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진숙 의원 발언

제20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회의 전체 보기 271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8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6400만 원보다 1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총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1300만 원 증가한 118억 9000만 원으로 외고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및 원어민교사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월세보증금 반환금 4억 500만 원, 식생활교육 지원 국고보조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75억 10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 도비보조금 39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200만 원이 감소된 52억 90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대부료에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32억 5000만 원,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13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및 제29회 경남생활대축전 등 도비보조금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2억 87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 1억 17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1억 2400만 원과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00만 원이 증가한 2억 62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에 33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및 자동판매기 수입금으로 1억 3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6900만 원과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진영한빛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1억 19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6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4000만 원과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85억 4900만 원보다 8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4페이지 인재육성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7000만 원으로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159억 54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인문학읽기 활성화 등 책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에 19억 1900만 원, 과학교육 기반 강화에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시민교양강좌 운영 등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5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등 친환경급식 지원에 132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3300만 원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1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18억,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69억 1000만 원, 제29회 경남생활대축전에 17억 8200만 원, 시청 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 또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 지원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74억 8000만 원,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11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4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4억 99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 시설유지관리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10억 73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5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400만 원으로 공연장 시설유지관리 및 도서 확충 등 장유도서관 운영에 8억 62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운영을 위해 3억 3700만 원과 서부복합문화센터 운영에 3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300만 원으로 문화강좌 운영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등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을 위해 11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준비한 대로만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여건 개선사업이 매년 저희 시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돌아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역시 10억입니다. 작년에 8억이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작년에 8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작년 8억이고 올해 2억 올랐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도 충분치는 않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학교가 우리 김해에 백 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신설학교도 있지만 참으로 역사가 긴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담당 과에서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 도시 한 책 사업이 김해책 선정을 해서 김해시민들에게 돌려 읽게 하는 그거 말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영숙

옥영숙위원

2016년도에 선정된 책이 뭐였습니까? 2016년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하고 어린이도서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권을 했는데 성인도서는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영숙

옥영숙위원

2016년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뭐였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는“한 스푼의 시간”

영숙

옥영숙위원

“한 스푼의 시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2016년도에“카메라, 편견을 부탁해”이 책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저도 이것 찾아봤습니다. 저도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찾아봤는데요. 사회에 어둡고 구석진 곳에서 살아가는 약자들의 빈곤과 애환을 담은 책자로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동성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페이지로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 읽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영숙

옥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또 해 주세요. 동성애자들의 어두운 면보다는 그들의 아픔과 사랑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어가지고 그 책을 김해지역 중학교에 다 돌아가면서 읽고 독후감을 쓰도록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도 넣고 항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아직 중학교에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 사회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독후감을 쓰다 보면 굉장히 동성애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서 선정하실 때에 참 잘해야 되겠다. 책을 많이 읽히고 돌아가면서 읽히는 것 자체는 참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상임위 때 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책을 읽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렇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보니까 작가의 16개 꼭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진작가인데 조명을 새롭게 해본 16개 꼭지 중에 한 꼭지가 동성애자 두 사람에 대한 인터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책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미리 탐독을 하고 선정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라서 책을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 아직 생각이 성숙하고 완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책 선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돌아봐야 할 일이고 선정심의 위원들 또한 굉장히 그분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 가능하시다면 15, 16, 17 이 책을 저희가 한 번 볼 수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사서 봐야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비치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한 권 빌려볼 수 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만 원씩 45개 학교인데 이건 도서관이 있는 학교만 지원을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거의 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학교에 다 있습니까? 학교가 100개 넘는데 45개 연차별로 줍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학년, 초ㆍ중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학년요? 그럼 초등학교 위주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초등학교 위주로 주시는 거네요. 매년 지원을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건 참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바로알기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김해학 강좌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강좌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고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 좋은 강좌아이템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강좌를 들어보고 싶은데 못 들어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들이라 조금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문화의전당에 주면 문화의전당에서 이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그 말씀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영식 교수님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성과는 좋은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교수님 주관해서 현장도 가보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전에 창하는 젊은 청년 이름이 뭐냐, TV도 나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오고 그런 내용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역사현장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 좋은 아이템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게 김해바로알기 사업이네. 진짜 김해를 바로 알려고 그러면 역사적인 자료 근거에 의해서 김해를 바로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야사 복원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고증되지 아니하는 이런 역사가 그게 사실인 양 전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바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가야사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김해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정말 검증이 되고 확실한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좀 더 많은 관심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김해바로알기 사업 지원은 문화의전당 한 곳에만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여기는 4개소가 돼있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문화원, 김해 월봉서원, 동서문물연구원하고 4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월봉서원, 또 하나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동서문물연구원

영환

송영환위원

동서문물연구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는 어딥니까?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업무들이 다 생소하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2페이지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해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지원비는 내가 이해 가는데 창원대학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영재교육원이 3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교육청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인제대학이 있고 창원대학이 지금 3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남에는 영재교육원으로 교육부에서 지정된 곳이 경상대학, 창원대학하고 2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인제대학은 지정이 되어있지 않고요. 그런데 창원대학교에 하는 이유는 장유지역 분들이 많이 가십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장유지역에서 많이 가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장유지역에서 몇 분들이 가는데 이렇게 5000만 원 많은 돈인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재원생은 270명 정도 되고요. 김해시 거주는 한 50명 정도

영환

송영환위원

50명 정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의 추천입니다. 각 학교별로 추천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있고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 중에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초5에서 중3학년까지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초5년부터 해가지고 중3까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14페이지 봅시다. 중간 부분에 장학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명패 제작했는데 우리 김해시 명예의 전당이 어디쯤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시청 중앙현관 당직실 있는 쪽 이든카페 안쪽 벽면을 지금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을 명예의 전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명패를 붙인다? 기부를 얼마 이상 해야 붙여줍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00 이상?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기부를 하신 분 중에 500만 원 이상이 한 80분 정도

영환

송영환위원

400만 원 하신 분은 섭섭하겠다 그죠? 좋은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업 자체는 좋은데 조금, 516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비 해가지고 거기에 등급별로 220만 원, 210만 원, 200만 원 이렇는데 운영비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

영환

송영환위원

사서인건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외에 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서구입비로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서구입비는 따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하고 운영비부담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인건비 외에 다른 것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난방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경상적인 운영비들입니다. 전기세

영환

송영환위원

5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개최 해가지고 전년도가 4600만 원인데 3400만 원, 많이 증액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장소를 전에는 청소년수련관 생림에 했고 김해대학도 했는데 거의 저희들이 직영하는 형태였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그 더운 여름철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위탁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좀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위탁을 하려고 증액 좀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증액을 시켰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위탁과 지금은 1박 2일로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10년째이기 때문에 내년이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주면서 기간도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리고 아이템도 좀 바꾸고 하려고 변신을 해보려는 그런 취지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519페이지 한글백일장 개최가 있는데 이걸 인재육성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한글백일장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더 적정한 사업이 아닐까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인 문외자, 글 해독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일반대상이 아니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문외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청소년 인문학읽기 변화가 필요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최근에 보면 김해대학교에서 하다가 동부스포츠센터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왕 증액해서 하면 잘 좀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일인데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10년 됐으면 다시 재포장 할 필요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김해 학생들이 조금 더 그런 걸 보고, 보는 것만 해도 배우겠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혜택을 주는 편이지만 좀 더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장님이 삼안동 오셔가지고 부흥하는 삼안동 이래 해가지고 요새 살살 부흥하고 있고 동장님 계실 때 한 일이 있어요. 한 가지는 화인아파트 뒤에 주차장 확보문제 그리고 또 화인아파트, 한일아파트, 동원아파트 뒤에 옹벽들이 오래 돼가지고 위험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이번에 예산에 다 반영돼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리는데 방금 김해바로알기가 4군데에서 하는데 저는 전당에서 하는 김해학은 한두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전당에서 하는 김해학은 상당한 나름대로 전당에서 해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옥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강사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기준이 있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 4군데 말고도 사실은 동부노인복지관에도 김해학이라고 이름을 대서 하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김해학에 대한 정의 어떻게 김해학을 가르칠 것인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이게 없거든요. 전부 다 김해학이라고 하고 김해바로알기라고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형의 센터가 아니고 무형의 김해학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해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또 확인된 그런 강사들이 선정되고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있지. 자꾸 가짓수만 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해학에 대한 것을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김해학센터 이건 건물을 지으란 것이 아니고 무형의 센터가 필요하다. 김해바로알기를 자꾸 확장시키는 것 이전에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 글도 봤습니다마는 김해는 평생학습도시로 상당히 평생학습이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우리 국에서 하는 거 말고도 문화의집 우리 국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여성센터 여기도 있죠? 복지관에도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국에서 하는 것 있고 평생학습이 정리가 안 된다고. 너무 많고 그리고 학습의 수준이 아주 그냥 하향평준화 돼있고 강사님들의 수준에 대해서도 등급이 없어요. 맨날 예를 들지만 내가 1대 선생이면 2대, 3대 선생이나 저나 똑같아요. 강사료가 그래서 해마다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주더라요.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평생학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서 지역별로 초급, 중급, 상급하든지 그런 정리가 돼서, 삼안동 계셨으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안동문화의집, 삼방동주민자치센터, 칠암문화센터 또 위에 올라가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여성센터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센터, 김해대학, 인제대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별로 정리해서 좀 그리고 강사 순환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평생학습기관이 여러 부서로 흩여져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할 거고? 그러니까 과 이름이 이 과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숙제를 두 가지 드리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묻기는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원어민교사 하는 것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원어민교사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원어민교사도 중요하겠지만 교환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학교 같은 데 배정을 해주면 잘 될 걸로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김해여고에서 보면 미국에서 지금 학생들이 와있어요. 와있는데 같은 학급 애들이 있으니까 영어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향상된다는 거라. 원어민 교사가 하는 거 하고 동료들이 하는 거 하고 천지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해여고 교장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에는 학교에서 한 10명 정도를 미국에서 데려오겠답니다. 그것도 가정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김해가 제일 문제는 그 학생들이 왔을 때 받아 줄 가정들이 좀 문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의가 맞벌이부부가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오면 그 부모들이 좀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집 애들이 오후에는 어쩝니까? 전부 다 학원을 가잖아요. 그죠? 학교 마치면 학원을 가는 가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생각해보시고 원어민교사도 좋습니다마는 교사는 주입식 가르치는 이 위주지만 학생들이 교환으로 오면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외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홈스테이 비슷하게 들어가면 그 가정들이 같은 학교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작은 애들도 있고 하면 호응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잡아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대학교도 여러 군데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 김해는 대학 3개나 있지만 인제대학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가고 있으니까 의대나 IT 쪽이나 과학, 공학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서 김해가 지금 인도하고 연관을 많이 시켜가고 있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인도에 있는 학생들, 인도도 영어권이다 보니까 김해시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예산하고 해서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 대학생들이나 이런 애들하고 교환해 놓으면 다음에 김해시가 인도하고 문물교류를 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획기적으로 인재육성을 하는 방법으로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오거든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무언가 바꾸는 걸 해야지. 전신에 평생학습한다고 돈만 가서 줄줄 널어놓지 말고 이건 어째 보면 소비성이라. 강사 한 사람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시간 맞춰서 강사비 주고 전부다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이소. 그다음에 515페이지 김해도서관 이건 교육청 관할 아닙니까? 맞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진영도서관은 김해시 관할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이래 나눠서 줍니까? 액수가 차이가 나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진영도서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김해도서관은 상당히 큰 규모고요. 진영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찾아가는 도서관 이걸 운영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김해도서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예. 김해도서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냐고 물어본다 아닙니까? 내용 모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어요?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좀 챙겨봐 주고 우리도 지금 작은도서관들 많이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기업들 하는 데 이렇게 있는데 지원이 되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안 되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동일하게 같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오던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요건을 갖춰서 같이 레벨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레벨을 좀 올리고 사서도 제일 문제이고 사서를 두는데 지원이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도 레벨을 맞춰서 해주더라도 챙겨봐 주이소. 작은도서관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얼마고? 1년에 5000만 원이가? 작은도서관 몇 개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몇 개, 지원하는 것 몇 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원되는 것은 36개.

성윤

조성윤위원

지원하는 게 36개? 그럼 지원 안 되는 것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44개 중에 36개니까 6개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6개가 지원이 안 되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 8개.

성윤

조성윤위원

8개 정도 되면 이것 지원해도 별로 크게 차이는 없겠네요? 한 20개나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나눠가지고 해서 같은 값이면 지원을 해주이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 같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후발적으로 가서 그렇죠? 옛날에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다가 빠져있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될 수 있는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해가지고 지원 좀 해주이소. 이미 하는 것 옛날에 뭐 무친 김에 한다고 좀 해주이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받아봤자 얼마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518페이지 중학생 과학체험교실 이것 지금 옛날에 경운중학교에서 했던가? 이건 어디서 합니까? 옛날에 경운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마 물로켓하고 이런 것 하던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중학생 과학체험교실 말씀이십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중간에 있네요. 평생교육 기반강화 위에 518페이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대동한마음 작은도서관에서 장소 1년에

성윤

조성윤위원

대동한마음? 내외동에 대동아파트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대동면입니까, 대동아파트 있는 데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외동에 대동아파트에 있는 대동한마음 작은도서관 10번 정도 하고 있고 한 20명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옛날에 경원고등학교에서 하던 것 보니까 엄청나게 호응이 좋던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때는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어서 집중적으로 했었던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이런 걸 조그마한 이런 데서 할 게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하든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하든지 지금 김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많잖아.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과 지원하는 애들 비율이 문과와 이과를 놓고 따졌을 때 한 7대 3 정도 된답니다. 문과를 7 정도 선택하고 이과를 3 정도 선택한다니까 오히려 김해가 발전하려면 이과 선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중학생한테 지원해서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을 이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예산 250만 원 잡아가지고 그냥 슬 행사한다는 흉내만 내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서 김해시 전체가, 뭡니까? 장유아울렛 같은 데 행사 크게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학생들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할 때 보니까 평생학습인가 할 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과학축제.

성윤

조성윤위원

과학축제 보니까 학생들이 변기 청소하는 것,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하고 있던데 그런 데에 이런 걸 오히려 붙여서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구도를 크게 잡으이소. 너무 잔잔하게 잡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큼직하게 해서 김해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그다음에 또 물어볼 것은 학교급식 친환경 지원하는 부분. 지난번에 잠깐 자료 보니까 숫자는 그렇게 안 많은데 학교들이 협조를 잘 안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29개 되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학부모운영위원회에 강의가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고 독려도 하고 행정실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몇 번 했고요. 참여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도 가서 말씀을 드리면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내가 학교 행정실 몇 군데 아는 데에 전화를 해보니까 행정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주고 있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예산을 받아가면서 이런 것 안 하는 데는 예산 주지 마이소. 줬을 때 나오는 게 있어야 되지 퍼주기만 퍼줘서 되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을 지원받고도 이런 걸 안 하는 학교가 있거든. 내가 예산 나가는 데 챙겨보니까 있더라고. 그러면 시에서 학교환경 개선한다고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돈 받아서 자기들은 예산 지원받고 지금 안 하는 건 보니 급식소에서 아마 번거로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올해 싹 다 뺍시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학교예산을 시가 지원하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면 학교 행정실이 조금 번거로워도 이런 것은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이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

엄정

엄정위원

찬성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번 챙겨봐 주이소. 그런 것 안 하면 학교에 예산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조성윤 위원님 말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이 팀이 농업기술센터 쪽에 있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열성스럽게 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년에 10억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설지원으로 들어가는 학교명단 지금 다 나오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2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씩 들어가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학교 중에 친환경급식 안 하는 학교 몇 개입니까?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전체는 29개 참여하지 않는

엄정

엄정위원

전체 29개 중에 내년에 틀림없이 지원 나가는 것 있을 겁니다. 한 열몇 개 안 되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파악해서 가져오이소. 내년에는 주지 맙시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아니, 애들 좋은 음식 먹이자고 이것 하는데 왜 자꾸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전체 대상학교가 118개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26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9개.

엄정

엄정위원

죄송스럽지만 북부동이 좀 많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건 제가, 읍면동별로는

엄정

엄정위원

제 지역구지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100%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구별로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실적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명칭은 책두레 서비스라고

엄정

엄정위원

책두레 서비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러니까 집 가까운 데 아무 도서관에 갔는데 그 도서관에 책이 없어도 신청하면

엄정

엄정위원

아, 전체 대출한 게 아니고 서로 도서관마다 따로따로 지원해서 받은 거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받겠다고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하면 그 도서관에 책이 없어도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이면 가져다주면 거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34만 2,000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방과후학교 및 맞춤형학습 운영참여 학교 개소수 이래 놓았는데 이게 지금 방과후학교하고 맞춤형학습이 따로따로입니까? 대상학교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과계획서상에 744페이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07개 목표 작년이고요. 올해는 110개 학교

엄정

엄정위원

110개 학교 하는데 대상학교 수는 전체가 어찌 됩니까? 이건 보니까 참여학교수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 목표치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방과후학교하고 맞춤형학습 운영참여학교하고 따로따로 운영인지 아니면 같은 항목인지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초ㆍ중학교는 방과후학습이고요. 고등학교는 맞춤형학습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109개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학교가 이래 안 많을 건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초ㆍ중학교가 90개교이고 고등학교가 24개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참석 다 하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거의 다

엄정

엄정위원

안 하는 학교는 뭡니까? 보니까 몇 개 안 되는데, 한 8개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특수학교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는 안 한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부다 하게 돼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공교육 기반강화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었다 그죠? 16 예산이 110억, 17이 140억, 18이 159억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서민자녀 교육에서 조금 줄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건 좀 줄었다 그죠?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다 그죠? 지난 연도보다 증액 편성 어디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비보조사업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도비보조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바우처

엄정

엄정위원

서민자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바우처카드 지원하는 거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매칭사업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난해보다 도에서 많이 내려왔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 신청하면 그대로

엄정

엄정위원

이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 해서 17년 예산보다는 좀 많이 늘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9억 정도 된다 그죠? 어디서 그렇게 늘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되는 도서관 수를 자꾸자꾸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늘었고, 1억이 아니네. 거기는 9억 6000에서 10억 한 5000만 원 정도 늘은 것 같고 통합도서관시스템 운영 1억 2600에서 2억 5900으로 증액 편성됐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통합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책두레 서비스가 가능한 도서관으로 되려면 통합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야 됩니다. 새로 들어오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6년 결산한 자료에는 5억 7300에서 17년 1억 2600에서 18년 2억 5900으로 조금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네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대상도서관이 많아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참여도서관이 많이 늘면 이 비용이 늘어나고 적으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재육성지원과는 보니 예산상의 변화는 크게 많지 않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경상적인 지출이고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과학교육 기반강화, 과학마인드 함양 예산액이 3년째 백단위까지 똑같습니다. 8600만 원, 8600만 원, 8600만 원 이것 똑같이 이렇게 듭니까? 예산이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해당사업은 거의 민간보조 형태, 인제대학교 센터에

엄정

엄정위원

그냥 돈을 이렇게 주면 자기들이 이 한도 내에서 쓰고 마는 거네? 그런 겁니까?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네. 그죠? 민간보조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보조 형태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과학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검토는 한 번씩 합니까?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주로 과학체험 행사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친환경급식 지원에 이렇게 130억으로 늘어난 것은 학교급식 지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된 부분하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급식이 전에 과가 어디였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동순

김동순위원

농업기술센터였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농축산과인가, 농업경영과에서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3년 전에는 몇 개 학교였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때 학교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팀장님.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66개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년 전에는 몇 개였습니까? 최윤정 팀장님 서서 말씀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제일 처음에 33개

동순

김동순위원

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제일 처음 2014년도에 11개로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 하반기 때 33개, 2015년도에 66개 그다음 해에 75개, 올해 86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1년 사이에 33개가 학교가 들어갔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최윤정 팀장님께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학교가 열몇 개에서 서른몇 개 되고 칠십몇 개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4년도에 최윤정 팀장님하고 저하고 학교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학교를 일일이 다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실장님도 만나고 교육장님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급식에 대해, 우리 김해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이걸 많이 쓸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만나서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중학교 교장선생님 협의회도 만나고요. 고등학교 협의회도 만나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한 30개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됐었는데 고등학교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 입찰관계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입찰금액이 수의계약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해에 바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보면 안 된 게 고등학교가 안 됐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고등학교가 19개

동순

김동순위원

고등학교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4개 중에 19개 고등학교가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초ㆍ중에는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스물몇 개 중에서 고등학교 부분이 19개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입찰관계 부분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나는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라.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 못하고 다양한 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해시에서 나는 생산품목만 하다 보니까 다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에 김재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지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하셨던 부분이 입찰하는 부분에서 금액을 조금 더 올려 달라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도교육청에서

동순

김동순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9개 고등학교 부분에서 왜 입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려야

