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안종섭 의원 발언
덕영
정덕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 경제교통국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경제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덕영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제안정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과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경제교통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470억 3,6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6.7%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409억 8,0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경영수익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이며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7.1% 감소한 60억 5,5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4% 증가한 67억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0.2% 증가한 59억 8,994만원으로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희망일자리사업에 9억 3,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8억 3,000만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1억원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1,773만원을,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운영에 3억 6,000만원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개발, 지원에 6억 1,556만원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2,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올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9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58.6% 감소한 7억 2,403만원으로 내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3% 증가한 81억 7,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5% 증가한 59억 4,875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SOS 운영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5억 8,474만원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18억 6,750만원을, 기업유치 및 고부가가치 섬유기술 지원사업에 33억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22억 2,754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02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171억 32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에 61억 7,084만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6억 4,592만원을,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지원에 25억 5,039만원을,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따른 전출금 12억원을,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교체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1억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4% 감소한 31억 4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경비,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구입비 등에 7억 8,552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로 10억 6,900만원과 예비비로 12억 4,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4% 감소한 107억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9억 7,592만원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효율적 관리사업에 7억 7,000만원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유지관리사업에 4억 7,028만원을, 하천수질오염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5,196만원을,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위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 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을,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에 1억 5,862만원을, 법정규모 미만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취약계층이용시설 공기청정기지원사업에 1억 2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8% 감소한 12억 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에 1억 5,312만원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 정비 사업에 2억 6,687만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3억 6,028만원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홍보시설물 제작과 유지보수에 1억 1,105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 및 인건비로 2억 5,630만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의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예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기업, 물류교통 친환경 중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경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448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서 8억3천만원이 잡혔네요?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1억3천만원 도비, 시비가 7억. 1억3천만원은 어떻게 받아 갖고 오신 거예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몇 % 받아오신 거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6%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6%요? 이게 지금 최고 시급한 쪽으로 시급한 데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하신 거네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느 지역이 시급하던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8년도,
성표
홍성표위원
2개소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뭐 2개소라면 어느 지역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지역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봉양1통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봉양1통 주민에 들어 갈 총 비용이 지금 시비가 한 5억7천만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억3천만원이 투여가 될 거고요. 추가로 봉양1통이 2018년도에 7천4백만원을 저희가 더 예산을... 총 사업비가 봉양1통이 7억4백만원인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7억?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7억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7천4백만원을 더 필요로 해서, 그게 7천4백만원이 추가로 된 이유가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더 추가로 보상이 돼서 저희가 7천4백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에 따갖고 오셔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44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정부의 주택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건데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입암1리, 삼숭리하고.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내년도 다른 데 2군데 더 하려고 그러시나보죠?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패리하고 도하1리가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것도 다 공모사업이죠? 에너지,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기 그 하패1리는 경기도 조사 사업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됐고요. 도하1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거쳤어요. 31개 시군에서 담당 팀장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양주시는 제가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해가지고요. 15분 발표하고, 15분 답변한 상태에서 1차로 합격이 됐고요. 2차 지금 현장 평가단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나옵니다. 그래서 그 2차 평가가 확정되면 저희가 총 사업비 7억7500만원 중에서 50%를 국비로 받게끔 돼있습니다. 한국 에너지공단 용인에 소재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뭐 이번에 실사도 나온다니까 과장님 꼭 신경 써서 도하1리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런 거 사실 참 좋은 거거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또 도시가스 대륜이라든가 그 쪽에 외진 쪽으로 전혀 안 들어가서 하는데 이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이거 말고도 더 필요한 데도 있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5개 마을을 저희가 했습니다. 오금마을하고 홍죽3리하고 신산3리, 고암리, 덕계 7통인데요. 지금 오금마을하고 홍죽3리는 지금 12월까지 공사완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산3리하고 고암리, 덕계 7통은 저희가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해서요. 지금 2018년,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2018년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중에서 저희가 5개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효촌1리, 오산1리, 오산3리, 봉양4통, 어둔통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서 급한 마을 먼저 3개 마을 정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효촌1리는 사실은 8억1천만원을 따왔습니다. 3억2천만원을 따왔어요. 그래서 효촌1리 같은 경우는 확정 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 사업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계상해 주시면 급한 마을 먼저 2개 마을 추가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하여튼 뭐 여기 말고도 다른 데 필요한 데도 있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곳에서는 LPG로 전환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필요한 데가 많으니 좀 더 도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하고 그런 데는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베란다 태양광.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내년에.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거 때문에 회천3동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다가 대략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업대상은요. 양주시 거주자 중에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소유자 중에서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에너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에너지 센터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만이 이 사업을 베란다 미니 태양광보급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에너지 센터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돼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천5백만원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위가.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태양광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250와트에서 500와트 설치 시 발전량이 한 30킬로와트가 발생합니다. 월. 그 다음에 월 30키로와트에서 월 60키로와트를 생산하게 되면 전기료가 월 3천원에서 최대 1만6천원까지 절감이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그럼 개수로는 한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12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25개. 그러니까 1개당 20만원씩인가 보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구 당 20만원이 맞습니다. 설치할 때. 250와트 기준으로 할 때. 250와트 기준 시 가구당 2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바라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홍보는 어느 정도 전부 100% 홍보 됐다고는 생각 안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50%, 60%는 홍보가 돼서 신청이 많이 에너지 경기도 에너지 센터 신청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가구 아파트에서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홍보 좀 더 해 주셔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주시민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52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증감이 됐네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마을기업도 그렇고 따복공동체. 과장님은 우리 사회적 기업, 우리 양주시에 필요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저는 100%라면 지금 현재는 20%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가 지금 걸음마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도 지난 10월25일 날 개소하게 된 것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육성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또 거기에 기반시설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개설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단시일에 사회적 경제 기업과 마을 공동체 기업이 바로 일어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주시가 10년 앞을 내다보면 앞으로 의정부시의 3.8배나 되는 그런 부지를 갖고 있고요. 지금 테크노밸리도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돼 있고 인구도 앞으로 30만 이상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돼서요. 앞으로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는 이런 시내 중심가보다 도농복합도시인 양주시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기획회의를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오는데 까지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사료돼서 아마 성장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곳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사회적 경제기업이랑 공동체라든가 이런 게 양주시가 상당히 많이 뛰어 올랐거든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뛰었듯이 더 뛰어서 양주시가 %가 많이 올라가게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448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봉양1통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봉양1통에서 원기업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얼마 비용을 지출한 겁니까?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3억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아까 총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1통에 총 사업비가 7억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부담이 6억5200만원이 있고요. 주민,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원기업에서 3억 비용 부담한 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본관이 있고 본관은 대륜에서 제공을 하고요. 공급관이라고 있습니다. 공급관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비로 하고 자부담으로 3억을 가지고 있는 건, 원기업에서 받은 3억은 봉양1통의 3억은 공급관에서 끌어들인 인입관이라고 있습니다. 집 까지 끌어 들어오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요즘에 도시가스 놓으면 본관만 깔아주지 않습니까?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대륜에서는 본관만 깔아주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도시가스 놓으면 본관만 깔아주고 인입관은 각자 개인이 깔지 않습니까?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가정 1가구 당 150만원 정도 소요돼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예. 봉양1통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관도 깔아주고 인입관도 깔아주는 겁니까?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인입관만 3억을 투자,
황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반가정집은 본관 깔아주고 인입관은 각 개인이 내는데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원기업 봉양1통에서 3억원을 내놨는데요. 3억 내놓은 부분이 아시겠지만 대륜에서 일부 자부담하고요. 저희 시비에서 부담하고 봉양1통에서 3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황영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총 사업비가 7억4백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기업에서 3억을 내면 약 4억4백만원만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6억 얼마를 시에서 지출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계상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 금액이 맞질 않고 두 번째로는 본관만 깔아준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입관까지 봉양1통 분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지금 도시가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본관만 깔아주면 인입관은 각 개인이 끌고 있게 돼 있는데 거기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정정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봉양1통 보유재원이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투입되는 돈이 인입관이 2억4800만원,
황영희위원
얼마라고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2억4800만원이요. 인입관 들어가는게요. 그 다음에 주민부담금이 52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주민부담금은 뭐예요? 무슨, 뭐 때문에 5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본관 까는 비용이,
황영희위원
그러면 본관이 얼마 들어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총 들어가는 비용이요? 대륜에서 하는 거요?
황영희위원
예. 총 금액 7억4백만원이라며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7억4백만원 중에 원기업에서 3억, 3억 주셨죠?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4억4백만원 남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시 부담금이 6억5200만원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맞냐고. 6억5200만원이 왜 나오냐고요. 처음 금액이 7억4백만원이면 3억 빼면 4억4백만원 가지고 계산해야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양1동의 총 사업비는 정정하겠습니다. 봉양1동의 총 사업비는 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부담금이 6억2200만원, 봉양1동 주민 부담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억2200만원인데요. 전에 제가 7억400만원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한 이유는 과연 과장님께서나 답변을 잘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사실은 봉양1통이 어려운 여건 속에 데모도 하고, 사실 플랜카드도 붙이고 또 우리 동료의원 3명이 가서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예산이 사실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자란 부분이 약간의 모자란 부분이 2018년도에 예산이 5300만원 정도 세우고 추경 때 7400만원을 더 세워야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은 정확히 계상을 잘 하셔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남면 신산리 도시가스가 다 됐습니까? 신산 4리.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산4리, 3리, 5리 지금...
황영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거기 마무리 다 됐습니까?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륜E&S에서 12월25일까지 각 세대별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직 다 끝나진 않았죠?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25일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거기 신산리 4가구인가 지금 아직 안 돼, 두 가구는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두 가구는 지금 됐고 두 가구가 지금 미정인 상태인데요. 그것도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두가구도 저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신산5리도 마찬가지에요. 5리도 4가구인데 그걸 2가구는 하고 2가구를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아니면 대륜에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힘을 쓰셔서 해 줘야 된다.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항상 상수3리 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양반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도시가스 넣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LPG 가스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449쪽 LPG가스 이것도 홍성표 위원이 말씀주신 건데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빨리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 홍죽리하고,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오금마을,
황영희위원
오금마을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신산3리나 구암리나 덕계7통이나 지금 뭐 진행은 설계를 하든 진행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면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4군데 내년도 예산내역을 상정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마을사람들도 피해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LPG가스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초에 선정 심의해 가지고요.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해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에 두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이 LPG 저장 장소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다 된 건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사실은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LPG 소형탱크 그 부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장님하고 통장님들하고 그 부분부터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선정 심사 할 때 그런 걸 배제하고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LPG가스 들어오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요. 이 LPG가스 저장소 설치하는 장소를 서로 뭐 이기주의다 보니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거를 저장탱크를 시설을 안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업하는 이상 그런 걸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불화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460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네요? 이게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셨나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저희가 각 산업단지별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필요,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상수산업단지 같은 경우 92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벌써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고요. 홍죽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정도가 지나다보니까 도로 부분이 노후화 된 것도 있고 맨홀이라든가 과속방지턱,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좀 손상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니까 홍죽 단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파손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없고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없고 올해 1억5천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이걸 관리하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상수단지나 앞으로 은남산업단지도 생길 거고요. 우리 홍죽산단 뭐 또 저희가 산단이 많잖아요. 남면에도 많고, 검준 단지도 있고. 검준 단지도 별도로 하겠죠? 크니까.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예산액이 손실되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461페이지에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하고 감동양주 패션쇼 개최를 하신다는데 이 패션쇼를 어떻게 개최하실 건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패션쇼를 경기도 주관으로 한 8월 말 정도에 지금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양주시가 섬유산업이 굉장히 특화 돼있는 도시고 또 선택과 집중 개념으로 전체산업 중에서 섬유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상황인 거를 감안해서 양주시에서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양주시 자체적으로 패션쇼를 개최를 해서 양주시가 섬유패션도시로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상승시키고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도비 2억, 시비 2억 경기 패션창작스튜디오 해 가지고 한꺼번에 잡혀있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패션쇼가 열렸었는데 우리 관내에 대학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관내학생들도 초대를 해서 패션에 대한 도시인만큼 섬유도 저희가 테크노벨리도 유치를 했고 하니까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466페이지에 공영버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7천2백만원인데 공영버스 지금 1100번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공영버스가 더 유치 될 것인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지난 17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1100번에 대한 부담이고요. 다음에 내년에 다시 노선이 늘게 되면 부담금은 좀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1100번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제 공영버스로 따복 버스가 내년에 도입이 될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거는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계상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따복버스는 경기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따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수
박경수위원
아 따로 다 경기도에서,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부담이 적기 때문에 지금 폐선을 검토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55번. 폐선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서 폐선을 하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따복버스 신청을 했고요. 12월 이달 중순쯤에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따복버스 확정이 거의 됐고요. 내년 1월부터 운행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예전에 350번하고 11-1번이 지축역까지 연결했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기산리분들은 기산리에서 송추까지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송추까지만 넘어가도 23번, 704번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산리 쪽은 그 쪽이 가깝대요. 그래서 그런 버스노선이 좀 생기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조금아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린 것처럼 따복버스가 평일 날에는 양주역에서 홍죽일반산업단지 까지 직접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55번은 의정부에서 회차를 했기 때문에 운행구간이 길고 운행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역에서 기점을 잡아가지고 홍죽일반산업단지까지 들어가고요. 주말에는 기산리에서 송추까지 넘어가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송추까지만 가면 704번도 있고 여러 23번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연결해 주면 기산리 분들하고 송추 분들이 연결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 같이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거 검토하는 거 꼭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에 중장년층 버스운송종사자 양성한다는데 이 버스운전자 양성을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도비인지, 시비인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일단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M버스, 광역버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사 분들의 처우문제 그 다음에 복지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운수종사자가 1일1교대가 아니라 1일 2교대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운수종사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 운수종사자를 1천명을 양성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경기도 사업으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4명만 우선 배정을 받았고요. 향후 저희도 준공 현재 가면서 마을버스라든지 하면 저희도 한 5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게 예전에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이런 24시간 근무하고 그런 제도여가지고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4명만 이렇게 양성을 한다고 해서 4명 가지고 될까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버스 기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양주시에도 많이 교육시켜서 배출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책자를 보니까 4명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여기에 신경쓰셔가지고 그 분들의 복지도 저희 양주시에서 책임져야지 될 부분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그 밑에 전세버스 첨단장치, 안전장치 장착지원 이게 287대면 우리 양주시 버스 전체 다인가요? 전세버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양주시에 전세버스는 395대입니다. 그런데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기준이 전장, 앞에서부터 끝까지 9m 이상인 것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버스는 해당이 안돼서요. 전세버스 중에서 283대 그리고 특수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287대만 반영을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해 주시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그니까 9m이하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68페이지요. 공공형 택시 운영 해가지고 9천만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 이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일단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원택시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스정류장까지 500미터 이상 되거나 아니면 마을 버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운행을 하지 않거나, 하루에 5회 이하인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버스기본요금만 받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입법예고는 들어갔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버스 기본요금만, 택시 기본요금만 받는 걸로 하는데 이게 이제 공중매체에서는 100원 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백원 버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요금만 받는 버스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백원 버스로 인식을 하면 백원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주시에 이게 도입되냐고 물어보는데 백원버스라 그러면 안 되고 기본 버스, 기본 택시.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공공형 택시라고만 표현을,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백원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인식들을 벌써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지마을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명확히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469페이지에 노선버스 안내지도 제작을 하는데 130만원씩 11개 구역을 한 대요. 그런데 이게 적으면 적은 예산이고 많으면 많은 예산인데 안내지도를 어디다 어떻게 부착하실 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인쇄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웹지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버스노선이 마을버스 노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역주민들조차도 버스 노선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구역별로 해가지고 관광부분하고 같이 문화관광과 합쳐서 버스안내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웹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역에 안내소에 잠깐 볼일 있어서 제가 5분 정도 갔더니 이 버스노선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웹지도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검색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양주시민들조차도 이 버스노선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웹지도로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대중교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459페이지고요. CEO아카데미. 이게 기업인들 CEO아카데미 지원하는 거죠?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아니 프로그램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래요. 강사 뭐 해서 교육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걸 보면 대부분이 수료식 하고 뭐 해서 행사위주의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런 걸 좀 자제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운영계획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CEO분들 역량강화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요. 지금 또 연중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1학기, 2학기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반기 별로 특별 초청강사 이렇게 해서 CEO들이 원하는 그런,
희창
이희창위원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인원은 몇 명이고?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인원은 전체적으로 한 50명 정도, 통상적으로 참여는 40명 안팎으로 참여하는 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져서 내년도에는 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행사를 많이 다니다보면 정말 요즘 행사 부쩍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건 참 좋은 거지요. 우리 시에도 당연히 지원해서 돈이 안 아깝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겉치레가 많아요. 수료식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행사 그런 쪽으로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못해봤는데 저희가 자봉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 이제 좀 이렇게 관심도가 높다는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 다른 어떤 모임보다 행사가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희창
이희창위원
예. 지금 여기 예산서를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의 지금 한 50%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예산규모를 봤을 때는 일단 참여율이 있다는 판단은 들어요. 판단은 드는데 우리가 운영 면에서 행사 위주의 어떤 비중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쫓아다니기도 바빠 죽겠어. 진짜. 그런 걸 염두 하셔 가지고 정말 CEO 분들이 좀 하루가 멀게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걸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일단 성공한 사람들 사례도 듣고 그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건데 그런 거 보다는 행사 위주의 그런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분들도 힘들어. 행사 자주하면. 막말로 멀쩡히 거기서 일 해야 될 사람들이 나가서 행사 도우미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업을 이렇게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위주의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요. 산업단지 유지관리인데 박경수 위원님이 물어봤다니까 제가 그럼 생략을 할게요. 그 옆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 했는데 섬유패션 산업 있잖아요. 61페이지 보면. RND역량 강화 지원 뭐 이렇게 쭉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RND 역량강화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특별하게 증액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올라와있어요. 어떤 이유지요?
