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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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존경하는 정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의 기치 아래 21만 초·중·고 학생들의 핵심역량 배양, 창의와 융합, 안전와 건강, 나눔와 배려 그리고 소통과 참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보다 894억 원이 증가한 1조 9,032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차산업특별시로서의 대전에 걸맞은 학생의 창의성, 인성, 진로계획 활성화를 위한 경비와 무상급식 확대, 교육비 지원 등 복지비, 석면 철거 등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 행복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4차산업혁명 대비 대전미래교육을 위해 메이커교육 등 정보과학 분야 및 창의인성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 전액 편성,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내진보강·석면교체 등 안전 제고, 화장실 수선·냉난방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9,032억 2,41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4.9%인 894억 3,8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5,331억 57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80.6%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3.4%인 1,811억 6,814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916억 5,204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5.3%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1%인 32억 3,3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324억 7,149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7%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23.8%인 101억 2,01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4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8,146억 8,074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9,952억 8,127만 원, 학력신장, 유아·특수교육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118억 7,554만 원,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지원에 2,199억 2,230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8억 6,555만 원, 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3,647억 3,128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160억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9억 6,69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27억 9,933만 원, 직업교육에 1억 6,7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855억 7,637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267억 4,270만 원, 기관운영관리 94억 8,512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27억 4,156만 원, 예비비에 66억 6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생 교육활동, 교육복지와 학교시설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6쪽 교실 증·개축 건인데요. 이 새미래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새미래초는 도안지구에 있는, 아니, 노은3지구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노은?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에 증축 예산으로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새미래초등학교는 보니까 2014년 9월에 개교를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8학급이나 증축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누가 답변주시나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

경시

김경시위원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별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서부교육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셨지요. 글쎄 이 문제는 서부교육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교실이 부족한 것은 당연히 증축을 해줘야 되지만 이게 지금 개교한 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8학급이나 증축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청에서 처음에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지어서 이러한 사항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할 때 학생 수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로 저도.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교실 수가 부족해서 증축을 8학급이나 해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건데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설명자료 724쪽. 조직·정원관리 쪽에 증액사유를 보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5천만 원인데. 조직진단 및 기능 재설계를 위한 전문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획조정관님?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지요. 이쪽에 있는 시청에도 이거에 대해서 가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서도 될 일을 이제는 안 하고 전부 다 용역을 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직진단이나 기능의 재설계 이것은 사실은 기획조정관실에서 아마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본인들이 안 해, 다 외주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경시

김경시위원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이것 조직·정원에서 용역을 주게 된 것은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해서 저희들 새로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것 업무추진도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직진단을 해서 새로운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에 발맞춰서 제대로 된 조직을 운영해봐야 되겠다 해서 연구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추진비 단가는 대개 어떻게 산정하고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계약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입찰할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단가는 어떻게 산정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단가는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한 5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도수당 이런 부분들이 이 5,546만 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관례에 따라서 그동안 이 정도 용역비는 이렇게 들어간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3,100 정도를 당초에 했다가요, 1차 추경 때 한 35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이게 증액이 된 것.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한 2천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좀 증액되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입찰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용역을 주면 사실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과거에, 저희들이 참고로 설명말씀드리면 조직진단이나 이런 재설계 외부용역은 대학교나 또는 교육학회 아니면 행안부의 지방교육, 이런 연구용역을 맡아서 하는 부서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쪽도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봐서 용역을 의뢰할까 지금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1차는 연구용역을 너무 남발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용역을 준다면 대학이나 이런 학회가 아닌 전문컨설팅업체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어제는 추경이었고 오늘은 2018년 본예산 심사인데요. 먼저, 114쪽 설명자료요, 장애인교원이 몇 분 계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장애인교원이 현재 17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것은 신청한 분이 17명이라는 이야기이지 실질적으로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장애인교원, 전문직 포함해서요, 17명밖에 안 되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장애인교원 지원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허투루 되면 되겠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금 우리, 185명이라고 지금.

동섭

김동섭위원

총 185명?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교육전문직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글쎄요, 그것 추후에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질의가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회시간에, 아마 인사부서에서는 다 갖고 있을 테니까요,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그분들 중에서 열일곱 분이 이것을 신청해서 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원이나 장애인교육전문직 그다음에 우리 교원분들이, 장애우이신 분들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교수편의시설, 편의기구, 기기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여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들께는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그 옆쪽 115쪽. 노사 관련된 것은, 물론 단위학교에서도 노사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은 이게 단위학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을 굳이 학교 부분에 대해서 노사교육비라고 이런 예산 편성한 것이 합당한가 여쭤보고 싶네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요즘에는 학교경영자이신 교장, 교감선생님들도, 학교에도 이제 전교조라든지 노조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해와 대화하는 방법,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처리하는 것 등등 이런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년 대비 연수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이 또 굉장히 좋다고 해서요, 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이 연수도 선생님들 연수시수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4쪽이요, 꿈사랑동아리 운영.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예산도 증액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당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학교당 6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동아리가, 학교에서 인정 내지 지정한 동아리가 있고 지원해 주는 동아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준 지정동아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자체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잘 아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꿈과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학생들 간에 우애 내지는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굳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셨어야 되지 않은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교당 40동아리 이상 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 각 교과별로, 예를 들어서 수학체험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업에서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과학동아리라든지 영재R&E동아리라든지 여러, 그쪽에서도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적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저도 봤습니다, 여기 각 업무 분야별 학생들에 대한 그런 동아리 지원, 동아리와 연계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봤는데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면밀하게 봐서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등장학활동, 중등장학활동 쪽입니다, 218, 219쪽. 초등장학활동과 중등장학활동의 근본적인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다 보니까 초등장학활동에는 인쇄비가 있어요. 그런데 중등장학활동에는 인쇄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인쇄비라는 항목을 뺀 겁니까, 다른 데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글쎄, 자료를 개발해서 배부될 경우에는 인쇄비가 들어가는데요. 장학활동을 하는 데 꼭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가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초등에서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중등에서도.

동섭

김동섭위원

자료발간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장학활동 속에 사실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 그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요.

동섭

김동섭위원

400만 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초등은 2,600만 원?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중등에 자료발간비라고 되어 있는.

동섭

김동섭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중등장학활동에서 봤던 것이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7,22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2017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2017년도의 패턴을 봤을 때 2018년도 1차 추경 때 또 증액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런데 대개 전년도까지는 특교가 오면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추에서 이렇게 3,500만 원 더 반영이 되었고요. 이번에 추경이 많이, 특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되어 있는 특교만 일단 반영을 했고요. 이제 이게.

동섭

김동섭위원

이게 특교사항입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특교분이 줄어서,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예산 특교사항 아니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자체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혹시 특교가 내시되어서 또 만약에 내년에 내려온다면 추경에 추가로 좀 편성.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특교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예산으로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예산, 좋습니다, 하여튼 결론인즉슨 2018년도 1차 추경에는 증액이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특교가 아마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시가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특교를 3%로 줄여서 대부분 사업이 많이 특교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교육활동비가요.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이 예산 자체가 특교예산이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어느, 답변해 주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중등과장님이.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중등과장님이 아니고 예산담당하시는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19쪽이요, 218, 219쪽 초등, 중등장학활동이 특교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이것은 특교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예산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다 그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특교사업이 아니고 내시도 안 되어 있었고 2017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였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1차 추경에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2017년도 올해에는 본예산 대비 1차 추경에서 초등은 아니고 중등만 증액을 한 경우가 있는데, 사례가 있는데 2018년도에도 과연 중등에서 추경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더 증액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제가 참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특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 부분에서 금년, 내년에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줄였어요, 줄여서 본예산을 짤 수 있게끔 전부 보통교부금으로 바꿔서 한 80%가량을 저희한테 내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1차 추경에 정말로 저희들 중등장학활동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산부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5쪽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이게 삭감이 좀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삭감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석교사 수가 줄어든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은 수석교사 수를 예년 수준으로 맞춰서요, 퇴직하신 분 4명에 대한, 중등 4명에 대한 분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35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수석교사들이 퇴직하시는 자리를 그냥 감을 시켜가는 추세인데요. 저희 대전교육청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이번 타임에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70쪽이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시범운영 관련된 거고요. 지금 2개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원명학교, 동대전고등학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실 지원은 원명학교, 거점학교 운영은 동대전고등학교 이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것은 특수고등학교에는 아마 전공과, 가원학교의 전공과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가원학교입니까, 이것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가원학교 맞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닌 것 같은데, 특수학교, 교육국장님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이면.

