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행정의 내용을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예산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 해 예산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편성과 후회없는 집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행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성·행사성 사업, 중복사업,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사전절차가 미진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편적 복지 확대와 일자리창출, 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을 위한 핵심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8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대비 95억원이 증가한 6,2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천만원이 증가한 5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3억 4천만원, 지난년도 세입 1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3억원, 고기~운봉 간 도로공설공사 토지편입비용 4억 9천만원, 관급자재 환급금 1억 5천만원, 지방소비세 증가분 18억원,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시비회수금 22억원,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국비회수금 6억 4천만원 등 총 69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2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은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8,7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9억 9천만원,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천만원, 아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7억 4천만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사업 5억원, 밭농업 직불금 16억 5천만원, 주생금풍저수지 간이양수장 설치 9억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5억원, 마을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2억원, 노암 회전교차로 설치 4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내시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세입 증가분과 세출집행잔액 삭감분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였고, 이후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분양대금 회수수입 4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376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754억원보다 10.8%인 6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833억원, 특별회계가 5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33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7억원이 증가된 510억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49억원이 증가된 2,991억원, 시군조정교부금이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93억원이 증가된 총 2,04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651억원, 도비보조금 389억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72억원과 농공단지 분양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6억 8천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 17억원 등 총 207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주천 배덕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7억 3천만원, 산내 팔랑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9억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 8억원 등 총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20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6억원, 춘향 장학재단 출연금 4억 7천만원 등 총 54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촌마당조성 38억원, 명창의여정 건립 25억원, 남원읍성 북성벽 토지매입비 25억원,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8억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토지매입비 15억원 등 총 4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대산매립장 4단 제방증설 30억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13억원 등 총 325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457억원, 생계급여 153억원, 장애인복지증진 126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4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4억원, 아동수당지원 18억원 등 총 1,4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원, 출산지원사업 12억 5천만원 등 총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쌀소득보전 직접직불금 165억원, 농로확포장사업 106억원, 용배수 현대화사업 104억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31억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21억원 등 총 1,4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5억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4억 6천만원 등 총 82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8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36억원 등 총 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80억원, 교룡대로 개설공사 30억원, 신정대로 개설공사 30억원, 용성 중로개설공사 25억원 등 총 485억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분야에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매입비 3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 5천만원 등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918억원과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내 58억원 등 총 94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332억원, 상수도사업 150억원, 의료보호비 18억원, 주민소득사업 18억원, 농공단지 조성 23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 등 총 5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규광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4억 6천만원 증가한 6,864억 4,3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0억 1,600만원 증가한 6,273억 5,8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4,400만원이 증가한 59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1,600만원 증가한 6,274만 5,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74억 3,600만원이 증가한 562억 6,300만원, 의존수입은 15억 8천만원이 증가한 5,428억 4,6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이 282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채 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1천만원 증가한 321억 7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7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9억 2,500만원이 증가한 241억 5,600만원입니다. 6쪽에서 9쪽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400만원이 증가한 590억 8,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700만원이 증가한 109억 7,200만원,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7,700만원이 증가한 25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한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특별교부세 및 국비지원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집행하지 못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지와 신규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예산편성 사유가 사업내용에 타당한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은 9건에 2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전액 삭감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금후에는 가용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의 예산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추경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시 반영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채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채 과세대상 누락 및 은닉 및 탈류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중기적으로는 현재 국세의 지방채 전환,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가 184억원으로 본예산의 97억 대비 88%가 증가되었는데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액을 13억 내외로 예비비가 실제 소요액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다음년도 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므로 다음년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나, 당해년도의 편성재원은 일자리창출, 복지지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미집행이 예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제1,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마지막 편성 예산안으로서 심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안은 총 6,376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754억원 대비 10.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833억원으로 2017년 대비 12.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3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4.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647억 8,700만원이 증가한 5,833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6억 9,200만원이 증가한 509억 5,400만원,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542억 4,600만원이 증가한 5,140억 8,1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78억 4,900만원이 증가한 183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현황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증가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9억 8,500만원, 교육 3억 900만원, 문화 및 관광 46억 4,300만원, 환경부 27억 700만원, 사회복지 135억 900만원, 보건 12억 1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50억 5,300만원, 교통 및 수송 75억 3,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3억 1,400만원, 과학기술 3억 3,800만원, 기타 58억 5,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감소분야는 공공질서안전 8억 1,500만원, 산업 중소기업 20억 7,200만원, 예비비 40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7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5억 4,800만원이 감소한 543억 4,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108억 4,300만원, 보조금은 32억 2,600만원이 감소한 202억 1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5,700만원이 증가한 233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은 38억 2,900만원이 감소한 331억 5천만원, 상수도사업은 5억 8,600만원이 증가한 150억 2,5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의료보호비는 2천만원이 감소한 17억 7,700만원, 주민소득사업은 9,300만원이 증가한 17억 8,3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6억 4,500만원이 증가한 22억 8,500만원, 주차장사업은 2,400만원이 감소한 3억 2,700만원입니다. 12쪽~13쪽 명시이월사업 성인지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행사성 및 축제성 예산에 관련해서는 2018년도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대비 21억 0.8%가 증가한 23억 6천만원으로 이 중 행사운영비가 7,4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9억 2천만원입니다. 행사 축제성 예산은 주민화합과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걸쳐 예산을 편성하였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행사 및 축제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정책 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로 비효율적인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통폐합 대상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보조금 관련예산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민간에 보조되는 지방보조금 7개 과목은 총 769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4.48%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한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직성 경비로서 재정의 압박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능 및 일몰제가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민간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018년도 지방재정여건은 지방채 및 세외수입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여 11.9%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교육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라 61.9%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여전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가용재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증가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채 수입은 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9억원, 지방교부세는 4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85억원, 기금 8억원, 도비보조금 21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사업은 농로확포장사업 106억원, 농배수로사업 104억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80억, 광치천 생태복원사업 30억,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30억, 공용주차장사업 38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28억원, 용궁2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창출, 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분배하였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과 경상사업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밀착한 사업, 안전사고예방 및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보조금 시비 제도를 통해 예산편성과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위원들이 전문성과 공익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사시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한 내용이 부합되었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지원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제외한 다른 국실과 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1억 3,500만원보다 71억 3,500만원 증액된 23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는 26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98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제2회 추경삭감분 3,726만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 기획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남원추어탕 브랜드 사용료로 2,3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2,9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4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4,589만 2천원이 감액된 66억 6,84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 종합기획 일반수용비 5,4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630만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500만원, 급양비 1,200만원, 춘향애인 글판제작 40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신규발굴과 공모사업 대응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확보하는데 전문화된 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춘향애인 글판 당선 포상금으로 2억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우수제안 및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서 인쇄 등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인쇄 44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714만원, 일반수용비 480만원, 급양비 480만원 등 3,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58만원 등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매년 300만원을 편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의한 경상적 대응비로 3,0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새올의 예산관리나 채무관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통예산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3,6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교육책자,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3,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 100만원, 마을변호사 운영 320만원으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우무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구늘리기 교육 80만원, 남원시 홍보책자 500만원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정착 지원사업은 전입축하금으로 1인당 3만원을 전입이사비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300만원, 사무실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원, 남원시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서울사무소 청사 무인경비 198만원 등 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유지관리비 720만원, 전기요금, 난방비 등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인상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관련된 예산으로 전세값 상승을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실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에서 업무추진비로 6,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중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가 21억 4,9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지만 예비비가 당초예산 97억에서 184억 됐잖아요? 88%가 증이 됐는데 물론 내년도에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다는 의견들이 많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할 것들은 다 하시고 또 정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들 다 했는데도 남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유보금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명시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비비가 적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에 조정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저도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한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전입정착자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농정과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전입을 하고 있는 것은 영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전입왔을 때 귀농귀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영농,

귀농귀촌이 여기 전입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전입자에는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이 전입자에 포함이 안 되고 시내권으로 이사오신 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하신 분들, 아니 그것도 귀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석에서 - 귀촌)

이사온다든가,

귀농귀촌도 아니네요? 하여튼 시내권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사오신다든지 고향이 아니더라도,

전입들어온다든가,

오신다든지 그분들한테만 지급을 하지 아까 귀농귀촌한테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죠. 귀농귀촌 같은 데를 하려면 또 거기에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요건이 안 맞는 사람들 중에 우리,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중지원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중으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춘향애인 글판제작을 4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같은 맥락인가요? 춘향애인글판 당선문안 포상금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춘향글판 응모 문안 포상금이라는 것은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민원실 위에 보면 크게 써놓은 것 있잖아요? 그 글판 거기에 글을 이렇게,

춘향애인이라고요?

