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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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입 심사 종료 후에는 읍·면·동 세출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이상 2건 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기금은 차후에 하시고요.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좀 볼게요. 세입총괄표 중에 자동차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우리가 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5.5%씩 증가하고 있어서 2016년 말 현재 28만 6,786대에서 올해 말 예측치가 30만 대 정도가 늘어날 거로 예측되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현재 보면 85억, 약 9.03%가 감소하고 있어요. 체납액도 계속 늘고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세수를 증대할 대책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52억이었는데 지금 85억이면 엄청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지난 3회 추경 때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세가 본래의 세가 줄은 건 아니고 요. 자동차세는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습니다. 주행분 쪽에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감소한 부분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것을 전년도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먼저 지급이, 보조금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보전하다 보니까 유가보조금을 줄여서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85억 원 정도가 올해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137억 원이고 경유는 97억 원입니다. 그걸 리터당 계산해서 보조금을 줬던 건데 그것이 그동안에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상계차원에서 감 지급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좀 볼게요. 2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내용을 보면 28.8%가 증가했어요. 3억 정도.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도세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그거를 우리가 도로부터 걷는 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 져서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가 많이 된 건가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징수교부금은 받은 금액의 3%를 받고 있어요. 3%를 받는데 추경에서도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늘었는데, 그 주 원인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신불당 지역, 거기 상업지역 들어서고 거기에 대한 주택이 증가됐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28%씩이나 대폭 증가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대폭 증가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도 차후에도 마무리 공사, 다음에 성성지구 하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지속적으로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는데, 반면에 과태료 부분은 많이 늘었어요. 과태료 부분 많이 늘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15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2억씩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항목으로 보면, 154페이지 보면 제일 큰 것 같아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예. 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의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거 세수를 확대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도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사실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무슨 행사 때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알면서도 주차를 일반인들이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눈감아주고 싶어도 장애인들이 올 경우 자기들이 주차구역을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부득이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한번 더 홍보를 해서 그래도 주차구역에 저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떻게 함정 단속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다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큼 징수가 된다든지 이런 걸 홍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세입추계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직전에 있었던 정리 추경 때 마지막 들어왔었던 예산 있잖아요. 세입, 그게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본예산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금액이 정리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게 많은 거 같아요, 대부분. 법무과장님!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과장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를 할 적에는요, 세정과하고 협조하겠지만 전년도 예산은 최종 예산이고요, 다음 연도 예산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3개 연도 평균을 잡아서 본예산의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를 바라다보면 전년도의 경기변동의 폭에 따라 크게 늘거나 줄일 수가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 국가에서도 3개 연도 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교부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세입 지침 상 3개 연도 평균을 낸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부분 작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3개 연도가 아니라 작년도 본예산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지방세 변동추이가 전년도에는 늘고 전전 연도에는 줄고, 그게 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점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같이 올린 것 같아서 혹시 정확하게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추세 상 보면 지방세 부분하고 수입 부분하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매매 절벽이라든가 거래가 줄 거라는 식으로 계속 방송에 나오고, 실물경제도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많이 줄 거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자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최근에 0.25%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입은 좀 더 높게 잡고 지방세 수입은 좀 낮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했더니 그것도 역시 과장님 말씀대로 3개 연도 해서 했다는 거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페이지 보면 그 외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변동 폭이 증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18년도 세입예측에 있어서 16억 원이 감소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치견