동섭

김동섭위원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제가 가원학교 직업전공과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혜광하고 원명학교 전공과가 설치된 4개 학교 지원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진로직업교육 지원은 혜광학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원명학교, 가원학교, 맹학교.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전원명학교는 직업훈련실 지원과 진로직업교육 지원 2개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직업훈련실 지원 원명학교 그 부분은 학교기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진로직업교육 지원에서는 고등학교 전공과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학교기업은 원명학교에 학교기업이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진로직업교육 지원은 혜광, 원명, 가원, 맹학교 4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장애인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사업 기초조사를 하신다고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추진계획에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기본적으로 올해 2017년도에도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매년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쪽에서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내년에는 해볼 생각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옆쪽, 271쪽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시범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특교로 내려온 건데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네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요즘에는 장애교육을 통합교육으로 하고요. 또 새 정부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그래서 일반학생들이나 교사나 장애이해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에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특강을 했는데 같이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런 것을 자꾸 들어야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일단 자료가 너무 방대해요. 자료만 많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설명자료도 보면 뭐 과별로도 되어 있고 또 사업별로도 되어 있고, 예산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중에 의정활동 지원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2,700에서 3,700,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하셨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예산, 본예산 심의구나 하는 것을 확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대 의회가 구성될 것을 예상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신 거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먼저, 본 위원이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4차산업과 관련해서 코딩교육에 대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소프트웨어교육 또 코딩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나 봤더니 한 2억 8,900만 원 정도 증액 반영을 했어요. 자체예산도 한 1억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영한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또 그리고 한 4가지 정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딩 관련 연구소라든지 센터의 필요성을 문제제기를, 제안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지원사업을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답변, 어느 국장이 답변하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5개 시·도교육청 공모를 하려고 계획한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2018년도 타 시·도 운영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우수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2019년도에나 한번 해볼 생각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공모, 교육부에서 세부적인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당연히 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응하는 것으로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들하고 국장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것은 타 시·도 운영하는 것 보고 장단점 분석하고 뭐 이래서 할 게 아니고요. 우리 대전교육청이 이거야말로, 이것은 여러 설명 안 드려도 당연한 명분과 당위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과학의 메카라고 하는 대전에서 이것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다시 챙겨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것 정말 제가 최근에, 요즘 잘 쓰는 표현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퍼스트원”, “베스트원”, “온리원” 이런 게 대전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거야말로 우리 대전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퍼스트원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한 축으로 메이커교육을 꼽고 있는데요. 메이커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소프트웨어교육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교육 여기에 총 매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노후컴퓨터 교체도 지금 설명자료 384쪽에 있는데 23억 정도 들여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제 뭐 이렇게 관심과 교체도 하고 지원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 교원수급대책이 정말 좀 잘될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2018년도에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소프트웨어교육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는 5, 6학년 실과에서 하게 되고요. 중학교는 1, 2, 3학년 중에 34시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내년에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1학년에 소프트웨어교육이 편성되는 학교가 몇 개 있는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0개교가 내년에 소프트웨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교사와 확보하고 있는 중학교에 전산 전공한 교사가 여덟 분이 계시고, 올해 신규로 열 분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18명의 교사가 중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담당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34시간이라는 것은 주당 1시간씩 해서 1년 하게 되면 34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주당 1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 대부분 중학교들이 한 학년에 10개 학급 미만이 있어서 순회하는 문제는 부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명의 교사가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하겠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현재도요, 순회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이라든지 예체능 교과라든지 단위 수가 적은 그런 과목은 순회 교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특별히 소프트웨어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468쪽이에요. 학생 성교육 예산을 신규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2억 1,1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전에는 성교육을 안 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전에는 이런 성교육이라는 특별한 명목으로 하지 않고요,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부 성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지난번 매봉중학교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 또는 교사들까지도 성폭력에 휘말리고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교육들을 학년 전체를 모아놓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학급당 들어가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누가 하게 되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저희가 전문가를 선발해서 위촉해서,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강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569쪽.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또 두 번째가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 이렇게 큰 방향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 자체예산이 99%인데 25억을 삭감했어요. 삭감이유를 보면 돌봄교실 운영환경 안정화에 따른 예산 삭감, 이게 무슨 말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돌봄교실을 전용실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부분이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학교시설을 초등돌봄교실 시설을 더 안 해도 돼서 삭감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해됐고요, 632쪽. 화장실 수선 예산으로, 이것도 자체예산이 67억, 특교 3억 6천 합해서 71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총 11개 학교 노후 화장실 수선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예산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초등학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정확하게는 기억 못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기억 못하시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초등학교 화장실은 어린 학생들 친화적인 화장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화장실 수선하는 데 입찰하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어린 학생들 친화적인 화장실이라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일단 아이들이 편안하게 화장실 가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을 못 본다, 참고참고 있다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 내던지고 화장실 간다 이러는데 정말 천편일률적인 화장실을 지양해서 아이들이 안락하게 좋아하는 그런 화장실을 해보면 어떨까, 큰 예산도 많이 안 들것 같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대수선사업이나 신설 학교 화장실은 그런 방향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설계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특교 본예산 반영비율이 80% 이상 내년부터 되는 거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다행이네요,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특교, 늘 추경에 반영돼서 제대로 심사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맞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부터는 국가시책사업 예산 특교가 80% 이상이 저희한테 내시됐어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아까 교육국장님은 전체 틀에서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특교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제도가 개선돼서 다행입니다. 석면 교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게 본청에 9개교, 대전공고·관저고 해서 9개교이고, 동부교육청이 동광초를 비롯해서 10개교, 서부교육청이 가수원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4개교 해서 33개 학교가 하네요, 석면 교체를?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대전시가 석면 교체율이 30%쯤 되나요, 지금? 올해 해서?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29% 교체를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3개교 추가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나 다른 예산 심사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몇 년 안에 하겠다 이런 게 없으면 다른 예산에 자꾸 밀립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석면 교체사업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7년도까지 완전 해소를.

박정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늦다’ 이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 안전이 핵심화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당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박정현위원

예산형편은 늘 안 좋지요. 그래도 어쨌든 증액도 되고 신규사업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아이들 안전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뽑아주세요, 2018년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거면 몇 퍼센트 정도 석면 교체가 되는 건지,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내년 목표가 몇 퍼센트인 건지 뽑아주십시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내진보강 관련해서도 대상 건물의 한 30%가 내진보강을 했다는 거지요, 올해까지?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퍼센트까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

박정현위원

이것도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담당국장께서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안 갖고 계시면 안 되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2018년도까지는 32.5%로 그렇게 향상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2% 정도 오르는 거네요? 2.3% 오르는 거네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약 2.8% 정도 오르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예산 문제만 있는 건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내진보강이나 석면 교체사업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다 교체를 하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현위원

몇 년까지 완료될 예정인가요, 그러면?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3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2034년이면 여기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계획을 주시지요, 내진보강과 석면 부분은 연차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416쪽.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실시인데요, 지금 유해물질 우레탄 트랙은 64개교 중에 61개교가 올해 완료된 건가요, 교체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우레탄 시설 61교 완료됐습니다.

박정현위원

나머지 3개교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급식실을 짓고 하다 보면 공사 때문에 손상될까 봐 못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완료되면 바로 우레탄.

박정현위원

내년까지는 그러면 완료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다 됩니다.

박정현위원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실시는 기왕에 우레탄 교체한 데를 KS 기준을 적용해서 다시 유해성검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전체 학교를 하는데…….

박정현위원

5백개 교, 유치원 빼고?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2년에 한 번씩 그것을, 매년 할 수는 없고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전체를 일단,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KS 기준이 강화돼서요.

박정현위원

그전에는 기준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 기준이 확정돼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생기면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456쪽, 안전매뉴얼 제작인데요. 이건 기왕에 있는 안전매뉴얼을 더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

박정현위원

예산으로 보면? 새로 만드는 것 같지는 않네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게 전체 학교에 교육과정에서 51차시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것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특별히 유치원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내용에는 유치원은 언급이 없는데요, 초·중·고등학교만 되어 있는데요. 안전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언제 만드는 거지요, 이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안전매뉴얼이 있는 것을 수정보완하고 유치원에 대한 것은 신규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이 예산으로요?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쇄비만 해도 학교에, 어쨌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급당 1부씩 비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사업설명서에는 유치원이 빠져 있는데,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유·초·중·고 학급당 1부씩 매뉴얼 보급하는 것으로……. 유치원은 교사용 매뉴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개발도 하고.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유치원은 아이들한테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수정하고요.

박정현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이? 예산 세부내역을 줘보십시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안전매뉴얼이 있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박정현위원

언제 만든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글쎄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박정현위원

최근 여러 가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환경이 바뀌었어요. 오래전에 만든 거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주셔요. 안전매뉴얼 뭐가 있는지 줘보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464쪽,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를 이것은 만든다는 겁니까? 있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 교육청에 컨설팅 위탁금을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박정현위원

주관 교육청이 어디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충북교육청입니다.

박정현위원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를 그러면 충북교육청이 운영한다는 건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컨설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박정현위원

컨설팅이요? 대상이 어디인데요, 학교를 대상으로?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주관 교육청으로 충북교육청을 지정해서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체험시설 설립 운영에 관한 컨설팅 지원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컨설팅한다는 건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시설 어디에 설립하는데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교육청이 돈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주십시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792쪽, 교육청 예산은 특교가 거의 90%인데 특교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

박정현위원

교육시설 안전인증이네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3년 이내 준공된 신·개·증축 학교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한다는 건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누가 하지요, 인증은? 어디에서 받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

박정현위원

용역비 반영이네요.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기관에 위탁해서.