동순

김동순위원

지침을 바꾸게 되면, 24개 중에서 19개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도 계속 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바뀌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4개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가 들어왔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고등학교 거의 다입니다. 고등학교가 24개인데요. 특수학교까지 해서 25개인데 거의 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김해고등학교는 들어온 걸로 아는데 김해고등학교 들어왔죠?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고등학교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찾아갔었는데 들어왔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친분적인 관계라든지 시에서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니까 어떻게 시에서 하는 부분에 그걸 해주셔가지고 그때 김해고등학교는 들어온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다 들어왔고 고등학교 부분에서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 입찰관계 부분에서 그걸 명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자료 받은 것은 다 보조사업만 있더라고요. 보조사업만 있고 자료들이 위탁하고 보조사업들이 일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료마다 다 틀려가지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받은 데서 보니까 공증을 안 받으셨습니까? 지원센터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어떤 공증을 말씀

동순

김동순위원

수탁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셨습니까?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공증 받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제출 안 됐던데 비품 인수인계서는 경남도에서, 비품이 경남도 것입니까? 김해시 것입니까? 제가 받은 것은 경남도 소유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건물 자체가 도 소유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공증은 받으셨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받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위수탁계약서만 있고 공증서는 없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위수탁계약서도 공증을 받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공증을 받은 게 법인에 받은 게 없어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건 추가로 드리도록

동순

김동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무편람 비치됐습니까?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비치됐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한테 사무편람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보니까 공증 받은 서류도 없고 사무편람도 없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 식생활교육지원법으로 해가지고 상위법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김해시에서도 운영조례를 만드셨네요.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위탁을 하시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사무위탁 조례로 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공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사무위탁 조례로 지금 이걸 받으셨는데 했고 김해시 같은 경우도 이것 지원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산이 나가게 되면, 위탁조례만 만드셨고 조례가 없습니다. 의회 동의 받으시고요. 처음에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재위탁, 재계약하게 되면 시의회 동의를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위탁이니까 지금 민간위탁에 들어가시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에 근거해서 관리위탁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등학교 입찰관계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행정사무 부분에서는 오늘 처리해야 될 건이 많기 때문에 긴요한 것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경기관람 지원 해가지고 1억 9800만 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여기는 누가 관람을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예.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평창올림픽이 세 번 만에 도전해가지고 결정되어서 2월 9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입장권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지 우리 경남도로부터 입장권 독려가 상당히 있고 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입장권을 좀 사라?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입장권 구매요청도 있고 독려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7월 26일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발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확보하게 된 것이고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대상자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대상자는 아직 확실히 방침을 안 정했습니다만 체육인이라든지 읍면동하고 또 소외계층하고 골고루 분배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몇 명 정도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현재 한 2,00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000명?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2,000명이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그러면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숙박을 하는 것을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박을 제외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당일치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당일로 버스를 임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관람하고 귀향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참 어렵게 유치해서 개최하는데 전 국민이 지원을 해야죠. 전 국민이 지원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2,000명 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소외계층 그분들 많이 포함시키십시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사회지도층에 있는 그분들 모시고 가는 것보다는 소외계층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에 526페이지 궁금한 사항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 지원 해가지고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많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행사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생활체육회 종목에 57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 57개 종목에서도 AI 등으로 인해 개최를 못한 게 한 10개 대회 정도 있고 또 올해 신규로 보면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대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신규대회 어떤 게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여태까지 한 번도 없던 스크린골프대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대회라든지 그다음에 탁구시장기대회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신규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시장기 탁구대회는 내년에 2회째인데 올해 한 모양인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시장기 탁구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5명 어디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지도자를 경남도체육회에서 선정해서 시군으로 배치하는 사업인데 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경남도에서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기금 지원을 해주는 구나.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에 530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한림술뫼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1억 원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어떤 것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한림술뫼에 3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38홀을 설치하고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음료수대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주차장, 음료수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주차장하고 음료수대를 설치하고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 체육시설 위탁료 산정용역 6개소, 체육시설 위탁료 용역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어디쯤입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530페이지 아랫부분에 체육시설 위탁료 산정용역 해서 1500만 원 곱하기 6개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위수탁계약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위수탁계약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7월에 경남도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체육시설은 행정재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해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시설을 공유재산에 의거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행료, 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감사지적을 받았구나.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7개소인데 6개소만 이렇게 용역을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근데 하나는 올해 계약했는데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그다음에 531페이지 대동 다목적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5000만 원, 게이트볼장에 뭐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대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안에는 토사 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인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생활체육대축전 위에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그 위에도 전부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여름 되면 낙동강변에 불법으로 레저시설이 자행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상레저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동과 생림에 레저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동, 생림?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레저시설을 설치하면 일단 선착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주로 계류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상레저를 하려면 제트스키라든지 에어매트라든지 구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운영을 누가 하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개발공사 내지는 위탁관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대동에도 계류장을 만들고 생림에도 만들고 두 군데 만들어야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2개소.

영환

송영환위원

53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시청축구단 숙소 구입에 2억 6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김해야구장 밑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파트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아파트가 있고 현재 숙소로 4개 동을 사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단이 한 34~35명 정도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4~35명?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4개동을 가지고 전체를 활용하기가 좀

영환

송영환위원

부족하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복잡하고 부족해서 1개동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임대를 안 하고 매입하는 것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매입을?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체육회 버스기사하고 하키팀 버스기사하고 인건비가 달라요. 22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차이를 줘야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하키는 여태까지 선수들을 수송하는 전용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버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전세버스를 임대해서 가기도 하다가 올해에 회계과에 있는 대형버스 1대를 체육지원과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전환을 받고 나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이 부족해서 계약직으로 운전직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버스기사 업무량이 얼마나 차이 날지 몰라도 비슷하게 줘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18년도 예산에 위탁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는 보조사업만 있지 위탁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데는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 있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공증서가 있더라고요. 비품 인수계약서도 있고 사무편람이 없던데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운영을 해왔습니다. 경남도 감사 지적을 받아서 체육시설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민간위탁에 관한 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민간위탁은 안 되고 관리위탁 조례를 만드셔야 합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의거해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해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하라는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해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김해시 관리위탁 조례를 만드셔서, 행정재산이 김해시에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도 있고 청소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같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지원 조례만 있어서 무조건 거기에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위법적으로 감사지적 대상들이 꼭 여기뿐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서류대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위탁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 넣으시면 되고 보니까 조만강, 야구장 관리도 공증서가 없더라고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공정 안 받으셨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해서 내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모든 게 싹 다 그렇네요. 그래서 안 받으셨네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이렇노? 다른 것은 안 받았는데 시립테니스 관리 보니까 거기는 비품인계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알고 받으셨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조례를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바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남도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동순

김동순위원

감사를 다 받고 나니까 문제점이 다 지적되네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서 관리위탁 조례를 만드시면 됩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근데 김해 파크골프장 관리는 위수탁계약서도 없던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동순

김동순위원

되어 있습니까? 제출이 안 된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수탁계약서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수탁자 선정하셨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김해파크골프장하고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관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똑같은 파크골프장이 맞는데 장소가 하나는 조만강에 있고 하나는 한림에 있고 조성하는 시기도 다르다 보니까 실제 계약하는 기간이 똑같지 아니하고 한림술뫼 같은 경우는 올해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업체는 같이 하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수탁은 내나 똑같은 파크골프협회에서

동순

김동순위원

협회에서 2군데 같이 하는 거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계약서가 없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하고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이렇게 하셨나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탁근거를 만드셨고 위탁 조례를 하셨는데 의회 동의 자체를 안 받으셔서 나중에 재위탁, 재계약하실 때마다 의회 동의 받으시고 관리위탁으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넣으시길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9페이지에 학교체육지원인데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교육지원청 체육진흥 보조금 1억 3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이죠? 김해시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김해교육지원청은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초, 중 보면 학교 교기가 학교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탁구, 배구, 테니스 이런 식으로 교기가 지정돼있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원내용이 어느 항목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체육시설 개선, 운영비 들어갑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운영비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도 필드에서 관련된 사람들 만나보면 참 부족한 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학교마다 운동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연간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기금 이자를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ㆍ중학교에서 교기를 창단할 때

영숙

옥영숙위원

예. 여기 있네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연간 50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해서 창단하면 3년간 500만 원씩?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창단하는 팀에 한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기금에 8000만 원이라 해도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사실 아이들 특기에 맞춰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애는 운동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늘 아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초등 수영교육 지원금이 1억입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1억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학부모한테 상당히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세월호가 발생하고 나서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1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또 1억을 지원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주로 어디 가서 수영을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각 초등학교를 지원을 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는 수영장이 없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는 공설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쪽으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렇게 수영인구를 확대시키려고 했다면 예전에 사설 수영장도 많았거든요. 사설 수영장이 많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수영장, 북부동, 문화의전당 안에도 있다 보니까 사설 수영장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은 게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집행부가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하면서 계획을 했다면 시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지 않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평생교육 얘기했는데요. 사실 평생교육하고 있는 학원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다 장악하듯이 열악한 민간단체나 교육단체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돈이 잘 나오는 쪽으로 강사료가 많은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강사의 퀄리티도 점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교실을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 수영 수요가 늘어나면 수영장 더 짓겠다고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진영인가 그런 계획이 하나 있긴 하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앞으로 수영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확충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본 평창동계올림픽 그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 아니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서 제출되고 난 이후 저희 상임위 한창 진행 중에 수정예산으로, 최초에 얼마 올라왔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 240만 원에 추경예산 1억 9800

엄정

엄정위원

아니,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한 세입 예산 말입니다. 1억 9800 안 올라왔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미 확정된 세입예산을 다시 1억 9800을 늘리겠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비정상적이죠? 2,000장 그때 2,000명이었습니다. 세부계획서 나와 있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1억 3000 결론 났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2,000명입니까? 어떻게 2,000명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 예결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상임위 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1억 3000 세입을 조정해줬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 3000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되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부서에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엄정

엄정위원

세출에 대해서 해야 되죠. 세출 1억 3000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1억 3000 되어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기획예산과 쪽에 세입이 잡히고 세출만 우리 것이 잡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출을 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세출은 그러니까

엄정

엄정위원

세출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협의했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세출은 원안대로

엄정

엄정위원

1억 3000에 대해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원안대로

엄정

엄정위원

참,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들이 늦게 알았는데 상임위는 세출 부분만 1억 9800만 원 가지고 심의해서

엄정

엄정위원

1억 300 가지고 안 했죠?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뒤에 알았는데 1억 9800만 원을 행정파트에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은 실무부서니까 6800만 원 세입이

엄정

엄정위원

삭감됐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삭감됐다는 내용을 뒤에 알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못됐죠? 다시 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1억 9800에 대한 예산을 평가했지 1억 3000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맞죠? 다시 소집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완전하게 엉망진창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그 부분들이 아마 총무하고 기획 쪽에서 뒤에 별도로 협의되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예산 6800만 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1억 9800에 대해서 심의했죠?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세출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출예산이 아니라 확정된 세입예산이 추계에 의해서 결정되죠? 저희 상임위에서 1억 3000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 3000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안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과 다른 것입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기획예산 파트가 지나갔습니까? 아직 안 했죠?

엄정

엄정위원

다 지나갔습니다.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지나갔습니까? 그때 한번 삭감된 부분들 설명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정리가 안 됐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정리하고 난 이후에 1억 9800이 당연히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체육지원과에서는 국장님하고 진행했겠죠.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해봤을 때 10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창원에도 1,000명분 예산 그죠? 그렇게 예산 편성됐는데 우리 김해시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2,000명을 해야 합니까? 선거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의논, 의논, 의논 끝에 1억 9800은 안 된다 해서 1억 3000을 하자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세입이 그렇게 결정되었더라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세입에 관해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고 계수조정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이 절차는 정말 잘못됐다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정회해서 의논해야 하는 사항이다. 기획예산과를 부르든지 어쩌든지 해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다음 절차를 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이어서 하시고 엄정 위원 지속 발언하여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보통교부세에 최초에 제출된 세입예산과 1억 9800이라는 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들어온 그 예산은 선심성, 정책적 예산이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의논한 결과 1억 3000이라는 금액으로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1억 9800 잘못된 금액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결위에서 세입조차 전부 다 결정해서 진행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일단 따르겠습니다만 추후에 만약 문제가 되면 절차상에 오류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수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1억 3000 가지고 2,000명이라 했는데 세부계획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전에 있던 세부계획안 한번 가져와보세요. 전에 1억 9800일 때 2,000명 하겠다는 그 계획안 그 이후에 1억 3000에 대해서 안 잡았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됩니까?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안을 어떻게 안 잡을 수 있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1억 3000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엄정

엄정위원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세입이 없는데 6800만 원이, 과장님 어떻게 할래요? 본인 돈 6800 내서 상임위 한 대로 하렵니까? 아니잖아요. 결론은 1억 3000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결위에서

엄정

엄정위원

가져와보세요.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우리 의견을 잘 설명해서 의결이 되면 살아날 줄 알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1억 9800 가지고 2,000명 할 거라고 생각하네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설명 잘 해서 살아나면 1억 9800이 된다 아니가?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 까는 것보다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거지.

영환

송영환위원

1억 3000이 확정되면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 거고 살아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삭감되면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안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확정된 1억 3000 세입은 신경도 안 쓰고 1억 9800으로 밀어붙여서 예결위에서 통과해서 가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설명을 잘 해서 조정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엄정

엄정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세입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네? 1억 3000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환

송영환위원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통상 상임위에 삭감되고 증가되는 부분을 예결위에서 또 검토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오늘 말은 그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추계이지만 건드릴 수도 없다고 판단했던 보통교부세, 세입조차도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떡 주무르듯이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죠? 1억 9800 그대로 계속해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조정했는데도 불과하고 다시 세입을 늘려서 최초 계획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보통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다고 말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드려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는 것과 같이 맥락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진영스포츠센터 조성하고 활천동체육관 건립, 진례체육공원, 북부동축구장, 낙동강수상레저시설 조성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참 많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최초에 진영스포츠센터 160억 공사비 중에서 기타용역 10억 산출근거를 가져오라는 게,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뒤에 다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이 산출근거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가져왔다 그죠?

예.

엄정

엄정위원

맞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번 펴봅시다. 예산편성 기준 503페이지를 펴보면 진영은 복잡, 중급 적용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활천동은 보통, 중급 적용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보통, 중급 적용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떨 때 적용하라는 것 또 뒤에 나와 있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한번 봐보세요. 건축공사 505페이지 단순한 공정, 보통의 공정, 복잡한 공정 이렇게 3개 나와 있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복잡한 공정에 포함되면 복잡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단순한 공정은 공장, 창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이고 보통의 공정은 공동주택,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복잡한 공정 뭐 되어 있습니까? 체육관, 운동장 맞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활천동은 복잡한 건데 왜 중급으로 넣어놨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요율을 적용한 거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표에는 체육관은 복잡한 공정으로 해서 넣어라. 그런데 이건 뭐고? 활천동체육관 보통, 중급 적용 잘못됐잖아. 복잡한 공정으로 넣어야 되잖아. 이래도 됩니까? 예산 편성 잘 됐어요? 잘못됐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심의해줘야 한다 그죠? 됐어요. 잘못된 것 맞죠? 내가 잘못 봤을 수 있으니 아니면 아니라고 하이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보기에 진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을 같이 건립하다 보니까 복합 공정으로 갔고 활천동 같은 경우는 체육관만 건립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업무지침표에도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해야 되네? 업무지침표에 이래 돼있잖아. 체육과는 그렇게 하라 돼있네. 딱 정해놨어요. 여기 보통의 경우에는 뭔가 하면 보통 공정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묘지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복잡한 공정은 체육관, 운동장 딱 나와 있어요. 업무지침도 안 지키고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잠시만요. 자, 1개씩 봅시다. 뭘 해도 좀 똑바로 할 건데 참. 태권도 혹시 실업팀 창단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획 없습니까? 생활체육 참여인원 증가율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설명 해주세요. 2016년도 목표가 얼마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목표가 2016년도 23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3%? 실적이 23%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전년도 참가인원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니까 전전년도 같으면 2014년이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산출한 것은 한 9만 9,000명 정도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4년 몇 명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2015년에 한 9만 9,000명 정도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 거 할라 하면 2014년 것 알아야 된다 아닙니까? 전전년도니까 분모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몇 명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9만 한 9,000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아니고 정확하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9만 9,561명

엄정

엄정위원

9만 9,561명분의 그럼 전년도 같으면 2015년 말 기준은 몇 명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12만 2,461명

엄정

엄정위원

12만 몇 천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12만 2,461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461명 빼기 9만 9,561명 그러면 이 23% 수치 나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22.8, 22.9%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계산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엄정

엄정위원

취합 안 됐죠? 현재까지는 참가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산출을 안 내봤습니다. 올해는

엄정

엄정위원

아직 안 내봤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적도 있는데 수치는 이래 올려놓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 2016년 목표가 4개였다가 5개 됐네? 실적도 5개네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결산이 5건에 5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전년도 실적하고 전년도 실적 5개, 5개네요.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계속 그리 할 거네? 올해는 어디 할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우리가 지금 북부동 축구장 건립하고 그다음에 진례체육공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정비사업도 있고 확충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올해는 뭐 했어요? 5개 했다면서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그다음에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진례체육공원 조성사업, 진례스포츠센터와 장유족구장 정비, 활천동체육관 조성, 낙동강수상레저 조성, 여기 실시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올해까지 해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이라 하면 시설이 확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 될 것도 아닌데 그것 다 포함시켰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확충하면 주로 신설을 이야기하고 정비는 기존 있는 시설

엄정

엄정위원

확충이라 하는 말은 확충을 해서 완공이 된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그건 해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생활체육 활성화 2016년 11억, 17년 11억, 18년 12억 정도 됐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래 좀 늘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 활성화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어느 항목이 늘어서 이렇게 됐냐고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2018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대회가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개 대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 11억하고

엄정

엄정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억 1700에서 3억 7400 됐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있고 시민건강 달리기대회 개최가 있고 조기축구대회 개최 등 이래 있네. 그래서 6천 얼마 늘어났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늘어난 세부사항 알 수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최고 많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에 보면 생활대축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돈이 한 1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 따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16년 예산 얼마입니까? 42억, 17년 35억, 18년 69억이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많이 증액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다 가능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능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진영스포츠센터도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에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통과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댔는데도 안 됐는데 따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살립니까? 그리 하고 있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항은 아니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살릴 건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 결정된 사항이 전체적으로 그게 결정이 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심사가 완료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에서는 심사가 완료된 거지. 상임위에서는 됐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지 않느냐 이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에서는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가 된 거고 진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행사도 아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서 체육관을 짓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너무 졸속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진영이 1, 2년 있다가 없어질 도시도 아니고 100년, 200년을 가야 되는 그런 도시인데 그 좁은 곳에 다시 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큰 체육관을 짓겠다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진행하라 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에도 많이 틀린 부분이 있었죠?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하신다 하니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로 심도 깊게 이렇게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들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본회의장에서 저도 그러면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되고 사전에 미리미리 와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 시킵니까? 모르죠. 우리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통과를 시킵니까? 안 되죠. 시간을 갖자니까 자,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봅시다. 얼마쯤 됩니까? 금 1위 곱하기 10 더하기, 은 2위 곱하기 5 더하기, 동 3위 곱하기 3 이래가 총 2016년에 413점 2017년 현재까지 얼추 다 끝났으니 나왔겠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이건 우리가 성과지표를 2016년도에는 단일성과지표로 이렇게 만들었고 올해는 보면 성과지표를 3개로 나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 성과지표가 2016년도에 보면 체육대회 입상실적 이렇게만 되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올해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3개로 나눈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나눴네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있어야 금메달 이번에는 몇 개 땄는데 내년에는 몇 개 더 따겠다, 은메달은 몇 개 따겠다 이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투자도 얼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죠? 금메달 몇 개예요? 전국대회 입상실적 금메달 올해 몇 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우리가 취합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났는데 얼추 체육대회 남은 것 있습니까? 없는데 다 끝났는데 취합이 돼있어야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걸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엄정

엄정위원

2016년도 것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이야기해보세요. 금메달 몇 개 전국대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에 금메달 9개

엄정

엄정위원

예.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55만 우리 도시에 그 정도 같으면 아주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적이 왜 그리 부족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래도 크게 우리가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랑 비슷한데 한 50만 되는데 그런 데에도 그럼 비슷하게 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따는 종목이 창원, 양산, 김해, 진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볼 때 전국대회 가서 입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참 유효하다. 돈 안 들이고 유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체육대회 입상실적도 나와 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득점, 이것 다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못 믿겠어요. 솔직히 그 외에 전국대회 입상실적, 그 외에 전국대회는 어떤 거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런 건 개인별로 참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클럽별로 이렇게 참가하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점수가 보니까 16년은 아예 없고 17년은 940점대 있네? 이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활체육대축전 내년에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전국대회 아닙니까? 경남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경상남도 대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부 28개, 이건 저는 사전에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단위사업에 설명돼 있는 게 다네? 29회 경남생활대축전 일반부 28, 종목 어르신부 12개 종목,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어디 보조한단 말이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건 우리가 김해시체육회로

엄정

엄정위원

전액 다 챙겨 들어가서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전액 보조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세부계획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내년 예산에 17억이나 편성해서 이 대회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이걸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은 경남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한 시군이 그다음 해에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이 대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입으로만 지금 했네. 그죠? 입으로만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렸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저는 우선 예산 확보가 먼저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이래 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우리가 올해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에 보고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도에서 다 줍니까? 이것 전액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건 도민체전은 우리가 30억하고 한 30

엄정

엄정위원

예. 뒤에 팀장님 그것 가져와보이소. 우리 전액 시비입니까? 도에서 다줍니까? 어쩝니까? 예산은 그러면 17억을

영민

표영민생활체육팀장

도비 5억 2000입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12억 중에 우리 시비가 12억 정도 들고 도비가 5억 20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이리 계획도 불분명한데 우리가 시비 12억을 그러면 승인해줘야 된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야지요. 12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로만 내년에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12억 그냥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팀장님 자료 있어요?