인치견위원장

20페이지 하단.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중간 밑에 하단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요, 그 외 수입은 기타 세목에 없는 세입, 이것을 다 옛날에는 잡세입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청소과에 보면 온실배출권 조정금이 있어요. 이것은 천안시가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100이면, 100인데, 기준점이 있어요. 100보다 높으면 그것을 우리가 내야 되고, 100보다 낮으면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5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10억 원이 증가됐는데 2017년도에 하특에 보면 도시침수지역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정산금이 있었는데 그해에만 50억 원이 201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50억 원이 들어왔다가, 그 해만 들어온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침수지역 시범사업 정산금에서 50억 원이 2017년도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정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죠. 잡았는데 2018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세입이 줄었고요. 다만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15억 증가되고, 10억 증가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감 조정하니까 약 16억 정도 감소된 걸로 저희들이 분석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특정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에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세입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있어요. 특별회계 쪽.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특별회계 쪽 세입총괄을 보면 보조금이 104억 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 건은요, 이게 사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거기 21페이지에 전체 회계를 보면 보조금이 303억 원 가량 늘어나는데 특별회계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특정한 사업의 영향을 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1페이지는요,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통합적으로 합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이 예산상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는 크게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이것은 따로 각 특별회계별로 따로 국고보조금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준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였어요. 2017년도에 원성동 하수도 및 차집관로가 100억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고, 그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30억이 느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5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 대형 사업은 국고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총액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근데 그때에 계속비사업을 하다 그 해에 사업 총량이 많으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본예산에 이 국고보조금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2018년도에, 내년도에 금년 12월에 통보된 사업을 보면, 원성동, 구성동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가 138억 원이 새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138억에 한 100억 정도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사업에 분기 순환에 따라서 종점이 되면 소멸하고 다시 생성되면 늘어나는 그런 순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척도이니만큼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이 되는 특별회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앞으로 세입측면에 있어서도 대형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서 세입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5페이지 보면 과태료 223-05번. 교통과 소관일 거예요.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의해서 천안시가 주정차 위반 건으로 26억 정도가 매년 들어온 건가요? 증감을 한 거 같은데….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거기가 동남·서북구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전용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통의 도시교통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지금 천안시의 주정차 위반 건으로 해서 이 돈은 주차장만 쓸 수 있는….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연간 26억에서 30억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되는데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거기에만 사용을 합니다.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교통 쪽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교통안전시설하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 관련 시설에 집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소관 부서가 틀려서, 처음 접하는 일이니까요. 과장님이 이런 진행 상황들, 다음해에 26억, 30억 들어오는 돈으로 주차장 만들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연도별로 들어오는 걸로 처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횡단보도라든가 또 과속방지턱, 또 중앙분리대, 이런 여러 시설물들이 있고 공영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 부분들을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진행사항들을요, 교통안전시설하고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 뭐를 만들 건지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금이 10억으로 올해 파격적으로 세웠어요. 예산과장님.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좀 전에 이종담 위원님 질문하실 때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당신도시…. 단편적으로,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불당 신도시 지금,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천안시도 주거 형태가 아마 아파트가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불당신도시 2단계나 또 성성1,2,3,4지구도 불당신도시에 약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규모면에서, 그렇죠? 지방세수입에 아파트가 신규입주하면서 취득세부분 또 등록세 또 보유세 부분에서 재산세, 입주하고 나면 매년, 이렇게 많은 세원에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출예산 짤 때는 항상 사유재산 취급하고, 사유재산은 맞죠. 정부나 지방에서도 볼 때 아파트를 세출이나 뭐 좀 해 주려고 할 때는 사유재산 취급하고, 그렇죠? 