박정현위원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박정현위원

지금 대상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될까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대상 학교는 죽동초하고 선유초 2개 학교입니다, 신설학교입니다.

박정현위원

신설, 증·개축도 있는데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아, 증·개축의 경우는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앞으로는 이게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라는 게 그간에 없다가 내년부터 예산이 성립되면서 앞으로 매년 이걸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교육부에서 금년도 말에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을 수립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앞으로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 아닌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전에는 없었고요, 교육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매년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안전과 관련된 것 죽 점검해 봤는데요. 이게 정확한 이해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자유학년제로 바뀌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그런데 관련 예산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수립되어 있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자유학기제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박정현위원

이게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닙니다, 꼭지로 설명자료…….

정기현위원장

설명자료 143쪽에.

박정현위원

아, 143쪽에? 제가 못 찾았네요. 삭감됐네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게 특교가, 작년에 자유학기제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봐서 특교를 아마 감한 것 같습니다. 5억 5,800만 원을 감했는데요, 자유학년제는 전 학교를 학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학교 희망에 따라서 일단 내년에 할 수 있는 학교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일단 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 정도가 할까요, 내년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14개 학교가 학년제로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거점중심학교가 14개교인데 그 14개 학교가 하는 모양이네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자유학년제도 그렇고 가장 큰 어려움이 아이들이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많은 기관과 MOU도 체결하고요, 그래도 대전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체험처 발굴과 예산 지원, 이동하는 데 결국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하면 학교가 훨씬 자유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요. 특교가 많이 줄고 내년에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감을 하게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시는 동안에…….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추가질의하고 싶어서, 포괄적인 건데요. 특별교부금하고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특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교가 어떤 경우에는 5%, 적게는 1%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거의 100%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특교가 1% 있으면 99%를 자체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본사업 중에 보면 특교가 삭감됐기 때문에 본사업 자체도 삭감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그러면 특교가 삭감됐는데 그만큼의 포션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특교사업이 없어졌을 경우에 아마 삭감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지고요, 만약 특교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계속해줘야 맞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여기 많은 사업들이 특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본예산도 전년 대비 삭감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저희들 재원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하고 담배소비세, 반환금 해서 세수가 5백억 이상 격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그런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충분히 다 반영해드렸어요. 그렇지 않고 불요불급하다 하는 것은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예산업무를 거의 손을 떼다가 이번 1월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도 저희 교육청 재원확보에 도움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원만 있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 다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부도 쫓아다니고, 지금까지 계속 특교로만 주던 것을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보통교부금으로 바꿔놨어요. 박정현 위원님 매번 성립전 예산 해서 의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제가 와서도 그랬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 건의했는데 이번에 마침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 의견을 많이 수용해줬어요. 그래서 특교 부분의 80%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줬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3억 정도가 특교가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199억 정도 특교예산이 왔어요, 미리. 저희들이 그만큼 반영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년 예산에 그런 세수부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국이나 행정국이나 원하는 만큼 예산을 세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당부말씀이 있었는데 같은 예산항목도 각 부서마다 다 분리돼 있어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 학생들 동아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 예산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3억 동일하게 세웠는데 학생들의 요구는 많은데 너무 부합하지 않게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다른 교과과정이나 다른 사업편성에 그런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잘 가지치기를 해서 모은다면 어떤 효과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예산편성도 쉽고 또 우리 위원들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망할 때 편리하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면 예산들이 많이 난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예산들이 난재되어 있어요, 물론 부서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교가 오는 예산도 있고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특교가 없어서 자체예산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 교육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거기에 필요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키를 쥐고 가야 되는 부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동아리 3억 원은 별도부서가 따로 확실한 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집행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모든 사업부서에서 이 안에 꼭지별로 이런 동아리를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꿈과 끼를 키워주겠다 그러면 그 예산,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동아리예산 세워줘야 돼요. 그것을 전체적인 동아리예산 속에 묶어버리면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A라는 사업부서의 장은 그쪽에 맞는 동아리가 운영되어야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이쪽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인력 투입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하여튼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고 그런 바람을 가져본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특교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체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조정관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유지해나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당연하지요.

정기현위원장

예, 김동섭 위원님. 재미있게 질의하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요, 어차피 다들 대전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다 세웠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들을 세운 것에 대한 당위성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세웠나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 그리고 그 예산 세운 금액에 대한 적정성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니까 너무, 삭감한다 그것 아닙니다. 276쪽 봐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인데요. 이게 이제 각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개최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어디가 될지, 공모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내년 대상이 인천시교육청입니다. 확정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인천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확정됐지요. 어떻게 교육국장님이…….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우리 시는 아니라는 것만 저는 알고…….

동섭

김동섭위원

교육국장님 잘 보고 하세요, 내용 보면 나오니까. 그런데 가원학교가 거기에 같이 주최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지요, 그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게 주관 교육청이 운영을 하게 되면 각 시·도에서는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스 운영하는 데 가원학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분담금이 있고, 6,000만 원 중에서 분담금이 5,500이고 500이 가원학교 부스비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장애학교, 특수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학교, 가원학교, 혜광학교, 원명학교, 성세재활학교까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원학교 이외의 나머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어울림축전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게 다 하는데요, 이번에 가서 참여하게 되는 것은 가원학교 직업전환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은 설명이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에 우리 대전시에 있는 특수학교, 장애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테고 다른 학교들도 충분히 성과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을 텐데 어느 학교만 특정지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 참여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알아보고 여지가 있으면 가능하면 많이 참여를 시키겠고요. 지금 현재 주관 과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대전교육청은 참여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확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학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있지요, 당연하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학교들도 분명히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라든가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너무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선정해서 하면, 다른 학교들은 2018년도 못하면 2019년도에는 어느 학교 가겠지요,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그러면 최소한 6년의 순환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어울림축전이 어떻게 변질, 왜곡, 물론 확장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판을 벌이고 이런 좋은 취지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참여시켜 주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대개 행복학교박람회, 최근에는 미래교육박람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데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시·도별로 부스, 섹터라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혹시 여기도 이렇게 몇 개 저희 교육청에 배당된 그런 부스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교육부에서 이것을 주관한다거나 인천교육청에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특수학교, 장애학교가 참여를 못하게 하면 우리 스스로 부스를 만들어서 옆에다 하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부에서는 시·도별로 1개 부스만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부장관한테 말씀드려서 더 늘리세요. 왜 교육부에 끌려가십니까? 교육자치, 교육자치 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하는데. 우리 스스로 알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열성과 열의와 적극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병원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 병원학급 284쪽, 268쪽 두 건 관련해서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 268쪽. 268쪽은 병원파견학급을 운영하는 거고요, 284쪽은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84쪽 충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됐다고 되어 있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파견학급은 학생이 증가해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사이에서의, 물론 지역적 한계라든가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병원학급, 병원학교 취지는 같고 그 설립이나 운영 지원하는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절하게 좋은 생각들을 모은다고 하면 장애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라고 있지요, 294쪽이요. 294쪽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역시 특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하면 시간이 좀 드니까. 이게 장애유형별로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아이들이 학습기기, 교구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시겠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지금 294쪽은 주로 시각장애인, 맹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맹학교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기기나 기구, 보조기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여기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기구이고요, 원명학교에는 지금 청각장애 학생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내년 2018년도 예산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

동섭

김동섭위원

지난번 추경 때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련되어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그것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에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유형별로. 유형별로 다소간에 편차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이런 보조공학기기들이 있으면 학습을 받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 학생들도 보조공학기기의 수혜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잘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질의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은 316쪽 독서 쪽인데요. 이 건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 겸한 건데요. 독서 관련된 도서구입 그다음에 연구회 그다음에 독서경진대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매우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중요한데 너무 사업들이, 오전에 답변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업들이 각 담당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과연 이게 충분히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성과라든가 효과가 보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금 독서논술이 초등에 있고 중등에 있고 또 독서교육종합시스템 해서 산재되어 있고 그런 부분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오전에 기획조정관님 말씀대로 유·초등·중등이 또 각자 하는 사업들이 다 달라서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행사내용도 좀 다르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찬성하고 책을 많이 읽겠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말들이 좀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성을 배양하고 꿈과 희망을 제대로 가다듬으려면 독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서하고 가지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이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저는 도통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리 읽어보고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생들에게 앞으로 글로벌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민주시민교육의 자질을 함양해서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그 사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 토론회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전문가 초청강의, 교사연구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세계시민, 글로벌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소양과 기본적인 생각들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너무 전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페스티벌 공동경비도 있고 뭐 있지만 너무 보여주기식이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354쪽이요, 노벨과학 빅뱅프로젝트 운영. 증액도 150%나 하셔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벨상 수상 선진국 교수법을 연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노르웨이를 갔다 와야 선진국 교수법을 배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의 정말 야심찬 역점사업인데요, 대전에서 꼭 노벨상 수상자가 한번 나오게 하자, 왜냐하면 대전이 과학도시이고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부터 우리가 학생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인가, 역시 학생역량을 키우려면 선생님들의 역량이 더 중요해서 선진국의 교수법이라든지 그들의 과학교육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체득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목표라든가 생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뒤에 보면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덕특구, 여기 358쪽에 보면 대덕특구와 함께하는 과학캠프, 이 예산은 올해 3,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 내년에도 3,000만 원이에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도 증액을 하셨어야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핀란드에 갔을 때도 보면 학생들이 피사나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요인으로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네 교사가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교수·학습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느냐 이것이 결국은, 학생의 수준이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교사들이 우선 훌륭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예산들을 잘 수립하셨고 사업도 잘 짜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 또는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쭤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은 좋으신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잠시…….

