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인효식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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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장께서 교육청 심의 관계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사무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당진신문 최호진, 구예지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님, 백계순 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장님, 최연숙 당진여성포럼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손은영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사무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도로 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과 이기문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안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313번입니다. 과장님, 어제 밤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로과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우리 동 지역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많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특히 그 문예의 전당 옆쪽이나 그런 데는 도시계획이 추진되면서도 일부 그 간선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전선 지중화 작업이 제외된 채 도시계획이 추진이 돼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전주와 그 담에 각종 케이블 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그 담에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저희 관내는 지금 요즈음에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변은 약 15년 전쯤에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당초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도로의 전주는 그냥 다 노출시키는 거로 추진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그 부분만이라도 좀 지하에다 매설을 해보자 해서 지하매설을 이제 도로변을 다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없던 계획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는 또 보도 좀 있고 하니까 다음에 좀 하고 우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하자 해서 실시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한 15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는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고,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이제 미관상 좀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하 지중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교육도 백년지 대계지만 도시계획도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십 년 앞은 내다보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뻔히 그 지역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이 바로 도시화가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면서도 비용이라든가 기타 먼 앞날을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졸속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또 그런 전선 지중화라든가 이런 게 누락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왔으니까 지금 앞으로 그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전선 뿐이 아니라 각종 케이블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같이 전주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당초 공사 할 때보다는 좀 어려움이.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외국같은 데 특히 유럽 같은 곳을 가보면 몇 백 년 전에 조성된 도시와 지금 우리나라 어떤 도시와 견주더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할까 당진 읍내 특히 동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이 여러 군데 도시계획이 이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성공한 곳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디 주차 할 공간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인도, 보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아까 그런 식으로 또 그냥 쉽게, 쉽게 가느라고 전선 지중화 빼고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실패한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우리 수청1지구, 2지구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졸속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지금 새로 하는 구간이라든지 대덕 수청지구라든지 우두지구 이런 데는 전부 다 지중화를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수청지구에 1지구, 2지구 이런 계획에 지금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은 지금 지중화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도시계획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이 도로과 뿐만 아니라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졸속적으로 또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도시계획 실패라는 것은 보는 분들에 대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옛날부터 지금 당진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지금 새로운 도시개발을 만들어 가는 도시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까지 개발을 해놨고, 물론 이제 보는 서울이나 큰 도시에 비해서는 아주 비약하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그 당시의 시점에서의 계획은 그 당시의 실무자들은 상당한 고민과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당진이 되어 있는 거지, 그 이상 원하는 거는 저희들도 욕심이 있고,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이제 계획하는 것은 더욱 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철두철미하게 미래를 보고서 하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물론 당시의 담당자 분들이나 그 당시의 여건을 전혀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뭐 신터미널 앞이라든가 먹자골목이라든가 지금 저쪽 우두동 쪽도 그렇고 주차 공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생활하고 활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도시여건이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방 그곳에서 상인들이나 철수를 하고 그래서 먹자골목도 죽었다. 신터도 죽었다. 물론 이제 뭐 도시계획에 따라서 상권이라는 건 이동하게 돼 있지만 과연 그곳이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갖춘 그런 도시계획이 됐다 그러면 금방 그렇게 상권이 금방금방 이렇게 변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이 추진되면서 그런 먼 �회 炷� 내다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전선 지중화가 미실시 된 구간에 대해서도 좀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319번, 320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노면 청소 추진사항과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 운행하는 걸 보면 거의 이제 국도나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그 지역만 하는 것 같아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현재 여건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도로의 청결은 어떻게 보면 당진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해야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아! 당진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지금 도로 청소하는 거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로 과에서 청소하는 게 맞나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청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 행정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상 업무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보면 국도나 지방도 시도 같은 데는 도로 과에서 하는 거는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집중적으로 청소 도로를 추진해야 할 때가 시가지이거든요. 그런데 시가지 청소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면 청소를 하는 것은 물론 시가지도 전부 깨끗이 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여건상 차량이 대형차 청소차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대 구입을 했고, 그동안 1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그 시내구간은 지금 현재 16톤 차량인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골목길 같은데 갈 수가 없어서 큰 도로 위주로 하고, 국도, 지방도라 든지.

양창모위원

아니, 국도, 지방도도 하는 것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데가 어디에요? 시내구간 아니에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세부적인 골목길은 사실은 이제 청소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서하고 읍면에서 협조를 좀 해야 할 사항이고, 이 청소차량으로 다 해결이.

양창모위원

잠깐만, 자원순한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도로 노면청소 하고 있나요? 않고 있잖아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청소를 거기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차량을 지금 거기서 기사가 없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원들 힘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골목길 같은 데는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차량만 없어도 한번씩 계속 돌을 수도 있는데 차량이 걸려가지고 큰 차가 커브라든지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양창모위원

지금 도로 청소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진짜 너무 형식적이다. 국장님 한 번 자료 좀 한 번 봐 보세요. 지금 동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식이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한 번을 한다든지, 1년의 반기에 한번 씩 한다든지, 어떤 때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연 한 번씩 연 한번 하는 데는 뭐 한 곳밖에 없는데 이게 뭐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청소 효과가 있느냐 이게 국장님, 한 번 개선 점 한 번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 환경 과에서도 도로노면 청소를 하는데 거기 뭐냐면 물청소를 해요. 물청소를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3월 달, 6월 달만 일부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올해 차량한대를 구입을 했고 또 그 차량을 운행을 하려다 보니까 운전기사라든지 운전기사 혼자 타고 다녀서 할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뒤 후면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갖고, 차량 한 대당 두 명씩은 이렇게 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기광에 올해 차를 한대 더 확보를 했으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질의요청을 하고,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합덕도 가보고, 송악도 가보고, 신평도 가보고 했는데 노면에 모래나 기타 쓰레기가 몇 년째 쌓인 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청소를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냥 행정이 청소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도로 과가 인원도 많지 않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야 환경과하고 어떻게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이것까지 나중에 분리해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방안을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진짜 방안 찾아야 됩니다. 특히 시가지 같은 데는 청소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어떻게 노면 청소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치워지지 않을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동안에 한 대로 운영해 왔는데 기왕에 올해 하반기에 한 대를 더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용역을 안 줬었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처음에 환경 과에서 용역을 줬었어요. 저희들은 용역을 안 줬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양창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소하는 게 너무 형식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진짜 도로가 깨끗해야 그 도시 전체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번 개선책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달에 로드 킬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로드 킬 문제를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우리 저기 도로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놓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전 구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동 지역에서만 사업을 했네요. 이유가 뭐예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덕분에 그 뒤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해서 로드 킬 다발구간 지정도 했고, 거기에 대해 표지판도 설치했고, 발광표지판이라든지 네비게이션의 안내멘트도 설계사에다가 요청을 했고, 어떤 운전자들의 주의요령이라든지 전단지도 배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했고, 그 뒤에 또 나름대로의 효가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한 전체 약 한 1,100킬로미터라는 도로를 일일이 다 관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고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아주 24시간 직원들이 지금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항상 수시로 치우고 있고, 여러 가지 추가로 또 보완을 좀 해서 어떤 로드 킬 지도를 만든다든지 어떤 로드 킬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전자 감지하는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보면 국도32호선만 지금 위험표시판 이런 걸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32호선도 했고, 지방도도 했고, 시도도 했고.

양창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 설치한 구간을 보면 국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저 동지역에 포함된 지역, 우리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지역만 한 거 같아요. 34호나 38호선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 안한 거지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그쪽은 사실은 관리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양창모위원

건의해도 국도 유지관리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면서 하는 데는 거의 다 지금 설치를 했고, 지금 38호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돼있는데 추가로다가 별도로 이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양창모위원

이게 이제 사실 지방도나 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오염이 좀 덜 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동물들이 쉽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분리대 때문에 동물들이 피해 죽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서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동물 안내표시판이나 위험표시판을 이렇게 설치해야지, 시도 같은 데에는 사실 로드 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국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보면 제가 출근 했다가 나가다 보면 동물 사채가 지금도 있어요. 계속 있어요. 34호 국도에도 있고, 32호 국도에도 있고 사실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도로 과에서 도로가 하도 길고 폭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많이 출몰하는 지역은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안 해주면 우리 시에서라도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부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 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요구번호 336번 공공건축 팀의 역할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 팀이 16년도에 새로 신설을 하셨는데요, 신설하는 역할 말고 주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각 실과에서 정립되지 않게 각 실과에서 했었는데요, 저희 과로 다 모아가지고 기술축적이라든가 해서 더 나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 과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 내용을 보고 사실은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지만 이 공공건축님의 5명인데요, 건축 팀이 팀장님 1명, 팀원 2명, 기계 1명, 전기 1명이예요. 보면 밑의 업무가 보면 행정업무가 또 꼭 또 필요한 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언제 어떻게 바깥의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행정까지 하려면 본인 생각에는 인원이 참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찮습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가 면천 청사 하고, 송악, 석문 청사가 준공을 했고요, 또 이제 현재 진행되는 게 합덕터미널 등 1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에가 대략적으로 11건이 더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한 20여건이 진행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인사부서나 또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인사 관련 부서에서 증원이라든가 팀 증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본 의원이 이것을 요구사항으로 넣었느냐 하면요, 우리 18년도 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2016년도 12월 말에 우리 당진시가 177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건축 팀에서는 다섯 분이 18건이라는 사업 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이게 공공건축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만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섯 분이 18건 또 앞으로 준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 생기는 것도 있겠지요. 할 땐 그만큼 인원이 부족하고 부족하다 보면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분들은 아닌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거고, 또 원하는 공사는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하는 공사는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사 진행으로서 올바른 건축물이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또 당진시가 신설했던 공공건축 팀의 목적이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공공건축 팀의 인원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동안 하던 거보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인사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인사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믿고 계시네요. 그럼 지금 우리 인사부서보다는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리라 믿고 계시네요. 아니 사실 공공건축이라면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관광의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은 행정대로 하면서 또 건축에 대한 모근 것을 하려면 좀 부족한 인원이 아닌가? 물론 이 답변을 보니까 인근 아산을 예로 들었는데요, 인근 아산의 예 보다는 당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웃기만 하셨는데요, 잘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당진시를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경관이 될 것인가?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병섭

심병섭부시장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 말씀은 꼭 나오리라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시장님 말씀 틀린 말씀 아니에요. 인력운영 계획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는 탄력 있는 인사제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으므로 부시장님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탄력 있는 인사제도로서 우리 당진시 공공건축물이 품격 있는 품격을 갖춘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끄덕이 아니고 대답을 하세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나은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얼마 전에 민원사항이 있었을 때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셔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114 민원콜센터에서 다 해결은 해주시겠지만 연락했고 나중에 또 연락은 해주겠지만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모든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같이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질문을 넣었던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요구번호 339번 다중밀집건축물 붕괴관련 훈련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다중밀집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진으로 인한 재난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사회 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중밀집건축물하고 다중이용시설물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다중밀집건축물은 자료에서 보셨듯이 3개를 다 합쳐서 다중이용건축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시특 법상 1, 2종 시설물, 이 3가지를 다 합쳐서 다중밀집건축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다중밀집건축물도 우리 자치단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해야 되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박장화위원

다중밀집건축물에 대해서 다중이용은 제가 훈련을 하는 걸 봤는데 특정관리건축물이나 뭐 특별대상건축물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훈련실시를 한 데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훈련 실시한 사항을 없습니다.

박장화위원

하게는 돼 있지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만.

박장화위원

지금 다중이용건축물만 했는데 다중밀집 건축물에 대해서도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법상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그런데 의무규정은 아니어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그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게 돼 있잖아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거는 5,000제곱미터이상인.

박장화위원

고층아파트 부분도 미리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관련법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해야 돼요. 재난이나 저기 했을 때는 다중이용건축물이 붕괴됐을 때 행동 매뉴얼 하잖아요. 왜 행동 매뉴얼을 하나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행동 매뉴얼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상황이 접했을 때 그런 학습내지 훈련을 통해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법이 근래에 2014년도에 개정이 되고, 우리 행동 매뉴얼이 다중시설물에 대한 밀집건축물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 금년도 도한테 4월 달에 승인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하절기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훈련하기도 그렇고 동절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더 상당한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때 많이 하고 그러는데 또 그런 재난으로서 굉장해 계절적으로 화재나 이런 부분이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일 때 해요. 그동안 우리 보니까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까 얘기한 특별관리 대상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않고 있어요. 앞으로 실시하셔야지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제가 이제 파악한 거는요, 훈련 실시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 과에서.

박장화위원

훈련을 안 하면요, 거 저기 법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자나 수요자가 점유자나 이게 저기 나중에 벌칙과 벌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부과가 돼요.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에 벌칙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재난이 여러 가지 유형에서 오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그런 다중 이용하는 건축물도 우선 그동안은 계속 해왔지만 건축물이 밀집된 여러 사람이 사는 밀집된 그런 건축물 특히 아파트나 우리 여기 보면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돼요. 확정 사항이에요. 과장님 인지 못하셨어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하게 돼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양창모위원

다중밀집건축물도 하게 돼있어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 부분은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저기 하고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따른 법과 연관된 그런 저기예요. 앞으로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훈련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검토가 아니고 하게 돼있어요. 실시를 아직까지 안 했으면 매뉴얼에 따라서 그러니까 메뉴 얼을 다중밀집건축물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게 돼있고, 연연히 도의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안하셨으면 앞으로 참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345번입니다. 최근 5년간 슬레이트 처리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발암물질 석면이라고 지금에서 떠들고 60, 70년대는 여기에다 고기도 구워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지붕개량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당진시 현황을 보면 앞으로도 할 건축물이 한 4,000여동 되네요. 그동안 한 것도 한 600동 정도 하셨고, 국비를 지원해서 시비가 35% 나가네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한 내역을 보니까 평균 1년에 117동을 했어요. 앞으로 4,000여동을 하려면 30년을 넘게 해야 되겠네요. 34년은 걸리겠네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이제 201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12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고 있었는데 최근 3년간은 한 120동 정도 이렇게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거용 건축만 이렇게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한 1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빈집 정비사업 하고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슬레이트만 철거 해놓고 하다보니까 울거리는 계속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가직,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의원님들이 70동 빈집정비 사업을 더 세워 주셔가지고 슬레이트 하고 빈집하고 같이 철거하게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방치 건축물 사업할 때 2억 원이 세워져 가지고 한 27동정도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했거든요. 해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빈집정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한 620동을 한 4년 동안 120동 해서 철거를 한 3, 4년 동안하고, 그 뒤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라도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국비로 오는 거는 동수가 정해져 있나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몇 동으로 정해져 있나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120동 정도 했고요, 올해는.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국비가 50% 오는데 도비 15%, 그러면 국비 올 때 몇 동 정도 하라고 동수가 있냐? 이 소리지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이 동수가 국비에 따라서 동수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수가 시켜서 내려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동수가 몇 동이냐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 125동이죠.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125동 16년에 129동, 15년에 120동 이게 이제 국비 내려오는 대로 한 건가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당진시가 할 게 4,000여동이면 34년을 거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좀 더 확대해야 될 사항으로 봐 집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원되는 게 동당 336만원 그런데 이걸 이제 50평 밖에 못하잖아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57평정도.