행정이나 뭐 할 때는 각종 아파트 실제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 들어보면 공문서 수발되는 것 중에 천안시에서 오는 게 한 칠팔십%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면이나 아파트에서 행정면에 협조하는 부분들, 세수부분,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뭔가 아파트 주민들께 뭔가 환원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과거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출예산 짜는 거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2억, 3억, 그냥 찔끔찔끔 했었는데 금년도에 10억 하신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간 소외되고 서운했던 부분들이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회하는 그런 세출예산안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한 15억, 아산시 같은 경우가 우리 시하고 규모로 보면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30만 조금 넘는데, 아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칠팔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그거에 비하면 곱하기 2배 해도 우리 천안시는 한 10사오억 정도 이상 해도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10억 하여튼 확보해주신 거에 대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그 이상 아파트 주민들께 공식적으로, 그것도 사실 공동주택 지원금 나눠줘 보면 얼마 안 돼요. 지금 조례에서 최고 맥시멈 3,000만 원까지인데 현실적으로는 2,000 정도씩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씩 하면 50개단지 정도 줄 수 있는 거네, 한해에. 하여튼,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이상하게 됐네. 칭찬해드리네…. 하여튼 공동주택분야에 유일합니다. 공동주택에 공식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께 많은, 뭔가 세금 납세한 거에 비례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두 번째로 지금 노희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과장님!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예. 잘 나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는 과거에도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전체 예산규모가 160억이 넘어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무슨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지금 160억 중에 가장 큰 세입원이 물론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2가지, 과태료 수입이 아마 2개 하면 한 6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정도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왜, 납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왜 낼까요? 다 교통혼잡, 결국은 주차장,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빚어진 주차장 문제가 대두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거 전대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많은 기회가 될 때 시정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적을 하셨었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은 부족한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써달라, 계속 주문했고 저도 틈만 나면 주문했었는데,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 보면 내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전체 예산규모는 160억인데 사실은 실제는 예비비로 50억, 60억 빼놓고 실제 세출예산 편성한 거 보면 본청에 51억, 양 구청에 한 25억정도 해서 100억 정도가 실제 세출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뭔가 잡다 해요. 내용들을 보면. 실제 밖에 나가서 차 끌고 다니다 보면 도로 거리에 말이죠, 교통안전시설이라는 미명으로 이런 표현 쓰기는 뭐하지만 쓰레기 수준에 가깝다, 이제. 1년에 100억씩 갖다가 그런 잡다한 데다가 쓰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뭡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한 50억, 60억 가지고 말이죠, 한해에 부족한 주차장, 예를 들면 신부동 먹자골목, 두정동 먹자골목, 신방동, 쌍용동, 이런 자연스럽게 생겨난 이런 복잡한 지역들 있잖아요. 근린생활지역들, 거기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면. 그런 데에 한해에 오륙십 억씩 하면요, 평당 500만 원만 잡더라도 한해에 한 1,000평씩 주차장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이면 10개에 1만 평입니다. 계속 주문하는데 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줘보세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2014년도, 15년도 본예산에 한번 15억 세웠다가 쌍용1동 하려다가 결국 부지 매입 못해서 한번 이월시키고 해서 반납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시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래서 편의시설, 교통시설이 꼭 부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이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주차장은 혼잡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나 토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건물 토지주가 팔려는 매도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1대의 주차당 토지 가격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3.예를 들어서 5㎡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는 1,000만 원, 2,000만 원대이기 때문에 1대를 대기 위해서 1억의 비용의 가치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토지주가 마지막 에는 또 팔지 않겠다고 해서 무산된 게 있습니다. 두정지구도 그렇고 쌍용지구도 주차난이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확보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쌍방 간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토지의 비용만큼 주차의 가용 대수가 나오느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너무 각론적으로 답변하실 것 없고, 과장님, 땅값이 1,000만 원에 차를 몇 대 대느냐가 아니라 예산편성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토지부분이야 뭐 각론적인 거는 어디 마땅한 토지가 있는지는 찾아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시도해본 적도 없잖아요.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 빼고는. 제가 큰 틀에서 문제 지적한 거는 공감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진짜 고려 좀 해주세요. 다음번부터.