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편성안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회기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 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 홍보전산실 -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와 의회의 창구로서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의원입니다. 89페이지 대형프로젝트 발굴 용역 이게 신규사업이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정책사업이 대형사업이 발굴을 못해서 경북도 관내 말고 중앙에 서울에 좀 이름 있는 이런 용역회사에 우리시 전반에 대해서 정책사업 발굴차원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위에 단위사업 등 주요시책 추진용역비 5억도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예산편성되는 것이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여기에서 성과가 지금 잘나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꼭 성과라기보다 각 부서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없어서 사업수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풀예산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5억 중에 거의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이재형위원
90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협력사업추진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금입니까? 부담금?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6개 시군 중부내륙권에 공동관심사업을 개발하거나 민간단체 교류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규약을 별도로 6개 시군에 별도로 규약을 만들어서 필요시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형위원
규약이 만들어져 있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92페이지.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건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재형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4회에서 5회로 늘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1년 4회 했었는데 정말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었나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이 전부다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바르게 올바른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해야 되지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신정부에서도 확대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선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횟수 늘린 것은 현장 확인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재형위원
94페이지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명예감사관은 이제까지는 선진지 견학이 없어서 감사관 쪽에서 수차 이런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야기가 있었는데 19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1명입니다.
이재형위원
1명씩 있어요? 구성된 인원들은 주로 어떤 분이던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읍면동장이 별도의 임명입니다.
이재형위원
소백힐링연구회 운영을 했는데 성과 17년도 그동안 하면서 성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정책에 도움이 되었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소백힐링연구회는 시청에 9개 팀이 있는데 다다음주에 별도의 팀별로 10명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내내의 활동을 한 실적에 대해 평가보고회도 갖습니다. 그래서 옳은 보고회 했을 경우에 거기서 올바른 어떤 과제가 나오면 시에도 반영을 하고 이런데 작년에도... 이것은 자생적으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자기 연배도 비슷하고 관심사항 같은 사업 그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한 그런 팀입니다.
이재형위원
그 밑에 제안제도 제안심사수당 그 다음 여비 이것은 신규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100페이지에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인구정책 이것도 업무 이관된 건데 홍보에 TV하고 라디오가 있잖아요? 이게 TV는 얼마고 라디오는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TV는 5백만원 해서 4회 정도로 이렇게 예산 판단했고 라디오는 1백5십만원을 4회 정도로 이렇게 판단해서 2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라디오는 영주FM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MBC도 되고요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351억을 잡아놨어요 일반회계에서. 351억의 근거 한번 대보세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보고 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입이 증가하는 부문은 각 부서에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받아서 추계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자 올해 예산편성 하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안 모자랐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모자란 부분은 없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의 수요가... 할 일이 그렇게 안 많았는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이 금년도에는 정부가 바뀌다보니까 교부세도 좀 늦게 했었고 일자리 쪽으로...
장성태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자금이 항상 모자라잖아요. 일반적으로.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라서 조정할 때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교부세가 과거보다 많이 와서 그런 부분이....
장성태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재원이 풍부해서 크게 어려움을 안 겪었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장성태위원
제가 왜 자금이 세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묻는가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51억이 아니고 최소한 500억 이상입니다. 500억 이상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결산하면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장성태위원
일반회계에서만 최소한 500억 이상이다. 근거 2017년 2차 추경하고 난 뒤에 예비비가 269억이에요. 예비비 269억. 이게 예비비를 특별하게 쓰지 않는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올 부분 맞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2017년 9월말까지 시세수입이 얼만가 하면 총예산이 451억인데 이때까지 징수된 게 414억이에요. 그러면 10, 11, 12월 달에 들어올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자. 자동차세가 12월 달에 고지해서 들어올게 40억 이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10, 11, 12월에 들어오면 20억 가량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9월말에 체납분 들어오면 20억 이상 들어와요. 자 그렇게 하면 최소한 세입에서 초과 되는 게 50억 이상 생깁니다. 그러면 269억하고 50억이면 일단 319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7년 2차 추경 후 일반회계에 총예산 얼마입니까? 세출예산. 642억입니다. 642억에서 집행잔액 얼마 집행잔액 대충 몇 프로 한다고 봐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
장성태위원
집행잔액 3프로만 발생해도 200억입니다. 집행잔액이 3프로만 발생하겠어요? 이 추계가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이렇게까지 추계를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간단하게 추계를 해도 최소한 500억 이상이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성태위원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다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숫자만 해도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6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520억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이고 부족했다면 예산은 충분히 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저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16년에서 2017년 매년 증액이 조금씩 됐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동 편익사업 있지요? 몇 년째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몇 년째.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받아서 읍면동별로 이번에는 비율별로 조금 더 상향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편성해놓은데 보면 요새 1천5백만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업자들이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말해봅시다. 업자들이 1천5백만원에서 관급 빼고 또 수의계약 90프로인가? 90몇 프로인가? 한다 한들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현실성 있게 가야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은 본청에서 또 바로 사업을....
