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보건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80억 3,700만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대비 76억 5,000만원보다 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4억 6,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75억 7,700만원으로 총 80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800만원, 건강진단결과서, 유기한민원,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7,700만원, 내방민원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건강검진 사업수입 등 사업수입 3억 2,000만원 등 총 4억 500만원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의료·약사법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4,300만원, 기타수입 15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0만원으로 총 5,400만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억 4,2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8,500만원 등 총 34개 사업 34억 1,0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7억 3,0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2억 5,600만원, 의료기관위탁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10억 4,500만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2억 9,300만원 등 총 39개 사업에 4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27쪽에서 4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28억 4,9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210억 7,300만원보다 17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8％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만성질환사업, 스마트헬스투어 서비스 사업, 의료검진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429쪽에서 43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98억 3,100만원으로 인건비, 구민건강관리센터 증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증가하여 2017년도 91억 8,400만원보다 6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1억 3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9억 900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7,200만원, 식품위생업소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 등 식품위생문화 개선에 5억 4,700만원, 원산지 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420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75억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40쪽에서 4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23억 600만원으로 스마트헬스투어사업 예산 등의 증가로 2017년도 예산액 17억 1,800만원보다 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영양 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어린이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에 6억 3,3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1,700만원, 구강병예방,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에 1억 9,1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 등 맞춤형 건강도시지원에 6,900만원, 스마트 헬스투어사업,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7억 1,7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6,400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63쪽에서 473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15억 9,200만원으로 구민 건강증진 및 향상을 위한 암 검진 사업과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등의 증가로 인해 2017년도 예산 12억 8,900만원보다 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관리에 1억 800만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관리에 5,600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등 의료검진에 9억 7,700만원, 감염병 환자 등 입원치료, 결핵예방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3억 3,5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700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74쪽에서 4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91억 1,800만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017년도 예산 88억 8,0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7,800만원,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에 3,500만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2억 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에 10억 3,8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 예방접종사업에 44억 500만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자 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13억 1,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9억 1,500만원, 인력 운영비에 9억 9,800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에서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6,400만원, 융자금에 1억 5,000만원, 민간이전에 500만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400만원, 예치금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감염병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유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 치매지원센터 이전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우이동 주민센터 옆에 돌아가는 코너 쪽에 세 들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우이동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접근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분소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증축을 해서 옮겨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각산보건소 분소 쪽으로 옮기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우이동하고 정반대, 우이동 쪽에 계신 분들은 다니시기가 불편할 텐데.

전체적으로 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현재 세 들어있는 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리도 해야 되고 비용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소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우이동쪽보다는 현재 분소 있는 데가 그래도 중앙 쪽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높지 않을까요?

우이동 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이동 쪽도, 지금 경전철이 생겨서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치매지원센터에 치매노인들 모시고 오는 차량이 있나요?

그것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차량이 있지만 아직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들어서 치매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오시려고 그러면 교통편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

구입은 왜 예산에 안 넣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치매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메일로 받은 것에서는 그것의 2배 이상 나오게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에는 아직 반영 못했습니다. 치매는 다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조정하려고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차량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집어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 생각으로는 치매 초기 증상이거나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서 연락이 오거나 다른 데서 오시게 되면 가서 데리고 와서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는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검사할 때는 지역에 나가서 직접 하고 있고 안에서 프로그램하실 때는 개별로 오시는 것이 맞는데 올해 예산 내려오는 것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50쪽 스마트헬스투어사업의 예산이 얼마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 6,952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억 6,000만원? 지금 헬스투어 앱이 다 개발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헬스투어 앱은 안드로이드폰은 되어 있는데 아직 아이폰은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앱 개발비가.

개발 중이지요?

예. 예산을 잡아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이지요? 2,000만원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앱 개발비가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앱을 개발하기는 무리 아니에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전에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앱 개발비가 들었던 것을 추정해서 잡았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자신한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앱 개발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헬스투어 앱과 심폐소생술 헬스투어 그 사업하고 같이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르지만.

