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허언욱 행정부시장님과 오규택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13호)(시장 제출)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6호)(시장 제출)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47호)(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49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허언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임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성액은 10억 61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억 55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7년도 유물 및 작품 구입계획이 없어 예치금으로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4269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조 2471억 원보다 5.5%인 17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42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5620억 원보다 7.0%인 180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6846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0.1%인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된 주요사유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2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7423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 4388억 원으로 취득세 4742억 원, 지방소득세 3339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1093억 원으로 온산당월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입금 186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54억 원 등입니다. 의존수입은 835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722억 원, 국고보조금 5422억 원 등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8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는 9028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1373억 원이며 구‧군 교부금은 3283억 원입니다. 교육비법정부담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 45%를 포함한 2887억 원입니다. 법정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118억 원, 지방채상환기금 100억 원을 적립하였고 채무상환은 1225억 원으로 원금 1012억 원, 이자 213억 원입니다. 4쪽 주요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525억 원, 업무추진비는 22억 원이며 국내여비는 34억 원, 국외여비는 24억 원, 교육여비는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5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20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5억 원입니다. 5쪽 분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326억 원으로 19.4%이며 교육분야는 3079억 원이며 보건·복지 분야는 전년보다 17.1%인 1238억 원이 증가한 8483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21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분야는 2794억 원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2143억 원, 울주군 조정교부금 544억 원 등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055억 원, 재난관리기금 118억 원, 태화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18억 원, 재해구호기금 43억 원 등이며 교육분야는 학교용지부담경비 135억 원, 학교급식비지원 70억 원 등입니다. 7쪽 문화․관광분야는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132억 원,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131억 원,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 공사 54억 원 등이며 환경보호분야는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204억 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공사 92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구매지원 76억 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50억 원 등입니다. 8쪽 보건‧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697억 원, 영유아보육료 1087억 원, 생계급여 528억 원, 아동수당 364억 원 등이고 산업·경제 분야는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 110억 원, 울산수목원 조성 103억 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0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82억 원 등입니다. 9쪽 도시‧교통분야는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5억 원, 적자노선재정지원 251억 원, 무료환승운임보전 122억 원, 대왕암공원 조성 100억 원,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9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846억 원으로 세외수입 3348억 원, 지방교부세 226억 원, 보조금 105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218억 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3337억 원이며 7개의 기타특별회계는 3508억 원입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6846억 원 중 인건비 817억 원, 물건비 728억 원, 경상이전은 1367억 원이고 자본지출이 2970억 원, 내부거래가 107억 원, 예비비 등이 857억 원입니다. 12쪽 회계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배수지 확충사업 175억 원, 회야2정수장 시설개량사업 60억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복선화사업 6억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농소하수처리시설(BTO) 사용료 182억 원, 굴화·강동하수처리시설(BTO) 사용료 150억 원, 방어진하수관거정비사업(BTL) 운영비 110억 원, 언양하수관거정비사업(BTL) 운영비 100억 원 등입니다. 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진료비 861억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삼호동공영주차장 조성 35억 원, 안전하고 품격있는 상징도로 조성 21억 원, 성남공영주차장 증축 18억 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담 2억 원이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2단계 조성 53억 원,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43억 원 등입니다. 14쪽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울주군 재원조정비 78억 원, 청사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 8억 원 등이며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울산안전체험관 건립 119억 원, 북부소방서 건립 77억 원 등입니다. 15쪽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9건에 총사업비는 2조 2643억 원이며 기투자 1조 1414억 원, 2018년 2334억 원, 2019년 이후는 8895억 원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사업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7건에 1305억 원, 특별회계는 22건 1029억 원입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말 예상채무액은 5871억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기금만 5871억 원입니다. 2018년 지방채발행계획은 2065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1365억 원, 지방공공자금채 700억 원입니다. 2018년말 예상채무액은 700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903억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378억 원, 차입금 1365억 원, 융자금·예탁금 회수 1196억 원, 예치금 회수 1404억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에 333억 원, 예탁금 2030억 원, 예치금 1307억 원, 원리금상환 1226억 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8억 원이 증액되어 올해 최종예산액은 3조 506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7억 원이 증액된 2조 780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액된 7256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4억 원 감액되었는데 온산당월지구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입은 205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162억 원은 감액하였으며 의존수입은 14억 원 증액으로 특별교부세 50억 원, 기금 32억 원은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42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경비는 49억 원 증액으로 지방세징수교부금 5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3∼5세 보육료 12억 원 등은 감액하였으며 의존재원사업은 4억 원 감액으로 산림재해방지사업 4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38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4억 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억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고 예비비 84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편성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보조금 6억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도 총 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인건비 12억 원, 물건비 9억 원, 자본지출 4억 원, 내부거래 1억 원이고 예비비는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61건에 6787억 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10건에 1억 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변경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75건으로 예산액 1847억 원 중 이월액은 730억 원입니다. 이월예상액 중 일반회계가 56건에 56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건에 169억 원입니다. 8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협의한대로 먼저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심사와 3회 추경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계속적인 보고가 있었는데 계속비사업이 보면 율리∼삼동간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건데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언제쯤 됐죠?