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9페이지 주민세 편성 관련해가지고 주민세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받아내는 이 내용만큼은 주민참여예산, 또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예산, 이런 예산으로 편성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업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하나 얘기해 주시면 주민 분들한테 갔을 때 주민세가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예산으로 전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로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다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 주민세가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승분이 20억에서 30억,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그보다, 주민참여예산에서는 그보다 더 매년 증가분을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2018년도와 관련해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 됐던 사항들이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게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부분 했었고요. 건설분야에서는 다가동 도시계획도로가 1순위로 들어와서 금년에 다 증액분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사업 같은 거 한번 들어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사실 50억, 60억 정도 한 사업당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세 인상분으로 한 것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을 때 그 인상분이 23억 정도 됩니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은 전국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벤치마킹도 오고요, 많은 의사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시가 300인 해서 매년마다 타운 홀 미팅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내용들, 제안들 이런 것들이 다른 예산이 아니라 주민세 인상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집행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런 인상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주민들이 참여했던 거기에서 나왔던 정책제안들 이런 것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릴 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할게요. 22페이지 보면 213번 수수료수입 있잖아요. 내년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1.19% 상승이 되는데, 혹시 내년에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갑니까? 혹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용률이 지금 현재 8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가지고 약 10% 정도 더 잡았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저기인 거죠, 지도 단속을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54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환경과장님 와계신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를 다 우리 그동안 잘 하셔서 우리가 오버론하게 잘 모아놓았던 건데 이걸 이번에 판매를 다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게 1단계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가 6만 2,000톤 정도 잉여량이 있고요. 금년 2017년 건은 5만 톤이 약간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물량을 일정부분 매각을 하지 않으면 2단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7만 4,000톤 정도, 현재가격으로 하면 여기 15억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격으로 12월 4일자로 하면 2만 3,000원이기 때문에 한 17억 8,000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면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데, 탄소배출권은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천안시가 모자라면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과장님하고 하셔서 관리 잘 하셔서 천안시는 제일 좋은 게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판매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일단 주식시장에는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시장으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장외거래라고 하는 제도가 열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도 협상에 의해서 거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거를 장시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오신 과장님들, 특히 세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탄소배출권이라는 게 지금은 자치단체가 하는 유일한 경영사업이 될 수 있는 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자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잘 아껴서 탄소배출권 아껴쓰면 그 남은 양만큼을 거래시장에서 주식거래하듯이 판매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자 시세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하면 한 17억, 18억까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17년까지 1차분에 대해서 천안시가 배출권 확보를 잘 해서 판매를 통해서 15억 이상의 세입을 낸다는 건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아주 칭찬하고 의원으로서 격려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고, 총괄에서 보면 담당 실무자하고 얘기해봤던 거였는데, 저번에 추경에 했던 기타회계 전입금을 통해서 공영개발에서 산업단지로 사실은 전출입금을 이번에 다시 했어요. 그래서 180억을 서로 주고받았고 2억 7,300만 이십, 6,000원, 이게 이자인 거죠? 예산과장님. 180억이 원금 주는 거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이자를 우리가 우리끼리 결국 주게 된 거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게 약정을 한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에서는 손해를 본 거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손해 본 게 아니라 이익을 봤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 공영개발이 손해를 본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공영개발도 이익을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준 건가, 그럼 우리가 이자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거를 대행해서 하는데요. 공영개발은 돈이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예치하면 그 은행이 이자가 싸잖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말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공영개발은 높은 이자를 받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산업단지, 특별회계 간 전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산업단지 기다렸다가 채무상환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채무제로 하면서 사실 180억을 공영개발 거 갖다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발생을 한 거잖아, 결국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이자 발생은….