영민

표영민생활체육팀장

개최 근거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은 내년 2월에

엄정

엄정위원

계수조정 이전까지 두 분이 와서 다시 보고하세요. 엘리트체육 활성화 2016년 62억, 17년 66억, 18년 72억 8200 어디서 이렇게 증액됐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내년도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6억 편성해 놨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체육회 차량이 노후가 돼서 거기 1억 9000 정도 증액 요구를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청 축구팀 운영하는데 지난 연도 보다 한 3억 정도 감액 편성됐다 그죠? 사유는 뭐죠? 이번에 성적도 잘 나왔는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올해에 우리가 선수 숙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9억 8000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억 8000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감소가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한 6억 정도 증액된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9억 8000 예산을 확보해서

엄정

엄정위원

지난 연도 30억이었는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에는 9억 8000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한 동을 더 구입을 하기 위해서 2억 6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엄정

엄정위원

그만큼 떨어졌네. 처음부터 그리 설명해야지 다르게 설명하고 그럽니까? 성적이 이번에 상당히 잘 나왔죠? 준우승했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우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이소. 이것도 보니 내셔널리그도 김해시청 성적 좋으니까 상당히 홍보효과가 많더라고요.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6억 사업지난 연도? 없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출이 미리 돼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너무 많다, 적다, 더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아무 것도 없이 내년에 한다는데 사전에 혹시 이런 설명하려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럼 계속 해야 돼. 계획서 있습니까? 가져와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고요. 지금 없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냥 통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서도 없이 주먹구구로 입으로 말해버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줘야 되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기본계획 수립이 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입으로 해도 다 할게. 어쩔 수 없지. 체육지원과는 그렇게 한다는데 다른 과는 안 그렇더만.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대신에 사전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계획서 가져와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가져오세요. 자, 또 봅시다. 정책사업 목표 체육산업 육성을 통해 대도시 위상을 제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래 돼있다 그죠? 스포츠마케팅 성과지표 설명 한번 해보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 마케팅효과는 산출근거는 1인당 숙박비, 급양비, 식비, 목욕비 이래 해서 1인당 5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목표가 25억 8600만 원인데 이건 우리가 4만 9,000명이 참가를 했다고 보고 계산이 나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 그러면 참석한 사람이 4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4만 9,000명보다 좀 부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그죠? 5 곱하기 5는 25니까 25억 정도 되니까 4만 몇천 명 됐다. 스포츠마케팅 실적은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3% 상향 조정한다 이래 돼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얼마요? 2586에 3% 하면 2586이 아닌데? 쭉쭉 1개씩 밀렸네. 그죠? 2018년도 2600? 2017년도가 2664, 18년도가 2743 이렇다 그죠? 수치가 하나도 안 맞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2018년도는 우리가 큰 대회 유치를 2개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스포츠마케팅 실적 중기재정계획 근거 3% 상향 이래 됐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위에 목표가 다 틀렸는데 쭉 3%씩 늘려가지고 써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라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예산 소요가 많이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틀리는데 여기에는 스포츠마케팅 실적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3%씩 상향 조정해라 이래 돼있습니다. 이 지침을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실적이 이래 잡고 목표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목표를 이래잡고 실적이야 아직까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목표에 맞춰가려는 게 원래 예산의 목표가 아닙니까? 2016년도 목표가 그러면 2586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여기도 2511 돼있는 것 고쳤네. 그죠? 이것도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토를 과장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올린 것 맞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렸는데 왜 틀리게 올렸습니까? 그러면 17년도는 2664다 그죠? 3% 상향 조정하니까 실적은 어째 됐습니까? 그러면 2017년 현재까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산출을 아직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다른 과에는 17년 현재까지 다 실적 나오던데 전혀 안 나옵니까? 뒤에 팀장님 안 나옵니까? 따로 보고해 주이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회 유치 실적 이건 어떻게 합니까? 대회 참가 연 인원 100명당 10점, 이래 놨네.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되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말입니까?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유치 실적에 따라서 연 인원이 1만 9,60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1만 9,600명 그죠? 100명당 10점이니까 어떤 대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잘 안 나오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회 유치 실적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 근거에 의거해서 3% 상향 조정해라 이래 돼있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실적이 안 나와 있죠? 2017년도 그렇고 또 목표가 한 칸씩 다 밀렸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회를 개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목표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정해라하는 게 있고 실적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목표가 왜 있습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목표 안 잡아야지. 과장님이 실컷“우리는 이래 하겠습니다”하고 성과지표 잡아놓고는 이제 와서는 우리가 이것 안 될 때도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고 제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 빠지지 말고 상세히 가지고 와서 성의 있게 제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잠깐만, 발언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좋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하는 건 봅시다.

요찬

권요찬위원

짧게 하시면 저걸 마치는데 아니면 하실 분이 더 있거나 질의를 오래 할 것 같으면 식사하고 하지요. 집행부도 식사하셔야 되고 하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도서관들은 얼마 없으니까 그냥 빨리 하고 그리 식사하러 갑시다.

동순

김동순위원

마지막 발언만 할 거고 저는 아까 질의했습니다. 발언만 물어볼 것 있어서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하는 것 모니터링하셨죠?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좀 느낀 바 없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요? 예산서 나오기 전에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팀장하고 과장, 국장이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별도로 잘 연구해서 다음부터 의회에서 답변하고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매번 했던 이야기지만 지방자치법과 조례규칙에 따라서 집행부는 회기 때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위원에게 사전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도 생기는 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획조정실이 생긴 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국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시 행정을 잘 하겠다 해가지고 그 국이 생겼는데 예산서도 저희가 받은 게 본회의 하기 전날 오후에 받았습니다. 받고 자료도 그때 해가지고 일주일에서 10일 뒤에 이래 지금 자료들이 옵니다. 마찬가지인 게 그 전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만약에 자료가 늦다하면 사전에라도 와가지고 우리 특위위원도 똑같습니다. 상임위 위원들만 할 게 아니라 특위위원도 똑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자리 아닙니다. 자료 제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걸 보고 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이지 만약에라도 오늘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예산 심의가 되고 승인 났다 하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역사적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의원 끝나고 나서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시 행정하면서 우리 열심히 했다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의문이 생겨가지고 평생 이게 남는 일을 해서야 차라리 모르면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면 상관이 없지만 알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항상 그거 됩니다. 시간 또 며칠 남았으니까 조금 더 검토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한 이틀 정도 남았다 아닙니까? 한번 보시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할 것 있으시면 빨리 제출해가지고 해주시고요. 이번에 감사 지적되면서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면 그 지적이 몇 월에 됐습니까?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상반기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7월에 지적됐죠?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이라든지 그것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게 만약에 지금 해가지고 내년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게 다 법령에 의해서 조례규칙에 의해서 다 그것 돼야 되는데 7월에 감사지적 나온 게 반년이 지나도 아직 그것 안 되고 내년에 하겠다고 이러고 예산은 편성돼버리고 하면 내년 후반기 또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챙겨주시고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장유도서관에 갔었거든요. 가서 관장님도 만났었는데 이건 현안이 좀 들어와가지고 김해에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의 장유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30분, 40분 정도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코디언을 배워가지고 다 김해시에 봉사를 합니다. 가야문화축전이라든지 분청도자축제라든지 김해시에 행사 있으면 무조건 가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로써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김해에 그런 단체가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는 데서 거기서 한 2시간씩 배우고 있는가봐요. 그런데 김해에 다 나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차 이동이라든지 그런 게 불편해서 장유 쪽에 한 30분, 40분 정도 되니까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일주일에 1번 정도나 2번 정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유1동, 2동, 3동이라든지 서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 일이 생기게 되면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다 봉사하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 그것 해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조금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체육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형수

김형수위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하성자위원장

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나도 말 좀 하자.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나도 녹음기 틀든지 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해야 되겠다. 카누경기장에 운영비 1500만 원 주면 어디에 쓰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경상남도에 카누경기장이 우리 김해에만 있습니다. 실제 카누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김해카누협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카누협회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카누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예산 지원이 좀 있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도에서 카누연맹으로 예산 지원이 조금 있는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우리도 그걸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보면 생활체육으로 카누교실 운영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 잡았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 것은 못 쓰고 삭감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서낙동강 그리고 카누장 이걸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자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름에는 녹조 핑계 대고 11월에는 추워서 안 하고 지금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건물도 아깝고 하여튼 언제 의논해서 전반적으로 카누장에 대한 것을 검토는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시가 가져와서 청소년시설로 써도 되고 거기에 숙소 있죠, 강당 있죠, 식당 있죠, 경치 좋죠. 좋은 장소거든요. 아까워요. 또 카누대회도 1년에 한 번씩 열고 하면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안 하니까 카누대회가 열어야 주변의 상권에 식사는 할 건데 하키는 대회가 있는데 카누는 요새 대회도 없어.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운영실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점검해 봅시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 안 되면 시가 가져와서 우리시가 쓰면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불암동체육관 문제인데 맨 처음에 불암동체육관이 지어졌을 때는 활천초등학교나 불암동민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위탁하라고 하니까 동민들도 안 한다 그러고 왜? 운영비가 드니까 학교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인건비까지 그러면 이 시점에 학교나 불암동민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다. 자기들이‘아, 이게 우리 동네 우리 시설이다.’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렇잖아도 활천초등학교에서 협의가 와서 자기네들은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체육수업을 하기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 체육관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실제 활천체육관을 지을 때도 초등학교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전제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공사하고 의논해서 낮시간대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서로 내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론 내라는 건 아니고 활천초등학교나 불암동민이 그 시설을 우리 것처럼 생각하고‘지금은 우리가 쓰지도 못한다.’이렇게 생각하거든. 사실 불암체육관 규모가 꽤 커요. 그래서 1층에 보면 탁구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주민들에게 참 편리한 시설이거든요.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있었던 토요일 불암동민 100인 원탁회의에 많이 거론됐던 이야기입니다. 동민들의 바람이니까 숙제를 같이 해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냅시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도서관은 별로 쟁점이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진행하다 보면 어째 될지 모르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3개 도서관은 10분 이내로 끝납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럼 10분을 목표로 하고 시작해 볼까요?

영환

송영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10분 이내로 끝냅시다.

하성자위원장

지금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선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에 관한 것은 부족하니까 관계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3개 도서관이 똑같은 경향이라서 이야기 드립니다. 공연장에 대한 활용문제, 시설에 대해서 이전에 보니까 문화의전당에서 음향시설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현재 공연장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놓았지만 음향전문가도 없고 조명 같은 것도 없고 현재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앞으로는 음향을 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야 돼요. 복잡한 것 기술자도 없는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문화전당에서도 공연 해보고 칠암에도 해보고 하면 문화의전당은 돈을 조금 더 받지만 아주 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공연장에는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조명도 아주 간단한 것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더 좋게 해서 제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아주 평범한 걸로 할 것인지 이런 건 공연장 상황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상.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지금 장유도서관과 진영한빛도서관을 공동 질의하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달라요.

하성자위원장

달라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영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세입에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을 적게 계상해 놓으셨잖아. 그죠?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현재 임대해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는 북카페, 북카페가 내년 2월 말에 종료되고 나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달보드레라는 카페를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록물 보관 형태로 내년 5월 초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약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다 리모델링을 해서 강의실, 강좌실로 다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이제 수입은 이 정도로 계상해야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일단 강좌수입은 조금 올라갈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강좌수입은 조금 올라갈 것 같고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임대수입은 줄어들고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서구입비가 좀 줄었네. 그죠? 1억 하다가 1000만 원 줄었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이번 당초예산에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90%만, 일단 도서구입비는 전 관 똑같이 잡아놓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답변은 좀 틀린 것 같고요. 지금 칠암이나 장유나 삭감된 데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만큼 도서구입비 1억씩 다 들어가있고 한빛도서관만 보니까 작년에 2000만 원 증액시켰던 것 내년에 다시 1000만 원을 삭감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하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가 증가된 2055억 9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32억 5500만 원, 특별회계 182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4000만 원,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0억 7900만 원,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8억 29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16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5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 급배수수익 등 사업수익 475억 23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 등 자본적수입 30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타회계전입금 등 사업수익 465억 5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 등 자본적수입 54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6.9% 증가된 1958억 2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134억 8300만 원, 특별회계에 182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수도과 세출예산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세출예산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4억 63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에 15억 47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41억 48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에 46억 53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22억 9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지하수 특별회계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관리에 1억 71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4억 7300만 원, 예비비 21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7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76억 400만 원, 일반관리비ㆍ재료비 등 물건비 389억 2300만 원, 보상금ㆍ보험금 등 경상이전에 11억 3600만 원, 투자사업비 등 자본적지출 280억 21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9억 1200만 원, 예비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20억 900만 원, 일반회계 재료비 등 물건비 271억 9900만 원, 보험료ㆍ부담금ㆍ배상금 등 경상이전에 22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본적지출에 4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과장이 설명ㆍ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공부 안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많이 했습니까? 힘차게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상임위에서 늘 상하수도사업소 질책만 하다가 오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난 연도 결산을 보면 성과달성도가 높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성과달성도 몇 % 달성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과장님 엊그제 오셔서 알면 비정상입니다. 100% 달성한 데가 3개 담당관하고 의회입니다. 그다음에 90% 넘는 데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국. 상하수도사업소가 91%, 환경위생국이 90% 물론 나중에 결산추경이 남아있지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자리 같아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은 별로 노력 안 했어요. 그런데 전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전년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7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수도요금 부과율이 몇 % 정도죠? 80.8% 잡아놓았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전년도 책자하고 왜 이렇게 상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도 당초예산에는 75.9%를 잡아놓았는데 여기에는 79.5%로 되어있고 수치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몇 페이지

유인

송유인위원

17년도 예산서하고 18년도 보면 그러니까 17년도죠? 올해 예산 요금부과율을 75.9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79.5로 상향 조정해놓았다 그죠? 급수생산계획에 보면 요금 부과율.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예산 편성이 결산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급수전수가, 우리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좀 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늘고 있어요? 보니까 급수전수하고 연간 생산량하고 상승을 좀 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원수 및 취수제가 지속으로 이렇게 상승된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강변여과수 하면서 원래 원수대가,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원수대는 지금 급수전이 한 2,500전 늘어나고요. 지금 강변여과수에 대한 원수대 감면 부분이 연으로 보면 한 6억 정도,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정도 수준인데 16년도에 원수취수대가 79억, 17년도에 90억, 내년에는 92억 그러면 강변여과수가 정상적으로 준공되면 원수취수대가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강변여과수가 10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원수대 가격은 비교할 수 없지만 물 자체의 원수대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강변여과수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한 6, 7, 8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취수대가 적어도 전년도하고 동일하든지 좀 낮아야 되는데 취수대는 양이 많아진 것도 크게 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일단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과를 보면 되죠? 31페이지 일단 볼게요. 타회계전입금에 보면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이 빠져있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그러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상수도특별회계에 그냥 반영해놓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이것 특별회계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이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지금 특별회계 보고 있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3억이, 2017년도는 3억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 돈 어디다 편성해놓았나요?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소득층 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회계 재정이 좀 어렵고 해서 특별회계서 자체세입으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잡수입에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태양광발전등 수입은 정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과에서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잡수입이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공유재산 사용료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느 쪽에요? 세입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 위에 보면 기타임대수익 해가지고 수도행정 쪽에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등록 해가지고 1억에 보면

유인

송유인위원

아, 1억 있구나. 부기를 바로 해주시죠.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올해 누수신고 포상 상품권 구입은 안 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과목이 변경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36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6페이지 어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상단 부분에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있구나.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가압장하고 배수지 총개수가 몇 개입니까? 34페이지에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 원격감시 회선사용료 해서 55개소 했는데 모두 55개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가압장이 28개소이고요. 배수지가 23개소, 기타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타는 뭐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창고하고 기타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회선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액이 되었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배수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46개소에서 55개소로 증액된 부분에 따라서

유인

송유인위원

늘어난 것은 9개인데 예산은 배로 늘어났다 그죠? 전년도 2,400이었는데 올해는 4,955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가압장 및 배수지 CCTV감시회선사용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네요.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특별한 사유는 단가 상승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단가가 상승하는 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량 증가로 인하여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과는 사실 예산이 좀, 기존에 있는 설비들을 그대로 이용하잖아요. 그죠? 늘어난 것 해봐야 강변여과수하고 삼계배수장 증설하고 명동사업소가 분리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기존 시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수선유지교체비나 수선유지비에 보시면 규격이나 금액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그것을 하나씩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5페이지 보시면 유효기간 경과 고장계량기 교체공사에 15㎜~40㎜가 전년도 통상 11만 원에 2500전 정도였는데 갑자기 2000전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유효경과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계량기가 고장이 잦고

유인

송유인위원

통상적으로 해오던 건데 배로 늘어난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년도 한 2,600전을 교체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표기를 보면 그 밑에 계량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는 15㎜~50㎜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4만 원을 주고 2,500개를 구매했는데 올해는 15㎜~40㎜로 또 그 밑에 보면 75~250 규격이 계속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닌데 왜 표기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해놨습니까?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50㎜ 이하는 8년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50㎜ 이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별로 해서 표기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계량기 구입 비용에 보면 15㎜~40㎜ 교체인데 여태까지는 15㎜~50㎜ 사이고 그다음에 구간이 75㎜~250㎜였단 말이에요. 근데 표기도 전년도하고 다르게 표기했고 배관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내구연한에 맞춰서 조정한다고 표기방법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에는 사이즈로 했고 지금은 내구연한으로 바꿨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네.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내구연한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50㎜ 이하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75㎜~250㎜는 올해 같은 경우 몇 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5만 원 100개, 7500이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100개, 7500

유인

송유인위원

근데 갑자기 100만 원씩 올랐습니까? 75만 원 하니까 170만 하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위원님 올해 계량기하고 상이한 게 보관 붙인 계량기가 1개 옆에 더 붙었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75만 원 하던 게 17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이유에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35페이지 하단부터 한번 볼게요. 수선유지비에 보시면 가압시설 및 배수지 수선, 올해 몇 개소 수선하셨습니까? 올해 46개 2억 3000 했거든요. 근데 또 53개소 왔다 갔다 해요. 일단 넘어갑시다. 가정급수전 폐전처리도 더 올리기로 했습니까? 또 그 밑에 하나 있네. 올해 얼마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는 30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000만 원인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단가 인상분하고 현실에 맞게 폐전할 적에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단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도 보니까 근 30~40% 금액이 올랐고 전년도하고 예산서 자체가, 특히 수선유지교체비를 보면 규격이나 가격이 비슷하면 저희가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폭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보니까 DNS서버는 하나도 교체, 정수과 문제다. 나중에 정수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다음부터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 유지관리해서 자동차세가 몇 대, 보험료 몇 대 이렇게 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토탈로 딱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48페이지 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이것은 내년에 한번 해보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도요금이 인상한 지 오래되어서요. 요금 현실화율이 86.36%인데 내년에 대형사업도 있고 해서 현실화요금 체계개선을 위해서 한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유수율이 지금 78.5%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하시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블록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올려놓고 요금 현실화를 생각해야지. 누수되는 것 금액으로 환산해보셨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1% 오르면 6억 정도가 절약되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광역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죠? 부산광역시가 몇 프로입니까? 93%죠? 한 80억 될 겁니다. 누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 계산은 한번도 안 하시고 그냥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걸 계산해서 요금 현실화하겠다 해서 자꾸 요금만 올리지 마시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국 평균 84%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국 평균 유수율이 한 84%이고 도내 한 73%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옥내누수에 관해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지. 물새는 것은 가만히 놔두고 따져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금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서 원가를 상정하겠다 그것은 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유수율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오늘 했다고 금방 표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근데 맨날 원가 상승 그것 한다고 지금 하수과도 보니까 원가 상승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도요금 올린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릴 수도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질문할 것은 참 많은데요. 정수과 할 것도 많고 지금 강변여과수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100%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100% 안 하고 정수장 수질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가동하는 데는 100%로 올라섰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100% 가동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 되면 크게 자랑하고 떠들고 이럴 것 같은데 100% 아니니까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100% 됐으면 크게 떠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 수돗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한다 했는데 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고 있어요? 오래 걸리노? 면접조사를 하나 왜 그렇게 오래 걸리노? 하여튼 그게 필요합니다. 자꾸 수도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먹는지, 정수기를 사용하는지, 끓여먹는지, 생수를 쓰는지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이 수돗물을 그냥 안 쓴다 하면 돈 많이 들일 필요도 없죠. 생활에 필요한 물만 드리는 게 맞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수요, 욕구에 맞도록 맞춰져야 한다. 8~10년 됐으니까 요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수돗물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데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욕구조사 끝나면 한번 같이 봅시다. 오래 걸린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본예산 약수터 위탁관리비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관내 고려방제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약수터 시설물 관리와 주변 청소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위탁이 되어 있어서,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감도장을 주는 거거든요. 맞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위탁관리 때 전권을 다 준다는 게 위탁입니다. 제가 볼 때 법상 행정권한이 다 바뀐 것 같아서 위탁관리비라는 게 맞는지 싶어서, 시설물관리 주변 청소하는 건에다가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과목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대행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경우는 위에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대행관리 쪽으로 표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일반용역으로 과목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일반용역으로 하시고 그 밑에 보면 401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밑에 약수터 유지관리비라고 과목을 거기다가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드립니다. 그게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강변여과수를 쓴다고 해서 취수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수비 내는 것은 내지 않나요? 말씀하세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강변여과수물은 원수의 30%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그러면 줄어드는 거네. 그러면 그 원수비를 누구한테 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원수비는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표류수와 강변여과수를 다 합쳐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 원수는 톤당으로 계산하나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52.3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52.6원.