지금 이 부분은 연구개발 역량이 미흡한 섬유업체들이 상당수 있는데 정부에서 RND사업 같은 거 공모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개 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예산부분도 그렇게,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RND 역량강화 지원을 받은 업체가 그 한번 지원해 주고 나서 어떤 변화나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나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섬유연구원에다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성과위주로 그렇게 체크해달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자료정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떤 경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올해 첫해 나가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받은 업체가 그냥 단기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 계속 그 단체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전시회 참가 지원 이런 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또 여기 보면 디자이너 있잖아요. 명품 니트 디자이너 육성.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우리 관내에서 계속 지금 취업을 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소재를 관내 섬유업체에서,
희창
이희창위원
매입을 해 주는 거예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아니, 제공할 수 있도록.
희창
이희창위원
제공?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포 커스가 맞추어져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명의 디자이너랑 한 30건 정도 원단을 개발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내년도는 4명, 40건 정도 저희가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결국은 디자이너를 지원을 늘림으로서 신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겠다는 뜻인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원단 활용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관내 원단을,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관내 원단을,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원래는 연구개발비나 이런 건 회사 자체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네. 그럼?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사실상 섬유업체들이 영세하기도 하고 RND 쪽으로 이렇게 투자하거나 디자이너들하고 연계해서 할 만큼 그런 정도의 어떤 기업규모라든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업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업체들의 반응의 어때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한번 이용했던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희창
이희창위원
늘어나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쟁력이, 사업들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이 있냐 이거에요. 만약에 한 10명을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 20명이 지원한다든가 그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 통계 자료는 별도로 뽑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평상시에 왜냐면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꿰어 맞추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고 했을 때 해 줘야 바람직한 사업이지 그냥 우리 스스로 국비 나왔다고 해서 끼워주고 이러면 그 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섬유산업이 우리가 섬유산업, 섬유산업 하지만 완제품이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궁금해요. 완제품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그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완제품이 없고 맨 중간 상품만 있다 보니까 지원해서 마땅하지 의문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일선에 있으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성과와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교통과 질문 드릴게요. 공공택시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물어보겠고요. 469페이지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이 있는데 대폭 증액을 했네요? 역할이 이렇게 대단한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법령에 근거하는 단체들은 아닌데 일단 모범운전자회가 양주시의 교통문화 정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 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 지도라든지 또 교통 혼잡 상황에서 나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대비 약간 증액은 있습니다마는,
희창
이희창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과장님 전년대비 약간이 아니죠. 전체 2200만원에서 980만원이면 거의 50% 가까이 증액을 한 건데,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희창
이희창위원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여기 저희가 전체 그게 아니고요. 뒤에 교통안전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전에 예산을 못 세워서 저희 사무관리비로 썼었어요. 그게 400만원이 또 올라가 있는게 있고 그래서요. 그거 말고 민간경상보조만 따지시면 모범운전자회 건은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우리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경찰서 단체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소속은 그렇지만,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뭐 솔직히 교통 이런 거 할 때 여러 단체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을 지도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법령상에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하는 거 외에는 일반적인 수신호라든지,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교통 경찰관이 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필요까지 있냐 이거예요. 그 분들 횡포가 심하더라고. 횡포가 심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관장하는 그런 단체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어요. 괜찮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체 운영을 담당부서에서 얼마큼 잘 지도하고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지금 우리 시에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더 열심히 해서 단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건 과장님 의지고 그 분들이 안 따라 오더라고. 안 따라오니까 그 분들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만 유지관리비를 대주는 것도 어려운데 경찰서 단체까지 우리가 다 해 주기는, 그렇게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없어서 우리가 교통의 어떤 혼잡지역을 관리하거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단체 중에 하나지. 예를 들면 시민경찰도 있고 다들 교통지도를 도와주고 하잖아요. 행사 때나 이런 때. 근데 여기도 지금 매일 아침에 사거리에도 나와 있지만 신호등 빵빵 돌아가는데 굳이 그거 서있을 이유 없어요. 자기네들 위해서 서 있는 거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서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호등 해놓고 뭐 하러 사람을 세워놔? 신호등 고장 났을 때 수신호 한다면 내가 이해하지만 괜히 거기서 서 있어봐야 위압감만 느껴지고 편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 보면 환경과요. 과장님, 비점오염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관내에 몇 개나 있죠? 비점오염시설이?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산업단지에 자연형 정화 시설이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택지개발지구에 있고 다 그런데,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옥정지구 택지개발 지구에 장치형이나 자연형에 대한 저감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늘어나는데 관리비는 좀 삭감이 돼서 이게 어떤 이유인가 그게 궁금해서 한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게 작년 보다 삭감이 된 건요.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청소도 하고 그런데 소요하니까 이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도 잔액에서 삭감을 했고 그래서 올해 운영해 보니까 이정도 소요액이면 적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드렸죠? 왜냐면 그동안에 입찰로 해서 지금,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입찰로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동안에도 똑같이 입찰로 하지 않았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옥정지구,
희창
이희창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입찰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옥정지구께 인수한 게 작년이고요. 예전에는 남면 산업단지하고 검준산업단지, 홍죽산업단지 거기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소요액이 얼마 적었고요. 올해 인수를 하면서 늘어난 부분인데 그거를 운영하다보니까 과다 계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해서 이 금액정도면 적절한 금액이다. 이렇게,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가 바뀐 거네? 입찰을 통해서?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는 개발, 옥정지구 단에서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혹시 또 낮은 입찰단가 때문에 관리소홀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486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시설 이런 데에다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우리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게 한,
희창
이희창위원
284개소인데,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게 어디가 대상이냐면 지역아동센터나 취약한 노유자 시설이나 장애 시설에 대해서요. 올해, 내년에 신규 하도 미세먼지에 대한 게 이슈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요. 하는 사업,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인 건 아는데, 얘기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임대료 대비 우리가 구매 가격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나요? 기계를 임대료 계속 낼 때하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보통 가정용도 50만원이고요. 고가는 150만원 이렇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천상 이건 임대로 밖에 할 수가 없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또 유지관리 필터링 같은 건 교체하면 그런 거에 또 소요비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료에서 임차를 하는게 더 적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임차로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도비는 계속 내시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예.
희창
이희창위원
이 부분도 솔직히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도비를 계속 내시할 수 있도록 사업이 유지가 되려면 그거 확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계속해서 관리해서 유지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전기자동차가 지금 내년에 몇 대 정도 우리가 예상 하고 있는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전기차가 16대이고요. 올 해는 40대를 했는데요. 보급을 8대 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보통 아이닉스를 원하기 때문에 보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돼서 된 거고요. 내년에는 16대를 확보해서 전기차 하고 거기에 따라 충전소도 지금 한 현재 운영되는게 4개소고요. 올 금년까지는 17개소가 더 추가로 설치 중이기 때문에 완료되면 한 21개소가 충전기도 다 설비가 완료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전기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보면 미미한, 그런 지금 우리가 사업이 보면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충전시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충전 시설이 어떤 법적의무사항이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게 이제 한 우리도 시에서도 하는게 있지만 한전에 협의해서 한전사업비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차만 그래서 지원해서 개인 시민들한테 공고 추첨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재반 규정이나 시설 같은 게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인프라 구축을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1인차 구매 그거는 우리 전기 자전거 말하는 거예요? 전기 오토바이 말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전기오토바이를, 2륜 차에 대한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전기로?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이거는 몇 대 정도 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7대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7대? 그럼 자부담이 50%, 60% 되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자부담 없이,
희창
이희창위원
전액?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국비 50%고요. 시비 50%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사는 사람은 자부담 없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자부담 없이요. 25%, 25%, 자부담 50%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자부담 50%?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특별히 전기를 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예. 그리고 또 공모로 공개적으로 해서요. 추첨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공개추첨으로?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게 특혜나 이런 오해가 생기기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445쪽 소비자단체 사업지원이 있어요. 이게 소비자 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소비자기업 진흥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요. 양주시 관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소비자 상담하고 교육 그 다음에 캠페인, 소비자 생활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단체가 지금 교육이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교육은 소비자 교육중앙회라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 교육중앙회에서 소비자 권리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 뭐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소비자 교육중앙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는 사항이거든요?
