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유교신도시진흥과, 도시재생전략과의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유교신도시진흥과, 도시재생전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이런 정도의 사업 규모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에서 328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고, 326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327쪽에 내일키움통장, 이 사업에 대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326쪽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근로소득이 중위 소득의 40%에서 60% 이상 되는 대상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적립을 10만 원씩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가구 수에 따라 1인 22만 5000원에서 4인 가구 이상, 60만 8000원을 매칭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적립을 해서 자립을 하는 탈수급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내일키움통장도 일종에 거의 비슷합니다. 대상자만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15세에서 34세까지 근로 소득이 있는 자를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을 구분해 놓은 거지. 제도는 동일합니다.
김경도위원
근로빈곤층 자립도를 위한 제도다 그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나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중복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중복가입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입하도록.
김경도위원
중복참여는 제한되어 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차상위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인데요. 평생희망키움통장은 내년부터 시작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2018년부터.
김경도위원
현 정부에서 추구한 사업입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청년들에게 근로 기회제공이라든가 자립을 위해서 연령을 제한해서 가입하도록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경도위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입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소득에 대해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차상위계층 근로로 활동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이외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내일키움통장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 10만 원 적립을 하면 현 정부에서 월 얼마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본인이 10만 원 들면 내일키움통장 같으면 정부에서 10만 원 매칭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하니까 저소득층은 본인이 자립의지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이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안동 시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년소녀가정 대학생, 그분들이 희망키움통장을 가입을 해도 되거든요. 연령만 정부에서 이 사업을 15세에서 34세까지 가입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을 들든지, 우리가 본래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을 들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학생이라든가 청년 수급자 중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살피셔서 청년자립지원으로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음은 맞춤형 주거급여도 있고,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에 있어서 내년도에 증액되는 사유가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329쪽에 보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1차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1인 가구, 2인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200가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는 본인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집수리를 해야 될 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래 가지고 3년에서 7년까지 한 번 수선을 받으면, 경보수 같으면 3년, 중보수 5년, 대소수는 7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경도위원
주거급여율을 보면 저소득층에 실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지금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에 대해서 주고, 이것도 책정이 현재는 되려고 그러면 부양의무자 소득도 보는데 2018년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확대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선유지급여도 올해는 9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12억 원으로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도 늘어난다고.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준 확대가 된다고 봅니다. 4인 가구에 166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비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화로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능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부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기준 임대료가 현실보다 많이 낮은데 내년 10월부터는 현실화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수선유지급여는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발 개보수사업인데요. 중위소득 43% 이하 자가 가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보면 혜택을 받은 분들이 보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수리하는데 금액이 방 한 칸도 수리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액이 이렇게 적은데, 저희들이 고치다가 늘어난 부분은 민간과 연계도 하고 정부에 현실화가 되도록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저소득층 노후불량 개보수에 있어서 현장 중심으로 가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중위 소득차 자가가구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선유지급여가 되어야 되지. 경보수는 350만 원, 중보수는 650만 원, 대보수는 950만 원인데 물가환산을 해 봐도 너무 적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만족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사업조서 중에서 101쪽 하단에서 둘째 줄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우미로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인원은 바우처사업 대상자가 41명으로 되고 있고요. 등록은 70명 정도 됩니다.
이영자위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사나 간병 서비스제공이잖아요. 상당히 수급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인원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 이 사업은 65세 미만에서 장애인 활동 도우미사업도 있고, 노인돌보미 받는 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 빼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생계 한부모가정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영자위원
가사도우미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절차도 까다롭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생명이 위급해야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누구나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급여,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하고, 6개월 이상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6개월 이상 중증질환자, 이런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돌보미 제도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고.
이영자위원
다른 계통을 통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70명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개 기관에 70명인데,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은 항상 가능합니다.
이영자위원
보통 도우미가 한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문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하니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서 수혜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하는 거요. 안동 에는 참전유공자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들이 전체 참전유공자는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등급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지만 전체 유공자는 3200명 정도 됩니다.
권남희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맞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럼 한 해에 몇 분 정도 돌아가시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은 200명 정도.
권남희위원
한 해에 200명 이상 돌아가십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00명 이상 감소를 합니다.
권남희위원
전부 고령이라서 올해 증액을 조금 하셨네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고.
권남희위원
사망위로금인데 2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은 나라를 위해 참전하셨던 분들인데 제가 봐서는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2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 책정하실 때 인상할 수 있으면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329페이지 공공운영비 안기세영아파트 노후시설물 보일러 교체, 운영비인데 아파트 시설물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0세대를 세영아파트 회사에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살 수 있도록 영구임대 같이.
권남희위원
기부 받은 아파트에 대한 보일러교체죠.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일반 아파트에 시설물 교체해 주는 사업은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가정들의 주거를 완화시켜 주는.
권남희위원
수급자분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665페이지에요. 생활안정자금융자 1인 1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민간융자금.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00만 원 5명 해서 5000만 원.
권남희위원
1000만 원이죠? 10만 원 되어 있어요. 융자금인데 10만 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 있는 데는 1000만 원으로.
권남희위원
융자조건은 어떻게 돼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융자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이자 융자로 주택자금이라든가, 자립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상환조건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상환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지원대상자는 많습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신한은행이 위탁관리를 맡았거든요. 금융에 대한 이 사람들이 담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권남희위원
보증인을 세워야?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이 보증인 2명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융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과장님.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분들의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알아 봤거든요.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인제도를 없애면 안 되나 해서 알아보니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는데 이런 분들은 보증보험에서도 가입 안 해주려고 그러고, 담보를 제공하든지 보증인을 세우든지 둘 중에, 무이자 융자를 그냥 주면 되는데 이런 대출이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안 해 놓고 은행에서는 대여를 하기가 힘들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상당히 답답한 조건이라서 담보를 하거나 담보 잡힐게 있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융자를 낼 이유가 없죠.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거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데, 제가 봐서는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겠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년에 1, 2명 정도.
권남희위원
융자받으신 분들 상환율은 어때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많이 안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체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억 원 가까이 융자를 내줬고, 미수금액은 1억 원 정도, 90% 이상 회수를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권남희위원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박인숙 과장님,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35억 원 정도 증감이 되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복지가 확대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청년펀드라든지, 도비가 종합복지관에 20억 원이 증액되고 이런 것들로.
김은한위원
결국은 제도 개선이 되고,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보편적 복지로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기초수급자든지 정부로부터 예산 가지고 혜택을 받는 분들이 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득 수준을 숨기고 고급차들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게 간간이 들려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제공하는 정보들이 218종에서 계속 늘어납니다. 국세청이라든가 모든 소득의 본인이 노동을 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종 정보에 의해서 넘어와서 중지되고 제외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타인의 명의로 차량이나 재산을 숨겨졌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그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의 사례를 발굴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폐단이 없어져야만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점점 늘어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일반적으로 직접 수혜를 넉넉하게 받아서 다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국가에서 세금 가지고 살만하니까 공짜로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단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시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몇 분들입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02명입니다.
김은한위원
각급 대학교나 관내 전체 안동 시에 인구 중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분쯤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500명, 600명 정도 되겠죠? 기관이나 시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은 1000명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시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9페이지,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입된 게 거의 25억 2400만 원입니까? 전년도에는 31억 원이었고, 이번에는 32억 원이면 1억 2500만 원이 증감되었네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에 부담을 하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김은한위원
전년도에 예산은 얼마 정도 썼어요. 몇 % 정도.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24억 원 정도.
김은한위원
나머지는 잔여기간 동안 거의.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년에 24억 원 정도 듭니다.
김은한위원
도에서 예산하는 것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수급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김은한위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특별회계 들어가 봐요. 저소득층주거안정기금은 현재 얼마 정도 썼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쓰면 쓰고, 융자라든가 이런 것도 공동 전기료하고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 놓거든요.
김은한위원
예비비로 해 놨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7억 3000만 원.
김은한위원
전연도 6억 5700만 원을 현재 몇 % 정도 이용을 하셨나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다는 쓰지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비비가 5억 9700만 원이잖아요. 저소득층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김은한위원
금년도도 증액을 해서 7억 3000만 원이라는 만들어 놓은 이유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거특별회계가 증감.
