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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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새만금추진지원단·복지여성보건국·소방본부·대외협력국·보건환경연구원·문화체육관광국·환경녹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환경녹지국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옥정호 수변개발 용역관련 예산이 있었는데 환경녹지국 소관 이외 결산추경안에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와 정읍시 간에 용역 관련해서 첨예한 대립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환경녹지국을 제일 뒤에 시간으로 미뤘다는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설명서 68쪽을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교통문화연수원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이 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뭘 또 붙여 왔어요. 여기다가요, 따로.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하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1억6,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면 이 설명의 내용이 다목적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건축분야 리모델링이 2,100만원, 전기설비공사가 2천만원 그리고 냉난방 설비공사가 9,400만원, 음향설비공사 800만원 그리고 집기구매가 2,200만원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냉난방 설비를 어떻게 하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연수원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연중 한 6만4천명 정도가 교육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냉난방 시설 같으면 배관설비가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배관기준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설명은 들었지만 문제예산은 지적해 놓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또 한번 설명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요.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마을 활동가, 마을 활동가가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양성은 어디서 합니까? 마을 활동가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도시재생분야에 연간 한 10조원씩 투자를 하는데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한 70개 정도, 한 5개 지역 정도가 저희들이 선정될 계획인데 옛날에는 집을 다시 짓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강화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을 도비 6천하고 시·군비 9천, 1억5천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군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을,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3기수 해서 연간 한 9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억5천이 들어가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건설전문가도 아니라서 이게 정확한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의 인구수 대비 그리고 경제 활성화 대비해서 지금 새로 마련되는 지역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지금은 신시가지가 대세야’ 이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혁신도시가 대세야. 어디가 대세야’ 이렇게 옮겨 다녀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도시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옛것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편리하게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과연 이 아카데미 운영을 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도시재생 전문가가 없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걸 누가 운영을 할 것이며 이 예산이 사실은 사업 대비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규모를 볼 적에. 그런데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와가지고 아카데미 운영을 할 것이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염려가 되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분야 교수들하고 이 예산 신규사업으로 넣을 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 정도는 연간 수료생이 나와야 도시재생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대학하고 연결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역량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걸 높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역마다 옛날 구 도심권 살리기 해가지고 전주도 객리단길이라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100조가 되어 있던가요? 이 예산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년에 한 10조씩 해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10년 단위로 해서 100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변화를 가져올 텐데 우리 전라북도처럼 구 도심권이 많은 지역도 드물어요. 그래서 그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서 지역민들이 나눠서 살되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이 많겠다 싶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7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하고요. 83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85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133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 장애인 콜택시 문제인데요. 각 시·군들이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기로 했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고 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적으로 전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시에서 자체에서 위탁을 시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보세요. 장애인 콜택시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시·군이 있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시·군들의 장애인들이 원하는 점들을 직접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다른 지역 농촌지역 같으면 2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65일 24시간이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 해서 시·군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 전에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때는 컨트롤이 안 됐고 앞으로는 컨트롤해나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컨트롤이 됐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됐어요? 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전주시를 제외한 데가 365일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데가 있겠고 또 심야시간대가 쉬는 데가 있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해서 국토부가 저희들한테 지금 공문은 안 왔지만 말씀하기를 연말까지…….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 국비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비의 %가 몇 %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비는 몇 %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국비는 차 구입할 때만 50%를 지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언성 높아지게 하네, 진짜. 국비가 있으시다면서요? 국토교통부 규정에 지금 따르려고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장님! 장애인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애통이 터지면 각 시·군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의 뜻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의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그 장애인들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 민원사항 듣고 시·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간 그것을 못했으면 본 위원이 물어봤으면 ‘그간 컨트롤이 안 됐던 부분은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스러운 일인데 앞으로는 시·군 지자체에서 도비를 받아가면서 쓰면서 장애인 서비스니까 장애인이 원하는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문제가 있으면 시·군에서 직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해서 걱정한 국장님이 하실 말씀 아닌가 이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장애인이 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거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또 하나는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요금문제가 있습니다. 시외를 뛸 때는 예를 들어서 비싼 데가 있고 그런데 시외버스 요금 조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같은 경우도 운영비를 1대당 2,8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3,300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에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에서 위탁을 준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장애인들 인권을 침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위탁을 장애인이 맡아야 돼요, 사실은요, 위탁을 줄 거면. 장애인이 장애인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비장애인이 맡은 결과 장애인들이 애통터지는 것을 오히려 무시당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장님, 위탁에 문제가 있으면 시·군이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장애인의 뜻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컨트롤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에 기대해도 되겠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80쪽, 81쪽 보면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사실은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벽지노선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벽지에는 콜택시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버스 도입도 하시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같은 경우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택시를 이용해서 하루에 1만원 이상을 들여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많거든요. 거기는 벽지가 아닌데도 그래요. 그러면 이건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 해마다 금액이 아주 많이 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내용에 보듯이 벽지노선이 43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기준이 하나의 운영을 할 때 15.72명 이하로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을 하는 내용인데 요. 아까 말씀대로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오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는 또 오지의 문제에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것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할 일은 이런 벽지노선이 많이 증가되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성을 앞으로 따져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이냐 아니면 요새 말로는 콜택시를 넣을 것이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가 대두가 된 게 조금 됐어요. 저는 전라북도가 특수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인구수도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내·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꼭 필요한 시간들 이외에는 텅텅 비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필요한 시간대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진작부터 서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대안책을 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들의 입장을 혹시 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2개 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설명을 조금 더 하시게요. 그리고 저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로망제작 신규사업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라든가 시·군 도로를 계속 개설하고 또 확장하고 해서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관리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2011년도에 도로망도로를 한 번 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현숙

이현숙위원

그간에 새롭게 만들어진 노선도, 변경된 노선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32쪽이요,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관 조성 신규인데요. 이 사업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이 뭡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관 조성은 뭐냐면 주택체험관을 통해서 주택체험관이 누구나 예를 들어서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모두 어떤 주택을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해야 필요한 거냐. 그래서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이 예식장으로 쓰다가 지금은 빈 공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4천만원 확보를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을 해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그 금액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왜냐면 저는 이 금액가지고 이런 형태의 실생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놀라워요, 제가 알기로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예식장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현숙

이현숙위원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분명한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하셨고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전라북도 내년 용역비 예산편성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42건에 49억원 전년 28억 대비 2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은 6개 지역정책과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있고, 물류교통과에 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그다음에 시외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그리고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그다음에 주택건축과에 2개 이렇게 총 6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시외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이게 1억4천만원 있었고 올해 또 1억4천만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건 해마다 법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5개가 지금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설명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자료로 드리고…….

영규

최영규위원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면 5년 단위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방도 같은 경우는 4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방도 개설계획이 순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여건도 변하고 지방발전의 속도도 변하기 때문에 옛날 치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개선하는 사항이 맞지 않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순위를 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 4억이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혁신도시 관계는 국토부에서 시즌2를 대비해서 정주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용역을 혁신도시 10개 도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해양권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되는 사업이 2억이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와 우리 전라북도가 같이 2억씩 해서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데 국토부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건 국가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전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64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사장 증인 신문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사장님 오셨죠?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꼭 물어봐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증인출석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먼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1지구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동안에 새만금 관광지구에 300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그중에서 1지구인 32만평을 개발하기로 하고 금년까지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총 2,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2023년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계획은 언제 하신 겁니까? 이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008년부터 지구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08년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새만금 자체 개발을 하다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현재는 소관이 새만금개발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될까 싶어요, 이 사업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도 2011년도에 일부 매립만을 한 상태로 그동안에 법적인 절차인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만금개발청과 산업용지 비율관계로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금년 말까지 지난 11월 말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산업용지 비율을 전체 용지 중에서 10%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새만금청에서는 2.6%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산업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면적은 2.6%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절충을 여러 번 건의를 하면서 최종으로 9.8%로 되어가지고 지금 개발계획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금 2019년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마는…….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공사비도 2020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한 2,300억 정도 총사업비 들어갈 예정인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자체 재원이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일부 운영자금이 있고요. 또 기금을…….

영규

최영규위원

얼마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말 현재로 8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영규

최영규위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계획인데요. 전반적으로 사채를 발행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작년에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2,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영규

최영규위원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019년 2월까지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19년 2월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19년 2월이면 이건 지금 2020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안에 자금조달이 되어야 이 계획은 가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개발할 경우에 전제가 자체 개발할 경우에 2,300억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전체를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 공사의 성격상 거기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걸 현재의 상태에서 전체를 투자자가 있으면 넘기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선 모집해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도 본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새만금개발청하고 다이렉트로 협의가 가능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가능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 계획대로 지금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사장님께서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개발해서 투자자가 있으면 팔든지 아니면 전체를 저희가 지금 매립비용으로 29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그러면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현재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이 있으면 전체를 일괄 넘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돼서 시작이 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제가 와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전체를 투자유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장님!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장님한테 아니면 국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영규

최영규위원

예, 1억3,800만원의 용역 수의계약하신 적 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전북연구원하고 수의계약한 것을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활용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전북연구원이 능력이 있어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전라북도의 현안사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이 가장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 문건위에서도 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연구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주위에서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신 거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주제 자체가 문재인정부에 어떤 공약에도 있었고 앞으로 이 도시재생 뉴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확대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국토부 관련된 산하 용역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마는 문건위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고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연구원 실적 이렇게 올려주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용역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2017년 수의계약한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관리공사 제1공구 1억700만원, 그리고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관리공사 제2공구 1억1천만원 등 총 6건의 수의계약 용역하셨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왜 공개입찰하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방 말씀하신 만성 1, 2지구 도시관리공사는 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에서 추가로 지자체나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하자관리가 분명한 시공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또 인수인계과정에서 지자체의 추가 요구사항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시공한 회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그럼. 6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나머지는 전주만성 A2블럭 공공임대 건립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은 서울 소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주었고요. 그다음에 결산감사용역은 신한회계법인 전주지점에다가 주었고 그다음에 고군산군도 선유지역 개발사업은 전북연구원, 그리고 구분회계 제도도입 연구용역은 삼일회계법인에다 준 사항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개입찰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럼.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나름대로 결산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장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지방공기업법에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LH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LH는 어떻게 하나요? LH도 마찬가지로 다 수의계약 하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LH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전주효천지구에 최대 1억3천만원을 보증금을 넣으면 월 임대비가 30여만원 내려 가는, 지금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월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보증금을 올리면…….

영규

최영규위원

혁신도시에 세운 아파트의 경우 전북개발공사에서 월 임대료가 여기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1만원씩.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관리비를 저희가 결산을 해보면 6개 단지가 있는데 단지별로 1년을 결산해 보면 9억 내지 11억이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재정이 열악하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재정이 아니라요. 아파트 자체가 관리비를 저희가 조금 받고 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리차원에서 그러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영규

최영규위원

적합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적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영규

최영규위원

LH하고 비교했을 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LH하고 비교했을 때 LH는 지금 보증금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비교가 되니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개발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LH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왜 LH보다 비싸느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보증금이 대신 내려가거든요, 저희들은요. 보증금이 7천만원대거든요. 그게 두 가지 찬반양론이 있어요. 보증금이 많을 경우에는 월세가 적어지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죠? 검토는 해보셨어요? 보증금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해서 임대료를 부담을 조금 던다 이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안 나왔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단지대에 가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직원들이 보고 않던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만성지구 평당 개발원가비용 200만원 투입됐는데 분양할 때는 평당 400만원 분양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투기가 보통 투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2배 이상 이익을 본 건데.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만성지구는 당초에 LH에서 공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포기했던 것을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진행이 된 것이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승인 조건에 최고가 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기업들의 논리죠, 그것은요. 지금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얼마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도에서 출자된 것은 1,662억이고 저희가 2,400억으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자본금 어떻게 형성됐어요? 도민들의 세금이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162억은 도에서 출자한 금액이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의 세금이죠? 세금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162억이 도민의 세금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162억은 도민들의 세금이고 나머지는 벌었으니까 아니다는 거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다 도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통해서 아파트도 짓고 하는데 어찌 보면 투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설명 안 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안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해야죠, 그럼.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지었으면 설명을 해서 200만원에 사와서 우리가 400만원에 분양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모르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이 되고 나서라도 설명을 해야 맞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설명을 해야 맞죠. 그리고 또 매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지방공기업 청렴도 평가결과 전북개발공사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3년 연속 3등급, 올해도 3등급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요, 저희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해를 못해요? 평가가 잘 나오면 그냥 당연한 거고 평가가 잘 안 나오면 이해를 못하는 거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답변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항의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항의를 해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다음에 질문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질문조항을 바꾸는 것, 이번에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개발공사군에서는 1등급은 아닙니다마는 노력해서 앞으로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부안 모항에 해나루가족호텔 있죠? 이것 역시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숙박료가 턱없이 비싸요. 지금 얼마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19평에 평일에 6만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6만5천원이요? 내린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할인해서? 지금 말고 평상시에는 얼마씩 받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평상시에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성수기 때…….

영규

최영규위원

일반들한테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수기 때는…….

영규

최영규위원

성수기 때는 얼마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0만원 정도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잠깐만.

영규

최영규위원

직원분 누구 안 왔어요? 아는 분 없습니까? 직원분 중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호텔 딱 하나 있는데 그거 얼마인지도 모르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평형이 있어가지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요.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19평 얼마예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가족해나루호텔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0만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만원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3평 호텔형이 20만원이고…….

영규

최영규위원

몇 평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3평 호텔형이 20만원, 19평 콘도형이 26만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얼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6만원이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싼 겁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위탁되어 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이것 도민들 세금으로 지어놓고 도외지역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도내 도민들한테 13평을 20만원씩 받고 이거 우리가 어디 제주도 가도 이거보다 싸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정상요금은 20만원이지만 평소에 50%를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비수기에는 70%를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비수기니까 그러겠죠, 비수기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역주민에게…….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성수기 때 이용을 하지 비수기 때 이용을 합니까? 생색내는 거지, 이게 비수기 때. 공실이 많으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요 어느 정도 수지는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꾸 전북개발공사가 전라북도민들하고 멀어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못 듣고 계신가 모르겠네. 저도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전북개발공사 분양과 관련돼서 지금 대출협약은행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예를 한 군데만 드릴게요. 혁신도시 만성지구 분양토지 관련돼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출협약기관이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도 있어요. 그리고 수협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개발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자본금도 그렇고요. 우리 도내 지역에 있는 1금융권 외에 2금융권, 3금융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안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안 됩니다. 저희 공기업법에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기업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제…….

영규

최영규위원

말씀 정확히 하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영규

최영규위원

말씀 정확히 하시라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예금을 하는 것은 1금융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협약 요청은 은행에서 요청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돈을 맡기는 것은 1금융권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대출을 물어봤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대출은 은행에서 요청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왜 검토를 안 하세요? 지역에 지역농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정상태를 확인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 대출. 왜 검토를 안 하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추가로 임대 사업할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광주은행 여기까지 대출협약을 하면서 정작 지역에 있는, 이래도 이게 지금 전북개발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개발공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더군다나 사장으로 앉아계시면서 지역에 있는 금융들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상태 확인해가지고 양호한 데는 얼마든지 계약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대출협약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인데요. 앞으로 만성 2지구 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역에 있는 대출기관들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알아보시면 건전한 재무상태 갖고 있는 데도 많아요. 잘 챙겨 보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건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우리 최영규 위원님께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여러 도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고재찬 사장님께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했던 부분이나 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약간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규 위원님 찾아뵙고 적극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전북개발공사 예산은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 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석에 서셨으니까 고재찬 사장님께 우리 전북개발공사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지역 공사에 관련해서 올해, 작년 내내 해서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실제로 수주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신들을 써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역에서 지금 공사를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49%를 지역에서 수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는 100% 지역에서 수주하고 있어서 수주하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출신 건설노동자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을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사실은 대규모들은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청의 하청을 거듭해서 건설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리들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나 비공식적인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전체적인 전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마시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사업의 성격상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숙

이현숙위원

이유가 뭡니까? 싼 임금 떄문이잖아요. 하청의 하청을 거듭 하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하청의 하청을 거듭하기보다도…….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건설업체들의 구조적인, 이때까지 전례로 내려왔던 그런 문제들을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근절해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도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요, 공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끌어들일 마음은 없으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나 지역장비까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신중한 검토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하셔서 방안을 찾아보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138쪽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006년도 시작할 때도 400만원이었나요? 이게.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백경태 위원님 우리 고재찬 사장님한테 질의…….

