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주명식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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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안과 기금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 제7차 회의 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 예산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항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비롯한 행복한 삶과 시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18년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먼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의 600억 예산 중에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신규 사업을 한번 꼽아줘 보시겠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금액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54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들은 크게 잡으면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21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복무요원 관리 같은 경우도 금액이, 국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약 1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국도비 매칭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기준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 1.16%가 상승이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11월부터 벌써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54억이 증가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어떠한 우리 천안시 전반적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신규 사업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료를 쭉 보면서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54억 원 증가해서 6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쓰고 있지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복지정책과 하면 정말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규사업이라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198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서 이번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7,000만 원이 계상해 올라와 있는데요, 7,000만 원 그 내용을 깊이는 못 봤지만 내역을 보다 보니까 7,000만 원 연구용역비 중에 반은 인건비입니다. 반은 인건비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연구보조원 총 6명해서 한 3천 2∼3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별도로 조사활동비 해가지고 활동비 명목으로 930만 원이 또 들어가고 자문위원 수당 5명 해가지고, 도대체 수당을 회의 때 얼마씩 받나, 이거 한번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게 벌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1, 2차 수립 계획을 수립했었고, 3기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 본 결과 별로 산출물이 말 그대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먼젓번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대략적인 사항을 갖다가 다시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서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직접 수행을 하셨어요. 그럼 7,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주실 건데 연구용역을 주실 때 우리 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을 하겠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제 업체 선정한 다음에 업체 선정에 대한 조건을 시에서 공고를 할테고,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 왔을 테고, 그렇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거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업체 공고했을 때 공고문이라든가 시행 능력, 그다음에 업체가 들어왔을 때 확정되기 전에 저희 복지문화위원들한테 어떤 거기에 대한 점수표를 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어떤 업체가 들어 왔고, 그다음에 공고의 시행능력 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것 아니겠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붙였을 때 붙인 거와 업체가 들어 왔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선정되기 전에 미리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체 직접 수행했을 때 비용이 안 들었던 거를 7,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주면서 자문회의수당, 뭐 조사원활동비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3,400 정도 들어가고, 과연 어떠한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3기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또 제4기를 꾸릴 텐데 과연 이게 적정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의문점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19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별 내용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상단부에 보면 운영 수당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당 9만 원, 80명 2회 해서 1,400만이 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1,44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여기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들이 회의수당이 202페이지는 7만 원, 207페이지는 9만 원, 어디는 10만 원, 이 회의수당 자체가 같은 복지정책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의할 때 마다 수당 체계가 다 틀리고 있어요. 이 수당 체계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매년,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먼젓번에도 행감 때라든가 이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단 죄송한 말씀을 한마디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회의수당이 지금 7만 원에서 올해는 9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9만 원으로 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거 미처 챙기지 못해서 7만 원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디는, 어떤 분은 3만 원을 드리고 어떤 분은 9만 원을 드리는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성 있는 분들,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높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작년도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202페이지 보시면 천안인의 상 각명심사위원 수당은 또 7만 원이에요. 저는 이런 게 좀 아쉬웠던 게 한 과에서 하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천안인의 상 각명심사위원들은 전문적이 못돼서 7만 원을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 일률적인 게 좀 필요치 않나, 예산을 쓰실 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20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요,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여러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요번에 좀 아쉬웠던 게 얼마 전에 우리 박남주 위원께서도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기도 했지만 우리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꼭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분들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고인이 되시기 전에 이분들 위한 밤이 필요하지 않나….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꼭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6.25 참전 유공자를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어떤 함양을 하는 의미 속에서 반드시 그분들에 대한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반드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그분들이 한 연세가 거의 90여세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령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특별하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열심히 찾고 있고,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저희가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번에 예산 들어올 때 그 예산이 반드시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으로 서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간략하게 201페이지 상단 보시면요.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운영 해서 운영비 6,000만 원에 인건비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가 7,000만 원일까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네, 네. 거기 보시면 운영비가 6,000만 원이고요. 제공 사업장 운영 인건비 해서 7,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이 우리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이제 푸드뱅크가 세 군데, 그다음에 푸드마켓이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푸드마켓 부분에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총 4개소에 다섯 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 다섯 명분의 인건비가 7,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복지재단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차량지원 가솔린과 전기차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도 분명히 전기차나 이런 게 필요치 않을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놨지만 저도 본 위원이 재단을 만들 때 크게 반대를 했지만 이미 만들었으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도 차량지원이라든가 전기차 같 은 게 필요치 않을까, 이런 부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복지재단에 사람 한분이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충원계획과 이번에 들어올 때 예산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재단 운영비의 인건비 같은 거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건 통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적립금 출연금 20억을 출연하는 거하고 재단운영비로 5억 6,7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요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위탁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소를 찾아서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에도 분명히 전기차를 지원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재단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복지정책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 예산부서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복지문화위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면 저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지재단에 지금 인원이 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인원 채용 계획을 아직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12월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인원을 채용하셔서 어떤 흔들림 없는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요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상임이사님도 와 있으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연구용역비 7,000만 원, 반드시 선정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반드시 기 배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03페이지 보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있는데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이 사람들 누가 위문을 합니까? 위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 이분들 위문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위문은 우리 시청 간부들이라든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아니면 읍·면·동장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읍·면·동장? 시에는 누가….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시에서도 옛날에는 애국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시장님도 가셨었고요, 또 부시장님도 가시고….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위문 5,100명 되어 있는데 이분은 지금 5,100명씩 다 여기 천안에 계십니까? 이분들이.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충일 때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 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3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5,100명이면 이게 돈이 1억 5,300만 원이 선 거 같던데….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또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 이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25 참전유공자가 있고요. 또 한분은 월남 참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하신 분들은 연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85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고 월남 참전하신분들도 지금 현재 74∼75세, 이 정도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드리는 거고….