김은한위원
상위법에 특별회계를 증감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금이자 있고요. 저희들이 주거 임대해 주면 돈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돈을 받아들이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기타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이런데 전세자금을 주잖아요. 그 돈을 자기가 3년이나 살다가 그것을 갚으면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증가분이고요. 저희들 시에서 세출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을 넣는 것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시에서 자본전출을 보내고, 거기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우물에서 물이 고여 가지고 쓰지 않는 돈이잖아요. 당장 급하지 않는 돈인데, 저소득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돈인데도 일정한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 돈으로 저소득 분들의 전셋집을 얻는다거나 돈이 없어서 주거를 못 마련할 때는 이 돈으로 무이자 융자를 해 주고 그 돈을 회수하는 목적이지. 그런다고.
김은한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소진되고 없으면 다른 데서 물을 길러 와야 되겠죠.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줘야 되는데, 지금 별로 필요 없어서 5억 원, 6억 원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더 필요한 살림살이를 하는데 기타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다른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쓰다가 또 필요하면 이쪽으로 주면 되죠? 일반적으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적으로.
김은한위원
그런데 굳이 5억 원, 6억 원 정도 돈을 남겨 두면서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이자수입을 자꾸 넣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는 여의치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둔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봅시다. 페이지 661쪽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27억 8000만 원입니다.
김은한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생교육새마을과가 예산 설명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새마을소득사업이고요. 그것하고 이 기금하고는 틀립니다.
김은한위원
틀리면 661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똑같은 이름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평생교육새마을과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것은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고요. 옛날에 같이 되어 있었는 게 그때 주민생활지원과가 평생교육 그쪽에 새마을업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되어 있었는 같은데.
김은한위원
그런데 2018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평생교육새마을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소득지원자금 예금이자는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5000만 원 가지고 있고, 생활안정기금 예금이자 6000만 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왜 분리되어 있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업목적이 틀리니까요. 분리가 되어 있죠.
김은한위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쓰고, 사회복지과에도 같이 쓰고 있단 말입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하고 별도로.
김은한위원
자료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좋을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빨리 회복을 해서 잘살면 참 좋을 것인지 아이러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올해 보니까 420억 원 정도, 3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예산 증액된 게 좋아요? 증액 되는 게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그런 정책도 변화가 있고, 저희들이 실버주택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고.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시민들이 잘살면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시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복지예산을 투입해서 보다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증액된 부분들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시죠? 36건 정도 될 겁니다. 전체 예산 감소된 부분도 5군데 정도 돼요. 신규사업은 4군데 정도 되고요. 전체를 분석해 보면 신규사업 중에서 충혼탑 담장 정비해서 2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2000만 원 가지고 담장만 정리할 게 아니라 납골당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터 넓히는 것 때문에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라도 돈을 투자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 있잖아요. 작년에 3000만 원 들여서 보수했는데 올해 4000만 원 들여서 또 해야 됩니다. 7000만 원이나 1억 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조금씩 들여서 고치면 돈은 돈대로 들고, 폼은 폼대로 안 나요. 보훈단체 사무실을 가보면서 상가 1층은 손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을 할 때 조금씩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농림고등학교 학생항일운동 75주년 추모행사 있잖아요. 예산서에 1회성으로 해 놨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한 번 해 달라고요.
손광영위원
1회성으로 하기 보다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하고 나면 되겠어요? 행사를 몇 번 참가해 봤는데, 예산 2500만 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1500만 원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 번 해주고, 2019년도에 예산 없어 봐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계획을 못 세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있잖아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잖아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잖아요. 1년이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 원이네 그죠? 연구용역비 있죠. 제4기 안동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해서 4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에 따라서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합니까? 내년도 하기 전에 4년 동안 하면서 미비했던, 장려해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수집하고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국가보훈관리지원에 37억 원 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에는 28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자활자립 기반에 보면 27억 4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주거복지에 72억 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4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민기초수급대상 생계비보장 283억 원, 생계급여는 234억 원인데 생계급여가 3억 6000만 원 정도 올해 감 했는데 감한 이유가 뭐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수가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급자 수가 줄었다. 수급자 수가 올해보다 내년에 준다는 결론이에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칭금이라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급여가 내년도에 인상되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면 됩니다.
손광영위원
법이 조금 바뀌겠지만, 노모가 계시는데 아드님이 잘살고, 사위가 잘 살아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부양가족.
손광영위원
부양가족은 있어도 부양가족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2019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완화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법이 바뀔 때 약간 바뀌더라도 보장협의체의, 그 지역의 통장이나 이웃의 정보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해산급여 1인당 60만 원, 장제급여 75만 원 나가잖아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몰라서 이런 경우도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떨 때는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수혜를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곡지원 있잖아요. 양곡이 늘었는데 수급자는 20킬로에 본인부담금이 2800원이잖아요. 차상위계층는 1만 4000원이잖아요. 50%인데, 양곡이 대체적으로 수급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확인했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으면 올해 쌀을 주거든요. 괜찮다고 그러던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질 자체가 저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곡을.
손광영위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고 있죠. 도비 50%, 시비 50% 해서 2만 4000가구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데 가요. 국민건강보험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월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손광영위원
지원가구가 2만 4000가구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연으로.
손광영위원
월 2000가구로 하니까 연으로 2만 4000가구다.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월 2000세대.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월 2000가구 곱하기 12 이래서 2만 4000 이렇게 나와야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근로능력이 열악한 자활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탈빈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례관리 인건비는요. 자활센터에 자활사업 하는 분들이 100명이 되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국비지원 인건비입니다.
손광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년희망키움 통장 있죠.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지원 아닙니까? 그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자녀는 소득 있고, 부모는 기초수급자란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이 헷갈려서 그래요. 왜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생계수급자에 대한 탈수급지원이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수급자면 자녀도 수급자잖아요. 청년 혼자 수급자가 될 수 없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대학생도 혼자 수급가구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39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 홍보를 읍면동에 하고,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수급자 선정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가입하는 방안도 있고요.
손광영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본인 매칭금으로, 본인이 10만 원 내면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1인 가구 같으면 22만 5000원, 5인 가구 이상은.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일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조서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내 주세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침이 내년 1, 2월 되어야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손광영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일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내막을 제대로 알아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행정의 효율을 가져 올 수 있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1500만 원에서 올해 76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예산은 228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주택보수 지원 아닙니까? 2200만 원 가지고 주택 보수지원을 몇 채를 하겠다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3가구 정도.
손광영위원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일인지, 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주택수립 사업이 몇 군데가 됩니다. 농촌장애인주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이 되는데 읍면단위에서 장애인들, 농촌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주거급여를 주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 장애인도 있고 노인분도 있고, 이래서 그 예산이 잡힌 거고요. 저희들이 주거급여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LH하고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 대상을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LH에 주면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LH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가구에 750만 원정도 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이 오면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420억 원에 대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자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쓰는 만큼 시민들이 느끼고 감사하고 피부에 녹아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게 명심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 국가유공자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그 외에 참전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도 있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월 1만 원씩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100%.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도비로 주니까 타 지역은 똑 같겠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똑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게 타 지역하고 견주어 봤을 때 수준이 어떻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만 원 올렸지만 최선두는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중상은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국가유공자잖습니까? 이분들께 타 시군보다는 처우가 뒤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보훈회관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계획이 없어진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앞으로도 계획은 없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변동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따른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여기 수리비라든가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니까 강남동 쪽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계획이 있으면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중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18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106쪽에요.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것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경로당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29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이 적은 보수를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간혹 들립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안동 에 총 몇 개 입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29개입니다.
이영자위원
전체가 29개입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영자위원
관리하는 것 말고 안동 시 어린이놀이터 수가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축과에서.
이영자위원
건축과에도 있고, 산림녹지과에도 있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2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서 어린이놀이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앞으로 기구가 개편되면 이것도 한 과에서 해야만이 제대로 보수되고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같이 통합해서 하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청소라든지 주변 환경정비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자위원
사실 노인분들이 청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집앞에 KBS 거기는 보면 아침으로 물 뜨러 가면 어른들이 나오셔서.