종섭
안종섭위원
매년 정산서는 잘 받아보고 계시는 거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매년 3백5십만원씩 지원을 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양주시민을 위한 사항이라 이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알겠고요. 448쪽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 이게 지금 8군데를 유지 관리하는데 올해 8백만원을 세우셨어요. 이거 뭐 효율성이 있어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위원장이신 정덕영위원장님께서 이거 지난해, 금년도애 천만원 세워서 10개 보수를 했는데 이게 1개당 태양광 가로등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천만원 예산 중에서 9백만원을 유지보수에 쓰고 백만원을 3회 추경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8백만원만 계상한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일반 가로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서,
종섭
안종섭위원
설치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1개당 4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매년 유지보수비가 기당 백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정덕영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지적한 사항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암천에 한 42개소가 있고요. 덕계에 2개소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도로과로 지금 사실 도로부서에서 이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기당 백만원씩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까 과연 이거를 시에서 투자할 때는 많이 들어갔지만 이게 꼭 효율성이 있느냐 한 4년이면 원가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17시를 일몰로 해서 했을 때 야간에 저희가 일조량을 받아서 17시 이후부터 6시간 가량이 지금 효율성이, 등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섭
안종섭위원
밝기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밝기는 가봤습니다. 제가 올해 지금 의장님 비서가 있을 때 그때... 이두영 전임팀장하고 제가 같이 야간에 가봤거든요. 밝기는 일반가로등 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는 전에 정덕영위원장님께서 질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 설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관련은요. 에너지취약지역에다가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주택에는 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요. 마을 공동시설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비를 설치해서 수입금 일부를 난방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태양광을 가구당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큰 규모로 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마을 단위로 설치해서,
종섭
안종섭위원
마을 단위로? 어떤 뭐 호별로 얼마씩 지원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뭐 부지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20가구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20가구라 그러면 20가구의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 같이 쓸 수 있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됐어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하패리, 하패 1리가 선정이 되었고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에너지 취약지역이에요. 뭐 지금 도시가스 나 이런 건 집단으로 있고 하면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선정된 데 그 마을이 왜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하는 그런 마을인가,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취약지구로 하면 지금 하패리는 선정이 됐고요. 은현면 도하1리도 1차 선정이 됐는데 도하1리 보시면 거기 인근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이 있음으로서 도하1리 주민들이 분진이나 소음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을 우선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석산이 거기 주변에, 분진이나 이런 거 때문에 효율성의 떨어지지 않아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현장평가 나오신 분들이 1차 평가 나오셨거든요. 엊그제 나오셨는데, 월요일 나오셨는데 그 석산으로 인한 분진 때문에 태양광에 영향을 줘서 미세먼지가 저기에 대해서 그 태양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효율성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체크한 사항이 있는데 태양광에 미칠 정도의 영향은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글쎄요. 그 부분 좀 세밀하게 따져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업지원과.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셨지만 우리 패션장착스튜디오 운영. 이게 매칭이 2억으로 돼서 사업비가 오른 건가요? 이건 왜, 필요성은 있다고 아까 설명 들었지만. 461쪽입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경기도하고 시 매칭 5대5사업인데요.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4천만원씩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그렇게 지금 됐는데 증가 주요 된 내용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이 익년도 같은 경우는 7천9백만원에서 1억6백만원으로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섬유업체 협업프로그램 이게 3천8백만원이었는데 이게 6천만원으로 2배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의상전시관 설치하는 부분이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홍보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 스타디자이너 발굴프로젝트 그 다음에 졸업생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1억2천만원이,
종섭
안종섭위원
사업을 키웠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어쨌든 알았고요. 우리 패션쇼를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말씀 하셨는데 비용이 모델은, 모델 비용인가요? 2억씩 소요 된다고 하셨는데.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의상제작 쪽에서 저희가 한 6천7백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패션쇼에서 무대 설치, 연출, 진행비 이렇게 해서 한 1억1천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하고 디자이너 재능기부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먼저 도에서 주관한 그 행사 규모 정도의 패션쇼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전체 예산이 3억이었고요. 저희는 2억 규모로 도에서 하는 거 못지않게 하겠다라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글쎄 뭐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가 몇 시간 하는 건데 하반기에 했으니까 전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좀 과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라는 개념보다는요. 양주시가 섬유패션도시라는데 초점을 맞 춰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과거의 그런 사양산업이 아니라 신성장산업이고 또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보여주는 패션쇼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부수적으로 섬유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부수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1년에 한번, 지금 이게 말씀대로 사업비가 그런 부분을 1년에 2억씩 들여서 한다는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저희는 2억 투자는 하지만 2억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우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금 우리 과장님. 도에서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고요.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의했을 때 민주당 대표위원님하고 한국당 대표위원님이 오셔서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경기도 의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다라고 해서 진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이걸 못하겠다고 백기를 들고 하셨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거기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성남하고 고양입니다. 성남하고 고양은 기존에 서울로 통하는 노선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운수회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준공영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준공영제를 잘못 시작하면 브레이크 없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냐고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말씀 나오고 나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시흥에서 한번 했고요. 한번은 지난주에 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참석을 했는데 일단 참석시군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로 가자. 다만 운수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적자보존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걸 경기도가 입장을 밝혀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 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2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했는데요. 아마 18개 정도는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시군들은 왜 그러냐면 경유 노선이 좀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유예요. 저희가 1100번을 하지만 의정부를 잠깐 경유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참여가 아니라 경유기 때문에 거기는 참여하니, 안하니 그런 의사표현을 안 해도 되는 거라서요. 아마 이달에 결정이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음달, 내년 1월이죠? 아마 협약식을 해서 18개 시군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리고 전 페이지인데 465페이지 시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1대 해주세요? 용암리라고 말씀하셨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용암2리 쪽입니다. 그래서 은현면사무소에서 용암2리 마을회관을 거쳐서 국도 3호선 타고 덕정역까지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1대를 구입하는 거고요. 그게 왕복을 하면 운전기사 휴식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마을버스가 왕복운행을 하고 쉴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10킬로에서 13킬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이제 공공형 택시도 도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공공형 택시 제도를 운영 하는게 지금 원거리, 뭐 이렇게 쉽게 외진 마을에 버스 많이 다니지 않는 데 그런 데를 적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버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이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인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용암2리 같은 경우에는 나오시게 되면 은현면사무소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국도3호선 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일단 저희는 국도 3호선에서 경유하는 버스 노선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다시 덕정역으로 들어가려면 짧은 거리를 환승을 두 번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공공형 버스를 적용 했고요.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형 택시도 도입을 하는 것 아녜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공공형 택시는 바로 나가면 환승을 한 번 정도만 하면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곳을 저희가 공공형 택시를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용암2리 같은 경우는 다시 국도3호선을 나와도 버스를 두 번 정도 갈아타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용암2리는 공공형 버스를,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공공형 택시도 운영은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중복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효율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복버스, 55번 폐선하고 따복 버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노선에 대한 부분, 용암2리에 들어가는 공영버스에 대한 노선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고 노선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470페이지. 멀티환승 거점정류소 세 군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 광역버스도 들어오고 하니까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3군데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1100번 노선이 경유하는 구역을 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덕정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옥정지구에 대림1차아파트 쪽 하고요. 그 다음에 덕현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해서 3군데 대상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물론 데이터를 잡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요. 그래도 환승이라든지 경유노선이 가장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의견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어요.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공모사업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신청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 주신 겁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하고 신청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오든지 누구든지 해라가 아니라 대상조건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잘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파주는 공모사업 해서 30% 사업비를 받아서 했다고 하던데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경기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고 추가사업으로 그냥 배정을 해 주셨어요.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여유가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1차 공모사업은 했는데 대상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경기도에서 확정을 못 해주시고 양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걸 보시고 추가로 그냥 배정을 해 주셨어요.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이게 배정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배정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경기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니까요.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가 여기 경기도 사업비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왜냐하면 경기도 도비는 이미 나와서 3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 3회 추경에?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올라가 있고 저희 부담만 내년 예산으로 올렸어요.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저기 내가 알기는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서.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니까 그건 도비가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2억1천만원.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2억1천만원 플러스 여기,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4억9천만원 해서 7억 4천만원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뭐 이렇게, 뭔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나중에 멀티환승 정류소가 생기고 나면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게 인구 밀집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샘플로 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알겠고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덕영
정덕영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세출예산서 457페이지 사업설명서 73페이지요. 과장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올해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수가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사업까지 해가지고 26개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도에는 15개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26개가 신청됐는데 14개 사업을 선정한 거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신청대비 추진한 거를 말씀...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사업, 소규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몇 개나 되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청업자가.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내년도 계획 중인 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현재 신청자 신청한 수. 우리가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올해 14개 업체를 2018년도에 사업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아,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해 주겠다고. 몇 개가 안 되고 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1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개 업체가 안 된 거예요? 업체 수요. 업체 수.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6개 중에서 15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여쭈어보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호를 가진 업체, 기업체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호 있는 업체가. 그럼 몇 개 업체가, 이번에 14개보니까 여기 선정이 됐는데 민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조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4개가 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걸로 하고요. 소규모지원사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소규모 이 사업은 이제 7월경에 도에서 신청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 뿌려서 선정과정을 거치는 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오면 양주시 매칭 뭐 몇 %에 대해서만 배정하는 겁니까?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은 없이 시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고요. 일반 그 외 작업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30%, 40% 이렇게 해서 시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그 비율로 매칭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소규모 이 사업이 그 공장밀집지역 도로 진입로 부지매입비도 이 사업비에 들어가나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자체사업계획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자체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명칭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해놓고 여기 써놨잖아요. 상수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환경개선사업 1억3천만원. 있을 수 없죠? 이걸 왜 여기다 꼈습니까?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수년째 지역의 민원사항으로 계속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한 부분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안돼서 예산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요. 그거 발견 못하면 그냥 예산 통과 되면 그냥 되는 거고 한번 찔러나 보는 건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도로는 그게 경사면이 가파르게 경사가 돼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주시 전체의 이런 민원이 한 두건이냐 이거예요. 도미노현상이라는게 있잖아요. 한 군데 해 주게 되면 양주시 예산 전체 예산 다 갖다 퍼부어도 모자라요. 어떠한 특별한 경우, 어느 다른 데도 이러한,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해 줘야 될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도로 이제 소규모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왔는데 사실상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가보면 여기 공장이 6개 중에서 1개 업체는 지금 영업이 중단 된 것 같고 5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도 이렇게 관심을 또 안 기울여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배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노면도 불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태로 몇 년째 방치되다보니까 기업인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좀 애로를 호소하고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요. 뭐 이러한 U형측구사업이라든지 흄관사업이 아니고 토지매입비잖아요, 토지매입비. 거기 써져 있잖아요. 토지매입비를 어떠한 소규모 사업에다가 편입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은 최소한 2천만원이라든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 뭐 하겠지만 자부담을 더하게 만들고 그래야 골고루 이게 가는 거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 4천만원 주고 또 어느 데는 한 5백만원 주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지요. 많이 받을수록 자부담 율을 더 높이고 그래야 되지요. 그건 떠나서 하여튼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끝까지 갈 순 없고 따로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 교통과.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해가지고 보니까 지급 단가라고 돼있는데 화물차가 경유잖아요. 경유.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유는 354원 되어 있고 버스는 380원이 되어 있어요. 그거 경유값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 말한 거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게 2001년도 6월 이후에 유가, 차액 분에 대한 걸 정부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왜 틀려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거고요. 저희가 유류를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류세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울산 쪽에서 가져가서 전체, 전국적으로 암분이라고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단가라든 지 이런 거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게 기금쪽에서 지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넣어주는 입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화물, 버스, 택시 이렇게 틀게 돼있어요? 명칭이?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종길
김종길위원
정해져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저희가 임의대로,
종길
김종길위원
경유, LPG, 휘발유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러니까 화물차에 대한 부분 정해져 있고요. 이번에는 버스 CNG라고 가스차가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다가 경유라고 써놨기 때문에 화물차도 경유니까 똑같은 경유인데도 불구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단가차액을 그렇게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주는게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설명이 좀 저거 하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24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꼭 도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매칭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짜는 건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얘기나 지침에 의해서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까지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를 왜 저거 하냐면 석면 슬레이트가 인체에 무척 해로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사업도 시비로 해서 사실 예산을 많이 계상하는데 제가 몇 년째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4년차가 되다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비로 예산을 성립할 수 없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몇 번 계속 말씀해 주셔서요. 우리가 이 말고 투기가, 폐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야적이 된 거나 그런 거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한번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한번 반영하는데 검토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상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 슬레이트를 가진 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슬레이트 석면처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슬레이트를 벗기면 기와를 입히든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만 처리하지 개량할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복합적으로 슬레이트 처리하면서 그런 예산도 같이 넣어줘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취지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라는게 슬레이트가 인체에 많이 해로운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속건물에 대한 축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니까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요. 이게 그렇다고 어디는 해 주고 안 하고 하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현재 슬레이트 처리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 일이 아직까지. 양주시에.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매년 배정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63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2년부터 계속 진행 된 사업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 어려운 거,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0% 다 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매칭이 안됐다 그래가지고서 감액을 3600만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것이요. 그럼 작년 수준의 예산을 세우든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비율을 해서 도에서 내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전년도 보다 감액이 됐는데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시비로 별도로 한번 일단 취약계층이라든지 위주로, 그렇다고 전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형평성이기 때문에 해서 취약계층 위주나 그런 데로 환경에, 인근에 피해보는 걸 위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양주시의 정말 현재 석면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총 규모의 예산도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세워놔야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일어난 현상만 처리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한 집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네 집이 슬레이트를 처리한다 그러면 사전조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한 집이라도 해야 되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전조사비가 얼마 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보통 이제 전체 336만원이 최대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최대치인데 사전 조사비가 있잖아요. 사전조사비. 슬레이트를 어느 정도 처리하고 와서 사람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건 이제 협회에서 현장으로 나가서 총액으로 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30만원이에요. 30만원. 예산 절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집을 한 번에 봤을 때는 30만원인데 그거 따로따로 하면 60만원이에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1톤 미만이었을 때는 얼마, 2톤 이상일 때는 얼마, 4톤 이상이었을 때 얼마. 그렇죠? 4톤 이상일 때 얼마인지 아세요? 45만원이에요. 1톤 미만일 때는 100만원이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올해도 51가구가 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 63가구를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긴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구당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나가지만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맡기면 예산이 절약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업체 어디업체 쓰고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우리 업체 예전에는 석면관리 협회가 했는데요. 올해서부터는 테크노, 대진대 테크노파크에 환경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약, 협약을 해서 거기서 일괄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지금 평당 25평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양주시에서 얼마 돈이 나갑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평당이요? 평당 1만7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토탈 우리는 한 280만원 나가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시군은 230만원이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석면, 저는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정말 석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꼭 주택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우리가 올해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차도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첨을 했죠? 요새 전기자동차 우리 이거 추첨한지가 언제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또 최근에 하반기에 9월 달에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는 언제 나왔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한 달 밖에 안됐죠? 그러한 공백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아까 보니까 40대 중에 7대 밖에 안 나왔는데 나머지 33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아이오닉, 지금 문제가 다른 차가 여러 전기차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아이오닉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이. 그래서 그걸 선호하다보니까 제조사에서 출고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 시켜서요. 시민이 원하는 차량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추첨을 할 때는 어떻든 전기자동차 2천만원 지원에 대해서 받은 거고, 그 이전에 신청 받을 적에 추첨하기 전에라도 차를 어떤 차를 선호하시느냐고 사실 받아놨어야죠. 그렇죠? 받았어야죠. 그리고 추첨이 되는 동시에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이제 제조사에 리튬 배터리가 공급이 적기에 안 되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지연이 그래서 이게 지연이 늦어지는 겁니다. 차 보급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는 지금 차 신청은 다 했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예. 그래서 예비 추첨자 까지 해놔서 나중에 그 중에 중도포기자가 한 두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자까지 다 해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는 어떻든 신청자가 차 종류를 어떤 걸 하겠다고 신청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회사에다 신청해서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예비후보가 필요 없죠. 그럼.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 중에서 신청하다가 포기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상반기에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포기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자로 더 확보 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올해도 또 2억7200만원 세워서 또 해놨는데 좀 잘 되겠어요? 올해같이 저거하지 않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좀 16대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요. 내년에는 전기 차가 좀 더 인식도 좋아지고 개선되니까 금방 보급 잘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양주시에 전체 충전소가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충전소가 21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운영 중인 게 4개소 지금 설치 중인 게 현재 17개소인데 금년 말이면 다 설치가 완료 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파트보다 공영 시설 이런 데를 위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왜냐면 가래비 성우아파트에는 설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집단 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 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많이 사실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신경써주시고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 아까 25% 자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백명 몰릴 것 같은데 홍보가 잘 되면 수백명 정도가 신청할 것 같은데 대책은 생각해 보셨나요? 자부담이 많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겠지만 아까는 우리 과장님이 무료라고 하고 나중에 25%라고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대책이 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이게 처음으로 미세먼지 일환으로, 대책으로 전기차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기이륜차까지 내년 신규 사업으로 된 건데요. 이제 7대 금액은 또 국도비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서 7대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느 업체를 누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개, 인터넷에 상호를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추첨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먼저 주기로 하려고 계획을 짜셨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일반 개인을 먼저 시민들을 위주로 해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시민을 해도 수백 명이 몰릴 것 같은데 어떠한 사전 계획이 없이 예산을 짜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짜서 시민에게 알렸을 경우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몇 명은 자른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나오고 어떻게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혼동만 시키시려고 그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준은 아직 내년 사업에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기준은 도에서도 어떤 지침이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개인은 어느 나이라든지 이륜차 같은 거는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좀 운전하는데 안전사고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기자동차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없이 나중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행히 신청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혼란이 없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청자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아까 질의하다가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484쪽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게 뭐 신규 사업인데 무슨 공장 같은데 해 주는 건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천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예.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새한비료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새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새한비료에 대한 개선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 한군데?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효과는 다른데 효과를 봤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악취방지 사업이 별도로 새로운 사업인데 기존에도 올해도 공장이라든지 공장의 백연이라든지 악취, 텐타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올해도 19개소에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 사업하고 다른 거겠지. 이건 무슨,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건 악취방지와 별도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올해 해서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처음으로 악취 이게 새한비료가 예전에 위원님도 사업장에 방문하셨잖아요. 2년 전에. 그게 이제 또 그런 악취가 주변에 많이 심하기 때문에 별도로 노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궁금해서 지원 드렸고요. 487쪽 우리가축분뇨 공공처리관리. 이 사업비가 설명서에는 봤습니다. 이게 이제 6개월치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했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
종섭
안종섭위원
공공처리시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건 상반기 6월까지 예산이 편성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월별로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 신속 집행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만 먼저 반영한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나 했는데 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했네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신속집행을 월별로 지급하다보니까 6개월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6개월만 해놓은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분뇨처리가 전에 많이 농장에서 많이 들어와, 지금은 어떤 상태에요? 지금 가동률이 몇% 정도 되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100%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용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사용료는 좀 증가됐지요. 금액이 2천원, 3천원에서 이번에 허가 만6천원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세입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수입이 늘고 가동률이 지금 150톤인데 거의 다 풀로 돌아간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9쪽 공중화장실 교체하고 하는데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게 공중화장실이 자연발효 화장실 2개하고 가래비 공중화장실 3개를,
종섭
안종섭위원
3개를 하는데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이게 냄새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있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냄새 안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게 또 자연발효식 이게 좀 관로 이런 걸 하면 냄새가 배서 이런 걸 하는 건데 크게 이걸 갖고 냄새나는 건.