율리∼삼동간 도로는 계속비사업 조서상으로는 200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준비를 했고 실질적인 사업은 그보다는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사업기간을 잡았을 때는 2012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죠?

공식적인,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이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고 한 시기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2005년도에 한 번 했다가 그 부분에 바로 보상이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2015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2015년도부터 나머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진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울산에 하늘공원이 조성이 되고 예정하면서부터 도로를 예상한 부분인데 울산하늘공원은 이미 준공이 되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불편한 사항을 보면 하늘공원 접근도로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 도로가 조속히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향후 사업금액을 보면 570억 원의 도로가 예산이 더 된다. 당초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0억 원 정도의 총사업비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총사업비가 145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450억 원이라는 금액이 더 증가를 해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재고를 많이 해야 된다. 예산편성도 물론 다 하시지만. 그래서 만약에 당초에 계획됐더라면 이렇게 450억 원이라는 어떤 금액이 증가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참조해서 이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리∼삼동구간 전체구간이 7.4km다 보니까 일시에 다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당초에 계속비가 1451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되는 부분은, 그보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생기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정할 예정인데 지금 추가로 남아있는 예산이 500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서류상에 남아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입찰잔액들이 생겨서 300억 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연구용역비입니까? 1억 원이 잡혀있던데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여러 가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의안도 발의하고 했는데 우리 울산에는 원전을 통해서 다른 어떤 부설기관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서 없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유니스트가 그쪽에 특화된 학과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꼭 이렇게 연구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각 상임위별 심의 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우리 지방세세입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방세세입 편성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17년도보다는 1.1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6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상세내용을 보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증액이 됐는데 취득세가 지금 경기가 좀, 우리 울산 경제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취득세편성을, 세입편성을 증액을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0.17% 정도 증액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가 이렇게 세입을 상향조정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은 많이 침체가 됐고 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게 신고리 원전4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특수가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취득세가 증액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가 지금 한 7.14%가 감액이 됐고요. 또 담배소비세가 4.46% 감액이 됐고 지방소득세가 4.68%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경기침체에 따라서 조선, 자동차산업 경기부진으로 인한 요건이 크고요. 아까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는 최근에 담배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담배소비세 추이가 그러면 2015년부터 ’16년, ’17년 통계로 봤을 때 담배소득세 편성이, 세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 왔었나요?

세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었습니까?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었는데 올해는 4.46%정도를 낮춰서 편성을 하셨네요?

예, 지금 최근에 담배소비량이 상당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조선, 자동차산업 불황 등으로 인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계를 했고요. 현재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수입은 그런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해야 살림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정확한 수입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 부과징수율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2015년, ’16, ’17년도를 살펴보니까 징수액 대비 그러면 지방세를 과하게 부과했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2015년도에 징수율이 95.9%이고 ’16년도가 96.2%, ’17년 10월이 96.2%인데 징수액 대비,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지방세율을 좀 높게 잡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과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징수가,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인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95.9%, 2016년도에 96.2% 금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도 낮은 편은 아니고요. 우리가 징수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징수가 안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시민들이 경기상황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못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면 95.9%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가 되어야 되는 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 내시는 분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못 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부과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부과징수율, 부과액을 타이트하게 하시긴 했네요. 징수액이 거의 100% 가까이 징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이트하게 하셔서 잘 했다고 보아지는 부분이고요. 저는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세입부분을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산정에 충분한 심혈을 기울이셔서 세입예산을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세수입이 계획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타 시·도보다 높다고 하는데 제가 타 시·도 것을 살펴보지를 않아서 정말 타 시·도보다 징수율이 높은지 안 높은지, 지금 시 것만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이게 100%가 되면 더 좋겠지만 좀 더 징수에 철저를 기하셔서 지방세부과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에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님, 231페이지에 보면 충무시설 환경개선 및 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6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북한에 미사일도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시나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충무시설이 현재 구관 지하에 있던 것이 지금 이전이 되는 겁니까?

예.