명칭이 춘향,

글판명칭이 거기는 뭐라고 써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해놓은 명칭을 춘향글판이라고 통상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명칭을 해놓았습니다.

글판제작이라고 해서 거기에 내용을 공모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작을 뽑아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100만원, 그리고 우수작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하니까 70만원이네요?

예.

70만원, 이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일반인들,

일반인들이요?

예.

꼭 공모해서 글판제작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저기에다 걸어놓는 글인데 기왕이면 좋은 것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 사업도 같이 진행을 했었나요?

예. 금년에도 네 번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것을,

시작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68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아니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당선문안까지 포함하면 680이잖아요.

아니, 이 위에 글판까지 해서 그것 제작하는데,

글판제작하는데 400만원, 공모하는데 28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총 비용이 680만원이잖아요?

예.

꼭 이렇게 공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남원시민들이 하는 건가요?

우리 공무원도 있고 남원시민들도 함께 해서,

제한이 있어요? 남원시민들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전국적으로 아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예.

당선문안에 대해서 올해 4번 하셨다니까 그것 한번 줘보시죠.

예. 저 앞에 걸어놓는 것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해놓은 것 전체,

. 올해는 당선작하고 제작한 문안,

그것만요? 알았습니다.

141쪽 마을변호사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회에 걸쳐서 하시는데요.

지금 마을변호사를 남원지원 관할에 있는 시군들하고 변호사협회라든가 지청, 지원 이런 데 해서 2015년도에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송사문제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명으로 변호사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송사사건으로 해서 변호 건이 많이 나오면 못쓰겠죠. 혹시라도 나올 것을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했어요.

2회가 있었어요?

예. 실비로 돈 조금 주고요. 5만원이요.

변호사한테 5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예.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 300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320만원 세우고 있는데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안 나오면 그렇고, 혹시 또 잘못해서 어쩌다 보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건이 나온다고 하면 5만원씩 주려면 그것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얼마씩 해서 이렇게,

못하니까 320 정도 세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여기는 80만원씩 4회로 되어 있어서,

80만원 그것은 보통 16개월에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분기당 한번씩 5만원씩 하면 80만원 정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요.

실적내용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입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할 계획이야말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얼마나 큰 효력이 있겠냐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남원에 전입자를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247개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효과가 있냐는 거죠. 인구늘리기사업에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서 오면 그 사람한테 환영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지만,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못 보죠.

목적으로 두고 오시지는 않은데,

누가 3만원 받기 위해서 일부러 오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도 전해주고 그래야 아, 남원 같은 데 가면 전입하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전입축하금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3만원을 현금이체 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재래상품권을 주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그래도 나름 보탬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재래상품권이 계좌이체가 안 되죠?

그것은 안 됩니다.

계좌이체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재래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줬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3만원을 가지고 남원에 이사 오신 분이 감명을 받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돈을 많이 주면 예산이 문제가 되고 그냥 오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래서 기왕 그렇게 하면, 다만 혼자 오니까 거기에다,

이런 사업보다는 제가 조서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오신 분들 한번 동장님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축하연을 해준다든가 이런 비용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오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동장님이나 면장님, 읍장님 이런 분들이 한번 그 달에 오신 분들 모이게 해서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이 비용 가지고 오신 분들 애로사항 들으면서 식사 함께 하는 것이 돈으로 주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인데 집행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행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읍면동장들 업무추진비를 세워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 3만원씩인데 이 비용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으로 해서요?

3만원이면 식사하고도 충분히 남죠.

그런다고 하면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방법이 괜찮겠다고 해서 지금 해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전부다 애로사항이 1, 2가지씩 있어요. 있으면 이런 것들 얘기하시러 분명히 나오시라고 하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사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사 오신 분들한테 우리 남원시 정책이 이렇다, 호응을 얻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상품권을 전달해주면서 가서 여기 남원지역에 와서 참 고맙다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방법으로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꼭 그렇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면 좋은 뜻이라면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 이것은 조례도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조정해서,

이것이 지금 남원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보면 사업의 내용을 바꿔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142쪽, 사업조서 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500만원씩 쇼핑백을 제작합니다.

예.

큰 것이 1,700원, 중간 것이 1,6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지요?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만든 쇼핑백은 우리가 서울에 재경 향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경 향우들이라든가 남공회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무엇을 부탁하고 뭐하고 그래서 정기총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보면 남원특산품 같은 것을 거기에다 담아서 남원 홍보지 같은 것을 1개 넣어서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품격있게 줘보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데에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번 회의를 하면 몇백명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되죠?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총 500만원이면 1,700원씩 계산하면,

사업조서에 있습니다.

사업조서 6페이지 보면 대짜리는,

3천매네요?

예.

많지 않아요?

아니요. 재경 향후회 한 번만 해도 보통 300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1년이면,

향우회를 매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년에는 하다 보면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 향후회라든가, 또 서울에서 어떤 남원 관련해서 행사를 합니다.

홍보지를 담기 위한 쇼핑백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거기에다 우리 특산품도 조그만한 것 넣어주고 그다음에 관광과에 협조를 얻어서 홍보지 같은 것 받아서 넣어주고, 또 다른 경제과라든가 뭐가 있으면 그것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춘향애인 글판 제작이나 당선문안 포상금 관계는 제가 공무원일 때 공무원 1천명하면, 공무원 숫자가 천명이잖아요?

예.

관에서 문안이 온다든가 우리 시민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생활하기도 일상생활이 바쁜데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런 문안 찾아가지고 기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 천명한테 받으면 머리 좋은 공무원들, 머리에서 좋은 문안들 많이 나옵니다. 4회 받을 것 없고 한 번만 딱 받아도 천명이 한 건씩만 내면, 또 능력있는 분들은 두 건, 세 건도 낼 것이고 거기에서 당선작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돈을 들여서 해야만 좋은 작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1년에 한 번 정해서 쭉 받아가지고, 수백 건이 오잖아요? 그 중에서 봄, 여름, 가을 나눠서 구분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간부들이 거기에서 봐가지고 여기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좋겠다, 해서 한 편 정도 우수작으로 한 것은 거기에다 걸고, 또 가작이 된 사람들은 격려차원에서 다만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해서 시민들한테 받을 것 없이 전체 공무원들한테만 받아도, 반복된 이야기지만 공무원들 좋은 머리로 만들어내면 기가 찬 문안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공무원들만 하면 공무원들한테만 한정되니까 좋은 의견을 받고 싶어서 저희들은 외부도 했는데요.

쓰기 위한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효과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공무원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하셨습니다.

예.

공정성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 때문에 이렇게 다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한 건가요?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청백-e 시스템 운영하는데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 지자체가 여기에다 다 같이 총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도비 내시해서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줍니까? 거기에다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평가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옵니까?