경태

백경태위원

없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국장님한테?

경태

백경태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고재찬 사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백경태 위원님 잠깐만요. 허남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통신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행정사무감사에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업무보고인가 그때 통신 관련해서 한번 했을 거예요, 출연기관들 왔을 적에. 이번 말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도에도 없었는데요. 그 전에 있는가 모르겠네요.

남주

허남주위원

기억을 해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통신법상 이 법규상 지역업체들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 와서 통신 관련 일을 합니다. 그것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한테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사장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법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왜 타 시도의 업체를 가지고 쓰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통신업체가 와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평범한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짓는데 그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통신업이 와서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의도 했었습니다. 지금 통신 관련해서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지역업체 49% 이 말씀 중에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B2블럭으로 하고 있거나 장수, 임실에서 하고 있는 것 다 지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요, 사장님 지금 요 근래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에 한해서 통신 관련 자료 좀 주시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확포장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380억이던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500억을 요구했는데 380억이 본예산에 해서 예결위에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문건위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방도 노선지정은 많이 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로 정비해야 할 곳은 많고 확포장해야 할 곳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는 더디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 예산이 다 편성된 뒤에 남은 예산가지고 SOC를 편성하면 안 된다. 기간산업만큼은 꼭 반드시 먼저 예산을 확보해놓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이 점 유념해두셔서 국장님 계실 때나 또 이 이후에 국장님 후배 중에 그 자리에 앉으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계상하실 때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요즘은 새만금개발청하고 소통이 되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요즘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서 새만금개발공사 같은 것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법안 통과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날은 소통으로 해가지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5일날.

남주

허남주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소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훨씬 많이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전하고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새만금추진단은 이 부서가 이제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분들도 계세요. 새만금개발청에서 이 일을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굉장히 전라북도에 호의적이고 또 우리 송 지사께서 원하는 분이 오셨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새만금추진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사실은 한시기구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8월 31일까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8월 31일 이후에도 일정부분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 생각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새만금추진단의 역할이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새만금 정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 한번 하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새만금사업이 원래 시작만 있고 끝이 없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가 확정이 되면서 새만금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국가 주도로 해서 용지매입도 되는 새만금개발공사도 만들고, 그런데 잼버리장이라는 자체가 잼버리행사만 고성 같이 한다면 장소가 2년이면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이 잼버리를 유치한 이유가 새만금지역에 SOC라든가 개발을 빨리 하려고 사실은 유치한 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우리 새만금지원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만금지원단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새만금잼버리추진지원단으로 바꿔서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소신이 확실하시군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5개 부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있나요? 5개 부처에서.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총리실하고 국토부 그다음에 행자부, 도에서도 해서, 국토부에서 대부분 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새만금개발청이 각 부처의 유배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잠시 있다가 또 새로운 길을 물색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전혀 소통도 안 됐었고. 그런데 사실은 새만금추진단은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홍보랄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무부지사님도 국토부 출신의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고 그래서 그쪽의 SOC랄지 공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 새만금추진단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만금추진단의 역할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0쪽에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사회단체에다 지원하는 거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디입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추협이라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새만금추진협의회와 범전라북도아리울내부개발완공추진협의회가 해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말씀 좀 정확하게 하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는 새만금추진협의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새만금추진협의회하고요? 그 전에는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전에는 두 군데 했었는데요. 새만금추진협의회와 범전라북도아리울내부개발완공추진협의회가 선정되어서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1개 단체에서 2개 단체로 갔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거꾸로 하시네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2개 단체에서 1개 단체로 가서…….

남주

허남주위원

2개 단체에서 1개 단체로 갔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개 단체에서 2개 단체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8년 예산을 2개 단체로 올렸던 건데 삭감이 돼가지고 500만원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500만원을 계상하셔가지고 2017년도에 쓰셨고요. 지금 현재는 1,20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오세요, 그냥 오시지 말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게 문제예산이 돼가지고 500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상임위 이야기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예결위예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실로 합니다, 예결위는. 그냥 원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1,200 올렸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는 2개 단체로 하려고 했는데 1개 단체로 줄였습니까? 아니면 1개 단체였었는데 2개 단체로 늘렸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원래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은 2개 단체였습니다. 2017년에 1개 단체로 됐다가 내년에 다시 2개 단체 하려고 1,200을 요구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새만금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예산도 67%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은 홍보책자를 만들고 해가지고 12월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9천만원 예산을 다 소진합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다 소진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배포는 우편으로 해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연말에 다 몰아서 합니까? 일을 1/3을.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연말에 하는 이유는 기존에 썼던 것을 다 활용을 하고 다시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보완해가지고 11월 중에 8,600만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8,600만원이요? 그러면 한꺼번에 하네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연말에 다 그동안 잘못된 것 수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6,100만원 썼다는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한꺼번에 하신다는데.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은 10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11월 기준에 8,600을 쓰신다면서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6천만원 정도를 10월달에 썼는데 앞으로 8,600만 다 쓰게 되면 잔고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6,100만원을 썼는데 예산은 9천만원인데 8,600만원을 또 씁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 합쳐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단장님,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지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관광도 있고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작된 것 혹시 가져오신 것 있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작물 바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위원장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 일단은 설명부족으로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정책 홍보가 있어요. 21페이지 그 앞장에요. 그런데 지금 전광판을,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광판을 하는 것은 우리 새만금에서 하지만 우리 홍보실에서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차원을 봐가지고 홍보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여기다 세워놓고 홍보기획과에서 합니까, 일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죠, 우리는 새만금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정책홍보할 때는 전반적으로 새만금 쪽으로 이쪽에 전광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새만금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기획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습니까? 나눠서 하는 게 낫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홍보기획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도에서 필요한 지역별로 나눠주시고 새만금 내용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새만금 홍보 관련해서 예산내역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하수장 설치 있어요.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수처리장 처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 예산집행들이, 지금 하수장 40쪽이요. 하수처리장 설치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역시도 현재 집행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날짜도 겨울이 됐는데 이게 연내에 가능합니까? 이 집행이. 말씀하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와 맞춰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연말 내에 공사가 되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설치라는 것은 날씨에도 많이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겨울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내려올 걸 맞춰서 공사를 해서 도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비가 아직 안 왔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비가 때에 맞춰서 안 올 때가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집행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뒤에 조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뭔 말이 정확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조력하세요, 빨리. 어떻게 됐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비는 다 왔답니다. 그래서 100%는 안 되지만 하여간…….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장님,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심사는 다음 주 12월 11일 월요일 미진 실·국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어요?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서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육아용품 지급사업,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이거 자료가 왔어요.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가구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현재.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인사 가점부여가 저희 국 소관 아닌 부서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도 일부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전기요금 할인이라든가 도시가스, 하수도, 차량 취등록세 이런 것 있어요, 다른 쪽에. 그런 것 빼고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하는 것.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더라고요, 이것도.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게 넷째아로 갔죠? 넷째아 이것 사줘가지고 다섯째아 낳는 사람이 있던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육아용품 지원이 넷째아 이상인 것에 대해서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이 사업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사람들이 차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지원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해서 육아용품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 보조시트가 대물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넷째아한테 줘가지고 과연 이게 대물림이 될까? 결국은 다른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나마나한 사업 아니냐? 우리가 다자녀를 보통 셋째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이렇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비도 20%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효율성에 대한 그런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넷째아보다는 셋째아라든지 예산 사정에 맞게 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부에서는 몇십 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관심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것 보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 보면 소년·소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정, 저소득, 맞벌이가정 전부 이런 것만 있고 다자녀가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때문에 예산을 쓰고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시·군별로 그것도 다 틀리지만 도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최근에 셋째아 이상 낳는 경우보다는 첫째나 둘째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 저출산 대책의 일반적인 지원이 첫째, 둘째부터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몇 가지가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넷째아부터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쳐나가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첫째아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첫째아가 쓰고 또 둘째아가 쓰고 그런데 넷째아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했다. 그냥 하던 대로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검토 한 번도 안 하고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소년·소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정, 저소득층 전부 이렇게 되어 있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 딱 있는데 이것도 차 없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넷째아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했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너무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 아이들 많이 낳은 가정에도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셋째아를 낳으면 땅을 470평을 줘요, 정부에서 집을 지으라고. 오늘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에도 밖에서 시간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뭔가 사업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자녀는 다 빠져있더라고요, 주택 수리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 도비로 한번 만들어보라고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도 계속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띠지는 많이 붙여놨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96쪽, 97쪽, 98쪽, 99쪽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보훈단체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사업지원 그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쭉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수당이요. 특별수당을 왜,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특별수당의 의미가 뭡니까? 65쪽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자 특별수당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인건비가 열악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별도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드리는 수당을 특별수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종사자가 166명밖에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관 17개소에 대한 것이 65쪽에 있고요. 시설별로 종사자수가 정해져서 사업별로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뒤에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65페이지에는 17개소에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66명에 대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특별수당을 받는 사회복지종사자 내역을 한번에 쫙 뽑아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원래 사회복지사들이 기본급이 얼마예요? 원래 받고 있는 월급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숙

이현숙위원

임금이 오르고 있나요? 계속.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1인당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겠다고 여기 써 있네요. 그 금액이 특별수당이라는 이름에 보전이 될 만큼의 내용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특별수당을 줬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연도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잘 맞추지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2017년 가이드라인 대비 인상된 걸 못 주고 과거에는 2015년 기준을 적용하거나 2016년 기준을 적용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4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은 인건비 수준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17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100% 저희들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대로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특별수당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춰줬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00%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추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 임금 받으시고 이 일 하시겠어요? 국장님도 이 수준에 한번 맞춰서 월급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호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9급 때는 그런 것이 있지요.

현숙

이현숙위원

전라북도가 나라에서 주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사회복지 일하는 곳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더 낮은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그런 것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보니까 지금 산출내역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3쪽입니다. 이게 지금 산출내역을 봐가지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교육문화센터는 현재 여기에 저희가 표시한 것은 출연금만 지금 표시를 한 것입니다, 도 예산에 담기는 것은.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것만 저희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고요. 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새일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건 별도의 사업이 또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교육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고 별도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 하여튼 정규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는 몇 명인지 이런 것 포함해서요. 운영비도 세부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259쪽에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인상이 많이 됐어요. 17%면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한 건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지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노인 은퇴자들 전문분야별 작업공간 운영이 있어요. 이게 352쪽이네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시·군별로 수요조사랄지 또 노인분들이 뭘 원하는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받아본 다음에 하는 사업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시·군 수요조사만 1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2개소로 신청한 이유가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가 이런 작업공간 운영을 하겠다고 수요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현재 2개소로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주로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구상은 했는데 앞으로 시가 정확히 정해지면…….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전주하고 익산에서 요구했다는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수요조사는 일단 그쪽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아까 2개소는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정확하게. 아직 안 정했습니까? 안 정해졌으면 이렇게 예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하고 익산에서 한다는 수요조사 결과는 받았고요. 현재는 전주하고 익산에 정확하게 가내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2군데를 했을 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내역은 저희가 타 시도 그다음에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과정에서 이 시설비하고 장비하고 이 정도 구축을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산출기초를 마련을 했던 것이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1억6,200하고 3억3,800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의 어떤 수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1개소를 할 때 5억 정도가 들 걸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를 드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들어갈 걸로 봐서 시설비를 1개소당 1억4천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작업에 필요한 목공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억9,800 정도를 1개소에 투입을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나눠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2개소가 아니라 전체 한 군데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이 예산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2개소로 나눠갑니다. 현재 전체 예산이 시·군비 포함해서 10억인데요. 1개소에 5억씩 그래서…….

남주

허남주위원

5억씩인데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은퇴자들의 전문분야별 작업공간 운영하고 작업공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내신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운영비하고 시설비목에 조성비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1억6,200이 1개소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고요. 공간조성은 1개소에 3억3,800만원이 들어갈 걸로 산출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할 내용 같아서 일단은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시장형 인센티브가 있어요,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게 2018년도 들어서 조금 바뀌었습니까? 332쪽이네요. 이거 역시도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담당자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성과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운영비는 337페이지에 운영에 관련된 것은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걸 두 가지 관련해가지고요. 담당자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18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신규사업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18페이지가…….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307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월 10만원씩 지금 이게 이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기준이 바뀌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제 국가예산이 통과되면서 처음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가내시가 됐는데요. 국가예산 통과되면서는 상위 10%는 제외하고 하위 90% 정도만 주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대비해서 전하고 지금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가내시만 되어 있고 하루 전에 확정내시가 오면 아무래도 5%에서 10% 사이는 감액이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14개 시·군에 그건 다 나와 있죠? 데이터는요, 몇 명씩.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체 아동수는 8만5,037명 이렇게 규모를 잡았는데요. 기준이 90%로 바뀌면서 대상자수가 감소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개월수는 몇 개월이에요? 이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는 7월부터 주려고 가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예산 통과하면서 9월부터 주는 걸로 이것도 2개월간 늦춰졌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액이 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계산이 안 되나?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는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90%를 주니까 10% 삭감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개월 치가 비니까 현재는 6개월 치 중에서 7월부터니까 6개월 치가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치가 없어지니까 그중에서 2개월 치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계산이 가능한데요. 그 세부기준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를 들면 90% 개월수만 정해졌지 소득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추후에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관련예산이 있어요. 페이지로 보면 22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전체 설명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 한번 보실까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재호구호물자 구입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구입을 하시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해마다 구입해서 비축할 건 비축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관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창고에 보관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군 창고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상태 이런 것 확인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태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

영규

최영규위원

얼마죠?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3년에서 5년 사이에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년에서 5년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는 이게 해마다 사들이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이게 사들이는 양하고 이게 사용되어지는 양하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계속 사들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계속 사용이 그만큼이 되는지 아니면 사용량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계속 창고에 쌓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우리 도는 재해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재해구호물자가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량과 재고량 기준을 봐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3∼5년이라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어떤 건 10년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다 3∼5년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취사도구세트는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재고량 파악을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하는 정도지,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점검을 직접 해가지고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내구연한 지난 것도 보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교체 못하고 파기할 것은 파기하고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요즘은 1인 구호물자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졌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생존배낭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좀 필요한데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보관 상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볼 수는 없으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세하게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확인을 한번 하시고 개별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관리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기금액수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노인단체를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단체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결국에 노인들 복지, 서비스 아니면 건강 이런 쪽이죠? 대부분 쓰이는 것이요, 크게 보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주로 그런 쪽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치매예방 이쪽에도 쓰이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직접적으로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치매예방교육이 정확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문화교육이라든지 놀이를 통한 악기를 통한 이런 걸 하면서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직접적인 치매교육 사업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프로그램에 쓰여질 수는 없는지, 가능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기금으로 치매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치매가 중요하고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현재 치매관리시스템은 도와 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는 중이고요. 3개소는 이미 진행이 됐었고 치매안심센터가 모든 시·군에 전체가 다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군산·익산은 현재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용은 어떻게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전체가 누구나 다 무료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고 내가 건망증 정도가 아니고 치매가 좀 의심된다 그러면 치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자동연결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로 진단이 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그분이 예방이 필요하면 예방교육으로 연결하고 치매 치료관리비 예를 들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면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복지기금이 치매 쪽이 사실 주위에 보면 많이 있고 그 부분이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가능하다면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치매에 관심가져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이자가 줄기 때문에 예산이 주는 상황입니다, 기금 자체는. 그래서 이번에도 5천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기금사업에서 치매사업을 하기에는 애로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치매예방사업 등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치매 별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치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아까 하셨죠?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시간이 짧아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지금 12시6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과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국을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구를 해야겠네요, 점심시간이 넘어가지고요. 76페이지 사회복지 및 호국함양 활성화 지원, 89페이지 복지분야 주요시책 홍보, 98페이지 보훈단체 사업지원, 이 보훈단체 사업지원은 지원내용이 무엇이고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내역 필요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31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4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1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146페이지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89명이 있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금년에 42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필요성이 인정돼서 47명을 증해서 내년에는 8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42명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체교사라는 것은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보수교육이라든지…….

