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197쪽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204페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04페이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네, 204쪽에 보면 한번에 다 물어볼게요. 쌍정천하고 풍서천 이게 어디고 어디까지 사업 범위, 그러니까 어느 방식의 사업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쌍정천하고 풍서천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충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정천은 보충자료 40페이지고요, 이제 저희가 쌍정천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은 50대50이 되겠고요. 쌍정천은 이마트 뒤쪽….
영수
김영수위원
쌍용동 이마트 뒤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쌍용동 이마트 뒤에서 그, 이쪽….
영수
김영수위원
아,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데 거기로 내려오는 하천이고요. 그 풍서천은….
영수
김영수위원
이 쌍용천을 그러니까 복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생태하천복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거기에 인도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요? 산책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천 상황에 봐서 자연형으로 개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도 일부 설치 할 공간이 되면 산책로도 설치를 하고 또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친화적, 그러한 공법으로 설치하는 하천이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풍서천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풍서천은 지금 41쪽에 보시면요, 풍세면 남관리 다리서부터 광덕면 보산원초등학교 밑에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 아산으로 넘어가는데, 그 구간까지가 되겠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그럼 여기도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같이 병행돼서 가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같이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꼭 풍서천으로…. 이게 풍서천 고향의 강 사업인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자전거도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이즈 꼭 같이 만들어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는 208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국도 1호선 국지도 23호 개설 이거는 어떤 건지…. 아, 연결해서 나가는 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요거는 서북구 요 앞에 보면 번영로에서 농산물시장에서 끝났잖아요. 거기서부터 성거 송남리 중부물류센터까지 가는 도로인데 그게 이제 이 도로거든요. 근데 그것이 동지역은 토지보상을 시장이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동지역이 저희가 초기 보상 잡힌 게 10억 정도, 아니 100억 정도 잡고는 있는데 올해 10억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연차적으로 토지보상비만 저희가 주는 겁니다.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서 예산 국도관리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사업비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토지보상비는 전액 시비고요, 공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액 국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준공….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상비 중 에서도 만약에 100 원이다. 그러면 30원만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준공년도가 언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준공년도는 저희가 나눠준 책자에 보시면요, 57쪽입니다. 총 길이가 4.4㎞고요. 2025년인가요?
「5년 후에요」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5년 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2022년이나 2023년.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가능하면 시에서 빨리 좀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시비 투입할 게 있으면 집중화해서 천안시 여러 가지 교통현황에 대해 좀 시민들 얘기도 좀 많이 나와요. 아산시가 많이 한다. 그래서 큰 길 뚫어 줄 거면 빨리 좀 뚫어 줘야 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 TP에서 국도 34호 가는 건설도로 이거 직산테크노파크에서 이어지는 도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직산산업단지에서 34호 연결도로….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면 일단 끝나지 않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세워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나 더 세워야 돼요. 준공하려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59쪽이거든요. 이게 총 저희가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연장은 한 1.26㎞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56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올해까지 71억이 지금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업체 선정해서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후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업성고등학교 진입도로요, 209페이지에 있는 건데 업성고등학교 진입도로가 업성고까지는 됐고 그 뒤에서 번영로로 연결하는 부분….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10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나눠드린 자료 65쪽에 보시면요, 2차 구간 추진사업이거든요. 390m. 그래서 저희가 20억을 지금 잡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10억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이건 보상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10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 하이패스 설치 타당성 용역, 이게 어디 어디 거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영수
김영수위원
입장, 망향, 천안삼거리….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68쪽에 보시면요. 입장휴게소, 망향휴게소, 천안삼거리휴게소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휴게소로 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휴게소에서 바로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로운 시설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용역이 얼마짜리, 몇 년, 얼마나 걸리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용역 이거 타당성조사 내년에 다 끝날 거고요. 내년에 끝나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후년도 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개소 당 한 50억….
영수
김영수위원
1개소 당 50억.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5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시비해서 가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대5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0대50이요. 저는 50대50이 아니라 100프로 시비라도 나는 가야 하는 게 맞다. 이 사업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가면 성성지구에서 번영로 나가는 거요. 77억. 이거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아직 관통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민간에서 삼성대로서부터 업성저수지 여수토까지는 반폭으로 지금 아파트 주변 짓는 사람들이 개설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경찰서 앞에까지 나가는 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하는 겁니다. 나눠드린 자료 74쪽에 보시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77억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상하고 일부 공사비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준공년도가 언제죠? 목표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준공년도, 목표년도로 보시면 한 2001년, 아니 2021년.
영수
김영수위원
21년, 나머지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766m거든요. 남은 구간이. 근데 이제 폭을 35m, 4차선을 완전 전부 다 개설하는 건데 한 340억 저희가 잡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일단 이렇게 질문하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총괄로 정리해서 발언을 할 건데, 1번국도 지금 확장하는 거요, 아까 얘기했던 번영로 끝에서부터 직산까지는 보면 직산은 지하차도하고 있지만 거기는 4차선 폭이잖아요. 이걸 6차선으로 확장하는 거 지금 예산국토관리청에서는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4차 5개년계획에 포함이 돼서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잘 됐네. 또 하나가 동서관통도로 있잖아요. 동서관통도로. 이거를 뭐라고 지금 관통도로….
「오룡지하차도」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오룡지하차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동서관통도로, 옛말로, 그게 지금 오룡지하차도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오룡지하차도로 바뀌었죠.
영수
김영수위원
오룡지하차도, 그게 나와서 그 앞에 재개발지역을 거기가 2차선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면 천고 앞에까지, 천고 밑에 사거리고, 또 천고 위로해서 광혜당 앞에까지 올라가는, 광혜당부터 나와야 서부대로까지 가는 건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광혜당에서 서부대로 나가는 부분은 워낙 큰 건물이 많아서 어렵지만 광혜당 앞에까지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혹시 계획 있어요? 우리.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올해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봉명 2지구하고 또 중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사업비분담을 하는 걸로 조건은 돼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보면 기금이 있어요. 기금으로 그 도로는 정비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서 도시재생과도 제가 한번 엊그저께 가서 협의를 했거든요. 같이 좀 우리도 하고 거기도 같이 좀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로도 빨리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 도로 얘기가 사실 그전에 비해서 지금 제가 많이 듣는 편이야. 제 의정경험 12년 동안 천안시 길 막힌다는 소리, 그러니까 아산보다 낫다는 소리 그전에 듣고 그랬는데 점점 오면서 요즘은 천안시 복잡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제가 본 4가지 정도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국도를 확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성성지구 이거 뚫은 걸 빨리 붙여줘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붙여야 나가는 길이 생기고, 또 하나가 아까 번영로 연장선 빨리 가는 거 그거 붙이는 거하고, 동서관통도로에서 아까 나가는 거처럼 광혜당까지 뚫어주는 거, 이 4가지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시원하게 해야 천안시 교통의 흐름이 나아진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다. 이거는 위원으로서 제가 제안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업 준비 하시면서 도로과에서는 당연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겠지만 경험으로 봤을 때 이 4개정도가 훅 나가면 뭔가 뚫린다는 소리 들릴 거 같다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 드리고, 조기사업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잘 보셨고요. 저희도 그 외곽도로 빨리 뚫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번영로 이거 뚫을 때 계속 연장해 나갔는데 몇 년 쉬었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좀, 천안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저기 쌍정천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쌍정천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을 20억을 편성했어요. 편성금액이, 204쪽.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0억이 편성돼있는데 용역은 내년까지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20억은 어떤 예산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공사 관련해서 보상주고 공사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같은 예산이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건데 그때당시 쌍정천과 구룡천 두 개 합해서 90억에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됐어요. 여기 예산에는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지금 총 사업비는 그렇게 올라와있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뜻이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90억 정도 소요된다. 쌍정천에 30억, 구룡천에 60억, 그래서 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있었는데 총 사업비를 이제 100억, 104억인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4억, 예.
