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교육지원청과 8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에 대한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급식하는 것 있죠? 학생들 급식하는 데에서 메뉴판 기준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은 혹시 그 학교급식에 한 번씩 가끔 드셔봅니까?

맛있습니까?

제가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몇 가지 건의를 받았는데 사실은 주로 불만이 어떤 데서 나오느냐 하니까 중·고등학생은 지금 사춘기이니까 사실은 이게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면 아마도 급식하는 자유배식하는 학생이 당번이 되어 서면 맛이 있는 음식은 빨리 먹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거절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거절당하는 학생은 자존심도 상할뿐더러 상당히 아마 언짢은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옆에 친구들이 쭉 같이 서가 있는데 좀 더 달라고 와서 들고 갔을 때 거절을 당해 버리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간략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2개 정도 먹으면 더 안 먹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2개 먹으면 어른도 더 이상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 안 먹는데 아마도 이렇게 그거를 2개를 다 안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학부형들한테 가서 “오늘 학교에서 그랬다.” 또는 예를 들어서 닭고기가 나왔는데 “닭고기를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달라니까 주지 않더라.” 또는 예를 들어서 배식하는 학생들이 쭉 이렇게 당번들이 서 있으면 학생들은 좀 더 주고 싶은데 영양사나 조리사가 “더 주지 말라.” 이런 지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좀 해서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맛이 있는 음식은 조금 추가를 여분 있게 더 해서 하고.

여기에 보시면 맑은 콩나물국 이것 어른들이나 먹는 거지 사실 아이들은 안 먹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북어국 이거 어른들이나 사실 먹는 거지 아이들이…

물론 영양사나 할 때는 음식을 할 때는 다양한 음식을 해서 학생들에게 맞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학생들 입에 조금 맞도록 해 주고 선호하는 걸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먹지 않고 그냥 남겨서 버리는 음식이 안 생기도록, 왜 그렇느냐 하면 요리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나물도 나물로 하면 먹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무치든지 샐러드를 해서 주면 잘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남김없이 먹을 수 있도록.

메뉴는 교육지원청 별로 이렇게 서로가 교환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양사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것 지나면 제가 급식하는 데 가서 급식을 한두 끼 먹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잡곡밥이나 현미밥 같은 경우는, 현미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실 이렇게 많이 펴지지 않으면 딱딱하게 사실 아이들이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음식을 찰지게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는 밥을 딱딱하게 먹으면 돌 씹는 기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안 먹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무료급식을 하니까 그냥 전 학생들이 다 먹게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나가서 빵을 사 먹는다든지 라면을 사먹는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무료급식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받고 먹는 게 낫지.

한 가지라도 제대로 다 먹고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영양이 아무리 좋아도 버리는 음식이 많아버리면 쓸모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영양사들은 학생들 성장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것을 대폭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음식이 남아서 나가는 현상이 안 생기도록…

반찬을 1식 3찬이나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걸 다 먹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선호도조사를 해서 물론 매번 주일마다 하는 걸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선호도하면 실제로 먹고 싶은 거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번 줄 것을 한 번만 주고 나머지는 영양사 마음대로 식단을 짜다가 보면 학생들 입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식도 안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77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톡톡성공예감 북부교육장님 좀 봐주시렵니까?

지금 특수성을 감안해서 차별화된 인성교육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방향이나 목표가 주로 인성에 대한 거를 방향을 설정해서 한다 그죠?

여기에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테마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라도 참관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테마는 참석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전교생을 다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학생들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어떤 데이터를 낼 수 있으면 내서 다른 교육청에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신규예산인데, 신규사업인데 함성 배움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성 배움 프로젝트.

지금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까, 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는 화명동이나 환경이 좋은 쪽에 있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농촌 쪽으로 갈수록 시내와 격리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쪽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것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하여튼 동기강화이거나 인문학 4차 산업혁명 등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잘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다음에 예산도 또 좀더 많이 갈 수 있잖아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27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정책인식조사 연구용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인식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근자에 모르고 우리 전화를 몇 통화나 했습니다. 그죠?