명식

주명식위원

얼마씩 줍니까? 이분들한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25 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80세 이상, 이분들에 대해서는 10만 원인데 5만 원씩 더 드려가지고 15만 원씩을 드리고….

명식

주명식위원

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월남 참전용사는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월남 참전….

명식

주명식위원

그분들은 나이가 많이 안 먹었죠? 그래도.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분들도 벌써 65년도 파병을 했으니까요, 지금 그분들도 한 75세 정도 이렇게 되십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월남, 누가 더 많습니까? 참전 용사하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 월남 참전하고 6.25 참전하고 저희들이 6.25 참전 한 1,1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월남 참전도 똑같이 줍니까, 돈을, 금액을?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월남 참전용사는 이제 연세가 80세 이하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10만 원을 드리고 6.25 참전은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15만 원을 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는 분들이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06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이게 뭡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읍·면·동당 사례관리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찾아가는 복지다 보니까 찾아가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복지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몇 명이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30개 읍·면·동 거거든요, 전부 다 그게. 이걸 나눠서 30개 읍면동에 다 드립니다. 그래서….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신청이 들어와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30개 읍·면·동에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권역형으로, 11개 권역형으로 이렇게 복지허브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은 이 30개 읍·면·동 전부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를 해라, 이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0개 읍·면·동에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명식

주명식위원

그 읍·면·동 명단 좀 한번 줘 보세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이준용 위원님이랑 주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인데 6.25 참전 용사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임을 하시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이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있는 동네만 해도 이분들이 한 모임당 스무 분이 계시는데, 월 15만 원 받으셔서 본인들 생활하시면서 운영비 내시느라 이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전기료 정도를 지원할 방법 없을까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훈단체협의회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훈단체가 지금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전부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보훈을 하신 분들인데, 협의회고.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늘려드린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서 적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금융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금융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인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대상사업인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자산형성이라든가 아니면 자발적인 저축유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라든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밑에 보면 쌍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3,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기능보강사업인데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쌍용사회복지관이 준공년도가 94년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균열이 발생해서 가보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안전점검 관련은 그 위에 예산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음향시설 장비라든가 또는 차량구입비 뭐 이런 거 해서 도의원 사업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1,500만 원이 지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노후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새로 지어주는 게 낫지 않나….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들이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한 94년도니까 20 몇 년이 된 사항이 되거든요.

성민

방성민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긴급복지지원이 지금 이게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18억….

성민

방성민위원

예?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18억입니다, 18억.

성민

방성민위원

아, 18억, 죄송합니다. 1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금액입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저소득층인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든지 뭐 사망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느닷없이 굉장히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이런 때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점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선출은 어떻게, 이분들 선출을 어떻게 하죠? 모든 분들 다 수혜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거는 뭐 기준중위소득 그런 부분들이 75% 이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잘 따져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48시간 이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내 지원을 해주고 생계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읍·면·동에다 신청하시면….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신청….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198쪽 상단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작년도에도 없었는데 올해 세워져 있는데 이건 무슨 용역비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4년마다 법적·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있는 예산은 아니고 해당 연도가 되면 그때 편성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주로 뭐하는 거예요, 내용이….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내용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옛날에는 중앙에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시달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말 그대로 지역적인 특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복지수요를 조사를 한다든지 복지만족도, 욕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이 또 법 제정으로 범위가 확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보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아마 근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기간은 없어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요거는 내년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계획연구용역을 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이 부분 외에도 연차별로 또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마다.

경원

서경원위원

해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