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홍준
배홍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방금 설명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조례개정안을 설명하기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조례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개정 의결된 건입니다. 제가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군 재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재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인 소득 감소와 농작업 위탁작업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3번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개정으로 현행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나, 조례 제4조의 지원 범위 개정으로 ‘현행 직접 벼 재배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를 직접 벼 재배 생산에 종사하거나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 조례 제5조 지원 대상 개정으로 ‘현행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를 ‘직접 벼를 재배하거나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4번 개정조례안은 4쪽과 5쪽에 있습니다. 끝으로 강진군의 기간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과 평생 동안 지역을 유지시키고 돌아가신 뒤에도 지역에 뼈를 묻으실 다수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앞선에 개정을 하고 재개정을 하게 된 것을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개정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예산 규모가 대폭 확장이 됐고 타 시도라든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직불제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해서 재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타 시도 직불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됐다고 하셨는데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도 군이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라북도에서 2008년도에 밭작물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비로 밭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국비로 밭작물 직불금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저희가 어제 오후에 조례 심의안을 놔두고 전라북도 전 시군 농업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서하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해 본 결과, 전라북도는 전체 시군이 지방직, 그러니까 도비와 군비로 밭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쌀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정읍이 90억 원, 김제가 85억 원, 익산이 84억 원, 고창이 74억 원, 부안이 73억 원, 남원이 47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 알았는데 공공비축미도 6만 원 가격 보장을 위한 예산을 경남 합천에서는 민선 5기부터 지원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가마당 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예년에는 경영안정자금이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군비를 지원하셨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뒤 개정안에서도 군비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비 지원은 별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을 드린 것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순수 군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산과에서 표본으로 예시할 수 있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벼 재배농가 5,282농가였습니다. 그 농가는 기존 방법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논농사를 나이드셔서 임대해 주고 밭농사를 조금 줄이면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1,892농가입니다. 합쳐서 7,089농가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듣다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벼 직불금은 5,282농가 이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가 1,892농가라고 하셨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합쳐서 7,174농가 아니에요? 5,282농가와 1,892농가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809농가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1,809농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7,091농가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런다고 보면 지금 밭 직불금이 몇 평부터 시작이 됩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논도 마찬가지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해당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존에 벼 경영안정자금 38억 원은 그대로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이번에 추가로 할 논 밭 직불금은 논하고 밭을 합쳐서 1,000평방미터 이상인 농가면 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조례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몇 쪽에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5조에 보면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밭 고정직불금, 밭을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들었을 때는 밭 고정직불금도 1,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지급이 되지 않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밭 직불금은 따로 우리 직불금을 주고 있죠? 경영안정자금이 아닌 명목으로.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농가가 벼 농사를 200평 지었어요. 농가라고 표시를 못하겠죠? 300평이어야 농가니까. 벼 농사를 200평 짓고 밭농사가 텃밭이 100평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은 해당이 되겠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에 경작했던 사항을 2018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현행 금년도에는 논을 1,000평방미터 이상 하거나 밭을 1,000평방미터 이상을 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2018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받을 때 말씀한 대로 논 200평, 밭 100평 이렇게 해도 2019년도부터는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논 200평, 밭 100평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1년 전 결과로 하니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 명확한 근거 조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을 그렇게 할 때 좀 충돌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방세를 1년에 얼마 정도 걷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지방세를 받는 예산 속에서 우리가 농업인의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 지방세를 가지고 농업인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을 하나의 근거로 두지 않고 생활하는 군민도 계신단 말입니다. 상업 위주로 하시든지 건설업만 하시든지 여러 부류의 군민들이 계시는데 그 군민들이 형평성에, 우리는 도외시 됐다는 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각 실과에서 전부 각 분야 해당 계층의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지급할 때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토론회 때도 자주 언급이 됐는데 강진사랑상품권으로 50% 정도를 배부해서 지역 상가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틀림없는 내용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세부 내용적인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농업을 직접 하시는 분이라 아마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행정적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의 조례 개정을 하고 바로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죄송하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은 조례 개정을 9월 말에 했습니다. 9월 말에 하고 불과 몇 월달입니까? 12월 초입니다. 좀 전에 그 사이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을 한 번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던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력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면서 이런 것을 과장님의 업무상 넘기기 쉽지 않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조례를 재상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예산 4,000억 원을 초과했고 특히, 농업 분야 예산이 1,000억 원 넘게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어떠한 농업 분야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비단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비농업인들도 농업군인데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나이가 많으시고 경작 규모가 적은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쟁점이 되는 밭작물 벼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밭작물 농가까지도 지원하게 되면 농가들의 체감 온도가 올라가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또 궁극적으로 농가들이 체감온도가 올라가서 강진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대규모 30억, 10억, 1억짜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농기계를 물론, 보조비율을 높게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도 지원하고 있고 소형기계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다수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많은 나이 드신 분 소농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농가들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중앙통 상인회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일부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몇 %나 지원을 하게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 주민들을 모시고 토론회 할 때에 패널로 참석하신 분도 의견을 내셨는데 50% 정도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복지바우처 카드 같은 거, 복지바우처 카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카드하고 다른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긴 하지만 소농가들의 어르신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영농을 하는 비료 농약 기름 다 가능하고 식당 다 가능하니까, 좀 보관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 50%를 풀어서 우리 지역 상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오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강진사랑상품권의 사용 추이를 보면 거의 축협의 사료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아서 어느 한쪽으로만 사용이 되고 정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내려가는 부분이 적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품권 구매가 제가 알기로는 대량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신 사료 구입용이 되지 이것은 전체 농가의 약 7,091농가가 수령을 받으니까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발생은 하겠지만 정말로 소시민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도 보시고 할거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이게 원활하게 다 통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난전에서도 받으시고 한단 말씀이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도 5일 시장에 자주 가거든요. 전통시장도 가고 또 강진사랑상품권을 사 보면 강진읍 5일시장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읍내 조그마한 가게에서는 안 받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한데 강진읍 내에서는 전부 다 환영하고 받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강진군의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품권으로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요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렸는데 상가들에 이 상품권이 골고루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상품권 지급은 별도의 지침에서 명기될 사항이고 조례에는 명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재수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라기보다는 관심사항이겠죠. 강진군이 농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방청객들이 농업단체들에서 저렇게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쟁점이 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정말 편안한 상태로 심사하기도 쉽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 의원들이 특정 주민만을 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진군 전체의 일익을 평가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실과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또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 5개년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에 의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고 또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군수 공약사업이면 5개년 계획 안에 넣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갑자기 확 와버리니까 여기 일부에서는 반발도 있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12월 초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농업인 단체 대표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고 전문가 용역이 발표되면 12월 중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명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명희입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해서요. 앞전에 군수께서 군정보고 시 읍면순회를 하면서 50억 원을 농민들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개 발표를 하심과 동시에 의회에서 이게 통과되면 농민들에게 각 7,091호의 농가에게 7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떠넘기는 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웠고. 지금 현재 38억 원의 돈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자료를 보니까 7년간 줬네요. 11년도에 줬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08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 지급현황 2011년, 2012년 쭉 나왔는데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전에는 금액이 35억 원씩이었고요. 2008년에는 15억 원.