스마트시티센터 건물로 들어가면서 이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충무시설 구축을 위해서 현재 시스템 갖추는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관에 짓는 스마트시티센터가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 스마트충무시설이 스마트시티센터 지하 2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는 그 시설에는 충무전시종합상황실, 지휘본부, 군·경합동상황실, 실시부, 통제본부, 전투지원실 등이 새로 설치가 되고 이러한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면대형스크린을 갖춘 그런 영상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고 통신 및 방송장비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아울러서 각종 회의를 위한 탁자와 회의 등 필수비품을 추가로 구입, 비치를 해서 충무시설 운영을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관 지하에 있을 때 상황이, 저희가 한 번씩 격려차 내려갔을 때 상황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스마트시티센터가 건립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지하에 다시 충무시설을 배치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요즘 안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국이고 또 지금 비상사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 비상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도발 대비를 위해서 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공유와 상황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적의 시스템과 장비, 집기를 구입해서 유사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에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내년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태화강국가정원지정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대식을 했죠?

예, 10월 24일 발대식 했습니다.

그래서 각 행사장별로 다녀보니까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또 국가정원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위해서 관계부처나 관계자 분들께 노고가 대단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지난 태화강 국가정원이 대통령지역공약사항으로 확정된 이후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원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내년에 허브정원이라든지 숲속정원, 세계대나무테마정원 등 정원조성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전국에 알리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태화강정원박람회와 정원 스토리페어 운영에 6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동참분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4일 출범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시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지금 연말까지 1차 목표인 12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64개 시민단체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국가정원 지정이 지방정원 지정이후 3년이 경과되어야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3년 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이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전남 순천에 보면 국가정원이 순천만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14도에 산림청이 지정한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정원이 지정된 이후에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많은 정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인지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 기회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하고 국가정원 지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에서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과 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 300페이지 일자리총괄과 사업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해서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난달 말에 우리가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과학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며칠 전에 개소식을 한 그 공간에 대해서 정부자금에 맞춘 우리 대응자금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지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150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거죠?

이것은 대학 내에 재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이고 정부에서 50% 들어오고 나머지 대학자체 25%, 시가 25% 정도 매칭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울산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울산과학대가 공동으로 청년들의 취업에, 취업을 위해서 울산대학이 여기서 두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272페이지에 대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입장권 구매가 7600만 원, 참여자실비보상 1억 3800만 원해서 2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내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60여일 정도 남았는데 현재 입장권이 54%밖에 지금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도 이렇게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협조요청을 하면 협조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입장권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전국 시·도로 입장권을 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서 배부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입장권이 인기종목은 한 장당 15만 원 이상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법상 8만 원 이상은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직위원회에서도 비인기종목을 좀 사달라고 해서 사실 이게 울산에서 보면 거리도 멀고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저희들도 참 고민인데 일단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할 것이고요. 수요를 파악해서 꼭 필요하신 분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서포터즈가 구성이 됩니다. 서포터즈를 한다든지 또 꼭 필요한 체육선수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한테 배부하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여수엑스포 할 때도 각 지방에서 많이 참관을 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범국가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죠?

예.

성공개최를 위해서 울산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참여, 배분 이런 문제에서 아마 각별하게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니까 눈길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차량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울산전국창작음악제 관련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 9월에서 11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창작음악제는 울산을 소재로 해서 독창이나 합창, 실내악 등을 경연을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매년 전국행사를 울산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시가 기획한 전국창작음악제를 창작음악제로 해서 울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는 아니죠?

예, 저희들 울산시가 기획해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야심차게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3페이지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산학연관 협력사업관련 해서 ’17년도에는 2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18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산업동향분석 및 신규사업 발굴해서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아주 현실에 적합할 것 같은데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8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 사업으로 해서 협회주관으로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다만 이제 각 산업별로 정책발굴을 위한 5개 분과 회의를 해서 각 산업별로 현황조사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보고서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이것은 ’08년도와는 달리 최근 연도가 거의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에 대한 각종 사업들을 다른 지원 사업에 함께 묻어서 같이 발굴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일부 사업을 이렇게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산학연관 협력사업이란 목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목을 우리 부기 상에 산학연관 협력사업이라고 좀 통합적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이름을 부기를 썼는데 이러한 사업내용의 주 내용들을 보면 분과회의를 통해서 산업별로 그런 정책 개발하는 사업들이거든요. ’08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다양한 분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약간 감액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72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이던데요. 중간정도 보면 청년 취업지원 캠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최근 블라인드채용관련해서 이게 거기에 대한 대졸 미취업자 설명회더라고요?