종섭
안종섭위원
혹시 해놔 갖고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다음에 교체를 또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까봐,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노후화장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효과는 크게 문제는 안두어도 된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은남산업단지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은남산업단지는 금년 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5천만원 세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출자금 저희가 2억7천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지금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선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언제 시작하려고하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쉽게 도금공장이나 염색공장이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있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과장님 그 정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지금 도금공장이 다른데 포천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제는 몇 개 없어요. 덕정동, 덕계동 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언제 이거를 시작하려고하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이거 기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저 또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답변 못하는 이유가 집행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정말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그 분양을 할 수 있는 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현재단계에서는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자료를 거의 작성을 해서 도에 제출하기 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의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면적이 당초 20만평 규모에서 30만 내지는 35만평 규모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업성 여부를 두고 투자자와 건설사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 업체들 간에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그게 지금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산업단지 확정 7월 달에 됐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양당 간의 결정을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황영희위원
그런 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20만평 개발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35만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히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하시는 분들을 믿을 수 없다. 이제는. 그리고 계속 민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숫자가 평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거 되겠냐고요. 차라리 20만평 개발하면 20만평 개발하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을 개발하는게 맞는 거지. 이거 뭐 거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35만평을 늘리다보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심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이거 2020년도에도 시작 못 해요. 이거 애초에 언제 임가 고시가 시작된 겁니까?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공공물량 확보한 시점은 2010년도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뭐 염색공장이나 도금공장은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잡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업인을 위해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 빨리 개발을 해야죠. 뭐 이러다보면 2020년에도 못해요. 본위원이 예산이 중요하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예산을 빨리 세워서 예산서 쭉 보니까 예산이 1원도 없어. 지금 추경 때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은남산업단지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하려면 정확히 하시고 안 하시려면 누구 말마따나 때려 치던지. 기업인들은 계속 의원들한테 언제 시작하느냐고 물어보면 사실 답변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올해 마무리 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이게 되겠냐고. 진짜 집행부 자꾸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셔서 기업인들에게 편의 좀 주시기 바라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실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 지금 옥정지구 신호등 설치는 다 인수 받았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옥정지구의 시설물은 저희가 다 인수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는 받았고요. 아직 4차분에 대한 거는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거는 언제쯤 받으시려고. 아직 설치가 덜 돼서 못 받은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신호체계에 관한 게 아직 다 정비가 안돼서 나머지 승강장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신호등하고 4차분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건 아직은 인수단계는 안돼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받을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승강장 문제가 문제들이 있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버스노선이 많이 확정이 안 돼서요. 그래서 승강장이 만들어져는 있는데 활용 못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LH에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방치돼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수받을 때 거의 사용하기 힘든 정도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LH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사용하지,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문을 부착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승강장 문제가 지금 뭐 설치가 좀 됐는데 작동들을 잘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정말 잘 받으셔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번 잘 받지 않으면 또 우리 양주시 예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시설물을 잘 받아가지고 왜 지금 보통 옥정지구 얘기 들어보면 시설물들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았다는 말씀을 다 하시는데 정말 걱정은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한번 쭉 돌아오면 한심스러운 게 무척 많아요. LH는 사업 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일부 받고 계속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잘 좀, 특히 시설물이 제일 중요해요. 신호등뿐만 아니라 보도블럭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은데 항상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시설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계속 정리해서 인수받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환경관리과 471쪽. 신천생태하천은 2단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이 완공 예정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내년이면 완공이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 지금 추경 때 또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황영희위원
지금 한 29억 정도 세웠는데 얼마정도 더 세우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한 15억 정도 추경에 반영 하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왜 말씀 드리냐면 이런 예산정도는 다 본예산에 세워서 뭐,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판단은. 이런 예산은 뭐 15억 정도 세울 수 있는 건 한꺼번에 다 세워서 지금 사실 사업이 하는게 지지부진 하죠? 겨울이라 공사안하지만. 제대로 사업하는 거 같아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일정 공정대로 제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무슨 일정대로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생태 예를 들어 신천처리장, 그 지금 양주시에 생태하천들 많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덕계천 하고 신천 생태하천이 1단계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덕계생태천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뭐 크게 유지관리는 다 해서 신천1단계하고 덕계천하고 같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유지관리를 지금 거기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일주일에 한 두 번, 2회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하고 주 초에.
황영희위원
거기 고기 잡아가는 거 아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기 뭐 현수막도 그런 거 못하게 현수막도 게시는 해놨거든요.
황영희위원
현수막 붙이면 뭐합니까? 고기를 막 잡아가는데. 거기 상주를 시켜야 맞는 거지. 거기에 지금 8통 어르신들이, 노인 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덕계생태하천이 아마 고기가 무척 많습니다. 하물며 날피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붕어, 잉어, 향어, 다슬기, 미꾸라지 그런 것들이 무척 많은데 요는 거기 주민들이 그걸 잡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주민들이 해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태하천 신천 쪽에 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차라리 노인분들한테 유지관리비를 주세요. 그 분들이 하시게. 돌아가시면서. 본위원도 거기서 생태하천에서 청소하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죠? 본인도 장화 신고 가서 거기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그분들이 계속 거기 치워요. 과장님도 한번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물 계속 내려 왔을 때, 지금 저수지 물 계속 내려 보냅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지금 동절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 죽겠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니까 이제 상태를 봐서 우리 직원들이 수질관리, 평상시는 4월, 3월서부터 한 12월, 11월까지 우리가 유지관리인부로 해서 계속 거기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말씀은 잘 하시지만 현장 방문 할까요. 지금 정회하고? 제가 거기 매일 다닙니다. 아세요? 그런데 무슨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가면 3월, 4월? 그 전에 벌써 고기 다 죽어요. 아세요? 기본적인 물은 다시 내려 보내주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상태를 봐가지고,
황영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을 거기 어르신들 계세요. 그 분들이 한 달에 2번 청소를 합니다. 그 하천을. 생태하천을.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거기를 지켜요. 고기 잡지 못하게. 그니까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 주시라는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유지관리를 우리가 매년 신청하면 그분도 신청을 해서 그 인부를 신청해야지 어느,
황영희위원
신청을 하는데 지금 신천하천하고 덕계생태하천을 같이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일주일 두 번 와봐야 그 사람들 얼마나 하겠냐고 왔다 갔다 하면 끝이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니까 내년에 덕계천으로 별도로 신청해서 지원하면 그 쪽으로 두 분해서,
황영희위원
그런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거기 몇 군데는 물이 좀 있어서 고기들이 거기 근처에 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는 것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구경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이 많아서 거기서 구경도 많이 하는데 요는 겨울이 문제에요. 지금 겨울에 물을 안내려 보내면 그 고기 어떻게 해요? 마르면 죽는 수밖에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계저수지 물 무척 많으니까 조금씩 내려 보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취학계층이용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126개소가 잡혔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이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그 밑에도 도비, 시비 매칭 사업. 도대체 취약계층이용시설이 저희 몇 개나 되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취약계층 한 364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26개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284개소는 뭐에요? 그러면 380개 더 되는데? 400개가 넘는데.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284개인데 이게 이제 아동센터,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요. 그거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밑에는요? 밑에 공기청정기 임차해 주는 거고. 위에는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위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실내 공기가 제대로 된, 원래 의무대상은 법적 의무대상은 자체로 하는 건데 이런 의무 규모 미만시설은 우리가 지원해서 개선 지원하는,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위에 거는 측정해서 개선해주는 거고 밑은 임차해 주는 거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청정기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황사마스크나 노인황사마스크, 어린이도 황사마스크를 해 주는데 천원 짜리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황사마스크는 안에 필터가 된, 일반마스크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르죠? 그런데 천원이면 이게 천원에 살 수 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보급 했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천원 주고 사서요? 이게 황사마스크 이거는 좀 더 비싼 것 같던데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3M 꺼 황사마스크 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이거 사서 배급을 하면 황사마스크 공기가 걸러지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거기 안에 필터,
경수
박경수위원
예. 필터가 있어가지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거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천원이 더 가는 것 같은데 천원짜리가지고 그게 걸러질지 의문스럽고요. 노인 분들은 그럼 왜 1천8백원이에요? 마스크 다 똑같은데 노인 분들 것은 왜 1천8백원이에요. 어린이 거는 1천원이고 노인 거는 1천8백원이고. 486페이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이게 어린이용하고 노인하고 단가 규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그래요? 노인 분은 1454명에 1800원짜리 6매를 나눠주시고 어린이들은 천원짜리 7천6백...그런데 값은 노인 분들게 많은데 노인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487페이지에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지원인데 저감장치 부착 우리 1년에 몇 건이나 하시나요? 이거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저감장치가 이제 DTF라고 보통 백만원 미만인데요. 그 기준이,
경수
박경수위원
백만원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4백만원이라고 그러던데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잠깐만 이거 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저감장치 189만원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189만원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LPG 엔진개조는 한 3백50만원 정도 되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지요? 차종마다 틀린데,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조금씩 달라서 정확하게 차종이,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백만원 하신다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350만원짜리 있고 356만원짜리 있고 189만원짜리 있거든요. 차종마다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저희가 몇 건 정도 하러오시나요? 보조를 몇 건 정도 해주나요. 저희가? 이게 서울 들어가면 매연 때문에 걸리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저감장치를 다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서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운행 제한이 그거를 유보는 6개월 정도 유예하고요. 만약에 그게 2018년 6개월 후에도 초과 차량이 진입이 됐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운행제한이라고 3천7백만원 2대라는게 감시카메라 CCTV를 3번 도로하고 3번 우회 도로에 양주에 들어오는 진입차량의 그 쪽의 방향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밑에 거는.
경수
박경수위원
조기폐차지원은 저희 일 년에 몇 건이나, 한 달에 몇 건이나 하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보통 이제 우리한테 지원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월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월별로 우리한테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작년에 13억7천만원 정도가 섰는데 11억 3천5백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 될 정도로 우리가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지원을 많이 해 주나 싶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좀 이 저기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구매 이거 천만원 두 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어디하시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여기 어디 아직 2개는 어디 한다는, 노후 화장실 같은 게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좀 노후화됐을 때는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거 안 돼요. 냄새 되게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지금 부곡리에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골프장 만들었잖아요. 거기 체육시설 체육청소년과에서 다시 바꿔다 놨어요. 그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일을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 좀 더 들어도 자연발효식 화장실 안 돼요. 이거 자연 화장실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또 냄새난다고 뭐라 그래서 다시 교체하면 교체 비용 들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부족해서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 주는데 없이 그렇게 하게 생겼는데 이거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되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요. 하면은 한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위원님께서 이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이게 냄새가 많이 나고 안 그러면 다시 교체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88페이지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한다는데 이거는 저희가 관내 건설기계 장비에다가 30대를 부착 해 주는 건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건데요. 왜냐면 요새 이제 미세먼지로 해서 경유차도 이제 이런 거 저감장치가 됐는데 건설기계장치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내년사업에 일단 건설기계장비로 부착하기로 한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저희 양주시에서 해 준 일이 없는데 건설기계까지 저희가 양주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밑에 PM NOX 동시, 저감장치 이거는 뭐예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PM이 미세먼지라 그러는 거고요. NOX는 녹소질소산화물이예요. 그래서 동시 두 개를 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을 동시 저감장치를 부탁하는게 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서 2대에 대해서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거 2대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실 건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전부가 아니라 우리 기준을 검사를 해서 초과된 거, 기준을 초과한 차량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하는게 아니라.
경수
박경수위원
아까 그 건설장비 저감장치 이거 30대도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해 주는 건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 5톤 이상 화물차량만요.
경수
박경수위원
5톤 이상 화물차량은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요.
경수
박경수위원
이런 거 할 때 다른 분들이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493쪽 우리 전산개발비라고 그 밑에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도면정비. 이거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윤석
양윤석지적팀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지적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윤석
양윤석지적팀장
도면정비사업은 4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 예산 19억으로 해서 사업하는 건데 2017년도는 4억6천만원을 들여서 읍면동에 있는 지적도 겹침, 이격에 대한 도면정비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는 1억8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임야부분 광적, 백석, 장흥에 대한 임야에 대한 도면정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임야는 2019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전산자료정비를 해 가지고 양쪽 다 자료정비를 해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렇게 돈이 삭감되면 이게 4년 안에 끝나겠어요?
윤석
양윤석지적팀장
지금 계획으로는 작년에 4억6천만원 이번에 2억8천만원 해 가지고 2020년에는,
성표
홍성표위원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윤석
양윤석지적팀장
19억원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5억에,
윤석
양윤석지적팀장
19억.