금년 것은 12월까지 해서 내년 1월에,

1월에 발표하나요?

예.

여기에 대한 시상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시상하시고 그랬습니까?

예. 저희들은 성과평가 끝나면 2월 월례회의 때 각 부서로 그다음에 개인별로 이렇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48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죠?

이것은 사회조사보고서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내시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도비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있는데요? 전북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각종 통계조사 1,400만원 있죠? 거기 보면 1,400만원,

지금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이유가 지금 행정,

이 지도는 어떤 데에 사용을 합니까?

지금 지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그러고 견학오신 분들 학생들이 또 많이 찾고요. 그다음에 실과소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단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실과소 그다음에 군부대나 경찰서 이런 데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제작을 합니다.

부스가 없어서 새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남원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도를 공급하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남원에 사시는 분들 사실은 그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실과소도 주고 읍면동도 주고 그다음에 시청에 외부에서 오기는 오죠. 그런 분들도 드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실과별로 배부도 하고 읍면동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행정지도를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하고 지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통계조사하면 사업체별도 있고 가구도 있고 집집마다 다녀야 되고 사업체, 현장을 또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 가지고 찾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다 읍면동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역별로 이제 말씀하신 것은 크기가 여기 책상 한 이 정도는 되겠네요?

예.

정도?

예.

그게 다,

780mm에 540mm 그 정도니까요,

745mm,

780mm요.

780에 540,

예. 540.

가지고 업무를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 꼭 감사실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성과관리계에서 통계조사, 각종 사업체, 광업조사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사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조사원들이 남원 시민들일 거 아니에요?

남원 시민들이죠. 그런데 이제 각 지역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은,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들이 오면 찾는 경우가 또 있고요. 민원실에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아까 실과소 그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00부,

아까 말씀주셨고,

1,5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지도를 한번 가져다 주시죠.

예. 드리겠습니다.

보기에는 굳이 감사실에서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다면 관광과라든가 총무과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도로 있죠? 신설도로 그다음에 도로명주소가 추가로 된 데 이런 시내권에도 활용이 됩니다. 새로 행정제작을 하면 거기에다 나오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나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행정지도제작 같이,

전례부터 제작을 해와서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3쪽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예.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지금 16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여비말입니까?

. 153쪽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예. 2,600만원이요.

예.

이것은 옛날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69페이지면 거기에서 분류를 한,

153쪽이요. 169쪽에는 행정운영경비 여비가 있고 여기는 시민소통 역량강화 사업에 2,600만원 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건데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소통실 기본경비에 같이 써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것을 분리해서 목만 변경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169페이지에 보면 2,240만원이 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해져있네요.

2,240만원,

예. 왜 2,600만원이냐면 우리가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3명이 정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여비가 인상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쪽에 보면 찾아가는 행정민원팀 피복비가 있습니다.

예.

1년에 2번에 걸쳐서 10명이 10만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실 직원들이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민원팀이,

민원, 이제 그 위를 보면 현장민원팀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팀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현장민원팀이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쓰셨죠?

예. 그렇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만원 소요되는데 이 센터역할이 지금 지역공동체들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해주고 그런,

4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소통실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소통실에서 발의했고 조례도 소통실에서 했습니다.

이 센터 자체는 소통실에서 꼭 운영을 안 해도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것이 지역공동센터를 남원시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합하면 심지어 문화도시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공동체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하나로 컨트롤 역할을 할,

저희 1개의 단체나 1개의 마을에서 이 센터에다가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사업들을 다 진행,

예. 알겠습니다. 현재 3개 팀으로 먼저 운영하려고 합니다. 3개 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 영역을 봐서 내년부터 확대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 컨트롤타워를 할 계획입니다.

직원모집은 다,

아니요. 아직 안 했죠,

안 됐습니까?

예산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죠.

그렇습니까? 센터를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보고 완주나 이런 데 잘 되는 지역에 가서 보면 센터장이 중요하던데 센터장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센터가 활력을 갖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정말 신중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농촌이나 단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정말 잘 선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고,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겠죠?

예. 이번에 위원회는 금년에 공고를 해놨습니다. 위원회는 위원님 부분도 요구를 해놨고 그래서 한 15명 안팎으로 활성화, 연말까지 구성하려고 합니다.

보면 자연드림이라든가 또는 완주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센터장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들이 마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상·하반기로 했었는데, 아니 금년에 했습니다. 도통동에 19명 또 노암동에서 26명 수료를 했었는데 이것은 공동체를 리드해 갈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창안대회라고 해서 관련사업을 실시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마을학교만 따로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총 30, 40명, 45명이 지금 수료생이 배출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이 리더교육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관련 또 리더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부한 내용을 한번 교육내용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니다.

알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교육과 비슷하네요?

그것과 다르고요. 꿈꾸는 마을학교는 무작위로 신청자에 의해서 했었는데 활동가 양성은 전문가 양성하는 과정을 신설해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실제로 현재 농촌활력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방치되는 사례 또 어떤 대안을 못찾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모색을 하고자 별도로 한번 내년에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꿈꾸는 마을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금년에 꿈꾸는 마을학교 이수자들이 마을활동가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시가 드리는 엄마·아빠의 자유시간 사업조서 23쪽이고 예산안 168쪽입니다. 여기 운영방법에 보면 야간활동 그리고 공동체 활동,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대상들이 젊으신 분들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엄마·아빠의 자유시간을 주기 위한 것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시책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했던 사업인데 현재 역할이 좀 비슷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아이돌봄 지원시스템 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수준의 시간당 일정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개별로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봐주는 것이라 사실상 그것이 부작용이 생겨서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대안으로 다함께 돌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담도 않고 어떤 지역에 적당한 장소에 아이들을 맡기면 그 아이를 봐주는 시스템인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을 통해서 5시부터 9시 전까지 한 3~4시간을 통해서 아이를 맡겨놓으면 젊은 부모들이 자유시간 아니면 교양강좌라든지 레저를 즐긴다든지 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부를 위한 어떤 심리활동이나 이런,

예. 그렇습니다. 갈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탁아소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기능 같은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잠시 동안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한 시간도 되고, 보통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두 시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세시간 정도로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극 반영해보려고 합니다.

저녁에 운영하는 유아원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까?

탁아소와 비슷한 것이죠.

운영하는 유아원,

예. 그렇습니다.

돌봄시스템이 있어서 저녁 때까지 돌봐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은 빼고 몇 개 원하는 사람만 예를 들어서,

유아원하고 또 경쟁관계가 되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틈새입니다. 유아원하고는 별개고요. 퇴근하고 하니까요.

저희가 유아원에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고 퇴근시간까지 봐달라고 하시면 유아원에서 봐주거든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죠. 제가 봐서는 유아원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맡길 것이고 그러나 보는 사람들이 취미생활이라든지 레저생활이라든지 교육강좌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를 맡길 데가 필요하다면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위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설에다가 아이들을,

지금 직원시설은,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의 유아원에다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부영 5차의 회관 2층에 리모델링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도 좋고 또 노암동 복지센터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에 한번 오픈해서 해보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잘 되면 더 확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만약에 저희들이 가능성 있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통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사용료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 같은 것을 다 이것으로 충당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비용은 안 들고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금방 보충질의입니다. 실장님, 저는 항상 이 사업을 하는데 어제 실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직원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기 위해서 0세에서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한 장소에다가 둡니다. 그런데 저희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한 공간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20대에서 80대까지 한 공간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저희도 참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 격이거든요. 아이들도 정말 전혀 모르는 낯선 공간에 부모님에 대한 자유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0세에서 12세까지 한 공간에 3살짜리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6개월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6살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낯선 아이들끼리, 이런 것은 저는 솔직히 정말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면 20대에서 80대까지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1시간만 여기 있으세요.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있으면서 낯설고 어른들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이나 애착이나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낯선 분이 그리고 낯선 보호자가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단지 부모님에게 자유시간을 드린다는 좋은 취지로, 저는 그 아이들의 심리를 많이 생각해주십사, 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저희도 알고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물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하고 예산지침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더 저렴하게 내려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래픽을 아주 막,

사양,

아주 막 좋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보절 양촌마을에 모정 정비공사가 있어요?