인정

최인정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42명의 성과가. 이분들은 상시 대기해 있는 인원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42명께서 각 지역에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지원을 나가서 대체로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5일 근무하고 이렇게…….

인정

최인정위원

그 이유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아동 대 교사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42명의 숫자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89명으로 늘리는 것 같고요, 일단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요. 두 번째, 이게 당일날 교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혹은 아파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일날 대체교사를 원할 때는 지원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도 솔직하게 조금 민원이 있고요. 세 번째, 이분들이 차라리 각 지역에 계시면서 지역에서 그렇게 급할 때에 나가시는, 그러니까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갑니다’, 혹은 ‘월차를 쓰겠습니다’라는 계획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긴급한 상황.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전주에 계시면 무주에서, 장수에서 몇 시간이 걸립니까? 가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근무를 어디서 하죠? 42명이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군지역에서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도 근무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누가, 누가 지원…….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주위에서 민원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근무시간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거의 2배 정도로 증액을 시키는데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면 그후에 증되는 인원들은 각 시·군에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 시·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육교사, 취직이 안 된 보육교사들이 근무를 하셔야 경력단절이 됐거나 혹은 경력이 없는 분들이 경력도 쌓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증되는 부분은 저랑 철저하게 시간당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학교밖 청소년 예산이 있죠? 우리 전라북도에 학교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318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난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한 것이고요. 실제 숫자는 아닐 거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1,318 참 의미 있는 숫자네요, 13세부터 18세까지.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 긴급현안질문을 했을 때 도지사, 도교육감 공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파악을 못하냐 했더니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우리 도지사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안 넘겨 줍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숫자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꼭 그렇게 산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학생들이 꿈에 대해서 좌절하고 정상적인 인생의 기로에 못 들어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을 하는 것이 공히 전라북도 교육의 책임도 있지만 원초적인 책임이죠. 이후에 학교밖을 나가서는 전라북도가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이 어떻게 적절히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학생들의 연락처도 다 파악이 안 돼요. 학교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학교밖으로 안 나와 보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학교밖에 나오게 되면요, 물론 저도 며칠 나와 본 적이 있어요. 생필품이 가장 필요해요, 생필품, 먹는 거. 그것을 국장님 여러 번 나가셨을 줄 알고 질문을 드려요. 한 번이라도 나가서 ‘너희들 생필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니?’라고 하면 바로 나옵니다. ‘훔쳐요.’ 왜 이 학생들이 훔치게끔 우리가 놔둬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굉장히 있어요. 학교밖으로 나왔지만 학교에서 다시 받아줄 수 있도록 선처가 가능한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이 학생들이 정말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왔다,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이유예요. 소통단절 그러면 그 부모와도 연계도 시켜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학생들은 이제 학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서 우리는 취직을 원해요. 그럼 취업알선, 그러니까 취업으로 가기 전에 전문교육이 있잖아요, 직업전문교육 연결해 주고. 네 번째,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가고 싶어요’하면 검정고시를 알선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이 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각 전문대학교에 실험실습실 등을 연계를 시켜요. 교육청에서는 가까운 예로 군산에 군장대학교 연계하고 3명이 검정고시 보고 장학생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것 어마어마한 효과잖아요, 사실은. 이런 5가지를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먹고 입고 자고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범죄인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회적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더 크게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꼭 비용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밖 청소년은요,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 부분은요, 저에게 자료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280페이지 상세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참여자수, 사용내역 그다음에 업체, 어떤 곳이 주관했는지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286쪽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지원인데요. 이거 수탁 끝났나요? 286쪽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단이 금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끝나서 새로 위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위탁공모가 끝났고 심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럼 위탁이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지원단, 수탁기관하고 지원단 사이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 파악하셔서요. 어떻게 하실 건지 결과 이후에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마지막에 꼭 문제예산을 지적하시네, 잘하셨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금방 할게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 보면 31쪽이요. 성평등기금으로 계속 성평등 촉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줄어들 전망일 텐데 그러면 줄어들면 나중에 0원이 될 때까지 줄어든 금액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기금에 대한 가장 큰 애로가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진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사업이 줄기 때문에 고민자체는 그러면 기금 총액자체를 확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자에서 줄은 만큼 어떤 대체사업을 일부 할 필요가 있느냐 두 가지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계속 낮은 상황에서 기금 총액을 늘리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나중에 일몰 사업으로 끝낼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줄어드는 만큼의 것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지역의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견수렴이요? 의견수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442쪽에요.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2개소 종사자 3명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2 개소가 어디인지, 종사자분들이 얼마나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는지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13쪽에요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라북도에. 이것도 자료요구 할게요, 적으세요. 시각장애인수, 그리고 교육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교육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그것하고 이게 교육을 받으면 전부 점자를 다 읽을 수가 있나요? 그런 능력 같은 것 테스트하는 것도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여부는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을 했으면 이 교육한 사람들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교육한 사람들이 이걸 읽을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테스트나 이런 걸 안 하고 교육하고 끝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아마 교육생이 다 틀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군별로 시각장애인수하고 교육횟수 해서 연수하신 분들수, 또 앞으로 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리고 352쪽에 노인은퇴자들의 전문분야별 작업공간 운영 이걸 보면서요, 도비 50%라는 것도 왜 50%인지 의문이 가고 거의가 우리 도시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사업은 시쪽하고 군쪽하고 나눠서 세웠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만들 때. 많은 복지예산들이 도시 위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물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은퇴자들의 전문분야별 작업공간이라는 것은 군부하고 시부하고 분리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것은 현재 사업진행 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쳤는데 2개 시에서 지금 의사타진만 있었고요. 아직 가내시는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단위도 다시 한번…….

경태

백경태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 할 때 많은 것들이 전주·군산·남원·익산 이런 식으로 도시 위주로 사업들이 거의 다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군단위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16쪽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14개 시·군이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87쪽에요,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 신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중복되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도의회에서 부모교육 지원조례에서 도의 책무로 조례상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저희가 발달단계별로 자녀양육이라든지 이런 역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기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설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도 공모를 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시·군 수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180쪽에 나와 있는 대로 4개 시만 현재 요청을 했기 때문에 4개 시로 시작을 하고 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차후에 추가할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것 14개 시·군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해야지 우리나라도 잘 되고 이혼율도 줄고 아이들의 탈선도 방지하고 자살도 막고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누구도 의견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4개 시·군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점차 확대가 돼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을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타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또 아까하고 틀리게 이건 도비가 30%에요, 아까 건 50%고 노인은퇴자들 작업공간이 50% 주는데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하자는데 도비 30% 줘요. 저는 이런 비율들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도비 대 시·군비가 3 대 7이 기본으로 알고 있고 요.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은퇴자들한테 50% 주면서 가정 건강하게 하고 이혼도 막고 자살도 막고 여러 가지 하자면서 30% 주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이혼법원 소송하시는 분들 교육 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폐이지가 185쪽이죠. 이혼 전후 부부 1천명 정도, 이혼을 막는 쪽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관할하는 그쪽에서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가정…….

경태

백경태위원

지원센터에서 이혼 전후 부부 1천명 정도를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담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알림으로서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것이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 위주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할 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1 대 1 상담이라든가 부부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 게 맞고. 이 ‘후’라는 것이 이혼하신 분들을, 여기는 지금 대상이 이혼 전후 부부라고 되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혼 자체를 미리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했어도 그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도 넣은 것이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연 잘 나오겠느냐, 교육에.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책자나 홍보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하게 해야지. 꼭 우리가 그분들을 사람 만나길 꺼려하고 거부할 텐데 여러 가지 홍보나 책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개인의 신상을 보호해 주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후’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하면 이혼하는 사람 없을 텐데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복지여성보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복지국의 예산은 대부분이 다 국비매칭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비매칭이 많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몇 %나 됩니까? 80% 이상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80% 이상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삭감된 사업을 보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59억까지 있어요, 삭감된 예산이. 이걸 왜 이렇게 쓰신 겁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 법령이 있었을 것이고 조례가 있었을 것이고 이거에 맞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하물며 국비가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가 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의 그런 기준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내시가 될 때 일부 내시과정에서 시도 간에 그런 조정 때문에 과다내시가 된 그런 경우도 일부 있고요. 사업별로 그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행정의 미숙함이 많이 포함되는 거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미숙도 일부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가내시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일부 있고,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남주

허남주위원

일일이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이게 도비보조인지 국비보조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삭감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복지예산인데 이게 제대로 쓰여졌더라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감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유념해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나 해바라기축제 이런 것들은 왜 한 푼도 안 써졌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해바라기축제 지원은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협회의 사정상 예산을 못 쓸 사정이 생겨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500만원하고 또 6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6,600만원 정도의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사업이 있었는데 요. 그건 저희가 금번 추경에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하려고 도비보조사업을 기획을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사업으로 19명의 자살예방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건비가 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보다는 도비를 절약을 하고 국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도비사업은 중단을 시키고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내시가 오는 시점이 분명히 결산추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있을 텐데 그 시점을 활용하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마다 전부 다 딱 닥쳐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결산추경에서 현재 삭감을 저희가 6천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삭감을 했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시 재편성해서 쓰일 수 있다라면 이런 것들 진작에 시기적으로 맞는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국비사업과 시기도 잘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노인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많이도 증감을 시키셨네요?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은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입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도 저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시작해서 지금 12시 33분인데요. 국장님 빨리 끝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상임위 때는 밤 10시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본부장님, 양성빈입니다. 제가 기준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얘기한 거 있었죠. 들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소방본부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기준인건비가 있고 기준인력의 정원도 많이 모자라는데 왜 인력채용을 안 하시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매년 말쯤 해서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이 내시가 돼서 도에 내려오는데 저도 온 지 한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 정확한 내용을 몰랐었고 금년도에 들어서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있어서 좀 그런 것이 있었고,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46명 추가인원 준 것은 지금 현재 채용을 해서 교육을 들어가려고 그런 지금 찰나에 놓여있고 금년 12월 정도 해서 기준인력이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시된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기획관리실 또 기획관 그쪽하고…….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소방직 기준인력이 몇 명 정도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연 인력이 몇 명인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기준인력이 2,222명이고 현원은 2,075명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75명이에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작년도 자료일겁니다. 1,984명인가는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그때의 인력이고요. 현재는 2,075명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중간에 지금 그러면 충원이 됐단 얘기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90명.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도 지금 거의 한 150명 가량이 기준인력에 비해서 미달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소방공무원들 항상 이렇게 많이 애쓰시고 한데 그런 인력부분들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본부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 12월 말경 기준인력이 내시가 되면 바로 예산부서 기획관리실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발령을 낼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다 그 인원을 확정을 지어놓고 빨리 조기에 채용을 해서 교육도 시켜서 하반기 정도는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정을 당겨서.

성빈

양성빈위원

협의해서 내년 초에는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소방기준인력 대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행정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본부장님, 2018년도 전북도청 일반직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예산이 2억5,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그리고 소방직은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방직공무원이 전라북도 전체 정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벤치마킹 예산은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행감 때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소방분야는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분야가 적다고 해서 그런 예산들이 계상이 돼 왔었는데 직원들 복지나 사기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해외벤치마킹 인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소방업무 특성상 일을 최소 근무인원 빼고 연간 적정인원을 산출해보니까 약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소방본부가. 그래서 예산이 약 1억2천∼1억3천만원이면 60명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단년도에 한꺼번에 예산증액시키기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2019년도 3천만원, 2020년도에 3천만원 해서 60명 정도는 연간 해외벤치마킹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강구해보자 그렇게 집행부에서 지금 강하게 요구하려고, 답을 얻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도 그 내용 아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본부 또 우리 직원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그 점 널리 인지하시고 예산심사를 빨리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없어요?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있어요?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18쪽에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이거 여론조사 의무사항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선거가 끝나면 향후 4년 치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인데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내년 한 6월쯤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비를 얼마큼 인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나 공청회 둘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통상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론조사 하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냥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공청회를 하더라고요, 다른 도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공청회보다는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하죠, 권장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인상은 못할 거 아닌가요. 그죠?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에서 인상안을 산정을 하지만 또 여론조사에 의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가 하여튼 중앙의 말을 잘 듣는 거 같아요. 다른 데는 보면 공청회로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게 뭐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꼭 여론조사를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잘 협의하십시오. 내년에 되시는 분들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마나한 건데 절약하는 방법도 있겠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에서는 3년 평균 재정력 지수랄지 1인당 주민수랄지 이런 걸 해서 20% 범위 내에서 항상 인상안을 저희는 만듭니다. 항상 만드는데, 의견결정과정에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여론조사나 방법은 내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예산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세요? 이현숙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새마을운동, 언제 새마을운동을 하시려고, 아직도 이 사업을 하시나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의해서 국민운동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흐름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기존에 새마을사업들이 여러 종류가 부녀회랄지, 공동체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들을 그대로 지금 이어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좋습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새마음으로 하겠다고 하시니 그 자체는 인정하겠는데 보니까 전북, 경북 또 청소년교류 있어요. 왜 전라도하고는 경상도하고만 교류를 해야 됩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다른 국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왜 하면은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과거에 군사정권 때 국민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그런데 그때 당시 정부에서 영·호남의 어떤 갈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유독히 영·호남 자매결연이 많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갈등해소가 됐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지역이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갈등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간에는 갈등 없어요, 정치적인 갈등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민독서경진 전북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운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정관과 조례를 보면 독서의 생활화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매년 저희가 독서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증액이 됐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2,500만원.

현숙

이현숙위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그다음에 27쪽, 자유총연맹사업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왜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는지 문제제기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사실 준비를 했다가 우리 대외협력국 그냥 넘어가자 해서 사실은 밖에서 왔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34쪽, 38쪽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반조성사업 거기서 비슷해요. 그러면 거기에 증감내용도 보면 똑같이 사업내용도, 사업규모도 도 및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또 증감사유도 신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 추진근거 역시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이렇게 해서 다 똑같거든요, 사업규모나 증감사유나 추진근거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첫 번째 활성화사업은 자원봉사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해서 활성화하자. 그리고 또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38쪽에 기반조성사업은 그거하고는 약간성격이 다릅니다. 도내의 기업봉사단이랄지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맺은 기관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기관으로 넓혀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근거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합해서 내실 있게 활성화하는 것도 그런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목만 이렇게 달리해놨지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업이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추진사항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세요, 담당 공무원한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예, 이따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자원봉사 지금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47만 정도 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따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규

최영규위원

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기금운용계획서 115페이지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천천히 보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페이지가?

영규

최영규위원

1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사업설명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별설명서가 아니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기금운용계획서 115페이지라고 적혀 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금운용계획서 9쪽.

영규

최영규위원

9쪽? 기금운용계획서는 안 갖고 계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업별설명서만 있습니다. 지금 9쪽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하는 건데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내년 예산으로 얼마 지금 편성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기금은 저희가 98억을 조성을 작년까지 해서 이자 포함해서 101억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1억을 예치금 돼있는 걸 빼서 일단 기금운용을 세웠다가 지금 남북관계가 북한하고의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해서 사태가 안 좋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그건 그것이고 남북교류사업은 일관되게 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통일부 회의도 갔다 왔는데 남북관계가 만약에 호전이 된다면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운용계획을 예산편성을 미리 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억은 계획을 세워놨다가 남북교류사업이 재개가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서를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목적으로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부의 지침대로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남북교류가 터지게 되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1억을 예치금에서 회수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교류사업이 재개가 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이 사실 경색 돼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게 또 언제 사실 또 화해모드가 조성될지를 모르잖아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언제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또 화해모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기금조성은 계속 해마다 지금 하고는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하고는 있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하더라도 통일부에 사업계획 승인이 또 나야 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단체사업자가 지정이 돼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경태

백경태위원

하나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하나만요?

경태

백경태위원

56쪽에요, 도정 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방송 캠페인 2017년 10월 말로 4억3,600, 10일. 이거 올해 안에 예산 다,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 약 집행률이 51%인데요. 상임위 예산심사 기준으로 9월 말, 10월 기준이고 이미 다 집행이 돼가지고, 방송사에. 돈만 이제 나가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월 말까지가 52%고 11월, 12월이 48%?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남아있고 또 이미 광고를 우리가 의뢰했는데 품의 지출을 아직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근 100% 다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왜 이렇게 전반기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방송사 특성별로 이렇게 월별로 또 방송사…….