남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전화가 눌러졌는데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육장님 우리 예산안에 보면 1054쪽 되는 것 같아요. 공히 다 해당되는데 해운대교육장님부터 먼저 여쭈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 정기위생안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학교정기위생안전점검.

누가 나가는 거죠?

지금 해운대지원청에는 한 몇 분 계세요, 급식담당하시는 분이?

네 분 정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밑에 있으니까 빼고 위에 학교정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금 관내학교가 몇 개입니까?

고등학교도 점검 나갑니까?

예, 좋습니다. 관내 학교는 몇 개 있으세요?

합해서 몇 개인가 아세요?

고등학교까지요?

까지?

123개 학교가 있다. 이거밖에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점검을 나가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가는 거겠죠, 당연히? 122개 학교에 2만 원씩 2명 씩 해가지고 125회를 나가서 500만 원 이상이 책정이 된 겁니다. 한 학교에 한 번씩은 꼭 나간다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 위로 보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김상웅 교육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죠.

지금 관내에 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127개교. 자, 이거는 지금 급식팀이 몇 분 계세요?

급식팀이 몇 명입니까?

자, 똑같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127개, 27개 학교에 똑같이 2만 원씩 그다음에 2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왜 180회를 나가죠? 50회가 지금 초과가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이 두 분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딱 한 번씩 나간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한 번씩 나가고 또 혹시나 있어서 기타 나갈 수 있는 걸 예비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 위로 가보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지금 관내학교가 몇 개죠, 담당?

126개 학교, 동래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원 씩 2명 씩 180회. 왜 그렇습니까? 동래교육청 입장하고 똑같습니까?

좋습니다. 그 위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부는 학교가 몇 개 있으시죠?

140개에 2만 원씩 이거는 또 3명이 나갑니다. 우리 급식팀이 몇 명 있으시죠?

똑같이 4명인데 3명이 나가가지고 139개 학교가는데 1개 학교는 왜 안가죠?

아, 그걸 예상해서. 다른 데는 두 분 나가시는데 여기는 세 분이 나갑니다, 그지예? 그 위에 서부 보겠습니다.

서부는 학교가 몇 개죠?

이게 남부는 한번 보시면 학교로 나와 있고, 그죠? 139개교로 나와 있죠, 그죠?

그위에는 또 횟수로 나와있고요. 다른 교육청은 또 횟수가 이게 볼 때 마다 학교가 몇 갠가 이것만봐도 사실은 알 수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2명이 나가는 데도 있고 세 분이 나가는 데도 있고 네 분이 나가는 데도 있고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런데 점검을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관리개선하는 차원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2회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연 2회를 할 수도 있고 연 1회를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1, 2회 또 이게 정기위생안전점검이 사실은 이외에 일어나는 일은 정기위생안전점검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또 여분을 두고 이야기하시면 나쁜 의미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조금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은 많이 들어서 학교간의 형평성이나 지역청 간에, 청 간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2018년도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식생활교육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서부교육장님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예산이 벌써 편성되고 하는데 청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모집, 선정, 추진일정, 배경 이런 게 전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최고 빠른 게 2018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에 일어날 일이니까 2017년도 12월 달에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청에는 사실 좀 드리기가 어려운, 본청에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기타 영양체험관도 또 설립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역청도 마찬가지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정말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준비를 해서 사실은 해야지만 이게 실패를 안 하거든요. 저는 식생활교육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교육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관리능력을 또 개인적으로 길러주기,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청별 하나입니다. 과연 어느 학교에 어디에다 설치할지는 몰라도 금액은 한 학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개 지역청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되어있는 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거 관심, 왜냐하면 청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개 이상의 학교를 다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100개 이상의 학생들을 과연 여기 가서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을 교육실을 잘 제대로 활용하면 비만아이들 또는 특이체질 아이들 이런 데 대한 개선부분이 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아이들은 먹는 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인하고 똑같지 않은 허약체질부터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체질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그 친구들은 이런 식생활교육실을 통해 가지고 영양사 교사님도 영양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부합되게 그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거 진행되는 거 한번 잘 보시고요. 2018년도 이거 진행되는 거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본청에 요구해서 1개, 2개 자꾸 좀 늘여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데가 남부에 있다보니까 남부는 아주 큰데 진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도시 남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3개 구가 있다보니까 솔직히 남구에 있으면 진구에 있는 사람이 오기에 황령산만 넘으면 된다지만 진구도 황령터널 앞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저멀리 가야, 개금 쪽에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접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한번 잘 적용이 된다면 구마다 청 안에도 나눠지면 구로 몇 개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에서 아이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하옥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전에 어제 본청에 대해서 질의해 가지고 CCTV와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이 CCTV는 진짜 북부교육장님하고 관계가 많이 돼요. 초등학교하고 지금 구에 있는 관제센터,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갑니다. 그지예?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북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을까요? 초등학교하고 관제센터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큰 사고는 중학생이 났단 말입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는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문젠데 그때 어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만 CCTV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까지 하물며 유치원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본청에는 요구했습니다마는 북부에서 이렇게 좀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서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을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곽쪽에도 이런 연결되는 거를 관제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이 있다면 거기와 연결해서 한번 기관장 회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있으신지.

