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윤점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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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제활성화실 등 4개부서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 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2: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4 정회

13: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실 - 도시과 - 건설과 - 안전재난과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시장 제출) - 도시과 (옥외광고정비기금) -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경제활성화실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8쪽에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인데 선비골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입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알겠습니다. 선비골전통시장은 영주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시장 중에서 중심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골목시장 요금소가 있습니다. 골목주차장 요금소요. 바로 맞은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떤 편의시설을?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유인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을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인물에 나오는 왼쪽부분입니다.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위치는 알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위치에 해 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층에는 고객쉼터,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상인교육장 이렇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1층에는 고객쉼터, 고객지원센터 화장실하고 2층에는 상인교육장 및 회의실용 등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쉼터가 어떻게 잘 되려는지. 그 다음에 11쪽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특판 행사 및 홍보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 지금도 1천만원인데 전통시장특판행사 어디에 어떤 특판행사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도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선비골전통시장에서 했는데 김장특판 행사를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김장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배추 파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배추도 팔기도하고 김장 참여를 해서 시식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 배추를 파는 겁니까? 김장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김장용 재료를 파는 게 주목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상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선비골전통시장이 주축이 되어서 시행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김장철이고 한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을 찾을 기회는 제공된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에 맹점이 뭐냐 하니까. 김장이라고 하니 말씀을 드리는데 김장이 굉장히 번거롭고 해요. 그래서 배추를 절여서 영주는 아니지만 1억 이상 이익을 봤다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실이 굉장히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좀 더 실속적인 것을 찾아 해보자면 배추절이는 거 팔고 배추를 파는 것 보다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절임배추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다음에 양념도 여러 가지 해놓고 마늘도 찧고 젓갈도 해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합쳐서 사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다른 어떤 시군에도 안 하는 거지 않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상인회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다른 지역에 다 하는 거 하지마시고 그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5쪽에요. 상단에 보시면 창업보육사업지원이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5천만원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떤 창업보육에 쓰시고 또 새로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 사업은 동양대학교에서 시행했었습니다. 보조를 시비 5천만원에서 70%를 주고 나머지는 동양대에서 부담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은 주로 시제품 제작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일종의 해외마케팅사업, 그 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한 모의투자대회라든가. 그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창업보육사업 지원이니까. 창업하는데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동양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47개의 보육실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창업이 된 게 뭐가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구체적인 창업에 대한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윤점

황윤점위원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잘못하면 관리 소홀이 돼서 정말로 창업을 몇 개 시켜서 어떻게 지원하고 또 앞으로 더 창업을 해야 할 상황. 작년에 5천만원 했다고 올해 5천만원만 할 게 아니라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가하고 현실에 맞게 측정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주력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에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창업관계를 귀농귀촌 사업도 별도로 하는 사업부서도 있지만 창업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좋을지 현물이 좋을지 현금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창업이요. 저는 방향이 청년들 창업 쪽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제주시장에서 수제 돈까스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창업해서 하는 거 보니 참 든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데 좀 지원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쓰고 예산도 좀 충분히 올리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5천만원 올해 5천만원. 늘 하던 형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자문도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인데 거기 보니까 40억은 2%지원해줘요. 이자를?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200억은 4%를 지원해줘요. 200억 4%라는 거는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상에 표현이 좀 바르지 않게 되어 있는데 2%라는 거는 도에서 이차보전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2%부분을 채워서 4% 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기상으로 200억에 대해 4% 표기 된 거는 그 외에 도비가 소진되었을 때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하는 거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4% 지원 받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 4% 전액 지원이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풍기인견 웰빙인증 신청 및 마크 사용료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인데 안 그래도 풍기인견 웰빙인증 때문에 말이 많은 거 같아서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인증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하다가 작년에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필요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생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시에서 꼭 지원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하도록 하는 생각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되었던 사업인데 올해 막상하고 보니까. 일부 단체의 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형편이 되면 시에서 해서 관련된 자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웰빙인증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 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 웰빙인가는 풍기인견발전협의회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그 단체에서 인증을 가지고 있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내년4월경이면 1년간 기간이 끝나지 싶은데요. 만약 시에서 하게 되면 특정인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영주지역에서 풍기인견을 취급하는 곳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게 인증자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2천5백을 지원해 주는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지원을 해주는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에서 웰빙인증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가 직접 웰빙인증을 받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전 인견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쓸 수 있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신청자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가 좀 넓어 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요. 17쪽에 보시면 상단에 풍기인견제품 홍보 특판 행사 지원 5천만원인데요. 이거는 1천만원 자부담인가 보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1천만원 자부담을 시키고.