선숙

황선숙위원

170평방미터니까 50평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슬레이트만 50평 되는 주택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 양은 더 많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양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축사나 창고에 있는 슬레이트는 주택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가로부터 더 받아서 할 의향이세요. 아니면 앞으로 당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이 사업비는 환경부 소관으로 확보가 돼서 건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과로 오는데요, 자원순환과 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축사하고 창고 등 이게 이제 1만1천동 정도 됩니다. 이거를 다하려면 대략적으로 55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비 갖고 하기 에는 너무 부담이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거를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창고가 이제 너무 커서 시비가 됐던 국비는 지원을 않고 있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본인부담 겸 시비를 좀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를 조사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일반 건축물 요?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창고하고 축사하고 지금 이제 일반건축물도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렇죠. 이게 철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다시 지붕을 해야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하는 게 빈집 정비하고 주택 개량사업 하는데 위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창고나 축사가 1만1천동정도 되면 550억인데 50평까지는 우리가 시비로 35%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 정말 처리해야 되겠다. 이거를 독려를 해서 개인부담을 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시냐고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지금 이제 주거용 하기 에도 사업비 부담이 크거든요. 주거용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창고 축사도 좀 장기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주도로 변 방치건축물 해서 2억 원으로 한 부분이 일단 도로변 위주의 창고나 정미소도 그동안 했지만 그런 거 위주로 했거든요. 기타 내부에 있는 축사나 그거는 한 번 했을 때 헤베당 2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사나 그런 큰 거 처리하기까지는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우리 시비나 국비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도 무너지는 창고나 축사는 본인 자신들도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좀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비는 지금 35%나 도비 15%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라도 좀 처리를 빨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도비, 시비가요, 이거 주택에 대해서 오는 건 하는 겁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지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요. 저기 농촌에 주거환경이 깨끗하게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발암물질이다 석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부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 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철희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허가 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348번 건축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허가 과에서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많이 개선했어요. 보면 건축 관련 복합민원 접수 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완을 해서 처리를 간소화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보완이 문제이죠. 지금 보면 당진시도 허가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해서 반려한 게 보니까 한 90% 이상이 돼요. 왜 이렇게 반려건수가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저희가 허가 신청서를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접수 시에 완벽한 설계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면 한 90% 이상이 좀 완벽하지 못한 보완사항이 있는 그런 서류가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해서 검토한 다음에 보완 요구를 하면 그것이 또 즉각 또 보완이 돼서 제출되지 않고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제출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건축주로부터 그러한 허가가 너무 늦다. 이러한 그 민원도 사실 저희한테 잘해줘서 고맙다는 민원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너무 늦다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반복적인 사항으로 보완요구 된다든지.

양창모위원

사실 우리 당진시가 참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도시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과장님도 많이 들었지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는 사실은 건축허가는.

양창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허가 과니까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면 당진시가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꼴지 에서 맴돌아요. 보면 엉뚱한 데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규제라든지 행정절차 간소화가 상당히 많이 첫째로 꼽힙니다. 그런데 왜 이 당진시는 그런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지 못하고 지금 건축 설계사무소나 토목 설계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설계하고 하니까 그런데 왜 그쪽 설계사무소 하고 당진시 허가 과나 기타 기관하고는 왜 어떻게 각자 따로 따로 가느냐? 이게 이거 어떻게 당진시에서 뭐 어떤 매뉴얼도 없이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서 서류할 때마다 90%이상씩 보완요구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보완도 이게 한 번만 보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실무자 따로 팀장 따로 과장 따로 자꾸 보완요구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자꾸 지연되고 시간이 많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러한 설계가 미비한 점 이런 문제 빨리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직원내부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그러니까 설계사무소 교육이나 간담회 를 실시해서 그러한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과 수시 회 의나 토론회 를 개최해서 민원인들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양창모위원

인허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제 예를 들면 공장한다고 보면 창업서부터 이렇게 죽 해서 전체적으로 넣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은 최종 건축분야만 이렇게 다루고 창업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양창모위원

그런 거는 기업지원과나 그쪽에서 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이 당진시가 상당히 어렵다. 인허가 내기가 까다롭고 지금 보면 우리는 작년에 토지 인허가 간소화법이 올해 제정된 거 아시죠. 내용 알고 계시나요?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예.

양창모위원

간소화법이 올해 10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 하고 지원함으로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법도 만들었고, 시행령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죠?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양창모위원

국장님 그 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보면 법 좀 한 번 보세요. 이게 보면 일괄 협의제도 도입 그죠. 협의기관을 단축하고 해서 관계기관이 협의할 때 똑같은 시간에 같이 협의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사전 심의 제도도 있고, 상담 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라는 그런 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지금 나온 지가 한두 달이 됐는데도 우리 지금 행정기관에서 모른다는 것은 너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있지요? 건축심의위원회 , 경관심의위원회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있어요. 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없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완요구가 너무 많다. 사전에 무슨 매뉴얼을 개발해서 되도록이면 보완 요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 과가 향후 계획을 보니까 민원처리 기간을 10% 이렇게 단축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0% 단축해가지고는 안 되고,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저희도 사실은 이제 허가 과가 생긴 이유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공장이라든지 축사,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허가를 하면 하는 순간 진행과정에서 또 반대 민원이나 상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해소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참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외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정된 법령도 살펴보고 해서 빨리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 과 관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허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 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요구번호 357번 쌈지공원 등 소규모 공원조성 사업 관련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관내에 쌈지공원이 총 몇 곳이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쌈지공원 조성한 것은 현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쌈지공원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도심지의 공한지나 도로를 개설하고 난 자투리땅이나 이런데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도시 지저분한 환경도 정비하고 시민들의 녹색공간을 활용하도록 이런 목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당초에는 매년 1개소씩 이렇게 조성하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가원예식장,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조성을 했고, 2016년도에는 채운공원 주택철거지역에 공원을 조성했고, 2007년도 금년에는 당진초 앞 교통선 하고 원당, 이안 3차아파트 인근 녹지 쌈지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좀 검토해 보면서 답변서를 보다보니까 17년도는 총 8곳, 16년도에 5곳, 15년도에도 한 5곳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좀 예전에 관내에 더 많은 쌈지공원 형식의 공간들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봤더니 지금 말고도 수년 전에도 많은 곳곳에 쌈지공원이 자리 잡는 곳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공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쌈지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편의공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또 이 많은 공간들을 실무 한 부서에서 관리도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애로사항도 같이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쌈지공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 지금 현 주소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를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화면을 좀 띠우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곳이 지나가다 볼 때마다 본 위원도 지금 느끼는 부분인데 남산공원 입구에 2009년도에 남산소공원 족욕 체험 장을 해 가지고 쌈지공원 형식의 개장을 한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하나 보여 주실래요? 아까 말씀하신 작년의 아까 채운리에 공원 조성한거구요. 다음 장도 하나 봐주세요. 합덕의 명상 숲 공원입니다. 지금 숲 관련된 사진을 3가지 사진을 자료를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원들의 공통점을 좀 유심히 봤더니 공동주택가 또 공원의 역할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공원들이 좀 자리 잡고 있었고요. 특히 또 한 단계 주시할 점은 학교 인근의 학생들의 취지와 목적 또 여러 가지 공원으로서의 학생들한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등등해서 명상 숲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처럼 족욕 체험이라는 거는 남산공원 입구에 같이 연계해서 시가지 중심에 야심차게 또 대대적으로 그때 당시의 홍보자료를 보면 충남 또 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다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시점에서 시에서도 별도의 사업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3년 전부터 쌈지공원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전에서부터도 이런 공원들이 소규모 공원들이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최근에 곳곳에 대형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행정에 입안이 돼서 행정에서도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요, 곳곳에서 여러 가지 관련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해서 공원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혹시 행정에서도 잊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기존 곳곳에 있던 공원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 보다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공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첫 번째로 보여주신 남산공원 입구의 족욕장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족욕을 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이용도가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물을 이제 데워서 새벽에 데워서 이용하시도록 하려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장소는 다른 방향으로 공원조성을 변경해서 시민들께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충영각 주변의 쌈지공원을 보여주셨는데 거기는 옛날에 저희 그 송악 반촌리 나라사랑 공원 있기 전에 충령각입니다. 나라사랑 공원 이전을 하면서 이제 공터로 돼서 거기가 이제 우범지역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비행장소로 이용이 돼서 전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장소가 이제 지대가 높고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저녁에 특히 이제 음주나 이런 걸 많이 하고 불을 피우고 이런 행위가 많이 있어서 주간에는 저희들이 공원관리는 매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위험도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순찰을 강화해 주시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원이 음주나 비행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신 합덕리 여중･고등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테니스장이었는데 테니스장을 안 쓰고서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의 쉼터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관리차원에서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 앞으로도 조성목적대로 이용이 잘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연계적인 부분도 실무 부서에서 많이 또 검토하시고 추진하고 계시지만 현재 곳곳에 지금 공원이 상당히 많고, 현재 실무진에서 현장을 일일이 또 가서 관리감독 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현재에서 그 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도시 미관 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공원이 자리한 공간들이 주택가나 학교 등등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고 본 위원도 말씀드린 대로 우범지대로 활용공간이 되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아까 CCTV도 그 채운리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에서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곳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대가 높고 또 거기에 학교 인근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 그곳에서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을 갔는데 차마 학생들이고 하다보니까 스스로 밑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경우가 왔고, 심지어는 자료사진까지 찍고 싶었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신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공원에 계도하고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 해 주시고요, 특히 공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재정비해서 그 소규모 공원들을 아까 가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좀 더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편의 공간이나 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재정비 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353번 읍면동에 식재된 가로수 현황과 355번 가로수 산림로 개설현황 및 조경수 식재 외래종 풀씨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가 왜 건설도시국에 속해 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경제산업국에 있다가 조직개편 하면서 건설도시국으로 옮겼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 업무가 대부분이 많이 이제 드러나고 도시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개편을 할 때 조직이 바뀐 이유가 지금 말씀대로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수도과 전부 해당이 됩니다. 교통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산림과 하고 부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산림과는 좀 직이 건축이나 토목 쪽하고는 잘 융합이 안 되나요? 의사소통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만.

인효식위원

왜 그러느냐면 행정개편을 한 이유가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 도심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과마다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 도로를 개설하면 가에 가로수를 심고 또 도시과 공원조성 하면 나무를 심고, 수도과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장 지으면 또 거기 공원조성하고 그렇죠. 같이 업무를 협조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본 의원이 지금 8년 동안 의원 하면서 보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가로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당진시가 1만 본이었습니다. 1만1,208본 현재 4만694본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4배가 늘었거든요. 그만큼 산림과에서도 노력을 했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당진시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가로수 길을 가보려고 권장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당진 하면 떠오르는 곳?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시의 그동안 그래도 가로수 길이라고 하면 우선 신평 운정리에서 국도 38호선을 따라서 현대제철로 가는 메타쎄콰이어가 심어졌고요, 그 후로는 그.

인효식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남들이 시민들이나 타 지역사람들이 당진의 가로수 길 하면 아! 어디, 가봐야지 하는 그런 길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특별히 뭐 특색있는 가로수 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가로수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타 자치단체는 많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길 100곳이 선정됐거든요. 거기 당진은 포함됐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있습니다. 어디냐면 석문의 제방 있죠. 제방도로 그거는 호수 때문에 선정된 거예요. 길이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바다와 도로가 거기 사이에 과거에는 유채도 심었었고 그래서 선정됐지, 62번째로 선정됐어요. 그러면 우리 당진의 가로수 정책이 상당히 잘못 됐다. 또 제가 그 조례를 받아서 보니까 11월 15일 날 조례 개정을 했네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가로 수 심의 선정위원회 가 없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4만종의 나무를 심느라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출했는데 여태까지 가로수선정심의위원회 가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위에서 상부에서 조례 개정하라 해서 이제서 하는 거예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금 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당진시 산림과 자체로 조례개정을 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본 위원이 몇 가지 지금 지적을 했듯이 대표적인 길 딱 있잖아요. 담양하면 메타쎄콰이어 길, 아산하면 은행나무 길, 청주하면 무슨 길 있는데 당진은 산림과가 여태 존재하면서 수많은 나무를 심으면서 한 곳도 당진을 대표할 수 있는 실이 없다. 이거는 산림과의 가로수 정책이 잘못된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다른 과는 지원 부서에서는 수많은 용역을 많이 했던데 가로수 당진시 가로수 정책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2015년도 시가 승격되면서 저희가 도시공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로수 관리 포함하도록 돼 있어서 용역으로 해서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가로수 시공을 했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으로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추가질의 할 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지금 현재 당진 가로수의 문제점이 지금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 특성에 의해서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과별로 읍면별로 심는데 산림 과에서 지금 현재 통제를 못 하고 있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그 소통을 하라는 얘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소나무나 벚나무 같은 경우는 습이 많은 지역에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강 같은 경우 들판에 벚나무 심었지요? 벚나무가 어디서 자랍니까? 메마른 지역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습이 많은 들판에 토양에 맞지 않는 지역에 심었기 때문에 벚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또 그 벚나무가 자라면 몇 년 후에 어느 정도의 가지가 뻗는다는 것을 계산해야 될 텐데 임의대로 심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돼서 전부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가 기형이 됩니다. 또 합덕 연호방죽 호중도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니 다 그 삼지 사방이 물로 가둬놨는데 거기 소나무 심어서 소나무가 성장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소나무는 대개 이제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 로 각 읍면동을 포함해서 각 과에서 조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산리 과와 협의 후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아셨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보건소에서 심는 나무, 저쪽 도로 과에서 심는 나무, 도시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과에서 다 틀립니다. 이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림 과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없다. 또 읍, 면, 동, 과도 그렇지만 산림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가로수나 또 저쪽 산림 로에 심는 나무도 계획이 없다. 산림로 같은 경우에 산림 로를 낼 때 거기에 가로 수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 로는 그 주변에 자연적으로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산림 로에 전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경관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산림 로의 비탈진 산에 척박한 산에 나무를 심을 때 거기 합당한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이제 가로수 식재 관리상의 문제라고 보면 과거에 저희 산림 부서에만 식재한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부서나 국토공원화 부서나 아니면 읍면, 아니면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식재한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어디서 심었던 간에 가로수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조사하고 통합 관리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우강의 단풍나무나 소나무, 예를 들면 벚나무가 들판에 이렇게 심어져서 토양에 잘 맞지 않는 환경에 맞지 않는 나무가 심어진 것도 있고, 또 좁은 도로변에 이렇게 이제 큰 나무 심어서 몇 년 안 가서 차량 통행이나 이런데 방해가 되고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또 도로개발을 하면서 무슨 하여간 공원녹지나 가로수를 조성할 때는 저희 산림부서의 협의를 꼭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 면, 동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 다시 협조 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꼭 그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요, 산림과의 문제점은 사후관리가 문제점입니다. 사후 관리가 아니고, 애초의 계획단계부터 산림 과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지금 우강송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은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산림 과에다가 조경 감독을 의뢰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대로 돼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수종이나 가로수, 조경수 검수를 저희들이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사전에 그렇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업무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혀 도시계획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심었고, 또 나무의 종류도 수십 가지라 굉장히 미관, 경관을 해치고, 또 두 번째는 보도가 1.5미터내지, 2미터인데 거기다 가로수를 심었어요. 도저히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로수를 심을 때 대부분이 도시계획 구역이나 아니면 도로 확장이나 도로 신설을 했을 때 대부분의 갓길은 몇 년 동안 로라로 다짐, 또 거기에 혼합성 내지 나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인데 불구하고 가로수를 심을 때는 그 나무 수종에 맞는 흙으로 전면 파내고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파고 심습니다. 가로수 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 그 땅에 나무의 수종에 맞는 흙을 바꿔다 심는 경우는 난 한군데도 본적이 없어요? 과장님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통상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대로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반드시 토양을 바꿔서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어디가 그렇게 해요. 본 위원이 가보게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도시개발 할 때는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인효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상당히 이게 고가의 나무를 경관을 위해서 심는데 오히려 그 나무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심의 우리 도시구역 내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그 아스팔트나 여러 가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수분을 숙취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위로 사람이 다녀서 다져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나무를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내용이 길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무를 심을 때 정말로 아! 나무 심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하지 말고 이 총체적인 계획, 야! 우리 공원 내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몇 호선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디고, 면천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석문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이 없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제가 거기 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저한테 숙제를 주신 게 산림녹지 과 과장에게 역점 과제를 주셨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진시에는 특색있는 가로수 길이 좀 없다. 지금이라도 계획적인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담양의 메타쎄콰이어 길이라든지 이런데 마냥 좀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이 되도록 좀 한 번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나 또 시가지 도로나 임도나 이런데 어떻게 심을 거고,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을 거고, 연차 별로 어디를 우선해서 심을 거고 하는 단계별 추진 계획이나 사업비까지도 연차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로수 조성하는 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조성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수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선정하는 데는 심의위원회 이제 구성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심의위원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부시장님이 이제 오신지 1년밖에 안된 부시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라 해서 세웁니까? 산림 직으로 공무원 몇 십 년 하신 분이 세워야지?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나무 심을 때 신중해야 돼요. 은행나무를 도심지에 심으면 어떻습니까? 밟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암놈인지, 수놈인지 나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유전자 검사로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가 좋지만 열매가 떨어지면 행인들이 밟아서 굉장히 냄새가 나잖아요. 또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만 하얀 솜털 같은 종자가 날려서 또 호흡기나 이런데 안 좋고, 그러면 나무를 심을 때 굉장히 도시냐? 공단이냐? 공원이냐? 면도냐? 국도냐? 지방도냐?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 기능, 토량, 기후, 수종 여러 가지를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란 얘기예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의 가로수 정책을 용역한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의 한 번 용역자료를 받아보셔서 당진시의 가로수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 도시계획 모든 것. 또 우리 지금 새로 바뀐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하고 예산군의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바뀌었어요. 여기도 2017년 9월 26일 날 우리는 2017 년 11월 5일 날 바꿨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분화 했습니다. 식재기준, 식재시기, 너무 심기와 가지치기, 걸음주기, 병충해방제, 수목의 외과수술, 가로수의 시설물 관리 점검, 수목관리의 주민참여, 주민참여에 대한 지원 등 해가지고 무려 26조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당진시는 똑같은 지시했는데 딸랑 13조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아산 것도 있고, 보령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 조례가 제일 부실합니다. 왜 이런 조례를 만듭니까? 타 지역 조레 사례조사 않고 합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면서 산림청에서 조례 개정안을 다 배포를 한 적이 있고요, 그걸 검토해서 이제 법령에 맞게 지자체별로 이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군의 조례는 물론 이제 조항이 많고 규정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라는 훈령을 따로 고시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밍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청 고시로다가 다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로 별도로 넣지 않아도 사실은 넣을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효식위원