박찬훈위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 사업도 큰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흔히 말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더 넓게 가져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깊이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 안 되었으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수렴해서....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깊이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 도로변 및 제방 풀베기가 있고 공원화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각 읍면에 편성해 주는 것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읍면동별로 이제까지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풀베기 할 데도 많고 이렇게 해서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상 할 데는 비율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평은면에 근무하러 가면 국도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우회도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새는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만 지방도가 많아가지고 풀베기라든가, 도로변 주변 사업 때문에 무척 어려움이 많아 평은면에 가기 싫었다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지금 대체로 보면 농촌사회 자체가 고령화 시대에 옛날에는 봉사활동으로 부역이란 제목을 가지고 좀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집앞의 눈도 안 쓸려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시도라든가 지방도 시도 국도는 총괄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각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꼭 우리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명절 앞두고 주변정비사업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그 지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제 생각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까지 2회 정도 풀베기 인건비가 못나갔는데 3회 정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찬훈위원
제가 잠깐 훑어보니까 3회 나간 데도 있고 2회 나간 데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 면장 해보셨잖아요. 그 어려움 알잖아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한 세 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번....
박찬훈위원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예산 각과나 사업소 요구예산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추후에 또 추경에 1회 추경을 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보면 참석수당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읍면동지역에는 참석수당 같은 게 없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읍면동은 예산서에 재배정으로 해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읍면동은 별도로 내려놨어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까지 시행하고서 성공적이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과도기라고 보고 실지로 정착을 실제로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실장님 본위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과연 이런 식으로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그런 요지에요.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만 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지역현안사업 발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위원회만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범위만 키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사업발굴도하고 그런 걸 시에서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지금 지역적인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사과혁신단, 인삼혁신단 전부 만들어서 당초에 사과발전연구회 또 인삼발전연구회 다 있는데 그에다 단체를 하나 자꾸 추가시키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보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가 하루 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쉽게 말해 면부 같으면 각리에서 취합한 것 가지고 심의하는 것 그 단순한 그 밖에 안 되거든요 회의 자체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전영탁위원
아니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면에서 각리에 받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받아 거의 그렇게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해가지고 시에 올리는 거예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읍면동 일부고요....
전영탁위원
그런 과정인데 실질상으로 지금 봐서는 이런 예산을 안들이고도 주민자치위원회같은 데서는 항상 매월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그런 회의에 끼워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되게끔 지역현안사업도 발굴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꾸 예산만 이렇게 줘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되면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프리하게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필요합니다만...
전영탁위원
거기 보면 단체를 보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범위인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알고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압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저는 면에서 각 리동별로 사업한 게 가는데 이게 올바른가? 거기서 어떤 심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보고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별로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만 사업이 올라옵니다만 바로 홈페이지라든가 직접적으로 이사업이 필요한 게 이런 게 건수가 더 많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대형프로젝트발굴용역이라 되어있죠? 이 부분에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범위선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가? 사업을 어떤 사업이 위주로 해야 우리시가 발전될 것인가? 이런 차원의 용역을 줘서 그런데 물론 저들 나름대로도 이사업은 좋다.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용역 주기 전에 이 사업은 포함시켜라 중앙기관의 대형프로젝트를 많이 용역을 많이 해 본 그런 기관으로 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 대형프로젝트발굴용역 해서 타이틀은 거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 머리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갈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 놔줘야 한다. 이 얘기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말씀은 맞는데 저희도 국도비 수반되는 것도 있고....