예.

한 2,000만원 정도면 사용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에는 3,000만원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참여 위원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예산도 하고 장소 선정한 것이라,

예산들은 참여 위원회에서 세우면 우리가 다 세워줘야 됩니까?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믿고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는 할 수 있죠. 그것은 관련내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것으로 짓는데 이렇게 3,000만원으로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은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마을활동가는 꿈꾸는 마을학교를 통해서 올해 수료학생들 내지는 내년도에 마을학교를 수료할 대상 중에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만한 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것이 원칙인데 굳이 꼭 꿈꾸는 마을학교 이수자가 대상은,

이수자가 아니라도,

예. 아니라도,

그러면 활동가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그런 양성해서 어떤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제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제공, 단순하게 훈련만 시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는 것은 내년에 센터에 대한 인력도 새로 뽑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런 활동가가 양성된 좋은 분이 있으면 그 분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력을 먼저 서둘러서 진행속도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도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갈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활동가를 센터직원을 한다는 것은 바로 1월에 해야 되는데 또 양성되면 저희들이 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내년에 급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와서 확보해서,

아니, 그러니까 인력 5명을 한꺼번에 다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바로 해야 됩니다.

문화기획자도 일자리 사업인데요. 정확히 따지면 일자리 사업은 경제과에서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경제과하고 혹시 이런 이야기들 해보셨나요?

그것하고는 별개고 청년들,

경제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조금 그런 것도 경제과하고도 한번 업무적으로 중복되지 않나, 상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경외상가 변상금 388만 3,000원, 경외상가 계약포기 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 8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50억 2,6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천문캠프 행사운영비 2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2억 2,0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16만 4,000원, 광한루원 잉어먹이 판매소 운영에 2,820만원, 광한루원 기념사진촬영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11억 7,863만 5,000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1억 9,005만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3,80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3,987만 1,000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200만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월매집 사랑의 동전던지기 1,700만원, 장원급제 기원단 200만원, 춘향사당 2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 전기요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2억 4,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3,182만 2,000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5,265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954만 7천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3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총 39억 2,27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901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반관리비 및 일상적 사업비나 소규모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로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술회관 2층 사무실 지붕 방수공사 5,228만 8,000원, 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샌딩공사 2,003만 5천원, 예술회관 공연모니터용 영상장비 교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석면 철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별관 회의실 칸막이 및 대공연장 조명제어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18년도에 완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고압 노후 수배전반 교체 9,800만원으로 95년도에 설치된 고압 수배전반이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바닥 석재 방수공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회관 바닥 석재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아래 소공연장 및 로비 전시실 천장이 누수가 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공연진행용 무전기 구입에 500만원, 예술회관 비상대비 안내영상 제작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관광지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남원 관광지 CCTV 설치공사 5,000만원으로 남원관광지 시설물 보호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지 화장실 기와 교체공사에 2,500만원으로 남원랜드 아래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기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CCTV 설치에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주차장 시설보호 및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하여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4대, 서문주차장에 8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룡산 LED 전등 교체공사에 1,000만원, 남원관광지 덕음봉 운동기구 교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가로등 보완공사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시설물 개수공사 5,000만원으로 이는 분수대 바닥 페인트 벗겨짐과 벽타일 탈락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람석 개선공사에 1억원으로 이 사업은 객석 우레탄 도장에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이를 제거하고 친환경 페인트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소규모시설 보수공사 600만원, 야외무대 및 음악분수대 안내방송시설 설치공사 800만원, 사랑의 광장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3,000만원, 사랑의 광장 탄성포장공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상적 사무관리비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 보고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건물 전시시설, 기반시설, 조형물 등 각종 시설 소파보수에 따른 사업비 7,000만원, 춘향테마파크 목재시설물 오일스테인 작업 1,000만원, 춘향테마파크 관람로 재포장공사 2,000만원, 춘향테마파크 노후 경관조명 교체공사 2,000만원, 경관조명 누전 보수공사2,000만원, 가로등 누전보수공사 2,000만원, 바닥 분수 수중모터 교체공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아 토방 재포장 공사에 4,000만원으로 이는 관아 황토포장이 갈라지고 방내되어서 주변경관 저해 및 관람에 지장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로 휀스 및 오솔길 정비공사에 1,500만원, 관목류 야생화 관리 등 보식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소독약 자동투입기 구입에 700만원으로 이는 바닥분수 수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유지시켜 최적의 수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향토박물관 건축물 내진설계 진단 및 안전진단 용역 등 16건에 3,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향토박물관 온수보일러 및 공조기 진공세척 정비공사에 1,000만원, 향토박물관 노후 기계시설 정비공사에 1,000만원, 향토박물관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천문대 매표관리 기간제근로자 2,604만 2,000원, 학교 단체 프로그램 보조 기간제근로자 2,01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전시실 램프 등 청소용품 구입 등 3건에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에 600만원으로 이는 2대의 전투기를 격년제로 해서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교육관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수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휴게시설 코인 쌍안경 구입 1,000만원, 휴게시설 파라솔 구입 300만원, 항공체험실 드론 소프트웨어 구입에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체투영관 4D시스템 구입에 6,000만원, 천체투영관 신규 영상물 구입에 500만원, 남원 항공우주 천문대 VR체험 프로그램 구입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춘향관 시설물 환경정비 인건비에 2,61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초화원,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대한 예초작업에 1,077만 7,000원, 제초작업에 1,084만 4,000원,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환경정비에 1,7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등 8건에 1,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덕음산 등산로 및 진입로 데크정비사업에 5,000만원, 광한루 서문 잔디광장 포토존 조성에 1,000만원,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 사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관목류, 야생화, 잔디 등 보식사업에 1,000만원, 광한루원 소나무전지 1,000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수 정비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광한루원 순찰포졸 도우미에 3,227만 1,000원, 광한루원 이벤트 춘향이도령 마스코트 운영에 241만원, VR체험관 관리에 2,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입장권 발매용 신용카드 단말기 업그레이드 490만원, VR체험관 유지관리비 600만원, 행사관리비로 광한루원 전시회 및 이벤트 추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승월교 감성포토존 조성에 1,500만원,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로 광한루원 편의용품 유모차, 휠체어 구입 등에 184만원, 광한루원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에 550만원, 광한루원 수매표실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정수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자동문 콘트롤러 구입 등 5건에 58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소규모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한루원 문화센터, 경외상가 번와공사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개 동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 3개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월매집 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관리원 8명 인건비에 대한 3억 9,8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675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소규모 관람석 개선공사로 1억을 요구했는데 객석 바닥 우레탄이 유해검사성 결과 부적격으로 정비해서 바꾼다고 했어요?

예.

왜 처음에는 그것으로 했습니까?

당시의 기준에 그것이 있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것을 검사를 해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사를 실제로 해 보니까 납과 크롬이 기준치에 10배이상 가깝게 됐습니다.

설계를 할 때 왜 그것으로 시공을 했냐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설치했을 때 그런 기준이나 법에 규정이 없어서 일반 우리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우레탄 방수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시공을 해 왔었고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방수에 기존에 중금속이 있다고 하는 언론의 제보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 봤더니 3군데에서 납과 크롬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됐었습니다.

친환경페인트로 시공을 하면 괜찮습니까?