명희
김명희위원
38억 원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38억 원으로 됐고 그 이전에는, 2009년, 2010년은 3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8억 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38억 원만 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50억 원을 농가에게 주겠다는 공표가 나와서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전화가 많이 오고 어떻게 말로 하기 곤란한데 현재 50억 원이란 돈을 언제부터 배분을 해 주게 되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먼저 조례개정건은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의회 의결이 있어야 저희들이 공표할 수 있거든요. 저희 경영안정자금 조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7일 날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번 드렸고 10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배경, 방법, 추진 계획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2018년 예산을 편성해서 최종 심의한 후에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이렇게 조례 개정 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언뜻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2017년 1년 전에 경작분에 한해서 2018년도에 자금을 내려주겠다고 저는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쭙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자금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아까 전라북도 김제…….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정읍, 김제, 익산, 고창, 부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는 국비, 도비 그런 것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 들어가고 순수 군비만, 제가 말한 수치는 순수 군비만으로 지급을 합니다. 전라북도가 저희보다 앞서간 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9월 28일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개정해 드렸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후에 10월 18일날 바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부의가 돼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강진군의 법령들을 개정하는데 20일 만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 공무원들 말로 투쟁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각 과별로 팀별로 자기 업무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어려운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 오기 이전부터 이것을 확대하려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금년부터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재정 투입을 가능하다는 그러한 확인을 하고 급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우리 강진군에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20일을 못보고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주무 과장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강진군의 행정 총책임자인 군수께서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제 소관 업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소관 업무여도 총괄적인 행정의 책임자는 군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면 이런 행정에 총괄적인 책임이 잘못된 부분에는 군수께서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실시를 하게 되면 지급 시기는 정확히 어느 시점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88억 원 중에 38억 원은 매년 다음 연도 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이 50억 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부지침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이라든가 지급방법이라든가 그래서 당장 1월 달 집행은 어렵고 지침을 만들어서 1월이 지난 3, 4월이나 이때 쯤이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직불제 경우를 보면 당해연도 농사를 지어서 영농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영농을 했던 분에 한해서만, 직접 생산한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국비 직불금은 연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연말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면서 전년도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가 된단 말입니다. 당해 연도 농사를 지어서 영농을 해서 당해 연도 12월 말에 그분이 정상적으로 영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품질관리원에서도 확인하고 우리 농업과에서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지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요. 사실상 그런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17년에 밭작물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17년에 영농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 2월이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또 본인이 건강상 안 좋아서 경제상황으로 영농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급 해야 되는 거 맞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사를 하는 경우에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예.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강진군에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가 없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죠. 전년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조건이 전년도에 논이나 밭을 경작해야 되고 또 주소를 강진에 둬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을 명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우리가 당해 연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까지는 거주를 했으니까 그 전년도 것은, 주소지도 강진에 있었는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38억 원을 지금까지 10년간 그러한 룰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왔고요. 지금 모든 시책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발아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저희 군은 그렇게 피해가 없어서 위원장님이 조금 제한하셔 가지고 전년도에 수발아 피해 농가한테 지원한 바가 있지만 타 시군은 전년도에 많게는 30억 원까지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전라북도에서도 작년도에 나락 폭락한 어려운 사태에 대해서 2017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나락이 3만 5,000원 한 그런 폭락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례도 있고 이런 예산을 새로 세울 때 기준점을 잡아서 하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년도치를 소급해서 기준 삼아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까지 당해 연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면 12월까지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면 12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그분이 12월까지는 강진에 주소를 둔단 말입니다. 또 밭 논 경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1월 달에 이사를 가면 찾아가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주소를 옮긴 경우는 안 되죠.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국비 직불금에 대해서는 신청은 다음 연도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신청과 지급까지도 주소, 거소를…….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세부조례보다도 강진군 예산을 지원하는 데 타군에 있는 사람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아니,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예? 해당이 안 돼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장
금년에 12월 31일까지로 기준을 잡을 게 아닙니까? 전년도 영농을 했던 사람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조례에 미비한 점은 규칙이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규칙이라든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2월까지 주소도 강진에 두고 당해 연도 영농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다음 연도 1월 말에나 본의 아니게 이사를 간다든가 다음 연도에 영농을 못하게 돼요. 그분들한테는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한 시점하고 지급할 시점 시에 강진군에…….