이규덕위원
지금 보면 부석사 가는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 콩과학관 밑에 4만평 부지해서 주차장 놀리면서도 그 위에 2백몇 억들여 땅 사들여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광지하고 지역하고 연계를 시켜서 가줘야 할 상황들인데 지금 사업을 엉뚱한 길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쪽이 사업비 계속해서 2백몇 억 이렇게 해서 땅 사들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시켜서 콩과학관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이규덕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그 소수서원도 관광객 안 오니, 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 관광객이 몰려와서 지역에서 풀어놓고 갈 수 있는 어떤 동선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직지사라든가 이쪽 올라가는 동선 한번 가보시면 알잖아요. 거기에부터 올라가면 지역에서 올라가면서 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지역도 그런 동선을 그려서 지역민들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관광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보고 가는 것으로만 그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지역민들도 살기 힘들어지고 관광객이 이쪽에 와서 투자 할 수 있는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붙들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와 줘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런 게 지금 프로젝트 쪽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 얘기에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문경에 가서 지금 전동차 하나 수입이 얼마난다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문경가서 봤는데 그 전동차 하나 움직이면서 수입발생 얼마 되는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입을 발생 시켜서 유지관리비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걸 절 바로 밑에 부지 비싼 부지를 사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될 일들이 아니고 동선을 길게 잡으면서 그 동선을 움직임을 어떤 물체로 움직이든지 뭐로 움직이든지 해서라도 유료화로 갈 수 있도록 만들면 주차비는 공짜라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내고 다닌다. 이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요즘은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 구경하더라도 어떤 재미성이라든가 애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움직이는 동선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도 결국 그 위에 땅을 사가지고 또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돈이면 충분히 그 밑에 동선하고 읍내지 소재지 하고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되는데도.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데요. 그 부분은 콩세계과학관을 별도로 연구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방안을 경영수익사업차원의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형프로젝트발굴을 떠나서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게 어떻게나 그런....
이규덕위원
지역용역 별도 관계용역으로 용역비가 발생된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든지 가더라도 어쨌든 지역에서 와서 관광객이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자면 어떤 재미있는 거리를 같이 믹스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있는 콩과학관 지금 좀 있어보면 마부령 터널 10년씩 걸려 뚫릴 때 까지 놔두게 되면 문 닫아야 되요.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움직여가지고 다니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게 되면 그 주변이 다 살 수 있잖아요. 마을 자체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연구용역을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규덕위원
그것도 그렇지요 순흥도 보면 소수서원에 지금 소수서원만 봐가지고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왔다 가면 결국은 다음에 또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자면 옛날 모든 걸 재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현해서라도 지역의 마을과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소수서원에서 기와집을 지붕 밑을 끼워서 10리길을 갔다는 것도 재현만 시키게 되면 그것만 봐도 유료화 연결시키게 되면 스토리도 많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짜가지고 개발을 해서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느 틀을 어떤 간다는 방향은 제시해주고 용역을 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냥 용역회사 툭 던져놓고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인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을 먼저 기획실장님이 파악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때는 큰 그림을 툭툭 던져놓고 여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 달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과제를 줄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안 그러면 결국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날아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꿈꿔왔던 것은 못 한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걸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넣어서 지역의 모든 부분들을 꼼꼼하게 우리는 결국 문화유산 쪽이니까 우리 쪽은 그렇지만 또 다른 쪽은 어떤지 전체적인 것을 미리미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그림을 하나씩 그려놓고 거기에 용역을 맡기면서 그런 과제로 해서 해보란 뜻을 비추면 이 용역이 실질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머리에서 큰 그림 한번 이렇게 같이 머리 맞대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8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상모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1 정회
13: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회기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보충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당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현재 시장 앞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무엇, 무엇 무엇에 얼마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먼저 시장님 앞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155쪽에 보시면 주요시책업무추진 그래서 시장표시 해놨습니다.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7천2백만원, 그 다음에 173쪽에 보시면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7천9백2십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거 편성근거는 어떻게 돼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장성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급은 자치행정과에서 대부분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카드로 관련되는 업무에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네 카드로. 그리고 16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라고 해서 2천2백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읍면동의 것입니까? 전체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는 이것은 전체 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것입니까? 19개 읍면동에서 한번 발표하는 걸로 해서 2천2백만원 편성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으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장성태위원