경태

백경태위원

1년 계획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1년 계획에 의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로 연말에 이렇게 조금 지출 돼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연말에는 다른 것도 다 바쁠 텐데요, 방송국도. 우리 것만 그렇게 막 해줄 수 있나, 거기도. 이거 한번 계획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다 못 쓰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봤을 때.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참고적으로요. 최인정 위원께서 전체 실·국 홍보예산을 취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거예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방송사 요구가 연말에 좀 해달라고 연말에 실적을 올려야…….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66페이지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연구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지금 설명 좀 한번 들어볼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좀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원인을 좀더 정확히 알아서 대처하고자 이렇게 새롭게 신규로 사업이 조성한 거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좀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인규명하고 그러면 미세먼지의 어떤 농도 이런 걸 측정을 좀 하실 계획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 측정은 농도측정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세먼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 발생원인이라든지.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도내 그러면 농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도가 연평균으로 볼 때 50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50㎍/㎥로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지역별로는 어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익산하고 정읍이 좀 높은 편이고요, 전주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높은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부터 14개 시·군에 측정소가 전체적으로 지금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마다 농도측정이 달리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미세먼지가. 그래서 각 시·군별로다가 발생원인이 뭔지를 측정하고 확인하고자 지금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지금 이 4가지…….

영규

최영규위원

측정 장비구입에 지금 이번 신규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석장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성분이 어떤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예를 들면 공장인가 그 공장이라면 시멘트공장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생산공장인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시·군마다 어느 위치에 됐는지를 시·군별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측정장비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대기환경 정책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데이터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도 자체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국비를 좀 건의해서 정부와 같이 이 사업은, 어쩌면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또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전국적으로 또 모범사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황사로 인해서 그 영향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또 도내에서도 지역별로 특히 익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정책반영이 반드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지난 4월달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국 쪽에서 오는 문제가 67∼70%가 되고 내부에서는 30%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도 그럼 과연 국내원인은 어떤 부분이 존재하는지를 봤더니 공장부분하고 지형 그다음에 도로, 인구문제들이 합쳐서 도로가 약 50%, 지형이 약 27% 그다음에 도로문제가 18%, 인구문제가 5% 정도를 영향을 끼쳐서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를 나름 통계학적인 부분에서는 분석이 됐는데 이 부분이 과학적인 뒷받침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올해나 내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매년 지속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시·군에는 무슨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 환경정책, 대기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준비를 하고자 이렇게 사업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2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도민들한테. 그래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어떤 조치를 해서 등교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외부외출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이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여기서 나오는 게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덥지가 못하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문자메시지로 하루에도 1시간 단위로다가 측정변화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누구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그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게 도내에서 우리한테 신청, 그 미세먼지에 관련된 신청자가 약 4,7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끔 그걸 홍보를 좀 하세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방 말씀드렸던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한테 팩스로 통보를 합니다, 학교로. 따라서 관심 있는 학교에 특정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여쭤보면 그 학교에는 어떤 상황인지라는 거를, 해당 시·군은 어떤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1시간 단위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규

최영규위원

저희들한테도 정보 좀 제공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장기적인 어떤 정책반영도 필요하지만 그게 뭐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이 심각하니까 심각한 지역은 지금 단기적으로요. 지금 당장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이라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부분이 저희 연구원과 본청에서의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측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본청 관계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정책반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도점검을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우선 당장의 어떤 정책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IGRA 잠복결핵진단검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에 잠복결핵진단환자가 몇 명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잠복결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남주

허남주위원

3분의 1 정도나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염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결핵환자가 있다라면 주변에 이렇게 결핵감염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돼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중에 발현이 되게 되면 결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발현되기 전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많게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많이 있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뭐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도 많은 질병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가 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랄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같은 결핵균에 노출돼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예산이 2,925만4천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된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명이 기간제가 되면서 인건비가 1,632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시약 및 약품소모품 구매가 1,322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토털 2,900이 늘어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3천건을 목표로 이렇게 검사를 하지만 실제론 약 4,500, 5천건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검사시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시켜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장비는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연구원에 검사장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결핵 관련해서요. 33쪽에 장비지원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6천만원이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는 결핵을 검사를 한 게 457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1,370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천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2,600건 정도가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조작했던 장비를 자동화를 통해서 좀더 빨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장비를 국비로 다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총 장비가 몇 대냐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자동화장비는 전혀 없고요. 수동장비는 제가 세부적으로 숫자를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자동화장비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건 자동화장비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 대 가격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 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농산물 방사능오염도 조사하는 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업이 여러 건이 편성이 돼 있어요. 왜 그러죠? 47페이지도 있고 49페이지, 50페이지 이렇게 거의 농산물 방사능오염도 조사 같은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다 늘려놨습니까? 이런 식으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일단 먼저 50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영광 주변에 고창 같은 경우에 수산물을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사선이 혹시 있는지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50건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되는 그런 부분 속에 있어서의 50건, 그다음에 학교급식 속에 학교급식사업 250건 중에 약 150건 정도를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250건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47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공공도매시장이 조금 다른데요. 공공도매시장이라서 저희 전라북도에 전주, 익산, 정읍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공공도매시장 그래서…….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담당자도 하나에요, 한 분이셔 서재숙 씨라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일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검사하는 부분이 좀 틀리겠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되고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추진비 부분이 과단위에 있어서,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수로 좀 알려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셨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제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그 과단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15명 이상과 이하만 분리됐던 것이 중간에 10명이 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정산하다보니까 오히려 좀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치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것도 많이 늘었는데 시설 및 부대비가 930%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증축이 들어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 건물 자체가 작아진 그런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작아진 측면에 있어서 증축비가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80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로.

대중

김대중위원

80페이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페이지 80페이지고, 예산 설명서상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억 들여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290평 정도를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임위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히 말씀은 없으셨고요. 저희가 이유가 크게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당 사무공간이 미흡표로 되어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1인당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원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첫 번째가 이제 그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험실도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재청하고 있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고요. 타 시도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고 돼있냐면 아시다시피 실험실에는 여러 가지 화공약품들이 존재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상당히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전차원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부분은 사업목적에 한 군데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사업별설명서 한번 보세요, 80페이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에 그 말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못써서 죄송한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여기에 사업별설명서에 써있는 거하고는 전혀 괴리가 있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그…….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원이 정규직 몇 명이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정규직이 지금 정원 72명에 현원이 71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간제는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제가 18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명이, 내년도에는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는 15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명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현재 그…….

대중

김대중위원

86명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부분을 플러스 3명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기타직 보수가 8억9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8,900이 감액됐는데요. 그 부분이 전년에는 원장이 민간에서 이렇게 오셨던 부분이라 기타직 보수에 들어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보수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이 연봉자가 된 쪽으로다가 별도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에서는 원장 월급이 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감이 되고 다른 데서 증가가 됐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증가된 거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연봉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성질별에 대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8,900만원이 증감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페이지 2페이지.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인건비 쪽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 1억9천만원에 증감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말씀이 안 맞는 게 기타직 보수에 2억1천만원이 올해보다 증가됐습니다. 그럼 8억8,900만원 하면 3억600만원이 증감된 걸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인건비 지금 얼마 됐습니까? 1억9,200만원 표시됐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인건비 부분은요 위원님, 저희가 전년보다 올해 인력이 좀 증가가 돼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대중

김대중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인력운영비에 보수증감율이 2억1천만원입니다.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8,900만원을 더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건비에 들어갔다고 표현하셨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아까 이 부분 속에는 부서운영비 여기 표현된 데는 전년도 치 것도 기타직 보수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니까요. 기타직 보수가 전임 원장님은 공무직이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여기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건비가 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8,900만원이 추가로 포함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8,900. 여기 9페이지 보면 보수에 대한 증감이 2억1천 그러면 3억700만원이 증감된 걸로 나와야 되는데 왜 1억9천만원밖에 증감된 걸로 안 나왔냐 제가 그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총무과장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따로 설명하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류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면 원장님께서 답변을 그냥 하시든가. 봤을 때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서류가 맞아야 되는데 답변하고 서류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이런 장비들을 사십니다. 사시는 건데 혹시 정수물품승인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794번 기체크로마토그래프가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또 정수물품 승인받은 거 며칟날 받으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9월에 받은 거로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월에 뭐뭐 받았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아까 794번 같은 경우는 9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받은 것만 말씀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9월 8일하고 그다음에 800번에 분광광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9월달에 받았습니다, 정수승인을.

대중

김대중위원

9월 며칟날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9월 8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9월 8일날만 이거 2개 맞고 나머지는 정수물품대상이 아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대체구입비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체구입에 대한 이거 확인해보세요. 정수물품 이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감소가 됐고요. 자체 수수료 수입은 증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수료수입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수입은 증가가 돼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증가됐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보다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2017년 10월 말에 6억9,200인데 얼마가 늘으셨다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21페이지 보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위원님,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10월 말 기준은 아는데요. 2016년도도 2015년보다 줄었고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들어와도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추정은 8억4천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4천까지 이렇게 기말별로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감소되는 측면이 보이긴 하지만 그닥 감소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왜 여기 보면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다 포함하면 8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청사보건 관리자 선임위탁에 대한 근무인원을 기간제 포함 82명이라고 여기 명시하셨는데 72페이지요. 86명이 맞습니까? 82명이 맞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실험실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청경이라든지…….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청경은 아까 빼고 말씀하셨잖아요. 86명이 맞습니까? 82명이 맞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 운영인력은 86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근무인원을 82명이라고 여기 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실험실에서 직접 근무하지 않는 일반행정직 몇 명이 지금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규직 72명인데 마이너스 1명 해서 71명이라고 답변하셨고, 기간제가 18명인데 15분을 내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셔서 86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또 청원경찰을 말씀하세요? 청원경찰이 기간제, 정규직에 포함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집니다. 3분은 빠지는 상황이고요, 82명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82명이냐고 그렇게 말씀하면 인건비 기타직 보수도 다 안 맞고 내년에 인원은 86명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안 맞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기간제가 이렇게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안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니까 실험 이런 것은 다 기간제들이 하시더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람들은 다 보조역할을 합니다. 위원님! 결정권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처음으로 질의하는데 서류가 다 안 맞아서 그래요. 56페이지에 보면 시안 페놀 분석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59페이지에 수질분석기, 시안 페놀 등 분석 2,200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같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이 장비는 과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상임위에서 이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임위원들이 지적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히 말씀을 하시진 않았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시안을 별도로 그다음에 페놀을 별도로 이렇게 기술이 없을 때는 따로 따로 만들어 왔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가 기술이 좋아지면서 시안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은 기계를, 지금 똑같은 기계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기계를 그러면 왜 예산 몫을 틀리게 하셔서 여기다 계상을 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사용하는 부서가 다르고…….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59페이지하고 56페이지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54페이지 보시면 새만금 수질평가대비 오염부하량 조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비가 2,400만원입니다. 이 여비는 어떤 여비를 말씀하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한번 나가게 되면 항상 4인이 1조가 되게 돼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3∼4회 정도를 출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 거기에 활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나가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들이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원들의 여비를 여기에서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법적근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법적근거를 말씀하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그 말씀…….

대중

김대중위원

여비를 새만금 수질평가대비 오염부하량 조사라고 해서 4,2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말씀 한번 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여비란 말이에요, 여비. 여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예, 하나만 할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54쪽에 보면 새만금 수질평가대비 오염부하량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예산이 잡혔다가 예산이 점점 줄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필요한 장비들이 있다가 장비가 유량측정장비가 있었다가 그걸 사고 난 이후에 필요가 있지 않아서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내년 예산이 좀 늘었어요. 아, 똑같은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똑같은데 올해 예산을 다 안 썼고만요. 안 쓰고 올해 예산 똑같이 잡았는데 올해도 그럼 장비를 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올해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공공운영비부분하고 국내여비하고 시험비에 들어간 것만 산정된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똑같아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런데 이게 활동비용이었다는 거죠? 장비비용이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어가는 시험비라든지 소모품비용하고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하량조사에 관련해서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그 새만금에 오염에 영향을 주는 농도부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BOD 같은. 이런 부분을 어떤 강 하류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던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보기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많이 호전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동진강 쪽하고 만경강 쪽이 약간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두 강에 대해서요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3년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0하고 61쪽 좀 봐주세요. 60쪽은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에요. 이게 직접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조사를 해갖고 와서 검사하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연간 각 시·군 관련된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를 들어보고 또는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민원이 오게 되면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 환경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민원은 얼마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민원 빼고 개인민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이 출동한 사례가 44회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도 2015년부터 2016년 3년 치 민원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민원인지 민원종류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서류통보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검사가 끝나고 나면 활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악취를 유발시키는 사업장이 있다라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 전에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으니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현숙

이현숙위원

만약에 그 업체가 그 얘기를 안 들으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해당 시·군에서는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들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샘플 채취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돼서 해당이 초과가 되게 되면 부과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옆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이요 이거하고 생활환경 검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차량이…….

현숙

이현숙위원

어차피 생활환경 검사도 차량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이 이거는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아니고요. 물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 민원이 있을 때는 차량에 가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는 측정을 그러면 장비를 갖춘 차량이란 뜻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 차량의 경우는 언제 운영을 하죠? 언제 움직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군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실에서 요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형태로요. 직접 이 차 안에는 그럼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악취포집이라든지 대기환경이라든지 대기환경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런 오차샘플러 같은 걸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도 할 수 있고.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은 어쨌든 간에 연구원은 샘플을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라북도가 어떤 환경오염이 생기면 그것을 대응하는 대응력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TF팀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응할 만한 행정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주변민원인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얼른 연락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사라도 해라라는 얘기를 전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지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니까 큰 사건들이 터지다보니까 행정뿐만이 아니라 연구원 또한 검사하는 역할 이외에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 그 시·군이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도를 통해서라도 이런 환경의 피해가 예상이 되오니, 이런 검사결과가 나와서 예상이 되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권한이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권한이라기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협치를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기관이라고 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역할까지가 저희가 공식적인 역할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 부서와 협치 하에 적극적으로 그네들로 하여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하나는 그 검사결과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나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장단점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검사만 하는 검사처니까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따내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위원들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리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61쪽 문제예산이요. 방금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 문제예산 맞죠?

현숙

이현숙위원

예,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804쪽에요. 맨 밑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냉방기 구입 이거는 설명서가 있어요. 밑에 2개는 또 없어요. 체력단련 헬스기구 구입, 식기세척기 구입.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연구원에 노사가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서 그네들이 아무래도 임실에 있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필요하니까 여기다 넣었겠죠. 설명서가 왜 빠졌냐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너무나 금액이 작아서 저희들이 조금…….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100만원짜리도 넣었잖아요, 냉방기 구입.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추후에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정책질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재정법 42조2항에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사업별설명서에 빠진 4,200만원짜리가 삭감이 됐습니다. 법에서 정해놨어요. 사업별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그 위에 맨 위에 쪽에요. 연구실 안전관리 비품설치 1,300. 설명서가 이것도 빠졌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 빠졌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청사보건관리자 선임위탁 대행 578만원 이것도 빠지시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어떤 게 빠졌어요?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보건관리 선임은 있습니다. 72쪽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 몇 페이지. 72쪽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있고 작업환경측정도 있고 연구실 안전관리 비품설치 이건 빠졌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좀 빠졌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체크를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청사보건관리자 이건 있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빠지신 거 어떡하실 거예요. 법에서 정한 자료제출을 안 하셨는데, 의회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전에 삭감이 됐다니까요, 다른 상임위에서. 법에서 정한 걸 안 지키면 의회에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제가 분명히 그날 자진신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날 안 오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왔는데 이것이 빠진 거를 제가 체크를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장이나 된다고 이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도로관리사업소도 가지고 오셨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와서 설명을 했어요. 소명의 기회를 드렸다고요.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공부 안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책질의할 때 분명히 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법에서 정한 세입·세출 사업설명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가져오십시오. 저희들이 그러면 일일이 안 찾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보니까 3개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거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악취민원 있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악취민원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악취민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악취민원 같은 경우 오게 되면 일단 직원들이 나가서 악취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측정을 해서 이 문제가 기준에 벗어나는지 안 하는지…….

