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8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84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484억 8,400만 원, 예산법무과 675억 6,2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428억 5,600만 원, 문화예술과 206억 4,000만 원, 정보통신과 44억 6,8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2,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1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하고 신년교류 행사 취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하며, 총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경상전출금 1,000만 원, 예비비에 20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제철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에 5억 원, 생활체육진흥에 1,000만 원, 국내외 스포츠교류 사업에 5,500만 원, 체육시설물 조성 및 관리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공연연습장 조성에 2억 원,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에 1,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민한마음 행사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사무관리비에 총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5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2017년 예산보다 149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80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591억 9,000만 원, 예산법무과 696억 2,9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255억 5,000만 원, 다음 쪽 문화예술과 209억 4,300만 원, 정보통신과 45억 6,8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8,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 30억 1,000만 원, 희망대종제작 30억 5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38억 8,300만 원 등 10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6,90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 외 6억 7,700만 원 등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콜센터 위탁운영에 4억 8,6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4억 7,300만 원 등 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에 5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225억 7,1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359억 1,100만 원 등 총 59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예산법무과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운영 보조금 운영 등 12억 6,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1억 5,500만 원 등 12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6억 8,500만 원, 예비비 265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000만 원, 재무활동 296억 900만 원 등 총 69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7억 9,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5억 3,900만 원 등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 9,400만 원,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체육 육성에 81억 1,600만 원, 생활체육진흥에 17억 5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19억 8,2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117억 7,400만 원 등 23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 원 등 총 2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84억 2,7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 및 예술단체 지원에 31억 8,7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59억 9,800만 원 등 17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30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700만 원, 문화예술활동 기금 전출금에 1억 원 등 총 20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정보통신과 소관에는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에 6억 5,300만 원, 지역주민 정보화사업에 5억 8,600만 원,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에 6억 2,100만 원, 웹사이트 활성화 사업에 9억 900만 원 등 4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및 직원숙소, 차량 임차 등 사무소 운영에 1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하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신년도 예산이 약 1조 7,000여억 원이 되는데 농림수산 분야에 증액이 6점 몇 % 되죠?

예.

그중에 농업분야에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그러한 예산투입을 떠나서 미래농업을 위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과수 묘목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또는 신종품종을 연구하기 위한 미래농업을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농협에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해서 전체 6.2% 정도를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든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이라든지 밭벼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신규 지원시설들을 많이 포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 수용은 못 해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이 사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데 보면 지금까지 유지차원에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포항시의 농업을 봤을 때에는 지금쯤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개발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죽장면에 말씀하신 밭작물 경영체에 행사도 갔다 왔고 현재 과수농가에 여러 영농조합 작목반을 방문했을 때 벌써 기계, 기북, 죽장 지역에는 사과 재배가 점점 부적격 지역으로 기온 상승에 의해서 언젠가는 모든 작물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규개발에 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라든지 대체작물 예산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종 제작 편성에 30억 들어갔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 경주 대종 그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 예산, 그대로 보고를 하던데 우리 포항시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대종의 모델을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되어서 그런 활동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 드린 부분은 주변에 있는 대종들을 저희들이 기본모델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백지상태에서 포항시에 정체성에 맞게 디자인도 바꾸고 문양도 새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또 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70주년 기념사업인데 이 대종은 포항시에 영원토록 존속될 기념물입니다, 그렇죠?

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 단계부터 최종 이뤄질 때까지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희정 부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고생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특위 가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정수화 위원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 기북, 죽장이 이미 사과 생산지로 적당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정수화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저희 예산은 사과에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농업기술센터에 보시면 저품위 사과, 사과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가격을 보존해 주는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 2억 3,500만 원이나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기계, 기북, 죽장에서 벌써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저품위 사과를 이렇게 보존을 해 주게 되면 생산과잉을 막을 수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사과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나머지 작목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제기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저품위 사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우박의 경우에는 재해보험으로 60에서 90%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런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까지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이런 상태의 지원을 해 주시면 오히려 농업을 더 망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요.