영수

김영수위원

2억 7,000만 원 정도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자 발생은 양 회계가 천안시장이 운영하는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간의 회계 간의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어차피 얘기해도 이자는 나오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자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회계 간에 왔다갔다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자는 발생하잖아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가 특별회계로만 보면 특별회계 증액이 사실은 이 얘기는 1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내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위원님들한테도, 특별회계가 3,600억이에요. 사실은 총괄 예산이. 전년도 3,500억에서 100억이 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역대 내가 보니까 이 100억인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전출을 360억을 내부에서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빼고 나면 전년 대비 특별회계는 근 80억 정도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줄었…. 감소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줄은 거예요, 사실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역대 제가 의원 하면서 특별회계 관련 예산이 준 거를 처음 본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이 줄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 종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매각수입이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되면 세입이 1,000억 단위로 늘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사상 이렇게 줄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종점이 매각수입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줄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줄었다는 게 뭐냐면 총 특별회계는 천안시는 산업단지를 계속 유치하고 도시개발공영사업을 계속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를 계속 진행하면서 총 캐파가 천안시는 계속 늘려가며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을 때는 이게 오륙천 이상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줄어줄어 이제는 3,500억까지 떨어져 있고 그나마 내년에는 또 예산이 준다는 게 천안시는 과감하게 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나머지 또 하수도 특별회계 포함하면 이게 한 1,500억 되니까 여러 가지 특별회계사업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특별회계사업은 돈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갚으면 주는 거죠. 우리 채무 갚은 것도 5산단 처음에 4,000억 가지고 했지만 다 갚아서 제로가 된 것처럼 산업단지, 모든 특별회계는 마무리하면 다 돈을 갚는 거지. 그런데 사업을 끊임없이 벌여나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천안시가 특별회계 관련 사업, 산업단지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벌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제는 특별회계사업이 작년 대비 올해는 오히려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회계 주는 걸 왜 몰라, 빌려다 썼으면 갚아서 돈이 줄지. 그 얘기를 내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한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벌여야 된다.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시에서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적으로, 뭐 전체 예산, 각론적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번 세입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천안시가 도시가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과감하게. 산업단지 필요하니까 만들어가고 공영개발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하고 또 하수관거사업이나 특별회계사업들도 과감하게 국비도 포함해서 끌어오고 하면서 과감하게 사업을 벌여 나가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추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안시의 재정자립도가 40%, 재정자주도가 61.3%로 전반적으로 5년 대비 하향 추세에 있거든요.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내부거래에 대한 허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과정에서의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부분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재정자주도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 되어서도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부거래가 이렇게 올해도, 올해가 몇 억이었죠, 한 460억 정도의 내부거래가 있는데 실은 가급적이면 내부거래, 그 전에도 이렇게 내부거래가 500억 가까이, 500억 이상의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이 내부거래가 있을수록 허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허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교부금과 관련된 수입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부거래가 지나치게 자주 빈번하게 고액으로 있는 거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2017년도에도 약 1,000억 이상의 예견하지 못했던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을 천안시가 획득해온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기대하지 못했던 국고보조금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를 했거나 새로운 사업을 따왔거나 하기 때문에 천안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내용들인데 또 이게 재정자주도의,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벌써 적게는 2,000억에서 올해 2,700억까지 적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구체적인 사례들은 위원회에서 좀 보고 그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오히려 사업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한 건지는 각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세 가지 흐름에 있어서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에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천안시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이와 천안시의 대책, 전략적인 대책들을 고민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 관련해서는 사실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금번에 내부거래가 많은 것들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년도에 설명 드렸듯이 지방채무와 관련된 것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재정자립도 문제는 사실 재정학자들은 재정자립도를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2대8인 구조에서 국세의 신장률이 지방세의 신장률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천안시는 자체 재원의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의 신장률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복지사업 등을 내서 또는 시가 전략적으로 양 세 분의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다 오다 보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시세 신장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외부 지원율이 신장률이 높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는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냐라고 보면 약 5% 정도로 봅니다. 우리 천안시가 1조 6,000억이면 5%로 보면 95%는 정상적으로 쓰고 집행잔액이나 세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보면 한 800억에서 1,1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야 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보는 것이죠. 천안시는 원래 재정규모가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큰 규모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에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이 때문에 교부세가 삭감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100가지 정도의 산출방식을 지표로 해서 기준재정수요의 수입액을 따져서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의 증감치에 따라서 우리가 감액 받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자주도도 같은 추세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하고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합친 것을 재정자주도로 보는데요. 