홍준
배홍준위원장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밭직불금 내년 1월 상반기에 준다고 그러면 지급한 신청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다시 연초에 신청을 받아야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내년 1월에 신청을 하면 지급시기가 하반기나 늦어져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38억 원을 지금까지 10년간 그 기준대로 지급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38억 원은 그러는데 새롭게 밭 직불금도 동일한 시기에 같이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홍준
배홍준위원장
아니, 타 시군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는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조례가 개정된다면 별도의 시행규칙을 저희 행정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4조 지원 범위가 있거든요. 2항에 보면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로 한다, 이것은 동일하니까 그대로 놔 두고요. 3항에 보면 논밭 경영안정자금 농가별로 균등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항에 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그대로 하고 3항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또 전부 다 주는 것이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논 밭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이, 벼 경영안정자금이 논이니까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주고 논 경영안정자금을 따로 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느냐, 여기도 명목은 똑같은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두 번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쌀 직불금도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것은 명칭이 따로 분리되지 나오지 않습니까? 조건도 다르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가들 소득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조례만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홍준
배홍준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정행위나 변동은 그 명목 자체가 다르고 예산 자체가 또 편성이 다릅니다. 여기는 한 예산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벼 경영안정자금에 우리가 상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요? 벼 경영안정자금을 논에 하는데 벼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논 경영안정자금을 또 따로 준다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되거든요. 군민들이 봤을 때는 농업에 대한 편애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내에서는 저희 군이 현재 최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개정 요구한 방향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라북도 같은 군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강진군에서 농가들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반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서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우리의 다른 데 예산을 보면 ○○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급 상한선을 6ha까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저희는 3ha로 한정해서…….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재정 규모가 크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재정 규모가 적으면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 금액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같이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업종에 계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보전을 위해서 새로 마련한 법령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법령을 우리가 이 법령 중에서도 이것을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그러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과한 부분은 삭제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일임해서 한다든가 이런 정도를 사실적으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밭 경영안정자금은 처음 시행하니까 밭 경영안정자금으로 되는데 논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물론, 대농도 중요하겠지만 소농, 고령농 이분들의 어떠한 소득 보전 안정을 하기 위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전남발전연구원 다 자문을 했는데 추가로 제도를 만들 때 균등지원 범위를 넓게 해서 균등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부서에서 토의 협의한 결과, 38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예산을 투입할 때 균등 지원으로 해서 다수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면 예산 명목은 하나죠? 88억 원.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면 분배하는 두 가지로 나온단 말입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따로 나오고 논밭 경영안정자금 따로 나오고. 그 예산 명목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 명목은 하나에요.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벼 경영안정자금 따로 놔두고 또 논밭경영안정자금 따로 놔두고 이렇게 분리해도 가능한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세부지침을 세워서 가능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나는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벼 경영안정자금에 논 경영안정자금을 포함시켜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벼 경영안정자금을 논밭 경영안정자금으로 한다든가 표기를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국비도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균등 지원하는 고정형이 있고 시가 차액하는 변동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것도 대농가, 소농에 소득 조화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도 사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남에 이런 유례가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의 예산을 다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도 어제 급하게 저희 직원들 총 동원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알아보자고 해서 나온 것인데 명칭이나 모양이 다르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지원책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제가 벼 재배농가 타 시군 지원 현황을 보니까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주가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2ha 내외입니다. 구례가 13억 7,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ha 내외이고. 보성군이 규모가 좀 더 큽니다. 32억 원인데 3ha로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양이 3억 원으로 1ha 이하 소농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2ha로 해서 30억 원, 장흥은 2ha 내외로 해서 10억 원, 영광군이 2ha 내에서 30억 원 정도 이렇게 8개 시군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도 보면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면 전라남도 내에서는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타기관 조사도 해 봐야 되고 우리 재정 실정도 봐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정도의 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한 가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시군이 명칭이나 모양이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군에는 농업발전기금을 120억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근거 지원사업의 경우 저희 군은 30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주는 270억 원을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각 시군마다 특색만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농업 분야에 투입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릴까요? 우리도 농산물 보장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만들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도 매년 10억 원씩을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전년도 2016년, 2017년 예산에 5,000만 원 반영을 했어요. 그렇게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안 해 놓고 타 시군에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것을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하고 겨우 1회 추경에 3억 원을 더 반영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면 다른 시도 예를 들 것이 없이 우리 강진군에서 먼저 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은 반성이 필요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조례 수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2.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홍준
배홍준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입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전속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조례의 전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신설,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동 조례 부칙 제2조를 안 제3조의 2로 신설함으로 동 부칙을 삭제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저희 군 의견입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전속기한을 연장 운영하고 환경 미화요원 등 지속적인 재활용품 분리 선별과 의식 변화로 자원 재활용품 증대와 폐기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2016년 11월 3일자로 제정된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강진군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먼저, 도시림의 정의로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대상을 가로수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림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을 보면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과 도시림 등 운영에 따라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장 도시림 조성에는 도시림의 조성 대상지 및 조성 방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림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림의 기능은 크게 공원형 경관용 방풍방음형 생산형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제3장 가로수 조성은 가로수 조성 관리 대상지 및 협의와 수용 선정, 구비 조건, 식재 위치 및 7식재기 등 지역대 등의 관리 시설물에 관한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제4장 도시림 등의 유지 관리는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및 군수 이외의 자가의 수목 식재 및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승인 및 비용부담금 징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도시림 등의 유지 관리에 참여하여 물 주기 및 병해충 발생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가로수뿐만 아니라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산림 및 수목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 12조 식재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교목의 식재 간격을 6~8m로 기준을 정해졌어요. 교목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6m가 간격이, 팔을 벌리지 않는 나무는 6m도 좀 헐렁하게 보일 것이고 수종에 따라서 팔을 벌린 나무는 빽빽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6m 8m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문구 자체만으로 볼 때 6m에서 8m 사이에는 꼭 간격을 줘서 심어야 된다는 것이 되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나무 기준에 따라 6m도 있고 8m도 있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큰 나무를 이를 테면, 나무가 키가 크다는 것은 그래도 몇 전 이상 든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7m 이상으로 한다, 8m까지 하면 늘 8m마다 심어줘야 된다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7m에서 이상으로 한다고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로의 여건, 상황에 따라서 여부는 좀 둘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업자는 8m 간격으로 계속 꽂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자구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13조 관리시설물에서 자전거도로에도 식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자전거도로는 폭이 규격에 맞지 폭이 넉넉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곳이 외곽에 있다고 해서 나무를 너무 큰 것을 식재하면 적어도 자전거 타면서 걸리지만 팔을 벌리고 있는 나무들은 지나가는 자전거에도 걸리게 되고 그런다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래서 다시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을 한 것이 맞느냐 작은 나무들로 해서 올라가는 데 자전거 타는 데 옆으로 뻗어 나오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늘 그것을 전정해 주고 손질을 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서 식재할 때 물론, 주무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나무를 선정하겠지만 그런 관리 규정이 되 주어야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자전거 도로는 관목 위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우리지역은 특히 인도가 빈약하거든요. 강진군은 인도가 특히 빈약한데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식재할 수 있다’라고 놔두면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지역을 푸르게 하자고 해서 막 심자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둘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 시가지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도 부분은 되도록 자제하고 소공원 위주로 많이 식재를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죠. 우리 군은 인도가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중앙통 상가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거긴 정리가 됐고 또 다른 인도 부분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료원 가는 부분에도 둘이서 교행하기도 힘든 지점에 나무를 심어놔서 항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들이 제대로 발휘하게 하려면 화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다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도 많고 봐 가지고 상가 앞을 가린 나무는 나중에 다른 데로 이식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상인들은 가로수를 없애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수 한 그루가 나무 자체도 아까울뿐더러 그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인건비가 들었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 나무가 자기 상가 앞에 있으면 앞이 가려지고 귀찮으니까 뜨거운 물을 붓는답니다. 억지로 익사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주민이 청원하면 옮겨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안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식재 간격은 중요합니다. 6m도 중요하고 8m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지금 보면 4차선이나 일반도로 보면 표지판 바로 옆에 나무가 다 있습니다. 표지판이 다 가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자도요지 가는 길 몇 m라고 있는데 거기도 가려져 있습니다. 식재를 할 때 거리 간격은 기본이지만 표지판을 양쪽으로 3m를 떼고 식재를 해야 한다, 이것을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6m, 8m 딱 못을 박아버리면 업자는 그렇게 가니까 이상으로 한다 해서 열어놓고 그런 부분을…….