재금

김재금위원

52.7원 아닙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52.7원.

재금

김재금위원

예. 창암취수장에 원수구입비가 52.7원이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강변여과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창암취수장에도 취수하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한 군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취수장은 창암에서만 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강변여과수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강변여과수도 취수장으로 들어가서

재금

김재금위원

창암에 갔다가?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취수장에서 퍼올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취수는 창암 한 군데에서만 한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52.7원 해서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584원이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물장사네. 52원 가져 와서 584원 완전히 물장사네. 10배 장사네. 웃자고 한 얘긴데 우리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강변여과수를 우리가 100% 쓴다 했잖아요. 근데 여과수 아닌 물도 지금 취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한 60%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5대 5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60%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60%가 여과수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릅니다. 강변여과수 각 동마다 펌프 성능에 따라서 물량에 차이가 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한 60%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설계할 때 여과수를 100%로 설계 안 했나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설계할 때 100% 설계했는데 지금 표류수 수질이 아주 악화됐습니다. 그때 대처해서 수원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표류수도 수질이 좋을 때는 아주 좋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3급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원수대는 절약이 되지만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과수를 60% 쓰면 뒤에 활성탄이나 이런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게 써도 안에 철이나 망간 이런 다른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공정을 다 같이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같습니까? 그럼 여과수를 한 이유가 깨끗한 원수를 취하려고 여과수를 한 것 아닙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낙동강 오염사고가 났을 때 대체 수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여기에 물복지예산 언론홍보비 이렇게 했는데 물복지 개념이 뭡니까? 아시는 분?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음용률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광고비를 책정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이런 데도 전부 보면 지상파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음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2년도에 음용률 조사를 해보니까 생수로 바로 먹는 수용가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다시 실시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홍보비를 넣어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수도과에 정수기 씁니까?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방에는 정수기를 안 쓰고 냉온수물 바로 쓸 수 있는 걸 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냉온수기 그러면 수돗물을 바로 씁니까?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2년 전인가 질의를 한번 한 적 있었죠?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구나. 아까 누수율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럼 수돗물을 바로 음용하는 분이 15%?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2012년도에 설문조사한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듣기로는 삼계정수장에서 물이 정수되어서 바로 나갈 때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건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명동정수장 해놨네. 명동정수장에서 하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물이라고 평가했던데 문제는 갈 때 과정이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그 과정을 개선하고 누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을 담아놓은 물통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물때가 낀다든지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김해시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물복지 광고 안 해도, 언론홍보 안 해도 김해시는 정말로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에서 정제된 가장 깨끗한 물이 우리 가정까지 가면 들어보니까 미국은 수돗물을 바로 마신다더라고요.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 하반기부터 관세척작업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물탱크를 철거하는 홍보 그다음에 옥내 노후배관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배관이 부식도 안 되고 환경오염도 없는 배관을 많이 쓰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언젠가는 물이, 쉽게 말해서 배관의 문제 아닙니까? 배관과 물 저장탱크의 문제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나갈 때는 물이 깨끗했는데 이동경로 동안, 배관이 깨끗하고 배관이 녹 안 슬고 환경오염에 문제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물통도 많이 없애는 추세더만요. 물통에 이끼도 끼고 하니까 일반 가정에 물통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물탱크

재금

김재금위원

수압이 많이 증가해서 물탱크도 없애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만요. 어쨌든 물탱크가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잖아요. 물탱크 청소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좋은 관을 매설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최고의 물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금방 되겠지만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블록화 사업, 누수탐사용역사업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관이나 물탱크를 갈수록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비가 줄어들어요. 좋은 걸 해놓으면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견한 예로 좀 이상한 예인데 옷도 좋은 옷을 사면 오래가고 싼 옷을 사면 빨리 떨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논리인데 나중에 관리비를 아끼고 물복지를 하려면 좋은 관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46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 연금부담금은 누구한테, 어떤 분의 연금부담이죠? 정규직 직원인가요 아니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반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 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넘겨줘야 될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수도과 부서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연금부담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도과하고 정수과하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다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300, 금년도 예산액이 9600, 3억 3700이 감액되었다 그죠? 3억 3700에 대한 감액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 부분이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지원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표기를

엄정

엄정위원

표기를 해주셔야지. 표기가 안 돼있네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나머지 3억 정도가 날아갔잖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 예산이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지원금 3억이 되어있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엄정

엄정위원

원래 예산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플러스 비교 증감 플러스마이너스하면 현년도 예산액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디든지 표기를 해줘야 하는 게 맞죠? 아닌가? 지금 3억 3700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거 있습니까? 지금 없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표기상에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가 빠졌습니까?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3억이 있고 그 지원금액이 빠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표기해 주세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이것은 현재 우리 예산서하고 상당히 상이하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 회계는 수돗물 요금을 받아서 저희 정수과, 수도과 직원이 살아가는 요금이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예산도 있고 자본예산도 있고 이러니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만 쭉 하면 되는데 사업예산이 어떤 건지 자본예산이 어떤 건지 사실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받자마자 바로 예산 들어가고 매일매일 부하가 걸리니 사실은 검토할 겨를도, 경황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수도과 사업예산, 자본예산 다 합쳐서 예산총액이 782억이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전년도 것 바로 옆에 비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이런 걸 비교해 주면 상당히 용이할 텐데 없다 그죠? 이번에 사업예산에 473억 수입인데 지출 327억 해서 146억 남길 거고 자본은 308억에서 238억을 쓰고 69억을 남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는 어찌했는지 없으니, 원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것을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는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물론 와서 설명도 하긴 했습니다만 수도과 총 사업수익이 473억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7500 이것만 뭔지 알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것은 다 끝났다. 할 것 없겠다 그죠? 12억 7500이 어디서 증액 편성된 거죠? 세부적으로 적어놨으면 우리가 다 볼 텐데 안 적어놔서 몰라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 바로 밑에 보면 사용료수익에 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어디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바로 밑에 사용료수익 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이것은 급수전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8억 4000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변동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있죠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년도 예산을 보면 201억 8300만 원 되어 있고 내년 예산을 보면 205억 8700만 원 그 증액분이 4억 얼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전년도에 얼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년도는 지금 여기 보면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안 적혀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경별 기본요금 안 적혀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을 적어놓으면 위원들이 보면 안다 말입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일일이 다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크게 변동된 게 어느 것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주로 사용료수익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용료수익 8억이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없습니까? 1억 2600 물이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기타영업수익이 생겼네. 뭐죠? 30페이지 661-09 기타영업수익 1억 2639만 8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었는데 물이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물 징수 수수료가 올해 예산에 기타수수료수익으로 잡혀 있는 게 과목 변경을 해서 기타영업수익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있던 예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던 예산인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과목 변경이 되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옆에 괄호 쳐서 과목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전혀 안 거친 줄 알거든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산 회계 규칙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 없었던 부분 또 있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저희 예산서 보면 과목 변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목 변경 때문에 일어난 거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업비용, 사업비용도 13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됐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이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사업비용은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검침원 기간제가 무기근로계약직으로 변경됨으로써 지금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건 끝내고 뒤에 것도 봅시다. 자본예산도 있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본예산은 뭐를 자본예산이라 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주가 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건 보니까 자본적수입이 상당히 줄었다. 20억 정도 그죠? 원인자부담금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45억 늘어났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늘어났고

엄정

엄정위원

어디서 줄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준 것은 자체 순세계잉여금에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줄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14억 정도 줄었다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 결산해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출을 많이 하면 좀 적게 남을 거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공기업의 특성상 또 남기기는 해야 됩니다만 세입 빼기, 세출 빼기,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러죠? 이월금액은 다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많다는 말은 지금 190억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90억 정도 만큼의 자산은 보유를 하고 있겠지만 사업은 확장성이 별로 없다 그리 보면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게 추경 결산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비비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변동은 좀 올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올 수 있네.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자본적지출예산 명세서 총 300억에서 230억으로 줄었다 그죠? 69억 정도 줄었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많이 줄었다. 진행하고 있던 공사 만료된 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게 큰 게 진례 테크노밸리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내년 예산에서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완료시점이 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공업용수? 따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은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동정수장에서 테크노밸리 송수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생활용수, 일반용수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일반 생활용수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걸 가지고 2개 다 쓴다 아닙니까? 우리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쭉 한 번 훑기는 다 훑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3년 몇 개월 하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해주셨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약수터 유지관리 실적, 유지관리 대상건수 분에 유지관리 건수해서 100% 돼있다 그죠? 대상건수가 한 얼마 정도 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들은 약수터나 마을 상수도나 이런 것 보면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성과분석을 하면 거의 100%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오고 돼있는데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유지관리 대상건수가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좋을 건데 따로 보고해주세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탱크 청소 실적 이런 것 중요한데 마을상수도 대상건수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잡아놓은 건 17개소 해가지고 1년에 연 17회 수질검사 같은 건 그렇고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따로 보고해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안 여쭤보려다가 그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 우리 김해에서는 제일 큰 산업단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 김해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400개 기업이 들어오죠? 거의 100만평 규모의 그죠?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고용창출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저기 들어가는 기업은 김해에서 옮겨가는 기업보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다. 현재 일반 우리 김해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김해 자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주를 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상이하다 그죠? 그래서 저는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 하나 하나의 경쟁력이 곧 김해의 경쟁력이고 김해의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동하고 대동지역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덕산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어디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현재 대동 주민들은 덕산이고 상동 일부 주민들도 덕산 물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면사무소 소재지 부근까지는 김해 물을 쓸 것이고 그 이후 매리, 여차, 기타 등등해서 그쪽은 덕산정수장, 대동 쪽은 전부 다가 수안 쪽 말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쪽은 다 덕산정수장을 쓰게 돼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우리시 삼계정수장 물을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당초 협의사항에는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대동첨단 쪽에서 지금 수도요금이 부산 덕산정수장 보면 요금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기가 돈이 많이 드니까 그 관계가 쟁점이 돼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해야 환경부 상수도 기본계획변경안에 보면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부 쪽에 신청이 돼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되면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아마 그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물은 덕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원인자부담해서 국비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김해에서 끌어가려고 하면 관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필요한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15억 플러스 200억 하면 삼백 한 20억 정도 들죠? 115억은 국가에서 받는다 치더라도 국가에서 115억 줍니까? 바로 옆에서 물 쓰면 되는데 115억 줘가면서 그리 하라 하겠습니까? 대동첨단산업단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공업용수를 쓰면 훨씬 싸게 쓸 수 있는 것 비싸게 생활용수로 해서 공업용수로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달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도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에 보면 옥내 누수탐사비용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5만 원씩 이건 어떤 옥내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일반 가정집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가정집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보일러 고장이나 화장실 누수 그런 건 대상이 안 되고요. 일단 벽체나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누수됐을 때 그런 데서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일반 가정집에서도 누수가 됐을 때 신고하면 5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 걸 물복지해서 홍보하려고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었네? 46쪽에 이제 물에도 복지, 차를 타는 것도 복지, 모든 게 다 복지에 들어간다 그죠? 수도행정에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감가상각비 계산을 내가지고 준비를 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건 보면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유형자산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는데 이것 보면 저희 그것입니다. 주로 보면 정수장시설이나 우리 수도관로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한 금액이 150 이렇게 될 것이다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 되면

미선

우미선위원

소비되는 부분들 새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나중에 손실이나 재해가 오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예치금 그런 성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년마다 이것 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건 해마다 감가상각비 계산하게 돼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몇 년마다 이렇게 갑니까? 어떤 부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 같은 경우에 강관 이런 건 내구연한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30년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0년?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0년 이상이 되면 가치를 제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설치연도별로 해가지고 차가 가격이 떨어지듯이 이 가치를 복식부기에서는 이걸 표기하도록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출에서는 이걸 감안을 안 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이걸 표기하도록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노화되는 부분을 수치화해 놓은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부품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자산 전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체?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상수도 요금 관련 홍보 유인물? 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요금 관련해서 홍보하는 유인물을 만듭니까? 그 옆에 47쪽에 상수도 요금 중간에 관련 홍보 유인물 인쇄 구입 요금 인상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요금이 책정된 것에 대한 겁니까? 무엇을 홍보한다는 거죠?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검침원이 검침을 하면서 누수가 많이 생겼다든지 전월에 비해서 금월에 많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각 가정에 부착을 시켜놓으면 수용가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제작비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누수가 일어날 때요?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일어난다든지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요금 체납으로 인해가지고 장기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가 알 수 있도록 표시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수용가에게 표시해 주는 그런 유인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요금 관련 EDL 이용료 이건 또 뭐예요? 쭉 내려와가지고 다섯, 여섯 번째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프로그램 사용하는 이용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닌데? 아 맞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거고? 우리는 모르는데. EDL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냥 알기 쉽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요금 부과할 적에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요금을 쳐서 넣으면 계산해서 나오는

미선

우미선위원

엑셀처럼 그런 거예요?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자본예산, 수도과 55쪽에 보면 가정급수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쭉 잡혀있거든요. 상동면 묵방마을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현재 마을이 있는 곳에다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급수를 만드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취락지가 고지대에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상동 묵방, 진례 고령에는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없는 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없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내년도에 이 2개 마을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100% 다 공급되는 지역으로 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김해시에서도 아직 이래 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었다 그죠? 큰일 하시네. 이렇게 불편한 지역도 있었구나.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부단수관내시경 진단용역 이건 용역을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을 해서 주시는지 부단수가 뭐예요? 좀 용어가 낯설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건 관에 구멍을 내서 내시경 촬영하듯이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이 막혔는지 이물질이 많은지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건 간단한 건가 봐요. 그 사업이 300만 원에 10개 이래 해가지고 진단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300만 원 잡는 겁니까 아니면 내시경을 다 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혼탁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물을 단수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관 내부가 부식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 물을 주면서 내시경을 넣는 확인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3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00만 원 해서 10군데 3000만 원, 이런 건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죠? 그 밑에 장유2구역 블록구축 용역 누수탐사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건 블록별로 해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물새는 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블록을 구축해가지고 혹시 사고가 나면 그 블록만 물 잠궈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6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수도시설 에너지저장장치 제작설치 이래가지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건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아닌데? 5억이 잡혀있는 데서 2억 5000이 삭감이 된 작년에는 5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억 5000을 가지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년에는 에너지저장장치사업이 아니고요. 취수장 수배 전반에 2억 5000이 잡힌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2억 5000 그게 없어서 올해 차량을 구입한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삼방가압장에,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밤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전기요금 피크시간대에 비싼 요금이 필요한 그 시간대에 이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전기를 밤에 충전하고 낮에 사용한다는 그런 장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방가압장에 하는 이유는 전기사용료가 평균 9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 연간 3200만 원 예산이 절약됩니다. 절약돼 있는 건 한 2억 5000이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아닌데? 현장점검용 차량 구입해가지고 3000만 원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건 저희 2005년도 구입한 테라칸 차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수가 13만㎞ 이상을 타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000만 원 자체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투싼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시설용역이 있거든요. 명동정수장 이건 용역을 5억이나 해야 되나? 많은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산은 18억 편성돼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8억이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건 명동정수장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이 지금 진례, 장유, 주촌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가 너무 증가하고 이래가지고 용량을 증설하려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설계를? 이건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건 명동정수장 안에서 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장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강변여과수 물어봐야 되는데 수도과에 실컷 다 물어보고 나서 이래서 되나? 과장님이 최고로 전문가인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변여과수 한다고 일전에 한참 됐는데 그때 정확하게 18만 톤 해서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전부 다 해서 김해시민들에게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정수된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시설용량은 전체 18만 톤이 맞고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12만 4,000톤 나왔죠? 그래서 5만 5,000톤에서 6,000톤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시공한 회사를 통해 소송 제기했죠? 대한상사중재원? 그래서 우리가 승소하면서 나머지 부족분만큼 채워줘라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고 전부 다 채워서 지금 그 물을 우리가 다 먹고 있다 이래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강변여과수 부분에 다시 정립을 시켜드리면 시설 설치할 때는 수도과에서 업무를 추진했고 시설 완료하고 나서 운영은 지금 우리 정수과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취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설치한 그 시점에 대한 시비만 5만 3000 늘어나고 했던 그 부분은 수도과에서 다 했고 현재 운영만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현재 가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취수를 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약 전체 18만톤 중에 한 60% 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전하고 바뀐 게 없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수질 자체가 낙동강수질이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낙동강 수질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강변여과수는 18만톤 규모로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용량은 전체 18만톤이 확보가 됐고요. 그런데 수질은 강변여과수를 쓰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증발잔류분이 많습니다. 미네랄성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증발잔류물이 높기 때문에 그릇이나 컵 같은 데 하얀 백태얼룩이 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샘물은 경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경도가 높기 때문에 빨래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표류수는 증발잔류분이 적고 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도가 높은 물을 전체 다 공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쓰기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물 양을 얼추 60% 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폐해는 해 보니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사전에 그걸 알았더라면 우리가 18톤을 왜 합니까? 60%만큼만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지금 와서 보니 그렇더라 그걸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얼마나 큰 사업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강변여과수 처음에 하던 그 시점 설계하는 추진하는 시점에서는 강물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대체수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워낙 낙동강 물 각종 사업들 하수처리라든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리해 보면 18만 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장비는 완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다 쓰자 하니 여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 때문에 그 물을 다 쓰지 않아도 된다. 확보는 되지만 그래서 60%만 쓰고 40%를 섞어서 가장 유용한 물로 쓰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스토리는 딱 맞는데 그리 되는 거 같으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이래 보죠. 치우기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다시 또 사업을 해서 수백억 예산이 들어갔고 처음부터 그런 걸 알았다하면 사실은 60% 같으면 얼마입니까? 전에 12만 4000원 그 정도쯤 하면 되겠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낙동강 수질이 좋아졌을 때 말이고 만약에 낙동강 오염사고가 생겼을 때 실제로 오염사고가 생기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유용하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정수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표류수보다 강변여과수 그 물을 정수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효과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정수처리하는 비용은 절감이 되고요. 그런데 취수하는 전력료가 강변여과수 취수장에서 다시 취수장으로 넣어가지고 취수장에서 다시 삼계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전력료가 더 들어 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그때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표류수 같은 경우보다 여과수는 통과해서 어느 정도는 부유물이 걸러지고 깨끗한 물을 퍼 올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물 결론은 똑같겠죠. 수질은 안 그렇습니까? 깨끗한 것을 좀 더 정수시켜주는 것하고 지저분하는 것을 정수시켜주는 것하고 그래서 비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있다. 이래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봤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탁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온상태로 남아있는 이런 물질들이 많아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효과도 지금 못 본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슬러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강변여과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660억 전체 다 해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우리가 드는 돈 말고도 추가로 공사하고 해서 드는 돈이 1000억이 넘어가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엄정

엄정위원

1000억 넘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800억 정도될 겁니다.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660억에 모래여과지 사업하는 데 80억이 들어가는데 80억 중에 40억은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4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전부 다 해서 국비하고 어쨌든 다해서 강변여과수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이 말이죠.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약 70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가지고 5만 몇 천 톤 그것까지 다 포함해라 이 말이지.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시공사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저쨌든 다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고요.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시공사가 부담한 건 270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내 말이 맞네. 1000억 가까이 들었네.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부담한 건 700억이고

엄정

엄정위원

시 말고 전체 다 해서 아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체 다 해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970억, 1000억 정도 들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만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득은 하나도 못 본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만큼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말고 평상시에도 관리 잘해가지고 최초에 기대했던 그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수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이래 있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이번에 분리되다 보니 아무 것도 없네요? 수익적지출 여기도 마찬가지네.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 옆에 표기도 아무 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보다 한 12억 정도 감액 편성됐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 밑에 보시면 각 목에 집계를 내놓았지 한 목 안에 단위사업은 비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변동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두 개 정도만 설명해줘 보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제일 많이 변동이 있었던 것은 7월 1일자로 명동정수과가 독립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명동정수과 예산을 올해 같이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따로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비교증감을 맞춰보기가 좀 곤란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66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아니고 연결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66페이지는 올해 삼계ㆍ명동정수과 전체 날을 비교해서 12억이 줄어든 걸로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 줄어든 금액이 어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명동정수과가 뒤로 전부다 신규사업으로 넣기 때문에 비교가 좀 난해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난해합니까? 알겠습니다. 세부내용들은 제가 이것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삼계정수장에 감시제어시스템 개선공사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18억 자본예산 말씀이죠?