예, 분야가 달라서. 일단 저희가 개발하면서 그쪽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부 빼버리니까 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님 많이 했는데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건강증진과장님 45쪽에 보면 현재 사업대상이 20세에서 64세로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가 대사증후군관리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체에서 대상자가 64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사용은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관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가 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약과장님 59쪽에 보면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3,626만 3,000원이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대부분이 인건비이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스마트헬스투어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기간제 2명 채용하는 비용입니다.

것 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밑 박스에 기타보상금에서 228만원이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면 과징금의 20%를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치구는 나중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1,140만원을 징수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쪽에 보면 결핵예방 및 관리에서 2016년, 2017년 우리구 학생들 결핵검진결과가 나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결핵검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예.

학생들에 대한 결핵 검진은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결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 치료만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몇 명, 2017년에는 몇 명인지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관리를 해주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중독관리통합센터 지원 보니까 중독에 대한 통합이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하는 지원센터지요? 그런데 중독이라는 것은 엄청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알코올만 하고 있어요.

예.

시·구 매칭사업인데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여기에 알코올중독 말고 도박중독도 있는데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관여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알코올센터로 시작을 했고 복지부가 중독통합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도박이나 인터넷 다양한 중독을 여기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며 중앙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이것인데 실제로 예산은 하나도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지부는 각종 도박에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돈을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그대로여서 실제로 사업의 양이 늘지 못하는 것이 저희의 문제인데 지향하는 바와 같이 알코올 외에도 저희 센터장님이 전국에서 중독 전문가에요. 그래서 이분은 다양한 중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케이스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은 정부에서 벌어들이고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중독에 관한 것으로 가정이 피폐하고 파탄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되겠다. 중앙에서 안 해도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맞춰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이, 관리에 맞게,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이름에 맞게 강북구 보건소에서 조금 다른 구보다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치매센터지원에 관련해서 우이동 이전하는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결정이 되었으니까 가서 보니 비어 있더라고요 삼각산센터 3층인가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고 차후에 우이동에도 분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서비스 받으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7쪽 생활안전 증진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대부분 신규가 홍보하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서 독특하게 중간에 보면 사업내용에 ‘마을교사가 실시하고 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이 마을교사가 어떤 의미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게 된 배경 자체는 저희가 어린이뮤지컬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늘려달라.’ 물론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많았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비해서 100%로 올려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 24개월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팝업북’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책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하나씩 배부를 할 것입니다. 교육하는 방법 자체는 저희가 자원봉사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소질이 있는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내년에는 안전팀이라고 해서 올해 인증을 마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 일 자체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 나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라 소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1차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구연을 해서 점차적으로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하겠다, 안전의식을 어릴 때부터 시켜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을교사가 자원봉사자인데 대부분 현직 어머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 어머니들은 그날은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구연을 하는데 그런 어린이집의 사정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것을 하셔서 기존에 하는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외부인을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1쪽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홍보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신규사업만 보고 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대신에 모든 사업이 홍보비로만 예산이 최초에 들어가고 있는데 음식점협회와 상의를 해서 음식점하고도 나트륨 섭취 기준량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나트륨 기준 측정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든지 해서 최대한 이 정도는 넘지 않아야 된다는 권고사항 정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로 끝나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조금 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이, 저나트륨을 해주는 안전한 식당 업체에 대한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나트륨저감화사업 중에 저희는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에 대한 사업이고 그쪽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따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싱겁게 먹기보다는 최대 이 정도 이상은 짜지 말아야 된다, 최대한 기준 이상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 지역사회통합검진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우리 구비의 매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 분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영양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영양사를 채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1쪽 스마트헬스투어사업에 마지막에 보면 무인경비CCTV 8만 8,000원,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우이동 산하고 4.19 우이만남의 광장 두 군데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건강부스하고 근현대사기념관 안에 있는 측정 장비들이 고가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용입니다.

8만 8,000원밖에 안 하는 것인가요? 12개월이니까 대여네요?