예산군은 필요가 없는 사항을 조례에 넣어서 쓸데없는 행정 낭비하고 있네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2중으로 이제 한 거지요.

인효식위원

예산군에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 어쨌거나 우리 그 여러 가지 산림 과에서 하는 가로수 정책이나 나무심기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박영수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거의 지금 나무를 심는 부분이 박영수 국장님 국 산하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설계 당시부터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진시의 각종 조경 경관이 중장기적으로 최소 100년 앞은 내다볼 수 있는 조경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우리 이게 임의대로 어떤 뭐 산림 직 팀장이나 어떤 직원에 의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중장기 계획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당진도 5년 후, 10년 후에 모두가 걷고 싶은 길, 가보고 싶은 길 외지인들도 또 지역에 계신 시민들도 차를 타고 운동을 하면서 가로수를 보면서 공원을 보면서 행복한 생각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흉물스럽고 걸림돌이 되고, 경관을 해치는 이런 공원조성이나 가로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대답하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352번입니다. 우리지역이 도시도 크게 확장이 되고, 산업단지도 크게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산림녹지 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규모도 커지고 했는데 인원충원이라든가 예산 확보 같은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뭐 미흡하지만 그런 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대로 그냥 할 만합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죽 한 계절을 지나다 보면 물론 환경적인 원인, 기후변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산림병해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은 뭐 아주 굉장히 징그러울 정도로 병해충이 많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 그 2016년, 금년 들어서 이렇게 그동안에도 산림병해충이 있었습니다만 급격하게 해충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여름철에 고온 가뭄이 있어 가지고요, 번식이 이제 활발해서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 또 일시에 이제 그 외래충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하는 해충들이 많이 다발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해충들이 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직접적으로 없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물론 이제 해충이 그 정원수나 가로수나 농작물이나 이런데 만연이 되면은 보기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권으로 이제 들어오고 하면 보기 싫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안효권위원

피부접촉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한 알러지라든가 이런 현상은 아직 보고된 거는 없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쓰레기 종류나 이런 거는 있는 거는 있지만 지금 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얘기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작년하고 올해를 볼 때 이렇게 산림병해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세로는 아마 계속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올 해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방재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도 여름 내내 병해충이 극성을 부리다가 도저히 안돼서 산림녹지 과 자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이제 방재를 했는데요, 그 시기가 9월 달입니다. 이미 상당부분에 많은 병충해가 확산됐을 때라는 거죠.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때로 확산된 상태에서 그땐 이미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늦은 상태라는 거죠.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아주 굉장히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조치가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우리 지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전부 다 산림녹지 과에서 다 간할하기는 어려우니까 읍면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좀 분재를 하고 세분화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방제시스템이 되고, 산림녹지 과는 거기에 따른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06년부터 금년까지 이제 급격하게 외래 돌발 해충이 확산이 돼서 작년에는 예비비를 1,000만원을 들여서 이제 약제를 더 구입을 해서 했고, 금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이제 해충방제사업비가 추가로 또 배정이 돼서 이제 했습니다. 또 이제 일시적으로 많은 면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다 감당을 못해서 읍면에 좀 배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하겠다고 해서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늦은 것은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8월 중순 경에 이제 배정을 해서 가을철에 이제 방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처럼 급격히 많이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미리 약재하고 인건비를 배정을 해서 해충이 발생되는 5월초부터 체계적으로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적절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상황에 따른 뭐 생태계의 일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이게 이대로 방치를 하면 자칫하면 생태계의 큰 교란현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종류와 분포도에 따른 전문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그리고 선재적인 그런 방역을 통해서 올해나 작년처럼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선도적인 그런 방재시스템을 갖춰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산은 요구한 만큼 많이 편성이 됐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내녀에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이번 예산만 제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철저히 방재를 잘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완벽한 그런 선재적인 방재시스템이 될 걸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356번이 되겠고요. 공원관리 면적 및 공원관리 벤치 수 현황을 좀 물었는데요. 우리가 평 의자가 873개 정도 되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평 의자가 대략 얼마씩이나 갑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설치하려면 40만원내지 한 60만 원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재광위원

등의자는 요? 770개나 되는데 돈백만원 가겠네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거의 뭐 100만원은 아니지만 30만원에서 60만원사이의 의자는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설치 시공비까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광위원

공원관리는 좀 몇% 정도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진시 공원, 시내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곽까지 통틀어서.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공원면적 관리면적이 128핵타 정도로 방대하다보니까 저희 시민들께서 자주 접하는 시내 권 공원이나 이런 데는 철저히 더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외딴 공원이나 산업단지 주변 쪽은 뭐 이렇게 좀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부실하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대략적으로 관리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관리 인원도 좀 부족하겠지만 공원을 만들어 놓고 풀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공원의 벤치 의자가 앉을 정도의 청결한 상태도 안 돼 있고, 좀 부족한 부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장님한테 공원관리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리면 우리 공원을 만들어 놓고 벤치 의자에 어떤 시민들이 좀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자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공모 제안을 좀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시민들이 결혼기념일이라든가 내지는 생일 내지는 각종 기념일 등을 통해서 의자 30만원, 40만원 하나 기부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또 자주 그 장소에 가서 그 쉼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존 공원의 의자들이 많이 이제 부식되고 노화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저희 그 시민들과 좀 한 번 통해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의자 같은 것도 해서 기부를 받아서 절차대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시청을 지어가면서 조경도 다 기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돈 안 들이고 다 조경 완료 했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많은 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평의자 하고, 등받이 의자 그것만 설치할 뿐만 아니라 좋은 곳에는 사각 테이블과 운영테이블 같은 거 그것도 같이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뭐 시연한다면 저부터라도 좀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시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우리 예산도 좀 아끼고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좋을 걸로 좀 판단이 돼 가지고 정책적인 건의를 좀 드리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재에 좀 위원님들께 공원관리에 대한 걸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관리대상 공원이 84개소에 128핵타 입니다.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지 시민들께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생활권내 공원과 외곽의 산업단지 공원인데요. 산업단지 공원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조경업체나 이런 데서 입찰을 해서 연 3회 이제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초비용만도 이렇게 한 몇 십억씩 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원을 연 3회 제초를 한다고 보면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집 뒤의 둑이라든지 논두렁도 1년에 한 4번, 5번 깎아야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타령만 해서 안 됐습니다만 3번 정도 깎다 보니까 길 때는 좀 길고 관리가 좀 소홀한 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담에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 녹지 관리 단이라고 해 가지고 10년 된 조경 공을 통해서 이제 제초도 수시로 하고 이제 나무도 전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 권에는 매일 쾌적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사다 다 돈입니다.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쾌적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더군다나 이제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축소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맘대로 이제 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대부분 이제 전문 조경업체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을 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이 든다면 전문 업체 용역을 줘서 계약을 입찰해서 한다면 한 8, 9억 이렇게 더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더 필요하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그 전문 조경업체에 위탁하는 예산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많이 더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풀베기 작업을 한 1년에 3번 정도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것도 않는 데도 많거든요. 해안도로 같은 경우 나무 심었지요. 나무 밑에는 한 번도 안 깎아 줘 가지고 풀이 우거져 가지고,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한 번 했지만 한 번도 안 깎은 지역도 많아요. 1년에 3번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데 2번이라도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신데 입장 잘 알겠고, 제가 이제 벤치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한 거는 꼭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평 의자가 60만원 정도가면 이것만 해도 16억 원어치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아끼고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요구번호 353번 읍면동에 식재된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인효식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해 주셨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기 답변서에 보면요 문제점과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뿌리부분이 생육이 왕성한 메타쎄콰이아에 대한 그 문제점을 생육환경 개선 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왕에 심어진 나무는 벨 수 없는 거잖아요.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송악 신흥동이에요. 다른 쪽도 있지요. 잠시만 바꿔주세요. 저거는 뭐냐 하면 앞의 도로하고요. 다시 꺼주세요. 두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 2번 거 좀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만요. 2번 것은 도로 옆에 심어 놓은 것은 도로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로 옆에 다시 두 번째 놓은 것은 메타쎄콰이아를 놔두고 그 틀을 만들었어요. 놓고서 뒤에다 인도를 해 놨거든요. 이런 때는 메타쎄콰이아를 베지 많아도 살릴 수가 있어요.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가 보셔서 똑같은 메타쎄콰이아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은 도로가 파손이 됐어요. 하지만 왼쪽은 도로가 파손이 안 됐어요. 거기 가셔서 한 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해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속성수 성장에 따라 소나무나 단풍나무로 이제 바꾼다고 하셨는데요, 이 소나무가 제가 이제 10년 가격으로 해서 조달청 견적 가격을 뽑아봤는데요, 소나무가 참 비싸요. 그런데 굳이 비싼 소나무로 갖다 가로수로 해야 될 건지, 그거를 질문하고 싶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메타쎄콰이아 사진은 아마 그 송악 소재지의 메타쎄콰이아 인데요, 좁은 보도에 이제 나무가 많이 크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고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저희들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다시 잘 시정해서 고쳐놓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가셔서 양쪽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소나무는 이제 저희 시목입니다. 시목이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왜 시목이 소나무인데 소나무 가로수가 하나도 없느냐? 시민들께서도 그러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15호선이나 시청 이쪽으로 오면서 주변에 이제 상징적으로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를 했고요, 소나무 가로수는 식재할 때 나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매년 아니면 격년으로 전지를 해줘야 수령이 잘 균형 있게 갖춰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비용은 많이 드는 대신 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가로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우선 이제 가로경관을 이제 아름답게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환경적으로 공해를 저감한다든지. 녹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인효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장소별로 거기에 이제 환경에 맞고 이렇게 하는 가로수로 이렇게 점차 교체도 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정비도 철저히 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최소화해 나가고, 앞으로 신규 조성하는 가로수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가로수 지금 경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시목을 소나무로 가로수를 정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가로수의 역할은 또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쉴 수 있는 곳, 편안함,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곳도 가로수의 역할이라고 저 자신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침엽수 어차피 낙엽은 다 지게 마련이잖아요. 청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침엽수 심는 혹시 그런 생각이라면 아닌 것 같습니다. 낙엽이 이파리가 넓을 수록에 활엽수일수 록 산소 동화작용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가 말씀하신 경관이지만 무리져 있을 때는 진짜 보기 좋고 가로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솔직히 가로수의 경관역할밖에는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 잘 살펴보시고, 가로수도 아까 인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부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좀 전에 이재광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저도 아까 좀 전에 이재광 위원님 그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같이 공감대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관리 계획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원 관리계획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체적인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실무부서의 매뉴얼 체계가 지금 없다는 거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그거와 관리할 수 있는 아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공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탁 용역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가지 쌈지공원 같은 데 말씀득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이재광 위원님 말씀에 대한 같은 제안인데요, 시가지 같은 경우 문화예술도 같이 접목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상 같은 거 하나만 살짝 위에만 있어도 족욕 관련해서 분수대도 놓고 야심차게 시가지 같은 경우 남산공원 입구 같은 경우 남산공원 입구 같은 경우 공원조성 했지만 거기에서 음악하시는 분들 삽교천이나 이런데 가보면 통기타 하나 들고도 음악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또한 같이 이제 쌈지 공원이지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시민들이 그곳에서 잠깐 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에 같이 겸해서 제알을 드립니다. 같이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부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 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기후

홍기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제가 교육청에 중요한 회 의관계로 자리를 잠깐 비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진행을 해주신 편명희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오후일정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권중원 당진YMCA사무총장님, 백계순 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장님, 김진옥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중섭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2번입니다. 공영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가 일명 고통과라고 해가지고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라는데 맞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어째 그렇게 격무부서, 기피부서로 분류가 됐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으면 그렇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민원이 차량관리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교통과장님을 몇 년 하셨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2년째입니다.

안효권위원

머리가 더 많이 새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

국장님! 격무부서에 교통과가 해당이 되고 여기에 뭐 가산점도 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일부만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식사가 바로 방금 전에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진공영터미널의 화장실 등 너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우리 당진의 관문인 만큼 당진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실추시키고 있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무감사를 실시한 것 기억하시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이후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당진터미널은 당진의 관문이고 얼굴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과 시에서도 이것을 감지해서 예산확보해가지고 제일 먼저 현재 터미널이 14년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노후가 많이 된 상태여서 지난해에 화장실 3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좀 개선해서 명절 때부터 사용하고 있고 일부 현재 미흡한 것은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내년에도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데가 너무 균열이 심해가지고 내년도에도 그에 따라서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도 수시로 가서 터미널의 환경개선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추석 전에 화장실 양쪽 다 깨끗하게 리모델링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된 것은 맞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가봤더니 여전히 냉방기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곳이 한 낮같은 경우는 밖의 온도가 35도일 때 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식당들하고 실내구조가 같이 활용을 하고 식당들이 문을 열어놓고 조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냄새 그 다음에 스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터미널 안이 거의 찜통을 방불 시키는데 냉방기 가동도 잘 안 될 뿐 더러 대형선풍기 한 두 대로 그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냉방기를 제때 가동을 않는 이유를 보니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교통 측에서 위탁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냉방기 가동을 제대로 못한다. 더군다나 시설개보수는 꿈도 못 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진시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화장실하고 LED 시설을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의자나 흡연실을 교체예정으로 되어있고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7, 8월 두 달 동안에 무더워가지고 냉방기 가동을 뭐 에너지 절감보다는 냉방기가 과열돼가지고 정지도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냉방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내년도에 공영터미널 시설환경개선비로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냉방기 교체하고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2억 정도요.

안효권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바로 확보가 되는데도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서야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예로 볼 때 냉방기도 혹시 10월 달이나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냉방기 같은 경우는 조달물품을 쓰기 때문에 금방 구입이 가능합니다.

