에 안 된다고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별내선은 약속된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백 몇 억 날아가고 나면 나머지가 7, 80억인데 이거 위탁개발로 싹 주고 나면 전혀 일을 못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위탁개발로 가면 낙찰가 여기까지 가다 보면 막 갑론을박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요. 여성회관을 공모 설계로 했을 때는 200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 220억에 공모 설계 해서 용역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200억이 너무 많다. 재정이 없다. 100억 대로 낮춰야 되겠다. 이러다가 용역 준공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시 5층, 6층으로 올린다. 그래서 260억으로 건축비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 위탁개발 또 용인해 줬더니만 316억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뭐 고무줄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경쟁입찰이 아니죠. 캠코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면 거기에서 하는 건데 경쟁입찰이 되나요?

제3의 업자한테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캠코하고 이 액수를 갖다가 MOU를 체결하든 MOA를 체결하든 해서 얼마를 주는 거 아니에요, 위탁개발비를? 그러면 캠코에서는 그거는 시에서 받고 캠코에서는 다른 업체한테 경쟁입찰을 시키겠죠.

성공 보수율도 5% 주고요.

그러니까 캠코가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합시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30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300억에 우리는 캠코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하는 거죠?

? 그러면 우리는 캠코에다 300억 주는 거죠?

20년 분할 상황으로 주든지 300억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캠코가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300억짜리가 15%, 85%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시에서는 캠코한테 85% 낙찰된 가격만 지불하는 겁니까? 그것만 위·수탁 개발을 하는 겁니까?

5% 마진하고 관리비에요?

그 자료를 확실하게 서로 담보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이거로 대신할게요.

그러면 강광섭의원님도......

시장님, 46쪽에 테크노밸리사업 관련 재정 수요는 현재 구체적으로 된 바 없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 협의 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1,000억이니 천 백 얼마니 이런 것들 다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따 테크노밸리 할 때 여쭤보겠지만 이 답변에 이렇게 말씀을 한 이 재정 수요가 지금 아까 가용 예산이 2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200억도 지금 아직 시장님 확실하지 않으시잖아요?

시장님 지금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현물출자로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현물출자돼 있는 걸 또 이쪽으로 어떻게 바꾸실려고 시장님 아까 또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돼 있는 거 있고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시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200억이 가용재산밖에 없는데 130억 내고 81억 내면 없는데 그런데 여기 또 테크노밸리 사업도 현재는 아무 것도 결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시장님 내년에 6월이면 우리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려놓고 시장님이 다음에 되시면 다행이지만 안 되셨을 경우 월드디자인시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장님은 더구나 행정을 하신 분인데 구리시의 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처럼 뭐뭐뭐뭐뭐 해서 소도 잡는다는 식으로 위탁 다 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현재 가용재산을 얼마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만이 구리시의회도 내년 예산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해야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 20만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죠.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못할 건 못하고 할 건 하고, 시의원과 함께 할 건 함께 하고 못할 건 못하고, 도와달랠 건 도와달라 하고, 국회의원이 국책사업을 따올 건 따오고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시지 그냥 나열식으로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충분하세요? 시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200억이라고 해 놓고 충분하다고 그러는 거......

시의회 통과를 해야지 시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계속 우리 시의원들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셔야죠. 다각적인 방안 그런 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애를 잡고 물어봐도 "아이, 뭐 해 보죠"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그렇지만 시장님이나 저는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죠.

범위 내에서에요? 그때는 여성회관이 220억이에요. 그거 용역 몇 번 이렇게 막 2015년에 이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300억이 넘었잖아요. 시장님 전임 시장 시절에도 국장을 하신 분이고 전임 시장 이어 받아서 하실 건 하시고 안 될 건 안 된다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의원님 질문에 대답하시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대답하겠다고. 그렇게 대답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더 이상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답하시는 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함께 하겠다든가 돕겠다 뭐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전임 시장이 하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데 현재 시장님이십니다.

승인했어도 지금 재정상으로 또 시장님이 8개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재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6개를 하든 5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또 위탁 수를 늘리는 거지 한꺼번에 다 8개를 해서 200억밖에 없는데 130억에다 81억을 하겠다고 그게 시장님이 시를 운영하는 20만 시민의 시를 책임지시는 분이 그렇게 불성실한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직 위탁 8개 승인도 안 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님 200억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묻고 있어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임연옥의원님 질문에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화자의원님 민원봉사과 거 있는데 어떻게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요?

예, 이동시장실.

이동시장실...... 아, 예. 됐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 추가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위·수탁있고 위탁개발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비록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캠코의 위·수탁 계약 체결 관련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장님께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개발로 개발 방법을 위탁개발로 가겠다. 재정사업으로 갈 거냐, 위탁개발로 갈 거냐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죠?

때 재정은 얼만큼 투입이 된다. 함께 받는 거죠?

이거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개발 방식만 의회 승인 받은 거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액수까지 승인 받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이거가 1조가 들어가는지 2조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위탁개발로 승인해 주지는 않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아, 이게 200억짜리구나, 이게 100억짜리구나, 120억짜리구나 돈도 보고 개발 방법도 함께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재정 볼륨도 함께 승인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변동이 있으면 재승인받아야 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30% 등락이 있으면 반드시 재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더니만 아까 위탁개발 비용이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의회에 와서 재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 방법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이 안에 재정까지 함께 받았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갈매복합청사는 캠코하고 우리한테 정례회 때 위탁개발 변경안 안건이 올라왔어요.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바빴습니까? 그때 안 했으면 안 될 만큼?

뭐냐 그러면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위·수탁 체결해서 4백 몇 억이 들고 이렇게 이렇게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변경안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서 가결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막 나갔어요. 그러면 캠코하고 일정도 있지만 의회를 전혀 생각치 않았다. 또 이런 반증 아닌가요? 이 부분은 조금 간과하신 거 같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요.

승인은 저는 액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후에 직접 위·수탁 체결을 해야지 체결하고 나서 "승인해 줘. 안 해 주면 큰일난다"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모든 거는 힘이 있든 없든 의회 승인이나 의결을 거쳐야 시장님은 집행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갈매복하청사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후에 다른 부분들은 제2, 제3의 그런 절차상에 의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여러분! 이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까지 질문·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48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오늘은 행정지원국까지만 끝내고 55쪽 주민생활국부터는 다음 임시회 기간 중에 질문·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5쪽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부터의 질문·답변은 별도의 임시회 일정을 정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백경현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금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