예. 이거는 북부만의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사각지대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니터하는 요원들은 항상 24시간을 레이더를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도 CCTV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끼리도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공히 똑같은 회의자료를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한 기관장회의할 때 그때 좀 안건으로 제출하셔가지고 연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북부교육장님께서 한번 어려운 시기를 당하셨으니 한번 중재를 모으셔가지고 회의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클래스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북부교육지원청은?

4층에 있는.

그 자리 있습니까?

북부에 자리가 있습니까?

급식하는 거기 자랑하는데 거기 말이죠?

왼쪽 밑에 말하는 거예요?

아, 오른쪽 밑에요?

아, 거기도 공간이 있습니까?

그전에 그 노는 공간이 아니었겠죠. 휴식공간이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놀고 있었다고 생각밖에 안, 휴식공간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센터 이거 운영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또 상처받고 치, 그전에 또 치료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송덕삼 원장님.

예산안 1311페이지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야학 지원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되었나요?

그러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억 5,100만 원 정도는 그러면 지원청 사업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 5개 지원청 중에는 동래지원청만 내년 예산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동래지역에 장애인 참배움터와 같은 야학기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유사한.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은 또 나중에 서면자료로 보내주시면…

그리고 혹시라도 현장방문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현장을 갔다 온 사례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장전동.

그래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교육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이 상당히 현재까지 투입이 1억 5,000여만 원이 넘었죠?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당초 목적에 맞도록 정말 잘 되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확인을 항상 나가셔 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어떤 것이 보강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은 직접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가까이.

그러면 올 9월까지는 본청에서 했고 또 우리 내년 예산부터는 각 지역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거리가 가까워도 더 가까울 거고 그죠?

그래서 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결실 맺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부교육청에 좀 질의를 할까요?

세출예산안 704페이지입니다. 수영교육 활성화 지금 현재 각급학교에서 초등생들에게 수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자체에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죠?

2018년도에는 남부교육지원청만 비법정전입금이 편성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자체 5,000만 원씩 다 받았죠?

그런데 비법정 전입금은요?

남부만 됐는데 그 사유를 남부교육장에게 제가 묻는 것이 서부교육장님에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화두를 바꾸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은 이번에 비법정전입금이 5,500만 원으로…

그렇죠. 어떤 사유입니까?

그러면 서부와 북부·동래·해운대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 다가오는 추경 때는 5개 지원청이 공히 다 비법정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통보는 다 받았습니까? 5개 청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19생존수영계획이 있죠? 없습니까?