성표
홍성표위원
19억에 4개년이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해년 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텐데 이런 거 빨리 시스템을 빨리 정비해야 될 텐데 이 예산이 이렇게 깎여서 4년 안에 또 못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
양윤석지적팀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깎여서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올 해 예산 잡힌 건 다 쓰셨나요?
윤석
양윤석지적팀장
예, 완료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내년에 2억66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4억6천만원을 썼는데 그걸 다 소모했는데 이렇게 하면 4년간 못 마치는게 아닐까 해서 생각 드는데 이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주셔도 됩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 사항은 내년도에 나름대로 토지관리 쪽에서 이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거거든요? 그게 아마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연차별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백석하고 광적하고 장흥면 쪽에 임야에 대해서 정비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드리더라도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이게 얼핏 잘못하면 예산을 적게 주면 이거 4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정확하게 도면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또 확보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억원인데 올해 4억6천만원 쓰고 내년에 2억6천만원 쓴다면 7억2천만원 정도 밖에 못 쓰는데 19억 중에서 반도 소모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양윤석지적팀장
예.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임야를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전체임야를 용역을 주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을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요. 우리 그 밑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는 것도 이게 삭감이 무지 많이 됐네요?
윤석
양윤석지적팀장
그건 삭감보다는 조정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필지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이라고 보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건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487쪽. 전자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감장치. 저감장치를 해서...이거 문제성이 있는 건 아시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감장치 부착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조기폐차 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도 있고 저감장치 달아서 자동차 이상이 생겨서 더 나빠지는 거 아시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출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성표
홍성표위원
예. 혹시 이거 강제성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기준이 통과되면 그거에 대해서 의무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저감장치가 대한민국에 몇 개소가 있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저감장치?
성표
홍성표위원
예, 저감장치.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뭐, 어떤 거. 회사, 제조사 말씀입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예, 인증 받은 회사가 몇 개나 돼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여러 개 있는데 자세한 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회사마다 다 제품이 틀려서 지금 내년에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해서 30대 라고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왔는데 그럼 저감장치가 건설기계에는 대 당 1천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중장비는 건설기계에 대한 건 중장비 얘기하는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매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좀 대기오염,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장비에 RPM이 최고 중요한 건데 이걸 달면 지금 RPM이 안 올라가서 일부 단 사람들도 다시 다 띠는데 이걸 다시 또 부착한다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서 새로운 게 그걸 설치하는 걸로 내년 사업에 국도비가 내시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양주시 건설기계들이 30대가 이걸 단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다 조사해서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서 검사할 적에 다는 건지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검사해서, 무조건 당연히 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검사도 안됐는데 무슨 30대를 저거를 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 정확한 게 아니라 일단은 30대로 그래서 세워놓은 거지요. 밑에 두 대도 우리가 5톤이 화물차량 718대 정도 등록 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금액도 크잖아요.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 이해가 안가는게 국비도 좋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서 국비를 받으신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국도비 위에서 상급기관에 배정을 해 논 물량입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된 게 아니라 보통 전체적인 차량의 대수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배정 물량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제품은요? 제품은 어떻게 해요? 제품도 뭐 하나 해서 지명해서 내려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인증 받은 몇 개로 내려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인증 받은 회사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텔레비전, TV에도 나오고 사실 저감장치가 큰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글쎄 과장님이 이거 실질적으로 좀 한번 다시 잘 검토해보셔야 될 겁니다. 중장비하는 사람들은 저감장치를 달음으로 써 RPM이 떨어지면 작업을 못합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는 면밀히 기술적인 거를 한 번 더 검토해서요.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좋은 건데 잘못하면 장비 기사들은 전부 다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화물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확실한 저감장치인지 그걸 달았을 적에 작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작업에 대한 에 지장이 있으면 이게 큰 저겁니다. 이게 폐차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탈거해서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반납해서 어떻게 하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회수하는 거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회수해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재활용을 해서 폐차할 때 그걸 수거해서 별도로 환경협회에서, 자동차 관리협회가 있습니다. 환경 거기서 별도로 회수해서 반납 받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회수해가면 우리 지금 조기 폐차로 해서 저감장치 단 걸 회수 해 가면, 회수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조기폐차는 저감장치가 부착이 되면 조기폐차에도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아는데 폐차를 해요. 그럼 저감장치가 비싸게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그것까지 고철로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져가면 공짜로 다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걸 다시 반납을 해야지요. 설치해 줬으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시비... 사용해서 사용연수가 지나서 했기 때문에 그걸 뭐 시비로, 별도로 받기는.
성표
홍성표위원
저감장치라고 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매연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을 때 다는 건데 그걸 달았어도 1년, 2년 뒤에 폐차되는 거 많지요? 그러면 1년, 2년 쓰고 우리가 쉽게 많게는 새로운 사업 해놓고는 가스차 같은 게 3백 얼마씩 들이는 데 우리 시비가 몇 % 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시비가 42.5% 고요. 국비가 50%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저감장치를 다시 떼어가면 우리 시비는 다시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되지요. 다시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른 지역도 그냥 다 떼어서 준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다시 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성표
홍성표위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한번 정책적으로 거래를 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이게 돌려받는 데가 있으면 꼭 돌려받게끔 해 주십시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기업지원과 459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 규격인증 획득사업 뭐 국내 규격인증 획득사업 이거 획득했어요? 5군데씩 했다는데?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여기 지금 상세내역서 83쪽 국내 규격인증 취득 5개 업체 2천5백만원 지원, 또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해외규격 인증취득 5개 업체 2천5백만원 지원. 다 취득들 했어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이거를 추진을 해서 12월 경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계속 사업이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단년도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단년도 사업인데 년마다 했던 거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6년도 한 건 있어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16년도에는 6개 업체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지금 하나도 되어 있는게 없네요? 그렇죠?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5개 업체 추진 중에 있고 작년에는 6개 업체를 추진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뭘 규격 인증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인증을 받았다는 데, 규격인증을.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경제과학 진흥원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경제과학 진흥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KC라든가 KS 이런 상표등록,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야 알죠. 그런데 우리 양주시 기업체 어떤 데가 가서 했냐 이거지요. 뭘 규격 인증을 받았는지. 어떤 걸가지고 규격 인증 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지 무슨 뭐.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를들면은요. 주식회사 인투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 관련해 가지고 7백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됐고 그 다음 이엔이라는데는 KS한국산업규격,
성표
홍성표위원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거 말씀드린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인증했던 계약서 같은 거 줘 보세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성표
홍성표위원
무슨 별도에요. 여기 예산하는 데 내년 예산을 달라고 오신분이 무슨 별도에요. 규격인증을 받았으면, 취득을 했으면 뭐 계약서 갖고 와서 내년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테니 돈을 달라 그래야지 계약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잡아줘요. 아니, 예산을 그렇게 잡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KS, KC마크 인증을 받았으면 인증마크를 가지고 오셔야지. 정산은 정산이고. 그래야 위원들이 내년 예산을 잡아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 없어도 돼요? 예산?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갖고 와요. 지금. 위원장님. 결과물 갖고 올 때 까지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이 한 20분 질의 하셨으니까요. 정회를 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 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양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감장치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들 관심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첫째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저감장치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멋모르고 했습니다. 매스컴을 보고 10년 이상 된 차는 서울로 진입할 수 없다라는게 방송으로 듣고 겁이 나서 했어요. 차는 멀쩡한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달랑하고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름이 10% 내지 20%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알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장치를 부착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환경부에서도 초기단계서 부터 인지가 돼서 그런걸 보완을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래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추가로 달다보니까 제조사에서 할 때 하는게 아니라 별도로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거에서 결함이, 출력문제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는 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부착하고 싶은 말이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부착하겠다는 사람은 장단점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차를 폐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폐차를 하려고 했더니 규정이 없어요. 지금 말대로 남들이 얘기해요. 시에서는 모르는 거고. 3년 이내에 폐차를 할 경우 저감장치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있대요.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폐차를 못시켰습니다. 그거 달아가지고 60만원 받았어요. 폐차 시켰으면 폐차 보상비하고 2백만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저감장치 다는 바람에 60만원 받았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조기폐차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규정이 없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부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얼마 배상금, 2년은 얼마, 3년은 얼마 이거 보상이 없으면 우리 양주시 이 많은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신규 내년,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규정이 있는지, 배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실무, 물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남들은 다 아는데 어떻게 우리 양주시는 모르냐고요. 외지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폐차를 못한 건데 자동차 판매, 매매센터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합니까? 이 비싼걸. 기름 많이 들어가. 폐차하면 손해 봐. 이 저감장치를 왜 답니까? 폐차단계에 가까이 간 사람이 다는 거예요. 폐차하기는 아깝고 더타고 싶기는 하고. 그럼 무조건 하면 안 되죠.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저도 떼지도 못하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에서 사업을 해야지. 제가 이 질문을 왜하는지 아세요? 이거 방송타고 나가면 우리 공직자나 모든 분이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안할려고 했어요. 정말 기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차하는데 손해 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달았는데 내일 폐차하는데 배상금이 없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파악을 못하시는 거지. 난 이 사업을 이 많은 돈이 하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진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겁이 나서 무조건 달았어요. 저도.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3년 이내에 탈거 시에는 보증금을 환수해서 일할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보조금을 일할 계산, 날짜에 맞춰서.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3년 이내에 탈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일할계산, 날짜에 맞춰서 계산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있잖아요. 그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달았다가 폐차 값도 못 받았다니까? 60만원 받았다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고. 조금 이런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이걸 했겠어요? 안 하지. 도리어 폐차를 시켜버리지. 제가 몇 달 못타고 폐차 시켰어요. 이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면 이거 부착할 사람 없습니다. 예산 안 세워도 돼요. 도비 내려오는 거 안 받는게 나아요. 그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걸 파악해서요. 공지할 때, 부착할 때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전에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승인서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덕영
정덕영위원장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홍성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럼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꼭 KS라든가 그런 규격 획득한 걸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못 세웁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오전에 하다 말았는데 451쪽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운영. 이거 고용플러스센터 언제 사무실 오픈하죠?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계획 대비 올해 12월 29일 날 입소예정입니다. 개소예정입니다. 개소식은 내년 1월 달에 할 거고요. 입주는 12월 29일로 잡혀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면 우리 양주시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되면 고용센터나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에 7천만원 예산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500만원 절감해서 5500만원 예산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비를 절감해서 국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면 우리 일자리센터가 꼭 굳이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소형 지게차 면허획득과정 이거 15명이 참여 했었네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성과가 어때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15명 참여해서 15명 다 면허를 취득 했습니다. 지금 소형지게차 같은 경우는 양주시민들한테 인기가 가장 좋은 과정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 그래요? 이 밑에 일반경비원 양성과정. 이게 경비원,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경비원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취업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일반경비원 해 가지고 이 분들 18명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다 땄나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경비원 과정은 이수과정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수과정이 되면,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취업이 가능한 거, 저희가 이수증을 주면 그걸 가지고 경비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도 18명 전체가 이거 다 받으신 거네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8명 다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밑에 경리 사무원 양성 과정도 18명이 들어와서,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사무원 양성과정은 자격증반인데 이거는 18명 참여해서 18명 다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 자격증 다 획득하셨다고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잘했네.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과정은?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지양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과정이 총 18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자격과정이 좀 까다로운데 4명밖에 자격증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한 편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생기면 이런 게 좀 도비 갖고 하면 안 되나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지고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국비로 좀 연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지금 다 시비로 잡혀있는데 이런 건 좀 우리 양주시에 고용플러스센터가 들어오는 관계로 이런 거는 일자리센터는 어때요?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양주시 일자리센터가 7개 읍면에 동이 있고요. 직업상담사가 배치가 한명씩 되어 있고요. 지금 본청에, 양주 본청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5명이 있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12월29일날 그쪽으로 들어가서 근무할 거고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현재 거주하면서 기다리는게 아니라 찾아가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인구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본청까지 안와도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이거 고용플러스센터가 들어오는데 우리시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운영이 필요 없잖아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천만원의 예산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절감해서 5500만원 세웠는데요. 점차적으로 시비를 절감해서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른 거는 좋은 거 다 잘하셨는데 이걸 지금 고용플러스센터가 생기는데 이렇게 한다? 이건 계수 조정 할 때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통과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운행결손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나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거는 결손금은, 용역을 해서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까지는 결손 금액의 70%를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원래 저희가 지역이 넓고 운수회사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80%로 올려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813만527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공영버스 이런 것들이 사실 적은 돈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공공형 택시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을 때 버스가 뭐 5km, 6km들어 가가지고 한 두 분을 테우고 오는 거라면 공공형 택시를 가지고 그 분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버스 노선을 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우고리 마을버스 이장 볼 때 직접 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는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옛날에는 리에 어떤 책임자 하나, 이장이 선별을 해서 그 책임자가 운행을 해 가지고 결산을 시에서 봤어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총괄적으로 운수회사가 2개나 3개 운수회사가 포괄적으로 맡아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공영버스에 대한 비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 전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 타는게 다 계산이 되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지표 계산은 못하고요. 거의 다 카드 요금을 내시기 때문에 이비카드에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카드를 안낼 경우도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계산은 당장 위원님이 “오늘 몇 사람이 탔어요?” 라고 하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계산 하냐. 그러면 CCTV돌려서 몇 명 탄 걸 대충 계산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카드로 계산하는 숫자는 정확하겠지만 사람이 돈으로 낼 수 있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표준운송가 할 때 세무서에 낸 자료들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돈 낸 거, 현금 낸 거를 무슨 세무서에다가 받아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운행한 거에 내가 기름 값 들어가고,
종길
김종길위원
암행을 해야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해보고 그게 정말 적자폭이 계속 늘어난다면 저희가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하다가 자료 자체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게. 그리고 8백만원씩 과연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해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개인이 이렇게 동네에서 할 때와 지금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면은 서비스 면에서 도리어 많이 부족합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사 마음대로 하지요. 그리고 사업자 사장이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지요. 민원 더블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했을 때는 집행부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마전2통 하고 장흥은 마을회에서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안 되면 제가 언제 한번 휙 차 한번 타보고 조사해서 그 날짜 한번 체크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시 공영버스 구입지원. 근데 여기 한 대 증차해서 용암리에 한다고 했었는데 노선이 나오지 않는데 공영버스를 하나를 구입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노선이 나오지 않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종길
김종길위원
용암리에 보면 노선이 미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9월 달에 자료 낼 때고요. 마을회하고 노선에 대한 건 얘기는 끝냈습니다.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는데 일단 은현면사무소에서 용암2리 마을회관 쪽으로 해서 국도3호선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덕정사거리에서 덕정역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종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국도3호선까지만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좋은데 거기서 다시 덕정사거리까지 가서 갈아타셨다가 다시 덕정역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환승을 2번 이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을 진즉에 검토하고 일단 이 자료는 9월 달에 낸 자료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바에요. 9월 달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책자가 있으면 고쳐놓을 수 있는 성의도 좀 필요한 거지 그럼 이거 뭐하러합니까? 9월 달에 했어야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책자를 하나하나마다 고칠 수가 없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사전에 이거 할 적에, 기업지원과 할 적에 “이런 부분이 잘못 된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더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139페이지 마을버스 재원지원 이건 어떤 걸 더 해 주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사업설명서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앞에서 한 거 노선 5개 노선하고 6개 노선 빼고 해 주는 건가요? 나머지 26개 하는 건가요? 14개 노선에서 5개 노선을 빼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 마을버스는 개별,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공영버스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일반 마을버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공영버스를 빼고 나머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나머지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마을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어떻든 경험자로서는 상당히 감시감독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걸 퍼주기 식으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도 운영을 하고 공영버스도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낸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은현교통이나 신암, 현성, 백석운수하고 계약체결 할 적에요. 한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발견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놓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받아놓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 이게 언제서부터 사업을 했던 거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후부터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2016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2016년, 2천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2017년도에는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전년도랑 똑같이 2천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러면은 2018년도는 지금 얼마를 한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똑같이 2천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농작물피해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1350만원이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본예산 840만원,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840, 5백만원 증액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2016년도에는 2천만원이었고.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럼 2016년도 거는 놔두고 2017년도에 보상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840만원 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본예산에 840만원을 계상을 했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예.