나머지 4억5천8백만원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활동사업비로 편성 해놓은 것이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다 쓰면 안 되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다 쓰면 안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63쪽에 보면 지금 현재 9급에서 8급 승진할 때 평균 소요연수와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평균 소요연수가 어떻게 돼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현재는 9급에서 8급이 1년 6개월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승진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거의 지금은 9급에서 8급은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승진하신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1년 6개월 그 다음 8급에서 7급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8급에서 7급은 2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평균은 내보지 않았습니만, 한 3년이나 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7급까지 승진하는데 5년 이내에 7급까지 승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한 5년 정도면 승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기본급을 책정할 때 8급을 3호봉으로 책정을 해서 8급의 평균 호봉이 너무 낮은걸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과에 특근매식비를 한달에 몇 번 하는 것으로 편성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특근매식비....
장성태위원
자 6번 하는 걸로 6식으로 한 달에 6식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166쪽에 보면 본청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36시간으로 편성해놨어요. 그러면 특근매식비를 한 달에 6식으로 편성했다는 얘기는 한 달에 6일 정도는 야근을 한다. 그 얘기 맞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산....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할 때 공제 몇 시간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공제는 1시간....
장성태위원
1시간 맞아요?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바뀌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원래 1시간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1시간. 그러면 36시간을 6일로 나누면 6시간이 나와요. 6시간이 나오면 공제하는 시간 1시간 플러스 하면 7시간을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뭐....
장성태위원
아니 7시간 야근해야 되잖아 7시간 야근 하려면 6시부터 1시까지 해야 돼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되는 항목들은 연관성 있게 편성하라 이 말입니다. 물론 계산 한 내용대로라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나옵니다만 실제 운영은 휴일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꼭 맞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연관되는 숫자는 잘 챙기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전체 800명 정도를 편성해놨어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거기 지금 성과상여금에 S등급 A B C등급이 C등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S등급 얼마 주게 되어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지급하는 금액비율 뭐 본봉의 몇 프로 S등급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S등급이 그때 조정하기에 따라 틀립니다만 한 156프로? S등급이 162.5프로 A등급이 125프로 B등급이 95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S, A, B를 제외한 C등급은 전체의 몇 프로입니까? 평가가? 지급 되지 않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0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10프로? 10프로. 그러면 인원이 계산해보면 8백명 정돈데 지금 시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전체 현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대충 980명쯤 되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장성태위원
빼고 현원이 몇 명이나?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50명 정도 제하면 920명 정도
장성태위원
920명? 그러면 여기 800명으로 편성했으면 여기 S등급 A등급 B등급 다 합치면 800명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계산을....
장성태위원
여기 직급별로 다 더하면 800명 정도 나와요. 다 더해보면. 그리고 전체가 800명이고 전부 다를 일률적으로 110프로를 적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산출근거가 정확한가를 묻는 거죠 제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그렇게 딱딱 맞춰 가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보수를 기준 호봉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장성태위원
그냥 110프로씩 해가지고 800명 잡아가지고 110프로 하면 전체 성과상여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인 경우에 예산 편성했다고 다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못했다고 지급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중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면 정리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편성했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만큼 다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건비인 경우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라든지 추정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전체 인건비가 전부 다하면 얼마정도 돼요? 700억 되는가? 인력운영비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680억 8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대략 700억 되는데 시세수입하고 시세외수입 합치면 시세 500억 세외수입 200억 합치면 인건비 주면 딱 맞지 그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세수입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굉장히 재정도 열악하고 하여튼 예산편성 잘하시고 인력 운용을 적재적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영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 학술연구용역 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전영탁위원
대충 어떤 식의 용역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지금 시설물이 여러 가지로 많이 건립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정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영하기에는 또 너무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고 가능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밝혀내고 또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용역을 통해서....