동섭

김동섭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설명자료 399쪽, 이것은 올해 4월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가?

「예.」하는 직원 있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상태인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기본운영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가 보네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에 메이커교육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러니까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메이커교육의…….

박정현위원

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조례 내용에는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아서, 어디에 어떻게 만드시는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보원하고 충남기계공고에 공동실습소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메이커교육지원센터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쓰고 거기에 내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를.

박정현위원

3억 8천 정도 드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라고 하면 일부 교사연수, 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나 이런 것을 꾸미고 선도교원 양성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센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교원연수는 또 따로 있는데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는…….

박정현위원

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만 3억 8천, 거의 절반이 지금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세부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기본운영계획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400쪽에, 이제 교과서가 디지털교과서로 바뀌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과학, 영어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라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선망 구축사업도 하고 또 일부 노후 PC 교체도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대전에서도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시범학교로 있나요, 아니면…….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시범학교로 해서 하고 있고요.

박정현위원

몇 개 학교가 하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금 몇 개 학교인지는 제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강사교원은 선생님들을 이 교육을 다 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외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연수는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와서…….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선도교사 양성을 하고요, 또 이 선도교사들이 학교에 돌아가셔서 일반 선생님들 연수도 하시고.

박정현위원

그 옆에 유공자도 관련된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잘하신 분들을 표창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773쪽, 설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이 이것 갖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게 결국은 방치 아동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대응하고 이런 것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지금 전담기구를 저희들이 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위원회 구성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지금 내부위원 5명하고요, 외부위원 4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우선 전담기구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이나 미입학, 장기결석 아동·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요, 관련…….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 이분들은 상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위원회니까 무슨 의사결정이 있을 때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분들 아닌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 위원들이?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업무담당자는 별도로 행정과에 지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몇 분이 일을 하시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과 내부에 한 사람 있는데요,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회에서 유관부서의 외부위원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취학관리전담기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금년도 7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설치는 됐고 내년부터 가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저는 이게 위원회 구조로 가동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운영을 하면서 조금…….

박정현위원

취학아동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인원을 확충해서 제대로 취학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위원회 구조로 이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567쪽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 이것은 박병철 교육위원장께서 조례 만들고 해서 시행이 되는 거지요? 567쪽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박병철 위원장님께서…….

박정현위원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저희는 2,400명 정도를 예상하고…….

박정현위원

전체 학생의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전체 학생에 대한 비율이요?

박정현위원

예. 1% 정도, 이것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에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대전시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특교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나요?

「1%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특교로 내려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옆에서 서포트…….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지금 답변드린 대로 특교는 계획이 아직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가능성이 있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특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또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박정현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이것은 진짜 필요한 학생들이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학생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특교가 오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4쪽 대전교육연수원 분원 설치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이것은 구 충남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이전하는 자리, 거기로 가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분원 설치비용이 지금 계상된 거네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434쪽 다문화코칭지원단 운영인데요. 지원단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모집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명.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최경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 쪽에는 다문화학생이 더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더 많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코칭지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역량을 갖춘 분들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들이 각 가정과 학생들과 매칭이 되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박정현위원

아, 학교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으로?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을 통해서 가정까지 연계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박정현위원

학교 안에서 다문화그룹만 따로 모아서 뭘 하는 것은 아니고?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박정현위원

그것은 좋네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별적으로 매칭해서 맞춤형식으로 갑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자꾸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 지원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적인 매칭을 통해서 아이들이…….

박정현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셔야지.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계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쪽에서 인력을 지원받으시든지 이렇게.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과는, 우리 나름대로 학생 눈높이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생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동섭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

다시 또 제가 바통 이어받았습니다. 368쪽이요, 학생탐구활동 활성화지원, 특교입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아마 특교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2018년도는 특교가 감액되는 바람에 우리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매칭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특교 준 그대로만 하신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게 일시적인 사업으로 특교가 지원이 되어서 학생발명품대회 또 과학전람회 여기에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재료비나 이런 지원을 다 했었는데요. 특교가 중단이 되어서 이게 우리 자체 사업으로 많은 액을 담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사실은 특교가 왔기 때문에 한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교육부에다가 항의하셨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특교사업이 보통교부금 쪽으로 많이 바뀌는 상황이고 지역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큰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탐구활동을 열심히 해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탐구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올해 2017년도에 특교를 내려줘서 대대적으로 과학전람회라든가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기존에 있던 학생들, 동아리에 있던 학생들, 특수반 관련된 반을 구성해서 함께 했던, 연구하고 공부했던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그 경비를 지원하고 했을 텐데, 그래서 올해 잘 끝났을 건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제가 어제 교육부에서 있었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위원으로 각 시·도 교육국장하고 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1백여 가지의 세부적인 이런 사업이나 내용들을 다 시·도로 이관하는, 교육부가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업들은 시·도로 다 내리겠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는 특교로 세우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이 세웠어야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기획조정관실 예산파트의 담당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이것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많이 줘서 했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그냥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사실은 여유만 있으면 물론 해주면 좋은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이것 본 관할부서에서 올렸는데 삭감된 건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작년에 한 2억 6천 정도를, 교육부가 사실은 계속해서 특교를 내려줘야지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특교를 달라고 하고 또 요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부 특교가 일차적으로 통합개편되고 축소로 인해서 교육부 특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부에서 특교로는 3,800억밖에는 내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해돼요. 본 위원이,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학직업정보과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게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 그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요. 잘 아시고 계시지만 교육부가 그동안에도, 예년에도 보면 특교로 내려줬던 것을 손을 떼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투입을 해라 하는 경우도 그동안 왕왕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거든요. 특교가 끊어지면 저희들이 특교를 달라고 해도 그게 17개 시·도가 공히 같이 움직여야지 일개 우리 시만 움직인다고 해서 특별히 교육부가 특교를 내려주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저기 조정관님, 본 위원이 조정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알고 있고요, 왜 그런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자치를 실천하고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올해는 보따리를 크게 줬어요. 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학생들의 창의성,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잘 탐구활동을 활용해서 교자재 같은 것 잘 구비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갑자기 뚝 끊겼어요. 주던 것을 안 주면 상실감이 큰 겁니다. 더군다나 한참 그것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쪽 동아리에서 또는 그런 탐구교실에서 했을 텐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지금 특교가 이 정도 줄어들었다손 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특교가 끊어졌으니까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거 예산 제대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제가 이 담당자한테 설명 듣기로는요, 올렸는데 예산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올린 것은 사실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전년 수준으로 그냥, 예년 수준으로 했다 이렇게.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요, 올린 것은 사실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내부적으로 올린 것은 사실인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운용이나 예산편성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예년수준으로 하자 해서 정리가 된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교육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추경에라도 좀 더 우리가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념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해보겠지만 이번에 정리하면서 여기다 증액하시지요. 조정관님!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번 예결하면서 본예산에 증액하자고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건 좀 더 고민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뭘 검토해 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올해는 막 이렇게 보따리 크게 줘서 한참 부풀게 해놓고 내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특교가 없기 때문에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동아리라든가 탐구교실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실망감이 크겠어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예년 예산에 비춰서 충분히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특교가 줄더라도 최소한의 예년 예산 정도는 예산을 세워줬던 거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주 풍족하게 넉넉하게 교자재, 기자재, 여러 가지 했겠네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재원이 없었고요, 그다음 뭐.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올해, 올해요, 올해 갑자기 1회 추경에 3억 원 세웠지 않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동섭

김동섭위원

풍족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에 교육부 특교가 없어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사업부서에서 예년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자체예산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지금 이 예산은 현재도 10월까지 학생발명품이나 전람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 1차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하여튼 그 생각은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기획조정관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0쪽 좀 봐주시겠어요? 취업역량강화사업이거든요, 취업역량강화사업.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게 아마 우리 마이스터고라든가 그런 특성화고의 학생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가 생각들을 키워주고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사업도 역시 특교가 감액되어서 본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교에서 한 6억 4,800 감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과거에는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자체도 줄고 해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행스럽게 모 학교는, 모 특성화고는 거의 100%에 가까이 취업이 되기 때문에 안심되고 매우 기쁜 일입니다만 그 외의 특성화고 출신들은 취업이 잘 안 되면, 그렇다고 진학,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그냥 적응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게 전 정부에서 도제학교라든지 취업역량강화사업 이런 쪽에서 특교를 많이 줬었는데요. 이게 현 정부에서는 그쪽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 특교, 그렇다고 직업계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을 비중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상 부득이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사실 특성화고 입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현장실습학생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주 안 좋은 인식이 확산되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그런 위험부담을 느끼셔서 전국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겠네요? 하게 되면 이 특교는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약간 특교를,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서 나온 겁니다, 특교가.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이 줄어드는 거겠지요, 매칭비율이?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397쪽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교육 및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이 소프트웨어가 강한 도시인 것은 아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라고 하는 국가사업, 국책사업을 전년도에 이것을 대전시가 삼수 끝에 국비를 유치하는 쾌거를 했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근간은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빅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라든가 비용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부분은 조금 어떤 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요, 5억 4,300이 사실은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무선망 구축이 별도로 다른 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특교가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교 감을 했었는데 예산수립한 뒤에 특교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3,600 정도 내년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동섭

김동섭위원

아, 그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래서 전년도보다 실제로는 약 3억 가까이 증되는 셈이 됩니다,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해서는요.