영일

최영일위원장

벗어났다고 하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벗어나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벗어나게 되면 그게 해당 시·군에서 지도점검 때문에 의뢰가 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라면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해당 시·군에서는 행정조처라든지 부과금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렇게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민원의 문제라고 본다면 측정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제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초과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통보를 하진 않지만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니 악취가 빠져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는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역에 퇴비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악취가 심하게 나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저희 행정에서 단순히 악취민원에 대해서 기계를 가지고 가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취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관계당국이나 기관이나 우리 도에서 그 퇴비를 만드는 주성분 이런 것을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퇴비라고 하면 슬러지나 우분이나 돈분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발효시키는 냄새가 아니고 도저히 코를 뜨고는 맡을 수가 없는 그런 악취가 진동을 하다보니까, 퇴비공장에서. 그런 시료 같은 것을 볼 수 있거나 채취하거나 그럴 순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대체적으로 포집을 통해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은 채취를 하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어떤 원인물질이든 시료채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채취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디에서 있어요? 그러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지도점검하는 부서에서 해당 담당공무원이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한 다음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임의로 가서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예산심사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7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부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보건의료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환자가 등록이 되게 되면 환자가 임의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나 시·군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각자 거기 에이즈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한테 치료비를 또 들어갔다는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담당공무원이 그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 내지는 만나기도 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예산이 5천만 섰지 않습니까? 국비 50, 도비 50 해서. 그런데 예산이 지금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5천만원씩이거든요.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우리 도비 50% 매칭만 계속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5천만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지금 보험료수당 이분들이 지금 거의 시설장비가지고 유지하면서 검사하는 분들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에이즈를 주 담당하는 연구사가 별도로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어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이즈 항원항체검사부분은 일반적으로 스크리닝검사라고 해가지고 약 40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검사를 100여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에 들어가는 돈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데 확진검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시약검사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1년에 검사할 수 있는 이 예산 말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으로 내려가는 게 보건의료과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영일

최영일위원장

맥시멈 5천만원 이걸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전체 대상자들 선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선별검사와 확진검사가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니까 선별검사를 하면 본인이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을 거 같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본인이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본인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도 이 스크리닝검사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내가 검사를 한번 받아 봐야겠다라고 하면 무기명으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가면 1차검사는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1년에 1명이 검사를 의뢰하든 400명이 하든, 이 예산은 똑같이 있어야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크리닝검사라는 부분은 여기에 추가로다가 좀더 해도 이 돈을 가지고 유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확진환자들의 숫자가 어느 해에 더 는다 그런 것까지는 지금 모르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적으로 숫자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년 확진환자는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후천성 면역결핍증환자 확진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여기서 확진환자 확진해주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매년 발생하는 게 몇 명이나 돼요? 매년. 평균이 있을 것 같은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20명 내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성별하고 연령대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자료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필요하시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참, 무기명입니다.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 성별하고 연령대만 물어보는 것까지 비밀로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누구 개인 신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성별은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 얘기고 나이대는 20대냐, 30대냐 그거 질의드린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연령대는 40대 전후 쪽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민중당 소속 이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76쪽에 보니까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 예술가 5분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5명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이 서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신청받아서 공개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상품은 이 작가가 돼야 선정이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작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선정을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게 영부인께서 한복에다가 미술가 작품을 그림을 넣어가지고 미국도 방문하고 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 보면 보통 미술 쪽이 상당히 어려운 건 잘 아실 건데요. 그래서 시각예술하는 분들 그런 예술작품을 가령 옷이라든지 아니면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5명을 위해서 8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보편적인 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순수 예술하시는 분 전반적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심사를 거쳐서 뽑아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식을 달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장 86쪽 한번 봐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인복지센터.

현숙

이현숙위원

복지증진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이 예술인 복지사업 발굴·추진내용에는 뭐뭐가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인 복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발굴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가지고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전북연구원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뭐뭐 있냐고요. 몇 가지나 돼요? 많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센터 운영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센터 운영이 복지증진센터를 운영을 해야만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센터를 통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각종 혜택이 있어요. 예술인 활동 증명도 해야 되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로 주세요. 어떤 복지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센터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발굴하실 예정인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위치는 어디다 두실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는 문화재단 내에다 설치를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문화재단 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담조직 신설한다고 하셨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증진센터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 재단 자체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재단 내에다가 현재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일단 설치하고 현재는 재단에서 직원 1명이 다른 일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복지증진센터에서 발굴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대상은 누구누구인지 그다음에 세부 여기 산출근거 내셨잖아요. 이 부분을 좀더 구체화해서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105쪽이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2년 됐어요. 결과가 어떤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에서 이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타 지역 관람객이 보통 한 60% 정도는…….

현숙

이현숙위원

관광객을 위한 사업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들하고 타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요. 도민들이 한 40% 정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타 지역에서도…….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주체는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주체는 전주MBC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해서 이 사업비 증가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MBC에서도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큰데 공연진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데 우수한 공연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추진실적 주시고요. 참여인원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공연진들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지 2016년, 2017년 2년 예산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07쪽이요. 국제예술제 지원이요.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한해만 하고 끝낼 건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중국도 최근에 사드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일 간에 위안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문제로 관광객들이 올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예술제를 한번 만들어서 한·중·일 소통의 장을 마련해보자는 군산시의…….

현숙

이현숙위원

군산시가 요청한 사업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군산시에서 제안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잘 키워나간다면 한·중·일 예술제로 좀 의미가 있을 거 같아서…….

현숙

이현숙위원

한·중·일 예술제로 자리를 잡겠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중국하고는 그럼 교섭을 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부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너무 짧아서 하나 더 해도 되겠죠? 괜찮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171쪽이요. 투어패스 관련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판매실적이 10만5,013장이고 이용실적은 4만3천장 정도 돼요. 약 40% 조금 넘네요. 판매실적, 이용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투어패스가 보통 패스를 사가지고 바로 한달 안에 사용한다든지 열흘 안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시한이 적어도 1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저희들이 이용률이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2월달에 출범을 해가지고 그때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률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실판매 위주로 거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건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용실적은 실질적으로 산 사람들이 썼으니까 판매실적이나 이용실적이 일치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홍보효과를 위해서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공무원들이 이걸 대신 사준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공무원들이 샀던 부분은 저희들이 투어패스라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체험을 해보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체험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체험을 했던 거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자리를 잡기 바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민들의 이용실적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모바일판매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부인들, 전북인들은 이게 하루에 다 쓰는 방식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1일권, 2일권, 3일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계속 개선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숙

이현숙위원

계속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해 정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다음은 236쪽이요. 하는 김에 마저 끝내버리겠습니다. 외국인 전문식당입니다. 왜 외국인 전문식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 전문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오면 입식 위주로 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다음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뭐하러 오겠어요? 한국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맛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의 독특한 맛과 멋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외국인의 입맛에 맞추려면 굳이 외국인들이 여기에 올 이유가 없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입맛을 맞춘다는 건 아니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현숙

이현숙위원

원래 전라북도에 있는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있는 대형업체들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들이 그동안 많이 지급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전문식당 같은 경우는 올해 전북방문의 해 맞이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는 다른 일반 주변식당들, 지정되지 않은 식당들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분들도 외국인들을 분명히 받을 건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전라북도에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식당들은 누구나 다 이런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은 다른 국에 비해서 문제예산을 덜 짚으시네요.

현숙

이현숙위원

당연하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당연하다는 의미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도 천년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가지고 전라북도 위상을 정립하고 또 전라남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라감영의 전통을 과시한다는 의미에서 하시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 사업을 광주, 전남, 전북이 1개씩 똑같이 기념식을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천년기념식을 전라북도 전라감영에서 하는 걸로 3개 시도 간 협의할 때 그렇게 했고 이때 아마 양쪽 도지사하고 시장들도 올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전라감영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전라북도 주도의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14개 시·군 역시도 전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장소 자체는 전라감영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제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 같은데요. 전라감영이라는 곳이 상징성이 전북은 물론 전남, 광주, 제주까지 관할했기 때문에 이 상징성을 알린다는 의미기 때문에 전북 도민 14개 시·군이 다 참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영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감영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저희들이 감영으로 장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전라감영터 전북이 전체를 관할했던 지역이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행사일은 2018년 10월 18일로 되어 있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걸 고민을 더 열심히 하시다가 추경에 한번 세워서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할거 같더라고요. 선거 이후에, 지금 예산과 알아보니까 9월 중이나 추경 정도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9월달에 추경을 하면 저희가 계약절차 밟는 데도 한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행정절차 밟아나가는 데도.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까지 고려를 하면 추경에 들어가면 사실상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거 한번 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걸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의 재정상 새로운 복지욕구를 또 주게 된다면 그만큼 재정으로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중앙에서 다 만들어온 것도 우리한테 이양이 되면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조직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또 위탁을 준다면 이걸 시작했으면 중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이 있어요. 저도 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가끔 한 번씩 가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담당이 직접 가서 모니터링도 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모니터링 다 하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랑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하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가 있어요. 이게 위탁사업이에요.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차량구입비가 6,500만원이고, 개조비가 6,500만원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개조비까지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개조비 포함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구입에서 개조까지가 1억3천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억3천이죠. 그런데 인건비도 1억2천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기사도 있어야 되고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광안내소가 지역별로 있기는 있는데요. 다 지역에 한정돼서 있는 거고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을 느꼈던 게 각종 축제나 이런 부분이 벌어질 때 찾아가는 서비스센터가 있으면 거기 가서 관광안내서비스도 하고 관광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에서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핸드폰 충전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시간이 있을 때는 전국에 강원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라북도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홍보라고 한다고 하면 인터넷도 있고 SNS도 있고 많아요, 홍보하는 방법은.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할 적에 더 효과가 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연 트럭으로 해가지고 이게 효과를 그만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이걸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업에서 코카콜라랄지 삼성이랄지 이런 데에서 하는 건 저도 봤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과연 차 한 대를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는 조금 미지수니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타 시도 사례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중요문화재 특별관리 운영이 있어요. 289쪽이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에 288페이지에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비보조로 해서 국비가 8억2,700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해서 14개 시·군을 문화재 510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 1개소당 연 4회에서 5회 정도 돌봄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문화재 같은 경우는 좀더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이 사업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람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의 상시관리를 통해 관람 환경개선 및 전문인력 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일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초 및 청소, 경미수리 및 모니터링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창하게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이라고는 지칭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일상관리는 문화재 전문가가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워낙 문화재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은 진짜 제대로 된 수리보수고요. 경미한 보수는 돌봄사업 하는 분들이 경미한 보수는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잔디 깎는다든지 기타 일정부분 미세하게 훼손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분들이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관리반이라는 건 중요문화재 35개소를 시·군하고 선정을 해서 중요문화재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매주 현장에 가서…….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여기에 이 내용이 사실 충분치 않아요,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업내용에 이렇게 두시면 이게 문화재 특별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초나 청소 같은 것들은 현재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문화재는 문화재돌봄사업 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해가지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시니어클럽이랄지 일자리기관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한다고 이걸 자꾸 벌이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기관들과 연결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제가 돌봄사업하고 특별관리반 운영 전반적인 계획을 자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이라고 하면 일상관리하고 구분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이게 홍보 쪽으로 쓰는 거 같은데요, 예산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 안내하고 관광 홍보하고 두 가지를.

영규

최영규위원

홍보차량?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타 시도에서 운영사례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부산하고 울산하고 몇 개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부산, 울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부산은 3.5톤 차량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를 개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희도 3.5톤 트럭구입인데요. 추진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3.5톤 트럭을 구입해서 민간에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도내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 업체들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협회도 있고 지역개발연구원이라고 관광에 특화된 연구소도 있고 각종 요즘에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거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위탁을 주면 그 위탁받은 데에서 이걸 어떻게 홍보에 쓸 건지 검토를…….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타 시도 사례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도내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는 관광관련 종사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신규예산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좀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동안 관리를 안 하고 있었는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주로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돌봄사업을 하면 거기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모니터링하고 경미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1개소당 연 4∼5회 정도밖에 관리를 못해요. 510개소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조사를 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중요문화재가 35개 정도 있어서 35개소를 시·군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35개소는 가령 전주에 있는 풍남문처럼…….

영규

최영규위원

14개 시·군에 35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매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풍남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좀 늦어가지고 문 틀어진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했는데 그 문화재는 수시로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특히 흰개미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흰개미 같은 경우가 나오면 바로 못 찾아내면 다 파먹거든요. 그래서 중요문화재는 매주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있었고 이분들이 실제 활동은 많이 합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 나고…….

영규

최영규위원

실버세대로 해서 주로 그렇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그분들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경주나 지금 포항 같은 경우도 지진났을 때 돌봄사업단들이 거기까지 가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시·군 매칭 5 대 5 사업이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때 보유자하고 보유단체, 전수활동비 인상분이 반영이 된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난번 지적하고 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 했던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예산을 늘렸으면 좋은데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 예산사정이 있어서 매년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타 시도 수준으로는 올리려고 매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홍보책자 발간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건 현재 관광 관련된 분야에 홍보책자들이 많이 발간이 되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 같이 첨부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 사업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사업비는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도내 무형문화재가 기능분야 보유자가 94건 정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구라든지 벼루라든지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해서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걸 구입할 수 있는 층, 가령 청와대나 중앙부처에서 선물을 외빈용으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구입한다든지 맞춤형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제품은 일반제품하고 섞어서 넣어놓으면 가격만 보고 일단 사람들이 질려버리니까 가격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하는 것도 있고 몇천만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특화선물로 해서 저희들이 판촉용으로 기업하고 중앙부처 상대로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무형문화재 관련된 신규예산 자료요청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체육특기생들 육성하는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년 전국체전에 사용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비용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전국체전 예산으로 해놨고요.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꿈나무육성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연 2억5천에서 3억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거의가 장애학생이나 그분들이 대상이에요. 꿈나무에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고려치 않고 있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외에는 일단은 현재 꿈나무 쪽에다 이건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고요. 일단 경기력 향상 비용은 당장 내년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 정하는 과정에 한번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전국체전 앞두고 사실 전부 다 14개 시·군이 예산타령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내년 가면 더 할 거 같은데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다면 검토를…….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경기력 향상비용으로 별도로 체육회 쪽에다 예산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요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입니다. 아까 이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운영지원 이미 21개 업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작년에 비예산으로 16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예산은 지원은 못 했고요. 그냥 그분들이 적극 참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현판 정도만 제공을 해줬고요. 일단 더 추가 지정을 해서 기왕이면 저희들이 홍보책자나 이런 부분에 홍보 쪽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식당을 집중적으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했어요? 아니면 21개소가 다 전주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 아닙니다. 전주, 군산, 익산, 부안군까지 14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나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할 때 다 전주라고 그렇게 뉘앙스로 알아들어서 다 전주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14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 식당은 평소 때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외국인전문식당이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식당이라고 하지만 주로 외국인들한테 그 식당을 홍보해서 그 식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다 당연히 들어가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했을 때 이것은 자칫 하면 옆에 있는 인근 식당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홍보를 해주면 그 식당으로 가라고 유도를 할 거 아니에요? 받는 곳은 한 군데인데 인근에 있는 업소들은 대다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심각하게, 물론 그런 좋은 식당들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인근 식당을 배려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좀더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도 이건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또 하나 전라북도 천년사 편찬사업 있어요. 여기에 보면 5년에 합쳐서 15억을 하는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다가 시행주체를 새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 있을까 싶어서 전북연구원에서 주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경상도나 타 지역에서 한 걸 참고를 한 겁니다. 타 지역도 그 지역 연구원에서 맡아가지고 했고 이 부분은 15억은 그런데요. 이 부분이 광주, 전남, 전북이 똑같이 5억씩 5개년 사업으로 공동으로 해서 한 해에 3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주, 전남하고 협의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감했습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일정부분 양보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주도해야겠다 해서 주관처를 전라북도로 정하고, 왜 그러냐면 광주, 전남이 둘 중에 하나가 주관처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전라북도 다루는데 소홀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방어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주관처로 하고 광주, 전남을 참여시키는 걸로…….

명철

최명철위원

100% 그렇게 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가…….