정중섭위원
그런데 모든 도로에 강진군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의 표지판을 보면 처음 식재할 때는 나무가 작았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커지니까 표지판을 다 가리더라고요. 식재할 때는 거리 간격은 기본이지만 표지판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3m 정도 좌우로 띄고 나서 식재를 한다든가 그것을 꼭 명시해서 식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중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강진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강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강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강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영갑입니다. 먼저 강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강진군에 소재하고 강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 우수사업법 제29조 공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6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강진군에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라 강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 기준 대수를 그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강진군에 소재하고 강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차량에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를 하고 있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강진군에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강진군에 소재한 경우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례로써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목적사업으로써 사실상 종료가 되었고 잔고 외 추가수입 및 자체재산이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강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국비 및 도비의 지원금이 없이 군비로만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더 이상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에 이를 폐지하고 남은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강진군 농공지구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이 제안 설명한 강진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재에 등록된 업소가 있습니까?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현재 영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태경렌트카라고.
승주
강승주위원
영업소라고 하면 이 소속 업소가 한 군데 어디라고 하셨어요?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태경 렌트카라고 있는데요. 본사는 성남 분당구에 두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런다고 하면 다른 업체도 여러 곳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기 위한 조례이죠?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영세 렌트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도 있고 렌트카 업소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죠?
영갑
윤영갑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경언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를 받겠습니다. 조경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조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먼저 1쪽,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담당 과장께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환경미화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여 자원 재활용률 증대와 폐기물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7쪽,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림 관리를 도모하고 가로수뿐만 아니라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 지역 산림 및 수목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11쪽, 강진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4일 개정되어 주 사무소 등이 시군에 소재하고 그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되면 자동차 대여사업체 증가로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14쪽, 강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1998년 제정된 조례안이지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운용되지 않고 있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강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비로만 재원 부담하고 세입이 발생되지 않아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조경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의장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예,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우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아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최대 쟁점사항은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호평과 불평도 예상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요. 순간의 판단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민심을 생각해 보고 또 강진군의 장래, 미래를 또 생각해 보고 또 위원으로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4일 월요일에 지역 각 단체들을 거기에 오실 분 선정은 위원장님 혼자 하셨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보편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대표들을…….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합니까? 상임위원인 저희들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뭐하러 갑니까? 위원들은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도 위원회에서 강진 군민의 소리를 들어보기 위한 간담회였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누가 오시는 줄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간담회입니까? 위원장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안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농업단체들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께서 혼자서 월권하신 거죠. 우리 위원들이 아마 재가도 없이 위원들에게 최소한 지역 단체장들을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구를 모실까 위원들하고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이 있은 후에 하셔야지 위원장 혼자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일날 아침에 제가 직원에게 참석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그 자료를 못 주고 그게 극비사항이었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명단에 있었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그게 극비사항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께서 상임위 이름으로 주민 공청회를 했으면 위원들을 오라고 문자만 날릴 게 아니라 함께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에게 우리가 일임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참여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숨기고 할 것은 아니었어요.
상윤
김상윤의장
위원장님, 저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동문서답 하는 것이죠. 위원장께서 이것을 상임위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상임위가 생기고 나서 강진군 7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위원장께서 상임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무엇입니까? 가다리입니까? 가서 끝나고 사진 찍으려고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윤
김상윤의장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세요. 제가 해명을 하려고 그래요.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해명하셔야 되고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윤
김상윤의장
의회 운영사항이니까 이것은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춘단
문춘단위원
운영사항인데 그럼 운영위원장하고 의논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랬냐면 이게 밖으로 많이 노출돼서 오늘 같은 위원회에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시지 못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일이 다 토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좀 더 조심스럽게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께서 그렇다면 상황이 이러이러 하니까 저희들에게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한 번 하고 가 주셔야 절차였다,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사과를 해 주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위원장님, 사과하기 전에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윤
김상윤의장
농경 위원장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해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벼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봐야 된다 그런 목적에서 또 그런 여론에 의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열두 분을 초대했었던 것입니다. 열두 분은 농업계가 절반, 비농업계가 절반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었고 그 선정은 위원장이 집행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의회의 집행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회의 집행부는 의회사무과하고 의장이 의회의 집행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진군의회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했으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일부 타협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보고 수기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왜 안 했냐고 한 것은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노출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파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만 비밀이 집행부에서 이 명단을 도둑질 해 가지고 다 봐 버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관계가 있고 공청회라기보다도 간담회로 축소해서 한 것인데 그 회의를 할 때 우리 강진군의회가 주관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여덟 분 중에서 세 분은 출석을 안 했습니다. 회기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해서 그날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의회가 제일 크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의 집행부는 의회사무과와 의장인데 의장하고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소집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낱낱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당연히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의장님! 의회 집행부가 의장하고 의회사무과라니요? 그러면 상임위는 왜 있고 운영위는 왜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의장
발언권을 이야기 하세요.
춘단
문춘단위원
발언권이 아니라 의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집행부가 의회 공무원들하고 의장이 알아서 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임위 이름으로 한 간담회가 위원들 배제하고 하는 간담회가 그게 간담회입니까? 위원들을 배제하고 하는 간담회가 간담회냔 말입니다. 의장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명단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도둑질 당한 사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출한다는 말입니까, 도둑질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정말로 맞지 않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무엇이 안 맞아요?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상임위의 역할을 못하도록 의장님이 누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무엇을 누르고 있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상임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다니까요.
상윤
김상윤의장
의회의 집행부가 제대로 하면 따라와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춘단
문춘단위원
의회의 집행부가 운영위 절차를 통해서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를 통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왜 그러십니까?
상윤
김상윤의장
사나움 부릴 것 같아요.
춘단
문춘단위원
사나움 부리다니요.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왜 그러십니까? 절차를 따르세요. 절차를 따르시라니까요.
상윤
김상윤의장
(청취불능)자기 수양 인격 문제에요.
춘단
문춘단위원
맞습니다. 의장님, 자기 인격 문제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전부 녹음되고 있죠?