이게 772페이지면 과가 산업지원과.

산업지원과로. 아, 일자리총괄과로 돼있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참여는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울산출신 미취업자 대졸자 현황이 얼마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울산출신 대졸자 중에서 미취업자가 어느 정도 되어지냐,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

왜냐하면 참여인원을 우리가 20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럼 현재 미취업자 대졸자가 시가 파악하고 있는 학생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통계자료는 울산대학교 취업률이 66, 67%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울산관내 대학교 졸업자가 몇 명이 미취업으로 남아있는지는 조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대충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중에서, 사업자체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쨌든 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것인데 인원이 우리가 200명이 적정한지 400명이 적정한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 우리가 2018년도 울산시 전체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울산시는 청년들에 대한 투자가 참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울산이 젊은 도시에서 급격하게 청년들이 탈울산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울산시도 빠르게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탈, 울산을 벗어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울산에 내가 머물러도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할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혹시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 청년실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주목을 해서 나름대로 대책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조례라든가 청년창업펀드 이런 것을 만들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사정상 그런 제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감안해가지고 그런 예산에 더욱더 많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지부분도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없으면 울산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그리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서 774페이지 신성장산업 육성 신규편성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조선업구조개선펀드 등을 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신규로 신성장산업육성펀드를 10억 원으로 조성을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신규펀드 조성은 올해부터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 교육, 판로개척 지원 이런 형태에서 새로운 유형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해서 자금지원 할 수 있도록 구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청년펀드를 만들었고 두 번째로 조선업구조개선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보니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를 했고 향후에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을 하고 벤처투자기금이 크게 증가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주력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창업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창출이 지금 매우 시급한 실정인데요. 펀드를 통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투자손실발생 우려에도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투자는 위험이 수반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도를 사전에 펀드를 조성하기 전에 체크한 부분은 모태펀드조합의 누적수익률이 2.2%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또 우리 지역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혜택이 적지 않을까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총회나 출자자 간의 어떤 경영확인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투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다양한 창업, 중소기업지원 시책과 더불어 펀드조성을 통한 투자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7페이지 청사증축 스마트시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와 회계과 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시티센터 건립공사가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시티센터는 대형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재난상황실, 119상황실, 경보통제부 이런 곳들을 통합을 해서 2016년도부터 건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스마트시티센터가 재난관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내진설계라든가 안전성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11월말 공정률이 50% 이상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준공예정인 내년도 3월까지 지금 4개월 정도 남짓 남았는데 그때까지 공사기간은 다 준공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마트시티는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법에 정한 규정된 대로 내진설계 지진규모 6∼6.5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충무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쟁 시에 폭탄투하 되면 전자기충격파를 차단할 수 있는 EMP시설도 설치를 해서 통신장비나 컴퓨터 등도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공정이 54%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12월에 내부인테리어하고 외부공사를 마감하면 계획대로 3월 준공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도심 속 인근지역에 접해져 있다보니까 대형재난으로 혹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시티센터가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준공기한이 3월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1071페이지입니다. 방사능관련 재난은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원전이 밀접한 울산지역은 사고대비를 위한 사전예방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사능 유출 시 필요한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보조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4개 구·군만 편성이 되어 있고 울주군은 원전지원금이 있어서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다면 나머지 4개 구·군 지원 장비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충분한 장비 확충을 위해서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84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물품인 것 같은데 방사능 측정 장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지원금이 없는 울주군을 제외한 중·남·동·북구에 방사능 장비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에서 확충하는 주요 방사능 방재장비에는 방사능물질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표면오염감지기 그리고 현장유도요원의 누적방사선피폭 등을 측정하는 피폭선량계 등 이렇게 4종의 방사능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지원사업이 감액된 것은 올해 4개구에 처음으로 1억 4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구에서 필요한 장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에서 추가로 필요한 장비확충 예산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전에 장비유지관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엔바이로코리아라는 전문유지관리기관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와 구·군이 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서 정기점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주민보호조치를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경주나 포항에 동남권 일대에 잦은 지진발생으로 인해서 원전이 밀접한 우리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전안전 방재장비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 시에 방사능 방재장비 구입과 반복적인 숙달을 통해서 비상 시 대응역량을 강화해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필요한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분야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을 우리 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초예산서 1020페이지 교통정책국이죠?

교통건설국입니다.

예?

교통건설국입니다.