대여라기보다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캡틴이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매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저렴한가요?

CCTV 자체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구매로 끝나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에 계속해서 24시간 봐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의약과 57쪽에 응급의료관리 기본업무추진 여비 35시간 응급구조사항 신규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2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응급의료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응급의료교육장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 5만원 35시간 두 명도 같은 분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교육장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2018년에 새로 신설된 수당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민활동비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민원업무에 대한 그런 수당으로 일반공무원들은 계속 있었고, 시간선택제에 대한 수당은 이분들한테는 대민활동비는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도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이 수당이 새로 신설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이 여비인가요, 아니면 위로금? 어떤 목적인 것인지. 공무원들이 다 주니까 준다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 여비는 별도로 2만원 받고 계시거든요. 대민활동비 5만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대한 성격은 공무원 전체적으로 나가는 수당인데요.

기준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급수에 따라서 35시간 줄 수도 있고 40시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오. 일괄적으로 5만원이고요. 공무원은 보통 40시간을 근무하니까 40시간에 대한 5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이분들은 35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35/40를 한 것입니다.

시간선택제뿐만 아니라 다 주게 되는 것이네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 청원경찰들 이런 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59p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대민활동비가 없는데, 다 주시는 것은 아니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응급의료관리는 응급의료교육장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스마트헬스투어 사업에서 뽑는 인건비는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들하고 수당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정식공무원이냐 아니냐 거기에 기준을 두시는 것이구나. 기간제근로자는 제외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7p,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의료급여수급자가 8,700명이시고 거기에 3만 8,000원이니까 계산하면 3억 3,0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책정한 것은 6,8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4.8% 정도밖에 안 잡으신 것이네. 이것 갖고 충분하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료수급자 수하고 이 사업대상에서 말하는 의료수급자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수급자가 일반검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상의 의료수급권자는 2,400명 정도이고 만 19세에서 64세 세대주이고, 아니면 만 41세에서 64세 세대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0명 정도의 대상이 나오고요. 저희가 매년 실제사업을 해서 몇% 정도가 검진을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통계를 보면 35~36%의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몇%요?

35~36% 정도가 검진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아닐까?

계속해서 답변.