상국
안상국위원
104억이 됐어요. 이 사업비가 늘어난 거 하고 또 이유가 뭐 있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서 뭐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망성도 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는 아직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계가 지금하고 있으니까요. 설계 나오면 그거가지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하천팀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국
김종국하천관리팀장
지금 현재 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6월 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그거 관련 해가지고 지난 11월 말에 용역을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지사유는 지금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 거기서 홍수량 산정이 끝나야 저희가 이어서 진행을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를….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요?
종국
김종국하천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용역기간이 내년 6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중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은 쌍용천에 투입하는 겁니까? 구룡천에 투입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하천관리팀장
이게 3개 하천이 같이 되는 겁니다. 쌍정천, 청용천, 구룡….
상국
안상국위원
구룡천.
종국
김종국하천관리팀장
예, 3개 하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체에 대한 20억이 보상금이에요?
종국
김종국하천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보상비가 우선, 보상이 된 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제 옆에 그 인근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된다싶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다….
종국
김종국하천관리팀장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천보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천이 더 넓혀지니까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쌍용천 같은 경우는 하천, 도시지역 내기 때문에 크게 확장을 못하지만 용평천이나 청용천 같은 거는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다보면 지금보다 늘어나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 옆이 다 논이기 때문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20억을 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시설비로 세워 놓은 거니까요, 일부 보상비도 되고 공사비도 되겠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앞쪽 203쪽에 보면 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이 80동을 요번에 하시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슬레이트지붕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농촌에 있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주로 농촌에도 있고요, 또….
상국
안상국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그때 한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했던 슬레이트지붕.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은 없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저희가 한 가구당 지원해주는 게 336만 원이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한 가구당?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이 이상 되는 건 자부담해야 돼요.
상국
안상국위원
336만 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국도비 시비해서 지원해주고 추가부담은 본인이 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80동이 선정 된 거네요? 이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이거는 해마다 정부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 총 수요 이게 몇 동이나 된다고 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상국
안상국위원
파악 안 해보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데이터는 아직 해 놓은 거는 없는 데요, 그 전에 해 놓은 게 300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300동, 그러면 1년에 80동이면 한 4∼5년 더해야 되겠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사업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문제가 있어요. 슬레이트 하는 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외부에서 집을 대지를 사잖아요. 그럼 빈집에 이런 공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이사 와서 헐고 지으면 괜찮은데 그걸 안 헐고 이제 좀 놔두는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을 헐으면 세금이 나대지로해서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도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 그러고 나서 205쪽에 보면 성정천, 천안천 사후모니터링 용역 해가지고 3,000만 원, 9,000만 원 편성했거든요. 여기에 원성천도 같이 있었을 텐데 원성천은 편성 안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전에 해가지고 다 법적으로 시효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원성천, 천안천, 성정천, 다 그 시기에 같이 했거든, 이게. 그쵸?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2년….
상국
안상국위원
원성천은 했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원성천은 그 전에.
상국
안상국위원
원성천은 그 전에 해서 다 끝냈고, 지금은 이제 성정천하고 천안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금액은 3,000만 원, 6,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용역비를.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유역 연장 있잖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기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하천연장, 개수된 연장, 그거로 해서 용역비 산출하는 법의 근거가 있어요. 그거로 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207쪽에 동서연결도로 이것도 이제 300억이 넘기 때문에 공사비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넘어서 이제 사업평가용역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억 2,000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용역대가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그럼 그 기준이 뭐, 뭐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 뭐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대가 산정기준이 아주 공식적으로 되어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공식적으로? 그 공식적인 기준이 뭐냐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계, 설계기준이 있어요. 이건.
상국
안상국위원
있는데 담당과장님 뭐냐고, 설명 좀 해보라고. 뭐 뭐가 있는 건가, 그냥 있다고만 하지 말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뭐 뭐가 해서 이게 1억 2,000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내용은 뭐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설명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대고 ‘이거 기준해서 기준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기준에 안 맞게 올렸겠어요? 예산을. 다 기준에 맞게 올렸지. 그치,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책자에 대충 뭐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준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책자가 두꺼운 게 하나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요」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설명하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 210쪽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10쪽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남부대로변 인도설치 있잖아요. 신방동 인근, 1억을 편성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남부대로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남부대로변 지금 신방동에 지금 일부 해놓고 일부 안 된 데 있잖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를 들면 신방동사무소에서 저 위쪽으로 일부 안 된 데 있고요. 이쪽 또 장례식장 있는 데 일부 안 된 데 있고요. 올해 일부구간 했잖아요, 또.
상국
안상국위원
일부 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 잔여구간.
상국
안상국위원
잔여구간 하는 거예요?
「좀 남아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요거하면 다 끝나나요. 이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요거하면 다 마무리 질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억 가지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 끝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12쪽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12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신방통정지구 외 도로 확장 S오일에서 방산마을입구, 15억을 편성하셨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총 들어가는 게….
상국
안상국위원
10억이면 다 끝나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나눠드린….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몇 년 공사 하실 거예요. 이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81쪽에 보시면요, 300m에 지금 15m로 된 거 30m로 확장하는 거거든요. 공사비만 15억 들어가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가지면 끝나는 거냐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끝나는 겁니다. 토지보상은 다 되어 있는 거니까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방산마을에서 끝나거든, 입구에서 이게. 그래서 막바로 동네 들어가거든,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서 이어지는 도로는 아산이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간이 천안구간인데, 여까지는. 나머지 구간은 아산이 내야 되는 건가? 그거 넘어서면 아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안구역도 일부 남아있죠. 더 나가야지요.
상국
안상국위원
더 나가야지.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나중에 우리 올해 1억 5천인가, 타당성조사 용역 세운 거 있어요. 그거 용역 결과를 보면서 추진할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를 넘어서면 아산이 되죠? 천안 끝나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산서도 계획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거기도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거기에 15만평하고 있죠? 휴대리 그쪽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거 같던데, 15만평.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아산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근데 그건 지금 진행사항 혹시 알고 있어요? 대충 어떻게 진행 되는 건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업승인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단계.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나보죠? 아산시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 그 민간 개발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구간은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요,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21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요번에 주로 예산서를 보면 거의 도시계획도로에 비중을 많이 두신 것 같아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도시계획에 연결되는 도로도 있겠고 신설로 하는 도로도 있겠는데요. 물론 그 도시가 발전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잘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예산은 잘 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 사항도 있고 여기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상단.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11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11, 211, 중로 1-145 도시계획 20억을 세우셨는데 여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요거는 쌍용대로에, 자료에 보시면 쌍용대로에서 천안여고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아직….
행금
김행금위원
처음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올해 일부 토지보상비 올해 일부 세웠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그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쌍용대로에서 천안여고 들어가는 데? 천안고등학교 들어가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안여상.
행금
김행금위원
여상.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나눠드린 자료 7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행금
김행금위원
작년에 보상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천안여상 앞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쌍용대로변부터….
행금
김행금위원
작년에 일부 보상 들어갔다는 그쪽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올해 15억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75쪽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75쪽. 75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 75쪽」하는 이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 아니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상을 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확장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중로로.
행금
김행금위원
소로에서 중로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지금 돼 있는 게 10m인데 20m로 확장하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20m로 확장…. 이거 연수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에 끝내는 걸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에 못 끝나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얼마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도 한 3∼4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4년, 전액 지금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일부 옆에 보상은 다 들어갔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보상이. 올 15억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15억의 보상은 다 들어갔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일부만 지금 예산만큼만….