춘단
문춘단위원
녹음 제대로 시켜야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원활한 소통이 다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위원장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농경위원장이 단독적으로 계획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범위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각계 대표들 몇 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했기 때문에 일문일답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 의견만 수렴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용하게 진행을 해야 할 필요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 초대하는 참석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도 참석을 못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여지껏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지 않습니까? 참 이제야 상임위가 상임위 역할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9시 반인가 10시 반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9시가 넘어가도 소식이 없어요. 도대체 한다냐 만다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최소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공지라도 해 주셨든지 지금 같은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셨다고 하면 저도 궁금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웠어요. 저는 의장님 말씀 중에 더 실망스러운 것이 그런 사례도 있고 명단 노출된 사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더 비밀리에 두 분께서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설령 노출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의논을 했어야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일임해 달라고 재가를 얻든지 하셨어야죠. 고생은 하셨으나 이런 말씀을 드리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부분은 모두 수렴합니다. 강승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 조례안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회운영위 회의 끝나고 이 말씀을 약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기 조정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12월 4일하고 12월 8일은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이야기가 돼서 두 날을 비운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회기를 결정하는 안으로 해서 비웠는데 그 비우고 난 다음 회기 결정을 하고 나서 사석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끝났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 보면 어떠겠느냐 위원장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참석하면 다 좋겠지만 못한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다,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좀 봐주라고 사정을 저는 구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같은 상임위원이고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느 어느 단체, 우리가 의견 수렴에 대표성을 인증하고 그분들 의견도 따라 줄 수도 있겠다는 단체가 어느 단체였는지. 또한 그 단체에서 저는 참석을 안 해서 발언 내용이 어떻게 수렴이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들은 여론상 이제까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내용도 몇 개 단체에서 참석하고 이분들을 초청하고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아트홀에서 하자고 그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들은 결과로는 우리 소회의실에서 약식하는 식의 내용이 들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듣고 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끝나든 간에, 좋게 끝났든 나쁘게 끝났든 이 자리는 여론 수렴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론을 많이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을 들으셨으면, 추진하셨으면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이거 끝나고 토론의 장에서도 이 의견 수렴했던 과정은 어느 단체, 몇 개 단체를 초청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 수렴 결과가 어떠한 식으로 흘러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원 입장에서 군 재정도 따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죠. 그 말씀은 숨겨서 말씀도 없이 의장님 의사발언 중간에 끼워서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말을 해서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이 진행하는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윤
김상윤의장
의사진행 발언 한 번 더 주세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윤
김상윤의장
제가 우리 강승주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끼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데 끼어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장을 존중하면 여러분들도 돋보이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끼어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웃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질 내고 고성 높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속담의 말이 콩 보고 주태라 한다고 의장이 이야기를 하면 좀 밉겠죠. 하지만 강진군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하면서 끼어든다고 의장한테 하는 것은 그것은 의장을 멸시한 게 아니냐, 저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줄테니까요. 그 다음에 아트홀 이야기는 안 나왔고 여기에서 간담회를 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의회하고는 상의를 안 했었어요. 아까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고 농경 상임위원장하고는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었고 간담회 내용을 공유 안 했다고 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날 인사 받기가 어려웠어요. 왜?! 의원들이 8명인데 왜 3명이나 안 나왔는가,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누구는 어째서 안 나왔다, 누구는 어째서 안 나왔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난감하더라 그 말이에요. 몇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열 두 분 중에서 다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친분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해서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안 온 것은 우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온 분들한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와서 들어 봤어야죠. 특별한 사항인지. 제가 항상 그래요. 잔소리가 되는데 의회 의원은 의회가 제일 1번이다. 그 다음에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예약해서 간다든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또 아이를 여읜다든지 결혼식, 그 다음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의회가 있을 때는 의원으로서는 의회를 나와야 되고 국회가 300명입니다만 그런 데는 몇이 안 나와도 상관 없고 여수시 같은 데는 25명인가 돼요. 우리는 8명 밖에 아니에요. 저는 참여하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의원 한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화순을 다녀 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속으로는 고생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고민도 하겠죠.
춘단
문춘단위원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십시오.
승주
강승주위원
빨리 하십시오. 간단히 끝내십시오.
상윤
김상윤의장
끝나고 이야기를 해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발언권을 드릴테니까요.
상윤
김상윤의장
말 하다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정중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날 군민 대표 의견 청취한 날이요. 그날 강진군의회에서 주관을 한 것입니까, 농경 상임위에서 주관을 한 것입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농업경제위원회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 강진군의회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참석자들에게 참석해 달라고 한 것은 강진군의회 명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행 자체 내용만 농업경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중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우리가 오늘 조례안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번에 회기 중이라 따로 위원회 소집을 못해서 운영위원회 끝나고 식사자리에 가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중섭위원
운영위원회를 며칟날 했어요? 날짜. 29일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30일이 우리 군동 기관단체장 모임입니다. 저녁 5시 10분이었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 날이요?
정중섭위원
그 다음 날. 그런데 거기에서 기관단체장이 뭐라고 하냐면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정 의원, 이게 무슨 토론회냐고 그래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의장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참석 좀 해달라고.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랬어요. 보니까 혹시 경영안정자금 이야기 아니냐고 하니까 그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의원인데 우리 군동 기관단체장 입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에요. 감히 경영안정자금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넘겼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계속 문 위원님도 그렇고 강 위원님도 그렇고 옥신각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진군의회 7대 의회에서 만들어서 3년차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두 분 다 계시니까요. 타 상임위에 전남이고 전국에 상임위 운영하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들어와서 발언하는 데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중섭위원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남 모든 지역 상임위 운영하는 데 의장님이 앉아계셔서 무슨 발언을 하십니까? 저는 다 알아봤어요. 첫 상임위 만들 때도. 앉았다가 시작하면 나가신데요. ‘수고들 하세요.’ 타 상임위원장 자리 좌석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타 시군의회 상임위 하고 있는 데 다녀 오셨습니까? 방청 한 번도 안 하셨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가 넓어졌는데…….
정중섭위원
왜 이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냐면 우리가 상임위를 만들었고 3년차에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상임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상임위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남겨줘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건 마지막까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7대 의회가 6개월 남았습니다. 이거 뭐 상임위도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간담회입니까?
상윤
김상윤의장
저한테 발언권 한 번 더 주세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 계세요.