전영탁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준, 그런 관리위탁을 준 그런 시설물 일괄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포함해서....
전영탁위원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영주의 날 운영 이랬는데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는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중부내륙협력회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이런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전영탁위원
중부내륙협력회는 다 참석을 한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저희 우리시에서 좀 특별히 영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영탁위원
중부내륙권에서는 우리시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평창 같은 데는 평창에서 개최하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고자....
전영탁위원
영주만 발 빠르게 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청사전정 조명설치 이때까지 안하다가 왜 갑자기 내년에 하려고 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보면 밤에 청사가 영주시청이 그래도 중심건물이고 그런데 청사가 너무 어둡고 영주시청이라는 표석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밑에 보면 미술작품 있잖아요? 구입비.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청사별관도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 영주와 관련된 미술작품이 있으면 구입해서 그렇게 청사에 게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조형물입니까? 아니면 미술품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강정구위원
조형물로 하는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미술작품 그냥 그림....
강정구위원
벽면 같은데 거는 거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과정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강정구위원
거기에 1명인데 3천만원이네. 그렇지요? 그 위에는 5급승진리더과정은 11명인데 3천3백만원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위에 보면 여비 교육비도 별도로 되어있는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여성리더과정은 1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5급승진리더과정은 6주 승진해서 6주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위에 여비 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중견간부양성과정도....
강정구위원
그것도 1년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년 과정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1달에 250정도 지급 한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임금지급하고 별개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네. 별개입니다.
강정구위원
교육가면 수가 나네. 완전히. 154쪽에 영주소식지발간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규격을 작게 하면서도 부수가 많게 해서 한다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거의 배가 증 되는 것은 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현재도 비용이 좀 단가가 사실 너무 낮고 이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현재는 A3로 해서 2장 그러니까 4면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 발간될 것은 A4로 해서 6내지 8면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1 정회
14: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주에 시에 공동거주의 집이 몇 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9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2017년 현재?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추가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한 3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3개소 증.... 거기 공동거주의집을 신청을 하는 자격 요건이라 그러나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공동거주의집을 신청하면 예를 들면 A경로당에서 “우리는 공동거주의집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혼자계신분이 몇 분 거기 공동거주의집에 와서 생활하신다고 하신 분이 몇 분 그 인원도 있을테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5명 이상 경로당에 함께 숙식을 함께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걸 기본적으로 조건에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같이 회의를 해서 전부다 80프로 이상 찬성이 되면 이분들이 신청을 공동거주의집 신청을 회장님 명의로 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5명 이상 그 다음에 80프로 이상 찬성 그 외에 다른 요건은 없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신청하는 데는 별다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지금까지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추가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추가로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없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매년 초에 읍면동에 이제 공동거주의집 신청을 하라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재형위원
매년 초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미용협회하고 세탁업협회해서 시청 앞에서 뭔 일이 있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대응 약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날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위생권이라 해서 세탁업과 이‧미용 3개해서 쓸 수 있는 목욕....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목욕권 지급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면담을 그날 하셨어요. 바깥에서 하시고 안에 들어와서 면담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 보다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면 이것도 일단 신규사업으로 보고 복지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승인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니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앞으로 시장님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규사업으로 승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용납이 안 된다 했을 때 그 후속대책은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거기까지는 어제 일어난 일이라서 솔직히 그게 안 됐을 때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단체에서 어쨌든 명확한 답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답을 요구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뭐 해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선심성 재정집행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선출직 지자체장이 해줬을 때는 선심성이라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또 시장님하고 일단.... 이것을 올리고 안올리고 까지도 말씀을 아직 못 드려 봤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쪽에 답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결정권을 의회로 넘기지는 마십시오.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의 대답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면담을 직접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화살을 의회 쪽으로 돌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형위원
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장님한데 요구를 하니까 시장님은 일단 “어려운 영세업자들도 많고 워낙 업소가 많으니까 어려운 것 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 이야기 과정에서 이분들이 먼저 “의회에 우리가 머리띠를 하고 우리도 의회까지 가서 의회에도 가서 머리띠를 하고 갈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먼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의회에 갈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하면 나중에 내일모래 의장님하고도 같이 어디 이동하시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행정절차 이야기를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 덧붙여서 조례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의회를 이야기 하신 부분은 저가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지금 신축비가 지금 1억3천으로 되어있죠? 1억3천 맞나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지금 서있는 것은 1억3천....