행금
김행금위원
20억하고 15억, 35억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더해야 돼요. 한 75억 정도 보상비 줘야 돼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상을 75억하고 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거기 건물 4층짜리 건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75억에 계획이 된 도로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좀 자료에 표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싶어요. 어느 연도에는 15억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번에 20억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계획서를 처음 작성하실 때 75억에 몇 년도 계획을 가지고 소로를 중로로 편성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위원들이 보실 때 이게 신설인지 처음 개설인지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추가계획을….
행금
김행금위원
예, 추가계획인지 그런 게 될 거로 알고요. 그러면 75억이 더 될 수도 있다란 뜻 아니에요, 예상이, 덜 될 수도 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 좀 계획 좀 잘 짜셔서 가상하게, 물론 뭐 정확히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밑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하단 부분 국도 23호 천안추모공원 연결도로공사 28억이 세워졌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연결도로, 어느 길을 연결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나눠드린 78쪽 보시면, 여기는 인제 광덕면 원덕리에 추모공원이 있잖아요. 국도 23호에서 내려가는 길은 있어요. 근데 추모공원에서 나오면서 23호로 올라타는 길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목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첨단, 국토부 첨단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 80억이 들어가는데 50억은….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얼마 받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얼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50억.
행금
김행금위원
50억.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30억은 시비로 이렇게 부담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플러스 30억해서 도합 8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예상.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논산 국토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하면, 내년 하반기에 하면 한 3년 정도 공사는 해야 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길이 연결이 되면 우리 천안시민들은 아마 추모공원을 갈 때도 좀 편리한 점이 있겠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굉장히 편리한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막힘이 없이, 특히 현충일 날, 뭐 이렇게 하는 날 많이들 막힌다고 하는데 그러한 해소가 많이 되겠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5년 계획으로 잡으신다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3년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3년에서 5년. 그 밑에 부분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밑에 도시계획 중로1-142호 이거,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이 아마 중간 길 같은 데, 이게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 아니에요? 금년에 입주했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금년도, 예.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 북일고 그 뒤쪽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왔었어? 여기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400세대인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소로를 중로로 개설해줘야 되는 그런 우리 시가 부담을 안는 건 혹시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중로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아파트에서 일부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구간만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 얼마나 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자세히 지금 모르겠네요.
행금
김행금위원
금액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근데 부담했다는 건 어떻게 아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허가 나갈 때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개설을 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조건으로, 기부채납형식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여기 학교도 들어옵니까, 2,000세대가 넘으면 학교도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일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쪽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초등학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가 몇 m가 돼요. 여기에도 물론 있겠지만, 길이가 총.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210m요.
행금
김행금위원
210m.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천안시민의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그쪽 지역이 개발도 되고 좋아도지겠지만 혹여 아파트를 지어주는 상황으로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는 그런 시의 부담을 안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저희 도로과에서는 이제 이 아파트 지을 때 조건을 많이 달거든요. 그런데 감사 나와서 너무 조건 많이 걸었다고 혼나고 있어요.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저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에서 혼나고 있어요?
「감사기관에서요」하는 이 있음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대림아파트에서 이미 입주를 했고요. 그래서 반폭은 거기서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북일고 올라가는 쪽 아파트 거기에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그래서 거기에 발주를 하고, 그 남은 거를 자동차학원 쪽에 있는데 그거는 허가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거기도 이제 우리가 부담조건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찌됐던지 간에 설계를 해봐야 만 총공사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계속 저희들한테 도로개설 요구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우선 실시 설계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우리 이경배 팀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그걸 본위원이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도로개설 문제에서 언제나 시에서 물론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대셔서 도로가 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먼저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집을 짓게 해놓고 도로가 뒤에 돼서 그 부담을 혹시 시민의 혈세로 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보았고요.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 쪽에 시도 21호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도 21호 도로개설, 성환 와룡, 우신리.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210페이지. 여기에는 보면 39억으로 잡혀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국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도비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전액시비인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이제 미군공유구역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50대50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할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마무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총 예산이 얼마 썼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47억 들어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47억에 39억에 마무리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 몇 월 달쯤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내년 마무리 기간까지는 아무 차질이 없이 완료가 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미불용지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뭐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미불용지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쉽게 옛날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 소유권을, 소유자가 불확실해가지고 보상 못주고 그런 땅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신청순서에 의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신청순서예요, 소송판결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소송판결을 하기 위해서 2억 원 세우는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 몇 건이나 있어요? 그럼 소송판결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소송판결해서 나오는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그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때그때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8,0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8,000만 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경우에는 시민이 어떤 경우에 주로 이렇게 미불용지에 소송판결이 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요, 내 증조할아버지 땅인데 지금 도로로 들어가서 보상을 못 받은 그 땅 있잖아요. 20년이고 30년이고 지났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 쓴 거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소송을 들어오는 거예요. 토지보상은 물론이고.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얼마 지급하라고 그러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기간이 소송기간이 몇 년이나 가요? 한참 가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소송 판결나는 거보면 1년이면 다 나요.
행금
김행금위원
1년이면 다 마무리가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저 198쪽에 가로등 설치 및 교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억 5,000이 있는데 이거는 설치 및 교체라면 신규도 포함하고 기존에 있던 거 노후 된 거 교체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원래 이건 과거에도 뭐 노후 된 거야 당연히 교체하는데 3억 5,000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꼭 들어온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주민들이 참여하여 예산세울 때 ‘예산 세워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주민참여 예산은 아는데 가로등, 가로보안등 뭐 설치, 교체는 우리가 꾸준히 당연히 교체야 노후 된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존에 예산이 쭉 있었잖아요. 4억 6,000 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왔다는 게 나는 납득이 안가서…. 쭉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쭉 해오던 사업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실적도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죠. 어차피 기왕에 쭉 해마다 해오던 거를 주민참여 예산에 그러니까 쿼터만 쓰는 거고 어차피 하던 건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여튼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도 22호 가로등 설치가 보니까 주신 보충자료 1페이지, 이게 기존에 구 21번 국도 아니에요? 그 구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먼저 현장방문 하셨던 데.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들어가는 사거리부터 연춘리까지인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도로가 지금 벌써 수십 년 된 도로인데 여기에 갑자기 가로등을 인제서 설치한다고 그러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주민들이 가로등이 없으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해달라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간 한 20, 내가 알기로 이게 확장돼서 포장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독립기념관 개관할 때, 20년 넘게 써오던 게 여기 특별하게 무슨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여건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생활여건이 20년 가까이 똑같은 덴데 왜 갑자기 여기다 가로등을 설치를 해 달라하냐 이거에요. 추가로.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보행할 때 어둡고 보행할 때 위험하다. 교통사고위험이 많다. 그래서 그 보도를 설치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계획하는 거고, 보도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안했습니다. 보도가 있었으면 가로등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그게 지연됐던 거는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농작물하고 사람 지나가는 거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어서 지연됐었는데 그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위험해서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들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가로등은 야간에 이제 야간 계속 밝게 켜는 농작물의 피해 때문에 농민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시간타임으로 해놓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20년간 그대로 사용하던 도로에 주변여건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근래에 최근에 여기 뭐 주택이 좀 많이 갑자기 주택이 또 들어왔거나 이렇다면 추가로 하는 거에 납득을 하겠는데 뭐 한 20년 가까이 그대로 주변여건이 변화 안 되는데 왜 20년 동안 잘 사용하던 데다 갑자기 1억3,000 들여서 가로등을 이제서 하겠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가로수가 상당히 우거져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가로수 제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가로수가 크다보니까 거기 지나다니면서도 어둡고 또 이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할 때는….
일원
주일원위원
가로수 큰지는 한참 됐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인지를 못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하여튼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잘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년 가까이 쭉 써오던 도로를 지금에 와서 갑자기 가로등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 밑에 198쪽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50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50억, 많이 줄었네요. 처음에 할 때 80억, 100억 막 이렇게 계상했던 것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등수가 저희가 그 때 당시 등수가 많이 늘었겠죠. 지금 저희가 교체하는 거는 등수가….