이영자위원
몇 군데는 잘 되는데 아예 청소 자체를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동을 통해서라든지 노인들이 적은 보수지만 일을 하고 보수 받는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돼요. 아무리 노인이지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07쪽에 보면 경로당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61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명에 6100만 원 연중 나가는데, 이 프로그램을 581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몇 개만 선별적으로 해서.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2개소 정도 해서 모범경로당에 해서 48개소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내 동에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읍면동 경로당에 모여 있는 수가 별로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할 정도의 경로당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것은 예산만 쓰는 것 같아서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성에 맞는 취미라든가 건강프로그램을 하면서 노인분들의 반응은 괜찮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프로그램 관리자 두 사람이 48개 경로당에 나가죠?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댄스강습도 있고, 요가, 한지공예, 구슬보석 꿰매기 등이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에 같이 나가보셨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것 그냥 인건비만 주어지고, 예산만 6100만 원 하고 이래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읍면동에 공히 퍼부어주는 예산 낭비가 되는 건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이 돈을 가지고 시내 동네 보면 40명, 50명 계속해서 모여 있는 경로당도 참 많아요. 요새 경로당을 순회를 해보면 건강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곳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48개 읍면에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시내 30, 40명 계속 모여 가지고 잡담하거나 다른 좋지 않는 오락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현장도 나가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일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이런 데까지 신경 못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경로당 많이 다녀보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을 옳게 운영을 해서 예산이 바르게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관심 두시고요. 하고 있는 현장에도 제가 나가서 볼 것이고요.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개선돼야 되겠다. 어른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노년에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은 서로 정화하면서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꼭 명심해서 해 주시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109쪽 하단에 두 번째, 337쪽, 2000만 원짜리 109쪽요. 예산서 332쪽 여기 보면 건강안부묻기 음료배달에 보면 한국요구르트 외 2개소 이것도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안동 자원봉사센터 생활관리사가 69명이 있는데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나머지 용상지역 하고 일부 지역은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1주일 5일간 매일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제대로 돌보미 될 수 있도록 안부도 묻고 건강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들 많잖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의 사업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다음에 2000만 원 짜리 113쪽에 예산서 341페이지요. 경로당 안전관리 CCTV설치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감했는데, 블랙박스형 CCTV를 50개소 한다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CCTV가 읍면동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예산이 감되어서.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읍면동 자체에서 예안면 하고 일부 63개소 설치했고, 저희들이 올해 360개 설치했고 남은 것은 내년도에 47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CCTV.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완료가 됩니다.
이영자위원
시내 동 단위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6000만 원 감했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
332페이지에요. 경로당화재보험가입 364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작년에는 경로당 보험 다 넣었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험 다 들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작년에는 경로당 5만 원인데 올해는 12만 원, 보험료가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본예산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해 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마는, 저희들 11월 말일자로 입찰을 했는데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2600만 원 정도 입찰이 낙찰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작년에는 2600만 원인데 올해는 많이 잡으신 이유가? 364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작년에는 2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640만 원이 증액되어서 624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네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예산 입찰하기 전에 제출된 예산이어서 입찰하니까 2600만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작년 금액으로.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정도로.
권남희위원
화재보험 가입내용은 어때요. 어디까지 피해를 보면 받을 수가 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촌에 무상책임도 있고,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나 신체 어떤 상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책임까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싼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넣으셔야 나중에 사고나 화재가 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338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요. 4군데 4개소에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동 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하고요. 요셉의 집, 나천복지회, 태화동에 있는 대한적십자봉사회 하고 용상동에 신라복지회 하고 5군데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식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개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서 직접 식자재수입해서 어른들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봉사자들이 와서 해 주시는 겁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식자재 구입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안 하고.
권남희위원
자체적으로.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면 수행기관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자체적으로 맡겨놓으시는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에서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상하반기 해 가지고 위생점검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같이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액 73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금액으로 5군데 운영하시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즘은 후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항상 부족해 하시더라고요. 후원도 받고 하지만 저희들도 이왕 어르신들 대접하는 건데 대충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341페이지에요. 경로당안전관리 CCTV 설치사업요. 2000만 원은 시비로 하고 있고, 도비로 6566만 원 CCTV 설치를 하는데 보니까 단가가 틀려요. 시비로 하는 것은 단가가 40만 원 잡혀 있고요. 도비, 시비로 하는 것은 33만 5000원, 단가가 틀리는데?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에서 도하고 같이 해서 단가가 내려 왔는 건데 저희들도 작년에 구입할 때는 40만 원 선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47개가 남아 가지고 마무리 다 될 것 같습니다.
권남희위원
제품은 같은 겁니까? 아니면 제품 다른 것 설치하시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예산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간혹 제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관리도 읍면동에서 나중에 관리를 다하는 겁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제품이 다 다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내년에는 완료되는 겁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이니까 이것 빠르게 처리하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제품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제품 구입할 때 읍면동에 이왕이면 비슷한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이 1374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본예산 대비해서 증감이 16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봤을 때 방대한 사업입니다. 먼저 2000만 원 이상 조서 333쪽 노인돌보미사업 종사자 유류비 지원, 334쪽에 보면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지원, 이 두 가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은 안동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서비스종사자들이 몇 분으로?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관리사가 69명이고, 서비스관리자 3명 해서 7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독거노인상대로 하는 서비스인데 현재 돌보고 계시는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63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안동 에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이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9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노인돌보미사업이 생활관리사 69분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독거노인돌보미로 하고 있는 전체 수는 186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고, 현재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 파악된 것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정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대상자는 연초에 조사를 하는데 5000명 선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3000명 정도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받고 있는 분보다는 건강상태라든가 모든 부분이 양호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더 더 투입하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도 해서 이러한 부분 사업에 있어서 확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생활관리사를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노인돌봄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생활관리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유류비 이런 부분들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요. 이런 부분에 애착을 가지시고 예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서 정말 안동 시에 독거노인이 9000명 되는 데서 더 많이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336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있는데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디서 수행하고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하고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 건강노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근로가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사회활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모자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만토로가 되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증액된 예산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16억 70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64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금년 8월부터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22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되어서 27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네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6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일자리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그런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사업 25개 유형이 있는데 일자리에 맞는 일을 배치해서 노인들이 사회활동하고 생활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골고루 차별 없이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보장받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336쪽에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디서 이 역할을 감당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하는 기관은 지체장애인협회 안동 시지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기초수급자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 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130명 해서 280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만약에 가정에서 화재나 가스 감지가 되면 센스를 통해서 연락이 어디로 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소방서하고 수행기관 같이 동시에 연결되어서 응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활동지원수급자를 받을 수 있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수급자는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에 1급부터 3급 장애인에게 신체나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입니다.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동 에는 독거노인의 숫자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안동 이 가장 먼저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인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건의해서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예산도 더 늘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안동 시 인구가 조금 줄고 있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노인 인구는 어떻게 돼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만 4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노인 인구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점점 많이 늘고 있죠? 장애인 인구는 어때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인구 증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시 자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젊은이들은 객지로 나가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재정형편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 대책은 과장님이 세울 수 없잖아요? 예산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1292억 원이.
김은한위원
165억 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것은 건물 하나 짓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받을 수혜자가 늘어난 겁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165억 원이 늘어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시설 하고 장애인시설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원래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하고 장애인 연금을 2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얼마 전 정부 추경예산에서 내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4월 예산을 기준 잡아놨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1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165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 됐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산 9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정도 될까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평균 47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늘 이용하는 분만 이용하니까 다수의 장애인들이 골고루 이용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거기에 늘 오던 장애인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순회도 하고, 전체 장애인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어디 어디에 필요로 하는가를 골고루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돼요. 과장님, 안동 시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모두 몇 개입니까? 도 단위 하고, 시 단위 사무실이.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15개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15개 임차료도 보존해 주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 단위는 저희들이 도에 지급하고 저희들은 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개를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9개 임차를 주고 있고, 나머지 6개는 어떻게 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 협회니까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전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한군데 모아서, 물 건너 있는 농민회 사무실처럼 각종 열 몇 개 단체가 한군데 들어오면 업무하기도 편하고, 업무를 같이 함께 연찬되기도 좋고 한데 그런 계획들을 우리 시에서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같이 있으면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공간에 공동으로 활용하기는 좋은데 장애인단체 당사자 간에 의견이 양분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사무실 한군데 할려고 그때 그랬습니다마는.