그렇죠. 중금속 기준에서는 밑으로 다운이 되는 것이니까,

괜찮냐는 말입니다. 페인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냐는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이 나와있는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페인트로 해서 비를 맞으면 괜찮습니까?

다 보완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이 커바가 될 수 있는,

이것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천장부터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천장이 비를 안 맞게 해야지 천장에 비는 계속 맞게 해 놓고 왜 이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1억 가지면 조금 더 보태면 2층 처마 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생각 안 해요?

지붕가리는 공사는 사업비가 1억은 아니고 5억이상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우리 소장님 행사할 때마다 그것을 못 느낍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비오면 못하고 못 느끼나요?

이번 총무위에서도 그 지적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과에 그 뜻을 전하고 현재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관광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광과와 협의를 해요? 다른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저희는 시설물 유지 관리고요. 모든 시설 설치는 관광과에서 추진을 해 왔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도 다 관광과에서 했었습니다.

얻어다 했죠?

일부 국비,

그때 일단 우리 시비로 안 했어요?

예. 전액 국비는 아니었고요. 시비 일정비율 있었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것만 했다고 하는데 돈이 적어서 못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해야지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도 그것은 전혀 생각을 왜 안 해요?

일단 관광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라는데 왜 한번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 예산 많이 있어요. 아까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예산 많아요. 예비비 엄청 있어요. 이런 것 100개를 하고도 남아요.

몇 번 말씀주셔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 단독보다는 원래 주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과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안 맞으면 밑에 의자도 그렇게 부패되고 썩고 아까 이것 저것 이유를 대는데 우레탄, 이것도 비 안 맞으면 괜찮아요.

우레탄은 법적인 기준을 초과했던 부분이 명백히 드러난 부분이어서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공무원들 말 신임 안 합니다. 해 봐야 전부 거짓말이고 또 명년에 가면 또 다른 것으로 하면서 또 그때 가서는 친환경 페인트에 문제가 있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 말고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것 같다고 보고요. 그 문제 말씀하신 것은 세밀히 더 검토해서 관광과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681페이지 조서 297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대 휴게시설 설치공사 1,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인 망원경 구입, 전망대 파라솔 구입, 지리산 안내판 설치비 내용이, 여기에 지리산 안내판 설치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이 사업은 항공우주천문대에서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을 때 또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항공우주천문대 정문 앞에 보면 야외시설 휴식시설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항공 문제는 아니지만 이용객들의 편익이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서 바로 정면을 바라보면 전망으로 지리산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단순하게 휴게실에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지리산도 바라보면서 남원의 정취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휴게공간을 확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인을 넣은 쌍안경으로 보면서 "저기가 지리산 천왕봉이다, 노고단이다" 이런 표시를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입장객이 월 평균으로 보면 많을 때는 5천명, 6천명 정도 오고요. 적을 때는 2천명에서 5-6천명 정도, 계절 월 별로 많이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봄철, 여름철에는 많고요. 겨울철에는 2천명 정도 되고요.

2천명요?

예. 적게는 1,500명 그 정도 수준도 되겠습니다.

100명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100명도 못 올때도 있고, 평균 100명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인원은 거의 300명정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기를 하는 시간에,

대기도 할 수 있고 대기뿐만 아니라 와서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관광정책의 일환에 보조가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것만 보기보다는 거기에서 남원의 자랑인 지리산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보게끔 하고 체류시간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고요.

지리산이 얼마나 잘 보일까요?

예. 잘 보입니다. 노고단은 정확히 잘 보이고 전망이 좋아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편의차원에서, 또 그늘막이 없는 상태에서 그늘 밑에서 쉬고,

2대에요?

예.

2대면 8명 밖에 못 앉잖아요?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관람도 하고 그런 시간에 서로 그것도 이용하고 분산시키면서 더 볼거리라든지 쉴거리라든지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편익시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입장객 수를 주십시오.

끝나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항공체험실에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드론입니다. 드론을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연습하기에 장소라든지 이런 약점이 있고 위험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깔아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훈련을 미리 사전에 모니터 해놓고,

소프트웨어 게임이군요.

게임이 아니고 조작훈련입니다. 정식 시뮬레이션을 해서 공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임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작기능을 연습하는 내용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60만원짜리 프로그램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충분한 기능입니다.

느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키보드라든가 조이스틱 이런 것으로,

실제로 조정하는 조정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물하고 똑같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작 훈련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요즘 드론이 대세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번 사업에 집어넣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체투영관 4D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교체시기가 되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이게 2009년도에 샀을 때는 윈도우XP로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윈도우7 운영체제가 완전히 달라서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살 때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자기 프로그램에 락을 걸어놔서 자기 말고는 전혀 유지보수를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번 고장이 나면 3개월 이상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3개월동안 항공우주천문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효과음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컴퓨터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위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윈도우끼리 거의 호환이 다 되잖아요?

지금은 이것 XP와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호환성을 서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구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체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항공우주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다 현재 시스템으로 교체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일찍 만들어져서 이제 교체하는 건데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다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A/S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다 해결이 됩니다.

A/S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은 2년정도 A/S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납품이 되면 아까 락이라는 것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품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하고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기술력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활용도가 높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VR 체험 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기존의 VR은 윈도우와 호환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서서 안경 같이 쓰고 있으면 4D 현상이 일어나서 실제처럼 체험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입체영상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4D영상관에서 4D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경만 쓰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또 하나 형성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험실을 더 만들지 않고도 두 개의 체험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VR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D영상관에서 영화를 보고 4D로 느끼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VR로 해서 다시 누리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개인별로 안경처럼 쓰고 있으면 영상이 4차원으로 나타나는,

안에서 보는 겁니까?

예. 의자에 앉아서,

앉아서 보는데 개인이 또 따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에게는 VR이 사실상 엄청 대세입니다. 그래서 VR에 대한 호응도 많이 높은 상태고요. 사실상 저희 천문대가,

VR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화면을 돌려서 보는게 VR이잖아요?

그것은 4D시스템에서 이미 한번 관람을 전체 누워서 보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4D체험관에서 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개인별로 VR을 착용해서,

입체영상까지가 3D고 거기에 움직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 4D가 되는 거잖아요?

예. 바람이 불게하거나 그렇게 해서 4D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행사가 끝나면 4차원적인, 실제로 현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형상을 하는 것이 VR입니다.

영상을 구입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하나 사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체류시간이,

한 30분정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연장하게 되면 프로그램 별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산정을 하는 것이 있어서 연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상 이것이 학생들한테 조금씩 관광정책도 같이 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체류시간을 늘리게 되며 식사를 부득이하게 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VR 내용은 뭐예요?

행성 모양 같은 것을 보여주거나,

우주천체에 관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항공우주쪽 문제이기 때문에 우주탐험이라든지, 행성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에 대한 문제,

있던 4D는 어떤,

4D는 영화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이 천체입니까?

거기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만 VR하고 느낌이 다른 부분이죠. 4D는 자기들이 입체적으로 구경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착각을 일으켜서 실존같은 형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서 684페이지 사업조서 30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순찰 포졸 도우미가 있어요.