알겠습니다. 홍보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5p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강북 주민 중에 병원 간호사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메르스뿐만 아니라 결핵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읽어보니까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이 586만원 잡혀 있거든요. 너무 적은 예산인 것이, 강북구 주민이 사실상 다른 구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너무 너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호사분들이 병원에서 걸리더라도 산재가 안 돼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보건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북구의 집단병원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외부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의 주민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기관종사자 잠복결핵검진과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은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업만이 아니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타구에 근무하거나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면서 의료기관하고 종사자들 검진을 다 했는데 이것은 매년 검사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고 근무기간 중에 한 번만 검사하는 대상자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매년 검사해야 되는 대상자와 신규 직원들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예산으로 해서 결핵 수가 늘어나면 책임지셔야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숫자를 다 보고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중에서 몇 명,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몇 명하라고 아예 딱 정해져서 목표시달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 다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분권화가 안 돼서 중앙의 지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체계적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넘어가서 88p, 몇 가지하면 끝나요. 지역보건과, 자살예방 예산을 몇 해마다 증액하고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도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민간이전이 작년과는 다르게 특이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례관리 등록하는데 200건에 2만원, 등록하는데 왜 예산이 들어가지요? 병원에 이전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1차 의료기관하고 약국에서 간호사나 약사 분이 오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올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일단 1명이라도 검사하게 되면 3,000원 올 검사비를 지급하고 그 중에 고위험군이 나와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면 건당 1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다시 저희 자살생명존중사업에 등록을 해주시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2만원을 드리는 것이라서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고 약국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약국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복지부 사업에 선정되면서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관내 약국 전체한테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중에 원하는 데만 하고 있어서 두 군데 약국이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세이프약국하고 연계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건은 되지 않을까 추측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예.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니까 적게 잡으신 것이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구비라서 올해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1억 1,000만원 받아서 하던 사업이 있고, 올해 또 1억 1,000만원 주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 아니면 그냥 우리구 예산으로 하려고 잡았습니다. 복지부 사업으로 추후 더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90p 모성보건사업, 제가 초선 때부터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계속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이번에도 늘려서 너무 잘했는데, 너무 조금 늘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맨 끝에 모유 유축기, 제가 빌리면 항상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달만 하고 반납하래. 보통 6개월 써야 되거든요. 인터넷에 유축기 전쟁이에요. 빌려달라. 하나 사려면 15만원이고 이것은 저렴한 것인데 사실 좋은 것은 30만원하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중간급 정도를 구매하시는데,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사정사정해서 한 달 더 빌리고 그랬는데 유축기가 없으면 정말 죽음이에요. 너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겨우 6개월 쓰려고 30만원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을 늘리기를 간곡히 원해서 30대 늘리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30대 갖고도, 그러니까 한 달을 대여하지 말고 최소한 3개월. 모유수유를 최소 3년하라고 권장하면서 유축기는 고작 한 달 빌려준다? 이것은 앞 뒷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정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맨날 강조를 하고 정말 이것 늘려주세요, 늘려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서 조금 구입을 했고, 내년에 30대 정도면 아직 대기자도 없고, 그리고 원하면 두 달까지도 연장하고 세 달까지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딱 알아요. 보건소에서는 1~2달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대책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수소문해서 달라고 하고, 심지어 산후조리원에 돈을 주면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에서는 딱 두 달 이상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월 수를 늘려야 돼요. 최대 얼마까지는 가능하다. 그것을 늘려서 해야지, 모유수유 권장은 2~3년 하면서 두 달 빌려주고 끝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려주시면서 이것도 늘리고 그렇게,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소득층한테는 정말 꿀물 같거든요. 아이들 키울 때는 고작 6개월 쓰고, 고작 3개월 쓰고, 고작 1년 쓸 것인데 너무 고가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대여해 주시면 정말 좋은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한 달에 2만원씩 내더라도, 그러니까 저렴하게 돈을 부여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유축기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저도 유축기 못 사는데 저한테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유축기가 정말 모유수유의 최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해 주고 많이 해서 넉넉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쪽 봐주세요. 박스 두 번째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임금이 13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지난번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이 상승돼서 올라간 것이고, 4대보험료는 2017년도에는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 자체에 합쳐져서 되어 있었습니다.

나눈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나눠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3개월로 잡은 것은.

퇴직금 한 달해서.

한 달치 플러스해서요?

예.