일원
주일원위원
몇 등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9,841등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0,000개 정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9,841개.
일원
주일원위원
업체하고 뭐 방식이나 다 결정이 됐어요? 계약체결 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계약은 지금 이번 주에 계약 할 예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품 같은 거 다 이상 없이 잘 엄선하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수할 때 완벽하게 검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일원
주일원위원
50억을 8년간 나눠서 상환하는 건가요? 민자로 우선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 66개월을 나눠서하는 거니까 한 5.5년?
일원
주일원위원
가로등만 해당된 거죠 지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설, 어느 기준 이후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재정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 확보해서 교체했던 LED 등기구, 쉽게 얘기해서 LED 등기구 뺀 나머지는 그럼 전량 다 100% 교체되나요?
「그렇습니다. 고효율까지…. 」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의 한, 거의 된다고….
일원
주일원위원
100% 다 교체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0%는 아니지, 조금 남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조금 남아요? 왜 남아요? 다 하지, 하는 길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업비 때문에, 50억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사업비라도 조금 남는다면 안 되죠. 하는 길에 다 해버려야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위원님, 그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8,800개 정도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트륨등은 전원 교체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추가로다가 할 거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신설되는 건 당연하죠. 신설은 하는데 기존에 저효율 기기가 조명기기는 하는 길에 100% 다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치기간이 얼마 좀 남아있는 거는 ….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고효율은 제외하는 거니까요. 뭐 이상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가면 이 계속비 신규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계속비가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계속비 의결해주면 사업기간에 이 사업 금액을 예산부서에서 이 계속비 의결되면 착착 다 어떻게 잘 진행되나요. 확보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계속비로 해주셔야 사업부서에는 일하기가 편해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계속비라는 것은 의결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나눠서 계획대로 50억, 50억, 50억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의결 받아 가시면 예산부서에서 이게 이 계획대로 착착 큰 무리 없이 잘 반영시켜주느냐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0%는 안 되지만 70∼80% 정도는 해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100% 해주는 게 맞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거의 이거는 집행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계속비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아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물론 계획이다보니까 계획이 약간 그때 해마다 가서 바뀌면 변경도 받잖아요. 사업기간이 됐든 사업금액이 됐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하면 착착 잘 배정 먼저 해주느냐….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거 먼저 해주죠.
일원
주일원위원
계속비 의결 받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이거 그러니까 어떠냐는 거예요. 보통.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의 이걸로 맞춰줘요.
일원
주일원위원
계속비는 다해줘요? 계획대로 어려움 없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보강개발이 지금 신규로 봉양지구, 양령지구 또 하나가 어디야, 대덕지구 이렇게 와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고 처음 보는 사업 같아요. 뭡니까? 소규모 용수개발하고 지표수 보강개발,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간단히 해줘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쉽게 이 사업은 우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해놨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자료는, 보충자료는 있는데 이거 뭐 위치하고 면적만 나와 있고,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대덕지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하나, 이거는 지하수잖아요. 그죠? 소규모 용수개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양령…. 예를 들어 성환읍 양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있잖아요. 23쪽에 보시면.
일원
주일원위원
예, 지표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에 사업란에 보면 양수장, 배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표수를 여기보시면 이게 지금 양령지구가 지금 보충자료 23쪽에, 이게 좀 사진이 뭐 흐릿, 일부러 흐릿하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왔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 빨간 게 설치하는 그것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 빨간 점 찍어놓은 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양수장인데 거기 하천 있잖아요, 하천. 하천에다가는 양수장 물 뿜을 수 있게 집수하는 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지금 노랗게 지금 표시된 부분이 하천이에요?
「집수하는…」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몽리면적.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이게 논 농토죠? 농경지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혜택 받는 농지면적.
일원
주일원위원
농지면적, 아, 수혜 면적의 수혜지 면적.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지표수 보강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에 이게 지표에 흐르는 물을 뭐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용하는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하천에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땅에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럼 스며드는 물을 농지다 퍼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지표에 흘러가는 걸. 하천이 말라도 지표수에는, 땅 속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그거를 빨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 하천에 유공관을 매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바닥에 유공관은 관위에 구멍이 총총 뚫려 있잖아요. 그 물이, 지표수가 거기로 들어와서 집수정을 통해서 양수장을, 양수장으로 퍼가지고 농경지로 펌핑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지표수보강이죠. 그러니까 하천에 물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 물이 다 침투가 되가지고 양수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농림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
지표수라고 표현하니까 헷갈리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표수하면 보통 농경지나 이렇게 노출되어있는 데에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차집해가지고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똑같은 얘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가둬서 쓰는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하천에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거네. 하천 내부의 물을. 그죠? 하천 내부.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흐르는 물을, 그게 지표수니까, 땅 위에서 비 왔을 때 땅 밑으로 침투되어서 들어가는 물을 빨아내는 거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거 설치하는 위치는 하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주로 하천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일반 농경지가 아니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럼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 지금 보, 하천에다 이렇게 보 설치해놓고 물 가둬서 쓰는 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일부지역은 보도 설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근데 이제 보 설치를 하며는 건수, 고여 있는 물만 채수를 하는 거고 지표수는 그 밑에….
일원
주일원위원
하천바닥에다가….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땅 속에다 그 관을 묻어가지고 거기로 물이 침투가 되는 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천안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에요.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
그 전에도 있었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 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전에도 있었고요, 요새 가물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 똑같은 게 천안에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데가 있다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많죠.
일원
주일원위원
설치해서 활용하는 데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많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한동안은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것 같아요. 한동안 안했어요? 이 사업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이 소형관정이 많이 개발되면서 안했어요. 그러다가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이 사업이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렇게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로다가 펌핑해서 논에, 농경지에 댄다, 필요할 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건 해놓으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수리계가 조성이 돼요. 수리계.
일원
주일원위원
그 마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농민이 몽리 지역민들 중에 수리계가 조성이 돼서 그걸 수리계에서 이제 유지보수를 하게 되죠.
일원
주일원위원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신규를 하는 데가 세 군데라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덕지구, 봉양지구, 양령지구.
일원
주일원위원
대덕지구, 봉양지구, 양령지구. 이거 사업지선정은 어떻게 뭐 가뭄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 가물어서 모 못 심고 그랬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지역선정을 할 때 하여튼 다 계산해서 하셨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고려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198페이지 그 고효율 조명기기 그거는 7개월만 더 내면 이제 다 끝난다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디, 어디요?
선태
김선태위원
조명기기 있잖아요. 198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 7개월만 더 내면 다 상환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7개월분만 있잖아요. 지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죠. 이건 이제 내년 분, 내년도 7개월.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왜 7개월이냐고요, 그러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 6월 달에 사업이 끝나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6월 달에 끝난다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공사가 끝나는 이후부터….
선태
김선태위원
아, 끝난 다음부터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줘야 되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6월 달에 끝나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조기발주 합동 설계반은 뭐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매년 우리 천안시 관내에 소규모 사업 있잖아요. 면에서 하는 사업. 그거 저희가 자체 설계하는 사업이 있어요. 용역 안 주고. 그거를 토목직들이 같이 모여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자체 이렇게 용역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한 20억 씩 용역비 절감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199페이지에 우리 북면 은지리, 매송리, 뭐 병천 매성리, 이 배수로공사 수해복구공사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올해 수해 때 발생한 피해 때문에 책정하신 거죠? 이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거요?