재금

김재금위원

예.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감시제어시스템이 98년도에 삼계정수장 전체를 각 밸브나 기계나 모터나 다 각 센서를 설치해서 중앙제어실에서 감시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어도 가능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그러나 그 제어되는 프로그램 자체를 D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분산제어시스템입니다. 이게 LS산전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개발되어서 처리속도도 빠르고 그 안에 부속 값도 10분의 1 정도 저렴한 Programable Logic Control이라 하는 PLC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로 전체 시설을 바꾸는데 삼계정수장 안에 현장제어반들이 12개소가 있고요. 그 전체 다를, 프로그램과 현장설비들을 바꾸는 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할 시점이 됐는데 더 좋은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선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PLC는 우리 직원들도 프로그램을 다 조정할 수 있는 범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예산이 18억이나 들어가니까 이것 제어도 가능하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제어하고 감시 전체가 가능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어라는 것은 물을 안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나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기계를 제어하는 거죠. 기계를 적게 돌리거나 많이 돌리거나 이런 것은 수량에 따라서 약품을 변동제어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걸 중앙제어실 컴퓨터로, 현장에 가서 기계를 손으로 다 안 만져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들은 좀 줄어도 안 되나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자동화된다고 해도 자동화를 관리해야 될 직원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이고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밑에 배수처리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18억 5000만 원이나 되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이 설비도 1994년도에 삼계정수장에 1단계 설치할 때 배출수, 정수처리과정에서 나온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여기가 다 노후화되고 94년도에 해서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설비들이다 보니까 전체 개선하는, 안에 기계설비를 다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탈수기 사고 그런 건가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슬러지 범프, 모터, 밸브 각종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동안에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도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그래서 새롭게 성능 좋은 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슬러지는 어디로 보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슬러지는 위탁처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시멘트 벌크 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슬러지기 원료로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시멘트 원료로 위탁처리할 때

재금

김재금위원

시멘트 태우는 원료입니까, 시멘트 안에 들어가는 원료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시멘트 안에 들어가는 원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슬러지가 산업폐기물 아닌가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일반폐기물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응집제는 발암물질로 슬러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걸러내는 것 아닙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닙니다. 응집제를 수처리제로 쓸 수 있도록 다 인허가되어 있는 약품

재금

김재금위원

응집제가 발암물질인데, 응집제가 발암물질 맞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아니, 응집제가 발암물질이라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슬러지가 그렇게 처리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슬러지를 처리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슬러지를 소각해서 화분석이라든지 골프장 복토라든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시멘트공장에 가면 시멘트 원료로 같이, 다 무기물질이기 때문에 시멘트 원료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실 시멘트 원료로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명동정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는 처음 드립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축하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질검사할 때 초순수제조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하나 하시는 모양이네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왜 필요하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이건 시험할 때 쓰는 건데 증류수를 제조하는 거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규모가 작은가 봐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아, 용량 자체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몇 리터짜리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용량은 30리터.

재금

김재금위원

작구만. 작은 것 해도 됩니까? 좀 큰 걸 안 하시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아,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충분합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수증기 스팀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런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1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싼 것 쓰는가 싶어서 이런 건 좋은 걸 써야 될 건데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1600만 원만 하면 우리 사용하는 양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수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 4800만 원 110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라든지 정밀검사를 6개월 내지 1년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크랙이라든지 보수할 부분, 현재까지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과년도에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사용됐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검사할 때 같이 공사하시겠다는 그 예산인가 봐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검사하고 결과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94페이지 사업수익에 보면 우리시가 명동정수장에서 수돗물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검사를 하네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약수터하고 전부다 하나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98년도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물만 하나요 아니면 악취 이런 건 안 하나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악취는 안 하고 먹는 물, 지하수

재금

김재금위원

경상남도에 악취하는 것은 진주로 옮겼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재금

김재금위원

진주로 옮겼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진주에 가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창원에 있다가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김해시가 수요가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악취포집을 해서 분석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럼 김해시의 모든 수질검사는 명동정수장에서 한다, 아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데도 맡긴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민간기업도 있기는 한데 우리 관내 것은 명동정수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창원이나 밀양시 것도 이쪽으로 오나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밀양 것은 안 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민간이 검사를 요청하면, 민간이 의뢰를 하나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수법에 의하면 2년 내지 3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지하수?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리고 공정수도 있고 저수조도 있고 노후관이라든지 자체 수질검사도 있고 그런 전체를 명동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인이 지하수 쓰는 것도 검사를 맡아야 하나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 3년에 한번씩?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검사수수료가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용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김해시에 개인들이 하는 것도 대부분 여기에 의뢰를 합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민간에 거의 안 맡기는 것 같고 우리 정수장에 하는데 연 1,3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는

재금

김재금위원

건수가?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자체검사라든지 이걸 다 합하면 한 5,3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매일 합니까? 우리 가정에 공급하는 것을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우리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에서 최종적으로 가정으로 보내잖아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걸 매일 검사합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매일 하는 것도 있고 주관하는 것도

재금

김재금위원

항목이 틀립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요즘 알루미늄 그 습기가 안 나가나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알루미늄은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에 나간 적 있잖아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옛날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옛날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은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에 있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환경관리과하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김해에서 가는 게 경남에서 3,000건 정도가 된다면 60% 이상이 김해에서 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뢰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경남도 김홍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셔서 검사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면 비즈니스센터 간에 지소를 낼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하게 되면 거의 60%가 저희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갔다 오면 반나절 이상이 되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부산, 창원, 진해 쪽이라든지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센터 간, 만약 이번에 지소가 생기게 되면 멀리 안 가시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다음에 김홍진 의원님을 뵙게 되면 업무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지소를 김해 쪽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실질적으로 악취 부분 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생동물이라든지 특정한 일련의,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간 우리가 의뢰하는 게 한 10건 이하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의뢰를 하는 것은

동순

김동순위원

연구원에 의뢰하는 게 김해가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되고 전국 시도에 알아보니까 지소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도 심의를 한번 올렸더니 김해에 비즈니스센터 간에 줄 수 있도록 고려하고 거의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97쪽에 복합기 렌탈비가 있는데 이 복합기는 어떤 겁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복사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복합기?

재금

김재금위원

복사기 맞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래요?

재금

김재금위원

전화도 되고 똑같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복사기를 구입하지 않고 렌탈해서 쓰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 한 달에 26만 원이나 줘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비쌉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실과별로 아마 거의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제가 촌사람이라서. 101쪽에 PET병 자재구입 이건가? 지금 마시는 것?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이것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여태까지는 시 주관 행사 위주로 공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김해시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유관공공기관 있잖습니까?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까지 해서 김해에서 시행되는 공공행사에는 모두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오, 축하.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부터?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8년도부터 한다는 거죠? 행사할 때마다 물을 더 달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 공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름도 찬새미라고 너무 예쁘게 지었어. 우리 위원님이 너무 예쁜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엄정

엄정위원

흐름을 자꾸 끊어.

미선

우미선위원

생산설비 자재구입이 있는데 직접 병도 만드나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몇 페이지죠?

미선

우미선위원

내나 그 밑에 PET병 생산설비 자재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PET병에 물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증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병은 따로 사서 오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위에 1억 1500만 원 그건 구입비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나는 또 PET병까지 만드는 시설을 했나 싶어 놀래가지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및 청소 위탁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공중화장실을 공원관리과도 하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맞습니다.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133개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현재는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4개를 관리하게 되어있고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체육시설 쪽에 있는 것은 체육과 내지는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그 외에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터미널도 시에서 관리하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일부 터미널, 진영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충혼탑이라든지 공공이 많이 쓰는 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은 그냥 한 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예산이 각각 다른 데서 오고 이래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하수과의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서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일반회계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공원관리과도 일반회계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맞는데 지금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을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에요. 따로 해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건 위탁을 좀 줄 수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공원도 보고 화장실도 관리하고 이렇게 지금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거기 사람이 간 김에 충혼탑 화장실도 보면 되잖아요. 그 근처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삼방공원이나 어디 공원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공원이나 체육시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뭔가 좀 안 맞아. 그죠? 등도 마찬가지고 어떤 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120에서 하고 어떤 등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어떤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시각을 시민의 입장에서 안 가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등이 나갔다 이러면, 화장실 이야기합시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어디에다 전화해야 될까요? 충혼탑에 있는 화장실은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과에 전화해야 한다고 아는 공무원이 몇 있을까요? 시민들은 당연히 모릅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혹시 안내표 써서 붙여놨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안내표시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일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게 왜냐하면 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되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여러 개 하는 게 싸게 칠 건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관리하는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원활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아니, 꼭 일반회계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분산해서 하는 게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133개를 하려면 관리부서가 별도로 한 개 만들어져야 되는 입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각각 관리는 공원이나 장유출장소나 체육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화장실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럼 메인부서가 하수과입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 집계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는데 장유출장소 따로 하고 공원관리과 따로 하고 그냥 위탁을 준 개념이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244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매년 하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매년 일정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지하수가 한 7,000공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년에 다 못하고 한 4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하수 계량기라는 게 따로 있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지하수가 펌핑되면 얼마큼 물이 나왔는지 계량기를 부착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사용료를 매기게 되어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신고된 것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하수도사용료는 따로 계산 아니면 상수도 간만큼 하수도에 1대 1 비율입니까? 어떻게 책정합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1대 1 비율은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도사용료 비율을 상수도 쓴 만큼 부과를 똑같이 하느냐는 거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금액은 틀리지만 양은 똑같이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맞잖아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수돗물 쓴 만큼 하수도가 나가지지.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양은 같은데 부과금액은 틀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3%인가 수돗물 먹은 사람 빼고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 없습니까? 예? 지금 민간위탁 몇 개 합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슬러지하고 두 개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총무과에서 받은 것은 지금 위탁사업이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같은 건 민간위탁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생림?

동순

김동순위원

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과로 되어 있는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건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자료 받은 데는 위탁사업에 하수과 다 되어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부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다른 부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민간위탁은 맞는데 방금 이야기한 상동하고 생림하고 이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에 주기 때문에 표기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간위탁만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도 같이 넣어야 된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동 안막3구마을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그것도 환경공단에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도 환경?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이 조례가 민간위탁만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이 같이 들어가서 넣어야 된다는 건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화장실 이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죠?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지금 조례 관계 부분은 김해시에 조례는 없더라고. 상위법이 공중화장실법으로 위탁근거해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만하고 하셔서 그래, 팀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시더라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행정재산은 맞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민간위탁하고 있으니까 관리위탁 조례 만들어지면 그 법에 근거해서 관리위탁을 하시면 됩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위탁관리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하나 받았는데 공증을 안 받으셨더라고요. 안 받은 겁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안 받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비품인계서 자료는 제출됐더라고요. 동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그건 각 지자체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순

김동순위원

예. 제출됐고 사무편람이 없더라고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건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도 안 만드셨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건 수탁자가 편성을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수탁자 계약서만 있고 사무편람, 민간위탁 조례 보시면 사무편람을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수탁자 선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지금 위탁을 하셨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김해시 조례가 없더라고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를 못 만들어놨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 만드셔가지고 하시고 의회 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위탁관리도 마찬가지인 게 행정재산입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관리위탁 조례 만들어지면 위탁을 하시면 됩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알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보면 화장실이 복잡해요. 장유출장소는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단속탐지기 214만 원짜리 해가지고 구입한다 하네. 다른 화장실에는 구입했어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저희들은 안심벨 설치를 내년도에

형수

김형수위원

통괄하신다고 하니까 여기는 작년에 24만 원 들여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한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탐지기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과는 안심벨을 100만 원 잡아놓았어요. 19개.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탐지기하고 안심벨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데 또 이야기하는 게 공원녹지과는 안심벨을 85만 원 잡아놨어요. 여기 봐라. 올해 같은 예산인데 만약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필요하면 전부 다 있어야 될 것이고 안심벨하면 같은 가격으로 해야 될 건데 이게 다르다는 것. 아까 김재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리의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게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출해야 될 돈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공중화장실 5개 권역 중에서 2개 권역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내나 그런 형태죠. 시니어클럽이나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면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저소득층 일자리도 창출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올해 예산서만 봐도 다르거든요. 이쪽에는 탐지기를 달고 이쪽에는 100만 원이고 85만 원으로 안심벨을 달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기적으로 조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가 안 그래도 하수과인데 사업소 주무과로 하수과를 하면 어떻노? 국장님 왜 제일 뒤로 밀어놨는교? 제일 중요한 일인데 제일 뒤로 미뤄놔서 안 그래도 이름도 하수과인데 뒤로 미뤄놨네. 새로 생긴 과보다도 뒤에 미뤄놨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물 내리는 수도센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물 내리는 수도센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밑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야. 내가 시의원 되어서 제일 놀랬던 게 수돗물 상수는 별 대접을 안 받아요. 시원찮아. 이것은 써도 돼. 흘러도 물에 스며들어서 문제없지만 하수과에 문제가 생기면 온 동네에 냄새나서 난리 나죠. 아주 정교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고생 되게 하시더라고. 새로 과 생겼는데 또 뒤로 가고 이름을 바꿔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더만 결국 그대로다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아요?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행정관리하는 쪽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게

형수

김형수위원

의견을 내야죠. 이번에 자꾸 의견을 내서 과가 1개 생겼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왕이면 일하시는 분들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도과하고 정수과하고는 같은 회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같이 연결시켜야 맞는 것 같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하수과를 주무과로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하수과가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수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수돗물은 잘 안 먹고 정수기 물 먹는데 하수과는 정말 고생하더라고. 고생하는 과에 기분 좋게끔 대책을 세워주이소.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의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만있으면 아무도 안 고쳐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근데 하수과 명칭을 한번 바꿔보려고 전국에 알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다 하수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면 하수과 명칭을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하수과를 갖다가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맑은물순환센터별로

형수

김형수위원

맑은물순환센터 처음에 내가 갈 때 버스에서 졸고 있다가 맑은순환센터 갔는데 냄새가 나서 혼났어요. 이상하다 이랬는데 아니면 하수과를 차라리 주무과로 당겨주면 기분 좋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제일 밑으로 하수과를 또 미뤄놨네.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하수과가 하수가 아닌데 상수인데.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알고 작성하신 것 같은데 수치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미리 검토했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치가 맞는 게 딴 데는 하나도 없던데 여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수치상으로는 미스 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이렇게 나왔는데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실적이 퍼센티지인데 지금 2016년 21%, 2017년도 목표가 21% 그다음에 실적은 아직 안 나왔고 그죠? 보수건수분의 당해연도 보수건수 전년도 보수건수 그렇다 그죠? 총 건수는 얼마입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총 건수가 21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건수입니까, 실적입니까, 퍼센티지입니까? 그러면 성과지표 이해가 잘못되었네. 건수네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퍼센티지로 해야 되는데 건수로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해연도 보수건수, 전년도 보수건수 같으면 퍼센티지로 치면 아마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21개 했는데 올해 23개 했으면 전년도 20개 했으면 2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5%, 10%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못된 것 맞습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시 하시고 오수처리시설 행정처분 이행률 이것은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이것은 행정처분 건수분의 이행건수인데 16년도에는 행정처분 87건에 이행건수가 86건 이렇게 해서 9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거의 다 맞네. 수치는 맞췄다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1건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처리를 못했고 나머지는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2016년 2억 8600, 17년 3억 3000, 4억 3000 정도 늘어났다 그죠? 뭐가 늘어났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화장실 3개를 더 인수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개를 더 인수받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생림하고 이런 데 해서

엄정

엄정위원

어디서 인수받는다는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생림 무척산에 있는 것은 생림면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걸 저희들이 인수받고 또 해반천에 건설과에서 하나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배수펌프장 운영실적 다 100% 되어 있는데 배수펌프는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에서는 제일 큰 배수장 안동

엄정

엄정위원

19개입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안동펌프장하고 삼정펌프장 2개에 대해서만 실적을 하게끔 당초에 만들어 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그래서 총 가동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는 모르겠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가동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비가 30㎜ 이상 왔을 때 몇 프로 가동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비 온 것은 66일인데 30㎜ 이상 시원하게 온 것은 이틀밖에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되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틀 동안 안동펌프장하고 삼정펌프장이 다 가동됐다.

엄정

엄정위원

다 됐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이렇게 해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성과지표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여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까? 어떤 내용이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읍면동이나 주민들이 건의했을 때 그 건의 건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마 이 실적을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금액은 한 3억 내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억?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인지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사업은 주로 배수관 공사라든지 정비라든지 오수관 정비라든지 소규모 민원업무를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17년보다 18년 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것도 업무 이관된 것입니까? 새로 생긴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내년도에 4개 펌프장이 증가됩니다. 상동에 3건하고 삼정 2펌프장에 하나 하고 이렇게 4개를 인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 전기요금 플러스 관리비 이런 게 좀 증액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개가 아니고 보니까 봉황 및 봉황대배수장 운영 없던 게 생겼고 전하 및 흥동배수장 운영, 농소 및 사덕배수장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잘못됐나?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2017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봉황배수펌프장, 봉황대배수펌프장 2개로 분리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2018년도는 다 엎어서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어느 것을 엎었다고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두 개 붙어있는 게 봉황 및 봉황대배수장하고 전하 및 흥동하고 농소 및 사덕하고

엄정

엄정위원

이 3개를 같이 엎어버렸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이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엄정

엄정위원

그럼 총 4개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실제적으로 2017년도 예산은 5억 18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취약지구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앞의 그것입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이게 아까 3억짜리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뚝 떨어뜨려놔서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배수펌프장 세부현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3억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3억이고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했어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전년도 실적은 2016년도에는 2억 35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근데 올해 현재는 얼마 정도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올해는 3억을 다 집행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집행한 곳에 내역서 아까 제가 요청했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아까

엄정

엄정위원

요청했죠? 가져오셔야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집행률 예산을 왜 이것밖에 집행 안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엄정

엄정위원

다 50%밖에 안 잡혀있네요. 예산액이 2016년도 얼마인데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2016년도 예산액이 43억 76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중에 20억 정도밖에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실제 2016년도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43억 다 했다 했는데 실적은 50%밖에 안 됐다 해놓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표기상에 제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년도 목표도 잘못 설정된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17년도도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엄정

엄정위원

목표가 얼만데요? 그러면 잘못됐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26억 9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29억 6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100% 넘어버렸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100%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대로 좀 하십시오. 틀린 것 들고 우리 둘이서 바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말로 안타깝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집행률 저도 솔직히 지칩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60%, 50%밖에 안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이것은 목표율로 해서 60%를 집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16년도에는 52%

엄정

엄정위원

33%?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52%가 집행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2%인데 33% 잘못됐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그리고 2017년도는 아직까지 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실적이 52가 나왔으면 목표를 50% 잡는 게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1억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같은 항목인데 어디서 많이 늘었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상동 화현마을하고 대진교에 4억 9000이 증액됐고 독산마을에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도 다 알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에 사업명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 조금만 상세히 해주면 진짜 좋겠는데 이것만 보면 예산 따로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다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내년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예산할 때 따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맞기만 하면 검토만 하고 치우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2016년 43, 26, 46억 다시 늘었다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숫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46억이라 하는 것은 19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안하하수처리장에 23억이 증액되었고 생림이 600만 원 증액되고 상동이 4억이 감소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이상한 숫자가 적혀있네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4억 5800인데 앞에 708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답변도 안 되고 하니 그만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챙기소. 정확하게 해서 진행합시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황, 봉황대배수장하고 흥동하고 농소 이런 데는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갑다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시비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쪽에 대진마을은 국비로 하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대진마을요? 그것은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진교마을 배수 그것은 국비 받아서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는 국비사업이고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도에 예산액이 없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많이 시작했나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가지고 243쪽 차량 2대를 구입한다 그죠? 1500만 원 해서 2대 예산을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예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원래는 3000만 원짜리 1대여야 되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원래 예산 올려줄 때는 2대 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1대에 3000만 원만 이렇게 편성이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아까 수도과에 물어볼 때는 1대에 3000만 원인데 여기는 2대 3000만 원 해놔서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500짜리 2대를 사나, 이게 무슨 차인가 싶어서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이게 전기차인데 우리 예산에서 3000만 원, 환경정책팀에서 11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 값은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환경정책팀에서 더 많이 해주던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11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공용이라고 적게 주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아니요. 전기차를 구입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가에서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전기차를 살 거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저도 전기차 샀는데 그러면 시에서 1000만 원 해주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11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1100만 원 해주고 국가에서 1100만 원 해주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아니요. 우리 시비를 3000만 원 들이고 국가에서 11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일반인들한테,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3000만 원이 잡힌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름비가 거의 안 드는 상태니까. 특별회계에 한번 여쭤볼게요. 28쪽에 보면 하수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처리시설을 어디에 뒀습니까? 맑은물순환센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화목하수처리장에