덕영
정덕영위원장
보상을 얼마를 해 주셨냐고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830만원이요.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요. 3회 추경에 부족분에서 더 반영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몇 농가가 얼마만큼 신청을 했습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24개 농가에 대해서요. 전체가 24개 농가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요. 추경에 3개 농가를 더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얼마를 했습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5백만원이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래서 2017년도 예산 대비 2018년도에 1350만원을 계상했다. 그 말씀이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우리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홍보를 통해서 정말 어렵게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못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는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렇죠. 읍면동사무소나 우리가 자체 홍보를 통해서 야생동물도 중요하지만 농작물들,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이 좀 적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6년 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 2016년도에는 얼마나 최종적으로 보상을 해줬습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840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2016년도에는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2017년이랑 동일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본 예산에 840만원을 계상해서 840만원을 다 지원 해줬다는 말씀이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더 좀 500만원 더 한 거고.
덕영
정덕영위원장
과장님. 그건 좀 전에 2017년도 것을 말씀하신 거고, 2016년도 거를.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 2016년도는 840만원. 그래서 아 2016년도에는 840만원인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5백만원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게 발생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는 얘기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구제를 받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올해도 사실 840만원을 계상해놓고 부족해서 3회 추경에 5백만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사업에는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하단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 이게 읍면동 재배정 사업이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올 해 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에서 직접 주관했고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읍면에 배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올해는 직접 했습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기간 인부로 모집을 해가지고요. 지역별로 도로변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올해는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게 그 도비, 시비 매칭 비율 때문에 이만큼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이정도면 충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올해 보다는 내년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많이 다니시지만 위원들이 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돼지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거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예.
덕영
정덕영위원장
상당히 길옆에 보이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에 이정도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퇴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면적이 큰 양주시에서 21명, 22일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제거한다? 맞지 않죠. 재배정 사업으로 해도 그렇고 11개 읍면동에 면적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나눠서 재배정사업을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시죠. 21명이면 11개 읍면동에 1명 내지 2명.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제거가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엔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나 작년 예산보다는 더 증액을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퇴치를 위해서는 예산을 더 성립해야 옳지 않나 이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이게 올해는 자체사업을 했는데 도로과라든지 풀베기 이런 게 같이 청소과와 이런 게 같이 매치가 되면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생겼는데요. 만약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1회 추경에 부족분에서 시비를 좀 더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과도 말씀하시고 다른 부서를 하는데 다 그 부서도 목적에 의해서 인건비를 세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실질적으로 생태계 교란하는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서 예산을 성립 하는 건 목적에 맞게끔 더 세워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본 예산에는 6552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하기 전에 1회 추경이라든지 더 필요하면 도에다가도 요구를 하시고 시비를 더 들여서도 현실적으로 이런 돼지 풀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성립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잘 아시겠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에 보니까요. 이동용 단속차량 구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단속차량이 몇 대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원래 단속차량이 2대가 있었고요. 올해 1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폐차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대의 차량을 가지고 양주시 전역을 커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대략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요. 이동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적이나 은현, 남면 쪽에는 1대 차량이 하고 옥정지구 쪽에 덕정, 옥정 쪽에는 1대 차량이 하고 나머지 고읍 쪽에 1대 차량하는 걸로 해서 1대를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종섭
안종섭위원
1대를 늘리기 위해서 올 해 사고 내년에 또 산다는 말씀이시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올해는 샀습니다. 구매를 해서,
종섭
안종섭위원
구매를 했고 내년계획에 1대를,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하나 더 늘리는 부분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과태료 많이 받는다는게 문제는 있지만 차량, 세입에 보면 2016년에는 한6억2천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올해지요. 올해. 올해 한 3억9천만원을 추계를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하면 2016년도를 봤을 때 차량도 한 대 증차하고 했을 때는 세입은 뭐 그 이상 더 되지 않을까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담당부서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구잡이식으로,
종섭
안종섭위원
그건 알아요. 마구잡이식으로 하라는게 아니라 1대를 더 증차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차 임시공영주차장을 보니까 광사동 외 고읍동 2군데 임시공영주차장을 한다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일단 고읍동에는 지난번에 천일홍 축제하고 그럴 때 썼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 대한 그렇게 의견을 줬고요. 광사동 쪽은 예향교회 밑에 성당에 지난번에 쓰다가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해서 도시전략국에서 의견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종섭
안종섭위원
예향교회 밑에?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성당에서 먼저 임의대로 썼다가 문제가 됐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하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가장 문제가 사실 화물차가 주택가에 밤샘주차 하는게 문제라서요.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임대로는 LH에 줘야 겠네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게 아니고요. 도시전략국에서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성만 하는 걸로,
종섭
안종섭위원
여기 부지는 예향교회 밑에는 사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상당하게 교통문제가 있고 이해는 가는데 지금 그러면 목화밭, 우리 천일홍 축제 관련해서 거기는 지금 뭐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금 그 부지가 다른 거로 활용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절대농지 아니에요? 농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쪽 앞에 아파트 앞이기 때문에 절대농지가 아닙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파트 앞에?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개별택지,
종섭
안종섭위원
학교부지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난번에 주차장으로 썼던,
종섭
안종섭위원
학교부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거기가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활용을 하고, 임시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전부 면을 포장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포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비산먼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해놓고 저희가 면을 조성 안 해주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섭
안종섭위원
일단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 시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은 있는데 LH의 어떤 뭐라 그럴까 LH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고 내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금 제가 임대기간을 언제까지 했는지 그거는 아니고 매각 전까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매각이 될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어쨌든 지금 진행 된 사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받아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313페이지에 경특 특별회계 수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29만7천원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317페이지에 보면 경특 자금 운용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투자하여 이자수입 증대해가지고 여기는 본 예산 대비 9천5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많이 저희가 자금 운용을 잘 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보니까 이자수입이 29만7천원이 적자가 났는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이자 제때 반영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3회 추경 때 그렇게 된 거라고,
경수
박경수위원
3회 추경에 잘못돼서요? 그러면 그 밑에 기타 수입에 벤처센터 계약 전세금 수입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이 3천3백만원 정도 났는데 이 기타 수입에는 1천8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 저희가 지금 입주가 안 되고 공실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경수
박경수위원
공실 된 부분 있나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도 공실이 있고 YTC건물 자체에서도 공실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실이 생긴 거 아닌가요?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대 비율을 지금 현재 한 7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약간 다운시키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안 되는게 오히려 저희는 유리하기 때문에. 공실인데도 지금 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청년창업자들은 그런 공실 그런 걸 찾고 있는데 그러면 조건을 조금 완화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안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요. 거기가 보시면 낮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현 상태에서 그냥 주차장 부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주차장 부지를 거기다 아스콘을 깔아 준다고 까지 한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주택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한쪽 면을 이용해서 주차장 부지로 선만 그어줘도 거기는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거기다 주차 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상시에.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일반도로에 노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표시를 해서 주차할 수 있게 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거기 뭐 차가 다니고 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도로만 개설만 했으니까 거기다 주차장을 이용해도 뭐 주차장에다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안 해줘도 충분히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먼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서 첨언해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예향교회 밑에나 천일홍축제장 옆에 이런데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는 예향교회 밑에 같은 데는 특정 종교가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번에 전체 개방을 하는 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일단 도시발전과에서 LH에다가 의견준 건 특정시설이 쓰는게 아니라 주민 전체가 쓰는 걸로 해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가 LH가 땅이 매매 될 때 까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먼저도 예향교회 밑에 것만 해도 우리가 세금 감면 해 준 게 3억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세금 감면액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몇 군데 하면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그것도 한번 꽤 많이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비를 받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보면 여기 광사동에도 자이대로 그쪽도 보면 옛날 구도로 전부 다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차주들이 다 우리 시민일까요? 차주들이 우리 시민이냐고요. 여기다 대놓고 출퇴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제공할 이유가 있나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나가서 차주들이 나가서 확인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 차 세워놓고 승용차타고 출퇴근 합니다. 거기 여기 대형화물차들. 불법으로 농지에다 하는 거까지는 제가 일일이 단속해라 소리 못하지만 우리가 판 깔아주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당 펴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에 대형화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원래 대형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고지 증명 내잖아요. 그렇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데다가 차고지 만들어 놓고 여기 갖다 차 박아놓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단속만 해도 근절시킬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단속을 안 하고 우리 세금 뜯어다가 거기다가 불법주차 하게 만들어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제대로 해서 우리가 주차비를 받아야 돼요. 그런 데는. 그래서 주차 선 그어주고 대당 얼마씩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도 돼요? 그러면 차선도 없고 그러면 마구잡이로 차세워놓고 다닐텐데 그 사람들이 양심불량이 차만 대고 가는게 아니라 거기다가 쓰레기는 또 다 버리고 가요. 차에 있는 쓰레기는 주차장에다 버리고 가요. 또. 그거를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가 모르지만 그거를 단속용으로 하나 둬서 전담반을 하나 꾸리는게 낫지 않아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단속요원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는게 낫지 지금 주차장소송비 또 우리가 세금감면 못 받, LH에다가 세금 감면해 주는 금액.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우리 양주시가 봉인가요? 다 근처사람들 대형차들 여기 와서 차 세워놓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뒤를 다 봐주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덕정에 하고자 하는 것은 유료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쪽은 정기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하고요. 여기는,
희창
이희창위원
몰라 다른 시에는 대형차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지만 저도 나름대로 민원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 민원을 넣는 주민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라고. 그 사람들 주거지가 어딘가. 다들 그 사람이 동네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양주가 넓으니까 지금 여기도 무척 많아요. 지금 그린벨트 지역 이런데도 보면 논밭 쓱 밀어놓고 거기다 차 대놓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 까지는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올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에요. 나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하여튼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건 주민들 이용을 위해서 일반승용차 위주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희창
이희창위원
승용차도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우리가 허가내줄 때 다 주차장이 있고, 일반승용차들이 불법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몰라. 밤에 잠깐 승용차가 주차하는 거 가지고는 민원들 안 생겨요. 솔직히 말하면. 대형차들이 밤에 대놓고 아침에, 새벽에 남 잠잘 때 소리 내고 그러는 거, 그런 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조성하고자 하는 데도 거기가 민가에서 약간 떨어졌지만 다 아파트 주변입니다. 그쪽에. 거기 우리가 판 깔아놓으면요. 주민들 민원 엄청 들어올 겁니다. 거기 다 해놓으면 또 대형차들 글로 다 몰릴 텐데. 그럼 그 민원을 누가 다 감당할라 그래요. 아파트 단체 민원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제재 하는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 그 때, 예향교회 밑에 그거 한 군데만 해줘도 그 때 우리가 감면액이 그때 몇 억이에요. 그거만 해도 몇 억인데 이걸 몇 군데에 다가 하면 우리가 지금 세수 펑크 나는게 얼마인데. 거기에다가 아스콘 깔아주고 뭐 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 계속 돈이 얼마인데. 그런 걸 왜 우리가 계속 뒤를 봐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교육진흥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진흥원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51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교육진흥원장 김순길입니다. 교육진흥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751페이지부터 77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24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입니다. 교육진흥원 2018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6200만원이 증가 된 14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증감사항은 평생학습 분야에 17%가 감소한 3억9천만원,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분야에 8%가 증가한 114억8천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분야에 7%가 감소한 2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3페이지부터 755페이지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평생학습을 매개로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를 북페스티벌과 통합 개최하기 위해 사업비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 현재 양주시 성인문해교실은 8개소에서 133명의 시민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 수강생들에게 학력취득기회를 드리기 위해 2018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졸업장에 해당되는 기초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만의 특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5060 강좌가 올해 분기별로 운영해 본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좀 더 내실 있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자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주시의 정체성과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양주 본가로서의 자존심을 확립하기 위해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양주시 관내 대학에 교양강좌로「양주학」을 운영하고자 2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의 영역을 넓혀 다양하고 균형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부터 758페이지 까지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양주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광숭초등학교 체육관 신규 건립이 2017년도 제2차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6억3천8백8십만원이 증가한 26억2천4백8십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문학교 육성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공교육 속에서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전면 확대 및 꿈의 학교 운영지원 예산 증액으로 총16억8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양주시가 6대 4의 비율로 지원하여 노후 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바닥 교체,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사업 등에 14억6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급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6개교를 대상으로 3억7340만원이 증가한 46억87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주희망장학재단은 양주시의 우수한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안정적인 기금을 토대로 꾸준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부터 760페이지, 도서관 정책 및 운영분야입니다.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스쿨북 릴레이, 책 읽는 양주 독서운동, 북페스티벌, 찾아가는 도서관 등 책 읽기 사업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46개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한 워크숍과 직무교육, 작은도서관 현판 신규 제작 및 정비 사업,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와 노후 된 냉난방기기 교체를 지원하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A등급 6백만원, B등급 4백8십만원, C등급과 신규 작은도서관에 각각 3백9십만원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9백5십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서부터 766페이지, 도서관관리1팀 분야입니다. 도서관 관리1팀 운영사업은 공공도서관 4개관과 공립 작은 도서관 2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억6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시민의 독서문화생활화에 필요한 자료 확충을 위해 총 2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2만여권의 신간도서 및 특화자료와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006년에 건립된 꿈나무도서관의 냉난방시스템을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면 교체코자 하며 지하 소리방의 방송, 음향 설비를 교체하고자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꿈나무도서관과 덕계도서관의 보존서고 및 전시서가 수장 공간 확충을 위해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으로 야간시간대 직장인과 청소년들의 도서관 접근성 확대를 위한 2개 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총 1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서부터 770페이지까지 도서관관리2팀분야입니다. 도서관 관리2팀의 운영 사업은 총 3개 도서관의 보조인력 보수 및 청사관리. 문화행사 운영비로 본예산 대비 1천2백만원이 감소된 8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확충을 위해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 사업으로 3900만원으로 고읍도서관과 덕정도서관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으로 총1억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희망도서관은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12개월 근무자 2명분의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도서관 건립분야입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은 양주시를 대표 하는 중앙관 건립사업으로 2018년 말에 준공예정인 유시티 복합 센터에 건립 중인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4,938㎡ 규모로 북카페, 전시공간, 자료열람실 등 실내 인테리어를 별도로 추진해야합니다. 건물 준공 전에 인테리어 설계에 따른 전기배선, 통신, 수도 배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실시설계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원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교육진흥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교육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754페이지에 양주학 강좌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2017년도에 양주본가 강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잘 하셨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주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양주학 강좌 운영을 하려고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강좌를 못하고 책이 먼저 발간이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책자 발간하는 걸로 예산을 변경을 해갖고 지금 책자가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발간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는 강좌를 본격적으로 관내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양주본가학 강좌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책이 나와야지만 강의를 하실 것 같아서 교재를 한 부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세운 예산을 그러면 책을 만들고 2018년도에 양주학 강좌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은 관내 대학교가 3군데가 있는데 사전에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관내 2개 학교만 ok 사인을 보내와서 2개 학교하고 교양과목으로 학점을 1학점이든 2학점이든 학교별로 해서 강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양주에 살면서 양주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양주 본가학을 한다고 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올 해 다시 하신다니까 제가 믿기는 믿는데 대학교의 강좌를 개설한다는 뜻 같은데 대학교에서 양주관내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양주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양주가 어떤 곳인지,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이 강좌 올해는 추진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제가 꼭 지켜 볼 겁니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755페이지에 초등학력 문자해독 교육운영인데 이 교육운영을 한다고 49만원씩 20명해서 잡혀있고 그 밑에 재량활동 해서 1만원씩 20명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1만원씩은 왜 잡혀 있는 거예요? 재량활동비 물품사시는 건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초등학력 인정을 취득하기 위해서 문자해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오시면 하다못해 공책이라든지 이런 교재 같은걸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위에 49만원 20명 해가지고 1960만원 잡혀있고 밑에는 1만원씩해서 20명 40만원,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위에 것은 강사비가 좀,