이 재정자주도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보통재원으로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국비와 지방세가 2대8인구조가 문재인정부에서 단기간에 3대7로 했다가 종국적으로는 6대4로 되게 되면 천안시의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는 크게 상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시의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산규모가 커지는 만큼 실은 내부적인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자체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형적으로 보면 자립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실은 그마만큼 천안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천안시청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했다 라는 증명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단지 외부에서 언론에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거, 자체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하게 모든 사업들을 커버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천안시의 재정들의 건실성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요, 원래 올 예산이 2억이었는데 내년에 10억 편성이 됐잖아요.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선거를 의식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 이유는 매년 10억 이상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천안시가 2016년, 2017년 보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임대주택 관련해서 공모에서 많은 거를 따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년에도 반드시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선거를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 따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집행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사례를 들자면 신방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영세한 아파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스스로 자생적으로 그걸 환경을 개선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시민들 불편함, 그리고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회도로, 불특정다수 천안시민들이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지금 10억 이상 이렇게 잡은 거는 결국은 사유재산으로 자꾸 치부하지 말고 그 안에 4,000명, 거의 1만 명이, 4,200세대니까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는 곳인데 환경개선, 특히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집행되는데 굉장히 제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도 한번 손을 보셔서 정말 필요한 그런 데에 사용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 번 좀 부탁말씀 드릴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사업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기금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나와 계신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끝나면 읍·면·동장님들의 애로 사항과 의회에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취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읍·면·동장님 모두 함께 뵙기가 위원님들하고 1년에 한 번,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사실은 이제 총무환경위원회 한 번의 사실은 기회인데 우리 인치견 위원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또 좋은 거 같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단 읍·면·동장님들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도는 아시는 것처럼 행정의 최전선이 사실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접하고 만나는 곳도 사실 읍·면·동이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해주시는 역할 그리고 팀장님들, 담당자분들이 해주시는 역할이 천안시 전체를 나타내는 사실 얼굴과도 같다. 그런 면에서 고마운 인사드리고 오늘 오신 김에 격려인사 드리려고 마이크 한번 잡았습니다. 읍·면·동장님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이렇게 다 뵙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 특별히 학군이 되어 있는 쌍용동 동장님이 와 계실 거 같은데, 쌍용동 그다음에 불당동, 두정동 이 세 개 동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맞춤형 대민 서비스가 그렇게 뭐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복지가 가감되어있는 그런 허브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이미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뭔가를 좀 아이들로 하여금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이 세 개동에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관리사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시 자체 내에서도 좀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동에서 그런 컨디션이 가능할까요? 특별히 쌍용동하고 불당동 그 지금 두정동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 답변 어느 분이 한 분이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부성 2동장님이, 예, 한번 답변해주시죠.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동 내에서 그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시청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본다면 그건 읍·면·동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다른 시 지자체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인력이 아니라 그 청소년 지도사 또한 관리사를 직접 고용해서 동에 파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제가 무엇인지 그 밖에 그러니까 학교 안 말고 학교 밖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건 공간은 이미 돼 있잖아요. 노래교실 또는 요가 여러 가지 이 공간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게 청소년 거점형으로 가지고 있는 수련관 이런 몇 개의 개강으로는 우리 시의 12만 6,000 청소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특별히 방학이나 이럴 때는 더더구나. 그래서 그런 이미 이제 예산부분에서도 이미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다 돼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세대 간에 어떤 격차 두지 말고 일반 시민 안에 청소년도 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자라고 해서 이미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그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고요. 지자체에서 아니, 지역별로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충분히 어떤 조율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청소년 지도사를 파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경비 정도는 시 차원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고 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고 또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시에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동장님 생각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검토들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치만 어쨌든 그 충분히 다들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예, 동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있어서 세대 간의 차별도 두지 않아야 될뿐더러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 안에 있는 사업들 이외에 밖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동에서도 그런 요구도가 있으면 의회에 좀 건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오늘은 칭찬의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눈이 왔는데 제설 작업이 참으로 잘 돼 있어요. 제가 자연부락도 곳곳에 몇 분들한테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거기도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발전이 더욱더 잘 되고 있고 또 자연부락에 계신 면장님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설작업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잘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눈이 오면, 금년에는 눈도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특히 자연부락에 계시는 면장님들 제설작업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잘해주시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읍·면·동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뵙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일 먼저 우리 청룡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뒤에 앉아계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저기 계시군요. 지금 우리 11월 20날 검찰청이 청룡동에서 이제 업무를 시작했고, 27일 날 법원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청룡동에 법원·검찰을 비롯한 행정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있으면서 그쪽에 좀 행정적으로나 교통, 도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거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해주시면 또 위원님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사전에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청룡동장님.