안효권위원

모든 게 때라는 게 있잖습니까? 특히, 냉방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시급하게 설치가 되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그래서 당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연 초부터 어려우셔도 담당부서에서 신경쓰셔가지고 터미널 환경개선이 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교통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지역이 도시규모가 확대가 되고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시내버스 노선변경 등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이 바로 바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이 혈관이 깨끗하고 혈관을 원활하게 순환시켜 줘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지역의 발전도 그리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환경도 도로교통망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 주고 해야 불편 없이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처가 늦는 것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말씀하신대로 노선이 154개 노선에서 현재는 231개 노선으로 확장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아파트라든지 공단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노선변경이라든지 노선을 더 증차하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물론 시내버스가 완전한 공영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진여객 측과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라든가 또 아파트주민과 기존에 살던 원래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 편리성 이런 것도 도모해야 되겠지만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많은 주민들이 입주할 때는 그분들 편리에 맞는 버스노선 이런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는데 몇 년 째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격무부서에서 어려우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역의 변화흐름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게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73번 공영버스터미널 조성현황과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영버스터미널이 당진하고 합덕하고 2개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삽교천은 아닌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거기는 일단 저희들이 공영이라고 하지만 개인터미널입니다.

박장화위원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상가 외에 터미널역할을 하는 것은 충남고속이 위탁관리를 하나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에 대한 상가부분 건물전체 그것은 아니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현재 임대는 12개 업체에 임대를 하고...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는 우리 시에서...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합덕공영버스터미널은 12월 달에 준공을 했으니까, 당진버스터미널은 지금 행정재산이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관리부서가 교통과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라는 부분에서 행정재산 관리에서 지금 당진여객에 대한 건물과 그쪽에 수용하는 부분을 충남교통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건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여객터미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당진여객은 그 안에서 충남고속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박장화위원

재위탁하는 거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충남교통에서 받고 거기에서 재임대한 거네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죠. 당진여객에서 충남고속에...

박장화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행정재산은 재임대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지만 터미널운영상 2개 업체에 줄 수 있는...

박장화위원

아니 터미널 운영은 저긴데 그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하고 부속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거기 토지하고 지금 부과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박장화위원

당진여객하고 사용계약을 해서 당진여객한테 직접 우리가 해야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동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일단 부과하고 해야 하는데 그동안 입찰해서 전체적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와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진여객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당진여객하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은 대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게 뭐 교통과의 재산관리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의 시장문제도 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공교롭게 보니까 재산관리가 이쪽 보면 터미널 저기해서 했는데 보니까 전체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옆에 상가 아시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사회 복지과에서 1개소하고 행복나눔센터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노동사무실하고 비정규직센터, 외국인지원센터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재산을 어차피 공유재산심의회 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해가지고 민간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같은 것 받고 있나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터미널을 2003년도에 분양을 할 당시에 공실이 몇 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동안 저희들 차량등록소도 처음에 사용도 했었고요. 그동안 복지센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박장화위원

차량등록소나 그런 것은 교통과에 연관된 우리 시 저기이기 때문에 저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당진터미널 목적이 교통 이런 부분인데 사회 복지과,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는데 또한 민간위탁해서 민간사업자 사실은 민간사업자가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료 부과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어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상 사용했습니다.

박장화위원

무상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 보니까 행정재산이 전산화가 안 되어있어요. 재산관리나 변동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재산관리관인 각 부서의 장이, 우리 부시장님이 재산총관리관입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 에 12월 31일까지 의회 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재산관리가 이런 맹점이 왜 있냐면 일반재산은 지금 전산화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이 전산화가 안 되어있어요. 이것을 재산관리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저희들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일제정리 때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 전산화로 보고를 갈음하게 되어있어요. 부시장님! 제가 내일 종합 질의 때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관리가 전산화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산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사용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각 실과별로 지금 필요하면 심의해서 그쪽 행정재산으로 돌리고 돌리고 해가지고 이런 게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교통과 소관 터미널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재산이 거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전산화로 빨리해 주시고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히 부과하고 제가 자료를 받고 하다보니까 내년부터 부과를 하겠다고 각 여기 들어와 있는 사용하고 있는 쪽에 예산을 세우라고 부서에서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다음은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76번, 377번, 379번 일괄하겠습니다. 우선 요구번호 377부터 하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 진개덤프 단속관리 행정처분내역을 제가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단속한 내역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은 저희들이 불법영업에 대해서만 단속한 실적만 있고요.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이게 중앙부처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협조차원에서 합동단속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됐을 경우만 한시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도 전문인력도 없지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단속이 굉장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진개덤프가 청소차량인데 몇 대 정도 되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차량대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654대 아니에요? 진개덤프가 몇 대인지도 모르면서 유류보조금 나갑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유류보조금은 화물차 전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진개덤프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개덤프라는 청소용 차량이 어디 어디에 쓰게 되어있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환경차량이거든요.

선숙

황선숙위원

생활폐기물, 쓰레기, 건축폐기물만 운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번호판 색깔이 노란색도 있고 색깔별로 틀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영업용과 자가용이 구분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영업용은 무슨 색으로...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노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노란색으로 되어있죠. 그 번호판이 생활폐기물이고 쓰레기이고 건축폐기물만 싣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전문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나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차량 운행에 대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유가보조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차량만큼은.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화물차전체적으로 나갑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화물차전체가 아닙니다. 화물차전체를 어떻게 줍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금 유가보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유가보조하는 대수가 몇 대이며 내년에 2018년도에도 보니까 유류보조금을 운수업체에다 주는 게 되어있네요. 되어있고, 주는 것은 좋습니다. 도로파손이나 차량전복 위험사고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도로의 왕이에요. 자가용들이 그 차 지나가면 날라 갈 정도로 다녀요. 그렇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 단속을 전혀 안 했다는 것에 이것은 교통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단속하라고 공문 내려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합동단속만 현재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합동단속을 우리 당진시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진경찰서에 의뢰했어요. 당진경찰서는 2017년도에 16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담당자가 지난번에 오셔서 얘기하는데 무서워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당진경찰서에 합동단속 경찰서에서 이 정도할 거면 1년에 16건 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합동단속을 하면 되지 거기에 우리 당진시 직원이 5명 붙을 거예요. 3명이 붙을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한 명만 나가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는 나가서 단속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민원이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경찰서나 검찰이나 저쪽 관공서에서 타지자체에서 그것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당진경찰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구조변경 내역을 단속한 결과를 주십시오. 어떻게 단속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당진경찰서 혼자 나가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3년 치를 뽑았는데 3년치 아니라 5년치를 뽑았어도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덤프트럭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시청) 당진시의 차량 좀 영상실에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 송출) 저 차량을 보면 최근에 제가 입수한 사진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 불법구조물이 뒷면에 표시가 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그 덤프차량하고 이것하고 약간 틀리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JIB뉴스에서 본 그분이 언제적 공무원이시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난해...

선숙

황선숙위원

지난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된 것 같은데요. 언제인지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2년 전이라고 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3년 치를 뽑았는데 단속한 결과가 없어서 또 하나는 지금 당진에 있는 공사장이 많잖습니까? 역세권이라든가 현대제철 쪽에 공사가 많은데 그 공사장에 당진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다 외지차량이에요. 경기도, 서울, 경북, 강원도 이런 데에서 온 차량들이에요. 단속을 안 하니까 예산차량이든 홍성차량이든 다 당진으로 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도 다 외지차량이 들어오고 지금 현대제철 앞에서 공사하는 것도 다 외지차량입니다. 그러면 당진에 있는 덤프차량들은 지금 손을 놓고서 돈을 얼마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조변경은 저희들의 고유업무이고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고유 업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지역에서 노란번호판 달고서 외지차량이 사실은 각 곳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중기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시에서도 세수확보차원에서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합동단속해서 우리시가 세수확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역 업체에 일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분들이 싣는 게 15센티나 30센티를 위에를 늘려놓으면 석탄, 광물 이런 것을 4배에서 6배정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을 했으니까 더 많이 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7%가 유연탄, 약1천만 톤 그 다음에 3%는 우드펠릿 19만 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외지차량이 와서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에서 이런 단속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에 보면 미등록차량이 있잖아요. 사용금지할 수 있는 미등록차량이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40조 벌칙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에는 기계대여법으로 등록할 경우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회 적발 시에는 유류보조금 환수해야 되고 영업정지 60일 2차는 허가 취소까지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당진경제가. 이분들 사업자번호만 내놓고 차량 한 대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소상공인회 에서도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분들한테 소상공인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먼저도 들으셨겠지만 사업자만 있고 등록 차한대만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진개덤프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국토부에서는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폐기물수집운반 용도로만 되어있는데 이게 혼재되어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셔야지 이것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당진시의 진개덤프나 덤프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 조사와 또 하나는 덤프차량을 사용하는 회 사가 몇 개 안 되잖습니까? 10개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0개 회 사차량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셔요. 보내서 지금과 같이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똑같은 그런 차량이 물건을 싣고 들어오면 벌과금을 한다든지 실어주지 않는 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문을 보내야지 무슨 대안을 찾아야지 그냥 모르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동해서 공문발송도 하고 단속도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하여튼 담당자 한 분이라고 인원 없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합동단속 하면 한 분만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않고 계신 거에 행정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확실하게 하시겠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호, 379호 요구번호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379는 당진버스터미널 수청동 타워주차장 조성계획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진시가 주차난이 심각하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천 명에 차 한 대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우리가 몇 년 전에 주차 확보한 것으로 볼 때는 주차장이 지금 24%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일 급한 주차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CGV 앞에 젊은 층이 많이 오는 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은 시장일원에 주차타워조성하고 우두지구 주차타워 공사현황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저희 당진시가 급한 데가 있습니다. 당진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진터미널에 지금 현재 200여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터미널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상가가 확장되고 하다 보니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아직 주차장 확장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주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을 주차 확장할 수 있는 타워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장기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터미널의 비가림 보수공사를 2018년도에 넣었던데 지금 비가림을 하게 되면 주차타워를 못하잖습니까? 더 좁아지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거기는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 안에 보수할 생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터미널에 주차타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주차장이 심각한데요. 자주식 주차장이 있는데 그 화면을 잠시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송출) 이게 자주식 주차장이죠. 주차장이 한 번도 안 쓴 것입니다. 건축은 준공한지 좀됐고요, 다음요. 센티를 재봤습니다. 이렇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자주식 주차장을 하라고 해놓고, 됐습니다. 저게 몇에 몇인지 아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자주식이 아니고 기계식인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기계식 있고요. 자주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의 폭과 넓이가 1.5, 1.8, 1.6, 1.7 이것밖에 안됩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오래전에 한 데는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오래전이 아니에요. 신터미널도 오래 됐습니까? 신터미널 앞에 상가도 오래 됐냐고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10년은 넘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차량이 1.5 폭이 1.6 되는 차량이 거기에 15대, 20대, 12대 이렇게 주차타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이 됐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 중형차량을 대비해서 폭이 몇이고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2.3폭을 2.5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저희들 타워 주차 조성하는 것은 2.5에서 넓은 데는 2.6까지 해서 확장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지금 일반형은 2.3에 5미터이고 확장형은 2.5에 5.1이에요. 이 정도는 되어야 중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주식주차나 기계식주차장을 보면 지금 저런 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터미널 쪽에 차량이 엄청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노상이고 어디 길이고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다 이렇게 묶여있습니다. 다 묶여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이 금년도에 개정도 하지만 건축허가 나갈 때 특히, 걱정하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시에서 주차난해소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만 규제를 하다보니까 너무 법에 맞게 건축을 하고 주차장을 문 앞에다 해놓고 종합적으로 주차난이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차장법 관련뿐만 아니라 제도적이라든지 현재 시스템상 말씀하신 진출입로 확장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가 주차난해소에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건물 준공 시 기계식이나 자주식주차장 허가는 어디에서 내주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주차장 모든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차도 되지도 않는 주차를 허가를 어떻게 내주죠? 지금 신터미널 쪽에 건물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에 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1.5, 1.6 폭이, 경차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것을 어떻게 준공을 내 주며 몇 년에 한 번 씩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검사비 그냥 내요.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주차장을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냐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전에 현재 입법예고 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 주차장도 같이 맞물려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소형차 위주 폭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차가 다 대형화되고 또 편리화 하고 또 문을 열다보면 다 서로 문이 차끼리 부딪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돼서 현재 조례도 개정하는 입장이고 기존에 기계식은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주식의 폭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저희가 주차장법 제19조 9항에 보면 산정기준하고 비용감액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법이든 국토부법이든 있지만 그래도 당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을 내리든 조례를 만들든 그러면 그 점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 그동안 예를 들어서 시장의 주차장을 추가로 건물을 증축할 때 예를 들어 주차장이 하나 필요한데 도저히 못할 경우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돈으로 내도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1면당 600만 원 정도밖에 납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주차장 현재 1면을 만드는데 2~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주차장 하나 돈으로 낼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내게 되어있고 현재 원당동 저쪽 수청동하고 그쪽 오피스텔 예를 들어서 하면 1면에 5,200만 원 정도 돈으로 납부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2항에 보면 5년 뒤에는 철거를 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을 그냥 놔두고 안전공단에서 검사 나오면 그냥 몇 백만 원씩 주고 이 짓을 계속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5년 뒤에는 철거해도 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진시에서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그 건물하나에10층, 15층 되는데 주차를 25대 자주식주차장을 해놓았는데도 무용지물인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 준공하고 5년 뒤에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해서 일제조사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진시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계식주차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를 8동을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14동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씀하신대로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은 빌딩에 설치된 기계식이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가 한 두 데도 아니고 거의 10대부터 20~30대되는 그런 건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차를 별도로 조성할 경우에는 그것을 용인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2009년도, 2010년, 2011, 12, 13, 14, 15 8개의 승강장을 만들어 놨던 다단식으로 했던 기계식주차장을 한 사람들도 지금 2015년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든다든지 일제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까지 가서 주차난이 더 심각하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 하나하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부터 해주셔야 건물 내에도 주차를 할 수 있지 아주 셔터를 닫아놓았어요. 주차장 지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빌라라든가 아파트도 토지를 시에다 기부하는 조건이면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건물 내를 어떻게 시에다 기부합니까? 건물 안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인데 밖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토지를 할 경우 시설관계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토지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회 사가 거의 법인의 주차이기 때문에 20~30대씩 되거든요. 이분들이 별도로 토지를 확보해서 할 경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할 경우는 저희들 시에서 시설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기부채납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신터미널의 땅값이 얼마인데 기부채납해서...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아니 그 주변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주변에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다 똑같죠.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설치부담과 또 공시지가 부담을 해서 비용을 얼마씩 벌금을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차장특별회 계 세입으로 잡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분들만 오시라고 해도 몇 분 안 되잖아요. 오셔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고 우리 당진시에도 어떻게 저희가 해 주었으면 좋은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동안도 말씀하신대로 이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올려놨고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14개 기계식 주차장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지 개인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협조도 요구하고 별도로 용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다가 주차장용지를 대납해서 주차장을 사용 못하는 것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교통안전공단에다 검사비만 지출하고 주차장은 무용지물이고 또 철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당진시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빨리 심각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 때문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당진시에서 주차장해가면서 이런 것 하나 못하고서 지금까지 온 게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질의했던 진개덤프하고 이 문제는 교통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다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 감사는 374번, 375번, 380번은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1번, 지역별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곳곳에 당진시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당진시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감사 첫날에 안전총괄과를 시작으로 해서 곳곳의 재난재해 또 사회 전반적인 안전망 확충에 감사하는 과정인데 특히, 교통사고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당진시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총596건이고요. 작년에 330여건 되고 2015년 870건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당진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맞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사망률하고 부상자수도 당진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맞는 것이고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가장 당진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개소수도 표시를 했지만 주로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 현재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고 또한 노인양반들이 많이 납니다. 대개는 무단횡단이라든지 차가 후진할 때 현재 사망사고가 제일 많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인 어린이 위험지역 학교라든지 건널목 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학원주변 사거리에는 저희들이 야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음성을 할 수 있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현재 저녁때라든지 새벽에는 노인양반들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건널목에 야광조명등을 켜놓는다든지 주로 등산하는 분들이 접촉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되는 도로 굴곡이 심한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현재 선형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부서에서는 거기다가 경광등 것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좀 주는 추세인데 근래에 와서 이 두 달 동안 4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역주행을 해가지고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셨고 두 분은 안전사고로 이렇게 애석하셨는데 현재 말씀하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우리과만해서는 안되고 도로과나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챙겨서 시민들의 사고가 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충분히 당진시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발생 건수로 게재된 건수보다 상당수가 더 많이 되겠죠. 이게 신고기준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진시 인명피해 관련된 데이터가 다 틀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최근 들어서 네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그러면 총 24분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공개된 교통사고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에서 28건입니다. 또 한 작년에 12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20분이 넘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제가 이 부분 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교통사고 관련된 당진시 행정에서의 대책이나 관련된 자료 자체도 지금 틀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견주어서 총체적으로 당진시 행정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 자체도 이런 숫자 어느 정도의 데이터나 확보된 자료들 또한 그쪽도 아무 것도 없고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안전망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지침에 뭐 산림과 쪽에서는 각 지역마다 산불이 어느 곳이 많이 나고 원인이 뭔가 등등해서 자료수집까지는 현장의 화재사건이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총괄업무 자체에서도 전혀 이 부분이 감지가 안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매뉴얼이 있나?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 이게 다 일괄적인 각 부서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하냐면 일반적으로 사회 사건사도들을 보면 만약에 비근한 예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전제하겠습니다.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살인사건이 나면 정말로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고 상당한 걱정거리이며 이슈가 됩니다. 언론에서도 사건사고의 중요성으로 해서 이슈화시키죠.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 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현재 당진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위해서 행정에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행정의 교통사고안전망, 시민안전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좀 전에 답변하셨습니다. 안전시설물까지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의 3개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그렇다보면 교차로 사고 잦은 곳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혀 이 내용은 어느 정도는 맞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당진시에서 요새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당진시 전역에서 사고 가장 많이 나고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현재 도로가 굴곡이 심한 데가 있어가지고...