예.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내용으로 볼 때는 코믹분위기도 연출하신다고 하고 이분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가능할까요?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게 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저희 시설사업소가 내년부터는 관광시설사업소로 과명을 바꿔서 지금까지 단순한 유지관리 차원만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관광시설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환입니다. 광한루에 오셔서 보신 분들이 딱 어떤 공연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그 공연을 보여드리지만 그 외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볼거리라든지 이벤트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거나 위험요인도 미리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옛날 전통적인 포졸복장으로 해서 순찰을 돌면서 안내도 하고 또 이왕하면서 재미있게, 예를 들어서 포졸복장에 선글라스를 쓰게한다든지 웃기게 해서 같이 호응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계속 포졸복장으로 순찰을 돌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을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동안 광한루는 동계는 추워서 안 했었다가 여러 가지 이벤트 차원에서 지금 현재 포졸복을 입고 가마태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아하시고, 포졸복장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포토존 역할로 사진도 같이 찍게 하고 재미있게 광한루에 활기성을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맞춰서 한복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봉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광한루에 볼거리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봉사점수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한복을 입고 광한루를 4시간을 돌아다니면 봉사점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왕 했을 때 자기가 한복을 입고 오면 되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이 없는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한복을 맞춰놓고 학생들이 광한루를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게 하면 광한루 분위기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싶어서 봉사점수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내 크기에 비하면 2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집에서 한복을 가져오는 사람들 위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득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최소한의 물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광한루 경외상가 VR체험관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3천만원인데 인건비가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는 어떤 것을 활용해서 VR체험관을 만드는 것입니까?

16년도 전북연구원에서 광한루 경외상가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해서 내려온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VR이 대세다 해서 마지막 경외상가 7동 쪽에 VR체험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게임성을 갖고 있고요. 지금 타 사례를 보면 1회 하는데 약 5천원씩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작하고 있는 것이 춘향이 가마쫓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네타기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VR을 개발해서 아마 12월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VR관이고요. VR관을 운영하면 수입은 받아들이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VR예산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미 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작 중인데 12월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을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운영관리 요원 2명의 인건비적 경비입니다.

이 안에 콘텐츠가 얼마나 잘 구성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보다는 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남원시와 협작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고 추진사항도 직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로,

대상은 젊은 세대 쪽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은 VR에 익숙하지 않고, 전주도 가보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설 VR장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경외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이 있어요. 저희가 위탁하지 않았나요?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광한루에서 운영비를 9천만원을 주면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2억 2천만원이나 2억 3천만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100% 저희들에게 불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거죠. 그래서 경외주차장 관리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천만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광장주차장과 서문주차장을 합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티켓이나 이런 것들,

예. 그렇고요. 다음에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100% 다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위탁을 전액을 준 것이 아니고,

관리비를 다 주는 겁니다. 9천만원을,

주고 생기는 수익은,

100% 저희들에게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니어클럽이 관리하고 있고요. 해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세입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도 2억 2천이나 2억 3천 수준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줘도 한 1억 2천 정도는 남습니다.

수입이 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2억 1천만원 정도,

수준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매집 초가 이엉잇기 사업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2년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엉잇기가 있었거든요. 이엉잇기 2년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인공볏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춘향테마파크는 인공볏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 월매집은 문화재 시설이고 명승지여서 문화재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문화재에 인공을 가미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는 편합니다만 인공볏집 한번 시공하면 격년제나 이렇게 페인트칠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해야 하고 또 중간에 비에 주저앉기도 하고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연볏집을 이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문화재 내에서는 자연적으로 옛날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볏집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볏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 이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절대 인공볏집은 사용을 못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없어서요. 앞서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졸 및 순찰방자 도우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춘향과 이도령 마스코트는 하고 있죠?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방자복이라든가 순찰복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은 제지도 하고요. 안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우리가 안전사고가 빈번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꼭 그것 뿐만 아니고 가장 큰 목적은 볼거리 제공입니다.

그 자체가 포졸과 방자복을 입고 지나간다고 해서 얼마큼 그것이 볼거리를 제공할지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춘향이나 이도령이면 모를까, 배회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소모적인 활동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해외에 가면서 참 관심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평범한 복장에 조끼같은 것을 입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했든가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입고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문화재를 물어본다든가 길을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안내해 주고 다니는 학생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런데 일반 사복을 입고 있으면 쉽게 접근이 안 돼서 이왕이면 코믹한 복장을 하고 순찰이라는 개념을 넣기 위해서 볼거리 제공해서 요즘 보기 드물게 포졸복장을 생각해 낸 것이고요. 민속촌이라든지 일반 유사한 곳을 가보면 이런 옷을 입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방자복 같이 머슴복 같이 입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같이 사진도 찍자고 호응적으로 보이시는 관람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착안해서 아무래도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면 그래도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상당히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관광과에 1시군1대표 관광지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2억 예산이 서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뭘 할지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광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관광과에서 그 예산으로 거기는 우리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 국비까지 보태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돈을 활용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체험 위주의 관광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경내를 하면서 안내와 안전시설, 같이 겸해서 볼거리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에는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관련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왕하면서 시설물관리도 하면서 이벤트적 성격을 띄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복 도우미도 봉사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광한루 주변에 한복 대여하는 데가 있던가요?

한복대여도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이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한복 대여를 요즘 트렌드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학생들을 활용해서 한복을 구입할거면 더 여유있게 구입한다든가 해서 한복을 빌려서 입고 다니려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때요?

저희들이 대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무료로 해주면 되죠.

저희들이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 저희들이 무료를 확대해 버리게 되면 아까처럼 조금씩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당초의 의도는 어떤 한복입기 운동을 장려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점수를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봉사 그것을 하면서 하라는 거죠. 하면서 한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본인도 입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것이 그런 것을 유도하는 거죠.

저희들은 원래 집에 있는 한복을 입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득이 집에서 못 구한 사람만 하는데 다만 집에서 입고 온 것은 춘향이라든지 정장복장의 한복을 입고 오겠지만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은 춘향이 복장보다는 재미있게 방자복장을 하게 한다든지, 어우동 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코믹도 섞을 수 있는 것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아까 포졸도 그렇고 코믹쪽으로 가고 있어요. 실속있는 것을 합시다.

재미있게 운영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복은 부득이한 경우만 최소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남자 10벌, 여자 10벌 해서 20벌만 준비하는 것으로 해 보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다 보면 만약 문제점이 추가로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더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70만원에 7대인데 이것은 뭐죠?

지금 현재 신용카드는 IC 칩을 이용하도록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그네틱으로 긁기만 하는 기능이 있어서 IC칩을 넣어서 읽을 수 있는 기계로 업그레이드를 다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카드를 사용할때 기계를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하는 거에요? 모든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없이 카드수수료를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는 카드수수료 나가는 것 없습니까? 카드사에 나가는 것 말고?

카드수수료 2% 정도 나갑니다.

카드회사에 비씨카드라든가 롯데카드라든가,

수수료가 평균 2.5%, 2% 정도 나갑니다.

가게라든가 식당같은 곳을 보면,

똑같습니다.

컴퓨터와 카드 체크기를 줘요. 줘서 그것을 끊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기계값이 안 들어가요.

원래는 거기 개인 영업 사업장도 원래는 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유지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무료로 업체 특성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공공기관에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를 사서 한다?

예.

앞으로 넘어가서 CCTV 설치가 계속 있고 그런데 남원 관광지에 현재 6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런데 또 12대를 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하죠?

남원관광지내에는 CCTV가 현재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지 안에 ?

예. 일주문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바깥에 들어가기 전에 2대 설치가,

2대인가 전에 예산에 세웠었고,

그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6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광장은 주차장 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의 광장은 주차장에요?

예.

관광지는 지금까지 없었군요?

예.

그러고 경외주차장도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접촉사고가 몇 번 났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내에만 비출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항상 가로등의 유지관리비 및 신규설치가 쭉 있는데 올해도 6개인가, 5개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신규 설치가요. 유지관리는 어차피 해야 하는거지만 현재 그쪽 관할에 가로등이 426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로등 설치해야 합니까? 새로운 수요가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신설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이번에 5개인가 올라왔습니다.

5개는 관광지내에 어두운, 저희들 관광지내에 68개가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상당히 어둡다는 관광지내 협의회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조사를 해서 5군데는 더 설치를 해야겠다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들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교체나 시설물이 오래되서 누전이 일어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구를 교체한 부분이 됩니다.