만상

류만상청룡동장

예, 청룡동장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27일 날 공식적으로 법원이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개시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동에는 지금 민원 같은 경우는 전에랑 다르게 못 보던 분들이 좀 많이 지금 민원서류를 떼러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에 있는 사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점진적으로, 아직은 저희 법원 청사 앞에 각종 건물들이 신축된 데가 완전히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면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법원 앞에가 신호등 신호체제가 너무 한 100m에 하나씩 있는 꼴로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저희 동이나 뭐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교통들이 중간에 조금씩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한 번 더, 저도 계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겠지마는 그런 부분만 좀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크게 저기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 뭐 그 행정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근무인원이, 근무하시는 직원 수라든가 아니면 교통,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긴가요?

만상

류만상청룡동장

예, 그렇게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민원 보면서 금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올렸지만 1층에 있는 팀 2개 정도를 2층을 리모델링해서 2층으로 올려서 지금 민원실을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올린 예산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거를 좀 통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하여튼 우리 그 법원·검찰이 오면서 오시는 그 민원인들도 우리 다 시민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동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읍·면·동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30개 읍·면·동을 돌아보면 우선 천안에 시에 있는 구청이라든가 서북구청, 동남구청도 마찬가지고 보면 현관 앞에 우리 그 현판이 있잖아요? 현판이 있는데 이것이 본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 천안시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시민 중심 행복 천안’ 이렇게 있으면 양쪽 가에 반드시 동그라미, 작고 큰 물방울무늬 3개씩을 그려놓더라고요. 남색컬러판에다가 꼭 그 천안시 심벌마크를 넣고 그 옆에 양쪽에 또 넣는 데도 있고 거기에 동그라미 3개씩을 넣어요. 이게 굉장히 유치의 극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읍·면·동장님은 거기에 그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벌마크만 깔끔하게 넣고 그 물방울 3개짜리 넣는 거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제가 본청에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 또 읍·면·동장님들이 또 답변 주신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30개 읍·면·동장님들 1년 동안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성환 읍장님 대표로 좀 답변 해주시고요. 우리 읍·면 관변단체에서 우리 시정 홍보하는 플래카드 이렇게 걸잖아요?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관변단체에서 우리 시정 홍보하는 플래카드 걸잖아요? 이번에 채무제로 관련해서 성환에서 몇 개나 걸었었어요?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한 10개 정도 걸은 걸로 기억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개요? 제가 파악한 거는 15개 정도 되고, 한 20개 정도는 걸렸다고 주민들, 성환읍민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플래카드.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니고 각 지방 자선단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선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채무제로 관련해서만 읍장님 한 10개 이상 걸으셨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을 받았다, 무슨 수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서횡단철도라든지 올해 특별히 이렇게 많았던 거 같은데 이런 걸 자꾸 이제 관변단체에 요구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예산에 좀 한계가 있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플래카드비만 대는 거만 해도 10개만 해도 5만 원씩만 해도 50만 원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위에서 걸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는데 이런 플래카드 예산은 있어요? 읍·면·동에 나와 있는 예산.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저희 자체 홍보 현수막 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씩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연간 얼마나 돼요?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예, 많지는 않아요. 한 100∼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200가지고 이제 그 예산으로 안 되니까 자꾸 자생단체에 이렇게 떠밀려서 이렇게 플래카드….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그 예산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게 어떤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집행은, 그런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관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거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예, 일단 자선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발적으로 거는 플래카드가 30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변단체마다 빠지지 않게 한 군데씩 다 거는데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관변단체에서 걸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거는 게 30개 읍·면·동에 일시에 동시에 걸릴 수가 있나 하는 거죠, 플래카드가. 읍장님 생각을 얘기해보셔요.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그거는 뭐 각 단체에서 잘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불가능한 거고요. 이게 또 선거법도 위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책임질 사람이 없어, 읍·면·동장님이 책임지는 거지. 누가 그게 시킨다고 시에서 시킨다고 와서 마음대로 그냥 걸으면 안 돼요. 불법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게 또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이에요, 이게. 길에다 그냥 거는 게. 그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불법을 앞서서 저지르고 있으면 되나, 안 되지. 그죠? 물론 성환읍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30개 읍·면·동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뭐 그런 게 있을 때 책임지는 거 우리 동장님이 책임지시는 거고요. 심사숙고해서 그런 거 걸 때 잘 걸으셔야 되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잖아요. 그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착실히 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성환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명심하셔야 돼요.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아니 먼저 저기 또….

박남주위원

아니 지금 정도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 때문에 하나 더 보태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남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 시가 홍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변단체들 회의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좀 시가 잘하는 부분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한 것인데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공직자분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동에서 이런 것들을 달아라, 말아라,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시 이런 것들은 전혀 없지요?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답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거는 관변단체가 우리가 예산이 공적인 예산이 아니라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거는 거까지는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약간의 의구심 있는 게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의구심이 생기는 것들은 당연한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체 자체 내에서 거는 거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걸어라, 말아라, 이런 내용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하는 이 있음

네,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저도 거기에 한 말씀만 더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그 우리 읍장님들이 아마 읍·면·동장님들께서 직접 우리 자생단체별로 회장님들께 권유를 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그 불법 현수막이 자행되는 어떠한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지 않나, 저 이런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읍·면·동장님께서도 가급적 우리 그 어려우신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분들한테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부성 2동 동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북구에서 부성 2동이 굉장히 지금 한 달에 한 2만 건 이상의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성 2동 행정복지센터가 현재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민원과 동시에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라든가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성 2동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그거는 이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문제이고 또 시장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또 지역에서도 단체장님들이 사실 그거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회의할 때 마다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이제 기재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노동부를 사실은 시에서는 선도 지역 우리 그 법원부지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방향을 잡아서 계속 기재부하고 그러니까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동에서 동 차원에서 우리 이제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노동부에 좀 얘기를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되어야만 지역의 그 욕구가 해결될 거 같고 저희가 지금 이제 청사가 너무 좁다보니까 사실은 민원을 다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10월 달쯤에 인원을 한 분을 더 보충을 해주셨어요, 시에서. 워낙 이제 민원이 폭주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은 잘 풀어가고 있고, 1∼2월까지 이제 민원을 대비하고는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일단 인력을 보강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는 아마 그렇게 좀 장기적인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부성 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이전, 신축이든 어떤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그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부성 1동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안 호수공원이 메니페스토 1위였다가, 구본영 시장님께서 부시장을 통해서 기자실에서 어떤 공약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생태수변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생태 수변공원에 대해서….