기재

김기재위원

자료사진 보여주시죠. 영상 사진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송출) 최근들어 많이 사고 나는 지역의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과장님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동부대로에서 롯데마트 앞 사거리 한라비발디하고 청구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송산 쪽으로 도로 개설한 데 거기에 있는 신호체계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고 많이 나고 위험하고 현재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 곳인가 했더니 이 동부대로라인이었는데요. 한번 신호를 받기시작하면 완전히 과속주행으로 갑니다. 신호를 타기 위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시청까지 인근 넘어 농협까지 이어지는 도로까지 얼마나 이 차 도로에서 과속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많은 교통사고와 그 다음에 횡단보도나 아니면 야밤에 진행하는 보행자들이 불법으로 지나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횡단보도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과에서 저한테 주신 저 내용은 심지어는 지금 현재 사고가 많은 곳을 전체적으로 교통계를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한 사항입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심지어는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곳곳에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하신 곳만 저에게 자료를 3개씩 주셨어요. 제가 볼 때, 물론 이곳도 분명 사고다발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전혀 사고가 안 나는 곳 위험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점에서 봤을 때 과장님 행정에서 지금 조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행정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질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영상은 사전에 대형사고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사회 안전망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같이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영상자료 송출) 지금 화면이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요. 다시 한 번 나올 겁니다. 신호체계를 유심히 보시면 저 앞에 포터도 좌회 전 신호했을 때 신호가 중간에 바뀌어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곳인데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영상 내려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쪽지역에 대해서 계속검토를 해봤는데 가장 사고가 나는 원인이 뭐냐면 신호체계였고 이 신호체계를 통해서 차량들이 경각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장님 곳곳의 신호체계 안전사고 때문에 당진시하고 경찰서 실무부서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이것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은 제가 안 된 상황이지만 심지어는 신호등에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조차도 시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위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심지어는 시민들이 차량 통행할 때 과태료 신호에 대한 그런 우려들에 대한 것하고 또한 여러 가지 관리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사고나 대형사고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전체적인 신호체계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최선은 제가 볼 때는 미리 신호에 대한 카메라설치 등 운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화면이나 영상이나 본 위원의 생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무부서입장에서 당진시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진은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현재 신호체계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지금처럼 그런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속카메라든지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데는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도로과, 건설, 도시재생이나 교통과하고 심의할 때도 심의를 합니다. 도로교통체계 변경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연동해가지고 과속이 사실은 심한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설악가든에서 당진농협까지 오는 경우는 연동을 안 시켜놨습니다. 과속 때문에, 중간에 차단을 시킵니다. 그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체계가 연속이 안 돼가지고 불편하다.”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사고는 덜납니다. 현재 말씀하신 롯데에서 당진농협까지 넘어오는 동부대로는 왜냐하면 언덕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좀 두다보니까 사고가 좀 많습니다. 접촉사고가. 미리 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신호체계를 현재 탑동에도 차선을 넓혀서 신호체계를 개선하려는 과정이거든요.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또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호체계와 도로여건을 개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와 위원님이 말씀드린 과속카메라도 관련, 이게 설치를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재정여건상 사실 시에서 많이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간단한 언급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고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선형 문제가 많이 큽니다. 기존 그 인근에 계속 차량으로 통행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차량운행하시는 분들이 선형 때문에 각종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더 자료에 의해서 관련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 주셔서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하나하나 선형을 바로 잡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 위험하니까 도로 해서 선형 맞추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실부부서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좀 하셔서 하나하나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또 당진시 행정에 대한, 교통안전망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있고요.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공감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당진시 전반적인 교통사고뿐만이 아닌 각종 사회 안전망을 보았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났을 당시 상황만 가지고 봤을 때 가해를 하신 분은 크게 다치시는 경우가 좀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전혀 감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신거죠. 그렇게 해서 운명을 달리하시거나 아니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 적으로 워낙 사고들이 많이 나다보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경각심이 덜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여 전체적으로 당진시 뿐만 아니고 본 위원도 사회 안전망 또 도로뿐만이 아니고 교통사고안전망 예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하는데 같이 실무부서와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저 또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6번 야간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가 의외로 아주 감사가 뻑적지근하네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워낙 소수의 인력, 민원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차량대수가 9만대가 넘어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11월말 현재 9만 1,000대...

상영

정상영위원

화물차량이 2천대가 넘고, 영업용버스가 190대가 넘고, 특수차량이 아까 감사를 하셨는데 770대가 넘네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야간에 일반승용차나 조그마한 차량들은 길가에 받혀놓는 경우는 어디든지 다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주차장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소형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대형차량이 문제가 되요. 도시계획정리를 수용방식으로 했으면 길을 넓게 뚫어가지고 그런 가변차로라든가 충분한 도로확보를 한 이후에 도시계획정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2차선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단속을 안하다보니까 한 차선 전체를 대형차가 막아버리면 나머지 한 차선가지고 소형차량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런 것 보셨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주단지도 제가 가봤어요. 이주단지도 가봤는데 이주단지는 뭐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주단지 쪽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빨리 화물터미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화물터미널을 만들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자체도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당진은 곳곳에 대형차가 야간에, 주간에는 4~5천대가 왕래를 하고 있고, 야간에 저희들이 이주단지 주변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주변에만 700여대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13년부터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립하려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했고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4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지가 상승과 또 화물하려고 하는 업체가 영업성이 떨어지고 또한 아울러서 국비지원이 그동안 30% 하던 게 국ㆍ도비, 시비 합해서 지원금이 낮아지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그동안 민간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래서 금년도에 국토부나 도에 의견도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로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는 국비지원이 70% 나머지는 시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단주변과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기사분들이 밀집하고 있는 주변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두 군데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아까 김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도 많지만 화물차 야간에 주차를 함으로서 사고가 많습니다. 접촉사고가, 그런 점을 저희들이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도 대기업들의 임대라든지 또 기존에 주차장 있는 곳을 협조공문도 하고 또 사업주체인 CEO모임에서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 또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단속하면서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야간주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동안 승용차 위주에서 대형버스도 공영차고지를 반드시 시주변이나 산단주변에는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되지는 않을지언정 이게 교부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확보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영업용버스들이, 우리 지역버스들은 주차장이 있는 버스들이 다반사인데 외지버스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영업을 하는 영업소 하나만 달랑 갖다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버스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땅을 임대해서 가까운 쪽으로 임대주차장도 개설 좀 해 주시고 우리 일부 임대주차장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또 길이 좁은 데에 그냥 놔둘게 아니라 넓은 도로로 유도를 해서 그것도 불법이지만 그래도 그런 쪽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교통의, 하여튼 야간에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야가 넓지를 않잖습니까? 더군다나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음주라든가 또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한 면을 정말 들어가고 받혀놓은 차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사고로 그대로 나와요. 대형차량은 빈차가 거의가 없거든요. 뒤에는 철골이라든가 우리 지역은 철강도시이기 때문에 철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려 있는 상태로 무단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사고가 놨다면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몇 천억을 가져도 우리가 소화를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하여튼 최대한, 최소라도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안전에 대비해주시길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378번 복합물류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악 복운리 일원에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있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물류터미널, 차고, 물류단지 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인데 물류터미널이 화물터미널하고 비슷한 건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관계는 화물차만 휴게소라든지 차량이 주차를 하고 숙박도 할 수 있고 또...

양창모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물류단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화물터미널도 포함이 되느냐 얘기예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참여업체가 없어가지고 국토부하고 상의한 결과 화물터미널 휴게소는 국비지원을 못해준다.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복합물류단지를 승인해 주고 그 안에 또 화물휴게소를 승인해줄 수 없다.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불가로 해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차고지로 했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같이 옆에다 추진하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 물류단지 주위에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주변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양창모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물류단지하고 화물터미널하고 같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같이 추진을 하겠다. 이거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상당히 추진이 더뎌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복합물류단지는 말씀하신대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업무협약을 했고 금년도에 국토부에 실수요검증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물류단지 계획 승인을 위해서 농지나 산지 협의 중에...

양창모위원

농지나 산지 협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현재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양창모위원

충청남도에서 별로 좋게 생각 않는 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에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류단지는 우리 시에서 2020이나 2030에 25만 평 물류단지로 지정되어서 국토부의 승인사항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양창모위원

농림식품부에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녜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도의 담당자가 그 사항을 인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아니 대화를...

양창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실무부서는 협의가 잘 됐고요. 실무자가 업무파악을 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실무자가 갑 질하는 거예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창모위원

하여튼 이게 사실 물류단지가 당진의 발전이나 항만발전에 꼭 필요하잖습니까? 그렇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하고도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그랬으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되요. 특히나 연육교가 예산이 일부 섰더라고요. 앞으로 연육교 건설에도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당진시에도 물류단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류단지가 이것가지고도 적은 것 같아요. 당진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양창모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화물터미널도 조성하고 또 물류단지까지 조성이 된다면 우리 당진시 발전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반 인허가 사항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양창모위원

특히, 우리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연 초에 승인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양창모위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371번입니다. 당진시 차량등록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그 전체 차량 대수가 9만1,000대 정도 되네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보험 비 가입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보험 미 가입 차량 2,962대.

이재광위원

그건 저 10월 달 기준이고, 작년에는 3,165대네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이재광위원

미 가입 차량들이 도로를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대개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어떤 차량들이 좀 많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부도가 난 기업체라든가 또 매매상사의 폐업차량, 명의등록 이전이 되지 않은 차량,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 소유주로 된 차량들이 많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실 소유자 하고, 운행자하고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 차들이 도로 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이 같은 차량들의 피해를 당하는 운전사들은 탑승자들 포함해서 가해차량으로부터 일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소유주하고 운행자하고 좀 명의가 틀리고, 현재 부도가 났다든지 또 주로 이제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차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주로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 현재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업무적으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임시방편으로 지원 일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과태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 지적 넘어오는 게 현재 이제 타 지역에서 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또 적발 시에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사전에 계속 한계가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량을 단속해서 현장에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현재 처분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고 또 따라서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과 공조해서 처분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업무적인 공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이거에 대해서 좀 전산화도 좀 더 강화해서 서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또한 경찰과 공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는 같이 합동단속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일반적으로 차량 보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보험 미 가입된 차량들은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저희들이 행정예고 할 때 법적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차들이 3천대가 넘게 활기치고 다니니 안전에 걱정 안할 수가 없잖아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좀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합동단속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또 있는데 373번과 378번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버스승강장 관리실태 372번.

이재광위원

아니, 373번.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373번.

이재광위원

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373번 버스승강장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청소 같은 건 읍면단위로 이관이 돼 있잖아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 관리전환이.

이재광위원

관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대부분 산불 났을 때 진압차량 같은 게 다 고압분무기도 다 있더라고요. 고압분무기 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 좀 이렇게 같이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의 좀 해 주세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금년 2회 추경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현재 그 300개소 읍면에 관리전환 됐지만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라든지 이게 이제 광고물을 붙인 데는 물청소를 해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현재 4,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읍면동에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청결하게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 담에 373번 화물차 공용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양창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대리에 한 23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화물 참 공용주차장 죄송합니다. 1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 이제 그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토지상승이라든지 지역경제가 좀 불투명하다보니까 또 아울러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 주는 상태에서 현재 민간사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 금년도 10월 달에 국토부나 도하고 협의한 결과 공용차고지로 변경을 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국비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2020년도에 우리가 그 공용차고지를 해서 화물차 주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고대리 일원으로 1만평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역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먼저 말씀드린 화물 휴게소 용역은 그동안 보니까 두 번째 했더라고요.

이재광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제가 그거는 용역비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이재광위원

2006년도에 용역을 처음에 한진 중외제약 옆으로 거기가 1순위가 됐었고, 거기 안 돼 가지고 용역을 또 줬는데 고대리 동부제철 앞쪽으로 됐었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4개소를 해가지고 2개소 압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압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동부제철 주유소 앞쪽으로 1순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거기가 1순위입니다.

이재광위원

근데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쪽에 건축물도 많고 그런데 거기로 1순위 잡아 주면 토지 매입이 가능하겠어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거는 주변 말씀하신 데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좀 떨어져서 임야하고 붙여서 추진하려고 그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과 회 사의 여건으로 민간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두 번째 용역도 이제 포기된 거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포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않는 걸로.

이재광위원

지금 추진할 거예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우리시에서는 현재 당장은 공용차고지로 시에서 직접 우선은 개발하고.

이재광위원

거기를 차고지로 조상하겠다고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아니, 별도로 용역을 국비 지원받는 거는 일단 그 국토부의 여건에 맞게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이재광위원

근데 그 장소가 어딘데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 물류단지 주변하고 몇 군데를 좀 지금.