유지관리비는 알겠고요. 신규로 자꾸 많아지니까,

최소화 하고 있고요. 현재 부득이한 것은 요구했던 것을 최소화 해서, 조사해서 5군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판석 포장이 테마파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판석 포장을 왜 이렇게 자주합니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래요?

지금 현재 테마파크내에 황토 포장을 해 놓은 곳이 많이 일어나서 황토 포장이 사실상 비 우기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구적 시설물이면 같은 조건이면 판석이 가장 주변의 환경도 맞아 떨어지고 오래 관리할 수 있어서 판석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 판석을 계속 해 왔던 것이 아니라 한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2년도에 걸쳐서 판석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곳은 향토박물관 들어가는 관리소 사이에 남아있는 부분만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면 완료될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만 판석 포장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게 되면 다 끝나나요?

테마파크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간경관조명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해마다 사랑의 광장내에서 시설 설치비는 저희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해서, 재료비만 사서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연말연시 때만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한 계절만 이용하기는 아깝다 싶어서 이번부터는 사시사철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광장은 밤이면, 행사가 없을 때면 너무 어둡고 아무 볼거리가 없고 그래서 6군데에 동산형식에 사랑의 광장내에 나무가 심어진 잔디밭 같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한 군데하고 있고요. 해마다 한 군데씩 늘리고 계절마다 조금씩 변화를 줘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하고 여론 받아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설치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설로 계속 두는 것이죠? 특정시기만 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1년 12달 하고요. 다만 나무의 생육관계나 그런 것을 봐서 주말에는 다 키고 평일에는 자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관광과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광장 내에는 저희들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73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6,500만원 대비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 인센티브사업비로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 잉여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사전방제(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과 항공방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1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100만원 대비 2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운영, 농업인교육운영, 생활지도운영 등 농촌진흥분야에 30억 2,600만원이고 작물환경운영, 채소기술운영, 과수기술운영 등 현장지원분야에 59억 7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3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시군창의 청정남원 미꾸리 육성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3억 28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 6,499만 8천원보다 6,21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사전방제에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5,884만 3천원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32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1억 6,799만 2천원이 증액된 91억 6,8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도행정운영에 4억 6,1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440만원, 지도사업 결과 평가에 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샹을 위한 국내여비로 3,5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교육에 5억 9,0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추진, 교재제작, 실습비 그 다음에 보상금 등 4,5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8,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정보지 공급으로 1,22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2,800만원, 기후변화대응 교육에 1,0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그다음에 전북 4-H 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대학운영으로 1억 2,174만 7천원을 편성하여 실습교육 및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새기술실천대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4,002만 4천원을 편성하여 농업대학 통합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운영에 2억 9,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에 4,322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과 전통민요연구회 등 연구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생활지도 활력화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정보사업보조로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 지원으로 2개소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식품 농촌생활활력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 추진하겠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80%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교육농장의 지속적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장 리모델링, 교육, 기자재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활동과 공동체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생활자원운영에 5억 8,4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학관 운영으로 1,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으로 3,7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으로 1개소에 80%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가공교육센터 운영에 5천만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에 1,5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베리류 활용 제품개발 및 생산시설장비, HACCP 인증시설 및 설비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지원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부각 6차산업화 2년차 사업으로 1년차 사업 완료 후에 평가결과 3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3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부각생산, 가공장비 현대화, 위생시설지원, 수출기반마련, HACCP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부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지원 1개소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생산에 필요한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으로 10억 9,34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9억 9,389만 9천원을 편성하여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임대사업소 상하차리프트 교체 및 정비실 바닥공사를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종과 고장난 농기계 대체구입비 5억원과 수리용 장비교육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100명과 항공방제를 위한 드록교육 20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농기계 잡곡수확기 구입으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작물환경분야에 17억 8,1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벼 품종별 비교 시험연구 재료 구입에 1,3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특수미 소비연계 직거래 운영시범사업에 1,500만원, 팥 채종포 시범사업에 1천만원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5,1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벼행충 사전방제(육묘상 처리제) 지원으로 8억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으로 6억 7,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기능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6,9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도비보조 식량작물분야는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비로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시범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로 1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천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기술운영분야에 8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시설부추 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6,200만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1억 7,500만원, 양파 생산성 안정화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국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8천원만원,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사업비에 2천만원,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3천만원, 과채료 국내육성 품종는 보급 시범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재배지 연작장애 해결 기술보급 시범사업 8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17년, 2018년 연속사업인 최고품질 딸기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9천만원, 파프리카 직접정식기술 시범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농업 테스트베트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에 3억 3,3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종 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979만 7천원, 춘향씨감자 생산에 2억 5,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자재구입 지원사업에 4,500만원,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통망사 지원사업에 6천만원, 춘향씨감자 생산 전용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기술운영분야에 5억 8,80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복숭아 탑프루트 단지 육성에 3천만원, 과수 신품종 및 신기술 재배 시범사업에 2,500만원, 사과 정형과 생산지원에 2,500만원 등 9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과수기반조성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에 1천만원, 신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소핵과류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억 500만원, 신 소득 화종 시범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인건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8,1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식물온실운영비로 인건비, 재료비 등 3,3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과수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복숭아 팔메트 수형 재배 시범사업이 2천만원, 우리 도 육성 화훼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2,144만원, 복숭아 수확시기 조절 시설재배 기술시범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어육성분야에 5억 1,6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를 위한 인건비 1억 753만 2천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4,6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군창의 청정남원 미꾸리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천만원, 연구개발비 1억 1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미꾸리 체험 및 홍보에 1천만원, 미꾸리 지리적표시 품질관리품 지원에 1천만원, 미꾸리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 등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미꾸리 연구동 지열 순환냉난방 시스템 구축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운영에 18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농업경영상담운영에 1,9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스템 기술시범사업으로 8천만원,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미생물 비양센터 신축공사에 7억을 2천만원, 장비구입비 6억 8천만원 등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연농업 양계사육 지원사업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시스템 기술보급에 3천만원, ICT 축사관리 생력화 기술시범 사업에 5천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시범사업으로 4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억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기술센터의 예산안이 보면 221억 6,700이 증이 됐어요?

예. 21억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 됐는데 대표적으로 왜 증이 됐는지 그것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창의적 사업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 늘어난 것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배양센터 신축분야 14억 해서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73억이었는데 추경에 6억 2천이 지금 감이 됐어요?

6,200이요.

예. 6,200이요. 그런데 노후농기계대체 48대는 증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노후농기계 1, 2대도 아니고 48대를 3차 추경에 이때 꼭 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저희들이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여기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천상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다 올리게 됐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왜 없었나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늦게 나왔습니다.

내시가 늦게 됐다고요?

임대사업 시군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돼서 상사업비로,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 그런데 내시가,

당초에는 없었고요. 인센티브로 저희들한테 내려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해충 사전방제는 지원에서 5,800만원이 지금 감이 됐어요?

예.

특별한 이유는요?

당초에 9,288ha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8,929ha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유입니다.

계획을 많이 세웠놓으셨던 모양이죠?

많이가 아니라 그 전 해에 했던 양입니다. 그것이 그 전에 나갔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올해도 이 정도는 할 거라고 목표를 세워놓았는데 해보니 이 정도는 남아서 부득이 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이 없어서 그런거죠?

아니요.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한테 물어서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면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 말미, 170쪽 하단에 항공방제 약제 및 방제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4억 1,022만원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1억 9,796만 1천원 계상하고 2억 325만 9천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운영비 이것은 항공방제 약제 및 방제비고 항공방제 운영비가 별도로 서요. 방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 2천 얼마,

예.