치견

인치견위원장

위원님, 그러한 정책관련해서는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그건 본청 우리 실국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우리가 할 때 말씀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생태수변공원에 대해서 우리 부성 1동장님으로서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말씀해주시는 것 또한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응구

이응구부성1동장

관변 우리 단체 회의 때 제가 이번 달로 준비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의견들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직산읍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은저수지에 지금 체육공원에 모든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또 어려운 애로 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잠깐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직산읍장

네, 직산읍장입니다. 우리 직산읍 주민들은 그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을 엄청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해 우리가 착공식을 했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서 착공이 돼가지고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촉진제가 됐다. 직산주민들 한 2만여 명의 수용인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이준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청사관련해서는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성 2동이 지금 임차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고 또 회계과 장님하고도 늘 말씀드리지만 30개 읍·면·동 청사를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된 청사 순에 의해서 새로 신축하고 하는 부분을 늘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올 한 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읍·면·동장님들 또 이렇게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500페이지 자치행정과 답변 드려도 되죠?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과장님 오셨으니까,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500페이지 보면 동남구 자치행정과장님.

치견

인치견위원장

동남구 과장님, 들어오셨죠? 아, 읍·면·동장님만 들어오셨어요?

「읍·면·동장님만 들어오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읍·면·동장님만 들어오셨어요? 아, 그러면….

치견

인치견위원장

우리 오후에, 오후에 하시면 되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천안시에 보면 경로당이 한 75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그 천안의 공동육아나눔터 9호점 개소식을 부성동의 아파트에 하나 했어요. 근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한데 사실은 그 기왕 이렇게 공동육아나눔터를 할 때는 동장님들이 아파트 집중, 아파트가 있는 그 세대에 어르신들이 보통 몇 분 정도 살고 있는지를 거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도 0세에서 12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있는지 요런 부분들도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려운가요?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전산적으로도 다 나오는 그런 데이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전산적으로 거의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왜냐하면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왕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기왕이면 아이들 수요가 많은 데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는 같아요. 엊그저께 그 부성 2동 대림 e-편한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 9호점을 개소를 했는데 예전에 불당동 개소할 때 한번 가보고 요번에 9호점 할 때 가보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엄마들이 그 추운 날씨에 줄을 정말 많이 서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 아파트 단지에 0세에서 12세 정도까지지만 어린아이들 많은 그런 아파트를 좀 아파트에 계신 동장님들이 지역에 보면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이게 보니까 그 공동육아나눔터가 공모사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왕이면 좀 더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편중이 돼 있는 이런 데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처럼 어디든지 누구든지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싶어서 하고 나면 사실 경로당 가보면 지금 어르신들 일곱 분들, 여덟 분들 이렇게밖에 안 계시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각 지역에 아니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시든가, 공모사업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7월 16일 날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집중호우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었어요. 동부 6개 면을 떠나서 우리 이제 원성 1동, 2동, 청룡동 쪽에, 다가동 쪽에 침수가 돼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특히 우리 원성 2동의 심상철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았습니다. 주민들하고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고생했다는 칭찬말씀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안들의 사업에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동장님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심상철 동장님.

상철

심상철원성2동장

원성 2동장입니다. 지금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월 16일 날 수해에 의해서 216가구가 침수되는 이런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태조사서부터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되고 지금 안전방재과에서 거기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내년도에 다시 이러한 비가 호우피해, 많은 폭우가 내렸을 때 다시 피해가 없도록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소관부서에서 더 열심히 예산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연석회의라고 하는데 부담 느끼지는 마시고 아무튼 이런 데 오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 비교할 건 아닌데 청양 인구가 한 3만 3,000 정도 돼요, 청양군이. 근데 청양군 예산이 3,0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읍·면·동장님들 연간 예산 10억, 20억으로 동네살림 꾸려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봉사활동 있잖아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면 갈수록 봉사점수관련 마일리지 포인트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는 대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이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본 게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가면 갈수록 봉사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신방동에서 김장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동장님 명의로 자원봉사센터로 공문이 가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시간이 이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동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통장님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등록하기 편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하지 않으면 등록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 같아요. 시스템화 되어있지는 않은 거 같아서 그 동에서 진행된 자원봉사활동이 끝나면 참석한 분들 확인을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공문만 보내주시면 자원봉사점수로 다 등록이 되니까 이거 좀 참조하셔서 같이 관변단체랑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관변단체 분들도 포인트가 쌓이면 그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천안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시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