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자원순관환과와 환경녹지국 소관인 환경식품위생과,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오훈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8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 기정예산액 125억 4,300만 원에 비하여 0.6%인 7,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지정 모니터링 계획서 검정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에 4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의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 규모는 167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4억 9,9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84억 9,900만 원보다 8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97%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7억 7,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 내년도 예산은 16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64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12억 5,890만 원으로 환경시책추진 2억 8,6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 2억 7,500만 원, 자연순환 구축 및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4,000만 원,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에 7,000만 원, 자연보호기념식 및 백일장대회 지원 700만 원,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3,000만 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2,500만 원, 지질공원해설사 육성사업과 동해안 지질대장정 지원에 7600만 원, 야생조수 피해예방 및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8,400만 원, 순환수렵장 운영에 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에 33억 2,300만 원, 수질오염방지 및 경북환경살리미 운영에 2억 2,100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2억3,000만 원,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에 60억 2,2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폐기물 관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석면피해구제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에 8억 4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9,300만 원, 녹색성장 정책개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억 7,200만 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기후변화 교육센터 지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23억 5,200만 원으로 천연가스차량 구입 및 연료비 보조에 1억 2,000만 원, 운행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2억 8,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1억5,0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 대기 오염원 관리에 6억 3,5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7,7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2,000만 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발전 기반조성에 13억 8,100만 원, 식품안전관리에 1억 2,400만 원, 식중독예방사업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1,5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및 우수판매소 관리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0억 원, 식품안전관리차량 임차 및 식중독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에 2,60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비 및 여비 식품위생관리에 5,800만 원, 경상북도 시·군 대표음식 육성지원 및 식품산업육성 5,8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및 경북 야식축제 지원에 3,400만 원, 대표 향토음식 개발 육성에 2,100만 원, 으뜸 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에 600만 원,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 육성 지원 600만 원, 어린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5,600만 원, 재무활동에 2,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에코 선도도시 포황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님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포항시 교육청에 대부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환경학교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학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교육청에서는 장소제공에 대해서 대부료만 받아가고 자기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이 대부료를 법상 안 주지는 못할 거니까 우리가 주는 만큼의 대부료를 교육청에서 환경학교 운영에 환원시키는 방법을 검토해봐주세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교육청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법적 검토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정상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돈을 줘야 된다면 줘야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을 주되 그에 상응하는 교육청이 환경학교 운영에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다시 환원을 시키라는 거죠. 그 요구를 우리 시가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몇 번 걸쳐서 논란이 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례를 찾아보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지만 한번 이 관계는 직접 우리가 방문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방문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일반시민보다 학생이 주예요. 그러면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 1,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 성과내용하고 같이 분석해서 그 자료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학교는 교육청인데 건물자체는 교육청에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지만 건물은 교육청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봐주세요.

예.

김상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전기버스 관련된 부분은 예산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방향이 되어 있는지 특히 올해 시작된 시내버스 노선용역이나 그리고 버스 관련된 교통기본전략계획인가요? 내년에 대대적인 교통개선이 있을텐데 이게 단순한 전기버스가 노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정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예산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기버스사업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당초에 전기버스배터리 리스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딜레마가 걸렸는데 다시 이 관계는 전기버스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통관련 부서에서도 전기버스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때 전기버스의 노선이든 어쨌든 그게 반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시내버스 노선이 결국은 버스 증차나 감차든 노선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검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감차든 증차대상에 전기버스가 포함될 수가 없잖아요. 포함되지가 않는다면 정책으로 실현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정책사업의 결과는 노선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버스노선개편에 전기버스가 반영된다 라고 위원회에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시장님 의지는 내년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지진이 포항에 있었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형산강 중금속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국제포럼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은 거진 1차적인 단계는 다 거쳤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지역사회나 그리고 원인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명도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실천과제로 놓여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내년도에 확실하게 준비가 됐는지?

지금현재 환경부하고 형산강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수 관련해서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형산강은 책임지고 그리고 구무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도하고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혔습니다. 종전에는 가닥이 없었는데 그렇게 지금현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무천을 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의 몫으로 구분됐네요, 사실상?

형산강 국가하천으로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있고 지금현재 구무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분류해서 이 관계는 지특예산으로 환경부하고 우리 도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무천 또한 중앙정부와 같이 가는 것으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국장님, 이나겸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 하나는 환경감시원이 있지요?

감시원요?

예. 예를 들어서 오천 항사리에 안항사 마을 같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사유지가 좀 많은 곳이고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민뿐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물놀이 겸 쉴 겸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취사는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사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지역주민이 발견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고 계도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환경감시원들이 사실은 그곳을 자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역민을 환경감시원으로 정해주면 좋겠고 시장님 명의나 또는 이런 자원환경은 아마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많을 건데 읍면장의 명의로 '증'을 준다든지 그 '증'이 없으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환경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민에게 환경감시원으로 임용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관계는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아시다시피 업무부서가 상수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환경감시원은 형산강하고 이쪽에는 산림지킴이 3명이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현재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산이 있어서 자주 들어가고 하는데 감시원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자주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지역주민의, 급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당신이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해서 이렇게 '증'을 주면 옆에서 내가 매일 감시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증'이 없을 때는 당신이 뭔데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여기 자연환경을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그 의미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도 지정을 할 때 읍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 '증'까지도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환경단체 관련해서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지역민을 선발해서 다음에 회의할 때 오늘 이나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거론해서 관철시켜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푸드트럭에 관해서 푸드트럭 프리마켓 이 팀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영업존이 잘 정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시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 관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영일대에 푸드트럭을 설치를 하려고 먼저 지역민들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6대 정도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했는데 지금 지역상권하고 계속적으로 마찰도 있고 지금 또 동빈교하고 그것하고 같이 지역에 마찰이 있어서 그런 관계를 어느 정도 완화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약간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는데 각 과별로 영업존을 정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컨트롤타워 맡아주는 다른 과들은 영업존을 지정하지만 환경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가 한시적영업허가를 주는 건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하나가 담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는 환경식품위생과에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