선태
김선태위원
네, 북면 은지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수해복구는,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배수로 꽤 많은 데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자력복구로 떨어진 거, 지원이 안 되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풍수해 저감 계획 같은 데 있을 때 아예 안 들어가 있었나보죠. 왜 안 된 거예요? 국비반영이 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수해가 났는데, 우리가 얼마 이상이 지원이었었지? 쉽게 3,000만 원 이하 짜리, 이상은 지원이 되는 되고,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규모 이하 짜리가…. 3,000만 원 이상…」하는 이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3,000만 원 이하 짜리는 지원이 안됐다, 그 피해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 피해 난 거, 조금, 조금….
선태
김선태위원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피해가 3,000만 원 안 된 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만약에 은지리 배수로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안돼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묶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공사비는 4억 7,000만 원이예요. 이거 해드리는 공사는.
「그렇죠. 복구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피해는 2,000만 원인데 복구는 8,000만 원, 7,000만 원 씩 막 나오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피해가 만약에 3,000만 원 넘게 나왔으면,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구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원금, 수해복구지원금.
선태
김선태위원
공사와는 무관하다라는 얘기네요. 공사는. 공사비를 받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별도로 국비를 받든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이것은 국비 안 받고 시비로만 먼저 추진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왜 시급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시비로만 하시지? 국비도 신청을 해보셨는데도 안 된 거예요? 공사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현장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해가지고 다 잘린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바로 바로 이게 딱 그렇게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이거는 안 되니까 자체로 해라….
「자력복구입니다. 자력복구」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02페이지에 충남형 정주환경모델 시범사업 이거 좀 설명해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병천 6리 거기를 충남형 정주형모델 시범사업을 저희가 공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선정이 안 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도에서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일부 세우는 겁니다. 사업을 뭐를 할 건가는 먼젓번에 공모할 때 그 사업 중에서 해야 될 테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공모를 했는데 떨어지고 다시 이제…. 이 사업이 다 시비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시비로 되어있고요, 1회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1억 준다고 했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일단 시비로만 해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래는 그러니까 1억을 받아서 1억이라고 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정리추경 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회추경 때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부기조정을 해야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굉장히 의자가 강하시네요. 특별하게 이 사업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에서 1억 준다는데 해야죠. 공모사업 해서 한 거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공모에서 떨어지고 다시 도에서 1억 준다고 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억 공모에서는 떨어졌고, 10억은 다 못 주고 1억만 줄테니 천안시에서 해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
10억?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선정이 안 된 거죠. 안 되고 도에서 1억만 지원해줄테니 이거에 맞는 1억 시비 보태서 5대5 매칭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정주환경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도비 1억 나오니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긴 해야 돼요. 동네 여건 상 하긴 해야 돼요. 전액 시비 붙더라도 그 동네 하긴 해야 돼요. 워낙에 낙후되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도비 1억 준다고 해서 한다고 하시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세운 거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공모했던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정주환경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기본 설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공모한 거 있으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05페이지, 하천 모니터링 용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용역이 남발된다. 이런 지적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이거는 법적 사무라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해야 된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를 해서 금강관리청인가 거기로 보고를 해야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외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공무원이 자체로 할 수 없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문영역이라서 그런가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환경이 변한 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한 게 있고 그래서 공무원이 못 해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동서연결도로 같은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것은 어차피 차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개념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차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이라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법에 다 나와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그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해야 되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교통기술사가 들어가야 되고, 환경 쪽에서는 수질기술사, 그다음에 재해부분은 재해방재 그거에 따른 기술사들 자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결국 그 자격증이 있어야 공신이 된다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자격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그 요건이 안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 있잖아요. 이게 1억이면 1년치가 다 해소가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실은 부족해요.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많이 좀 세우시지…. 일단 그 표지판 정비하실 때 우리가 보면 어차피 이거는 더 세워야 될 예산인데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공사하실 때 보면 글씨가 많다보니까 글씨 크기가 작다는 어떤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요즘 고령화사회 되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교차로 같은 데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도로 표지규칙에 의해서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크기를 늘릴 수 없겠지만 글자 수를 줄인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운영의 묘로 해서 어차피 이렇게 부족한 예산 쓰시는 거 효율적으로 잘 쓰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속도에 따라서 글씨 크기를 또 다르게 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속도 빠른 데 같은 경우는 글씨가 크게, 아주 합리적인 거죠. 그런 부분이 아직 법에서 정해지지않았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운영의 묘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마지막으로 하이패스 IC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많이 이야기 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언론 검색을 하다보니까 경산시의 케이스인데 IC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휴게소용 IC하고, 본선형 IC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산 같은 경우는 휴게소용 IC로 가다가 나중에 본선형으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휴게소용 IC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IC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망향 같은 경우는 망향에서 천안IC 되게 가깝잖아요.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특별하게 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 설계해봐야 되겠지만 진입,진출이 하나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그만큼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 공단 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빠져서 공단으로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본선 진입형 IC로 바꿔서 그거를 설치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결국에는 사람 수송하고 물류인데 망향이나 천안삼거리나 이쪽에서 만약에 그쪽 신도시가 사람이 엄청 많아서 나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쪽 나와도 사실 아직까지는 별로 없잖아요. 거의 논밭이죠. 또 기존의 IC가 가까이 있고. 그렇다면 어떤 우리 공업형 물류단지라든가 공단 이런 쪽으로 접속하는 그런 본선형 IC도 한번 고려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먼저 그거를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따로 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타당성 용역이 1 이상은 나와야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이패스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본선형 IC를 검토할 수 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아니, 아니….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1안하고, 2안, 그 안에….
선태
김선태위원
아, 안에 다 들어가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중에서 어떻게 제일 나으냐….
선태
김선태위원
총 망라해서 한다는 거죠? 하이패스 IC니까 이게 휴게소용 IC라고 딱 정해진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휴게소 IC….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가 본선형 IC도 적극적으로 같이 접목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2015년에 한번 했었어요. 돈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한번 나오나 안 나오나 해달라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망향휴게소, 거기는 번영로가 개통되잖아요. 번영로 개통이 되는 걸로 봐서 하니까 1이 넘더라고요. 거기도.
선태
김선태위원
번영로하고 그쪽이 연결이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거기로 연결이 되죠. 문덕리로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성거까지도 연결되죠.
선태
김선태위원
아, 지금 현재 1번 국도하고 딱 끊겨있는 게 연결되니까 그쪽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드린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57쪽에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번영로가 성거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국도 1호선하고 국지도 23호,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 끝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공사 착공됐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공사 착공했고, 그러면 이 선형이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맞아요? 지금 도면 주신 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왜이렇게 꺾였어요. 이게. 실제도 지금 도면 주신 것처럼 길이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예요? 반듯하게 안 가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축적을 쫙 해놓으니까 이래 보이는 거예요. 이거 펴 놓으면 안 그래요.
일원
주일원위원
압축하면서 되게 꺾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설계를 할 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이거를…. (청취불능)
천순
황천순위원장
대답하려는 의욕은 너무 좋으신데요, 대답을 서로간에 중구난방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분이.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만 답변하세요. 필요할 때만 팀장님이 하시고, 이거 뭐 사랑방 회의하러 온 거 같아요.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실제는 하여튼 꺾인 게 아니고요, 파일을 압축해서 싣다보니까 이렇게 꺾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조명기기 말씀해주셨고, 뒤쪽 202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이번에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연구용역을 주시려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거 같아요. 2,200만 원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뭔가요? 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위원
공모사업이면 어디에 어떤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서를 만든다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불당마을이 있다. 그런데 농촌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대상 부서가 어디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인지 출단인지 그 대상 정부기관이 어디고, 중요한 공모사업에 그 사업비 보조의 중요한 사항이 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바로 밑에 충남형은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애초에 10억짜리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으나 떨어지고, 떨어진 것 중에 아쉬운 지역에 한해서 1억씩 줄테니 그거 보조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던져준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실은 그 사업의 내용인 거거든요. 그 돈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충남형 정주형모델도 10억에 셋팅 돼있고, 10억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그래서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 건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지 사업이 아쉽게 떨어져서 추가사업으로 하라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비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내용으로 할지를 먼저 설계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줄테니 1억 매칭해가지고 2억 천안시비로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1억, 1억씩 조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산….