동섭

김동섭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데. 예, 좋습니다, 다행스럽네요. 하여튼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무슨 모델학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제대로 쓰여야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위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분야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여학생 탈의실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403쪽입니다. 아직도 지금 여학생들이 체육시간 대비해서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도, 그러면 이 예산이 수립되면 그런 학교가 다 해소가 되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니고요, 지금 현재 52%가 여학생 탈의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섭

김동섭위원

7,500 정도밖에 안 세우신 것 같은데 더 세워주시지요, 어떻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여학생만 있는 학교는 교실에서 갈아입기도 하고요. 남녀가 같이 있는.

동섭

김동섭위원

남녀공학인 경우가 있지요, 합반인 경우가 있고.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같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이 나가서 여학생은 교실에서 갈아입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현상이 한 48%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유휴교실이 생기는 학교 우선해서 여학생 탈의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유휴교실이 안 생기면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유휴교실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국장님,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너무 무책임한 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같으면 교실 반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아서 한쪽 반쪽 하기도 하고, 방법은 물론 강구하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요,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있는데 갑자기 남학생 다 나가라고 하고 저쪽 반 교실 가있으라고 하고 여학생들 옷 갈아입는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데 오히려 더 그런 게 학생들한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더. 그리고 그런 저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학생들한테 좀 수치심이라든가 호기심 그런 것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해주셔야 면학분위기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안정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잘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기획조정관님!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산 좀 이번에 더 세워주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분명히 고려해 보신다는 것 제가 다 체크해놓고 이번 계수조정할 때 다 정리할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저는 오전에 질의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전에 제가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질의를 하면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2억 8,900 정도 증액편성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감사하다,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것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교육,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예산을 우리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서 찾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보니까 2018년 본예산에 편성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원휘

조원휘위원

특교 부분은 지금 여기 편성 안 되었지요, 소프트웨어 관련 특교예산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특교예산 내시가 이걸 작성한 뒤에 와서요. 그래서 1추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답변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니, 조금 전에 아까 김동섭…….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가 질의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때는 제가 거기까지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범위 내에서만 제가 아까 말씀을.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올해 대비 2018년이 2억 8,900 증액편성했다는 데는 그러면 왜 그때는 답변 안 하셨어요? 그게 아니면 아니다, 잘못되면 잘못된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예산들이 소프트웨어교육 관리자연수 및 체험행사 이것 자체예산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39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설명서 몇 쪽인가는 모르겠고요. 이번 2018년 예산에 소프트웨어교육 관리자연수 및 체험행사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산서를 보시고 지금 질의주시는 건가요?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만 이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어떤 때는 혼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서를 보고 아까 김동섭 위원 질의하실 때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이 보고를 받았어요, 과학정보과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 보고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학정보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보고해 달라고 하면 정확히 2018년 예산에 자체예산 소프트웨어교육 관리자연수 및 체험행사 이것 편성했고, 소프트웨어교육 피지컬 컴퓨팅 실습지원 특교 3,500은 반영 못 했고, 자체 교육 6,720만 원 이것 반영했다고 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교육 체험탐구중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연구학교 선도학교 운영이라든지 학생동아리 운영이라든지 교사연구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교가 아직 내시가 안 되었다든지 안 내려와서 반영을 못했고 2018년도에 내려오면 추경에 하겠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자료 주고서는 2018년 예산에 다 편성된 것처럼.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것은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이 자료요구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해서 자료 주고, 이것을 보고 이 설명서나 예산서에서 찾느라고 시간만 허비하고 또 포괄적으로 질의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 코딩교육 소프트웨어교육 관련해서는 자체예산 2개만 본예산에 편성한 것 맞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연수하고 소프트웨어교육 피지컬 학습자료 지원 이거로만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것도 자체예산만 지금 편성한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2018년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 못 한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강사수당이나 원고료, 인쇄비 등등해서 있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도 지금 특교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금 스마트교육하고 이게 좀 혼재가 되어서요, 저도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요. 이 부분 제가 따로 한번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설명서라든지 이런 보고자료나 이런 것은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고 보고하는 거면 정확히 분리해서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한번 2018년 예산편성된 것과 안 된 것, 앞으로 할 것 좀 분리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청소년영화제가 열일곱 번째, 올해 열일곱 번째 열리고 있는,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영화제 같으면, 학생. 어디, 교육국장님?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영화제가 대전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열일곱 번째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약 220개 학교에서 학생들 작품이 출품되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는 대전에서 열림에도 불구하고 단 5개 학교만 출품이 되었어요. 이 청소년영화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문제, 왕따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라든지 또 비행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그 영화를 만들면서 또 학생들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개선이 되고 또 그 학생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들의 문제에 공감을 하고 또 학부모들이 보면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정말 좋은 그런 영화제인데 이 교육청 예산 약 2조 9천억 되는, 약 3조 되는 예산에 청소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지요? 그리고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청소년영화제가 열리는데 타 지역에서는 200개 넘는 제품이 출품되는데, 그리고 가보면 대전학생은 거의 없어요. 이게 본 위원의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내년 청소년영화제가 있으면 학교에도 좀 그 공문도 보내시고 또 학생들이 대전에도 보면 이 영화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좋으신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기자단 해서 지금 교육청에 101호 방을 스튜디오처럼 꾸며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취재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대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영화제, 영화 같은 걸 촬영하고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참 행복한 복 받은 도시이다 이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출품을 했다는 것은 저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하신 부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서, 지금 예술교육이 더 강화되고 있고 아이들 인성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성인지예산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특별회계가 2018년도 1조 9,032억 2,400만 원 정도 되니까 성인지예산이 그중에 411억 6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2.2%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작년은 전체 예산의 1.7%였는데 조금 올랐고, 그런데 보면 교육청 예산은 경직성 경비가 많고 인건비 포지션이 높아서 인건비를 제외해놓고 보니까 5% 정도 되네요, 전체 예산의 5% 정도 되고 전년보다는, 작년에 3.5%였는데 조금 더 올랐어요. 과제 수도 조금 더 올랐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맞습니다. 김영섭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찬물을 하나 확 끼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시면 안 되지요. 7쪽에 보시면 사업분류별 성인지예산 총괄표가 있는데요, 교육부지정사업이 11개가 아니라 12개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5개가 아니라 14개예요. 이건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개수만 틀린 건지 예산도 지금 틀린 건지는 제가 예산까지는 합계를 못 내봐서 그런데 이것은 수정을 다시 해서, 다른 위원들이 갖고 계시는 것도 다 수정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제가 확인해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걸 틀리시면 안 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예산액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표 자체를 다시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본 위원이 매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관례로 분석을 하는데 여성참여 확대 부분이 작년에 8건이었는데 올해는 12건으로 더 늘었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확대도 1건 더 늘어서 4건 그리고 올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교육이 작년에 2건이었는데 6건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성대표성 강화도 작년에 2건에서 4건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여성 편의시설 확대는 화장실 부분 1건이고, 성별격차 없음이 여전히 작년에 2건인데 올해도 2건이고요, 남성참여 확대가 작년에 9건이었는데 올해는 8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많고 해서 특정 성을 60% 이상 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취지이니까 굳이 여성 부분만 강화시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성 부분들도 강화시켜줘야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성인지예산의 취지는 성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조금 더 올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게 기대효과 의문이 작년에 7건인데 올해 1건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의 성인지예산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박정현위원

제가 뭐라뭐라 많이 해서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최대한으로 저희들 용역도 알아보고 박 위원님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요, 비근한 예로 이번 교육청 화장실 수선공사할 때도 여직원 화장실을 한 칸씩 더 늘려주라고 그랬어요.

박정현위원

잘 하셨어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이쪽에 개수대를 없애고 원래 여직원 화장실이 세 칸이었던 것을 층마다 한 칸씩 더 해서 지금 여직원들이 더 많은 시대거든요, 그리고 여직원 전용휴게실도 별도로 또, 전부 박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정현위원

교육청에 계시는 여성공직자들이 저한테 감사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대효과 의문으로 제가 친 것 중에 성인지예산서 93쪽에 보시면 역사교육 강화가 있어요. 이게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에 보면 “남녀 비율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녀학생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성과달성 목표는 SNS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역사교육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으로 접근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역사는 굉장히 남성중심의 역사입니다, 대개 기술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추상적으로 SNS 홍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역사를 보는 틀 자체를 남녀공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정립시켜주시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내용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박정현위원

다 흩어져 있으시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취지는 SNS를 통해서 여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하니까 오히려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남성중심성에서 조금 비켜가서 남녀 공히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역사관 자체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시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 좀 수정해 주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니까 자유학기제에서 학부모 대상의 성 감수성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은데 실제로 설명자료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에 보면 그 예산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건 누가 담당이십니까? 90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에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학부모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집합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 항목이 명확치가 않아서 이렇게 해놓고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것도 저희 교육국에서 자유학기제 하기 때문에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보여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부모 연수할 때 이 부분을.