예, 거기 보면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예산안이 3억 원 올라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울산광역시의 가장 교통문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주차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주차장 공급률은 지금 116% 정도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지역하고 상업지역에는 엄청난 주차문제가 주·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록단위로 주차수급률이 70%가 안 되는 54개 블록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블록에는 차량통행방법을 일방통행으로 한다든가 보차분리를 한다든가 주차장을 노외로 집을 사서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종합대책을 만드는 것을 블록단위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그래서 3개의 설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 군데 이렇게 보니까 명정일대, 그죠? 명정초등학교 여기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제 지역이라서 이 지역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관광철이 되면 교통난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이나 주차난부터 해소해 놓고 국가정원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수학여행단이나 버스가 들어오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통표지판이 없어서 그런지 차가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 삼호다리 거기서 불고기단지로 들어옵니다. 그 큰 차가 들어오다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오다가도 사고도 납니다. 접촉사고나 차끼리 부딪쳐서, 그러면 첫 울산 들어오는 우리 태화강 가기까지 시비도 붙고 그런 것으로 해서 울산에 대한 첫인상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관광해본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시는 울산에 이 뭐 차도를, 저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다른 도시에 갔는데 어디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개판이야. 그래서 정말 이게 심각한, 그래서 동강병원에서 좀 들어오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유도가 안 되는가 봐요. 아무리 해도,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든 어디든 간에 민원이 아마 엄청나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보면 그런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백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상황들이 매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안 3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주차환경개선을 할 때도 저는 지금 전원아파트 앞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댈 수 있는 데가 그나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부족하지 않나 수학여행단이 한번 올 때는 차가 30대씩, 40대씩 이렇게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다 차도 주차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앞에 대숲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를 좀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차환경개선도 태화루 쪽도 같이 용역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도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막히고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태화루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태화루 밑에라도 주차장을 만들든지 촉석루 가보니까 옆에, 밑으로 다 만들어놨드만.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차환경이든 도로든 표지판이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만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일부분만 3억 원 올라왔는데 나는 이거 더 확대해서 용역을 좀 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리하게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태화루하고 태화강대공원 주변에 가장 큰 교통혼잡 지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화루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버스가 장열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착공했습니다. 버스정류소를 가운데 두고 태화로터리 쪽으로 좌회전 하는 것을 만들면 엇갈림현상이 없어져서 좋아지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다운동 쪽에서 오는 게 처리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태화강대공원에 대한 주차, 대형관광버스문제, 소통대책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도 만들고 있지만 빅데이터까지 이용해서 어느 동네사람이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지까지 활용해서 저희가 3월까지는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돌린다든가 지금 우리는 차만 갖고 오면 고수부지에 차를 대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대체교통수단으로 넣고 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 내년 곧 되면 봄꽃축제가 생기고 이러다보면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자동차 들어오는 것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표지판을 붙이든 어떤 내비게이션을 뜯어고치든, 내비게이션이 거기로 가르킨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335페이지 울산전국창작음악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2억 8000만 원 올라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창작음악제 치고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전국무용제도 했고 ’15년도에 전국연극제도 했죠. 그죠?

연극제, 예.

그때 되면 전국연극제를 아마 10억 원이 넘는 걸로 12억 원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무용제도 아마 7억 원이나 8억 원이나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창작음악제 이것은 뭡니까?

전국행사를 유치할 때는 사실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극제나 무용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많이 들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는 창작음악제인데 울산을 소재로 해서 독창이나 합창, 실내악, 관현악 등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관현악, 합창 이런 음악제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연극제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인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기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울산을 소재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행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전국창작음악제는 예산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이게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어중간하게 2억 8000만 원 올려가지고, 저는 이게 울산시 규모 행사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돈 가지고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음악제인데 이 정도 예산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금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음악제가 예산은 좀 적지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환경쪽입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100%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2016년까지 민간과 공공 합해서 92대가 보급이 되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77대를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77대에 대한 접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아이오닉이라든지 트위지나 이런 부분이 지금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152대가 보급이 되어서 전체 244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확대하는 부분은, 친환경자동차를 확대하는 부분은 생활 속의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보급 대수를 금년에 224대에서 447대로 223대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이게 전기차 보급 현황이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죠?

예.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보급을 최근에 많이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공적인 충전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많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런 인식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보도 약간 부족하지만 충전기.

예, 그렇습니다.

보급소 이 문제도 전국에서 우리 울산이 가장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잘 없기 때문에 충전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구매 안 하는 확률도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죠?