예.

경영기획팀 경상전출금이 조금 늘어나는 거 외에는 전부 절감하는 금액이 크거든요. 이렇게 절감을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빡빡하게 편성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세부조정으로 못 챙긴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시설공단에서 다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못 챙겼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과다하게 계상해서 일단 많이 편성해 놓고 나중에 절감하면 되지, 이런 식의 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면서 예산과 좀 깊이 관련돼 있는 부분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인사팀장님한테 설명을 계속 들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읍면동에 있던 복지회관 같은 데 채용돼 있는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7월 20일자인가 그때 9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던 분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세부지침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 회관을 관리하는 읍면동에 제대로 지침이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서 현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온 지침을 현재 각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각 부서에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라든지 스케줄 같은 것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빠르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제때제때 전달이 안 되다 보면 굉장히 동네에서 큰 목소리들이 나게 돼 있거든요. 현장행정을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진이 터지기 전에 해외를 간 것이어서 돌아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걱정해서 그렇겠구나 라는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는 궁극적인 의문이요. 지금 이 시기가, 11월, 12월 이 시기가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공무원분들이 승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민해진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후생복지팀장도 아니고 인사팀장님이 그렇게 같이 나가신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인사팀장이든 어느 팀장이든 전체 그분들하고 대표로 한 사람이 참여를 해 줬으면 바란다고 해서 인사팀장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노사관계 관련해서는 후생복지팀에서 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 대표도 당연히 그쪽 부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많은 제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철이 다가오는 시기에 열흘 정도 되는 일정에 인사팀장님이 동행을 하신다, 이거는 다른 공무원분들이 봤을 때에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팀 구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못 돌아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아니고 그리고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급적이면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성원은 저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격에 맞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직 근무평정 점수 공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왜 안 하셨어요?

전부 다 지진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것은 부서단위에서부터 쭉 평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게 공개되었을 때, 또 거기에 만족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불만족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어느 정도 수습이 될 때까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기인사를 했을 경우에 더 큰 잡음이 들려올 것 같거든요. 지진문제가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런 게 공개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그런데 그게 다른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요즈음은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다 근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현재에도 11월 말일자로 11월 1일자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공개만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게 나중에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꾼다, 안 바꾼다의 논란이 아니라 궁금하다고요. 11월 달 되면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다 궁금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궁금한 상태에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개를 할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다가 괜히 직원들 간에, 또 화합을 헤칠 수 있지 않나, 조금만 참으면 예전처럼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산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공개는 미뤄도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스템이 기록이 다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면 감사원에도 다 걸리고 하는 부분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요.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가 잘 돼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정기인사는 어차피 계획대로 진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쯤 합니까?

12월 말에는 어차피 인사를 해야 됩니다. 퇴직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를 할 때 조금 인사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읍·면에 가보면 사실은 여성 신규직원들이나 여성 공직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읍·면에는 실제로 가보면 전부 다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민원과 부딪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업무에 대한 피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전에도 될 수 있으면 읍·면 같은 데에는 면적이 광활하고 업무범위의 성격상의 차이에 따라서 비율을 적정하게 안배를 해달라, 남성 위주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구룡포읍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거의 여성공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어업 관련해서 사람들이 거칠고 상대를 하다 보면 첫째 공직자들이 위축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사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읍·면에 결원돼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읍면동 결원은 신규직원으로 거의 다 충원을 다 시키고 큰 읍·면에 한 명, 두 명 이 정도 결원입니다. 거의 다 충원을 시켰습니다.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일선에 있는 읍·면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야 행정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항시에 조직기구를 보면 역피라미드식, 본청이 방대하고 읍·면 기능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에도 박 국장님, 얘기가 한번 있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신규직원을 발령내면서 읍면동부터 충원을 먼저 시키자 해서 다 충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인사부서나 자치행정국에서 좀 세심하게 읍·면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도 해야 되고, 어제도 예산심사를 하다가 정책기획관실 관련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예산편성이나 사업 시행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어제 부시장님하고 어제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인사 관련하고 정책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업무죠?