윤점

황윤점위원

18년도에는 한번 하고 작년에도 한번 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는 서울광장에서 하지 못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청계광장에서 하니까, 매출이 얼마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특판 홍보 행사다 보니까, 매출에 주력하지 못하고 서울 광장에서는 당시에 시설 보수나 시위가 있어서 그 장소에서 할 수가 없어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매출액은 작년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대충 얼마 나오는지, 풍기인견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면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갔을 때 지원해주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부터 좀 따져봐야 돼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이 4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이상의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매출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홍보행사다 보니까 매출 쪽에는 신경을 좀 덜 썼고 매출 쪽으로 가니까 또 홍보에 대해 소홀해지게 되고 이런 행사는 가급적 홍보행사를 하고 매출은 알려주면 여기 직접 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인견이 와서 판매하면 판매량이 해마다 는다고 생각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사장에서 느낀 점은 행사장에 참여한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고가에 대한 제품은 관심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낮아졌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체적인 경기흐름 탓이겠지만 고가제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고 저가제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단순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고가라도 가치가 있으면 사요. 값만 올리고 고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점을 아셔야하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그게 18억에서 14억으로 줄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총액적인 사업에서는 줄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다른 사업비 포함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줄었어요. 근데 취업난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취업 및 직업안정 지원 비용도 5백2십만원 줄었어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또 20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비가 17년 2억7천8백만원에서 1억1백만원 줄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도비지원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보면 도비 지원율이 10%정도 됩니다. 아. 약 20%정도 됩니다. 시비부담을 80%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시비를 많이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을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시비부담 부분을 줄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런 일자리 창출 쪽으로 많이 연구해보면 이렇게 금액이 줄지 않고 더 많아 질 건데. 이렇게 줄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걱정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는 쓰레기 수거나 소공원 관리 이런 인건비가 적은 부분도 있고 일부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될 일에 사무실 인건비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줄여야지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어디에 더 투입이 되고 중점적인 곳은 더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2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사회적 약자 가스시설설치 지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성미달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비용인데요. 2017년 2억에서 1억4천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가스시설설치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거의 소진이 됩니다. 경제성미달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해 가스보급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려고 1억8천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2017년도에 했는데 본 사업은 실지적인 사업주가, 시행주가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시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시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1억8천중에서 약 3천만원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사장할 수 없어서 1억2천만원정도만 편성요구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역마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스, 대성가스잖아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가스회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행정사무감사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비 지원 확대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문제는 시비를 확대하게 되면 일반 LPG가스 업자에는 또 손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원을 안 하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요. 그리고 29쪽 내년도 예산 처음 시행사업인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요. 그 장소가 2개예요. 어디, 어딘 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올해는 2017년도에는 본예산 당초예산에 없었고요.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풍기 창락1리에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이산 월리 문화마을과 부석 감곡1리가 신청을 했는데 2개 사업이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상표갱신등록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영주청결미 등 9건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9건 혹시 내역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영주 청결미, 선비, 선비정신, 선비의 고장, 선비 관련 품목이 몇 개 나옵니다. 보면 지정상품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미지로는 청결미, 선비, 선비정신, 선비의 고장, 선비촌 이렇게 되는데 종류별로 지정상품에 따라서 총 10개.

송명애위원

상표를 갱신하는데 혹시 등록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서 갱신등록을 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처음에.... 이거는 대부분 농산물에 대한 거라서.

송명애위원

알고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용자가 있고 선호하는 생산자가 있어서 한 가지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예를 들면 판매량이라든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라 그러면 되나? 그런 부분이 파악된 건 없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영주 청결미, 이런 부분이 크게 와 닿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갱신하실 때 가치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7월이 되면 7, 8월경에 갱신하게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15쪽에 수출기업 해외 경제교류 확대인데 아까 수출기업 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9월18일 날 수출기업 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송명애위원

9월18일 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그럼 주로 해외경제교류 확대 2천만원 써 있는데 세부사업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 사업은 특별히 보조금을 줘서 해외 판촉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 내에서 세미나라든가, 기업 간의 교류, 성공사례 발표라든가, 전문가를 불러서 해외판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송명애위원

여기 보면 경영애로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용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부분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시설비 그죠? 중소기업운영 애로사항 해소 바로 처리사업 5천만원 세워놨는데 건의사항을 바로 처리하려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부서간의 협조만 되면 주로 시설비인데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거기 경제활성화실에는 시설직이 없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시설직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결국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굳이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세우면서 고민했습니다. 각 부서에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 계획이 서니까.

송명애위원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하든데, 제가 보니까. 즉각, 즉각 현장에서 건의 받아서 시장님 바로 바로 다 해주시던데. 사업비 5천만원 뿐만 아니라 몇 억까지도 금방, 금방 되던데 굳이 5천만원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사회적 기업 관계인데 아까 2개소에서 사업신청 한 게 있다고 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마을기업요.

송명애위원

마을기업. 지금 사회적 기업이 저희 지역에 몇 개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현재 예비적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15개입니다.

송명애위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5개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니요. 예비적하고 다 포함해서 15개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 빼고 사회적 기업은 몇 개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비는 6개소고 인증 사회적 기업이 9개소입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청년예비창업지원 사업이 창업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 올해는 8개소 8명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8개소요? 2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게 뭔지 사업 내용 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본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목적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하고 지역 내의 예비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하고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목적으로 일단 저희가 고지를 받았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 다음에 26쪽에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지원인데 현장실습 차량 임차료 지원인데, 이거 버스임차료인데 학교에 차량이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학교에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라서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안 내려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 내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하고 도내 중소기업 인력 확보지원을 위해 하는 사업인데 현장 실습에 따른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금을 주는 것인지 버스 임차료를 주는 건지.

송명애위원

아직 그러면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정확하게 내려온 건 버스임차료로만 되어 있는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지.

송명애위원

예를 들면 대상 학생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잘 모르시겠다.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대신 우리 관내 도제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