경수
박경수위원
아, 강사비 포함돼있는 거예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예전에는 어려워서 많이 학교들을 못 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이 한글이라도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TV에서도, 매체에서도 보면 어르신들이 글을 읽고 시도 많이 적어서 보냅니다. 편지도 쓰시고 자녀들한테 내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에 49만원을 강사료라고 했는데 강사료가 아니고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관내지역으로 소풍을 한번 씩 갑니다. 소풍도 가고 학교특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밑에 재량활동비는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그게 같이 포함이 체험하고 소통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공책 사드리고 이렇게 그런 거고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통학버스지원 교육청 매칭 사업이 10개교에 3200만원씩 3억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10개교씩 해 주는 거예요? 통학버스가 어디어디 있나요? 저희가? 덕도리에 있고요. 덕도초. 장흥 삼상초.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 지원학교가 1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상패초등학교, 연곡, 효촌, 백석, 은현, 산북, 양덕분교, 덕도, 광숭, 천보, 상수, 봉암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삼상, 송추는 빠졌네요? 삼상, 송추도 있는 것 같은데.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포함된 거예요? 덕도 까지?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이거 그러면 저희가 매년 교육청 사업인데 우리 양주시 보조금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요? 교육청 매칭 사업으로?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교육청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그 다음에 학생보호인력배움터 지킴이. 우리 양주 관내에 학교가 몇 개인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 전체 학교는 53개고요. 초등학교가 34개,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7개, 대학교가 3군데 그 다음에 특수학교가 1군데가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51개교 작년에는 50개 학교에 했는데 1개가 늘어난 데가 어디에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옥정초등학교가 지난 9월 달에 개교가 돼 갖고 지난달에 개교식을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생복지 및 환경개선사업 이게 한 2억5400만원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이거는 아까 제가 제안 설명서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게 있는데 광숭초등학교 체육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것도 8대2의 비율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를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8대고, 우리가 2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서 매년 4개교가 지원이 됐었는데 2개교가 또 늘어났네요? 이러다가 양주시 전체 다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사실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학교는 양주를 널리 알리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매년 악기만 산다 그러고 또 강사료만 달라는 식이 있어서 이것도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저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균등배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매년 2개씩 늘어나다보면 저희 양주시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이건 매칭사업 아니죠? 저희 시, 전체가 시 보조사업이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다보면 시의 보조금만으로 사람이 자립심이 없어지고 위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꼼꼼히 좀 보시고 이걸 심도 있게 해 주셔야지. 이게 또 내년에 2개 늘어나지만 또 2개 또 늘어나서 또 해달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전에는 계속 다 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내주실 때 진짜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명문고 육성프로그램 지원 7개교가 있는데 이것도요 좀 차별화를 두어서 명문고를 진짜 하나라도 명문고가 있으면 젊은 엄마들이 이사 옵니다. 그런데 평등하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명문고를 만들더라도 월등이 잘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야지 예전에 의고나 의여고 처럼 그런 학교가 있어야지 여기로 몰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잘 검토해서 뭐 다 명문고면 좋지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한두개 있으면 더 메리트가 있어서 이사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해서 예산배분해서 진짜 명문고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잘 알았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도시로다 지정 된지가 한 5년차인가? 몇 년차이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2013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 4천6백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그럼 지정 당시부터 지금 쭉 증액되다 요즘 좀 주춤하고 있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올해도 예산을 갖고 그 추진을 해 보니까 사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갖고 프로그램을 운영 해 보지만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성비전센터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서관에서도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생학습도시면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올해 시작한 4차 혁명 아카데미라든지 5060 설계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위주의 교육을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일반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해서 내실 있게 하려고 하고 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숙제를 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친화도시다 평생학습 도시다 쭉 지정은 많이 하는데 그게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특별 한 게 없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았다고 해봐야 명패하나 받은 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앙정부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게 있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 도비로 이제,
희창
이희창위원
찔끔. 도비로 찔끔. 그러니까 이해 안가요.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시와 비교해서 학구열이 높아진다던가 그런 게 좀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지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적당히 정리가 되든지 하겠지만 협의회 참석하는 분들이 협의회 회원들,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8명이 되어 있는데,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8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년 2번 회의를 갖는 거네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당연직이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당연직은 누구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부의장님도 당연직으로 계시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나도? 어 그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학습지원과장 그 다음에 학교의 교수,
희창
이희창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가 보면 당연직들은 어차피 수당 받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관할교육청에 평생교육 관계 된 공무원하고요. 평생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그 다음에 관내 평생교육 관계 된 기관운영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8명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인원을 12명을 꼭 맞추어야 될 이유는 없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1년에 2번 해 가지고 무슨 거기서 크게 협의회가 없다하더라도 당연직에 있는 분들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고 그럴, 협의회가 없다하더라도 가능한데 일반인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 주시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요하고 있어서 저희는 학습관이 덕계학습관하고 백석학습관이 있는데 대개 자격증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쓰임새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문예반 같은 거 이런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지만 나머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타 어떤 그 단체나 이런 데하고 중복 돼서 어떤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맨 보면 뭐 하나 만들면 전부다 협의회 만들고 수당으로 다 나가 수당으로.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면 굳이 협의회 없이 하면 안 돼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게끔 되어 있고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거기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년에 2번 모이길 뭘 해요.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수당만, 아니 왜냐면 전부다 무슨 뭘 하나 하면 전부다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수당으로 다 나가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그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수당 나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절감 할 필요성이 느껴져요. 제가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당연직이야 어차피 우리가 수당을 안주니까 괜찮은데 일반직들은 어느 정도 제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공감하시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사실 평생교육협의회 1년에 2번 한다그러지만 위원님 생각대로 별 도움이 되겠냐고 하지만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홍보해 해 드려야 되고 양주시가 평생학습도시인데 평생교육협의회가 없다라는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인원을 좀 줄이라고요. 어차피 당연직들은 있어도 상관없고 외부 인원을 좀 줄이라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그 얘기에요. 전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있는 동안은. 검토 해주시고. 그리고 754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두루놀이 아카데미가 뭐예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경기 365 24 말씀하시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예.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365일 동안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생학습을 지원해 가지고 지역계층 간 학습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매칭 사업인데 그래서 이해가 아직 덜 가서 그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이건 뭐냐하면 평생학습동아리 가령 시낭송을 한다라든지 기타동아리반이 있다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공동학습을 주제로 해갖고 시민들끼리 자기 주도형으로 학습하는 동아리들한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평생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아리에, 동아리 운영지원이다. 그거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동아리 운영지원이 또 삭감이 되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올해도 지금 한 15개 동아리가,
희창
이희창위원
동아리가 몇 분씩 돼 있어요? 1개 동아리가.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10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동아리에 그럼 우리가 식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악기를 사주는 건 아닐 거고 악기나 어떤 교재를 사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쪽으로 쓰는 거예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대개 그분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인쇄비, 홍보비, 임차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동아리도 사무실도 만들어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공연도 하려고 하면 임차도 해야 되고.
희창
이희창위원
아, 공연. 공연을 몇 번이나 했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단체별로 틀리고요. 기타하시는 분들은 불우시설도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종이접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도서관 같은 데서 전시도하고 무슨 학교 행사 때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인들 취미생활 하는데 모두가 지원을 받아서 취미생활을 하시네요? 동아리 같은 데 참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 동아리 하는데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지.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365일 동안 24시간 동안 항상,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예산이나 넉넉히 주든가 하지 예산은 조금 표만 내놓고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매칭을 더 받아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네는 흉내만 내고 우리보고 다 책임지라 그러고 진짜 동아리활동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동아리가 한 두 개냐고요. 다른데도 보면 동아리 이런 걸 알면, 바깥에 알려지면 자기네들 전부 다 동아리마다 지원해 달라고 그럴 텐데. 동아리가 한 두 개냐고요. 그렇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동아리 들어오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원장님 마음에 들면 해주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그건 아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라고 지정을 받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느라고 애를 쓴 건 인정하지만 큰 나타날 수 있는게 별로 없어. 힘은 들었는데 나타낼 수 있는게 없더라고. 그래서 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하나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았다. 뭐했다, 뭐했다 자꾸 광 파는 것만 하는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그럼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758페이지도 보면은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 전부 다 운영위원회로 해놓고 수당 나가는 것만 잔뜩 있어 지금.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도서관 못 돌아가요? 이것도 강제조항인가?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이거는 법에 도서관 관련된 법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 거고.
희창
이희창위원
몇 명? 인원도 정해져 있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15명 이내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12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도 그러면 당연직이 몇 명 있겠네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당연직은 저 혼자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줄여도 되겠네. 12명씩 할 이유 없잖아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10명 이상,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원장님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 도서관에도 보면 사서 전문직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 보다 더 전문가 있어요? 바깥에 얘기를 어느 정도 들을 이유는 있지만 뭐 하나 벌리면 전부다 위원회, 위원회야. 그니까 위원회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경비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각 부서마다 다 그래. 여기만 지금 우리가 도서 관련 이런, 여기만 두고 한정 두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 역시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모든지 위원회로 해놔서 위원회 수당 나가는게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에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여기도 외부인원들, 다 교수들이에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도서관련된 문헌정보학과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도서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도서에 어떤 전문 사서직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을 때는 외부의견이 정말 중요했겠지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몇 사람 정도의 의견만 들어도 반영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너무 많은 인원, 이렇게 확보할 이유 없다는 얘기에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시라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적당히 줄여 줄테니까 그 때 그 방안을 가져오세요. 나중에 결정할 때, 그 전에.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759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해서 공모 나가는게 있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이 지금 2500만원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거하고 작은도서관 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공모사업 하고, 우수 작은도서관 이런 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은 주로 시설비라든지, 신간도서구입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공모는 매년 이루어지나요? 몇 년에 한번 씩 하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매년?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활성화 공모. 이걸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거보다 더 크고 그런 사업들도 하다못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몇 년 주기로 하잖아. 예를 들면요. 그런데 이걸, 공모사업을 매년 할 이유가 있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관내 작은도서관이 46개이고요. 46개 2500만원으로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줄 수는 없고 올해 여기 좀 많이 가져갔으면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는 해야되겠다 하는 데가,
희창
이희창위원
아, 그럼 내가 실수했다. 난 용역비인줄 알고. 용역비 아니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아 난 용역비인 줄 알고 그랬어. 용역비를 내가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죠. 용역비가 아니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여기 A, B, C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등급 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마흔 몇 개가 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그런데 A등급을 더, 몇 군데 더 해 주면 안 돼요? 기준이 있겠지만.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자체평가만하는게 아니고 자체평가가지고 경기도에 평가를 같이 합니다. 연합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지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작은 도서관들이 보면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되게 열악해요. 그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해 주는 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지원이 약하거든. 너무 약한데 보면 뭐 A등급 정도나 받아야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데 B등급, C등급 받아봐야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좀 이걸,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저도 A등급 줘가지고 지원을 팍팍해 주고 싶은데요. 경기도 기준도 있고 또 올 대비해 보니까 매년 이렇게 등급이 상승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 천6백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천6백만원?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에서 증액이 된 건데 하여튼 그러면 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럼 도서관마다 어떤 우리 담당자분들이 등급 받는 그런 얘기 같은 거 들어주고 있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워크샵도 몇 번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도 있고 또 순회 사서가 1명이 있습니다. 그 분이 관내작은도서관을 다니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이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올해 지금 C등급 받은 곳에 19개였는데 올해 평가를 해 본 결과 내년에는 25개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신규가 2개가 또 추가가 됐는데 이건 어디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이거는 26사단에 있는 해와 달 그 다음에 푸르지오에 있는 옥정 푸른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26사단이 그 전부터 있지 않았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옛날에 있었던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했었던 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난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거를?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하여튼 작은 도서관들이 활동하는 걸 봤을 때 엄마들이 직접 자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바람직 한 것 같더라고요. 잘만 운영하면. 근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756쪽에 오케스트라 있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황영희위원
이거 어디 어디 학교에요? 6개교 있는데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에요? 고암초, 조양초, 조양중, 고암중, 조양중, 외식중, 남문 중학교. 세 군데는 어디에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고암중학교, 남문중학교, 조양중학교, 덕현 고등학교 그렇게 4개교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6개교로 돼 있는데 여기,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2개교는 지금, 이거 올해는 4군데고요. 2군데 늘어난 데가 덕정,
황영희위원
덕정중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덕정중하고 올해 공문으로 신청 온 덴데요.