김은한위원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전국에 모범사례를 찾아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한군데로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꼭 필요한 겁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체장애인 하고 신체장애인 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보면 신체장애인은 유엔에 가입된 단체입니다. 신체장애인으로 있다가 거기서 파생되어서 지체하고 교통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저희들도 신체장애인도 잘 몰랐습니다. 신체장애인은 회원들이 누구나 다 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다 되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안동 에도 신체장애인협회사무실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신체장애인들은 보니까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한 그런 장애인들이 많으시고, 지체장애인들은 사회생활하면서 교통사고 나면 교통장애인이고, 교통장애인 따로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지체장애인들은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지체장애인이신데, 얼마 전에 모 도단위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아주 동떨어진 곳에 도지회 사무실을 인근에 해 놓고 전체 도 단위의 예산들을 가지고 놀고, 장난을 치고 하다가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손이 모자라지만 장애인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를 움직이고 있는 리드하고 계시는 분들을 잘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각종 예산이나 복지기금들이 제대로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겉치레 하는 행사는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장애인들한테 하나하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워크숍을 자주 여시고 그런 교육을 자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신규로 된 경로당 임차료 1억 6000만 원은 어디 겁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임차된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작년도 예산은 없던데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 예산도 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그것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영계획 별책 가지고 있죠? 21쪽 보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자금 운영하고 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별로 운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1500만 원 가지고 대한노인회 공모를 해 가지고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은한위원
1500만 원은 이자수입 아닙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자수입입니다.
김은한위원
자금 10억 원은 세워놓고 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가 나오니까 이자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일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노인분들한테 무슨 사업을 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순회교육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노래교실 하고 요가, 영화상영 이런 부분에 50개소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언제 설립되었는가 하면 1998년도면 20년 지났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실질적으로 설치 근거에 노인보건복지를 위해서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안정기금이 세워져 있지만 특별하게 쓰이지 않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돈을 남겨놓고 명목만 기금으로 설치해 놓고 특별히 사용 안 하면 돈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자만 가지고 쓰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럴 정도로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렇지는 않는데, 자금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시고요. 모자라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잖아요.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면 되는데 무늬만 노인복지기금으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79쪽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죠? 폐기물 주변지역이라든지 각종 주변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이 매년 갑자기 그 지역 주변에 많이 오니까, 앞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거기에 있는 몇몇 운영위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기금이 매년 쓰이고 지출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은 것 아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있는 걸로.
김은한위원
많이 있어서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금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가 있다 보면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돈이 풍요하면 나을 것 같지만 오히려 지역민들끼리 화합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이쪽 먼저 쓰자, 저쪽에 먼저 쓰자, 저쪽 업체를 사용하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아요. 발전소주변지역주민 사업, 댐주변지역지원 사업, 폐기물주변지역 지원사업, 지금 말하는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기금들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뒤편에 계시는 국장님이 주변지역지원기금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느냐,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느냐, 그런 위원들을 넣을 때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의 대학 교수들도 넣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필요가 있어요. 뒤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권석순 공무원석에서 – 예.)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사례 기법을 연구해서 주변지역지원 기금 사업을 원만하게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1374억 원 정도 되네요. 올해 165억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맞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 대비 내년 대조를 해 봤을 때 예산이 동결된 데가 있네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증액이 61군데가 되고, 감소가 14군데, 신규가 7군데고요. 예산이 잡다하게 1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을 분석하고 있어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수가 110건 정도 되잖아요. 상당히 일이 많네요. 먼저 노인복지증진부분에 946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보니까, 경로당 LPG가스 안전검사수수료 2600만 원 나가잖아요. 검사수수료보다 요즘은 가스타이머콕이라고 있어요. 잠금장치, 일부 경로당에는 그것을 신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건망증으로 인해서 가스를 잠그지 않고 가스과열로 인해서 화재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자꾸 보수하고 수수료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겁니다마는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경로당에 화재보험이 들어갈 일이 크게 있겠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화재보험이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 설비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현장에 맞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해마다 점검해서 결과를 통보받으면 저희들이 보수·수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행사 있죠? 할매할배의 날 행사에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고, 사회복지사보조로 할매할배의 날 특화사업이 2000만 원 있어요. 이 부분은 3대가족, 조손가족,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매주 마지막 토요일 날 하잖아요.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 아닙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가족공동체회복을 위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특화사업만 도비가 반영이 되는데 이런 행사의 날 운영 부분도 도비 요구도 하셔야 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 행사운영비는 100만 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할매할배의 날 해요. 중복으로 되는 것 같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간혹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정신문화재단에서는 안동 시민들의 정신문화에 대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고 이런 일에 복합적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헷갈린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있어요.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 관리자가 2명인데 대한노인회 안동 지회에서 해요. 맞춤형 프로그램은 48개소인데 이 프로그램을 정해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순회를 하기 때문에 대상은 한군데 지정된 곳이 아니고요. 해마다 모범경로당은 바뀌니까 한 번 됐다고 해서 계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색다르게 맨날 하던 것을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 주시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하고 연계됩니다마는 노인지도자양성교육 있죠? 읍면동 경로당 회장, 총무를 상대로 450명 상대로 하잖아요. 회장, 총무보다는 회원 중에 양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 방안도 필요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여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는 3회 하는데 형식에 치우쳐서 하지 말고, 양성교육을 받은 분들은 할매할배의 날에 애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애들 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을 넣을 필요가 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도 할매할배의 날 인성프로그램을 같이.
손광영위원
같이 운영해 주도록 해 주세요. 노인돌보미사업종사, 올해 보니까 72명에게 유류대금 5만 원 정도 증액해 주네요. 노인돌봄서비스지원 이것은 1873명에 기초연금수령자나 실제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전화,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여기에 참여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교육을 할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발굴에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경로당 동절기 냉․난방비 지원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똑같이 나가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냉방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은 차등지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연료비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520군데 경로당에 차등 지원해 주시고요.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나가잖아요. 월 6만 원씩 72만 원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크든, 적든 똑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된다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춰서 몇 평 이상, 몇 평 미만, 인구 몇 명 이상, 몇 명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경로당 있죠? 미등록경로당을 다시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로당 신축 있죠? 본 위원이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기동 14통 경로당 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안기동 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안기동에 현지 조사 나가서 타당한가 안 한가, 감사 끝나고 나면 예산 다룰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질의가 나올 건데 이래 생각을 하면서 해 주셔야 돼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손광영위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장애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대상 등록장애인이 94명이네요. 참여인원이 72명, 청년 22명이에요. 여기서 월 보수 36만 3000원, 이런 부분에 참여할려면 등록 어떻게 해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고 읍면동에서도 정보를 알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공개모집 해 가지고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단체라든지 읍면동에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에 제대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잠깐 넘어가버렸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노인일자리 있죠? 인건비 지급하는데 시니어클럽 있죠. 시니어클럽 보니까 시장님 사업단으로서 대상을 받았네요. 대상을 받은 만큼 어른들의 질적 서비스를 하도록 해요. 어른들이 군림하는 자세가 나와서는 안 돼요. 직원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른들은 뭔가 마음적으로 젊었을 때와 연세 들었을 때는 틀립니다. 따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불의의 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고요. 시장님 사업단에서 대상을 수상했지만 수상받은 만큼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있죠? 이 부분을 보니까 안동 시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안동 시 시각장애인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경북협회에서 안마사를 모집해서 옥동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안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시내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6200만 원입니다마는 도비 달랑 370만 원 줘 놓고 도로 가지고 간단 말이잖아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파견되는 인원이 안동 시에서 하는가, 안동 시 시각장애인 중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주 있는 사람이 안동 와서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돈은 우리가 투자하고, 물론 국비하고 돈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을 경북협회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현실에 맞게 해 주시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있죠? 보조기기 지원 보니까 장애인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에서 보조기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바우처 사업, 바우처 전체 예산을 보면 헷갈려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바우처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해서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18세 미만 장애아동들이란 말이에요. 데이터에는 252명으로 나와 있는데 미등록자 이용하고, 등록자 하고, 장애유형에 따라서 5단계로 차등을 하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바우처 사업에 7억 6600만 원이잖아요.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어느 사업보다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바우처 지원에 대한 장애인들에게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가사도우미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 장애인들이 이 부분을 읍면동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인원은 3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대상자가 20명입니다. 인력은 15명이고요. 그런데 임신일 때는 100일, 육아 48개월까지, 가사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중증 및 고령 여성장애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보다 2016년도가 낮습니다. 2017년도에는 또 낮아집니다. 예산을 2016년도, 2017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비슷한데, 변동이 없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015년도에 54명, 2016년도에는 16명, 2017년도에는 35명이야,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보를 적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권천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는 것 있죠? 1억 6900만 원인데 읍면에 20킬로그램짜리 7포, 동에는 6포인데 어떻게 지원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읍면에는 농번기에는 미지급하고, 보통은 1월, 2월, 봄, 여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1년 안에 6포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2포 갔다는 경로당도 있다고 하더라도.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간혹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안 받았다고 연락이 오는데 확인해 보면 다 받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권광택위원장
한번 확인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해가 갈수록 예산이 많아지고 인원수도 증가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노인일자리가 특별하게 일 하는 것 없이 대가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부가 바뀌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단가도 높아지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8월부터 22만 원에서 2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단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일자리를 하라고 정해 줍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개 유형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건의도 드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교육이 있으면 건의 드리고, 기회 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에 추경예산안 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신도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검토해 봤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검토해서 재단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내년도 세부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세부계획을 빨리 받아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착오가 없도록 잘 지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세계유교박물관 아카이브 구축한다고 데이터 수집하고 디지털 변환 용역할려고 7억 원 증설해 놨네요. 용역사 정해졌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니요. 용역사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정해지면.