정중섭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좀.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 오찬자리에서 회기 중이라 따로 농업경제위원회 할 수가 없어서 오찬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섭 위원님께서 오찬장에 참석을 안 해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는 교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분이 정 위원님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도 그 일이 있으면서 다른 분들한테 참석을 해 달라고 하는데 다들 민감한 문제라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석자로 모시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까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토론회 과정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인지는 하고 계실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은 다 나왔어요. 대부분 농업단체에서는 이 부분 조례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행정동우회라든가 강진번영회라든가 지역발전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의회하고 소통하고 계획을 수반해서 차분하게 하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이런 것이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또 농업단체에서는 우리 농업 현실이 어려우니까 추진하는 것은 고맙게 받아 들이겠다 이런 정도로 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문일답을 받은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승주 위원님 미리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 토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실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렇게 해서 여론까지 수렴했던 결과였습니다만 심사숙고 하자는 의견이 몇%였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몇%였으며 안 된다는 의견은 몇%였다는 내용 정도는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됐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제가 아까 발언에 의장님한테 끼어들기라는 말을 했다가 그 끼어들기 소리를 했다고 저질 발언을 한다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움직일 수 있게,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게. 뒤에서 의장님께서 위원장한테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는데 이 상임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활동사항을 지켜보고 앉아서 실은, 내가 끼어들기 말을 왜 했냐면, 우리가 중요한 안건을 다루려고 할 때마다 발언권을 요구했어요. 그랬을 때 이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이 의원의 입에서 도둑질 소리가 나오고 끼어들기 소리가 나왔다고 누가 폄하합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모든 것은 위원장님의 통솔 하에 진행하시도록 하십시오.
홍준
배홍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늘 보다시피 정치에 대한 불신감들이 많이 나오는 자체가 국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늘 신뢰를 못 얻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4조 3항에 보면 2항과 3항이 동일한 것이란 말입니다. 2항에는 벼 경영안정자금을 3만 제곱미터로 주는 것은 기존 안인데 3항에 또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 농가별 균등한 게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중으로 지워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벼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또 논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규칙이나 세부 시행령을 따로 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주
강승주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강승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주
강승주위원
이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라고 그래서 균등지급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보고회라고 그러죠? 그 보고회 석상에서 각 읍면에 순시하시면서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 조례상으로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밭 고정직불금이라 하면 300평, 1,000평방미터 이상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제2조의 7항을 보면 여기에 말의 어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해야만 좋은 결과가 될 텐데 그 뜻을 가지고 이 논 밭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주고 싶은 범위, 그것을 찾고자 할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정의를 거기에 내려놨는데 제가 아까 말을 했을 때 벼 재배농가 200평, 밭 재배농가 100평 그러면 해당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의에서 봤을 때 벼 재배농가 및 밭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밭 고정직불금은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밭 100평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님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그 말씀 틀림 없냐고 확답을 지었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소리를 쓰기 위한 정의를 여기에서 좀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벼 경영안정자금 지급은 300평 이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는 지급을 안 하고 다음 연도부터 지급되나요? 전문위원님, 다음 연도부터 지급돼요, 다음다음 연도부터 지급됩니까?
상언
조상언전문위원
다음 연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연도부터 지급돼요? 예,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벼 경영안정자금이 300평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밭도 그런 대상으로 해서 1,000평방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주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논에 2항과 3항이 연결된단 말입니다. 논농사 벼 재배 짓는 사람들한테 경영안정자금을 주는데 또 벼 경영안정자금을 밑에 논 경영안정자금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토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중 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벼 경영안정자금은 300평을 지은 사람은 받겠죠? 1,000평방미터니까. 그런데 소농은 너무 적게 지원해 준다, 그 범위를 생각해서 아마 균등 지원을 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적게 농사를 짓고 있는, 밭도 적게 짓고 있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이나 직불금은 조금 받습니다. 그렇지만 대농들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농들을 위한 안정자금이 아닌 소농을 위한 안정자금이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할 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정의를 옳게 고쳐놓고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면 2조 7항에 제대로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말을 표현할 때에는 ‘벼 재배농가 및 밭 재배면적을 합산하여 1,000평방미터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를 바꾸면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제 의견이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과 연해서 제5조 지원대상 부분에서, 보면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강진군 내에 소재한 실제 거주하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소농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밭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또 조금씩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자들은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진짜 소농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원 대상에서 그분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물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안 두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자식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주소를 의료보험 기타 등등으로 자식들에게 올려 놓으신 어르신들이 제법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되나, 이대로 원칙대로 안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 의견이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고령자로서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배제하고 갑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집행부 답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으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준일이 없단 말이에요. 전년도 것으로만 한단 말입니다. 전년도 것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했던 것이 다 해당이 돼요. 왜?! 내가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강진군에 실제로 살았고 영농을 했고 내년 1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12월 말 기준까지 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사 가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것을 전면 바꿔서 내년 1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 12월 말까지 영농에 종사했던 분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농가들 도와준다면 12월 말 안에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당해 연도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이니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벼를 재배했던 밭 농업직불금 수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이면 12월 31일까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저는 보류를 해 놓고 고민을 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부분을 주무부서하고 절충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태라 하면 12월 말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간 사람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부분이 다 걸린다고 하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의결을 합시다. 연계해서 수정의결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업비도 다 잡아놨고 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예산서를 아직 안 다루었습니다만 뻔히 알고 다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이 조례를 보류시키면 그 사업비를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사태가 납니다. 강진군 청사를 짓자고 하면서 조례를 부결시켜 버리면 청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이율배반적이죠. 이게 농가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이 조례를 내려놔 버리는 것은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우리가 예산안에 요구를 해 놓은 것은 아직 우리가 가결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의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명료하게 다 정의가 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벼 경영안정자금 38억 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지급이 되고 논 밭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만 좀 더 생각을 해서 나중에 합산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정중섭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1년 전을 경작한 거 하고 당해 연도 12월 경작하는 농가에 의해서 준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걱정되는 것은 경작하다가 이사를 가 버린 경우 그것을…….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정중섭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몇 분이나 그것을 하겠냐 그거예요.
춘단
문춘단위원
이 예산을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게 한다면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부 안으로 텀을 주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12월 말로 집행하게 되면 농가들은 좋겠지만 집행이나 뭐가 연말에 너무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승주
강승주위원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줍시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일정 부분 지원이 이중 지원이 되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이중이 되면 일정 부분이 아니라 5,281농가에서는 이중 지원이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을 빼고 주자는 말이에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합산을 하든지 벼 경영안정자금을 우리가 두 가지로 주지 않습니까? 벼 재배하는 사람들은 벼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논 밭 경영안정자금 따로 주고.
춘단
문춘단위원
국가와 돈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홍준
배홍준위원장
아니,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안 들고 우리 것만 들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원안 가결 찬성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원안 가결 하면 문제가 생겨요.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수정하면 되죠. 9월 달 한 달만에도 수정하는데.
홍준
배홍준위원장
지급을 안 해도 어차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내세요.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이 주제를 손을 보자.