박정현위원

집어넣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탈북청소년 남녀 비율이 분석이 돼야지 이것 관련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공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분석에 전혀 그게 안 되고 0%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분석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건 보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83쪽에 여성 대표성 강화에 본 위원이 늘 여성 교장·교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명확치가 않아요. 83쪽에 보시면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에서 54.7%, 58.3%, 6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퍼센티지는 교감·교장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교사들 퍼센티지 아닌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자료하고 좀 다른데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 2015년에 여성 교장·교감 인원 수가 84명으로 37.8% 그다음에 2016년에 65명으로 29.3%, 2017년 80명으로 36.0% 이렇게 지금 중등교장·교감의 경우에는 되어 있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그리고 목표치가 있지요? 시청을 보니까 여성 고위공직자 확산하기 위한 기본 계획들이 있던데 교육청은 그런 게 없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글쎄요, 저희가 그 계획은 없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앞으로 몇 년 후면 거의 너무나, 남성 비율이 너무 줄어서 걱정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걱정도 또 해야 되겠지만 비율로 보면 여전히 적은 부분이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초등은 현재 이미 여성이 넘었습니다. 여성 관리자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초등은 제가 지금…….

박정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율은 주시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니까, 여학생 흡연율이 늘지요, 요즘 그렇지요? 이게 학교 흡연예방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여학생 흡연율이 늘지요? 남학생 흡연율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점차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보니까 남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식과 여학생들 교육하는 방식을 달리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여전히 흡연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제도가 정확하게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전문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분들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교육청의 성인지예산은 여러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내용적으로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가 틀린 부분은 수정해서 다른 위원들 갖고 계신 자료들도 다 수정해서, 이것 다 자료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수정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는 예결위 교육청 공직자들을 보는 건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내일 또 뵙긴 하겠지만 그동안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학생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도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서 교육발전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이건 바로 확인해서 수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박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성인지예산 내년엔 더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 안 계셔서 어떻게 한대요?

박정현위원

또 다른 분이 오셔서 하시겠지요. 구미경 위원님께서 더 또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다문화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4쪽부터 그 연관되어 있는 다문화 관련된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424쪽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이 특교가 없는 바람에 이것도 그냥 본예산 자체예산으로 2천만 원 세운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다문화학생도 늘어나고?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지금 대전에 2,200여 명의 다문화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이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중점학교 운영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문화 예산이 다른 쪽에서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늘어난 건 없어요, 그런데.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늘어난 건 없더라고요, 저도 보는데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년과 같이.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또 특교로…….

동섭

김동섭위원

특교가 내려오지 않을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어떤 사업 공모라든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 공모해서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문화학생들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는 결혼 이주여성 또는 남성에 의해서 태어나는 2세들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방향은 다시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추후 특교 4천만 원 반영 이것 교육부에서 반영시켜준다고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추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 꼭 좀 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지원이라고 그다음다음 쪽에 있습니다, 427쪽이요. 같은 다문화인데요, 이게 누가 찾아가는 거지요?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간다고 했는데, 유·초·중학교로 찾아간다고 했는데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동·서부교육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강사들이 맞춤식교육을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 기관, 협회를 통해서 위탁 줄 겁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동섭

김동섭위원

잘못 말씀하셨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배재대하고 대전대.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은 다음 쪽에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쪽에 있어요. 그것은 다음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게 바로 옆쪽에 좌측 쪽에 있네요. 그게 바로 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대에서 다문화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할 것이고, 배재대는 서부다문화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지원은 이것과 다른 사업입니다. 왜,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월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 내용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 다른 협회, 기관, 단체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개연성이 많지요, 그렇지요? 한번 보세요. 427쪽 하단에서 아홉 번째 줄 추진계획 두 번째 단락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위탁 기관 공모 및 선정 2018년 1월, 너무 어려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동섭

김동섭위원

예, 위원장님!

정기현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전에 지금 다문화학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2,100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동부와 서부에 거점센터라고 할 수 있는 대전대학교하고 배재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동부는 대전대학에서, 서부는 이쪽 한남대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있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서부는 배재대.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기관을 선정해서 또다시 다른 두 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보조역할을 하거나 또 직접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맞춤식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맞습니다. 동부 관할, 서부 관할은 대전대, 배재대가 수행할 테고요, 이 사업은 이 두 개의 동부·서부센터와 별개의 사업입니다.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대학에서, 위탁받고 있는 대학 이외의 기관, 협회, 단체에서 이것을 공모에 의해서 할 거란 말이지요.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상현

배상현유초등교육과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느 기관, 단체가 관여될 수 없는 거고요. 과연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유·초·중,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PPT라든가 동영상 몇 개 틀어주고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하다가 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대전시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연동을 해서 이 교육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다문화지원센터가 종교단체에서도 있고 구에서도 있고 시에서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쪽은 다문화교육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해왔던 모양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예년도 똑같이 2천만 원 같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보니까 지면 홍보 그리고 라디오 홍보 또는 온라인 홍보 그렇게 있는데 홍보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아니, 보십시오, 지면 홍보 5회, 라디오 홍보 2개월간, 온라인 홍보 6개월간인데 2천만 원 가지고 이런 홍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최소한 2억 원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관님 예산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증액은 불가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차피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목적상 삭감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다음은 바로 옆쪽 행복문화만들기 학생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이 25개 동아리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동아리별 100만 원씩 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돌아가서 424쪽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대해서 중점학교를 운영하셨어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2개 학교요, 다시 또 앞으로 넘어와서 행복문화만들기 동아리, 이 25개 동아리가 이 중점학교에 있는 학교의 동아리인지 아니면 중점학교 이외의 학교인지 아니면 중첩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지 별개 사업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017년도 올해의 추진실적, 다문화중점학교 지정됐던 학교들하고 동아리 25개 팀이 어느 학교, 유·초·중이겠지요, 다문화중점이니까, 고등학교까지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문화에 대한 질의는 그걸로 하고요. 다음에 439쪽이요, 학생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어제 추경할 때도 잠깐 언급됐던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수립된다면 2018년도에도 잠비아입니까, 아니면 베트남입니까? 아니면 제3국입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것은 잠비아는 사업이 종료되었고요, 올해 2017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월에 베트남에서 실시하고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않도록 당해 연도에는,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게 명시이월된 내용인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제 명시이월된 내용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3쪽 앞뒤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의 날 행사입니다. 찾으셨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에서도 안전 관련된 기념하고 또는 체험하고 교육하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교육청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체득하고 체험하고 습관화되고 일상화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전체험의 날 하는 데 부스를 본다고 하면 너무 천편일률적인 운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올해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다들 이런 것 꼭 필요하다 해서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지금 안전체험차량도 운행하고 있지요, 각급 학교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마 인기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초등학교까지.

동섭

김동섭위원

잘 운영하셔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체험의 날 행사도 한 번에 걸쳐서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학생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494쪽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특교가 내려왔는데 다시 또 학교안전공제회로 돈을 바로 통과되자마자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전국에 걸쳐서 그것을 아마 실태조사라든가 시스템 실태조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개선을 위해서,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2017년도 보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할에서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딱 3개 학교 했어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얼마 전에 포항지진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고, 근래에 여진이라든가 작은 진도수이지만 지진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시설들이 최근에 지어진 시설들은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서 문제없습니다만 일정기간 이전에 신설됐다거나 일정기간 이전에 신축된, 건축된 학교시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잘하고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내년에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으면, 내년에도 결국은 3개 학교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3개 학교밖에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주관 교육청인 충북교육청에다 예산을 송금하면 그쪽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위탁받은 돈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매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안 했던 학교들이 있잖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지금 예산 문제를 거론하기는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다보면 특교 말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좀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학교에 대한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시점 이전에 건축된 학교들이 많은데 그 학교들은 사실은 시설이 안전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오래된 학교들은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640쪽 보면 안전제고시설개선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시설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시설들에 대한 구조보강, 내진보강, 석면교체, 안전난간설치 등 학교시설안전개선사업에 대해서 죽 하고 있어요. 이 사업과 여기에 올해 이 3개 학교 이외의 학교, 내년에 또 어느 학교가 초, 중, 고 샘플링 되겠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연동이 돼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진 난 다음에 가서 금이 갔다 뭐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불상사 나는 일이 없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569쪽 보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다 이 취지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교육받을 기회 그리고 맞벌이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계속해서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학업을 계속하고 안정된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들이 줄었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초등돌봄교실에 많이 줄은 것은 올해까지 돌봄교실 환경안정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 시설지원을 해서 그게 필요가 없어서 줄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방과후학교 활성화에서 3,5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위탁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실제로는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크게 감액된 건 없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학습기회를 계속 유지해야 될 아이들한테 부모가 없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없애고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갖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취지에 맞게끔 잘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학생 감염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요, 597쪽, 올해는 여러 가지로 예산도 추경에다 세우고 해서 많이 저기 했습니다만 특교만큼 또 빠져나갔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 이 감염병이 생긴 다음에 또 특교가 내려오겠습니까 아니면 감염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 예방을 해야겠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특교 부분은 비록 빠졌지만 예방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도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 교사 내 공기질 측정 검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공기질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에 넣었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 뜻을 아시겠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4쪽 봐주세요. 교실영상기기지원, 거의 다 많이 보급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교수학습방법이 잘 개선이 됐으리라고 보고 또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이 설치된 학교들 또는 학급에 설치돼 있는 영상기기들이 고장났다거나 또는 시기가 좀 지나서 교체해야 될 영상기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굳이 계속 증설되는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라고 특정지지 마시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학교나 학급에서의 영상기기도 좀 파악해보셔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제가 과직과장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일단 신·증설되는 학급에 지원하고, 학급은 학교운영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동섭