이재광위원

경희대학교 소유하고 있는 그 땅 말씀이신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화물차들이 주로 어디 많이 쓰죠? 현대, 동부, 동국 그런 물류 차들이 많이 쓰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그 인근으로 해야 됩니다. 인근으로 해서 그 화물주차장 중에서도 화물차들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다를 직접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무실까지 같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물류주차장 만든다하더라도 화물차들이 안 들어갑니다. 뭣 하러 들어갑니까? 그냥 도로변에 받쳐 놓고 있다가 오다 떨어지면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 법적인 제재 하에서 물류차고지를 만들어야 되지. 이 화물차들 돈 1만원, 돈 2만원이 아까운 차들이에요. 벌이도 시원찮은데 누가 차고지 들어가서 주차장 요금 내겠어요? 그 차고지에 들어와 있는 차에 한해서 오다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지를 해서 용역 할 때 의회 도 보고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 화물차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효용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화물차 주차장이 송악 인근에 해안가나 해안도로나 이주단지 거리나 지금 뭐 차 댈 때가 없어 가지고 여기가 차고지가 돼 버렸는데요. 모대기업 차고지도 거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밤샘 주차도 좀 자주 하신 것 같은데 요즈음은 단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고 있어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이재광위원

당진에 이제 후판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선박조선소에 들어가는 차들을 이제 운송하기 위해서 후판공장들이 있는데 동국하고 현대도 후판을 생산하는데 그 차들이 적재함에서 많게는 3m, 5m까지 나와 있어요. 그 차를 좀 진짜 심각한 주차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 차 밑으로 차가 들어가 가지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재함 뒤로 사람이 어떻게 됐겠는가? 이렇게 심각한데 당진시에서는 아직 주차장 하나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 간담회 도 같이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현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나대지 땅이 있습니다.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하세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67번, 369번 두 가지인데요, 367번 간단하게 터미널 화장실 관련해서 우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은 터미널 화장실은 그 외지 분들이 와서 당진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터미널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터미널 화장실 관련해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교통과 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올 인가요? 올 해 리 모델링을 했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래서 리 모델링을 하면 좀 환경이 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갔을 때 좀 그 청결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자나 주변에 이렇게 좀 물어보고 확인을 해 본 결과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 그 터미널 관련해서 청소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죠?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화장실 전담으로 해서 한 분 여자 분이 맡고 있고요, 주변에 지금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지금 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래 전체 5명이 하고 있고요, 충남고속에서 하고 있나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장

5명이 있고, 그 중에 휴무로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버스 내부청소 그리고 한 분은 전반적으로 하고, 한 분이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의 화장실이 있지요? 남녀,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터미널 특성상 손님이 일찍 왔다가 밤늦게까지 손님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서 양쪽을 커버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시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파악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장실을 이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남자 화장실에서는 좀 냄새가 전에 보다는 좀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이제 해서 저희들이 충남고속에 여자 한 분을 전담을 하게 11월 1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탈취제라든지 이런 같이 써가면서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주 이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완벽한 안 돼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만약에 관리인이 휴가를 한다든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는 어떡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치 인력을 말씀하는 상태이고.

기후

홍기후위원장

대치인력도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분들이 명절에도 잘 못 쉬더라고요. 터미널은 휴무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고 계신데 문제는 좋습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한 분이 양쪽 화장실을 맡아서 청소하실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새벽이나 특히 저녁 늦게나 그 분들도 이제 퇴근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 근로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냥 방치가 돼있는 거죠. 화장실이.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현재 터미널 구조상으로 현재 막차가 끊기면 한 11시경에는 양쪽 셔터를 닫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상으로 안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심야는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새벽에 청소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택시기사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저쪽 오른쪽에 간이화장실을 설치 해놨습니다. 대개는 택시 기사들이 청소하는 조건으로 거기를 개방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시장님하고 대화중에 그것을 폐쇄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대신 이제 터미널을 24시간 좀 개방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재 터미널은 현재 24시간 개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하고 그래서 현재 그 옆에 있는 임시 화장실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환경과에 의뢰해서 24시간 개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하루 한 명이 전담을 하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 9시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잔여시간도 문제인거고, 처음에 저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서투르셔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원인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배치인력을 증원시켜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시 거기에 시간적으로 사람이 상주해서 좀 청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력의 증원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69 당진여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운행일보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차량이 차량 운행 기록이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차량이 시작시간, 종료시간, 운행시간, 주행거리, 과속 이렇게 죽 이렇게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게 당진시의 국도변은 거의 대부분 80km인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국도변 4차선은 80km.

기후

홍기후위원장

일반 지방도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60km인데 대부분의 속도계가 거의 대부분이 80km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뭐 100km까지 찍힌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심각하다.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인데 이렇게 과속을 할까? 궁금해서 봤는데 과장님은 과속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버스만 6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행 기록계를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기사분이 88분이고, 차는 66대입니다. 여분으로 25% 인력이 충원 돼 있는데 현재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찍힌 거 보면 12시간 이렇게 찍힌 거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는 주로 과속 여기 제출한 거 보면은 5건의 과속, 여기 다 찍히게 돼 있거든요. 운행기록에 과속이 몇 번 돼 있고, 6개월에 한번 씩 차량 검열을 할 때 다 드러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업하는 시간도 보면 12시간으로 돼 있지만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은 찍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8시간 그런 거는 지켜진 거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버스회 사에 불편신고가 많이 접수가 됩니다. 1년에 저희들이 그 현재 한 18건 정도 이렇게 그 접수가 그동안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는 과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승차거부라든지 불친절이거든요.

기후

홍기후위원장

제가 질이 드린 거는 과속의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과속이 이게 이제 노선이 231개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시간을 저희들이 과속은 이게 이제 중간에 항상 하는 거는 아니지만 찍힌 거를 보니까 저희들 이제 알아보니까 항상 과속은 아니고, 시간을 지키려고 중간 중간에 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우려해서 몇 번 사실은 저희들이 계도도 몇 번 했지만 단속도 했었고 해서.

기후

홍기후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과속을 제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여기가 60km인데 거의 대부분 위쪽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80km, 이거는 90km가 넘었고요, 넘은 게 2번인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자료가 이제 다 버스 노선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제가 가 가지고 터미널에서 구해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정미 수당리에서 운산을 들렀다 신성대를 가는데 16시 25분에 수당리에서 출발해서 운산을 들렀다 16시 35분에 신성대까지 가야됩니다. 10분 만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과속하게.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도 그렇고 여객에서도 그렇고 이 노선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선을 늘리고, 줄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노선자체로 인해서 과속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것을 막론하고서라도 왜냐 하면 이 과속문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님들께서도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과속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노선별로 저희들이 이제 231개 노선을 운행하다보니까 사실 시간에 거의 노선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변경을 하다 보면 시간을 떠 엄수해야 할 버스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으로 이런 과속이라든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선을 변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여기서 환승제도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불편 않게 해서 그 과속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거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리고 그 기사님들이 차량이 한 코스를 끝내고, 잠깐 쉬는 시간이 짧으면 5분, 10분 정도 밖에 안 될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갖다 바로 그냥 출발을 해서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다고 하니 이 얼마나 피로 하겠습니까? 이 운행일보를 보면 또 하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하루에 운행한 시간이 찍혀있습니다. 서 있을 때 말고 그러면 이게 이제 17년 10월 31일자 자료인데 가장 많이 운행된 게 13시간 4분을 운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님이 도대체 하루에 얼 만큼의 노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또한 안전하고 직결됩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운전해서 우리 군대있을 때 운전병은 사역도 잘 안 시키잖아요. 피곤해서 사고날까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제도적으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거는 고쳐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지금 현재 최고 13시간 4분까지 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사 분들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사실 운행을 8시간 운행을 하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또 내려서 쉬는 시간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3시간인데 저희들이 다 확인 해 보니까 노조와 협의사항이 사실은 8시간 근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기사 분들이 88분이거든요. 차량은 66대이고 그런 것을 회 사에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운행시간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차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내려서 쉬는 시간도 있겠고, 또 나가서 음료수도 마시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찍히지 않은 시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빼보니까 거의 근로시간은 지키고 있지만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어디 편안하게.

기후

홍기후위원장

근로 시간이 지켜지고 있나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뭐냐 하면 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쉬는 시간도 어떤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최대 많이 근무하는 시간이 16시간까지 현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쉬더라도 16시간정도까지 있는 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학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운전이 또 피곤한 일인데 그 분에만 국한되면 상관이 없지만 시민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는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속이라든지 운행시간, 이런 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운행업체에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저희가 당진여객에 그 보조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말들이 가끔 나오고 언론에서도 가끔 이렇게 내비치는 그런 사안인데 과장님은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합니다. 2년에 한번 씩 현재 금년까지는 2015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현재 그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도 그렇고 의회 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론화라든지 이런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게 이젠 공론화가 안 됐고, 또 시민들의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그 시비가 나가고, 국도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런 홍보라든지 하지 못한 게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현재 그 노선별로 비용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운행 관련돼서 여기에 지원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국가에서 지정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한 국･도비 지원 준행에 따라서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주로 이제 그 염려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주로 노선별로 벽지 노선하고 흑자노선하고 적자 노선 이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과 노선별로 나가는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로 아시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 거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 해 주시는 거지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금액이 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흑자노선이 금년까지입니다. 흑자 노선이 42개 노선에 7억3,000이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 103개 노선에서 14억5,000만원이 적자내서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총 그 하면 145개 노선에서 마이너스 7억2,0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별개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5개 노선에 마이너스 14억6,000만원이 지금 현재 적자운행해서 이게 이제 시에서 보전을 해주려고 하는 노선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현재 그 전체적으로 합산한 거고, 총 적자가 벽지노선과 현재 운행노선 합치면 마이너스 21억8,000만원의 당진여객에서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 33개 노선 적자액 산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6억8,000만원입니다. 우리가 그 줘야 할 것이 그런데 이게 전액 주지 않고 현재 거기에 80%인 14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금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1억이 깎여가지고 13억을 주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자꾸 이제 금액 적자운영을 이렇게 하고 했지만 주로 이제 그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그 금년 거를 보면은 지금 현재 보조금이 약 29억2,000만 원정도가 나가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와 시비 합쳐서 5대5로 1억1,900만원이 나가고 있고,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현재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1억1,900만원이 나가있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산정한 거 16억8,000만원 줄 것을 현재 13억을 줬고, 다만 무료 환승 손실 보상은 이거는 4억5,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차를 학생들이 이제 당진에 까지 와서 합덕을 간다 할 경우 환승을 전액 시에서 부담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드로 찍기 때문에 다 나온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하고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행비로 8,000만원이 나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시비로 지금 현재 대당 2,000만원이 나가고 있고, 또 아울러서 재정지원이 6억3,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도비와 시비 3억씩 나가고 있고, 공영버스 도입관계는 국비와 시비가 5대5로 나갑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대폐차라고 올 해 노후 돼 갖고 신구 4대 대당 3,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 하고 관계가 없는 수용답형 버스 운행 운영비가 지금 현재 1억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군데 5,000만원씩 인건비하고 차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로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네 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9,10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이제 중복지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버스구입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대 폐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여객운수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주는 사항이 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는 거는 용역을 해서 주는 그 돈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제 왈가왈부가 되는데.

기후

홍기후위원장

과장님 지금 죽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나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들었고요,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충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수익노선, 벽지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으로 판단을 지금 용역을 가지고 지금 지급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러면 그 과장님 용역서 다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제가 깊이는 안 했어 도요. 지금 현재 금년 거 내년에 적용할거는 현재 그 용역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기후

홍기후위원장

2015년도에 했던 거 검토해보셨나요?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제사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노선별로 운영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본 위원도 이거를 파악을 죽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부서에서 이 용역결과 서를 가지고 과연 부서에서 이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 용역은 이 정도가 타당할 거 같다는 보조 자료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준이 될 순 없습니다. 이 보조금을 편성하는데 있어 어떤 기준을 여기에 둬라. 라고 하는 거지. 이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이 딱 정해져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걸 검토하고 이 용역이 적정한지 맞는지, 이 판단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역결과 서를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노선표 하고 용역서 하고 비교해 보고 대조새 보고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작성한 사람이 아니면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간 당진～마섬, 편도 운행거리 23.3, 은행일수 평일 19, 휴일 19, 평균승차는 0.69명, 뭐 이렇게 해서 1일 적자 54만4,424원, 1년 적자 1억9,871만4,894원 그냥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간하고 평균 탑승인원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담에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잡기도 어려운 거고, 맞지 않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것은 왜 검토를 확실하게 해보셨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진～마섬 써 놓으면 이거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건지, 여기에 똑같은 노선이 표기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중간에 어디어디를 경유해서 이 코스다. 라는 게 명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저는 좀 도저히 신뢰성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인원도 똑같고요, 과장님 그 용역회 사에서 조사할 때 버스회 사에 실사를 나오죠? 며칠 나오는지 아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4일 나옵니다. 몇 명이 나와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저희들 그거 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근데 당연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가장 포트인데요. 차가 아까 68대 운행을 한다고 하셨죠?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4일 동안 조사를 하면 60여 명이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원 수 짚게 표가지고 다 찍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할 수 없겠죠. 딱 4일간 하니까?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인원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버스기사님들도 인원 파악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운전하시는데 어떻게 인원파악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유 깜박할 때도 있다고, 눠 아니면 이렇게 할 때도 있다.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한두 푼이 되는 금액이 아닌데 이거를 용역사도 문제가 있고, 용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무부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러 나온다고 하면 실사를 나온다고 하거나 그러면 현장에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정도는 담당부서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됐구나! 맞지 않습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 사는 그냥 일반 문서를 쓰는 용역회 사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인가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실은 전 노선 전 일정에 대해서 365일 조사는 못합니다. 다만 계절별, 요일별 이런 거는 체크해서 현재 그런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회 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분들이 이제 현장 매일 같이는 못하고 이렇게 나가서 노선별로 직접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는 공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사한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선별로 현재 차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리고 타는 것을 체크가 다 됩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다 됩니까?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 노선 365일 조사는 못합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365일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4일간의 조사를 하는데 수기로 한답니다. 바를 정자로 이렇게 그 분들이 나와서 그리고 하루 종일 차타고 다니면 피곤하잖아요. 졸고 있으면 아유 얼른 들어가라고 하면 중간에 기사가 체크하고 또 가기도 한답니다. 이게 신뢰성이 가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중요한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을 기준으로 보조금 산정을 해서 한 80%정도 주죠. 그렇게 이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과장님은 노선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얼마, 이 노선은 얼마 이렇게 하는데 표기도 제대로 돼있지 않고, 작성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부서에서도 간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한 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좀 공론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관련 분들을 모시고 용역에 대해서 신뢰성을 회 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당진여객이라든지 차량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보조금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시민들은 그 부분에서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처럼 뭐 수익을 늘리자! 뭐를 하자! 그래서 직원들의 그 근무여건이 해쳐져서 시민들의 안전이 이렇게 좌우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에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면 증액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의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 용역 할 때만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아니면 시민 모니터링 단을 써서라도 그분들이 좀 직접 참여해서 같이 그거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시민들도 신뢰를 갖고 하는 거고, 그 거기에 대해서 또 보조가 많더라도 이건 시민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노선을 더 늘려야 되면 늘릴 필요도 있겠고, 어떤 또 당진지역의 앞으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대중교통이 더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회 계적인 부분이나 투명성 부분이나 지원 부분에서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성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리적인 위해서 공론화를 추진해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앞으로 좋은 관리체계를 부탁드립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형주 토지관리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지관리 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 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토지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386번 당진시 상수도 사업의 적자 현황 및 누수 실태, 노후관 교체 내력, 하수장 처리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정수장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각 과에서 유일하게 일반회 계하고 특별회 계가 지금 있지요? 복식회 계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수도과 감사를 주면서 짧은 지식으로 양쪽 보다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식회 계는 뭡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일반회 계와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원가 개념을 도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이제 감가삼각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비용까지를 다 반영을 해서 하는 회 계가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반영을 하는데 일반회 계하고 지금 특별회 계하고 따로 관리하잖아요. 지금 특별회 계에서도 일반회 계에 전출이 되고 그죠?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인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회 계가 있고 상수도 특별회 계, 하수도 특별회 계를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되는 재원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 계를 통해서 각 회 계에 이렇게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전체적으로 특별회 계가 1,000억, 일반회 계가 168억해서 1,169억인데 1,169억이면 1개 과에서 엄청난 사업하는 량으로 굉장히 큰 양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채무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 채무는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채무는 없지만 갚아야 할 돈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가 갚아야 될 것은 그 당진지역의 BTL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수처리장과 하수 관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 공사를 일시에 이제 추진을 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갚아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앞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남은 금액은 저희가 2030년까지 1년에 보통 한 1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10억 정도면 30년까지 약 23년까지 230억인가요? 13년 130억이에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인효식위원

BTL사업 상환해야 될 게 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예산상으로 채무로 잡힌 것은 없고, 이렇게 상환하는 거로 사사실상은.