미선

우미선위원

맑은물순환센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순환센터에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예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슬러지를 처리하는 탄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거기서 다 그것을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슬러지가 하루에 100톤 정도 생산되는데요. 80톤 정도 탄화시키고, 탄화를 시키면 5% 4, 5톤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삼천포 동남수력발전소에 매각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매각을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팔아서 수익을 받고요. 나머지 10~20% 정도는 지렁이 먹이로 일부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불 때는 원료로 쓴다 하더만 아닌가?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탄화를 시켜서 숯으로 만들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것을 발전소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입이 좀 나오나? 수입이 얼마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수입은 톤당 1만 원 정도 받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계약해서 처리하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효성에서 관리하고 있고 효성하고 삼천포화력발전소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렁이 먹이로 하면 지렁이 먹이는 데서 가져가나요?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처리를 옛날에 해양투기를 했는데 법상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동남수력발전소는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잘해서 그래도 공짜가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치워주는 것만 해도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단돈 1만 원이라도 주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 해서 갖다 버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렁이가 먹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양분이 있다는 것인데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무기질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퇴비하면 안 되나?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퇴비하는 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퇴비해도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의문되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죠?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공공위탁으로 하시면 되고 하수도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42조로 해서 상위법에 되어 있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상위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렇게 주라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지정되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도 조례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하수도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하수도법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하수처리장건설팀장

공단 하수도 법률에 환경공단이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정되어 있어서 하신 거네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조례 한번 찾으셔서 왜 그렇냐면 시비 나가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거기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산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자체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도 하는 것인데 상위법만 보고 계속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도 법무팀에서 알아보고 계시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경남도 조례를 보고, 하고 있는 것은 검토 한번 하셔야 합니다. 2년 전에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다 바꾸셨죠? 2년 전에도 조례 개정 한번 하셨죠?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2년 전에 김해시에서 보조금사업 때문에 조례를 다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증설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시비가 나가게 되면 공공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만 지원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만 주면 되고 공단에서 하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공단에서 하니까 그러면 비품인계서는 없어도 될 것 같고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사무편람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구성하셔서, 수탁자 선정도 되어 있으니까 사무편람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은 비치되어야 합니다. 사무편람 비치하십시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알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무편람 하셔야 합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수탁자는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사무편람은 하셔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임위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오셔서 특위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하시고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빨리 됐을 것인데 오늘 이 자리 자체가 서류 받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을 보면 집행부는 회기 때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위원들한테 사전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현

허오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오헌 소장님과 이명우 하수과장님 외 세 분 과장님 그리고 정서율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8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 9100만 원보다 21억 2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3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억 원,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지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김해한옥체험관 한식당 위탁사용료 8100만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32억 5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대성동고분군 조경정비 3억 2200만 원, 김해 분산성 역사문화경관 조성사업으로 4억 300만 원, 김해 봉황동 유적 토지매입 16억 1000만 원이며 예안리 고분군 토지매입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19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4억 5600만 원보다 124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218억 9600만 원, 문화 기반시설 확충 18억, 문화예술단체 운영 등 활동에 13억 35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 19억 7400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2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65억 2100만 원, 관광 기반시설 관리에 7억 74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에 12억 600만 원, 마케팅에 11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가야역사 재조명에 19억 94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51억 66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억 92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8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8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다음에 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하려고 먼저 손들었습니다. 조성윤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요마을 말이에요. 강변축제 행사가 있는데 종합보고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김해시 예산을 가지고 행사했던 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윤택 씨로 알고 있는데 이윤택 씨가 사실은 연출가로서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맞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참 좋은 건데요. 문제는 이 분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행사 목적에 잘 맞게 했는지, 안 맞게 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사람 얘기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 인물은 두고 저는 지역적으로 볼 때 도요마을 강변축제라는 게 대부분의 축제들이 시내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렇게 도요나 외곽지역에 축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는 모든 시민들이 다 고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요마을에 이런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본질을 철저하게 잘 가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는 집행부가 챙겨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서 정산이라든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설명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골마을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축제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작은 소리도, 시민의 작은 문화향유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실 수 없는 거죠? 문화재단에 물어봐야 되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재단출연금은 저희들이 뭉뚱그려서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재단에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여쭤보고요. 우리 김해문화원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열을 많이 해놓았는데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출연금은 이번에 음향장비라든지 집기라든지 냉난방기 교체로 인해 많이 들어갔는데 보통 들어가는 출연금이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작년에 2억 2500이었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올해는 2억 8200인데 문화원의 사업활동 지원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지원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보면 문화학교도 있고 민속예술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란 말씀이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다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향토사료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도비보조사업인데

영숙

옥영숙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매칭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6년도 자료 나왔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2016년, 15년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16년도는 아직

영숙

옥영숙위원

향토사료조사 책자 나온 것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5년, 16년 다 있습니까? 17년은 아직 해가 안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챙겨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챙겨주시고 경남메세나협회에 매칭사업을 1억을 주고 있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억을 경남메세나에 주면 우리 김해에는 매칭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메세나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올해 5000 했고 내년에 1억의 예산이 되어있고 한데 작년에 2억 2000쯤 왔고요. 하나도 안 줬는데 우리시에 있는 예술단체에 2억 2000 정도 왔고 올해는 출연금 5000만 원을 문화예술후원법에 의해서 줬거든요. 거기에 4억 900 정도, 현재 그렇게 와있고 12월에 조금 남았는데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술단체들이 조금씩 신청하는데 시에서는 만족스럽게 다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만족스럽게 해줄 수 없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메세나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문화기금을 통해서 받아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김해시에 여러 기업체나 문화 쪽에 후원해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서 연계해 주는 것도 문화예술과가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가야문화축제에 행사 홍보비죠? 1억 4000.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만큼 들어갔습니까? 금액 빼고요.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배너 이런 것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해마다 들어가고요. 올해 2017년도 홍보비가 1억 8000 얼마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선거가 있어서 기부금 협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안 되지만 1억 4000 정도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 예산서 책자에는 목이 바뀌었습니까?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요. 신규사업같이 책이 되어 있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홍보비는 별도로 목을 새로 빼놓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목을 뺐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비교해 놓았으면 예전에 얼마 들어갔는데 2018년도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아볼 수 있겠는데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을 타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것을 가야문화축제 예산 속에서 감당할 수 없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전혀 다른 데 기부협찬을 못 받게 되고 올해 41회 가야문화축제가 정산해본 결과 11억 7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된 것을 조금 살려주셔야 행사가 되지 싶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살리고 죽이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가야문화축제 행사비도 10억이 들어갑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행사비는 올해 9억 2100만 원인데 마상무예공연이라든지 가야문화권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초청 내지 그런 부분들을 더 다듬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축제경비로는 가야문화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총무과에도 있고 각 동마다 가야문화축제를 위한, 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 모으면 참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장, 송유인 간사와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연달아 하겠습니다. 도요마을 창작스튜디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도 있고 한데 잘 진행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말 그대로 창착스튜디오인데 10년 전에 했던 것 또 공연하면 창작이 아니라 어째 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공연 부분은 이번에 신행길축제 할 때 올렸는데 그건 관광과에서 올렸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관광과에 물어보고 한글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내외동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걸 한다고 시작한 게 동상동에 땅을 사놓았잖아요.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놈을 동상동에다가 해주는 게 맞는데 자꾸 가져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윤재 선생 묘비 그것 때문에 그 옆에 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묘비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지금 동상동에 허웅 선생님 생가에는 다세대 빌라가 밀집해서 새로 신설되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때문에 다세대를 지어서 그 옆에다가 땅을 사놓았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 땅은 지금 한 90평

성윤

조성윤위원

100평.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90평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 살 때 더 크게 사지 왜 그렇게 샀어요? 처음부터 큼직하게 사서 짓도록 준비를 해야지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사서 짓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데로 가져가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학예사 물어봅시다. 8개월 잡아서 1개월에 300만 원씩 잡았는데 학예사는 무슨 학예사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학예사는 자료수집요. 각종 개관을 위해서 준비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수집 저기서 안 하나? 다른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예사를 채용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박물관도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는 판에 자료는 무슨 자료를 수집합니까? 있는 걸로 하면 되지. 여기에 짓는다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차라리 정리를 해주이소. 그다음에 454페이지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있죠?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용역비 1식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용역비에 3000만 원 그건 문체부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위해서 어떤 것을 올릴 것인지 사전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김해시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용역해가지고 과목 정해서 문체부에 신청하려면 맞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3월에 신청할 건데 1, 2월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무리 1, 2월에 용역에 들어가도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다가 사실 김해시가 어떤 문화 부분에 공모를 할 것이라는 계산이 되어 있어야지 이제 용역해서 후내년이나 신청해야 되는데 벌써 한다고요? 이런 것 시기적으로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용역이 너무 허술하게 안 되겠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두 달 하면 충분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졸속이 나올 건데? 졸속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려면 용역은 일찍 해서 1년 정도 타당성검토해서 종목을 정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 공모가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가야복식 복원사업은 가야에 대해서 옷 만들어진 게 수로드라마 찍고 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옷이 고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고증된 게 없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가야 정체성 확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증이 필요하고요. 현 정부의 100개 국정과제 중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 같은 데는 이미 고증작업을 완전히 거치지 않았지만 가야복식이 나와 있고요. 박물관에 전시도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금관가야나 다른 것 때문에 나와 있다고 보고 김해시는 이번에 가야사 정부가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숟가락 들이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연구를 하이소.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투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왜 그런 게 있었냐면 지금 한옥체험관 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집을 지었는데 기와집을 지으면서 가야 복원한다고 한옥이 가야시절 것이라고 짓는다고 지어서 고증이 안 되어서 짓다 보니까, 그때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국비로 지었거든. 국비로 지어서 고증이 안 되어서 어쨌는교? 김해시가 다시 세비 걷어서 국비로 환수되어 갔죠? 국장님 그런 사실 있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고증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적 외에 다른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목적 외도 있지만 그걸 교수들로부터 가야시절에도 이런 기와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지었으면 그 돈 환수 안 되어도 되거든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기와집을 지으면서 고증을 하나도 안 받고 짓다 보니까 목적 외에도 되었고 돈이 돌아갔는데 지금 이런 것 해가지고 돈이 돌아갈 수 있으면 괜히 예산 낭비하는 시점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숙박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음식집이 장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김해시가 운영하다가 다시 개인한테 가있죠? 지금은 장사 잘 됩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수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와서 한옥체험관이나 수선유지비가 나와야 하는데 수선유지비는 시가 다 대주고 자기들은 장사해서 적자 났다고 하면 다 메꿔주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이소. 이 예산도 너무 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연구를 해서 하이소. 그다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이것도 용역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용역을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은 저희들이 앞전에 국립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우리시에 제일 유리한 분야가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로 그 분야에 하면 제일 가입이 유리하겠다고 해서 그걸 정해놓고 내년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가입신청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한번 주이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455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건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도 문체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선정되어서 5년 동안 37억 5000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문화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걸로

성윤

조성윤위원

문화재단하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하고 같이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어디에 주면 한 군데에서 하지 양쪽으로 걸쳐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주면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되면 한 곳에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두 개 나눠서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2개 나눠서 안 하고 사업은 저쪽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만 받아서 집행해 주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집행해 주고 문화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리는 어디에다 할 겁니까? 장소 정해졌어요? 장소 아직 안 정했는가 보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다양하게 해가지고 재평가 받아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할 장소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구도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구도심?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구도심 이것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걸 할 건데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재단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벽에 그림 그리는 이런 것 하나?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물린다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세부내역 조금 주지 말고 자세하게 주이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야 정리가 되지. 세부내역 껍데기만 주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456페이지 민간단체 김해민속예술보존회 김해예총 넘어가면 삼정걸립치기 이것 도 지정 어째 되어 갑니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못 되었습니다. 7월에 실사를 했는데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능성도 없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보완을 해야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봄에 실사를 한번 더 하는 걸로

성윤

조성윤위원

보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양쪽에서 싸워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합의를 해줄 거예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하고는

성윤

조성윤위원

장유로 붙이는교, 삼정동으로 붙이는교?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장유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건 각각 다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데 상쇠부터 시작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 합니까? 이걸 김해사람들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다 와서 누구라도 해도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장유 것이든 삼정 것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도 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의견도 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가거든요. 옛날에 삼정걸립치기는 제주도 시의원 행사인가 대회 나갔었죠? 그때 상 하나 받아왔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을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때 돈 엄청나게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 제주도까지 데리고 가서 예술팀도 데리고 갔지만 관중들까지 데리고 갔잖아. 그 많은 돈을 들인 지 몇 년 됐어요? 한 지가 10년 됐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4대 시장 때 한 것 같은데 그 오래된 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 하자는 식도 아니고 돈만 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 주는 것 같은데 총무, 재무, 지도강사료 지금 도지정문화재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강사료를 주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건 연습하는데 지도강사가 필요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도강사는 상쇠가 두드리면서 제일 앞에 나선 사람이 리더를 하면 되는 건데 무슨 강사료가 있고 또 총무, 재무는 왜 돈 줍니까? 총무, 재무 자기들 회비 내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야지 총무도 인건비 주고 재무도 인건비 주는 이건 뭡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역량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신청해서 학술대회까지 마쳐가지고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원을 해서 만들어내야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1~2년 가는 게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이 부분은 이번에 하고 나서 역량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이게 활천동에 있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하면 총무가 자기 인건비 다 빼가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추진비 쓰고 그런 식으로 써서 돈이 여기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운영비 지원 안 했어요? 돈이 내려왔지. 매달 몇십만 원씩 내려왔어요. 거기에 총무, 재무, 회장 해가지고 자기들 전화비다 뭐다 해서 돈 다 빼갔어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지하에 강사실 운영합니까? 지하에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삼정걸립치기는 사무실이 문화원 안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문화원에 갔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는 활천동 유심천 앞에 지하에다가 집을 얻어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건 좀 오래

성윤

조성윤위원

지원비 다 나왔었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좀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은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문화원에 가있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삼정걸립치기

성윤

조성윤위원

돈 많이 지원됐어요. 엄청난 돈이 지원돼서 내려왔는데 민속보존회 회장을 한다면서 이 돈 받아서 지가 쓰고 있어요. 그런 것 감시감독도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도지정문화재도 못 되어서 또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하면서 예산을 줄 이유가 없지. 무슨 재무, 총무한테 돈을 주는교? 이런 예산 다 정리하이소. 그리고 문화원에 있는데 임대료는 왜 주는교?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쓰니까 임대료를 줘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문화원에 같이 쓰는데 무슨 임대료를 주노?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이소. 내가 나중에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엄정

엄정위원

찬성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 462페이지 가락문화축제 이것 부스 있죠?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읍면동은 하지 말고 차라리 자생단체 크게 해서 부스 만들고 하면 되지 읍면동에 지금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지금 부스마다 읍면동을 통해서 돈 나가죠? 가락문화제 할 때 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안 했고 그건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부스를 만들 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읍면동 음식부스에 부녀회나 봉사단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없애고 차라리 그런 부스를 하려는 자생단체가 있으면 거기에다 주고 지금 읍면에서 면장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가락문화제만 되면 다 못 살겠다고 한다. 사람 동원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낮에 근무하고 나서 밤에 설거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통장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생단체 회원들이 거기 안 나가면 안 되느냐고 하고 있는데 돈 조금씩 내려주고 그것 해서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읍면동에 예산 내려주는 것 다 삭감시키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읍면동에 내려주는 예산은 저희들은 없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없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스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로 내려가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따로 안 받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자기들이 부스 임대료를 내야 되지.

엄정

엄정위원

내려가는 건 없어.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내려가는 건 전혀 없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정리 좀 하고 지금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건 자체 동에서 하는 것이지

성윤

조성윤위원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그 부스를 만들면 지원하고 있다고요. 그 금액을 삭감하겠다 이 말이라.

영숙

옥영숙위원

총무과에 있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총무과에 있죠? 그 예산 나중에 전부다 삭감시켜라. 공무원부터 동네사람들까지 전부 동원해서 할 짓도 아니잖아. 올 사람들만 자동적으로 모여야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건 제전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전위원회고 뭐고 지랄, 의회에서 잘라버리면 되지.

엄정

엄정위원

맞는 말 같다. 내가 볼 때는 맞아.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조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경남메세나협회에서 작년에 전무님이 오셔가지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계속 1억씩이죠? 1억씩 메세나협회에 출연해가지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창원은 1억인데 내년에는 좀 올라서 2억인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창원에 1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메세나협회에서 가져가는 게, 창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2억씩 된다 그래서 김해하고 진주에 출연금을 조금 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때 제가 전무님 모시고 팀장님께서 하시기를 사회산업위원장님이 박민정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하자 해서 그때 5000만 원이 됐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5000만 원.

동순

김동순위원

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왔습니까? 출연금 해서 협회에서 얼마 왔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메세나협회에서 와서 올해 5000만 원 출연금을 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술단체가 혜택을 본 게 작년에 한 2억 2000 정도 그렇고요. 올해는 4억 900만 원 정도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 원을 출연하고 4억 900만 원 정도 예술단체에 지원됐다고 보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많이 됐네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발 빠르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 또 방침 받아서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행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행사가 한 130개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억수 많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130개 되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방보조금 자잘한 단체하고 합해서 1년에 한 130개 정도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김해시를 대표하는 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가야문화사, 우리 김해시에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조례가 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게 사단법인인가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사단법인에서 김해시 조례로 해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가야문화축제를 하고 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축제가 백 몇 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130개 조금

동순

김동순위원

130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시스템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서류라든지 이런 미비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사전심사라든지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안 좋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가칭 김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라고 만들어서 그 안에 사전심사,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나 제정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제가 총무과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민간위탁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민간위탁은 하나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하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보조사업이라 돼있거든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보니까 여기는 보조사업이라 돼있고 책자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돼있거든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조사업으로 돼있는데 보조사업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이용권 이야기하시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탁사업은 아닌데요.

동순

김동순위원

책자에는 민간위탁 돼있는데? 4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은 아니고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하는데 국비가 일부 70% 오고 이게 뭐냐면 기초수급자 있잖아요? 거기에 쿠폰을 주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돼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닌가요?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민간위탁은 아닌데

동순

김동순위원

과목 부분이 잘못됐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어떤 거죠?

영환

송영환위원

민간위탁이 맞지.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뒤에 담당팀장님 자료 좀 주세요.

영숙

옥영숙위원

여기에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자료에는 보조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는 맞고요.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서가 잘못됐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예술창작 스튜디오 맞으시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도요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맞습니다. 공증은 받으셨더라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공증 받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재산이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교육청 건물하고 우리시 건물하고 같이 돼있는데 행정재산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사무편람도 없고 동산 인수인계서가 없더라고요. 사무편람도 비치하셔야 되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조례는 돼있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에는 돼있는데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다 우리시 재산이죠? 그러면 인수인계서가 있어야 됩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도요에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동순

김동순위원

예산만 지원해 줍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전기 공공요금하고 각종 축제라든지 프로그램만 지원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프로그램만 하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집기나 이런 모든 것은 도요가

동순

김동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행정재산이 아니면 민간위탁하시면 됩니다. 사무편람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공유재산법으로 해가지고 법정위탁도 되고 운영위탁 조례도 만드셨더라고요.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행정재산이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시면 됩니다.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있죠? 제가 서류를 받았었는데 매년 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미비한 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3년치를 받았는데 미비점이 15년도에도 33건, 사업자등록증, 타인견적서, 공연완료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점 33건에 대한 보완조치를 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나하나 체킹해서 보완하라고 지시했고요. 지금 다 보완돼 있고 해마다 조금씩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은 다 됐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게 그렇게 되고 16년도에도 보면 이런 지출증빙서류 미비점이 1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17년도에도 증빙서류 미비점이 38건이나 됩니다. 왜 계속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스템 구축이 못 되다 보니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한테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행정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은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단체 집합교육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보조금 정산 이게 지금뿐 아니고 그전부터 문제점이 계속 생긴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를 보려고 했었는데 저한테 자료를 다 정산해가지고 가져와서 38건, 34건, 17건이 어떤 건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미비점으로 다 그게 왔더라고요. 이런 미비점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안 생길 수 있도록, 생기는 게 계속 생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궁금한 점이 다른 시군 문화예술행사를 보니까 보조사업보다 민간위탁이 많더라고요. 민간위탁이 많은데 왜 김해시 같은 경우는 백 몇 십 개 되는 행사가 거의 민간위탁보다는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 분 한정돼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가 감독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사람도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에서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것을 시스템에다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계속 동원시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못 되고 보조사업만 계속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전부터 문화행사 보조사업이 이렇게나 많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은 보조금이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일부 자부담보조금 이래서 예산이 적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부분은 아마 단위가 조금 클 겁니다. 지금 보조사업은 쉽게 말하면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정도로 자기들이 전시하는 데 도록을 해달라든지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 건지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보조금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허왕후 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1억 5000이나 들어가고 이번 행사 같은 경우도 11월에 했을 때 우리시 담당자들이 관여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6, 7개 행사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맡겨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8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게 다 보조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게 민간위탁으로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김해시민들한테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것을 한다는 하나만 신문에 내지 그다음부터는 자료가 없습니다. 행사 한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나 그런 게 그다음부터 공유돼야 되는데 그 사진들을 다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120, 130건 되는 행사들을 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정리 좀 합시다.