다 쓰고 이것은 2억이 남았다, 한마디로 해서 사업중에 2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비교가 돼야 할 것 같은데 항공방제 운영비도 방제비를 절반 썼으면 운영비도 절반을 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 돼서 지금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계상 못했습니다.

좀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위에는 정산이 돼서 조정해서 올리고 그것은 정산이 안 됐다는 말은 좀 이상해요. 그것도 절반 이상 남아야 정상이거든요?

예.

이것이 금년에 4억 중에서 1억 9,796만원이면 절반을 썼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를 세우냐면, 내년예산은 심의할 때가 아니지만 금년에 2억 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 6억 4천을 계상했어요?

예. 맞습니다.

순수시비로 100% 세운 건데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요?

당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홍보도 덜 됐고요.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게 급한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농가들이 대부분 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했던 것의 80%를 세웠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다음에라도 저한테 한번 알려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됐다고 해서 연말에도 안 됐는데 그것을 굳이 자꾸 추궁하기는 그렇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방제가 홍보가 안 되기도 했지만 전업농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업농들이 처음에 안 따라 왔잖아요?

예.

홍보를 잘 시켜야죠?

예. 알겠습니다.

전업농들이 농사를 다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게 되면 다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100%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예.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0억을 가지고 2017년에는 사업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91억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예.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설명을 요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꼼꼼히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신 631쪽 지도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4,9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서 공공운영비가 3천이 줄었어요?

예.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해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서 솔직히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예산계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3천만원 사무관리비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변경을 한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633쪽에 국내여비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국내여비가 1,400만원이 늘어있습니다. 주요인은 뭘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직원들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여비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없었던 첫번에 있던 2주 교육 있잖아요? 그 교육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코피아 파견 해외연수분야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돼서 좀 늘었습니다.

해외연수와 교육일수가 늘다 보니 부득이 이런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농업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농업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600이 늘어있네요?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구조화되면서 신규사업까지 편제가 돼서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작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요?

예.

636쪽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을 예전에는 2,7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천만원이 감이 돼 있어요?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요.

예.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있었던 사업중에 도비보조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라고 있었는데 그 천만원이 내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있던 사업이 하나가 없어져서 부득이 감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638쪽 저희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4,800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올해는 4,200을 계상해서 9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정과하고 유사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귀농귀촌인들이 영농정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선도농장에 입소훈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는 8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남원에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노력해서 내년 15명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애초에 전년 대비 8명을 실습교육을 시켰는데 호응이 좋아서 15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639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교육을 하시나봐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참석자 보상비,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 강사수당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예.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품목별 연구회로 등록된 연구회가 31개에 1,500명 정도 됩니다. 품목별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구회 31개의 작목에 관계된 연구회단체가 있는데 그 31개가 더 활발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생활지도 활력화에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7천만원을 가지고 2개소에 50%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개소는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장소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규모 가공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개 정도 50%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농산물가공 사업장 시설 및 장비지원, 그다음에 HACCP 인증에 의하면 컨설팅까지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이지만 2개소를 50% 지원해드리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641쪽에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농업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금 4천만원 계상해놓으셨죠?

예.

이것도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요. 기존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관광이란 어떤 농촌체험관광을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농촌체험관광을 위해서 교육농장, 체험마을, 농가맛집, 농촌체험마을 등 여러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을 네트워크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체 운영도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어떤 구심체가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하고 사업이 다르나요?

예. 교육농장으로 따로 지정된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8천만원 계상해놓고 4천만원이 줄었어요?

예.

여기는 무슨 이유죠?

그만큼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내시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줄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어르신의 복지실천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 같은데,

예. 없었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마을 육성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건강장수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농촌어르신 건강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지원이나 환경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건강장수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이것은 단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사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쪽에도 있지만 저희들은 소일거리를 가지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농작물 재배하고 작물재배해서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되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당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맞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마을인데 환경개선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 마을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642쪽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아까 앞에서도 소규모 농산가공 활력화지원 사업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농산물가공교육센터는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가공교육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사업이 과장님은 앞으로 농산물가공이 어떻다고 봅니까?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센터 내 가공교육센터를 정비해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이 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상자들 농업인들 와서 설명회도 가져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몇 분들이 모여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참여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차산업까지도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에서 나온 잼을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이 뭔가 하나 만들고 싶어도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어있어요? 품질향상지원이랄지,

저희들이 올해까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점차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여건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굳이 교육여건에 대해서 기본 지지나 이런 것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감해도 교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분들을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44쪽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 지원도 지금 2천만원으로 1식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어떻게 여기를 표준화 지원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시설비 말씀하시나요?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공센터 내 분말실 따로 만들었는데 즙 라인하고, 잼 라인하고 그다음에 분말실이 있는데 분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산취득비로 시험용으로 동결건조기를 구입해 볼 계획입니다.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지금 올려놓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46쪽에는 농기계 운영을 합니다. 농기계 운영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9천만원이 줄어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1,100만원이 지금 증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나 기간제 인건비인데 전년도와 다르게 인건비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인건비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변경된 내역입니다.

인원은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인원이 증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인건비가 올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649쪽에,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658쪽입니다. 658쪽에 저희 일반운영비로 원예활동생활화 국화분재교육이 있습니다. 국화분재가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호응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은 몇 개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3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반은 기초,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62쪽에 농업경영 상담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농업경영상담운영을 위해서 태블릿PC 구입을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태블릿PC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13대가 있었습니다. 13대가 있었는데 우리 상담소가 6군데가 더 증이 되니까,

증이 되기 때문에요?

예. 상담소장님들한테 줄 계획입니다.

663쪽 축산 신기술 보급을 하십니다. 자연농업 양계사육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3천만원을 2개소에 이것도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개소를 나중에 지원받아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살충제 파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랄지 감하기 위해서 자연농법으로 양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솔선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살처분이라든지,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연 농업을 이용해서 양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금 앞장서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을 위해서 이것도 예산을 계상해놓으셨는데 모델화 사업은 어떤 선도농업경영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도 실은 추진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과목이 조정되면서 기록이 안 적혀 있는데요.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기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2개 작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기존에 강소농 교육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스스로 강소농 교육을 받아서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전자상거래를 해서 스스로 소득을 높이게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건가요?

실은 농업인의 제일 애로사항이 농사는 지었는데 팔 데가 없다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판매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상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31쪽 기간제근로자보수 내용에 보면 금년도는 농민상담소 기간제 4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없애려면 다 없애버리지 왜 또 2명은 남겨놓고 2명은 줄은 거예요?

상담소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올해 임용되고 내년에 배치하게 되는, 목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족할까봐 1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놓았습니다.

1명이요? 2명이요?

저희들이 1명은 청사관리로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청사관리요? 아, 청사관리고 상담소 기간제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이니까 잘 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저희들이 상담소를 배치하게 되면 기간제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을 뺐습니다.

배치를 앞으로 하겠다고요?

예.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32쪽에 시설비에 노후 상담소 개보수공사 3개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저희 상담소가 17개 상담소가 있는데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산내가 옥상에서 방수공사가 필요한 누수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영이 지금 처리했는데 5개 보수할 부분이 있고, 보절상담소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변기교체 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요.

하면 끝나요?

예. 소보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나는 보수 개소가 있으면 금년에도 3군데 똑같이 했잖아요?

예.

해줘버리지 왜 찔떡찔떡,

예산상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했었습니다. 정비는 다 완료하고 그렇습니다.

보수해달라는 곳이 상당히 있대요. 있는데 누구 체면 세우고 그러는가 어떤가 돈도 아까 많이 남겨서 반납하고 그러고요. 647쪽 하단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교육비 보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300만원에 20명을 교육하는데 이분들은 원하는 분을 특수교육이나 장기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비가 300만원이나 듭니까?