인효식위원

채무는 없고 상환금액만 있다.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채무와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럼 어쨌든 사업 계획을 짤 때 이 상환금액을 잡으니까 사업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담에 뭐 중앙부처 차입금이나 국고반환은 없습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가 그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는 일반회 계에서 시비부담금을 특별퇴계로 지원을 받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할 때 특별회 계에서 일반회 계로 전출시키고 또 이런 부분을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 계로 전출시키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 국장님은 잘 아세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모르면 어떻게 이거 감사를 합니까?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며칠 동안 보니까 야! 그 대단들 하시네. 이 어려운 회 계를 하시느라고. 하여튼 그렇고, 우리 당진시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현재 상수도 보급 율은 7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충남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충남은 85%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충남이 전국의 17개 광역단체에서 10넘게 최하위인데 당진이 78%이면 충남에서 최하위지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전국 제일 꼴지 네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전국 꼴지인 이유가 뭡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지금 주거 밀집 지역이 분산이 돼가지고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인구수 비례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설을 투자를 해도 보급 율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렇다 그래도 우리 당진시와 비슷한 전국 자치단체가 많고 당진보다 인구나 아니면 우리 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많은데 당진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래서 최근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및 하수관거 사업을 최근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후 정도 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저희가 보급 율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인효식위원

아니, 3년 동안 다른 지자체는 가만있습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가 완료단계라 저희가 좀 약간 시기가 좀 늦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수도과장 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인효식위원

얼마 안됐지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회 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가장 살아나가면서 과장님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공기와 물입니다.

인효식위원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먹는 물 공급에 전국 꼴지 라는 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또 시민들 보기에 상당히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해당부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이 상수도 보급률을 예산을 국비 확보를 해서 우리 자체재정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높였어야 하는데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 현재 당진시 상수도 적자가 현재 16년도 기준으로 38억이네요? 17년도에는 얼마 됩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17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좀.

인효식위원

그럼 한 40억 정도 되겠네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적자가 발생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자료에 보면 누수금액이 3차 추경까지 23억이네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이것은 2016년도 통계에 의해서 그 급수보급단가를 기준으로 회 수하는 금액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보수공사가 사업 들어갔어요. 그러면 27억 아닙니까? 적자가 38억인데 27억이다. 그러면 이 누수만 막아도 적자가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11억으로 줄어드네요. 그런데 예비비를 61억씩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후관 교체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예비비 61억은 저희가 이제 3회 추경을 하면서 각종 사업에 있던 잔액을 정리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지금 18년도 예산에는 예비비를 66억 계상해놨는데요? 잔액이 아니라 18년도에는 1차 정례회 예산에.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2018년도는 저희가 39억입니다.

인효식위원

66억은 뭐죠?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것은 아마 3회 추경 기준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누수만 막아도 1년에 27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절감되는데 예비비를 60억 넘게 남겨놓고 여기에서 예비비를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파악을 해서 누수율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진시 물 아니고, 외부에서 물 사오는 거 맞죠?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물을 사다가 우리가 관리 잘못해서 다 버려서 1년에 27억씩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는 누수율 제로 화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난리 났어요. 우리 당진시는 매일 3동 혁신하고 주민자치만 하지,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자는 얘기는 난 들어도 못 봤네요. 적자를 줄이자는 얘기는 들어도 못 봤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가 그 현재는 아까 말씀했듯이 상수도 보급 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현재는 농어촌지방상수도를 비롯해서 각종 그 상수도 관로 보급 사업에 주로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급률을 높이는데 주로.

인효식위원

보급율도 당연이 높여야죠. 지적을 했잖아요. 누수율도 27억씩이나 적자 되는 부분에 38억 적자에서 누수가 27억 들어가니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줄이든지 아니면 다시 우리 저 시책 보고를 하든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해서 일반회 계에서 체육관하나 덜 짓더라도 전출해서 써서 이 부분을 막아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과장으로 이거 굉장히 미안하지 않아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누수 보급사업도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지금 추진을 해서 지금 약간 났습니다. 그래서

인효식위원

누수관리 비용이 1년에 얼마예요? 3억, 4억밖에 더 됩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관로교체에 이제 3, 4억 되고, 수선하는데 또 이제 4억 정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후관로가 한 40km에서 전체 1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거는 이제 누수 관로 교체 예산.

인효식위원

지금 현재 3, 4억 가지면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걸릴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누수관로 사업은 앞으로 정부에서 다른 서울이나 이런 모든 지자체들이 거의 이제 상수도 보급 율이 완료가 됐어요. 노후관로 쪽으로 정책이 이제 신규급수에서 바뀌어서 앞으로 2, 3년 후면 노후관로 교체 쪽으로 국비 지원이 이제 중점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효식위원

되겠지요. 근데 지금 국비를 확보 못해서 상수도 보급률도 전국 꼴지 인데 노후 관 교체는 무슨 수로 예산을 확보할겁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또 전부 선점할 텐데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현재는 그래서 불요불급한 거 우선으로 이제 노후관 교체를 하고 그 앞으로 한 2, 3년 후면 국비가 지원되면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노후 관 교체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인효식위원

그때까지 1년에 27억씩 누수율로 그냥 내버리고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노후관을 파악을 해서

인효식위원

아니 앞으로 파악하다니요, 지금 상수도 사업소 생긴 지가 언제인데 앞으로 파악을 합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자료는 갖고 있는데 누수가 심한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노후관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당진시는 현재 오히려 상수도 보급 율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도시개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빨리 전국 최하위를 면해야 되겠고, 또 노후 관 관리와 이 누수율 제로 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뭐 교통화과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상수도과의 행정직이나 토목 직이나 기술직이 가면 가는 날부터 언제 빠져나갈까 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적자와 이런 민원해소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업무가 많아서 그래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 상하수도 사업은 사업 특성상 공사할 때도 민원이 많지만 유지 관리할 때도 24시간 민원이 있기 때문에 휴일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상시 누수라든가 관로 공사를 하다가도 이제 파손하기도 해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근무하는 여건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형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상당히 집중돼가지고 사실은 오래 있다 보면 지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분상에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다른 국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도시건설 국내에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적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도 과는 지금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해마다 적자 나는가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업운영방식의 문제가 있는지 사람 관리의 문제가 있는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해서 민원이 덜 생기고 적자가 안 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세티브를 주거나 뭔가 포상 제도를 하거나 인사상의 어떤 이익이 있어야 근무를 하지, 여기 기피부서라 그래서 감사 받고 지금 얘기대로 민원 제기되고 여러 가지 사업 많고 그렇다 해서 오면서부터 징계 먹을까봐 사업은 않고 가려고만 하면 적자가 해소되고 민원이 해결되겠어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수도 과가 그렇게 뭐 업무적으로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어렵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그건 국장님이 보시는 거고 직원들은 수도 과 발령 났다 하면 속상해서 그날 다 술 먹더라고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 적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누수도 있고 노후관 교체 사업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올 해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점차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인효식위원

요금현실화가 우리 당진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는 벌써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를 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진시는 상수도 적자도 나면서 전체 보급율도 전국 꼴지 이고 누수율도 높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거는 구제역 오는 바람에 그때 엄청나게 구제역 때문에 수도 공급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상수도 보급률 또 뭐 그런 누수율 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창민 과장님도 밖에서 들으니까 감사받고 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부서로 도망갈 궁리하고 있더라고요.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팀장들 봐봐 요. 다 인상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김창민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총체적인 어떤 좀 방안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수도 과를 총체적으로 어떤 새롭게 방향제시 또 어떤 단계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수율도 줄이고, 흑자도 줄이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쾌적하게 행복하게 또 감사도 덜 받고, 수도과에 가면 진급하는 인센티브도 있고 뭔가 이 채찍과 당근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하하 웃음

영수

박영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담에 우리 과장님 지금 이제 그 누수가 신고가 들어와야 꼭 우리 직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직원들이 미리 돌아다니면서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누수 보수 팀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출장을 다니다가 이제 보면 거기서 이제 누수 현황을 알 수도 있겠고, 또는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 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인효식위원

누수 보수 팀이 근무 연한이 어떻게 돼요? 10년 된 직원 있어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현재는 올 해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라든지 어떤 일정부분의 금액을 포상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끔 만약에 50미리 자리 수도관이 터져서 1시간 늦게 신고가 들어왔다. 물량 계산해 보세요. 돈으로 얼마나 되나?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돼서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 수도행정 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아이디어 좀 내고 제도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누수신고 포상금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돈 준다면 자기 논에 물세는 거나 우리 집 근처 물새는 거 빨리 신고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으면 물론 당진 시민이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 게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누수율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누수 포상금제 홍보하고 앞으로 시행을 활성화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누수 율 줄이시고, 전국 최하위 언제 탈피할 겁니까?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저희가 농어촌 상수도가 이제 완료가 되려면 2020년 정도는 돼야 그 주변지역이 이제 공급이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3년 남았는데 그때 되면은 명 %정도나?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10%되면 다른 자치단체도 올라가 또 꼴지 일 거 같은데?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다른 데는 이제 거의 상수도 사업을 거의 완료단계라 저희 당진시가 지금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고, 과장님도 들으셨는데 전국 자치단체 외 하위의 수도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저 밑의 직원들이 용기가 나겠어요? 일할 맛도 안 나지, 좀 끌어 올리십시오?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393 도로 옆에 있는 소화전 관리대장 및 점검내역을 5년치를 달라고 했는데요, 서류가 너무 미비해서 서류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시와 당진소방서가 함께 보수내역을 했는데 건수가 얼마 안 되는데 서류를 이렇게 주시면안 되죠?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보충설명은 내일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 김창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원 보건소장님과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397번 난치병 환자 및 희귀병 환자에 대한 지원 현황 하고, 409번 치매 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97번 난치병 환자 및 희귀병 환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뿐 아니라 박장화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017년도 등록한 희귀질환자가 7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등록하고 지원 받는 분들의 숫자지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받는 환자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등록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난치병 환자하고 희귀병 환자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의도는 당진시의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지원 받지 못하고, 누락된 환자가 있는지 여부, 또 하나는 당진시의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줄 수는 없는지, 그래서 첫째, 지원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중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각 시군 공히 똑같이.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의료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기준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참고자료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자료에 붙임으로 제공했습니다.

편명희위원

오다가다 만나신 분들이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진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숭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희귀질환은 중증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암이나 또는 신장, 뇌혈관 질환 이렇게 해서 4대 중증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 그 이분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이 보험으로 적용한 것이 95.7% 정도가 요양급여를 받고 있고요, 또 보험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한 3.6%가 일반수가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보험부분이 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 자체 시비로 비 급여부분을 본인 부담이 되는 비 급여 부분을 지원을 한다면 아마 그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재정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의료비 지원 내역에 보면 1억3,100만 원도를 지원을 했네요. 73명에 대해서 그래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전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거를 한번 예산을 뽑아봐 주시고요, 앞으로 그냥 그래도 당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덜 외롭고 덜 어렵도록 이렇게 당진시가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노력 한 번 뽑아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예산 추계를 한 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다음은 409번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의 치매환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9.7%인 2,600명이네요, 누적환자가?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예.

편명희위원

국가에서 지금 치매 국가책임제를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 보건소마다 치매 안심센터도 설립을 하고, 당진시에도 지금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센터 개소 전에 운영계획이 있는데 11월20일부터 센터 완공 시까지 센터 개소 전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현재 개소 전 상태에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주간보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한 45명 정고 주간보호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많은 치매 환자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주간보호 센터나 요양병원이나 이런대로 가시고 계신가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도 2,600명이고요, 그중에 자가 집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2,327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입소자가 273명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문으로 해서 치료를 하십니까?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방문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건비도 같이 12월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간보호소 운영과 5명을 일시로 기간제로 채용해서 독거노인, 치매로 관리하면서 독거노인 분 1,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염려스러운 거는 인력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2,300명 정도가 자가 치료를 한다면 그분들에게 적절한 관리나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고요, 치매센터가 개소되기 전에도 지금 행정안정부에서 치매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공무원을 14명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다 확정이 될지는 저희도 의문이지만 아무튼 시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다수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편명희위원

염려스럽다고 하는 게 그 기관이나 센터를 건립은 했는데 제대로 수요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유명무실한 센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600명 중에서 시설에 가시는 분 제외하고라도 2,300여명, 2,500, 2,60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35명만을 지금 센터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미미하고 그래서 제가 센터 개소 후에 기본업무를 봤습니다. 상담과 또 검진, 등록 기존 보건소에서 수행하던 치미 치료관리, 배회 인식표 등 지급하고 인식개선 교육이나 주간보호실 운영 이런 거를 하겠다고 기본업무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그 다음에 추가업무로는 등록 치미노인 1대1 사례관리 하고, 치미 노인 단기 쉼터운영하고, 그리고 치매가족 카페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연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이런 추가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다 주간에만 하시는 거지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예, 야간에는 안 하고요,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치매국가책임제에서는 주야간으로 해서 치미안심센터하고, 치매상담콜센터를 야간에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중앙에 콜센터가 있거든요.

편명희위원

중앙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방에는 아니고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럼 야간에 콜센터로 여기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면 상담만 받아 주는 거예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예, 상담하고 그 관련된 지역의 센터로 연계를 해 주는 겁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업무들이 전부 주간에만 일정기간 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콜센터에서 연락을 받으면 여기서는 밤낮없이 그럼 인력이 지원되는 건가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중앙콜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그 내용을 분류를 해서 그 지역별로 저희 같은 당진시 센터로 연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주간보호실 운영을 지금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지침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그 45명을 대상으로 센터가 개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편명희위원

실은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치매가족 관리나 또 보호하는 치매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용하는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해서 이왕에 치미안심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인력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실은 저도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그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 센터를 설계할 때 인력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다. 해서 센터만 개소 해놔도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사업은 효과성을 얻기 어렵다. 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이 사업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게 노력하신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당진지역에 있는 치매환자들이 정말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작도 안 했지만 현재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교육하고 있는 치매노인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407입니다. 보건소 2017년 건강어울림 운영 지출 비용 내역서, 성과보고서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건강어울림 한마당 축제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마당 행사는 정부 지정 건강의 날 각 분야별로 모아서 한 자리에서 이틀간 집중해서 추진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5년에 시작해서 올 해 3회 째인데 그동안은 별 민원 없이 잘 추진되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촘촘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행사를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미흡하였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현재 문예의 전당 객석수가 1,000명, 소회 의실은 300명, 그런데 이제 참여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45개, 유치원 3개소가 왔는데 1개 유치원에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2회 로 나누어서 1,500명이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45개하고 유치원 3개 업체가 들어 왔다고 했는데 1개의 어린이집이 몇 명씩 참여를 했느냐? 이거죠.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90명.