예, 사무분장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지, 타이틀은 정책기획관실 하면 거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알맹이 없는, 겉포장만 거창하게 하는 내실 없는 정책기획관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정책기획관실 정도 되면 컨트롤 타워, 이런 정도의 업무분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지시고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 편성되고 일에 대한 능률도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아울서 효율적인 행정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요. 아까 농업분야라든지 사실 현재 우리 시가 방대한 사업을 벌이기는 많이 벌입니다, 국비 받아서. 그러나 이제는 그거 받아서 사업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지키고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나중에 전부 다 재원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벌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 지키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내실 있는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원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신규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제일 힘든 게 새로운 사업을 넣는 부분입니다. 그걸 한 설계비부터 한 사업만 쭉 하다가 다 끝나면 참 좋은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다 보니까 한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을 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포항시에 국비를 갖고 오는데 재원적으로 힘이 드니까 국비를 가능하면 신규사업 한번 들어오고 나면 계속적으로 포항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민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한도 내에서 편성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하여튼 많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어떤 제도적인 통제장치가 안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통제가 필요하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농업 분야, 수산 분야 보조사업 비교를 해 보면 수산은 졸속 계획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너무 농업분야에 치중을 해서 사실은 안 해야 될 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내가 예산서를 한번 보고 헬프도우미 이게 뭔지 보니까 축산업에 헬프도우미 자체가 보니까 내용이 축산업자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집에 파출부 보내주듯이 이런 정도의 행정이 개인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해 준다는 것은, 나는 늘 그러거든요. 영세하게 상 행위를 하는 일반 자영업자들, 저 사람들이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요새 농업분야에 결국은 영세하고 열악한 농민들도 있지만 거진 다 대농들이에요. 시에서 기계부터 시작해서 보조해 주는 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타가는 거예요. 농업인 100명 중에 상위 10%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보조 큰 사업들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자담비율 그런 것을 대농이 할 수 있지 결국은 소농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혜택을, 부자한테 부익부 빈익빈, 이런 쪽으로 가서는 정책이 잘못된 거 맞죠.

예, 보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능하면 영세농가 쪽으로 많이 배려되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비율 자체를 한다고 해도 자부담이 어차피 큰 걸 잡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 하고 결국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우리 시 지방정부도 이런 쪽의 예산을 편성하고 퍼주기식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얼마 안 가면 디폴트 현상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포항시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었다고 보면 줄일 것은 줄이고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농업분야도, 농업분야에 실 예입니다, 이건. 행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을 한곳에 집약시켜서 한 번에 돈을 3,000만 원, 5,000만 원, 줄 것 없이 5억이면 5억 줘서 전체가 한 번 직거래장터를 한번 개설해서 열흘이면 열흘, 이런 쪽으로 정책을 가닥을 잡아가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예산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농업 담당, 관련한 농민단체라든지 농업, 직접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농업 주무부서 담당과 있죠? 이런 데하고 최소한 미팅을 한 번쯤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제는 시정해나갈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냥 위원들이 정책질의 하는 거 건성적으로 대답할 게 아니고 진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만인당 얘기를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일대가 지반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작년 지진 때 같은 경우에는 만인당에 크랙이 갈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고 올해 지진 때에는 다행히 추가적인 피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반 자체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뭔가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정밀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시설보강을 할 때 기초파일을 얼마나 박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일대를 전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이 그만큼 들어가 있는 자리이고 또 만인당뿐만 아니라 근처가 원래 소금염전이고 뻘밭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진나면서 액상화 관련 자료 보니까 지금 현재 액상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한 지대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곳에 그런 조사를 지질적인 조사를 사전에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 체육시설을 손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