김동섭위원

학교운영비 좀 많이 주세요. 좀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1쪽부터 두세 개 정도 같아요, 그 옆에까지 다. 소외계층 찾아가는 강좌 그리고 재능기부 프로그램 뭐 문해교육 프로그램, 청소년특강 이게 아마 외부인사들이 배달강좌처럼 또는 특강 형태로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꿈과 미래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에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

동섭

김동섭위원

평생학습관 관장님께서, 위원장님?

정기현위원장

장흥근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장흥근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매우 좋은 사업 같은데,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 강좌, 이 특강 이 재능기부를 하는 기관·단체·협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다가 일임하고 그냥 방치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려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위원님 그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능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잘되는 것은 좋고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파트를 운영하는 기관, 단체, 협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느 분야, 어느 파트? 우리 아이들 방과후학교인가요 그다음에 또 뭐 있지요, 본 수업 외에 하는 방과후교실인가요? 그것 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강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있지요?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그 강좌를 전문적으로 강사를 서브해주는, 선정해주는 그런 커뮤니티 뭐 그런 협회, 단체, 기관이 있습니다. 사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다 일임해버리면 이 본질이 호도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그 방과후에서 하는 것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문해라든가 어떤 여가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재능이 있는 분들, 요리라든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보면 되겠고 그것은, 그 내용파악은 보면 되겠고 그것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제보를 듣기로는 그것 때문에 거기 나오는 강사님들, 선생님들 그분들의 알력도 있고 그 단체나 기관, 협회에서의 자기네들끼리의 헤게모니 싸움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질이 저하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는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로 열정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잘 리스트업 하셔서 등급을 먹이시든 분야별로 갈무리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배정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직접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전시에는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시민대학도 찾아가는 배달강좌가 있습니다. 그걸 잘 연동해서 하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금방 우리 김동섭 위원께서 소외계층 찾아가는 강좌 뭐 재능기부 프로그램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로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시청이나 조금 전에 했던 시민대학의 배달강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떠난 아이들, 지금 학업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하는 대안시설이나 교육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의 프로그램도 좀 해서 공모를 좀 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는 초·중등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 못하고 밖으로 나간 아이들 대상으로 뭔가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예, 하여튼 공감하고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안 됐습니다.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그런 사업은 현재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교육감님도 그 부분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은 국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만 평생학습관에서도 좀 사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장흥근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7쪽, 교육정책모니터단에 대해서, 이것 모니터단 운영해보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예, 많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성과가 많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만족도가 누가 만족도가 높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것은 결국은 조사한 결과, 모니터들이 조사한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모니터단에서 나온 이야기들, 제안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의견을 개진했던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은 14건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결과를 서로 상호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총 몇 분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1,0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000명?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각 학교당 배정돼 있습니까, 몇 분씩?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교당 배정은 아니고 희망을 받는데요, 어느 학교에서 많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 어느 학교, 학교별로 몇 분씩 돼 있는가 알 수 있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한번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별 몇 분 몇 분이 배정돼 있는가가 궁금하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제안한 횟수라든가 또 제안한 내용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대전시 교육정책에 반영됐나 안 됐나 그 결과까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는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사업에는 또 안 들어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대체적으로 홍보비가 각 사업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를 그렇게 사업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홍보전담부서에서 그것을 다 모아서 홍보비로 책정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가는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좀 더 효율적인 대전교육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자랑하고 또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들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계셨었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하는 대로 각 과에서 하는 게 홍보의 효과성은 더 클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궁금하고 또 당부 말씀 그리고 또 아이디어 제시 그런 것도 했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미흡했던 점 저 스스로 정말 반성을 하겠습니다. 너무 체력이 달립니다, 위원님하고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했다고 해서 삭감한다거나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없으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질의 안 했더라도 삭감할 건 삭감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질의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시 공직자나 또 우리 교육청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육전문직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말씀드린 내용을 많이 감안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긴 시간 다양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보니까요, 조정관님 전년도 비해서 894억 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지방채는 전년도에 비해서 833억이 감소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727억 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가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기현위원장

예.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오전에 저희들이 특교의 80%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린 게 보통교부금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017년을 예를 들면, 2017년 본예산 편성시에 특교를 교육부에서 내시해줄 때 최소금액을 내시를 해줬어요. 2017년 본예산에는 한 13억 정도만 특교로 내시를 해줬고, 금년에는 2018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조기에 특교를 한 199억을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교부금으로 80% 이상이, 우리 박정현 위원님 그전에 성립전예산 때문에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게 좀 덜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보통교부금화 돼서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교 금액에 내시를 많이 해줬다.

정기현위원장

조기에 많이 해줬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렇지요, 전년도보다.

정기현위원장

내시를 많이 해줬다는 거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한 186억 정도가 늘어났지요. 그런 금액이 있고요.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주된 증액사유가, 특별교부금은 그런 사유가 있고요, 보통교부금은 내수경기가 좀 회복이 됨에 따라서 내국세하고 교육세의 수입이 증가돼서 보통교부금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 본예산에는 한 1조 3,434억 대비 2018년 1조 5,059억으로 저희가 보통교부금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서 늘어난 금액이 한 1,626억 정도 돼요. 그러면 특교 내시해준 금액 186억하고 1,626억을 합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한 1,812억 정도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보통교부금도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세수증가 때문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것이 내국세하고 교육세 수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난해도 상당히 증가됐는데,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정기현위원장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리고 한 가지 더 빠트린 것은 저희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교육부 총예산의 4%에서 3%로 내릴 계획이에요. 아직 이것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특교가 조기에 많이 내시됐기 때문에 추경은 좀 줄어들겠네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렇게 봐야지요.

정기현위원장

선입금이 좀 줄어서.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저희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조금 혼선이 있어서 부분 부분별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때 아까 특교 얘기가 좀 혼선이 있었던 점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중에서 수업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104억 감소로 반영을 했습니다, 291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26.2%가 줄어든 거지만 이게 중기재정계획상에 봐도 고등학생 수가 2017년도에는 5만 3,770명에서 올해는 5만 501명 해서 6% 감소하는데, 대상자는 이게 2만 5,065명에서 2만 1,309명으로 15%가 줄어드는 걸로 잡았어요. 이것 좀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징수예상인원 산정을 할 때는 중기학생수용계획을 기초로 해서 하는데요.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하는 2020년까지 학생계획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 자료를 저도 봤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고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고등학생이 일반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업료 받는 거잖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것도 공립학생.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학생 수가 전체는 일단 5만 3,770명에서 6%가 줄어드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수업료 감소는 15%를 줄인 걸로 반영이 됐으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 부분은 잘못,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정기현위원장

지나치게 좀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또 변동 폭이 좀 더 생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에는 좀 더 치밀하게 계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좀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49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이월액 보니까 460억 잡았는데, 올해도 아마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수준인 6백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649억 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예산이 넘어와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된 거잖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게 2016년 예산 중에서 649억 원이라는 돈이 전체 예산 한 1조 8천억쯤 되는 금액에서는 많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경직성예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와 재정결함지원이나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비경직성예산을 기준으로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게 2016년도에는 4,325억 원인데 그중에 649억 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안 쓰고. 그것은 한 15%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된다는 것은 그해 그해 당해연도에 학생들 수업료도 있을 거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충실하게 집행이 안 돼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덜 주는 거지요, 결국은?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 부분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예산이 편성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추에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1,6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명시이월 되면 주로 방학 때 쓰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겨울방학 때 1, 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그 돈을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회수를 해서 감해서 추경에다 반영해야 되겠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불용액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8년도 상반기에 각종 공사를 조기 집행하고 그리고 가결산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산집행 관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1회 추경 때 그 잔액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앞으로 계속 순세계잉여금 지표가 개선되는 게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세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특교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과정 개발운영 이 부분도 거의 더블로 증가가 됐습니다. 학력신장 부분도 더블로, 2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들이 특교가 많이 반영된 그런 이유인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비가 총 40억, 여러 사업을 합치면 증가됐는데 그중에 약 39억이 특교입니다.