동순

김동순위원

마찬가지인 게 행사하고 나면 또 이것도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런 보조금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금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동순

김동순위원

꼭 자기 이야기하는데 신경질 내고 그럽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신경질 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나 한 가지만

동순

김동순위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신경질 납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한 가지만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신경질 난단 말이죠.

동순

김동순위원

도대체 내가 뭐 했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동순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나 오래했는지 나중에 영상보세요.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내가 오래했다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동순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조용히 합시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집행부가 보고 있으니까 위원회 내의 문제는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진숙

박진숙위원

조용히 좀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내가 뭘 오래했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방송에 나가니까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동순

김동순위원

어느 분은 40분씩 하고 어느 분은 20분, 30분씩 하는데 내가 도대체 몇 분 했는데요?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잘 들었고

동순

김동순위원

말만 하면 성질내고!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박진숙 위원님 잠깐만,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내가 뭐라 했습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두 분 밖에 나가서 하이소.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지금 예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들었고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서 내 말이 뭐 틀린 것 있습니까? 지적해 보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 여기 453페이지 보면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이게 장유 거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이 몇 %나 돼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정이 81%인데 위원님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에 아마 개관할 예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개관이 되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진숙

박진숙위원

원래 연말까지 완공된다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완공 안 되겠던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안 되겠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진숙

박진숙위원

저는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진숙

박진숙위원

전혀 불가능하겠다 싶었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조금 늘어질 것 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것 연말까지 안 된다 하더라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좀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실은 할 수 없고 시간이 조금 걸려도 더 다져서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도록, 4월에나 개관할까 싶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3, 4월에 개관이 될 것 같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어쨌든 그 기간에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원장님 내가 몇 분 이야기했는지 해주세요. 내가 몇 분 이야기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위원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좀 걱정스럽고 제가 3동 의원은 아니라도 3동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을 거예요. 언제부터 그 회관에 가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사용이 가능한지?

진숙

박진숙위원

예. 그걸 묻는데 내가 내년 3월이나 4월에 안 하겠나 하니까“저래서 하겠나?”하는데 딱 된다, 안 된다 소리를 못하겠더라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정률은 81%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아마 4월 초에는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외부도 공사가 안 되어있는데 내부까지 해야 되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도 조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공사에만 위탁했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내가 정말 의원인지 공무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은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좀 제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조성윤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그 밑에 한글박물관 건립, 이것은 건립하는 건 좋은데 궁금한 것은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박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5분 정도 정회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요. 저는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우리 김해에는 한글학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한글학자가 허웅 선생님하고 이윤재 선생님도 있고요. 지금 아마 그 정도로, 다른 분도 찾아보면 또 있지 싶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한글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글의 소중함, 지금은 태어나면서 배우는 게 우리말을 배우면서 영어를 먼저 배우잖아.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우리 모국어가 없어지면 문화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시대인데 우리 한글이

동순

김동순위원

김형수 위원님 조금 있다 같이 발언해 봅시다. 뭐가 잘못됐는지 해봅시다.

진숙

박진숙위원

중요한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이고, 갈란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속개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질문합시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때까지 1시간 넘게 앉아서 기다렸는데 남 질의할 때 뭐하는 짓이고?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정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정회할 필요 없다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계속 합시다.

동순

김동순위원

정회해 주이소. 한다며?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한 5분만 합시다. 감정 좀 추스르고 합시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시간이 몇 시고? 뭐 하는 짓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할 이야기 없다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할 필요 없다고요. 나는 질문해야 되겠다고요. 동순 위원하고 이야기할 게 없다니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지금 내부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5분만 합시다.

동순

김동순위원

왜 성질나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5분만 조금, 감정 추스르고 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우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발언하는 것까지, 내가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부터 예산서에 있는 말만 해라.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서에 있는 말만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까고 이런 것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각종 행사들이 많지요? 아까 행사들이 130여 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1년에 한 130개 조금 넘을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앞으로도 행사가 계속 늘어날 거거든. 행사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겠지요. 민간예술단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나는 이 시점에서 그걸 용역을 줘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 한번 해보세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예술단체만 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가지고 중복성 있는 비슷한 행사도 있을 거고 그것은 통합해서 정리 한번 하세요. 문화예술과는 1년 내내 행사만 한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 심사할 때 작업해서 유사한 것은 추려냅니다. 추려내는데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도 보니까 신규행사가 꽉 찼어요. 그리고 메세나사업, 아래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 제가 과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메세나라는 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기업들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시비 받아가지고 지원해 준다? 나는 이해가 안 가. 과장님은 말씀하지 말고 국장님이 대답 좀 해주이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메세나에서도 사업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창원은 1억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도 안 주다 보니까 돈을 더 끌어와야 되는데 또 끌어왔어요. 하나도 안 주는데도 2억 몇천 가져왔으니까 최소한을 할게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메세나의 본분이죠. 목적이고 원래의 취지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기업 내지는 우리도 하나의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일 뿐이지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고 문화계 지원해 주는 게 메세나인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기관인 시가 지원해가지고 또 그 돈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생색내는 거야.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하여튼 최소한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메세나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하는 취지나 내용에 대해도 우리가 일정 정도 관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만약에 기업도 1억을 하게 되면 최소한 2억 오게 돼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시는 그러면 안 되고 한 가지는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속박물관에 보면 예산이 관리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죠?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없다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시설유지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 있노?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에 그런 것 없어요. 거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거기가 내용물이 부실하다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했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완전 보완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전시물을 보완할 예산은 잡혀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예산이 456페이지, 457페이지 보면 김해민속박물관 운영해서 1억 919만 9000원이 돼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경상경비밖에 없다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하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 있는데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새로 한다니까 가보면 좋은 위치에 전시물이 내내 낡았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민간이전을 어디에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잘 모르겠어요. 시민행복음악회는 누가 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행복음악회요? 그것은 지난 토요일에 한 KNN 방송교향악단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송년음악회는 누가 하는데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송년음악회는 연말에 기독교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자만 더 써주면 될 텐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공고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다 박아주지는 못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전국, 국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전국, 국제 규모의 행사가 되느냐. 적어도 가야금페스티벌처럼 예산이 8000만 원 가든지. 사실 국제, 전국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걱정이 돼요. 이름만 전국, 국제하고 내용은 아니고 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하노?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름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해보고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인데 자꾸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전국, 국제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 인제대학교에서 하는 김해국제음악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인제대학교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진짜 국제인데 계속 2000만 원이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을 지금 더 올려도 돈이 없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최근에 갈 때마다 음악회 엄청 좋아요. 피아노 음악회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이렇게 좋은 음악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수준이 너무 높은데 예산은 2000만 원밖에, 다른 데 국제, 전국 붙이지 말고 여기다가 좀 대주면 될 건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조금 올려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돈을 다른 데 쓰니까 돈이 없지. 그다음에 아름다운 김해로 전국성악경연대회 목적이 김해를 알린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해에 관한 노래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목적하고는 좀 안 맞다. 왜냐하면 저는 차라리 작곡을 하게 하는 그런 대회를 하든지 김해 노래가 있어야 김해 노래를 부를 것 아닙니까? 부를 것 몇 개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 해요. 그리고 성악을 할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려면 합창대회를 해야지. 목적이 그렇다고 하면 성악대회를 하면 성악대회고 김해의 노래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김해의 노래를 작곡도 하고 그걸 합창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알려지고 보편화되고 좋아지겠지요. 그러니까 이 행사의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 적힌 목적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김해의 노래를 만들고 김해의 노래를 부르고자 하면 곡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함께 불러야 될 것이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 지금 2회째 하고 계신데 취지는 좋아요. 민간단체에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김해 남명 조식 선생님의 글에 곡을 붙여서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걸을 장려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왕 예산 가지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세세한 건 말씀 안 드렸고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요. 전체를 볼 때 조금 전국, 국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예산이 자꾸 가짓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 저희들 정리 차원에서 고민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예술동아리 이것도 그렇고 어제 신문보면 창원에는 동네합창제가 열렸지요? 뭐냐 하면 각 마을마다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체가 모여서 합창하는 그런 획기적인 이런 어떤,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무대에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든지 시민들이 볼 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자꾸 전국, 국제와 비슷한 것을 나열하는 기운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문화관광사업소 이번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일 많은 부분이 시민체험관

엄정

엄정위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50억 외에도 엄청납니다. 김해 여건상 봤을 때 문화관광사업소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보니 안전건설도시국에서 전액 다 삭감되어 버렸어. 파이를 키워놓고 나중에 즐겨야 하는데 혹시 국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쪼아서 한 거가? 안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방침을 내려서 할 수 없이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에 조금 삭감됐던데 올해는 삼십몇 프로 증액시켜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문화가 사람을 제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예산 증액률이 얼마인 줄 압니까? 11.98%, 12% 정도 같으면 비슷하니 제가 그런 말 안 하죠. 그런데 33%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오히려 많이 삭감되고 이것은 안 맞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한 건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그죠? 전체 예산 증액률이 얼마나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율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율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관광과 90.80% 늘어났어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당초와 다르게 추경을 하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물어보는 이야기만 대답을 해야지. 90% 정도면 지난번보다 100% 늘었다 그죠? 파악이 안 되나 보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런 셈이네요.

엄정

엄정위원

늘어난 것 중에서 제가 금액을 보니 50억 2828만 1000원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크게 늘어난 부분 대충 어느 어느 것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시민문화체험관 때문에 많이 늘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50억이던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50억 2850만 원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 있어보이소. 올해 예산이 50억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늘어난 금액이 50억 2800인데 시민문화체험관이 50억 500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 사업추진 공정률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무슨 뜻이죠? 지표가 이상합니다. 계획공정률, 실공정률 무슨 뜻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사업은 해놓고 실제 추진을 못할까 봐 공정률을 성과지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 그 시설이 어디 시설이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2016년 같은 경우는 레일파크 안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파크 내 접지시설 공사를 한다든지 목조구조물을 보수한다든지 테마파크 철광산 외부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시설물 개보수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6년 것, 2017년 현재까지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17년 것은 제가 15건을 가지고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15건의 실공정률 다 나와 있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료했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0%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그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광시설 정비실적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정비실적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성과지표를 한번 보세요. 정비실적이 건입니까, 율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율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앞에는 건 해놨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시설정비 실적은 건수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목표가 15 실적 20 되어 있는데 이것 뭔데요? 율입니까, 건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의 것과 착각했는데요.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 사업추진은 공정률이고요. 그 밑에 관광시설 정비실적은 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옆에 측정산식은 왜 잘못되어 있습니까? 정비계획건분의 정비건 곱하기 100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율이란 말 아닙니까? 정비계획건이 총 몇 건입니까? 어떤 관광시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가 금방 이야기했는데 레일파크에 방음벽을 한다든지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 계획이 총 몇 건?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15건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정비한 것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목표는 14건인데 올해 실행한 것은 15건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거나 저거나 다른 것 하나도 없는데 아래 거나 밑에 거나 같은 거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건별 정비계획분에 실제로 한 일을 건수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수치가 잘못된 거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수치 입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못됐네요. 율로 되면 15건에 14건 같으면 90% 넘을 거고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에 것은 율이다 그죠? 억수로 복잡하다 그죠? 율 잘해서 가져오세요. 틀리면 안 됩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화관광자원개발 봅시다. 16년 예산 얼마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자원개발 16년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금액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됩니까? 예산 심의가 안 되는데. 빠꾸, 빠꾸. 16년 예산 얼마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뭐가 됐습니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엄정

엄정위원

이야기해보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자료 69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오케이, 맞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16년 결산에 보면 1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게 지금

엄정

엄정위원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빨리 이야기하이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17년은

엄정

엄정위원

10억 8900, 18년은 65억 2100 잘못됐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16년에 1400만 원일 리가 없는데

엄정

엄정위원

일 리가 없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 리가 없는 것을 올려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뒤에 사업 이름이 있다 아닙니까? 사업 이름에는 올해에 17년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과장님이 작성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보고도 이해가 안 되니 제대로 된 예산이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건립사업 50억, 문화관광자원개발 50억, 허왕후 신행길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게 다 17년 신규사업이었거든요. 16년, 17년

엄정

엄정위원

가야테마파크 사무동 신축 5억 200 있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이 상임위하고 다른 분들한테 주요사업 설명서를 미리 돌렸는데

엄정

엄정위원

가야테마파크에 5억 200을 또 투자해야 하는 경우 맞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사무동을 지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어달라 하면 다 지어줍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도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회의도 안 되고 세미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동 하나를 건축하는 신규사업이 있었고 자료가 빠졌는데 엄정 위원님 빠지셨나,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돌렸는데 나만 빠졌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동생태공원 카트체험장 조성사업 60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나도 안 돌렸다.

엄정

엄정위원

안 돌렸다는데 옆에서 뭘 돌렸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자꾸 허위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사회산업위원회만 줘놓고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산업위원회는 예비심사인데 예비 때 잘하면 뭐 합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가야테마파크에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동안 쭉 다 한 것 말씀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수리비, 보수비, 운영비 싹 다해서요. 그리고 수익이 얼마고 손실된 부분이 얼마인지 이야기해보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렇게까지 파악 안 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 심의 받으러 오면서 파악 안 됐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야테마파크 사무동 어떻게 짓겠단 말입니까? 몇 평?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게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저 집에 가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봉하체험전시관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행정절차는 다 밟았고요. 행정절차는 다 밟았는데 보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보상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9명, 전체 66% 정도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23%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보상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희망보상과 우리 평가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착공을 언제쯤 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12월은 서류상 하고요. 1월에 착공하고 싶은 게 저희들 계획인데 보상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473페이지 바이크택시, 드럼열차 이것도 내용을 모르겠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생태관광벨트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봉하마을 안에 복지 쪽에서 자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어디에 하고 있는 겁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대통령의 기일 해서 봉하마을 뜰을 통해서 화포천까지 쭉 돌아오는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교각지점을 좀 더 수정해서 이색자전거들을 관광객들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봉하마을에 한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대동생태공원 카트체험장 조성사업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대동면에

영환

송영환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조성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카트체험장 기반시설은 관에서 하고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트체험장을 했을 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카트차가 범퍼카처럼 생겼는데 그걸 하는 업체들에게 같이 위탁, 이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용료를 받고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에 이용수요가 많이 있을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지금 낙동강 뱃길복원사업으로 해서 선착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인근에 애견전용 오토캠핑장을 기획하고 있고 연달아서 카트체험장이 연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선착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는 가깝지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위치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한참 위에 생태공원 바로 아래쪽에 있던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두 사이에는 요트자격시험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낙동철교 보수공사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100년 된 철교라서 녹이 많이 슬어있는데 그중에 안전과 관계된 볼트, 너트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페인팅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을 조금씩 조금씩 공사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공사가 5억이나 듭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전체를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일단 제일 위험한 지역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랫부분에 대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올해 강변을 쓰는 데 대한 행정조사를 마치면 19년 사업으로 신청해서 지특예산을 확보해서 2년 안에 완성할 생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년 안에?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김해한옥체험관 운영 3000만 원, 올해 2500을 지원했다가 올해 내년에 3000을 지급하는데 앞에 세입 부분을 보니까 위탁사업에 80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8000만 원 세입 가지고 우리가 3000 지원해주고 제하고 나면 5000만 원 남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8000만 원은 임대수입이고요. 이건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닌데 수익이 나니까 너희가 의무적으로 해라 해서 위탁한 거거든요. 일반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거기 와서 체험할 때 재료비를, 그 사람들도 체험비를 내고 우리도 기본 재료는 사주고 그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여기 일하는 종사자가 있거든요. 1명이 접수받고 지출계획을 만드는 사람 인건비를 사실 정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을 운영비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실제 전부 다 재료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운영은 제대로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사실 식당은 굉장히 성업했거든요. 예전에 가야대학에 위탁했을 때는 인건비, 재료비 나가고도 계속 적자였는데 장사는 잘 돼서 그분이 수익은 나는데 우리가 8000만 원 받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누구나, 아무나 했어도 수익이 늘었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랫부분에 대동선착장 관리운영 위탁금에 350만 원 되어있는데 선착장을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농축산과 소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산과목 자체가 관광시설로 국민공모사업으로 해서 부산ㆍ양산ㆍ김해 같이 다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476페이지 여러 가지 슬로시티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올해 신청해서 내년 4월에 인증된다, 안 된다 판가름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김해시 55만 인구에, 지금 김해시가 전국 15개 대도시에 들어갑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런 대도시에 슬로시티라는 이미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도 김해가 무슨 슬로시티냐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경남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하동은 하고 있는데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촌에, 군에, 내가 잘 몰라서 인터넷검색을 해보니까 인구 5만 이하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국내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 고민한 게 유럽은 인구 5만이라도 시장이 모든 결정권을 갖는데 한국형 읍면을 지정하니까 시장이 결정권, 읍면 그것보고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시정 정책상 우리는 조그마한 지역에 하는 게 문제다. 도시 전체가 정책적으로 슬로시티 철학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통사업을 이어가는 정책결정권이 있는 형식으로 슬로시티로 안 가면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힘들겠다 해서 시범모델로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난개발이라는 이미지를, 슬로시티 공동체, 전통산업 그리고 환경을 제대로 가져가는 정책을 도입화려고 첫 시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우리하고 비슷한 전주가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슬로시티가 맞느냐 싶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줬으면 질문할 게 좀 적을 텐데 체크는 많이 해놨는데 다 물어볼 수는 없겠고 마지막으로 가야사 2단계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가야사2단계사업은 건설공고가 있는 블록인데요. 지금 건설공고에 양해를 구해서 운동장을 시굴했었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운동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발굴을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발굴.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시에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발굴하니까 선사시대 농경작지가 나오고 토성도 나오고 고인돌도 나와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12월, 1월 중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겁니다. 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인증 받게 되면 내년 18년 하반기부터 문화재청과 땅을 어떻게 구입할 건지, 발굴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학교 이전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자료를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추진과정을 쭉 지켜봤겠지만 나중에 가야사 2단계를 완료했다, 학교를 들어냈다. 구봉초등학교, 건설공고, 교육지원청, 3개 시설을 전부 이전했다. 거기에 뭐 할 겁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일단 건설공고는 이사 가지 않고요. 그 반만 옆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가아샤를 다 복원했을 때 가야가 한 군데가 아니고 지자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가야를 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립가야문화연구소라는 형태로 가야사를 전체 연구하는 기관이 없거든요. 발굴하는 기관은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통합적으로 보는 기관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연구기능을 가진 국립기관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은 광장처럼 활용하되 일부 그런 시설이, 짓지는 못하니까 기존의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광장으로 하되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연구시설 그다음에 문화예술시설을 도입하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나가고 나면 잔디광장밖에 안 됩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지금은 대성동고분군에서 축제를 하는데 무덤 위에서 축제를 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50만 도시에 맞는 적절한 광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무튼 잘 추진하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인 간사,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6년도 팸투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2016년도는 2500인가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500 그러면 2017년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올해는 1500이 더 늘었을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4000이네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다 소진되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올해는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부족해서 더 하려고

영숙

옥영숙위원

2016년도는 부족했다고 하고 2017년도는 증액해서 4000인데 거의 다 소진되어간다 그 말씀이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팸투어 예산을 산출할 때 초청자들을 사전에 어디 어디 예정하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평소에는 예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나 한국관광공사 쪽에서 기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돈만 100% 하는 게 아니고 오는 데 보태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는 예정하지만 예기치 않은 제안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죠. 예기치 않게 신청할 경우에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그 외에 넘어가는 숫자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없으면 못하는

영숙

옥영숙위원

없으면 못하는 거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그런데 2016년도에 국제박람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분들이 왔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인도 기자들이나 인도 여행사들을 대거 초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결국 팸투어를 통해서 김해를 알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다시 오게끔 하는데 물건을 사도 한번 보면 단번에 살 수도 있고 생각해보고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에 대한 피드백은 있나요? 만약에 내년에 오라고 했을 경우에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대부분 설문조사를