46쪽 봐주세요. 박스에 인건비 보면 4대보험료 20만원 3명 12개월 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와 같은 설명이신가요?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쪽이요. 연구개발비에서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용역비가 4,700만원이에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북한산 둘레길에 스탬프투어와 접목한 스마트헬스존을 운영하면서 그냥 걷기만 하던 주민들이 자신들의 혈압·혈당체크를 하면서 자가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접근성이 낮았던 인근 주민의 재방문율이 늘면서 지속적인 자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헬존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스탬프투어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행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을 중심으로 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두어서 객관적인 검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 검사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하고 확장하는데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고, 현재 타구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오는데 지역사회에 파급시키는데도 객관적이고 신뢰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할 줄 알았나 봐요. 준비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동하고 체크하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얼만큼 좋아지나를 연구분석하는데 4,700만원을 투여한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건강부스도 있고 운동도 같이 있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운동하시는 분들을 건강관리를 계속 해주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효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다른 곳에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랑랑랑코스 돌고 둘레길 돌고 그러면 당연히 좋아지는 것인데 어떻게 홍보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110인 사람이 6개월을 돌았더니 105로 내려갔다, 콜레스테롤이 얼마인데 얼마로 수치가 내려갔다 그런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조군을 여러 종류로 생각할 예정입니다. 건강헬스존 이용하고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과 건강관리를 안 받고 그냥 운동만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건강관리도 안 받고 운동도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교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 중에 예산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에요. 왜냐 하면 예결위에 우리 행정위 저밖에 없어서 제가 이야기했다가 거기에서 살리자 소리를 못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운동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의 건강이 당연히 좋아지는 것을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수치를 비교해서 알려준다고 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운동 안 한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돌면 당연히 몸이 좋아지는 것인데,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소장님, 손을 번쩍 드셨으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헬스 부분에 대한 것만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렸는데요. 이 용역을 계획하게 된 것은 너랑나랑우리랑 전반적인 역사문화관광프로젝트 안에 스마트헬스가 일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스마트헬스 자체로 유입 효과도 봐야 되고, 운동하면 당연히 좋아지지요. 그런데 이것을 체크하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됐느냐 이것도 저희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체크하니까, 왕복하면서 체크를 했는데 당이 확 떨어지고 혈압이 내려갔어요. 이런 효과 때문에 평상시에 운동을 잘 안 하고 어쩌다 한 번 왔던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것 운동효과 정말 좋네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지역에서 음식점 10% 할인이라든지, 헬스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몇 가지 문항을 추가해서 역사문화관광과 전반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결과물을 보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실적에 연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것 없이도 하기 전에 재잖아요. 그리고 가서 재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것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이미 좋아. 하고 났더니 떨어진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자료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내서 실적을 내려고 거기에 이만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알잖아요. 이것 없이도 하기 전에 건강체크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해보니까 떨어졌어. 진짜 운동이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은 개인이 다 느껴요. 그리고 홍보도 중요하기는 한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시간 나면 와서 또 해요. 그것을 안 해본 사람이 이것을 보고 운동하기 전에 얼마였는데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떨어지나 보다 그것을 보고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추정은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도와주셔서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에도 또 사업예산을 올렸는데, 필요하고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근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볼 때는 소장님이 티브로드 방송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데서 선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선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체크한 것 얼마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또 하고 나서 했더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용 많이 하십시오. 이것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데요?

저희가 주민들께 결과보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요. 또 대외적으로 지난번에 건강도시 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자기네 사업의 성과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잘 만들어 와서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도 이 사업이 당연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평가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실적 근거를 만들려고 이 비용을 쓰면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고요. 아깝잖아요. 실적보고 하려고.

아니오. 꼭 실적보고 부분뿐 아니라 이것은.

어디 세미나 가서 실적보고를 했어요. 그 세미나 듣는 사람 중에 우리 강북구 구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추정은 하시지만 저희가 누누이 받는 질문이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걷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자기관리하는 사람이 늘겠냐 이런.

늘지요. 당연히 늘고 있고, 저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면 해야겠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 오면 데리고 한 바퀴 돌고, 좋더라고요. 좋은 것은 다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적을 홍보하려고 여기에 비용은.

단순히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누구한테요?

위원님들이시든 지역주민이든 아니면 제3의 다른 지역기관이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저희가.

제3의 기관에 그것을 왜 들어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제3의 기관은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께도 참여를 하셨던 분은 위원님처럼 “효과 정말 좋아, 이것 해야 돼”라고 홍보까지 해주시지만 사실 참여 안 하신 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지요.