병인
정병인위원
1억, 1억씩 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억과 2억 해서 매칭해서 1억에 2억 올라온 것을 매칭해서 3억짜리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2억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위원
총 사업비는 2억이고, 지금 현재는 2억에 올라왔으나 1회 추경 때는 1억으로 도비와 시비를 나누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조정하겠다….
병인
정병인위원
남아있는 1억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감….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감액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중앙부처에서.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그것과 충남형 정주환경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의 비슷한데 말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실은.
병인
정병인위원
그 충남형 정주형모델하고 그 밑에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에서 농촌생활 환경정비에서 입장하고 풍세면에서의 했던 정주권 사업, 아마 이게 거의 유사한 사업일 겁니다. 여기 지출 항목 중에 중요한 사업비 지출 항목이 뭔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정주환경도 어떻게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입장, 풍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읍면동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면 전부 기반시설이에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럴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로포장을 해달라, 배수로 정비해달라, 또 교량 놔달라, 이런 사업이 주예요. 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실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억짜리가 됐든, 2억짜리가 됐든 정말로 정주환경을 위해서 도로 하나가 개설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전략적인 모델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바로 옆페이지에 있는 203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앞서 다들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그 농촌 빈집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과 그 밑에 있는 슬레이드 처리사업 있잖아요. 실은 농촌의 빈집을 철거하면서 슬레이드 철거하는 사례가 좀 있을 거 같아요. 혹시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한사업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가능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아직도 농촌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원도심에도 빈집과 관련된 공가들이 많이 잔존하고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시지역은 이제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농촌지역만….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원도심이 됐든, 도심지역이 됐든, 농촌지역이 됐든, 이 빈집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활용하거나, 활용이 안 될 정도로 양호하지 않으면 철거하는 게 낫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만약에 양호하지 않은 가옥이면 철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토지주는 세금 때문에 철거를 기피하는 성향도 있으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혹시 그런 사례에 한해서 세제 감면이나 혜택을 주는 조건부로 철거가 가능하지는 않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죠. 세법은 별도기 때문에요.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그러니까 천안시 정책상 세금을 감면해주는 감면액과 그것이 잔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위험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라든지 위험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안시는 큰 틀에서 항목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더라도 세제혜택을 줘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계부서하고 혹시나 되신다면 이 빈집정리를 위해서 토지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이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번 알아는 보는데요….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철거가 안 되면 그거를 마을, 요즘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들도 있고 또 마을커뮤니티 공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농촌지역도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니까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같이 고민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업성 고가교가 있는데요, 이 업성 고가교가 지금 설립된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이게 안전진단하는 대상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아서, 몇 년마다 또는 그전 등급이 몇 급 이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업성고 고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52페이지를 보시면요….
병인
정병인위원
52페이지, 현황이 없어서, 몇년도에 개설되었고, 현재 추정되는 안전등급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 법상으로 큰 교량은 5년마다 한 번씩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내년도니까 13년도에….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정기적으로 법적 요건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안전진단은 그 초정밀 진단부분이 초기점검 부분이 6개월마다 초기에 할 수 있고, 정밀진단은 2년에 한번,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은 매 5년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관련 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진단은 그 너무 지나친 이런 여건이 아니고, 육안 관찰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하고, 정밀진단은 교명주나 그 밑에 교재장치 밑부분에 무수축 줄눈이 크렉이 갔나, 아니면 슈 부분이 베어링이 나갔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정밀 진단은, 정밀 안전진단은 그 부분이 5년 경과가 됐는데 이게 둬도 되느냐, 아니면 교체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수,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한 게 정밀 안전진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앞으로 206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두 곳은 실은 성성동이나 부성동 도시계획개발에 의해서 상당한 수요가 더 증가될 대상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성성동 업성저수지를 관통해가지고 서북경찰서 쪽으로 가는 도로가 실은 이미 공사가 완료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운동장 입체교차로 공사가 들어가버리면 그쪽은 완전한, 지금도 차량 정체가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실은 시기적절하게 도로가 개통이 되어져야 되는 도로인 거고, 실은 그 도로에 따라서 이 두 개 교가고가 아마 앞으로는 수요가 더 많아질 거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207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있잖아요. 이번에는 노동복지회관 사거리에 투입하시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나요? 어떤 형태로 개설을 하시겠다는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는 못하고요, 관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사업은 아니고 대략적인 사업량만 나오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경찰서에서 위험지구 할 때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겠다 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요즘은 교통안전시설도 최첨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첨단 안전시설이 많이 개발되어있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에는 보행자를 제한하는데 요즘에는 운전자를 제한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자중심보다는 보행자중심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좀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211페이지 힐스테이에서 e편한세상 들어가는 데요, 북일고 야구장 있는 데요, 총사업비가 53억인 거죠? 53억 중에 올해 이제 1억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계비만 일단….
병인
정병인위원
설계비만 일단 하신 거고요, 본격적인 공사는 내후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206페이지보충자료에는 45쪽, 청수로 대로 해놓고 3-4호에 가감속차로 설치 외 4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감속차로가 뭘 뜻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쉽게사거리에서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하면 어떤 데는 그냥 2차선 돼있어서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거기를 한 차선을 더해놔서 신호 없이도 그냥 우측으로 빠져서 우회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간단하게 보충자료 표시해놓은 데가 청수극동 아파트 앞에 사거리를 말씀하시나요? 위치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파트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가감차선이 없어서 문제가 많다해가지고…. 청수 이 지역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여기 한 곳을 하는데, 아니 4개소 해놓고서 한 개소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여기 10억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구를 다 거론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대상지를….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대상지는 청수로를 하고 할 곳은 4곳인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곳인데 5군데도 될 수….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예산은 10억을 세우셨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대부분 교차로 지점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들어가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쉽게 위원님, 가온중학교 있잖아요. 가온중학교, 위원님한테 먼젓번에 혼났잖아요. 예산 2억 더 올렸다고.
행금
김행금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한 개 노선을 가지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묶어서 더 들어가는 데는 더쓰고, 덜 들어가는 데는 덜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세운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 부분을 가감속차로 그러니까, 가감속차로 뜻이 이해가 안 갑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로가 삼지 교차고 구간, 그러니까 삼거리의 형태로 된 도로에 우회전 차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는 그 감속차로가 한 차선을….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천안시에 그런 곳이 꽤 많을 건데….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교차로가 많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많이 있을 건데 우회로 가는 쪽만 그거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교차로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삼지 교차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감속차로하고 가속차로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교통법규상에 감속차로는 해당 진입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40에서 60m 가속차로는 앞으로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40에서 한 60, 70m 그 도로 종류별로 틀려요.
행금
김행금위원
설치를 뭐로 합니까? 기계예요, 아니면….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설치는 도로를 한 차로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여기 들어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한 차로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여기는 감속차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주어진 그 차로에 3차로를 한다면 어디를 중심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인도 쪽을 파내서….