홍준
배홍준위원장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승주
강승주위원
제가 말씀 드린 뜻이 거기에 있어요. 2조 7항을 보면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 재배농가 및 밭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라고 그랬어요. 밭 고정직불금도 면적이 한도가 있어요. 논도 한도가 있어서 논 200평 밭 200평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산해서 소농가한테 준다고 했을 때 밭 고정직불금을 삭제하고 ‘벼 재배농가 및 밭 재배면적을 합산하여 1,000평방미터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로 명시를 해 줘야 돼요.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소리를. 그러면 4조에 가서 논 밭 경영안정자금은 농가별 균등 지원한다고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농가한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안정자금인데 이 소 재배한 사람이 아예 삭제될 수도 있고 적게 짓는 사람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농업인이라 하면,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라 하면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 보면 경작이 300평 이상으로 농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농지법 봐 주세요. 농지법에 답이나 전으로 한정이 되어 있나, 통합해서 300평 이상이면 되나 그것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합산해서 해 주는 자체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합산해서도 가능한가, 농지법에서 정의한 것에 대해서 맞나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휴회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승주
강승주위원
그렇게 합시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업무 협의와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주
강승주위원
더 빨리 합시다
정중섭위원
1시에 합시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1시에 하면 짧을 것 같은데요. 업무협의와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제1항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간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구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문맥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대로 실행한다는 조례는 조금 그래서 자구를 좀 수정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자구를 수정해 봤거든요. 수정하고 있는 자구 내용을 말씀 드려볼까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자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럼 제가 자구 수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같이 들으시고 체크해 두셨다가 틀리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저는 2조 7항을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와 밭작물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를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를 삭제해 버리고 그 내용을 이 내용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원대상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원대상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직접 벼와 밭작물을 합산하여 벼 1,000평방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지원대상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매끄럽게 고쳐질 것 같아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2조 7항에 대해서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를 삭제하고. 2조 7항에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이것을 삭제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주
강승주위원
예,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에서 ‘밭농업 직접지불금’이 들어가면 안돼요. 2조 7항을 말하는 거예요. ‘밭농업 고정직불금 수령하는 농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그 안을 2조 7항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렇게만 요지를 내려면 되겠어요. (협의 중)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을 손 봐야 되겠더라고요. 5조에 지원대상을 살펴 보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같이 상의를 해 주세요. 처음에는 강진군에 있는 그 땅 걸고 소재하는 그 목적 내용은 빼 버리고요. 이미 들어갔으니까.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와 밭작물을 합산하여 1,000평방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그렇게 결정을 지어주면 매끄럽게 다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서 체크하셨으면 한 번 토의하셔서 잘못됐으면 다시 고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000평방미터 이상 농사 짓는’으로 하면 아까 고령자들 경영체 안 된 분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주
강승주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농업인에 전체적으로 1,000평방미터라고 안 해도 농업인 정의에 1,000평방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에 농업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2조 1항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농지법 2조 2항에 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빼더라도 해당이 되면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논밭을 합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밭작물 지급을 준다고 하면.
승주
강승주위원
그런다고 하면 상관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그것을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승주
강승주위원
예, 그런다고 하면 손댈 필요가 없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일단 2조 7항 먼저 수정을 한 번 해 봅시다.
춘단
문춘단위원
수정된 대로 읽어주세요.
길수
김길수주무관
2조 7항에 보면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 재배농가 및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이 문맥이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승주
강승주위원
나중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도 포함이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것은 5조 지원대상에서 그러는 것이고 여기는 2조 7항에 대한 것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2조 7항 한 번 읽어봐 주세요.
길수
김길수주무관
예, 수정된 걸로요?
승주
강승주위원
읽어보세요.
길수
김길수주무관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 재배농가 및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승주
강승주위원
예, 그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거 벼 재배농가 및 농가 밭작물, 이거 단어가 중복되는데요.
승주
강승주위원
단어는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왜 그 말이 들어가냐면,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논하고 밭하고 면적을 합산해서 농가에 몇 평으로 안 해 줄 것입니다. 현재 논 200평하고 밭 100평은 이 혜택의 지원을 못 받는 테두리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 밭을 표시한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벼 재배 농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벼와 밭작물로 하지만 논에 벼를 재배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논에 벼를 재배할 필요가 없죠. 논과 밭을 구분하느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앞 문맥에 보면 말씀하신 것이 벼 재배농가 및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소분으로 해 놓은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논 200평, 논 100평 그렇게 소규모로 벌고 밭을 200평, 100평으로 해서 300평이 되었을 때 그것을 포함해 주기 위해서 소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가란 100평 이상이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농업인의 범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지법 시행에 보면 농업인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항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굳이 안 해도 여기에 농업인이라고 했으니까 1,000제곱미터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문춘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다고 하고 만약에 이러한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면 세칙에 정해서 하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에 너무 꼼꼼하게,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가자는 취지로 하지만 조례에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가 너무 산만해 지고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세칙에 넣고 가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걸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신에 우리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원안과 수정안을 두 가지로 상정해서 어떤 게 가가 되든 부가 되든, 만약에 수정안이 우리 안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받아 들이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수정안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못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칙에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여기를 수정안으로 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를 ‘벼 재배농가 및’ 하지 말고 ‘벼와 논과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성식
위성식위원
다 들어 있어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니까 삭제한 다음이니까 수정하는 것이죠. 들어있는 게 아니라.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논과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벼를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벼와 밭작물로 해 버리면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또 대상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김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7항에 아까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말이 빼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작용하는데 ‘벼 재배농가 및’ 이 소리를 넣느냐 빼느냐 이거 별 하나 그려놓고요. ‘벼와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렇게 국한하면 ‘벼 재배농가 및’ 그 소리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벼 들어가고 밭도 들어갔으니까.
승주
강승주위원
이 속에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 재배농가 및’ 이것을 넣느냐 빼느냐. ‘벼와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벼 재배농가 및’ 이것을 빼고 이렇게 해도 안정적인 이야기가 되잖아요.
승주
강승주위원
예, 상관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 7호에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와 밭작물을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승주
강승주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4조 2항, 3항에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예, 세칙에 들어가면 되니까. 또 앞에 목적과 상위법에서 정한 부분들이 명시해 주고 있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1,000평방미터 이상을 농업인으로 칭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중섭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읽었지 않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제 넘어가죠.
승주
강승주위원
5조 지원대상에서 밭 농업고정직불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를 바꿨는데 이 밭 농업고정직불금이란 말이 굳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춘단
문춘단위원
맞습니다. 아까 1,000평방미터라고 했으니까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되고 아까 경영체 등록 안 하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7조와 연결해서 하는 것도 맞는데.