김은한위원
공모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공모합니다.
김은한위원
공모해서 내년에 하는데,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만들고, 우리 문화가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온 유교를 주자학이나 성리학을 본받아서 조선중기 때부터 유교문화가 자리매김을 해서 유교문화나 선현들의 문화가 올곧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안동 이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유교문화 국책사업으로 가야문화권, 불교문화권, 안동 과 영주 일원에 유교문화권 사업을 우리 안동 한복판에서 하고 있는데 착착 진행이 되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었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올해 248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체 예산 배가 늘고 유교신도시진흥과는 도청에 어떻게 하고, 안동 하고 어떻게 어디로 갈 거냐, 유교문화를 어떻게 빨리 자리 매겨서 안동 에 관광문화도시로 만들어 갈 거냐가 굉장히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전에도 유교문화가 안동 에 계속 면면히 흘러내려 왔기 때문에 유교컨벤션센터와 박물관을 만들고 아카이브를 조성하고 있는데 안동 에 유교문화에 대한 박물관, 440억 원 들여 만든 유교랜드, 안동 민속박물관도 도 단위 수준의 박물관인데 우리 시가 시비를 매년 들이고 아직 개보수도 해야 되고 바깥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국학진흥원에 보면 유교박물관이 국가 수준에 달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유교문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유교문화컨벤션센터나 유교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과장님, 고민은 되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것은 실무위원회에서 구성해서 10개 분류에 17개 케이스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박물관과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역사박물관 면적 대 우리 시에 있는 면적과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김은한위원
뒤편에 있는 단장님 하고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낼 때 산실이잖아요. 과장님, 하고 뒤편에 있는 팀장님들 하고 국장님이 이렇게 할 때 안동 에 있는 유교와 관련된 박물관들을, 국학진흥원에 요즘 세계기록유산 만드는데 60억 원 들여 짓잖아요. 그런 것 짓지 말고 그런 것 잡아넣고, 그 안에 유교하고, 유교랜드에 시설물 하고, 안동 민속박물관에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관을 세 개로 만들고, 새로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은 현대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집대성해서 그 안에 넣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도 연구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서에 유물구입비 189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89억 원을 안 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카이브로 해서 박물관, 도서관, 기념관, 역사관, 이렇게 쓸 계획으로.
김은한위원
너무 아카이브 식으로 자료만 수집해서 디지털화로 만들어 놓으면요. 서울에 앉아서 볼 수 있고 식상해서 안 돼요. 그래 하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민속박물관에 있던 것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유교랜드 안에 있는 것들 하고, 잘 준비된 국학진흥원에 있는 것들 하고 결국은 거기 갖다 놓으면 국학진흥원에 있는 것은 국가 것이라고 그렇지만 국가 것인데도 안동 에 있고 우리 예산 들고 하니까 그쪽에 상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큰 것을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것을 저쪽으로 옮기고, 거기 것은 다른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바로 진행하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게 그렇잖아요. 7억 원을 세워서 연구개발해 놨는데 연구용역 할 때 그 속에 그 내용들을 다 잡아넣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세계유교선비공원하고 한국테마파크하고, 컨벤션센터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해 주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수시로 주요 공정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해 주세요. 예산심의하면서 삭감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청 지역 상생포럼 하는데 4500만 원, 4500만 원, 1000만 원 올랐네요. 이것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안동 시하고 예천군하고 해서, 안동 시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요. 예천군에서는 번영회에서 하고요.
김은한위원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무슨 행사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 분들이?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은 심포지엄하고, 서로 안동 하고 예천하고 교류방문하고요.
김은한위원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것 보고 행사에 참여하고 살펴봤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살펴봤는데 상생이 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올해 나막신도시도 같이 갔습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얘기하고, 교류가 없는 것보다는 교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은한위원
언제 도청이 왔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2008년도에 결정되었죠.
김은한위원
지금 10년 되었잖아요. 상생포럼 한 지가 도비 받아 가지고 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올해 4년째.
김은한위원
예천은 돈 여기 넣습니까? 예천은 예천대로 도비 받아 가지고 따로 묶어 가지고 합의금이 1억 8000만 원이죠? 도청에서 예천도 4500만 원 주면서 “너도 상생포럼 할 때 안동 하고 하라고 해서, 예천하고 안동 하고 도청에서 주는 예산 합하면 1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조금 적든지 그렇겠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천도 4500만 원입니다. 예천, 안동 , 도가 각각 4500만 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예천 예산서에도 4500, 45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세워져 있겠네요? 그죠? 결국 1억 3500만 원이네요. 안동 예천이 상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군비가 1억 3500만 원이잖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상생을 하지 않고 상극을 한다니까요. 절대로 예천군민들은 정치권에서나 윗선에서는 안동 하고 예천하고 합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들 업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큰 것보다는 신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생부터.
김은한위원
안동 시가 신도시진흥 활성화해서 10만 자족도시 만들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합해야죠. 안동 예천하고 30만 자족도시, 명품도시를 만들어야지. 안동 이 낙후지역 아닙니까?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낙후지역인데 도청이 갑자기 오면서 신도시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명칭이 바뀌었는데, 신도시 지역은커녕, 도청이 오면서 더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 가지 부연 설명 안 해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든 과정에서 옥동자를 낳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힘이 들어야 산모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데,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힘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옥동자가 아니고,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이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안동 하고 예천하고 같이 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해서 공동구역 안에 도청 신도시를 만들고, 만들면서 더불어서 안동 의 원도심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입안할 것도 추진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가 도청에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예천 쪽에 많이 했지만 우리 2, 3단계를 안동 에 하면서, 사실 도청 신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시민단체와 시민사회 언론 쪽에서 정말로 안동 과 예천이 신도청을 중간에 두고 하나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들을 말씀들을 확산해 내는데 과장님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도 되고, 그쪽에 출신이잖아요. 왜 확정되면 좋은지 학술대회도 하시고 해야지. 내 마음 같으면 삭감하고 싶어요. 삭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전포럼인데 상극포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두고 봤잖아요. 안 그러면 포럼 하는 기관을 교체를 하든지 해 줘야 돼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행사를 그 사람들이 시행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고 우리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시고.