명철

최명철위원

문제예산 지적하려다가 그것 답변듣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주관을 100% 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은, 물론 위원회 구성할 때 동수로 참여는 시키는데 일단 집필이나 모든 부분은 예산집행까지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국장님, 꼭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전북연구원으로 정한 거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92쪽 보면 대회종사자 근무복 이렇게 써있어요. 사업내용하고 밑에 사업계획은 왜 다릅니까? 위에는 체전 종사자 근무복 해서 2천벌 제작했는데 밑에는 7만원 해서 650명 이렇게 해놨고 위에는 4,600만원인데 밑에는 4,550만원이고 왜 다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반올림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 때도 나왔던 얘기고…….

명철

최명철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산서 할 때 반올림이나 반내림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계획 산출내역에 대회종사자 근무복 7만원×650명 해서 해놨고 위에는 상의, 모자 2천벌을 하는 건지 그 2천벌도 하고 또 7만원씩 650명 더 하고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650명이 맞고요.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근무복 모자, 상의 2천벌은 잘못된 거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산출기초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예산 아닙니까?

명철

최명철위원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예산 하시죠.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전북투어패스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요. 차량운영 및 인건비가 1억2천만원인데요. 1억2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인건비가 차량운전원도 있고 거기에 같이 운전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해설사도 같이 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원하고 관광해설사까지 해가지고 6,5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운전원 1명하고 해설사 2명하고 총 3명 인건비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세 분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운영을 몇 회나 하시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운전원은 200일 정도 잡아놨습니다. 1년 365일 중에 200일 정도 활동하는 걸.

호윤

정호윤위원

365일 중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상담사들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도 200일씩 2명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한 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요.

호윤

정호윤위원

인건비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면 화물차 운전원은 한 2,570만원 정도 저희들 보니까 되고요.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씩 해서 총 4천만원입니다. 하여간 3월부터는 저희들이 노임단가로 해서 적용을 해나가고 혹시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0일이라고 하는 게 동절기, 하절기,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해서 다 차이가 있나요? 월로 보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 이게 계약절차 밟고 하다 보면 한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3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호윤

정호윤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잡았고 공휴일 빼고 쉬는 날 빼고 기타…….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관광 비수기 주중에 이 차량이 가서 있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비수기라고 해도 봄철이나 가을철도 성수기고요. 그다음에 여름철도 성수기고 비수기라면 주로 겨울인데 겨울 같은 경우는 주로 동부권으로 가서 겨울축제를 한다든지 무주리조트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비수기 때는 저희들이 타 지역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부산 쪽 그런 쪽까지 가서 홍보를 비수기 때는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타 지역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설명서 178쪽이요.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인데 우리 도내 축제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내축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축제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축제의 숫자로 따지면 아무리 안 따져도 거의 40∼50개 정도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축제는 원래는 이 방침이 결정된 게 한 7∼8년 전에 결정됐는데요 도에서 예전에는 축제에 어떤 기준 없이 지원했던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더 여러 축제를 지원하고 어느 축제는 또 적게 지원하고 그리고 축제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나 언론 쪽에서도 비판이 있어가지고 그때 방침을 결정하기에 시·군당 1개씩 축제는 제대로 키워보자 해가지고 1시·군 1축제를 제대로 지원하자 해서 나머지 축제에 대한 지원을 전부 없애고 1시·군 1축제 지원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평가를 해서 신청을 하면 국비가 차등지원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받기 위해서는 축제 경쟁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이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요. 그래서 사전에도 컨설팅하고 축제기간에 저희 평가단이 가서 평가를 하고 사후컨설팅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결과를 문체부에다 올리면 문체부에서 정부에서 대표축제로 지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보통 13∼14% 정도 저희 축제가 항상 선정이 됩니다, 문체부에서요. 그러면 저희가 경제는 3% 경제라고 하는데 하여간 축제 선정률은 문체부에서 항상 제일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도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이유가 저희는 컨설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가지고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시·군에서는 따로 평가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은 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도 평가결과를 문체부에서 요청을 하고요. 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대표축제냐 최우수축제냐 우수축제냐 선정을 해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이 자료 있잖아요. 관련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왜 2017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신나는 예술버스 집행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신나는 예술버스 계약자가 다 끝나고 나서 사업비를 받겠다, 지금 신나는 예술버스는 계속 돌아가고 다 저희들이 목표량은 이미 시·군에 배정이 돼서 다 돌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에 사업을 마치고 12월달에 돈을 받겠다고 해서 돈을 그때 주는 걸로 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 행사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돈을 한 번도 안 받고 그냥 12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업체에서 마지막에 받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주지를 않은 겁니다. 본인들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2억5천이 예산인데요. 지금 공연료가 4팀이 다니네요? 그런데 어떻게 55만원씩 똑같이 줍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55만원씩 주는 것은 평균치고요. 조금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조금 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공연단별…….

남주

허남주위원

공연이 틀릴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40만원에서 65만원 선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공연팀의 질에 따라서 그 돈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부분은.

남주

허남주위원

이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행주체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주 MBC프로덕션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전주 MBC프로덕션에서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가 될지 모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옛날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부터 했었는데 블라인드로 해서 아예 가리고 목소리만 나오게 해가지고 PT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채점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눈에 보이는 효과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이걸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시·군별로 수요가 굉장히 제일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시·군별로 예산재원 사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미처 예산에 못 담은 그런 각종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 도에서 찾아가는 예술버스 그 부분을 제공을 해주면 그 부분이 공연을 제공하고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한데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일부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찾아가는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 도는 도단위로 지금 하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원하는 데를 다닙니까? 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자체별로 원하는 데로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14개 시·군에서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MBC프로덕션에서 가령 이번에 입찰을 할 때 보면 자기의 단체를 어느어느 단체를 풀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39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4개 정도씩 시·군에서 우리는 밸리댄스를 원한다, 우리는 어디를 원한다 찍어주면 그 단체가 그 시·군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했거든요. 이걸 계속 하실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저희가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보조법에 의해서 당연히 육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사찰에 지원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가 있는 사찰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은 저희가 육성을 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일반사찰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법적으로요. 전통사찰 육성을 하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전통사찰에 굉장히 많이 가는데 2017년 2월달에 전통사찰 118개소를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벤치나 화장실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1개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당 1개 정도밖에 T/O를 안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면 한 해에 1개 정도 사업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전통사찰 우리 지역에 오는 데는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해주자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로 못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여기다 담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 사찰 들어갈 때 입장료 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찰별로 있습니다. 조계종 같은 경우가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입장료로 고쳐써야 마땅한데 이걸 다 여기에서 고쳐주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 입장료 수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통사찰은 지속적으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사찰은 계속…….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재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실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종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저희 사찰 쪽으로 포커스를 이번에 맞췄던 이유는 사찰이 대부분 산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보셨으면 알지만…….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 같고요.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입니다. 전북연구원에는 역사학자가 1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북연구원에서 이걸 한다는 말씀이신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연구원이 주관이 되는 거고요. 전북연구원에도 인문학이나 인류학 쪽으로 해서 역사…….

남주

허남주위원

인류학 1명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인류학 한 분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서 총괄을 하는 거고 거기다 별도로 편찬위원회하고 집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천년사 편찬사업 같으면 이게 조선왕조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연구원에서 이 편찬사업을 주도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연구원 사람을 붙여서 하겠다, 어쨌든 이 주관하는 자체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팀장님 여기 와 계신가요?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국장님 마이크 끄시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전통사찰은 개보수도 가능하고 신축도 가능하죠?

유용

유용문화재보존팀장

신축은 가능하지는 않고요. 전통사찰 보전법에서 문체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신축까지는 안 해주고 개축이나 이전·이축 이런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신축은?

유용

유용문화재보존팀장

신축은 전통사찰로는 아직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일반사찰 있잖아요, 전통사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찰. 일반사찰에서 개축이나 보수…….

유용

유용문화재보존팀장

그것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원을 안 해요?

유용

유용문화재보존팀장

예, 문화재가 있을 때는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화재가 있을 시에만?

유용

유용문화재보존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479쪽이요.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입니다. 올해 예산이 아주 많이 남았네요. 예산을 세워놓고 다 못 쓰셨는데 올해 쓸 수 있어요?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미술관장이 바뀌는 와중에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완료한 걸로…….

현숙

이현숙위원

완료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미술관 해마다 소장품을 계속 구입을 하세요. 이거 전시나 보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관은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시기별로 특별기획을 하거나 이런 때는 보관됐던 작품 중에서 주제를 정해서 한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거를 계속 구입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요. 이 부분이 아주 우수한 작품을 구입한다기보다는 주로 포커스가 청년작가들입니다. 청년작가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청년작가 작품을 구입해서 이 부분을 소장하고 있고 이런 청년작가들이 나중에 성공을 하면 작품가치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청년작가 육성부분이 주가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구입실적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장작품 전시회를 저는 사다가 묻어두고서 나중에 뻥튀기하려고 이거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전시회를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자주 대중하고 노출을 하고 그래서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전시회들이 그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니까 실적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연내, 저도 도립미술관 자주 가요. 저희 아이들하고도 자주 가고 어렸을 때 계속 갔었는데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도 최근에 조금 나은데 거기 가면 재미가 없어요, 미술관이. 재미가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돈을 주고 특별전시를 할 때 들어가면 작품의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걸 보고 나오기는 하는데 일반 돈을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작품전시회 할 때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는 작품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친근감, 미술작품에 대한 친근감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소장과 더불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을 좀 잡아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482쪽, 483쪽은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이게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고만요.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술관장이 교체되고 미술관장님 업무파악하면서 예산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마지막에 넣다가 행정절차를 못 밟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결국 문제예산이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실국 예산심사가 환경녹지국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립미술관에서 1천만원짜리 1건하고 4천만원짜리 1건, 5천만원만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저희 예결위로 회부가 됐는데 왜 작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온지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전체 실·국·원장들 중에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업무연찬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기 전에 지금 신임 도립미술관장이 새로 오셨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새로 오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국장님, 한번 소개하시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은영 미술관장인데요. 주로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에서 오랫동안 실무에서 활동했던 원장님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소통이 안 되는 관장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도 예산심사가 오늘로 미뤄지고 또 오늘 예산심사도 30분간 예결위원님들을 기다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립국악원하고 제가 간담회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우리 도립국악원 단원들이 겨울철에 많은 공연을 다니는데 좀 복장을 통일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겨울에 다른 시도 단원들 보면 일관된 복장으로 통일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혹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꼭 국장님 잊지 마시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에 반영돼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도립국악원장님도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결위의 뜻도 단원들한테 전해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10분만 이따 하려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이거 농촌 폐비닐 수거하고 처리는 어떻게 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농촌 폐비닐은 농촌에 돌아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공동집하장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공동집하장에다 갖다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집해가지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럼 폐기처리는 어떻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재생공사로 들어가서 재활용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재활용으로? 여기서는 폐기처리를 하고 거기서는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국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500만원 정도.

영규

최영규위원

이와 관련돼가지고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같은 사업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폐비닐 수거보상금사업이고요. 47페이지는 폐비닐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집하장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연계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연계사업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도 예산이 줄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1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예산 배정과정에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줄었냐고요? 감액 그냥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전년도 폐비닐 증감 실적 대비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만큼 계획대로 수거가 안 된다는 건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거 아무튼 두 개 문제예산 지적하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51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거하고 처리는 어떻게 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철거를 해서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 폐기물 처리업체에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비산먼지 발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미세먼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고려해서 안전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업체가 허가업체를 하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서 철거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56페이지 고창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그다음에 57, 남원시 대산매립장 증설사업 그다음에 58, 장수군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59, 정읍시 제3공구 매립시설 설치 이렇게 4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신규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익산 장점마을 주민영향조사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익산 장점마을하고 김포 매립지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먼저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에 그 용역비가 2억600만원이 서져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용역비로 못하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용역 후에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이거나…….

영규

최영규위원

용역은 국비로 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국비로 합니다. 2억600만원.

영규

최영규위원

도비는 안 들어갔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이 사업도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고 도비는 없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도비는 없는 거죠? 도에 책임이 없습니까? 도에 분명히 관리책임이 있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도비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도의 관리책임이 있고 한데 도에서 어떤 의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만 매칭인데 도에서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봐서 도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고민 안 하시면 언제 고민하십니까? 이거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보고 결과가 딱 나와서 도에서 관여할 사항이 되면 관여를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장점마을 암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명이 암 발생한 걸로 나와 있고 요.

영규

최영규위원

발병환자가 20명이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0명이고 사망이 10명, 생존자가 10명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자는 몇 명을 계획하신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장점마을하고 주민들이 주변마을도 해달라고 해서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돼요? 파악은 하고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450명 정도 되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

몇 개 마을?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5개 마을.

영규

최영규위원

5개 마을 450명?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당초에는 장점마을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인접마을도 다 해달라 그렇게 해서 다 수용했던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장님,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를 도에서 구상해서 국비든 시·군비든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될 그런 사업이다 생각이 들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용역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영규

최영규위원

용역결과 아까 나왔다고 안 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요. 용역업체만 선정된 상태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업체만 선정이 됐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018년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용역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돈으로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으로 하고 또 그 결과의 후속대책으로 한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대책비를 수립하자고 해서 수립하게 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발병 피해자에 대한 추후대책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대책을 추진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혀 안 갖고 있어요? 도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런 대책 방안이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용역결과를…….

영규

최영규위원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관련된 이거에 따른 추후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용역결과만 할 거 같으면 뭐하러 직원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원인규명이 돼야 그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할 것인지 나오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내기마을에서 유사한 사례는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석면구제사업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차관까지 내려와서 현장에서 다 현장조사하고 그런 사업인데 지금 도는 거기에서 살짝 비껴 있어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야죠, 지금쯤이면.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94페이지 청소년 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여성청소년과하고 어떻게 협의는 하시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무주에 자연환경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죠.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청하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협의는 없습니까? 이 사업.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협의해가면서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협의는 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거 사업내용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체험하고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요. 이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 이 사업 홍보가 어떻게 된 건지 홍보는 잘 됐어요? 전혀 생소해서 저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홍보가 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사업이어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이 돼왔고 현재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2005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저는 처음 듣는 사업인 것 같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많은 세대들이 가입해가지고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이런 실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에 해동환경 침출수 제거 관련 국비가 확정이 됐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5억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익산시에서 수정예산을 좀더 세우겠다라고 하던데요. 전라북도에서는 같이 해서 수정예산으로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이 발의해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떻게 공문이 내려올지 저희들 안 받아봤기 때문에 받아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이번 수정예산은 반영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시간이 있잖아요. 내일 정도 하지 않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의원님이 발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잘 모르거든요. 저희들은 공문에 온대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15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공감하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현재 조배숙 의원님도 설명이 됐지만 현재 나오는 폐수 있잖아요. 그 문제 처리가 급선무거든요. 그것이 15억 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도 양으로 따져 봐야 되겠는데 그건 추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해당 과에서는 모릅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그래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에서는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하는 거 같은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익산시 얘기를 저희들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고,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매칭비율이 국비 10%, 도비 10%, 시·군비 80%예요.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도비가 10%로, 비율이 10% 올린 지가 언제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도비가 당초에 2015년도에는 4%였다가 2016년도에 8%, 2017년도에 10% 이렇게 도비 비율을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거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건지 아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게 시·군에서 매칭해보면요 1억8,500만원 14개 시·군에 쪼개주면 얼마입니까? 주고도 욕먹어요. 그리고 1만8,500톤 폐비닐 수거 지원단가가 시·군별로 다 틀린지 아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 차이가 있어요. 폐비닐에 대한 수거의지가 강한 자치단체장은 폐비닐 수거 지원단가를 kg당 많이 올려놓고 의지가 없는 데는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보조비율이라도 높여서 해년마다 줘야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도에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도의 경우에도 한 20%까지, 30%까지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말로만 노력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하십시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폐비닐 지원단가도 시·군별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 도에서 조정해가지고 많이 주는 데는 돈이 많이 있어서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이미지를 남기려고 있는 대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만8,500도 수매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수매를 안 해. 못해, 예산이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런 예산은 남게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수거 다 하고 남으면 반납 받아야지. 돈에 맞춰서 사업하고 있어, 이것은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클린전북 생각하십시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역학조사 사후관리사업이요. 지금 국장님은 장점마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국비가 왜 내려왔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을 주도해서 이 사업을 풀어나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체가. 도입니까? 시입니까? 주민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주민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20명이 죽었어요. 10명이 죽고 10명이 죽음의 상태에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남원에서도 물론 내기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원인은 알 수 없다라고 났습니다. 왜 그게 났습니까? 이거 주도 누가 했어요? 시도 다 손을 놨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한 결과에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답니다. 남원에서 벌어진 일이고 전라북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뭐 하셨어요? 20명 가까이 죽었다는 건 참상이에요, 참상. 쉽습니까? 노인들이니까 죽어도 돼요? 1년에 한 번씩 막 죽어도 돼요? 국장님!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장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장점마을에서 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남원은 대응을 못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나서서 대응을 요구하면 저는 도든 시든 나서서 적어도 환경피해에 대한 TF팀 정도는 꾸릴 줄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울고불고 쫓아다니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난리난리 죽이니까 그때서야 시가 겨우 나섰어요. 그런데 그동안 도는 뭐하셨어요? 와서 몇 번 쳐다보고 갔잖아요. 그 사이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 민관협의체 꾸려서 대응책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는요 정말 이 부분에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낱낱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금강농산 장점마을 그 이후에 주위 현황조사도 했고…….