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차량대수가 약간은 많지만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충전기 이것도 인프라 구축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전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자체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전기가 26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 금년에 20대를 추가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30대를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올해 7대를 추가보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이 되면 83대가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도심 주요 곳곳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다소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시에서 대중화가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 면에서나 또 충전기 구축 면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또 각 국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고 지금 연속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2018년도 예산편성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요즘 올해 2017년 연말 기준으로 북구가 많이 행사도 많이 되고 북구 주민들이 입이 많이 귀에 걸리는 상황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울산공항이 여러 가지 힘들었고 북구에 존재 하면서 120만 시민이 불편했는데 11월 30일로 부산항공이 첫 취항했는데 우리 김대호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특히 농소∼옥동간 도로하고 오토밸리도로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고 이 모든 게 우리 시장님과 또 두 분의 부시장님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복지 쪽에 종사자님들이 참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서 55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이게 첫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정말 편성 잘했다고 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울산시에 국비시설이 107개 종사자 772명, 시비시설 126개 789명 총 233개소에 종사자 1561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했고 환경이 열악했는데 특히 또 사회복지 쪽에 종사자들은 특히 여성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성분들이 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 그다음에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 가는 데마다 대체인력 했는데 국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대체인력센터운영에 1억 2600만 원 되어 있고 대체인력 인건비하고 별도로 같으면 그런데 또 및 운영비해서 1억 3500만 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분된 이유가 뭐죠? 성격이 다릅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른데 인건비 및 운영비 별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비지원시설과 시비지원시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대체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만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시설은 대체인력 5명하고 관리인력 1명이 있습니다. 관리인력 1명하고 센터운영에 따른 운영비인데 이 관리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묶어줬습니다. 경남·부산·울산 이렇게 해서 1명 관리인력을 둡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리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운영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직영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국비시설에 대해서 운영법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단위로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위탁인력 1명에 우리 시 대체인력 5명, 국비 대체인력 5명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지금 운영하는 자체가 이 예산으로 인력 총 11명이 운영합니까?

전체 대체인력은 10명이고 관리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특히 사회복지 대체인력을 하다보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장애인시설과 노인 쪽에는 특히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일단 공모가 되면 먼저 구직자를 대체인력을 먼저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해서 1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2월부터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모를 하고 그래서 자체 센터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실 겁니까?

주체는 관리인력이 경남·울산·부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하거든요.

묶어서 합니까?

묶어서 하는데 우리도 같이 붙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같이?

예.

하여튼 실제 이 부분의 사회복지종사자는 열악했는데 이 부분에 대체인력을 하는 것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에 1500명, 1600명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소방본부장님.

예.

시민안전체험센터 건립 중이잖아요. 그죠? 강동에.

예.

본 위원도 2015년도에 5분 자유발언 해서 특히 울산에는 노후산단으로 위험요소가 집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늦었지만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보면 12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32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15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을 해서 4년간 내년에 6월까지 다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여러 가지 몇 군데 운영하지만 시민안전체험센터는 실제 차별화 좀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전국에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지 말고 울산에는 그만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테마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별화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 관광인프라까지 왜냐하면 강동권이 있기 때문에, 강동에 전국에 국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5개 테마 15개 체험시설을 전체 구성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체험관을 3층에다가, 3층 전층 전체에다가 체험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진체험장, 화학안전체험장, 원자력체험장 이것을 특성화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게 구성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방본부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요즘 원전이 다 있고 울산이 전부 샌드위치 복판에 싸여있는데 특히 경주지진 작년에 올해 또 포항지진으로 120만 울산시민들이 불안하거든요. 엄청나게 불안한데 그래서 안전체험센터 하면서 특성화 특히 원전이라든지 노후산단의 폭발위험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가스누출이나 여러 가지 많은 위험요소가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20만 인구 이상, 10만 인구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소방서가 없는 데가 유일하게 북구입니다. 그죠? 정말 이것은 참 불합리한데 위험요소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20만 인구인데 소방서 없는데 지금 LH 송정지구에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갑니까? 내년 2018년 6월 준공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습니까?

예, 7월 22일입니다.

7월입니까? 늦어집니까, 또?

원래 계획이 7월 22일입니다.

원래 7월입니까?

예.

그 공사는 종건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면서 염포 동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가 결정되면 염포하고 어떻게 지금 갈라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북부소방서는 북구 관내 행정구역에 있는 것은 전부 북부소방서로 가야 된다는 것, 동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종사자들이 의용소방대라든지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북구에 있으면서 동구소방서에 편입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내년에 북부소방서가 7월 22일 공사가 다 완료되고 개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부검토하는 것은 행정구역하고 소방서관할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일단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에 결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본 위원도 안심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예산편성인데 건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국 소관 같은데 지금 농소에 하수종말수질복원사업소죠? 하수종말처리장이었는데 거기에 하면서 주민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는 축구장으로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상부에 했는데 이제 야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 정말 잘했고요. 그리고 야구장 운영하면서 거기에 어린이 리틀야구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번 그분들이 건의를 했다는데 전혀 답장도 없다는데, 왜냐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야구장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애들이 특히 학생들이 낮에는 수업을 하고 오면 오후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구, 동구 어린 학생들 많이 옵니다. 오는데 야간에 할 수 있는 그 뭐죠?