김은한위원
지도층 하고 교수분들이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헛되이 쓰여 지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용도 알고 있고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0페이지에요. U-city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관리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도청 신도시 1단계에 버스라든지, 교통, 환경, 안전문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U-city였습니다. 안동 하고 예천하고 협의해서, 올해 1단계 운영은 예천에서 합니다. 해 보니까.
권남희위원
1단계는 전부 예천이니까 그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3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시설이 우리 쪽에 더 많습니다. 안동 지역에 51%가 됩니다. 그래서 1억 6800만 원 정도를 우리 지역에서 보다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래서 51%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쉽게 말하면 교통실시간통제라든지, 또는 범죄방지용 CCTV라든지, 상하수도관리라든지, 공동구관리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도청에 대한 전체 운영비다 그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 안에 있는.
권남희위원
2단계, 3단계 되면 저희 부담률이 계속 51%가 되는 겁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시설별로 봐서 조정이 됩니다.
권남희위원
이것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따라서.
권남희위원
지금은 51%고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1단계는.
권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3대문화권 사업이 올해는 몇 억 원입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올해 사업별로 보면, 우리 부서에서 들어간 것 대부분은, 2018년도는 420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도위원
418쪽에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에서 보면요. 현재 한옥체험관식당 준공은 완료가 되었잖아요. 여기는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민간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잘되고 있는 부분이나, 현재 고쳐야 될 부분은 없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 분들이 11월 18일 중에 오픈해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문의는 많습니다. 다녀오신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주말에 수상선성길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이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8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도위원
공사추진이 몇 % 되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본 단지 조성은 35% 정도 진도가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산성공원 있는 쪽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정밀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게 40% 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목조와 철근콘크리트 이렇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주 내용이 역사관이고요. 조선시대 관아입니다. 장관청, 동헌, 내아, 앞에 현리청, 객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다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사업 내용은 선성현 관아, 향교, 고택 활용으로 유림종택 체험으로 하는 그런 종택 체험관으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 그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렇죠. 조선시대 관아를 구성해서 거기서 체험하고 숙박하고 그런 겁니다.
김경도위원
주목적이 역사와 문화의 체험시설인데 유교문화고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개발을 하는 목적 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현재 목조건물,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까지 구성이 되고 있고, 지상 29동으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현할 수 있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오고 머물고, 다시 찾는 이런 선성현문화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러한 추진사업에 있어 가지고 안동 에 머물 수 있는 선성현단지 조성사업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지 심히 걱정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동 에 선성현문화관광단지는 주변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하고 예안향교, 서부리에 조성하는 예끼마을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선성수상길,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주변에 청량산에 1년에 43만 명이 다녀가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분들이 다녀가시는 길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는 관광객들을 많이 오시게 할 수 있고, 현재도 주말에 가보면 선성수상길에 엄청 많이 다녀가시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3대문화권 사업에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마는 꼭 성공할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탐방로 조성공사가 끝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주말에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3대문화권 사업에 있어서 세계유교박물관도 조성하고, 컨벤션센터공사도 건립하는데 이 부분들이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유교문화와 21세기의 첨단문화와 같이 결합해서 뭔가 트렌드를 만들어 낸다는데 이 부분들이요. 앞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서 오고, 머물고, 다시 찾는 이러한 뭔가 트렌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성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알맹이가 안 보여요. 이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기반공사가 20% 추진되고, 테마파크 안에 있는 건축공사 시행사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건축이 올라오고, 이미 2013년부터 그 안에 어떤 것을 전시하고, 어떤 것을 공연할 것인가 용역을 줘서 다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시민사회에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3대문화권 사업이 성공할려면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분석하고 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 더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실효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 유교신도시진흥과 예산은 423억 원 가깝네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중에서 3대문화권 사업이 417억 원 정도 돼요. 걱정은 뭐냐, 3대문화권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희망을 갖다 줄 곳이 될 것인가, 물론 희망을 가져야 되지. 첫 단추를 끼웠는데 어떻게 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기획연재 3대문화권 홍보 있죠?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2020년 연말을 준공으로 놓고 본다면 컨벤션센터 안에 1500석 규모하고, 약 중회의실로 해서 여러 개의 회의실이 들어갑니다. 중소규모 회의실 10개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각종 회의나 이런 것 유치하고 또는 미리 알리고 하자면 지금부터 홍보하는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20년 완공 아닙니까? 2019년 예산 넣어도 되지 싶은데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들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라든지, 또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든지.
손광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시기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 시비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홍보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홍보를 하면 기대효과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도 바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공감갈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국내행사를 유치할려면 1, 2년 전에, 국제 행사는 3, 4년 전에 유치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안동 지역에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홍보하는 것도, 지금도 빠르지 않고.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을 하기 위해서 민자 252억 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것은 차후에 공사 준공된 이후에도 들어올 수 있는.
손광영위원
착공이 금년 11월이었잖아요. 착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와서 기업체 들어 올 부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공을 해야만이 차기 투자가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해 놓고 보수, 수리, 변경 이것은 누가 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우리는 짓는 부분하고, 민자투자 부분하고,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호텔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들이 건물 다 지어놓고 놔도 그 부분은 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 사업비가 1381억 원이에요. 시비가 286억 원, 민자가 252억 원이에요. 국비가 742억 원, 도비 101억 원 들어갑니다. 민자 25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3대문화권 사업 홍보보다는 자체적으로 민자에 대한 홍보를 유치를 위해서 하겠다면 이해가 간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말씀입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종합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미리 홍보를 하면 저희들도 좋죠.
손광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민자유치를 위해서 홍보와 더불어서 활동할 부분이다. 이게 정확한 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한국정신문화재단 있죠. 올해 9000만 원 예산인데 무엇을 더 하기 위해서 9000만 원 더 올라가야 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재단에 1년 운영비가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6억 원을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억 원 되고요. 새생활문화운동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포럼 확산운동을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6억 원 세워 놓으면 새생활문화운동을 올해 14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1마을에 1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서 올해 남았는 게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인건비가 약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체크를 의회에 얘기 안 해요?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재단에서 하지만 하기 전에 시하고 업무협의해서 합니다.
손광영위원
재단에 운영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나름대로.
손광영위원
초기라니? 지금 몇 년째입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익어도 한참 익어야 되고,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의해서 정관을 보면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중점적으로 맞춰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말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21세기 정신에 맞게 서로 소통하고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일만 해도 바쁜데 일을 자꾸 벌이는 것 같아요. 한국정신문화재단 뒷면에 보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정신문화재단에서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올해 공모사업으로 했는 할매할배의 날은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저들 지도·감독 했고요. 어린이선비단 하고 있고요. 새생활문화활동 하고 있고요. 크게는 포럼 세 가지입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선비단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4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 일을 보고 있잖아요. 나아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할매할배의 날 투어사업, 할매할배의 날 행사,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이런 데까지 손을 되느냐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 할매할배의 날은 도비 공모사업인데요. 저들이 공모를 안 하면 되는데.