행금
김행금위원
인도 쪽으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차가지고 한 차로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그 거리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여기 보시면 시청 들어오시다보면 옛날에 가속차로가 없어서 계속 밀렸잖아요. 신호받고 있으면 우회전을 못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준공하고 나니까 죽죽 빠지잖아요, 우회전 하는 게. 그런 차선 얘기하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왜냐하면 신호….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쟁점이 아니니까 끝나고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쟁점이 아니니까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가면서.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병인
정병인위원
추가로 하나만, 이게 예산에 없는 내용이어서요, 우리 직산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계획 중에 있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역전 있는 데,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예, 직산역 뒤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설계가 되고 있어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는 없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 도로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도시첨단사업단지의 주 출입도로를 지금 위쪽도로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밑에 쪽 직산역 바로 밑으로 해서 지금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삼으시는 건지, 그리고 그거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맞춰서 그 도시첨단사업단지는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그에 따라서 그 주변도로는 언제 정도에 설계나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진입도로는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얘기한 거는 아래쪽 남쪽으로 들어와서….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 있는 도로말고 밑에 있는 남쪽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경부선 고속도로를 국도 1호에서 아산으로 넘어가는 거로 했는데 그게 30만 평 이상이 돼야지 산단 진입도로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30만으로 키워라. 그러면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산단 진입도로는 100% 국비니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주문을 해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산산단하고 저희가 맞춰야 돼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산단은 지금 현재 언제정도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전체 설계 중인데 공사에 대한 로드맵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지적 잘하셨는데, 그 일대에 이거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직산역 사거리 지금 입체화하잖아요. 읍사무소 부송리로 넘어가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언덕 넘어서 양당리까지 가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부송리 고가 넘어서 밑에까지는 4차선 되어있는데 거기에서는 2차선 되어 있잖아요. 그 길을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계획 아예 없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거 실시….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저번에 본청에서 기업지원과가 요구해가지고 4산단에서 옆으로 나오는 길, 자은가리로 그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존치하는 거로 입장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존치를 하려면 2020년 전에는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건데 그거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지금 나가는 길이 이게 확장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확장해서 가야 될 거 같은데, 그 4산업단지에다가 그 밑에 있는 첨단산업단지까지 다 가는 거로.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거는 시도 10호선 연장선이 설계가 되어있어서 천안-평택간 고속도로 할 때 IC가 형성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영수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그 도로는 평택간은 언제쯤….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내년에 제안서를 다시 넣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민자로 하기 때문에 5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첨단 그거 그 말씀하신 거는 30만 평이 넘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지원이 국비로 받을 수 있어서 아까 폐지 안 한 도로를 이용해서 연결하려고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셨는데 30만 평이에요, 30만 평방미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평방미터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까 평이라고 말씀…. 내가 잘못 들었나, 30만 평방미터인 거죠?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평방미터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는 하나만 질문할게요. 초원아파트 옆에 계획도로 본예산에 빠져, 원래 6억, 제가 확인했었는데 없던데 추경예산으로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본예산에 제가 못 찾아가지고, 본예산에 있어요? 아니, 추경은 아는데 본예산에도 6억 들어온 거로 저는 얘기 들었는데….
「추경….」하는 이 있음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추경에 38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아무리 봐도 못 찾아가지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봐주시면, 엊그제 추경에 세웠잖아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저도 황당한 게 뭐냐면 분명히 얘기 듣고 최종 예산할 때 확인했었어요. 제가 본예산 6억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지금 팀장님도 답변하시는 게 확보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예산서에. 반영 되는 게 아니라, 막판에 어쨌든…. 지금 팀장님도 지금 여기 반영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6억 더 있으면 내년 추경 하면 내년 공사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쵸?
「반영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이왕 공사할 때 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왕 하는 김에 하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중화 반드시 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추경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지금 대전 전력관리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하면서 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 저희들도 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을 하고 또 공사입찰을 바로 봐야 정확하게 6억이 필요한 건지, 10억이 필요한 건지 나오니까요, 그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셔서 지중화 사업 같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까 예산팀장 왔었는데 나갔나요?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도로 신규 개설할 때 이왕 같이 지중화도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면 환경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법정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2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10억 섰잖아요. 이게 보면서도 어려웠던 게 장기미집행을, 그러니까 천안시 사달라고 들어오는 것만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10년 이상 도시계획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된 곳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만 보상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에.
영수
김영수위원
대지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대지에 한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럼 이거하고 사실 다 보상해주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데이터 뽑아본 적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판단은 못했으나 매년 10억 정도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이듬해에 계속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도로과 미불용지랑 비슷한 거죠? 사실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미불용지도 신청한 사람만 해서 리스트업해서 주는데 이것도 이제 아, 이것은 대지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대지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래서 10억이군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게 엄청 많을 거라, 예산이 이거 가지고 감당이 될래나 했더니 대지만 신청요건이 된다. 그러면 작년에 12억 했던 거는 다 쓰셨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다 썼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뒤에 밀린 리스트업이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도 받은 게 한 6건 정도 되거든요. 6건 정도 되는데 그게 한 6억 정도 되고, 내년도 한 4건 이상 또 신청 될 거로 예상해서 10억 정도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드론 지적측량장비 구입 1억 4,000이에요. 일단 1억 4,000짜리 드론이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엄청 좋다는 건 뭐냐면 좋은 장비를 쓰면 좋은 게 좋죠. 그런데 좋은 장비라는 건 기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일 거라는 거예요. 이거 쓰실 수 있으세요? 이 정도 우리 시에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관련 팀장이 의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종 지자체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도에서도 권장사업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은 우리 관련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관에서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지적도나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면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에 의존하거나 오히려 민간영역을 우리가 선도하거나 지도하는 게 아니라 만간에게 끌려다니면서 지적조사 하면 관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첨단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좋은데, 나는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지를 한번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새주소팀장 김종완입니다. 이 드론 좋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도청에서 최고먼저 영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진시하고 계룡시하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다니면서 도청도 많이 다녀가면서 얘기도 많이 듣고 설명도 많이 듣고 하는 방법이나 이런 수단과 방법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큰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자격증도 있는 거 아시죠?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원래 자격증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드론 예산이 세워진다는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교육이라도 갔을 텐데 아직 저기가 안 되어서 내년 추경이라도 세워서 교육을 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예산 안 섰는데 교육부터 받으면 예산낭비라고 그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직원이 하실 거잖아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저희들이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직접 하실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직원 분 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써서…. 활용방향은 어떤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까? 이 정도 투자를 하는데.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현재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지적 쪽에서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재조사가 2030년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이제 기초 조사 같은 거를 하려면 걸어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평으로만 볼 수가 있어가지고 내부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드론을 띄우면 위에서 찍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서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조사는 물론 하고, 그다음에 불부합지 측량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측량할 수 없는 곳, 이런 데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적적으로는 그렇고요. 외부적으로 또 올해 재난재해 때 도청 드론팀이 와서 재난 파악하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도청에는 드론팀이 있어서 아예 와서 활용을 했어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도 직원들이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그런 활용도 저희들도 도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드론에는 당연히 GPS가 포함되어서 움직이나보죠?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예. 3차원이라고 해서, 4차원이라고 그래갔고 다음지도 보면 로드맵 같은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3D라고 그래갖고 특히 우리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게 2D인데 3D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도 공부좀 하면서…. 228페이지에 자산취득에 도로명주소 홍보용 스마트폰 및 VR 단말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건지, 가격은 240만 원 되어었는데, 내용을 한번 듣고싶어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새주소팀장 김종완입니다. 이게 카이스트 전용 단말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 도로명 건물번호판 이런 것이 오류가 발생되거나 이런 게 발견되면 현장에서 다니면서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해서 중앙컴퓨터 연결해서 현장에서 바꾸면 바로 연결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VR 단말기는 어떤 거예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VR은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핸드폰에다 연결해서 가상현실 보는 거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VR인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길래 이걸하냐고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들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에서. 그런데 학교로 가서 우리가 도로명주소는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보다는 이런 거 한두 대 사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할려고 사용을….