황영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그런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 똑같은 2천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최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남문중학교가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더 많이 주셔야죠. 6개 학교가, 신규학교 2개가 지금 덕정중학교하고 어디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교를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똑같은 2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작년에 3천만원 해 줬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2천만원입니다.
황영희위원
작년에 왜 2천만원 해요. 3천만원 해 줬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3천만원입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예산 세워줘서 그래서 알아요. 3개 학교 고암중, 조양중, 남문중학교 3천만원씩 예산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는 넣는다 그래서 이거를 동등하게 2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진짜 이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해서 예산을 다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는 데 진짜 명문학교 육성지원 하려면요. 정말 한군데라도 정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 오케스트라도 신규로 들어오는 학교도 2천만원 지원 해 주고 열심히하는 학교도 2천만원 지원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무슨 어디 와서 오케스트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딱 남문중학교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도 이렇게 7개 학교를 뭐 지금 이 내용에 이 세부사업명세서에도 내용이 없어요. 어디학교가 얼마고 어디학교가 얼마가 지금 세부사업명세서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오케스트라도 세부사업설명서는 있지도 없어요. 지금 이 설명서에도 지금 이 주신 거에 대해서도 없어요. 내용이.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예산서가 안 맞는 다는 거예요. 계산으로 따지면. 전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를 잘, 어느 학교가 잘하면 많이 주고 잘못하면 덜 주고 또 신규학교는 처음부터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게 아니고 금액을 균등하게 주는게 아니라 차별하게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하게 주되 지금세부사업명세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겁니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 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준 거를 갖고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오케스트라 하시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교는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거 안하고 그냥 하면은 그건 차등하게 그렇게 예산을 좀 지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 있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황영희위원
우리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예산 늘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여기 우리 계상한 거는 40%만 계상한 거지요? 우리가 6대4니까.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우리 시비만.
황영희위원
그전에는 이 교육청예산도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서 어쨌든 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대응지원사업 해 주는 건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덕영
정덕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55페이지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통학버스 지원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한 대로 잘 지키고 있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 위원님한테 잘 지키겠다고 하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어떤 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이게 교육청에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한 등하교를 실시하기 위해서 관내학교 12곳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똑같이 주나요? 분배해서 따로따로 주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차별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별된 건 어떤 범위 갖고 하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거리라든지 통학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한번 일반적으로 미터가 있잖아요? 미터. 미터점검은 해보시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저희는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권한은 있는데 정산만 저희는 받고 있고요. 모든 권한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이거 예산 성립이 계상이 되면 돈을 언제 지출 해 주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이제 조기집행이다 뭐다 해서 상반기에 거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청에다 주나요? 학교에다 직접 주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학교로? 학교로 바로 준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게 되면 집행은 연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발생하는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이자는 다시 환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통장에다 넣어놓기 때문에 몇 천원도 있을 수 있고 몇 만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756페이지.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오케스트라. 이건 왜 지원하는 건가요? 왜?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어디에 쓰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그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성을 함양을 하고 개인 악기를 다룸으로 인해갖고 인성을 쌓기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부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아까 질의가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단장이라든지 월급이 많이 나가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 월급은 아니고 그렇죠. 강사료도 있고요. 악기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행사에 공연 나갔을 때 행사비로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산은 받아본 적이 있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매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건 정산 자료가 있나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받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산을 바로, 검사도 해보나요? 검사?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사실 사업비를 줘서 제대로 목적된 사업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왜 목적사업비로 처리가 안됐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환수도 받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그렇지만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지원한다면 아까 남문중학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겠지만 제가보기엔 한명이 있어도 단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상세하게 세부계획서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제가 먼저 자료에 봤을 때는 그런 게 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보기에 이쯤 가서 번 쯤 끊으면 어떤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산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끌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사실 이게 우리가 학교 측에다가 이런 걸 하십시오. 하고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해서 요구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쯤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론도 그렇고 이러니까 한번쯤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해 보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 예산 주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하여튼 정산서 받아서 활동한 거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라고 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얘기한 악기구입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양중학교를 봤을 때 3학년이 악기를 가지고 있다가 졸업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사람이 보충되면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비용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악기를 사는 부분이나 이런데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출하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인원이 늘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든 학생들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쨌든 거기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웬만큼 한 사람들은 빠져주고 새로운 사람을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지원 프로그램. 점검 좀 해보셨어요? 이거 하겠다는 학생들이 넘쳐나나요? 아니면 모으기도 힘들 텐데. 그렇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방과 후 학교 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50개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는 사실 지원만 해 주고 정산서를 통해서 잘 되는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된 사업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과 후 수업에 선생님이 1차적으로 안 하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당을 주고 선생님을 오는데 선생님이 없죠? 그래서 대게 다 학교선생님들이 대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그런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안 하고 외부 강사들을 데려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제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걸 해봤어요. 예산 운영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는데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큰 테두리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런 것도 예산을 무조건 주는 것 보다 학교장이 “정말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잘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꼭 10명이 아니더라도 5명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좀 파악 좀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거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방과 후 학교 지원프로그램은 체육이라든지 특기적성개발을 위한 방과 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특기라든지 체육활동을 잘하시는 선생님은 자기 원해서 하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강사를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렇게 방과 후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돈이 너무 적더라고요. 시간, 수당이.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적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적으니까 누가와요. 오지를 않지. 차비도 안 되는데. 아싸리 그걸 더 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군부대 마을공부방 지원 해가지고 2개교인데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 군부대 마을공부방 지원사업을 상패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금 28사단 장병들이 나와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는데 군부대에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실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거점영어체험교실이라고 신지초등학교.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6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여기는 원어민 교사를 몇 명이 지금 있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교사월급도 6천만원 내에 포함 되어 있는 건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사실 신지초등학교 담당선생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산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것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초등학교 1개 반만 하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사실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근초등학교학생들을 다 포함한 이런 교육을, 영어교실을 운영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신지초등학교 학생들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학년부터 6학년 아무나? 필요 요청한 사람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그런 방식은 나름대로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내가보기에는 진짜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을 해 가지고 3년 동안을 계속 1학년이 들어오면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계속할 수 있게끔 체계해야지 영어실력이 늘고 그러지 않아서는 영어실력이 늘지도 않을 거고 그럴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웬만한 영어 기본적인 건 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싸리 1개 반을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원어민선생이 하는 동안에 한국말을 못하게 해 가지고 영어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영어실력이 늘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영어실력이 안 늘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6천만원씩 들여서 할 바에는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적지 않은 예산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좀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757페이지 여기 보니까 뭐 가납초등학교에 보니까 1억8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됐는데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가까이 있지만 배수로 공사를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학교하고 지금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수로 사업 할 때가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스콘 사업은 그 앞에 학교 정문 있는데를 깔아 달라는 건 내가 들었는데,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화장실 쪽으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현장실사 한 자료를 보면 제가 기억으로는 화장실 쪽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돈이 학교로 직접가지요? 이것도 학교로 돈이 직접가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학교로 직접 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입찰공고를 학교에서 하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여기는 그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을 받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허술한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얼마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문제가 좀 발생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떤 명목에 어떻게 쓸 거고 교육청에서 지원 해 주는 거는 얼마를 매칭 해서 어느 부분을 쓰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학교별로다가 이렇게 그 사업 이렇게 요구한 사항을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보면 예산들이 우리는 한 반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는 거를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통해서 관내업체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견적도 내보고 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데 이거 그 대응지원사업비도 한번 저희가 물론 처음에 그 사업비 선정하면서 현장 실사를 통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한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 있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우리가 얼마 이상 지어주면 감리라고 있잖아요. 감리. 이런 거 없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원만 해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면 감리도 있고 우리가 입찰공고도 하고 할 텐데 우리는 지금 지원만 해 주는 부서가 돼서 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 이게 그래요. 어떻든 우리가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천만원이면 할 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2천만원 씩 배정이 돼도 다 써버린다 이거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그런 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전에 가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적에 저한테 한번 혼이 났어요. 원칙은 운영위원장한테 운영위원회 사실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 가지고 제가 운영위원회 협의회 가서 법적인 근거를 찾았더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따졌더니 쫓아와서 사과하고 그런 부분인데 교장이 하고 싶으면 업자 선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소한 거 이런 거 많이. 그런데 한 학교를 보면 타 학교도 다 그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단 얼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만 지나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쫓아가서 뭐 해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거 부탁 안 받으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또 한 두 분한테 하나요? 위원 8분이면 8분한테 다 할 텐데요. 뭐.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그런 부분이. 다음에 가시면 위원들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해 주세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한테 부탁하니까 우리 공직자만 힘들잖아. 그냥 위원 한명이 얘기할 걸 네다섯명이 와서 부탁하니까 짜증도 나실 거야. 거의 다 압니다. 학교 찾아가서 의원들한테 부탁하지 말고 하세요. 다음은 759페이지 우수 작은 도서관 운영비에서 A등급, B등급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아까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46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된 자료를 갖고 경기도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해서 등급을 A, B, C등급으로 다가 매겨서 차등 지원해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잘 알았고요. 지금 광적도서관이 뭐 어쨌든 지은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잘되고 있나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고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그거는 사실 뭐 이용객들이 다들 차를 끌고 온다면 사실 모자라지요. 지금 상황도 사실은 모자란데 그 지역이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주차장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용률이 몇 %나 되요? 광적도서관.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지금 우리가 매월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통계자료를 빼고 있는데 10월 달 말일 기준으로 1일 87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7명 중 독서를 목적으로 오는 분보다도 어떠한 타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그 숫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출, 책을 빌려간다든지 그런 사람들 위주로 통계를 낸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봐도 이용률이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들은 소리에요. 도서관 지어놓고 맨 처음에는 그런 거 같은데 지금은 이용률이 참 없다는 얘기를 하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응지원사업 덕계, 덕정 화장실 새로 짓습니까?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덕계 고등학교가 개교가 된 지 오래 돼갖고,
성표
홍성표위원
몇 년 됐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몇 년 됐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성표
홍성표위원
덕계고등학교 화장실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 평당 300씩만 잡아도요. 70평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주 새 건물로. 몇 평이에요. 이게? 몇평 수선해 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35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00평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352평방미터입니다. 약 100평 조금 넘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안에 있는 변기라든지 냄새가 심하게 나서,
성표
홍성표위원
원장님. 새 건물 지어주세요. 그거 헐고. 새 건물 지어줘도 이 돈으로 지을 수 있어요. 이거 다시 조사해 보시고. 이 돈 절대로 안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새로 지어도 이 돈으로 지어요. 이걸 지금 견적이라고 받아갖고 올리셨어요? 덕정고등학교. 여긴 뭐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돼요? 1억2300만원씩이나, 2억 3천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대응지원사업은요. 사실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성표
홍성표위원
6대 4라고 했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성표
홍성표위원
60% 는 도에서 얼마를 내는 거예요? 지금 2억3천만원을 양주시에서 준다고 그러면,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3억4천만원, 3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2억3천만원에다 3억3천만원 더하면 5억6천만원이에요. 5억6천만원이면요. 기가 막히게 새 건물을 짓습니다. 화장실이 집이 아니에요. 지금 가옥도 최고로 잘 지어요. 우리 시가 주택 갖고 얼마한지 아십니까?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대응지원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현장을 실사하면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화장실개선사업이다 그러면 평방미터 당 얼마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한 예로 교실에,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건 다 들었어요. 그럼 5억6천만원이면 100평 짜리를 짓는다고 쳐요. 새로. 새로 지어도 그 돈은 안 들어가요.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대응지원사업을 해 주는 건 좋아요. 정확하게 환경시설 변기 같은 거 갈아주고. 뼈다귀가 움직입니까? 그거? 100평이 원장님은 5억6천이라는 돈이 들어가겠어요? 원장님이 대충 생각해보세요. 주택과에 얘기해서 우리 1일 댓가로 한번 쳐볼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새 집을 지어도 됩니다. 원장님 우리 집 짓는거 60평 짜리 얼마면 짓겠어요? 우리 마을회관 짓는데 1억 8천만원이면 다 지어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00% 맞 고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대응지원사업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하나. 756쪽 명문학교 육성지원. 이건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영교육 교육청 매칭 해가지고 1억5천만원 들어가지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1시간 수업이죠?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원장님 학생들이 여기가면 몇 분이나 수영장에 들어가겠어요? 1시간을 주면. 이것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부모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 가서 옷 갈아입고 준비운동하고 끝났다고 나가라면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은10분 내지 20분이랍니다. 그니까 이거는 한번 실태파악 좀 해 주셔서, 이거 동두천 가서 받죠? 진짜 원장님 이건 심각합니다. 내가 다른 것들 있지만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다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부서다 보니 예산만 지원을 했지 그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는 지는 사실 지도감독권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지원 해 주면서 다시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도점검을 한번 씩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맞아요. 원장님 말씀드리는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 대응지원사업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거 다 보십시오. 이건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힘든 금액이 올라온 겁니다. 바닥재 교체하는데 1억 7천만원 들면요. 교육청에서 60% 든다고 하면 이게 상상이나 될 금액입니까? 이거 원장님. 100평 화장실 짓는데 5억6천만원 갖고 화장실 새로 짓는데도 돈 남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가 무조건 해 준다고 해 주면 안돼요.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게 지난번에 초등학교에 에어컨을 천장형 설치를 하는데 77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도 2백만원 대면 서비스기사가 와서 절까지 해가면서 고맙다고 가는데 교실에 770만원씩 해준다는 건 잘못됐다고 해서 교육청 과장한테도 얘기했더니 자기네 교육청에 예산편성지침이 교실 평방미터당 얼마의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 하길래 사실 우린 지원만 해주면 끝나지만 이건 잘못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원장님 이거 이대로 해 주시면요. 제가 국민신문고에다가 내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원발의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신고처에 내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교육진흥원장
다시 한 번 예산집행 할 때는 저희가 정말 한 번 자체적으로 견적을 내서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