손광영위원
아니 4500만 원 들어온 것 알아요. 도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아닙니까? 도산서원선비문화원에다가 문화원 수련원에 거기 해도 돼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할매할배의 날은 그것은 아닙니다. 할매할배의 날은 도내 시군별로 520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5개 내지 10개 정도 거기에 강사분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강사분들의 교육을 정신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지원이고요. 내년에는 안 할 계획이고요. 어린이선비단은 우리 지역 관내 지역 안동 센터 10개소에 230명 정도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입니다. 여기에 오는 아이들인데 우리 교육을 덧붙여서 인성교육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절이라든지, 어른공경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교육효과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내 지역 안동 센터에 아동 10개소에 230명 정도 교육 시킨다 그랬잖아요. 선비문화수련원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하고 파트가 틀리니까 이런 것도 기대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얘기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월천서당 주변정비 여기는 3대문화권 내가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3대문화권 사업 안은 아닙니다. 3대문화권 밖에 있는 건데 옆에 월천 조목선생의 서당으로서 3대문화권 사업하고 벨트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3대문화권 사업을 마치고 나면 보통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정비가 제대로 안 돼요. 사업 마치고 나면 주변정비 사업은 별도로 우리 시비를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주변정비까지 거기에 따른 일들을 수행을 해 주셔야 된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업무추진 하는데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에 추경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 하는데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으로 유교신도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전략과장 남봉구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간략하게나마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페이지에요. 연구용역비 태사로 특화거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사업요. 신규사업인데 태사로 특화거리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개발 및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잘 아시다시피 중구동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과정 기준에 역량강화에 따른 창업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막 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남희위원
창업이라 하면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현재 구역 내에는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가도 있는데 창업, 일자리가 결국은 정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인큐베이터, 초기단계에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용역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남희위원
창업에 관한 사업이다. 그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제가 왜 여쭤봤는가 하면 문화예술과에 보면 태사묘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야행사업을 계획 중이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력을 하셔 가지고 사업진행 하시는데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그렇게 부서에 협의해서 혹시 이중 집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행사성이고요. 우리는 지역의 주민들이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기초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남희위원
태사로라는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부서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너무 안 맞는 사업을 하면 안 되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42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이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이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10팀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템들이 나오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제안했다가 당선이 안 돼 안타까운 팀들도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주민 아이디어 공모다 그죠? 10팀 정도 참여했다고 했는데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마쳤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아이템을 제시해서 그 제안된 것을 사업까지 연결합니다.
권남희위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안동 정서에 맞는 도시재생 초안을 마련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웅부공원부터 벽화마을까지, 앞으로는 임청각까지 관광 안내를 제안한다든지, 음식점에서는 우리 스스로 개척해 보고자 해서 앞치마 입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도 자체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었고, 음식도 만들어서 특산화 한다든지, 시작입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권남희위원
소소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얻는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사업하시는데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업이라는 게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시작을 하면 더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하시기가 애로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더 나은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전략과 업무가 하자면 끝도 없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모든 것이 도시재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영자위원
모든 것이 도시재생이잖아요. 의욕을 가지고 도시재생 잘 된 지역에 관광도 하시고, 많은 것을 답습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들이 감사 시에나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 2000만 원 이상 428쪽에 강변시민공원 수목 보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사목만 보식합니까? 어떻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변은 4대강 이후 물리적인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나가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관계로 올해 2017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정말 가치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도 일부 보식을 하는데요. 하면서 당초에 부산청에서 심었던 나무들은 실제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된 느티나무를 심고 있는데요. 강남 쪽에 심었습니다. 심다보니까 부족해서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고자 합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목 종류도 척박한 땅에도 잘 자랄 수 있는 단시일에 클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을 많이 연구해서 심으시고요. 사실 1억 원 가지고는 정말 태부족인 예산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체육시설 있는데도 조금 수목이 우거지도록 하시고요. 물 분수하는 근방에도 분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텐트치고 많이 여가를 보내고 있거든요. 안목을 가지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낙동강시민공원 명품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에는 숲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만들고자 기본 마스터플랜을 내년 5월경에는 마무리 지울 겁니다.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계속 진행해 오는 사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아쉬운데요. 숲이 어우러지는 강변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충만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추경에 올려서라도 제대로 연차적으로 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금년에 심는다고 해서 수목이 우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제대로 된 수목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야생화단지 조성을 어가골 쪽에 한다고 하셨는데, 어가골도 좋은데, 물 분수에서 용상 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에 그냥 불모지로 있는 곳 아시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낙천교 주변.
이영자위원
다리 바로 건너 가지고 왼쪽에 보면 너무나 좋은 땅들이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는 그냥 풀 같은 야생화만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래요. 저도 사진을 찍었는데, 이곳이 경관지가 굉장히 좋은데, 평소에 거기에 꽃단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가골뿐만 아니라 거기도 꽃단지 조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가골은 당초에 금계국 심었는 곳이 너무 황폐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계기였고, 강변에 여러 군데 할 곳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낙천교 주변에는 정리추경이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여기 돈은 아끼지 마세요. 시민들이 굉장히 이곳을 즐기고 활용하고 그래요.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자면, 중구동 일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안동 시민들이 전체 여가선용도 하고, 기분전환도 하고, 건강증진도 하는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낙동강이 너무 멋있습니다. 도시재생차원에서 업무량은 많겠지만 제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백조공원 있는데 있죠? 백조공원 근방에 보면 각종 야생화, 이것은 도시재생소관에서 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산림녹지과 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거기는 1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야생화 꽃이 종류별로 있었는데, 요즘은 풀이 우거지고 안타까운 지경이거든요. 이것 도시재생소관은 아니지만 전체 재생차원에서 서로 과 간에 협조를 해서 야생화가 자라나고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예산 더 올리세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산 요청 반드시 하겠습니다. 요청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영자위원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기초만 시작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수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심어야 될 곳은 어떤 곳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산 세우세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최대한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고, 숲이 우거지는 강변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너무 무리한 부탁한 것은 아닌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도시재생전략과에 남봉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발전특별회계 예산 35억 원인가 도심재생전략과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전체 예산이 76억 원이네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중구동 부분에 공모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국비라든지, 예산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문재인정부가 도심재생 하는데 전략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냈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관계없이 안동 은 도시재생이 선도사업으로 벌써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은한위원
재생이라는 용어는 특허 냈듯이 다른 지역에도 이름을 재생사업이라고 하는가? 도시재생, 죽었는 것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재창조 이런 것 쓰면 안 돼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발표한 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김은한위원
재생뉴딜사업입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것을 잘 활용해서 이용가치를 높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제인가 안동 에 그쪽에 관련된 교수들 하고 모여서 도심재창조방안이라고 안동 에 대해 한 것을 우리 과에서 가 본적이 있어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은 업무 관계로 듣지 못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원도심 교육문화, 산업, 행정, 오랫동안 그쪽에 일했던 분들이 관광 특화된 해법이나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창조방안을 했는데 책도 보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심재생 하는데 관련 자료 있어요. 받았는 자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 추후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도심재창조는 선진국 유럽이든지, 도심재창조하고 재생했던 그런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된 도시가 다시 재생되어서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도시재창조, 도심재생 하는데 관심이 많은 학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테이블에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수의를 해야지. 거기서 제대로 된 정책제안들이 나와서 지역의 도심재생을 하는 시민들 하고 같이 신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지역민들이 참여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지역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행정이 예산을 들여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벽에 칠하고 뜯어라, 고쳐라 그러면 안 되고, 지역민이 일정부분 삼 대 칠로 참여하느냐, 기반시설을 우리가 다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을 잘 지역민들하고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도심재생센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효율성 있게 할려면 지역의 의원님도 참여하고, 지역의 공무원들 하고 지역의 주민들, 도시재생 공부를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 하고 같이 모여서 외국의 선진 사례도 보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 주셔야지. 지역 특화에 맞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시재생전략과에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새로운 것을 뭔가 전략적인 사업을 해 주셔야 돼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옹천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옹천역사는 잘 아시다시피 옹천역사로써 기능을 상실됐습니다. 그 부지를 공익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거기 현장 사무실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중앙선복선화 현장사무실이 있어서 그것은 2019년도 준공되면서 매입을 하고, 이것은 결국 농촌활력화사업과 맞물려서 옹천 소재지와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어때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현재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북후 소재지의 주민들은 일단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공유지를 어떤 식으로 북후와 특화될 건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한위원
옹천역사 부지를 가지고 활성화하고 주변지역 개발사업 하자고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나온 지가 얼마 되었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3년 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서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산 가다가 중간에 서버린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철도청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철도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입이 마무리 되어 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장사무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비워줄 수는 없고 그때까지 유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는 공유지가 이런 기회에 개발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땅값이라든지 이런 상승부분도 있고,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시가 미리 계획을 해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야지. 놔두면 민간한테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돼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를 재생하고 재창조하는 부분들은 지역민들의 이해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도시재생이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구 역사부지를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임청각과 연결을 시키고, 댐의 물을 끌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용역 나온 결과가 있어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안동 역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안동 시 관련부서는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 오고 있고.