정기현위원장

학력신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학력신장은 특교에서 한 18억했고요, 자체에서 10억, 10억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교육복지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저소득층 학비지원하고 방과후지원 이런 부분 줄어든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학생 수도 줄어들고요, 소득수준이 향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영재교육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할 때 매년 행감 때나 예산 심의할 때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비록 특교로 반영됐기는 해도 이 영재교육 부분은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교육 분야를 반영하고 등 해서 올해부터 소프트웨어교육도 할 테고요, 새로운 4차 산업 방향으로 점차 교육내용도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영재교육 부분이 거기에 부응하는 교육이냐, 이 부분에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봐야 할 때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재교육이 학부모님들의 어떤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활용된다면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학명 대비하고 창의융합 인재를 기르는 차원에서 우리가 카이스트라든지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학생들의 미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사회에는 한 명의 창의인재가 국가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제 조카가 경험을 했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을 떼고, 중학교 수학 부분에서요. 초등 5, 6학년부터 하지요? 중학교반이 있고?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어떤 영재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초등 5, 6학년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 과정을 벌써 초등학교 때 떼더라고요, 떼고 중학교 가서는 벌써 고등학교 공부를 해요, 하는데 이 아이가 중3에 들어서 다들 과학고 간다고 그러고 뭘 해라, 벌써부터 꿈에 부풀어서 가족들이 그렇게 했는데 중3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부터 공부에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조기에 과도한 학습부담을 짊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일반고 가고 지금은 농구하면서 애가 새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아이들한테 과도한 학습부담 주는 게 4차 산업혁명에 바람직한 방향이냐.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건 아니지요.

정기현위원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못하는 부분, 사회영역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도움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카이스트라든지 기타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정보원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학습반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 반을 만들어서, 그것도 현직 교사들 연수를 해서 그것을 지도한다,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영재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원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사실 이 영재라는 경쟁교육에 아이들을 자꾸 밀어넣는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단위학교 영재반, 이 부분은 이제 그만둘 때가 아니냐, 데이터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선행학습과는 전혀 관계 없이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단위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영재학급에서는 선행학습, 이제 법률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영재반이라는, 벌써 애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너는 영재다, 영재반 다니는 아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고 부모도 ‘우리 아이는 영재반에 이번에 선정됐다.’ 하면 자꾸 선행학습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창의성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가자고 하는데 계속 선행학습을 촉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영재반 운영은 좀 재고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몇 쪽에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설명자료 745쪽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교육행정정보화지원, 이 부분이지요. 이게 지난해 제가 말씀드린 표준오피스제도를 도입해서 예산 절감하자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표준오피스제도 도입은 지금 된 거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저희들 1차 추경 때 이것 빠졌던 부분을 해주실 때 ‘교육감님 결재된 공문 사본을 다오.’ 그러셔서 저희들이 공문 교육감님 결재까지 득해서 갖다드렸거든요, 그것대로 저희들이 실행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11억 원을 한컴표준오피스로 도입하고,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예산서에는 나와 있던데? 예산서에는 특성화학교 교육용오피스 일괄 임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8억 9,900이던데,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정기현위원장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또 들어갔나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컴오피스업무용으로 구매 시 마이스터고나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MS오피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MS오피스 쪽으로 세워놨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절감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절감효과는 저희들이 MS 제품군을 거의 쓰지 않았을 경우 3억 4,900 정도 절감효과가 나오고요. 한컴오피스의 경우에는 단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7,959만 5,000원 정도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정기현위원장

한컴오피스는 7,959만 5,000원 증가했고 3억 4천 정도 절감했고.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3억 4,955만 1,000원 정도가 MS를 안 썼을 때.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총 절감되는 게 2억 7천 정도 효과가 나네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2억 8천 정도, 2억 7천.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2억 8천 하면 전체 학교 다 MS오피스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렇지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기현위원장

일부 학교하는 데도 이렇게 비싸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이게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표준오피스나 PC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윈도우 서버접속을 만약 PC운영체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구매하지 않을 때는 2018년 5월까지 저희들이 4만여 대에 가까운 PC를 최초 구매 버전으로 해서 윈도우를 재설치해야 되는, 다시 포맷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PC운영체제 업그레이드비, 그러면 8억 9,900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특성화고 교육용오피스 일괄 임대 부분에.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그 PC운영체제는 저희들이 교직원 수를 1만 6,454명으로 봤을 때 1인당 3만 2,500원씩 해서 5억 3,475만 5,000원 정도, 교직원 전체 PC운영체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기현위원장

PC운영체제 서버접속 및 특성화고 오피스 1년인데 합쳐서 8억 9,900이란 말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정기현위원장

표준오피스 1년은 11억 7,000. 8억 9,900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부분인데요. 지난해에 3,700만 원 지원하다가 제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대폭 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1,100만 원인가 더 반영된 것 같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4,850만 원으로 1,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왜 그 정도밖에 일 안 하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위탁교육기관 지난해까지 두 곳 선정해서 한 것을 세 곳으로 늘렸고요, 시의 여성가족청소년과와 협조해서 이 부분 더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금 교육청 지원을 기다리는 시설들 그리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청보다 적어요, 시청은 한 9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원래 학교밖청소년 지원이 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시에서는 주로 돌봄 쪽으로 하고요, 돌봄과 보호기능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 학교는 떠났지만 학업을 떠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센터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우리가 케어해야 될 청소년, 학교에 있었으면 당연히 지원했어야 될 그런 예산들을 좀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법률상 안 되는 겁니까? 법이 안 된다면 2개 기관도 안 되고 3개 기관도 안 되겠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저희는 학업 중단한 아이들에게 복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요. 시청에서는 다양한, 안전이라든지 사회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사회진출, 직업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로하고 직업은 조금 다르지요? 직업이 아닌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진로 부분인데요,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이것은 정말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고교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특교 통합한 상황에서 예산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후에 또 추경 없을 것 아닙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은 전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으로 했던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너무 나열식이고 과다하다고 현 정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요.

정기현위원장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당 3,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인데 자율형공립고는 한 곳당 9,3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 부분하고도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요. 사립학교 법인전입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재작년에 비해서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0%도 아니고 1% 내다가 0.5%까지 줄었어요.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 문제입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지금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 재산이 여의치 못하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수익용 재산들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매년 결산서를 받으면서 법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10%도 아니고 1%에서 그것도 0.5%로 사실상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실내공기측정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새 정부 들어서 공기정화기 설치하는 부분 있었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추경에 반영된 것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올해 추경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추경에 반영됐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교에 예산 배부해서 13개교, 교당 5,000만 원씩.

정기현위원장

얼마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5,000만 원씩 13개교.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다른 학교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게 좀 심한, 도로인접 학교라든지 미세먼지가 좀 많다는 학교 먼저 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정화기인데 지금 어떤 것을 설치하나요? 5,000만 원이면 교실마다 다 설치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필터교체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 안 해주지요? 학교운영비로 해야 되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매년 필터교체를, 1년에도 몇 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 설치해 놓으면 학교운영비에서 계속 필터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학교는 설치해놓고 가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이게 특교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공기질 측정하면서 이렇게 정화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측정이 중요한 건지 정화기가 중요한 건지 해서 했는데 정부에서도 결국은 정화를 해야 되니까 정화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바꾼 것 같은데 이 정화기를 필터교체용으로 갈 경우에 학교 부담이 계속 되니까 필터교체하지 않는 걸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담당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한번 검토하시고요, 아직 설치 안 됐다면 그 부분, 학교운영비로 계속 필터교체를 할 경우에 계속 세워둘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대요, 필터교체비 없어서 아끼려고 운영을 안 한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제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이커교육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암기식 교육에서 뭔가 만들면서 창의력을 좀 넓혀보는 그런 건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시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입장벽이,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이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술은 있어도 여러 실적이라든지 금융의 신용도라든지 그런 정성적인 부분의 평가를 많이 해서 기술은 있어도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그 진입장벽을 훨씬 낮춰야 되거든요,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구매방법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역 또는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업들의 기술을 측정하는 수단도 적고 또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혁신기술이고 혁신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판로 개척을 못해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이 사실 안 일어나지요, 일어나도 좌절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계속 기술혁신과 문화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육혁신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할 때, 구매는 행정국에서도 구매를 하실 테고 교육국에서도 하실 텐데 우리 지역의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많이 좀 구매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교육혁신과 마찬가지로 기술혁신도 우리가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교 나오고, 우리 지역 학교 나오고 아까 김동섭 위원님이 우리 지역 소프트웨어 기술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기술들이 제품화되어서 그게 판로개척으로 이어지면 우리 지역의 교육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우리 지역의 혁신중소기업 제품 구매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도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 청소년의 문제에 제가 천착을 해서 의회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교육에 관심을 사실 많이 가졌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교육에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예결위원도 4년 연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게 저로서는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또 많은 제 질의나 문제제기에 잘 소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2월로 종료되시는 기획조정관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번 뵙겠지만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병철

박병철의원

계수조정 오늘 안 하나요?

정기현위원장

예, 내일 하기로 아까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