이재형위원
그게 기준이 뭘 기준으로 했어요? 1억3천이다 라는 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한 것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의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놓은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지나면서 물가상승이 되니까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요구를 할 때 본인들은 무슨 경로당을 하겠다하면 보통 설계사무소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보통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랬을 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 올릴 때는 거의 1억3천 1억5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인 1억3천이 편성 됐었고 공교롭게도 작년 추경에 시설비로 세우는 게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얼마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한 건 없는데 저희들 생각도 부서 의견으로는 내년도에는 동부하고 읍면부에 이제 동부 읍면부 따지기보다도 부지가 확보된 데는 얼마 부지가 확보 안 된 데는 얼마라고 조금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이제 그런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해요. 시내 같은 경우 동에는 1억3천 가지고는 땅도 못삽니다. 그래도 1억3천 가지고 또 설계를 해보면 순수 경로당만 짓는다. 그래도 신축한다. 그래도 모자라요. 그것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 잘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2016년도 하면서 2017년도 할 때는 경로당을 보통 25평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고 25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5백으로 잡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몇 군데 동부에서 건축설계하는 과정에서 6백, 7백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축과에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게 설계사무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년도에는 아마도 6, 7백은 평당 들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평당 7백입니다. 7백. 그것도 영주시 관내 건축사사무소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 평당 7백이에요. 아파트를 지어도 평당 7백이면.... 그게 어떻게 7백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경로당 1개 신축을 해보려고 설계를 해보니 7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설계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예산을 앞으로는 편성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문수면 조제리 하늘꽃마을이 뭐하는 곳 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늘꽃마을은 외부에서 하고 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같이 집단으로 공동체 마을처럼 해서 사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름이 하늘꽃마을인데 거기에 가구가 한 28가구고 애들이 초등학생이 25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용해서 모험어린이놀이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전영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영탁위원
이제 다른 데도 놀이터 해달라 하면 다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론 아동친화도시조성 뿐만 아니고 어린이들이나 나가보면 젊은 엄마들이...
전영탁위원
이거는 아동친화도시 그래서 핑계되는데 그건 말이 안 맞지요. 여성친화도시 없어졌으면 여성사업 다 없애야 됩니까? 그럼? 주민참여예산하고 성격이 맞는 것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란 얘기에요. 그게 아무리 거기 어린이가 스물 몇 명있다. 그러면 다른 타동네 어린이 많은 데는 다 해줘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자 경로당 신축 4군데 있는데 이것 4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4개소로 해놓았는데 지금 좀 전에 이재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묶어서 6억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로 아까 설명 드렸던 도비사업은 놔두고 경로당으로 들어온 게 순수 시비사업으로 들어온 게 하망동이 1건 들어왔고요 휴천1동이 지금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3건 밖에 안 들어 왔네요. 도비사업까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영탁위원
아니 경로당 도비사업 가능하면 도비사업 신청을 하지 왜 안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도비사업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도비사업을 제외하고 6억 안에는 지금 2건이 지금 저희들 한테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도비사업 어차피 보조율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거 도비사업은 별도로 여기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도비사업 보조율이 지정되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50프로로 되어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아니 순수 시비 하지 말고 도비사업 신청을 해서 하면 되지 왜 도비사업 신청을 안 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전영탁위원
보조율이 지정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도비사업 신청을 하시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사업 신청은....