소장님이 하시는 티브로드 방영하실 때 이용하시고 우리 구정신문, 소식지 이런 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더 실질적으로 강북구민한테는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효과가 많지. 세미나 가서 이것 발표하고 강북 주민이 그것을 듣고 이용할 사람,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꼭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꼭이야. 의약과장님, 69쪽이요. 초중생 척추측만증 사업 2016년 예산현황을 보면 결산잔액이 제로예요. 제로인 것이 거의 없는데 알뜰히 다 쓰셨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산은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초기에 발견해서 잡아주고 운동을 하든지 교정을 하든지 해주려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은 그때 안 계실 때인데 작년에 오히려 늘리세요 하던 것이었어요. 오히려 늘려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조금 올랐는데 아이 수가 줄어서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줄였어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 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 수는 교육청에 수를 조회해서 나온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017년보다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수가 주니까, 교육청에 해당되는 아이들 수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그 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7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멸균기필터교환, 인쇄비 같은 것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랐다고 보는데 음압시설필터교환 그리고 결핵실 직원 가운은 필요한 것이고, 음압시설필터교환은 금액이 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압시설은 2016년에 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새로 만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에는 새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음압시설필터교환이 없었다가 내년에 새로 필터교환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새 것이라 안 했다가 할 때가 되어서 새로 신규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 30시간, 25시간이었는데 30시간으로 되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결핵발병률도 높고 결핵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25시간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해서 했는데 출장업무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3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가족수당 10만원인데 작년에 보면 2만원씩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섯 배가 늘어서 무슨 이유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실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이 올해로 5년을 근무하고 새로 채용공고를 나가서 2018년도에는 새로운 직원이 채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수가 사실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2만원 정도해서 불용액을 줄이고 딱 맞게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신규직원이 채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수당 10만원을 똑같이 예산에 산정하였습니다.

5명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요. 보통 4인 가족으로 하면 12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또 다른 직원의 가족수당에서 남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10만원 정도 하면 인건비가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10만원 정도 예산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근무하신 분은 혼자였나요? 가족이 없으셨어요?

그 분은 아이 한 명이 있어서 첫째 아이는 2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서 아이 한 명 산정해서 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8,117원인데 작년에 3,548원이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초과근무수당이 2017년도에 공통적으로 단가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되어서 올랐다는 말씀이지요?

예, 구청 전체적으로 변경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척추측만증 있잖아요? 신청한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열네 군데, 중학교 열세 군데 해서 관내 27개 학교가 있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전 학교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전체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 한 학교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 하는 것인가요?

예, 매번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신규,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활안전인형극이 있지요? 보건위생과도 해당되고 의약과에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 어린이집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생활안전인형극을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것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뮤지컬 인형극 공연을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어린이집 전체 수요가 다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100%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예산을 올리면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다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나요?

그렇습니다. 더 올려주시면 하겠지만 예산 자체가 100% 올렸기 때문에요.

100%를 올려서 얼마 하신 것이지요?

5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4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2회에서 올해 5회로 공연 횟수를 늘렸지만 저희가 한 70% 정도 수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 되는 것이지요?

공연하는 곳이 450석인데 70%는 450석을 전체 다 채워서 공연을 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끝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사실 채워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게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앞에서 보는 아이들은 좋은데 아이들이 어리고 뒷좌석이나 옆에는 보이지 않아요. 갔다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공연을 봤을 때 너무 좋아하는 공연이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는 아이들이나 뒤에서 보는 아이들이나 똑같잖아요. 단지 그 자리 지정 때문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총 450석 다 채우면 아이들이 불만족스럽고 300명 되면 그나마 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0% 하는 것은 450석 다 채웠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다 그렇게 다 채웠을 때 70%면 올해에도 예산은 그대로지요? 그러면 아이들의 수요가 다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한계 때문에 사실은 수요는 있고 그래서 사실 정원을 다 채워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이 이 예산에도 하던 사업이 이것은 효과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저비용에 고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포항지진 났을 때에도 지진에 대한 대피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심폐소생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도 한 번 교육받았다고 안 받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재교육 받잖아요. 몸에 익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이 예산이 얼마의 비용을 들지 않는데 예산에 대한 것 때문에 100% 수요를 못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24개월 미만을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도 다 혜택이 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전체 혜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확대할 수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더 해 주세요. 더 해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돈 몇 백만원에 대한 것이, 물론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책정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은 사업에 대한 결과를 모르고 시험 삼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좋은지 뻔히 알면서 못 봤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고려해 주셔서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시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사업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및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총액은 28건에 5억 7,652만 5,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4건에 9,849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지역신문 구독 및 배부는 2017년도 구독 및 배부현황과 동일하게 추진하기 바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강북구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사업은 시의성이 적절치 않아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추진하기 바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재단 관련 예산은 강북문화원의 시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이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식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