선숙

황선숙위원

90명 되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답을 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대략적으로 한 30, 4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학교가 4개의 학교가 왔는데 거기는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글쎄 거기까지는..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4개 학교가 왔는데 대략 4개 학교면 몇 명 정도 왔을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한 1,000여명 왔을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4개 학교에서 250명씩 왔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전 학생은 못 왔을 것 같고, 학생들은 정신보건사업 차원에서 그 연극에 참여를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250명이면 한 학교 인원이 250명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2회 에 걸쳐서 했으니까 1,000여명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제가 잘 못하겠는데.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경로당에서 이제 15개 경로당이 왔는데 거기는 한 팀에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1만7,000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1만7,000명이 어떻게 오냐고요, 2틀 동안에 답변하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숫자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서 이것은 얼마 났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 추상치를 지금 1만7,000명이라고 했는데 추진성과를 보면 참여인원이 2015년도에도 1만5,000명, 2016년도에도 1만6,000명, 2017년도에는 1만7,000명이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매년 그 정도는 왔는데 올 해가 특별히 좀 많이 왔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특별히 많이 왔어도 소장님 그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1,000명이 찼으면 밖에서 예를 들어서 2틀을 했으면 7,000, 8,000명이 서 있었어야 돼요. 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하여야지, 추상적인 인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숫자를 세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이.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인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중고등학교가 4개가 왔어도 전에 인원이 온 거 아니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인원들만 온 거지, 안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얼토당토 한 명수가 나오면 이거는 잘못됐지요. 답변하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뭐 이 명수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뭐 부풀리고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1회 , 2회 해보니까 그 정도 왔기 때문에 올 해는 더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한 숫자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추계를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학하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이 45개인데 30명씩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명밖에 안 되잖아요. 150명도 많은 인원이에요. 그 담에 지금 학교에서 4학교 왔는데 청소년이 600명이에요. 어디어디 학교가 왔는지 모르지만 이 인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는 인원을 여기에다 넣으셔야지, 이런 추상적인 인원을 이렇게 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이 행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산발적으로 하던 사업을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주민들 홍보하고 계도하고 인식개선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한 몫에 걸쳐 1박2일 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추계는 솔직한 얘기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1회 때 2회 때 판단해서 올 해는 많이 왔기 때문에 한 1만7,000명 정도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런 평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왔어도 하루에 5,000명이 오면요, 문예의 전당 거기 서지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한 사람이 뭐 2번씩 올 수도 있고,

선숙

황선숙위원

어떻게 그걸 다 서냐고요? 저희도 참여를 했지만 문예의 전당 들어가는 객석수가 1,002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에 하루에 서 있고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7,000, 8,000명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죠? 이런 성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지원 내역을 보니까요, 지원 내역에서 연예인이나 축제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연예인하고 음악회 하고 뭐 이 금액만 따져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정도 들어갔다고 추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59쪽에 지출내역 있는 대로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자료를 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 준 거 보면 3,380만원 4개만 합쳤어도 3,380만원입니다. 식대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252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 행사를 하면서 제가 이 다루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선숙

황선숙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출에 연예인이나 토크쇼 이런 행사에 3,380만원이면 식대비하고 몇%에 해당되는지 아시는지요? 금방 따져도 알잖아요. 지금 3,380에 252만원이 식대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어르신들을 불러놓고 식사를 김밥이나 오뎅 국으로 줘서 다 구탱이, 구탱이 않아서 의자도 없이 그냥 식사를 했다 말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답변하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가 두 번 추진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나름대로 시행착도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차로 오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몰려서 그러 좀 혼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던 간에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1만5,000명오고, 1만6,000명 왔다며 그 인원에 비해서 식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계획이 안 나옵니까? 돈 250만원 가지고 그분들 식사하고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소장님도 들으셨으면 답변하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런 행사를 이렇게 치르면 안 되죠. 행사비용의 연예인한테 주는 비용의 8%도 안 되는 금액을 식대로 썼습니다. 이게 1만7,000명의 식대 값입니까? 안 맞잖아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애시 당초에 식사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몰려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거는 계획이 없이 인원만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너무 부풀어졌고요, 식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른들이 오시는데 김밥 하나로 그냥 식사를 줬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우성이었어요. 우리가 거지냐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하다보니까 이게 3번째 하더라도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해 나름대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던 간에 좋은 경험을 했다.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것은 연예인과 함께 이렇게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너무 혈세가 낭비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시고, 지금 연예인을 불러서 이거 하는 것도 너무 지출이 크다고 봅니다. 식대비가 1만7,000명에 250만원밖에 안 썼는데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많이 오셨다고 치더라도 1만7,000명까지 오지도 않았고, 정확한 계산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알차게 프로그램을 좀 짜셔가지고요, 정말 당진시민이 이런 행사를 당진 시민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건강어울림 한마당이 뭡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민원 없이 성숙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유익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확한 프로그램을 짜서 시민 주도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가만히 있는 이순아 과장님 한 번 뒤에서 본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이 자리를 비롯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같이 증진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는데요, 정말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 이번에 많은 참고해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고 정말 효과적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 경험부족이 빚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행사를 잘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고 더 알차고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보건소장님,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재중 지도개발과장 직무대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중복되는 지원 사업을 안 된다고 해서 고쳐지시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토양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왜 이름을 지금 농업정책과 하고 농업기술센터만 이름을 안 밝히고 고ㅇㅇ, 김ㅇㅇ 이렇게 해서 주십니까? 다른 데는 다 이름을 이렇게 해서 주는데 실명을 의원님들한테 밝힌다고 해서 뭐가 잘못 됐습니까?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올 해 또 이렇게 왔어요. 자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다시 이름을 넣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재중 지도개발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행감을 마치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김충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가 주어 질 줄 알았으면 준비 좀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동안 늘상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뿐이 아니고, 농촌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때 공직생활을 하고 제가 12월 말이면 꼭 35년을 끝으로 졸업을 합니다. 혹시 지나는 길이라도 여러분들과의 연이 돼가지고 텁텁한 막걸리라도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도에 하시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내내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김충남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두영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당진시의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현황해서 자료에 13곳을 명기해 주셨는데 맞지요?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사서 전문 인력이 중앙도서관이 4명, 합덕도서관이 1명, 송악도서관이 1명 이렇게 충분합니까?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부족한 편입니다.

편명희위원

부족한 편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예.

편명희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인사 관리 기준을 보니까 거기는 공무원보다 공무 직이 훨씬 많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사실 사서 직이 도서관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3명이 필요하거든요. 합덕이나 송악인데 지금 사서 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것을 기간제하고 공무 직이 이렇게 충당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운영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내주신 것이 도서관의 전문성이 무시된 채 비정규직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은 공무 직은 부서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배정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요?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공무 직이 배정이 된다면 이건 도서관장님이 전문직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그래서요, 사서직이 좀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는 또 많이 좀 채용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인사부서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말씀 하셨습니까?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예.

편명희위원

지금 사서 직이 중앙에 9명, 합덕 3명, 송악 3명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예.

편명희위원

현재 사서 직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시고요?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일곱 명인데 한 분이 휴직 내 갖고 6명입니다.

편명희위원

실은 그 당진시의 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면서 도서관이 도서관다워야 하는데 관장님은 도서관이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험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문화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도서관 하면 우선 공부도 하고, 문화와 같이 가야 하거든요.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책을 단지 빌려주고 책을 읽는 그런 곳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 지역에 격을 나타내고 정말 그 지역의 가장 소중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문화와 모든 정보와 이런 것을 교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요람으로서의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 구성원을 보고서 너무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간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 사서는 도서관에서 사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문직이 아니면 사서로서의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이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냥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 직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작은 도서관 같은데 다 사서관이 필요하지요.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라 해서 정규직화 해야 하는데 그걸 과연 어떤 인력으로 충원하느냐 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공무직 화 할 거냐? 사서 직으로 요구하는 게 전부 사서 직 아니겠습니까? 그 인력가지고 고민을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미뤄놨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지금 현재 인력을 어떤 방향으로 돌려주느냐 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는 사서직 화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고 고민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은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당진시에서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또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직무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직을 담당하는 분들도 안정된 직장에서 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도서관이 이 지역에 정보와 문화와 사랑방 역할과 모든 문화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사회 가 발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당진시에서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인재 인력을 배치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예.

편명희위원

부시장님께서 배려를 하신 답니다.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지역의 문화와 도서문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서관의 역할을 제때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영

오두영시립도서관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두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문 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용해 항만공사 사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사장님 도 의원 하시면서 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감사를 받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막상 감사를 하는 위치에 있다가 제가 감사를 받아보니까 엄청 떨리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안효권위원

사실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번호는 424번 해나루 항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임 전에 이미 다 벌어진 일이고, 지금 현재 감사 시점이 사장님이 근무하시고 계신 시점이어 가지고, 감사를 받게 돼서 좀 억울하실 수 있지만 아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해나루 항만이 당진의 대표적인 시민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2014년도에 법인 설립이 되고, 2015년도에 135명의 시민이 55억을 출자한 사회 적 기업으로 출자를 했지요. 그래서 또 사회 적 기업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래서 당진시와 시의회 에서 승인을 해서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총대를 메고 4억을출자를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안타깝게 출범 2년여가 되기도 전에 거의 한 달에 1억씩 적자가 생겨서 한 23억 정도의 누적 적자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진 해나루 항만의 최대 주주인 우리 항만관광공사에서는 이런 적자 원인이라든가 부실 운영에 대한 대체 이유가 뭔지 상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상황 파악을 좀 해 봤고, 우선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길게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안효권위원

최대한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저도 어쨌든 도의적인 공사 사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3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보니까 3월 29일 날 제4차 정기 주주총회 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도 약 한 16억의 적자가 발생이 돼갖고 아 이것이 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나 해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당시의 그 집행부에 의하면 아직까지 회 사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이 안 돼 갖고 초기 자본투자와 외인선의 선장내지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급료가 일반선원보다 비싸서 1인당은 500만원씩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인건비 내지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났는데 2017년도 그 당시 사업계획을 봐서 불과 한 두 달 후면 아! 이제 완전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를 낼 수가 있다. 그 당시의 그 사업계획서를 줘서 아! 그러면 그렇게 좀 잘 운영이 되면 동안에 발생한 16억이라는 돈도 메꾸고 흑자로 돌아가는 어떤 건실한 회 사가 되지 않겠나? 해서 또 우리 항만공사가 제일 많은 주주로서 4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공사법에 보면 사장이 거기에 대한 임원을 맡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주주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사회 할 때 제가 어떠한 그 의견을 개진한다는 거보다 당신은 의사에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 회 사가 돌아 가나를 보기 위해서 업 서버로 참석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연락이 없고 그것도 참석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나중에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올 해 2017년도 8월에 임시총회 를 했습니다. 임시총회 를 했는데 그때가 약 한 23억의 자본잠식이 돼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인데 사실상 그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그 당시 참여해서 볼 때는 어떻게 주주명수보다 이사명수가 14명이나 되는데 이사는 2억 내지 1억 얼마씩 해 갖고 어떤 제가 볼 때는 14명이 특정인들이 많이 관여가 돼있어요. 그래서 약 무슨 회 사가 14명씩 돈 59억의 자본금에 14명씩이나 이사가 필요할까 해서 저도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이사들끼리의 갈등과 서로의 반목에 의해서 회 사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그 중지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사장님 잘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도 비슷한데요. 너무 그 준비 없이 섣불리 사업에 참여한 게 문제이고, 임원들과 경영진 간에 심한 갈등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화주들이 굉장히 해나루 항만을 불신하게 되고 이러면서 해나루 항만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동배선 제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자동차부두를 전담해서 예인을 운영을 하자라는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배제가 되고 그래서 월 1억5,000만 원정도의 매출이 확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동배선제가 채택이 안됐다는 부분이지요. 거기에는 전문가들 의견이 일체 배제되고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 의견들이 더 강하게 아마 반영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세계가 좀 험난하고 경쟁이 좀 치열한 세상인데 현대제철이라든가 당진화력, 동부제철, 이런 데가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정치적인 아니 면은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면 쉽게 좀 그 하역작업이라든가 화물을 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지나친 자만심으로만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일체 그게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예인선 3대, 직원채용,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누적되다보니까 한 달에 1억 이상씩 거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고 지금 예인선 일부는 지금 일부 배 값을 제대로 주지 못해 가지고 지금 담보까지 잡혀있고 그렇지요?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초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주들 대상으로 앞으로 지역에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당진화력, 동부제철에 물건을 하역작업을 금방 확보가 되니까 금방 수지가 개선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주주들을 우롱하는 사업보고서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당진시가 항만관광공사를 통해서 4억이 당진관광공사의 순수 자산이 아니라 우리 당진시민들이 낸 혈세로 만들어진 출자금 아닙니까? 출자금을 가지고 출자를 했는데 이게 과연 출자금 회 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안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회 사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8월 달에 대표이사와 임원이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임원을 이사 5명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아! 신출석이라는 지금 대표이사가 나름대로 항만과 항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얼 만큼 그 성장이 됐나 했더니 사실상 그 손익분기점이 매월 1억3,000입니다. 근데 10월, 11월. 8월 달에 그 일 났는데 9월 달에는 다른 회 사들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어떤 매출이 좀 오르지 않았는데 9월, 10월에는 약 한 14억5천의 매출을 올려서 약 한 1,400내지 1,500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어서 이거보다는 좀 더한 어떤 영업전문가가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23억이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회 사가 좀 발전적인 회 사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또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 할 때 업 서버로 참여를 시켜다오.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사회 제가 가면 문제를 일으킬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새로 된 집행부도 저를 참여를 아직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사회 때 업 서버로 참여를 해서 회 사가 건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제가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사장님 취임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께서 현재 현직 사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출자금에 대한 자산 보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뭐 거기서 애당초 계획에는 20내지 30%의 이익을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출자한 원금 자산이라도 보전할 수 있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하나 같이 화주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지역의 역 량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중지란 땜에 무너진 거지 이게 뭐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그 내부적인 분열과 역량을 모으지 못해서 벌어진 참극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좀 발휘를 하셔서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최소한 그래도 주민의 혈세로 출자한 4억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물론 전문경영인이 배치가 돼서 좀 나아진다고 향후에 경영이 개선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예인이라든가 기타 하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만공사 또는 여러 가지 사장님 인맥이라든가 정치력을 활용해서 또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회 사를 회 생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좀 찾아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잘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423번 위탁 등을 통하여 항만공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및 항만공사에 대한 당진시 지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 항만공사 전체 지분이 얼마나 되지요?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자본금이 42억5,000만원인데 주로 따지면 42만5,000주에 당진시가 지금 100% 주주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분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항만관광공사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예산을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분을 갖고 저희들이 경영을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분인데 그 돈 우리 당진시 돈이지요?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당진시 돈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년도에 우리 항만공사가 경영이 어땠습니까?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전 사장님의 결산을 보니까 약 한 9천 몇 백정도 적자를 본 걸로 결산이 돼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적자가 나셨다고요, 올 해 아직 결산은 안 하셨는데 가 결산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4일 날 세무회 계 한 분들이 와서 감사했는데 약 한 5,000정도 흑자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솔직히 별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어야 할 내용인데 부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한 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항만공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항만공사가 42억5,000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그동안 죽 적자경영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42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 놓고 우리 당진 시에서는 무관심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대행 사업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우리 그 항만공사가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를 했을 당시 이게 그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진시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위탁사업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어떤 항상 관련되는 과장님들한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 대화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의원할 때는 대화하기가 쉬웠는데 막상 의원 않고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보통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를 놓고 유권해석을 해도 안 되는 쪽으로 유권해석 하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공기업법에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우리 시장군수가 대행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조례 등 각종 조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쓰레기봉투 종량제 배달, 공용터미널 관리, 공용주차장 관리,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사업 등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다 지방자치단체를 봤습니다. 지금 양평공사나 함안지방공사, 여수도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강릉, 통영, 고양, 광주 전국에 공사가 많이 있는데 거의 시에서 운영하는 대행 사업을 다 가지고 지금 합니다. 엊그제 이제 이런 부분을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시장님 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우리 4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우리 다만 배당이라도 어느 정도 받아서 와야지, 그냥 42억이라는 돈을 그냥 투자해 놓고 내남보살 하는 것도 이게 아니다. 라고 제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 이거 앞으로 우리 항만공사가 우리 시의 자회 사 아닙니까? 자회 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특혜는 아니더라도 특혜는 지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시장님, 시장님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대행 사업은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섭

심병섭부시장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만관광공사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투자한 공기업이고 도 수익을 내고 수익뿐만이 아니고 이제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뒷받침 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설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나름대로 걸림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기업법과 정관, 조례를 다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희 항만 관광공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방침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장님 저기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과거 도의원 시절부터 의욕을 가지고 하신 분이고 또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관광사 사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당진항만공사가 정말 잘 흑자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또 우리 지역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해

정용해항만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하려면 일단 흑자를 내야 됩니다. 일반 우리 행정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한 번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해 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부분 중 보충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감사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