현숙

이현숙위원

환경조사한 결과가 뭐냐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거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인 질타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대응하실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환경오염 피해가 생기고 주민들 민원이 생기면 바로 TF팀을 꾸리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아도 꾸리셔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꾸리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겠지, 환경부까지 쫓아 올라가서 이 예산 누가 따왔어요? 주민들이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돕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현장 가서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지난번에 환경부 차관왔을 때 한번 들여다보고 말았잖아요. 그 이후에 가보셨습니까?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건지 논의 해보셨어요? 시한테 맡겨놓고 마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동환경 문제 뭐라고 하셨어요? 15억, 의원이 세웠어요. 국회의원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게 무슨 비용이라고요? 무슨 비용으로 세웠는지 모르신다고요? 제일 먼저 알아보셨어야죠, 그 예산이 올라왔단 얘기 들으면. 왜, 해동환경 허가를 누가 내줬어요? 이거는 시에서 내주긴 했지만 도도 책임이 있답니다.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해동환경도 사실은 주민들이 4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행정을 붙잡고 호소를 하고 그래도 안 돼서 환경 붙잡고 국회의원 붙잡고 그래서 만들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중간과정은 놓쳤어도 사후처리는 함께 해나가는 태도를 보이셔야죠. 뭡니까? 도대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15억이 폐수처리 비용 아닙니다. 폐수처리 비용은 시하고 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대집행 비용이에요, 그 안에 묻힌 거. 묻힌 거 파내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이 없어요. 해마다 비가 오면 폐수가 또 생깁니다. 그때마다 몇십억씩 들일 거예요? 대집행 비용입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저희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예산안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잽싸게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예산이 따라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대집행 예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파내는 비용이. 얼마나 걷으셨어요? 해동환경 다 파내는데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셨어요?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은…….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릎이라고 꿇을까요? 무릎 꿇고 제가 빌까요? 제발 도민들의 환경문제에 다른 행정이 잘못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생겼지만 환경국이 왜 생겼습니까? 환경부가 왜 있는 겁니까? 그런 걸 대응하고 그 대비책을 세우고 그걸 처리하라고 생긴 게 환경국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거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니까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지역 당사자들은 어떻겠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파악을 해보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환경부 파악 못하셨잖아요, 여태까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저희들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됐습니다. 여기서 길게 따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따지세요.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따져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15억에 대해서 어떤 비용인지 오늘 안으로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대집행 비용입니다. 지금 여름에 나온 침출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 대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응책 시하고 해결책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고민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서로 미루지 마시라고요. 이거 예산이 끝나고 나서도 대안이 못 섰다고 한다면 그때는 국장님 붙잡고 제가 옷 벗길 각오를 하고 덤비겠습니다. 저는 저희 주민들이 죽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익산 장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내려왔지만 이 예산은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해야 될 예산이 많습니다. 시하고 도가 고민해서 시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예산 택도 없어요. 그럼 도가 도와줘야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 세우세요. 세우시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긴. 이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말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우시겠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예산이 내려오면…….

현숙

이현숙위원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예산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환경부에다 물어보시고요. 그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내려오는지 검토해보시고 그 예산을 보충을 해서 대집행 비용을 어떻게 써야 첫 삽이라도 뜨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대안을 세워보시라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집행 비용은 아까 처리비용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말씀하지도 마세요.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 용역 다 끝나고 사람 다 죽고 물 다 흘러내려가서 그때 가서 하겠다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해동환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위원

해동환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용역을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장점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용역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하겠다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용역이 나와야 처리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왜, 하신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앞으로 환경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실 앞에 매일 제가 가서 1인 시위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번주 안에 대책 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떻게 하실지 계획서 써서 주셔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안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 자체도 못 받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주지시켜드리고 계속하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오늘은 가족의 날이죠.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날입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심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회의를 중단하고 내일 하시겠다면 내일로 회의를 연기해드리고 오늘 가족의 날이고 정시에 퇴근하는 날인데 감수하시고 예산심의를 계속하시겠다면 그대로 예산심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계속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61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정읍·고창·부안 3개 군에서 함께해요. 그리고 설치는 정읍에다 합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정읍에다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합의 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합의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직 추진사항에서는 협의가 된 사항이라…….

현숙

이현숙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냥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설치되는 정읍지역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하셨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무자분들 중에 설명하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위원장님, 실무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혹시 그 내용 아시는 실무자 계세요? 잠깐만요. 국장님만 설명하지 마시고 내용을 아시면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금 파악해보니까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만약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나 그다음에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으면 이 예산 올해 못씁니다. 그 공청회 과정 반드시 겪으세요. 왜냐면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주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나중에 꼭 탈이 납니다. 아시잖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과정을 거친 후에 확인하십시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62쪽이요. 폐기물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 왜 하는지 설명하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각 시도에서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각 도 단위로 세우고 도 단위가 마무리가 되면 시·군에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 경우에도 법에 의해서 환경부 다음으로 각 시도가 세우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세워서 뭐하시게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달성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자원순환해서 뭐하려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가장 큰 것은 쓰레기 감량하고 재활용, 환경보전 이런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94쪽이요. 청소년 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올바른 환경가치관 형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청소년들이라도 환경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무주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하게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해마다 했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해마다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얼마나 참석하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3회에 1만8,500명 정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환경 프로그램 내용에 전라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커다란 해동환경문제가 됐든 장점마을이 됐든 내기마을이 됐든 환경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사례들을 교육하도록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관련된 분을 강사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가르치시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냥 무응답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67쪽 보겠습니다. 산림자원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임업경영인 간에 상호 기술정보 교류 및 토론을 통해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해놓고 1식입니다. 지금 임업경영인 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 몇 분이나 되세요? 대상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임가구수가 1만923가구에 2만5천명 정도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다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다는 아니고요. 한 200명 정도 하게 되면 참석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이 세미나로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세미나는 저희들이 정보제공하고 발전방안…….

현숙

이현숙위원

그걸로 산림자원활용 방안이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하나 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지원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됐어요, 사업이 계속. 여기 도대체 하는 사업이 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또 대응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위탁하는 곳이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

현숙

이현숙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 공무원 출신들 많으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공무원 출신은 1명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해마다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전라북도 환경정책이나 도정에 반영이 된 적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연구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자료를 어떤 곳에 어떤 연구정책용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음은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 지원사업입니다. 106쪽입니다. 1000리길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1000리길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선정은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현숙

이현숙위원

14개 시·군 토론 다 하셨어요? 14개 시·군 다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론회 하셨냐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긍정적으로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4개 시·군에다가 이거 다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이 1000리길을 갈 수 있는 곳들은 사실은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안내판, 이정표, 편의시설, GPS 안내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여기에서 예산은 시·군당 도비로 말하면 1,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런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데 전부는 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생색도 안 나는 일을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낭비성이 심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기금에 관련된 질문해도 됩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환경보전기금 중에 혁신도 시 악취저감 개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 설명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혁신도시 악취저감 신규사업은 저희 기금으로는 다른 예산으로 확보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첫 번째는 축산에서 똥을 바로 싸는 축산단계하고 이송단계하고 이송해서 고액분리를 하고 고액분리한 것을 업체에서 자원으로 퇴비로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원인을 쭉 파악해보니까 일단은 축산에서 분뇨를 빨리 제거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거를 했으면 고액분리를 빨리 해서 업체로 가져갈 건 가져가고 액비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단계단계별로 현재는 썩으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썩는 과정을 좀 줄이자. 발효단계로 바꿔보자 해서 이를테면 축산단계에서는 축산과에서 사업을 해서 미생물 제제를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자원화시설 이를테면 퇴비 만드는 시설에서 사람들이 미생물을 잘 안 뿌리니까 자동시설을 해줘가지고 하여튼 가능한한 많이 미생물을 뿌리도록.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미생물을 뿌려주는 분사기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미생물 분사를 해가지고 이 냄새가 잡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미생물이 가능한 접촉을 많이 하도록 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넣으면 혁신도시 악취저감 100%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100%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축산과에서 미생물 제제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뿌리는 사업을 여기서 갖고 들어왔는데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여기는 과정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이 과정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왕궁축산문제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요. 미생물로 잡을 수 있었던 거를 왜 지금까지 못 잡았어요? 이 정도 비용가지고 잡을 수 있었다면 진작에 잡았어야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다 잡는다는 건 아니지만…….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이게 환경보전기금으로 써야 될 일입니까? 왜 다른 데도 악취가 심한데 혁신도시만 기금으로 씁니까? 쓰려면 다양하게 써서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곳 골고루 뿌리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까 해동환경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15억에 관련된 부분 매칭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시에서는 하겠다고 합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번 주 안에 하세요.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다음주 초에, 이번 주까지 하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익산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환경부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환경부가 세운 예산이 아니라니까. 의원님이 해동환경에 관련된 대집행 비용 15억, 30억을 요청했어요, 원래. 그러다 15억으로 짤랐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내려보내준 겁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다 세운 것이니까요. 저희들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언제부터 국장님이 환경부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줄지 대집행으로 줄지 어떻게 줄지 아직 확실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안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절차에 관련돼서 왜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익산하고 협의…….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알고 말씀드려야 돼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익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주민들이 그런 절차도 다 알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때까지 모든 절차 주민들이 다 밟아줬잖아요. 밟아준 사항가지고 왜 그걸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빠른 시간 내에 보고주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문체국 하실 때하고는 180도 다르신 것 같아요.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지적하겠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람 많은 혁신도시, 혁신도시를 개발한 전주시, 완주군에서 그 개발 이익금가지고 그 악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저도 잘못이지만 축산과 제일 처음에 악취저감한다고 할 때 제가 엄청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거 투표까지 해가지고 한 해만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켜 드린 거예요, 2014년 12월달에. 또 들고 나와서 왕궁처럼 또 계속 갑니다. 사람 많은 데는 냄새나면 안 되고 사람 없는 데는 냄새 안 나면 안 돼요? 그거 돈도 기금을 갖다가 쓰라고 하는 용도도 아닌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의 악취문제를 어쨌거나 우리 도하고 전주하고 김제하고 같이 연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혁신도시 문제는 우리가…….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 완주에서 돈대는 거 액수가 얼마 있습니까? 김제, 완주에서 악취 저감하려고 하는 액수가 뭐 있어요? 노력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김제에서는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국장님! ‘김제, 완주에서 악취저감으로 혁신도시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이겁니다’ 하면 다음 질문하시면 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김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미생물 배양시설을 조성하고 또 미생물 공급을 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얼마요?

그건 기본적인 축사 있을 때부터 지원해 준 사업 아닙니까? 맞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혁신도시를 거기다 갖다대요? 그것은 뺏지 떼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예산 통과 못 시켜줘.

영일

최영일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산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기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타수입이 줄은 사유만 말씀하세요, 짧게. 기타수입 줄은 사유, 3억2천이 줄었습니다. 사유가 뭐냐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녹색자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사업을 해 왔는데 2018년도에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국비였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기금을 받아가지고 도비로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요. 복권기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복권수익…….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금 14억…….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3억2천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억2천이 다 녹색자금지원사업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기금을 안 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적으로 뭐가 줄어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이 3억2천, 기타수입이 70% 가까이가 안 들어오는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4개 신청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사업을 기타수입으로 잡습니까? 말씀하세요. 공모사업이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공모로 하는데 기타세입으로 잡아서 도의 세입을 잡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따로 논의하시고요.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별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9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전라북도생태관광 육성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이게 민간위탁 아니죠? 민간위탁인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민간위탁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증액 됐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기존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 육성센터 관광지를 활성화…….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생겼는데요? 언제 생겼어요? 이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016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부터 했어요? 개원은 언제 하셨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2016년도 예산이 없는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016년부터 생태관광지를…….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는 언제 지으셨냐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016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없는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처음에는 민간단체경상보조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를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줬다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016년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가능해요? 센터를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줘요? 어디로 줬어요? 도 재산을 민간한테 그냥 줘요? 말씀해 보세요. 도 재산을 민간한테 그냥 줘? 그럼 민간한테 주더라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던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센터 민간위탁만 왜 올렸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 수탁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위탁을 줘서 생태관광사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2016년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2016년도에는 생태관광협회가 민간단체로 해서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를요.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3억입니다. 이번 2017년에도 3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에는요.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3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명시 안 하셨어요?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민간위탁금으로는 2016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고 2017년도 올해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도는 왜 없냐고요. 3억을 나갔다면서?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그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서 그것을 사단법인 생태관광협회가 그냥 운영을 했어요?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요?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 초기여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냥 ‘너네들이 운영해’ 이렇게 했고만요.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공모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으로 돌리셨어요? 법의 위반이니까 민간위탁으로 돌렸죠.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민간위탁조례라든지 또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7년도에 했던 것이 위법이니까 민간위탁으로 돌리신 거 아닙니까?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딱 위법이라기보다도요 정식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3억5천이 증액됐습니까?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이건 생태관광사업이 현재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년차에 접어들면서 생태관광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태관광사업이 주로 시·군의 하드웨어적인 사업들 그런 사업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너무 기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생태관광축제 홍보가 소프트웨어입니까?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3억5천 증감된 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이 사업은 지특예산으로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지특예산은 세금 아니간디요? 센터 운영비 몇 사람을 더 증원시킵니까?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운영비 센터 인건비를 더 증원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더 추가로.

토진

정토진자연생태과장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도대체 국장님, ‘숲’자 얘기 들어간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에. 유아숲, 생태숲, 치유의 숲, ‘숲’자 들어간 게 몇 개 있어요? 사업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 있냐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5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뭐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역생태숲, 숲해설 그다음에 유아숲체험, 치유의 숲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어떤 논의가 있어서 30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생태숲을 소양면 대흥리 오성마을 일원에다가 30억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산림청에서 개소당 30억짜리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했는데 어떤 사업이시냐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2018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설계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는, 기존에도 아우트라인은 있지만 1차연도에는 설계하고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하게 됩니다. 생태숲길도 만들고 수변산책로, 야생화단지, 숲속북카페, 야외공연장…….

대중

김대중위원

자연마당도 있죠. 별것들 다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돈 많아요. 그냥 조금만 나가면 다 생태숲이에요.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국장님 저 없으면 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거기까지 하실렵니까? 더 하실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더 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까지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이 몇천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3년 전하고 지금 3년 후하고 누수율 제고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면 더 나빠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년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누수율이 올라가야겠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수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 기본 아닌가요? 기본.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자랑스럽게 ‘3년 대비, 전년 대비 누수율 몇 % 잡았습니다.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와야 기본 아니에요? 몇 % 올렸으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우리 도 전체적으로 현재 23% 정도 누수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50%에서 60%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12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지원인데요. 용역을 발주하시는 건가요? 입찰하실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입찰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입찰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입찰하면 어디서 전라북도 내에서 따요, 아니면 어디서 따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공고를 해서 업체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가 입찰하는 우리 전라북도 시방서나 이런 걸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인건비가 6,500만원이 5명, 인쇄비·여비 등 1,500만원 이게 여기에 왜 들어가요? 용역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게 명시가 돼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게는 용역비지, 인건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3페이지 사업별설명서 밑을 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여기 표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용역비는 용역비 1식에 얼마 이렇게 나가지 인건비로 해서 얼마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으셨냐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표현은 저희들이 근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한 것을 살 때 수의계약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입찰하신다는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6,500만원 5명까지 딱 명시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심사를 받으십니까? 123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전기자동차 민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그냥 시·군에 돈만 내려주면 되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에서 하는 일. 국장님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국비를…….