라이트타워.

라이트 야간 조명탑을 세워달라고 돈은 1억 원 미만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거기서 합니까? 정말로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시설 그렇게 잘 해놓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명탑 돈 얼마 안 하는데.

사실 하수처리장 상부에 굴화도 있고 언양도 있고 야간에 조명탑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야간이용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불허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하다는데 지금 현장 한번 가 봤습니까? 밤에 가로등 밑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 더 위험에 노출되죠? 가로등 밑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봤습니까? 가보면 그런 말씀 못 하죠. 차라리 안전을 위해서 1억 원도 안 들어갑니다. 수천만 원만 하면 된다는데 하다못해 가로등이라도 몇 개 더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좀 우리 부시장님 두 분께서 민원차원에서 애들 안전을 위해서도 국장님하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제 해당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학생들 정말 자라나는 야구꿈나무의 희망을 접게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돈 얼마 안 들여도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가는 겁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에서 지역구에 대한 지원사업이라서 제가 잠시만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죠. 조선해양기자재기업 맞춤형 해외수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3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올해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연차별로 해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21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액은요?

금액은 매년 3억 원씩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4년간에 걸쳐서 3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2016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그때 국내 조선사 위기가 왔을 때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조선기자재연구원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그 사업들이 타 산업과는 달리 조선해양산업이 해외 쪽에 수주 지원이 수요창출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산업 자체가 우리 울산 경제의 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해양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주 자체가 없는 상태이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면에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원금액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미비하고 시기적으로도 이왕 우리 울산, 이것 전액 시비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매칭되는 사업도 아닐 것이고, 좀 더 일찍이 이런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늦었다는 말씀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자하는 게 하수관리과네요. 하수관리과에 79페이지 보니까 싱크홀이죠. 지반침하 대응 하수간선관로 지반탐사 용역비가 좀 올라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물어 봅시다. 이 지반탐사용역비가 나름대로 올라온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하수간선관로 지반탐사용역비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 이렇게 특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1억 5000만 원 지표투과레이더방식으로 해서 용역비 올린 부분은 2015년도에 20년 이상 되는 노후관로를 CCTV를 통해서 한 번 정밀조사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관으로 인해서 조사를 못 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방어진하수처리장 2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방어진하수처리장구역, 그러니까 솔밭삼거리에서부터 미포펌프장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 간선관로에 대한 콘크리트만…….

조금 정리를 합시다. 내가 그것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2015년도에 우리 울산시에서 노후하수관로정비용역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예산이 5억 3000만 원하고 국비 5억 3000만 원 포함해서 17억 원이 들었습니다.

17억 원을 가지고 지금 총 356㎞ 중에서 264㎞를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를 이번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중에서 주요 간선관로 18㎞.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합시다. 356㎞에서 2015년도에 17억 원을 들여서 264㎞를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빼면 92㎞되네요. 92㎞ 중에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몇 ㎞라고요?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70㎞ 남아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15년도에 정밀조사용역 다 했죠?

예.

해서 1·2·3·4단계까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가 용역의 결과에서 2016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6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1단계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만료되면 2단계는 2017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요. 단계별로 시작하는데 용역이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 6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그 자료에 보시면…….

그러면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죠?

2016년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지금 2017년도 12월부터 착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늦었네요?

2년 늦은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용역 자체가 2016년도 6월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2016년도 12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갔거든요.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자료에 보면 2015년도 6월 23일 1차 착수하고 12월 15일 2차착수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한 것인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반침하로 인해서 우리 울산시에 지금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4년간 지금 13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6건, 2017년도에 7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동구나 남구에서 발생한 도로침하가 전부 다 뭐로 밝혀졌죠?

하수관로로 밝혀졌습니다.

상수관로 아니면 하수관로인데 하수관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울산시의 지반탐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15년도에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을 17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면 진짜 보수를 해야 할 사업량, ㎞수죠. 한 112㎞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1500억 원 정도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수관로 지반탐사를 했는데 남구와 동구는 조사대상에서 왜 그 당시에 제외가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지침상 20년 이상 되는 노후관로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동구는 빠졌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에서 이번에 사고 난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5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한 10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20년도 안된 노후관도 아닌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크리트관이고 사고가 난 지점이 경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에 의한 어떤 부식이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GPR탐사에 동구 방어진하수처리구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GPR이 나오는데 이것 한 번 질의해 봅시다. 이번에 나름대로 우리 울산시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에서만 주체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국토부에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같이 했는데 우리 시에서 2017년도죠. 올해 동공이 2개 정도, 침하가 3개 정도 발견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지반탐사에 대한 계획이 다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종건 사항입니다.