영수
김영수위원
교육용으로 쓰시겠다….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227페이지, 여기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설치가 있고, 도로명 홍보 구입품이 있고, 228로 넘어가면 안내제작품이 있고, 이게 도로명에 대해서 죽 있단 말이에요. 이 도로명이 개설, 신설로 바뀐 지 몇 년차인가요? 우리 시가. 새도로로 난 뒤로. 그것 때문에 지금 도로명을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시청 앞에 LH, 불당신도시 가칭 신도시라고 해서 도시가 발달하면 도로마다도로명을 다 부여를 합니다. 도로명을 부여를 하면서 도로명판을 다 설치해줘야 됩니다. 신설 도로 생기면. 그런 비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한 장에다가 도로명에 관계된 거를 죽 하시지, 홍보는 뭐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명칭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구분이 달라서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여기에 국비, 도비 지원받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몇 프로 받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도비는 대개 30% 정도 해줍니다. 새주소 관련해서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다 도비 보조금이 다 부여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게 또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도로명판은 실제는 계속 확충해서 해줄 수 록 좋은 거예요. 매년 이 정도로 해서 계속 추가 신설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명 표시판 그러니까 한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명 표시판을 보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도로명 표시판을 보고 대부분 와요. 물론 네비게이션을 찍고 오는 분도 있지만 꼭 찍지는 않겠지만 도로명 표시판이 잘못되어서 도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게 잘 좀 하셔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금액 많지 않은 건데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 같아서요, 거기에다 도비가 또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인데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죠?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서 226페이지네요. 226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해서 1,000만 원인데 보충자료를 좀 봤어요. 주로 교육하고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할 때 서면으로 하지 말고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홍보책자라든가 교육할 때 지원해주라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조금 보태서 그거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도시계획과 업무가 맞습니까? 양 구청….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적관리팀에서….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다 세웠지만 양쪽 구청으로 다 재배정 사유로 구정으로 갈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처음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처음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인중개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나, 기본적으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전자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홍보하라는 얘기죠.
일원
주일원위원
주로 교육과 홍보물 제작 이거네요. 1,000만 원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생뚱맞게 도비가 또 500만 원이 왔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지적관련 사업비는 거의다 구청으로 재배정 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224페이지에 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수립용역, 우리가 100만으로 잡고 하고 있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단 이게 이제 계속비로 해서 금년도 착수해서 금년도 4억 5,000하고, 내년도 7억 5,000 해서 마무리할 건데, 일단저희들이 용역발주 할 때는 목표인구를 100만으로 해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게 100만이 될지 안 될 지는 기초조사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릴 때 조금 조정이 됩니다. 일단은 100만 목표 대비로 이렇게 하지만….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80 한 7만 정도 될 거 같은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100만이라는 게 부풀려지는 게 아닌가 어차피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드론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내구성이 얼마나 되나요? 사게 되면 몇 년 정도 되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라 내구성 이거 장비를 사봐야 아는데 거기까지는….
선태
김선태위원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6년, 7년 가능한가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새주소팀장 김종완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10년에서 20년 보는데요, 그게 종류별로 활주로를 이용하는 드론이 있고, 그냥 헬리콥터처럼 회전용이라고 해서 바로 떴다가 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활주로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좀 약하구요, 회전형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오래 쓸 수 있는 게 금액이 좀 더 비싸겠네요. 금액이.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금액이 기계비는 6,600이에요. 기계는 6,600이고, 거기에 대한 액세서리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그다음에 현장에서 갖고 다니는 노트북, 이런 거 다 세트로 해서 1억4,000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계 값은 6,600….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6,600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1억 4,000만 원 정도에 사겠다했으면 대충 어떤 모델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아니, 그거는 이제 금액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놓은 거는 있었는데 1억5,500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1억 4,000으로 감이 됐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아, 1억 5,500만 원짜리고 세웠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아니, 이제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거로….
선태
김선태위원
결국에는 이게 어떤….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맞는 사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물품을 샀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비용이라든가 내구성, 그다음에 효용성, 이런 거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는 거 하고, 이런 거를 또 대행해주는 데가 있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대행해주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 같기는 하고, 내가 사니까 내가 사는 거하고 대여를 받아서 필요할 때 쓰는 거하고의 어떤 경제성, 이것도 한번….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그러니까 대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빌릴 수가 없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날마다 쓰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하면 재조사도 해야 되고, 업무협조가 각 실과에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때 마다 이렇게 임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용 계획이 거의 매일 쓸 정도로 사용빈도가 높다….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매일 쓴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날씨가 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 사용이 좀 어렵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어쨌든 충분히 우리가 비용을 들인 만큼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유지관리 비용 같은 거는 많이 안 들어요? 업데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유지관리비도 사실은 기계가 이 금액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좀 세다보니까 이게 좀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사실 걱정을 많이 좀 했었어요. 그래서 유지비 내지는 아까 교육비 같은 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직 그 관계를 저희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추경 때 보험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추산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1년에 얼마 정도 될 거다.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추산은 아직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해봐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나오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 의한 결과물이 있을 것이고, 드론을 사용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똑같아요?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찍다보면 지붕도 걸릴 수 있고 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찍힐 거 아니예요. 위에서 찍다보면. 그런 거에 대한 다 똑같이 인지가 되나요? 효과가.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위에서 찍으면 사실 그게 투명하게 밑에 거까지 찍지는 못하니까 지붕에 가려진 데라든가 나무, 숲속이라든가 이런 데는 찍을 수 없죠. 그런 저는 인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 다시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일을 또 두 번해야 되는 거 아닌 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무인 드론 관련해서 저도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지적측량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 촬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적절하게 배분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통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쓰는 방법, 왜냐하면 기능에 있어서 주요기능이 있고, 부가적 기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하고 보험이라든지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쵸?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일부 기능을 빼고 그 기능은 나중에 추경으로 오히려 그 기능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품을 더 추가하는 기능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추세 자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중심으로 지금 드론 띄워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불부합지도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안 봐도 뻔합니다. 나중에 관리를 팀장님께서 잘해주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 각 부서에서 요구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행사할 때도 분명히 큰 행사 때 드론 띄워가지고 촬영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게 화질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공보관실에서는요, 예전에 항공촬영 한 번 하잖아요? 항공촬영 한 번 하는 데 1,5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 한 번 하는데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아마 공보관실, 문화관광과 다 올라올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시에서 필요한데 쓰려다가 지적과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완
김종완새주소팀장
그건 아닌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거 같으니까 그거를 관리 감독을 잘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염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안시는 항공촬영 한 번 띄우는데 옛날에 1,500만 원씩 줬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런 거 보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예요. 일단 말씀을 좀 들을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드론부분이 지적 자체에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사홍보용도 가능하고요, 항공측량용,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사면 안정 검토할 때도 드론을 띄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불부합지 이런 관계를 떠나서 GPS하고 직접 연결이 되다보니까 항공측량에 쓰는 거는 평면좌표거든요.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평면의 레피트 위에서 촬영을 하면 그 축적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유지보수나 그 부분도 저기지만 우선은 구입과 동시에 어느 어느 파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지 관리를 하나 하고, 어디까지 사용할 건가, 그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금년 수해 때 아시다시피 은석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산사태 난 거라든가 전력거래소, 그다음에 서운천 수해복구 난 부분을 사실은 드론으로 촬영을 이번에 다 끝냈습니다. 영상으로 해서 행자부장관이 왔을 때 그 영상을 보여주고, 또 중앙부처에서 수해피해가 난 지역에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 해줘요. 산사태가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나 사진만 보내가지고는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 한 가지 인정되는 방법은 이 드론으로 영상으로 촬영된 부분은 현장을 안 나가봐도 그 내용이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드론 사용지침에 대해서 천안시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지침 정도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좀 편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최종적으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상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금년 말까지 하는데요, 금년 말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도에 승인받으려고 하면 내년, 내후년 한 전반기 3, 4월 뒤에 아마 승인받을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라는 거죠. 금년 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말….
천순
황천순위원장
내년 말까지 하고, 2019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상반기에 아마 승인이 날 거 같아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