영숙

옥영숙위원

우선적으로 초청할 수 있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팸투어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하지만 그다음부터 자기들이 오거든요. 여행사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배낭여행식으로 오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오면 참 좋죠. 우리 예산도 안 들어가고 참 좋은데 예상 밖의 사람들이 와서 서운함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결국 그 사람들이 잠재고객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겠다. 올해 못 왔으면 명단을 만들어서 뒀다가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서운함이 없어야 다시 한번 김해를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많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김해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안 낫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맞습니다. 적은 돈 들여서 큰 효과를 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472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밑에 보면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용역한다는데 부산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김해에서 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기념공원사업인데 공원이라고 하니까 중앙부처 문체부에서 공원녹지과 사업이름이라고 관광자원화 이름으로 지특예산이 되니까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원화를?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공원사업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 사업처럼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공원을 어디에다 할 겁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불암동 장어타운 맨 끝쪽에 부산과의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원을 할 데가 있나?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거기에 인도식 정원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장군차박물관도 거기에 들어오고 인근에 건설과에서 하는 서낙동강둘레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어천이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만한 위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해서 되겠습니까? 만들어놓으면 누가 가겠나?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문체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왔는데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차라리 초선대 금선사 절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주위에 옛날에 신어천을 타고 배가 올라왔거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뱃길을 더 파서 뱃길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거기로 올라오면서 예산을 들이도록 잡아야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마 주변 땅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 사업에 해본다고요? 용역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내년에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만 용역 잡아놓고 진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고 금선암 발자국 있는 것 알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발자국 그게 부처거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는 부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인도나 미얀마에 가면 발자국을 가지고 형상화해놨거든요. 옛날부터 있던 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옛날에 거등왕이 바둑뒀다든지, 거문고 탔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장어마을 옆에 한다? 생각 한번 해보이소. 그다음에 넘어가서 뒷장에 474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해 주는 것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것은 체험 재료비가 나가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숙박시설 임대료 받는 게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숙박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재단에서 운영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관광과에서 해주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식당하고 체험은 우리가 가져왔고요. 숙박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한쪽에서 같이 해야 하지 나눠서 하면 안 맞거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옛날에는 그랬지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합치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합쳐서 일관성 있게 해야 예산 편성도 되지. 예산을 정리해볼까 했는데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 봅시다. 476페이지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게 부산하고 했던 축제이름이, 관광과는 관광이니까 문화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되어있고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형태의 축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단에 출연금을 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도 가락문화제할 때 같이 겹쳐서 하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만 따로 하니까 사람들 오지도 않고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창작스튜디오 이야기 나왔잖아요. 공연할 때 보니까 십몇 년 전에 공연한 것 그대로 공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 안 봤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사랑의제국 말씀이시죠? 그것은 창작된 작품이고 공연비가 3000만 원인데요. 다시 창작할 수 없어서 옷이나 음악을 인도풍으로 바꾸기만 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맞게 하려면 창작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창작비용이 많이 들어도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가야테마파크에서 하고 있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미라클러브

성윤

조성윤위원

미라클러브하고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왜? 김해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본 거거든요.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진짜 창작해서 하든지 그다음에 허왕후 신행길을 가락문화제에, 왜 우리가 가락종친회 할 때 춘향대제에 맞춰서 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것은 4월

성윤

조성윤위원

춘향대제에다가 맞춰서 가락문화제를 여는데 그 기간에 인도에서도 오고 여러 부류가 오는데 그날도 보니까 인도문화원에서 오고 다 했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때 같이 하면 가락문화제와 어우러져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꼭 구분해서 해야 되나? 옛날에 부산시가 했기 때문에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렇다기보다 가야문화축제는 일단 지역축제이고요. 이건 관광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축제의 성격과는 좀 다른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수로왕이 연로하신 어르신이고 여기는 허 왕비를 16살 포인트로 맞출 거거든요. 젊은 축제로, 코드가 종친회 스타일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스타일의 모험에 찬 16살 여성 이런 코드로 해보려고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완전 새로운 스타일이지만 가락문화축제 할 때 대성동고분군에서 공연하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하죠.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나 그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비슷하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게 문화예술 공연이라기보다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성격은 아니지. 같은 성격인데 그게 무슨 다른 성격이에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러면 관광과에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관광과에서 하는 이유는

성윤

조성윤위원

문화예술과로 넘겨줘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관광축제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축제가 되나? 안 되니까 하는 소리지. 부산시에서 할 때도 내가 가봤는데 비빔밥 먹이고 뱃길하고 이러던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있다가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어쩌노?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건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그 부분 합쳐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국장님 같은 국이라서 같은 값이면 합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는 더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돈 투자를 2배 할 것을 한목에 투자하면 그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쪼개려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축제는 전통 있는 걸 하나 그대로 살리고 지금 관광축제가 없습니다. 스토리도 좋고 하니까 관광축제를 살리고 산업축제는 분청도자기축제가 있으니까 우리시에 걸맞고 상품화되는 축제로 살리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인제대 이 교수처럼 1년에 두 살씩 먹은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이 되나?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1년에 두 살씩 먹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무슨 문화축제가 되노?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밝혀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밝히든지 아니면 교수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정립해야지. 김해시가 가야사를 가지고 하는데 김해가 자꾸 가야만 파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김해에 가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당연하죠.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있는데 그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쉽다는 생각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합치고 지금 호계천 옆에 고려시대 때 시조 가사 지은 것 많이 있잖아요. 정몽주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도 꽉 찼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호계천 복개를 해야 될 것 아닌교? 복개 덮어놓은 것을 다 파헤쳐야 될 것 아이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신행길축제는 인도색이 짙어서 나중에

성윤

조성윤위원

별로 짙지도 않던데 내가 보니까 똑같던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나중에 신행길공원이 생기면 그 안에 가서 하는 관광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까지만 하고 그 예산 생각해 보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살려주이소.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분청도자기 이야기할게요. 분청도자기 예산을 주는데 굳이 진례에서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어째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21회째가 되다 보니까 고정 마니아들이, 고정적인 고객들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빠르면 2~3년 내지는 5년 안으로 도예촌이 형성되면 그 안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는 사실 도예를 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있고 진례가 많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는 진례에 도예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거꾸로 동상동이 더 많았거든. 동상동이 많았고 그 뒤에 가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상동골짜기에 땔감을 구하기 쉬운 데로 갔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굳이 진례에서만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도자기 하면 이천에 백자 있고 강진에 청자 있고 그다음에 김해 하면 분청이라고 생각하면 3대 도자기로 내놓을 수 있는데 오고가는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하고 가야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진례사람들이 자기 집 가깝다고 가까이에 와서 움직이고 해서 수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시내로 나와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도예인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자기들의 이야기는 일단 사겠다는 사람이 오면 자기들이 굽는 데 가서 보는 경우가 많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내에서 해도 들어가서 보면 되고 장유도 있고 김해시내도 있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좀 해보이소. 지금 도예촌은 어디에다 할 겁니까? 진례는 자기들이 고집하는 데에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도시국에서 설명회도 몇 번 했고 진행은 잘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도예하는 사람들이, 진례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던데 오히려 한림이나 상동이나 생림이나 이런 데 김해시내에도 도예 가마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아마 도시국에서 의회에 설명을 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땅도 마련해줘야 되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소유자 방식으로 분양을 하는 차원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분양을 하는데 처음에 땅 매입은 김해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줄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지금은 LH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LH에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땅값이 비싸면 실소유자 방식으로 하면 도예하는 사람들이 비싼 땅값에 도예촌을 만들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도 LH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도자기사업이 1차산업이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보급하듯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자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LH공사는 자기들 이득이 없으면 절대 공사 안 합니다. 그것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LH공사가 어떤 사람들인데 줄 그어놓고 남의 땅 뺏어가는 사람들 아이가? 그런데 싸게 해준다 말입니까? 그건 생각해 보이소. 잘못되면 나중에 도예촌이 오히려 거꾸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도예인들하고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일본 백파선갤러리 관계자 초청하는 것 작년에는 왔는데 올해는 안 오는 것 같은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올해는 자부담해서 40명이 오셔서 도자기축제기간 안에

성윤

조성윤위원

축제기간 안에 왔다 갔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2박 3일 오셔서 춤도 추고 무대에 이틀 동안 섰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개막식 하는 날은 안 오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 이튿날 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못 봐서 이것 제대로 규명은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우리가 이번에 다큐를 만들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다큐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파악해서 만들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일본 안에 후손들 이야기를 다해서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돌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하고 그 사람이 가락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모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인도 내 심해라고 되어있고 일본 어디에서 왔다, 누가 데리고 왔다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락 쪽에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던데 거기하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도 계속 연구해 봐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삼평 씨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분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일부는 이삼평 그 양반도 김해에서 갔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런 말이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떤 사람은 남의 동네라고 하는데 다 김해에서 간 걸로 나오는데 제대로 해가지고 다큐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날로 먹으려고 달려들어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다큐가 굉장히 잘 됐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잘 못되면 어쩔 겁니까? 여하튼 이 부분 정리해서 도예촌하고 이 부분 예산이, 육성하고 하는데 약간 그건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예 분청하는 건 문화재과에서 하나?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찻사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상동가마터 말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가마터 말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찻사발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똑같은 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474페이지 대동선착장 위탁운영은 이번에 처음 하시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8년도에 처음 하시니까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조례는 지금 제정 중이라고,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다음 1월에 의회에 올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정하시고 나가실 거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나중에 하시면 공증 받으시고 동산이니까 인수계약서 하시고 사무편람 하셔가지고 수탁자 선정하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니까 관리위탁 조례가 되면 같이 넣으시고 노무현 대통령생가 운영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네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법적근거는 이분들이 자기 땅을 사서

동순

김동순위원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법적근거는 없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법적근거 자료 주시고요. 공증 받으셨고 비품 인수계약서도 받으셨네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사무편람이 없으시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사무편람 만드십시오.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탁자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쪽에서 땅을 다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동순

김동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해 분청도자관도 공증서 받으셨고 비품 인수계약서도 받으셨네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사무편람이 없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수탁자 선정은 하셨고 그리고 의회 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나중에 하시면 의회 동의를 받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런 저런 일들을 보셨죠? 예산서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런 예산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장님 아시는 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산서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과별로는

동순

김동순위원

예산서를 과에서 올려주면 예산서 항목은 예산팀에서 만듭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항목은 저희들이 해야죠.

동순

김동순위원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그걸 하시는 겁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국도비 예산편람이 있고 시 예산편람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인 게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저희들 권한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였으면 공무원들은, 지금 지적이 되고 감사를 받았으면 공무원들은 엄청 치명타입니다.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못되고 한번 더 찾아보고 나중에 승인 나기 전까지 이걸 알아보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 생기고 하면 담당자들의 지적사항이 되고 공무원들의 징계사항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이 미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징계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바른 행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미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거나, 예산서를 본회의 하루 전날 오후에 받다 보니까 자료 요구하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됐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이기 때문에 거기만 하다 보니까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먼저 담당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검토가 됐을 건데 사실 특위에서만 하다 보니까 묻고 싶은 것도 있고 사실 이 자리도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닙니까? 그러면서 의원으로서 1조 40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밖에 나가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규칙에 따라서 집행부는 회기 때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의원들에게 사전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들으셨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늦게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 늦게 나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검토할 게 있으면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회기일정에 맞춰서 자료한 것 있으면 빨리 주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십시오. 그 부분이 나중에 되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감사의 지적사항들입니다. 나중에 되면 공무원들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잘 하이소. 잘 안 하시고 물어볼 게 많은데 다음에 와서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안 줘서 그렇다 아이가? 아까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는데 한옥체험관 식당 운영이 좋아진 건 운영하는 주체가 바뀐 것도 있지만 증축했죠. 증축이 크죠. 그 전에는 공간이 없어서 아무리 식사를 하고 싶어도 다 못했잖아요. 지금은 증축하는 바람에 큰방, 작은방 위치도 얼마나 좋노?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증축하는 바람에 수지가 맞아진 큰 원인이 되죠.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용역을 하든지 세미나를 다녀와 보이소. 테마파크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무동 지어준다고 될 일이가? 올해 보니까 다른 예산 별로 없으면 내년쯤 되면 수리예산도 올라올 거구만. 단기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정도 언급하고 말고 TPO를 통해서 우리 실적이 있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뭐 있는데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TPO와 함께 관계된 회원도시 간에 가서 박람회를 하고 나면 그쪽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팸투어를 오거나 여행을 따로 오거나 우리가 체크가 될 정도로 오긴 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나 오는데요? 직접 잘하고 계신데 뭐 하려고 TPO에 돈을 주는지 모르겠어. 돈이 아까워서 TPO하고 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실질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올해 자료를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로 해보이소. 어느 정도 되는데요? 내놓을 만한 자료가 있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번에 대만이나 어떤 나라마다 학생들이 팀을 짜서 여기 위에 찜질방에서 자고 400여 명이 몇 박 며칠로 돌아다닌 게 있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TPO라야 할 수 있는 일이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회원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TPO 말고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인도하고도 직접 왔다 갔다 하고 관광마케팅 홍보하러 박람회도 가고 있는데 또 TPO에 돈을 줘.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부산하고 통영 이런 데가 TPO 회원국가라서 김해만 보고는 어렵거든요. 부산, 통영을 항상 끼워서 파는데 TPO를 통하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볼 때는 맨날 그러는데 실적은 별로 없는데 돈만 주는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 우리 관광과 직원 여비로 삼아서 직접 마케팅활동을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독자적인 박람회는 이 돈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십시일반 모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나도 남처럼 3년 동안 자료 줘보이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신 있으면 줘보이소. 실질적으로는 별로 효과 없는데 돈만 가져다준다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동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중간에 가야유적 발굴조사비 이것 3억 잡아놓았는데 건설공고 자리 그것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그건 가야사 2단계사업에서 별도로 편성한 거고 저희들은 지금 가야유적 발굴이 안 되어서 가치를 증명 못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7개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3억을 잡았습니다. 3억 가지고는 모자라지만

성윤

조성윤위원

발굴도 좋은데 김해시가 도굴된 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도굴품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대학 사학과 교수들 도굴해가지고 자기 집 창고에 가져다놓은 것 천지던데 그것 찾는 게 문화재 판명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옛날에 보니까 교수들이 김해에 와서 발굴해가지고 10개 나오니까 3개는 보고자료 쓰는데 내놓고 7개는 자기 집에 숨기고 나머지는 팔아먹고 이러는데 발굴할 때 문화재과에서 발굴현장에 자주 나가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발굴현장을 그때그때 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니까 잘 안 가는 것 같던데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잘 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갈 때만 직원들이 안 보이는 거가? 나도 관심을 가지고 나가보는데 봉황동 왕릉부터 나가보면 공무원들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 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주일에 한 번쯤 나갑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그때마다, 지금 원지리도 다 갔다 왔고 다 갑니다. 가야 되고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발굴을 하면서, 발굴했으면 보고서를 쓸 때 100% 내놓고 써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발굴하는 사람들이 그놈을 호주머니 속에 넣어가니까 그게 문제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오래 전에 그랬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래 전에 들었다가 아니고 지금도 발굴하기 전에 터파기 들어가면 가져가는 게 많이 있답니다. 유적발굴을 건설공고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관광과에 지적했는데 건설공고 자리 쪼개서 매화나무 심으면서 왼쪽은 앞으로 가야사 2단계하고 오른쪽은 안 한다고 하던데 원칙은 그것 다해야 됩니다. 구지봉을 기준으로 김해여중 있는 데까지, 김해여중 있는 데까지가 옛날에 김해농고 과수원이거든요. 내용은 잘 모르죠? 그런데 거기가 과수원이라. 과수원 위에 땅을 파내다가 집을 지어서 거기에 파면 유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건설공고 있는 자리 운동장하고, 기계실 있는 거기가 옛날에 운동장이라서 위쪽을 그러니까 매화나무를 심어놓은 오른쪽으로 파야 유적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발굴을 그쪽으로 해야 돼. 그다음에 대성동 왕릉공원 뒤쪽 안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나중에 다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것 지을 때 발굴이나 이런 걸 안 하고 빌라를 짓더라고.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발굴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유물이 나오면 그 자리는 보존조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등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유물이 나오면 업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유물을 다 엎어버리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존지역은 기본이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고 지금 주촌 같은 데는 무덤이 많이 파헤쳐져서 구멍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원지리고분군 발굴할 때도

성윤

조성윤위원

석곽묘가 많이 들었던데 그쪽으로 보니까 구멍이 엄청나게 나있어요. 그다음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만장대 분산성 한쪽에 동문 쪽이 무너져있죠?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건 언제 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2016년 2월에 무너졌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네?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지난 본회의 할 때 제가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추경에는 5억 5000을 확보해 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돈을 많이 들여서 분산성을 복원했는데 만장대 봉수대 있죠?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지금 고증을 안 거치고 옛날 지도를 봐도 잘못 설계되어 있거든. 그것 언제 이전할 겁니까? 자꾸 옆에 성 무너진 것 하지 말고 문헌대로 복원해야 되지 그걸 위치도 안 맞게 그렇게 복원해놓고 옛날 고문서 지도 보면 그 자리에는 만장대라는 누각이 있고 북이 달려있던 자리라. 옛날에 기둥발이 네 군데 있었거든요. 그걸 시에서 고증도 거치지 않고 봉수대를 마련해 놓았는데 봉수대는 밑에 쪽에 5개가 있었어요. 봉수대가 1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뭔가 고증이 되려면 문화재과에서 안 된 것은 빨리 뜯고 다시 옛날처럼 5개를 만들고 거기는 누각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 봉수대 관계는 협의를 안 했지만 누각 부분은 계속 협의를 했는데 네 차례에 걸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결되었고 계속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하기 전에 봉수대를 퍼뜩 옮겨놓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봉수대 세울 때 그 자리 발굴했겠지요?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안 했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있는지 챙겨보이소. 그 밑에 보면 고인돌인지 그냥 돌인지 모르지만 고인돌이라고 했는데 안에 다 파내고 하나도 없더라고. 그 부분도 고증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문화재구역 안에 무덤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조그마했는데 큼직하게 만들어놓았더라고.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개인무덤 말씀, 저도 봤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조그마했는데 문화재 안에 개인이 무덤을 만들 때 신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한 겁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개인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매장문화재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에 일단

성윤

조성윤위원

문화재 안에 손을 대면,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 안인데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걸 가만히 놓아두고 옛날에는 무덤이 조그마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놓았어요. 그 뒤에 뭐 있는교?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충의각

성윤

조성윤위원

충의각 있죠?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충의각도 보니까 보수 좀 해야 되겠던데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나무 시들 때하고 정비해서 제대로 꾸며야 되겠더라고요.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내년도에 분산성 주변 일대에 4억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보면 다른 쪽으로만 있고 지금 성 만들면서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놓았는데 무너져도 제대로 안 되고 복원을 해놓아도 엉터리 복원을 해놓고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이가. 엉터리 복원이면 차라리 안 해야지. 안 그래요? 문헌상에 다 나와있는 것을 엉터리로 복원하면, 전에 송원영 팀장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협의해서 빨리 고치이소. 고쳐서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그냥 해놓아서는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김수로왕릉이나 허왕후는 주변에 정리는 잘 되고 있죠?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구지봉 밑에 돌멩이 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육란.

성윤

조성윤위원

어째 됐습니까? 다 정리됐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육란 정리해서 그 당시에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사적으로 할 때 그 부분이 안 맞다고 해서 다 철거했고 육란은 수로왕릉에 와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찾았어요? 옛날에 묻어놓았던 것.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전에 찾은 것은 탄강지비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지비만 찾고?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육란 만들어져있던 것 뒤에 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그전에 것은 있었어요? 옛날 것.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옛날 것은 애초에

성윤

조성윤위원

없었죠?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도 잘 챙겨보이소. 대성동고분군 축제 할 때 진짜 무덤 위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선조 무덤 위에 사람들 올라와서 행사하라고 하겠는교? 어째 생각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내년부터는 그 지역이 세계유산목록등재 신청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의 대표축제인 가야문화축제 외에는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문화축제도 거기에서 안 해야지.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그래도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가야문화축제 자체도 다른 데로 옮겨야지.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지금 가야문화축제가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갈 만한 곳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야문화축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대성동고분 있는 그 부분은 최소화하고 다른 쪽으로, 그 지역이지만 일시적으로 할 동안은 도로를 활용해서 예전처럼 하는 그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는 합의 하에 가야문화축제 하나는 승인받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도 제대로 잡아야 되고 지금 장소도 빨리 김해시가 그런 것을 해서 알리려면 결국은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2023년에 전국체전 유치한다고 하니까 어느 들판을 잡든지 해서 운동장을 큼직하게 지어서 행사를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서 그다음에 수릉원 발굴은 언제 할 겁니까? 옛날에 세계가야문화축제 한다고 해서 발굴하다가 묻어놨잖아요. 내용 알지요? 국장님 모릅니까? 2004년도인가 김해시가 가야문화세계축전인가 처음 할 때 있었어요. 송은복 시장 시절에 그때 발굴하다가 교수들은 발굴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송은복 시장은 발굴이 문제냐 세계문화축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발굴하다가 다 엎어버렸거든요. 다 닫아놨어요. 거기에 문화재가 엄청나게 나오다가 지금 스톱되어 있거든. 그 부분을 대체 언제쯤 하려고 계획은 세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3억 예산 발굴비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가지고 되지도 않을 건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이래 하는 부분은 시굴만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세밀조사는 문화재청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수릉원은 세밀조사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수릉원 자리 발굴한 데 아마 보고서 있을 거예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다고 해서 어떤 것 하다 이렇게 했다는 보고서를, 다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보고서 써놓은 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미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꾸 예산을 용역비 3억 잡아서 이러는데 잡으려면 좀 더 잡아서 발굴하던 거라도 마저 해야 됩니다. 지금 회현동동사무소에서 수릉원 오는 쪽 나무 심어놓은 데 있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볼링장 뒤쪽으로 거기도 발굴하다 지금 덮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발굴하려면 차곡차곡 발굴해야지 지금 가야왕궁이 있다고 해서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것 하면 그다음 단계로 차곡차곡 발굴해야지. 하다가 덮어놓은 것은 놔두고 다른 데 표본조사를 한다면 이치가 좀 안 맞습니다. 이건 이미 표본조사가 돼있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예산 좀 잡아서 정리해보세요. 하려면 예산이 너무 적다. 새로운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