종건에서 그러면 대답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저희가 7개 노선에 16.25㎞를 해서 동공 2개소하고 침하 3개소를 발견했고 다 보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16년도에 재난안전연구원하고 국토부에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남부순환도로하고 나머지 10개 노선에 대한 8.3㎞ 정도 재난안전연구원에서 11.5㎞ 별도로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치했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종건에서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20m이상 도로를 관리하면서 이런 도로함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도로함몰포털관리DB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을 5억 원 얹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함몰에 대한 대책으로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도로지반탐사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우리 울산시에서 9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특이사항이 없었죠?

예.

그런데 1년 반 뒤에 우리 시에서 다시 7개 노선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죠?

예.

거기에서 5개가 발견됐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로탐사를 하는데 저희 종건에서 관리한 도로가 65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65㎞를 해도 1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양이다보니까 2015년도에 탐사했던 지역 9개 노선은 457m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다른 부분을 탐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동공이라든지 도로함몰된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했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DB구축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산단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80% 다 구축되어 있죠?

지하시설물은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업데이터…….

그것만 말씀하세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도로함몰 내지 포트홀에 대한 것은 DB를 구축하는 게 지금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20년 된 노후관이 거의 300㎞, 400㎞에 깔려 있는 판에 도로함몰이나 포트홀 관리지도를 울산 대광역시에서 이제 이렇게 DB를 구축한다는데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DB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는 계속 느껴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은 서울에서 지금 시도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산업체하고 같이 이 시스템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울산에 맞는 도로함몰관리시스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결산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게 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국가산업단지 내에도 DB가 구축이 거의 다 되고 있는 판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부 다 간선도로잖아요. 지금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곳이 90%가 전부 다 간선도로잖아요?

예, 간선도로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함몰이나 포트홀에 대한 DB구축은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늦었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다음 이게 빨리 구축되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구·군 간에, 아까 도로 이야기 나오던데 20m가 되어야 우리 시 도로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군 도로와 전부 다 따로 따로 지금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작업할 때마다 또는 어떤 사고가 날 때마다 전부 다 새로운 어떤 기준을 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가 되었을 때에, 이것은 시민안전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매뉴얼을 보면 전부 다 복구하는데 맞춰져 있지 인명사고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됩니까?

그 대응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늘 느끼고 있고 지난번 행정감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팀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까 제가 건의드린 부분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디죠?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간단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6억 3100만 원, 올해 금년도 6200만 원 대비하면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배경 말씀하십니까?

예.

우선 보수공사물량이 잡힌 것 같은데…….

보수공사입니까?

예, 지붕 보수공사 물량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도매동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농수산물은 언제까지 보수공사를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농수산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하면서 운영을 해 가실 겁니까? 현재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법인, 중도매인, 소매인 그리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 여기에 물량을 공급하는 농어업인들 그리고 그 주변지역,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체는 울산시민이에요.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다른 걸 생각합니까? 그 상인들이 주인입니까? 또 이게 지금 1990년도에 개장되고 27년이 된데다가 중요한 것은 이게 철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철구조물로 지어진 데다가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염기가 포함된 바닷물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아시죠?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요.

이게 2010년도부터 이전논의가 시작됐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방향조차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시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면 국비확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추정가격으로 1700억 원인데 지금 추산하면 2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영향도 많고…….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교통혼잡지역이라는 것은 아시죠? 첫 번째는 교통정체문제, 혼잡문제 두 번째는 거기 가서 회 같은 것 드셔보셨습니까?

예.

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위생문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울산에 식당이나 가서 음식물을 먹는데 앉아 있는데 쥐가 왔다 갔다 하는 시설물 있습니까? 그게 우리 울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하루 빨리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오규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병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3조 4269억 473만 9000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예산요구액 2조 7423억 5072만 3000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3조 4269억 473만 9000원 중 5억 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예산요구액 2조 7423억 5072만 3000원 중 4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6845억 5401만 6000원 중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5억 5600만 원 중 일반회계 세입 삭감액 3000만 원을 제외한 삭감액 4억 45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삭감액 81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길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송병길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송병길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3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6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병길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47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9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