대중

김대중위원

받아서 도비 10% 세워서 시·군에 내려주면 끝?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할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30% 정도는 사회적 약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지금 신문 같은 거 보면 금전지원을 빌미로 지역주민의 줄을 세우는 행정편의적 행태 이거 보셨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폐차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 차주에게 100만원에서 700만원대 지원금을 주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주민에게 시·군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여서 인기가 높다, 맞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에서 선정하라면 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줄을 서 있디야, 이거 타먹으려고 저녁 12시부터 줄을 서 있대요. 해서 도에서 지급기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하셔서 각 14개 시·군한테 똑같이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82페이지 문제예산만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437페이지요. 상하수도협회 회비 전년도 예산액 100만원, 예산액 800만원 설명 좀 해주시죠. 페이지도 안 펴시고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서 437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운영비 상하수도협회 회비 전년도 예산액 100만원, 2018년도 예산액 800만원,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700만원 증가된 것은 교육훈련비로 해서 해외정책조사 연구 관련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협회비로.

경태

백경태위원

예?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협회비로 해외교육비가 추가가 됐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상하수도협회 회비가 얼마예요? 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연 100만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0만원이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700만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100만원은 매년 내던 회비였는데 2018년도에 해외사례를 연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600만원을 증액해서 회비를 내게 되겠습니다, 700만원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1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말을 자꾸 틀리게 하시고 여기 보면 도 물 정책포럼 운영 700만원, 15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요,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렇게 틀리게 얘기를 하세요? 어떤 게 맞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물 정책포럼으로 돼 있는데 700만원가지고 조사연구비 100만원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600만원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 정책포럼 운영 해서 700만원을 해봤길래 설명서를 봤어요. 설명서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포럼 운영 같으면 업무추진에다 넣지 말고 설명서에다 따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 같으면 여기다 넣어야지 업무추진으로 포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협회비로 내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협회비는 100만원이시라며? 국장님, 100만원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700만원이. 그럼 그 700만원이 증액된 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물 정책포럼 비용이 7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책포럼이 있어요? 포럼을 해 왔어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현례

소현례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소현례입니다. 그동안에 상수도협회비를 100만원을 냈고요. 2007년도 6월달에 상수도협회와 8개 도가 도 물 정책 관련해가지고 포럼을 운영하자라고 제안이 됐어요. 그동안에 광역 시도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 단위는 그게 없다 보니까 도도 같이 이 사항을 운영하자라는 게 시도 과장 회의에서 이게 거론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도 간에 상수도 중점 추진사업 등도 공유를 하고 또 타 시도나 타 외국 같은 데도 같이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연구수행도 하고 신기술 도입 같은 것도 같이 토론해서 공유하자라고 해서 시도 과장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별도의 사업비가 아니고 이게 상하수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업비라서…….

경태

백경태위원

협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현례

소현례물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해놓으셨다?

현례

소현례물환경관리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포럼 운영이 맞고만요. 국장님이 다른 거 말씀하시고 두 가지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현례

소현례물환경관리과장

물 포럼 관련해서 시도 과장님들이 논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소각금지경고판, 설명서 201쪽이요.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 소각금지경고 판 3만2,200개, 1,500원 맞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만2,200개 소각금지경고판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세우는 건가요? 이걸.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새로 세우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얼마에요? 가격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1,500원.

경태

백경태위원

1,500원이요? 경고판이 1,500원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쇠막대기에다가 비닐로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산에 가 보시면 양쪽 해가지고 비닐로 딱 해서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그 정도 나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해마다 하시는 건가 보네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회 1년 쓰고 마는 거 같네요. 그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회수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500원짜리 3만2천개 경고 판이라고 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낚시금지라든가 물놀이금지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산 입구 같은 데 산불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막대기에다 꽂아가지고 해마다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서 1,500원짜리가 과연 뭘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시·군에 나눠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건 20%네요. 그죠? 20% 도비.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도비 12%, 20%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12%로 돼 있는데 그거만 20%예요. 그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참 일관성도 없고 영구적인 거 이런 거는 개발하거나 나온 게 없어요? 일회성밖에는 없나요? 이게. 해마다 3만개 이상씩 해야 되는, 이거 그러면 인력이 들어가서 다 이걸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번 해놓고 오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산불 쪽이기 때문예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주택가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을조성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소각금지하는 쪽이고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사진으로 한번 자료로 줘보십시오. 뭔가 보게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표기는 돼 있는데 설명서를 안 만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빠진 것들이. 제가 정책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은 있는데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나도 안 계시다고 검토가 되셨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빠진 거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찾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르시잖아요. 어떤 것이 빠졌는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찾아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에 없으면 예산 삭감이에요, 그거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몇 건 빠졌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해놔서 제가 체크는 다 되어 있는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정책질의에 참석을 하셨으면 직원분들이 그런 걸 찾으셔가지고 미리 알려드리고 해야지 되는 거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분명히 그날 지방재정법 42조2항에 설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거 찾아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제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바로 해서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들은 공부해가지고 다 찾아내는데 여러분들은 의회에 제출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76쪽에 고원화목원 덩굴식물터널 조성 이게 언제 개원했죠? 금년도 10월 13일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몇 m, 200m요? 이거는 도비로만 하는 거네요. 그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조명도 들어가나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조명은 안 들어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명은 안 들어가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아시다시피 고원화목원이기 때문에 무주·진안·장수에 있는 야생에 있는 덩굴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진안이잖아요. 진안에 있는데 저는 이왕 하는 거 같으면 터널을 만들고 일단 터널은 철구조물로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덩굴식물을 심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여러 가지 야간에, 200m면 굉장히 긴 거예요. 그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못하면 진안군에다가도 얘기해서 그것들이 컸을 때 야간에 조명이라도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이것만 해도 인기를 끌 줄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추가로 그것은 조성해놓고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에 돈 많으신갑만. 진안에다가는 전혀 부담을 안 주고 다 하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같이 협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다른 데 야간에 촬영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LED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야간에 산책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덩굴식물을 잘 키워가지고 그런 시설까지도 해서 잘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투자하는 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검토해 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5분만 정회했다가 하시게요.

남주

허남주위원

저만 얼른하고 5분 정회하시죠. 금방 끝나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있어요. 문제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한번 보시죠. 제가 드린 거. 우리 전라북도에서 3대 헬기를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처음에 S58JT 그다음에 S76B, S58JT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위에는 트랜스헬리에서 한 것이고 중간은 우리항공에서 한 것이고 세 번째는 트랜스헬리에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 또 제가 드린 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밑에 번호가 있습니다. HL9238 있죠? 이것 밑에 HL9238이라고 번호가 돼 있어요. 있죠? 첫 번째.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공장 사람들 경매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 이 헬기를 경매한 내용이에요. 국장님, 여기에는 80년산이라고 돼있습니다, 제작연도가.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건 58년산이에요, 이 헬기가. 58년산이고 맨마지막에 HL6929는 76년산입니다. 이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2천리터의 담수용량이 된다고 해서 이 헬기들을 임차를 했어요.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거의 50% 정도 또 적게는 30% 정도가 담수용량이 안 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국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담수용량이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2천리터를 실을 수가 없는 헬기에요, 이 헬기가.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전라북도가 관심이 없으면 1958년도에 만들어진 헬기를 임차를 해서, 돈을 얼마를 주고 지금 임차를 합니까? 3대 합쳐서 1년에 18억6,7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 시·군에다가 13억을 부담을 시켜요, 그중에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58년산 헬기 갖다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이게 80년산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조차도 아무 파악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걸 그 시점에 정비를 해갖고 가면 그 연도 거라고 확인을 해준답니다. 그럼 국토부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제가 58년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1980년도에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럼 내가 58년생입니까? 1980년생입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58년생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헬기를 갖다가 우리는 거금 18억을 주고 쓰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거 때문에 아마 힘들어 하신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경찰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또 세웠어요, 이걸. 어떡하시려고 또 세웠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산불헬기는 필요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또 이런 상태의 헬기를 가지고 계약을 하셨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올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내년도 계약할 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다 정비사 출신들이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조종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사무장 병원인 거예요. 사무장이 돈 들여갖고 병원 차려가지고 의사 불러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의사 쓰는 거예요. 그 조종사가 항상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 써요, 지금 상황이. 경찰조사결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조달청에서 찍었다고 물론 하지만 좀 알아보고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쓸 것이 없어서 58년산 헬기를 갖다가 돈을 주고 씁니까? 76년산을 갖다 돈을 주고 쓰고 다른 도시는 2011년산, 2012년산 이렇게 갖다 씁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 헬기가 2010년도부터 산불진화 헬기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는 그만두고라도 최근 5년 간 이 헬기한테 투입된 돈이 86억원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30%에서 50% 담수용량 빼고 이런 거 빼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환수받아야 할 돈이 25억에서 43억 정도가 됩니다. 환수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달청 조달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올려져 있는 대로 저희들은 갖다 쓰거든요.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체들하고 분쟁이 벌어져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도 국장님, 담수량도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데는 1958년산은 갖다 안 씁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의 세밀한 검토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약할 때는 참조를 해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계약할 때까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이에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거 계약해지 사유 아닙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이 업체하고 다시 계약합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우선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업체하고 할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요, 내년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산불기간이니까요. 금년도는 12월 15일이면 끝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월 1일자로?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산불기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 5년간 이 사람들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25억에서 43억 되는데 환수조치할 겁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검토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했었는데 이상 없는 걸로 현재는…….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요. 진행 중이에요, 지금.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진행 중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남주

허남주위원

2천리터를 담고 헬기가 뜨라고 하면 못 뜬답니다. 담을 수도 없고요, 헬기 자체가. 그런데 조달이라고 해서 막 찍어서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이게 몇 년산인가는 보고 조달을 찍어야죠.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못 세워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쉬었다 하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쉬어야 돼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아예 밥을 먹고 합시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직원분들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해야 되니까 5분간만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니까 산림도로에 대한 포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산에 포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

영일

최영일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개인 산의 같은 경우에는 임도사업, 5년 간의 간선임도 계획 수립 후에 경사도에 따라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가 구배율이 12% 이상일 경우에 포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상태로 일반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 양이 얼마나 돼요? 포장하는 양이. 메타로.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포장하는 것은 사업 구간별로 시·군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개인 산에도 해줍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간선임도 계획에 의해서 그해에 임도개설계획이 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설계에 의해서 포장이 필요하면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대신 임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확이 되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아니면…….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임도계획에 의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사설임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공공임도사업은 시·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개인 산에.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개인 산은 자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저는 농로 포장은 시·군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임도는 포장을 못해가지고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군에서는 농로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잘 안 해주고, 임도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으로 개설된 구간은 아까 말씀대로 규정에 의해서 포장이 필요한 데는 하고 있고요. 개인이 낸 작업로라든가 반출로 같은 경우는 복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하는 것은…….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어렵더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개인 산주분들에 대한 임로나 작업로 개설은 개인이 필요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해당 시·군에 사업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줘서 포장이나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농사짓는 사람은 다 해주는데, 관에서. 산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없더라, 지원이. 그 부분도 녹지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시·군하고 매칭으로 산에도 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해주는데, 농로 포장을.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을 사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고. 그리고 또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크고요. 하여튼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태관광지 육성하고 계시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시·군별로 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뭐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지 지원사업은 환복위원회에서 사업을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을 가려서 집중적으로 할 때는 하고 또 완급을 조절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서 하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지를 전부 평가를 해서 완급을 가려 성장지역 그다음에 조정보완지역, 불부합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금년도 평가에 의해서 사업계획 수립이 잘 됐거나 사업진도가 빠른 데는 더 밀어주고 사업진도가 낮거나 사업이 생태관광사업과 취지가 안 맞는 사업은 깎아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게 시·군별로 연도별 얼마씩 지원계획이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8억씩 해가지고 9년, 그러니까 72억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군별로 나눠먹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또 때로는 생태관광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관광지 사업취지에 맞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더 주고 좀 미진한 데는…….

영일

최영일위원장

2억2,500만원 받는 데는 최저등급입니까? 2억2,500, 3억, 3억7,500, 6억…….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2억2,500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을 확보를 못하고 생태관광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깎은 지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정은 해놓고 그 사업내용하고 거의 맞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그런 등급이라는 거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도 또 평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올 사업 추진한 내용을?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평가해서 내후년도 사업은 또 거기에 맞게 조정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대상지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해년마다 바뀔 수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대상지는 안 바뀌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테두리 내에서 생태관광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보전 못 받은 게 도에서 지원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더 부담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시·군에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의지가 없으면 내년도 그 돈 받고 마는 것이고 그 돈 받아가지고 사업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도에서 평가해서 더 주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사업 속도감을 내고 사업 취지에 맞게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요. 익산 장점마을 관계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예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국비하고 시비, 왜 국비를 주는 거죠? 이 사업에. 피해자 검진 등 환경보건 사후관리인데, 사업내용이.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장점마을은 건강영향조사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용역비는. 건강영향조사 사업비는 확보가 돼서 하는데 현재 이번에 12월달에야 사업자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인데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건강영향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건강영향조사가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 후속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만약에 건강영향조사 사업으로 못하는 사업이 있거나 또는 영향조사 과정이나 후에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비하고 일단은 확보해놓은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환경부에서도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는 뭐했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유도를 하는 것이죠, 사업을.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예산이 환경부차관 다녀간 뒤에 준 거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 전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는 아이러니한 게 국장님, 이 사업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검진하고 환경과 관련된 사후관리를 하겠다라고 국비 1억5천하고 시·군비 6,400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도 환경부에서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조사 지역으로 선정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요청한 건 없어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환경부에다가 금강농산 조사를 익산시에서 하도록 해서 일단은 가동 중지를 하도록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경부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건강영향조사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중간에 역할은 충분히 할 만큼은 해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돈만 안 내놨지.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돈도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장

돈만 안 내놨지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할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피해자의 건강검진이랄지 내지는 환경과 관련된 사후관리랄지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은 우리가 중간 역할을 충분히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분명히 이 마을이나 이쪽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중간자 역할에서만 그치지 말고 전라북도 도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볼 테니까 지금에 담당국장이 이 사태와 관련된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계시는 익산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이 보기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뒷짐 지고 방관자적인 입장이다, 담당 국장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설령 그게 아닐지언정,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게 틀리게 인식이 됐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위원님들한테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 내지는 거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로 국장님이 진정성 있게 주민들 입장에 다가서서 다시 한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위원장을 포함한 저희 위원들 생각입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셨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추가경정예산서 330쪽에 보면 옥정호 수면 이용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3억이 섰어요. 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3개 기관이 합의한 이후로 그 이행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군과 협의과정을 거쳤고 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1차 때에는 삼자가 협의한 안건에 대해서 용역계획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요. 1차 때에는 10명 중에 8명, 2차 때에는 10명 중에 9명, 3차 때에는 10명 중에 6명이 참석을 해서 민관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안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계약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규격 사전공개라고 해서 나라장터에 5일 동안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현재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나라장터에 공개가 마무리되면 바로 입찰공고까지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민관협의체가 파행으로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파행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시네요? 민관이 정읍민관은 빠졌어요. 정읍민관이 이 민관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빠져서 민관협의체가 파행에 이르렀는데 1차, 2차, 3차에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울 때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민관협의 내용에 보니까 민관협의체하고 이 내용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세 분이 합의를 한 내용에 보니까. 그렇죠?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파행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파행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에 관한 용역비 명시이월에 관해서는 임실군과 정읍시, 정읍시와 임실군 또 그사이에 용역비 예산을 세운 우리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자치단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경녹지국 예산안이 심사되기 전에 정읍시가 지역구인 이학수 산경위원장으로부터 충분히 이 용역비에 대한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었고 또 환경녹지국장님도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복지여성보건국, 소방본부, 대외협력국,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