이것 같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수영교육활성화나 생존수영 바로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생존은 우리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119생존수영은 본청에서 진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그러면 지난번까지 우리 교육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 나왔잖아요? 이게 이번에 산출기초를 보면 1,250명이라는 명수가 나왔어요. 4만 원 곱하기 1,250명 이것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산출기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내에서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모르고 계시나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개 학교가 수영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바다나 강에서 안전사고 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영강습 이걸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교육으로 해서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에게 어지간히 보급이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그럼 8개 수영장은 몇 개 안 되지만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이 교육은 범시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교육인데 정말 수영장이 우리 부산은 실제 너무 작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든 간에 이웃에 있는 또 가까이 있는 수영장을 최대한 MOU 체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편리한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 그 자리에 앉아가 그냥 육성 그냥 대답을 하이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좀 드렸던 급식문제에 격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반송여중 같은 경우에는 2,600원이에요. 대부분 보면 3,500원, 3,600원, 3,400원 이런데 이게 이제 다 거의 지역별로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 이 정도 차이나는 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반송여중만 2,600원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렇죠? 저도 이게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남천중학교 3,500원, 덕천여중에 3,642원 그다음 반송여중 2,600원 해운대중학교 3,950원 이 격차가 조금씩 나거든요. 이러면 100원, 200원 차이나는 건 괜찮은데 1,000원 정도 차이난다하면 이게.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한테 또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지예? 그리고 우리 남부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좌천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폐교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죠?

혹시 그게 우리 최근에 정부에서 폐교되는 거나 공실에 대해서 국·공립유치원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폐교되는 학교를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혹시 교육청 자체에서 생각하는지.

공청회는 합니까?

간담회나 공청회를 폐교활용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합니까?

이게 이제 그 용역을 맡기는 거도 좋은데 사전에 이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뭐 도서관을 한다 뭐 체험관을 한다 등등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용역이 나가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하고 학부형이나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역간담회나 공청회를 좀 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모아놓고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그 학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교되는 모든 학교에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그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학교는 예를 들어 체험관을 하고 저 학교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어떤 그 학부형이나 이런 사람들 의논을 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서 자료를 모아놓고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용역을 해놔놓고 지역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주민 의견이 무시가 되잖아요.

조금 전에 연속됩니다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면 이제 다른 교육지원청도 같이 아마 해당이 됩니다마는 사립이 지금 존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립에 대한 교사라든지 또 학생이라든지 이게 국·공립에 갈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사립에는 안 갈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국·공립은 모든 게 사실은 학부형한테는 도움이 되잖아요. 또 안심하고 정부에서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믿을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책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굉장히 지금 이게 민감한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전국연합회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데모를 한다했다가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또 대두될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아마 각 교육지원청 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가 학생 수가 줄면 그에 남는 교실을 활용해서 국·공립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책을 미리 좀 내놓아서 상생할 수 있는, 이게 왜냐하면 다들 그 사람들은 이게 생업이란 말입니다, 사립은. 지금 아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늘어나면 괜찮은데 포화상태면 괜찮은데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 같이 이렇게 공생 개선책을 내놔줘야만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선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관장하시잖아요? 우리 거기서 지금 우리 여학생들이 우리 생리대 같은 거 급한 거 있을 때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실에서 하고 계시죠? 그다음 우리 교육국장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이거하고 공영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는 교육 우리 본청에서 하니까 어머니 한분이 편지가 오셨어요. 편지가 왔는데 굉장히 이게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서 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게 당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이 급하게 학교를 가면 받을 데가 우리가 보건실 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건실 가서 하면 친절하게 상냥하게 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수치심을 유발하면서 받는 경우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교육국장님 보건교사 우리 이분들도 계시죠? 교육이 1년에 정기교육이?

정기교육 때 1차적으로 먼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료 좀 넣으셔 가지고 교육을 좀 1차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2차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보건소가 정 또 그렇게 하다면 우리 매점은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는 자판기를 활용하시든지 있는 데는 유료로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간에 좀 애들한테 이런 거 인권문제잖아요. 일선에서 우리 여학생들이 수치스러운 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저도 아들 삼형제 크고 이렇게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1월 달 업무보고까지는 시간이 빡빡하니까 2월 달은 없으니까 3월 달에 정기 우리 정례회 때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라든지 일정을 한번 얘기, 말씀해 주십시오.

당부말씀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교육청 예산담당부서 국·과장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보시러 교육청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은 계수조정을 포함해서 15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5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본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