승주
강승주위원
밭 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고정직불금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논 밭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그렇게만 해 버리면 안 되겠어요? 고정직불금만 빼고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을 삭제하고 ‘논 밭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떠겠어요?
정중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승주
강승주위원
그 밑에는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정중섭위원
이대로 놔두어도 되겠네요.
승주
강승주위원
지금 농업인이 다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밭 고정직불금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고정금을 받으실 거예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고정직불금은 국가에서 주는 거 말하는 것이죠?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서 그 고정직불금을 빼 버리고 ‘논 밭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그러면 두루두루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도 좋네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밭 농업 고정직불금을 삭제하고…….
승주
강승주위원
‘밭 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까지 삭제하고 ‘논 밭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그렇게만 해 버리면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5조 지원 대상에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을 삭제하고 ‘쌀을 생산하거나 논 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정중섭위원
예, 그러면 되겠네요.
길수
김길수주무관
좀 전에 작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주
강승주위원
농작물이 더 낫겠네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작물이라고 해야 맞지.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5조 지원대상에서 ‘밭 농업 고정직불금을 직접 직불금을 수령하는’을 삭제하고 ‘논 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으로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수정안을 다시 상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수정안도 상정해야.
정중섭위원
아니, 수정가결 하면 되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그럼,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7항 ‘논 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벼 재배농가 및 밭 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을 삭제하고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또 5조 지원대상에서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직접 직불금을 수령하는’을 삭제하고 ‘논 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7항에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조 지원대상에서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을 삭제하고 ‘논 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2조 1항 교목 식재 간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8m를 기준으로 한다면 8m 기준으로 업자들은 다 심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테면 7m 이상으로 한다,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7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나무 키나 (청취불능)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니까 고정하는 것은 이치에 조금 합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열려 있으면 업자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큰 나무들, 비싼 나무들 빽빽이 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보면 6~8m니까 나무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을…….
정중섭위원
그 뒤로 ‘다만’이 있어요. 조정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굳이 안 손 대도 될 것 같네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8m까지는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6~8m를 기준으로 하니까.
정중섭위원
아니, ‘다만’ 그 뒤로 읽어보면 된다니까요.
춘단
문춘단위원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기준을 따라야죠.
정중섭위원
뒤에 ‘다만’이 있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6~8m에서 조정할 수 있다.
승주
강승주위원
제 느낌에는 위원회에서 조정도 하고 그러니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단
문춘단위원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럼 강진군 도시림 등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도시림 등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의사발언 진행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문춘단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간담회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농도인 강진군에서 주요 쟁점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소 소란했습니다. 상임위가 상임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정중섭 위원님, 정말 바른 말 해 주셨습니다. 저 혼자서는 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의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 돼요. 의장님이 저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 보니까 논쟁이 되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료 의원에게 사납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께서 의장께 끼어든다는 용어를 썼다고 의장을 폄하하게 되면 다 의회를 폄하하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께서 동료 의원께 사납다는 말로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세 살짜리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 말에도 아무 의원님들이 대꾸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진군의회에서 이런 용어들을 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지 이것은 정말로 용납하기 힘들고요. 강진군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장과 의사과에 의해서 강진군의회가 굴러간다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 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상임위가 상임위 역할을 하지 않고 의장의 지시 아래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상태로 의장의 지시 하에 이렇게 움직이는 의회는 저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도 한 마디씩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말씀 다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게 제가 하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도 됩니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홍준
배홍준위원장
본인들 위원님들이 다른 표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의장께서 제게 사납다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발언하는 의원에게 사납다는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여성 폄하이고요. 의원 폄하입니다. 분명하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끼어든다는 용어를 썼다고 그것 가지고 난리를 치시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본인에게 하는 것은 조부 대하듯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손주 대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홍준
배홍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문제는 있고요. 정중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남지 않는 7대 의회입니다. 상임위도 예산안까지 하면 몇 번 남지도 않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는 동안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상임위원장 자리 저 책상부터, 다른 의회는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의장 자리도 빼야죠.
정중섭위원
저 책상도 빼시고, 의장 자리는 있습니다. 자리는 있고 발언은 안 합니다. 절대 발언을 안 하고요.
홍준
배홍준위원장
의장 자리는 다 있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께서 발언권을 안 주셔야죠.
정중섭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 하신 것까지는 좋단 이야기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다른 때는 안 하더라도.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없냐 했을 때 그때 의장님이 하신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것도 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만 딱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도 많이 생긴단 이야기에요.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양 상임위원장 계시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장님 만나셔서 다음부터는 오시더라도 말씀하시지 말고 차라리 다른 행사장에 가셔서, 엊그제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모 JC행사 같은 경우에도 의장님이 가셔서 축사를 하셔야 맞습니다. 우리는 상임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의원들 대표에요. 왜 안 가시고 여기에 앉아 계시느냐 말이에요. 이 회의 끝나면 운영위원장님하고 양 상임위원장이 의장님을 만나셔서 자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강승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아까도 그러한 소란이 일어 났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리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실 일이지 다른 데에서 꼭 끼어서 말을 한다고 그래서, 끼어든다고 그래서 당신은 또 당신이라고 했다면 또 그럴 거예요. 의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도둑질을 하니 무엇을 하니 그런 소리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언어 순화 과정에서 실은 그런 말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끼어들기라는 말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의장을 폄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러한 논쟁을 하는 시간보다 의장님이 상임위원장한테 이 회의 주도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꼭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은 앞으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의장님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서 조언을 미리 받고 하는 상황은 되시더라도 우리한테까지, 이 자리에서까지 직접 발언하시는 것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잘 좀 처리하시고 위원들간 서로 얼굴 보고 웃고 이야기할 날도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것을 참작하셔서 위원들간에 싸움질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의사가 충돌될 때는 한다고 하지만 의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숙지하셔서 서로 간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행을 해 오면서 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일을 차분하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꼭 우리가 법 질서에 준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도 진행을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이랑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임위 위원장 좌석을 놔둔 것은 우리가 의안 설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듣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그랬고 의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도 의장석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 할 때는 본인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허락 하에 의사 발언을 하니까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우리 동료 의원 누구한테는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 과정에서 의장님하고 강승주 위원님하고 문춘단 위원님하고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공식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마무리한 다음에도, 또 이게 방송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마무리 차원에서요. 아까 우리에게 있었던 상황은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아까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시고 저희들도 편안하게 마음 먹고 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서로 의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