김은한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내용은 알아요. 과장님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전략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가 많고 새로운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구를 만들었는 거잖아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도시재생전략하고 따로 두면 안 돼요. 같이 협의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결국은 도시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본 근간은 도시 장기계획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역사부지 하고 임청각 복원하는 부분하고, 낙동강 물 안으로 끌어 들여서 실개천 만드는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서 2018년도 되면 고속전철을 마무리 할려고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늦어요. 보통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2년 후니까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물이 나와서 보고 교정하고 수정해서 제대로 된 역사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도시재생 한복판에 들어가도록.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몇 가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3쪽에 벽화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 423쪽에 벽화마을재생프로젝트, 423쪽에 벽화마을활성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벽화마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벽화마을의 장점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연계하는 사업과 벽화마을의 장점과 매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가야 된다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고, 어렵다기보다는 성진골벽화마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하나같이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예산도 국비 공모 할 때도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선정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부터 본격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가 보시면 주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그분들을 누가 맞이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그날 참석하셨지만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의 협의체에서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먼저 나서지는 않고요. 앞으로 본 사업이 여기 나열된 것 이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벽화, 연결도로, 전망대, 골목길 정비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과 협력해서 보다 나은 성진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오고, 머물 수 있는 관광객 유치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역할론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략적으로 살펴서 벽화마을의 장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더 전략적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424쪽에 보면요.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의 거리에 추진하는 사업이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음식의 거리가 올해 9월에 행사를 했지만, 20년 동안 처음 이런 일이 있었다. 스스로 상인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살려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경도위원
올해 그런 행사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장점을 더 살려서 음식의 거리가 야경, 조명 이런 장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상권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의 이벤트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단발성이 아니라,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구성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음식의 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동 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던 것을, 올해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교두보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주말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서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민대표님들, 활동가님들의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러한 부분들의 음식의 거리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야경 조명을 더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뭔가 매력이 넘치는 음식의 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벤트성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더 지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 도시재생전략과 예산이 76억 원 정도 되는데 중구동에 70억 원, 명륜동에 새뜰마을사업에 3억 원, 거의 그러네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중구동, 명륜동에 예산이 73억 원 정도 되네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시공간재창조에는 2억 7000만 원,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임시사무실에 직원이 2명 있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계약직이 2명 있고, 비상근 2명에 센터장과, 총괄코디가 있습니다. 총괄코디는 일신상의 이유로 6월 이후 공석입니다.
손광영위원
3600만 원 들어온 것은 사무원, 계약직 2명에 대한 보조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2900만 원 도시재생 주민협력체계 활동가 수당이다 그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활동가가 5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의수당입니다.
손광영위원
그 밑에 도시재생운영위원회는 뭡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운영위원회는 대표 회의를 해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안건 상정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벽화마을 주변역량강화사업을 하실 적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 벽화를 주관하잖아요. 협의는 합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시재생전략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요즘 벽화가 일반벽화로 했을 때는 3년 가더라고요. 조각으로 하니까 영구적으로 갑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 놓은 것은 2, 3년 가면 재도색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추진할 부분은 견고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용상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하고 있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용상동은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으로는 태화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보니까 2014년 2월부터 시작 되었네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1차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했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2014년부터 해 왔는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2016년도에 했는데요. 도시재생지역에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 했다고 보면 됩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구 안동 예식장 3층에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언제 엽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되어 있었으나 도 일정상 도저히 연말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2018년 4월경으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는 바로 입주해서 청년지원센터로써 기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18년 4월에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3층에.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바로 입주하게 됩니다.
손광영위원
1층, 2층에는 웅부재생센터입니까? 명칭이, 웅부창조라고 하네요? 옛날 이름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일시 임시사무실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식명칭이다. 그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2층에 들어가겠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2층에 들어가고. 1층에는 공산품이라든지, 지역에서 소득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을 판매를 하면서 임대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예식장은 65년 전에 건물로써 예식장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향수를 달래는, 안동 예식장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할까.
손광영위원
정확하게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100여 평 정도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최대한 수익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위원
1층 100평, 2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가고, 1층은 예식장이기 때문에 결혼부분에 대한 것, 복고다방 등이 되면서 일부 벽 쪽으로 농특산품을 전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그렇게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태화동 말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 하고 갔다 오셨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주민들 70여 명 하고 선진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여기 학교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창업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뉴딜사업에 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신규뉴딜사업이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2년 정도, 2018년에 접수를 해서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 돼야 되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주민들한테 협조 받을 부분은 협조 받도록 해 주십시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강변시민공원 수목 보식 야생화단지조성 같이 가거든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시민 공원 명품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용역 1차 보고서 나왔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중간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중간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드리도록 하면서.
손광영위원
본 위원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보고가 나왔고, 중간보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보고가 나오면 그 보고에 맞게 틀에 맞춰 줘야 돼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금액이야 야생화단지 조성이다. 수목보식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쓴다 손 치지만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중간보고에 나온 틀에 맞춰서 일부를 정비를 한다. 특히 안동 대교 위에서 볼 때와 강변에서 볼 때 틀려요. 강변에 볼 때는 넓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안동 대교에 올라가 보면 낙동강 둔치가 상당히 혼잡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을 체육관광과에서 그 앞에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전체 어울려서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에 제대로 우리 직원들이 선진 사례를 많이 답습을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울산 태화강 쪽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니까 무궁화단지를 봤어요. 시민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무궁화는 병이 많다고 그러는데 관리면 잘하면 괜찮아요. 색깔 있는 무궁화가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삼척에 장미공원 일대를 보면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쯤 즐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이 주간이나 야간으로 시 자체에서 가까운 데, 관광객들이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용역에 반영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반영의 해야 됩니다. 명품시민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목보식이지만 야생화조성은 금방하면 좋겠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틀을 바꿔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태화동 어가골 앞 지역은 신경을 써 주세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중앙선철로 유휴부지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하고 한국철도공사 하고 업무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한 번 한 게 아니고 다섯 번 했습니다.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철도공사와 안동 시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보고를 했겠죠. 도시재생전략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시재생전략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 끝나고 위원회에 거기에 따른 보고서라도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었어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회기기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역사부지를 보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57.1% 가지고 있고, 한국철도공사가 37.2%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우리 시의 부지가 1.3% 정도가 있네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인 1.3%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강변 쪽인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얼마 안 됩니다. 이용가치는 거의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폐선로 활용이라든지, 위치선정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대기업에서 매입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관심 갖고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구동에 하고 있고, 용상동에 보고서 올라간 상태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도에 올라가서 도에 1차 통과를 해서 국토부에 제시가 되어서 12월 14일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서 통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경상북도에서는 몇 개 지역이 올라갔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당초에 일반 도내 제시된 것이 5개 시군이었습니다. 1차 평가에서 2개 시군이 탈락을 하고, 우리 시 포함해서 3개 시가 본선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3개 시에 대해서 순위를 모른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보안으로 올라갔다. 그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끝까지 잘 챙겨서 꼭 선정 되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역량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웅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6000만 원, 웅부공원에서 역사까지 공원조성 하는 건데, 최근 몇 년 전에 용역 한 것 아닙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파머스마트에서 사장뚝 넘어가서 그 길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웅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계획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안동 역에서부터 웅부공원까지 27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중화사업 이후에는 전혀 도시의 면모를 발전시키는 바가 없어서 장기계획으로 있다가 잘 아시지만 2020년에는 안동 역사가 떠나게 되면, 결국은 강남과 원도심과 연결되면 그 축이 안동 으로봐서는 정말 필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었지만 2018년도에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보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구간을 활성화시킬 거냐 해서 용역비를 세워 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세부계획을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동 시로 봐서는 그 도로가 잠재되어 있는 주도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용상동 비행장부지 있잖습니까? 도시계획 하고 있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잘 아시다시피 용상동 구 비행장부지를 활용해서 동서균형 차원에서 용상동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까 해서 전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사유지매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계획에 따라서 여러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올 3월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요청을 해서 검토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재정비가 되면 우리가 협의취득이 아닌 행정사업비로 해서 취득하고자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권광택위원장
기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땅 사고, 도시계획결정이 되어도 수용절차를 밟을려면 부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이행을 해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권광택위원장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속도를 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당초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향후에 추경예산 확보라든가 예산집행에 적정성 등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전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