전영탁위원
아니 보조율이 지정되어 있으면 도비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는 얘기에요. 되어있으면. 순수 시비로 전부다 할 생각하지 말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사업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도비사업 신청을 하고 나니 나중에 또 신청이 들어와서 시비로 일단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경로당 신축 가격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비를 별도로 세운다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는 사실 설계정도는 시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어쨌든 용역비 차지하는 부담도 굉장히 커요. 마을주민들은 이 돈을 해보면 용역비 얼마 나가고 이러면 용역비를 왜 주느냐? 그러는지 모를 정도에요. 이게 내역까지 취합하다 보니 또 그냥 마을에서 그 전에 설계사무소 의뢰해서 용역을 했을 때는 몇 백만원 이러던 게 이제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내역서라든가 어떤 그런 걸 전부다 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 정도를 잘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의 경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얘기만 하면 연구해본다 검토해본다. 그러는데 실행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보수 5백만원씩해서 80개소 해놨는데 사실 경로당보수를 80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한 경로이라도 제대로 하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면 매번 보면 한 경로당에 3백, 5백씩 줘갖고 받고는 그다음에 2, 3백 받아 갖고 마무리 지우고 이런 식의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경로당이 337개다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요구사항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걸 저희들이 최고 마지노선을 1천만원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대수선으로는 1천만원이고 작은 것은 몇 백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대부분이 지금 도배 장판교체잖아요. 실질상으로 경로당 가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도배 장판교체 같은 경우는 좀 늦어져도 된단 얘기에요. 꼭 1천만원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1천만원 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천만원을 최고의 금액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자 됐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영탁위원
경로당 건물임차 이거 뭐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니 당장은 지어줄 수는 없고....
전영탁위원
경로당 신축비용 있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비용으로 신청 자체가 일단 휴천2동에서는 운봉경로당에 대한 신축은 들어온 게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기준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임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해준다는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원칙에서. 시에서 결과적으로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경로당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한 일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이제껏 그렇게 신청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입니다. 아 가흥1동에 로터리 경로당을 지금 한 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가능한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시장하고 전세계약 맺고 그걸 떠나서 그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사실 경로당 지을 필요 없어요. 요새 뭐 경로당 깔끔하게 지어놓고 해놨는데 천진데 뭐 하러 경로당 신축해줘요? 그럼 이게 더 낫지. 가능한 건지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한 걸로...
전영탁위원
법적인 근거 주십시오. 자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경로당이 도비 받아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 게 됩니까? 도에서 예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을 도에서 사전에 저희들 한데 수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합니다.
이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도비사업이 있다하면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0프로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도 50프로 달라고 그래요. 운영비도요. 도에서 뭐 할 짓 없어서 지역에 경로당 짓는 것까지 50프로 지원해줘요? 경로당 지금도 안 그래도 우리시가 지금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고 이런 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50프로 지원해줄 것 같으면 운영비도 50프로 지원 받으라니까요. 요구해요 그런 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어차피 도비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이영호위원장
그 경로당 도비 받아 가지고 신축하는 건물에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50프로 받으라니까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전체 경로당 운영비에 따라서 운영비가 도비로 보조가 됩니다.
이영호위원장
경로당이 우리시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솔직한 마음에 한 개라도 덜 지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신축한 이런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려하면 앞으로 한번 지어놓으면 못 없애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보면 우리 어르신들 한데 노인의 날 양말 선물 드리는 것 있지요? 한 켤레에 5천원인가 해가지고 해놨지요? 그것도 1억 얼마에요. 그 전에 한해에 안 준 적 있지요? 한번?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에....
이영호위원장
바로 그게 사실 받아봤자 어르신네들이.... 젊은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에요? 몇 살 부터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65세 넘으면 과장님도 곧 받을 텐데 사실 받아가지고 못 신는 사람이 많아요 상당히. 그게 돈 1억 몇천이나 나가요. 1억 몇천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원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런데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안 하고 읍면동에서 해보니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다는 선물을 달라 해서 이래서 선물을 주는 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한해 안 드려 가지고 민원이 조금 있더라도 그런 건 차고 넘어가야지. 그런 걸 또 몇 명 얘기한다 해서 다시 시행하고 그래 가지고 안 된단 소리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1 정회
15: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2 정회
15: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2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